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행정보사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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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구, 동 전부서 직원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 또한 전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 부서의 기본 경비 등을 총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업무에 따라 개별사업추진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547억7,904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1,020억8,127만4,000원, 사업 외 예산 485억9,726만8,000원, 예비비 등으로 41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 24%인 138억8,76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은 2005년도 편성예산액이 2억6,620만1,000원으로 예산의 96% 이상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써 사무용 잡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6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세미나 개최비용 등 일반포상금에 3,900만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04년도 대비 1억5,609만6,000원이 감소한 319억2,237만2,000원으로 공과금, 보험료, 연금부과금 등 경상예산이 184억8,158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34억2,079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52억원, 구보건소 청사부지에 강남구 종합회관 신축을 위한 공사비로 20억원, 강남구원격교육원 운영에 9억8,000만원,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도우미를 통합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2,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총 편성예산 666억6,261만2,000원 중 전직원 관련 인건비 수당 등 기관 공통비용으로 579억9,400만원의 경상예산과 예비비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텔레비전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T-Government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6억원, 우리 구의 우수혁신사례와 프로그램을 세계에 소개하고 전파하기 위한 국제혁신박람회 참가에 2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편성예산 420억7,013만원 중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한 대치3동, 대치1동, 역삼1동, 압구정1동 주민자치센터,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89억2,200만원, CCTV 확대설치 지원에 57억원, CCTV관제센터운영 및 CCTV관리에 11억6,7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4억8,100만원, 문화복지회관 3개소 관리 운영 위탁에 26억2,700만원, 수서 사회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에 20억1,100만원, 구립체육시설 생활체육교실에 16억1,300만원, 동행정 운영에 108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총 127억5,974만4,000원 중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생활정보를 각종 언론 매체와 관내 전광판을 통하여 구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및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12억2,92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통하여 구정뉴스와 각종 생활정보,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인터넷방송국 운영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화합과 지방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13개 권역의 지역문화축제 행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도서관 운영에 1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11억1,798만3,000원 중 대법원의 표준DB구축에 필요한 제적부 전산화 사업으로 1억1,400만원, 유기한 민원의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결과를 파악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41. 52%가 증액된 총 1,201억64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73억7,586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55. 97%인 62억3,553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비가 161억2,504만3,000원으로 40. 82%인 46억7,7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비는 867억7,785만6,000원으로 국시비가 증가하고 신규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39. 35%인 245억244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142만원으로 1.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성격별로 구분해서 보면 경상사업은 113억2,3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 91%인 4억6,098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은 540억9,153만원으로 49. 43%인 178억9,53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46억9,171만7,000원으로 52. 55%인 188억4,2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268억3,820만6,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142만원 등 총 269억3,962만6,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8. 04%인 41억1,81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 자녀들의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열린학습방 설치를 위해서 1억7,121만6,000원을 편성했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 9,900만원, 일원2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장애인 생활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4억5,000만원, 그리고 노후된 장애인 복지관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과 장비지원비 1억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최저생계비 지원액 증가로 필요한 예산을 인상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청소과는 전년대비 61. 41%가 인상된 209억5,939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 545억4,27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213억8,521만6,000원과 전용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25억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72억4,89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72억2,224만5,000원, 그리고 재활용센터건립을 위해서는 19억1,92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총 374억8,23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37. 12%인 101억4,74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 2억6,800만원과 납골당 매입비 23억3,100만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시설인 논골노인복지회관과 재너머경로당신축에 따른 신축비 41억9,013만원과 청담2동 구립보육시설 설치비와 구립보육시설의 안전장치 추가를 위한 개보수비 19억2,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증가되었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총 12억4,315만9,000원이며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과 관련된 예산2억1,661만7,000원과 발효퇴비지원사업비 3억9,820만원, 야생고양이 없애기 6,00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인 유기동물 관리비 4,800만원과 특화거리 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복지강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면서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작년 예산액 106억472만원보다 21. 7% 늘어난 129억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57. 1%인 73억6,71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2. 8%인 55억3,025만원이며 예비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전체 예산의 60. 4%인 77억9,877만원이고 보건지도과는 26. 3%인 33억9,828만원, 의약과는 13. 2%인 17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내년 6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건강엑스포에서 강남구 건강전시관을 설치 운영하여 운영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 건강정책을 널리 소개하고 평소 주민들의 궁금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체험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건강문제는 개인의 생활행태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WHO에서는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 2,000여개의 도시가 이미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남구 보건소도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건강도시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 강남구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주민의 보건의식 조사와 주민회의 및 공청회를 실시한 후 건강도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2006년 1월에 WHO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8,040만원으로써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로써는 먼저 만성흡연자 1,049명을 대상으로 상담, 약물요법, 치료 등을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2억3,560만원이 소요되는 이 클리닉은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증인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수서동에 설치하고 민간 종합병원에 위탁 전문의료기관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정신질환자의 관리, 가족지원서비스, 재가환자 관리 등으로써 약 4억5,73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정신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의 주요 사업으로써는 수서일원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약 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구보건소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과, 재활의약과 분야로써 대학병원급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주민의 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강남구 보건소가 새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더욱 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예산편성 제안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4년 10월 20일 의안 제15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3억3,875만원 대비 21. 4%가 감소된 2억6,62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이 작년대비 감소된 주요원인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0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액의 96% 이상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5,680만원 58%가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 3,900만원이 14. 5%, 부서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등 3억360만원 12. 4%,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수당, 세미나 개최 비용 등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 14. 5%, 환경순찰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680만원, 행정전산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9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74쪽, 175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민원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예산이 적게 든다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약간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활발하게 감사활동이라도 할려고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주 작년보다도 줄어들고 여기 지금 하시는 일 내용이 이것으로 봐서는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텐데요. 세미나 및 공청회를 민원감사담당관 주재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시행하셨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성과대비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분석한 뒤에 재정운영에 활용하라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세미나나 공청회 비용이 많지는 않아 1,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시행해본 적이 있는지요? 감사과에 근무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상묵위원장

감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활동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기관감사에 관한법률이 지금 이제 입법예고 되어 있고 또 작년도, 재작년도에 저희구에서 2003년도에 세미나를 한 번 한 것은 자율적 통제에 관한 연구보고를 위한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고 또 2004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외부기관 이런 용역 이런 것에 의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이 125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향후 앞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 등에 대비를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수단의 하나로 필요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특정사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정사정활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특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때에 전 사정기관에서 특별사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할 때 필요한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내용은 설명하시는 뜻은 들으면 그럴듯한데 이것이 정말 너무하는 일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우리 예산지침에 2005년도 지침을 보시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해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인력을 양성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감사기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 했는데도요 감사과의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요 관용심사위원회는 무엇을 관용 심사를 하는 거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관용심사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징계가 감사원이나 이런 부서에서 징계요구를 해 왔을 때에 일단 징계를 받은 직원이 관용심사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얘기하기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째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과에 행하는 업무가 감사업무는 우리 강남구청 같은 데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거의 실종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구청장의 방침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실종됐고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감사가 아니라 민원담당관. 왜냐면 일사천리 같은 거는 민원에 속하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 부서가 각 동에 여기 보니까 우수동, 최우수동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자료를 환경순찰종합평가에서 본청에 최우수, 우수, 장려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최우수, 우수, 장려 근거자료 그 다음에 실제로 심사한 자료 있죠? 그거를 갖다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발언하는 거는 이번 감사 때도 일사천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면서 적극 장려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게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다오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어디에 속하는지 전혀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직원들 가지고 짜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화도 바꾸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팀 인원구성도 그게 24시간 계속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담당관님 그 사업은 어디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적한 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종합평가에 대한 예산은 175쪽 포상금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필상위원

작년에 안 했나 이거?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계속해 온 겁니다.

이필상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거 금년도 한 거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실시한 거 자료를 달라는 거고 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일사천리사업에 대해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전화기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천리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전화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각 직원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직원마다 있는데 전화기가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부족한 건데 우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에서 담당 일사천리 544나 545의 3001번이나 2104에 일사천리로 들어오는 그 전화가 통화중이면 그 다음 민원관리담당 직원한테 넘어가게 돼 있고 또 그 다음 다음 계속 감사과 전 직원들이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다음 번호로 넘겨지는 것을 지금 검토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화중인 것이 없도록 일단 어떤 구민들이 전화를 해도 감사과에서 누구든지 그 전화를 받아서 일단은 접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전화기계실한테 검토를 해서 회신용 번호가 실제 우리 2104에 일사천리로 뜰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회신을 했는데 우리는 2104에 일사천리로 회신을 했는데 상대방 전화기에는 544국에 3001번으로 뜨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변경시키는 것을 했는데 그거는 기계실에서 전화국하고 지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으니까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을 진짜로 이번에 지적을 해서 그게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원감사담당관 감사업무가 소홀하면 민원이라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걸 중점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우리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있는지 없으면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하여튼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9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필요한 일사천리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다면 물론 여기 980만원을 컴퓨터도 사고 디지털카메라도 사고 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포괄부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더 쓸 수있도록 충분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미리 우리가 예산 짤 때에 그 팀장이 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된다고 하면 미리 우리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필상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청장께서는 외부감사도 안 받겠다고 반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내부감사라도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한 곳에 써야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주요 감사 시책추진비는 제 판단에 의하면 주요 감사라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시책에 필요한 감사를 해야되는데 주로 지금까지 올해 2004년도에 사용했던 주요 감사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주요 감사기획을 저희들 매년 수립을 해놓습니다. 연도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을 해놔서 감사에 대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요 감사에 대해서는 특명사항이라든가 또 외부에 감사의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는 특별히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에 구체적으로 무슨 돈을 얼만큼 썼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만 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주요 감사가 어떤 어떤 것이었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순찰종합평가에 관한 사항이 구 본청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환경순찰업무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평가하는데. 그런데 구 본청은 각과에서 그 중에 한 과를 선정하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기능별로, 기능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환경순찰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 본청 부서하고 동 부서하고를 나눈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한한 제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각과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환경순찰을 해 종합해서 1위 한 한 부서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상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구청 내에 있는 각과 중에서 한 과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기준표가 다 따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준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동별로 기준표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구 본청에 대해서 환경평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그것을 종합순위를 매기는 기준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게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압구정1동의 구의원으로서 거기에 지금 현대계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2003년도 까지만 해도 65동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민간한테로 팔면서 그 독신자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민간들이 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84평의 아주 좋은 아파트로 지었거든요. 져서 그 전에는 아람유치원하고의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개인이 그 65동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나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없던 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차단기도 만들어놓고 또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좁혔다 넓혔다 하는 그런 관계로 감정적인 대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아람유치원에서 그렇다면 공조비율에 관한 것도 너희가 500평을 갖고 있는데 아람유치원에 내가 듣기로는 200평을 더 쓰니 울타리를 빠꾸해달라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것 같아요. 거기까지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하여튼 과장님이 나오셨다 가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의원으로서 알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동안에 민원이 제기돼서 많은 조정절차를 거쳤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복원, 노폭을 줄였던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구가 돼서 3m로 다시 복구가 됐고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지시설 그거는 저희구청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나봐요. 그래서 현재로는 현대아파트 65동에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또 아람유치원에서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중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아람유치원에서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웅빈

임웅빈위원

그것을 더 땅을 더 쓰고 있다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유치원 쪽에서요?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죠, 더 쓰고 있으니까 그걸 넓혀라 또는 울타리를 다시 안으로 들여라또는 밖으로 내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경계가 아람유치원이 현대아파트 거를 더 쓰고 있는 건지 현대아파트가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예산 관련부분 질의만 해 주시고 개별적인 부분은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추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되는데 174쪽을 보면 과거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나갔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종학

우종학위원

민원조정이라고 하면 건축민원, 각 부서마다 민원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서 조정이 안된 경우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 경우에 확인을 하고 민원조정을 하고 그런 예를 한 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해당 부서에서 해결이 안되고 고질적으로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민원들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로 인해서 자기네 일조권이 침해됐다, 조망권이 침해됐다, 담장이 무너졌다, 건물이 균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건축조정을 1차 받았고 2차 받았고 했는데 조정이 제대로 안됐다. 이런 경우에 다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처음에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끝나면 해결이 되고, 종결이 되고 아주 고질적이고 해결이 안된 거가 다시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현장에 나가는데 민원담당 직원만 나가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면 또 조금 객관성이 없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에 출장나가서 민원조정을 했던 내역을 하나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생활민원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혹시 전년도나 금년도에 월별 계획에 의해서 민원감사담당관실 고유업무인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행한 적이 있는지요?예를 들어서 각 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예산회계 등 구청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가능하시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감사를 시행을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것입니까?

김치열위원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고유업무 수행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그부서에 따라서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의뢰를 저희감사과에 합니다.

김치열위원

의뢰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여기서 인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김치열위원

그런데도 지금 96% 이상이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업무 자체로 봐서는 사업비는 전연 없고또 지금 현재 관례에 실적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내용 자체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지원부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사업 부서들이 법규나 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어떻게 되든 외부의뢰가 됐든 자체 감사계획에 의해서든 감사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일반 그런 다른 부서와 같이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김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바로 일상적인 감사, 즉 민원사항이라든지, 환경순찰업무 총괄이라든지 겸하여 지금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내방민원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거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이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일목요연하게 팀별로 업무만 분장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거명한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지털카메라를 50만원 짜리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디지털카메라가 최소한 감사담당관실 같으면 타부서보다는 성능도좋고 아주 첨단장비를 구해도 될지 말지인데, 50만원 짜리로 이거 보편적인 카메라 같은데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하시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조금 일찍 이 부서에 전입이 됐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성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제가 왔을 때는 예산이 다 편성이 된 뒤고 또 이게 국별로 실링제도가 있어 서 다른 생활복지국이나 건설교통국 이런 쪽에서 경상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보시다시피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필연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장비라든가 또 PDA라든가, 야간용 디지털카메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향후 추경이라든지 필요할 때 예비비를 빌려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는 조건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감사, 정부의 감사하는 기관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업무가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향후에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료를 만들어서 추경이라든지 행정보사위원회에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출된 예산가지고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거가 예산사업서 가지고는 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을 뿐더러 각목명세서에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서를 하나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이 2005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을 해서 예산소유가 얼만큼 된다는 것을 지금 반영 못하더도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님이 의원발의라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같이 대비표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곁들여서 공공기관감사에 관한법률이 곧 제정된다고 했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12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사업목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함께 같이 준비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께서는 연간 감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매년 수립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같은 것도 산정이 되겠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만원 곱하기 25명 그랬는데 만원의 근거는 뭐며 25명은 어떤 수치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거의 다 있는 일반국내여비 자기 직원 수에 13일분 주는 겁니다. 공통여비입니다.

홍영선위원

다른 과는 다른 사업업무가 있겠지만 민원감사담당관실은 기본업무라는 것이감사업무가 주가 되지 않겠어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각과에 특정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민원인으로부터제보가 된 민원,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사실시를 결정하게 되는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사안별로 다르고요. 이거는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서면진정 또 내방민원, 전화민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내부감사 위주로 하겠다는 게 구청장의 방침인 것 같은데 결국은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감사실시한 것은 얼마나 있으며 거의가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로 감사를 실시하든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거는 아까 종합감사계획에 대한 서면자료에 같은 말씀이신 것같은데.

