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행사 및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추경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예산심사 등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3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해서 촉진지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사항으로는 5ㆍ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서 국가유공자와의 과세형평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의 혼란이 있어 이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시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되기 이전이라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미사용시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된 감면조례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개보수, 아케이트설치 등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취득, 등록세 면세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산업 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구내 소재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부가 '0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0월 30일 각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이를 연말까지 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11월 12일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같은날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조문과 개정안의 내용을 대비표로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세감면조례는 '92년 1월 29일 전문을 개정한 이후 12년 동안 이번 개정안까지 33회에 걸쳐 전문개정 또는 부분개정 되었음에 비추어서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의 촉진수요 등 사회 변동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의 반영 내지 조정이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한 자치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세감면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의 주요 징세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내지 불균일 과세는 공익 또는 수익을 이유로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현저한 특혜를 주는 형평과세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 대상은 사회복지의 지원, 평생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의 지원,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 농어촌 등의 지원, 지역발전 지원 등의 경우로써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과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감면조례는 전국적인 과세요건의 통일이 필요한 관계로 과세 주체인 시·도지사가 개정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지방세제를 주관하는 행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도별로 개정 시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건 개정조례안 역시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입각하여 경기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써 행자부가 그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면 과연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비해서 지역주민들이 그에 걸맞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면, 좋습니다,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박제향 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 우리 경기도에는 성남 모란장이 정말 이벤트 등 여러 가지 곁들이면서 활성화되고 성남시민이 본 위원이 봤을 때 20∼80%는 외지인들이 시장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 일산지역에 조그만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없어져서 도로에다가 전부 노점을 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에 주차시설 확충,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시설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어디든지 가면 시장은 중심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심가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 도시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중심 쪽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협소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종합마트에 차를 가지고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기려면 지역특성을 살리고, 이벤트를 살리고 외지인들이 관광을 하면서도 거기에 5일장에, 재래시장에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지 않고는 조세감면 혜택이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재래시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현 이대로 예산을 갖다 부어서 지붕개수하고, 소방시설개소하고 이런다고 해서 재래시장 찾는 손님들이 절대 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대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경제항만과장을 하면서 재래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비해서 걸맞는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마트라든가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게 여론인양 이렇게 하면 잘하는 양 생각을 합니다, 성과도 없는데. 요즘 원주 어느 시장을 보니까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늘을 보게 지붕을 개하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하루에 2만원어치도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 자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개선 대안점을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조세감면조례는 당연히 감면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설을 잘하면 이용객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부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입각해서 경기도지사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인 만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심규송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문을 발의한 본 의원에게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보유세부담의 형평을 기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반대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개편안은 우선 과표의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 선의의 중·서민층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과세의 불형평성과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로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저해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로 인한 자치과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당해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의 취약 정도에 따라 양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편안보다는 현행 지방세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둘째, 개편안의 시행이 정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차별로 점진적인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만큼 적극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을 걱정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규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검토ㆍ분석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과정을 보고드리면 '03년 9월 5일 2006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세 차례에 고위당정회의에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당정청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등록세를 추가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을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이 세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개편안입니다. 먼저 건물토지의 보유세에 대한 개편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편안을 보시면 현재 현행법에서는 건물분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현행체제에 비추어서 개편안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1차로 부과하고 2차로는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을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나 사업용 토지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입니다. 현행 주택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평균 39.2%를 적용하는데 비해서 개편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50%, 그러니까 시가의 약 50% 조정이 됐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공시 개별주택가에게 50%를 반영하는 걸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 역시 공시지가의 50%로 현행의 39.2%보다 상당히 상향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 세수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는 일정률은 시ㆍ군ㆍ구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계법령의 별도 배분방법을 정해서 과세물건 소재 지자체에 양여하여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거래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세와 양도세 개편을 보면 취득세는 현행대로 신고가액의 2%를 유지하는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2.2%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신고액의 3%인 현행세율을 1.5% 포인트 인하해서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8%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납부시기 및 계산방법 중 납부시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방법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가. 보유세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재산세 세율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세금이 오르고 서울 강북과 수도권은 약간 오르거나 내리고 대형 위주로 지방아파트 세부담은 낮아진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의 발표대로 약간 오를 것이냐. 그런데 표본조사를 한 언론의 보도결과를 보면 시세 1억원 안팎 아파트의 세금은 53%까지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세부담이 껑충 올라서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수도권 중ㆍ소형 아파트의 보유세 증감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군포시에 백두아파트 35평형이 올해 보유세를 9만 2,000원을 냈는데 내년 종합재산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25만원을 내게 돼서 증감률이 무려 171.7% 로 껑충 뛰어오른다는 결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의 일산 쌍용아파트 22평의 경우에는 올해 보유세가 6만 5,000원이 되었는데 7만 5,000원으로 15.3% 포인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당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등록세율 인하폭을 당초 1%에서 1.5%로 0.5% 포인트는 추가로 내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세율은 현행 3%에서 1.5%로 낮아지고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이들 세금에 따라붙는 부과세금을 합친 전체 거래세율은 5.8%에서 4.0%로 떨어지게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언론의 보도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은 세율을 0.5% 포인트를 더 낮춘다 하더라도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유세제개편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대비 50% 증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세제개편안의 모순이 있다. 무엇이 모순이냐. 값이 많이 오른 집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3억원을 기준시가로 했을 경우에 32%가 오른 3억 9,600만원짜리 부동산일 경우에 재산세가 49만원에서 73만원으로 45% 포인트 오른데 비해서 3억원짜리 집이 7억원짜리로 집값이 껑충 뛰었을 경우에는 재산세 49만원이 무려 73만 5,000원으로 50% 이상 상승하여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축주택은 불리하고 여러 채를 가지면 유리하다 또 다양한 부동산 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형평성 간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형평성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이 무엇이냐. 그 동안 자치단체가 주장한 내용은 첫째 이중과세라는 점입니다. 같은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 부과한다. 다음에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오히려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자치능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관습법적이라는 얘기죠. 부동산보유세는 원래 지방세다. 이런 관습법의 이론을 또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 미실현 이익에 과세할 수는 있으나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또 재산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서 재산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투기는 오히려 기준세율을 올려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본래 세제개편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부 주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0일 시ㆍ도세정과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자부에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또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회를 통해서 역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시 재경부와 행자부에 지금 말씀드린 취지의 반대요지와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헌법소원을 재개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보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또 지방세제이원화로 부과징수에 혼란을 가져오고 자주과세권을 침해한다.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세제 세부개편기구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관련목적과 과세대상이 부합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세의 인별 합산에 따른 형평성 문제, 또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만을 인정하는 경우에 자치과세권을 침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양여배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반대요지로 들고 있고요. 개선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이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지방세로 존치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재조정할 것을 개선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반대이유는 11,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배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매기게 되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부분입니다. 종부세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써 현행 종합토지세의 토지분과 재산세도, 건물분도 보유세이며 이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낮춰서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자체는 자기 관내 부동산에 대한 과세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국의 주택, 토지를 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종부세는 지방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경부의 개편안은 보유세수가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므로 국세로 하되 전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그 주장에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종부세의 세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감소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노력과 성과에 불구하고 세수의 배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저해하고 결국 도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치재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됨으로 자치행정 역량을 강조하는 지방분권 원리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표의 과도한 현실화로 서민층의 세부담 가중 및 조세저항이 야기된다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토지는 현행 공시지가의 39.2%에서 50%로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과표를 과다하게 상향하였기 때문에 보유세의 경우 수도권 1억원 안팎의 중소형 아파트의 세금도 50% 상한선까지 오르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까지 합치면 그 부담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부담 급증을 억제하는 장치로 완만한 누진세를 적용하되 '04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개별 세부담 상한선을 두기는 하였으나 이 개별상한제는 2005년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오른 세금을 다 내야 함으로써 특별한 소득이 없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형평성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약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결론부분입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장 가운데 이중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보유세 일부의 지방세와 국세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우려 부분은 조세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그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명확히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은 과표의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자가 아닌 선의의 중ㆍ서민층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또 과세의 불형평성,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로 자치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저해된다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로 인한 과세자치권 침해소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행에 앞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 등이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업무소관 국장으로부터 결의안에 대한 의견만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의견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써 이를 종합부동산세로 신설하여 국세화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세금인상은 주민의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도의회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4.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은 3,658억 4,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109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경우에 3,608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이자율이 하락하는 관계로 6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03년도 자치단체합동평가 우수시책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3,600만원, 세정과의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과 관련한 사업비로 행자부에서 경기도를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증액하고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방독면보급사업 7억 2,200만원을 감액해서 결과적으로 9억 1,4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합계는 109억 6,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이를 자치행정 분야에서 23억 3,700만원이 감액, 재무행정 분야에서 17억 5,200만원 증액, 민방위비에서 7억 6,2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78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 3,608억원,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60억원 등 경기침체로 인한 3,658억원의 세수감소부분을 반영하여 세입규모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감액하는 109억 6,300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내지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이며 그 이외의 증액분은 새로운 사업수요가 발생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부분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선택적 복지제도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삭감액이 1억 9,200만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액에 27%를 과다하게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비 정도는 시장조사를 해서 사실상 5%나 10% 정도까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27%나 더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은 사전에 시장조사 같은 것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원래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기도 사기로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ㆍ도에 보급하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은 전체 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 지방제도를 단기정책연수과정으로 1억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97.3%인 1억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방공무원의 격려차원은 물론 지방제도 도입차원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했는데 거의 전액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뭐죠?

