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은 연초에 수립한 2005년도 기준 재정계획을 토대로 세입감소를 감안하고 도정운용 기본계획, 2005년도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등을 참고하여 신규사업 추가, 사업비 조정 등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유인물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청과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 분야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5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6조 8,796억원으로써 도 전체의 27.7%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조 2,522억원, 특별회계는 6,27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당초계획보다 사업비 조정 등으로 18.6%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중 본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6건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4조 5,874억원으로 도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억원, 특별회계는 5,8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사업비 조정 등으로 16%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60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7,035억원, 하천분야는 7개 사업에 5,252억원, 재해대책분야는 4개 사업에 332억원, 교통행정분야는 11개 사업에 4,309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분야는 13개 사업에 3,077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5,8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억원 미만 사업은 분야별로 유용화하여 기타사업으로 통합 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감소됨에 따라 올해보다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측정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중심예산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5개 세항을 신설하여 사업예산 1,3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조 780억원의 9.7%인 6,839억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03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2%가 감액된 4,3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86억원, 지방교부세 759억원, 국고보조금 2,389억원 등 총 4,035억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1157쪽부터 116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663억원이 감액된 6,8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상예산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95억원이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으로 항목 변경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5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은 도로ㆍ교통 국고보조금 감소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307억원이, 전년도에는 보조사업에서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8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주로 도로ㆍ하천분야 사업비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1,06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5쪽부터 1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117억 4,800만원으로 경상예산안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11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1165쪽부터 116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67쪽 중간의 기타보상금은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 및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시상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6억 4,2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2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6억 4,200만원은 내년도에는 성과중심예산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세항에 계상되어야 하나 현재 주택관리세항에 편성되어 세항 정정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항정정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6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가로환경 정비사업 9억 2,700만원, 빈집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8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으로 2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21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517억 8,600만원보다 49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1171쪽에 있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 450억원이 내년도에는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되어 낙후지역 균형지원 세항으로 금액이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1168쪽 하단부터 1169쪽까지 경상예산세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5억 8,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도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8,000만원과 시ㆍ군에서 사용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8,300만원을 계상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 시ㆍ군 포상금을 위한 상사업비 3억원과 컬러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에 455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9개 시ㆍ군사업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및 사업착수를 시작하여 먼저 동두천의 송내 사이언스타워 사업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241억 9,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은 230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2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 8,3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37억 5,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4억 4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52억 9,7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사업으로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하단부터 1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예산은 51억 6,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5,900만원, 사업예산은 50억 800만원으로서 평택 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사업 50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 하단부터 1175쪽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06억 5,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3,800만원, 사업예산은 8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4쪽부터 1175쪽 업무추진비까지는 경상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5쪽 하단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31억원, 평택시 선상역사 도시계획도로 등 시ㆍ군 도시계획도로 10개 사업에 대해 5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선상역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에 14억 2,600만원, 광명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에 16억원, 시흥시 은행동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군포시 대야동 도시계획도로에 4억원, 화성 송산 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원, 여주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양평 용문 도시계획도로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7쪽부터 1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간 정보교환 및 경기도 홍보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18억 6,2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1억 4,600만원, 사업예산은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1억 5,60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억 8,000만원, 지적삼각점 신설 및 삼각점 보호표지 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의 신도시개발사업 지원분야입니다. 신도시 개발지원예산은 1억 800만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1179쪽부터 11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80쪽 하단의 건설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76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3,900만원보다 755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하천 세항으로 편성되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천개수사업 예산이 내년도에는 건설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을 건설관리 세항으로 편성한 사유는 1199쪽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세항이 성과중심예산 반영을 위해 신설됨에 따라 세항간 중복을 피하고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경상예산은 5억 4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1180쪽 하단부터 1182쪽 일반보상금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82쪽 하단부터 1184쪽까지의 건설관리사업 예산은 755억 1,3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94억 3,400만원이며 하도준설사업 13억 3,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2억 9,900만원, 용담천 등 3개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3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4쪽 하단부터 1186쪽까지의 자체사업은 360억 7,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60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의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서호천에 5억원, 안산시 안산천 등 2개 하천에 12억원, 용인시 경안천 등 2개 사업에 28억원, 평택시 진위천 등 2개 하천에 35억원, 시흥시 신천 등 2개 하천에 24억원, 화성시 남양천 개수사업에 25억원, 이천시 복하천 등 2개 사업에 8억원, 김포시 계양천 등 3개 사업에 22억 9,300만원, 광주시 목현천 등 2개 하천에 10억원, 안성시 금석천 등 2개 사업에 23억 8,600만원, 하남시 산곡천 등 2개 하천에 10억원, 의왕시 왕곡천에 10억원, 여주군 완장천 등 2개 하천에 10억원, 양평군 석곡천 등 6개 하천에 27억원, 과천 양재천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시설비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20억원, 국가 및 지방1급 하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0억원, 지방2급 하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4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사업예산으로 76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88쪽이 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등 4개소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122억 6,000만원, 계수대로 등 3개소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29억 5,500만원,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206억 3,1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이 되겠습니다. 제설기고무삽날 구입비로 3,100만원, 시ㆍ군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으로는 3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부터 1191쪽까지 시ㆍ군도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육청 사거리에서 경기대간 도로확장사업에 4억원, 안양시 관양2동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사업에 4억원, 안산시 화랑로 사업에 9억 5,300만원, 용인시 남사면 공장진입로 등 3개 사업에 45억원, 평택시 수월암리 공장진입도로 등 2개 사업에 15억원, 광명시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에 22억 5,000만원, 이천시 유산∼매곡 도로 등 3개 사업에 21억원, 김포시 걸포∼운양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37억 7,200만원, 광주시 389호선 등 2개 사업에 19억 1,400만원, 안성시 아양∼도기간 도로 등 4개 사업에 40억 6,900만원, 하남시 황산∼선동간 도로사업에 18억원, 의왕시 국도 1호선 확장사업 등 2개 사업에 25억원, 오산시 부산동 연결도로사업에 25억 7,000만원, 여주군 강천∼적금 간 도로사업에 10억원, 양평군 창대∼회현 간 도로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3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은 2,059억 9,700만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지방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50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중간부터 1194쪽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하∼조리 등 8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50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3억 3,9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의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와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16억 9,0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에 6억 7,400만원,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하단부터 1196쪽 하단까지 교하∼조리 간 도로 등 3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1,34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6쪽 하단부터 1197쪽 하단까지의 이화∼삼계 간 도로 등 16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3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7쪽 하단부터 1199쪽 상단까지의 신왕∼도일 2공구간 도로 등 20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9쪽부터 1200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분야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성과중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인시 오산천 개수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금년도 4.3km에서 2005년도에는 6.5km로 확장하고 하천 제모습 찾기 사업을 금년도 1km에서 내년도에 4km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0쪽 하단의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분야 예산은 254억 5,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1200쪽 하단부터 1202쪽 기타보상금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2쪽 하단부터 1203쪽까지의 재해대책사업 예산은 3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2억 4,0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으로 1억 9,400만원, 2005년도 재난대비 실제훈련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상보조금으로 7,000만원, 기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9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3쪽 하단부터 1205쪽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 예산은 452억 9,4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107억 6,900만원, 사업예산은 3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은 1203쪽 하단부터 1205쪽 행사 실비보상금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택시요금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40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으로 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9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광주시와 평택시의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으로 2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1억 5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 운행 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6억 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06억 7,3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1억 7,4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7쪽부터 1208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분야는 성과중심예산으로서 광역심야버스 운행노선을 2004년도에 10개 노선에서 2005년도에는 15개 노선으로,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을 2004년도에 4개 노선에서 2005년도에 6개 노선으로 확충하고 수도권 전철정기권을 도입하여 1일당 55만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4억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대중교통 환승할인 결손금 보조, 도내 버스간 환승할인 손실보조 등 운수업계 보전금 16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0억원,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 15억원, 서울시와 철도청의 전철정기권 및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으로 4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쪽 하단부터 1211쪽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예산은 733억 9,2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억 7,600만원, 사업예산은 44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 하단부터 1210쪽 상단까지 경상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의 사업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91억 4,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5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169억 8,2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35억 6,500만원, 시ㆍ군 경계조정 현안사업으로 26억 4,000만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분야는 성과중심예산으로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으로 2004년도에 통행속도를 시간당 10km에서 2005년도에 15km로 개선하고자 BRT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여 BRT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범사업 비용으로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공사비로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안성∼양성 간 도로확ㆍ포장 등 29개 사업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14쪽부터 1223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9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1,57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7쪽부터 1299쪽까지의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공예금이자 3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92억원, 중앙선 복선전철 등 6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 부담금 222억 1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42억원,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금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부터 1303쪽까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6개 노선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33억 1,3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17억원, 시ㆍ군 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 10억원, 예비비로 7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3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해대책 마련과 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4년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의거 그동안의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은 출연금 등 22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위험시설 보강 및 안전진단 등을 위한 비용으로 26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174쪽부터 17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 예상 및 의존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감액된 예산이나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 도정 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5,691억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액에 비해 8.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조 780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4.0%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예산 규모는 9,782억원으로써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3.8%가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특별회계는 1조 4,911억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해 24.4%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843억원으로써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2.3%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4,351억 762만 8,000원에 비해 315억 3,327만 8,000원이 감소된 4,035억 7,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886억 9,035만원, 지방교부세는 759억 8,143만 3,000원, 보조금은 2,389억 2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8,502억 6,534만 3,000원에 비해 19.5%가 감소된 6,839억 1,4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45억 5,815만 1,000원에 비해 19.3%가 감소된 117억 4,805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5,08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경상사업비와 경기도건축문화상 개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6억 4,200만원, 가로환경정비사업 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농협융자금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517억 8,631만 8,000원에 비해 95.8%가 감소된 21억 3,10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증액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12억 50만원이 증액된 14억 8,348만원입니다. 낙후지역 균형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서에 지역계획관리 세항에 포함되었던 동 예산이 별도 세항으로 신설되어 45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ㆍ북부지역의 낙후된 9개 시ㆍ군에 대한 특화발전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28억 6,680만 5,000원에 비해 26.3%가 감소된 241억 9,343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소도읍 개발사업 37억 5,0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이전지원 예산은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 2004년도 4월에 발족됨에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 예산에는 51억 6,7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이전대책 홍보비 3,000만원, 한미 친선교류사업비 6,400만원, 평택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사업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338억 9,387만원에 비해 74.3%가 감소된 86억 8,292만 7,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비 19억원, 시ㆍ군 도시계획도로사업비 218억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 9,336만 1,000원에 비해 16억 6,914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6,250만 4,000원으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1억 5,610만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4,176만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8,000만원입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 지원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 3,433만원에 비해 19.5%가 감소된 1억 809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신도시 건설 직무능력 배양 워크숍 행사지원비 1,000만원, 친환경 신도시 자문단 운영비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4억 3,986만 4,000원에 비해 755억 7,798만 8,000원이 증액된 760억 1,7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서상 지방하천사업 세항에 편성되었던 일부 부기명 내용이 2005년도에는 건설관리 세항으로 편성되어 증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하도준설사업비 19억 100만원이 감소된 13억 3,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6억 4,700만원이 감소된 222억 9,900만원, 지방하천개수사업비 475억 400만원이 감소된 260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20억원이 증액되어 4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 밖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보상비 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047억 8,215만 6,000원에 비해 62.6%가 감소된 764억 4,876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광역도로건설 133억 4,500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5억 8,582만 6,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1억 7,183만 3,000원,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비 2,571만원,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1,135억 9,8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20억 9,10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2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계상사업으로는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 27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된 사업은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600만원, 시ㆍ군 도로표지판 정비 20억원입니다. 부기별로 검토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액 2,440억 5,900만원에 비해 15.5%가 감소된 2,059억 9,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03억 6,4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8개 사업과 감리비 530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 서운∼안성간 도로개설사업 등 48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예산은 성과중심 예산편성에 따라 신설된 세항으로서 33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오산천 개수공사 등 5개 하천개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자연친화적 시범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는 오산천 제모습 찾기 등 6개 하천에 자연친화적 공법시행으로 하천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에 목표를 두어 정비하려는 사업인 바 본래 하천기능 회복 및 친수공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417억 7,908만 6,000원에 비해 39.1%가 감소된 254억 5,179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은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등 경상사업비,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담당공무원 워크숍, 방재의날 포스터ㆍ글짓기 우수작 심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5년 재난대비 실제훈련 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재난관리기금 131억 5,4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1억 9,400만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보고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017억 2,700만 2,000원에 비해 564억 3,241만 8,000원이 감소된 452억 9,458만 4,000원으로써 많은 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교통행정 세항에서 일부 부기내용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광역교통예산, 대중교통기반시설 개선 세항으로 각각 이전하여 편성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 4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수준 사업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8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95억 3,600만원, 교통업무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비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계상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확대지원 6억 900만원, 교통영향평가서 보관 모빌랙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5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예산은 2004년도까지 교통행정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성과중심 예산편성에 따라 2005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서 65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781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동일수준 사업은 학생할인 손실보전 지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은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4억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5억원, 통합거리비례 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 149억 5,0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통합거리비례 요금환승할인 손실부담금 240억 5,0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통합거리비례 요금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철도청 소관 1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예산은 2004년도까지 교통행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성과중심 예산편성에 따라 2005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서 733억 9,233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은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억원, 시ㆍ군 경계조정 현안사업 26억 4,000만원, 교통혼잡지역 해소 대책추진 1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예산은 2004년도까지 교통행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성과중심 예산편성에 따라 2005년도에 신설된 세항으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운행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138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BRT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시범사업 구축사업비 55억 2,000만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 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안성∼양성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29개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214∼122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285억 3,461만 5,000원에 비해 285억 7,838만 5,000원이 증액된 1,571억 1,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1억원,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92억원, 부담금은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 부담금 222억 100만원, 과년도 수입은 일반부담금 1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1,285억 3,461만 5,000원에 비해 285억 7,838만 5,000원이 증액된 1,57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697억 3,600만원에 비해 19.4% 증액된 833억 1,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고,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철도건설 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91억 5,440만원에 비해 174억 5,440만원 감소된 17억원으로 이는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부담경비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4억 3,658만원에 비해 4억 3,658만원이 감소된 10억원으로 이는 시ㆍ군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액 382억 763만 5,000원에 비해 86.0%인 328억 9,236만 5,000원이 증액된 711억원으로 이는 광역교통시설회계 운영 중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감소 및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폐지 등 의존재원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도로·하천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개선 및 운송수단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미비점은 다소 있으나 대체적으로 지역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당초계획된 사업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 돼 있고 총규모는 9,87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8년 6월 29일에 기금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 등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918억 6,8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총 918억 6,842만 1,000원 중 기금 적립이자는 28억 7,769만 2,000원, 2004년 이월금은 14억 4,117만 5,000원, 도비 출연금은 전년도에 비해 131억 5,486만원이 감소된 191억 3,000만원, 2005년 만기 예치금은 684억 1,955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918억 6,842만 1,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268억 6,842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6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 40.4%가 감소되었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예금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어 향후 기금의 수익률 증대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강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하세요.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금에 대한 계좌 그리고 연도별 금리비교표 2003년하고 2004년 것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역비교를 보면서 예금의 이자를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해야 수익이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똑같은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주셔야 제가 질의할 때 맞춰보거든요. 다음 세입부분에서 서울시와 우리 도간에 버스ㆍ전철 환승할인에 따른 우리 도내버스의 손실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년도에 계상됐어요. 주한미군 이전지원 전담부서하고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소파협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파협정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도비출연금이 40%나 감소됐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난시나 긴급을 요할 때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감소돼도 관계 없습니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세입에 대한 감소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년 평균의 1%를 부과하도록 법정경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1%씩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재난기금이 예치된 것이 1,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해가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재해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다음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마다 전부 밑에 예산요구액을 100만원 단위로 붙여놨어요. 일부러 왜 붙여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어떤 것은 백만원 단위, 어떤 것은 천원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단위통일을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그렇게.

