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일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그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박물관 관장 이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경기도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박물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먼저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근성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용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신광희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송만영 민속미술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운영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30쪽에는 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였고 35쪽에는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 박물관 세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5,200만원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매점 및 스넥코너 임대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전시실 입장료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 중간부터가 박물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89억 7,3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1억 4,252만 2,000원의 약 10.2%에 해당하는 8억 3,1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적용에 따른 증가액과 전시실 옥상방수 공사비 등 시설비와 유물구입비 등이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72만 4,000원보다 4억 8,205만원이 증가한 53억 8,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874만 9,000원보다 6억 9,758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주요증액사유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교통보조금 등이 2005년부터는 인건비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동 금액만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목간의 이동이 있는 사항으로 전체규모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정규직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54쪽 기본급부터 66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억 1,553만 3,000원이 감소한 27억 8,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2억 5,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999년부터 도입된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부서에 배분된 기본경비로 5억 7,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가스료, 전기료, 제세공과금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총액 기관운영기본경비를 제외한 개별사업비로 16억 7,0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물유지비 3,065만 1,000원, 청소 및 전시안내 용역비 1억 4,112만원, 유물발굴 및 보존처리를 위한 7개 사업비 1억 4,406만원, 전시실 내외장비 및 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전통혼례운영 및 연보발간비로 2,400만원, 소장품 관리 및 유물보험가입비로 7,220만원, 수장고 훈증소독 및 보존과학실 운영비로 4,112만원, 보존처리용역비로 6,000만원, 출토복식조사보고서 발간 및 조선관요백자 종합분석비로 6,01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 2,200만원, 상설전시실 보조물 설치 및 새해의 닭띠 띠전 개최비로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시회 경비로 도립미술관 건립 기념 한국화 특별전 4,245만원, 로봇기획전 1억 2,400만원, 665쪽에 인도불교미술전 2억 300만원,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귀향특별전 비용 2억 2,500만원,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소장 명품전 4,245만 5,000원 그리고 666쪽에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경기민속대전 2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666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도민의 역사와 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유적 답사 등 8종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죄송합니다. 13종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인쇄과정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문화영화상영 4,875만원, 상설전시안내 홍보물 제작 1,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세미나 행사지원비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515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사유로는 해외유물교류 특별전시 관련업무 추진 및 도립미술관과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한 선진박물관 자료수집 국외여비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가 4,115만 6,000원, 국외여비가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1,849만원보다 42만원이 증가된 1,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1만원, 박물관 활성화 시책추진비로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여의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669쪽 상단에 보이는 직급보조비 9,61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82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8,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2만 1,000원, 670쪽에 보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민속놀이공연료 4,400만원, 기획전 관련 참여행사 보상비 등 900만원, 기증유물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관광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4,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의 자산취득비 중 박물관학 관련 도서구입비로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1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든 자체사업으로 2004년보다 3억 4,913만원이 증액된 35억 9,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계ㆍ전기재료, 보일러 청관재 등 소모성 재료구입비로 3,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2쪽의 시설비로 10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주요내역은 박물관 진입 안내를 위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에 6개 사업 7,380만원, 전시동 옥상방수공사 1억 7,800만원, 수장고 시설 개ㆍ보수 2억원, 민속생활실 리모델링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25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서실의 서가구입 14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450만원, 유물구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물관을 아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박물관은 본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도민의 정서함양 및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현장학습과 체험교육 습득의 산교육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05년도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관장이하 전 직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및 전시에 전력을 다해서 도민들의 문화마인드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총액은 89억 1,42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8억 3,1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은 전적고문서 번역서 발간, 인도미술전, 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귀향 특별전, 경기민속대전, 수장고 시설 개ㆍ보수, 민속생활실 리모델링, 유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6,777만 5,000원이 계상된 것은 조경수 전정, 시설관리, 긴급발굴조사, 유물정리, 보존처리, 소장품 정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조경수 전정 및 약제 살포 인부임이 증액된 것은 박물관과 친화적인 조경수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인부임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굴유물정리 및 전산화 인부임은 금년도 집행실적이 58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22%에 불과함에도 금년도보다 32%가 증액 계상되었고 상설전시 보조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조선관요백자 종합분석 인부임이 신규 계상된 것은 8종에 달하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97년도에 조사한 광주관요 지표조사에서 수집된 도자편에 대한 도자연구 및 학술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전적고문서 번역서 발간비 6,586만원은 금년도에 번역작업을 마친 "현륭원원소도감의 궤"의 국역본ㆍ영인본 발간과 2006년도 발간할 번역서의 원문번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기민속지 제작에 3,410만원이 계상된 것은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내의 신앙과 종교, 세시풍속 등 사라져가는 민속문화의 전반적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분야별 민속지를 발간해 왔으나 이를 종합적인 민속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혼례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보급을 통하여 전통민속 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이 2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운영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장품 관리비에 2,22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장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자 등 관리용품 구입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도의 경우 아직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존처리용역비 6,000만원과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발간과 CD-ROM 제작비로 4,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출토된 유물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손상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보존처리 없이는 관리가 어려운 출토복식에 대한 유물보존처리와 출토복식조사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분석되며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11%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인도불교미술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해외 우수유물을 전시하여 "2005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귀향 특별전 개최에 2억 2,500만원은 기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중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 대여전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람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민속대전 개최비 2억 3,200만원은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별전시전을 "2005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경기도 박물관을 보다 널리 홍보함은 물론 경기민속의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7,896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박물관대학 운영 원고료 등 8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향수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4만원을 계상한 것은 세미나를 통하여 박물관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비의 집행률이 50%미만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사업추진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기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증유물보상금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기증유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으로 유물기증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350점의 유물을 기증받았고 지속적인 홍보로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장고 시설 개ㆍ보수에 2억원, 민속생활실 리모델링에 6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할 것이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조기에 마무리하여 관람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유물구입비 25억원이 계상된 것은 박물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유물을 구입하여 우수한 전시유물의 확보로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고 향후 교육 및 연구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물감정위원의 수를 늘려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박물관이 특화될 수 있는 전략적인 유물구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제198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부록에 실려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666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11쪽을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교육 프로그램 나급 1명을 쓴다고 했죠?

네.

자격이 뭡니까?

저희가 가급, 나급의 구분은 학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또 현장경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용인부임의 경우에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보통 석사학위 소지 이상을 기준으로 가급, 그 이하를 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일용으로 쓰는 인부들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확인하지는 않고요. 일단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런 동종 경험이 있느냐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기획, 조정, 교수까지 할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박물관에서 연 몇 시간이나 연 몇 명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교육법에 보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몇 명 이상일 때, 몇 시간 이상일 때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2급 또는 1급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앞으로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명칭이 평생교육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사회교육법 당시에는 사회교육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1999년인가 언제쯤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법으로 또 평생교육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가 좀전에 박물관장께서 얘기는 했지만 사항별설명서에는 13종, 설명서에는 8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667쪽에 어린이박물관 선진지 박물관 견학도 사항별설명서에는 5명이 2회, 그냥 설명서에는 10명이 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혼선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자료…….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말이에요. 본 위원은 평생교육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덟 가지 종류가 뭡니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물관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생, 중학생 문화학교 또 문화유적답사, 초등학생 문화재 그리기 대회, 초등…….

좋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곱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있는 거예요? 물품구입 빼야 되니까 여섯 가지네요? 설명서에 보면 물품구입비 빼야 되고 홍보제작 빼야 되고 그럼 사업은 실제 여섯 개밖에 없잖아요?

보고드린 것 외에 추가해야 될 것은 문화영화상영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프로그램의 이름은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항목 수는 여덟 가지가 맞고…….

그런데 예산에는 두 가지 종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상에 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올린 설명자료 45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회교육 안내 홍보물 제작에 2,100만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여덟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교육안내 홍보물 제작도 프로그램입니까?

저는 사업예산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프로그램이라면 안 되죠. 사업예산을 설명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열세 가지니 여덟 가지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몇 가지냐 이거예요.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정확히 여덟 가지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대학, 초ㆍ중학생 문화학교, 문화유적답사 그 다음에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전통민속놀이 그 다음에 초ㆍ중등 교원 박물관 연수…….

그럼 여섯 개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영화까지 해서 여덟 개…….

그럼 일곱 개.

초등학생, 중학생 문화학교를 묶어서 하나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사회교육 프로그램 여덟 가지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한 가지 범위로 봐야지 그걸 무슨 두 가지로 봅니까? 그래도 일곱 가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만화 뭐라고 했죠? 영상물 뭐요? 그건 어디 있어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영화상영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별개로…….

그럼 그게 별개죠.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으로…….

알았어요, 설명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초·중학생 문화학교 운영. 초·중학교라고 했죠?

네.

그거하고 초·중등 교원 박물관 문화연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합니까? 몇 명, 어느 학교?

선발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그렇죠.

선발하는 방법은 1차로 희망을 받고요. 교육받고자 하는 대상자에서 받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프로그램 안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교원 연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평생교육은 좀더 공간활용을 봐서 늘일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늘여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해외 선진박물관 견학을 계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17억 7,500만원을 편성했죠?

어린이박물관 예산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없고 문화관광국 예산 안에서…….

그러니까 633쪽을 보면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비 1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67쪽의 국외여비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633쪽의 어린이박물관 건립비요.

633쪽은 문화관광국에서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예요. 이미 건립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서 선진지 박물관에 간다는 것은 이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에요?

어린이박물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17억 7,000만원 이거 뭡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건립비 안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공모를 하고 설계 응모작을 받으면 그 뒤에 지시를 내릴 건데 아직 저희가 사업비를 이관받지 못하고 문화관광국 안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계도 안 되어 있다면서 2005년도에 어떻게 사업비를 세웁니까? 지금 설계단계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진지 박물관에 간다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폼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거기 누구누구 갑니까?

지금 사람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앞부분부터 자세히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박물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설계비하고 부대비용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렸듯이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이관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되는데 다만 해외자료수집비로 해외박물관 견학을 올린 것은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고 특정한 사람이 출장 가겠다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누구누구 가시냐고요.

아직 사람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설명서 51쪽에 10명해서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전문가는 어느 어느 분야의 전문가 물론 박물관이겠지만. 그런 거 아직 안 세웠어요?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올렸으면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짤 때에는 일단 위원님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을 모시고 저희 박물관 해당 실무자하고 건립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하고 해서 두 번 정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10명이 간다고 하면 박물관이든 무엇이든 건축이란 것은 한 번 지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 건축 분야의 전문가 이런 등등이 가야 합니다. 가실 때 분명히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무 방어하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세워졌다. 그런데 예산은 서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끝으로 기증유물보상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죠?

기증유물보상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인들 혹은 문중 그런 데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박물관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 차례 이미 기증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경우에는 4,000만원을 계상했다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심환지공 자손이라든지 몇 분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기증 가능성을 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종의 기증보상금을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 기증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심환지 가문의 경우에는 초상화가 지난번 KBS 프로그램 나올 때 보니까 매물로 나와도 10억원은 더 나가겠더라고요. 그런 초상화를 기증받았는데 보상금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1억원 책정해주신 것을 유물구입비로 전용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나머지 200여점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개 정도 기증받을 예정입니까?