이 내용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기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수를 3주 했던 것을 2주로 기간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강의실 현장실습재료비 이런 것은 국외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절감해서 운영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은 기정예산액이 1억 2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80만원만 집행하고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초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1억원이고 280만원은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전체를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것은 당초에 강의 및 현장실습, 외국어 강의 및 현장실습재료비로 쓰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 해외여비과목에서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외여비로 충당을 하고 현장실습재료비라든가 강의를 위한 강사초청비용이라든가 이것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감액조정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80만원은 민원과 관련돼서 벤치마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1억원은 계상액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5년도 예산심사와 이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의 예산도 이와 유사한 선례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 문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급여금부담금의 경우도 이것이 200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보고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연금부담금이 일종의 퇴직금이죠. 퇴직금도 약 19%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3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 계상된 예산도 이와 같이 여유있게 계상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질의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통보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통보된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잔액을 저희가 정산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년치 통계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더라고요. 많이 남는데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 남아야 퇴직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후속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약 40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런 식으로 매년 남는다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많은 돈을 1,000억원씩 내년도에 기채해서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이 모여서 커다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다보니까 여기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충재 위원님.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도 민간기관과 마찬가지로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향후 지방행정회계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선 시ㆍ군에서 3, 4년 전부터 회계 및 예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기존 회계재정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사용상 마찰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이번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07년1월부터 복식부기가 전면 도입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프로그램이 사양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단기간 내에 전면 시행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전산입력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보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하더라도 일정기간은 현행 단식부기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부천시의 예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청에서 운영돼 왔던 재정 및 회계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동안의 성과와 아니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례가 얼마나 발견되었는지와 또 검토 내지 보완사례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문제점이나 연구용역을 의뢰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해서 같이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같이 해보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청,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군포시, 포천시 등 6개 기관에 저희 자체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중앙에서 같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이 제도의 공공기관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식부기제도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 중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통합개정을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회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재산부채 같은 것도 일목요연하게 시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말씀하시고 또 부작용은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은 사실 운영상태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미리 예상하는 점이 없습니까? 도입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부작용.

그래서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일정기간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동안은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했을 경우에 기존 제도하고 마찰이 없도록 면밀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3,900만원의 구체적 용도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

