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오병익입니다. 지난번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청 경제농정국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2월 3일 심사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오늘 심사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2005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 구성도 하겠습니다. 그간의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농정국의 살림살이가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고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투자 부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및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분야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21쪽부터 28쪽까지로 본청과 제2청 계획을 통합해서 사업부문별로 편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사업비 917억 8,200만원 대비 160억 3,8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2,000만원으로 세수감소에 비하여 재정계획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본청에서 일괄 추진해 오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분리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23쪽부터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계획 중 북부지역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5개년 수정계획사업비 10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본청과 제2청 사업이 함께 계상되었으나 저희 제2청 사업은 2005년도에 16억 6,700만원 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업정책계획 중 자체사업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는 내년도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서 2005년도 40억원이 12억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공립보육시설 및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은 중기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 당초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효율 에너지기기보급사업 등에 5개년간 21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가구산업연구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 국비보조 미반영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 3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 3월 20일 산자부로부터 설치 승인된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에 5개년간 93억 5,000만원을 수정 반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8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등 제2청 계획이 포함되어 29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중 저희 제2청 소관은 2005년도 예산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용안정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3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비는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15억원으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20억원 미만 사업 중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등 사업에 제2청 계획이 포함되어 반영되었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시 경상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공공근로사업에 5개년간 244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사업에 경기북부지역 기능인력사업은 당초 북부지역에도 별도의 직업전문학교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변환함에 따라 당초 총 사업비 250억원을 170억원으로 수정하였고 내년도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수요를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묵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계획도 수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경기북부지역 기술인력 양성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두원공대하고 관련되는 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예산계획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북부의 이원재 위원님하고 말씀도 나누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학교를 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있는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업비로써 보조를 하는 것은 저도 백 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위해서 학교 안에 기숙사를 짓는 것을 경기도의 자금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어차피 어느 대학이고 어느 학교든 간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 기숙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는 두원공대의 재단이 두원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기숙사는 어차피 그 재단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위한 실습기자재라든지 또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교육경비를 보조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업비로써 예산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재단에 1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그렇다면 기숙사를 지으면 꼭 두원공대 안에다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까운 지근에 17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으면 소유를 경기도로 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두원공대에다 170억원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사업비로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필요하면 그거야 명분 있는 지원이 되겠지만 이 사학재단에 170억원씩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소요대상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입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역의 직업전문대학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250억원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당초에 편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직업전문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처음에 분교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교신설해서 직영하려다 보니까 현재의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운영상의 문제점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비가 너무 소요돼서 이것을 산ㆍ학ㆍ연으로 맞춤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주LCD단지와 협력단지에는 향후 2, 3년 내에 1만 4,000명 정도의 기능인력이 대폭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인력이 이렇게 소요되고 또 북부지역에 이러한 전문대학이 없고 그런 직업훈련학교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북부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두원대학에서 LCD하고 협력해서 기능인력을, 자기네들은 학교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는 식의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원공대에다 우리 기술전문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기능을 거기다 위탁시켜서 하면 별도로 학교를 짓는데 부지도 별도로 필요 없으려니와 또 대학의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고 대학에 있는 실습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파주LCD단지하고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거기서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덜 소요되면서도 실제 맞춤훈련으로 이 사람들이 그 훈련을 끝내고 나서 취업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북부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주LCD단지에는 경기도에서 이것 이외에 많은 지원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기능인력을 그냥 우리가 대주느냐 하는 의혹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사보다도 협력단지에 많은 기능인력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인력을 저희가 양성해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억원 정도 필요로 하는 사업을 1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소기의 목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도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별도로 짓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훈련생을 위한 기숙사가 별도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동이나 청정룸 또 실습동 이런 것도 같이 지어지는데 이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100억원 중에는 그 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도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동이나 실습동 이런 것도 같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제 매스컴에 보면 삼성전자의 내부에 있는 공과대학이 내년부터 4년제 대학 정규로 승격되는 것 들으셨나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제 그게 매스컴에 발표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2년제 삼성전자공과대학을 4년제 정규로 승격시켜 준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물론 협력업체이고 다 좋지만 사업성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줘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루트에 의해서 제2청에서 두원공대에, 수정된 건 170억원이고 자료에는 200억원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두원공대에 투자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두원공대에 170억원을 준다고 그러면 지금 주지 않고 기본적인 것은 두원공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인력양성 교육사업비, 모르겠습니다. 100억원이 들어갈지 200억원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명분이 있는 데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돼야지 일개 재단 학교에 170억원, 200억원씩 해서 기숙사나 지어주고 거기 본관 짓는데 부대비용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170억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두원공대나 LG에서 프로포잘(proposal)이 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할 것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할 사항을 두원공대라는 데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사업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능인력을 두원공대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원공대는 자기네 학생들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저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대학에다 위탁시켜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경비적인 측면이나 실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두원공대에 위탁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그걸 거기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지…….

그럼 두원공대 자체적으로 기숙사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자기 학생들 것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아까 17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100억원입니다. 70억원은 교육부에서 국비 60억원을 대고 10억원은 진입로라든가 파주시에서 대는 것으로 해서 170억원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지어서 경기도 명의로 등기를 할 겁니까?

그것은 검토를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협약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산ㆍ학ㆍ관 협약을 하는데 협약내용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주 엄격하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약해서 하면 꼭 그것이 저희 앞으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지요. 일단 건물 자체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등기가 누구 거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긴 왜 문제가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해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 강당이라든가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은 쓸 때 경비를 내라 이겁니다. 그거 있다고 해서 공짜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강당도 써야 되고 그러면 지금 각 대학들이 사회교육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그러면 교실만 씁니까? 돈 내고 교육비 받으면서 체육관도 쓰고 체육시설도 쓰고 학교 부대시설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경기도에서 100명 교육을 위탁했다. 그러면 1인당 교육이 50만원이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50만원의 교육비를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사업비로써. 그런데 지금은 그 체육관이든 자체 시설을 하는 데 집어넣는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투자하는 건물이라면 경기도 소유로 해야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도 사업은 하여튼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됐는지도 궁금하며 두원공대에서 경기도에다 요청한 건지 아니면 LG필립스에서 경기도에다 요청한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LG필립스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산ㆍ학ㆍ관 연계라면 LG필립스는 교육시켜 놓은 것 갖다 쓰기만 하면 고용 해주면 되는 겁니까? 교육시켜 놓으면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LG필립스에서 다 받아주겠다. 그거 하나 갖고 산ㆍ학ㆍ관이 연결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LG필립스 본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고 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협력업체에 필요로…….

협력업체가 잘 돼야 LG필립스도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냥 현대자동차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만도기계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현대자동차 외주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부품업체였었고. 거기에 현대자동차 인력이 최고로 나와 있을 때는 얼마까지 나와 있는지 아세요? 160명 이상이 안양만도기계에 상주했었습니다. 안양에다 자기 돈 투입해서 여관, 호텔 잡아갖고 있으면서 만도기계에서 제공한 것은 점심 한 끼 제공했어요. 만도기계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하겠다고 그래도 그쪽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개선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 개선사례 발표해서 현장직원들 회식까지도 현대자동차에서 부담 다 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두원공대하고 경기도만 안달 나는 거지 LG필립스는 안달 날 것도 없고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LG필립스는 우리가 보통 대기업이라고 해서 부자기업인데 거기다 왜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 LG필립스도 지금 새로운 공장을 어마어마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왜 하냐는 거고, LG필립스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도 상당히 어렵게 큰 회사를 새로 만들 때는 엄청난 투자를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사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을 왜 경제농정국장님이 얘기합니까? 그쪽 사정이야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위해서 진입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 3년 내에 1만 4,000명이라는 대단위 기능인력 양성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북부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이 있거나 실업계고등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기능인력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그것도 LCD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직영해서 그런 맞춤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고도의 트랙중심으로 직무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대학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대학에 투자하는 거지 무슨 위탁입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이게 대학에 투자하는 거지 위탁이에요? 170억원씩 집어넣는 게?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대학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업훈련학교를 만들어서 직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암만해도 이렇게 직영했을 때 돈도 더 많이 들고 실제 그러한 효율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제안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희는 학교를 선택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공개해서 위탁 줄 수 있는 학교를, 산ㆍ학ㆍ관 협력을 맺을 수 있는 학교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두원공대가 LCD와 협약을 맺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원공대를 선발하게 됐는데, 또 두원공대 전체가 공업전문대학입니다. 다른 전문대학들은 다른 일반학과들이 많은데 여기는 전체 공업계열로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CD와 관련된 학과가 쭉 그 동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도 맞고, 학교는 저희가 상당히 맞는 학교다 하는 것도, LG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맞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걸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사항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LG필립스사와 두원공대와의 협력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체결했습니다.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직업학교에서, LCD공장이라는 건 액정사업인데 LCD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수한 과가 있습니까, 현재 직업학교에? 새로 만든다면 있을 걸로 아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뿐만 아니라 LCD 액정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하려면 더 많은 투자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립직업학교에 그런 학과가 있습니까?