일부러 안 붙여놓으셔도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건축 관련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미나실부터 쭉 예산요구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밑에 객실임차료가 11만 3,000원씩 38실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액이 860만원이 맞습니까?

네.

안 맞죠.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429만 4,000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총계는 569만 4,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억원을 요구하셨어요. 계산기 있으면 한 번 눌러보세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총 계산이 569만 4,000원이 나오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따로 계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 틀린 것부터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사항별설명서는 1175쪽이고 설명자료에는 49쪽입니다. 49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부터 해서 맨 밑에 보면 사전심의수당에서 1만원씩 14명 12회 해서 8건해서 계산하게 되면 1,344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금액이 여기서 요구한 것은 6,000만원인데 6,024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아마 뒷자리수 때문에 6,000만원으로 맞추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맞추느라고요?

네.

아니, 맞추면 밑에 사전심의수당에는 그대로 계상을 해놓고 총금액은 그런데 백만원 단위로 자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으셔야죠? 예산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산이 잘못됨으로써 예산액 자체가 틀려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백만원 단위까지 끊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계산자체가, 사항별설명서에 총 예산계수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강 위원님처럼 끝자리까지 정확히 낸 다음에 조정을 했어야 맞는 건데 여기서 산출기초부터 조정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끝단위 뿐 아니라 건축 관련 워크숍도 전체가 틀린 금액이 되는 거예요. 끝단위 몇 푼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씩 했는데 식사비가 객실비에 포함된 건가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달고 오기 때문에 식사비는 개인부담을 합니다.

개인부담을 해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다음에 41쪽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농촌이 사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이 경기도는 지역균등발전특별법이라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여금사업 이런 게 제한되고 있죠?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른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체도 요즘 보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더욱이 시골, 농촌 같은 데는 더 어려운데 지금 양여금사업이 2003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를 보니까 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4.9%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우리 도비나 시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서 우리 농촌의 환경정비에 의한 사업이라면 제대로 예산지원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이 감소가 되니까 우리 도비, 시비도 완전히 거의 몇 % 정도 됩니까? 4분 의 1, 25% 정도 선으로 하향조정이 됐는데 도비나 시ㆍ군비는 그래도 올바르게 정책을 하려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개정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지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만큼 그렇게 큰 숫자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계정이 균특회계가 따로 생기고 양여금이 폐지돼서 균특회계로 받아오는 것이 저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할애를 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업에 그만큼 경기도 총액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배려가 덜 돼서 지원이 덜 된 것으로 돼 있지 균특회계로 받아 왔기 때문에 크게 줄은 것은 아닌데 그만큼 다른 사업으로 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묻는 것은 예산편성 측면에서 보면 물론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지역에 도서벽지 이런 예산 쭉 나옵니다만 계속 그래요. 다 하향됐어요. 다 감소되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함으로써 감소가 돼서 더 어렵게 농촌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예산편성 측면에 오지나 벽지 또 시골 읍ㆍ면지역은, 예산편성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그 지역의 삶이라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참 희한한 게 정주의식을,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무슨 정주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예산 자체는 줄여가면서 감소시켜 놓고. 모든 부분에 보면 계속 그런데. 그래서 감액되는 것이 너무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4쪽부터 주한미군 내용이 몇 군데를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한미군 50억원인가 얼마 아까 보니까 있던데…….

48페이지에 50억원이 있습니다.

세워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SOC사업 등등을 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44쪽에도 보면 이전대책 홍보비로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에 어떤 IT산업단지라든지 중소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그쪽에 적절한 관광 벨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안착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게 제도화를 만들어 줘야지 한 3,000만원 들여서 1회성 홍보를 한다고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만 빨리 거기로 가면 안 알려줘도 금방 다 되는 것인데 돈만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대지 미집행 보상비 있지요?

네, 31억원…….

이것이 31억원이 서 있는데 향후 투자액이 3,105억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된 미집행된 시설 중 대지보상금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실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줘야 되는 비용 정도만 계상해 놓고 있는 형편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한 1조 7,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각 지역마다 이것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지금 적체되고 있고 여기 보면 2005년 예산 3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투자도 319억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강하게 대시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지금 돈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저희들도 힘겹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건별로 해서 1만원씩 되어 있어요?

사전검토수당…….

사전검토수당이, 그러면 하루에 하는 것이겠지요?

하루에 합니다. 하루에 하는데…….

하루에 하는데 5건이면 5만원씩, 또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8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각 위원회마다 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것이 건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건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은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시간이 초과될 때 3만원을 더 드릴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여기 오고 가시는 시간하면 하루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전에 심의하실 내용을 미리 1주일 내지 열흘 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시는 수당을 적지만 건당 1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8건, 9건 되면 별도로 그것하고 병행해서 계상이 되는 거네요?

네. 행정기관에서 하는 수당은 굉장히 타 기관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렇게 드려도 타 기관에서 심의하는 데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보면 각종 교통영향심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쭉 이렇게 신설되나 보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2003년, 2004년 종전 예산 내용은 없는데요.

210쪽이요?

네,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안 된 이유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안 잡았다?

네.

버스정책위원회, 교통전문가자문회의 이것도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처음 만들어 놓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는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네.

여섯 분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에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이렇게 해서 선진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다녀옴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나 정확한 플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하시겠지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여기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더 좋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며칠 비교연수해 가지고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가서 어떤 기안을 하고 그쪽하고 같이…….