지금 행자부에서 우선 필요한 시스템 관리비라든가 교육비를 위해서 3,900만원을 보조해 왔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기관당 국비 700만원, 그리고 지방비 1,300만원해서 2,000만원씩 기관별로 말씀드린 용인, 화성, 군포, 포천, 경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뒷편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비로 세워서 올해하고 내년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와 관련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와 관련된 지원금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경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2005년도경기도세입ㆍ세출예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5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저희 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3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간 개별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명을 표기했고 20억원 미만인 기타 사업은 이를 세분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이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중 본청 소관 총 13개 사업에 61억 4,200만원이고 이 중 2005년도 반영사업은 8개 사업에 19억 5,000만원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자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행정 분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10개 사업에 411억 5,700만원으로 이 중 2005년도 반영사업은 8개 사업에 70억 2,500만원이고 세정관리 분야 2003년부터 2007년 반영사업은 6개 사업에 137억 4,500만원으로 이 중 2005년도 반영사업은 4개 사업에 17억 5,5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회계관리 분야는 총 8개 사업에 2,494억 1,700만원으로 그 중 2005년도 반영사업은 7개 사업에 110억 9,200만원입니다. 또한 민방위 분야는 16개 사업에 총 76억 1,600만원으로써 그 중 2005년도 반영사업은 9개 사업에 10억 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총 53개 사업에 3,180억 7,700만원이고 2005년도 반영사업은 36개 사업에 228억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조 700억원, 세외수입이 448억 3,514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10억 4,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4년도 5조 8,738억원 대비13%가 감소된 5조 1,158억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9.3%가 감소된 5조 700억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 등 보통세가 3조 9,037억원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1조 1,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 448억 3,514만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5억 5,375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잡종재산임대료가 1억 2,000만원,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가 4,345만원, 증지수입이 8억 9,030만원과 222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8,139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국유재산매각대금 도귀속이 70억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30억원, 본청 불용품 매각재산이 530만원과 도유재산무산점유자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위약금으로 5,509만원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임차보증금 2억 2,0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4,783만원으로 여권민원실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5,174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날 훈련비 등 3개 민방위관련 사업비로 1억 9,6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322억 3,868만 9,000원으로 선거관리 예산이 37억 7,651만 5,000원, 자치행정 분야가 523억 7,954만 4,000원, 재무행정 분야가 760억 8,263만원이고 민방위비는 7억 207만 7,000원이며 징수교부금은 1,227억 3,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0.9%가 증액된 2,556억 7,2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7조 7,080억원에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 37억 7,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도 및 홍보단속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 72억 8,956만원 중 인건비가 7억 3,295만 3,000원, 청원경찰 상여금 5,993만 2,000원, 227쪽에 구내식당 취사인부 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급여 및 수당 8,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여권민원실 보조인부 6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8,392만 2,000원,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금, 일용인부퇴직금 등 1억 7,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사역 인부임으로는 기록물 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전산인력 여권발급보조, 자격증대장전산화 등 10개 사업에 2억 7,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부담금인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4,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3억 9,07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억 3,292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연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7,013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17억 5,279만 3,000원은 당직수당, 세콤 청사경비, 안내도우미용역, 제복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3억 6,223만 5,000원, 발간실 용지 및 소모품구입과 인쇄장비관리 등을 위해 2억 29만 4,000원, 다음 230쪽입니다.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8,000만원, 청사경비 안내도우미용역비 2억 4,000만원, 콘도이용료 2억 4,274만원, 민간체육시설임차 2억 3,100만원, 개인능력개발비 1억원, 문서관련공공요금과 발간실용품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기록관리 담당공무원 연찬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억 8,446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5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8만원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급여 2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3ㆍ1절, 광복절 등의 국경일행사 참석 다과회비 2,000만원, 민원모니터 교육참가자 급식비, 교통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0만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5,050만원을 계상했으며 233쪽부터 234쪽의 포상금은 전년도 4억 9,920만원보다 1억 390만원이 감액된 3억 9,530만원은 모범공무원 국내 및 금강산시찰경비로 9,500만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위해 5,000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경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3억 5,073만 9,000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이며 민간이전에 3억 3,5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써 벚꽃맞이 도청개방행사라든가 공직자수련회, 군경위문공연,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연찬회,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 등을 위한 소요경비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도서 및 시청각 자료 등 구입을 위해서 5,7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도청어린집을 위한 교사인건비 3억 1,000만원과 가평공무원휴양소관리 인건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900만원은 기록정보센터 소독처리시설비 1억 5,000만원과 236쪽의 기록정보센터 소독 및 탈산처리시설과 기록열람실 및 보존서고설치비 3억 900만원, 그리고 가평공무원휴양소시설 보강비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4,371만 5,000원은 발간실 인쇄장비교체비 1억 4,411만 5,000원을 기록정보물센터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이 3,820만원, 238쪽입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교육장비구입비 490만원, 238쪽에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목인 세항을 자치행정과 인사행정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05년부터 자치행정으로 통합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예산과목인 자치행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은 총 15.5%가 증가된 441억 9,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인건비 17억 6,789만 8,000원은 명예퇴직수당으로 16억 1,852만 3,000원, 기타직 보수로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5,090만 4,000원, 출산휴가자 대체 응시원서접수 및 정리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84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380억 4,29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억 3,592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2억 2,170만원을 경상사업비 17억 1,422만원은 공무원 업무 및 포켓수첩 제작과 공무원 교양지 구독을 위해 1억 2,530만원, 24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포럼운영비로 2,500만원, 기타 타 교육 및 국내교육위탁비로 10억 1,300만원,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응시원서 및 답안제작료 등으로 5억 5,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4억 7,349만 1,000원은 국내여비로 3억 6,531만 1,000원, 선진국의 지방제도ㆍ정책 비교연수 및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그리고 국외훈련 등을 위한 국외여비로 11억 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상황 관리, 민간협력 및 지역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을, 여론담당공무원 정액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014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24만 1,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유공자표창, 자원봉사단체 우수단체시상금 그리고 시험문제심사 및 면접위원 여비, 문제 편집인부 합숙보상금 등에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포상금 56억 2,487만 6,000원은 공무원유공자 및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5,200만원과 퇴직공무원 포상금 2,25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포상금, 수상자 해외시찰, 인사제도 연찬회 우수기관 포상금, 모범공무원 포상금 9,900만원과 243쪽입니다.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학자금 4억 3,200만원, 성과상여금 50억 1,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277억 5,193만 2,000원을 그리고 민간이전에 11억 1,689만원 중 새마을운동평가 상사업비가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이 3,0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 5,000만원, 도민 정체성확립 등 지원에 3억원 등 4억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비로 5,000만원 그리고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사망조의금으로 2억 3,613만 3,000원, 재해보상부담금 3억 6,408만원, 재해부조금으로 56억 5,6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 예산은 43억 8,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출연금이 18억 6,685만 5,000원, 공무원 및 본인자녀대여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6억 9,840만 1,000원, 자치단체 이전에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운영비 2억 1,000만원과 자원봉사 상해보험지원비 1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의 1,500만원은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은 자원봉사센터 입주건물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 8,000만원은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사업비로 자산취득비 1,350만원은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총 8억 9,038만원으로 인건비로 2억 931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수당 등 제수당에 5,089만원, 247쪽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248만원, 교통보조비 1,104만원, 명절휴가비 1,475만원, 연가보상비 97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 3,731만 9,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가 4억 4,460만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860만원과 상황실 전세금, 사무소관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25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는 5,436만원을 계상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원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4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자체사업예산은 2,020만원으로 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또 자산취득비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38.9%가 감액된 20억 9,531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는 세정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 2,402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1,659만 7,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건물 및 기타 물건 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서,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제작 등 1억 1,059만 7,000원과 지방세세외수입연찬회 시설장비임차료 등 행사지원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6,105만원으로 체납세 지도점검과 체납액징수 독려 등 사업추진여비이며 업무추진비 900만원은 지방세원발굴추진 및 세정업무 수행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640만원은 세정업무수행활동비이며 월액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8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명 급여입니다. 448만원과 어린이 세무교실 글짓기 포스터 우수작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그리고 성실납세자 지원보상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250만원으로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세정포럼 우수참여공무원 비교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세정관리 자체사업 예산은 17억 6,340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 5,500만원은 지방세수증대활동비보조 3억원, 그리고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원, 도세체납비징수활동비 6억원, 납세자경품추첨제사업비 지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4년도의 30억 5,000만원보다 12억 9,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40만원은 노트북, 컴퓨터 등 행정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7%가 증액된 739억 8,73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599억 4,979만 9,000원으로써 254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으로 591억 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254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기타직 보수로 도본청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8억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2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257만 5,000원으로 결산서 및 연말결산정산 자료라든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입력과 본청 및 관사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73억 9,856만 2,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31억 544만 5,000원이고 그 중 기관운영비가 1억 6,664만 1,000원과 경상사업비로 청사시설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청소용역비, 차량유지관리비, 생활관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로 29억 3,080만 4,000원과 그리고 재산관리담당공무원연찬회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61쪽 하단부터 264쪽 중간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국내여비는 6,088만 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억 8,980만원과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0억 5,154만원, 266쪽입니다. 대민활동 및 장기파견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억 7,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69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4만 1,000원과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6억 3,895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재료비가 9,186만 8,000원으로 청사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재료구입비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청사정비기금 1억 112만원과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도유재산위임관리, 우수시ㆍ군 상사업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으로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 2,110만원은 태양열가로등 설치, 대체재산조성, 교환차액비 지급,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시설환경개선공사 등의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억 6,487만원으로 26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냉방기 관류 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등 대체취득을 위해 1억 9,745만원, 소형 및 경승용차, 신규구입비 6,048만원과 회의용탁자 등 노후물품교체비 7,650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5억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예산은 7억 207만 7,000원으로써 경상적경비 2억 8,448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8,662만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4,526만원과 271쪽입니다. 민방위강사용 정기간행물구입비 그리고 민방위경보장비 전용회선사용 유지료,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 2,936만원과 예비군의날 행사경비, 민방위행정담당공무원 세미나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444만 2,000원과 272쪽에 민방위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42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등 보상금 672만 1,000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급식비 등 실비보상 140만원, 통합민방위유공자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모범민방위대장 안보현장 견학과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안보현장연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4억 1,759만 4,000원 중에 자치단체이전에 경상보조금 2억 224만 4,000원은 인력동원훈련보상금 강사수당, 민방위날훈련비,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자입교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274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4,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비용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8,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징수교부금 1,227억 3,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박제향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12.9%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출예산은 0.9% 증액계상된 23억 8,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세수감소 전망으로 인한 대단히 긴축예산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04년 대비 12.9%인 7,579억원에 이르는 세입의 감소로 세출예산의 편성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수 가운데 부동산거래세 10% 이상의 감소, 또 레저세 23.6% 감소를 비롯하여 세외수입은 무려 48%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교부세 전액 삭감 등은 자치재원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경기 등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 세입ㆍ세출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지금까지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에 '04년 대비 0.9%인 23억 8,700만원을 전체적으로 증액하는데 그쳤고 증액내용의 대부분이 계속적 경상경비와 법정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특별히 과다 계상된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 늦더라도 질의를 던져 놓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와서 소위원회를 하고…….