일부 학과가, 정확하게 연계되는 거보다는 관련되는 학과가 일부 있는데 그 학과에 그런 교육 가지고는 LCD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능인력은 양성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 한번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동차 수리, 여러 가지 특수한, 수요가 많은 기능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과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도립학교가 거기에 적용되는지 의심스럽고 또 LG필립스가 됨으로 인해서, 이찬열 위원님께서 다른 대학도 말씀하셨는데 파주 인근 대학에 공과대학이 제가 봐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특수한 공정, 액정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학교가 파주 인근지역에 혹시라도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북부지역에는 경민대, 신흥대, 경복대, 삼육의명대, 서정대, 이렇게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도 일부 학과는 유사한 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대학들은 거의 전문공업계통의 대학들은 아니고 주로 다른 일반학과들, 인문계 학과들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LCD에서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LCD를 만드는 그러한 액정사업을 할 수 있는 LG필립스사가 꼭 수요에 맞는 학교를 만들려면 두원공대와 정확하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기능에 알맞는 학과나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려고 계획돼 있는 거죠?

LG필립스하고 두원공대에서 협약을 맺고 현재 전공 트랙중심의 과정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를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분석해서 과목설정이랄까 이런 걸, 거기에 맞는 과목, 학과, 시간,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예들 들어서 관청이랄까 공공기관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돈을 줘가지고 회관이나 어떤 건물을 지었을 경우, 파주시면 파주시 경기도면 경기도 해서 등록을 했을 경우, 등기를 냈을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여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기관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줘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농민단체, 농어민연합회다, 농민단체한테 파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파주시에, 농어민연합회에 돈을 주느냐, 그 돈을 파주시에 줘서 등기를 파주시에 내면 파주시 건물이 될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돈을 그쪽에 줘서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서 수요되는 전기, 수도, 운영비, 모든 거는 그 단체에서 대야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원공대에다 혹시라도 기숙사를 지어줬을 때, 경기도로 등기를 냈을 경우 거기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문제점은 경기도가 안아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었던 것을 제 경험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와 조금 문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등기를 꼭 경기도로 한다는 걸 국장님께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출자라든지 자본적보조로 돈을 줬을 때, 경기도로 등기를 냈을 때는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저는 경험상으로 느끼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저도 좀 앞으로 연구검토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지금 생각으로 협약사항이 아주 확실하게, 협약서를 맺을 때 확실하게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걸 학교에다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하여간 저희 목적만 달성을 하면 저희는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꼭 등기를 경기도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경기도로 해야 되겠다 하면 해서 안 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하나만 등기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기숙사만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강의동이나 실습동, 여러 가지 학교건물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의 등기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기숙사 같은 건 뚜렷하게 저희 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의 등기를 내면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타 실습동, 강의동, 본관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같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도 거기서 일부 지원해 줬다고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부 지원해 주고 계속 위탁해서 인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보조로 해줘도 상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내려면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로 쓸 수가 없고 그건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사업 이건 사업내용 자체가 맞춤형 산ㆍ학ㆍ관 기능인력 사업이니까 그런 문제점도 미리 잘 챙겨가지고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교육진흥및산ㆍ학협력촉진에관한법에 보면 시설, 기자재 이런 것을 다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전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면서, 최근까지 보고하실 때는 경제투자부분에 2청 것이 별도로 있었죠?

네.

그런데 오늘 보고할 때는 본청하고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셨죠?

네.

특별히 이렇게 본청하고 분류해서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재정계획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업별로 2청 것은 괄호해서 "2청"이라고 표시를 했고 그리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2청 분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괄호해서 "2청 포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도 계획성 있고 또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이 보고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죠? 변경내용들을, 지방재정법에.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도, 특히 중ㆍ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느냐 없느냐를 상당히 예산심사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프린트를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나눠드렸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자료 하나 받으셨죠? 카피한 거. 참고된 자료를 좀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2007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해주실 때 제가 이걸 최근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실 때 그 내용에 보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경제투자부분 2청, 이 유인물이 최근에 보고한 자료 맞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원본이 어떤 거였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2007년.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보고받은 내용인데, 오늘 수정하기 전에.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 중에 2청에 해당되는 경제투자부분을 두 장으로 복사해서 국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를 이번에 수정한 것이 이 책자입니다.

이게 원본 맞죠?

네.

2003년∼2007년 5개년 재정계획, 이게 맞죠? 지난 번에 이거 보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수정한 것이 오늘 보고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사해 드린 내용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본청에서 경제투자부분을 2청 내용하고 일괄 포함해서 이 책으로 수정계획을 보고해 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청의 경제투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안에 우리가 재정계획을 심사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또 우리가 2004년도 제1회 추경심사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추경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 될 순서가 나중에 있습니다마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2청이라고 괄호 속에 묶은 부분하고 맞춰 볼 때, 보십시오. 최근까지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제일 먼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죠?

네.

그런데 오늘 보고해 준 내용에는 여기에 보시면 2청에 돼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활성화 및 현대화사업으로 돼 있죠?

네.

그렇다면 그 동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명이 갑자기 변경되었는지, 또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건립이라는 사업명이 그 내용을 보시면 24페이지 섬유기술연구지원센터건립, 2청, 이 내용이죠?

네.

그 내용에 2005년도 당초에 계획된 것이 80억원이 당초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해 주신 내용에 보면, 2005년도를 보세요. 당초계획은 30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수정계획은 88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당초계획이 지난 번에 보고할 때는 80억원이었는데 지금 바뀐 수정안에는 어떻게 당초계획을 30억원으로 바꿨는지.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및 지원 또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조성사업도 2005년도에 당초 20억원이 중기재정에 반영이 돼 있는데 오늘 설명한 거에 보면 2005년도 10억원, 당초계획이 10억원이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수정계획에도 10억원이 맞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해 준 내용하고 일치시켜서 수정계획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보고는 우리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고, 특별히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도 지난 2005년도에 당초계획이 6억 1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걸 국장님 확인하시고 최근에 2003년∼2007년 중기재정계획과 지금 보고해 주신 이 부분에 비교표를 해주시고, 또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 확인하셔서 왜 그런 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결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주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지 이렇게 맞지 않는 데이터로 보고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오후부터 심사할 추경이나 또 내년도 본예산을 뭘 가지고 심사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이 내용을 비교해서 수정해 주기를 제안하고 이 보고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비교해서 다시 오후에 보고 받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경제투자부분 2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2007년도까지의 보고내용과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금액상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명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간을 요해서,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정 중에 2004년도 제2회 추경 심사안이 있고 2005년도 본예산 심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을 통해서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결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추경안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본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고 또 순서에 맞다고 생각돼서 의사일정변경안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까?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은 73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세입은 1억 1,329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2,061만 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 9,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항목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은 경제총괄과에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61만원과 기업지원과 석유사업법 및 승강기관련법 위반업체에 과징금 3,600만원 그리고 경기북부벤처센터관리운영비 지원정산금 1,137만 6,000원 등 4,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6억 53만 6,000원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59억 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예산확정 후 연내 의정부시에 교부할 예정으로 국비 2억 4,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2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억 1,3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61만원, 석유사업법 및 승강기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3,600만원, 2003년도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위탁금 정산잔액반환금 1,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원이 증액된 159억 53만 6,000원으로 증액된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재래시장 5개년계획에 의해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은 1개 시장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ㆍ군비 1억원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며 재래시장 5개년계획의 계속추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국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언제 결정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월 중순에 내시됐습니다.

그게 의정부 재래시장 용도로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다면 금년 내에 3억원 집행이 가능한가요? 결국 이월되겠지요?

네, 이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인데 또 다시 도비를 여기에 6,000만원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결국 6,0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될 것인데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까?

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게 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내려보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 의정부 재래시장사업에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지요?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바가 필요하다. 어차피 이월될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국비배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도비는 쓴다 그겁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앞으로 굳이 도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 국비만 내려온 것 그대로 이월시켜 버리고 우리 추경에서는 이런 거 안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회계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비는 도비라든가 부담이 또 안 되면 매칭펀드로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다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매칭펀드사업이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만 가능하시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계상되는데 이게 제2청 관할에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지역하고. 경기도 전체로 볼 때 배분 %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재래시장사업에서.

저희는 다섯 개 시장밖에 안 되는데 본청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가 여러 가지 분도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많이 배정받으셔서 북부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중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 입장에서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하면서 제2청에 관계되는 세출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 한 가지, 의정부의 재래시장 한 가지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이번 제2회 추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예산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행히 우리 제2청 경제농정에는 감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연도 말에라도 사업을 추진할, 물론 또 시기적으로 연도 말에 못하면 이월해서라도, 명시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3,000억원이 넘는 많은 감액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청에서는 이번에 특히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다면 본예산 심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논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번에 명시이월된 부분이라든지 또 반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금년 사업비 중에서.

