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익훈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2004-12-06

회의 전체 보기 1771턴

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제2청 환경보건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득하신 정보와 각종 자료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55분

그러면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와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실 차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8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15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이 9억 7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972억 400만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234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의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억 6,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935억 4,200만원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36억 6,100만원은 동두천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 부랑인시설에 종사하는 간병인 비, 종사자 근무수당 등 11개 사업비이며 도비보조사업과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 분권 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민간이전 7억 1,100만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규모로 고양, 의정부, 남양주 지역의 자폐아 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전액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20억 4,100만원이나 감액된 6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150억 1,700만원은 대부분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8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국비가 증액내시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4억 3,50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개ㆍ보수 및 장비구입비이며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신축비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에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억 500만원보다 도비 반환금 280만원이 증액된 7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의 1,168억 2,500만원보다 33억 200만원이 증액된 1,201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증액된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3.2%가 증가한 6,1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22억 5,000만원, 장애인 복지분야는 9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의 예산편성은 모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복지국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시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지원을 못한다는데…….

영복

권영복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 가운데도 계속 복지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왔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일선 혜택을 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 우리 도에서 특히,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서는 사업에 대한 효과 내지는 만족도라고할까 그런 것을 체감으로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제2청사에서 특별히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22개소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금 금년말까지 원래 계획했습니다만 59개소 것까지 대폭 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확충됐다고 판단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보면 늘 얘기가 예산부족 타령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2청 문화복지국 관내에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영복

권영복위원

토털, 장애인 다 해서…….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총 수급자는 5만 3,000명이 되고 등록장애인의 경우는 7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등록장애인은 몇 명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7만 7,000명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수급자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5만 3,000명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재가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문화복지국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내년도 총예산이 1,215억 5,300만원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총예산 대비 수급자를 나눠보면 대충 1인당 어느 정도 연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산 안 해보셨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약 92만원 정도를…….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연간 92만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한달에 10만원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직접 돈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그걸 따져보는 게 아니고요. 총예산 대 수급자를 나눠보면 대충 얼마 나올 것 아니에요? 수급자가 5만 3,000명이라면서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862억원이 수급자와 관련예산인데 5만 3,000명을 나누면 약 162만원 정도 나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연간 162만원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1인당 862억원을 5만 3,000명으로 나누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예산, 저소득 주민, 총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숫자로 나눈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것이고요. 장애인 예산은 또…….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까지 다 해서 그 예산 나누기 수급자를 나누면 1인당 연간 얼마 돌아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서 도비사업으로써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완전하게 합쳐가지고 나누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짐작이 안 가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수혜받는 금액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복

권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본청 보건복지국 예산설명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보세요. 저는 위원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복지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지원항목은 늘어날 것이고, 보세요, 장애인도 청각, 시각, 지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캐나다를 보면 웰페워(Welfare) 개념으로 매달 얼마씩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 본인들이 하게 해야지, 이것 보세요. 장애아동 부양수당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장애인 체육관 운영, 심부름센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본인한테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얼마나, 지금 아마 계산하신 게 실제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까지 다 계산하신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애인 총예산은 지금 238억원인데 여기에 7만 7,000명 정도가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우선 하나하나 계산해 보세요. 238억원 나누기 7만 7,000명 해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 1인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연간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7만 7,000명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230억원…….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5만 3,000명이라면서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5만 3,000명을 나눠야죠. 등록된 사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일반 사회복지하고 장애인 복지하고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이 972억 400만원, 장애인복지예산이 234억 4,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만 따져보자고요. 234억 4,100만원 나누기 수급자 5만 3,000명 해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수로 나누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이 7만 7,000명이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현재 수급자가 5만 3,000명이라면서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234억 4,100만원을 장애인등록자 7만 7,000명으로 나눴을 때 1년에 30만원이라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 972억 400만원을 나눠보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하고 관련해서 862억원이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972억원은 뭐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972억원 전체로 따졌을 때는 1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연간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183만원, 장애인은 30만원?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결국은 장애인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장애인 비수급자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됐는데 장애인 관련해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전부 내시가 돼서 국ㆍ도비를 받고 필요한 부분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저소득주민은 연간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장애 인은 연간 얼마나 수혜를 받나,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다 포함하면 1인당 연간 얼마나 혜택을 보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도 책임을 맡고 계시면 제2청사 산하의 장애인은 연간 얼마의 혜택을 보고 저소득 주민은 얼마의 혜택을 보는지, 그 정도는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정확한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매월 지급되는 실지급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총 연간 예산 대 장애인수를 나누면 대충 얼마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금액이 나올텐데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본현황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거기에 근무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줘야 되는데 실제 기본적인 생계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부수적인 시설운영비라든가 투자액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설운영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급여라고 해서 본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기 보면 장애인신문도 있고 정보화사업도 다 좋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다음에 사실 이런 복지시설도 필요한 거지 지금 보세요. 장애인 정보사업이니 신문무료보급사업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야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외람된 말씀인데 현재 수용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시설운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돼 나가면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종사원들도 적정수준의 종사원이 필요하고 시설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시설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개인한테 갈 수 있는 부분도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 독자적으로 자체사업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관계는 정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양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저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본청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애인도 너무 종류가 많아요. 교통사고 장애인, 지체장애 인, 장애인 사업장도 가보면 지체장애인 사업장 따로 있고 교통장애인 사업장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각 장애인마다 사업장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상담실도 보세요. 청각장애인 상담실, 지체장애인 상담실, 웬 상담실이 그렇게 많아요? 상담실을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서 지체장애인 등 각 분야의 상담요원을 하나 두면 그게 나을텐데 상담실도 많고 사업장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카드가 남발되는 것 아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래서 7월 1일자로 해서 4가지로 카드를…….

영복

권영복위원

디스크 수술한 사람도 장애인, 관절수술 한 사람도 장애인, 병원에 얘기만 하면 장애인카드 다 만들어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특히 장애인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같은 장애라도 다리장애 가 있어서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영복

권영복위원

들은 얘기인데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했다고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카드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해요, 장애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많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재산은 많은데 장애인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좋은 가스차 사서 타고 다녀, 세금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무턱대고 지원해줄 게 아니라 재산 상태라든가 소득을 조사해서 카드를 복합적으로 해야지 지금 장애인카드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80세 노인들 병원에 가서 하면 안 들려요. 당연하죠, 연세가 많으니까. 두세 번 해서 안 되면 2급, 3급 청각장애인카드 만들어 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80, 90 되신 분들이 안 들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카드가 발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있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수당 내지는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장애혜택을 받아야 될 극빈자라든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카드 발급기준도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과 같이 병ㆍ의원에서 진단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의료보험카드 발급하듯이 그 사람의 재산상태, 소득을 봐서 카드를 발급해줘야지,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나중에 장애인 천국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수없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카드 발급기준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태를 봐서 해줘야지 이게 잘못돼 있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자동차하고 관련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발행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소득장애인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복

권영복위원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부모 앞으로 차를 빼서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스니까 우선 비용이 적게 들고 차값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통행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가 보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아마 비일비재 할 겁니다. 아마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카드라든가 장애인혜택을 전부 재정비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문제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같은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장애인카드 발급기준을 강화시켜달라. 그것은 병원의 진단만 가지고 안 돼요. 소득이라든가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의료보험료 부과하듯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발급해 줘야지, 결국은 생활능력 없고 영세한 장애자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시ㆍ군별로 장애자가 5만 3,00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조사하면 숫자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현 법령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건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저소득층도 본 위원 생각은 매월 지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연금식 내지는 월급식으로 매달 얼마씩 준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매월 기초생활수급 외에 재활하는 부분은 특히 어려운 부분의 장애인들이 많은데…….

영복

권영복위원

장애인도 가능한 한 자활할 수 있게끔 그쪽을 유도해야 하고 저소득 주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소득 생계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ㆍ군비까지 합해서 45억원 정도 자활근로사업이…….

영복

권영복위원

자활근로사업이 결국은 기술교육 쪽이 아니잖아요. 단순노동이나 단순작업 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대분분 취로사업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 중에 근로유지형 일자리는 취로형이 되겠고 그 위에 인턴형 자활근로라든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이런 사항들은…….

영복

권영복위원

글쎄, 단순작업보다는 물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겠지만 기술습득 쪽으로 가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단순노동이나 단순작업은 제가 볼 때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주민 예산 중에서 기술습득이라든가 그쪽 예산이 몇 %나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내용도 훈련부분은 노동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직업훈련 쪽에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복지예산 중에 몇 %나 되냐고요? 그런 거 분석 안 해 보셨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 부분은 도비가 4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자활근로가 아니라 기술습득 예산이 얼마냐고요? 근로사업은 일회성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단순근로 쪽보다는 기술습득을 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 자활근로사업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장애인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습득 쪽으로 유도해야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문화복지국 7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대체 인력인건비 지원인데 장애인시설에 출산휴가를 가면 대신하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37% 집행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인원이 10명이라고 추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로 10명이라고 추정되어 있는 건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ㆍ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감안했는데…….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2004년에는 수요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7%가 집행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63%는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4년 10월말 현재 2,200만원 중에서 840만원이 집행됐는데 8명에 대해서 집행했거든요.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집행률이 37%가 아니네요. 80%잖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임신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예상이 약간 빗나가서…….

정은

장정은위원

빗나간 것은 좋은데요. 현재 출산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입장인 것은 충분히 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률을 보면 37%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재 종사자 10명을 예측하셨는데 대충 가임여성을 따져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권영복 위원님께서 장애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의 간부를 맡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인등록증을 빌려서 차량을 구입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제2청에서도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보면 20페이지, 작년예산에 41% 집행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기관이 1개소인데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주로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인데 의정부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게 내년도에는 고양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라 시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포기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개를 지정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시ㆍ군에서 사업비 예산도 부족해서 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정은

장정은위원

어떤 예산이라도, 현재 100% 집행된 것도 제2청에는 많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예측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하고만 있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산교육,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50페이지 정보화사업 말씀이지요?

정은

장정은위원

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본청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2004년까지 추진하하다가 소관이 2청이 되어서…….

정은

장정은위원

2청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2005년에 주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2청은 2청대로 추진…….

정은

장정은위원

원래 본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총괄적으로 하다가…….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현재 정보화교육비라는데 학원수강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시ㆍ군의 심사를 거쳐 정보화교육비를, 학원수강료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학원의 수강비만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수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만약에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상담실의 도움을 얻어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받고…….