저희들이 거기에 몇 개월씩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자료 이런 세밀한 것들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계수 잘못된 것은 나중에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추후에 예산안 계수 조정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 건축 관련 워크숍 개최해서 객실 임차료가 올해 그냥 당일 하루로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2박 3일로 계상했는데 지금 2일 임대료를 2자를 곱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박으로 해야 되는데 1박으로만 계상해 놨기 때문에 860만원이 나오는 것을 430만원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숫자가 2박 3일로 계획했기 때문에 2박으로 계산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거기 내용도 1박 2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올해 우리가 끝나고서 설문을 받아 보니까 너무 짧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또 관련 교수, 건축사협회 이런 관련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가지고 민ㆍ관ㆍ학 이렇게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2박 3일이라고 해도 정확한 계산이 안 되고 하여튼 계수 측면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도형,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승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 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위해 매일 밤늦도록 고생해 오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1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각 시ㆍ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사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모두 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보상비 가지고 다 해결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년도에 100억원, 2차년도에 50억, 내년도에 31억원을 편성ㆍ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집행시설의 대지보상비가 약 1조 7,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1억원은 저희들이 소송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어느 시ㆍ군이 가장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보상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보상이 아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내년에 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 줘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보상비를 지불만 해놓고 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비를 적게 드리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환지방식에 의해서 주변 한 블럭이라든가 두 블럭을 먼저 시행하는 등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노력, 노력" 하는데 노력을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각 시ㆍ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상된 면적과 안 된 면적을 구분하여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31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광명로∼노온사교 간에 예산이 2004년도 계획된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킨 것이지요, 22억 5,000만원이?

세수결함으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유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광명이 내년도에 7개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는 계속사업으로 22억 5,000만원만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예요. 광명에서는 사실상 경륜 돔경기장을 지난 11월 24일 상량식을 마치고 내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로서 경실련에서도 우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로 인해서 경륜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세 군데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광명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4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륜장을 지으면서 경기도와 광명시는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7개 사업 중에서 실제 하나만 계속사업으로 16억원만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경륜장과 관련해서 시급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돔경륜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연계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두영 위원님께서 경륜장 주변도로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추경이 사실 감액추경 상태로 이루어졌고 내년 예산편성도 금년에 비해서 16% 정도가 감액된, 도로 쪽을 봐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많은 지원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 추경 재원을 봐가면서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415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연 매출을 약 2,100억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의 수입이 약 10%, 2,10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광명시가 600억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큰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다만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들고 일어서 가지고 과연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이 심각성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내년 추경에라도 필히 어떤 교통영향평가에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들춰 보면서 지금 시내ㆍ시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약 1,10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나열은 안 드리지만 정부의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건설ㆍ기계 쪽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버스라든가 택시 등 운수업계에 보전금을 지원해 주면서 건설 쪽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건설ㆍ기계 쪽에 계획을 세워서 유류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민생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서민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건설ㆍ기계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위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시기적으로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도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재정규모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는 현재 건설ㆍ기계 쪽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지요?

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중앙정부와 통일된 지원으로 가든가 해야지 이것을 경기도가 재정이 좋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타 시ㆍ도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원여부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도 5대에서 1대로 완화하면서 개별화물 허가를 주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화물업계 3,000여명이 데모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하여튼 데모하는 쪽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 보조금을 다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건설ㆍ기계가 가진 쪽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정책적인 배려가 안 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하고 건설ㆍ기계인 덤프트럭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건설ㆍ기계 이런 것들도 유가가 오르면 오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경비 산정하는데 반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들은 업계의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할인ㆍ환승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내야 될 부분들을 회사가 손해가 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튼 버스와 택시, 농어촌공영버스 이러한 부분은 일반회계를 찾아보니까 손실에 대한 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한 1,10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서 정말 똑같은 화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ㆍ기계도 똑같은 차량인데, 똑같은 운송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은 본청 관할 시ㆍ군에만 소속합니까?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청에는 없습니까?

제2청에는 2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2청에는 무슨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미군지원 TF팀으로 팀장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하고는 업무 관련해서 아무런 연계성이나 상관성이 없습니까?

관계는 없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47쪽에 보면 한미친선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 없던 사업비가 2005년도 사업비로 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 기획행정실 산하에는 한미친선교류사업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2청 지역개발국 2005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경기도내에서 이원화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있잖아요?

네.

지원단이 재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동두천, 의정부, 파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해당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6,400만원이나 서면서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보면 '평택 주둔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들과의 친선교류 프로그램', 또 '양국 간의 사회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쪽 평택만을 생각해 가지고 사업비가 설 수 있는지?

2청은 오래 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지역에 이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2청보다 늦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추진지원단에 평택지구 이전추진지원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편하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1월 11일에 저희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한미우호의 밤 축제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예산을 보조받으려고 별별 쇼를 다 했어요. 여기처럼 사업비를 주한이전추진지원에서 신청해서 반영될 것 같으면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남쪽은 잘 사는 동네고 북쪽은 못사는 동네고 남쪽은 그쪽 병력들이 이리 오는 지역이고 사실 저도 오늘 주한미군 추진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장경순 위원님이나 강석오 위원님들하고 중복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먼저 제기하신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한미군 이전추진지원단이 지난번에 동두천 문제 등으로 제기했을 적에 저희 지역에도 한 번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쪽에 TF팀이 있어도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 6월 10일에 경기북부발전위원회라고 위원장님이 지사님입니다. 북부발전위원회 회의 때 주한미군 재배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3,600만원을 뺐습니다. 철수입니다. 그래서 철수문제의 심각성을 들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6월 14일에 동두천 지역을 방문하셔서 장장 7시간이나 머무르다 가셨어요. 지역의 곳곳을 다 둘러보시고 그래서 지사님이 심각성을 인정하셔서 동두천 지역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TF팀을 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주한미군이전추진단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사업을 벌이고 기획행정실은 기획행정실대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기획행정실에서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생긴 이래 수십년 동안 한미친선교류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한미군이전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2청이나 본청이나 같은 맥락에서 세워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그 쪽에서는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 이렇게 한미친선교류사업단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본청에만 일방적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만큼은 2청 지역에도 같이, 지금 그쪽에는 미군들 3,600명이 이라크로 빠지고 파주지역에서 들어온 병력들을 거기서 교육시켜서 다시 내보내려고 하는 마당인데 그쪽에는 지역경제나 이런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평택은 미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미군들이 전략적으로 평택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현재 지역발전토론회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거명되고 여기에 미군이전대책이나 홍보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홍보를 경기도에서 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특별지원사업비까지 얘기해야 하는데 이 한미친선교류는 2청 지역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지 않으려면 예산반영 시키지 마세요. 제가 소위원회 끝까지 가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2청 것을 벤치마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요구가 돼 있고 2청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벤치마킹할 필요없이 여기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업무를 따로…….

아니, 2청 기획행정실에서 그전부터 미군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없다보니까 민ㆍ군협력계를 둬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따로 사업비를 세워줘서 집행하기도 편하고 그쪽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몇 개 부서에서 서로 미룹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11일에 행사 하나 치르는데 2,000만원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기 문화재단에서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한 돈 1,000만원 확보하느라고 완전히 핑퐁 치더라고요. 기획행정실에 얘기하니까 이건 문화복지국 소관이다, 문화복지국에 얘기하니까 자기네 아니다. 계속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청 사이드 쪽에서 시ㆍ군에 교부해 주는 교부금조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잡아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쪽 지역은 지금도 주한미군 50년 주둔으로 인해서 각종 규제가 중첩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지역개발 안 되고 낙후되고 여기 아까 보니까 오지 낙후된 마을 그런 사업도 있던데 지금 2청 지역에는 내년도 돈 없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가는 평택이라든가 뜨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이런 데하고는 맥락을 같이 해서 도와줘야지 이게 한쪽 지역에만 편중해서 도와주겠다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21개 시ㆍ군을 관할하고 있고 북부지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 생길 적에 평택지역이든 동두천, 의정부 지역이든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기획단도 그렇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맨 처음에 경기도에서 만들 적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동두천에 현안이 있을 적에 단장님이 왜 해당지역이 아닌데도 동두천까지 들러서 일하셨어요?

그때 동두천이 미군이 빠짐으로써 슬럼화가 당초보다 빨리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협조 차원에서 나갔던 것이고 그 후부터 계속 2청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특별법 관련도 거기에서 따로 만들어서 상정을 했고 의원입법으로도 의원님들끼리 같이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은 소관이 본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2청 구역은 그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개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획행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관리부서가 달라서 조금 안 맞는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업무조정내역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국이 방대하면서 이 업무를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저도 불만은 갖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이전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군사업무를 주무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교통국 즉 본청 남쪽에서 예산 심사할 적에는 2청 지역 출신의원들은 여기 앉을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분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나눠서 행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유로를 한다, 민원이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행정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본청에서 세워서 나눠서 못 씁니까?

나눠서 못쓴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럼 방법을 잘 좀 찾아봐요.

증액시켜서 나눠 주세요. 왜냐하면 기획행정 쪽에 가서 구차한 소리하기도 싫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회 사업도 지사님 모시고 했는데 아마 11월 12일자에 지사님의 늘 푸른 지사실 있죠?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역행사 치고는 제대로 치렀습니다. 그쪽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형제지간이어도 못사는 형제를 다독거려서 줘야지 잘 사는 놈만 두둔하다 보면 맨날 집안에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못사는 지역사람들을 보듬어줘야지. 좌우지간 이 예산만큼 증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내일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모범답안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6,000만원, 6,000만원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만원, 6,000만원 똑같이 돼 있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그쪽 것을 갖다가 이쪽 주한미군추진지원단으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군관련 해서 다 하니까 지금 현재 저쪽에서 TF팀은 공여지반환특별법에 관한 이런 것으로 해서 이중삼중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TF팀에서 한미친선교류사업 이거 안 다룹니다. 기획행정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쥐고 있지 TF팀으로 넘겨주거나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본청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군 관련, 미군 관련 하니까 우리가 다 떠안을 테니까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에 넘겨달라고 점심시간에 합의를 하시든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북부하고 협의해서 오후에 답을 주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좀…….

어차피 오후에도 해야 합니다.

제가 2시 30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15분만 주십시오.

