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최홍경입니다. 평소 문화정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최홍경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2003년 9월 19일에 확보되었네요. 그런데 18억원이란 사업을 절차를 밟아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계획 반영인데 이것을 2003년 12월 12일에 받았습니다.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은 총 1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확보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예산확보는 2003년 9월 19일에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탁상행정 아니냐,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가 해 보라고 하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받고…….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계획과 예산확보도 없이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우리 문화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획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비라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세우고 예산확보는 9월에 하고 학술용역 관련 교수자문도 예산을 확보한 뒤에 얻고……. 사업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의 아이템이 생겼을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확보 해서 예산반영은 2004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확보는 아무 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이 예산 5억원을 누가 준다고 하니까 11월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의 대책도 없고 18억원으로 잡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올해도 예산확보 못 하고 내년에도 못 하고 계획도 없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억원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초 이것을 구상할 때 전 의장님께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소장품들을 기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선거법을 알아보니까 기증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은 제시할 수 없고 그냥 기증해야 한다고 하니까 전 의장님께서 소장하신 소장품들을 다 기증을 못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만 기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했을 때 18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일부 기증한 자료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료를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귀중한 옛날 자료는 좀 비쌉니다. 1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했을 때는 그만한 소장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좌우간 계획성이 없이 탁상행정을 하니까 그럽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계획성이 없이 탁상행정에 의해서 아이템이 나와서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우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예산도 요구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탁상으로 하니까 행정과오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등을 포함해서 테스크포스팀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왔을 때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죠?

그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교부를 해 준 시에 얘기만 하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알아봤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곡도서관 사업소들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향토음식발물관도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문화사업도 좋습니다. 그것이 계획성 있게 실시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탁상행정으로 누가 돈을 주니까 계획 없이 절차를 안 밟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연구하고 있다니까 할 것은 전용해서 하고 안 될 것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죠. 18억원 들여서 해 놓고 2년 동안 표류하고 있어 버리면 다른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시간낭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결정을 잘 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보충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시·도전시관 비교 견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다녀오셨습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쪽하고 문화정보실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결과적으로는 다시 검토하면 다녀오는 것은 무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효라기보다…….

(중흥3동) 위원 학술용역 관련 전문가 교수의 자문을 받으셨는데 그 때 비용이 들어가죠?

이번에는 5억원이 내려와 있는 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자문만 받았지 예산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2개월 동안 학술용역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으면 용역비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는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자문을 받았고 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980만원 들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용역비가 그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면 그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박물관 같은 데 일정 부분을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 3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많은 질의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까지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내용을 보면 남도 우수한 향토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향토음식박물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사업에 투자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찬성을 하고 잘 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에서는 단순히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생산을 겸비해야 합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60억원 투자도 하고 향후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투자되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계획서를 봐보면 향후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은 투자가 되어야겠죠.

전에 의회에서 현장활동까지 나가서 제1후보지 매곡동 국립박물관 옆 공원지역인 일부 부지를 제시했었고 제2후보지로 패밀리랜드 앞쪽이었고 제3후보지로 현재 구청에서 청사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공사의 땅 삼각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충효동까지 의회에서 제시했었습니다. 매년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 항상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예.

가장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그것이 가야만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일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빨리 가서 하자 그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도 탁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조금 늦더라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급하니까 우선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그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매곡동 국립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 모두 그 근처에 있습니다. 박물관 위치가 그 쪽으로 와 있습니다. 명색이 향토음식박물관으로 거대하게 지으려고 한다면 장소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흥행성이 없냐, 있냐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최홍경 실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임하셨지만 그 전 문화정보실장님께 매곡동이 제일 좋은 부지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이 까다로울 뿐이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 시와 수차례 교섭도 하고 부딪쳐보고 나서 정말 불가능했을 때는 제2안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서류 하나 보내서 조사해 달라. 행정이 바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단순히 행정평가를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변 온 결과와 그 뒤에 시에서 문화수도 관련해서 용역책자로 나온 것도 봤습니다만 중외공원 지역은 시설면적이 거의 기준에 다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용역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시 해당 과에서 저희에게 답변이 올 때도 그렇게 왔는데 현재 거기가 전체 시설 부지면적이 4%를 초과할 수 없는데…….

제가 작년에 시에 가서 도시개발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시의회 의장실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2%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시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건교부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하니 절차만 어려울 뿐이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을 중외공원 부지 내로 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최근 시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중앙초등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설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어서 시립미술관이 중앙초교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표류상태인데요. 우리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실장님이 할 때 시에서도 시립미술관을 중외공원 부지에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사실상 힘들다고 답변하셨죠?