정은

장정은위원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 중증,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학원수강료가 10만원이면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교통수단 같은 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실질적으로 학원비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수업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교육반하고 전문교육반으로 나누어졌는데, 6개월, 3개월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6개월, 3개월입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기본교육반 3개월을 수강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굳이 교육만 3개월, 6개월 시켜서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다른 일에 접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닌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에서 분리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의 구직문제까지 연결해서 검토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본교육반 3개월은, 사실 장애인들한테 기본교육반 3개월로 해결이 될지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또 이 사람들이 과연 학원수강료만 보태주면 가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투자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실효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실효성이 얼마만큼 될지도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장애인들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의료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중증장애인 말씀입니까?

정은

장정은위원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 현재 모든 의료비가 집행률 50%, 75% 선에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75%, 50%, 부양수당도 75%, 장애인수당도 집행률이 75%인데 궁극적인 의료비 같은 경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여기에서 의료비 지원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퍼센티지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10% 내지 20% 더 상향이 12월까지…….

정은

장정은위원

10%, 그럼 예를 들어서 47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47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50%인데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집행률이 70% 됐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시행일자가 자료에서 보시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2월까지만, 반영된 것 중에 7, 8, 9, 10이기 때문에 7개월만 반영된 예산이라는 것을…….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하고, 그럼 2004년도 예산은 2004년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연말까지.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은 7월에 시작했든 9월에 시작했든 12월에 끝나는 예산이 집행된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물론 중증장애인이 아프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지원율이 낮은 게 아니냐고 본 위원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하여튼 연내에 집행이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가능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현재 이렇게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고 전체 예산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올해 내려오면서 2004년도 대비했을 때는 사실 굉장한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권교부세로만 사업을 하고 그 동안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면서 같이 했는데 이 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원래 국비사업으로 3개소, 도비사업으로 4개소를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은 분권교부세로 배당이 됐고 도비사업 4개소는 현재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5,236만원이 2005년도 예산으로,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국비사업 3개소, 도비사업 4개소가 있는데 7개소로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부담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로 7개소에 대해서 일단 분할해서 지급하고 2004년도는 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는 도비분담금 없이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도에서 재정형편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못 하고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시ㆍ군하고 협의는 됐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ㆍ군에 이미 다 통보된 사항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많은 사업들이 이양되면서 사실 세수 수입이 어려워서 도비 부담금을 줄이고 시ㆍ군 부담금을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재정문제에 있어서 시ㆍ군이 도보다는 자유로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수가 기존의 도보다는 시ㆍ군이 좀더 세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도비 부담금을 축소하고 시ㆍ군비로 이 사업을 충당하도록 하는 게 시ㆍ군이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렵지만 도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간에 국ㆍ도비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복합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재정형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ㆍ군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 것을 기대해 가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다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사업량 23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추경이 따로 있긴 하지만 추경자료를 보면 2004년도 예산상에 18명으로 있다가 국비변경 내시로 4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인상분을 추경에 상정하셨어요. 그러면 18명에서 45명으로 증가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다시 23명으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끝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뭐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분권교부세가 적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내시하고 있고 인력관계는 병무청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맞춰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2004년 7월 2일자로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45명으로 증가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올 7월에 국비변경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다시 가내시 사항에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부족분에 대해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부담이라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분권교부세만 있고 경기도나 시ㆍ군에 대한 부담분은 예산상에 아예 없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국비지원 부분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잡을 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ㆍ군비가 있으면 총 사업비의 얼마, 그 중에 국비 얼마, 시ㆍ군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시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분권교부세밖에 없거든요. 도비와 시ㆍ군비에 대한…….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양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시ㆍ군에, 업무자체가 시ㆍ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접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중앙부처에서 가내시하면서 금액을 정한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다음에 21쪽을 보시면 부랑인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영비하고 급여하고 지원비가 각각 다르게 나가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보조비율도 다 틀리게 나가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지원비는 국비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나갑니까? 지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미흡분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 지원비 자체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광역지자체 중에 부랑인시설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제가 타 시ㆍ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23쪽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 264명에 대한 사업을 하기로 했고 이게 원래 도비와 시ㆍ군비 사업인데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0% 정도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사업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게 단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5년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은 377명으로 잡았습니다만 113명이 적은 264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자활근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5쪽을 보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이 있는데 도가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 맞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량이 782가구입니다.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게 있어요. 1,220가구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줄기는 했는데 당초계획이 1,640가구였다가 사업량이 조금 감소해서 1,220가구로 조정하셨습니다, 실제 실적에 근거해서. 그런데 '05년 예산에는 782가구로 다시 축소되었어요. 이것도 경기도가 한시적 생계구호사업으로 3개월씩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해보고 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항은 원래 8억원을 확보해서 6억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가재원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모든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중요한 신규사업으로 쭉 2004년도부터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2005년도에 그 사업을 확대하시든가,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폐기하시든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또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특색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이 이미 10월말 기준으로 1,220가구를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사업을 축소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후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추경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경기도 세수감소 한다고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이 복지사업과 관련되어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대상 수급이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거의 금년도에 집행하는 수준으로 책정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시적 생계구호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고 시ㆍ군에서 제대로 발굴하지 못 하면서, 초기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면 오히려 수혜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을 이렇게 축소시키면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상당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지원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6쪽 참고해 주시고요.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여기 170명 기준을 잡았는데 170명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ㆍ군에서 소요량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시ㆍ군에서 대략 했더니 170명 정도 될 것 같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정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파악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27쪽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경제농정국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소득층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통일해서 집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와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2004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고 결과가 어떻고, 2005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파악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면 기존에 다른 시를 하던 사업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사업을 추진했었는지 그 결과하고 이후에 저희 국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을 보시면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0개 시ㆍ군에서 약 98명 정도의 사업량을 제출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앞에 다른 질의와 유사하긴 한데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여기도 지급대상자가 증가해서 증액요구하셨거든요. 장애인 자녀교육과 관련돼서 110명 정도로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상에는 2004년도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비해서 감소된 인원수로 사업량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국비사업으로만 나와있고 시ㆍ군비 사업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런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될 거라면 예산확보를 또 언제 하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자녀교육비가 2005년에 8,000만원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005년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2005년도에 오면 사업량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미 2004년도의 사업으로 110명 하셨고요. 2005년도에는 98명 하시겠다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량이 2004년도 현재 실적에 비해서 사업량을 축소하셔서 제출하셨고 사업량이 축소돼서 예산이 다 축소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대상이 감소했거나 사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사업도 되고 있고 실제 실적도 그만큼 나오고 있고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축소되고 사업량이 축소된 몇 가지 사안들이 확인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복지파트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많아질텐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복지예산은 상당부분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분에서 거의 소요액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연초 예산에 100%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집행해 나가면서 복지부에서 파악도 하고 저희도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복지부에서도 타 시ㆍ도의 집행상황을 연계해서 저쪽에서 남고 여기가 부족하다면 저쪽 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작업들이 수시로 파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국비로 건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어렵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굉장히 많은 수요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말씀하시지, 아마 예산을 충분히 승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산이 지금 본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제2청사만 세워진 예산인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제2청사의 특수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청사 관할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 개나 있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총 전체는 9개소가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9개소 중에 세 군데만 지원하시는 거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3개소는 애덕의집하고, 일굼터하고 청음공방인데…….

최규진위원

이 예산을 특수사업이라고 만든 처음 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거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직업재활시설에서 각종 책상이나 가구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장애인시설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값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

최규진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노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명희원이라는 장애인재활시설에 가서 저희도 하루 봉사활동도 해보고 거기서 느낀 점이 사실 많습니다. 작업하는 것을 저희도 2시간 가량을 도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제2청사 관할의 장애인재활센터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제2청사에서 9개 중에 세 군데만 지원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제2청만 할 부분이 아니고 본청까지 크게, 장애인재활센터가 의욕을 가지고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니면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어떤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제2청사에서 관할하는 세 군데 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본청하고 같이 세워진 거냐 아니면 제2청사만 세워졌냐고 말씀드린 것은 제2청사에 9군데 재활시설이 있는데도 그 중에 3군데만 한다는 부분이 혹여라도 나중에 특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지 제2청사의 특색사업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놓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경기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인식이 부족하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잘 판매가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2청사 관내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규진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쟁력 제고 같은 부분은 사실 제2청사 3군데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재영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느낀 부분이 그분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사실 판로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는 데마다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하는 것은 중요한 착안을 하셨지만 착안하신 게 단순하게 제2청사 3군데만 가지고 가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내에 장애인재활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정말로 고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 시설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 지원한다는 것은 시설별로…….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세 군데를 지정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시설이 있는데 세 군데만 유독 지정을 하는데 이것을 지정하는 근거는 뭘 가지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직업재활시설 중에서 노동능력이 가장 강한 시설들인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혜선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에 따라서 근로시설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업활동시설이 있고 또 보호작업시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군데는 북부에 있는 8개 중에서 근로시설입니다. 이 근로시설은 고용부의 고용정책과도 관련이 되면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일부는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이 제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본청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다 항상 똑같이 레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들의 미팅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또 현장을 여러 번 보면서 굉장히…….

최규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도 그 필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희원을 방문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명희원을 방문했는데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작업복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거기서 똑같은 말씀을 저희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작업복을 굉장히 질 좋게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이 만들었다는 선입견 때문에 판로개척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을 착안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단순하게 북부 관할내에 근로시설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북부쪽에서 단편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도 전체를 놓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장애인재활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사실 우수함에도 여러 가지 판로에 문제가 있고 홍보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복지정책에도 마케팅부분이…….