홍영선위원

지금 보면요, 자치법시행령 55조3의 규정, 156조, 제158조 등등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준수의미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준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대상사무에 지방의회 사무국 예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기관에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하게 나온 제반건수를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인지자료가, 확보자료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담당관실에다가 의원이 감사실시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내부업무인 이상 당연히 업무 기본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거나 그런 형사사건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제 말을 본위원의 말을 곡해 하셨는데 본위원도 수사중인 건은 손을 댈 수 없다, 감사자료 요청까지도 불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거 말고 회계 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검수조서에 검수자, 확인자 도장이 하나도 없으면 볼펜을 샀는지 하나 샀는지 100개 샀는지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은 검수도장 잘 안 찍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검수자나 확인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계수 툭하면 정책감사하지 왜 사소한 회계감사 하느냐 하지만 회계감사로 비롯된 잘못이 있으면 정책으로 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어떠한 특별한 접수절차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면 본연의, 민원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좀 나태한 것 아닌가 좀 태만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국 뿐만이 아니고 각과에 특정사무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감사중지까지 진행이 되면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던 어떤 특정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 위원이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감사 시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의뢰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관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홍위원님 질의가 길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부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그 부분의 답변이 있으시면 그건 따로 해 주시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홍영선위원

위원장님 연속으로 할게요. 그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아니라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4분의 1정도가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런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업무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는 의원발의까지 해서라도 해 주겠다는데 그런 입장에서 담당관의 앞으로 담당관실 운영에 대한 계획과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 기본업무가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면 사무국 감사를 해야 되겠다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주로 깎인 예산이 행사실비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 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깎인 겁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예산으로 또 추가로 잡혀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일사천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부족한 장비라든지 또 기능이 좀 낙후된 장비는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를 지금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된다면 위원님들이 의원발의까지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필요한 것을 빨리 조사를 해서 회기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초기에 간단하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말 예산 보면 그전에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구청장이 학술용역비로다 6,800만원을 가져다가 저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부패 1위로 낙인 찍힌 후에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번 외부감사 안 받겠다, 개혁혁신을 하겠다, 내부 감사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거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남구의회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 감사원 너희가 세금 한 푼 냈느냐 주민한테, 주민 세금 낸 사람한테 감사 받아야 되겠다,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주민대표가 우리가 감사자료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데 감사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안 되는 얘기고, 말로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의원은 의원대로 밟아 눌르고 외부에 나가서는 부패 1등이라고 하니까 그거 엎을려고 이런 저런 이유 핑계 대고 이거 안되고요. 여기 감사에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어요. 내가 주문한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주문하느냐고 하는데, 인터넷 여론조사를 얼마나 잘 합니까? 좀 실시를 해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 하느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한국갤럽이나 리서치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직무감찰에 관한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감찰에 관한 거, 예를 들어 태만한다든지 복지부동을 한다든지 또 3D현상에 속하는 건 강남구청에서 모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세금 가져 가더니 공무원들은 놀고 다 위탁줘서 일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평소에 이석하고 이탈하고, 아니 지문 도입을 해 가지고 복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낮에 적당한 시간에 사우나 가고 친구 만나러가고 사무하러 가고 나가요 슬쩍 병원 간다고 아프다는데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간다고 도장찍는 시간 되면 들어와서 도장 찍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많고 구청에서 우리가 여론에서 듣는 것도 많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자신이 그래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 힘들겠다. 구청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총괄 담아서 학술용역도 좋고 인터넷여론조사도 좋고 한 번 시행을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좀활성화된 어떤 조사팀이라든지 감사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되면 동사무소라도 한 번 나가 보세요.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인가 감사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구청장 동장실에 와서 100만원짜리 넣고 가는 걸 서울시 감사관이 와서 잡았는데도 강남구청장은 그거 감싸주기에 바빴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여론이잖아요. 이래 갖고 강남구청 공무원들 기강 못 잡는다고요. 자식이 예쁠수록 매를 착실하게 대야 이 사람이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직무태만이라든지 업무감찰에 관한 거, 직무감찰에 관한 거 이런거를 인터넷여론조사 내지는 학술용역을 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뭘 좀 내주셔야 되겠다는 걸 주문 드리고요.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다른 데는 보면 학술용역비도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리서치 의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다 핵심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묵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복지부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근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사항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찰활동을 잘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이 부패하다 이런 것은 저희 감사 부서 서울시를 비롯한 감사원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초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도 부패지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저희한테도 시에 갤럽조사에서 한결과 보고서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몇 % 향상된 쪽으로 결과가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예년에 비해서 1등은 어느 구고 꼴찌는 무슨 구고 이렇게 발표가 안되고, 우수한 구, 우수한 부서만 포상을 하고 나머지 구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취약하니까 그거는 감사활동에 참고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탈하지 않고 민원인접수를 잘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활용도 하고 어떤 때는 칭찬과 매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라든지 격려 포상제도라든지 또 우선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많이 우대해 주는 그런 여건을 많이 조성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반면에 또 뒤쳐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기능도 활용하고 조사기능도 활용하고 이렇게 지금 암행감찰 활동도 펼치고 이렇게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감사활동이 너무 미온적이고 상대적으로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경미한, 감사활동이 좀 미약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감사활동이 강화되는 측면보다는 격려하는 쪽이 강화되는 쪽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중에 일부 소수 직원들이 구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든지 위원님들 눈에 잘못 띈다든지 이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지금 답변 중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 발표된 거 있죠? 과거처럼 등수를 매기지는 않았고 우수 부서, 낙후 부서 그런 식으로 발표됐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 다 궁금하시니까 위원님들에게 이따가라도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별첨2) 이상 총무과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쪽 집단과격민원으로부터의 청사방호경비 이 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p 청사시설관리용역, 다음 31p 구민회관이용편의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계획.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편익시설 설치라는데 편익시설이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CCTV 16대를 신설한다든지 교체하는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 일부 하고 그 일부를 과거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된 거 일부를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 모두를 포함해서 저희가 16대를설치 할려고 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위치가? 신설되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하주차장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교체할 거고 신설되는 게 몇 대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신규가 2층, 3층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편익시설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편익시설이라는 게, 특별하게 장애인 편익시설은 금년도에 다 완료했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입구에 덮개설치하고 보일러 교체하는 거하고 옥상방수 그 다음에 무대기계시설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 증설하는 게, 통신회로 증설하는 게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말이죠 설명이 부족하니까 아까 CCTV 설치 위치 도면을 대충 그려 가지고 어느 위치를 지적해 주시고 교체하는 거 지적해 주시고 편익시설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지 명시해서 예산 들어가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사업설명서 31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종합회관 신축공사,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신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목욕탕, 물리치료실 이런 거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떤 방침도 없이 무작정 짓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건물을 짓고, 짓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괄위탁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게 종합적으로 방침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관리가 이런 일반 우리 복지관하고 틀리게 지금 여기는 목욕탕도 들어가 있고 물리치료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무료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없나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청사 내에 있는 모든 것은 별도의 복지시설로 복지관으로 돼 있는것은 유료로 돼 있는 거고, 청사 내에는 이러한 목욕탕 시설이나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우리가 고엽제 증후군 그런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되 거의 무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 그거하고 같은 걸로 해서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 같이 해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거기 목욕탕을 설치를 하면 지금 여기 입주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만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현재 구청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관한 문제가 이사비용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몇 번째 옮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이사오게 되면 구청사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먼저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는 목욕탕과 물리치료실은 일반인을 치료하기 위한 이용시설이 아니고요. 여기 입주해 가지고 있는 상이군경회원, 전몰군경유족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무공수훈자회회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인을 받기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되 거의 무료 정도로 이용이 될 것이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이 신설 종합회관으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에 이용하고있는 공간은 전부 다 교육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여기에 국가유공단체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8개 단체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여기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 서울지검범죄예방위원회 이거는 법률적으로 지원단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우리 강남구에 범죄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사무실이지만 사무실을 줘서 청소년범죄라든가 부녀자납치사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공조해서 행정과

박창수위원

지금 이것이 입주예정단체라고 8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8개 단체 이분들하고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또 짓게 되면 사실 이것외에도 지금 여기 법정단체 어떤 우리가 기준을 둬가지고 법정단체로써 여기만 이렇게, 우리가 전부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비로 갖다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아닌 단체도 있지요. 지금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같은 데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좀 확인을 못해서

박창수위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데는 사실은 어떤 지금 사무실도 없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은 매월 분기별로 활동비 운영비를 줘가면서도 지금 어디 사무실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 장애인같은 단체에서도 지금 지체장애인은 지금 수서동에 임시 컨테이너에 가서 있는데 이것 외에 지금 곰두리다 뭐다 자원봉사센터 뭐다 이것 저것 상당히 이것에 희망하는 입주 희망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구청장님이 이 8개 단체만 약속이 되어가지고 이 단체만 넣어주기로 한 것인지 또 나중에 다른 단체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넣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뭐좀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말 입주를 시켜줄 데는 해 주고 아닌 데는 아니고 이것이 돼야지요. 이것 해놓고 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법정단체로써 설립된 직능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종합회관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보훈단체를 위한 건물을 짓기로 방침이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관리공단 외에 보훈단체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써는 건물을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구청입장에서 모든 단체의 사무실까지 확보해서 주는 것은 임의단체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목욕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목욕탕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하면 여기에 지금 보훈단체들만 사용하게끔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상이군경회라든가 고엽제후유증 있는 그런 전우회들이 여기 목욕탕을 쓰게된다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을 아마 이용을 하라고 하더라도 기피를 하고 안할것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여기다 목욕탕을 했을 때에 정말 우리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이군경회, 고엽제후유증 이런 분들을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가라고 해도 안 갈거란 말이지요. 그럼 과연 여기에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될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목욕탕 시설 한다는 것이 보통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방안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우리나라 사회실태 정서가 뭐 사실상 피부질환이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예를 들면 팔이 없다든가 다리가 없다든가 이럴 때 일반대중탕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치되는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되 거의 무료형태가 되지 않느냐 조금씩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요금을 받고 그래서 일반인은 여기 출입하기가 좀 그렇고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은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요,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보훈단체나 장애인들 당연히 이런 분들이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좋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현교회 거기에 목욕탕이 이런 목욕탕이 하나 있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종합회관에다 목욕탕을 했을 때에 과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기왕 해놓은 것이라면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답변이 충분한, 해야되는데 지금 어떤 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좀 무계획적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아직 없다고 하면 검토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33쪽에 한해서 입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본 토지가 용적률이나 건폐율로 봐서 이 면적 외에 더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1,180평이

김치열위원

상업지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따라서 제가 아까 박창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기존에 이런 계획된 시설을 함과 동시에 신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토지이용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위치도 좋고 땅도 그 만큼 좋기 때문에 5층 정도 같으면 엘레베이터를 충분히 설치해야 될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2개 층이나 3개 층을 더 올려가지고 필요한 단체는 다 지원이 되게끔 되어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또 금년에도 구정질문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라든지 법 운영을 보면 또 2004년도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반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적시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특정단체를 지원할려고 한다면 그외에 입주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법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8개 단체외에도 기존 법규,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금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같은 것을 제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지금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다가 사무실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편익시설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해 준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지 마시고 지원될 수 있는 체제로 해서 주차공간도 확실하게 넓게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상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충분히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이게 대지가 239. 73평에 건물면적은 1,180평인데요. 저희가 용적률 최대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한 개 단체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유재산건물에 입주해 있던 이런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역삼1동문화복지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에 거기에 입주해 있던 것을 강제로 저희가 이전을 전부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 몸바쳐서 일하신 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의지가 있어서 보훈단체에 대한 건물을 짓게 된 동기였고요. 지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직능단체에 대한 사무실은 물론 법정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봉사단체까지 사무실을 확충해서 준다는 것은 너무 과잉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의단체까지 사무실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사무실을 꼭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임의단체가 됐든 법정단체가 됐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총액예산 중에 보조금 실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건 거기에 보조금을 요청하게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단체에 대한 사무실은 저희가 별도 어떤 계획도 없고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하 3층, 지상 5층이 이 대지에 겸하여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적정한지 여부를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8개단체만 기 입주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을 수 있으면 7층 정도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지금 전부 10층, 9층 전부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그래서 용적률이 아까 맞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 신축할 때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어주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단체 뭐 입주하는 것은 형편대로 하시고 문제는 땅에 맞춰서 기 새로 지으려면 충분히 5층 지을 것 7층으로 짓고 또 지하주차장도 앞으로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겸하여 장애자들이 혹시 출입을 한다면 주차공간도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만반이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대지면적에 비해서 현황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 500%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지금 도시설계를 봐야지 최대용적률이 몇 %인지 제가 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는 최대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최대용적률이 몇 %인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넓으면 넓게 할 수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김치열위원

주차면적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주차는 지금 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지하 3층 다 주차장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거기가 230평 규모에 지하 4층 이상 들어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관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느끼는데 이것이 최소 면적이 300평이 넘어야지 지하 4층이 들어가도, 지하로 내려갈수록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돌아가는 램프가 있기 때문에 4층, 작은 면적의 4층을 파게 되면 돈이 너무 투자비가많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홍영선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목욕탕도 있는데요. 물론 물리치료실이나 취미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목욕탕은 이것 짓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참 이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여기에 설계 이런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박남순위원

확정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은 고려할 사항도 될 수 있나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정을 하실 때 우리 박창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다른 단체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욕탕 같은것은 지금 이 시설 같은 것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여기 뭐 꼭 여기다 넣지 않아도 목욕탕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바깥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보훈단체 숙원사업이 사무실도 사무실이지만 목욕탕을 해달라는 것이 숙원사업입니다. 목욕탕을 해달라는 것이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을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이용 예측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봐서 면적을 거기에 따라서 짓게 될 것입니다.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집 29쪽부터 307쪽까지 제가 한번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좀더 검토한 자료를 19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각 부서에 이것을 회람을 돌리셔 가지고 이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종합회관이 예산이 총액 얼마지요? 82억이에요? 이것이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여기보게 되면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간다고 그랬는데 채무부담행위로 갈려면 총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설계비 얼마 줘야 연차별로 어떻게 간다는 내용을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액계산이 어떤 것으로 봐야되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총사업비는 82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우선20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은 62억7,0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족예산만 62억7,016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는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왜냐하면 시설부대비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4억8,400하고1,800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62억7,300만원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내년에 20억을 줘야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 좀 상세한 내용을 예산 전에주셔야 우리가 예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면 종합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기 이런 종류의 8개 단체만 들어가는지 거기에다가 전몰이나 상이군경이나 뭐 무공고엽제, 재향군인회 이것은 동종의 단체고요 서울지검 범죄예방위원회는 저도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단체인데 종합회관이라고 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런 단체 8개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우선 좀 해 주시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강남구종합회관 신축사업비가 총 82억7,000만원 중에 저희가 이 건물은 지상으로 5층뿐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 2005년도에 전부다 준공을 할 계획으로 우선 2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62억7,000만원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추경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왜 이런 단체로 선정을 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종합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보훈단체의 종합회관이지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종합회관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범죄예방단체는 보훈단체가 아닌데 그리고 또 강남구 단체가 아니에요. 그말이 표시하는 거와 같이 서울지검범죄예방단체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왜 강남구에도 많은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커버해야 되느냐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이 단체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당분간 입주해 있다가 다른데 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서초강남범죄예방위원회입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남지역이 지금 CCTV를 달고 이래서 범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서초, 강남지역이 청소년이라든가, 부녀자 납치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여기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정도의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만은 보훈단체 사무실과 함께 이 단체를 사무실을 배정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 원래 이 회관의 목적은 도시관리공단 입주죠? 안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어제 제가 여기 의회에 찾아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협회도 이런 임시 그거를 갖다놓고 쓰는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선택할 때는 좀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야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더 빼고 넣고 재량권이 총무과에 있으신 것 같은데 더 이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지금 수서체육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일원2동 지역에 별도의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보훈단체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럼요, 이게 직접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청사 옆에 우리가 보건소 부지로다 추가부지로 사놓았던 땅 있죠? 그 114평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중에 14평 소유자가 그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좀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114평 짜리는 공유지분으로 있는 거는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주차장 같은 게 지금 어려운 때에 그런 거를 바로 이 옆에 붙어있잖아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전혀 그냥 내버려뒀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일부 여기 보훈단체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입주하게 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둘 형편이 아닌 게 96년도면 내일 모레면 10년 된다고요. 10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보훈단체가 이쪽에 종합회관으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빨리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예산은 달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들여서 사놓은 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더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10년 동안 방치해 두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뒤에 계신 분들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본 사업에 대해서 방침서를 방침 받은 것이 있느냐고 했는데 방침 받은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어떤 방침이요?

