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가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께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행정감사 중에 국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하루는 이해가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간담회에서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국장님께서 바로 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즉시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에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손일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갑신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없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우수기관 표창과 생산적인 자활사업 추진으로 4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광과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에 기공식을 마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광주 전남 유일의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등 모든 업무는 손일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자세로 많은 대화을 통해 숙의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배워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으며, 잘 된 부분은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팀 홍평 담당입니다. 자활지원팀 전창열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성유석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배권배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조정순 담당입니다. 아동복지팀 장재영 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일규
손일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와 병행해서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설명자료와 감사자료의 순서가 맞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뒤죽박죽 섞여서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미리 알았으면 조치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쪽을 넘겨가면서 소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있지요? 이 내역을 볼 수 있나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3년 전부터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4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자활후견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눈에 띠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투자대비 결과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너무 심한 부분이 있어요. 푸른밭 야채, 리필21C, 골판지 포장제조, 느타리버섯 재배, 아이스메일얼음 이런 부분의 매출이 두드러지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으로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요. 아이스메일얼음 같은 경우는 아이스메일얼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얼음이나 다양한 상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고 날이 좋을 때는 양산을 파는 식으로 사업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부진한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 또는 다른 사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희망자활후견기관 관장님이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적정하게 잘 되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관장이 바뀐 후로 제가 이 쪽으로 자리를 옮겼거든요. 김태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자활지원담당 전창열입니다. 희망자활후견기관 관장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 3월 15일자로 저희 관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관장이 6월 초에 보건복지부 인사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자활근로사업 현황을 보면 북구일터 사업내용 7가지 중에서 건물청소 대행사업 지원금이 2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골판지 포장 제조가 3억 5,600만원 지원했는데 1,176만원 했단 말입니다. 더 재미 있는 것은 희망자활후견기관을 보십시오. 3억 3,300만원 지원했는데 1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공병수집 1억 3,600만원 지원했는데 3,3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재배가 2억 300만원 지원했는데 686만 2,000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아이스메일얼음에 1억 27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45만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지원된 금액을 어디에 다 썼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희망자활후견기관 것만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회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나는데 정회하고 속개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정회하고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참고로 지원액은 수급자 인건비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요. 제가 묻고 있는 것은 6개 기관24개 사업 중에서 유독 희망자활후견기관만 지원된 금액과 매출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서운하지만 “노력하고 있구나”는 흔적이 보이는데 희망자활후견기관만 지원된 것을 다 먹어버린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잘 한다고 할 수 없어요. 24개 사업 중에서 동신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 출장요리는 8,300만원 정도 흑자를 냈잖아요. 이런 것이 정상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흑자를 내려고 노력해야지요. 또 푸른밭야채는 4억 8,500만원 지원했는데 5,900만원의 매출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푸른밭야채가 석곡동, 장운동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려면 흑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지원해 준 돈을 먹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1, 2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 중에서 희망자활기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체가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원금액과 쓰여진 곳을 체크해서 지도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다시 4쪽을 점검하겠습니다. 24개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8억 3,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산서를 받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정산서 받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정산서에서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운식
신운식위원
전 시간에 박양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이스메일얼음 같은 경우는 1억원을 투자해서 100만원 남짓 소득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이 적정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희망의 아이스메일얼음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무작정 돈만 투자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로 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뭐였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은 70% 이상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은 인건비 지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인건비 위주로 자활사업이 진행된다면 자활사업이 아니라 근로사업자지 무슨 자활사업이에요. 그리고 복지간병인에 2억 7,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매출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수급자 환자에 대한 무료 간병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간병을 몇 명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을 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간병한 인원에 대한 정산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 없어요? 연구분석도 안 하고 무조건 돈만 투자해서, 1억원 투자해서 100만원 나온가 하면 3억 5,0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나오고 이것이 과연 자활사업입니까? 자활사업이 성공한 것이 몇 건 있어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자활사업이 우리 북구만의 문제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는지요? 자활사업이면 자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지도 점검 안 합니까? 돈을 투자했으면 지도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점검한 것 있습니까? 돈만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그렇지 않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24개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 때 별도로 택해서 결정짓도록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활공동체 사업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별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공병철위원
공병철입니다. 자활사업은 자료를 받아서 다음 시간에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감사보고 8쪽 북구일터 중 2,700만원 투자해서 5,500만원의 매상을 올린 한과류 업체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희망자활후견기관은 8월 업무보고 때 얼음조각 생산 판매에 5,500만원 투자해서 20만원을 매출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북구 돈이 아니고 시비, 국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감독하지 않고 진행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세밀하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희망자활후견기관 5,500만원 투자해서 20만원 매출했던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4쪽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심도 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여기 광주애육원 있지요? 거기 임병진 씨가 대표자였는데 길영언 씨는 누구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그 쪽 인적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아닙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광주애육원의 관장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북구에 있는 시설이지만 주로 지원액이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광주애육원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갔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설운영비, 애들에 대한 음식비 또 여러 가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동시설운영비가 5억 6,356만 5,000원이 되었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329만원, 아동생계비가 1억 3,456만 4,000원, 초·중·고등생 용돈지원이 1,299만 5,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용돈은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개인통장에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초등학생은 1만원, 중학생은 2만원, 고등학생은 3만원으로 개인통장에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개 중에서 한 군데는 자격미달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최근 공립어린이집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확충계획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장 담당이 했습니까?