최규진위원

과장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제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점을 착안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제2청사의 3군데만 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청 쪽이든 어디든 예산을 더 크게 해서 정말 우리가 고심하고 어떤 문제점, 이 사람들한테 만들어낸 물건을 결국은 생산해서 팔도록 판로를 개척해 주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수입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남부쪽에도 근로시설이 몇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노동력이 강도가 있는 근로시설 남부 쪽 것을 합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관계까지 가지고 간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년, 2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시점에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설의 예를 들어봐도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가구를 만드는데 종사자들이 작업장까지 들어가서 애로가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밀 과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드린 것처럼 만약에 남부쪽과의 전체적인 도단위의 형평성을 가진 좋은 사업으로 시작해 주신다면 남부쪽에도 지금 3개 정도 근로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근로시설로 북부쪽에 3개소를 택한 이유가 사실은 근로 노동력의 강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비전이 있는 시설이어야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기에 마케팅비를 지원해도 어떤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이 되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시간이 지나가니까 줄이기 위해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점을 착안하셨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입장은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 고심해서 좀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고심 아주 많이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실무자 고심하고 의회 고심하는 것이 또 틀리기 때문에…….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직업재활이 장애인정책 중에서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돈 몇 푼 버는게 아니고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냈을 때 판로가 개척됨으로써 우리도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좀더 크게 고심을 해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본청과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제2청사의 3군데를 해보고 한해 동안의 성과를 봐서 2006년부터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도 정책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대화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 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청사 관할에서 노인복지회관 사업비 신청이 없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노인복지는 제2청사 여성국에…….

김홍

김홍위원

여성국에 그냥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본청에는 복지분야로 넘어왔는데 왜 이중으로 그렇게 됐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여기는 아직 여성국에서 노인업무, 청소년 업무를 담당…….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제2청사도 여성국에서 복지국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성국 분야에서 제가 질의드리기로 하고,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국비만 내시가 돼 있고 도비지원이 없는데 이런 항목이 몇 개 있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양사무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물론 이양사무지만 도의 역할이 시ㆍ군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도비지원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 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과 원래 복지관 운영자체가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재가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당연히 도비로 개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금년에 그렇다면 다음연도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를 의정부 한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요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북부쪽 한 군데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설명자료에는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 사회적응센터 운영관계는 사업자체가 정신지체장애아인데 IQ가 대개 70 정도 이하인 장애아에 대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협회에서 1개소에 대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2청사 관할의 1개소라는 게 적은 감이 있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소관인 남부지역에도 1개소밖에 없고 북부지역에도 1개소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 평가해서 증설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응훈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사업개발 내지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회복지시설 위탁교육과정을 시행해 왔는데 37페이지에 있네요. 지금까지 몇 분이나 지원해서 몇 명이나 이 과정을 마쳤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3년도에 졸업생이 51명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55명, 2005년도에는 24명, 2005년도에 24명은 금년도에 24명 교육받은 학생들을 마무리하는 교육이 되겠고 2005년 이후에는, 앞으로 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05년을 지원하고 나서 2006년 예산의 반영여부를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인당 230만원의 등록금 중에 연2회 도비로 30%를 지원한 겁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비로 30%, 학교에서 30%, 본인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헌신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지만 이런 정도로 소요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북부쪽에 연간 약 50명의 인원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지금 각 대학의, 지방대학까지도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개설돼 있는 상황이고 연간 배출인원도 제가 통계는 못봤습니다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제는 그런 정규교육과정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인적자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재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집행실적을 몇 가지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근로소득공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 사회복지시설 위탁교육과정 이런 몇 가지가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제가 지난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회복지 분야도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고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도의 책임은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정책을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짜느라고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혜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2005년도 예산이 별로 증액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005년도 예산을 짜는데 많은 고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원칙을 갖고 예산을 짜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 복지예산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국비하고 같이 국ㆍ도비, 시ㆍ군비로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국비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형편을 아시는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는 할 수 없고 현재 상태대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시설투자나 이런 데는 감액편성하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죠. 설명서 19페이지 부랑인시설 급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제가 590명을 한끼 식비로 나눠보니까 1,080원이 돼요. 그런데 과연 1,080원으로 주ㆍ부식비, 월동대책비, 취사연료비, 피복비 이런 것이 가능한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9페이지에 부랑인시설급여는 주ㆍ부식비, 월동대책비, 피복비가 돼 있습니다만…….

봉규

임봉규위원

21페이지는 또 달라요. 건강진단비, 간병인비 이런 것하고 19페이지는 실제로 주ㆍ부식비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지급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확대해서 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한 끼 식비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인데 최저생계비는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최저생계비가 한 끼에 얼마나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1식당은 저희가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1,080원이 거기에 부합이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이 시설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기준을 보게 되면 주식비에 백미 456g, 정맥 114g, 부식비…….

봉규

임봉규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돼요?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아니, 어떻든 간에 1,080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월동대책비, 연료비도 돼야 되고 그리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이돈 가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계상해 보면 연간 1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봉규

임봉규위원

연간 160만원이 아니고 1인당 116만 3,000원입니다. 1인당 월간은 9만 6,900원입니다. 10만원 돈입니다. 10만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이 안 됩니까? 다른 거라도 계상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여하튼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사회적응 프로그램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알콜중독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나지요? 줄지는 않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당초대상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업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했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기관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을…….

봉규

임봉규위원

거기 시설명과 전화번호 아시지요?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1인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수당 포함해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계장님, 모르세요? 잘 몰라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보수에 대해서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담당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본인의 보수는 알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시는지 모르시지요? 얼마나 받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월간 100만원 이쪽, 저쪽 되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런 정도…….

봉규

임봉규위원

과연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직장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겠어요? 평균 근속연수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5년 미만으로…….

봉규

임봉규위원

5년 미만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보수가 따라 주지 못하지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복지수당 10만원입니다. 1개소에 6명씩 근무를 하는데 돈 많지도 않아요. 이것을 수당이라도 현실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참 허울 좋은 말을 잘 써 놨어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으로 사기진작 도모,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10만원 줘서 사기진작이 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가 도모됩니까? 그 사람들이 급여를 충분히 받으면서 10만원 주면 이해가 돼요. 허울 좋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다음 2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예산이 증액된다고 생각되는데 50%로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하면. 어떻게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됐는지, 타이틀이 "확대"입니다. 예산은 반대로 줄었어요. 말이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맞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예산이 50%로 줄었는데 자활근로사업 확대라는 말이 맞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원래 계획은 근로유지형인 경우에 주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일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럼 사람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원래 2005년도에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511명이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왜 인원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때문인데, 당초 377명에서 264명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2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인데 26페이지를 보면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출산비를 30만원 지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4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이 원래 국비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에서 30만원을 추가해서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만원을 도비 30% 부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봉규

임봉규위원

50만원 지원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국비에서는 20만원이고, 급여 중에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30만원을 추가 보조해서 50만원으로, 최소비용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출산비용이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50만원 정도는 최소비용으로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이거든요. 30만원 지원으로 과연 장려가 될까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넘어간 계층, 수급자보다는 좀 나은 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20만원이 국비에서 나오지만 거기까지 다 보전할 수 없어서 30만원만 추가로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끝으로 28페이지 지역봉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지원단가가 4,000원인데 이분들이 교통비만 하더라도, 차 두어 번 갈아타고 오가면 4,000원 다 들어갑니다.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만 4,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4,000원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단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규

임봉규위원

이게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가가.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내시 외에 순수사업비에 예산편성해서 감액된 것이 있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이양사업 부분에서 도비 일정 부분이 시ㆍ군으로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반영이 전혀 안 되어서 편성자체를 못한 것이 몇 개이고 또 감액된 게 몇 개나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전체로 해서 몇 건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양사업 중에 상당부분이 도의 예산형편 때문에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못하고 일부 지원수준을 낮춰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혀 못하는, 예산편성을 못한 사업이 몇 건이며 그리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 감액된 사업이 몇 건인지 이것을 알려주세요. 옆에서 누가 좀 알려주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편성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환식

최환식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전혀 편성 못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있지요? 편성을 전혀 못한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편성을 전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사업자체에 예산이 못 돼서 못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2.9%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국고내시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은 충분히 알아요. 총액 대비 증가한 것은 아는데 그것은 국고내시 부분이고 그 외에 자체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오히려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환식

최환식위원

많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자체사업도 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지원액수가…….

환식

최환식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원액수가 전년도의 한 50% 수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지요. 최고 많이 줄은 퍼센티지가 몇 %나 줄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한 50%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50% 정도까지 줄은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몇 건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고내시로 인해서 총액 대비는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경기도의 사업은 사실 하던 사업까지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양사업 부분이 상당부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경기도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나 늘 쫓아가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그나마 개발도 제대로 못하면서 있는 사업까지 50% 가까이 감액해서 되겠습니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 예산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식

최환식위원

도의 예산형편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예산을, 이번에 1,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고 또 1,000억원의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고 추경에 가서는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2,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1,000억원 지방채 발행과 기금사용은 어디에 사용하기에,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기에 경기도 자체에 있는 사업 자체가 50%씩 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앙에 있는 국고내시야 쫓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이 경기도내에 사회복지 모든 시설 전반에 걸쳐서 경기도가 이야기할 때는 총액 대비 증가했다고 많이 늘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국고내시에 의한 부분이 늘어나서 총액 대비 늘어난 것이고 경기도에 있는 자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어떤 것은 심지어 50% 넘게도 전부 다 삭감되었잖아요? 그리고도 또 모자라서 어떤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예산편성도 안 된 사업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시적으로 조정이 안 되지요. 당장 내년 세원은 더 힘이 들 텐데 또 줄여야지요. 결국 어디가 줄어요? 경기도의 복지시설이 계속 줄어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줄어요. 세원이 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최소한 제2청의 문화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본청하고 싸워서라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싸워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모든 비율을, 본청이라고 해서 비율이 높고 2청이라고 해서 낮은 게 아니고…….