아까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만 먼저 던져 놓고 하기가 상당히…….

이것을 제가 속도를 내 가지고 핵심만 딱딱, 앞으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것만 짚어나갈 겁니다.

본 위원도 황치문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황치문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시해 줌과 같이 일단 질의ㆍ답변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와 21페이지 폐기문서 및 불량ㆍ불용물품 매각관련 질의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경미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없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에서 연간 폐기하는 문서가 2만㎏입니다. 2만㎏이면 20t인데 이게 국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원부족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당 보통 100원에서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1년, 2년 해마다 이렇게 되면 좀 다른 방식으로 매각처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된다고 간과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 이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시죠.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그대로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시죠.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네. 이게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른 데는 저희가 특별히 알아보지는 않고…….

일반 업체한테 매각합니까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 공매합니까? 자원재생공사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로 가서 재향군인회에서…….

자원재생공사로?

네, 그렇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니까 그렇고. 지금 도청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물품을 매각하는데 장부 잔고가격을 보면 1억 5,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매각했는데 매각예상액은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매각을 하는지 매각물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장부가격이 매각대금은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 매각했고, 물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설명자료 55쪽 가평에 있는 공무원휴양소관리 관련 질의입니다. 도에는 가평휴양소가 1개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재충전을 위해서 휴양소를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곳 휴양소에서 종사하는 일상의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네, 1명이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됩니까?

가평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가평군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도에서는…….

관리자는 하나고요.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걸…….

그러면 청소인부가, 그 규모가 본 위원은 가보지를 않았는데 아마 전언에 의하면 규모가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인부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성수기에만 쓰기 때문에, 제가 올해 여름에 갔다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갔다왔는데 차량이 밀린다든가 그리고 청소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공직자들께서 이용현황, 몇 명이 이용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올해 도, 시ㆍ군까지도 날짜를 서로 같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1,310세대에 5,230명이 이용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공직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가평휴양소가 너무 북부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남부에도 유사한 공무원 휴양소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곳보다 더 먼 데도 가서 자고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설을 잘 해놓고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관련 질의입니다. 경기도내에 민원모니터로 활동하는 인원이 시ㆍ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가 몇 명 정도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만약에 민원모니터들이 제안하면 1건당 1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이런저런 차등이 없습니까?

지금 인원은 1,011명이 민원모니터로 지정을 해놓고…….

2004년도에 민원모니터를 통한 제보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4,800만원 동일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도 사실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거의 다 민원내용이 시ㆍ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까?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파손 이런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4년도에는 10월 25일에 예산액 4,800만원이 이미 집행돼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그때까지만 편중돼서 집행됐는지?

그래서 비교적 저희가 사기앙양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제보건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상당히 미미한 사항도 제보건수를 잡아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경중을 좀 가려서 운영을 해야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건수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양열가로등 설치관련 질의입니다. 208쪽에 있습니다. 태양열가로등 1대 가격이 6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내에 1대 가지고 도민한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내년에요.

이게 다른 거하고, 한 군데 업체하고만, 이런저런 비교해서 안 하고…….

우선 한 군데 먼저 시험해 보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운영을 해보고 확대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관련 질의입니다. 서울사무소에는 기존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또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 사무실에서 상황업무를 해도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십니까?

저희가 한참 바쁠 때는 거기 가서 근무를 해봤지만 출퇴근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숙소를…….

도청 간부님들이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아니, 거기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간부들은 별로 사용 안 하는 걸로 보고 국회가 열렸다든가 아니면 국정감사 실시가 된다면 거의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도 가서 왔다갔다 하지만 직원들은 퇴근이 여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요?

네. 사무소 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소 겸 출ㆍ퇴근이 어려우니까, 출ㆍ퇴근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네. 또 늦게 끝나면 이제…….

밤에 국회나 정당의 이런 중앙부서의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실 겸 숙소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가까운 곳에. 사무실에서 자는 것도…….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이나 이주상 위원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역대 서울사무소장 경력을 보면 지금 지방공사 감사로 가 있는 정성운 소장이나 현직 양영식 소장은 경기도하고는 별로 행정과 연관이 없는 인물이 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 소장은 손학규 지사의 중앙정치무대의 전진기지냐, 인맥 챙기기냐, 제식구 챙기기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무슨 서울사무소 업무가 중앙정부의, 국회의, 정당의 동정을 파악한다고 그렇게…….