현재 기증을 유상기증, 무상기증 있습니다만 유상기증 경우도 좀 큰 건은 중국 미술품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미술품을 꼭 가질 필요가 있는데 800여점 정도를 일부 매각, 일부 기증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문중에서도 여러 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는 최재공 가문의 유물 200여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소액으로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1억원을 책정해 놓고 유물구입비를 보고올린 대로 25억원을 가지고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1,000여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든 문중이든 간에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박물관에 기증해서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면서 끝으로 박물관 및 소장고에 평소 도난방지대책 있죠?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제일 약점 부분이 도난과 화재 등의 문제인데 작년에 책정해주신 예산으로 도난감지시스템을 새로 개수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경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적경비인데 인적경비는 저희가 청경 10명을 2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 중에는 수장고 일원에는 필수인원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비체제가 사람도 하고 기계도 한단 말이에요?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야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중경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문인식시스템이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까?

금번 보안하는 쪽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도난이 됐을 경우에 문책을 떠나서 심각한 문제니까 이중삼중의 그 다음에 특수적인 장비를 사용해서라도 도난방지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선 백자 가마터 수습 도자분석 1명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물관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연구사업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이미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대한 학술연구의 일환으로 과거 경기도 지역의 중요한 유적에서 나온 도자편들을 화학분석해서 도자기의 제작상의 특성 그런 것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은 광주 백자 도자기 있는데 앞에 보면 학교 있고 그 앞에 있는 데 그쪽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자기 나오는 유적을 발굴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왕에 발굴돼서 수집된 도자기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들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작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 언제 발굴해 놓은 걸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역 여러 군데에 옛날에 도자기 굽던 가마터가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주지역에…….

지금 광주박물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데 거기 있는 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굴하는데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로 계상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광주관요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게 신규로 발굴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 광주지역의 중요한 가마터를 조사해서 수집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수집해 놨어요?

박물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광주박물관 안에 있는 것을…….

아니요. 저희 경기도박물관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박물관 유물 수집품 중에 광주일원에 퍼져있는 유적에서 수집한 도자기 파편들이 있는데…….

그런데 '97년도에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서 그걸 분석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과학적인 분석하고 지표조사 채집이라든지 혹은 발굴유물수집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기왕에 경기도 지역의 도자 가마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된 적이 있는데 기왕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해서 앞으로 경기도 도자기의 특성을 밝히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광주박물관 있는데 그 앞에 학교 있고요. 그 쪽의 발굴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발굴은 원래 제대로 된 발굴이 없었고요. 그게 학교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가마가 다 쓸려나갔었는데 그것은 저희 말고 다른 관계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일 먼저 조사했던 곳은 이화여대 박물관팀이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고 저희는 그 지역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앞에 학교 있는 부지 내에 거기에도 유물이 많이 있다고 그때 당시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는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있는 거기에는 실제로 유물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주변지역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는 그 쪽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청소용역비 봐주시고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억 8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된 퍼센티지는 51%밖에 안 됐고 또 계약금액이 8억 8,523만원인데 1억 8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올릴 것이 저희가 지금 박물관의 기본필수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워낙 청소라든지 건물 지키는 관리라든지 하는 것도 정식인력에 포함돼야 되는데 현재 청경 10명이 별도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도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역시 여자 4명, 남자 1명 해서 5명을 청소원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가액의 80% 수준인 8,852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지급이 늦어진 것은…….

아니, 지급이 늦어진 게 아니고 계약금액이 8,852만원이고 현재 8월 31일자로 5만 1,638원이 지불됐는데 2005년도에 또 다시 1억 8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11월 말일자로 집행된 것은 5,901만 5,2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계약…….

지금 2004년도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8,852만 2,990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인원을 그대로 활용할 생각이시죠?

저희가 1억…….

5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인상됩니까?

1억 800만원으로 예산올린 것은, 입찰가격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가격의 증폭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역회사를 다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입찰에 의해서…….

5명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인원은 5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에 8,852만원 해놓고 그 중에 5,100만원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액 1억 800만원은 다시 계상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계약금액인 8,852만 2,990원은 집행이 확실히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약 9,000만원인데 왜 예산을 1억 800만원을 올렸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년수준으로 가겠지만 상향될 경우에는 인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올린 겁니다.

상향조정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예상치로 전부 다 올린 거네요? 예산 올리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봐가면서 올리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22페이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굴조사 유물정리가 6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북부지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구려하면 제2청사에 발굴조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구려 유적에 대한 문제는 갑작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에 부각된 문제인데 그 문제하고 지금 저희가 22쪽에 올린 긴급발굴조사 유물정리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물관은 발굴을 용역사업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정식사업으로 중요한 유적의 보호라든지 사후의 문화재로서 관리, 그런 측면에서 해오는데 발굴조사유물의 정리비용은 일단 저희가 긴급발굴한 그런 유물들을 정리하는 비용인데 아까 말씀하신 고구려와 관계된 제2청의 사업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의 조사를…….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밀조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청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도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럼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중은 아니고요. 제2청사의 계획은 내년도에 집행되는 것이고 저희는 금년도에 긴급유적발굴조사비용 중에서 지금 사안이 고구려 쪽으로 몰려있으니 만큼 원래는…….

지금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유인물 좀 봐주시고요.

시행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조사한 고구려 유적조사 내용에 대한 정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에서, 2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하고 지금 이중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긴급발굴대상이 백제유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마유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현재 고구려 관계가 관심이 있으니 만큼 저희가 경기도박물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해서 긴급발굴대상을 고구려유적으로 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지표조사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한 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청사하고 유대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 이거죠.

저희가 2청사에서 하는 사업에도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같이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2청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별도로 하면서,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가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일원화된 계획에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긴급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유적에 대한 조사인데 내년도에 본격화되는 2청 중심의 고구려 관련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청에서 같이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다룰 때 별도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661페이지에 긴급발굴조사 유물정리 인건비 해서 거기에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2,4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긴급발굴조사 유물정리로 해서 금년도에 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굴유물정리에 따르는 인부임이라는 것은 기왕에 발굴하거나 조사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3년도까지 했던 그런 유적조사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긴급발굴조사가 없었고 그래서 원 계획은 한성백제시대의 고분유적을 조사하는 걸로 잡았다가 고구려 유적조사가 현안으로 급하기 때문에 일단 고구려 조사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은 고구려 유적 조사하는 것 하고는 사실 직접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 동안에 긴급발굴 조사했던 실적만 잠깐 말씀올리면 '96년, '97년에는 파주 주월리 유적을 했고요. '98년도에 포천에 있는 성동리 유적 그리고 '99년도에 연천에 삼거리선사유적 그리고 2000년…….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전통혼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하고요. 2004년도에 1,500만원이 집행됐고 그런데 예산을 잡아서 250만원 16%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 또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004년도에 전통혼례를 하기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2,000만원을 올려서 1,500만원으로 조정해 주셨는데 이미 그때는 추경시점이었습니다. 추경시점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기 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혼례라는 행사를 처음 하느니 만큼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전통혼례라고 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인데 무형문화유산을…….

올해 몇 회나 했어요?

8회 집행됐습니다.

8회밖에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 배정받아서 착수한 시점이 늦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7, 8월 이후부터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지원요청이 적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홍보가 안 됐지 않느냐 이거죠.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장애자와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또 그 파악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대상은 도내 문화원이 3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혼례관계로 접촉한 기관이 한국혼례협회도 있고 사단법인 정다우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하고 일단 유선상으로 아니면 또 접촉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희망자를 추천 의뢰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반인들이 의외로 모르기 때문에 다시 관점을 바꾸어서 시ㆍ도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극빈자라든지 말씀하시는 장애자라든지 하는 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전통혼례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책정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권장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지금 하기는 30회를 하는 조건으로 산출해놓고 실제로 8회밖에 안 해서 2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혼례에 어울리는 복식이나 집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말씀하시는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 연보발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900만원을 세워놓고요. 지금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추진 자체평가사업 부서의 의견을 보면 12월 발간예정으로 편집 중에 있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12월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바가 맞습니다. 워낙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한해의 사업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문서 형식을 띠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워낙에 담당자가 일찍부터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비록 예산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게 담당자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담당자를 늦게 새로 충원된 인력으로 해서 일이 늦고 있는데 금년 내에 나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9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일 텐데 그럼 그 동안에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외부하고 위탁 컨설팅 회사나 기획회사하고 하든가 이렇게 방향을 추진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데도 2005년도 예산요구액은 900만원을 그대로 세워놨어요?

연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고서 형식인데요. 그게 인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시점은 4/4분기, 늦게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기본편집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학자들이 참여하는 논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개 늦고 있지만 저희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과정이 전혀 제로로 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12월말이면 12월말이 되면 돈이 일시적으로 다 지불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지급된 것이 일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외부원고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논문 같은 경우는 원고를 받아야 원고료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는 납품을 받아야 지원하니까 집행이 늦게 되는 겁니다.

원고료 같은 것도 지급이 된 것은 있을 게 아니에요?

현재는 지급된 게 없습니다.

지금 12월인데도…….

저희가 촉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 저것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도 900만원 또 현재 집행된 것도 거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예산액은 900만원은 다시 제출하고 있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탁상적으로 진행해서 전년도 연보발간 900만원이니까 올해도 또 특별한 것 없으니까 그냥 900만원 예산 올리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물은 연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만 경기도박물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보발간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설명자료 29페이지에 소장품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1,980만원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은 18%로 37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많지 않은 인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연중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반기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결재시점이 뒤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2,220만원은 예년에 해왔던 시점에서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상향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물을 정리하는 1차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980만원도 아직 다 집행을 안 한 상태이고 집행률이 70∼80%가 된 것도 아니고 18.9%인데 2005년도에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씀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박물관들이 요즘에는 같은 분류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기본유물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일치시키는 것을 못해오다가 이제 근간에 유물관리프로그램을 입수해서 그것을 설치해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요구액에 사업비 산출내역 29쪽을 보면 소장품 관리비니까 매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자니 필름, 케이스, 그런데 이것이 매달 돈을 써나가는 부분일 텐데 예산집행은 18%밖에 안 되어 있고 돈은 남아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게 무슨 연보발간처럼 그 동안에 원고를 1년 동안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니까 계속 매달 써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은 올려놓고 쓰는 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월단위로 일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재료비 같으면 연 재료비 필요한 것을 전체총량을 모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보발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소장품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4페이지 보면 로봇기획전이 있습니다. 신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유물대여보험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험료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완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을 기획하는데 그 중에 초ㆍ중등 학생 입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방학 때에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로봇기획전 같은 경우가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염려해 주셨지만 이것이 아직 어떤 협정서가 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보험료 산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유물들의 총량의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높은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로봇을 가지고 있는 개인수장가하고 직접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유물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일단 가상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행사 개최나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지금 포스터나 리플릿 전시보조물 제작ㆍ설치 이런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정확하게 어떤 구체안 같은 것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저희가 전시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전시협약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전시협약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협약서 맺기 전까지는 기본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뒤에 맺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아직 전시협약서는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사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은 최하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로봇기획전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예산올린 것은 3억 6,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새로운 계획이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새로운, 물론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획이나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계획이라 어떤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계획해서 이게 과연 확정된 것인가 또 아니면 계획만 되어 있는 건가 염려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서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668페이지 기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귀향 특별전 관련학자 초청, 이것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걸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해 주셨지만 박물관은 단순 전시행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시를 통해서 해당 박물관하고의 우호적인 교류라든지 전문적인 활동의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전의 경우에는 그 특별전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학자를 초청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물구입비로 2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심도있게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사항인데 불황이고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더 추가로 해줬는데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2005년부터는 감정평가 시에 위원님들 중에서 꼭 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관계 자문위원들하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저하고 실무팀 하고 해서 우선은 당장 구입해서 전시가 될 것들,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등등해서 지금 구입요청이 몰려있는 게 총액 한 100억원 매도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또 경기도나 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높이 책정해 줬는데 과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나 과연 유물이 좋은 맥락에서 이뤄지나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유물구입비로는 6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60억원의 기준은 뭐냐 하면 적어도 간판급 유물 대여섯 점은 사야겠다. 간판급 유물이라면 경기도의 문화적인 정체성과 관계해서는 역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경우에 한 점당 최하 10억원 정도 해서 5점만 사도 5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한남동에 새로 미술관을 만들어서 열었습니다. 건축비용도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국보 60여점, 보물 100점이 넘어서 160점인데 그것이 다 제가 거기 재직하던 '82년부터 '94년까지 한 12년 동안에 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물구입비 책정이 과다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없을 때 산다면 아주 좋은 값에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재삼 발언되는데 그때 물론 나온 얘긴데 하여튼 유물구입에 대해서 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고사항에 들어있지 않고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안산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유물구입 비용을 50억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장으로서 볼 때는 유물구입은 몇 년 동안 충분히 하고 개관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안산의 미술관 건립비용 중에서 유물구입비 50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실 게 아니고 금년도에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짚을 게 있어서 잠깐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준에 도달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굉장히 예산반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타 광역자치단체 평가내역서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그 결과 관장님 타 광역단체, 16개 광역시가 있죠? 그 16개 시·도 중에 공립박물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자료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대표적인 도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화활동이 강한 시·도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합치면 20여개 소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물관 기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한 내용 말고.