혹시 어린이집이 관내에 포화 상태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엄청난 구비가 드는 것은 놔두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납 위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규로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전국 500개 중에서 광주시에 5개 정도 배정된다고 했지요? 6개 중 4개의 현장에 가서 현 실태를 봤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는 것은 빼고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했던 대로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사항을 느끼고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비라는 것을 신규만 생각하지 말고 신규를 새로 하고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 허가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폐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봉어린이집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굳이 복지회관에 어렵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유지시키지 말고 신규로 받으면서 폐지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국비지원도 많이는 안 되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까 장 담당께서 마치 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목적도 있는 것인데 기존 세력들이 T·0를 늘리면 안 된다는 강력한 주장 하나만 가지고 그런 형태로 판단해서 반납 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에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언젠가는 현행법에 맞추어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 다녀오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장을 방문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화재가 났을 때인데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허가건축물인데 어떻게 화재보험에 들었는지, 혹시 집기에 한해서 들었지 않는가, 정상적인 건축물만 화재보험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들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건축물도 없는 것을 화재보험에 들어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계약서를 봐야 압니다. 둘째 전기시설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차단기가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어린이집에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린이공원에 건축물이 설 수 있느냐고 공원팀에 물어보면 없는 것으로 일관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건축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지, 기존 업자들이 포화상태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 반납을 해버리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는 T·0 늘리는 것이 T·0 줄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준에 적합지 않는 것은 T·0를 하나 늘려주면서 바로 정상적인 가동이 될 때 줄여주면 됩니다. 그것을 폐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어린이집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해 준다는데도 우리는 포화상태라 안 된다고 반납해서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증설계획이 아닌, 하나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한 시설을 폐쇄시키고 정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건립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게끔 한다는 취지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 부담을 많이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라고 해서 건축물 지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인건비로 시설장이 90%, 보육교사가 45%를 지원하는데 건물 지을 예산이 없으니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이제는 신고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T·0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 분은 부가가치가 나름대로 확보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머리를 쓰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리고 지체장애자가 동운과 용봉, 중흥, 태봉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하고 북구는 있는데 6개 중에서 4군데는 완전히 100% 무상 아니겠습니까? 100% 무상이니까 들어와 보았자 나한테 득이 없다 그리고 신체에 장애 있는 아이는 따돌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부모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장 담당 말씀처럼 기피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만의 하나라도 원아모집할 때 기피현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장 담당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입니다. 자료 25쪽에 4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나오면 어린이집 방문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반납은 고려해야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미비한 시설은 폐쇄하고 새로 증원을 받아서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시설의 평가제도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제도가 있어서 시설이 좋고 교육이 잘 된 어린이집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린이들 보육료를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소득 주민에게 줘서 주민이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열악하거나 안 좋은 데는 자연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양구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러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광주애육원 용돈이 126만 9,000원이라고 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는 1만원, 중학교는 2만원, 고등학교는 3만원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운초
최운초위원
총액이…….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299만 5,000원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이 돈이 개인 앞으로 1만원씩, 2만원씩, 3만원씩 들어가서 애들이 찾아 쓰는 것이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애육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애들이 쓴다는 것은 점검하셨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점검 못 했고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개인별로 통장에 안 들어가죠?
담당하고 과장하고 답이 다릅니다.
애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각자 인출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개인별로 자유롭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빼서 이용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장 담당님, 아까 질의에서 빠졌네요. 보육어린이집 관계로 지난 번에 점검 나갔을 때 보니까 문화어린이집하고 용봉어린이집은 모 분의 며느리, 동생이 시설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2005년 4월 30일까지 끝나지요. 내년에는 재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것으로 했지요. 그런데 문화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장이 시설을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이집으로 활용 안 하고 비어 있어서 시설장께서 취임한 후 자기 사택으로 보수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시설규정에 의해서 시설장이 관사로 활용하도록 법령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하셔서 규정에 없으면 우리 50만 주민들에게는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구청에서는 우리에게 단속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주민을 그것을 알면 누가 그 법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우리가 지키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규정이 되어 있다면 편안하게 시설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내놓아야지요. 두 번째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제도의 예규집을 읽었는데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에 시설장의 친인척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 분은 문화어린이집하고 용봉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쪽에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의 공립어린이집 6군데 중 2군데나 친인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사회적으로도 우리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시설장님께서 어린이를 가르치는데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 4월 30일경에 재임 2차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여론도 듣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그 분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이 될 우려가 있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장 담당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일규
손일규위원장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되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금년 말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입니다. 저소득기초생활보장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하고 지급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비를 줄 때는 생계비, 주거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영세민들이 분식집을 내는데…….
광수
송광수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지원하고 생업자금하고 돈이 다릅니다. 생계·주거 급여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생업자금은 우리 북구청 기금사업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고자료 29쪽은 851가구에서 1,516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옛말로 영세민 생계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업자금은 영세민들이 생활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경우 저희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보고에 생업자금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에 대해서 숫자가 적어서 보고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8쪽에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28쪽에 있는 것은 감사자료고 보고자료에 왜 안 나왔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작은 타이틀은 못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박양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자료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중요한 거예요. 후견기관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보고자료에 안 넣어서 찾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28쪽에 있는 금액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주요업무로 처리하다 보니까 작은 업무는 못 넣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빠진 것은 시인하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총괄적으로 87명, 251명 지원했네요. 금년에 들어서는 16명을 8명으로 했다고 똑같이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상환금 내역을 보면 무슨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는 ’97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원금하고 비슷합니다. 총계를 보면 28쪽 미상환 내역에 연체이자하고 원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대부해 준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자율이 높고 해서 이런 실정인데…….
광수
송광수위원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착오가 없겠지만…….
광수
송광수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창열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나와 보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도대체 신청하면 돈을 내주고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28쪽에 미상환자 내역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80년도 초부터 ’96년 이전까지 우리 구청에서 융자해 준 자금입니다. 원금이나 연체이자가 많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돈을 줍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96년 이전에 융자해 준 대상자에 대한 미상환금액이고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나 저소득층 자금은 동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접수해서 광주은행에 통보하면 광주은행에서는 보증관계를 검토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는 융자해 주면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97년 이후부터는 수탁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융자해 주고 회수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추천만 해 주고 광주은행에서 전부 하지요? 거기에 대한 연체료는 따질 필요가 없이 ’96년 이전에 융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똑같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를 전혀 안 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매월 독촉 고지하고 실태조사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물론 이 업무를 쭉 보신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글자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영세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 억대가 넘게 벌여들였어요. 그렇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연체이자가 5,400만원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7,300만원 투자해서 5,400만원 벌어들였는데 자활후견기관은 30억원 투자해 가지고 몇 푼을 벌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을 세워서 풀어줘야지요.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다른 빚에 걸려 힘들 것 아닙니까? 구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줄 때는 우리가 인심 쓰고 주었지만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관의 모든 혜택은 전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이 분이 긴급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생업안정자금이 들어왔다면 주겠어요. 못 주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차라리 5,400만원에 대한, 이 사람이 몇 명이나 되어요?