사실 거기서 퇴근을 못하고 또 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직원이 거기로 발령이 났을 때는 서울 사람이면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고 퇴근이 여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제2청에도 역시 숙소를 마련해 줬고 서울사무소는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본 위원은 재차 강조하지만 서울사무소는 인원증원도 필요없고 개인의견이지만 상황실 운영 예산도 필요없고 기존 인원과 기존 기구와 기존 사무실 가지고 충분히 중앙정부의 또는 정당의, 국회의 동정을 경기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원모니터제에 대해서 한충재 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민원모니터가 중복해서 계속 제보한 사람만 1만원씩 시상금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로 많이 제보한 사람들 순으로 해서 자료를 100명 정도만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입주건물 개보수에 있어서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가축위생연구소가 나가는 자리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지사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화하겠다고 분명히 언론매체에 답을 주었기 때문에 안양시민들은 그게 공원이 되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으로 인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안양시에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매각의사를 밝혔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건물을 뭘로 활용할까 그러다가 활용방안보다는 차라리 폐기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라든가 보육청소년과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찾다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기술진영위에서도 거기 썼을 때 문제가 없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나가서 진단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비췄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왔는데…….

아니요. 안양시 입장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양시 시민대표들로 해 가지고 현 지사면담을 요청해온 상태에 있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입장정리가 완전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옳지 지금 진행 중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입장정리가 다 되고 그 이후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 잡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건물, 지금 이 아래 강산빌딩에 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해도 그렇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육을 해도 그렇고.

그 부분하고 별개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통합돼서 운영하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가축위생연구소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안양시민들이 현 지사님한테 면담요청을 해놓고 전 지사께서 ABC방송에 나와서 거기는 공원으로 하겠다는 녹화방송이 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고 또 시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현재 거기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게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입장정리가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늦죠.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거기를 그렇게 놔두면 놔둘수록 상당히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

안양시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가봤는데 그 안이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안 하면 그 건물이 점점 더 망가지고 이런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지금 가장 관건이, 그러니까 입장정리가 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도의 입장은 여기에 세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현 지사님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하고 또 안양시민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안양시민들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좀 보류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매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수를 못하겠다고 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도 시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비쳤는데 시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는 도의 재산으로 있으면서 공원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일 것 같은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 각 시ㆍ군간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형평성도 그렇고요. 공원으로 쓰는 것은 거기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해서 공원으로 못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건 따로 말씀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03쪽 이것은 확인을 요하는 건데요. 출산휴가자 대체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 출산휴가자수가 29명인데 맞습니까? 103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체인력이 16명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29명이 출산휴가를 갈 때 대체인력 16명을 확보해서 썼습니다. 차이 나는 인원에 있어서 혹시 옆의 동료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상 문제는 없었는지요?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전부다 충원을 해주었고요. 과에서 없는 대로 그 기간 동안 운영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데는 더 보충을 안 해주었습니다.

13명이나 보충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부서에는 정원을 줄여서 더 필요한 부서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며칠도 아니고 올해 2004도에는 출산휴가를 며칠씩이나 주었습니까? 60일이었습니까?

네, 2개월 맞습니다.

2개월 동안 공석이 13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 별로 무리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차별로 두니까 위원님, 이것은 해달라는 데 안 해준 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업무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그 직원이 없을 때 다른 직원이 같이 해준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는 인력이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올해는 20명을 잡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대충 예정되는 수치가 나와서 20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히 20명을 잡은 겁니까? 그리고 출산휴가도…….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출산휴가도 60일에서 90일로 지금 증가됐죠?

아무래도 그렇게 한 달이 늘어나면 요구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인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잡았습니까?

네.

이것은 사실 여성공무원 출산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은 국가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서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온다든지 혹시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해서 서로 심리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130쪽 하고 131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부분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는건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에 의해서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갱생보호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우선 수원지방검찰청 소관으로 1개소에서 운영을 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센터 사무실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법률서비스처럼 병원이라든지 무료법률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의 장소를 정해놓고 전화를 받고 모든 것을 상담해서 다시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는 운영비가 되는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이런 경우는 수원지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담이라든가 화해중재라든가 집단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잠깐만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수원지검 내에 경기도청에서 직접 사무실 내는지, 아니면 민간인 위탁…….

수원지검,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 수원지검 내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수원지검에서도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의 입장에서, 도민의 어려운 점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이라든가 충청남도 경북, 구미, 김천시 이렇게…….

아니, 이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좋고 나쁘고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걸로 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담검사라든가 지원담당검사도 검찰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검찰청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대검찰청에서 올해 10월 1일 이런 지침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니까 운영비를 그냥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줄 겁니다. 운영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규정도 다 나오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도 다 나오고 그랬습니까?

일전에 가서 실무협의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무슨 전용상담전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등등의 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마련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차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하에 예산만 편성해 놓고 향후에 절차를 밟아서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131쪽에 도민 정체성확립 운동인데요. 제목은 아주 좋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체성 개념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학술적으로 보면 고유성이, 어떤 존재의 고????斂?존재가 본질을 내성적으로 자각할 때 형성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늘 제가 듣는 얘기지만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들 면면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헌정이후 일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사투리, 음식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그러한 특성이 비교적 없는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4대과제 자료를 받아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홍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별도로 추가질의를 하더라도요. 정홍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오후 중식 이후에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간략히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정체성 확립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좋고요. 도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체성 부분이 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효라든지, 실학사상 등등의 경우 경기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4대과제 선정추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이 3억원이나 되고 4대과제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발굴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도에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려고 각 도, 각 부서에서 각 실ㆍ국에서 하는 거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건데요. 말씀드리지만 4대과제선정 추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국장님께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궁금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마무리 하자고.

언제 마무리를 해요. 혼자만 질의해도 한 2시간은 할 건데.

아니, 간단한 문제니까 그렇지.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공무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혼자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도 고생하지만 빨리 끝내고 오후에 소위원회를 진행하는 게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지금 재원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본 위원이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에 사정이 괜찮았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나빴을 때하고 거기에, 주로 경상적경비이긴 하지만 일부 사업비도 있고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성과상여금, 설명서 126쪽인데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50억 1,247만 6,000원, 이게 아마 2004년도 우리 본청 관내에 있는 전체공무원이 6,636명입니까? 본청, 외청, 2청, 사업소, 의회, 소방서까지입니까?

네, 소방서 포함된 인력입니다.

전체 소방서요?

소방인력 포함된 숫자입니다.

전체 소방서하고요?

네.

여기 그 동안에 자체평가한 것을 보면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한 사람한테 성과급으로 지불한 돈이 6,305명에게 1인당 79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이중에 301명이 빠집니다. 301명은 공무원을 그만두는 사람들입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고요. 5%는 미지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능력이…….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고 해서 미지급되는 인원이 5%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6,636명 중에 301명이 다 성과급의 인센티브를 받는 공무원인데 자존심 상해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 질의는 이런 겁니다. 민선3기 첫 개원되면서 본 위원은 전반기에 1년 동안 예산결산위원을 했는데 그때 성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부에 요구했고 그 성과주의를 책자로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주의 책자가 성과주의 책자가 아니고 사업내용만 열거해 놓는 책자였다고 본 위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 부서에서 능력이 탁월하고 또 새로운 안을 발견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건설 분야 같으면 공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얼마 안 되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차제에는 전체 연봉제 같은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능력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실적도 향상되고. 그런데 이 51억원 가지고 6,300명한테 나눠주면서 어떤 공정성이 있겠냐.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잘 못해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경영책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조금 개선책이 마련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잠깐만요. 뭐가 개선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을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상여금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운영을 내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배급 주는 거지.