홍영선위원

강남구종합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그럼 방침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올렸으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한다면 이거는 20억 짜리 사업의 심의가 아니라 총 82억 짜리의 사업의 심의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로 결정이 된다고 치면 이거 전체가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건데 채무부담행위를 하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제반 위원회 통과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집행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침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는지, 방침이 없다는 것은 청장도 모른다는 얘긴데.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방침이 없다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 짓는데 방침 없이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설계 확정방침이 안 섰단 얘기에요.

홍영선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건에 대한 방침은 나왔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방침은 확정이 됐고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홍영선위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침을 못 받았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이것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방침서 사본과 구유재산관리계획의 통과내역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그것을 좀 이미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액이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이라는 게 더하기를 해보니까 20억이 채안되거든요. 얼마가 빠져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예산안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그냥 20억을 뭉퉁그려서 얘기한 것인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기를 해보니까 20억이 채 안되고 19억9,000 얼마가 되요. 그런데 20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안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20억을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산상 계수는 정확하게 천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천 단위로 맞춰도 20억이 안되요. 천 단위로 잘라봐도.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우선 방침서 하고요, 특히나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재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본을 전 위원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회관 신축공사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 34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문제는 법률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지원 관련해서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작년에 55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52억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할수 있는 우리 최대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의 3%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3% 최대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 한 80억 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또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명년도에 당초예산의 사업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약 2%.

종학

우종학위원

사립유치원에는 종일반 교사수당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대충 학교가 50개 학교니까 대략 맥시멈으로 아마 1억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억씩 경비지원하고 2억은 거기로 간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번에 수서초등학교 하고 역삼초등학교가 유치원이 또 생겨요. 아마 시교육청에서 5,000만원 줘서 유치원 만들라고 하는데 턱도 없는 예산으로 알고있고, 그럼 거기에도 앞으로 종일반이 생기는데 20명씩 거기 예산지원도 여기 포함됐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넘어오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알고 있는 사항이 2개 학교가 다시 시립유치원이 생기는데 거기 예산을 보니까 교사인건비라든지 종일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줄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교육청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죠? 예산에 대해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 총액을 세우는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규모상 실링으로 봤을 때 약 52억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5쪽 민원행정보조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인력뱅크라고 해서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위탁업무가 굉장히많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거는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여기 나와있는 민원행정보조 인력뱅크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를 받게 되면 바로 대체인력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출산하고 할 때 2개월 내지 3개월 휴직을 내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인력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뱅크로써의 사람을 2, 3개월 넣어서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인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는 사람만 그때그때 충원하는 인력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행정서포터즈 하고 또 틀린 거네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보조운영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6쪽 직원자녀직장보육료지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직원자녀직장보육료도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넘어가고 37쪽 민원친절서비스향상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 민원친절도 평가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그럼 민원친절도라는 것은우리 사내 전체 직원에 대한 민원친절도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럼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는 구청에 들어오시면 안내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인력을 14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를 민간위탁 준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인력운영비가 예산을 요구한 거죠. 3억2,000만원.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민원친절도 평가 민간위탁 1,700만원 2회, 3,400만원 있잖아요. 그럼 민원친절도 평가라는 것을 누구를 평가하는데 민간위탁을 준거냔 말이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밑에 민원친절도 평가 2회, 방문민원친절도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친절도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민원친절도라는 거를 14명에 대한 민원친절도를 검사하는거예요? 직원 전체예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구 전체를 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직원 전체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과장님이 더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가 얼마인가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뭐가 몇 퍼센트니, 몇 퍼센트니 맨날 인터넷조사 한다면서 직원이 얼마만큼 친절한가도 인터넷조사를 하지 왜 예산 3,400만원씩 들여서 이거를 위탁을 줍니까?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건 대개 우리가 친절도 평가하는 리서치 회사에다가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리서치 회사에서 평가를 해야지 그 인정을 받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인터넷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서치 회사에다가 줘서 평가하는 걸 얘기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맨날 그럼 인터넷여론조사 한 거를 우리 중요한 모노레일도 93. 5%다 맨날 주장하면서 이런 거는 실제 중요한 거는 리서치에다가 그렇게 맡기라고 해도 안 하면서 이런 거는 맡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은 그거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용이라든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단순한 평가로서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화를 했던사람, 구청에 민원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평가항목을 전부 다 전문적으로 해서 물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하고는 이거하고는 비교한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거와 관련해서 성백열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이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70만원 있죠? 위에 보면 170만원인데 소수점이 잘못 찍힌 것 같네요. 오자가나왔는데 12개월 해서 2,040만원 나왔는데 그 녹음이 매월 틀리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녹음하는데도 무슨 전문 녹음업체라고 해도 매달 170만원씩소비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해서 우리한테 이런 것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녹음을 녹음기 갖다가 녹음기 틀어주는데 무슨 170만원씩 예산을 소비하나요? 활자도 틀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리서치조사 한다고 했죠? 1,700만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부탁하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과거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구청 본관에 4명이 있고, 여권본사에 2명 해서 안내도우미 6명인데 구청본관에 있는 도우미들 말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구청 갈 때마다 접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왜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면 짜증이나 내고, 싸움이나 하려고하고, 얼굴 찡그리고 그런 민원이 그런 도우미가 어디 있습니까? 호텔이나 백화점을 한 번가보십시오. 여기 내가 처음 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도 실제 가보니까 사실 도우미가 아니에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역할 조금 해 주는 거지 정말 친절서비스 한다고 하지만실 질적으로 아무 것도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하러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입니까? 2억5,200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얘기 좀 하려다가 지나갔는데 이거는 이번에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근데 시정이 아니라 좋게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빈정대는 그런 말투고 전부 우리가 누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급할 때는 조금 돌아가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교육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도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업체도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업체인지.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2004년에 3,500만원이었는데 2005년에 2,400만원으로 녹음업체제작위탁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회에 소요되는 경비일 텐데 어떻게 12개월에 나눠서 이렇게 소요되는 경비가 아닐텐데 전문녹음업체제작위탁이라 하면 그 문제와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1,400만원, 올해에도 1,400만원 포상금지원 예산인데 평가결과 우수부처 시상이라고 했거든요. 700만원 곱하기 2회. 그러면 평가결과 우수 부서가 어디 어딘지 시상, 수상을 한 부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도 지금 어떻게 된 것 같고 강남구청 총무과 내지 강남구 윗분들도 좀 생각이 다 이상한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도우미가 14사람을 써서 강남구에 친절도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 직원이 직접 친절을 베풀어봐야 친절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알지 지금 앞에서 춤추는 사람 14명이 강남구청 직원들이 그걸 보고 이게 친절도가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친절행위를 베풀어봐야 강남구청 직원들이 직접 실행을 해봐야 친절한지 안 한지 알지 민원도우미가 입구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한다해도 안에 들어가면 강남구청 직원들은 지금 누구라도 밝히지는 않는데, 어느 과에 들어갔더니 과장이 인터넷을 치고 앉아서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자료가 필요해서 갔는데 한 10분이나 앉았더니 "아이고 뭐 하던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와서 앉아요. 정말 강남구청 과장님이 진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어디 불쏘시개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분이나 앉아 있다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 내가 여러 부처를 다녔어요. 나중에 막상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얼굴, 내용, 태도가 다 달라진 거예요. 이런 친절은 있으나 마나한 친절이라는 얘기죠. 이 민원도우미를 싹 없애고 강남구청 과마다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봉사를 직접 해봐야 정말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지 안 베풀 것인지 알지 민원도우미 14명이 나와서 춤추고 말이지 친절하게 해 본들 강남구청 친절도는 맨날 꼴찌지요.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정말 얼굴보고 구청에 자주 오는 주민이 누군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분들에게 친절을 내가 베풀어야 강남구의 여러 가지가 다 향상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요. 민원도우미 14명 자기 월급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그 안에서 내근하는 것은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밖에서 민원도우미들 지금은 괜찮아요. 햇빛 쨍쨍 나는 날 그 조그만 챙 달린 모자하나 쓰고 거기서 차량통행하고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이거는 업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차별이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런 미인들을 갖다가 왜 저 앞에다 세워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느냐니까 대답인들 이렇게 합디다. 그것도 들어오려고 얼마나 경쟁하는 줄 아느냐고. 물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나부터도 배고프면 거기 안 갈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강남구청의 친절도 향상이라면 이 사업은 제로입니다. 14명 보고 잘 하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강남구청 1,387명의 친절도를 우리는 원하는 거지이 14사람의 친절도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민원도우미에 대해서는 친절도 미흡, 효율성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신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가만 있어 보세요. 인력파견업체 위탁, 그것도요 정해진 거면딱 어느 업체에 위탁이라는 것 자신있게 내 놓으세요. 인력파견업체 위탁, 날마다 똑같은 사람 나와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합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전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중첩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300명에게 한다는데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37쪽을 마치고 넘어갈 거니까요, 민원친절서비스향상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38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김치열위원

각목명세서에 총무과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하고 같이 목에가 들어있어서 같이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목에는 지금 같이 있어요. 세세항에 같이 돼 있거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물론 다음 38쪽에 전문교육훈련위탁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원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민원친절도평가용역비 아까 말씀.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제출요구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죠, 그럼.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친절서비스향상추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전문교육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하나요? 지금 1인당 100만원씩이 들어가나 본데 어떤 것을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내는 공직자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교육은 우리가 공무원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이제 승진을 하려면 공통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근평을 받고 이런 점수들이 교육점수가 20점이고 근무성적평정이 50점이고 그 다음에 경력점수가 30점 돼 있는데 이 전문교육이라고 하면 20점 중에10점을 인정해 주는 점수를 전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공무원교육 경력평정에서 10점이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2004년도에 4억5,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글쎄 각목에 있었는지 본예산에는 없어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4년도에도 했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2004년도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 좀 자료 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년도에 350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50명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디에서 했는지 금년도에 했던 거 자료좀 요청할게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가 남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행정관리국 전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질의를 삼가시고 예결위 회의 때 가서 질의해 주시고 예결위에 들어가지않으신 분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내용을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결산심사위원에 들어가셔서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교육훈련기관위탁교육에 대해서는 박남순위원이 충분히 질의했고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39쪽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임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도 원어민 강사 숙소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원어민 강사 숙소임대를 하는 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원래는 교육청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경비보조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들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세가 8,000만원씩 얻었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전세 4,000에 월세 30, 그때는 35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5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게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우선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거 지급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근거라고 하게 되면 법률에 월세를 얻어라, 전세를 얻어라.

박남순위원

아니 월세말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원룸으로 해 줘라, 독채를 해 줘라는 법에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외국인을 국내에 유치해 가지고 이러한 보수를 주고 이런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를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데 연봉이 페이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외국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러한 정규교사자격증을 취득한사람으로서 미국에서도 상당한 지식수준의 사람 또는 영국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소지자를 우리가 강남구 초등학교에 배치할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우리가 어떠한 제공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연봉은 얼마다 했을 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고 이러는 것이지. 물론 2만불에 숙소 없이 연봉을 주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사람 채용하겠죠. 그러면 그 수준에 맞지 않고 자격증도 없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려고 그러면 이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저는 예결위원인데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 이게 우선은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로 교육경비로 전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강남에 초등학교가 50 몇 개 정도 될텐데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초등학교만 30개입니다.

이필상위원

30개면 이 예산을 세울 때 더군다나 이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30개교에 똑같은 혜택을 줘서 똑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돼요. 애시당초 이거는 첫 번부터 잘못 그려졌다 이거에요. 구청장이 어떤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교육경비에 보조금으로 해서 권장하든지 아니면 구사업으로 할려면30개교로 해서 똑같게 진짜 그래야 만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강남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금년까지 우리가 9개 초등학교에 교사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10개 학교를 배치하게 되면 19개 학교가 배치가 되고요. 2006년도 가서는 30개 학교전체가 한 명씩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30개 초등학교에전체에 배치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보수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게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어려운 시설을 덜하게 되니까 저희가 숙소임차비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증금은 구에서 채권을 확보해서 갖고 있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필상위원

그럼 2004년도에 4채는 어떻게 했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금년도에 다 배치가 됐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가 승인해 줬나?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상반기에 5명이 배치가 됐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돼서 4명이 돼 가지고 지금 9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우리가 임대료만 내준다는 얘긴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총 30개교를 해도 사실은 그렇게 액수가 크게 나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오히려 교육청에다가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30개교를 똑같이 실시하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그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총 교육경비가 113억 정도까지도 세울 수가 있는데 달랑 52억 세워놓고, 금년도에 900억인가 얼마가 늘어나는데 교육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치에도 안 맞고 조례에 우리가 있는 것도 구청에서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채용하신 원어민 강사하고요 금년도에 채용 예정인 원어민 강사, 미국 내의 모든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특히 학력, 교사자격증 사본 이런 것을 모두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어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지 주소, 연락처를 다 주세요. 지난번에 방송에 하는 거 보니까 대학교의 유명한 복지박사들 정치학박사들 와 있는 사람들 몇 년 만에 보니까 그게 다 허위고 가짜더라고요. 우리한테 없으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필상위원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1차분에 4명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5명분의 3억5,000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니까 4억의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5억이. 그러면 예비비에서 썼든 교육경비 보조금을 줘서 다시 그걸 쓰게 했든 어떤 일관성이 전혀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앞에서 얘기한 종합회관 신축공사에서도 20억이 안 맞는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5억이 맞지를 않습니다, 숫자가. 4억 더하기 600 더하기 8,400이 4억9,000이지 어떻게 5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사실 사업설명서라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계수조정, 사업설명서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위원들 보러 이 사업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비비로 썼든 또는 추경에 해서 다시 쓰게 했든 또는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든, 이번에 본예산에서 깎으면 또 예비비에서 쓸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필히 정했으면 혼란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총괄 답변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요즘 공실도 많은데 보증금에 월세 내는 건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초등학교는 정식교과목엔 영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정식교과목에 영어가 있는 건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운영했으면 참 좋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확실치도 않은 거를 이걸 초등학교에다가 원어민을 해 가지고 영어면 영어, 그것만 한국어 없이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애들이 얼마나 알아 듣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의문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도리어 49쪽에 원격교육원 이따 그걸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남구민 자제분님들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해 줄려고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고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월세가 많으냐 보증금이 많으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원래 작년에 추경예산요구에 보증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월세를 주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왜 보증금을 주느냐고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학교에 인력은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 40만원씩 계약을 했는데요 이 채권은 강남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이 사업이 종료될 때는 강남구 세입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그 집행을 끝나고 종료되는 사업 즉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것이지 이러한 보증금제도로 돼 있는 건 강남구가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론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강남에서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모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가 원어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0개 학교에 2006년까지는 전부 배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어교육을 정규교과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려서부터 이러한 원어민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발음과 좀더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이래서 강남구의 특수사업으로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수문제 이런 건 수치계산을 정확히 해 주시고 최소한 국가단위가 예산편성할 때 천단위 이기 때문에 천단위 맞춰 주셔야지약 2억, 5억 이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과장님 본위원이 보증금 채권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월 50만원씩 14채, 월 8,400만원씩 하면 1년이면 10억이라는 돈을 없애는 돈을 없애지 말고 보증금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고, 그보다 더 전제되는 건 원어민 교사 인건비만지급하면 됐지 숙소까지 얻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 자체가 교과목이 있는 건 영어가 중학교에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에 있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과목도 없는 거를 우리가 괜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원어민 해 봐야 사서삼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켜 봐야 그거 되겠어요?그러니까 그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여기에 임차료를 보니까 이거는 임대보증금입니다. 보증금으로 보시면되고, 보증금이 있고,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많이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신 위원들도 다 이해되실 걸로 보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임차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40쪽 강남구 원격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스탠포드대학 EPGY 영재교육과정, 영작문과정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대상자가 일반인입니다.