네,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때 사항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금년도는 사업의 남은 부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산업단지의 기반조성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이며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은 201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136억 4,925만 7,000원보다 34억 3,311만 2,000원이 늘어난 170억 8,2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 세항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5,850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7,1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0억 4,500만원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16억 6,700만원이 제2청 예산으로 분리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로 1,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559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3,859만원과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604만 5,000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876만 5,000원과 사업추진 현지출장여비 1,728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지금까지 각 실ㆍ국별 소요예산을 기획행정실의 기관공통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실ㆍ국별로 배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 추진사업 2,700만원, 테크노파크 및 국제가구박람회 참가 1,200만원, 농촌관광마을 및 선진유통시설 연수 800만원, 축산물 안전관리 및 축산방역관리 연수 8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이동소비자상담실 상담원보상금 360만원, 소비자의식조사 설문사례품 구입 300만원, 우수소비자단체 및 개인표창 80만원 등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운영시스템 구축지원에 1억원을 계상했으며 통상촉진단 파견과 국제전시회 참가 등의 민간단체협력,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1,000만원, 관ㆍ학협력워크숍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재래시장 5개년계획에 의거 균특회계로 5개의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40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은 균특회계사업으로 경기비전2006 및 재래시장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동두천시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PC 및 프린터기 교체비용으로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의 사업으로 20억 2,0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93만 9,000원과 급양비 1,170만원 등 2,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780만원과 산업단지 현장지도여비 240만원, 광산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안전점검여비 180만원 등으로 1,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8,750만원과 에너지홍보관 건립, 태양광 가로등 설치,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 등 지역에너지사업비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에 대한 불량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 개선해 주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사업으로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금곡 등 4개 지방산업단지의 공공시설설치비 지원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PC교체비용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과학기술기업지원을 위해서 3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구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연금으로 섬유기술지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건물이 착공돼서 본격적으로 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내년도에 건축비로 58억 5,000만원을 출연해야 합니다만 재정형편상 15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43억 5,000만원은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기북부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지원은 도비 50억원을 5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출연토록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를 금년 수준인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71억 5,475만 6,000원보다 29억 3,459만 1,000원이 감액된 42억 2,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포스터, 전단, 현수막 제작 등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경기북부지역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북부장학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중 청년층 및 고학력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자본 창업교육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회 늘어난 4회를 운영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11월에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가 반응이 좋아서 프로그램 확대ㆍ신설을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신규실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3억 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6,9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9억 1,082만원과 도비 17억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은 2005년 성과중심예산이 시범도입되어 신설된 사항으로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기능인력 양성ㆍ보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제통상관련 사업입니다. 북부지역 방문 외국바이어 및 외빈 방문 시 통역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지역 무역업체의 수출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북부 수ㆍ출입상담센터 운영지원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묵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5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170억 8,236만 9,000원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액 136억 4,925만 7,000원보다 25.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1,283만 3,000원보다 1,394.8%가 증액된 61억 7,133만 5,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0억 4,500만원 외 1건, 일괄계상된 사업은 경제농정국 국외여비 5,500만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1억원 외에 1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상담원인건비 1만 8,000원이 감액된 1,575만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정책예산은 20억 2,086만 9,000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지역에너지사업 4,700만원이 감액된 5억 1,300만원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 전문시설 무료개설 5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예산은 전년도 예산 60억 3,666만 8,000원보다 39.6%가 감액된 36억 4,5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억 8,000만원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섬유기술지원연구센터 건립사업 지원사업은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예산은 전년도 예산 71억 5,475만 6,000원보다 41%가 감액된 42억 2,0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은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 2,000만원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소자본창업 교육사업 1,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외에 1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고용촉진훈련 5,619만원이 감액된 3억 9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141만 9,000원이 증액된 6,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추진예산은 10억원으로 신규계상된 사업은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예산은 전년도 4,500만원보다 44.4%가 감액된 2,500만원으로 감액원인은 해외시장개척사업 국외여비를 경제항만관리 경제농정국 국외여비에 일괄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바이어 및 외빈방문통역지원에 400만원이 동일하게 편성됐고 증액된 예산은 경기북부 수ㆍ출입상담센터 운영은 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해야 되는 경제관련 사업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제2청 주관으로 지역특화산업 발굴ㆍ육성 등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이은길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혹시 기록이 빠졌는지,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액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206페이지에 산업정책예산 20억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산업정책에 대한 예산이, 206페이지 20억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세항이 지금 산업정책으로 돼 있는데 먼저 예산은 중소기업진흥으로 세목이 돼 있어서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록을 해놔야 저희들이 비교가 되는데 여기 지금 전혀 없는 게, 20억원이 새로 탄생한 거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인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것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8,700만원만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 위에 20억원이 다 증액된 겁니다. 목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에 기업지원으로 돼 있다면 그것을 거기에 기록을 했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7페이지 보면 과학기술 기업지원 해서 그게 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감이 되고 여기서는 증으로 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죠?

있었는데 재래시장이 본청에서 하다가 이번 제2회 추경부터 2청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것도 205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은 북부에는 처음 하는 걸로 남들이 보기에는 인식이 됩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북부는 전혀 안 해줬다가…….

예산상으로는 처음입니다. 본청예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재래시장 작년에 지원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곳에.

본청에서 2청사업까지 같이 지원해서 했죠.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도 저희가…….

이관을 받으셨다?

네.

그랬어도 여기에는 기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지원, 이것은 장학금인가요?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죠? 209페이지.

이게 사무실 운영비인데 이걸 사무실운영비로 지원해 왔는데 금년 8월에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북부노총사무실로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장학금 출연금으로 목을 바꿔서 운영할 생각에…….

그럼 장학금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구하겠습니까?

여기는 사무실운영비를 작년까지 계속 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노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무실운영비는 앞으로, 제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바꾸는 걸로 노총하고 협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과목이 장학문화재단 지원 이렇게 나와서 저는 장학금인 줄 알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장학금이라면 작년 수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장학금 나간 사실은 없죠?

저희가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주기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말씀드리고 중식 후에 그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설명하시고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29페이지,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성과중심예산제도 시범도입신설 세항 산ㆍ학ㆍ관협력추진, 찾으셨습니까? 29페이지, 30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30페이지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략목표, 성과목표 나와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성과중심예산제도에 반영된 게 딱 한 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2005년도 사업에?

네, 이거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략목표, 산ㆍ학ㆍ관 협력추진, 성과목표, 산ㆍ학ㆍ관 협력을 통한 기능인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과중심예산제도라는 건 성과가 분명해야 되고 그 목표설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기준, 평가덕목, 이러한 세세항목에 대해서 나열돼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특히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시범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단 한 건이라면 구체적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5년도에 경기도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의 시범기간으로 지정돼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다면 본청 예산담당관실이나 또는 2청의 기획행정실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특히 2005년도에 경기도가 발생주의 복식회계제도의 예산을 시범지역 지정으로 돼 있어서, 시범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통보받거나 협조받은 사항들, 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반영해서 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제출을 마치겠습니다.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많은 내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과 관련해서 경기동부상의 전자상거래센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청 관할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동부상의에만 지원한 것 같으니까 다른 데도 어떠한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묻는 게 죄송스럽기도 한데 경제투자위원회를 처음 와서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북부벤처센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돈이 투자됐는데 어떻게 투자됐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군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북부벤처센터는 과거의 북부출장소였었습니다. 그 출장소가 2청이 출발하면서 그 청사를 개조해서 벤처센터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13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13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들어가 있고요. 9개는 벤처기업 내지는 IT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의 보육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 있는 기업이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기업의 현황,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현황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어떻게 돼 왔고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나를 교육시키는 의미에서 또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그럼 여기 벤처센터의 종합적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접.

직접은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센터에서?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타당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산이 과연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복리증진 측면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예산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즉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할 때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하는 이러한 합리성과 적정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건전성과 효율성, 합리성과 적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 위원이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갖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개최 홍보가 있습니다. 연중 하는 걸로 해서 4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박람회는 몇 회를 했으며 홍보는 몇 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경제총괄과장 김명선입니다. 저희 자체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2회 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5월에 했고 한 번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는 시ㆍ군에서 하는, 고양에서 한 번 하고 의정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금년도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사전에 웹사이트 접수를 받고 있고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12월에만 취업하려고 하는 구직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구직자는 연중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65일 구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구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홍보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04년도 예산이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895만원, 45%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남은 20여일 동안 이걸 어떻게 집행할 거냔 말이지. 홍보는 연초부터 1년 연중 계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치중해서 홍보한다는 건 좀 무리죠.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쓰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말인데 2004년도 2,000만원 예산 중에서 45%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버리면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게 타당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거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 같다 하는 말이에요. 참고하셔야 돼요.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비는 물론 연중 홍보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취업정보센터가 각 시ㆍ군에 있고 또 노동부 취업사이트가 있고 해서 계속 진행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비를 여기 따로 세운 것은 저희가 온라인 취업박람회라든가 오프라인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딱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12월에, 현재 온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전부 집행될 수 있습니까? 금년 안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을 했던 건데 상반기에 895만원이 썼던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집행이 될 겁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취업박람회개최 홍보란 말씀이죠. 그럼 개최홍보는 연중 해서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이걸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건 연중 해서 언제 한다는 걸 종합적으로 알려줘야지 연말에 집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예산이 책정만 해놓고 제대로 쓰여질는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고, 또 23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를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5월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5월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밖에 못하지요? 결국은 금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하는데 1,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 번 하는데 1,100만원 집행하고 한 번 더 하면 또 1,100만원 들어가서 2,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2,0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1,100만원 저가입찰로 썼던 거고요. 하반기에는 1,800만원 정도로 해놨는데, 지금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기해보자 해서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뭐냐 이런 것도 다 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취업박람회를?