환식

최환식위원

본청도 깎인 것은 압니다. 본청도 심지어 50몇 %, 60% 가까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다 파악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이나 2청이나 할 것 없이 국장님들이, 어떻게 복지를 다루는 국장님들이, 다른 국장님들은 자기 거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쫓아다니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애를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분들입니까? 시시콜콜 뭐가 줄었느냐 빠졌느냐 밤낮 얘기하면 뭐합니까? 없어진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작년대비 늘었나요? 2005년도 예산이 늘었습니까, 얼마나 늘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원래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얼마나 늘은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 마시고 똑같은지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4년도에 총 2억 1,200만원이었는데 국비에서 6,300만원, 도비에서 1억 1,500만원, 시ㆍ군비에서 3,400만원입니다만 분권교부세로 약 6,000만원이 국비로 왔고 도비가 1억 1,4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줄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래서 당장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늘지는 못하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본청에 있는 박치순 국장은 똑같다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본청은 똑같다고 했는데 2청만 줄은 이유가 있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같이 줄어야죠? 본청도 같이 줄었겠죠? 그런데 본청 국장이 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조사하면 알겠지만 줄지 않고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같은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냥 앉아서 국장님이, 본 위원들이 묻는 자리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대답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준 것으로 알아서 물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뒤져서 확인을 또 하겠지만 본청도 제2청과 같은 퍼센티지로 줄은 거지요?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편성할 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같은 기준적용이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다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청이라고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박치순 국장의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거짓으로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우습게 대답할 일이 아니고, 위원들에게 그날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세밀하게 보고 있고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되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로 줄어야 되느냐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돼서 당장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감원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산만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적게 편성되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감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작년도보다 3,300여만원 줄었는데 현재로서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줄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해 나가면서…….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그런데 당장 사람이 감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사람이 잘리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결국 시ㆍ군에 부담이 더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원래 이양사무가 시ㆍ군 고유업무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전부 부담을 안 하고 인력을 줄이도록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004년도에는 시ㆍ군에서도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데 시ㆍ군의 부담비율을,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에서 주고 시ㆍ군에서 3,800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도에서 삭감했으니 시ㆍ군에서 더 퍼센티지를 늘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도 자체에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현재 국비는 똑같고 도비가 3,300만원이 준 것이…….

환식

최환식위원

도비 준 게 문제잖아요, 국비는 똑같은데.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재원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예산분배 방침이 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의 분배방침은 경기도가 정한 것뿐이지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다만 세원에 따라서 정한 것뿐이지. 우선순위를 시급성 순위가 아닌 공평성에 의해서 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시급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이런 복지까지, 담당국장님들까지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예산을 그렇게 맞춰 짜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고. 그럼 반대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린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린다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국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제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다른 예산도, 건물운영비, 무슨 운영비 다 삭감해야 됩니다. 국고내시 부분에서도 필요불가하게 받는 것 다 삭감해야지요. 2청이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편성 자체에 그냥 집행부만 따라서 간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천상 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다 뽑아야지요. 심의하는 권한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무자체가 이양사무인데 분권교부세에서 작년에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도 6,3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도비는, 비율은 같지 않습니다만 조정되었는데 이게 국비관련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분권교부세가 한 4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도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자꾸 거기다 말을 희석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시고, 국장님은 있는 그대로 답을 하세요. 안 된다, 된다로 얘기하셔야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도의 예산형편 때문에 지원이…….

환식

최환식위원

도예산 형평성, 국장님이 거기까지 해석할 게 아니라 국장님은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시면 되지, 도예산이, 총액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예산편성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국장님은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에, 도의 자체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줄여서 해라, 1차로 40%, 1차로 50% 이렇게 삭감하라고 편성지침에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편성지침이 내려왔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편성지침에 따라서 반발도 못해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지침에. 한 번쯤 반발해서 항의한 게 1건이라도 있나요? 국장님, 없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도 전체적인 저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국장님, 같은 얘기 계속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기만 할 테니까 2004년도까지 했던 사업을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전혀 못한 사업, 모든 내역까지 뽑아주시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내시외에 일반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감액액수, 퍼센티지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목록별로 다 뽑아서 자료로, 우리가 8일부터 예산결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저에게 즉시 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2청에 관련된 예산이 딱 2건으로 14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7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하고 74쪽에 장애인복지관ㆍ체육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2건이 나와 있습니다. 본청하고 2청하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같은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지원 부분이…….

보영

신보영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같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의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면 해당 관련예산에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에 자체사업으로는 총 4건에 37억원이고요. 보조사업으로는 총 2건에 75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또 보조사업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총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건밖에 없는데 그러면 남부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북부지역에서는 실시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에 한꺼번에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지 수가 본청 것하고 숫자가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보영

신보영위원

가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제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명자료를 살펴 보니까 과연 본청에 있는 어떤 예산사업부분이 어느 사업에 포함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들, 총 6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시설 관련 사업들이 제2청사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하고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기능보강사업에 모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6건의 사업이 이 2건에 모두 다 포함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다면 예산규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네요.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75억원 그리고 35억원이면 110억원가량 되고요. 지금 제2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은 보조사업 없이 자체사업만 14억원이거든요. 간단히 비교해 보면 110억원 대 14억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진짜 이 2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도 해당시설로부터 소요액을 파악해서 여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파악해서 반영하셨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 십니까? 지금 제2청사에서 그나마 자체사업 2건만 있고 보조사업은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14억원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장애인시설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애인시설이 남부에만 집중돼 있고 북부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부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북부에도 비율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의 보조사업 중에는 일부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직업재활시설 확충은 일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제2청사 부분은 더 초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청에 있는 예산 중에 보조사업 70억원은 모두 장애인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단지 자체사업에 있는 35억원 중에 일부가 장애인시설 관련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본청과 제2청사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본청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제2청사에 함축을 시켜서 2건의 사업에 모두 집어 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금액으로 보나 사업의 계획추진면에서 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시설보강부분에는 지금 도비로 5억 9,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실제 소요액은 거의 2배 정도로 12억원 정도가 되는데 다음연도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반 정도 반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는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2청사 지역에는 14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제2청사 지역에 있는 장애인관련 시설들은 기능보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부지역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들도 기능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계획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질의ㆍ답변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질의ㆍ답변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났는지 국장님께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의 비교를 정확하게 해보시지 못한 것 같거든요. 질의ㆍ답변이 끝나도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해서 7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13억원이고 도비, 시ㆍ군비 각각 5 대 5로 부담되는 것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내시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도비 내시서가 다 내려갔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미 내려보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ㆍ군보조내역서에 지금 장애인복지 시설 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별 배정유보가 돼 있는데 배정유보를 하셨으면 각 시ㆍ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유보된 상태였었는데 그 이후에 시ㆍ군에 다 통보가 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예산편성하는데는 그 내시서에 의해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 중에 있겠네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이 끝나서 며칠 후면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이 마지막 부분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하시든 나중에 조정을 하시든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 내시서에 이미 배정돼서 다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받은 자료거든요. 이것은 지금 배정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배정유보가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뭐하러 주셨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토요일 직원들이 오래 남아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자료를 뽑을 때까지는 그 사항이 시ㆍ군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토요일에 저한테 자료주실 때 배정이 안 된 상태였다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나서 배정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간에 계속 준비를…….

보영

신보영위원

하지만 각 시ㆍ군에 내려보내신 것은 지난 토요일에 내려 보내신 거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국장님께서 벌써 이미 오래 전에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드린 이후에 작업해서 완료를 해가지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초단체에 예산배정 부분을 빨리 알려줘야 그쪽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우리 도에서 한 부서가 움직이고 노력하고 그러면 되지만 지금 제2청사에 있는 시ㆍ군이 11군데 입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10군데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0군데 시ㆍ군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또 복지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미리 미리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수월하게 예산편성을 하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이 빨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배정통보를 하셨다는 게 시기적으로 무척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나서 배정통보를 하셨는데 마치 오래 전에 배정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아주 오래 전에 확인을 해서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대해서 본청 자료를 다시 훑어 봤어요. 편성내용이 같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서로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편성이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을 뒤져봐야 같은 대답을 하시겠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예산편성은 다른 기준을 정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어떤 기준을 정하든 여기는 기준을 본청 기준에 있는 것처럼 제2청사에도 기준을 정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청하고 다른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 한 명이 감원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큰 중대사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본청과 제2청사의 차이가 뭔지 모르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본청 편성에 따라서 한다라고 그러면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청 편성대로 라면. 또 방법이 어떻게 됐든 따라서 가줘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검토대상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 아까 위원들이 증액을 해줘도 거부할 뜻을 말씀하셨는데 조사해서 같은 내용의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저는 금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본청대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을 짜면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명목이 어떤 게 들어갔든 어떤 방법으로 짰든 본청처럼 같은 대비로 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감액된 것이 다시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를 책정할 적에 전체금액하고 퍼센티지까지 본청하고 일일이 대조는 안 했습니다만…….

환식

최환식위원

아까 전부 다 같이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실무자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는 것 하나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당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냐 안 드냐의 아주 중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것 같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렸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실무자 의견을 잠깐 들어 보셔서 조사해서 어떤 편성의 내용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본청 편성내용과 같이 할 용의가 있다, 없다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상의하셔서.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본청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서 편성하는데 동의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액수가 수정이 돼도 동의한다는 얘기죠?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절차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환식

최환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우리 공무원이 하다가 실수로 잘 모르고 해서, 편성시에 잘못을 몰랐어도 편성 자체가 모두 끝나 있는 상황에서 심의대상 중에 감액이나 증액의 문제가 발생될 때는 국장님이 그런 의지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수정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서로가 알아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본청처럼 감액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도 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 국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동의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료조사가 있어야 될테니까 국장님이 조사 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미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알려주세요. 우리 쪽에서도 국장님한테 늘 공개석상에서만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과장이 파악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내용파악을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혜선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본청과 제2청사의 도비 부분의 증감현황이 서로 다른 것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전체 개소수에 따른 단가를 맞추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청의 3개소에 388쪽의 자료를 보시면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합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약 7,000만원 돈이 개소당 연간 운영비로 지금 계산돼 있습니다. 2청사의 자료를 보시면 2개소에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1억 4,000만원으로 개소당 기준단가가 7,000만원 돈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도비로 보충해서 결국 개소당 단가를 맞추고 또 시ㆍ군의 부담도 형평성에 맞도록 재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환식

최환식위원

도비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오히려 본청은 증액됐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제2청사에는 2004년 대비 2005년도가 오히려 감액됐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저희 의정부센터가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양사무로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이양사무의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양사무로 치면 본청 것도 이양사무여야죠. 제2청사는 이양사무로 보냈으니까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먼저 앞서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청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증액이 됐는데 제2청사는 현재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양사무로 해서 넘기실 일이 아니잖아요. 이양사무에서 감액시킬 일이 아니라 본청처럼 같이 맞춰서 여기도 2004년도 대비만큼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증액은 못할망정 같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분권교부세란을 한번 보시면 본청분은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권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본청에 교부세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증액됐지 않습니까? 1,8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제2청사는 400만원 정도 줄은 거예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총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총액을 놓고 계산하지 마시고 도 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어느 곳은 1원이라도 올라가는데 한쪽은 내려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제2청사 따로 본청 따로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짰을 때 분권교부세 총액대비는 예산량이, 총액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본청과 제2청사를 나누는 작업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제2청사와 본청이 분권교부세 나눈 금액의 차이도 얼마쯤 되냐 하면 2,7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700만원으로 인한 차이인데 그 차이가 서로 본청이 더 가지고 갔다고 해도 도비를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얼마를 더 올렸느냐 하면 4,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이것은 뭘로 뜯어맞춰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서라도 찾아서 퍼센티지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면 분권교부세의 조정액 자체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비와 분권교부세…….