김치열위원

일반인이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SCPD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치열위원

아니, EPGY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초중고등학교요.

김치열위원

초중고등학생이죠? 1인당 부담액이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66만원이요.

김치열위원

본인이 6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겨울캠프 얘긴데요?

김치열위원

영작문과정 논술과정이 이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캠프가 있고, EPGY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캠프과정은 여기 없습니까? 이 속에는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지금 캠프과정은 여기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여름캠프가 어디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사업추진계획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SCPD 의료정보화하고 현지연수 EPGY 영작문 여름캠프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여름캠프는 1인당 기간이 얼마에 얼마 비용 부담이 되게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교육기간은 2주고 1인당 수강료는 22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2주에 220만원이라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자, 우리 강남구에서 구민의 자녀가 중고학생 중에서 지원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2주 기간에 220만원 비용을 들여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할려면 애들에게 도리어 공짜로 가르켜 주던지 아니면 실비만 받고 하든지 해서 많은 학생이 대상자가 되게끔 해서 논술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조금 전에 원어민 교육 강사들 숙소나 정해 주고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 스탠포드대학과 협약이 맺어져서 이런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수들과의 우리 학생들과의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이런캠프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미래, 장래에 우리가 나아갈 학생들이 좀더 포괄적으로 세계에 눈을 뜨고 이런 교육을 백년대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구청에서왜 이런 데 돈을 투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20만원씩 2주간해서 본인 부담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실비만 부담해서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가 돼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좋은 얘기에요. 그거 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배울려고 하는 학생에게 220만원이준비가 안되면 이거 듣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를 들면 스탠포드 공과대학에 2주 과정으로 이런 캠프를 갔을 때는1,000만원 정도가 들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 교수진이 여기 한국에 와서 미국에 가는 거와똑같은 캠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자기가 220만원 본인 부담이 2주간에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미국 가서 하는 거 따지게 되면 한 5분의 1 정도 뿐이 부담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치열위원

옳은 말씀인데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마치시고

김치열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스탠포드대학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은 이보다 저렴하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많은 지원학생이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조금 연구해서 그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라는 취지로 발언한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고, 됐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수강료가 1명당 220만원 10명이면2,2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수강료를 150만원으로 해서 30명일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도 받고수강료 수입도 같지 않느냐 이 취지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김치열위원님한테 설명해주시고,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는데요 현재까지 이 과정에 전 과정별 졸업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졸업생 명단은 주민등록번호 빼놓고 다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신상에 관한 주민번호 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명단 실적 지금까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자료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총무과를 거의 다 확인하면서 아까 영어강사숙소 임차에 5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안 하셨어요. 또 하나는 아울러서 그것을 각목명세서 어디에 있는지 암만 찾아봐도 지금 못 찾겠거든요?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각목에 나와 있는 각목 188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연금부담금 납부 내역인데 보건소 것이 3억8,290만원 중에서 불용이1억9,400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용이 많으냐 해 가지고 답변서가 자료가 온 것이, 어느 해에는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을 지불하고 어느 때에는 자기네들이 지불하고 들쑥날쑥해서 미리 확보한 돈이었기 때문에 50% 이상이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쁠 때에는 총무과에서 대신 내주고 미우면 각 과에서 내라고 하고 이렇습니까? 이 원칙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각목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일반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계약직 공무원이 부서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그 과목의 보수도 함께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구조가 품목별로 하되 그 기능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수합을 해서 우리 연금부담금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좌에 수합을 해서일괄해서 매월 총무과에서 납부하게끔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보건소에서 납부를 했고 어떻게 2003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납부를 했죠?그래서 보건소에서 확보한 3억8,000중에서 1억9,400만원이 불용이란 말이죠. 총무과에서 대신 내 줬으니까, 이런 어떤 룰이 없는,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과거에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에는 보건소가 시본청 직할사업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 체계로 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홍영선위원

5년 전, 10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02년,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서

홍영선위원

그걸 시본청 소관에 있다가 보건소 업무 위생과업무 우리 구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일단 돈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액을 보건소에서도 갖고 총무과에서도 갖고 있고 그러니 이 총무과에서 연금부담액이라고 작성돼서 각목에 나와 있는 돈을 또 보건소에서 또 편성이 안 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질의하는 것을 넘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편성 자체가 중복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요. 일단 중복이 됐는지는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중복이 됐던 거는 이 문서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허위공문을 주지는 않았을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이 된 것이고 중복이 된 이유를 차후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맞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2005년도에 예산편성 됐을 때는 이번에 중복이 안됐다는 보장 있습니까? 총무과장 책임지겠습니까? 중복 안됐다는 걸?또 하나 지금 얘기해 주세요. 5억이 잘못됐다는 걸, 5억 아니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 5억이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39쪽에 숙소 임차료가 4억이고요, 중개료, 등기설정, 비품 구입이 1,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004년 채용자 4명하고 2005년도 10채해 가지고 8,400만원 그래서 5억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이 숫자로 나온 거는 잘못된 것은 여기 있는 위원들이 어떤 투시력이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 숫자로 나온 건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1,600만원이 6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홍영선위원

차후로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는데 계수가 조금 틀린 것은 괜찮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런 연금부담액을 이중편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총무과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예산편성시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대한

성백열위원

총무과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각목명세서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

성백열위원

총무과 하나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어느 부분이요?

성백열위원

29p, 왜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결에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빠진 건 하나

김승돈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 전부 다 참석해서 페이지 별로 나가서 다 종료된 걸 다시 올라가면 밤 새도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질문하시든지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1p는 아무도 안 했어.

김승돈위원장대리

어느 1p를 안 했다고요?

성백열위원

29p 처음에 안 했어. 처음에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위원장 권한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자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안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안배를 해서 행정관리국에대한 모든 심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는 해야겠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29쪽,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29쪽입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과장님! 청사경비?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1억368만원이요.

성백열위원

금년에는 1억5,000이 올라왔는데요 저도 여기 노점상들의 단속은 몇 번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잖아.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과격민원, 구정업무마비, 신변위협을 느끼는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전문경비업체에게 1억5,000을 경비용역을 줬는데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서 공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권력이 엄연히 있는데도 왜 1억5,000씩 투자해 가지고 경비용역을 주는지 일단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선은 이런 구청에는 왜냐면 이런 민원인들이 과격민원인들이 사전에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신고 없이 삼삼오오 해서 이런 과격한 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방호원들의 연락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런 과격한 민원들을 물론 공권력이 있고 치안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고해서 와서 막기에는 시간적인 것이 너무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시에 이런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전문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와 같이 아니면 타 공공시설에서 경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현재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에스텍에서 말이에요, 9억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뭡니까, 노점상 단속하는데가. 그럼 그네들이, 지난번에도 그네들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9억7,000만원 인건비가 올라오고 35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대체용역을 쓰면 되는거지 뭐하러 여기다 1억5,000만원씩 쓰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느 공공시설에서 누가 경비용역을 별도로다가 올리고 있습니까? 작년에 처음 신설했는데 금년에 점점 올라가는데 용역비가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경비용역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삼오오 과격시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우리나라가 공권력 민주주의입니다. 54만 주민이 이용하는 대강남구청입니다. 그거는 삼삼오오 몰려온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에스텍에는 인건비가 6만6,586원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는청사용역은 12만5,000원인데 또 안 맞네. 그리고 10명을 120일 쓴 이유가 뭔지 1년이면 1년이고, 6개월이면 6개월이지 무슨 120일해서 이거 근거가 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 10명은 우리가 특수하게 집단민원이 500명이 온다 1,000명이 온다 이러면 별도로 또 부릅니다. 고정인력이 있고 우리가 집단민원이 인원이 많이 올 때는 고정경비인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청이있기 때문에 제1별관, 제2별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고정인력으로서는 이런 전문업체 인력으로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날짜가 있을 때

성백열위원

알았어요. 그리고요 똑같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스텍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업체가. 왜 불법노점상 단속인원은 1일 6만6,586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사경비 방호는 왜12만5,000원 잡혀 있습니까? 왜 같은 우리의 청에서 같은 에스텍인데 왜 인건비가 차이지죠? 똑같은 경호업무 하는데.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단가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다 편성된 것 같은데요, 혹시 입영장정 지원비가 편성됐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입영장정?

윤정희위원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거 편성을 안 하는 거죠? 입영장정, 통반장도 통리반장도 통장도 다 되는데 입영장정 지원예산이 있도록 행자부 예산지침에 돼 있는데 왜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편성을 안 합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병무청으로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윤정희위원

병무청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병무청을 얘기해요. 아니죠. 나중에 알아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야되나 안 해야되나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각목명세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럼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간사님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루려면 최소한 각목명세서를 한번 훑어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또 다른 위원이 안 하시면 하든지 아니면 제가 파악한 것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유관기관 체육행사비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인데 어느 기관에 어떤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거죠? 177쪽.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경찰, 소방.

만희

유만희위원

경찰이요? 경찰, 소방. 두 번 지원하는 것입니까? 6,000만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가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강남구가 주관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경찰행사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주관 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유관기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주관해서 경찰이나 소방이나그 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에 강남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간부와 직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에?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아닙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올해 했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180쪽에요. 강남구민의 날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내년에 할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는 예년에 다 있던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매년 있는 예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좋고요. 구의원, 구간부 워크숍은 4,000만원인데 1박2일입니까, 무박입니까, 어떻게 된 행사입니까? 한 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 4,000만원은 당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보조금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어느 단체에무슨 목적으로 또 근거가 뭐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는 전 기관이 공히 1,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근거가 있으면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팩스를 받아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처럼 국제화재단이 뭐 하는 데며,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하고 우리가 1,000만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는데 그렇게 하게끔 되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에도 국제화재단에 지방자치, 기초단체의 부담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관련자료를 일단은 예산심의 얘기를 할 때까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거든요. 지금 182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억5,000만원하고, 184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182쪽에도 예비군육성지원 1억5,000만원, 184쪽에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이거 하나는 경상경비 지원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무슨 경상비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182쪽에 나와있는 것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상보조라고 하면 어떤 것을 경상보조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향방훈련 작전지원금이 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부대운영지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7,500만원, 그 다음에 뒤에 사업비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지원사업비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군훈련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방침서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보내오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그냥 하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방침서가 있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방침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지원에 대해서 각각 구분해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처음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얼마가 됐든 간에 최소한 사업계획서를 조금하게라도 나열을 해야지 사업계획서는 없으면, 처음 하는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가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액수가 많던 적던 간에 다시 한 번 처음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쭉 써서 주시겠습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각목명세서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규사업에는 크건 작건 간에 그래도 최소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로 해 줄 수는 없냐고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다 했고 금년에 했고.

만희

유만희위원

경상보조도 했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예, 경상보조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2쪽에 보면 구 본청 청사시설보수라고 해서 4억6,820만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쭉 있고 183쪽에 보면 청사기본보수라고 해서 3억3,000만원해서 일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식이 뭔지 이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87쪽에 임차료가 7억5,120만원이 있거든요. 임차료에 대한 근거를좀 줘보세요. 그리고 3억3,000만원 이거 기본보수는 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182쪽에 구 본청 청사시설보수라고 해서 쭉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업비가 4억6,820만원이 나와있고 제일 마지막에 청사기본보수해서 3억3,000만원이 나와있는 것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전구다마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이걸 다 나열하게 되면 총무과예산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건물연면적 따져서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보수비가 3억3,000만원은 들어야지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꼭 위원님이 품목별로 필요로 하다면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인력낭비라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구다마가 수명이 예를 들면 6개월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6개월 갈수도 있고 1년 갈 수도 있고 한 달 가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 주택을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모르는데 일반주택에 사시게 되면 집 하나 건물 유지, 보수하는 것이 엄청 많이 잡다하게 들거든요.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박남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잡다하게 이런 거 말고 3억3,000만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과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억3,000만원이 다 전구다마 얼마얼마 다 이렇게 나갑니까? 그거 자꾸 핑계대시지 마시고요. 큰 거, 큰 거가 얼마인지 500만원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큰 거가 얼마라는 거 대강 뭐 하는데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시고요, 임차료 주시고,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여기 총무과에서 이게나갑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박남순위원

187쪽. 출장 가는 겁니까, 견학 가는 겁니까? 이거?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해외여비는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7억5,120만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5억원의 교육경비 원어민강사 숙소비가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하여튼 7억5,000에 대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수고하셨고 김치열위원 각목명세서입니까?

김치열위원

네, 김치열위원입니다. 페이지 190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인센티브 민간위탁이 1억인데 그 구체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구청 소유로 돼 있는 콘도가 아마 직원휴양시설 관련해서 구매한 거죠?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래서 현재 현황이 어떻고 또 금년도 이용현황 그것까지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김치열위원

인사 인센티브 민간위탁 그 내용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격려제도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공적조서를 쓰고 이러한 것이 지금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탁경비 아웃소싱한 게 1억원이 예년에도 있던 예산으로 그대로 쓴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인사 인센티브 민간위탁인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통상 생각해 구청장께서 그 관계부서 공무원이 격려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고자할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그런데 제3자가 위탁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사람은 구청장인데 그거를 구청장이 줘야되는데 구청장이 행하지 않고 그거를 위탁을 주겠다니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자료작성하고 전산관리하고 이런 위탁

김치열위원

그러면 방침서하고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아까 방침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새롭게 작성이 안되도 되고 기 확보돼있는 것이니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고요. 39쪽에 영어강사 숙소임차에 관한 것 5억이요. 이것이 각목 어디에 있느냐고 했더니 담당이 지금 각목 187쪽 임차료에 7억5,120만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숙소임차에 대한 딱 떨어진 5억, 이 금액이 여기 임차료에 그냥 섞어서 집어넣었으면 남음이 어느 얼마 이렇게 나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5,100만원에서 5억 빼면 2억5,100만원은 어느 임차료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출되게 하면 이러니까 전부 뭉치고 찢어서 각목을 봐도 그렇고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어요.

승춘

신승춘총무과장

우리가 통근버스 이용하는 게 7,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콘도시설사용료가 7,920만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용임차료가 1억원 해서 전부 다 7억5,120만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카피해서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고 듣는 것보다 봐야 이해가 빠르니까 한 부씩 나눠주세요. 홍영선위원님 그걸로 하도록 하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료는 지금 받고. 그러면 총무과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별첨3)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 텐데 순서는 먼저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를 먼저 하고 뒤에 각목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사업설명서는 쪽 수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비비 말입니다. 작년보다 7. 2%가 늘었거든요. 666억인데 이거는 각 국 것을 다 포함한 예산이죠? 예비비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강남구 전체 예비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냐면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항상매년 예비비가 증가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산규모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라고 하면 금년에는 4,300만원 되는데 1%가 넘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일반회계에.