36명에 대한 주소를 자료로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탕감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쪽과 1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도 점검했던 결과 5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한 번 지적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합니다만 복지관 사정에 의해서 업무담당자가 바뀌어 업무숙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 교육을 통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복지관에 대한 점수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몇 회 이상 반복될 경우 재위탁계약할 때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탁자를 재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이나 공신력 또 복지관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실적을 반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재위탁할 때 행정상 지도점검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의 배점을 줘서 절대 재위탁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다음 복지관에서 사랑의 식당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사랑의 식당 운영 비용이 총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혹시 꼭 먹어야 될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 염려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 등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안방을 차지하고 식사를 해버리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바로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노인회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편이 세 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 반목과 갈등이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노인회장이 장기간 회장을 맡다보니까 노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지회관에 시달해서 회장의 임명 등 연수를 정해서 더 이상 편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랑의 식당에 쌀과 부식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식은 복지회관 쪽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복지회관 쪽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거리창출이라고 해서 1인당 1만원씩 지급해서 그 분들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노인회에서 구입하는 부식도 서로 잡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하루에 1,000명이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하루 식사하시는 분들이 866명인데 이에 대한 쌀 소비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쌀을 못 팔아서 아우성입니다.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북구민이 사랑의 식당에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부식이나 쌀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신운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회장님들이 장기집권을 했다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지침을 마련해서 장기집권을 안 하도록 시정토록 하고 쌀 구입은 의견을 조사해서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또한 부식구입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별로 효과 거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구 관내에는 총 5개 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 약 7,5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술로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도박판이 벌어집니다. 어린이들이나 자라난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아주 환경이 안 좋은 여건들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오·남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들, 소위 말하는 오·남용하고 있는 사람들 5명 정도를 모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한 결과 서너 명 정도가 이미 알코올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이 깨우치고 새로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사회산업위원회 현장활동 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으로 채택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관장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 담당 직원을 고정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노인회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1쪽과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22억원 들여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준공되면 현재 사용 중인 북구장애인협회도 같이 들어가겠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쪽에 프로그램 관리할 수 있는 분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가급적이면 구가 직영하는 것으로…….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치동은 어떤 형태로 쓰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무료 임대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북구 장애인재활센터가 건립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것하고 같이 동시에 쓴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우리 북구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은 안 나누었습니다만 가급적 직영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자만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준공되면 700평 정도 되는데 직업재활센터에서 다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상 1층에는 문화의 집 사무실, 2층은 작업장, 3층에는 장애인재활시설, 4층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신운식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장애인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항은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어차피 장애인 관련이니까 북구장애인협회도 재활센터에 같이 넣어서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구 북구장애인복지회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운식
신운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관련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재활센터를 건립했는데 공유재산이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양쪽에 나누어서 쓰게 되면 결국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두 개 건물에 대한 이용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오치사회복지관 방문 시에 이동목욕탕 현장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때 기억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 1급이신 분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이동목욕차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난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에 시설을 투자하면 사회복지관 차가 운송을 해서 집에 모시므로 이동목욕하는 기능하고 같기 때문에 목욕시설만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산업위원회 현장활동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이동목욕시스템도 한 번 보시고 목욕하는 장면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는 항상 모든 업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때문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시범적으로 이동차 말고 목욕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고 그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005년도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이네요. 이동목욕사업 추진계획이 2005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서로는 못 받았는데요. 제가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거든요.
양구
박양구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니까 해보고 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양광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기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태양열, 태양광, 전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가, 어느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인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정보를 주십시오.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이동목욕사업이 인건비나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효과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루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복지회관별로 어떤 섹터를 정해서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사업과 병행해서, 결국 드는 것은 전기세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빛의 도시라고 해서 향후 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동목욕사업과 접목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열만 발생해서 쓰는 용도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동목욕사업과 접목을 해서 섹터를 정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동목욕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거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소요비용은 못 받았거든요.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희정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신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청장님의 주제 하에 경찰서, 교육청, 국세청해서 물가지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물가지수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희정 국장께서는 나가셔서 참여하시고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다음 14쪽을 보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들 중에 행사가 많아요. 자료만 보더라도 7건 정도 되거든요. 행사 중에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 60명에 1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사진촬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명이 100만원 정도, 숫자가 너무 적고 장애인들의 등산체험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고 4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대라고 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12월 1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12월에 장애인을 돕는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은 세계적인 에베레스트산 등반도 장애인들과 한번씩 해보고 경험한 사례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난 11월 2일에 장애인 등반체험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 때 참여하신 장애인들이 너무 좋았다고 인터넷에 자료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점검도 한 번 해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구
박양구위원
제 이야기는 우선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이 수요가 6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요인원이, 우선 북구의 장애인 등산은 60명으로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 장애인 등산을 하려면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는데 소요예산은 1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필요하다면 헬기까지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장애인 등산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 등산체험 활동은 극히 형식적인 체험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수요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활동을, 예산도 100만원밖에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평상시에 돕는 자원봉사자가 있잖습니까? 이 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날로 좀더 확대해서 행사를 가졌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제2회 북구의 장애인복지회 자원봉사의 날에 2,790만원이 순수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실시했던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기자랑이 있었죠? 저희 위원님들 네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장기자랑 전에 요식행위를 한 시간 반 이상했거든요. 요식행위가 재미 있는 것이 문상필 회장이 개인시상을 하는 시간으로 일관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비장애인들에게 시상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회장 형태로 예산이 집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장기자랑의 상품으로 그것을 만들고 또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날 즐거움과 나름대로 흥을 돋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낫지 불필요한, 장애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표창을 1시간 이상 진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행사를 하다보면 인사말과 시상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토록 하고 참고로 장애인 증진대회는 사업비로 5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의 사업비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500만원을 쓰시되 장애인을 위한 장기자랑에 쓰셔야지 비장애인들의 시상용으로 한 시간 이상 시상에 지출하는, 불필요한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협회장이라고 합니까? 