환식

최환식위원

분권교부세가 본청과 제2청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본청은 그나마 더 있을 수 있죠, 총액이. 제2청사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2청사 부분과 본청 부분의 퍼센티지만큼, 그러니까 8,1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 4,000만원을 올린 감액대상, 교부세에서 늘어난 대상, 제2청사도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맞추면 최소한 줄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도비로 맞춰서 이제 계가 개소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의 부담이 달라지지 않게끔 맞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의 부담을 개소당,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에 나누는 것을 개소당 단가로 나눴고 제2청사도 개소당 단가를 똑같이 맞추느라고 두 군데니까 줄였다 그뜻 아니겠어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2청사에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줄은 이유가 지금 2개소가 고양, 의정부인데요.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부담했던 부분이고 의정부는 저희가 도에서 시부담 없이 지원했던 것인데 아까 이양사무를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양사무로 봐서 시로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비는 본청에도 있어요. 시ㆍ군비 부담이 본청에 없는 게 아니라, 제2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2청사보다 본청이 시ㆍ군부담비가 더 많아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원래 금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비로써 국비 30%, 도비 35%, 시ㆍ군비 35%라는 법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본청과 같이 만들어서 개소당이 아니라 본청과 같은 예산편성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개소당…….

환식

최환식위원

개소당이 아니고 개소당으로 하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3개를 쪼갰으니까.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똑같이 7,000만원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요.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은 기준에서…….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기준이라는 얘기는 분권교부세가 나눠진 비율 그리고 도비가 지원되는 증액의 비율을 맞출 수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했을 때는 액수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같거나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하신다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든, 같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든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혜선

박혜선복지정책과장

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영 위원장, 장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 합의하신 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82억 3,100만원보다 1,380억 200만원이 증액된 3,062억 3,400만원으로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관리 261억 5,700만원, 위생관리 600만원, 영유아건강관리 4억 3,700만원, 환경정책 43억 8,400만원, 환경보전 484억 6,900만원, 대기질 개선 197억 4,300만원, 환경자원 83억 4,800만원, 상하수관리 1,949억 5,900만원, 3대 하천수질 개선 23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 1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하수관리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2억 900만원은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의 130억 4,700만원은 국비보조 및 기금지원 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 암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주민건강 증진센터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와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특이사항이 없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 25억 2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 노인건강관리사업비 지원, 관절염 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지도,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관리비 및 간호용품 지원사업들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관리 분야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600만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비를 전액 지급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관리 분야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4억 3,700만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환경정책 분야 예산은 43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은 전년대비 특이사항은 없으나 환경분야의 선진국 우수사례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5,000만원은 환경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6억 6,500만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비 경상보조금 사업이며 시설비 및 부대경비의 20억원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비와 시공비로서 체계적인 체험환경 교육 실시로 도민의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8억 5,700만원은 생태마을 조성과 명지산, 청계산 생태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환경보전 분야 예산은 484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억 7,700만원보다 31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파주LCD 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국비 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482억 5,600만원은 파주LCD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질 개선 분야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196억 5,300만원은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운행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연료비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환경자원 분야 예산은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모두 사업예산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8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56억 8,500만원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9억 5,60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억 7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로 소각, 매립장 건설 지방채상환 및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ㆍ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1,151억 6,800만원보다 79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94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712억 6,7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65억 1,100만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수집ㆍ운반ㆍ처리비를 지원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하천 수질개선 분야의 사업예산 23억 1,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의 3대 하천인 신천, 포천천, 왕숙천에 분포한 농촌지역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115억 3,800만원 보다 27억 6,900만원이 감액된 87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713억 100만원보다 244억 5,400만원이 감액된 1,46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관리 분야는 40.7%를 차지하는 88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 분야는 3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관리 분야는 192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제2청 환경보건국의 예산편성은 본청 환경국에서 제2청으로 이관 편성되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지원시설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신축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시 본청 환경국에서 제2청 환경보건국으로 예산이 이관 편성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제2청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출신 김 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항목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는데 국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정보관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 정보관리하고 정보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이에 대해 점검한 내용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ㆍ발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김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은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질병상담이 3,505건, 병원안내가 1만 4,311건, 구급차 등 출동 475건, 기타상담 1,798건해서 2만 89건을 운영했습니다. 이밖에도 무선통신망 운영을 57개 무선국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 입력건수 31만여건을 관리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DB가 되어 있습니까?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텐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게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1339쪽에서 나온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무선통신망과 응급의료기관 병상확보는 각 병원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확보하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는데 권역별 1, 지역별 4, 병원이 어느 곳입니까? 권역별 센터하고 지역별 센터 명칭.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권역별 센터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있고 지역별 의료응급센터는 고양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된 명지병원은 이번에 지정만하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은 뭡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원한 내용은 1차적으로 각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하고, 인원을 받아서 필요한 장비를 보강해 주는데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구급차라든가 구급차에 들어가는 산소호흡기, 심장충격장치라든가,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사하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현재 북부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된 병원은 권역과 지역을 합해서 2004년도까지는 다섯 군데뿐이군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ㆍ난치성 의료비 지원항목이 있는데, 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암치료비 지원이 있지요? 암치료비 지원은 20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암치료비 지원이 본청 예산 심의할 때 지원하는 계층분야를 세 군데로 구분했더라고요. 폐암환자, 건보가입자, 의료수급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청도 마찬가지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여기 자료에 분야별 지원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건보가입자에게는 얼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건강의료보험상의 본인부담금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보가입자 중 폐암환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의료수급자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지원액이 더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의료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그렇다면 특히 암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안 되는 치료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항암제는 거의 안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의료수급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설정한 분야별 정책 지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사회복지를 저희들이 하는 파트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형편상 전부 100% 충족시켜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중 암환자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에까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수급자와 건보가입자를 비교해 봤을 때 보험에 적용 안 되는 비보험약품, 장비검사료 이런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의료수급자는 암에 걸리면 도저히 치료에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료수급자들이 한 달에 생활보호대상금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10만원 내지 120만원 지원을 받는데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비만 혜택을 받아서는 도저히 암치료를 못 한다는 거지요. 어차피 암치료 지원이나 국가적인 정책이, 국비가 있으니까 국가적인 정책이지요. 이런 국가적인 정책이 정해져 있다면 이런 세부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실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식으로 위에도 건의하고 도에서도 방향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혹시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암치료 분야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2청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청 담당자와 2청 담당자의 정책 집행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제가 본청 예산심사 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과 의논하셔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하게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두고 있어서 꼭 이렇게 하라는 강제성이 없다면 우리 도 자체에서 이런 정책은 융통성 있게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주민건강센터는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한테 운동도하고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상담 및 클리닉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ㆍ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청 관내는 포천시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본청 관할 시ㆍ군에는 몇 개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본청 관할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2청 관할에서 가평을 하나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이런 센터를 설치 운영하실 때 어느 정도 인구비례에 맞게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그래야만 운영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인구가 너무 없는 데 가서 이런 기관을 설치해 봐야, 이용자가 거의 없으면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각 보건소 별로 기관장하고 보건소장이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한센병을 가진 장애인 양로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아까 국장님에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치매병원을 북부에 하나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노인의 전문치료기관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민간자율방역단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소재하고 있는 곳과 명칭이 무엇이며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역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시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조금 자료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자격이 조금 미달되고 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령검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미달되어서 3차까지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었고 금년 7월에 수탁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에도 자금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축심의회, 설계심의회 이런 꼭 거쳐야 될 법적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올해 못 되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04년도 예산집행 누계가 188만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은 2,6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계약액하고…….

김홍

김홍위원

계약금이 집행되었다면 집행누계액도 계약금이 포함된 누계액이 나와야 될 텐데,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입찰안내서가 나오는 성과품을 갖고 건설본부에 일괄입찰을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데 성과가 나오는 단계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100%,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완전히 성과품이 저희들에게 와야 100% 다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10월 31일까지 188만 9,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끝까지는 다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12월말까지?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입찰안내서가 다 작성되었으니까, 작성시점이 미리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데…….

김홍

김홍위원

그러면 현실 그대로 적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김홍

김홍위원

61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이라는 사업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집행하시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보건소에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보건지소 신축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북부지역은, 제가 북부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서울 외곽지역, 의정부나 고양시 이런 곳은 도심지역인데도 의료취약지역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다가, 그런 경우에 보통 1개 행정동에 인구가 1만명 내지 5,000명 이상 되는 동에도 무의촌, 무약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도 당연히 공공의료기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배려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보면 포천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북부지역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도심지역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사업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를 보면 생태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 생태마을조성계획이 있는데 생태공원조성계획은 지금 청계산인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명지산, 청계산 일대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쪽에 이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생태마을조성계획 실적은 어디에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2리, 1개 농가마을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김홍

김홍위원

한강변의 농촌지역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농가마을입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 사업도 역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접경개발지역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강원도의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강원도 화천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마을을 견학하고 왔는데 우리 북부지역에도 예를 들자면 연천, 가평 이쪽에도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생태마을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개발지역인 연천, 가평에 생태마을 조성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하는 것으로 설명자료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2차 연도로 시행하는가 본데 소요차량에 대한 계산을 해주셨는데 매연저감장치 4,155대, 경유자동차 554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824대 이렇게 저감공해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것도 소요차량의 대수를 산정하려고 시ㆍ군별로 배정할 때 차량이 많이 몰려있는 곳, 역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배정을 각별히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천연가스버스사업이 있는데 천연가스버스를 본청에서 2,661대를 금년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제2청사는 111대를 세웠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본청하고 제2청사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천연가스보급은 일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구역안을 먼저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을 받는 지역이 군지역하고 도ㆍ농복합지역은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고 또 근본적으로 북부지역에는 버스 차고지가 북부지역에 있는 차보다는 서울 차고지로 해서 북부지역까지 운행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서울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을 본청과 비교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본청에 천연가스보급 항목의 예산금액은 비슷해요. 그런데 본청은 2,661대를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제2청사는 111대로 너무 오차가 심하지 않느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111대는 내년도 사업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본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김홍

김홍위원

지금 경기북부 관할에 천연가스보급 대수 실적이 몇 대나 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은 99대가 되겠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시ㆍ군별로 남양주가 많고 그렇던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남양주가 59대가 되겠고 의정부 25대, 파주가 15대로 돼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또 고양시는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고양시는 내년도하고 후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고양시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경기도내에서 수원, 성남, 그 다음에 고양시가 3대시로 들어가는데 천연가스보급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고양시에는 우선적으로 충전소가 충족이 안 돼 있고요. 충족이 돼야 우선 업자들이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 안 됐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도달하지 않은 버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조기에 하는 것을 꺼려해서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김홍

김홍위원

이런 공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은 사업주의 의견에 너무 편향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환경공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가 많은 쪽은 역시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김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쪽을 보실래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거의 100%가 많아졌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전년도 실적이 좋았나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작년도는 2만 3,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예방요법 같은 것을 실행하고 치료를 해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자꾸만 증가되는 게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작년에 참여률이 2만 3,000명이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만 3,459명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기준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0월 기준으로 2만 3,450명, 그러면 현재 교육기관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지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도 하고 마을에서 순회하는 식으로…….

