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감사자료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2003년 9월 19일에 확보되었네요. 그런데 18억원이란 사업을 절차를 밟아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계획 반영인데 이것을 2003년 12월 12일에 받았습니다.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은 총 1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확보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세우고 예산확보는 2003년 9월 19일에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탁상행정 아니냐,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가 해 보라고 하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절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받고…….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계획과 예산확보도 없이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우리 문화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획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시비라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세우고 예산확보는 9월에 하고 학술용역 관련 교수자문도 예산을 확보한 뒤에 얻고……. 사업은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의 아이템이 생겼을 때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확보 해서 예산반영은 2004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예산확보는 아무 것도 없죠?

그런 것입니다. 아무 계획이 없이 예산 5억원을 누가 준다고 하니까 11월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의 대책도 없고 18억원으로 잡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올해도 예산확보 못 하고 내년에도 못 하고 계획도 없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5억원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좌우간 계획성이 없이 탁상행정을 하니까 그럽니다.

계획성이 없이 탁상행정에 의해서 아이템이 나와서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우니까 안 되잖아요. 행정절차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예산도 요구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탁상으로 하니까 행정과오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왔을 때 호남문화교육자료전시관으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이죠?

그것 안 알아봤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일곡도서관 사업소들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향토음식발물관도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문화사업도 좋습니다. 그것이 계획성 있게 실시되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탁상행정으로 누가 돈을 주니까 계획 없이 절차를 안 밟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연구하고 있다니까 할 것은 전용해서 하고 안 될 것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죠. 18억원 들여서 해 놓고 2년 동안 표류하고 있어 버리면 다른 시급한 예산도 많은데 시간낭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결정을 잘 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보충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 3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많은 질의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까지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내용을 보면 남도 우수한 향토의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면 향토음식박물관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사업에 투자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찬성을 하고 잘 한다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북구청에서는 단순히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와 생산을 겸비해야 합니다. 향토음식박물관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60억원 투자도 하고 향후에 경상적 경비가 많이 투자되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 계획서를 봐보면 향후에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에 의회에서 현장활동까지 나가서 제1후보지 매곡동 국립박물관 옆 공원지역인 일부 부지를 제시했었고 제2후보지로 패밀리랜드 앞쪽이었고 제3후보지로 현재 구청에서 청사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공사의 땅 삼각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충효동까지 의회에서 제시했었습니다. 매년 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하면 항상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가장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그것이 가야만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일하기 쉬운 데가 어디냐, 빨리 가서 하자 그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도 탁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이 조금 늦더라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해야지 급하니까 우선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그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매곡동 국립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 모두 그 근처에 있습니다. 박물관 위치가 그 쪽으로 와 있습니다. 명색이 향토음식박물관으로 거대하게 지으려고 한다면 장소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광흥행성이 없냐, 있냐는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최홍경 실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임하셨지만 그 전 문화정보실장님께 매곡동이 제일 좋은 부지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이 까다로울 뿐이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 시와 수차례 교섭도 하고 부딪쳐보고 나서 정말 불가능했을 때는 제2안을 찾는 것도 좋겠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 서류 하나 보내서 조사해 달라. 행정이 바로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단순히 행정평가를 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시에 가서 도시개발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시의회 의장실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2%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시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건교부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하니 절차만 어려울 뿐이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립미술관을 중외공원 부지 내로 시에서 계획을 하다가 최근 시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중앙초등학교로 옮겨야 된다는 설이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다시 제기되어서 시립미술관이 중앙초교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표류상태인데요. 우리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실장님이 할 때 시에서도 시립미술관을 중외공원 부지에 하려고 하면 자기들도 사실상 힘들다고 답변하셨죠?

시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안에 벨트형성을 하는데 그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가 인프라가 떨어져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모여서 지으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북한관을 헐고 거기를 개축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최근에 다시 옮긴다는 시 계획이 수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것을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할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팀에서 연구해서 일을 추진해 보지 말만 검토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확인한 사항인데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몇 분이 일하십니까?

도시계획법에 보면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현재 공원은 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되죠. 지정해서 개발이 안 되면 주민들이 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시는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30년 되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공원개발도 안 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이 10년이든만요.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취소하든가 개발하든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구청이 노력한다면 현행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2% 정도는 제척할 수 있습니다. 시청 실무과장께 직접 들은 답변입니다. 구청에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연구하고 추진하고 의회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해서 향토음식박물관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건립해야지 근시안적으로 탁상행정을 해서 대충 앉혀놓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십시오. 3대 의원, 4대 의원님들 다 난리입니다. 뻔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수입은 없더라도 대중성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계속 예산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테스크포스팀에서 연구하고 있다니까 그 분야도 일을 주었다면서요. 구청에서 시하고도 교류해서 정확히 들어서 그 쪽 부분도 연구해서 정말 안 되었을 때 의회의 협조도 요구하고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팀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주십시오. 계속 하다보면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전화 한 통 해서 서식 하나 보내서 이것 좀 해 주시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공원지역이라 안 되겠다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화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팀에 업무를 줘서 연구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태환 위원이 서두에 질문했던 통·반조정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입법으로 통·반조례 개정안을 냈었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연구해서 낸 줄로 아는데요. 본위원이 지역 실정을 봤습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곡동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동남아파트와 공간아파트 소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는 100세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 거리도 200m 떨어져 있고 아파트별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활문화나 아파트 회의들이요. 그런데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두 개 아파트가 한 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세대기준을 두다 보니까 통장수를 줄이려고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성하려다 보니까 동남아파트와 공간아파트는 생활문화가 다르고 아파트가 200m 떨어져 있고 아파트 자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을 구성하다 보니까 통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각 아파트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통장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이런 근거가 있던데요. 제3조를 봐보면 「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네요. 통 조례는 동장님께 업무지시로 넘어갔죠?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불합리한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3조제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해서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꼭 세대수 숫자에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생활체육지원현황 좀 묻겠습니다. 지원현황 예산을 보면 하반기, 상반기 예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자료 보면 6,1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6,100만원이죠?

상반기는 39개 단체고 하반기는 49개 단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일률적으로 140만원씩입니까?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16개 단체에 지원현황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작년 예산 심사 때 윤용명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단체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16개 단체에는 6개월을 지원하고 나머지 72개 단체에는 3개월을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곡동에 6년 전에 창단했던 단체인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일곡 신우회는 그 이후에 만든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친하신 분은 6개월 해 주고 친하지 않은 분은 3개월 해 준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호회가 오래되었다든가 회원수가 많다든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초 예산심사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가 있으니까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윤용명 위원님 계시면 감사 때 쉽게 안 넘어갈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6개월씩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씩 하는 냄새가 풍기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보겠습니다. 지원 받으려는 동호인단체들이 많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