성백열위원

일반회계에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47쪽에 법무업무와 아웃소싱 전문성확보에 대해서 작년도와 예산이 같기 때문에 별 의미는없는데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억3,000 2억4,000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송파인가 서초인가 어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네. 거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전문분야를 익혀서 소송을 전부 맡아서 해서100%를 다 이겼다고 해요. 보신 분 있어요? 신문에 났는데, 며칠 전에 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순업무거든요. 행정법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라는 뜻은 거의가 보건소에서 하는 뭐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생업소요.

성백열위원

위생업소에 관련된 것이 거의 아마 제일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순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거기에 나온 게 그렇게 나왔어요. 육하원칙으로 제출하면 거의 100% 승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승소율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여간 고문변호사를 전부 다 쓰고 있는 이상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주시고 이 부분은 태스크포스니까 담당팀장 안 나와있나요? 오늘.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에 위생업소가 1만4,000 1만5,000개가 되고 예컨대 송파하고만 비교해도 쉽게 얘기해서 술집, 밥집이 숫자가 엄청 차이납니다. 저도 93년도, 94년도에 위생과에 근무도 했었고요. 감시계장으로서 했었는데 일단 위생업소 같은 속성을 보면 일단 단속이 되면 가처분신청해서 소송부터 걸어놓고 봅니다. 그래놓고 우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면 지역별로 담당하다 보면 법원에 쫓아다니다가 말하자면 판단하는 이런 형국이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이런 형편이 좀 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41쪽에 T-Government 시스템구축은 지난번에 그래도 기획과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업을 먼저 해 주면 예산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총 사업을 할 때에 지금 26억 말고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여기 민간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은 어디서 이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11월 19일자 투융자사업 심사가 통과됐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시비가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사전설명회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신청은 48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무리한 요구고요. 국비로 일단 준다 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내다보고요. 그러면 금년도 26억 주면 이게 끝이냐 또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끝으로 보고요. 운영비적인 게 한 몇 억 정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컨텐츠가 우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민은 요것이 강남구하고 행자부하고 지역방송하고 또 요거를 운영개발이나 풀어나가는 방식과 주관사업자, 시행자, 주관기관 요거에 대한 체계는 통칭 한국전산원에서 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걸 매칭펀드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선례가 제주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돼서 일을 차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회에서 행자부에 총액만 정해 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액을 심사해서 결정을 해 주니까 그것이 딱 떨어지게 얼마다 또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내년도 한3월 정도까지는 계속 그거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포괄로 26억으로 잡아놓고 산출기초는 더 이상안 나오는 거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현재 산출기초가 안 나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물품구입하고 자산취득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포괄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라도 어떤 선을 그어 주셔야 필요에 따라서 예산심사하고 그런 거지 그걸 포괄로 26억 잡아놓으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산출기초를 못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한데요. 일단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확정된 연후에 각자 확보된 예산을 갖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구비는 우리가 방향이 장비 내지는 물품이지 않겠느냐 봐서 이 표현을 써 놓은 건데 합의에 의해서 상의에 의해서 체결한 MOU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속시원하게 사전에 명시하지 못한 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36억이나 56억원, 26억이라는 근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행자부의 시범기관을 지정을 받고 서울시 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돼서 올린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기본계획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정책기획과 일괄에 대해서 그 어느 부분이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고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정부혁신 국제포럼 국제학술대회 요것이 우리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처음으로 했었던 거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수위원

해 가지고 저도 참가를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도에 예비비로다가 갑작스럽게 하면서 상당한 행사를 했고 또 내년에 2005년도에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우리 강남구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참가한 데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강남구만 참여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는 어떻게 서울시는 먼저 참가를 했었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물론 서울시가 참가를 했고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실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저 담당과장으로서는요 내년도에 하는 걸로 종결을 일단 지을려고합니다. 이것이 UN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참여를 하고요.

박창수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이쪽에 44쪽에 학술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교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까? 이것이.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시라큐스대학에서 이리로 오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와 가지고 논문같은 거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지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국제혁신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람회가 있고 학술대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계포럼이라고 해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세계포럼, 국제학술대회는 시라큐스대학에 우리 강남구 거를 연구한거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고 박람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참여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이 지난번 봤을 때 우리 주로 우리 강남구에서 개발된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선전을 하고 PR을 하는 거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사실 금년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 2억9,000을 들여서 또 여기에 참가를 해서 부스를 빌려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과연 거기에 금년하고 우리가 또 내년 5월달에 하는 것하고 과연 큰 내용물이 달라진 것이 많이 있겠나 그런 염려도 하게 되거든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한 서너 달 남겨놓고 시작하느라고 솔직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예산을 7,000 8,000이 있어 가지고서 예비비도 일부 쓰기도 하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주로 판넬 형으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책상놓고 그 위에 판대기에다가 써 가지고 갔는데 지금 사기업체는 전반적 추세가 동영상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필요한 외국어로 해 가지고 그걸로 틀어주는 형태로 내년도에 전환을 해 가지고 거기에만 쓰고서 이게 다른 데에 쓰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박람회도 참여해서 써먹고 국내외에 손님이 오고 가시고 할 때도 써먹고 또 예를 들면 출장 나가실 때도 필요하면 가지고 나가서 써먹고 다목적용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만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고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47쪽에 본안사건 착수금해서 건당 220만원 곱하기 50건 했는데 본안사건 착수금 220만원의 산출근거가 뭐며 그 밑에 사례금은 2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례금의 산출근거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소송수임료란에 보면 거기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례금은 착수금의 20%를 더 준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별도고요. 요거해서 통상 매년 일어나는 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평균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소송가액하고는 관계없이 건당 무조건 착수금을 220만원을 줍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평균를 봐서

홍영선위원

평균치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홍영선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런 거야말로 토털로 집어넣어도 짐작이 될텐데 툭하면 하는 일식하는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내 변호사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본안사건의 사례금을 건당 264만원으로 확정이 된 거냐, 어떤 근거냐 그랬더니 그럴 리 없는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원론적으로 평균 이렇게 해서

홍영선위원

우리 강남구청에서 집행한 거를 평균치로 나온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 할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정책기획과에서 제반 예산을 취급을 하니까 2004년도 연금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예산액을 3억8,000에서 1억9,4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왜 불용이 이렇게 됐느냐, 연금액이라는 거는 이미 연초에 추상,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왜 불용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산편성은 했는데 집행을 총무과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다 그러면 편성을 이 과따로 저 과 따로 하고 총무과에서 지불할 때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예산 깔아놓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음 내키면 쓰고 안 쓰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총무과는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거고 이런 기획은 결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착오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각목을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 각목 143쪽을 봐도 국민연금부담액의 산출기초가 6억3,988만5,000원에 곱하기 5%라는 말이죠. 그러면 6억3,900만원의 산출근거 자체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6억3,900이. 여기 보면 공사 부분과 비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사 부분은 국민연금부담액의 산출기초가 9억9,400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여기 산출기초라고는 했지만 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요거를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각목하기로 했거든요.

홍영선위원

그래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영선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마치고 넘어가서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그 답변은 이따가 각목 들어갔을 때 우리 홍영선위원한테 질의기회를 먼저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을 보세요. 강남구행정자문단 구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행정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 단독으로 기획해서 특별정책기획으로 실행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답을 듣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25개 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언가 이슈가 있으면 강남구 못지 않게 타 구도 활발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를 이미 타구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보니까 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가 서초의 우면산 트러스트인가요? 그것이 민간인들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도 20억씩 모아놓는 형태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요. 강동이라든지 해서 한25개 구 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파악한 거는 한 14개 구 정도가 이런 거를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금년도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저 오기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종부세나,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각 분야의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나서는 한계성도 있고 전문가들의 활용이 상당히 필요한데이거에 대한 뒷받침 될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 봐야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만 구성되는 거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정책기획과는요 어차피 몇 억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정책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문단 포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정책기획과의 주업무라기 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베이스적으로 깔아놓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기본홍보물 관리제작 이것도 사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은 다르겠지마는 공보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네요. 그리고 학술박람회 참가도 참가해서 정보화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이라고 지금 거기 써 있거든요. 이것도 홍보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혁신박람회에 참가하는 거 이것도 참가에 있지 강남구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강남구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기본업무에 대한게 지금 제시된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 업무추진방식 개선 무결점 시스템에서 시그마식스제도를 도입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요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정책기획과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정보수집을 열심히 해 가지고 강남구청 각과에서 실시하는 학술용역 종합평가라든지 이걸 해 갖고 강남구청은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내용이 아무 것도 없단 얘기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지금 용역이라든지 아웃소싱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업체평가를 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강남구청 정책기획과라면 다분히 이런 거를 해서 어떤 것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것은 과감히 어떻게 하고 이런 결정을 내야 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 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자총이니 등등 많은 단체가 녹색어머니회 등 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걸 다 묶어서 센터라고 해 놨다고요.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예산을 앞으로 더 줘서 살려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가 저는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디 박람회 참석이나 하고 홍보물 안내책자나 만들고 이런 거는 전부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금 한 30개 이상의 업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잘된 데는 어디가 얼만큼 잘 됐으니까 모자라는 데는 이런 잘된 부분을 더 잘하게끔 밀어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정책기획과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본업은 하나도 없고 법무업무 아웃소싱해서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하게 강남구청 정책기획과가 나머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고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방식 개선에 대해서 시그마식스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정책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떤 소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홍보물부터 박람회 가거나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문화공보 홍보쪽의 일로 보면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요. 금년 초에 그 행정관리국장하고 우리 과장들이 모여서 했을 때 문화공보과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 문화나 관광쪽에만 열심히 잘 알지 구청 전반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조망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 과로 떨어져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 됐거나 못 됐거나 평가를 열심히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기획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실력이 좀 딸려요 분명코 딸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식스시그마예요. 방금 전에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웃소싱된 업무를 평가를 하고 기존업무를 여론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는 것 갖고는 한계성이 있다, 제 스스로 그렇게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내년도에 요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구가 전자정부를 잘 하고 있다 하고 제일 앞서 가고 첨단이고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진실로 훌륭한지 아닌지는 들여다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은 아니지만 몇 개라도 골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최신기법으로 내놓은 것을 갖고 진솔하게 진단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 한 1억6,000만원만 주세요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에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윤정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아마 같은 날에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국제혁신박람회랑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주관이 한국 정부 행자부하고 국제연합 UN인데 이것은 강남구청이 독자적으로 따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나 이런데서 혹시 같이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국제혁신박람회에 관한 사항은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전자정부에 관해서 홍보 겸 여러 가지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료와 숙박료를 전부 대면서 주관이 행자부고 UN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개괄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혁신정책 사업무결점시스템 시범운영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성복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책기획과장 가기 전에 시라큐스대학에서 여기를 왔다 가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도 마무리는 지어야겠는데 연구를 시켜놓고 연구를 시켜 놨으면 써먹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UN이 주관을 하면서 아시아에 오면 아시아의 한국에 오면 한국을 대표하는 데하고 공동추진형태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나온 건데 여기 외빈초청 여비는 시라큐스대학의 교수 분들 연구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 놓은 거를 갖고 와서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까지 하고서 마감을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복지를 갖고 예를 좀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예를 들면 여성복지 같으면 지금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라는 용역결과도 나와있고 또 이거 하는데 그 전반을 봐서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거기서 리스크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해 주고 또 나아갈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봐주는 하나의 증권회사로 보면 컨설팅쪽이죠.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 개념으로 봐주시면 같은 것은 아닌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이상묵위원장

보충질의 아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방금 답변하신 혁신정책사업 업무추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상당히 기대가 되는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올바른 것인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2쪽을 보면 행정자문단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요게 다른 것은 보통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특별히 10만원으로 책정했는지 요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기본이 7만원인데요 그것을 조금하다 보면 시간개념으로 따지니까10만원을 하는데 요런 것은 기본시간 2시간, 3시간 통상 2시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고 봐서평균 1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각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아까 각목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목 들어가기 전에요. 식스시그마의 운영에 관해서 방침서 받으신 것 있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받으신 것 사본을 좀 주십시오. 그 내용이 주계위 거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인데 방침서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원론적인 방침만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원론적인, 그 사본을 하나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 주시죠.

홍영선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아까 그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향후에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들었으니까 강남구청을 보면 강남 보건소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별개인데요. 편성된 데서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전부 일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관계는 제가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 갖다 전부 일괄편성을 해야 되는데 직속기관은 분명히 별개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죠. 회계도 별도회계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홍영선위원

그런 그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닌 연금부담금을 보건소 별도로 편성을 하고 별도로 편성을 했으면 별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이중적인 편성은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아까 각목 143쪽에 국민연금부담금의 산출기초라고 하는 것 6억3,988만5,000원 곱하기 5% 그 6억3,988만5,000원의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통상 제가 설명은 죄송하지만 못 드리고요. 저도 옛날에 인사계장을해 봤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식적으로 산출기초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여기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해서 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두께가 한 네 다섯 배는 될 것 같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자료로 총무과로 하여금 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거 그 수치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국민건강보험 산출기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몇 인당 1인당 급여가 얼마 이렇게 산출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공사 부분과 비공사 부분에 나누어진 그 차이점, 비공사 부분은 바로 뒤쪽에 보면 144쪽에 보면 9억9,49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 그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143쪽 맨 밑에 보시면 비공사부분 기본급, 기본상여금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거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비공사부분이라는 표현은 예컨대 공원녹지과, 토목과, 치수과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부담액을 비공사부분 통상 이런 명칭을 씁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4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초과근무수당 1만3,78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730시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무국 감사 때도 나타난 내용이지만 초과근무수당 확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문인식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찍어놓으면 리스트지가 다 나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인권침해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개선을 수 차례 걸쳐 구정질문 할 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짚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솔직히 위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알고도 넘기고 이러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지 남은 2시간 해서 한 시간 하는 거 좋다는 거죠. 열 시간 해서 한 시간 하는 건 너무 형평의 차이가나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해 주되 최소한 틀은 정해 줘야 되지 또 속기되니까 구체적인 건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알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범주를 정해 줬으면하는 의원으로서의 바램이 있기 때문에 돈 문제를 다루는 예산 때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149쪽 보면 행정업무 아웃소싱 주민평가 시상금이라는 게 작년에도 있었죠?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분야별 해 가지고 6개 업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작년에 4개 업체 아니었나요? 그리고 금액도 500만원 아니었는데 그러면 좋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금액이 500만원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저거를 봤는데 이번에행정감사 때도 지적할려고 했었는데 분야별 성과금을 만약에 5개 단체를 주면 그 분야별로 제일 못한 단체의 패널티는 최하 하위 3개 단체만 패널티를 주더라고요. 분야별로 잘 한 팀을 성과금을 주면 분야별로 못한 팀도 패널티를 같이 줘야지 패널티는상금은 5개 업체 주고 못한 데는 밑에서 짤라서 3개만 주고 그럼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거기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오른 건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박창수위원님과 윤정희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에서 잘 한 분야 부분에서 잘한 데는 일단 상을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분야에서 꼴찌를 했다손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봐서 중간점수 이상이면 주지않고요 또 나쁜 점수라고 해도 축 쳐지는 점수가 아닌데 거기다 대고 맨날 패널티만 주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걸 봐서 합리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시상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얼마인가 알려 주시고 여기 146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이 8억5,000인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 쪼개 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지난해도 1억 있었고요 계속 1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 우리 격려포상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무슨 제안이나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2003년도 2년도 보면 연평균 한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금년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한 4,000만원대 나갔는데 해마다 편성됐던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직원 포상금하고는 틀린 겁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43쪽, 144쪽 일용인부임 하고 비공사 부분에 이게 지금 내가 얼핏 따져 보니까 기본급은 127만7,500원이지만 다 따져 보면 이게 200만원이 넘거든요. 월 급여가?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분류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에는 보니까 피복비, 작업복 하고 방한복 같은 게 없는데 비공사 부분에는 이게 있다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하고 비공사부분의 임금 이거를 월 계산으로 해서 대충 얼마쯤인지 자료를 뽑아 주시면 안될까요?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산 할려니까 730시간해서 20명분으로 나눠야지 또 145만7,000원 해 가지고 또 50%로 해서 1회를 열두 달로 나눠야지 계산 좀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이미 시행해서 나가고 있는 모델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모델로 뽑아주시면 안될까요? 쉽게 말하면 월급명세표 두 가지 다른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뽑아놓은, 총무과로 하여금 집행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드리도록 하는데요.