15분만 하시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말씀을 한두 가지 안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도내 31개 시ㆍ군 예산반영 요청한 것과 반영비교표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지역간 균형예산 또 예산반영에 있어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또한 손학규 민선3기 지사의 예산반영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어떠한 일을 주목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가, 3회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선3기의 철학과 원칙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큰 틀의 지적을 하고요. 또 31개 시ㆍ군하고 관련해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연구대상으로 남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 도세로 5,00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태평동∼복정동간 도로, 탄천지구∼탄천로, 성남시에 수정ㆍ중원구의 어려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전체 건수 중에서 신청을 25억원 정도 했는데 4억원 정도만 반영됐고요. 또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5건 중에서 1건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계속사업은 주로 화성이라든가 김포, 안성 같은데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 13건 중에서 1건만 반영했고요. 광명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흥시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있겠지만 재원부족으로 50억원 중에서 하나도 배정 안 했습니다. 군포시도 마찬가지고 화성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도의원 지역구의 예산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반영 전에 시ㆍ군 예산담당자 또는 관계 실ㆍ국장님, 도의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원활치 않았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하고 협의하라는 상호적인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전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죠. 주민이 짜는 것인데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권한을 이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선출직인 의회에 간접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사전에 교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민의의 대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째 예산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2005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치 않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왜 확인하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다 반영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만 하면 8건씩, 10건씩 튀어 나옵니다. 경기도 공무원님들을 신뢰를 해야 하겠지만 답변과 나중에 감사한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재작년 예결위에서도 답변했습니다. 올해도 8건 정도에서 12건 정도 지적됐습니다. 내년에는 지적 안 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투ㆍ융자심사 안 받았다, 받았는데도 지원을 늦게 하고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쪽에 있는 건축행정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데 이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화 장비의 유지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돼 있는 것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력돼 있어서 우리 31개 시ㆍ군이 공유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돼 있는 건데요. 이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시ㆍ군에 가서 대장발급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가 일선 31개 시ㆍ군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라는 게 전산 유지관리인데 이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택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과연 이게 61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 장기사업인데 그만큼에 대한 효과적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언제 내년에라도 업무보고시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6,173만원.

내년도에 1,200만원.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선민원에 대한 협조니까 어떻게 입력이 돼서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을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다른 질의가 많이 남아서 일단 보게 하고 나서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워크숍 부분도 할 얘기가 있지만 크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그런데, 하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했는데 한 건, 한 건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크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설계획과에서 보면 설명자료 중에서 3분의 1은 건설계획과하고 관련된 사항 입니다. 직원도 50여명 정도로 가장 많은데 하천관리, 개수공사, 또 균특예산으로 지원한 하도준설부터 시작해서 하천관리 분야는 도가 직접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방문하면서 하천과 관련된 현장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들이 하천하고 관계돼서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시ㆍ군 간에 균형적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양평 같은 경우 9개 하천에 집중되고요. 또 평택 그리고 용인, 화성, 김포에 집중지원 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100%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균특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양 이런 부분은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시도 안양천 살리기운동 직접 한 거고요. 물론 하천이 중요하지만 오염도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평 같은 데는 아직 강원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부분 우선으로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단 홍수조절기능은 별도겠지만. 그래서 지금 성남과 용인과 송파 잠실까지는, 탄천 같은 경우에 용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늦게 만들어지고 성남에 있는 것들이 가동이 잘 안 돼서 많은 부분들이 오염이 되고요. 그것이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상수도를 인입해서 성남시에서 월 상수도료만 2억원 정도 됩니다. 고기리 저수지까지 끌어와서 그 물을 채워서 갈수기 때 방류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도가 예산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하는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 사후관리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형공사 위주로 SOC 사업이라든지 광역교통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쭉 봐왔지만 내년부터 하천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하천에 관계되는 계속사업 한두 군데하고 신설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현장방문 해서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설계획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도가 100%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ㆍ군에 내려줘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검토대상이 돼야 하고 시에 내려주는 예산 중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하천의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몇 억원씩 지원해서 장기, 계속으로 가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전계획과 점검계획과 사후관리계획을 내년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택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교류 관계돼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단에서 하신 일 중에 주로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 종사자들, 미군이라든지 군무원들 모시고 경기도 투어 시키는 부분도 있고 등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내년에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해왔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중복되게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있고 또 세미나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주고 보니까, 평택에 우호협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하고 위탁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제가 보면 제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기획단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관련 유관기관 세미나 이 부분은 예산이 이쪽은 4,000만원이고 이쪽은 3,000만원 같은데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 보면 경찰관계자, 교통관련 유관기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광역교통기획단하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련 세미나 부분은 절충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여러모로 건설교통국에서 적은 인원 그리고 많은 노력과 고생한 보람은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교통국이 경기도 예산의 약 20% 정도 된단 말입니다. 도비 지원의 균형성입니다. 어떤 경우는 7 대 3으로 주고요. 어떤 경우는 6 대 4로 주고, 어떤 경우는 5 대 5로 주고 어떤 경우는 전액 도비를 주는데 이 부분에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물론 말씀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다 근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불균형으로 지원한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20% 해서 7 대 3까지 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전액 도비예요. 그것도 몇 백 억원 짜리가. 어떤 것은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다 주라는 것이고 또 지사님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추진비 보전금이 있습니다. 1억원 짜리, 2억원 짜리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편성해서 전액도비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안 지원의 큰 틀의 원칙을 정해야겠다. 어떤 경우에 몇 백억원 짜리도 도비 몇 % 지원하고, 어떤 경우는 시에서 요청한 경우 전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에 건설교통국의 철학과 원칙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방에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의무조항이지만 지금은 의무조항 아닙니다만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함으로 해서 오해소지도 없애고 지역 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특 예산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주로 농어촌지역 살리기라든지 어려운 지역, 낙후지역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나 균특 예산으로 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용별 사업에 보면 또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어떤 특정 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표를, 국고보조금, 균특, 시ㆍ군보조사업, 도 직접사업해서 표 한 장에 나타나게 해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 수원시가 얼마 받았다, 성남시가 얼마 받았다, 화성시가 얼마다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산별해서 자료를 주면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의 분해와 분석을 통해서 건설교통 업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보다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좋은 얘기 나누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한 번 연구ㆍ검토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금 하천관리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한 86% 정도 됩니다. 14%를 개수해 나가는 과정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개수가 덜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직접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그 하천사업이 1개 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할 수가 없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시ㆍ군에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잠깐 할까요?

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특히 고기리저수지는 절반은 용인시 행정구역이고 절반은 성남시 구역인데 성남시에서 월 2억원 정도의 상수도료를 주면서 고기리저수지 물을 채워서 갈수기 때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기리저수지에 대한 하도 준설사업은 꼭 필요하다. 지금 퇴적층이 많아서 물을 채우지만 많이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인의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동이 몇 년 후에나 되는 것이어서 성남시계에서 서울 방향으로 복정동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생활하수가 방치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도준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 한 번 오셔 가지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하도준설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와 용인시, 도가 협의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구미동과 용인 죽전 간의 도로개설이 우여곡절 끝에 개통됐습니다. 그 사후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정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거기에 피해를 받은 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경기도민이고 또 여러 가지 가압류 문제 또 사후에 안전대책 문제, 스쿨존 미설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길을 연결할 때의 그 각오와 정신을 가지고 사후처리에도 정말 마음을 열고 협조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과 협상이 결렬돼서 길이 공권력을 통해서 연결되었지만 그래도 우회도로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용인시를 위해서 또 성남시를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회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도가 중재했던 것처럼 추정 공사비 500억원 중에서 60%는 토지공사가 납부하고 15%는 용인시, 성남시, 도가 10% 납부한다는 그 원칙과 기준에 한 번 더 가슴을 열고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계비 8억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설계과정에 따라서 정말 멀리 보고, 제가 구미동 도로문제에 대해서 의원되고 나서 처음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도는 가만히 계셨거든요. 결국 사태가 임박한 시점에 와서 중재하셨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2년 6개월 후에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 설계하고 우회도로 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는 당초 약속대로 500억원 중에서 약 300억원을 토지공사가 낸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한테 도가, 지사님께서 새벽까지 달려가서 협상한 것들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 도민 전체를 위하고 화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하도준설은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저수지 준설 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수지 관리는 농업용저수지는 농정국에서 관리하고 또 하천관리 중에서 오염사항 이런 것은 환경국에 옵니다. 저희들은 재난ㆍ재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국에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중복된 것도 있지만 설명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나와 있지요?

네.

그게 보니까 2004년도에도 집행액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조금 적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많아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한 것만 그렇고 그런 추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카드수수료 플러스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5% 주는 규정으로 운영해 왔어요. 카드결제기 보유택시가 한 75% 정도 되거든요. 이 부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ㆍ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택시 총 2만 8,000대 중에 75%, 2만 1,40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90% 이상 끌어올리려고 시책사업으로 수수료를,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 2.7% 이런 것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전하려고 저희들이 수수료 지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한다면 이것이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금년도 예산은 100% 다 소진됩니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냐?

홍보가 일부 덜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확대시키려면 좀더 그것을 알려서, 사실 저희들도 택시 타는데 카드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장애인복지택시 운행도 사실은 2005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수원하고 시흥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성남 등 6개 시가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 적용하려고 예산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여기서 택시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때 택시비는 완전히 내는 건가요?

내시는 것인데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개조비를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각 시ㆍ군의 장애인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몇 대 정도라도 시ㆍ군에 확대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내년, 후년부터는 이것을 각 시ㆍ군에 조금씩이라도, 몇 대씩이라도 활용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심야버스는 15개 노선을 한다고 그러지만 심야에 몇 회 다닌다는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배차시간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야버스 운행하는데 사실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이것은 카드가 찍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여부는 조합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횟수가 있지요. 배차시간이 심야시간대에는 30분 배차도 있고 40분 배차도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버스조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운행 안 하고 예산이 지출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전철정기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환승 관계 때문에, 사실 막대한5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에서 교통체계 개선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교통체계를 개선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경기도 도민들이 서울시보다 조금 불편하고 요금도 더 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590억원이라고 그러지만 작년 같으면 몇 십억 정도만 나갔으면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가 교통 개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올 7월 1일부터 운송체계 개편을 하면서 또 요금이 비싸니까 7월 15일부터는 전철에 대한 정기권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인천광역시, 건교부, 철도청 해 가지고 합의한 결과 서울에서 정기권 발행에 따라서 수도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비싸게 올려놓고 인하함으로써 저희 도민들이 불편스럽고 부담되는 이런 요금관계 때문에 수도권 전철도 환승할인하기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인천, 서울, 경기도, 건교부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서울버스와 경기버스가 접하는 부분, 당초에는 7 대 3으로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5 대 5로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손실차액을 뽑은 것이 59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가에서 아직까지 유류지원비라든가 계속 지원하던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환승할인 같은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학생, 환승할인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0원 해주는 것이지요?

네, 건당 50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정기권은 197원이고 환승할인은 400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서 사실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경기도 입장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르면 보전해 줄 필요가 없는데 서울과 인천에서도 지금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중교통의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뭘 하는데 14억원씩 들어가지요?