시의 계획은 북한관을 헐고 미술관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이 너무 많아져서 바로 다른 데 신축하지 못하고 북한관을 헐고 다시 거기에 신축해서 시설면적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안에 벨트형성을 하는데 그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가 인프라가 떨어져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모여서 지으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북한관을 헐고 거기를 개축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최근에 다시 옮긴다는 시 계획이 수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것을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팀에서 연구해서 일을 추진해 보지 말만 검토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팀원들에게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중적으로 토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장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무조건 삼각동이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쪽으로 짜맞추어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시에서도 어렵다고 하니까 바로 공원을 벗어난 지역에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매곡동 공원 부지를 벗어난 빅마트 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보았습니다. 또 비엔날레 인근을 말씀하셔서 그 쪽도 가봤습니다. 연못 있는 거기도 공원지역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한 사항인데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몇 분이 일하십니까?

8분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현재 공원은 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죠. 지정해서 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이 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30년 되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공원개발도 안 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이 10년이든만요.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취소하든가 개발하든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구청이 노력한다면 현행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2% 정도는 제척할 수 있습니다. 시청 실무과장께 직접 들은 답변입니다. 구청에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연구하고 추진하고 의회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해서 향토음식박물관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건립해야지 근시안적으로 탁상행정을 해서 대충 앉혀놓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십시오. 3대 의원, 4대 의원님들 다 난리입니다. 뻔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수입은 없더라도 대중성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계속 예산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 분야도 일을 주었다면서요. 구청에서 시하고도 교류해서 정확히 들어서 그 쪽 부분도 연구해서 정말 안 되었을 때 의회의 협조도 요구하고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팀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주십시오. 계속 하다보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전화 한 통 해서 서식 하나 보내서 이것 좀 해 주시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공원지역이라 안 되겠다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화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팀에 업무를 줘서 연구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셨죠?

예.

(중흥3동) 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결과보고를 3층 회의실에서 하셨죠? 주민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전부 모아서요.

예.

(중흥3동) 위원 지금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장소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흥3동) 위원 타 장소가 선정된다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향토문화의 거리에 있는 제1, 제2, 제3의 장소 중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보고할 때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접근과 기타 타당성이 결여되어 다른 장소를 모색하도록 이야기하니까 향토문화의 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장소를 선정했을 때 장소만 바뀌어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소 관계만 변경되면 다른 용역내용은 그대로 활용되어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향토음식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연구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야 할 내용 같은 것을 의회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술용역결과보고에 그 장소에 적합하도록 규모를 맞게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가 선정된다면 그 장소의 위치 및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용역한다면 또 3,000만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정보실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계획할 때 중흥동 쪽 부지를 500평으로 잡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가 500평 이하가 된다면 재검토 되어야 하겠지만 500평 이상된다면 용역 자체는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 실시설계가 되면 설계내용에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관계를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구조상 내부는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나 모형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향토문화의 거리가 아닌 다른 장소가 선정되었을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모형도 바뀌어져야 하고 면적에 맞게 다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선정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줘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보다는 기본설계가 될 것이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될 것입니다. 설계가 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처럼 생각됩니다.

(중흥3동) 위원 이상입니다.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 위치선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예.

지금 저희 해당 운영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향토음식박물관의 위치를 잘 선정해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당부하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집행부의 위치선정 1안, 2안이 저희 의회와 생각이 전혀 틀린 곳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집행부 주무 실장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에 공문을 한번 보냈죠? 공문을 보냈는데 불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지매입비에 투자하면 건축비는 45억원, 용역비까지 3,000만원으로 맞아가는데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북구는 지역이 타 구보다 인구도 48만 명으로 더 방대해서 국회의원이 갑과 을로 나누어져 2개의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다수 포함해서 시민단체, 학계 등 문화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빨리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해서 담판을 시도해서, 정말 안 되면 언론플레이라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부지매입비 15억원을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음식박물관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먼 훗날 이 향토음식박물관 위치선정이 잘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 되고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빨리 구성을 추진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치선정위원회 구성할 생각은 없었고 지금 테스크포스팀에서 연구해서 검토된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부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신다든지 하면 그것까지 함께 포함하여 연구해서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드리기보다는…….