윤정희위원

오늘 안됩니까?

덕수

여덕수정책기획과장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평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비공사 부분 쪽에 상용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와 사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쪽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뽑아는 드리는데 수평비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비교, 따로 분리해 놓은 거니까 무엇인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없는 걸 만들어 내라는게 아니라 월마다 지급하고 있는 명세니까 12월 걸 하나를 모델로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장

담당직원은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윤정희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들어서 자료 작성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이 제일 많거든요? 사업설명서 17개가 되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200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강남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원활한 동행정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질의 순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업설명서를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필상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자치행정과는 사실은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셔야 돼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 국장님이 알아서 어느 때에는 국장의 강력한 지침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들어오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오늘 5시에 청장님하고 갑자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로 지금 막 갔어요.

이상묵위원장

아까 2시부터 국장님이 이석하신다고 위원장한테는 얘기 했는데 국회일정이 3시간이 늦어져서 국회가 저기 한답니다. 지금 12월 9일날이 국회가 마감인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시군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장을 토요일날 겸임 발령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3일간은 국회 가신다고 아까 저한테 위원장한테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서 질의하십시오.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압구정동의 자치센터 매입이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걸로 알아요. 저도 보고는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잔금까지 다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압구정1동 임웅빈위원하고 저하고 상당히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압구정2동 복판에 있어요.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건데 아까 국장이 총사업 설명을 할 때에 압구정1동 주민자치센터로 표현을 써 갖고 왔어요. 이런 것은 실수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램은 각 동에 전부 각 동마다동문화회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젓번에 제가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압구정2동 주민자치센터로 명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54쪽, 53쪽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재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주민자치시대를 맞아서 개혁을 해야돼요.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 투명하고 공개원칙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시대 자치위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에 간섭하는 건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릴 사항도 없고 그래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작년도 5월부터 주민자치시대가 돼서 각동별로 전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동행정운영비나 이런 건 동장이 해 나가지만 그런거 외에 주민자치센타가 생김으로써 특별히 만들어진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페이지 얘기한 54p에 보면 거기에 총 14억이죠. 14억8,000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게 포괄적으로 이게 각동에 자치위원들에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쓸 것이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특별히 각동으로 배당되는 월 배당비는 운영비, 홍보비 또 회의운영비 이게토털 먼저 번에 감사할 때 각동에 전부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총계가 290만원 다 똑같고 지출한 걸 보니까 여기 일원본동하고 수서동이 수서동이죠 아마 쓴 데가, 수서동하고 두 군데에만 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290만원 중에 거의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에요. 반 쓴 데가 많지를 않아요. 이걸 1년 통계를 내면 전부 한 달에 평균 이게 세 분기 건을 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전부 통계를 내면 한 달에 평균 35만원꼴 돼요, 1개 동에. 그러면 자치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지출되는 특별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자치위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들도 이 돈을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에요. 담당한테도, 담당도 어물쩡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답답한 심정이에요. 실제 예산 세워서 한 걸 보면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돈이 모자라서 한 달에 35만원 자치센터에 회의비나 운영비니 홍보비니 나가는 것이 많지 않은 거에요,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사업이 엄청나게 쓸 수가 있고 더 요청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예산 세워 준다는얘기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전에도 보면 직거래장 농촌, 농산물 직거래장이니 그런 특수한 사업할 때 예산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온 사람들에게 점심 한 끼 사주면 동장이 사주면 아주 고맙게 사실은 그런 경비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출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봉사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개로 하자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감사 때도 이 말씀을 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에 보면 그런 거를 좀 공개해 달라고 하고 또한 가지는 거기에 한 가지는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에 보면 밑에서부터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전시회 및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해서 3,000만원 세워준 게 있어. 과거에 없던 예산이죠? 이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워크숍을 하는 것에 아마 맞춰 가지고 여기 3,400만원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이거는 먼저 번에 얘기했듯이 자치위원회 운영위원장 연합회의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상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들도 그런 걸 운영함으로써 한 번 행사를 함으로써 뿌듯한 감을 줄 수 있다고요. 이거를 직원이나 팀장 한 두 사람의 머리로 짜지 말고 오히려 맡겨서 같이 상의를 해라 그러면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들도 자기들이 한다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실제로 아직 1년 밖에 안됐는데 프로그램전시회하고 우수프로그램해서 경진대회 하고 할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직 이르다 좀더 해 보고 더 우리가 통보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이래서 했을 때 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발언 순서를 얻어서 질의하실 때에는 일단 본인 순서가 되시면 자기 사업설명서 한 부분여러 개 질의 하지 마시고 한 부분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분에게 질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웅빈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고 그거 다 들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두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아까 금방 압구정2동 이필상위원께서 압구정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같은 맥락인데 그 압구정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할 적에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때도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신승춘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중간에 있고요 또 우리 압구정1동에서 거기를 가자면 50m 도로를 건너서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주민으로서는 압구정2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왜 압구정1동, 2동으로 붙이느냐 민원의 여지가 있고 벌써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우리 압구정 동사무소에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한 몇 년까지는 이상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도 하나의 그러한 주민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압구정1동, 2동 이라고 같이 붙인다면 우리가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희박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압구정1동의 구의원으로는 이왕에 속기록에 딱 기록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내 목소리를 찾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적이 있고 약속을 받았노라 하고 주민한테 그런 설명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안하니 압구정2동의 주민자치센터를 꼭 압구정2동이라고 명명해 주시고 물론 정책회의를 거쳐서 아마 할 것으로 아는데 그때에 비록 그거는 압구 정2동에 주민자치센터로 명명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필상위원님과 임웅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지역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당초 명명한 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압구정1동주민과 2동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건립 목적에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전에 과장님도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금 문화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1동, 2동의 수요가 또 틀려지게 된다면 그러한 추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시책회의나 또 주민들도 그때 당시 서로 이렇게 물어도 봤고 우리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수요가 각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수요가 늘어갈 때는 그 명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책에 올려서 그 명명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다음 이필상위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주셨습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미흡하다. 두 번째 공개되지 않는다. 세 번째 만약 교육을 한다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뭐나 이런 게 조금은 더 연구를 하고 개발해서 좋은 교육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필상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 5월달부터 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시행상에 착오도 많고 오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교육을 책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간다 얼마 간다 강사료는 얼마다 이것이 전부 우리가 책자로써 각 동별로 담당교육을 시켰지만 사실상 전달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거는 우리가 1월달이나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책정된 예산과 또 우리가 즉 말하는 연합회,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연합회 각동 위원장님들한테도 올해 책정된 예산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책정되었으니 우리가 좀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도 전달할 거고 또 매달 만나는 모임에서도 저희들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또 공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자치위원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도 고문이시니까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자치위원들한테 맞는 교육이 사실상 저희도 아니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박2일로 한 것을 올해 줄였습니다. 7,4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를 올해 하루로 해서 3,400만원을 잡아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고 두 번째 경진대회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회 자체나 각동별로 프로그램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거는 한번 해 볼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진대회를 놓고 초청가수, 사회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회를 맡고 뭐 맡고 하자면 조금은 미흡하고 딱딱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 저희들이 좀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충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지금 사실은 이필상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운영비10만원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10만원 있거든요? 동장님들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 운영비 10만원을 구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해당 되는 거고

만희

유만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프로그램 이런 걸 전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10만원을 전체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만원은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여서 뭐 어떤 다과회를 하신다든가 뭐하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5,000원 2명인데 5,000원 주는 2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만원의 2명은 무슨 일을 하고 5,000원의 2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각각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차이나게 편성했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자원봉사를 하는데 뭐 4시간을 하느냐 4시간 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게 조례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잡아놨습니다, 자원봉사를.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제 작년에 5,000원짜리 2명은 되는데 1만원짜리를 1명을 잡아놨으니까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4시간 이상이 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4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저도 주민자치센터 상임고문인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강사하는 강사료, 강사분 외에 우리가 뭐 기구를 날라준다든가 또 뭐 자료준비를 한다든가 뭐 또 그러한 순수한 자원봉사의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5일 매일 같이 하거든요. 일요일날 빼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5일을 그렇게 잡아놨지요.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다 나오는 출석률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균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이필상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항상 회의해 보고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취미교실이나 생활체육교실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로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동사업 나름대로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라고 해서 지침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냥 옛날부터 해 왔던 그대로 사업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온대로 우수프로그램을 경진대회 할만한 사실은 그런 아직 여력이 쌓이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필상위원님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압구정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발을 하고 경진대회를 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우리가 2004년도에 일원본동이 우리 구에서 일원1동이 전부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것이 5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월달이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가 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동의 평가를 10월달에 우리가 평가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로 그것을 해 가지고 일원1동을 순번을 1번으로 올리고 일원본동을 2번으로 올렸는데 일원본동이 1등이 되고 일원1동이 장려구로 내려온 그러한 내용이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가를 사전에 우리 강남구 자체의 평가로 해서 그것을 올렸다는 뜻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계획서하고 어떤 데가 무슨 내용으로 1등을 했는지2등을 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답변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보험료 100만원 26개 동이 있는데 제가 그 내역을 처음 보는 내역이라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무슨 보험료가 동마다 100만원씩 내는지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이 영업상 손해배상보험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영조물관리 하자에 의한 관리책임에 대한 그것입니다. 즉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이렇게 다쳤다 얘기예요. 물론 자기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다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요율입니다. 보험요율이 각동당 한 우리가 뽑아보니까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것은 아마 거론이 안된 것 같은데 거기 5째줄에 보면 구의 영상물제작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자치운영해서 실효를 거두는 것보다 영상물제작해서 PR하는 게 더 바쁘다는 생각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백서 1년에 3회씩 발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만 발간해도 되지 아니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안했는데 자랑할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면 동사무소가 직원들이 안나오는 날 이거 노래교실하고 뭐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제외한 사실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20일정도로 날짜를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금 여기 12월 해 갖고 126개 프로그램해서 나왔는데 여기 지금 삼성2동, 청담2동, 대치4동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간 것은 위탁간 모든 대행사업비를 공단으로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안에 제외시킬 프로그램이 공단으로 간 것은 공단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각 동사업비로 내려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경진대회 뭐 초청가수 1식해서 하는 것은 이 경진대회가 구의 전체 프로그램 우수경진대회 해 가지고 지금 민간행사보조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3,000만원 하나는 2,000만원 하셨는데 통합운영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들으면서 다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기록이나 어떤 운영위원회 활동같은 것도 어떤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하면 최소한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도 위원님이 3개월 3회, 1회에 500만원, 1,500만원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가 저희들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5,000원에4시간 이렇게 자원봉사를 실비로 지원해도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한 25일로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료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 정해놓은 규격으로 일단 편성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공단 위탁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공단으로 위탁가는 거를 그 사실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때 우리가 현명하게 표현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한테 이것을 꼭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앞으로 이중에 또 공단으로 위탁할 사업이 있다면 중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사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12월까지 그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중간에 구청장이 싫다고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서 할려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당초에 빼버리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또 가다가 중간에 이것은 예산절감이다 효율성이 높다 해 가지고 어디에다 주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떠들고 이렇게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고요.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장관이나 대통령 마음대로 여기다 주었던 것, 문화공보과에다가 주었던 것 행정자치부로 못 줘요. 왜 이런 것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파기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단으로 위탁하려면 당초부터 줘야돼요.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이것을 업무를 다 집행을 하고 무 끝난 뒤에 2005년 1월부터 공단에서 가져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공단 2003년도, 2004년도 결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간 3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결산을 내야되고 우리는 9개월 동안의 결산만 내고 3개월 동안 결산은 감액해서 또 내야 된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단 말이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것을 갖고 갔다는 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인식을 우리하고 동일하게 해 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의결한 것을 자치행정과장님 나중에 또 파기한다면 우리 여기서 의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구청장 혼자서 다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의 예산과목 정정이나 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쓸 때는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입법과목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 세세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그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좀 하지만 입법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목간전용은 가능해요.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감사장에서 제가 선거비용 나간 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우리 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그 관에다 준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된다. 목간전용이라는 말에 의미가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목간전용은 뭐예요. 목에서 목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목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 갖고 관에 선관위에 다른 데로 위탁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의회 동의 없이 됩니까?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공단이 강남구청 산하단체일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 산하단체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목간으로 전용해서 예산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주는 것은 목간전용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 만약에 제가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부분은 마침 자치행정과에 답변을 구해 보십시오. 제가 자치행정과 전문교수한테 물어본 바에는 전용할 의사를 이쪽에 마땅히 가질 수 있지만 저쪽에 보내는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는 의회 동의 절대 필요없다는 얘기로다 우리한테 문서 갖고 왔다고요. 그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문화복지관을 각동마다 운영해서 설치하거나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향후 이것이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소요된다면 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전부 매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큰일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현재 복지관 전체금액을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 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집행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뺄 수있겠지요? 예산서에 보시면.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추계로는 할 수 있는데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추계정도로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추계가 과연 어떤 법적인

김치열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몇 개 복지관을 월 집행액이 얼마였다 그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문화복지관이라고 명명된 것만

김치열위원

네, 각 동마다. 그래서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총예산 투입되는 것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그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관 3개소를 관리운영 위탁하는데 26억2,700만원인데 수서사회체육센터는 그와 관련돼 20억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설관리 경비용역까지 하면 한 22억이 소요돼요. 그러면 같이 용역을 주고 거의 업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너무 좀 많이 차액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지관시설설치비를 타구하고 우연히 비교를 해봤더니 타구는 지금 2005년이나 2006년에 할 것은 평당 한 7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2002년부터 지금 2004년에 완료될 사업은 그것보다 훨씬 면적도 차이가 나고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유독히 강남구는 평당 한729만3,000원 한 그러니까 아니 571만1,300원 정도 평균돼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나 그 다음에 거여동 그러니까 송파구겠지요. 거기 비교해 보면 금액이 평수 대비하면 지금 송파구 것을 보면 한 11억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른 광진구 것을 보면 27억6,400만원이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가지고 도리어 면적이 크고 또 시설이 물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저렴하게 해서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비싸게 줘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우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 답변을 첫 번째 각 동의 각 문화복지회관의 월 소요예산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3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3개 복지예산하고 수서동 사회체육센터에 대한 그것이 비교해볼 적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 문화복지회관의 공사비가 평당 타구보다 좀 비싼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해서 좀 가급적으로 해서 저렴하게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

김치열위원

참고적으로 3개의 총 공사비가 216억3,872만3,000원입니다. 216억3,872만3,000원입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약한 1개동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거 그때 한번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이 틀리고 강사료가 틀리고 또 그러한 인건비도 틀리는 것이 나오는데 대략 한 7억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서관리체육센터는 경비까지 해서 22억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에는 엄청나게 비싸게 나왔습니다.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용역을 줬으니까 12월 10일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차이 갭이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수강료를 비싸게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한테 질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재 즉 말하자면 지금 동사무소 3개 동사무소에 청담2동에서 물론 3개월이 나왔지만 3개월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3개월에 약 한 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청담동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대치4동 프로그램도 거의 한 1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한다면 이 3개소는 인건비와 수강료는 거의 이것이 맞춰서 되는데 다만 우리가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거의 이것도 운영에 그것은 있다 이점은 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언제까지 짓다보면 이것 짓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서사회체육센터도 지금 약 한 4,000평이 되는데 이것도 시설비,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나 강사료를 이렇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가 즉 말하는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우리 시설비 투자는 우리가 해야되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이것도 잘만 운영되면 어떠한 경상적 경비는 보충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김치열위원님이 조사한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총대치4, 청담2, 삼성2에 평당 공사비가 약 한 560만원에서 맥시멈 570만원 정도로 우리가 소요가 됐는데 지금 타구에 최하가 방학3동에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 지금 약 한 490만원의 그런 비용이 나왔고 제일 높은 구는 광진구 체육센터가 한 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문화복지회관의 소요예산을 잡을 적에 일단 시설비가 우리가 잡을 적에 우선 공사실적 가격에 있다든가 또 주위에서 얼마만큼 건축가격이 되고 또 기준, 정부기준 가격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을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60만원 정도로 그 품셈이 우리들이 결정이 된 소요예산액입니다. 올해 지금 잡은 것도 65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평당가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한 12%의 낙찰가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우리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너무비싸지 않느냐 이것이 평당 더 저렴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편하고 또 이용이 즐겁게 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이 이제 좀 적당하다 이런 것인데 지금 400만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질과 가격과 또 그런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아까 지금 광진구 것을 768만원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작이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2002년에 지금부터 한 4년 전, 2년 전에 했던 것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데도 과장님 판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서사회체육센터가 4,000평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999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3,000평요, 3,000평.