지금 버스체계가 서울이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우리는 시내버스는 인ㆍ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노선조정이라든가 교통관리체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용역비 14억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던 그런 체계를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떠한 경기도 내부의 대중교통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가 7월 1일 개편된 것이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그 차액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시 교통행정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농촌지역이 많고 도심지역과 도심지역 간에 거리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 교통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에 추경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준공영제로 갈 수 있는 시범 시ㆍ군을 저희들이 성남하고 김포시를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경기도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14억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환승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이 590억원 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담금 같은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손실보전금이 최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앉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지요?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집행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소에서 관할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 효촌∼신산 도로확장사업이 사업량을 보니까 9㎞예요. 9㎞나 되고 예산이 9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량이 간단하고 교통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일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생각했는데 사업량이 9㎞라면 이것은 건설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량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물려서 원당리 도로확장사업도 사업량이 7㎞사업이고 예산은 5억원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업량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예산은 적고 길이는 긴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반 확ㆍ포장공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노용수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내지 우리가 도로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위험도로로 관리된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촌∼신산간 도로는 효순ㆍ미선양 사망사고에 따라서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용역부터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이런 사고가 있은 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시행 하다 보니까 위험도로로 관리하도록 해서 마무리 사업까지 2∼3년에 걸쳐서 시행된 사업이고 원당리 같은 7㎞의 사업은 7㎞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7㎞ 중에 위험부분을 계속 해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7㎞인데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러며 효촌∼신산간 도로확장공사 건은 제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쭉 보면 사고지점과 관련된 2청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2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건설본부로 넘겼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추진 현황에, 실시설계와 관련돼서 '04년 12월 6일 용역이 완료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정란에 보면 발주예정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도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2청 것이라 잘 모르고…….

아닙니다. 그 연장도로가 국지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2청에서 용역추진을 하면서 건교부에서 그것이 설계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도로로 지정하는 건하고 일반도로 확ㆍ포장하는 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 노선이 국지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지도의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빨리하기 위해서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촌∼신산간 도로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통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35쪽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04년도에 지원받은 시ㆍ군이 어디지요?

안산시가 최우수 시ㆍ군으로 1억원을 받았고 양주시가 1억원, 광주ㆍ의왕이 각각 5,000만원씩 장려 시ㆍ군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그러면 시ㆍ군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3억원 중에 장비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을 썼고 단속여비 등에 600만원, 국내외 연수비로 1억 3,500만원, 주민편익사업에 2,400만원 등 이렇게 써서 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방식의 시ㆍ군에 대한 자원 배분보다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안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 안산시장이 형사처벌 받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전 안산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 예정지를…….

그러니까 직위와 관련된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례로 그런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시ㆍ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냐라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직위와 관련돼서 작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최우수상을 받았냐라는 건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GB관리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상까지 줘가면서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이 될 수 있고 자원배분 차원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사업인데요. 이게 총액 900억원으로 9개 시ㆍ군에 100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이 거의 완료됐고 내년 지원이 되면 2005년 사업으로 종료가 되거든요. 여기 사업기간을 2006년도로 설정해 놨어요. 2006년까지 예산지원을 추가로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된 사업비 총액 900억원이 2006년까지 간다는 건가요?

900억원 지원을 하면 예산지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2006년까지 가야 될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ㆍ군당 100억원씩 지원을 하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투자해서 사업계획서들이 작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려가는 것은 올해까지 자치단체보조로 끝나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사업은 2006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경기 동북부나 접경지역 오지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총액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년간 지출되는 게 1조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이 투자되고 나서 말 그대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든가 아니면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정주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거기에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도 좋고 이런 방식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체크하고 계속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이 돈을 쓰고 계시는 담당부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잔잔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주한미군 이전대책 홍보와 관련된 건인데요. 이 건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주한미군 이전대책홍보비, 45쪽에 유관기관 워크숍, 그 다음에 46쪽에 지역발전방향토론회, 47쪽에 한미친선교류사업 이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챙길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국가의 안보와 국방과 관련된 건인데 이런 문제를 소소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챙기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이전지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미군이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발전시켜 낼 것이냐,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도시개발을 할 것이냐 그 그림을 그려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상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도시가 미군과 더불어 공생하면서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서너 가지 사업을 뒤에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지역발전방향토론회 형식으로 크게 묶어서 한 목으로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친선교류사업이라든가 주한미군 이전대책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쓰고 나서 남는 것이 없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8쪽에 보면 평택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사업 50억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더 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챙기기 위해서 지역발전방향토론회를 더 집중적으로 심화시켜서 프로젝트사업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의미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중앙기획단에 모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예산으로 요구를 한 상태고 대부분 예산은 중앙기획단에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고 지원특별법이 성안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지역도시가 예쁘게 발전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라는 거죠. 외지에서 보는 것보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의 용역사업 갖고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접근해 주는 것이 좋은 의견을 많이 취합해 내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한 프로젝트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만 하더라도 1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차라리 더 생산적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관련된 건인데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나요?

작년에 100억원을 세웠고 올해 50억원을 세웠거든요.

원래 국가에서 그 동안 예산이 보조가 하나도 안 됐었나요?

주겠다고 해놓고 못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었나요?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런가요? 저는 이 국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핸들링 하지 않으면 코끼리 비스킷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송탄 선상역사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건입니다. 이게 사업량이 크지 않은 건데 '97년에서 2005년까지, 내년에 마무리 되게 돼 있는데 마무리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철연장이 천안까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무리 작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업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경기도가 많은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65쪽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만 1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쭉 해오고 있던 사업인데요. 올해로 모든 것이 전산망 DB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력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계에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다 돌아가네요, 맞습니까?

내년까지 해야 그게 구축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라는 게 하드웨어기기를 구입하는 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입력작업은 다 마무리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모든 토지관련 발급민원서류들을 전산화 해서 처리가 되나요?

전산망이 2006년부터는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107쪽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 3,4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이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근거가 아직까지, 매년 계획 수립한 지 10년이 넘은 하천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쭉 해오면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3,400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제2청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당 2,450만원이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면 돈이 많아서 비싸고 제2청에서 하면 돈이 없어서 적나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유해서 원칙과 기준을 동일화시켜야 예산이 주먹구구구나 하는 소리를 안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건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 용역에 비해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어디를 다니면서 하천을 보지 않습니까? 정비해 놨다고 하는 하천에 가서 보면 "아,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천정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본전 생각도 난다"하는 경우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냥 하니까 하는구나 하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게 자태가 분명하지 않고 성과나 아니면 막판 관리부분들에 대해 소소하게 챙겨야 할 게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발주설계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해놓은 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 용역발주 할 때는 설계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폭이라든가 도심이라든가, 농촌, 산악 여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율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은 우리가 쉽게 보기에는 단순공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천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유량이라든가 유속, 유역 이런 것들을 분석함에 따라서 많은 기술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저희들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용역기술대가에 의해서 용역을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련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천에 유입되는 유역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느냐 하는 부분이 실제 하천관리 기본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판단들에 대한 것은 기본전문가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용역서를 받아보면 한번 스크린을 해서 그 용역이 잘됐나 잘못됐나를 한 번씩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전문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또 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검수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따로 검토를 받아서 준공을 하면서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좀 챙겨 주시고요. 108쪽에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토지보상 관련된 건입니다. 위에 보조율을 보면 국비가 67%고 도비가 33%거든요. 아직 향후 투자해야 될 기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투입됐고 또 2005년도에 투입예정인 돈을 보면 국비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이게 직할하천 관련해서는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 않나요?

아래 기타난을 보시면 그것이 재배정되는 국비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를 세워놓으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거기 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항목에 기타수입난하고 국비에 올리지 않는 것 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난에 넣지 않고 기타난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폐천부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폐천부지는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에 새로운 토지가 편입된다면 기존에 편입돼 있던 하천이 폐천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보상할 때의 보상가하고, 여기는 약 1만 5,000원을 잡아놨거든요. 폐천부지를 매각할 때의 매각가하고의 가격차이.

차이는 많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는데 여기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은 과거에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보상을 못 드린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요. 지금 공사를 함으로써 폐천부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면서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가가 더 비싼가요, 아니면…….

매각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장사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153쪽에 자전거 이용도로 관련된 건입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5,227억원이란 거액이 들어가는데요. 금년 중반에 경기도 그린네트워크 요즘엔 그린웨이로 바뀌었는데 기본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에 용역과제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나요?

2005년 3월까지…….

그래서 그게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내년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용역과제에 보면 시ㆍ군별로 자전거도로의 모델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기존 인도에 그냥 도색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예산을 조금 유보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표준모델방식으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텝을 조금 늦게 밟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신설도로에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등의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수적인 것은 가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인도에 도색하는 정도의 자전거도로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유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왕복 2차선도로의 기존 인도폭이 1.5m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도를 1.5m폭을 넓게 해서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답게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1년까지 6년 동안 상당한 잔여예산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하셔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웨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가 신설 자전거도로를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보도 턱이라든가 전력구라든가 이런 정비사업비로 계상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신설도로 보도 폭을 우리가 1.5m로, 시설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2.5m로 계상해서 농로 겸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총 폭을 12m로 넓게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그렇게 개설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린웨이의 기본은 농로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린웨이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건이 있는데요. 징수교부를 연말쯤에 하면 안 되나요?

연말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사실 추경에 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세 받는 대로 분기별 정도는 줘야겠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지는 주는 것도 분기별로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껌값이 내려가고 목돈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그렇고 받아서 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우리 2004년도 추경도 보니까 이런 게 올라왔던데요. 목돈으로 받고 목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늦게 지출함으로써 예산운용을 좀더 다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경에 집행한다면 본예산에 넣지 말고 추경에 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62쪽 송포∼인천 도로 확ㆍ포장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이 도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산대교와 맞물려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공기에 맞게 꼭 완공시켜서 괜히 보조금이나 통행료에 대한 세금을 경기도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신왕∼도일 2공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건하고, 165쪽에 번도∼초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66쪽에 이화∼삼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67쪽에 비봉고가차도 설치공사, 171쪽에 서암∼고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들의 내용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잡은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간의 집행추이를 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짐작건대 2005년도 예산편성액이 너무 본예산 초에 많이 잡아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하시면서 적정하게 예산분배를 하는 것이 예산운용을 좀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너무 길면 한 바퀴하고 돌고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사는 지금 착공한 지 1년 반 된 공사인데 보상관계 때문에 공정이 지연됐었어요. 보상이 80% 이상 돼 있고 또 2006년까지 일부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기단축계획에 의해서 2005년에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추진되는 공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도에 많이 찾아오죠? 어떠한 사업 해달라고 하고 어떤 것 해달라고 많이 찾아오죠?