경기도박물관 정도의 수준이 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 서울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부산시립박물관 그 정도입니다.

한 7개 안 됩니까? 자료에 7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산시박물관,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문경새재박물관, 안동시립박물관 등 그렇게 7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 중에 경기도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갖고는 경기도박물관이 몇 점 정도 될까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못 됐다. 예를 들면 결과물에 나와 있는 게 경기도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3군데만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도가 500점 만점에 몇 점이죠? 몇 점 맞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료제출하시면서…….

459점입니다.

459점으로 좋은 성적을 받으셔서 2002년도에 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박물관 평가가 없었고 2004년도에는 시스템이 안 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만점 받은 것을 보니까 재정적인 면에 25점 만점에 25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및 비전에 50점 만점에 45점, 조직인력에 50점 이렇게 받았는데 소장품관리가 의외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제가 듣기로는 좋은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 점 같은데 부산 시립박물관은 제가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보다 못합니다.

거기는 90점 받았네요.

인천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73점.

규모로는 크지만 실제 내용은 빈약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경기도박물관하고 경쟁했을 때 우위내지는 호각은 적어도 부산시립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몇 개의 박물관들은 특성은 있지만 규모로나 내용에서 저희보다 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문득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관장님께서 박물관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물관장님의 생각은 그쪽이다. 연구가 가장 최우선 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우선 순위는 도민에 대한 봉사가 최우선 순위고요. 그 다음에 차선으로는 어떤 전문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집단의 구성 그것이 차선이고 제3의 연구부분은 각 개개인들이 사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학 못지않게 연구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심사할 때 기준을 보면 소장품 관리가 백점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배분율을 많이 준 것이 가중치가 소장품 관리거든요. 소장품을 구입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그렇다고 보면 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박물관으로서의 최우선 목적은 유물구입이다. 소장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조사연구를 한다든지 도민에 대한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좀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사항설명서를 쭉 평가해 보니까 한 71개 정도의 사업이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신규사업이 무려 22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60%미만, 2004년도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60%미만인 것이 20개 사업이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우선 앞에 말씀하시는 유물구입을 최우선, 전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이라든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집행이 늦어진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청해서 쓰지 않고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집행시점이 연말 회계연도 쪽으로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예를 들면 유적학술발굴조사 인부임 주로 인부임, 전산화 인부임 이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 20가지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시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집행이 좀 늦어졌다, 그건 정당한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20개를 지적했는데 20개 사업 중에서 어쩔 수 없다. 시기적으로 그때밖에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12월이 한 달도 못 남았죠.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보고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가운데 상당한 부분 지금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일체 불용처리 되는 건, 개인적으로는 그건 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월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월사업의 경우에 보존유물처리 중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서 나중에 완료가 늦게 되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겠지만 전통혼례운영사업이 있었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걸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상을 설정할 때 여기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었죠?

네.

어떤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전통혼례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상도 복잡하고 또 신랑, 신부의 많은 움직임을 요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안 맞는다. 전통혼례에 대해서.

장애인을 꼭 넣겠다는 뜻은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2005년도에는 물론 장애인들은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에 의해서 볼거리 창출도 되고 또 그 분들한테 도움도 되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세계 사람들이 경기도에 몰려와서 가장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혼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은 잘 만들었는데 마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입혔다, 앉혔다, 일어났다, 절을 했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인들이나 외국사람들이 '아! 한국의 전통혼례는 저렇게 불편한 사람들한테 하는 혼례예식이 아닌가'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설명을 정말 유창하게 하지 못하면 스스로 오해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 때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사업비를 35만원으로 정하셨나요?

50만원에 30회, 1,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그런데 아까 결과물을 보니까 몇 % 지급을 했었죠? 16% 했죠? 16% 집행을 했는데 8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명이라고요? 8회면 8명이죠. 3명이 늘었습니까?

금년 내에 치르기로 예정된 건 8회고 한 번당 50만원씩이니까 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50만원씩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실 때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2만원 정도로 했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 사실 50만원도 일반적인 혼례 예식비용이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전통혼례는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50만원으로 책정하셨는지 그래서 혹시 예산이 맞지 않아서 위탁을 했을 때 잘 안 된 건 아닌지.