중앙회에서 표창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문상필 이사장 개인 돈 들여서 한 것 아니잖아요? 문 이사장 개인 돈 들여서 표창했습니까? 혈세를 지원되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장애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지요. 공적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활용하고 같이 덩달아서 협조하고 협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장애인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표창을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뜻이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시간을 활용하는 순수한 차원에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선행을 줄 수 있는 표창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해줘야 되고 표창도 너무 남발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표창을 했다니까요. 내가 시간은 몰라도 행사가 1시간 35분 걸렸는데 내빈 축사하신 분들이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 하고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하고 넘어가신 분이 두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표창시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생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 뒤의 생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기 전에 생일을 차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죠.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소급해서 생일을 차려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버린 뒤에 생일을 차려주는 것은 엄격히 따지자면 생일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두 번 생일상 차려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만 2004년도에 참여인원이 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때 아니고 1년에 두 번 몰아서 차려주는 생일상이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생일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합동고희연으로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일상으로 했는데 사실상 70세 노인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합동고희연이 140명이나 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고희를 맞이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하고 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추진내용에 합동고희연이라는 말은 없고 중식하고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기 중식, 그리고 이 분들에게 생일상 차려놓고 점심 대접하고 먹는 것, 하루 즐거움을 주는 내용입니다. 고희는 무슨 고희입니까?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생일을 축하하는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1월, 12월, 두 번 하잖아요. 생일상 차려주기에 대한 내용하고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장애인들 식사대접 및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하지 생일상 차려주기라는 거창한 말로 위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장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은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든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시기 전부터 계속 내려 왔던 목입니다. 이 목을 하루 아침에 변화시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고 현실에 맞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꿀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지요.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시고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마지막으로 칭찬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대구 달서구 영·호남체육대회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는 청장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 달서구는 가서 보니까 청장 내외를 가장 나중에 소개하더라. 주인이 사람 초빙해 놓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것도 있느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년에도 청장이 초청장 보내놓고 청장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예의에 어긋나는 요식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청장에 대한 소개할 때, 정치인이고 시인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지양하시고 갤러리 전시장에 갔을 때는 이야기해도 되지요. “화가이시고 북구청장님이십니다.”라고, 또 어떤 문인의 행사장에 가서 “청장이시고 시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요.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정치인이고 화가이시고 시인이시라는 말이 왜 들어갑니까? 이런 말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관하고 말씀하시는 공무원은 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행사 때 불필요한 소개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에 12월 1일에 있었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기공식 때는 시장님을 먼저 소개했습니다만 시인이고 정치인이라는 말씀은 일체 안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다른 행사에서 들었거든요. 그 행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에 행사가 꽤 많지요?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 주라는 것이 많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선출직입니다. 청장도 선출직이고 아무리 많이 계셔도 “다 오셨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소개하세요. 오시라고 했으면 개인적으로 소개해야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은 소개하면서 왜 선출직인 의원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초청장 보내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하니까 도매금으로 무더기로 “다 왔습니다.” 하고 끝내더라고요. 여기에 사회복지요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한 결과 주의가 5건, 시정 개선이 4건으로 9건이 지적되었는데 자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종합사회복지관 시립관장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관계로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바뀌거든요. 관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더욱 지도 점검을 잘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누적된다는 것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의 법규연찬이나 관련 규정의 연찬이 미흡하다든지 지적되면 지적을 받은 것만큼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액수를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감봉조치를 한다든지 제재조치가 있어야지요. 후속조치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핑계 하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돈 줘서 위탁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도 좀더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교육을 시켜도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를 몇 회 이상, 시정 몇 회 이상 받았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겠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에 대해서 신분상 제재조치를 가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5쪽, 16쪽을 봐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합니다. 우리 노인복지, 활기찬 노인생활 보장이 있지요. 16쪽, 노인일자리 사업의 2개 유형에 4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2개 유형에 4개 사업이 있는데요. 2개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동사무소와 구청의 공공참여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들 뒷골목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참여형은 복지관과 인력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공익강사파견 30명 사업이 있고 인력기관은 문화해설, 문화탐방으로 문화해설 20명, 숲해설 30명이 있습니다. 공공참여형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형으로 1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참여하는데 1일 약 5,000원 정도 1주일에 2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우리 북구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보고 장애인 예산을 보면 매년 늘어가는데 노인 생활보장은 2005년도 계획을 봐도 금년도나 똑같은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실은 노인인력기관이 생긴 지2년 정도 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앞으로 계획을 보더라도,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나 모든 노인에 대한 복지예산이 그 전의 그 자리 수 그대로 있어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예산으로 가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한 것도 금년 예산 지원한 것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습니까?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더 힘을 써주시고 실적 같은 것도 보기 좋게 올려 주시고, 예를 들어 이 사업에 234명을 돈 지불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기금 예산을 더 늘리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리고 또 노인활동지원금도 2억 6,796만원이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2억 6,500만원으로 약 200만원 줄었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17쪽을 보십시오. 2억 6,700만원이고 2억 6,500만원 아닙니까? 약 200만원 정도 줄었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왜 이렇게 줄이냐고요? 지금 현재 노인들 정서에 맞는 애들 한문교실 등 노인들 교육에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게이트볼 같은 데도 현재 3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노인게이트볼장이 북구 내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계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께서 예산심사하실 때 좀 올려 주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상해 주셔야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사하면서 깎아버렸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습니까?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년에 예산 300만원 지원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장애인복지기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더 많습니까, 장애인들이 더 많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제 예산을 보세요. 아무 필요 없는 주민자치제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제가 말을 그랬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노인복지기금은 한 자릿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더 하시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시라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송광수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참고자료 21쪽을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600만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월 2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30명 기준으로 60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께 한 달에 20만원 주는 꼴이 되지요.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증진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자료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2개 유형으로 4개 사업에 2억 4,2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클럽으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공공참여형이라고 해서 154명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노인분들 154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공공형으로 나가는 비용이지요? 그 다음 노인인력기관 운영 10개 사업체에 1억 5,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은 별도이고요. 노인인력기관의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50명, 북구노인복지회관에 30명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17쪽에 노인소득 및 재가복지에 54억원은 어떤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54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기관은 10개 사업단에 1억 5,0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 17억 9,000만원, 분기마다 20일에 주는 노인교통수당 3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소득지원이 아니고 재가복지 쪽이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서 나가는 돈이 60억 가깝게 되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계속 그런 목으로 지급된 목이 단 한 푼도 발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틀에 박힌 목만 예산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하다는 것이 이 업무의 현실적인 단점이라고 보고요. 노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전개시키려면 동사무소에서 노인인력 자원부터 나와야 됩니다. 