김치열위원

3,000평이지요. 그렇다면 같은 3,000평을 똑같은 강남구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결국 가서는 그렇게 특정한 곳에 비싸게 줘야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동마다 이렇게 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면 그 개선 방안이 뭐냐를 질의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으면 그 인근지역 주민이 논현동 그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삼성동이지만 바로 옆에가 역삼동이고 바로 옆에가 논현동이고 그래서 권역별로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동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이 돈 밑천 치루기도 어렵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우리 김치열위원 질의를 정책에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다시 확인했을 테지만 동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회원이나 구의고문직 등등의 사람한테 회의참석수당을 구청에서는 내려보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사회단체한테 우리가 배정된 금액을 사회단체들한테 내려줍니다.

홍영선위원

그 금액은 사업비나 일반운영경비지 회의참석수당으로서는 어느 단체나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주관 과장이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업무파악이 아직도 덜 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먼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10월중순 그러니까 1개월 반쯤 되지요.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그것을 점검해서 보조금으로 얼마큼 지원할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계획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거든요. 벌써 15일까지 됐으면 우리 감사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그것은 지금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겠다는 단체에서의 보조금청구사업계획은 다 접수가 됐는가요? 그사업계획이 접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처럼 7억1,864만원 이것을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 근거가 미약하므로 당연히 그 사업계획이 접수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판단내용은 여기 보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부서장 검토의견서 및 지원사업 심의조서라는 게 있는데 이 조서내용에 사업계획과 이번에 2002, 2003년도, 2004년도에 각 단체에서 사용한 그 내역은 일치하는 것이 거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부터. 그렇다면 10월 15일까지 사회단체 심의조서가 와가지고 각 담당과장이 검토를 거쳐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기본 산출기초로 삼아야 될 이것도 이렇게 틀릴 정도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의 예산확보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청구사업비가 접수가 다 됐냐 또 두번째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산청구가 돼 있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 각 단체에서 10월달까지 저희가 접수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의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출기초에 대해서 이게 뭐 아직 예산 이런 것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산출기 초가 나왔냐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는 2003년, 2004년도부터는 전체 총액 실링제로 돼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보조금비로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26일자로 이 법정이 변해서 전체예산액의 실링제로 돼 있습니다. 그 예상을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7억1,264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로 즉, 말하자면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단체별상한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게 47만원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직전연도 당초 일반회계입니다. 추경은 예산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약 한 3억1,000만원 정도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단체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단체가 얼마나 보조해 달라, 내가 사업비를 얼마 해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액수가 먼저 정해지고 그 정해진 액수 범위 내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분됐느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 산식에 제가 기준에 대한 산출기초 기준에 대한 산식을 적어놓은 것이 우리가 전년도 예산대비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7억1,264만원이 계산이 됐는데 이거는 사회보조단체에서 이게 정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하고 자치구에서 이거 산식 S=D+47B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그거 계산하시면 7억1,264만원

홍영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링이 정해지면 이 실링에 의해서 각 지원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지원한 단체에서 그 적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까 과장께서 받지도 않는 회의참석수당을 지불했다는 그러면서 제척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이 산출식 이것을 필히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부서장 검토의견서 및 지원사업 심의조서와 전혀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고 하니 거의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같은 게 없다 이럴 정도로 사업이 판이한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원을 한 것은 결국은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근무태만보다도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개별법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도 쭉 해 왔습니다. 이것이 즉 우리가 구정홍보나 또 구정을 협조해 주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구 전체에 대한 그러한 사항도 필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연 잘됐냐 안됐냐는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에 책임은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그거는 추후조사를 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다는 거는 추후 그러한 의뢰 감사나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연 거기에서 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징계나 또 어떤 조치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단체 개인의 특성상 또 어느 단체 개인의 어떠한 그게 있을 때는 우리집행하는 실무진이나 실무과장 또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그 단체만이 너희들이 보조를 안 했다 뭐 안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 실적에 과연 그게 당신이 이걸로 인해서 잘못됐다 이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저희가 제척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 때 좀더 철저하게 심의되도록 심의서를 작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직전 감사담당관이셨고 헌데 자체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거나 또 할 생각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감사는 물론 자치행정과나 또 감사담당관이 직접 결정할 사항은, 이런 사회단체는 특히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고 또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뭐 어떤 개인의 단체나 어떤 단체에 대한 좀 솔직한 얘기지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감사할 때는 꼭 마지막 정책결정에서 결정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에 대한내용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적어도 단체에서 실링이 정해져 가지고 단체마다 분배가 되겠는데 그 분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단체에다 얼마간의 배분이 가능하겠느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만큼만이라도 삭감을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열심히하는 사업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실링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할 시간 충분히 드렸고 자치행정과장도

홍영선위원

그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간략히 하시고 두 분은 질의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홍영선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조단체가 그러한 그게 나오고 한다면 저희들이 홍영선위원님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배분하느냐 그런 것은 공무원이 배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우리가 자료를 낼적에는 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었다고는 저희들이 하고 또 그러한 그게 있었다면 당연히 사업비를 주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정해 가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공무원들 2개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일단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서,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CCTV 25개 구청에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행정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전문가로부터 행정협의회가 맞는 것인지 조합설립이 타당한 것인지 자문결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관련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구청에 직접 서면질문 답변서하면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을 구성하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9조에 나와있는 조합설립에 관한 건은 지금 조합을 설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 법의 입법취지는 탄천이나 양재천과 같이 각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와 같은 것이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저 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사업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인권단체에서 그래도 인권침해사례가 있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타구에까지 굳이 우리가 그런 인권단체에서 항의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예산심의 의결권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위임해 준 하나의 대리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리행위에 관한한 보존이나 이용, 개량행위는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 자치구가 아닌 타구에 주는 것은 하나의 처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빌려주는 것 차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주민들이 이것은 전체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차후에 주민소환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이 지방자치단체에 조합만이라고 그랬지요? 서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두번째 인권단체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세번째 우리구가 타구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월권행위이고 또 권한을 넘은 행위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CCTV에 대한 위원님들 협조도 많았고 또 CCTV에 대해서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5월달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 덕분에 272대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센터도 운영했습니다. 이 결과 지금 52%의 범죄율이 감소된 것이 강남경찰서의 자료가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가 뭐냐하면 이러한 것이 뭐 어떤 전이효과라고 할까 전이가 즉, 말하자면 범죄가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찰들의 얘기인데 전이효과가 점점 많아질 것이냐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반포, 송파 또 이쪽 인근 다 한번 해 보니까 그것도 또 줄어집니다. 이 전이효과가 클줄 알았는데 반대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과연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올해 100대가 더 추진되고 지금 주민들은 점점 더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항상 이 문제를 말씀했듯이 자, 이걸 그러면 우리가 강남만 좀 해서야 되겠느냐 좀 넓혀서 우리가 나눔의 정책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세니 뭐니 이런 걸 떠들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떠들지 말고 그러면 어떤 타구에 나눔의 정책을 써보자 이러한 발상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을 들었습니다. 설문을 들으니까 약 한 82%의 좋다, 나머지 약 한 18%의 야, 그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왜 우리구 돈을 타구에 전해 주냐, 해 줘야 되냐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발단은 그러한 구상으로 해서 전에 청장님이 위원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기억도 지금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4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밝혀서 구청장님들이 좋다, 강남구에서 그러한 지원만 있으면 우리들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몇 개 구는 "야, 우리는 유보다" "우리는 안한다"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런 구도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그럼 좋다 내가 발표를 하겠다 그것도 전체 구청장들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 라는 동의까지도 제가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가 위원님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즉, 두 자치구 간에 두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사업이나 뭐가 있을 때는 또 할 수 있고 또 재원지원도 할수 있고 가능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저희들이 예산상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같이 그러한 내용으로 김승돈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협의회로 지금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서울시투자심사에서 좋다. 다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보태다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편하지 않겠냐 라는데서 발단이 됐지만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는 거를 자치구에서 서로 알아서 해 주시오 하는 투자심사의 조건부 그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이렇게 그걸 쭉 보면 다만 이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행정협의회가 조합으로 가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가면 다만 그 구역이나 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고 이러한 내용은 추후 지금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12월 17일 정도에 구청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로 하고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자료제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법제처 지방자치, 자치행정부 담당 심의관한테 조회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학회 학회장한테도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나 법률자문가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로 여기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하시고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김승돈 간사님한테 제출하면 배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인권위원회 침해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인권이라는 거는 내가 한번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와서 이 CCTV에 대한 인권은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외국의 사례는 행정환경에 의한 통제즉, 내가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나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거를 미리 표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 당신네들이 동의하냐 나, 동의 안한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내집에 설치하겠다 이거지요, 내 집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도 그러면 우리도 설치해야 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지금 문제를 삼아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 법에 대해서 통신법에 의해서 아마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돼 있는데 이 CCTV에 대한 인권에 대한 거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인권에 내가 침해되느냐 안되느냐는 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인권에 대해서 "여기는 CCTV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공개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 안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돌아가라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CCTV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즉,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니가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 공공장소에 표시된 장소에 그 CCTV를 설치하고 그 길로 갔다면 이 사람은 동의에 해당되는 거라고 지금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논리는 항상 되지만 어떤 법에 의해서 좀 더 잘 처리하게 되면 이 CCTV에 대한 논란은 인권에 대한 논란은 좀 없어지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에 대해서 이건 월권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 이게 구비가 된다면 월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답변됐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지요? 추가로 하실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짧게 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할 거는 우리 유만희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예결위들어가시니까 거기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거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하시고 지금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거기에 대한답변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서울시투자심사 조건부 심사 의뢰서가 와 있습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는

이상묵위원장

그 자료 유만희위원님께 드리고 지금 뒤에 공보과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무한정 이 자치행정과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서운하신 점 있더라도 위원장의 진행에 좀 따라주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 보니까 윤정희위원님하고 박창수위원님, 우종학위원님인데 예결위 들어가니까 예결위에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이 박남순위원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로 바로 가서한두 분 질의 받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공보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쉬운 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진행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우리 홍영선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있고 또 민간위탁사업체 지원도 있고 또 이런 복지관의 관리운영도 있고 외부업체를 상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무관서에서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이런 약정서에 보면 이것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각 단체의 예산을 정말 줄 때에는 이렇게 잘 주시는데 이거를 잘 썼는지 집행을 정말 잘 했는지 따져보는 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관리가. 그래서 그게 정말 힘에 겨우면 어떻게 저거를 해서라도 집행한 거를 정말 잘 썼나를 봐서 그거에 봐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도 할 건데 답변하시고요. 지금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58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금지원사업공모 공고가 2005년도 9월이 맞아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그걸 제일 위에 사업기간이 2005년도 사업기간이 2005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고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4년도입니다.

박남순위원

4년도 맞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60p 보면 구립체육시설관리 운영 이런 거는 여기서 인건비랑 이런 거는 나가고 수입대관료나 이런 거는 그냥 별도로 입금이 따로 되는 거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각목명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통 이 반장 활동비 및 수당이 34억1,251만2,000원이 올라와 있고 또 통장 자녀장학금이 7,880만원 해서 약 40억이 지금 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들 자치행정과장님! 통장들 지금 업무가 무엇입니까?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의 업무는 우리 우선 첫 번째 동장의 보조역할로 우리 동의홍보도 하고 또 구정의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동의 일도 맡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그런 일은 주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통장이 통적부를 관리하고 전출입자를 관리하고 그런 업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하는 것은 주민들 다 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속에 지금 우리가 시세 고지서 관계라든지 또 구정홍보나 의회홍보 그 관련을 용역을 주어서 별도로 지금 배포하고 그런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무라든지 얼마든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한데 그걸지금 전연 활용치 않고 그냥 관례대로 그냥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운영상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예산자체를 지금 40억 이상을 지원하면서 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어떻게 한 번 개선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만 답변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그냥 구속적으로 하고 이랬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도 발생해서 또 자유로 했다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어떠한 규제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간단하게 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20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각목명세서, 여기 지금 봉사자 방한복이 있는데요 이게 녹색어머니한테 해 주는 건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녹색이라는 표시가 없어서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거기 녹색에 그게 아니고 어린이 교통 원래 어린이교통 안전봉사자로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에 소속된 단체인가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0벌 밖에 안돼서 이게 지금 그거 혹시 포순이 아니에요?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포순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포순이 아니고 그러면 한 학교에 10벌씩이예요? 한 학교에 10벌씩.