테스크포스 용역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위치만 승인해서 결정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위치선정 부지를 양여 받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시 의원님들도 5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현직에 의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히, 시간 많이 걸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치선정을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구의회, 각 학계,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공문 하나 보내서 시의 과장에게 불가 통보 하나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위치 선정을 다 포기할 것이냐, 지금 현재 공원부지에 4%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물론 시에서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을 빌어서 나선다면 국회의원들도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테스크포스에서 무슨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시 의원님들 5인이나 되니까 힘을 빌어서 국회의원들 모시고 빨리 구성해서 위치선정을 얻어낼 수 있는,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구성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의회와 시의회와 국회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의 힘을 빌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60억원의 사업비는 방대한 사업비입니다. 졸속으로 시간을 뺏겨서 위치선정이 잘못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느 주택가 일부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상업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님과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통미용용품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최 문화정보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1,640만 4,000원을 받아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비 지원금액이 3,000만원이었습니까?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이 필요하기는 9억 6,6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로 6억 1,600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4억 1,200만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고…….

어디에요?

우리 직원 주차장 앞에 옛날 민물집을 4억 1,2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000만원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자치단체의 예산은 전혀 집행없이 국비와 자부담만 가지고 추진하기로 되어서 지금 현재 나머지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받으려고 재단에서 중앙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어서 부지만 매입해 놓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향토문화의 거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전주 한옥마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 전주 한옥마을을 잘 견학하고 관찰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듣고 돌아 왔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주의 한옥마을 등과 같이 우리 구도 문화수도에 대비하여 이제라도 큰 안목에서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화의 거리가 폐허의 거리, 죽음의 거리 아니면 화랑가 등등 거의 전멸상태인 실정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탁상공론식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향토문화음식박물관을 건립할 때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호남문화교육자료 전시관이라도 조그마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자료를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최 문화정보실장님이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두 번째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미술문화교류계획에 2005년 추진계획, 국제 미술교류전 역량을 갖춘 광주 지역 미술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추진,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방문국외여비 5명, 1,000만원, 민간에 보조위탁비 1,000만원 맞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미술교류전에 구비를 많이 이용하고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광주지역 미술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비를 2,000만원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0만원 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 5명이 간 것으로 하고 1,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은 민간에게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작품 운송비는 지원하고 단체에서 가시는 분들은 100% 지원 안 해주고 50%만 지원하고 50%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100% 부담하라는 용의는 없으시고요?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경제인과 미술인들이 같이 오시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경제인들까지는 어떻게 못 하고 미술인들만 했는데 미술인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전에 미술인 광주시지회에 방문했는데 예술의 거리에 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침체되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술인들, 예술의 거리, 향토문화의 거리, 이런 데가 제일 타격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5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상황보고서 16쪽, 북소리제작 배포대 제작보급, 2005년 추진계획 배부대 통합보급이 있거든요. 북구 관내에 통합 배포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길거리 통합배포대는 619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방 신문 등 배포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몇 번 봤습니다. 폐지수집하는 사람들이 싹쓸이 해 갑니다. 통합배포대의 북소리를 주민들이 가져가서 제대로 읽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방법을 다르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대로 읽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포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배포대 배치는 말씀하신 대로 다 가져가 버리는 장소가 아니고 주민들이 가져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배부된 것도 있고 아파트 입구에 놓아서 가져간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부 관계를 가지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포대와 배부 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광경을 몇 번 보았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안 보면 거의 가져가 버리는데 아파트 단지 내야 뭐 상관 있습니까? 다 우리 주민들이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길거리 같은 데는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9쪽입니다. 북구 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합창단 인원이 원래 60명이죠?

예.

60명 정도 되어야 합창한다는 기분도 나고 어디에 내놓아도 “인원수가 저 정도면 되겠구나!” 할 것입니다. 현재 몇 사람입니까?

현재 고정적으로 나온 분들이 45명되고 15명은 계속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오다 빠지다 성의없는 분이 15분 정도 됩니다.

나가서 실력도 과시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3,500만원이다. 2,500만원이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그 정도 안 됩니다. 아까운 우리 혈세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전번에 자미축제 때 제가 합창단 인원을 세어보니까 3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휘자하고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점검, 연습할 때 가서 볼 수가 있잖습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는 인원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정기연주회 때 45명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의미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점검 내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벙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시범마을 두 군데를 하고 있죠? 농촌형하고 도시형이 있는데 금곡마을은 먼저 실시를 했죠?

예.