강조한 것은 기본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법령이 바뀐 뒤에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의 각 동사무소에서 65세된 노인의 등록된 숫자 외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등록된 내용이라는 것은 노인정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 1만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분들이 날마다 공원에서 있는지, 어디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하루 소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파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예산 없이 파악되겠습니까? 아까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쪽은 점차적으로 계속 부풀어 나면서 왜, 우리 인구의 7%에 육박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쯤 검토가 이루어져야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가장 먼저 각 동의 노인실태 파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령별, 전에 했던 직업별로 나와야 되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얼마나 되고 활용할 수 없는 인원이 우리 동에 몇 명이 계실까, 이랬을 때 현황을 보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 그 여건을 만드는데 일을 좀 봐주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60억 가까운 국비, 시비 내려온 틀에 박힌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 구청에서 노인인력에 대해서 남다르게 특출한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노인일거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소외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쌍수 들고 지원하겠다. 또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든지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전체 의사니까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송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북구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노인 취업알선센터를 넣어서 거기에서 북구노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으로 60명 정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노인 일자리센터는 아직 표면화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고, 모 국회의원 한 분이 ‘효령동에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론할 수도 없고 그에 대한 예산이 정식으로 우리 구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몇 사람이나 알선하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일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광수
송광수위원
그것은 되었고 알선해서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내역하고 현재 노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노인대학하고 게이트볼하고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몇 군데에 지원하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께 그 내역을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똑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에 노인 1인당 분기별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3만 600원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현재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만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시비보조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피부로 느낍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자기 통장에 3만 600원씩 들어오니까 ‘아, 많이 들어온다.’ 감탄하면서 ‘노인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못 한다. 아, 정부가 잘해 나가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면서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보사부에 건의사항을 아주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인상해서 혜택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보다 심도 있는 감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배권배 담당 나와주십시오. 우리 건국동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건국동이 59개로 되어 있거든요. 신축, 보수, 증축, 시설교체, 임대 등해서 2003년도 11월 25일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14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한다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든지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300개 되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가 쪽에 활용하고 계시죠?
보다 생산적인 것으로 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여가 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수는 너무 적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된 인원은 7%로 노인인구가 7%면 얼마입니까? 2만 7,0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중 하루 이용객이 17, 18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 돈을 붓고 있거든요. 1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4억원이라는 돈이 노인복지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극소수에게 쓰여지고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책으로는 통·폐합해서 여가 문화 쪽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생산적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요? 여가 문화 쪽 활용은 이 지역에 통·폐합해서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 형태로 해서 나름대로……. 자료에 행정동 중심으로 보자면 최고 적은 숫자가 6, 7개 가장 많은 숫자가 60여 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동을 여가 문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군데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고용창출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어떤 노인정은 이런 식으로 보다 특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언제부터 합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한 경로당에 평균 인원수가 18명이라면 일거리를 줘도 할 수 없는 체력을 가지고 계신 80세 이상 노인들은 2, 3명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5개부터 59개까지 지금 행정동에 있단 말입니다. 적은 데가 5군데 많은 데는 60개 가까이 있어요, 이런 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보자는 것이지요. 노인당은 여가로 화투치고 놀고 음식 나눠먹고 하는 곳으로 한 군데로 선정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생산적인 것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업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식으로 해볼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한두 군데 선정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일거리 찾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을 알아야 일거리를 지원합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그 분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당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넣어주지 그냥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교직자 출신을 노무자로 넣으면 하겠냐는 것입니다. 인력관리를 하라는 것이지요. 이 분이 교직에서 어떤 것을 전공하셨는지 그것에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간대부터 학생 수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어떤 한 분야의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요. 나름대로 평생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살려주는 쪽으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터 해 주라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에 60세 이상 70세까지 노인들에 대한 전직 직업별 현황을 보자고 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것을 모집하고 있다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송윤순 원장이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는 하고 있다고 선전을 나름대로 하니까 알란가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또 청년부터 노인실업까지 하고 있는 경제과의 직업안정팀에서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그 쪽에는 민원실도 있고 2층에 경제과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청년실업 관계도 삼성에서 이번에 약 900여 명을 고용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900여 명 고용창출을 했는데 우리 직업안정팀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지역 주민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지 그 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구청에 “그런 것이 있으니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구청에서는 모집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배권배 담당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 얘기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각 동에 있으신 분들은 소년·소녀가장, 생계유지 곤란자들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 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은, 이사회에 참여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 참여형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그 현황부터 우리가 뽑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이 착수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동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부터 단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약 300여 개 되는 노인정을 여가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고 이제는 전문화 쪽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2005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시범 지역으로 한 군데라도 한다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7쪽 질의 없습니까? 18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17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7쪽에 개·보수 59개소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를 59개소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아니 2005년도 계획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개·보수 내용이 뭐예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은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노후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구입은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개·보수로 들어가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경로당을 보게 되면 노인은 힘이 없어서 장애인과 같이 봐야 합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보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에 난간을 만들든지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장에 가서 보면 노인들이 힘이 없어요. 지팡이 짚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일보다 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은 없어요?
화장실 소변기나 대변기에 난간시설 하는데 얼마 안 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향후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넣어서 손잡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8쪽 보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에 SOS위기가정지원사업 있죠? 복권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경제적 파탄으로 이혼, 부도 등으로 해서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복권지원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 상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각 동의 보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기 전에 긴급하게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에서 저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004년도에 2,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년 이 자금이 똑같이 들어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복권기금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005년도에는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위급사항 판단은 누구나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들어오면 생계비는 보통 2달 분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심사기준을 알려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19쪽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여성 화합한마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여성 단체수가 20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등록조건은 어떻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등록조건은 20명 이상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북구 내에서 20명 이상이 어떤 형태든지 봉사활동만 하면 등록 가능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계속 등록시킬 계획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단체가 들어오면 등록할 계획이지만 크게 숫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심사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서류로 설명드릴게요.