아까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전통혼례를 경기도박물관의 간판프로그램 중 하나로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당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일단 예산안으로 올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전통혼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복식서부터 소품, 가마 혹은 진행절차에 따르는 동원인원까지 포함해서 평균비용으로 봐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정해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면서 일단 예산에 맞추도록 50만원 안팎에서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예를 들어서 전안례, 기러기 갖다가 전하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전안에 쓰이는 기러기를 얼마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과 형식이 맞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정말로 전통혼례답게 그냥 중간에 삽입되고 예를 들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한복을 입어도 다 잘 갖춰 입고 아래는 고무신을 신지 않고 하이힐을 신고 하는 모습. 그렇게 비춰지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발부터 머리 상투, 족두리까지 다 우리 것을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좀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유물구입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해서 누차 경기도에다가 메아리를 했는데 결국은 아직 3억원 정도만 플러스되는 그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많이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유물구입비는 아낌없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는 예산심사할 때 심도있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이신 도지사께서 유물을 구입하면 그건 바로 도의 자산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안 중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7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위원님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기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의견수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및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과장 및 산하 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과장은 현재 경인교대 지사님 현장확인이 있으셔서 같이 수행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임승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오전에 예산심사를 받은 이종선 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태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무광 경기도영어문화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홍사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박윤행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장은 지금 문광부 주관 워크숍이 청주에서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홍성환 행정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박종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지금 행자부에 교부세 지원협조 요청건 때문에 행자부에 출장을 가계십니다. 대신해서 서태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남기명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신현태 경기관광공사사장은 현재 스페인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최달용 상임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임도빈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산하단체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으나 금년도 경제 불황 여파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2005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정적으로 수정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2003도부터 2004년의 예산편성 성과를 기준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6도부터 2007년 2개 연도를 발전계획적 성격의 미래연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의 보충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사업은 기타사업으로 통합 표시하여 계획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내용 중 개요 및 수정계획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쪽에서 40쪽까지 사업별, 연도별 세부수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 투자규모는 당초에 수립된 2조 2,949억 2,000만원 보다 507억 3,700만원이 감소한 2조 2,441억 8,3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 4,901억 8,500만원, 2004년은 5,239억 1,800만원, 2005년 4,634억 5,100만원, 2006년 4,522억 5,600만원, 2007년 3,143억 7,300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및 문화진흥 분야에 있어서 1조 447억 3,300만원,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만 33쪽을 보면 문화재관리 분야가 3,348억 3,400만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체육진흥 1,340억 2,500만원, 38쪽에 관광진흥 7,30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국비 610억 6,400만원, 도비 4,023억 8,700만원 등 총 4,634억 5,100만원을 민선3기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점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하고 2006년부터는 마무리 위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중기지방재정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은 1997년 11월 10일 제정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현재 총액이 365억원입니다. 원금은 270억원 그동안의 이자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금 270억원을 출연하였고 적립금 이자 예상수입액 15억 8,467만 7,000원과 2004년도 말 현재액인 전년도 이월금 45억 3,333만 3,000원을 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은 수입금 15억 8,467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61억 1,80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6쪽부터 68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수입 15억 8,467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45억 3,33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1,801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61억 1,801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는 없지만 문화관광국 2005년도 세입ㆍ세출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54억 5,964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5,834억 3,341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한 장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도 전체예산 대비 또 금년도 대비해서 나눠드린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는 10.8%가 2004년도 당초대비해서 그렇게 감소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포함해서는 저희가 도 전체는 감액률이 8.4% 그러나 저희 국은 10.8%로 약간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금년 2004년도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대비 저희 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입니다. 거기 표시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2005년도에는 그것보다 다소 떨어진 2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4.4%가 증가된 즉 41억 5,100만원이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광국 전체예산은 2004년도 대비해서 방금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1,754억원이 감액된 18.6%, 도 전체에. 그렇게 차지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요감액내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요내역은 교육관리 부문에 있어서 가장 많이 법정부담금이 역시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많이 감소됩니다. 1,8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부담금으로서 도서관이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2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분야에 있어서 12억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 분야에 있어서 153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관광공사 출연금 그 다음에 관광공사 출자금 그 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원금 등이 대체적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215억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문화의 전당에 출연금 192억원 그 다음에 문화의 전당 자체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 분야에 있어서는 69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운동장ㆍ체육관 시설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를 긴축 운영하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했고 그 다음에 수원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금 약 20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423억 4,519만 5,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405억 8,990만 5,000원보다 17억 5,5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수입은 13억 1,476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5,8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세입예상액이 47억 5,672억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6억 8,666만 9,000원이 감소한 369억 3,0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역은 631쪽부터 6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4,858억 4,44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조 6,654억 5,505만 3,000원보다 1,796억 1,06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636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예산 1조 2,626억 995만원에 대해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200억원은 도내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이며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 1조 2,426억 995만원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6조에 의한 도의 일반회계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2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37쪽입니다. 문예진흥 경상예산 124억 8,037만 5,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87만 5,000원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그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6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955만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272점에 대한 문화재총람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320만 9,000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 등 국내여비와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3,594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980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으로 스승의 날 우수교원 표창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116억 5,300만원은 도 단위 예술사업 지원비, 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100억 4,500만원은 으뜸이들의 작품 시연 및 전시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경기도문화상 및 효행상 시상 추진비, 2005년 제야행사 개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비 295억 9,18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은 무대공연작품 지원 예술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12억 6,980만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악강사 풀제사업비 등 2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642쪽입니다. 시설비 100억원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력 및 문화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83억 700만원은 군포 어린이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16개관에 대한 건립비와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양평, 용문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비 414억 1,713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23억 1,643만 2,000원은 문화진흥 기반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과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4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60억 4,533만 2,000원은 효 문화유산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효사상 고취사업 3억원 등 5개 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2억 1,399만 1,000원은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유도 및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공공도서관 사기진작 및 평가사업비 등 11개 사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1억원은 21세기 선진미술문화를 견인·선도하기 위하여 미술문화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충족 등에 소요되는 도립미술관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7억 3,277만 6,000원은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지원비, 양평 민속박물관 건축비 등 4개 사업비입니다. 6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원은 직원들의 사무능률 향상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정비 경상예산 8억 918만 1,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 6,800만원은 고구려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고구려 유적 특별기획전, 유적답사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720만원은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여비와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현장감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2억 3,398만 1,000원은 무형문화재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비 및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시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기·예능 보유자에 대한 참가비 등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정비 보조사업비 50억 3,293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남한산성 성곽복원을 위한 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3억 1,864만 4,000원은 훼손 및 퇴락된 도내 전통사찰 8개소의 정비 및 보존사업비 등 3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복원정비 자체사업비 69억 8,399만 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억원은 광주 분원백자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 및 관리유지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억 6,506만원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과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2억 9,200만원은 남한산성 행궁복원을 위한 것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2억 2,693만 5,000원은 수원 파장동 이병원 가옥 정비사업 등 31건에 대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자체사업비 514억 5,27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출연금 346억 5,370만원은 경기도영어문화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며 시설비 90억 2,900만원은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영어마을 양평캠프 부지 매입비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77억 7,000만원은 외국어 기반확충 및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경상예산 16억 9,263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262만 8,000원은 늘어나는 관광홍보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며 여비 7,527만원은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와 중국 광동성 한국전통정원 조성, 관광박람회 등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관광홍보 및 경기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000만원은 관광모니터 458명에 대한 제보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9억 8,974만원은 관광센서스 실시와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비 등 4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억 7,000만원은 경기세계관광박람회 개최비, 국내외 관광 팸투어 추진비, 국내외 관광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보조사업비 44억 8,700만 4,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억 2,600만원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비이며 민간위탁금 8,050만 4,000원은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및 심화교육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7,900만원은 문화유산 해설사 400명에 대한 활동비와 우수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5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41억 150만원은 양평 백운테마파크와 양평의 소나기마을 조성비, 여주 신륵사, 양평 용문산 관광지 개발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비 208억 4,0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1억 7,000만원은 제4차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이며 출연금 177억 9,300만원은 2005년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및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운영경비와 2005년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9억 250만원은 인천공항 및 KTX광명 관광안내소 운영 및 수원시 장안공원 내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와 KINTEX 관광안내소 신설 및 운영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억 9,000만원은 이천, 광주, 여주 등 3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 지원비 등 3개 사업비입니다. 65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7,500만원은 한강유역 5개 시·도 즉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이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한강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도권관광루트 개발비 공동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6억 500만원은 여주 신륵사 및 양평 용문산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예산 197억 8,653만 8,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48만 3,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며 여비 2,057만 9,000원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400만원은 체육진흥대책 및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674쪽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5억 4,340만 3,000원은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훈련비, 출전비, 경기용품 및 훈련복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181억 3,307만 3,000원은 675쪽에서 보듯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지도자 및 선수 육성비 등 경기도체육회 지원비와 동호인활동육성지원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등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축구활성화를 위한 조기축구 리그전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체육진흥 보조사업비 109억 5,383만 8,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 28억 1,316만 2,000원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운영비,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비,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과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개최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4,067만 6,000원은 생활체육교실 390개소 상설운영에 따른 지도요원 수당, 운동용구 지원 등 사업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0억원은 경기도수지체육공원 조성비입니다. 다음은 67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65억원은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등 4개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비 87억 3,262만 8,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8억 7,780만원은 월드컵관리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4억 5,411만 6,000원은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유도회관 운영비,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8억 5,171만 2,000원은 제51회 도민체전 및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 개최지 지원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 등 6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3억 2,000만원은 경기도사격장 시설 보수비이며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2억 2,700만원은 생활체육공원 3개소에 대한 조성비, 운동장·체육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79쪽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8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은 도내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위해 공사기간을 2005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라나는 2세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우리 도 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83쪽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21세기 선진미술문화의 견인·선도, 미술문화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공사착공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수도권 지역 숙박난 해소로 외래 관광객 유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84쪽 경기도수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투자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경기검도회관 건립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검도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예산 934억 3,8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한 975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1,117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71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수입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이 2004년 당초예산 934억 3,800만원보다 41억 5,100만원이 증가한 975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 954억 1,8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ㆍ군 징수교부금 21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2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45억 7,519만 5,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71억 6,584만 4,000원보다 약 1.7%인 74억 9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민간대행사업비 회수수입 30억 1,760만원과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변경분 43억 9,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8,527억 1,550만 6,000원보다 932억 4,408만 1,000원이 감소된 1조 7,594억 7,142만 5,000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비나 시급하지 않은 경비를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리 예산 957억 8,410만 4,000원 감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도세 및 지방교육세가 당초목표액보다 적게 징수됨에 따라 그에 따라서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 예산 61억 1,20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00만원은 작은 도서관 설치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비 60억 5,000만원은 분산된 문화관련 시설을 클러스터화하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비 및 이천문예회관 건립지원비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감액 11억원은 문화의 전당 이사회 의결로 도립예술단 운영비 10%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850만원은 문화예술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입니다. 시설비 5억 6,510만원 감액은 경기도립국악당이 금년도 6월 준공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하는 것이며 민간대행사업비 110억원 감액은 금년도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7억 9,000만원은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추가계상 및 조각공원 조성지원 사업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쪽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 2억 3,973만 6,000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초가이엉잇기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및 도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00만원은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를 위해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0억원은 금년도 국비지원 50억원에 대한 도비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888만 7,000원은 금년 7월 양평체육시설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사항이며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9억원은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최지 시설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0쪽 금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되겠습니다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수도권 지역 숙박난 해소로 외래관광객 유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전통정원 준공식 등 사업은 중국 광동성과 경기도가 상호지역에 각각 전통정원을 건립함에 따라서 준공식 행사비로 정원건립 부지변경 및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내년 6월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당초 세입액 405억 8,990만 5,000원보다 17억 5,529만원이 증액된 423억 4,519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4,768억 7,07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04억 4,18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 200억원과 세계평화축전 69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경기침체로 도세징수액이 줄어듦에 따라 교원봉급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1,855억 3,1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중점투자 예산운영 방향은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유적지 복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영어마을 본격추진, 문화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관리비 중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비로 200억원을 계상한 것은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중인 경인교대의 경기캠퍼스의 행정동, 도서관, 기숙사 등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75%로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1억 1,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경기도일반회계 부담금을 전출시켜 학교용지매입경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자 편성한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조 2,014억 9,295만원은 경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과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교육재정부담금 1,973억 6,495만원, 지방세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전출금 9,812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비로 71억 7,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3년도부터 경기도 특색지원사업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는 지역거점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 선정 운영 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23개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50개교에 대한 운영경비 중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추진비 40억원은 경기과학고, 의정부 제2과학고와 기 선정 과학교육선도학교 20개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과학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업계특성화교 육성지원비 11억원은 금년도 선정 10개교와 특성화 산·학 협동 프로그램 지원 3개교를 선정 실업계특성화교는 학교당 1억원,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은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업교육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코자 도와 교육청·시·군과의 협력사업입니다. 교육복지강화비 25억 7,600만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02개에 특수교육보조원 300명 배치에 따른 운영비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비 55억원은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및 604개교, 도서지원 720개교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기 추진학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로 일반운영비에 경기문화재총람 발간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는 경기문화재총람 도지정편을 제작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72점에 대한 총람을 발간하여 경기도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재 협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경상보조에 도단위 예술사업 지원비 9억 1,700만원은 문화원 도지회 주관 문화계합동연수 등 3개 사업과, 예총 도지회 주관 정기 심포지엄 등 16개 사업, 민예총 도지회 주관 국제인형극 등 2개 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경기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금년도에는 25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각종 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와 사후정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 3억 100만원은 지방이양사무로 현재 문화의 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세혈관 문화운동과 유사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도비를 부담 복지시설, 외국인노동자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실시함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전문예술단체를 선정 지원함에 있어 문화의 전당 추진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적의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일 사전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세계평화축전에 82억원을 계상한 것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파주시 일원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도 12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행사개최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로 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연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세계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의 국악강사 풀제 사업비 7억 5,78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내 초·중등학교 국악교육 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국악강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이며 금년도에도 490개교에 98명의 강사를 파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에 경기도박물관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지원비 100억원은 경기도박물관 부지에 연계하여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재 현상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용역 중이며 이를 설계에 반영 '05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문화마인드를 제공하고 박물관내 제2수장고를 설치하여 출토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및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고 사업시행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본청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69억 700만원은 16개 관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14억원은 양평 용문도서관 건립지원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균형개발특별회계 지원금 이외 도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5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예술창작활성화 사업외 9개 분야 30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IMF이후 이자율 하락으로 문화재단의 기금이자 수입으로는 재단목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여 부족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도단위 연례행사비 10억 8,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5억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3억 5,54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동 센터의 운영 및 입주업체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33억 848만 2,000원 중 센터 자체수입과 부천시 부담을 제외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출연금으로 64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7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재단법인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동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87억 4,200만원 중 입장료와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23억 1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출연을 통해 법인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비 17억 7,000만원은 도내 65개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일괄검색 및 상호대차실시 등을 원활히 하고 홈페이지 개편과 E-book, 디지털자료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학현양사업비 10억원은 실학사상의 체험기회 제공과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실학의 관광상품화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고자 제2차 실학축전 및 현양사업에 추진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 9월에 개최한 제1차 실학 축전이 처음이기는 하나 행사진행의 미흡, 관람객 부족 등으로 동네잔치로 끝났다는 일부 언론의 비평이 있었던 점을 감안, 향후 내실 있는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로 124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문화의 전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의 인건비와 공연사업비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공연사업비의 경우 금년도에 비하여 37%가 감액 계상되었는 바 예술단의 예술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의 지방이양사무로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61억 5,301만 8,000원은 공공도서관 70관과 사립도서관 3관, 공·사립문고 50개교에 대한 자료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문화학교 운영 8,124만 4,000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8억 3,367만 1,000원, 지역별특성화사업 1억 705만 8,000원도 지방이양사무로 분권교부세가 교부 되어 도비를 부담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의 도립미술관 건립비로 31억원이 계상된 것은 안산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비의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공사계약 등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복원정비 사업비로 경기도의 문화유적복원정비 전략목표는 역사유적 및 문화재 원형보전을 통한 경기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광주 남한산성성곽복원정비와 수원 화성복원정비, 용인 동도사대웅전신축 등 14건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에 5억 6,800만원, 유적답사프로그램 5,000만원은 고구려유적 특별기획전을 통한 고구려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고구려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하여 전시비, 학술세미나비, 홍보 및 운영비와 도내의 고구려유적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의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은 2000년도부터 1단계 사업 중 성곽 및 여담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기준 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부담 계상한 것으로 현재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추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일부 공사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원형보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남한산성복원정비비 12억 9,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행궁복원 대지조성과 설계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4억 6,800만원은 용인시 동도사 등 6개 전통사찰의 대웅전 신축 등 보수정비에 필요한 사업이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12억 8,650만원은 수원의 이병원 가옥 초가이엉잇기 등 31개 사업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비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중 이양사업비는 24억 7,243만 5,000원으로 여주 대로사 강당지붕보수 등 28개 사업의 보수정비예산으로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도 및 시·군에서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의 경우 한 번 잘못 복원될 시 귀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일실하게 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그대로 보존·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복구비로 2억 6,38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멸실시 즉각적인 안전조치 및 보수정비를 위한 긴급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개선의 전략목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과 원어민교사확충 지원, 영어캠프조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의 경기도영어문화원 출연금으로 346억 5,37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영어마을 파주캠프 조성비 237억원, 영어캠프 운영비 21억 6,700만원,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50억원, 사이버영어마을 운영비 9억 9,100만원, 영어문화원 운영비 27억 9,57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영어문화원 운영, 안산캠프 리모델링사업과 파주캠프 조성 사업 등으로 349억 7,757만 8,000원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영어마을 양평캠프 부지매입비로 90억 2,9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캠프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간접보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 보상비 증가 등 많은 추가 재원이 소요되므로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지가 감정을 거쳐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활성화 지원비로 77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외국어 기반확충지원의 일환으로 2003년도 선정 21개교, 2004년 선정 38개교의 운영비와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확충지원 100개교의 원어민교사 인건비와 외국어특목고 내실화 지원사업비, 지원대상 학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며 경기도내에 많은 초·중·고교가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로 민간경상보조에 관광센서스 실시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 도내 관광실태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여 관광산업발전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관광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에 예산을 보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적극 참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매체활용 경기관광홍보비 5억 3,200만원은 관광안내책자 제작, 라이트박스, 해외잡지 홍보, 지하철 홍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로 경기도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방문의 해 행사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경기세계관광박람회 개최비 4억원, 관광팸투어 6,000만원, 국내외관광박람회 홍보부스운영비 6,000만원,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1억 2,600만원은 금년도에도 시행한 바 있는 사업으로 타 단체와 협회 등 민간업체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금년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 12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 제3회 도자비엔날레 개최준비에 75억원, 상설전시, 시설관리비 등 법인운영비에 50억원으로서 그동안 개최해 왔던 비엔날레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자를 세계화하기 위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것으로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52억 9,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과 추진기획단 운영경비 등 25개 분야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도 동 행사준비와 관련 90억 5,6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실태를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관조직과의 협조가 행사성공의 지름길인 만큼 원활한 공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인천공항 및 고속전철 광명역 안내운영비 3억원, 종합관광안내소운영비 3억원, KINTEX 관광안내소 신설 및 운영비 3억 2,250만원은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주요지점에 경기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자기축제 지원비 12억원은 이천, 광주, 여주 지역 도자기축제의 관광자원화와 도자산업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한 지역축제로 분석됩니다. 다음 체육진흥비로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중 경기도체육회에 132억 812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참가 등 경기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용으로 도체육회 운영비 13억 1,181만 6,000원, 전국체전출전비 67억 4,352만 9,000원, 전국소년체전출전비 9,425만원, 지도자 및 선수육성비 17억 9,600만원, 직장팀육성비 14억 4,837만 2,000원, 체육진흥사업비 17억 3,915만 6,000원 등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월등한 실력차로 종합우승을 하였는바 2005년도에도 취약종목에 대한 분석과 사후대책 마련으로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 등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체육진흥사업이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의 투명성 등에 대한 여론이 있었던 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산 등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와 관련하여 39억 2,495만 1,1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종목별연합회육성지원 4억 8,400만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 5억 5,800만원, 지역동호인 육성지원에 8억 5,000만원 등으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등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비 3억 8,140만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포를 다 했고 또한 사항설명서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영 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출연기관 대표 및 사무처장님이 심사시간이 지연돼서 오전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금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순서를 1호 의안, 2호 의안, 3호 의안 순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수 국장께서는 성립전예산이 왜 필요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립전예산은 예산편성 시기하고 국고보조내시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예산은 미리 편성해서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나 각 자치단체, 각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정말 어떤 사업시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예산배분 때문에 이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 설치 지원이라는 이 항목부터 사실 그렇게 우리 경기도민과 밀접하지 않은 관계인 것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작은 도서관?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도서관이 군단위에 하나나 예를 들면 시단위에도 구단위를 넘어서 동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은 도서관은 사업이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ㆍ군마다 이동도서관 있죠?