이것은 온라인취업박람회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은 없는 겁니다.

취업박람회를 온라인이니까 횟수를 좀 늘려서 하는 건 어때요? 구직자가 1년에 두 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해도 좋고 수시로 하는 게 좋죠. 이왕 예산 책정됐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나타나야지 괜한 예산 책정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예산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횟수를 늘려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면 이해가 가는데 횟수를 한두 번 형식적으로 해서 예산만 괜히 과다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여기도 보면 11월에 한 번 한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했는데 그럼 그 위에 보면 2004년도 이전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란에 '04년도 2,400만원 예산확보가 돼 있고 집행액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거 기준이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했기 때문에 집행이…….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2,4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지금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다 집행이…….

100%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좋은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침해 해소라든지 반한감정을 최소화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8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북부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얼마인데 80명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여기서 근무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잘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기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관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시ㆍ군을 독려해서 받은 숫자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6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67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2,400만원 예산 썼으면 그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67명에 2,400만원이면…….

그런데 위원님,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개국에서 참여했거든요.

1인당 35만 8,000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시ㆍ군의 직원들도 참여를 시켰고요. 이 사람들이 한 67명이었습니다만 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로…….

어디서 했습니까?

안보관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하고 민속촌하고 해서 하고 잠은 라비돌에서 잤습니다.

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행사는 더 장려하고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투자된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만원 더 늘어서 3,0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인당 35만 8,000원씩 들여서, 이게 얼마나 좋은 행사인지는 모르지만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올해 갔다왔는데 처음에는 업주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꺼려합니다. 조사를 자꾸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게 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불법체류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꺼려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하도 이번에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더 늘려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더 알릴 수 있고 인권침해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대상자를 늘리고 예산이 더 증액돼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공공근로사업이 2004년도에는 51억 7,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6억 7,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판단할 때는 재정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국고보조가 삭감돼 왔던 거고요. 올해는 특별히 이 예산을 중앙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국고보조를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각 시ㆍ도에서 반발해서 건의하는 바람에 다시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되 금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줄이되 시ㆍ군이 사실 도보다 재정형편이 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ㆍ군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20억원 내외로.

국비는 줄었지만 도ㆍ시비는 증액이 됐다.

시비가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여기 보면 '04년도의 예산이 51억 7,600만원인데 100%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12월에는 공공근로사업 없습니까?

이게 4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4단계 집행하는 것까지 저희가 교부한 겁니다. 시ㆍ군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00% 다 완료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기준에서는 집행이 된 거지요.

도에서는 전부 예산을 줬기 때문에 됐다 이거지요?

이것은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자됐으면 좋은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그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32쪽에 바이어 및 외빈방문 통역지원에 예산이 내년도에 4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9월 30일 현재 바이어 및 외빈방문 통역지원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내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이지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

불용액이 되지요?

네.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또 정말 예산집행의 타당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당성 없는 것을 혹시나 해서 관습대로 내년도에 또 한번 세워놓겠다, 무계획한 거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 예산은 혹시 우리 북부 제2청에 외빈이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국장님, 또 다른 행사에 오게 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통역지원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아는데 내년도에는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경기방문의 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약 이태리 같은 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청해서 손님이 오고 또 북부에 오게 되면 그분들 지원하는 것, 또 KINTEX가 내년에 개장되고 또 경기방문의 해도 내년에 열리고 해서 북부에 외빈들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글쎄요. 이것대로 한다면 관습적인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웠으면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혹시나 해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이것은 도민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만 이 예산이 책정된다 그런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이것은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전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봐서 아까 그런 몇 가지 조건에 맞춰서 책정돼야 하고 또 그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끝으로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은 제2청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갖고 계세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뭔가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데 반대로 지금 제2청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지나간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늑장 제출했다든지 또 오늘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계수가 다 나오고 부정확하고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보니까 신뢰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자칫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양치기 소년이 돼 버려요. 믿고 했는데 자꾸 믿을 수 없는 일을 반복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졌다가 그 애정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라건대 참석하신 과장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 의회에 내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내년도 1년 농사지을 것을 종자도 고르고 예산도 투입할 것을 비용산출하는데 이것을 부실하고 막연하게, 옛날에 쟁기로 갈아서 농사 짓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만드셔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또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제2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좀더 승화돼서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위원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카피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해명을 제가 아까 일부 받았습니다만 일부는 아까 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책자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언제 발행했다는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수정된 것을 통합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하는 시점이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보고 때부터 통합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또 동료 위원들이 그런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해서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 기준연도에도 일부 내용 중에서는 중복된 부분, 아까 국장님 지적한 거 있지요? 그 관계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만 착오가 생긴 부분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한 자료에 대한 것부터.

방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책자가 두 권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기준년도에 따라서 해마다 하나씩 발행됩니다. 그래서 먼저 것은 제191회 임시회 때 4월 26일 보고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보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섬유기술센터가 이번에 발행된 것은 당초예산이 30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먼저 4월에 발행된 책자에 보면 당초예산이 65억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란은 30억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인이 중복돼서 잘못한 섬유지원센터 란이 하나 또 있어서 그것이 65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수정계획에는 65억원짜리를 빼버리고 30억원짜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맞고 그거 한 란이 유인이 중복돼서 그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당초 책자하고 수치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프린트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제2청이 분리해서 오다가 또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심사하다 보니까 혼동이 생기고 또 우리가 본청에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먼저 제2청에는 지금 세입이 없지요? 제2청에 관할 세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추경을 오전에 먼저 심사했는데 거기에 일부 세입이 있었지요?

네.

내년에도 세입이 추계가 안 됩니까?

과징금 이런 건데 그것은 추계를 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 같이 잡수입이 생기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전체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5.1%가 증액된 세출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2회 추경까지 금액을 비교해 보면 내년예산 대비 약 7.4%가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출을 쭉 검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2건 중에 재래시장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16억 4,700만원 있지요?

네.

이것도 국비가 10억원이지요?

네.

그렇다면 국비에 비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으로는 새로운 것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신규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산ㆍ학ㆍ관 기능인력양성사업이 북부에서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제출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사실 전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손학규 도지사에게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긴축재정을 써야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들으셨지요?

네.

그래서 저는 반론으로 지금 긴축재정보다는 경제활성화 차원과 우리 경기도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 또 내년도 국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의회는 예산의 심의권만 있고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지사의 생각이 또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증액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농정국 소관 내년에 편성된 약 170억 8,200여만원의 예산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액하고 있는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 또 기존에 하던 SOC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의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세출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서 세입을 하도록 결정돼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출을 기준으로 하지요, 국장님. 개인 가정이나 기업에, 경제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기업 같은 경제주체는 가정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주체이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체들은 세입에 의해서, 수익에 의해서 지출 이런 것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들은 해야 할 사업을 먼저 짜는 겁니다. 당연히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쭉 짜고 그래서 우리가 추계될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 세입이 추계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채를 발행하거나 다시 말하면 재정의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거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예산규모를 보면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쓰는 것이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금년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경은 감액추경입니다. 물론 제2청은 3억원이라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증액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에 3,000억원이 넘는 감액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여건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본다면 이렇게 긴축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의가 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너무 엄청난 세수감소가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삭감추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농정국 예산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예산이 너무 감축되다 보니까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이번 예산에 거의 반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경제부서의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보고 또 도에서는 기채까지 발행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2청 경제분야의 실무국장으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에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민간단체보조, 민간단체위탁사업 또 SOC 관련부분에서 관계되는 투자 이것 빼놓고 나면 약 170억원 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제2청에서 가용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이 약 5조 6,000억원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또 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카드의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내수경기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나마 수출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많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던 반도체나 자동차나 선박의 많은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렇게 절하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특히 KDI라고 하는 전문 경제 연구하는 기관에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이런 기관에서 조차 내년도 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겠다 해서 보고서를 못내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우리 경기도에서 긴축재정을 쓸 게 아니라 예산을 확대해서 계속하던 사업에 더 투자를 하고, 지금 시ㆍ군에 물어보십시오. 시ㆍ군에 물어보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전부 다 올린 것들이 다 잘렸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아까 국장님도 모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예산 확대를 할 수는 있는, 이번에 만약에 안 된다면 2005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각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도지사께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예산과 관련해서. 그럼 2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선택되고 집중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꼭 2청 부분만을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도가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게 파주 LCD단지라든가 KINTEX라든가 섬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북부지역에 있을 수 있겠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나노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사업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LG필립스라든지 KINTEX는 이미 몇 년차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사업이지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본 위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참담한 마음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우리가 2004년도 제2회 추경을 심사했습니다. 경제농정국에 대한 부분은 3억원의 증액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가 3,231억 3,21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추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2004년도에 이월해야 될 성질들,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을 추경에서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함으로써 연말은 가까워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관례적으로, 이 마지막 추경이 뭡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당초의 예산규모에 정해준, 심의해 준 것을 썼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걸 심사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사업예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SOC분야라든지 경제문제 만큼은 꼭 챙기겠다고 얘기해서 그나마 2청에 당초예산보다는 약 25%가 상향된 예산이라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부분의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사업들은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제가 아까 세입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세입원 발굴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우리가 약 5,800억원이나 지방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비유를 한다면 내년도에 경기도가, 국장님, 2005년도에 채권을 얼마나 발행하려고 합니까? 이번 본예산과 관계해서.