과장께서 실시한 결과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곡 충효 마을 같은 경우는 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육성했잖아요. 물론 무등산수박이 명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주민들이 정보화를 통해서 수박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고 사고 판 실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해 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그쪽에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육성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범마을 시스템을 가지고 소득을 얼마만큼 올렸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곡마을은 조금 되었습니다만 그 성과를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곡 대림아파트 같은 데는 금년에 만들어서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서 교육만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하는 관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시점에 정보화시범마을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거래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리콜도 하고 상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형도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거의 일상생활에 쫓기고 상거래가 유통을 떠나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형도 대림아파트에 하고 있다고 하나 거기에 일정별로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에 건의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TV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갤러리 운영이 민선2기, 3기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북구청 민원실에 했는데 지금은 일곡도서관이나 문화센터도 이용하고 있지요? 물론 이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해하나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쪽에 빼앗기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죠? 물론 자발적으로 갤러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서서 섭외를 하고 작품을 모아오고 홍보를 하는 실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전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단체전이나 개인전에 대관해 줄 때는 그 분들이 작품 다 가지고 와서 알아서 하고 전시할 때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전은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1년에 8회 정도 기획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노력은 감수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나 우리 구민들이 정말 갤러리를 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빈약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일곡갤러리나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갤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선택했으면 좋겠고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타 용도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구에서 나오는 특산용품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유치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미술전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지나치며 보고만 가는데 우리 특산물을 구청 민원실에 공모해서 전시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구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갤러리 부분은 일곡이나 문화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청 민원실은 타용도로 활용하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경제과장이 아니고 문화정보실장입니다. 문화정보실장인데 문화정보실 일을 없애고 경제과 일을 하자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회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갤러리가 일곡도 있고 문화센터에도 있는데 계속 3개 과에서 추진해서 공무원들, 문화정보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기획전 같은 경우 실무자들 계십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작품 모아오고 섭외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좀 절약해서 다른 데, 정보화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잖습니까? 문화수도육성에서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런 데에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정보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부지,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운영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의회 전위원님들의 뜻이 담긴 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반드시 반영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문화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직원들 병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50일, 60일인데 한 직원은 1년 동안 병가를 내서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결근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병 휴직은 보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휴직하면 그 쪽에 일 잘 한 인원을 보낸다든가 간접적으로 보충을 해 줍니다만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직원을 전보할 수는 없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 직원이 1년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보통 예측 가능해서 1달, 60일 정도는 일 잘 하는 사람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백을 채워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병가를 낸 직원에 대해서 일을 잘 하는 다른 직원으로 대체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의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직원이 1년 동안 장기병가를 낸 상태라면 공무원 채용 당시의 건강상태는 어떠했었는가?

채용 당시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서 채용했을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이 직원의 질병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밀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담당도 모를까요? 왜냐하면 병가현황에 보면 다른 직원은 예측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가능합니다. 서두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질병으로 휴직을 했을 때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입니다. 행정구역 통·반 조정 추진상황 중에 현재 총 통수가 808개입니까?

예.

개정조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정 후에 예상되는 통의 수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98개로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각종 부작용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중 중간부분 광주북구 첨단론볼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9월이었죠?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일반운영경비만 지원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2004년 9월 20일부터 2006년 9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을 보면 론볼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비가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8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저임금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 부족분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 한 대를 구입해 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1,061만 2,000원입니다.

위탁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운영비만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은 만성 간염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입원을 했습니까,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까?

통원치료를……. 3월 5일부터 출근한 사항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관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제가 의회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 건의한 사항이 묵시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 때 건의사항이 뭐냐면 주 출입구가 북구 문화의 집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방문주민들의 혼돈을 가져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했었고 위원님들도 동일한 의견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긍정적으로 해 준다고 하고 모 위원님은 거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난처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위탁 시 문화의 집 부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마찰이 있어서 중간에 통로를 내주라고 했습니다만 문화의 집 측에서는 중간에 문화의 집을 가운데로 나누어 버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문화의 집을 시설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문화의 집 의견과 청소년수련관 의견이 상충되어서 원만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남쪽 그 쪽을 정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건은 서로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8쪽입니다. 상용직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2005년도 추진계획이 있죠? 상용직 직원 대기실 증축 조립식 판넬조를 증축한다고 했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을 봐보십시오. 기사대기실 2층이 90㎡를 230㎡로 증축하는데 현조립식 판넬조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에 짓습니까?