네, 여러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을 누가 운영합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들이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이런 사업은 국비가 몇 억원이 내려왔더라도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됩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합니까? 성립전예산을 써서 사업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 다음쪽을 봐주세요. 그런데 왜 문고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책은 왜 안 사줬어요? 설치 지원만 해줬지.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필요하다면 공무원 숫자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이것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려서 얼마나 업무량이 많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괜히 공무원들 업무나 과다하게 만들고 다행히도 2005년도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없죠?

네,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해서 같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문공위원회 소속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일반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느냐고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하는 강제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내려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이 억지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82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 중에서 경기도 박물관과 도립미술관 건립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끝났죠? 나머지는 사업시행이 안 된거죠?

지금 미술관은 실시설계…….

착공은 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까지만 끝난 거죠?

아니, 지금 설계가 부지매입 계약이 끝나고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사업 착공은 아직 안 된거죠?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착공이라 함은 기본설계부터 착공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는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를 착공이라고 보통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착공의 개념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장비가 들이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착공은 직접공사에 들어갔느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기수 국장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ㆍ군에는 SOC사업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이미 중장비가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는 것도 도비를 못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유독 문공위에서는 사실 사업착수가 안 된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에 사업비가 100억원, 100억원 2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수 국장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 본 위원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37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남양만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플러스 도교육청 플러스 시ㆍ군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도내에는 기업하기 좋은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파주LCD 산업단지 주변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도 유능한 산업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특구사업을 추진하듯이 이것은 북부지역에는 파주LCD 교육특구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는 현대연구소가 있는 남양 또 기아연구소가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모델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을 조성해 줬습니다. 모든 SOC 기반구축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교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물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방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모든 예산을 다 퍼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바로 도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립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도립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설립한 도립 그렇게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도립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도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에 약간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가 됐고요. 지금 도립도서관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립도서관이 현재 있는 곳이…….

대도시권에 있습니까?

지금 대도시권도 물론 그렇지만 과천, 포천, 수원 그 다음에 평택, 광주, 여주, 김포, 성남 이렇게 8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수 국장 답변대로라면 도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일선 시ㆍ군에 있는 군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 아직도 없는 지역도 있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나가든 도 집행부에서 나가든 어떤 이중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시ㆍ군에는 도서관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는 도서관 운영비까지 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하나는 자치단체보조이고 또 하나는 이양사무이고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문화학교 운영이 600만원입니다, 638쪽에 보면. 그렇죠?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문화학교 운영에 이양사무가 있고…….

분권교부세 개소당 300만원에다가 도비 300만원을 포함해서 다섯 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즉 600만원 곱하기 다섯 개 소 이래가지고 국비 분권교부세 이양사무에 대해서 300만원, 도비 300만원 해서 개소당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학교 운영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박물관으로 가는 거죠? 박물관으로 가는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고 도립도서관으로 가는 문화학교 운영비가 있고 통상 시ㆍ군 문화원에서도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문화학교는 어느 부서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총괄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문화학교 같은 목의 어떤 사업도 뭐, 도립도서관에서도 하고 박물관에서도 하고 시ㆍ군 문화원에서도 하고 난 도의 예산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총괄은 문화관광부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도에서는 총괄하는 겁니다만 운영주체가 박물관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5개 시ㆍ군 지역,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그렇게 삼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학교라 함은 어느 한 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지, 이걸 각 박물관, 도립도서관 또 시ㆍ군 문화원 이걸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주고 싶은 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선 시ㆍ군 문화원에다 맡기든지,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박물관 예산심사 때도 그랬습니다. 도립박물관의 설립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도립박물관에서 문화학교 운영해야 됩니까?

다양한 인프라를 가진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을 위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됐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기수 국장께서는 앞으로 문화학교 운영하는 것을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운영주체…….

빨리 네, 아니요 라고 답변만 하세요.

이것은 계속 하고요. 평가를 거쳐서…….

운영을 단일주체로 할 수 있느냐고요.

운영주체는 오히려 다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과천인가요? 이게 무슨 무형문화재입니까?

과천입니다.

과천에 뭡니까?

역시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아니, 국고보조사업인데 무형문화재가 도 무형문화재입니까 아니면 국가 무형문화재입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이게 뭡니까?

경기소리 무형문화재가 과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국비보조를 하면서 연습실과 전시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연장, 자료실 392평 규모로 짓겠다는 것인데 국비 2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와 과천시 시비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경기소리전수관입니다.

국장님,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균특회계가 어떻게 내려온 돈입니까? 도로 실링으로 내려왔죠? 그게 그러면 무슨 국비보조 받은 겁니까? 국고가 내려와서 도에서 실링으로 해서 도비가지고 배분한건데. 물론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것은 특별교부세처럼 목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알아서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무슨 국비보조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주고 싶어서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균특으로 내려왔는데 총괄적으로. 그것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균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도 자체사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간에 경기소리는 어떻게 전수를 받았습니까?

그간에는 기왕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임대입니까?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같은 데를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쓴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무형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임대료를 지급해 줬습니까?

그 임대료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영조물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가 꼭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전수교육관을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된 이후에 모든 관리운영비가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는 시ㆍ군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건 국장님 마음이시죠. 알았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있어요. 광주 분원백자관 위탁운영,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천도자기에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광주도 조금 떼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광주 남정면 분원리인데요. 광주시 남정면 분원리 일대에는 과거 이조백자를 생산해서 왕실에 제공해주는 가마터가 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그 지역은 조금만 발굴하더라도 도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분원리 초등학교를 폐교해서 남아있는 학교 교사부지를 우리가 최대 이용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발굴된 우리 도자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거기다 보존 전시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또는 교육ㆍ체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돼서 3억원은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를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도자기엑스포 곤지암에 있는 그런 것과 광주 일대에 있는 고려백자 이런 것과 같이 연계 관광체제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말씀드렸죠? 광주분원백자관 위탁운영도 보세요. 사업비 산출내역 좀 보십시오. 일단 그것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주분원백자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2005년도 사업에 인건비 7,500만원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및 운영비 얼마입니까? 모든 이런 시설물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차기년도에는 이런 운영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 문공위원회 와서 의정활동하면서 전체예산을 이게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다 실태파악도 못하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운영주체에 따라 관리주체에 따라서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주분원백자관은 도자기엑스포재단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듯이 광주, 여주, 이천에 있는 것, 그렇게 하듯이 그 사업과 연계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소규모학교를 교육청의 양해를 받아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과천 경기소리전수관은 운영주체, 관리주체가 과천시장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천시가…….