철휴

전철휴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나가시고 문화공보과 전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내일 연가를 내놔서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 오늘 저녁 같이 해 주세요. 그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저희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1억692만2,000원, 사업예산 66억5,282만2,000원, 총 127억5,974만4,000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먼저 사업설명서 하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시면 사업부분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있으면 그때 다시 해 주시고 질의 받으셔 가지고 여러 개 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간단 간단하게 항목마다 질의를 할테니까 메모를 했다가 답변해 주세요. 69쪽 관내전광판 PDP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 16개소에 대한 전광판을 추가로 광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전광판하고 지하철까지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남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지하철까지 홍보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싶으니까 이것에 대한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상묵위원장

저기 됐어요. 공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씩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돌고 난 다음에 질의기회 드릴게요. 공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홍보방법이 전광판하고 지하철에 있는 PD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상당히 민간인들이 광고를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최소한 전기료 같은 이런 필요경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그거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68쪽 주요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신문에 5,000원짜리 3종은 무엇 무엇이지요? 그리고 1만원짜리 1종은 무엇인지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3종은 강남포스트 하고요 강남내일신문하고 시정신문입니다. 1종은 전국매일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학교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22개 학교 외에 왕북초등학교는 같은 전자도서관 설치인데 별도로 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요구했을 때 설치가 가능한지 또 특정학교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가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21개를하고 중학교가 개원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동안에 빈 교실이 나가지고 전부 학교장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했고 왕북초등학교는 그 동안에 빈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래 빈교실이 생겨가지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빈교실에 설치하면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설치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승돈위원이 아까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정뉴스를 갖다가 PDP TV 활용을 통해 구정뉴스 등 각종 정보제공이라고 했는데 각종 정보 안에는 구의회 정보가 홍보대상에 들어갑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부분만 저희들이 광고를 합니다. CCTV가 방범에 기여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방송이, 수능방송에 우리 주민들이 기여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두 달에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비디오로만들어 가지고 1분50초 정도, 1분30초 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만, 모노레일, 인터넷 그 다음에 탄천 물맑히기 이러한 사업들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못들어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된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일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테헤란로변에 큰 간판있죠?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다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상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81쪽에 강남지역문화축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면서도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금 이건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압구정 문화축제가 11회까지 이어지면서 제일 먼저 압구정 문화축제가 시작돼 가지고 각 권역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특이할 사항은 전부가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축제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축제만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거기에 상가, 주체도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상가번영회에서 맡아서 하고 또 이 자체가 그 지역에 오는 젊은이들 또는 패션을 위한 축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축제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축제까지도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도 10개 대학 이상이 참여를 하고 이래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문화축제 권역에서 지금 각 동에서 하는 여기에 예산상으로 하는 기법이 좀 탈피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문화축제는 별도의 패션에 대한 축제로 이것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도 별도로 세워 주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축제가 보통 하게 되면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1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렇게 되어 왔는데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오히려 지역적인 강남의 특성 여기에 살려가지고 패션에 대한 감각을 살려주는 그런 뜻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패션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의 압구정동에 가서 봐라, 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번 예산기법에서 별도 예산으로 세워다오. 그 다음에 증액을 좀더 해 주어야 되겠다. 왜냐, 압구정 문화축제를 증액해 달라면 다른 동도 전부 증액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필상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압구정 문화축제는 지역주민 축제임과 동시에 상가번영회 축제고 또한 관광적인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좀 관광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샘솟는 기쁨이라는 아치도 저희들이 세웠고 양쪽 게이트를 또 이 쪽에다 세워가지고 응모를 시켜서, 제안을 공모를 시켜가지고 두 군데를 세워놨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어디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워주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게 물론 권역별로 다 특색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동도 은행나무거리에서 신사문화축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하면서 이외에 더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또 헌신도 할 수 있고 또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물놀이패라든지 그 마을에 사물놀이가 있으면 또 등장시키고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고요. 저희들은 보니까 이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많이 줄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대모산축제도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모산이 최고 지역특성에 맞다고 하는데 거기도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밸런스가 안맞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쪽 저쪽에도 주고 과연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지, 그래서 동별로 2개동, 3개동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같이 여론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것좀 더 말씀드리면 저도 대모산축제를 가보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일단은 전부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좀 특수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조금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특이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각 대학도 전부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강남의 특색있는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이번 본 사업 올라갈 때 의원발의로 했을 때 도와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질의취지는 이해를 하셨을테고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85p 강남구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EBS는 지금 효과가 시험문제 출제가80% 이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온 국민이 다 검증된 방송이예요. 그런데 우리 수능방송은 지금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는 사교육비가 몇 백억 절감이다, 뭐 수능방송 효과가좋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회원수가 7만4,000명이라 해도 여기에 무료회원도 있고 수능방송 듣는 사람은 유료회원이 있다고 했는데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70쪽에 보면 강남뉴스 웹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지 하고 이거와 인터넷 방송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뉴스 웹페이지 유지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웹페이지 상으로 우리 강남구 소식을 우리 이메일리스트들에게 심마니라는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항이고 인터넷 방송은 수능방송이고 우리 강남구청 뉴스를 제작해 가지고동영상으로 올려놓는 그런 사항이고 이 웹페이지 이것은 인터넷 쪽에서 저희들이 텍스트로, 텍스트와 사진으로 우리 뉴스를 이메일리스트에게 보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요.

박남순위원

있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이렇게 1억3,900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들어가고 프로그램 개발비만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발해 놓고 여기서 우리 제작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메일리스트들한테 보내는 거라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필상위원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문화축제가 아니고 상업화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문화축제 빼서 한 번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번 연구하는 방법으로 그걸 한 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시죠. 그때 가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 특화로,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종학

우종학위원

특화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이 문화축제를 넣지 말고 빼는 것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그 다음에 문화축제가 작년에 6억2,000인데 금년에는 5억2,000으로 왜 1억이 줄었습니까? 내역이 있습니까? 자구가 잘못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일원1, 2동이 말이죠 따로 되어 있었는데 일원권 대청어울문화축제로 합해지는 바람에 따로 따로 하면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이 되는데 2개 합하니까 5,000만원 되죠.

종학

우종학위원

이건 내역은 없고 1억 삭감된 내역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2개 권역을 말이죠,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이고 4개 권역이 7,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예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 논란이 있다가 결국 7,000만원씩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금년에 행사할 때 문화공보과장님이나 팀장이 그 확인한 결과 많은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뭐 행사규모에 따라가지고 충분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종학

우종학위원

그건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대로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이게 행사하다보니까 너무 좋고 축제가 무르익다 보니까 자꾸 업이 돼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갑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금년에 역삼1, 2동 같이 하면서 역삼2동도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먹거리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각출해 가지고 먹거리를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어떤 객관성도 없이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 시행된 예산하고 이번에 앞으로 집행할 예산하고 명세를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따로 공보과한테 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어느 한 과 차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한 부분이 그렇게 나가서 특별하게 하게 되면 다른 위원들은 또 동네에서 버틸 수 없는 부분이 되고 또저 역시 일원본동 같은 경우도 특별히 지금 1억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구의 축제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 동, 한 동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곤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 종합심의 때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하시죠.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좋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있게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말미에 제가 우리동에, 동네에 축제를 하면서 참 문제점이 상당히 이건 크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역삼 도곡권에 4개 동이 하다가 도곡권과 역삼권으로 나누어서 2개 동으로 했는데 우리가 여기 우종학위원님도 계시지만 역삼권으로 했을 때 4개 동을 했을 때 도당제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거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다 아, 이게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삼동 두 군데와 도곡1, 2동 두 군데로 분리되다 보니까 또 도곡권에서 또한 도당제와 산신제하고 우리 도곡문화축제 하는 것하고 갈등 문제가 아주 심각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도당제나 산신제같은 샤머니즘이 들어가 있는 문제 그리고 종교단체, 각 종교단체와의 대립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이것을 재논의, 위원 전체가 재논의 되어야 할 것 같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도당제나 산신제 이거 몇 백년 내려오던 이런 전통적인 것은 강남문화원으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이 이 부분만큼은 문화축제 말고 그런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강남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각 지역별로 도당제 뿐만 아니고 산신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치3동, 대치동 그 쪽 은행나무, 느티나무 거기도 또 제가 있고 이걸 다 감당을못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도당제라는 것은 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게 어느 날 문화축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제수대라든지 이런 필요한 경비는 그것도 도곡문화축제의 한 일부분으로 봐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이걸 또 떼 나가면 다른 데 산신제들이 이 감당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세곡동에도 제가 많을 건데요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지역문화 축제 관련해서 매년 10월달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시기도 적정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3개 동, 4개 동, 2개 동, 1개 동인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걸 할 때 아까 일원본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그게 같이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목요무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국악프로가 조금 같이 포함돼서 운영이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왜냐하면 서양음악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악, 우리 소리가 상설무대가 준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걸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역문화축제 운영시기는 동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봄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저희들이 바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목요무대는 정악원이라든지 민요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70쪽에 강남뉴스 웹페이지 유지관리를 과장님께서 3,000만원을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고 76쪽에 강남구립문화예술단원 운영에 관해서 작년 대비 한 37%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상승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뉴스 웹페이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장착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메일리스트가 전산정보과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이메일리스트에게 딱 보내면 자동적으로 이메일리스트 회원들에게 우리 강남구청 소식이 직접 개개인에게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신문이 각 가정에 배달되듯이 우리 이 웹페이지도 그대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까치 소식에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이 종합되고 또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주1회 금요일날 매일 편집을 해 가지고 행사가 있다든지 문화축제행사 그런 것들이 전부 올려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신규사업에 가깝군요, 그러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더 내년에는업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웹디자이너, 사진촬영, 사진도 참 잘 찍어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관리비를 이렇게 넣어놓은, 원고료도 주고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까치소식 편집하듯이 편집해 갖고 보내고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운영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잠시만요, 답변 안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예술단체가요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3억1,000만원 이상이 증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승돈위원

인터넷 방송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 12월달에 전자독서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보과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냐하면 평가를 하고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평가를 안하겠다고 안하겠다고 하다가 평가를 한 결과 많은 모순점이 발견이 되고 그 모순점을 시정을 해서 전자독서실을 설치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역시 사전에 평가를 하고 장비라든지 추가구입을 해야되는 것이지 지금 구청도 방송운영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문외한입니다, 사실. 방송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EBS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봤더니 거기는 출연금만 350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운영을 하려고 보면 연간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결국은 그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자재 구입은 잠시 중단하고 내년 1년이라도 구의회와 전문가와 구청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지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진짜 효율성이 있고 필요성 있다면 그때 새로운 기자재를 구입을 해야지 평가도 없이 새로운 기자재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그쪽으로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자도서관하고 왜 틀리냐 하면요 여기에 주체는 강사들입니다. 강사들이고 올해 56만 수험생들 중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인원이 8만입니다, 회원등록이. 8만이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35억에서 50억이 불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6월 1일날 개강을 했고요,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12월부터 바로 강의에 들어가면 1년 내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주요요체는 뭐냐하면 통신네트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 카메라 몇 개 사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컴퓨터를 몇 수 백대 사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유지비하고 강사료, 촬영인건비, 촬영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하고 개념이 좀 틀리고 지금 7만이 등록됐다는 것은 지금 61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8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원들이 완전히 실명제기 때문에 레이터를 보내면 설문조사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학생이 지금 당신이 반에서 몇 위안에 든다고 생각하느냐 전부 상위 20%안에 든다는 인력이 80% 나왔습니다. 그 설문조사하면 정확한 나옵니다. 그리고 EBS가 80%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배운 것 100% 안 나왔습니까? 문제를 못풀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위그룹의 고강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우리는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결과 EBS에서 얼마만큼 나왔느냐 물으니까 80% 이상이 5. 7%, 총 1,060명이 답변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배운 것에서 80% 이상이 몇 % 나왔는가 하면 7. 6%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언어영역 논술을 듣기 위해서 계속 100명씩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로 8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73쪽에 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여기 일반도서 열람실적이 대치중학교에서부터 수서 여기는 0인데 이것은 왜 여기 도서가 열람이 없습니까? 열람 실적에요. 73쪽. 일반도서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일반도서 있잖아요. 4,500권씩이나 되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상에 안 나타나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내가 내일 규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온 것입니다. 늦게 개원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늦게 개원하기는 2003년도에 개원했는데 무슨 늦게 개원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신간도서 전자도서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왕북초등학교도e-book 구입이 1식 1,2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간전자도서도 지난번에 추경에 이것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박남순위원

e-book 회사에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신간도서 1억4,300이면 여기 왕북초등학교는 1,200만원이 또 들어있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간도서 했으면 이쪽 1,200만원은 빼야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어디 말씀이신가요?

박남순위원

74쪽.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왕북초등학교는 거기 명단 22개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신설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22개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신설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공공시설 유지비가 1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공요금 프로그램 관리 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만원 한도만 해놓고 나온 대로 지급을 합니까?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줍니까? 도서실 시설운영비 말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공공요금, 프로그램비, 유지관리비, 무인경비 이것이요. 그 학교별로 평균적인 일반시설운영비에요. 그래서 그 전화요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필요한다른 요금같은 것이 경비요금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것이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신청하는 대로 80만원이 되면 80만원 주고 70만원 되면 70만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00만원씩 무조건 주는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00만원을 주고요 연말에 영수증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다 납부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을 하지요.

박남순위원

아 정산해서 받는 것이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정산합니다. 인건비도 주고 나면 반납하고 또 직원이 갈린다든지 직원이 또 충원이 된다 그러면 다 그대로 지급하고요 반납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각목명세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봐주시지요. 각목명세서 질의하실 위원,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58쪽이요 차량선박비라고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선박비 편성목적이 무엇인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차량선박비에 선박은 없습니다. 우리 예산표기상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우리한테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차량비로 36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2쪽에 보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165쪽에 보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 그 밑에 쪽에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쭉 나와 있는데 세세항까지 보더라도 아까 국악관련은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교향악단이라든지 베토벤 교향곡이라든지 서양음악은 발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악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국악이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예술단체는 국악은 없습니다, 없고. 목요상설무대의 사례비로국악을 연주를 시키고 300에서 500 이 사이에 주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을 할 때 우리소리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고 있다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세항에도 보면 없다는 얘기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 그 목요상설무대에

김치열위원

목요상설무대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예술단체는 서양음악이건 동양음악이건 우리 소리건 간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는 것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지요. 목요상설무대에 들어있다는 그 얘기지 별도로 국악단이라고 해 가지고 구립예술단체라든지 또 민간단체에 넣어서 예산편성한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뭐냐, 왜냐하면 서양음악만 하지 마시고 우리 소리도 이렇게 예술문화단체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문제도 그렇고 지금 구립예술단체 교향악단하고 우리 합창단이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이 정식적으로 발족이 된 것은 99년도에요. 그 동안 쭉 이것이 정착되고 좀 안정화가 되고 우리 구립예술단체가 구립교향악단이 해외에도 가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음에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구민들 의견도 수렴해봐야 되겠고 지금 2개 운영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버겁고 그런 점을 좀 앞으로도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고 이 국악과 서양음악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견인데 앞으로 구립이교향악단이 안정화가 되고 좀 성장이 되고 발전되면 알려지고 하면 정상궤도에 오르면 이것도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과에서는.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수고하셨고 민원여권과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민원실 운영예산 7억5,400만원, 여권관리 운영예산 3억6,300만원을 합한 총 11억6,7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약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별첨6) 청취하여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강남구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각목명세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194쪽에 임차료라고 있는데요 1억3,300 이것이 어디 임차료에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우리 사무실이 98년도에 계약을 하고 이자가 너무 싸지는 바람에 올려달라고 해서 1억3,300

박남순위원

여권사무실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이자가 3%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해가 돼요.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여권업무가 구의 업무가 아니고 위탁업무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네.

박창수위원

위탁업무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료 이것은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다른 경상비는 우리가 9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업무가 맡아서 하고 있는 입장에 나름대로다가 우리 강남 구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임대료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지금 16억입니다.

박창수위원

얼마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16억.

박창수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그것이?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전부 120평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120평 16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강남구 자산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처음에 위임받을 때부터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나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처음부터 제가 올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우리 강남구 같은 데니까 그렇지 이것이 자립도가 그런 기초단체라고 한다면 너희가 임대료 보증금 내가지고 여권업무 해라 그런 지시할 수 있겠느냐는 이거지요.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먼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된 거고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나가 있는 것이 다행이에요, 도리어. 그 많은 인원이 만약에 구청에 온다면 주차문제라든가 거꾸로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심의를 맡은, 밑에 같이 맡다 보니까 그 숫자나 그 온내방 숫자나를 봐가지고는 들어오면 현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박창수위원

글쎄요 저도 여권과가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들어왔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우리가 위탁업무를 하면서 이 보증금 인상하는 대로다가 더군다나 그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20평에 16억씩 하는데, 인상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요청은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요 이것은 건의 충분히 해볼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