차량관리실 2층을 증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사무실이 판넬식으로 있는데 판넬식은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층 면적만큼 2층을 증축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교류사업 지속 추진 중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구 달서구와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구동호회 친선 축구대회 교류 친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직원들을 일정기간씩 교환근무토록 함으로써 우수시책들을 벤치마킹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구정의 발전을 도모함이 좋다고 보는데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경북대와 전대 학생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후배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교환근무자 희망자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우수시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교환근무를 검토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숙소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안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태환 위원이 서두에 질문했던 통·반조정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입법으로 통·반조례 개정안을 냈었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연구해서 낸 줄로 아는데요. 본위원이 지역 실정을 봤습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곡동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동남아파트와 공간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는 1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거리도 200m 떨어져 있고 아파트별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문화나 아파트 회의들이요. 그런데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두 개 아파트가 한 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세대기준을 두다 보니까 통장수를 줄이려고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하려다 보니까 동남아파트와 공간아파트는 생활문화가 다르고 아파트가 20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자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을 구성하다 보니까 통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각 아파트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통장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이런 근거가 있던데요. 제3조를 봐보면 「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네요. 통 조례는 동장님께 업무지시로 넘어갔죠?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불합리한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3조제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해서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세대수 숫자에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입니다. 북구주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센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활동호인 체육사무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체육관을 건립해야 함에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절름발이식 생활체육센터가 건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총장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을 시로부터 30억원을 더해서 60억원 규모로 지을란다고 주장해서 답보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총장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전대후문 체육관 앞쪽으로 해서 30억원 규모에 맞게 건립하도록 최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대 관계자하고 저희 체육청소년담당이 국민진흥공단에 다녀왔습니다. 수영장을 시설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판이 납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북구 관내 인근의 수영장으로는 함이스포렉스가 있고 체육고등학교에 54레인 국제규격으로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제외하고 거기 앞에 규모에 맞게 건립을 하려고 전대와 거의 협의되었습니다. 체육공단의 승인을 맡으면 헬스클럽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 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단체사무실 주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개념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보면 수영장을 이용한 분들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수익사업이 없으면 위탁을 안 받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되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거기에 보수나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에 있어서 수익사업이 조금이나마 나올 수 있음으로써 구비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이왕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면 더욱 더 깊이 논의해서 거기에 수영장을 같이 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오치동이나 현대나 무등수영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상당 부분 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 때문에 거기에 못 가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영장을 필히 넣어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된다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구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남체육중학교·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서구에서도 30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부대비용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수영장이 빠졌습니다. 수영장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람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익사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요원 등 그런 것을 따지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헬스클럽을 1층으로 넓게 해서 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들도 1층 정도는 그 센터로 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대하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전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

거기에 해 놓으면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남대학교 체육회관이라고 하지 북구민체육회관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학생들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민간인이 안 가면 당연히 학교 체육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왕 준비하게 되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온 지가 오래되어서 시급성을 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생활체육지원현황 좀 묻겠습니다. 지원현황 예산을 보면 하반기, 상반기 예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료 보면 6,1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6,100만원이죠?

예.

상반기는 39개 단체고 하반기는 49개 단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일률적으로 140만원씩입니까?

16개 팀은 3개월에 14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고요. 72개 교실은 6개월에 70만원씩 지원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실마다 인원이 다르고 지도자 배치 기준이 달라서요.

16개 단체에 지원현황 자료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이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지원지침을 마련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 때 윤용명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16개 단체에는 6개월을 지원하고 나머지 72개 단체에는 3개월을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 지원단체는 처음부터 교실을 한 것이고 나중에 교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곡동에 6년 전에 창단했던 단체인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일곡 신우회는 그 이후에 만든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친하신 분은 6개월 해 주고 친하지 않은 분은 3개월 해 준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호회가 오래되었다든가 회원수가 많다든가요.

회원들이 대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더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초 예산심사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가 있으니까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윤용명 위원님 계시면 감사 때 쉽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6개월씩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씩 하는 냄새가 풍기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겠습니다. 지원 받으려는 동호인단체들이 많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보다 많습니다. 지원 받지 못한 단체현황은 지원신청을 받았던 업체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협의회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같은 북구민으로서 고루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씩 혜택을 주어서 돈 10만원을 지원 받더라도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아서 이런 단체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누구에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도 제정하고 심사를 잘 해서 북소리에 게재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안 된 단체도 전체 포함해서 일부 친한 단체에 더 주는 식으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8일 실시되는 운영총무위 원회 소관 부서 총괄 감사 시 서류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요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와 세무과, 경영회계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