양구
박양구위원
심사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체를 가입시키는 심사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20명 이상 되어 있으면 오케이하면서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심사요원이 누구냐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실무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알겠는데 단체가 20여 개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기준을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그러면 심사요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자격요건에 맞으면 넣어준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요원이 없는데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합한마당이라는 체육대회가 올해에는 800만원 들었지요?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40개 되면 1,6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성화합한마당하면 글자그대로 단합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의 여성들이 앞장서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여성을 참여시켜서 북구발전에 도움이 되자 해서 속된 표현을 쓰자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 보았는데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북구청 직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심사위원이 없고 자격기준만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불어날 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담당은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오고 왜 이 단체는 넣어주고 우리 단체는 안 넣어 주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북구여성 화합한마당이 특정인 선거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팽배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인 선거단체기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주객이 전도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규약을 확실하게 해서 다루어야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지 않지요. 그렇지 않고 참뜻은 여기에 있는데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보아라 계속 불어나지 않냐 실제적으로 그 단체를 더듬어 보아라 사회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예산을 800만원, 1,000만원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쪽에 전향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 보다 내실 있고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려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놀고 뛰는 쪽에는 돈을 적게 쓰십시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 같은 것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쪽에 돈을 보태고 홍보를 더해서 여러 단체들이 세미나도 하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모여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돈을 써야지 그저 여자들 모여 가지고 술 먹고 노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적게 쓰셔서 뜻과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500만원에서 800만원,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불어나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관이 거기지요?
YWCA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올바로 관리하려면 수요가 많은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수요 가지고 얼마나 내실 있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니까 이 단체를 가지고 연구해서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세미나 쪽에 투자를 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얘기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쪽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91세대 145명으로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가장도 많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불어날 확률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145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과장님은 이런 것을 예상 안 하시고 똑같이 하신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반찬지원을 4회 해서 600만원이고 내년에는 5회 해서 750만원 하셨네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라고 해서 1억 2,200만원입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11회 해서 8,300만원인데 내년에는 몇 명도 없이 1억 2,200만원 하셨는데 인원이 불어날 것으로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횟수를 늘려서 그런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추진실적은 11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한 것으로 써져 있고요.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보호비는 내년도에 조금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내시된 예산액에 의해서 1억 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초
최운초위원
그리고 자립적립금하고 자립정착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립적립금이라고 저희가 월 2만원씩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인원수대로 적립을 합니다. 그 애들이 소년·소녀가장에서 탈퇴를 하면 1회 100만원씩 정착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자립적립금을 따로 구청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통장에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21쪽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쪽 시설아동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에서 어린이 완구 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회원은 63명이네요. 그리고 완구 대여를 보면 1쪽에 24명씩 450명 정도 나오네요. 물론 대여일이 나와 있는데 월별로는 통계를 못 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나와 있는데 자료는 8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약 4개월 동안 450명이면 12월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용고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사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실이라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이용실적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통계를 내서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여기 몇 군데를 전화해서 자료 확인을 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사실이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린이 완구 사랑방 시설을 해 놓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이 적고 물품도 적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연말까지 더 해 보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면 폐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폐쇄할 용의도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구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사업이 완구를 대여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형태인데 소득이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분은 다녀가신 분일 것인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이 있거든요. 물론 가족 중에 어머니가 아닌 누이동생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한 번도 가지 않는 분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는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대충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완구 사랑방의 운영 및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다 심사숙고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통지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식
신운식위원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어린이집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근린공원 소위 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된 곳에 시설되었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운식
신운식위원
근린공원 내에는 파출소 외에 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어린이놀이터에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970년대 후반에 새마을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처음으로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때는 유아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호할 유아들이 많은데 기관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때는 구청 관할이 아니라 시청에서 어린이놀이터에 가건물로 지은 것이 그 동안 구청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신축할 수 없어서 새마을유치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때의 법에 근린공원 내에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시설할 수 있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없는데도 지어졌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불법이네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운식
신운식위원
국민들에게 불법하지 말라고 하면서 행정청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군사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했든 간에 일단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무허가건물로 건축허가가 안 났을 것입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양성화되었는지 아니면 사유건물도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양성화시키는 법이 있는지 어떻게 불법이 적법으로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든 시비 지원을 받든 다른 용지를 구입해서 이 시설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이전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0년 이상 된 것인데 불법이라고 하루아침에 폐지시키기는 어렵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치유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습식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화재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가건물로 지어서 불이 나면 정말 안 꺼집니다. 우리가 씨랜드 사건 잘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자재들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장이 관사로 쓰고 있는데 언제부터 썼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관사로 쓰고 있다는 사항을 저도 현장활동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현장에 다녀와서 서류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로 전환시켜서 쓰도록 하고 만약 개인용도로 쓴다면 북구청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서 임대료 부과는 물론이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과거에 불법적으로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까지 징수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현실정법이 허가 없이 과거에 썼던 것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 안에 변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러는데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관련 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앞으로 계속 쓰겠다고 하면 사용료 징수는 물론이고 과거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까지 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재산관리관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경영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총괄재산관리관이고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것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부서로 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당신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하라고 위임해 준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이나 변상금 징수 관계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용재산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일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사로 쓰고 있는 부분은 공공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재산관리관이 막연하게 공공재산일 것이다. 도대체 재산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장부에서 재산 한 필지를 잘못 관리하는 것은 회계장부에서 10원 오차 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야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만약 현장에 안 갔으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되었으면 과연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된 것인지 현재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분명히 행정재산이 되었든 잡종재산이 되었든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것은 현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위원님들,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안 가지고 계시죠? 제가 아까 질의하니까 저에게 와 있네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염려했던 대로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곳은 동운어린이집하고 용봉어린이집, 태봉어린이집입니다. 북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이 들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건물화재보험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화재가 1억원 들어 있는 것은 용봉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복지회관이 들어 있는 건물 같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0만원짜리로 들어 있습니다. 거의 집기에 들어 있습니다. 원생 1인 사망 했을 때도 대인사고라고 해서 1억원씩 별도로 들어 있는데 이것도 들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중흥어린이집이 들어 있구요. 원생 1인 사망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동운어린이집 이 두 군데만 들어 있네요. 신운식 위원님께서 아까 보험에 들었냐고 하니까 화재보험에 다 들었다고 했는데 화재보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과장님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계획이 여성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광주가 5개 해당됩니다. 우리가 모두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심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지을 돈이 없다면 이 기회에 위탁처리를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고도 아니고 허가제인데 왜 없겠습니까? 이 차제에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운식