지금은 그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공문으로 시ㆍ군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오신다면 부군수님들 회의 때 들르시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못 보시는데 제 눈에는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대폭 줄었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국장님은 중앙에 가서 얼마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

전에 추경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평상시에도 그렇고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꼭 반드시 국회를 갑니다. 국회를 가고 또 관련되는 부처를 가고 지역의원님들 뵙고, 또 지역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결위원님들께 가서라도 경기도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몇 차례씩 국회 또는 예산처, 각 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눈에 나타나기는 우리 건설교통국만 제일 많이 예산이 준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차후에는 좀더 분발하셔서,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분발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오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157쪽을 봐주시면 세입면에 골재채취료가 30억원이 계상돼 있죠?

네.

자치단체에서 해서 도로 올려주면 다시 내려 보내주나요?

이것에 대한 50%를 재교부를 해줍니다.

골재채취는 주로 강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이것 관리감독은 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행정지도는 하는데 점ㆍ사용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점ㆍ사용료를 받고 허가해 주면 그 수입으로 잡힌 부분 중에 반을 해당 시ㆍ군에 다시 재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독 권한이 있다면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한 1,000평을 허가해 줬으면 1,000평에 깊이 얼마 이렇게 풀이해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에서 100만 루배를 허가해 줬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들 고집이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은 100만 루배 허가해 줬으면 아무리 안 가져가도 200만 루배 이상 가져가요. 이것은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국장님한테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시ㆍ군에서 청경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허가 물량에 그렇게 배씩 가져가면 우리가 수익도 이만큼 줄 수밖에 없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과거에 연천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구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밤에 푸는 것을 사진촬영 다 해 나가지고 1억원 보상을 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차를 타고 오다보면 두포리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는데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158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공유재산 매각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 해서 50억원을 계상해 놨어요. 맞지요?

네.

이 폐천부지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주택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자리도 폐천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이 다 허물어져서 지으려고 그러니까 매각을 안 해서 못 짓는다, 이것은 쓰지도 않는데 매각을 안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폐천부지가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불하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그러는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든 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시ㆍ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지역이 있으면 1년을 참으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ㆍ군에서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꺼번에 다 안 팔고 실링을 정해서 1년에 얼마큼씩 그렇게 판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다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선 관리계획승인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쓰는 것에 매각보다는 타인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군 요구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처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1159페이지 하단에 건축사법 위반 등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놨지요?

네.

건축사는 어떠한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는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일전에 도에 물어봤더니 과태료는 없다고 그러던데요? 정지는 있어도 과태료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지ㆍ과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균형개발대책 추진해서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추진에 따라서 지사님이 활동하시는 이런 내용에 비용,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쓰시는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1206쪽 좀 봐 주시지요. 상단에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해 가지고 지원비가 있거든요. 광주하고 평택에 내려 보내준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광주하고 평택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한 개인회사가 이러한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거든요. 팔아먹을 거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회사를 공단 만드는 식으로, 토지를 조성해서 개인한테 팔아버릴 텐데 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유통단지 물류시설을 하면서 본인은 그 시설비를 직접 투자해 가지고 하고 이 진입로는 지방 내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써야지, 그러면 만약에 공장을 진다 그러면 그 공장 짓는 진입도로를 다 내줍니까?

유통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도에서 개인사업에 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류는 개인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아니, 그것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물류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부지 조성을 해서 개인들한테 분양해서 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분양으로 들어가지요.

분양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21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BRT 구축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50억원 있는데 여기가…….

그것이 고양에서 수색 연결하는 그런 노선에 사업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치단체 비용이 왜 안 들어가 있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도비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고양시 같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대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한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고양시에 가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이러는 과정에 이 BRT 사업하는데는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부담시켜 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비, 또 내년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ㆍ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BRT에서 5억 2,000만원 예산 선 것이 시설설계비지요?

그것은 김포 구간에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이 경전철이지요?

아닙니다. BRT 노선입니다.

BRT 노선이에요?

네. 강화 48호 국도선 그 부분에 대한 BRT 용역설계비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5쪽에 일산대교에 대해서, 일산대교가 상당히 큰 공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100% 맞춰서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이 지금 얼마가…….

130억원입니다.

130억원이 증액된 부분과, 이것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줘요?

네, 없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국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노선을 신규로 지정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이 130억원은 왜 저희들이 부담하냐 하면…….

2002년, 2003년에도 부담했잖아요?

계속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299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당초에 민자협상을 하면서 4차로로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량 추이 등 장래개발계획 수요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또 다시 차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량을 6차로로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299억원을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6차로로 건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것을 할 때 경기도에서 300∼400억원씩 투자한다면 국비에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건의는 안 했습니다.

민자사업이면 완전히 100% 민자한테 떠맡기면 되지 경기도에서 왜 몇 백억씩 투자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2008년도에 개설과 동시에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봐 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교량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6차로로 하도록 계획을 변경ㆍ협상하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하고 이용자한테 부담시킬 수는 있는데 교통량이 몇 년 후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로 부담해서 미리 확장해 놓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협의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거기다 꼭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하단에 운수연수원 예산이 8억원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방위교육이라고 아시지요?

네.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민방위교육 가면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꼭 식사를 제공받거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6만명이 넘는 경기도내 기사님들이 여기 한 번 참석하려면 8,000원씩인가 내고 교육받거든요. 그 사람들 내는 것이 식대거든요. 그 사람들 8,000원씩 모아지는 것이 약 한 5억원 정도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식사 값이거든요. 거기서 밥도 먹게 되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몇 시간씩 교육받는 것인데 이것을 전액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식사 값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지금 지원해 주는 8억원에서 약 5억원 정도만 가지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8,000원씩 안 내놔도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보조해 드려 가지고 그냥 무료급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하단체라든가, 저희 건교국 소관에는 지금 운수연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형평성을 봐 가면서, 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교육받으면 식사를 하는데 돈 가지고 와서 식사하라는 단체는 없어요. 유독 운수연수원만 중식 값을 꼭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밥을 먹게 되거든요. 사실은 안타까워요. 평생교육, 교육하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6만명 넘는 기사님들한테 다 안전교육 시켜서 도민을 보호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받으면서 내 돈 8,000원 내고 밥 먹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하셔서, 6만명 중식대가 5억원이면 충분해요. 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걱정해 주셨어요. 건설교통국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25%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에 가서 매달려서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25% 이상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지요. 물론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700억원 가량이 감소됐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보조가 감소된 것은 전에 추경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균특회계가 별도로 계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넣으면 그렇게 25%씩 감소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700억원 가량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따져봤거든요. 국가균형특별회계를 따져봤는데 그래도 700억원 가량이 감소가 됐어요. 이러므로 해서 대표적인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커다랗게 차질을 가질만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사업은 평년작으로 보조를 받고, 신문보도상에도 일부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광역도로에 한 1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에 요구가 안된 그런 상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상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80억원 정도 줄은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별 것은 아닌데 예산서 1164쪽을 보면 건설교통국 2005년도 예산안이 6,839억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8,502억원보다 1,663억원이나 감소됐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무려 6,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도 줄고 일은 줄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은 줄면서 시책추진비는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기획단, 주한미군추진지원단 2개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정책과도 조금 늘고 교통행정에 좀 늘었습니다마는 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축소됐는데 지역계획관리에서 2,000만원, 교통행정에서 3,000만원 이런 등등의 사업비들이 늘어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이유는 많은 예산들이, 재해대책위험지구 정비사업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기금 운용을 예비비에서 그냥 전출을 시켜서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대책기금은 많은데 항상 재해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편성되던 부분인 제방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승인요청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리도 하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현재 2.9%…….

2.8%까지…….

떨어지는데 그 기금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예비비에다가, 또 예비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더라도 그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예산으로 쓰고 예비비에서, 매년 자료를 보니까 재해가 겨울 월동기 중이나 여름 우기 때 수해로 인한 피해 이런 등등으로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높지 않은데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기금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금은 규정상 3분의 1은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회계에서 복구비 같은 것이 지원됐기 때문에 기금은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서 지금 1,300억원 정도 모아놓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컨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을 적절히 이용해서 예방사업까지도 여기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이라도 해서 재해대책특별기금을 1,300억원씩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철도특별회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노선의 국철 또 도시철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하고도 모자라서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292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0억원인가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내년에 29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 아니고요?

네.

이따 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역시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도 간에 버스ㆍ전철 환승할인에 따른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자치 재정보전금으로 도에 450억원 가량을 세입으로 계상했거든요. 450억원 가량이 세입으로 되어 있고, 1158쪽인데 농어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 말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466억 7,400억원인데 맨 밑에 것을 빼면 455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환승요금에 따른 적자보전금을 지방자치에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손실보조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도하고 시ㆍ군 비율이 정기권 같은 경우는 도가 51.2%, 시ㆍ군이 48.8%이고 환승할인은 도가 50.8%, 시ㆍ군이 49.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단위는…….

군단위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요.

재정자립도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1167쪽을 잠깐 보시면 경기도건축문화상시상금 2개 부문이 3,000만원으로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이것 2분의 1로 삭감해도 되겠지요. 제도상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사용부분, 계획부분 해서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입찰우선권이라든지 표창을 우선 가점해서 준다든지 다른 제도를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1168쪽 바로 그 뒤인데, 무슨 복사기가 800만원이에요. 특수기능인가 도에서 쓰는 것은 어떤 복사기이길래 이렇게 비싸요? 별 것은 아니지만…….

컬러복사기로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40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도에서 쓰는 것이라 그런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것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68쪽에 예산부기를 명시할 때 인원과 여비의 단가가 명시돼야 하는데 그냥 여비로, 맨 밑에 줄입니다.

3.900만원.

4,000만원이 그냥 어떠한 얘기 없이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만원 곱하기 아홉 명 곱하기 며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금액만 이렇게, 별 거 아니라 얘기 안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셨나?

아니요. 이것은 총액예산으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T/O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만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여비는 전부 총액예산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액으로요?

네, T/O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틀리네. 두루뭉수리 그냥 가격만 적어놓으면 우리가 모르죠. 몇 명이 어떻게 쓰는지. 상시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1170쪽에 보면,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3억원이 계상됐어요. 이 돈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우수시ㆍ군 둘하고 장려시ㆍ군 두 군데 이렇게 우수는 1억원씩, 장려는 5,000만원씩 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사업비가 과다한 것 같아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해야 하는데 일하고 돈 받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는데 일하고 돈을 받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안 줘도 되는 상사업비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경쟁을 유도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한 상품입니다.

아까 제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네.

주한미군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미친선교류사업에도 이렇게 민간인들한테도 예산을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미군들이죠.