종국

엄종국위원

대상자는 저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4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전도민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군요. 그러면 순수한 예산비는 교육에 대한 예산비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교육도 되고 운동요법, 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됩니다. 강사비, 홍보물 재료비…….

종국

엄종국위원

요즘은 보건소마다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혈압측정기라든가 간단한 기구 같은 것도 이 예산에서 지원 나갑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앞으로 고혈압, 당뇨에 대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돼서 나중에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도청에서 좀더 열성을 다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감사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두 번째는 21쪽을 보실래요.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없는 이유는 뭐죠? 국비, 시ㆍ군비만 돼 있고 도비가 빠졌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도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로 충당하는 게 있는데 금연클리닉은 국가사업이고 시ㆍ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을 공약수로 맞추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는 사업도 일단 도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돼야 돈이 내려옵니까? 예산요구액이 5억 7,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서 도를 통해서 국가에 국비가 요구가 되고 국비가 시ㆍ군으로 막바로 가는 게 아니라 도에 와서 예산편성이 돼 갖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나는 도비가 왜 없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통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건데 저희 북부관내는 10개 시ㆍ군 11개 보건소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 차원에서 과연 이 교육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것인지 어디가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하고 보건소에서 전문강사한테 위탁을 줘서 마을의 노인회관이라든가 마을별로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시ㆍ군별로 그런 프로그램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한수이북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죠? 경기도 도립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서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도립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문제는 한수이북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를 얻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맨 밑에 예산을 산출해 보면 5억 7,326만 8,000원에 대한 지출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하지 않는다니까 뭐한데 약 50% 이상이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비 포함하면 11억 4,600만원 되는데 그러면 11억 4,600만원에 대한 50%도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금연프로그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홍보하고 교육하고 순회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재료비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24명에 대한 인원은 한시로 씁니까, 안 그러면 채용해서 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24명으로 해놓은 건데 보건소가 11개 있고 거기에 또 순회하는 것을 감안해서 24개를 했는데 이것은 시ㆍ군별로 숫자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50% 이상이 인건비, 운영비와 관련되고 24명이라는 인원이 일용직이 됐든 한시직이 됐든 시간제로 쓰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24명을 공채로 쓴다면 엄청나게 골치 아프잖아요. 알았습니다.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비가 없더라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하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27쪽을 보실래요. 정신질환자시설 급여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북부지역에 정신질환자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충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수용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853명 정도가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수용, 이용 다 포함해서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 보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길래 그것은 진짜 한심한 일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은 통제돼 있고 누구나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환자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그이상 더 치욕이 없죠. 여기에 대한 감사라든가 감시라든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엄종국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정신질환시설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병원에 둬야 될 것인가 퇴원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심의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요양시설에 가서 같이 환자도 돌보고 1명이라도 저희들은 억울하게 병원이나 이용시설에 억압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요. 심의위원들이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를 직접 볼 수 있겠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볼 수도 있고 유난히 많다 보니까 또 서류로도 하고요. 의사들이 소견서를 쓴 서류를 갖고 심사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분이 대다수겠지만 한 명이라도 이상한 말로 짜고 해서 하면 그런 게 답답하거든요. 현재 정신질환 병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호응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부분들이 정신질환 병원을 하면서도 나쁜 견해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좋지 못한 선례만 남기기 때문에, 한두 명이 해서 전체를 다 흐리게 만들거든요.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가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4쪽을 보실래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한수이북에 한센환자가 대충 몇 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여러 군데 정착촌이 있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요. 현재 한센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태까지 안 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동안 한센시 정착촌에 대해서 도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양주시 천성농원도 이미 소각장을 지을 때 도비로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 노후화 돼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요? 나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왜 지금 나왔을까 궁금해서, 이것은 말하기도 어렵고, 저는 "한센"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나병환자더라고요. 그래서 한센이라는 단어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사업이 별로 없길래 왜 이렇게 늦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지원됐었는데 마모가 돼서 새로 하나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장애인이나 정신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한센환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75쪽 한번 보실래요. 생태계보전사업이 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보전사업하고 82쪽에 생태계사업하고 동일사업이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생태계보전사업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82쪽은 토지매입하는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 생각에는 토지매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단일사업으로 묶는 것이 보기 좋을텐데 이렇게 바꿔놔 버리니까 잘못하면 다른 사업인줄 알아요. 나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양쪽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금액도 적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은 한 군데 묶어서 하더라도 밑에 개재할 때 토지매입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 좋을 텐데, 물론 이런 이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연구해 보겠는데요. 지금 예산 부기상 나눠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기 과목을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잘못하면 헷갈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내려오는 관행대로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관행은 고쳐야 돼요. 모든 기업도 통합하고 모든 조직도 통합하는 때에 이것도 전부 통합했어야 보기 좋지 세분화 해버리면 안 되죠. 옛날 구조 그대로 가는거죠. 이런 사업을 당장 실행하기 어렵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통합해서 업무상으로 누수가 안 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폐기물처리업소 민간합동단속 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지역에 폐기물처리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10개 시ㆍ군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북부지역 폐기물처리업소는 총 254개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이 176개소, 중간처리업이 78개소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 폐기물처리업소가 254개인데 불법처리를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 19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폐기물처리업소는 우리 도에서 뿐만 아니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환경NGO와 같이…….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는 거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서 주로 단속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NGO하고 같이…….

응순

임응순위원

NGO하고 같이 254개를 단속하는데 198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슨 예산이 이래요? 지금 여기 보면 일당 3만원씩 3명 한 달에 이틀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달에 이틀을 3명이 254개를 감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더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NGO가 한다고 그러는데 NGO가 어떻게 단속해요? 지금 환경 지도단속하는 사람들도 폐기물법 관련 법규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때그때 위반하면 그것을 들여다 보고 하는데 NGO에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NGO에서 고발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NGO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는 계획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250여개 단속하는 단속반이 3명인데 그러면 차량은 무슨 차를 이용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 도에서 준비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98만원의 예산을 여기에 넣어놨냐 이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올려서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250여개 사업장을 198만원 예산 세워서 3명이 돌아다닌다고 단속이 되겠어요? 이것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인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늘리거나 하자고요. 그리고 북부지역에 환경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각 시ㆍ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 본청에서 환경보전과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사업장별로 규모별로 시ㆍ군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서 단속을…….

응순

임응순위원

도에서도 지금 환경단속을 하나요? 대기나 수질, 공해 이쪽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 공무원이 별도 단속을 하고 있고 임진강 특별단속반이 별도로 제2청사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계장까지 포함해서 단속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게 7명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양주시 남면에 검준공단이 있답니다. 공단 주변에 아주 수질이 무방비 상태래요. 그래서 노란 독극물이 그냥 흘러서 내려간다고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 반월공단의 '80년대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을 끌어 모읍니다. 그래서 검준공단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은 단속이 전무하데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도금 영세공장들이 다 북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 이거죠. 단속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하수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내가 국회의원 흉내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오니까 이쪽 지역도 환경수질이나 대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방의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1,000만원 들여서 지방의제21에서 국내선진지 견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인상돼 있어요. 선진지라고 하면 어디를 선진지라고 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경기도내가 될 수도 있고 타 자치단체도 있고 우리보다 색다르게 잘 운영되는 그런…….

응순

임응순위원

뭐가 색다르고 뭐가 잘 운영되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생태탐방로라든가 습지라든가 폐기물분리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지역, 환경과 관련된 모든 시설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숙식비 348만원, 자료제작비 136만원, 현장견학비 330만원 돼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예정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방의제 인원은 전부 다 선진지 견학을 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4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30명이고 그 외에 10개 시ㆍ군에 10명씩, 도공무원까지 해서 43명, 국내 선진지 견학하는 것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43명이 1,0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신뢰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혹시 정말 선진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 데를 견학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모자라던가요?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 인상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했는데 좀더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응순

임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가지고 활동하는 것만큼, 철저히 들어가는 것만큼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감사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저는 북부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 데 명지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가평 북면 쪽인데 명지산, 청계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자연보전이 제일 잘 되어 있는 3곳 중에 하나입니다. 한라산, 지리산, 북부 쪽에서 명지산, 청계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만 9,237㎡면 약 5,800평 정도 되는데 5,800평 가지고 생태계보전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명지산 생태계보전사업은 72쪽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면적은 21.84㎢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토지매입비는 그 입구에 저희들이 야생화재배단지를 5,000평 정도 만드는…….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 야생화재배단지인데 5,800평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럼 그 주변에 그런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다 5,800평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붙어 있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안에다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작년도 토지매입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올해 2,000만원을 추가하는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나 평가결과 평가액이 예산초과 발생 및 일부 토지주의 협의 부동으로 재결신청"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만 9,237㎡를 사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니겠어요, 계약한 상태지요? 2004년도에 10억…….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데 별도로 증가되는…….