신운식위원
그 부분 강도 있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씨랜드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만일의 사건에 대비해서 대인, 대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철저히 점검해서 만약 잘못되었으면 당장 예비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나면 우리 북구에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 들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장
23쪽, 24쪽, 25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두었던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6쪽입니다. 운영비가 시설별로 달라야 하는데 재원배정이 왜 균일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지원 기준은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형이 똑같아서 지원비가 같습니다. 개별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복지사업이나 가정보호사업 등 그런 시설은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형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나형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요. 2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비에 보면 3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2만원씩 해서 30명인데 돌아가면서 식사준비를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현황입니다. 878세대인데 그 내역을 보면 775세대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지원 현황에서 878세대는 전체적인 세대이고 거기에서 학비 지원 세대 다르고 양육비 지원 세대 다르고 생계비 지원 세대 다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103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어서 지원을 안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학비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양육비 지원 대상자가 없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3쪽입니다. 여성정책 복지지원사업 추진상황에서 일부 동, 특정 동만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특혜를 주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한 동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신청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공간이 확보되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시설규정도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25쪽입니다. 허위보고 사항이 많이 의심됩니다. 제가 평소에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실제 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2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연도별로 더 많이 대출해 주어야 하는데 숫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은행 책임 아래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들이 그것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31쪽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액의 지원기준이 똑같은 이유도 같은 사항이겠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35쪽 각종 사회복지기금 2004년도 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올라옵니다. 다 사용해 버려야 할 텐데 사회복지기금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액이 안 찼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운영은 이자수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기금을 될 수 있으면 주고 사용하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38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인데 연중 집행계획 아닙니까? 집행을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확정해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꼭 12월에만 씁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42쪽입니다. 감사원 및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10가구가 있는데 그 명단 낼 수 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끝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본위원이 그간 많은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진위여부를 묻겠습니다.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로 구민들의 생활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청년실업자 구제 대책마련 등 온 힘을 기울이는 현시점에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 7월에 방송에 떠들썩한 의료보호사무직원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 잘 아시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구청 몇 안 되는 미화원 2명 채용에도 공개채용을 하는데 하물며 구청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지 않고 자격이 미달된 자를 과장 임의적인 채용으로 당시 방송에서 많은 내용이 기고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끓었었고 행정불신마저 가져왔습니다. 일부 행정수행의 잘못으로 말썽을 일으켜서 임용된 직원은 너무나 큰 상처를 마음에 입게 되었고 개인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억울하게 그 직을 즉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임용자의 실수로 크게 상처받은 뼈아픈 심정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쯤 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봤습니까? 완숙되지 않은 우리 구 행정의 미숙으로 쉽게 임용했다가 많은 말썽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그 직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등 구 행정의 실추된 체면과 추락된 구 행정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자리는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직원의 장기결원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이후 제가 와서 한 번 채용하려고 했는데 바쁜 업무 관계로 늦어져서 지난 11월에 채용공고를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면접해서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격자 발표는 11월 말로 통보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 분은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믿어도 되실 것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그간 일이 많이 밀렸을 것인데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분이 열심히 일해 주길 바라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양구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는 시점에 과장님께서는 노인들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법적 마련 등을 세심하게 구상해서 일시적인 대책보다 희망적이고 알찬 장기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과시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동의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현지 순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없는지 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했으면 합니다. 신운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에서는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들은 천대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간부들마저도 이들을 따돌리는 등 암암리에 편가르기와 천대 등으로 경로당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수시로 여론을 청취해서 즉각 시정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서로 돕고 따듯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도록 어르신들을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참고사항으로 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빨리 진행되지 업무보고서를 보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으로 뒷전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해 주신 것은 좋으시나 위원 개인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내일 아침에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지을까 합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김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러면 자활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의심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보조금사업 정산서를 봤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2004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 것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작년도 교부결정액이 우선 김치제조판매에 4억 7,546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엄마손맛김치 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줄었잖아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엄마손김치사업에서 교부금 결정액이 줄었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12월에 다시 정산이 되겠죠. 일단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에 스팀세차는 올해는 1억 3,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는 또 늘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1,9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을 주었는데 더 늘려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1억 2,9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이나…….
양구
박양구위원
무슨 과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산서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액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산영수증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보다라고만 알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모된 돈은 인건비입니다. 물론 제세공과금 이나 취득세, 차량구입비, 시설비, 공공요금은 통상 들어가야 할 금액으로 보고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또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다시 회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서류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내역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짜맞추기식 정산이 아니고 현실대로 집행되었는가 확인을 하지 지금 이 상태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사업이 다섯 가지입니까? 작년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을 하면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엄마손맛김치사업을 하겠다. 스팀세차사업을 하겠다. 얼마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얼마의 이익을 남기겠으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했고 우리 구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엄마손맛김치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 중 허가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 대한 수익은 얼마이고 인건비는 이런 식으로 지출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입을 낸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상태하고 현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가 심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이 사업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었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약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눈먼 돈이라고 먹었다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활용을 했다면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활용한 근거를 못 찾겠으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라도 찾아야죠.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측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분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담당하신 분이 나와보십시오. 담당하신 분은 이 자료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위원 여러분께 제출한 자료는 2003년도 것입니다. 저 역시 세부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이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이 자료는 안 들어 있죠.