미군은 미국에서 지출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온 건데 저희들하고 문화차이가 있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80명 단위로 몇 차례에 걸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토론회도 많고 유관기관 워크숍 이것 꼭 필요해요? 1,000만원씩.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돈에 비해서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기가 인원하고 단가, 금액 등이 빠져 있어요. 토론회는 몇 회, 몇 명, 얼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낭비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하면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사실 예산계상방법이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꼭 거수기 같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얼렁뚱땅 답변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지 예산서 작성을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178쪽에 보면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릴 때와 같이 내년도면 DB 구축이 다 됩니다. 그래서 '06년 1월에 전국전산망이 가동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DB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79쪽도 역시 신도시워크숍인데 이거 뭐 이렇게 워크숍이 많아요. 직무교육 같은 것으로 대치하면 안 됩니까?

직무교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인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법령개정이라든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1박 2일 동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인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 장에 녹음기는 뭐예요? 무슨 속기록처럼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고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편성…….

1201쪽에 보면 워크숍이 또 있어요. 워크숍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별,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교육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하면 되지 싶은데 워크숍을 상당히 좋아하네요. 1202쪽에 보면 방재재난시상금이 중복됐데요. 2회로 중복이 됐는데 1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1202쪽에 보면 방재재난시상금 2회 중복 개최됐잖아요.

방재하고 재난이 구분된 겁니다. 방재 한 번 하고 재난예방 홍보하고 이것은 저희 담당부서가 계가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개인데 방재하고 재난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면 안 될까요?

자연재해하고 인위재해하고 두 가지로 구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짜잔한 것을 물어봐서 내가 짜잔해 지는 것 같은데요. 1205쪽 보면 급식비 따로 참석수당 따로 지급됐는데요. 이것도 중복된 것 같아요. 참석수당만 주면되지 참석해서 돈 받아가면 되지 밥도 사먹여서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시간만 되는 것은 괜찮은데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이 소위원회가 해당 시ㆍ군에서 열리면 보통 다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씩 걸릴 때가 있습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그러면은. 그런 때 중식을 대접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5,000원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좀더 올려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려달라고요?

네.

의회가 예산편성 권한이 있나요? 올려드리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산만하게 된 것 같아요. 세부사항 같은 게 누락돼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위성도시는 도세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은 미비해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단위 이런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도세를 많이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 물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시ㆍ군을 지원해 주는 거야 같은 도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사는 지역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인구가 62만명인데 지원금은 상당히 적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10% 정도씩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량, 도로 정비사업 등등, 그렇죠?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는 건 저희들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전체에서 약 50%를 차지하잖아요. 예산을 50%씩이나 사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예비비는 저희들이 국철 같은 경우 75 대 25, 25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연말에 가면 부족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연말에 가면 부족해요? 예비비 50%가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 한 가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 요청바랍니다. 제가 자세가 불편해서요. 서로 보고하려니 옆으로 돌아서 안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자.

피곤하신데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경상비 가지고 질의할 때 저도 웃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웃으셨는데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서 도민의 혈세로 경기도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에서 예산심사로 천만 도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앞으로 도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신중한 답변으로 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 강석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280억원의 기금을 예치했다고 하셨는데,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292억원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회계인데 철도특별회계로 보시면 돼요. 광역특별회계에서 292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350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280억원의 예금을 예치하셨다고 하기 전에는 본 위원이 상당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도 없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350억원의 재난기금을 삭감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280억원의 예금을 예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치된 기금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 기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270억원의 통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에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금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금관리에서 예탁금이 650억원이 예치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이 예탁금 말고.

우리 기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모든 기금을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돼 있어요. 650억원이라는 자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또 여기 나와 있는 1,200억원이 특별기금으로 예치돼 있다?

650억원은 장학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 650억원 안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들어있는 겁니까?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도민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는 비상기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셨다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부처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질의를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중에서 특히 계속사업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입ㆍ세출예산안 192쪽에 지방도 건설사업부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약 400억원이 감소로 나와 있고요. 또 1203쪽에 교통관리비를 보면 960억원이 증가됐는데 행정예산은 564억원이 감소됐고 반면에 경상예산은 56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1205쪽에 사업예산은 620억원이 감소됐어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사실 우리 경기도내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계속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원이 중단된다고 봤을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소 유지비용이 증가되고 또 시공에 따른 규모의 이익이 상실돼서 나중에는 업체에 원가부담이 가중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추가예산만 낭비하는 역반응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속사업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받은 실링을 가지고 사실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상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만이라도 하려고 올해도 800몇 억원을 차입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예산에 이러한 부분들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미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차입에 의한 지원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꼭 계속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8억 8,700만원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에 공직자분들이 1,500분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5부제로 해서 20%는 안 가지고 오니까 800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내에 수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5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밖에까지 따지면 확실한 숫자는 없는데 정문우측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정문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 들어가 봐야 30∼40대.

100몇 십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노면에 주차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700∼800대가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5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200대∼300대 정도가,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점심 드시고 오시면서 봤을 겁니다. 수원의 명산인 팔달산 들어가는 약수터 입구가 주차대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정말 약수터에 물을 뜨러왔을 때 이면에 공직자 차들이 쭉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원성이 높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장이 5개 시에 1,315면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자료는 제가 받아보면 되겠고요. 시ㆍ군에서 요청을 해서 꼭 시ㆍ군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도 우리 도청에서 국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절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더욱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 세 바퀴 도시다가 참석이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도청이 이전을 한다는 이런 구실로 저희들 청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직시하고 계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사실 도청 인근이 굉장히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에 구주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산로 지역외 고등동 지역은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해야 될 도청 주위에서 그러한 사업이 미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의 소견을 밝히신다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하나는 도가 가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ㆍ군 구도심에 지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코앞에 경기도 방문의 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직시하셔서 다시 한 번 이것은 내년 추경에 넣더라도 도청 공직자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주민들한테도 공영주차장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3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구역관리실태 점검으로 단속을 독려하여 불법행위 발생차단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 지역이나 광주 이쪽 GB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가 지난해보다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사례별로 보면 토지형질 변경행위가 많고 불법건축물 행위, 불법용도변경 등등 이러한 GB지역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감독ㆍ감시하는 청원경찰이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십 명이 단속해도 모자랄 판에 각 지역 구청에는 한 명 정도의 단속요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단속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산이 14억 8,3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이미 훼손된 임야를 복원하기에는 백년이 걸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적발을 하고 GB 지역이 훼손 안 되게 청원경찰 내지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더라도 필히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반은 증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을 확대해서 관리를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인원까지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 포기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정해놓고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봉사자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속에 효율을 꾀하고자 상사업비를 마련해서 그전 같으면 상사업비를 그 사업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줬었는데 저희들이 일부를 쓸 수 있도록 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여원 돈을 해당 담당자들이 해외시찰을 하는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풀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행위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그러한 점을 반영하셔서 무조건 삭감한다고 일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눈에 보이는 현장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GB지역 문제가 나와서 한 마디 더 드리겠는데 지목상 임야에 주택과 공장부지를 허가 내놓고 수년째 공사를 하지 않아서 혐오스러운 현장이 GB지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현장도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하셔서 수년째 방치돼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액이 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5억원이라는 돈이 뭡니까? 거기가 세교택지개발지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에요.

세교택지지구가 아닙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23쪽입니다. 수원시 교육청 사거리와 경기대 입구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시면 사실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마비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등산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유일한 광교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대 입구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창훈대교 사거리부터 거의 교통불능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보상비가 3억 9,000만원이 돼 있어요. 보상비라는 게 3억 9,000만원이라면 사실 땅 보상비는 아닌데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초기사업입니다.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내년 하반기에 끝날 것 같아서 그 안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시비로 6억원을 마련해서 용역한 후에 내년도에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상비는 감정평가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뺀 나머지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빨리 서두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말이면 굉장한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서둘러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긴급한 공사로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지역에 대해서 편중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옳다고 판단되시면 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먼젓번에 하남시에 팔당대교 준공식에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대교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해서 완공한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저것이다, 자전거도로는 애초에 신도시 계획할 때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날 본 위원이 많은 필(feel)을 느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 자전거도로의 산출내역을 보면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51㎞, 횡단보도턱ㆍ전력구 정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내 기존에 자전거도로도 상당수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가다가 끊기고 또 보행자가 지나가니까 비좁아 가지고 시비가 붙고, 이것이 기존의 자전거도로였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누가 거기 자전거 타고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첫 번째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야 돼요. 도로 만들어 놔도 이용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시청에서 도청까지 한번 자전거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만 해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굴곡이 엄청 많아요.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힘들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자전거네트워크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공원의 외곽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듯이 이러한 특성화를 시킨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전 구간을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는, 사실 그 지형에 맞지 않는 시ㆍ군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실 일직선 도로, 굴곡이 없는 이러한 도로에 한해서 정말 체육이라든지 주민들의 체력 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ㆍ군에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건수를 보면 5만 4,000건에 카드결제기 1대당 6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 2.5건이에요. 택시 1대에 카드결제기 수십만원짜리 달아놓고 6개월 동안 2건, 3건도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허나 이것이 지금 시행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달려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75%가 장착되어 있는 카드결제기를 90% 수준까지 올리면서 현금이 아닌 카드로도 쓸 수 있다라는 대중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카드수수료를 회사 내지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비용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꺼려 하실까봐 저희들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보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서 현금 없이도 카드로 타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나가면서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을 위해 시ㆍ군에 지원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고 정말 단군 이래 가장 어렵다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인구 5명당 1명꼴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인구로 봤을 때 약 480만명이 신용불량자인데, 5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못 씁니다. 사실 카드 가지고 택시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T-money를 활용하는 이러한 카드, 어떠한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카드결제기 달아서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고, 택시 타 보세요. 택시기사들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카드를 쓰는데요?

그렇지요. 카드결제기를 자꾸 바꿔야 된답니다. 결제기 자체를 한번 달아놔 가지고 자꾸…….

구형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

기계가 구형이 되니까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이 따른답니다. 또 택시 타다보면 카드가 되는데 왜 안 되냐 시비도 붙고 또 음주하다 보면 막말로 해서 연체되어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택시업계 기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 참고하셔서, 사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하셔서 그쪽에 여론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실적에 따라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카드결제기가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이거지요. 6개월 동안 2.5건 사용한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90%까지 확대한다, 사실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카드가 없어요.