그래서 근무성적평가하고 실ㆍ국별로 그 사람이 일을 얼만큼 잘 했냐를 검토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아픈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역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부분은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준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 제도 이상의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꼭 뒤에 보좌관 얘기 들어야 답변이 됩니까? 지금 성과보상 이 제도 자체가 거의 95%는 주고 5%는 안 주는 이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존폐를 얘기하는데 나는 존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걸 대폭 더 늘려야 되고요.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면 정말 상당히 발전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건설에는 획기적인 건설공법이 계속 개발이 되고 공기단축 같은 이런 게 건설공법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예산절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담당하는 공무원이 만약에 이런 것을 개발하고 발굴했다. 그러면 100억원이 드는데 그리고 또 1년이 소요되는데 한 2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하고 100억원 드는 것을 80억원으로 만약에 했다, 이게 언제든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 어느 부서에서 이런 탁월한 업무역량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성과보고서를 정말 남달리 평가가 좋은 그런 공무원에게 성과서를 만들어서 이게 다른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은 상당히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6,636명 중에 6,305명을 주고 301명만 뺀다면 이게 무슨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냐. 국장님, 제 말뜻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나 제도라든가 어떤 특수한 시책을 마련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고 특별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다른 창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네,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도 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 예산서 254쪽을 보면 고정급, 성과급, 연봉제 해서 85명 줬다고 했는데 이겁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3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가 전임전문직이라든가 비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책정합니다. 월 급여가 아니고, 그 내용을 표시한 겁니다.

3급 이상.

3급 이상도.

연봉제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연봉제는 직급이 낮더라도 정말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3급 이상이면 이사관급 이상입니까?

부이사관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정급, 성과급, 연봉제 85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254쪽.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과상여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월급을 그렇게 타는 겁니다. 12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과상여금 이 제도 자체를 좀 대폭 수정해서 정말 근무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안을 내고 실질적으로 그냥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성과상여금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게 공정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 제도를 대폭 수정해서 정말 경쟁력있는 그런 성과상여금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1개소 예산이 6,500만원 산출되었는데 이게 관정 하나 하는 비용이 6,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대공 1일 100t 이상 물이 나오면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출내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1개소 관정을 확보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에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ㆍ군비가 35% 이렇습니다.

아니, 그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공 하나를 개발해서 1일 100t 이상의 물이 공급되면 합격이라고 감사 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50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터 주고 대공 1일 100t 이상 만들어 주는데 6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1공 해주는데. 금년에는 한 800만원 달라고 해요.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전혀,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공 하나를 뚫는데 6,500만원이 어떻게 드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설계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1개소당 개발비용을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6,500만원이 든다고 보고 그 단위당 단가를 6,5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6,500만원 줬고 전년에도, 전전년에도 6,500만원씩 다 주고 관정 하나를 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에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에는 관정을 우리 도가 6,500만원에 파서, 이게 땅값까지입니까?

땅값은 아니라고…….

아니죠. 그리고 이것도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한 공구를…….

민간하고 하는 건 아니고 시ㆍ군에서 직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시 지정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집을 하나 지어야겠죠. 관리하려면.

네.

그거 하고 문을 닫아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고 여기내용을 보면 민간인들이 생활용수 등 공급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빼고 이 대공 하나를 파는데 6,500만원이 든다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600만원이면 파줬고요. 위에 집짓는 것 이런 것은 빼고. 순수 물 개발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물 나오는데 100t 이상 나오는 조건으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루에, 2일, 3일 일했다고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개발업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100t을 1일 생산 100t이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거 안 되면 그 사람들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많이 줘도 1,000만원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개 개발하는데 6,50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산출되는지를, 그러면 공급하는데 얼마, 설계비 얼마, 이건 그 사람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설계도 없어요. 그러면 하우스 씌우는데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0만원도 안 드는 걸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서면은 뒤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이리 좀 가져오시고. 뭘 해요? 그 서면도 없죠? 그냥 시ㆍ군에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시ㆍ군으로 그냥 내려 주는 거죠?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공구 개발하는데 6,500만원 들었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네, 6,500만원으로 전년도에도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내용이 그저 하우스 씌우고 물 개발하는 비용 외에는 다른 게 들 게 없지 않겠어요? 전기 끌어들이고.

모터라든가 하여튼 집 짓고 세면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쭉 준비가 되게끔…….

아니 모터는 지하에 수중모터를 넣어 주는데 개발비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구당 1개소를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요. 어떤 청소를 하는데 600만원이 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앞에 얘기했던 대공 모터 100평 이상 뚫어주는데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관정을 청소하는데 600만원이 왜 드는지, 청소도 지하수 오염이 됐으면 못쓰는 관정이고요. 오염이 안 됐으면 청소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청소를 하길래…….

말씀드리면 조그만 거는 교체될 내용들을 교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음수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 보수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수대에 있는 음수대가 고장나면 그런 것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에 불량품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 관정내에 파이프나 벽의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데 5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거기에서 수중모터 교체는 하나에 200만원씩 되고 에어서징(air surging) 같은 경우도 400만원씩 든다고 저희는…….

뭐가 400만원 들어요?

에어서징(air surging), 관 청소해 내고 녹 제거하고 방청제 바르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가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지 우리 경기도에만 적용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비용이 상당히 내렸다는 것 아시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관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보면 여기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정 청소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6,500만원 든다는 설계도, 그리고 설계도 이전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 작년에 사용한 내역을 나한테 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있으면 카피해서 갖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업들이 시ㆍ군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까지 요구를 하는지.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고요. 6,500만원 들여서 개발한 공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으니까. 그것 하나 카피해 주면 되고요. 청소 600만원 들여서 청소한 사업내역, 그거 하나 카피해 주면 됩니다. 다 줄 것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1개소씩 있는 것만 주면 본 위원이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확인만 좀 해주시고요. 바로 답변이 되지 않은 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 세계관 전면 구관하고 의회동간 연결통로 설치인데 이게 불편해서 하시려고 그런 거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오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없으면 불편한 거죠.

전에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다니는 게 없었는데 가까운 거리지만 다니다보면 비 맞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몇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편할 뿐이지 사실은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하는데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낫지, 또 앞으로 청사 신설계획도 있고 한데 너무 도청자체가 협소하기도 해서 건물도 누더기식으로 많이 짓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불편하더라도 참고 신청사가 생길 때까지 좀 예산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몇 번 요구가 들어왔는데 감액을 자체 나름대로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얼마 안 있으면 이사갈 텐데 깎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누차 직협에서 우천시 민원인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몇 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던 사항인데 감액을 했는데 누차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더 좋고요. 감액을 하신다고 그래도…….