알았습니다. 이 광주분원백자관을 광주에다가 주체를 떠넘기면 안 됩니까?

그런 점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받지를 않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안 받죠. 제가 시장이라도 안 받죠. 그걸 왜 받습니까? 도에서 돈 내주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와 연관지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652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이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뭐고 보완개발은 뭡니까?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보완개발은 뭐고 개발은 뭐냐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이고 보완이라고 하면 기존에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 일부 보수정비하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편의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그런 차원으로 보고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면 더 큰 의미로서 새로이 관광지로 지정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신륵사 관광지 보완개발 자치단체 보조, 용문산 관광지 보완개발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그런데 652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해서 이것도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똑같아요. 균특하고 플러스 도비, 자치단체 보조 그 다음 장에는 그냥 도비, 똑같은 사업비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신륵사 관광지 보완개발하고 용문산 보완개발은 우리 도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652쪽의 사업은 현재 보완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간판을 시범적으로 모델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신륵사 관광지 보완개발이고 그 다음에 역시 용문산관광지 보완개발도 화장실 신축, 방송시설 정비 등 그러한 역시 내년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앞에 것은 국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 보조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54쪽에 있는 것은 경기방문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도비 자체 확보해서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죠. 양평 것하고. 그 다음에 재원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 균특으로 내려온 것에다가 도비와 시ㆍ군비 그 다음에 민자를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의 선정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화재, 지금 설명자료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는 유형문화재겠습니다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문화재로 선정된 모든 시설물들은 예를 들어서 능이라고 하면, 묘라고 하면 종중이라든가 아니면 가옥이라면 개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도비가지고 도에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최소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느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묘라고 지칭하면 어느 종중에 큰 누가 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재산싸움만 했지 묘역관리는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다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문화재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어간다면 최소한 200원이나 300원 정도는 부담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100% 다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참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재원은 국가, 도 그 다음에 시ㆍ군 그리고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 즉 말하자면 종중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이나 종친이나 여기서 부담능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이나 시ㆍ군비 부담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귀중한 문화유산이 정말 관리의 비용분담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주체, 소유자, 종친, 가족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자부담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인데 질의시간과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말고 지원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교육지원사업이요?

네,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하고요.

순수한 도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순수한 도비만 60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에는 486억원입니다. 경인교대 말고.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얼마인가요?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요.

1조 1,786억원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교원봉급 전출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것은 법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

그건 질의사항이 아니니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지원경비 이외에 2005년도에 지원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법정경비 외에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486억원이고 2004년도에는 608억 1,900만원입니다.

도에서 486억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교육지원경비 법정경비를 지원하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한 번이라도 사전설명이 된 적이 있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가까지 한 것을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제가…….

물론 평축도 업무보고할 때마다 했습니다. 별도 사업보고로 평축은 왜 했습니까?

평축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면 설명을 하고 신규사업이 아니면 설명을 안 한다는 답변이신가요? 지금 중요한 예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일이 있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도정산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말고 도 문광국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도 교육청에 넘겨줬으니까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안 하고 교육청에서 정산한 걸 받죠.

별도 정산보고서를 받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건데 아직 이 사업이…….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교육청 내에서 정산을 하죠. 교육청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합보고는 받는다 그런 얘기죠.

종합보고로 예산을 얼마 받고 얼마 썼다 이걸 보고 받는 것이지 정산보고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산보고가 뭔지 아시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정산보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물론…….

2004년도에 쓴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집행이나 그런 단계에…….

평가계획이 어떻게 있으시냐고요.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용역을 줘서 하고…….

용역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도에 묻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도에서는 예산을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 신뢰하니까 그쪽에서 집행하고 평가하는 걸 그냥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디서 용역 줘서 하느냐 보다는 신뢰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가 또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해보면 더욱 좋겠지만 여하튼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평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교육청과 도와는 협력하고 유관하게 노력해야 될 기관이지만 기관은 명백히 다른 기관입니다. 그건 인정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교육청을 신뢰하고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걸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민간인한테 용역 줘서 교육전문가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경기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에 대한 정산시스템의 문제를 묻는 거거든요. 일회적인 용역을 묻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줬으면 그 부분의 정산과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유가 업무과다든 어떤 이유든 간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강화라는 사업으로 교육청 사업의 한 예로 2005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거죠? 그 중에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12억원, 특수교육 보조원에 13여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문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문화관광국장에게 있으시죠? 누구에게 있어요? 감사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총책임은 누구입니까?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네.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집행의 책임자는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를, 지원을 해주니까 그에 대한 해당된 직접 집행 책임자는 교육청이 되고요.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요구를 했으면 제가 교육청에서 보고받아서 신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 체제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집니까? 협력관 나오셨죠?

원인이 병설유치원에 관계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요청하셨는데 끝나고 왔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사유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유를 파악하기 이전에 우리 도와 교육청과의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따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지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또 한번 볼까요? 저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해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판단하는데 기존에 2003년도의 운영비 예산지원액 집행액, 종일반 보조원 채용현황 그 다음 2003년 유치원 입학생 및 졸업생 명단 및 2004년 유치원 입학생 명단, 지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원아 수 이런 등등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예산과 연계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여기 자료에서 종일반 보조원 채용 현황을 누락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관계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협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은 지금 교육위원회…….

협력관이 여기도 안 나오고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러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쪽 담당 교육관리실장을 부른 것도 아니고 협력관이 여기 와서 얘기를 안 하고 무슨, 그러면 문화공보위에서 교육지원경비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도 다 못하시잖아요.

협력관 빨리 데려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예산심사 못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에서 출석해 달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잠깐 왔습니다.

오늘 우리 문공위에 중요한 교육관련 예산심사가 있는데 교육협력관이 자리에 배석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 사업은 체제가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상임위원회로 보면 이원화체제가 되어 있어요. 문공위에서 심사해주면 이걸 교육위원회에 가서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원화로 되어 있다고요. 이런 점 때문에 한 사람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신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가 아니고요.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심사의 시스템상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난점 때문에 우리 문공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재차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으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력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서 이해해달라고 하면 그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시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체제상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네.

협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용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는 짚어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거니까 교육복지 사업에 대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협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관 신익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두 가지를 제출하신 바가 있습니다. 초등병설유치원 종일반 및 특수보조교원 인건비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현황부터 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안 한 건 왜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자료요청을 받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를 제출 안 한 건 왜 안 했냐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유치원 종일반 보조원 이력서 사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늦어진 겁니까, 제출을 안 한다고 한 겁니까?

제가 통보를 받기로는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늦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도청으로는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협력관은 여기 와 계시면서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다른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가능한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사항이 개인사생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력사항이 아니고 이력서 사본…….

이력서가 위원들한테 제출 못할 사항입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제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얘기하겠고요. 두 가지 안을 제출한 자료에서,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게 먼저 제출하신 거죠? 종일반 특수교육 인건비 지원내역을 먼저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4건을 먼저 제출했습니까?

전자가 먼저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전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전자 종일반운영 지원내용에서 운영 및 지원내역은 2004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2003년도 겁니까?

2004년도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출한 것은 2003년도죠?

네.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종일반 운영비 지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602개 원입니다.

아니, 운영비 지원한 유치원 수요.

602개 원입니다.

아, 602개교고 거기에서 본 위원은 수원, 양평, 용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게 38개교고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종일반 운영 지원에 지원예산을 요청했을 때, 이 내용 중에서 교육보조원 없이 운영비로 지급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도 잘 안 보시는 협력관이 무슨 협력관의 역할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병설유치원에 관련한 운영 지원에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주요하게 사업비가 쓰이는 내용이 뭡니까?

교육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에 대한 일부 운영비 보조해주는…….

운영비 보조의 주요내역이 어떤 거냐고요.

운영비 보조의 주요내용은 교사의 인건비 그리고 특수교육 보조원 역시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교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의 학교복지를 향상 시키자.

보조교사를 쓰지 않은 유치원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꼭 인건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 내용은…….

주 내용의 첫 번째가 보조교사 인건비가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을 포함한 운영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교사를 안 쓴 곳은 왜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학교에 따라서 사업비 내용의 구성은 보조교사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교사 인건비로 지급을 안 한 곳은 어디에 중심을 뒀느냐 이것은 교재교구에 중심을 둬서 보조교사보다는 그렇게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있는데 인건비를 안 준 곳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떤 경우냐고요.

지금 지원되는 곳이 전체 602개교인데 그 중에서 240개교는 운영비를 대주고 또 362개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로 지원해 준 곳 중에서 교사인건비를 안주는 데는 교육청에서 또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2003년도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2003년도에 교육청하고 여기하고, 수원 자료가 있으시니까 수원을 보자고요. 수원에 보조원이 없는데 운영비 지원된 곳 있거든요. 운영비는 지원됐는데 보조교사는 없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죠.

수원 같은 데도 전 자료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인건비 대신 교재교구비 이걸로 지원이 됐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의 주요항목과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고 얘기했을 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내용을 명시했을 때 보조교사 인건비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교재비 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은 보조교사 인건비 안 주고 그냥 기존 교사가 서비스 한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시·군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료는 학교별로 내용은 위원님과 같이 해서…….

그러면 다시 협력관 요청하겠습니다.

협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관 신익현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운영비는 지원했는데 보조교사 없이 다른 교재비로 쓴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네.

그러면 거기는 기존의 선생님들이 종일반까지 일을 하신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부속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초등학교 하고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운영비가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병설유치원별 운영비 사용내역서를 저희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운영내역서와 2004년도 내용들을 대충 제가 갖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항목으로 지원했지 초등학교 운영비와 섞어 쓰라고 지원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운영비를 많이 지원받은 병설유치원은 인건비 대신에 교재교구비나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기타 나머지 유치원들은…….

그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어쨌든 보조교사가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로 예산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 특히 병설유치원 운영지원과 관련한 첫 번째는 교사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가 교재교구비이고요. 예산 설명할 때 초기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보조교사를 두지 않은 곳은 기존 선생님들이 종일반까지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 비용을 지원 안 해도 다 되네요? 화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종일반이 33명입니다. 33명도 기존에 선생님 가지고 다 운영하는데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보조교사가 아니고 일반교사를 더 두어서 종일반을 운영한 경우입니다.

자료 한 번만 더 제가 요청하겠는데 2004년도에 입학하고 2003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수원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수원교육청에 유치원이 68개교죠?

네.

그런데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이 38개 유치원밖에 없습니까? 지금 낸 자료를 보면 2003년, 2004년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에 딱 38개를 냈습니다.

종일반이 설치된 유치원이 38개 원입니다.

그건 알죠. 자료요청목록이 그렇게 되어 있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협력관께는 그 정도로 하고요.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랬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한 유치원이 50개 유치원으로 되어 있죠? 2004년도 기준이니까 50개죠? 그러신 것 같은데 지원현황을 보면 50개를 딱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8개로 맞춰서 자료를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꼼꼼하게 봤으니까 협력관은 나중에 자료를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 문제를 짚었던 이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얘기도 못 듣고 있고 별도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내용도 모르고 검토도 안 되잖아요. 문광국에서도 검토하는 시스템이 없고 이것 하나 따져도 협력관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아까 평가말씀하셨는데요. 평가는 현재 전문가한테 줘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전부다…….