응순

임응순위원

협의가 안 됐으면, 2004년도에 5억 6,000만원은 집행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매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된 토지만 매수를 했고…….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협의가 됐으니까 5억 6,0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게 계약금입니까, 뭐예요? 5억 6,000만원이. 계약금 아니에요? 우리가 사겠다는 그런 쌍방간의 계약서 아닙니까? 계약금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평가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한 게 한 5억원 정도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4억원 정도 들어가서 부족분 1억원 정도하고 거기에 부속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 1억 해서 2억원이 내년도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만원이지요? 2억원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으니까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100%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5억 6,000만원은 무슨 명분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미 협의가 된 분들은 10억원 중에서 그 정도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 협의가 안 된 부분하고 건물, 지상물 보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억원을 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다 달라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11개 필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가로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5억 6,000만원을 줬는데 현재 4억 4,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잔액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수용력이 떨어지면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내일모레가 연말인데, 명시이월로 하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 말까지 최대한 토지수용을 기대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토지매입은, 원래부터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우고 다시 추가로 2억원을 또 세우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지주하고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를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청소선 운영비인데 이것은 팔당에 띄우는 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청소하는 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북부지역에, 가평에서 운영하는 2척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2척이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2척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럼 한 해 예산이 1억 3,600만원이 맞습니까? 배 2척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며칠이나 배를 띄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부유물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장마, 집중호우 이런 때 나오기 때문에…….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나 장마가 끝나면 이 배를 띄우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1억 3,6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인건비가 한 7,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응순

임응순위원

기관사를 얘기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배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혼자 운전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부유물질을 끌어올리는 장비를 운영하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기관사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준비해서 위원님께…….

응순

임응순위원

인건비가 7,800만원이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휴일 빼고 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끝나거나 많은 비가 왔을 때 이 배를 띄우는데, 그러면 이 기관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평상시에는 불법어로라든가 불법낚시꾼도 단속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는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순찰도 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다른 업무하고 겸업한다는 거지요? 기관사 이외에 다른 업무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관사가 다른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봉이 많으냐 이거지요? 기관사 연봉만 얼마입니까? 옆에서 쓰레기 올리는 사람 말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개별연봉은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소한 배 1척이 운영되어서 부유물질을 끌어올리는데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다면 배 1대만 가져도 되지 않겠어요? 뭐 2대나 필요합니까? 겨울에 일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쩌다 한번씩 일하는데 2대나 운영할 이유가 있을 까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북한강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2대 가지고 감시도 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만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배가 몇 t급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하나는 235마력이고 하나는 180마력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글쎄요. 예산이 2005년도에 많이 줄어들고 예산 세우는 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며,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잘 써서 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운영비가 1억 3,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선장만 저희가 하고 부유물 제거인원은 전부 일용으로 최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일할 때만 일용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5명이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88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소각장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일반생활폐기물소각장입니다. 포천에 설치하는 사업장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어떤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생활폐기물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포천에 생활폐기물소각장이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응순

임응순위원

그때 저희가 포천 갔던 데가 어디입니까? 길가에 있는 게 연천이에요? 통일로로 가면. 파주로 들어갑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각 시ㆍ군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 있어야 합니까?

「파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포천에서는 본래 광역으로 폐기물소각장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시의원과 시장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바꾼 것은 앞으로 포천시가 계속 발전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광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판단에서 단독으로…….

응순

임응순위원

거기 파주가 있잖아요. 김포가 파주로 가서 소각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 우리가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는 소각량이 파주 것만 가지고 안 되어서 김포 소각물을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도 광역소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포천에서 당초에는 광역소각장, 지금 양주에 소각장 만드는 데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유에 의해서 단독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도 그렇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5억원입니다. 또 토목공사가 8억원인데,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는데 5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5억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8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실시설계, 기초설계도 있을 것이고 두 번 설계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설계비가 5억원이나 나오는지 자료를 보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해서 5억원이 나오는지, 또 토목비도 8억원이 나왔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준비해서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0t 정도에 5억원이면, 정부 기본단가 협정가격에 의해 5억원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정부 협정단가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80t 정도의 소각시설을 만들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데 한 5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일반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이지, 정부에서 80t급이면 기본설계비가 5억원이라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제가 5억원하고 토목공사 8억 3,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응순

임응순위원

그런데 여기가 신북면 만세교리인데 여기 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현재는 포천의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데 거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매립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소각장이 7개 있습니다. 7개를 통합하는 작업에 제가 많이 참여해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이 자료를 내놓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 봐도 이건 아마 시ㆍ군에서 올라왔으니까 도에서는 그냥 올렸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포천에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립물이 아니라 소각시설 아닙니까? 소각시설을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생활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안 되는 것은…….

응순

임응순위원

소각하는 것은 매립이 안 되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똑같은 성질의 것을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는데,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생활폐기물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소각시설을 짓는데 소각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진행하면서…….

응순

임응순위원

국장님,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산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소각시설을 로터리킬른(Rotary kiln) 방식이냐, 가스열분해용융 방식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이 딱 나오느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포천시에서 계획하고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스토카 식으로 했는데…….

응순

임응순위원

아주 옛날 방식이네요. 지금 그 방식 쓰는 데가 없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지 말고, 도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검토하고 밑에 실무자들이 하든지 국장이 직접 하시든지 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터리킬른(Rotary kiln) 방식이냐, 로터리킬른(Rotary kiln) 방식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도 결정 안 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토목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예정평수가.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5,200㎡ 정도 되니까 1만…….

응순

임응순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1만평이 돼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5만 2,000㎡니까 1만…….

응순

임응순위원

나누기 3.3하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만 4,000평 정도…….

응순

임응순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1만 4,000평 토목공사하는데 8억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천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까지 비교해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마지막입니다. 134페이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5개 시ㆍ군에 13.9㎞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교체하는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하수관거는 현재…….

응순

임응순위원

철관이 아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콘크리트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플라스틱관이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플라스틱관도 일부 사용하는데 대부분 콘크리트…….

응순

임응순위원

여기에서는 콘크리트관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흄관하고 콘크리트 같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13.9㎞에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당 5억원이 들어가고 1m당 5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상수도하고 하수도관 개량은 토지를 전부 국유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응순

임응순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매입비가 아니라 도로 밑에 있으면 도로 밑을 절개하고 다시 재포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 전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수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데를 교체하니까. 그 작업은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자재비는 흄관이나 시멘트관 이걸 텐데 1㎞에 5억원이 들어갈까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훼손하면 도로복구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경기도에 8,700만원인가 얼마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예산도, 오히려 예산이 더 인상되어야 할 항목들도 다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뜰히 해서, 건축비용이나 시설비용은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막 주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하고 다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지역대기오염측정소 설치인데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해서 이것을 실시간대로 주민들에게 오염측정 현황을 알려주고 또 지자체 별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임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전광판, 실시간대로 측정해서 바로 전광판에 나타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네, 남양주시에 설치하는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양주시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북부지역에 운영 중인 것이 8개가 있는데 8개는 대기보전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8개 중에서 양주에는 없기 때문에 양주가 자꾸 도시화 되어서 양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양주에 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현재 북부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운영 중인 게 8개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거 하면 9개가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올해 포천에 하나 하고 있으니까 10개가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시ㆍ군에 1개씩은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에 1개씩 보다는 도시지역, 대기환경보전구역, 도심지역, 농촌지역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은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파주시에 2개소를 신축하고 보수가 1개소인데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해서 경기도의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계속…….

봉규

임봉규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만약 한다면 몇 십 개를 만들면 몰라도 2개소를 만들어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남부지역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더 많은 양을 하고자 계획했었는데 예산규모상 3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내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124페이지를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더 확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한다고 하면 이 2개소 만들어서는 이미지 제고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바에는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을 더 확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비용도 덜 들고 훨씬 이미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신축개념이고 모범화장실…….

봉규

임봉규위원

신축을 하더라도 2개소를 해서는 이미지 제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은 이미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화장지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경기가 좋아져서 다수의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이미지 제고가 될 것 같아요. 2개소 해서는 안 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을 확행하도록 해주시고요. 129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상하수관리에 1,949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69.3% 증액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긴축재정 예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관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맑은 물 공급하는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과학화된 정책을 써서 노후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약 20년 시한을 두고 한다고 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건 마구잡이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30년 되어도 괜찮은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10년도 안 되었는데 썩어서 교체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더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유수율 향상은 얼마나 기대합니까? 이렇게 돈을 써 가면서 누유율과 유수율 향상은 어떻게 기대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북부지역의 평균 누수율이 한 13%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10% 미만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누수율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유수율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거기에 거꾸로 총 물량에서 누수율이 빠지면 유수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다음 13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계상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두 사업이 다 엄청난 돈을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수율 저감, 유수율 향상 이런 것은 좀더 과확화 된 그러한 정보사업을 실시해서 수질개선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005년도에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써주시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장대리, 박미진 간사와 사회교대)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권영복입니다. 이근홍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얻기 위한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보건국 총예산이 3,062억 3,400만원이에요. 그 중에 환경에 들어간 예산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782억 1,800만원이에요. 환경보건국 총예산의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활동범위라든가 생산활동이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원이 안 되니까 강제적이라도 저희들이 복원하고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만한 환경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사실 환경문제는 발생단계에서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청 환경국과 제2청도 보면 환경발생물질,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대기오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나 흔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물 줄이기, 그 다음에 매연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가 어디를 찾아봐도 홍보예산도 없고 전혀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국을 이따가 하겠지만 지금 환경보건국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발생단계에서 자꾸 계몽을 하고 홍보해서 국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발생된 것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게 연간 제2청사 예산만 해도 3,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전광판을 보니까 에너지도 1%만 줄이면 38억달러가 절약된다고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에 3,000억원이 들어가는데 10%만 줄여도 얼마입니까? 300억원이 절약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청도 그렇고 제2청사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왜 안 하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권영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홍보예산은 시ㆍ군에 편성돼 있고 도에서 지금 홍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하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 북부지역 연천에 도립환경교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되면 청소년뿐만 아니고 지역주민, NGO 이런 분들한테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초ㆍ중ㆍ고등학교, 여성회관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환경시설 견학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피부로 느껴야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지 않고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제2청사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본청, 제2청사, 여성회관을 쭉 다녀보면 어떻게 그렇게 국화빵같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제2청사 환경보건국 뿐만이라도 본청하고 다르게 거기는 지금 지역적인 여건이 한수이북에 접경지역에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보면 본청이나 어디나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는 데마다 지적을 하는데 자기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을 개발하시라고요. 앞으로는 개인이고 집단이고 창의력이 없는 집단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제2청사 환경보건국만이라도 지역적인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독자적인 사업 내지는 특화된 사업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료이동진료반 인부임을 따져보니까 얼마냐 하면 월 136만원이에요. 그런데 99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인부임은 월 201만원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느 정도 본 위원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형편상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앞에 무료이동반 인부임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내년에는 환경감시원 인부임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복