지금 카드 없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도 택시를 타면 현금 줘야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금을 내려고 합니다.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현금 안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당분간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은 보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했던 것을 보류했다가 또 재시작하고 그러면 사업의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검토해 봐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를 300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또 수원의 예를 든다 그러면 수원의 모여객이 부도나는 바람에 다른 S여객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흑자노선은, 경기대와 역전 사이는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계속 버스가 운행되고, 예를 들어서 보은에서 발안까지 가는 32-2번은 하루에 1대 배차하는데 배차시간이 7시간 간격 차이가 나고 남양역에 50-6번 차량은 화성까지 가는 차인데 이것도 보은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회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운수회사와 일선 지자체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안 따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버스노선과 운행시간, 노선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 것도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회사에 선별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을 달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에서 흑자노선만 하지 말고 적자노선도 배차를 좀 늘려라"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이것도 연구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대중교통종합계획 용역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검토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지원방법이 작년까지는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원방법이었으나 작년 12월 3일 개정되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지원방법에 대해서 시ㆍ도에서 가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생할인이라든가 결손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1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만에 하나 이것이 또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58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지금 5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에 있는 공유재산 보유현황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본 위원 생각에는 수입을 확대할 방법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2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리계획 수립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매각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재산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쓸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떤 것이 유리한지, 또 예를 들어서 하천 폐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매각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제방 같은 것을 우리가 직선화하지 않고 담수할 수 있는 여유공간, 여울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천부지가 나와도 활용이 아닌 하천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면 매각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봐 주십시오.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여기 50억원을 잡아놓은 것은 어느 필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아직까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그 정도 요구되었기 때문에 1년 추정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도에 처하면 남한테 빚 얻기 전에 회사를 팔고 집을 파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수 있으면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매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7쪽을 봐 주십시오. 1307쪽에 보면 지방채무상환계획에 증서차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14쪽을 잠깐 보시고, 불용액…….

그것도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03쪽까지가 저희 국 소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일 계속 되는 감사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함중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도내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하고 최근 3년간 매각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장님 사회를 잘 따르기 위해서 끝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 스탠스가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불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214쪽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택시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요지는 모범택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반택시는 카드결제시스템이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월드컵 시기에 즉흥적으로 나온 전시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데요.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도 예산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영수증발급기능 카드결제기를 독려하면서 예산지원을 안 했다고요?

네, 월드컵 때는 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관리비조로 대당 3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드가맹점에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지급을 안 하잖아요. 택시업자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지원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업자가 이익을 봅니다. 일례로 택시 300대를 가지고 있는 업자에게 1년에 부담되는 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 145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운수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적에 145만 8,000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책이 계속 가야 되나라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2년 시점이니까 내년 되면 3년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홍보부족에 시간 탓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저는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범택시 등 카드결제를 많이 하시는 쪽에는 이용해서 확실하게 하든가 하고 그런데도 수수료 지원하는 문제가 맞는 거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도비로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통관계자께서는 재검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215쪽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수연수원 쪽에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요청은 2005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8억원만 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수운수종사자 교통선진국 해외훈련 건하고 이게 약 6,0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교통사고 유자녀장학금 지급 2,000만원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면 어떤 게 더 우선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원해 주면서 도움 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게 우선순위에 배정돼야 하는지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신 분이 답을 주시죠?

사실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계상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우수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해외훈련 건이 먼저 배정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 다 한꺼번에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니까.

애들한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하면 대답할 수 없듯이.

그러면 둘 다 버릴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저희가 특별교육사업비에 유자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17쪽에 이것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인데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17쪽에 교통업무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이 하나 있고요. 민간이전예산입니다. 236쪽에 교통안전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 교통업무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인데 하나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하나는 광역교통기획단에서 주관합니다. 제 생각은 이 두 업무를 일괄해서 두 기관 중에 한 곳에서 해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고요.

유사한 내용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교통행정과 소관은 시ㆍ군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광역교통기획단 소관의 워크숍은 위에 행정과 소관업무를 포함해서 봉사단체, 유관기관, 운수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을 것…….

둘 다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둘을 합쳐서 볼륨을 높여서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두 개를 쪼개서 시늉만 내는 방법도 있는데 판단은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을 쪼개서 유사한 업무를 할 필요가 있나 합쳐서 볼륨있게 잘 하시지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확대 건인데요. 이게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 복지택시 건이 운수사업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를 배정하는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강제규정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이것을 꼭 운수사업관련 목적으로 보지 마시고 복지시스템으로 본다면, 복지시스템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장애인이 어디에 있고 장애인 특성이 뭔가는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잘 압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곳에 차량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라면 그런 곳에 비용을 주고 장애인들 접촉빈도수가 높으니까 그런 시설에 "이동하실 때 우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차량서비스를 해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분들보다는 장애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서비스 개념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동서비스까지 맡기게 된다면 장애인들한테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 운영하면서 우리도 업무적으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장애인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모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면 그 사람들하고 거의 접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말씀 주십시오" 하면 이용빈도수나 예산지원 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운수회사에 차량구입을 해서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자체를 복지회관에 다 맡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동시스템 중에 차량에 시설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것은 기사는 앉아있고 장애인 네가 타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이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자리에 앉힙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운수사업자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6쪽에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건 수차 얘기를 들었고 또 드렸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간다면 저는 적자노선 지원정책에 대한 부분은 현 지원정책만 바꾸면 미비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적자노선 지원도 좋습니다만 운영사업자들에 대한 결산시스템을 분명하게 하고 총체적으로 수익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립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과제에 운수업자에 대한 경영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용역과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들을.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갖고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료만 하나 받겠습니다. '0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한 곳에 시행 전과 시행 후 사진촬영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

사진촬영을 지난번처럼 흑백으로 주지마시고 컬러 사진으로 비포(before), 애프터(after)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인데요. 5개 시에 사업장이 어디어디이지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따로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시ㆍ군경계조정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시ㆍ군경계 문제로 환승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건설교통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ㆍ군 간 시계조정을 해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는 건설교통국에서 가지고 계시나요?

시ㆍ군 경계조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이것은 제가 좀 몰라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관련돼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소송패소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건교부…….

잠깐만요. 이 정책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하는 건이 잘못됐다라는 법원의 판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에 거뒀던 모든 것이 다 환불돼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아니고…….

특정시한이 있나요?

시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이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진입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부과를 전부 했어요. 도로 만드는 것까지 해서 부과했는데 지금 법원에서의 판결은 그 부과가 잘못됐다, 그 내용이 건교부지침하고 시행령하고 안 맞는 지침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더 이상 대응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패소에 대한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부과건만 환급해 줘야 되는 거네요?

건축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개발택지에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0.3%인가를 부과했는데 그 부분도 잘못했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으로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판결문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분양아파트에는 그런 진입도로 개설 건 등에 대해서 분양비에 산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입주한 주민들한테 부과되어 있잖아요?

업체한테 부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그러면 이것은 환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그 지역 입주한 주민들한테 역시 환급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전에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그런 저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승인해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환급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환급대상 금액이 292억원이지요?

네.

292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입주한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칙에 입각한다라고 한다면, 분양가에 포함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분양가 결정이 자율화된 이후에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납입자가 A라는 회사인데 "내가 분양가에 그것을 포함 안 하고 내가 납부했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송 패소해서 환급하려고 292억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산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업자가 그것을 왜 산정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 수요자는 주민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업자들한테만 돈을 환급 해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주민들의 권리가 잠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입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대위 쪽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 당신부터 따져봐라, 그래서 당신들의 권리가 있으면 당신들이 챙겨라, 그런 정도의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권리를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까지를 저는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 입대위 관리하니까 공문 하나만 보내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이 핵심요지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관정 하나를 파는데 어떤 데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농촌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관정하는 것은 심정관정입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입니다. 파낸 깊이 심도에 따라서 그것을 표준 품샘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나오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고 좀더 깊은 층에서 나오면 사업비가 더 드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하고 소규모양수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파는데 많이 들어가나요?

대형관정이 많이 들어가지요. 대형관정도 파가지고 양수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도 공급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상수도용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기도 하지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 쪽은 관정 파는데 단가가 한 4,000만원 정도이고 같은 관정이라도 생활용수 쪽은 1억 7,000만원짜리고 그런가요?

농업용수는 굳이 암반관정을 팔 필요가 없거든요. 용수 공급만 되면 되니까 심도가 낮은 관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2004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한발 대비해서 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들을 하나 파는데 4,000만원씩…….

그것은 농업용수관정이고요…….

그런데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한 정에 1억 7,0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에 대한…….

심정관정은 한 150 내지 200m까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1172페이지에 민북사업이 있는데 11억원 좀 넘었는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2청에는 6억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1억 1,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그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5분간만, 죄송합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세부적 계획에 대한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어떻게 가겠다. 예를 들면 예정공정표와 자본지출에 대한 비율을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용처리도 안 되고 지난번에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 체킹이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큰 틀에서, 예산승인해 줬는데 어떤 것은 후반기에 발주한단 말입니다. 10월에 발주하고, 11월에 발주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 용역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 건설교통국 학술용역비를 분석해 보면 처음에 100원을 잡았으면 100원이 다 투입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50원에 끝나고 어떤 경우는 70원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이 몇 건은 중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명확한 금액에 대한 산출이 있어야 된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큰 것이 14억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아까 지적한 부분들도 체킹할 수 있고 또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일시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공사도 나오면 공사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왜 이것이 이 정도 돈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 자료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심야버스 결손부분부터 시작해서 택시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 버스조정 회의할 때 들어갔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 회사들이 경영실적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노선을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15개 노선 회사에 대한 결산보고서, 회계보고서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나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는 없다는 거지. 그냥 적자 났으니까 해주십사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시를 보조하든 버스를 보조하든 공적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부분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주거든요. 무조건 적자 난다.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가 또 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결재무제표도 필요하면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감사보고서, 회계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줘야만 우리가 적정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시ㆍ군경계조정 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왕역에 26억원 정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이에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지원돼야 되는지, 그러면 환승역을 특정 시만 할 것이냐,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유독 여기만, 그 시만 지원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통혼잡지역 해소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수도권 남부는 교통이 다 혼잡한데 평택, 이천, 안성, 의정부, 동두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가 선발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현황설명서 중에서 3분의 1은 그래요. 그리고 BRT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시ㆍ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ㆍ군 협조 없이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시ㆍ군에서 자기 시비 들여서 한다는데도 있는데 굳이 안 한다는 데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BRT를 수원축, 성남축, 김포축, 수색축 해서 서너 군데 하는데 수색은 여러 가지 도가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지만 고양시장은 전혀 돈 낼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가장 큰 것은 수원축과 성남축에 대한 구축이에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공사도 도비하고 합해서 약 270억원이 투입되는데 도대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성남에 쓰여지는 것인지 수원에 쓰여지는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좋은 사업은 권장하고 또 예산 배정이 불합리한 것은 조정해 주고 하는데 이 근거로서는 사실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만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안과 2005년도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