1,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0억원을 상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 내년에 지방채를 1,800억원을 받으려고 행자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많은 예산을 하면서, 물론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의 채권의 규모를 보면 상당부분 적습니다. 그럼 내년 같이 어려울 때 경기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경제분야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증액해서라도 내년도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께서 2청과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유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산자부하고 협약이, 건물은 저희 도비로 짓고, 저희가 금년도에 58억원이 필요한데, 금년도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건물이 지어지면 기자재, 설비 120억원어치의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15억원밖에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3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일단은 예산부서하고는 구두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비는 행정기관에서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비가 50% 지원이 되면 분양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분양가가 거의 100만원대까지 치솟다 보니까 분양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부지역 같은 데서 공장부지가 100만원 정도라면 사실은 북부지역에는 분양을 받을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8억원 정도를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사정으로 12억원 정도밖에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시설지원비를 늘려주면 북부지역에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부상의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도 5억원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5억원이 지원이 못 됐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혼자의 예산도 아니고, 이 정도만 해주신다고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런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속 태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뭡니까? 우리가 속해있는 경제투자관리실이나 북부의 경제농정국의 그러한 마인드를 같이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또 감액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했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시간 있으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연관된 사항이 있고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상의를 짓는데 5억원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에 빠졌는데 그게 빠진 게 아니라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됐던 사항이죠? 20억원만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고 5억원은 넣지 않는 걸로 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이 안 된 거죠? 지원은 요청하셨습니까?

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예산부서에 그 관계로 협의해 보니까 그거는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만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 20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기타사업으로 해서 뭉쳐서 집어넣는 건데 그건 이상하게 5억원짜리인데 단위사업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빠졌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다시 세우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세운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오전에 자료를 신청해서 받고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지금 김포상의에도 15억원인데 도에서 5억원을 이미 줬고요. 안산상의에도 18억원 공사비 중에서 도에서 8억원을 줬습니다. 그런데다가 타 시ㆍ도를 보니까 거제, 영주, 강릉, 김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거의 50%씩 지원해 줬어요. 그럼 북부상의에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또 요청했더니 지금 북부상의가 1,061명이고 동부상의가 540명, 고양상의가 806명, 포천상의가 306명인데 포천상의와 고양상의는 아직까지 건물을 짓거나 그런 예산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돼 있고 북부상의는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필요하다는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는 동부상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도 기이 수원이나 이쪽 지역에 많은 것이 이미,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다 돼 있네요. 지원이 이미 돼 있던 상황인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꼭 어떤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여줬던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섬유지원기술연구센터 건립지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 중에는 올해 예산을 경기도에서, 이건 국비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섬유기술지원연구센터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국비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국비지원.

국비지원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연도별 계획인데, 연도별로 할 건데 국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협약서상에도 그렇고 원래 계획에도 건축비는 도비로 하도록 돼 있고요. 부지는 시ㆍ군비, 건축비는 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시설, 설비 이건 국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다 완공이 돼야 기자재,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국비는 투입될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건축을 해놔야 국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도비를 요청한 것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님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국비확보가 된 북부지역의 섬유기술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15억원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청에서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이 문제는 많이 지사님과도 상의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선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경에 나머지를 다 해주면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15억원만, 일단은 당초예산에 15억원이 반영돼서 시작이 되면 추경에 나머지를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미 오고 갔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ㆍ학ㆍ관기능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31쪽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직업전문학교 신설대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공사비와 연간 운영비 약 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설치타당성 검토연구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 연구요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을 약간 읽어보면 "중ㆍ장기적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년제 기술대학으로의 육성과 정규 4년제 대학과의 연계체제를 염두에 두고 향후 경기기술대학 등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상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분교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요소를 판단하면 시설비, 장비구입비, 도서구입비, 훈련비용, 인건비 등이 소요예산에 따라 2004년도에 12억 5,000여만원, 2005년도에 25억원 이 정도의 소요비용으로 1차적으로 학교를 개교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두 개 연도를 합쳐서 약 37억 5,96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보면 37억 5,000만원,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분교설치타당성검토 연구용역과 산ㆍ학ㆍ관기능인력양성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ㆍ학ㆍ관기능인력양성사업과 분교설치와는 별개로 처리해서 산ㆍ학ㆍ관은 산ㆍ학ㆍ관대로 하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분교설치는 예정대로 이 결과물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3개 학과를, 작년으로 얘기하면 2004년도죠. 차기연도에 3개 학과 즉, 정보통신학과, 전자계산학과, 가구디자인학과 등을 우선 설치하고 2차로 학교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금속과, 전기과를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메카트로닉스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과보고물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과 연계해서, 산ㆍ학ㆍ관 하기 때문에 도립학교 분교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도립학교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0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170억원으로 예산절감해서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사실은 산ㆍㆍ학ㆍ관기능인력양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는 없거든요. 그러나 37억원에 대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립직업전문학교 분교설치 타당성검토연구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고 절차도 없었고, 사실은 이건 고용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2청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립직업학교, 건설비용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다. 여기 내용물에 보면 상당히 잘 돼 있고 앞으로 "경기북부에 대학이 없음으로써 경기기술대학으로 발전시킨다" 이런 좋은 말도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차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과 도립직업전문학교와 별개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본청에서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분교를 신설하는 걸 처음 용역 줄 때부터 분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분교신설이 그렇게, 물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용역에서도 현재의 직업전문학교의 직영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거기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분교가 신설되기 전에, 그럼 그 전 단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전단계라도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건물이라도 임대를 해서 3개 과목 정도라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개 안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학과를 선정해서 일방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깥으로 기능공을 내놓는다는 것이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용역 이후에 LG필립스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LG필립스에 전문기능인력이 회사까지 합쳐서 연간 1만 4,00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가지고는 거기에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그 용역을 가지고 도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가졌는데 그 회의결과가 지금 같이 직업전문학교체제의 직영방식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ㆍ학ㆍ관이 협력되는 맞춤형식의 기능인력양성을 하지 않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침을, 도 자체에서 그 용역을 가지고 방침을 결정한 것이 산ㆍ학ㆍ관 협력에 의한 맞춤기능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침이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2청으로 이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식의 산ㆍ학ㆍ관 형식으로 앞으로 분교의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산ㆍ학ㆍ연 협력방식에 의한 2청의 직업훈련학교는 이렇게 만든다" 하는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산ㆍ학ㆍ연 협력방법에 의한 기능인력양성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은 어디서 한 거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고 또 경기도의 그런 결정이 있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용역을 어떠한 사업도 줄 필요없이 회의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검토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식사 끝내시고 3시 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더 계시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05년도 2청에 대한 예산을 종결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예산을 이미 공개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죠? 국장님, 인터넷에 언제 공개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아니죠, 2청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을 텐데…….

제가 묻는 요지는 경제농정국에서 우리 도의원한테도 지난 2004년 11월 5일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이미 공개를 하면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반영을 언제 했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농정국 예산과 관련해서 언제 지역주민들한테 이 예산을 공개했습니까?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담당과장님! 예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죠? 도지사의 방침이 이미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북부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을 했고, 다른 기타 여부는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 2청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에 해당되는, 경제에 관계되는 분야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규정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미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2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말은 지사가 경제투자관리실은 이미 1청에다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경제농정국, 2청에는 그런 지시를 안 하고 1청 경제투자관리실만 했다는 얘깁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2005년도 11월 5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경제농정국, 제가 받은 이 자료는 2청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 중에 빠지고 가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까? 또 저희는 11월 5일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건 저희 시안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시안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 물론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전에도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바라고 또 해야 할 사업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저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긴축예산보다는 예산의 활성화, 또 내년도에 금년보다 오히려 투자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11월 5일에 이런 자료를 보내줬고요. 자료를 다 가지고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그러한 의견,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북부가 관할하고 있는 31개 시ㆍ군에서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예산 올린 거 있지요?

네.