감액을 해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태양열가로등 설치를 청내에 하는데 청내 가로등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내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그것이 좋다면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위치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청내에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같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정 위원님 한 것을 잠깐 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로 동료 위원들도 볼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설명자료 1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국외훈련비하고 학자금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공관은 없어져서 학자금 부분이 없어졌는데 27명의 학자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학자금입니까?

내용이 지금 왜 이렇게 둘로 갈라서 세웠느냐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학자금은 포상금 목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고 훈련비는 국외여비 항목에 계상이 되도록 예산과목 해석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갈라서 하는 것이고 27명은 이게 영어권은 2년이고 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어권은 2003, 2004, 2005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영어권은 2004년, 2005년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 되는데 2003년에 2명, 2004년에 11명, 2005년에 14명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에 타교육원 위탁교육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나머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대사관이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가는 학위취득이나 직무훈련, 외국의 석ㆍ박사과정의 교육비가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는 36명이고 여기 국외훈련비에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하고 국외훈련비 내역하고 인원차이도 있지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자료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설명이 기니까, 왜 인원이 틀리고 금액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대상자가 누구고 그것까지 분석해서 예산 처리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은 예년에 보면 경인일보에서도 하고 신문사에서도 했는데 자체 제작이죠?

외부발주가 되겠습니다.

언론사에 주고 하는 겁니까?

인쇄조합에다 주면 인쇄조합에서 업체를 배분해 주는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인일보에서 했었는데 작년도에도 경인일보에서 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예산이 4억 몇천만원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 자리가 과연 장기적으로 앞으로 기록물을 보관하는데 적합한 장소인지 현재 장소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쓰는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장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지 예산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1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용역이나 앞으로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ㆍ검토한 후에 예산이 들어가야 나중에 예산 낭비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청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분명히 거기도 서고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서고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설치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경기도기록물보관소가 된다 는 말씀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거기 이상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청 청사가 새로 이전 설치가 되면 그쪽에도 그런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이동이 가능한 서고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해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사 이전 후에도 신청사 쪽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공무원교육원 쪽에다 놓는 게 좋은 건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이중삼중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설치에 대한 예산배정 문제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이 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사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시설설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검토된 배경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어린이집인데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예산이 소폭 상승됐는데 위탁계약이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2년입니까?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네, 2년 맞습니다.

위탁계약서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청내 외국어교육하고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성과주의 말씀도 하셨지만 청내 외국어교육 지원이 2003년도부터 8,000만원, 8,400만원, 내년도까지 8,400만원의 예산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외국어스터디그룹하고 주말외국어교육, 청내 외국어교육이면 사업소나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참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을 받았으면 정말 실력이 향상돼서 하나의 토익점수가 500점 받은 사람이 300점이 됐다, 400점이 됐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해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 부산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어스터디그룹은 1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어 주말교육은 81명으로 지금…….

160명, 81명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성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청내 외국어스터디그룹은 토익 600점이 나온다든가 그런 실력까지는 안 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학원교육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기본교육이면 기본교육에 대한 어떤 검증, 교육을 받은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공무원 생활하고 자기가 앞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플러스가 돼야 교육을 받는 거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서 친구따라 강남 가는 식의 교육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서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 코스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도에서 예산지원하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면에서…….

작년도 거는 판단을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하신 분들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청내가 2,700명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2,700명 중에서 160명 정도 스터디그룹을 하고 외국어 교육을 80명정도 하는데 한 번 한 사람들은 다음 교육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급이 있고 초급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의향만 비춘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일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실시 이후에 참가공무원 수를 자료로 주시고요. 직원능력개발비는 2004년도 7월에 예산이 전부 소진된 걸로 나와 있는데 소진된 이유는 대상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외국어나 능력개발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도가 가지고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연초나 장기적적인 계획으로 공무원이 2,700명인데 10%를 어떤 계획하에 가지고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더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외국어나 특기교육이 될 수 있지 아무 계획없이 자유방임으로 해놓으면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많이 영어교육 받아보고 일본 언어교육 받았다는 의미의 확대는 되겠지만 정말 플러스 되는 쪽으로의 어떤 능력개발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장기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연도별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소진이 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이버교육 그리고 6급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회의에 대비하는 자세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미처 이해를 못하시고 머뭇머뭇 거리는 걸 보면 사전에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안 하시고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확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오는데 질의를 너무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해주십시오. 도청어린이집 위탁관련 그 다음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 어디다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경위문공연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휴양소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신규로 생긴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연수를 어떻게 가는 건지 군과 협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해당자나 국장님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땅은 무상으로 받는 곳도 있고 새로 사는 데도 있고 임대하는 데도 있고 비상발전기설치가 돼 있고 모터 1,000만원 이상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고오환 위원께 자료를 제출할 때 저한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석에 있으니까, 심규송 위원 잠깐 이리오시죠?

간단하게 질의해서 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 간단히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황치문 위원장대리,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도 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계셔도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본 위원도 어떤 면에서 마음의 부담을 안으면서 질의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결간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예산소위원회 심사와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2,272억원, 그 전에 한 3년치를 쭉 보면 약 5,000억원 이상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반영 안 되고 넘어갔다 이걸로 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은 지금 적당히 예산심사를 하고 본론적으로 추경을 빨리해서 지사가 의도하는 방향의 예산을 세워가겠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을 생각합니다. 대답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불황이라는 논리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9.3%를 감액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적경비는 적게는 1∼20%, 많게는 100%가 넘게 증액된 부분을 상당수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경상적경비는 내 살을 깎는 아픔으로 줄여가면서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추경안도 보면 시ㆍ군에 조그만 예산있는 것도 다 깎아서 결과적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충당하는 쪽으로 갔거나 산하기관단체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거는 올바르게 우리가 바로 잡아나가야 되고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지사에게 올바로 가시도록 권유하고 추풍이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산과 관련돼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이 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248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겠는데 예산이 당초에 4억 4,8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224페이지요?

224페이지는 총괄표고요. 248페이지는 서울사무소입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의 예산편성액이 얼마로 늘어났느냐면 99%가 늘어났습니다.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이 다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정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도 5명이고 또 본 위원한테 제시한 정원 및 현원자료에서도 서울사무 소는 5명입니다. 맞죠?

네, 5명 맞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7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또 이번에 1명을 더 늘려서 8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8명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ㆍ현원과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에 3명을 추가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는 거죠?

이것이 정원을…….