광수
송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으세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 번이라도 검토하시고 우리들에게 줘야지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농락하면 안 되죠. 자료를 봐보십시오. 엄마손맛김치사업을 하는데 임대료를 보면 100만원씩도 주고 50만원씩도 주고 마음대로 지불했습니다. 한 번 봐보세요. 그 뒤에 스팀세차도 보십시오. 차량구입비를 쭉 주다가 느닷없이 없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나 보험료도 보면 할부금이 100만원씩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20만원 또 느닷없이 180만원 자기 마음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폐자재도 보면 창고요금 이런 데는 세를 얻었을 것입니다. 창고세가 쭉 없다가 느닷없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도 한 대로 했다가 느닷없이 2대가 생겨요. 정말 자료를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세 건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되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사람도 정확히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세 건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무슨 자료가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월 것이 4월에 지불됩니다. 제일 위에서 못 지불했으면 5일 내에 지불되어야죠. 5월에 가면 18일에 지불이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6월에 지불하다가 또 6월 중간에 지불이 되어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장부는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전 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국장님까지도 우리 위원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자꾸 미안합니다. 모르니까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넘기다 보니까 의심 가는 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이 법인이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이 있고 이사 구성이 되어야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잠깐 한 번 봅시다. 작년에 4억 700만원짜리가 2억 4,7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사업비는 1억 5,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얼른 넘겨봐서는 이사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장 기계장비 할부금 1,000만원이 나갑니다. 이사회의 회의 없이는 1,000만원이 나갈 수 없죠? 법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2003년도 3월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하수관 배수관 공사대금 결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만원이 나갑니다. 기타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장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돈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4억원이나 받아서 혼자 주물럭주물럭 해 버리라는 것입니까? 이런 법도 있어요? 이것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물론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4억원이란 돈을 김치 생산하는 제조판매사업으로 4억 700만원의 보조금 결정을 민자부 이전으로 받았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요.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때 그런 규정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서 확인 감독할 의무는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료에 보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나 관련 근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혼자 주물럭거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사장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면 어느 선까지는 위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회의절차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건비 장부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았겠죠. 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인건비도 이사회에서 이번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었는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집행되어 버리고 아마 매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으면 위에서 내려온 돈 4억 700만원을 가져다가 통장에 입금시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통장사본이 있네요. 돈이 들어 올 때는 요청서가 맞으니까 넣어주잖아요. 요청서가 맞으니까 넣어줬습니다. 넣어주었으면 확인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계 기관인 북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작년 것이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금액을 요청하면 일괄로 주는 방법도 있고 요청할 때마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한 방법을 택했다면 올해 정산요청을 하면서 돈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역을 뒤에 안 붙입니까?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믿지요. 이사장이 도장 하나 찍어서 “돈 얼마 주시오.”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야 관리가 되겠느냐,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안 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교부신청에 의해서…….
양구
박양구위원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통장에 넣어주었죠? 관리소홀이라는 허점이 나오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자활지원담당 전창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활후견기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관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관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데 관장은 법인 아닙니까? 관장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고장나면 무조건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행이 되었든 회의록에 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도 이사장의 친·인척 2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을 쓰는데 이사장 혼자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 놔둔 것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돈을 쓰는데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1,000만원 내놔라, 차량비로 2,000만원 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시켜 놓으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관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감독관이 합니까? 돈 줬으니까 내 일은 끝났다는 것이 감독관의 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우리 예산처럼 연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총괄로 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설장은 승인 받은 내역에 대해서 시설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집행기관 책임 하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는데 시설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은 비단 이것만 아니라 일단 개인회사도 법인이 설립되면 모든 것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집행합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이 법인설립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얼마 이상은 회의에서 결정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영 내역이 월별로 나옵니다. 1년별로 나온 것이 아니라 1월에 집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월별로 정산하면서 공공요금이나 통상적인 요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서는 이렇다고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필요한 것이죠. 법인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절차를 감독 감시하는 기관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상한 쪽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십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합리화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집어넣지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견제기능은 이사들한테 있습니다. 이사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가, 그 기능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점검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 틀렸습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시설장의 책임은 있죠. 그런데 관리는 합니까?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되죠?
경문
나경문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진짜 잘못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이집을 보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여기도 시설장이 집행한다고 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관장 책임 하에…….
광수
송광수위원
관장 명단과 이 법인에 대한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 명단, 가능하면 지불된 영수증, 인건비를 받아간 명단을 내일까지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일규
손일규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정말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 조서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이상하게 잘 안 보여요.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최초로 시작됐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김치사업은 2003년도에 시작했네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운식
신운식위원
작년에 소득이 얼마나 나왔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정확한 수치는 기억에 없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정산을 지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생산하고 얼마 손실이 났다. 기본자산은 얼마 있다.” 이런 현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예를 보면 25명이 투입되어서 3억 3,800만원이 투자되고 1억 900만원의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진입형이나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일자리형에 국·시비를 보태서 38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5억원 정도 늘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방비도 부담되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운식
신운식위원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김치를 담는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안 팔렸다는 것이죠? 대통령표창을 받고 김치를 가지고 난리 굿입니다. 어떻게든지 맛을 높이고 값을 싸게 해서 팔아보려고,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호조건 하에서도 김치 판매를 못 했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인건비도 부담을 못 하는 판에 내년도 구비부담액이 3억 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는 데에 일자리 만들어서 인건비 주는 식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경쟁에서 돌파구를 트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개 사업에 4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벌써 4억원을 투자해서 얼만큼 생산해서 얼마를 팔고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한 해가 지나면 주기적으로, 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전창열 예, 그렇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분기별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한꺼번에 줬을 때 경리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또 분기별로 주는 이유는 점검하라는 차원입니다. 담당자가 게을리 하지말고 또 줘도 되겠는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사업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라는 뜻으로 근본취지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정산서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이득이 얼마 났고 손실이 얼마 났고 경영은 어떻게 됐다는 내용 자체를 담당자가 모르고 있으면 이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우리가 구비 부담을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것이죠?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그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의 설치 목적은 본래 취지가 기업형태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설립해서 국고를 투입하고 시비,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그 기업이윤하고는 의미가 다른, 이윤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판단해서 사업 선정이 내려왔다면 현실에서 이 사업을 적용해 놓고 보니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시행해서 지금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든지 타용도로 전환해야 되겠다든지 제도를 개선해 본다든지 한 번쯤 건의해 본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사업목적에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우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오늘 지적 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모든 사업이 이익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한두 개 정도는 성공적이다, 이것은 필요하겠다, 이것은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다” 사업에 대한 분류를 해서 검토보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정
김희정사회산업국장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시각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이 보일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고 외람 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국에서 자활기관을 자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잘된 점이 무엇이어서 받았는지와 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법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예,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대통령표창을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우리가 냈던 세금입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봉급 추가 인상분도 계상을 못 하는 판에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재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자활공동체 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깊이 연구해 주시고 특히 노인회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노인당 운영문제도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신운식 위원이 말씀하신 알콜중독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양구 위원이 말씀했던 노인복지증진 대책도 보다 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를 끝내십니까?
일규
손일규위원장
아닙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신운식 위원과 송광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자료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끝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환경과 뒤에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 그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미진한 부분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환경과 감사를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