그것 중에 여기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본 예산에. 31개 시ㆍ군 중에서 북부가 열 군데지요? 열 군데 시ㆍ군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도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에너지시범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남양주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게 개관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된 것이 있고 양주기업인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 지원요구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렸을 때 과연 그 예산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1년 후에 그 심의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결산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예산을 내년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람을 해라,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경제농정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답변이 아주 명쾌하지가 않고 특히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요구한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조율을 거치겠습니다만 과연 그 예산이 중요하고 또 긴급하게 쓰여진다든지,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경제농정국장 답변은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내년 추경에 얼마나 할 것인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오늘 12월 6일 추경을 감액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경기도의 예산집행을 하는 집행부가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든지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시ㆍ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정확하게 집계하고 따져서 분석하고 과연 어떤 것을 먼저 하는 또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산회계의 전반적인 메카니즘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린 경제농정국 내년도 예산, 이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ㆍ군에서 특히 북부권 10개의 시ㆍ군에서 올린 자료를 저희한테 공개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지역주민이나 시ㆍ군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그런 것을 휴지 조각으로 검토도 안 하고 버리는 사항도 아니고 전부 다 저희가 수렴해서 요구도 했었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은 지역의 대변자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기업이 도산하고 지역의 민생이 아주 어려움을 저희들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분야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못하는 사업은 지방정부에서라도 해야 되고 또 시ㆍ군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린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경제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예산이 너무 긴축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IMF 이후에 가장 어렵다고 자꾸 집행부에서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예산을 긴축적으로 몰아가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올린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어떻게 경기도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경제농정국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저희들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님께 재차 질의를 또 한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노력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청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실링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 안에서 실링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얼마든지 그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벌써 그릇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항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비롯돼서 예산편성이 돼 왔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전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확인해 달라고 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발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긴축예산을 쓰게 되면 파급효과가 바로 지역경제, 기업이나 개별 기업인 가정에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자가 나오고 많은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이런 경제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보십시오. 중앙정부의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도 많은 부분에 증액하고 또 대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연금과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에 이런 예산 또 사업이, 우리 경기도 인구가 일천만이 넘고 또 예산규모로 보면 서울시를 능가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회에서는 물론 지사가 편성한 예산 건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틀에 박혀있는 그런 예산 관례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을 먼저 정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당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계획된 어떠한 부분 안에서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우리가 의결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것들을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12월 16일에 승인받은 후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그러고요. 다만 내년도 어떤 부분에 얼마를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넷에, 도민들한테 인터넷에 게재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의회승인이 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의회에서 확정해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일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그게 아니라…….

설문은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도민들한테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은지 설문은…….

그 설문에 보시면, 저도 설문을 봤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이미 확인도 했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반영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드렸는데 지역주민의 욕구가 설문을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실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제농정국하고 그런 상의를 안 했다는 그런 메카니즘의 차이가 있고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요식행위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설문을 받으면 경제농정국 관련된 10개 시ㆍ군에서 경제부분과 관련된 분명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예산을 짜면서 얼마나 반영하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의 결과를 가지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추후에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 도민여론수렴은 제도적인 근거로 지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단 "경기도에서는 2004년 9월 예산부서에서 설문지로 총괄적인 여론수렴을 인터넷에 게재한 적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후 여론수렴은 실ㆍ국별로 하라는 통고조치를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이해문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그런데 자료는 입수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잠깐 맨트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례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지사가 그것을 한다고 발표했고요.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을 이미 인터넷으로 받겠다 그랬고요. 거기에 보면 의견수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 실ㆍ국, 그러면 경제농정국도 실ㆍ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협조가 됐으면 사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전문위원한테 확인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고 저한테도 자료 주시고 제2청 국장한테도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경제농정국에 1차 수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1차 수정계획이면 원안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어요. 1차 수정계획을 하는 원 대상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원 대상을 제가 두 가지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책자를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본 위원은 그 동안 경제농정국이 중기재정을 계속해서 따로 본청과 분리해서 설명해 오다가 지금 최근에 이것을 통합했다고 보고를 했지요?

네.

통합한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명백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는 똑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3년에서 2007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어떤 거냐고 묻고 또 수정안은 원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정안 원안이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지금 표지 중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아까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보면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 건립 제2청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지요?

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다른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난 4월 제191회 임시회 예산심사 때 2004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재정계획을 다시 세웠던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200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수정판이 또 나옵니까? 다음은 또 언제 나옵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산 심의와 예산이 승인될 때 만약에 중기재정계획과 상이한 승인이 될 경우는 다시 수정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이것의 의사결정권이 없고 집행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만 하는데 우리는 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중기재정에 반영여부도 예산심의할 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부분을 보고받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ㆍ의결해야 되고 또 금년도 추경을 심의ㆍ의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래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짜는 거지요?

네.

미리 보고하는데 이게 예산심의하기 바로 전에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우리가 예산을 SOC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장래에 얼마나 투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과 연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착오를 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치하지는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계획입니다. 향후 5년 동안에 앞으로 투자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예측된다, 앞으로 예산투자가 이렇게 이렇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같이 맞을 필요도 없고 또 맞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앞을 예측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 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측한 상태에서 예산이 수립되느냐 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전제조건으로 예산승인하실 때 점검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상이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선 먼저 수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도,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본인부터도. 그런데 이런 것이 도청 또 시ㆍ군단위 또 중앙정부 다 연동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러한 계획서를 낼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꿰맞추는 식이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지방재정계획을 바로 보고하면서 숫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심사하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꼭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위까지도 꼭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에 추경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는데 그 추경을 할 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제가 세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내용들이 이것은 수정판이라고 돼 있고, 이것은 4월에 수정한 거고 또 이것은 연초에 보고한 건데 이렇게 내용이 자꾸 상이하다 보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이러한 변동이 있어서, 이것은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4월하고 11월하고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예산심의보다도 당겨서 보고할 수는 없습니까? 일정을 잡을 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예산심의 전에 했었으면, 우리가 혼동이 안 되도록 그러한 의사일정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이현묵 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차기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헤아리셔서 상황전개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차후에 일정을 정리하도록 양당 간사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청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좌석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1쪽,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억 6,247만 3,000원이 늘어난 1,364억 8,83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포승공단내 공유재산임대료 1억 1,784만 6,000원과 과태료수입 9,700만원, 도비반환금수입 2억 7,557만 8,000원, 한국가스공사출자금 중간배당금으로 3억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단체합동평가 우수단체상사업비와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건립 등 지방교부세 20억 7,000만원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50억 7,23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3,311억 8,157만원보다 264억 9,852만 7,000원이 증가한 3,576억 8,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항만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9,715만 3,000원이 증가된 187억 7,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1억 1,400만원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4억 8,31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설립출자금 중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억 3,000만원이 증가된 1,862억 3,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과학기술담당자 비교연수 국외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공계대학생 장학사업의 대학생신청이 저조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과학기술관련공무원ㆍ출연기관 합동연찬회와 경기과학축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건립사업에 교부세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ㆍ학ㆍ연 첨단R＆D감정평가액의 증가로 인한 부지매입비 2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전문학교 소관사업 중 교육생급식 및 보상사업은 중도탈락자, 조기취업생 등 미급식인원 발생에 따른 미집행분 3억 4,8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소관 평택항 및 배후지개발사업은 동부두 건설이 2006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진흥과 소관 사업으로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발간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집행이 곤란한 명시이월사업은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사업비 1억 1,400원, 경기바이오센터건립사업비 127억 5,300만원,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건립사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신규계상 및 감액편성하고 취소된 사업은 삭감조치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조 4,82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3%인 3,23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조 5,19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3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9,62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을 1,364억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 1,285억원보다 79억 6,2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포승공단내 공유재산임대료 1억 1,784만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수입 8,000만원, 승강기 제조에 관한 과태료수입 1,200만원, 도시가스사업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도비집행잔액 2억 6,475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2004년도 한국가스공사 출자주주배당금 3억 2,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3년도 자치단체활동 우수평가시책 7,000만원과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건립비 2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50억 7,234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세입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안은 제1회 추경액보다 8%가 증액된 3,576억 8,0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항만관리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4억 9,715만 3,000원이 증액된 575억 6,558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쇼핑몰 및 홈페이지구축 1억 1,400만원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 3섹타설립출자금은 당초 설립자본금 100억원 중 11%인 11억원으로 도비출자가 계상되었으나 도비출자금이 10%로 결정됨으로써 순수집행잔액 1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2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62억 3,173만 4,000원으로 이공계대학생장학사업 10억원 감액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예산은 교육생급식 및 보상금으로 당초예산 14억 2,291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고용촉진훈련대상 68명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탈락생 69명 등 137명에 대한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억 4,862만 6,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운영예산은 평택항 및 배후지개발비로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부두개발계획 연기로 사업집행이 유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 중 신규사업인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발간사업은 국내ㆍ외적으로 침체된 경기상황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추진한 외국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만들기시책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구성 정리하여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1,000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바이오센터건립 등 4건에 168억 6,700만원으로 건립부지,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의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매수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그리고 시간 제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10분 정도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 설립출자금이 원래 당초예산은 11억원인데 10%인 10억원으로 해서 1억원이 삭감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은 5부두 건설도 관계되는 겁니까?