국장님, 설명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체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는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정원이 사실상 거기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내용들 이런 것도 현원으로 그리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아니, 본 위원은 현재 예산을 심사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세워야 맞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정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원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정원 외에 3명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료를 3명에 대한 공급자원 그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삭감조서를 겸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계획에 보면 한 푼도 없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얼마가 신설됐냐면 2,020만원이 신설된 겁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정원에 맞게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5명인데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3대, 신규가 3대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필요 부분만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근무를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파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누구보다도 공직자의 기강 중심에 서는 게 국장 아닙니까? 꽃 중에 꽃이라면 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 3명이 늘어난 모든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3대를 삭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여기 상황실 운영관련해서 거기도 3대를 놓고 그래서 8대가 요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을 왜 별도로 요구를 합니까? 지금 개인컴퓨터 가지고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 보면 정원은 5명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TV를 3대 삽니다. 5명이 앉아서 TV만 봅니까? 세상에 이걸 내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낭비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무계획적이고 너무 낭비적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건 지역 도민들입니다. 집행부가 일하는 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가를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제가 재임기간 중에 몇 번씩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소파 이런 것도 7개씩이나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 소파도 상당히 좋은 게 있고 또 책상 양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회전의자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짜리를 사고 프린터도 1대만 있어도 되는데 대체를 2대씩이나 사고 응접탁자, 의자회전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식 외에 이해가 안 가게 물품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서울사무소를 찾아오는 의원님이라든가 도의 관련자들하고 만나보고 그러려면 집기부분이 조금 노후된 부분은 바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구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 서울사무소에 가서 다 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집기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장이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2,200만원이 증설된 부분, 이것도 삭감을 제안하는데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1,700만원이 별도로 있고 소장님의 운영비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1,020만원이 별도로 서있는데 소장이 근 1년 중에 7개월여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이 4억 4,4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난해 예산대비 3억 3,800만원이 더 계상된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도민들한테 납득이 가지 않는 편성이라고요.

그 내용은 거기 아파트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33평형하고 24평형 둘 이렇게 해서 3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를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운영해 왔어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서울사무소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정액추진비 이런 것을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진비는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과를 운영하거나 부서를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13.2%나 증액해서 편성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사가 솔선수범해서 작년도 수준에 동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사의 시책업무추진 비를 늘려야 되는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하고 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자료를 가지고 다 대비해서 분석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분석한 자료가 본 위원이 예산서라든가 모든 결산자료를 다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인 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수련회에 예산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연찬회에 1,000만원이 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네, 1,000만원이요? 이것은 지켜본 후에, 노동조합이 구성됐을 때 쓰는 경비로 저희가 해놨는데 노동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직자수련회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의 기회의 폭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직장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임원연찬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단체연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통적으로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반이라든가 또는 체육단련, 친목, 어떤 내부조직에서 그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달라면 일일이 다 세워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행사비지원 및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 중의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예를 들어서 회계과 그 다음에 민방위과 이런 부서별로 각 과의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별로 수련회를 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세외 또는 수입 연찬회를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연찬회를 한다든가 민방위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원에 직무교육반을 설치해서 3박 4일의 코스를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코스를 둬서 정식으로 그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그리고 지식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이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되겠다. 차라리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급양비를 세워준다든가 이런 것은 차라리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일단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관단체수련회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 이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어떻게 하면 선심성 행정을 펴는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청어린이집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건 1청하고 2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1청, 2청에는 이게 뭐냐면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1청만 비단 11%씩이나 증액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심사소위원회 때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본 위원은 가급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는 과장들의 부서, 자치행정국 중에서도 조금 힘이 달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된 얘기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부서는 작년도 예산에 동결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에 그대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조금 끗발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예산이 근 40%가 증액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착안해서 예산소위원회 때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민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내용을, 과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도정질문 때도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체성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진짜 자치행정국에서 주체가 돼서 한다면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기관에게 돈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편법 집행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그 답변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바르게 양심껏 밝혀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의회라고 하는 데는 집행부가 양심에 꺼림이 없이 정말로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가 하는 시책을 올바로 가도록 참모들이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전 오늘 보따리 다 풀어요.

아니, 사실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답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화 검단 환원문제와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운동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 운동은 정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민간인유공자 표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는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 얼마를 세웠냐면 2,073만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얼마를 세웠냐면 지사표창과 관련해서 2,340만원을 세웠어요. 2005년도에는 얼마를 세웠냐면 6,0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근 3배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상품을 보면 3,000명을 시상하게 돼 있는데 상품을 2만원 기준해서 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시계를 과거에는 1만 5,000원 이상짜리의 상품을 못 사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1만 5,000원을 안 주더라도 얼마든지 시계도 살 수 있고 상품을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04년도 표창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연말표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 2005년도는 저희가 각 실ㆍ과 사업소에 계상돼 있는 표창부상품 구입비의 가수요가 있고 그래서 줄인다는 입장에서 지사님께서 저희 과로 전부 옮겨서 다른 국에 있는 것도 옮겨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지금 있어요. 시상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 민간인 것은 이번에 다 옮겨왔습니다.

아니 난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사 때 다른 데 있는 것은 다 깎아도 되는 거죠? 그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한테 세운다고 해서 저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러면 의회에 가서 또 내가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가급적이면 각 과로 분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는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가 보는 안목에서도 그렇게 볼 것입니다. 왜, 후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사가 지금 각 과에 연찬회 예산을 세운 것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자체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본인도 의원으로서 제도권내에 있으면서 의심을 갖는데 일반 사회정의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고운 눈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은 많은데 위원장님이 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하는 것은 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관련되는 것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심규송 위원장대리, 김부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치문 위원님, "가급적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은 빼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는 수장이 어떻게, 선장이 가느냐. 그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의회의 기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럼요, 말씀 맞습니다.

국장님 이하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책임 하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지사님이나 위원님들은 정책방향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정 운영 이것은 제가 일단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세정과장님이 눈빛을 날릴 것 같아서, 하여튼 일선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을 좀 세워줘야 경쟁력이 있다. 저도 여론을 좀 수렴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지적됐다는 것은 국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도 약 33.4%가 증액했어요. 이것은 이따 소위원회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손질할 적에 대비해서 미리 챙겨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등 행사지원경비 이것이 200만원 섰어요. 그 다음에 민방위행사 세미나개최가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그냥 후딱 늘어났어요. 이것도 좀 채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모범민방위대장 안보현장견학 1,00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연수 3,000만원, 작년도 예산대비 122%가 늘어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해 실적과 내년도 계획 이것을 대비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써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2억 9,576만 9,000원이 추가 배정되어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결과 별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공직자수련회 1억원 중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입주건물 개보수비 4억원 중 4억원, 서울사무소 인건비 3억 3,286만원 중 1억 678만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 5억원 중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 중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2,000만원 중 2억 1,000만원, 고용보험료 19만 2,000원 중 9만 6,000원, 국민연금 66만 3,000원 중 33만 2,000원, 건강보험료 31만원 중 15만 5,000원, 산재보험료 7만 4,000원 중 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1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비 1억원 중 1억원, 의용소방대 화재출동수당 14억 325만원 중 2억 2,457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30년 장기근속 모범소방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 중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 5,000만원 중 5,000만원, 생활관 비품구입 1,525만원 중 1,525만원, 생활관 체력단련실 비품구입 800만원 중 8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결과보고및의결의건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주상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