이 예산이 올해만 하는 예산이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운영비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게 오래됐잖아요. 시스템의 문제가 비어 있는데 무슨 용역가지고…….

이제 1년 지나간 거죠.

지나고 또 2년 지나가는 겁니다.

네, 2년 진행되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이라고 했는데 이전사업은 없었나요? 2005년 이전에.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04년도부터요?

네.

2004년부터 2005년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2004년도에 어디 했죠?

그러니까 화성 남양 현대연구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2004년도 사업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는 없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2005년도에는 일반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표시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명기하시는 게 맞죠.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다고 별기를 할지 몰라도 본예산은 아니었지만 사업은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냥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해서 짚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짚어보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사업이 기업하기 좋은 것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연구소…….

현대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지난번에 설명이 됐으니까 현대를 빼고 2005년 세운 예산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냐고요.

그 지역에 연구소 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현대연구소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지금 얘기하신 건 2004년도 예산이죠?

다 연관된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양종고, 남양중, 남양초도 현대연구소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정말 좋은 환경여건에서 교육을 보내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안해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문제, 직장에 편안하게 마음…….

도대체 현대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성 남양에 있습니다.

남양에 있어서 지난번에 화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고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요?

네,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만 지원을 합니까?

아까 유재원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왜 거기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연구소가 거기밖에 없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수원은 수원대로 삼성반도체가 있고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분들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차원에서 우리가 건설국에서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의 모델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수이북지역에는 파주LCD지역을 그런 차원에서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연계체계를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본 위원이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각 시ㆍ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봐서 이것이 정말 기업인들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고 성과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분석해서 이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을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경제활로의 중요한 일이고 또 지사께서도 도정활동의 중심으로 잡고 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동감합니다. 하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수요도 있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발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올 본예산 세우시면서 시ㆍ군 축제나 제반사업들은 엄청나게 다 삭감되었죠? 그렇죠?

네.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인데도 다 삭감을 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교육경비보조로 나가는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살리자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그런 취지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설명된 바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직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친절, 교양교육 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 대상은 어느 정도로 보고 교육내용이라든가 장소, 자원봉사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까지도 꼭 친절이라고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준비와 관련해서 준비사항 보고회나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친절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관광지 정비 그 다음에 방문의 해에 오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종사원에 대한 친절교육 그 다음에 경기방문의 해 워크숍과 토론회 그 다음에 경기도 먼저보기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대 운영 그런…….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큰 행사를 위해서 늦었지만, 사실 늦었어요. 이미 교육을 다 1차, 2차, 3차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외국인이 여기 관광하러 왔다. 왔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 보고싶은 곳으로 해서 본인 말고 주변인사까지 한번 한국 경기도 좀 가봐라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야 당연하죠, 후자의 경우.

그렇게 되려면 관광을 눈으로 봅니다. 맛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좋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최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외국인이 와서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이게 관광이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해외 나가도 여행사로부터 관광가이드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그쪽의 국민들로부터 또는 택시기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느끼는 것이 엉망이면 다시는 가기 싫다 이거예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까지 추상적으로 그저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는 그렇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다. 한 번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교육으로만 변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본예산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계획이 추상적이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견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 관내에 명산 중에 하나인 소래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1년 9월 21일 국가보물 1324호로 지정된 고려초기의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만 그 곳에 등산객이 오기 때문에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 돌에 새겨있는 마애불상이 보존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충분한 예산을 담아서 이걸 했으면 좋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하여간 우선순위도 좋고 시ㆍ군별 안배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재원분담을 판단해서 저희가 문화재 보수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흥 그 건을 포함해서 각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조사업을 보니까 여러 시ㆍ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보급이니까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선 소래산 마애불상은 주변지 실측조사를 해서 과거에 있던 절터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계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한도 내년 추경에라도 이것이 반영돼서 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보존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허락해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어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검토죠, 언제는 검토 안 합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권 있게 딱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국보급인 마애불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교육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사실 질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신종철 위원께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그래요. 교육지원사업을 지사께서 왜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경영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굳이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경기교육 여건이 OECD 기준은커녕 선진교육이라고 하고 선진경기도라고 하지만 교육여건은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백년대계를 끌고 나가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일부분이지만 도에서 재정부담을 일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촉진제가 돼서 여건을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분발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의 욕구 이런 조사를 하면 교육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사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을 좀더 끌어보자, 그래서 선진교육 경기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수입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체는 참 좋아요. 지금까지 보면 잘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분명히 도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문제 청소년이 연 7,000∼8,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은 알죠? 경기도만 중ㆍ고등학교에, 들어보셨죠? 중도탈락자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교육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이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도 몇 개 있죠? 여기 보면 화성에 공립 대명학교 그 다음에 안성에 두레자연고등학교 또 성남에 이우 해서 몇 개 있어요. 대부분이 도심이라기보다 성남을 제외한 것은 자연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7,000∼8,000명의 중도에 탈락하는 자는 도심권이에요. 도심권에 있는 대안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고심해 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학력을 인정받아서 하는 학교, 학교가 7개에 선생님이 110명 정도, 학생 2,7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도 교육청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정규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에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보면 과학교육 활성화 추진비 40억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20개, 실업계 특성화 교육 그 특성화 학교에 11억원, 도서관 활성화 55억원 등 해서 48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국장께서 가보시면 알거예요. 거기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입니다. 중도탈락자가 다시 복귀하는 학교이고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한 학생이 전학 오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전구 촉수가 낮기 때문에 갈아달라고 해도 도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못 갈아주는 형편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얘기는 들었는데요…….

즉, 아직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사가 바로 이런 데 지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도민 전체의 교육적 분위기를 높여야지 수, 우, 미, 양, 가 5단계 평가에서 수, 우 즉 우수한 아이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 이런 활성화 학교 분명히 해야죠. 과학교육 선도학교에 4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는 2억원∼3억원만 투자하면 책ㆍ걸상이 바뀌고 촉수가 높아지고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리고 작은 곳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러한 것을 지사의 교육지원사업에 넣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분적이지만 그러한 불우청소년이랄까 하여간 그런 결손청소년이랄까 이런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도 일부 포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교육지원사업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 했으면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더 협의해서…….

참, 국장께서는 답답한 얘기를 해요. 교육지원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교육청이 요구를 했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참, 교육청이 요구해도 지사가 안 하면 그만이죠. 이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죠. 사실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도민의 수준, 교육적 수준을 같이 높여주자 이거예요. 수, 우, 미, 양, 가 5단계 평가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는 못하지만 양, 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것이 곧 경제가 어려운 사회를 평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부모들이 거의 맞벌이이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고 편모편부의 아들 딸들이 무척 많아요. 그 자료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적은 돈을 투입해서도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의 적정성, 편성의 적정성 또 효율성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또 검토하시는 거죠?

농어촌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대안학교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부분적인 예산은 다 수정해 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경영 위원님이 꼭 청소년을 굳이 지칭하셨지만 그러한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교육청의 마인드는 거의 실력 좋은 아이들 위주로 가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농어촌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소규모학교도…….

보세요. 농어촌학교하고 이 학교는 달라요. 농어촌학교에는 문제청소년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중도탈락자나 이런 문제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이지 농어촌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하고 결손가정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걸 모르세요? 직접 경험을 안 해서 잘 모르시나봐요.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교육복지 특수보조교사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사업비 중에서 없던 사업비 10억원짜리가 축구활성화를 위한 조기축구 리그전이라고 사업비 올라온 것 있죠? 그게 10억원짜리 예산인데 도지사배 조기축구 리그전이 전례에 비추어 봐서 있었던 겁니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없었던 사업을 갑자기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에 40여개의 종목이 있지만 다 나름대로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데 다른 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축구동호인이 한 700여 명 있습니다, 클럽이. 거기에 참여하는 마니아들이라든지 선수들은 절대다수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붐을 통해서 우리가 체육 리그전, 축구대회 리그전을 통해서 월드컵 이후에 축구의 발전을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포스트월드컵 이후에…….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구상하신 겁니까? 지사님이 이렇게 사업 개최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요구죠.

지금 경기도체육회의 사업이 연간 132억원이죠?

네.

경기도체육회의 사업비 132억원으로 충분히 경기도체육회 내에서도 해낼 수 있는 사업을 종전에 없던 도지사배를 10억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 타 상임위원회의 모든 신규사업을 전년도 대비 36%씩 그야말로 긴축예산으로 줄여가면서 가뜩이나 상임위별로 보면 남들은 신규사업 없이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공위가 의외로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전혀 노력의 기미가 없다. 이래서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위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도지사배 조기축구 리그전이라고 해서 편성한 예산 10억원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또 축구인들의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도지사배 조기축구 리그전에 10억원의 예산이 상정된 것은 상당히 긴축예산에 성의가 없다 전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경기도체육회 예산이 전년대비 전과 동이죠? 2003년, 2004년도, 내년도 예산까지 대한경기도체육회 예산이 132억원 그대로 동결된 겁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타 예산은 다 축소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 예산은 132억원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신규사업 중에 이런 도지사배 조기축구 리그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체육회 예산에 편성시켜서 리그전을 개최할 수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 132억원은 그 132억원에 적정한 부기가 다 있기 때문에 틈에 여지가 없고요. 이렇게 어려운 긴축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월드컵을 2002년도에 유치하고 정말 세계인의 대축전으로 생각하듯이 다른 종목보다도 축구는 전 세계인이 선호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2002년도에 유치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의 체육사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고, 간단없이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축구사에 발전을 가져오고 월드컵 이후에 계속 축구를 발전시켜 보자.

답변 그 정도로 듣겠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산만 있다면 더 큰 예산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또 타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고 지금 세계평화축전이 82억원 정도 잡혀 있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세계평화축전 82억원에 보면 파주에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인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사를 주문하고 계신데 원래 당초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세계평화축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게…….

120억원 아니었어요?