네, 5번, 6번에 대해서 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5부두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거의 다 되었고,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에서 5번 부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다 되었는데 준공식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부두는 다 되었는데 장비가 일부 구축이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안 된 거지요.

그래도 일단 기본공사는 거의 다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다 해놨는데 중요한 것은 부두를 운영하기 위한 기타 부대적인 설비, 크레인이나 하역설비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본 매립해서 부두는 다 되었는데 장비가 발주가 늦어져서, 사실은 다른 항만에서 안 쓰고 있는 장비를 빌려다가 바로 쓰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부두에 있는 장비를 빌려다 쓰는 게 여의치 못해서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언제 들어오나요?

1년 정도 걸리는데 평택컨테이너주식회사에서 빨리 그쪽하고 얘기해서 상반기 중으로…….

내년 상반기?

네.

이런 게 참 큰 문제입니다. 부두 만든다고 하는 게 부두만 만들어 놓고 하역설비가 없어서 부두를 사용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태가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은 남의 얘기하듯 하시는데 10% 지분이라 영향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두회사 설립해서, 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장도 문제가 있고 또 부두를 다 해놓고 6개월이나,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최하 6개월인데 매일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두를 다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못 쓴다는 게 어찌됐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는 즉시 모든 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설비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동부두 5번 부두에 설비가 안 돼서, 부두는 다 건설해 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용기간이 자꾸 늦어진다고.

공사기간은 장비까지 구축하는 걸 포함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금년 중으로라도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를 빌려다가 금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빌려서 하는 건 어려워져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정상적으로 부두운영이 될 것 같다 그런…….

어차피 준공식도 그때 해야 되겠네요?

일단 컨테이너주식회사 사무실은 발족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실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공계대학생장학사업, 이거 작년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걸 7억 6,000만원밖에 소진을 못하고 1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는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이 성립되었던 건데 이것을 반도 못 쓰고 10억원씩 삭감한다는 것이, 장학금이라는 특성상 장학금 준다고 할 때 안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억원씩 사용을 못하고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이공계 대책에도 문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게 곧 이공계 기피현상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그것과 관련해서10억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설명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간략하게. 17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못 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장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당초 2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한 11억 6,000만원의 신청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13억 6,000만원은 쓸 예정이고 10억원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유를 볼 때 일단 대학생들의 참여율이 약하거든요. 오히려 고교생들은 1억원 정도를 당초보다 더 세웠습니다. 대학생들이 비교적 약한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 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참여가 아주 적고 그런 이유는 또 학사일정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채우는 데는 문제가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대학생들 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을 다루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 제2회 추경을 받고 내용을 검토한 것 중에 과연 추경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 4월에 제1회 추경이 있었고 지금 본예산이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안을 내서 지난주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추경을 다뤄야 하는지. 그 점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무리추경은 거의, 지자체에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추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 마무리추경의 특징은 예년과 달리 경기도 세수가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감소가 많이 돼서 세수 감소된 만큼 예산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감액하는 사유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경투실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 중에서 예를 들면 산ㆍ학ㆍ연 첨단R＆D단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감정가격이 인상돼서 부득이하게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안 하면 보상을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마무리추경에 담았습니다만 시급성이 있는 경우는 일부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세출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 원안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의 추경을 보면 약 3,200억원의 감액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연말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다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연초에 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 위원들도 심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이렇게 감액 추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 내에 해야 할 사업들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마무리추경의 의미가 관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마무리추경을 함으로써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추경의 의미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작년도의 추계를 설명을 듣고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서 의결했던 것이 3,200억원이나 사용을 못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심사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감액된 또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이런 마당에 금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못하고 감액처리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 또 연말에 추경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행인 것은 경제투자와 관련해서 265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지요?

네.

증액되는 부분 그 중에서 세입증액하고 관련해서, 세입증액 내용이 매년마다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증액하고 있는데, 세입에. 작년도에도 중간 추경에 다뤘지요?

네.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배당은 우리가 이미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한 금액이 있고 매년마다 배당이 일정액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인 추계, 약 3억 3,000만원의 배당금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했더라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다 이런 예산을 연말에 반영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세입과 관련해서 포승공단내 공유재산임대료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임대료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지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세입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대한 배당금은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추계해서 세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배당금액을 보면 '98년도에 2억 8,000만원, '99년도에 4억 7,000만원, 2000년에 6억 5,000만원, 2001년에 10억원, 2002년 14억원, 2003년에 15억원과 지금 3억원 해서 18억원인데 변동률이,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계치를 잡아서 작년 경우를 준해서 세입은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은 배당금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실무선에서 잡기가 곤란해서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로 잡았다가 늘어나면 나중에 더 나온 부분을 세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더 잡았으면 감해서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불확실한 세입은 잡기가 곤란해서 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승공단임대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30일 계약이 돼서 금년 9월 30일이면 1년이 지나기 때문에 1년후 계약금을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는 걸로 해서 금년 9월 30일 이후 하반기에 세입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해서 연초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도래 사항이기 때문에 잡지는 않았다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세입을 아예 누락을 시키는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기도가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쓰는 이유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저는 긴축재정보다도 사업을, 특히 SOC분야라든지 경제 관련해서는 금년보다 확대예산을 써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예산은 긴축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답변은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도 초기에 우리가 추계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경기도가 못 받고 있는 약 5,800억원의, 그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그런 예산의 세금을 못 받아서, 지방세를 못 받아서, 이런 부분을 조기에 확보해서, 특히 내년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러한 지방정부나 중앙 정부가 사업의 예산을 긴축보다는 활성화 해서 많은 사업을 벌여야 될 텐데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바로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이 초기부터,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세입에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출부분에 보면 추경에 다행히 우리가 많은 세출을 잡고 있습니다만 세출도 그렇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 발간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넣어놨는데 본 위원은 백서라는 단어가 해석에 따라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백서가 뭡니까, 국장님? 나중에 다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백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프로세스(process)를 하면서 프로세스(process)가 성공된 것도 필요하지만 리젝트(reject) 됐거나 또는 페일(fail) 된 사례들도, 실패된 사례라든지 이런 교육교훈들도 쭉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56건의 민자유치를 보면 그 동안 MOU나 MOA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대와 협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외부에, 언론에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손학규 지사가 일본의 여섯 군데 기업을 방문하면서 저도 같이 동행할 기회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심지어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제출 해주는 것을 아주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왜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기업들이 언론에 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 자료 조차도 위원들이 보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왜 거기 따라 갑니까? A라는 회사가 무엇을 사업하고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MOU를 맺고 MOA를 맺는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인폼을 주든지 아니면 가서라도 자료를 줘야 되는데, 상당히 저는 이번에 그런 것을 보고 느껴서, 이유인즉 상대기업이 그런 것을 꺼려한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백서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백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시기적으로 지금 백서를 만들 때가 추경에 이것을 만들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또 이것을 집필하려면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은 굳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이런 모든 스토리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서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유치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보기 좋게, 또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1,000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1,000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에 동만 해도 몇 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1,000부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또 제대로 용역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백서라는 것은 보통 그 동안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를 하고 반성도 하고 성과도 명시하고 그 동안 그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이야기를 쭉 정리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백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저희가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성과와 앞으로의 교훈 이런 것을 담는 뜻에서 백서라는 용어를 사용 했는데 백서라는 용어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마무리추경에 요구한 것은 그 동안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빨리 정리해서 이것을 외국인 투자유치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지침서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마무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 이런 데 배포를 하려고 하면 1,000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부든지 적정한 부수 배부계획을 마련해서 부수를 늘려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우리가, 물론 이런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자 자체가 백서라는 말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개 업체가 이러한 스토리를 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료를 받을 겁니다, 관계기관들이. 그랬을 때 문제가 없냐는 것을 제가 일본에 간 경험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다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미 지난주에 저희들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아직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지금 제가 내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에 지방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비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입니까?

1억원.

1억원 돼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에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차제에 이런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확실한 의중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심사는 우리가 했습니다만 의결은 아직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추경부터 심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본예산은 50일전에 제출해야 되고 추경은 이런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늦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을 먼저 의결하고 본예산을 의결하자고 아까 위원장께서 당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결하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상의하더라도 그런 것은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이 있어야 하지 이게 확실한 의견 없이 백서문제는 바로 내년 본예산에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본예산에 하더라도 이것이 한 번 발간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간할 필요성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백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현재에 있는 구성원들이 빨리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마무리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사실 마무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외자유치 과정에 상대 회사의 의견도 나름대로 들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내년도 마무리추경에서는 삭감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때 반영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목도 마무리추경이면 운영비로 돼 있는데 용역비로 외부에 발주를 줘서 전문가가 전문가 시각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추경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회에서 선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0억원 교부세로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도 경기도가 반영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시설, 바이오연구에 관련돼서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만 특히 장기생산하고는 해당 조례가 없고 경기도 전체 과학기술진흥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바이오 건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장기생산은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이미 경기도하고 MOA를 체결하고 또 국가에서 국비를 당초 80억원을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미리 올라온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국비 1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는데 금년 연말에 당초계획이 없던 국비가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비해서 20억원을 나중에 더 주겠다라고 중앙에서 결정해서 그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총액이 100억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80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로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이번에 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불요불급하거나 중요한 이런 것은 국가에서도 국비를 조기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외부에 다닐 때마다 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장기, 특히 이러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도 당초에 주겠다는 부분보다도 더 많이 해서 연말에 추경까지도 우리한테 20억원이나 주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당초에 140억원을 잡았다가 지금 120억원으로 내년에 반영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추경하고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히 장기생산하고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도 뭔가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는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의 연구팀하고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이 부분은 수의과, 수의사 이런 부분하고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조인(join)해서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도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필요한데 실장께서는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과학기술진흥조례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몇 층으로 지원합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바이오연구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과학기술진흥기금조례를 더 명확하게 개정한다든지 또는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이 건립되면 도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게 되면 직제까지도 일부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적인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을 저희 도가 충분하게 뒷받침하게 되면 추가의 새로운 파생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 도에 나름대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더 할애되면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평택항동부두운영법인 설립출자금이 당초에는 11%였는데 지금은 10%로 돼서 1억원이 감액됐습니까? 당초에는 왜 11%이고 지금은 왜 10%인지.

과장이 그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한꺼번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과학기술정책담당자 비교연수가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이 서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 사항설명서에 보면 10월부터 여행을 가서 지금 현재까지는 13명이 갔고 20명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은 한 7명만 더 가면 되는데 전문가 12명은 별도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사전에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라도 보고를 해서, 보고라기보다도 통보를 해서 과연 이렇게 의원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이게 무슨 돈으로 나왔는지, 5,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상금인지, 물론 교부세로 돼 있는데 왜 여행이라는 명분으로 국외여비로 꼭 쓸 수 있도록 나온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민선3기 외자유치백서 발간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월시켜서 장기적으로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해서 백서를 발간하겠다 그랬는데 실장님께서는 감해줬으면 좋겠다, 감해도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산요구를 해놓고 감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산 요구자의 의지가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외자유치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해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외자유치백서의 필요성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마무리추경에라도 우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금년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예산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 백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내용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내년 상반기에 끝날지 하반기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추경에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변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걸 깎는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세워줍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책담당자 비교연수 이것은 저희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일부 분야가 선정돼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배당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중에서 과학기술분야 이런 분야들이 우수분야로 선정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외국비교연수를 계획했는데 이런 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래 내시된 목적이 이게 시상금이냐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여비로 꼭 써야 된다는…….

시상금으로…….

우리가 그냥 돈 먹는 시상금이니까 여행이라도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놓은 거냐 난 그걸 묻는 거지…….

시상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로부터 4억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4억 1,200만원을 받았는데 정부합동평가결과에 우수분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라든지 정보통신분야라든지 몇 가지 분야가 우수분야로 선정된 그 분야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분야에 대한 해외비교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달된 게 하반기에 행자부로부터 시달돼서 성립전으로 우선 사용하고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첨언한다면 더군다나 시상금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상금조로 세워서 그런 데 같이 위원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교연수도 할 수 있는 배려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들어가는데 평택항부두 출자금에 대해서 1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11%였던 게 왜 10%가 됐으며 그것에 대한 이유를…….

경제항만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부두운영법인에는 민간상선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10여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단의 지분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1%를 양보하고 다국적 청과물류회사인 돌코리아라는 데를 저희가 1%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분관계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석규 실장님? 됐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평택항 및 배후지개발 10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2006년 12월로 지연돼서, 동부두선석개발이.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없는데, 컨테이너 야적장 조성 2만 4,000평.

단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 권인식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인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는 매입토지 중 일부를 5, 6, 7, 8번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비해서 야적장 등 전용부두 지원시설로 개발코자 금년에 본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5번 선석이 완공됐지만 아직 준공이 안 됐고 또 6, 7, 8번 선석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이 당초 2005년에서 2006년말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2005년 이후로 전용부두 개발과 맞춰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 세입ㆍ세출안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도 안 잡혀있네. 왜 계상을 안 했지요?

2006년도 후에나 하려고, 부두가 2006년도에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그러면 발전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선석개발을 조기에 준공할 수 없는 건가?

그것은 해수부의 계획대로 6, 7, 8번이, 독려하고 있지만 그것이 2006년도에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 전에 개발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평택항 문제로 자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빨리 선석개발도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이 다 마무리될 때 제가 명시이월 몇 가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돼 있는 부분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요구한 자료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니까 도비도 대응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요구해서 국비가 들어오는 겁니까?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를 50% 해서 전국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전국에 16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은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비가 대응해서 돈만 내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것은 일정한 비율을 분담하고 또 시ㆍ도 차원에서 일부 할 것은 그 예산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또 중기청 주관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무조건 국비에 의해서 한다고 도비에서 5,7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중기센터를 통해서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이게 전액 국비로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 또 연말에 이게 명시이월로 과연 국가사업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느냐. 저는 회의적이라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같이 따라 해야 됩니까?

전국의 16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 포탈사이트 구축된 것에서 경기도가 빠지면 경기도의 재래시장들이 불이익보다도 여러 가지 정보에서 배제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중기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재래시장을 e-비즈니스 차원에서 구축해 주고 앞으로는 시도 부담없이 중기청에서 쇼핑몰 사후관리를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지침에 돼 있어서, 연말에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도 참여해서 재래시장이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도 적극 적으로 참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만큼 비용에 따른 효력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하고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 건립에 따라서 지금 이월사유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이오센터는 저희가 최근에 감정이 완료가 돼서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서 보상을 완료하는 데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도 같이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센터하고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은 현재 감정이 완료되어서 토지매입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협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협의는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소유주하고, 물론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이 127억원, 장기생산ㆍ연구시설 건립이 40억원, 결과적으로 167억원이 묶여있어서 당초에 이렇게 소유주하고 협의가 늦어지고 이렇다면,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해서 충분히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산다고 해놓고, 지금 거기도 보면 사업기간 해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부진하게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라도 사업예산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가 있는지. 지금 실장 얘기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협의 중이다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지금 토지매입을 감정이 완료돼서 협의에 의해서 매수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나서서 토지소유자와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득을 해서 완료가 되면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인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 강제수용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협의되는 대로 바로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매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토지매입이 돼야 다음 단계인 공사발주도 할 수가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서 다음 단계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주라도 타결이 되면 바로 돈이 다 나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요구해서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면 제일 마지막 경기R＆D비즈니스빌딩 건립위치도라고 있습니다만, 나눠준 자료 있죠? 동료위원님들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 보면 R＆D비즈니스빌딩 예정부지,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예정지, 경기바이오센터 예정부지, 나노특화팹센터 예정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 건립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기바이오센터 예정부지 1만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1,940평을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 부지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 1만평 중에서 2,000평 정도를 활용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우리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장기생산ㆍ연구시설은 상당히 긴급하게 우리도 대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은 끊임없이 연구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YRS무선인터넷 연구원을 설립하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대시(dash)를 했지만 2년, 3년 지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장기생산ㆍ연구시설 건립은 굉장히 우리가 국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기지원을 해주고 또 황우석 교수도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아까 제가 조례도 빨리 우리가 제정해야 한다는 피력을 했습니다만 경기바이오센터 예정부지 1만평 중에 어디가 확정이 안 되고 1,940평이, 지금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에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한테 나눠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또 1년 동안 언젠가 대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가 더군다나 펀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우리 기술이 아니라 서울대학에서, 황우석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거기도 팀이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둘러야 될 부분은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거기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예정지도 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71억 5,000만원이 돼 있죠?

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900억원 정도 되지요?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은?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긴축재정 때문에 내년도에 71억 5,000만원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2006년에 가서 약 6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상대방에서 시인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원해서 이런 것을 유치하고 경기도가 MOU나 MOA를 통해서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대응이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바이오센터, 우리가 외국에 가서 기업을 유치해 놓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센터가 여기에 건립되고 나면 파생효과라는 것이, 경기도가 더 많은 파생효과를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특히 소유주하고 협의가 되고 예산이, 우리가 매일 중기센터 앞을 지나가고 동수원톨게이트 앞이, 지금 도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땅을 경기도에서 유치하려고 한다면 소유자 입장에서의 의견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유자에 대해 아무 면식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정가액도 있을 거고 지가도 있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 조속히 연구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2005년도에.

황우석 바이오장기생산ㆍ연구시설인 경우는 저희 도의 내부적인 방침은 금년도에 착공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미뤘습니다만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실무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로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금년 중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상반기가 아니라 1, 2월 중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매수하고 동시에 안 되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한 2,000여평 매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경기도중기센터 옆에 이미 area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금년에 착공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금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금년에 부족하다면 내년 1, 2월에라도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2004년도 추경을 다루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관련된, 물론 우리가 26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마무리추경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약 3,200억원의 감액예산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심사와 관련돼서 금년과 비교해서 긴축재정을 써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경제투자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보다는 오히려 증액을 하고 또 경제문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능하다면 금년에 본예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추경이 있다면 빠른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이나 또는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2005년도 예산을 지역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