140억원. 그랬다가 긴축으로 가자 해서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고 검토과정에서 내려와서 지금 82억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82억원 중에 보면 이 사업자체가 파주에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DMZ에 대한 팸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확률이 90%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과연 행사기간, 행사기간이 40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0일 맞죠. 40일 동안의 행사비용이 82억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DMZ 팸투어 어떤 여행상품을 통해서 중복투자 내지는 DMZ행사를 통해서 파주지역에 투입되는 돈이 대략 한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일간의 사업을 통해서 82억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일회성으로 남기가, 이벤트사업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회성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물론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년도로 그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평화축전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단년도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평화축전을 평가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원래 조직을 상설조직화 해서 그것을 끌고 가야 될 문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답변이 기니까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전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이 행사를 한번 마치고도 계속 흑자인 상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0일간의 행사가 끝나고 사후관리비가 계속 지출된다고 했을 때 지금 파주시에 대한 자부담은, 시비부담은 전혀 없어요. 현재 다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국의 총 사업비를 보면 굵직굵직한 출연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산하단체에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대략 2005년도 예산에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등등 굵직굵직하게 나가는 출연금이 상당히 많아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또 이런 세계평화축전 같은 40일짜리 사업에 82억원이라는 게 투입되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올라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8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넣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평화축전 40일간의 행사 딱 마치고 사후관리비 자체를 또 도비보조로 계속 이뤄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볼거리가, 40일의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파주시 정도에 위탁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파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또 사후관리까지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기란 너무 일이 방대하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82억원이라는 전 앞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한 그 부분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샅샅이 다 알고 들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140억원이다,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서 82억원으로 줄었다면 이것도 지금 DMZ이라든가 도라산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간접적인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께서 긴축예산을 강요해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겠다 전 그렇게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따로 있는데 이 평축은 파주시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 도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세계인들 축제이기 때문에 이건 파주시가 감당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땅에다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세계를 위한 평화축전을 해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세계평화축전이라는 것이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라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공사라든가 도자기엑스포라든가 기타 여러 많은 산하단체에 출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칠 사업비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사후관리가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아서 세계평화축전에 관련된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앞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또 방문의 해, 한 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끊임없는 우리 경기도민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재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0억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긴축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금번 문화재단 감사를 나가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문화재단의 1년치 사업편성이 31개 시ㆍ군 중에 대도시권으로 편중이라는 용어도 쓰기 싫을 정도로 아주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을 비롯한 동북부지역은 예를 들면 수원과 부천 또 이런 대도시권에는 12%를 육박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인 소도시에는 1.0%의 아주 극한할 정도로 수십 분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을 보고 상당히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의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큰 증폭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3년치 자료를 받아봐도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골고루 문화재단에서의 모든 문화예술이 골고루 편차 없이 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국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희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도시중심 특히 그 중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냐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예술의 욕구는 정말 도시민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또 그것에 걸맞게 부응해서 문화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농촌, 어촌, 산간벽지 지역보다는 도시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면 문화재단의 예산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방대하죠. 9개 산하단체 출연금을 보면 문화재단이 방대하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의 일부를 문화의전당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모세혈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획기적으로 한번 국장께서 돌릴 수 있는지, 정말 농어촌지역의 문화예술이 대중화되지 않았다면 문화재단 갖고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은 앉아서 사업비 가지고 심사해서 요구액의 퍼센티지를 떼어줘도 10분의 1, 어떤 데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ㆍ군간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의 즉흥적인, 농촌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모세혈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 보다는 이 사업을 보다 더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혈관으로 갈 사업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 갈 사업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만 도시집중 현상에서 그것도 대도시 집중현상에서 31개 시ㆍ군이 가능하다면 고루 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또 멘토프로그램은 멘토프로그램대로 가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문화재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된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나가시겠다, 검토를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치를 분석해 봤을 때 예를 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의원으로서 아무리 예산심사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예산편성에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쓰이는가 라는 사전예산편성을 제가,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대략 사업계획을 갖고 있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4년도와 2003년도와 별반 차이 없이 또 내년도 예산도 대도시권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걸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시행했던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편성을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3년치를 저한테 복사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이기수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면서 경기도의 방대한 문화관광 그야말로 숱한 업무, 광범위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엄청난 중앙과 도민의 감시와 우리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상당한 명예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 심판받을 날이 내년도다 저는 이렇게 상당한 무게중심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걱정하는 것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과연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통한 만족도 충족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총괄책임자로서 또한 방대한 사업예산편성의 관리감독자로서 사후 예산편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기능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자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예산심의에 따른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산하조직과 저희가 적은 인력가지고 충분하게 할지 걱정됩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또 철저히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를 사랑하고 제 지역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대폭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못다한 사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제가 문화공보위원회로 오면서 상당한 몇 가지 실망 아닌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말 이기수 국장님께서 원만한 운영을 통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경기도도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복식회계가 도입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들어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감사 또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증 아닌 위증이 있어도 정식으로 고발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선서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면 정말 위증의 벌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고발의 섭섭함이 앞서더라도 책임추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도지사배 조기축구회 리그전이라든지 또한 세계평화축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긴축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화재단의 방대한 예산편성과 대도시권에 편중된 예산이 골고루 농어촌지역에도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의전당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께서 잘 연구검토 해주시고 대망의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통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투명성에 의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편안하게 앉아서 하셔도 될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체육에 관한 것 한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ㆍ중ㆍ일 스포츠 교류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19세 이하 친선축구대회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자매결연지역 중국에 요녕성, 일본에 가나가와현, 우리 경기도 이렇게 세 지역이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초청하고 내년도에는 중국이 초청하고 후년도에는 일본이 초청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수원에는 상파울루팀이 주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기도에는 상파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축구센터도 있고 기타 그밖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파울루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지역과도 교류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 상파울루 유소년축구단 문제는 우리 월드컵재단에서 후원해주고 월드컵재단은 저희하고 수원시하고 공동부담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용인시 유소년축구단 문제는 용인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100%,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장이 관리 운영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 상파울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출연한 월드컵재단 그래서 상파울루가 아니죠. 명칭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경수인데…….

경수.

그렇습니다. 경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재단에 줘서 월드컵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내년도에 중국에 가거나 후년도에 일본에 갈 때에는 선발전을 가져서 선발해서 갈 그런 계획으로 돼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 다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도 유능한 선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경수팀을 배제해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류가 있으면 거의 다 교류팀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엄연히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한 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경수가 주축이 되지만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의 우수한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를 데리고 가서 교류를 하면 아마 우리 도민들도 지역에서 편차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축구협회하고 상의해서 선발전을 하도록…….

꼭 선발전을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선수가 각 시ㆍ도에 있으면 그런 선수도 배제하지 말고 선발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500만원 예산인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일부 선수들은 거기에 얼마씩 지원금을 내서 가는 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약간 처지는 선수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를 내서 가라,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아주 독소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개인부담을 시킨다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부담을 하는 것이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거기에 일부…….

개인부담은 안 시켰는데…….

개인부담은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갔다 온 선수들 하나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암암리에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왜 본 위원이 선발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을 두냐 하면 경수선수들만 가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도 우수한 선수도 있고 좀 처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를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선수들은 으레 그러려니 하면서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부담시킨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질의ㆍ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인부담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음으로 양으로 축구계에서나 운동선수들이 해외에 나가면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우수한 선수들이 갈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잘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7,5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왕 하는 거 잘 좀 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국위선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좀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 스포츠교류사업 지원인데 중국 광동성하고 스페인 까딸루냐주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교육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네.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것 또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페인하고 하는 건 축구이고요. 그 다음에 광동성하고 하는 것도 탁구, 축구이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교육청하고 국제교류사업은 생활체조 분야입니다. 배드민턴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에 질의한 대로 잘 관리감독을 해서 좋은 선수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들여서 축구활성화를 위한 조기축구리그전 해서 경기도사랑축구리그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시ㆍ군 생체협 사무지원금 해서 1억 5,500만원, 또 지역예선지원금 32강 포함 6억 7,200만원 쭉 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한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이희영 위원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운동경기 종목 중에서도 축구의 기반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고 부각되고 또 그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정말 한국의 축구발전을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창조한 겁니다. 그것은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스포츠를 통한 강국 또 건강한 우리국민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선수들은 어느 선수를 하려고…….

조기축구입니다. 동호인들.

동호인이요?

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96개 팀 약 700여개 팀 3만 1,000명이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명칭은 경기도사랑축구리그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게 조기축구리그전입니다.

본 위원이 축구를 너무나 다른 위원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이 있고 해서 내년도 긴축예산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큰 대회를 유치해주는 건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왜 본 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냐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이런 큰 행사를 하면 다 지사사업이나 진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대회를 하고 하면 지사님이 그런 곳에 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뭐 이런 걸 해서 또 축구를 꼭 전 국민이 다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종목의 활성화를 요하는 사람들은 약간 반대하는 경향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 취지를 일러드리고요. 손학규 도지사님을 위한 축구리그전이 아니고 우리 축구발전을 위해서 동호인이 많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국한해서 한번 해보자, 이것이 타 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에서도 아주 도민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도입해보는 겁니다. 이걸 경북 같은 데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답니다.

본 위원도 다른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동호인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년도 긴축예산인데 이런 것을 하면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예비비나 방송비, 언론 같은 것, 기자간담회 사실은 경기운영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인들을 위해서 심판, 감독관 수당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고 좋은 대회를 치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억원이지만 시ㆍ군으로 쪼개면 1개 시ㆍ군에 얼마 안 되고 또 700개 팀으로 나눠도 이게 얼마, 이게 총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목적한 바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민체전이 성남에서 열리는데 경기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사실 도비를 지원해야 할 까닭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도지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인데 그것을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설이 시ㆍ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체전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서 노후된 시설을 잘 리모델링해서 훌륭한 시설, 안전한 시설에서 이것을 해보자고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원금은 그 도 체전하는데도 써먹고 또 장차 그 지역의 시·군민들이 써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회를 하면 그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100억원을 들여서 도민체전하면 사실은 거기에 31개 시·군 선수들이 갖다 쏟아 붓는 돈만해도 먹고 자고 여러 가지 돈이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이 편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정도는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도 예산을 굳이 갖다가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문공위에서 업무보고차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많은 비용을 도에서 대주지 않아도 충분한, 성남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예산도 많은 시인데 굳이 경기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규 위원님이나 강선장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강선장 위원님이 안 계셔서…….

타 시·군에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죠.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김선규 위원님 여기 계신데 다른 시·군에 대해서 편중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잘 좀 편성해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잘되고 스포츠사업도 잘 이뤄서 또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가 있는데 성공적으로…….

위원님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또 보충질의로 신종철 위원님과 유재원 위원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질의를 받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백래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질의로 끝을 내겠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성 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성실하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3억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지방이양사무로 현재 문화의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세혈관운동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데 문화의전당 추진사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상이 우선 중첩이 안 되고요. 사업주체가 이건 분권교부세라고 국비 교부세 내려와서 우리가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기획사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에서는 멘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대상이 중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중첩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경기으뜸이 시연 행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으뜸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몇 명씩 합니까, 선정해서 시상이?

20여명씩 대개 되는데 지난해에는 11명이 됐죠. 대체적으로 보면 '99년 26명, 2000년 20명, 2001년 22명 쭉 이렇게 됐습니다. 10명부터 20명 내외입니다.

선정되신 분들 또는 시상을 하신 분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런 걸 염려하는데 제가 국장으로 부임돼서 선정하고 행사만 끝나고 시상만 하고 끝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참 문제인데 우선 이분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개발해서 판로촉진을 하는데 지원해주고 이런 문제 또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인증패도 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경기도 으뜸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증패를 해서 업소에 걸어놓도록 일단은 그렇게 모범업소처럼 그렇게 하고 홍보를 지원해주고 1차적으로 이런 노력을 벌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진행돼서 발전되게 할 것은 방금 예시를 들었지만 판로개척 문제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경기으뜸이에 선정된 수상자들을 관광자원화해서, 관광상품화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6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에 관계된 말씀인데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어디서 개최됩니까?

안성이 정구의 메카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서는. 또 이천하고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7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제13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구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이게 가시화되진 않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도 일부 편성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 갖고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증액을 해서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길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2억 5,000만원만 반영했는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세계적인 대회는 안성시에서, 유치한 시·군에서 전적으로 재원문제 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시설의 문제 이런 걸 판단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당연히 도하고 재정문제 우선 도움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그런 행사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건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만 지금 넣은 겁니다, 80억원이 소요되는 중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고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80여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배정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비 5억원도 어려운 것 유치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계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계수조정시에 심층적으로 잘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순서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