권영복위원

어쨌든 이것은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12페이지가 2004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랬습니까? 전액 국비인데 줄일 필요 있나요? 도 자체지원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요. 지금 국비도 내시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실적에 의해 차등보조가 되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위원

계산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100%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국비사업인데 5억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전에 실적 대비해서 줄이신 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평가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려고 예산을 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6페이지하고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사업이고 그리고 앞장에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지금 금연이 3군데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6쪽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22페이지는요?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 있지 않고 따로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보건소에서 특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도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에다가 주민건강증진 예산을 넣지 왜 이렇게 분류해서 여기는 10억원 여기는 또 48억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어떤 것은 감기일 수도 있고 B형간염일 수도 있고 흡연에 의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증진센터 이것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쭉 밑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예산요구 필요성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지역사업 중심의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증진 서비스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문구만 다른데 뭐하러 이렇게 보건소 예산에 넣어서 하지 따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이것도 장애인 자립능력 증진으로 사회복귀 촉진, 장애인 재활 이런 건데,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것은 문화복지국에도 장애인재활자립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 재활사업을 문화복지국도 하고 환경보건국도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문화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간호사가 없는 재활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재활사업하는 것은 의료행위가 포함된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국할 때도 말씀드렸고 오전에 문화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장애인시설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 아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거기서도 하고 보건복지 쪽에서도 하고 도대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아동문제만 해도 그래요. 어린이날 기념식 예산이 문화관광국에도 있고 보건복지국에도 있고 여성국에 아직 안 봤지만 거기도 또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지 뭔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담실도 장애인 상담실, 청각장애인상담실, 시각장애인상담실, 상담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왜 통합 못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실 하나를 설치해서 그 안에 각 분야별로 설치해야지 예산도 제 각각, 관리부서도 제 각각, 도대체 한국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신없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복지국에도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도 재활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예방교육 홍보사업이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는 치료사업이죠? 그렇잖아요, 치료사업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9페이지는 예방도 포함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29페이지에 보면 예방과 치료가 하여튼 돼 있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방, 여기도 예방, 그리고 어떻게 치료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예산은 1억 6,000만원이고 홍보예산 3억 5,000만원이에요. 이것도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에이즈홍보는 불특정다수인을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치료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한테만 진료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도 29페이지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등록 관리…….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업무수행하는데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이것은 계속사업 같은데요. 반딧불이 생태공원, 금년으로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하는데 내년 이후에 더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행정을 투자해야 될 건지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글쎄요, 3년간 투자를 해왔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알겠네요. 그 다음에 83, 84, 85쪽 쭉 보면 음식물폐기물류 공공처리시설 설치 그랬는데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인구수 때문에 그런 가요? 최대용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구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처리규모에 의해서 되는데요. 인구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기존의 시설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를 보면 국비사업이거든요. 파주LCD 폐수종말처리시설이고 옆에는 LCD협력단지 처리시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대한민국 국토가 넓지도 않은데 땅 많이 차지하고 나중에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잖아요. 국가에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관리운영비 측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시설비도 덜 들겁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공단이 3군데입니다. LCD 첨단산업단지 하나가 있고 협력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인접지역에 공단폐수까지 이쪽으로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수는 그 지역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지역주민 폐수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A지역 공단에 있는 폐수를 B지역 공단으로 차집해서 갖고 오면 B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쪽 지역 폐수까지 왜 우리 지역에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느냐.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는 김포입니다만 김포에 음식물처리장이 2개가 있다고 해요. 한 지역은 김포 걸로, 한 지역은 서울 것을 갖다가 하는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주민민원 때문에 둘로 한다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민원도 있지만 거리가 먼데 차집하고 펌핑하는 비용도 들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위원

1,8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 꼭 국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건설비, 관리비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주민이 반대한다지만 설득시켜서 하나로 해야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이해를 하세요? 아무리 민원이 그렇다 치더라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80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국가에서 통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유기성 오니 있죠? 그 위에 보면 내년도에 직매립도 안 되고 해양투기도 앞으로 안 될 거거든요. 유기성 오니에 함유된 TNTP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니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TNTP를 최종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공사만 하는 건가?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는 재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대한 폐수를 기준에 맞게 해서 낮춰가지고 방류하려고…….

영복

권영복위원

지금 하천, 하수나 토양오염의 주범이 결국은 인하고 질소거든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개인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집합건물 하수처리장도 거기에 미생물을 넣죠? 미생물을 넣는데 미생물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한다고요. 정화조관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식당에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알카리성 물질을 쓰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추석연휴 때나 구정연휴 때 들어가 보면 미생물이 많이 살아있는 것이 보인데요. 평상시 바쁠 때 가보면 미생물이 거의 다 죽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정화조를 관리하는 것도 본 위원은 미생물처리법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활용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활용하는데 오니에서 질소, 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하면 결국은 토양오염을 또 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토양에 매립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활용 부분은 건축자재로 일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재활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하여튼 재활용을 하더라도 토양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슬러지 속에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완전정화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장대리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한 지가 벌써 2시간이 넘어섰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진 위원장대리, 장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질의드리겠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먼저 자료를 빨리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4대보험 혹시 확인하셨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4대보험은 총무파트에서 일용인부임 계약이 끝나면 한꺼번에 거기서 보험납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인플루엔자 가격문제?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인플루엔자는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도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를 맞춰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단가를 맞추면, 그것이 몇 쪽이냐 하면 설명자료 47쪽이거든요. 국비는 4,000원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도비 자체예산은 무료예방접종사업에는 3,750원을 단가로 잡으셨는데 250원이 단가가 올라가면 약 6,000만원 이상의 소요비용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이것은 예상비용이고 단가가 계약이 되면 이것이 변동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취지는 이해하셨죠? 앞하고 뒤에 있는 단가를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료상에 단가가 틀리면 사실 이후에는 실제단가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노인치매병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북부쪽에 지금 치매병원이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노인요양병원이 2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전문치매병원은 없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말은 치매병원이라고 그러는데 치매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전부 다 같은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현재 북부에 1개를 공모로 선정해서 치매병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노인치매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90병상 규모로 노인치매환자를 요양 치료하는 차원에서 치매병원으로 예산이 할당된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국비에다 도비를 포함시켜서 230병상 규모로 그러니까 요양병원 성격이 아닌 치료라든가 진료도 할 수 있는 종합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도 말은 치매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같이 건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의 규모나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는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규모를 좀 확대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96억원이고 현재 국비가 약 116억원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50% 도비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30병상 이상의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가능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추가적으로 도비가 더 투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230병상 규모로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지역에 종합병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 성격으로 지어서 주민들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하는 성격으로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두 군데 있다고는 하셨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공모해서 어디에 하겠다고 선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이것에 대해서 국비를 얼마 받아내고 경기도가 얼마 투자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런 계획서는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9쪽 보시면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심의해서 결정된 병원이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금년에 수탁기관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수탁기관이 늦게 결정되어서 아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본예산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되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추경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수탁운영기관의 부담을 일정정도 지우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도비부담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59쪽 자료를 보시면 국비는 향후 투자로 했고 일단 도비가 66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ㆍ군비나 기타에서 어떠한 금액이나 계획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향후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에는, 향후 투자계획에도 기타나 시ㆍ군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비…….

미진

박미진위원

시ㆍ군비는 들어갑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기금보조율에 도비 50%, 시ㆍ군비 50%는 뭡니까? 자료에 잘못된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보조가 내시되고 자부담은 건축비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비내시…….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나머지는 도비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현재 이 사업은 국비내시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되어서 계속 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003년도에 이월되었고 추후로 국비로 확보할 게 이만큼 있다라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나머지 금액은 도비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에 약 2억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향후투자. 59쪽 향후투자에 안 나와 있나요? 국비내시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추가 국비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 앞으로 국비, 이 정도 더 확보할 금액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수탁운영기관의 부담이 여기에 명시 안 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하는 것을 추경에 삭감했지만 건축비의 10%를 수탁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이것의 시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의 종료시점인지, 시작할 시점인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의 판단해서 수탁기관하고 도비 확보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경이 아닌데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추경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담금이 있어요. 거기에 13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수탁운영기관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도비절감을 하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을 산정하시면서 수탁운영기관에서 부담할 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수탁기관에 금년에 그만한 금액을 부담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업진도가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도 수탁기관에 바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진도에 따라서 부지도 2,000평 정도 기부채납하고, 15억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수탁기관이 아무리 건실하다 치더라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의 검토해서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69쪽에 국외여비가 있고 총 인원이 50명인데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디로 언제, 어떻게, 몇 명이 가겠다는 것인지, 이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세 가지는 환경자원신기술과 도시공원조성을 위해서 유럽 쪽에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한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맑은 물…….

미진

박미진위원

거기에 몇 명 가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인원은 2, 3명에서, 동남아 경우는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 3명.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 국장님!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연수를 가겠다고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예산서를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디를 가겠다는 계획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유럽에는 2명이 독일, 스위스, 스웨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맑은 물 보전과 대기질개선사업으로는…….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에다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고 올리면 어떻게 알고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문제가 나와 있는데 투ㆍ융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부승인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어떤 자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데.

미진

박미진위원

80쪽 투자심사결과에 조건부라고 쓰셨습니다. 조건부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투자심사할 때는 예산문제가 명확히 투자심사하면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조건부가 달려서 나온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예산 책임을 어디서 못 진다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투ㆍ융자심의위원회에서요.

미진

박미진위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투ㆍ융자 심의를 가결한다. 지금 투ㆍ융자 심의가 대부분 도비, 국비, 시ㆍ군비 부담이 있는데 예산 관련된 조건부가 제일 많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게 도비 100% 사업이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도비 확보를 하면 당연히 사업하는 것이고 도비 확보를 못하면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도비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비확보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그런 전제하에 올리지만 투융자심의위원들은 예산 파트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본청사업으로 하다가 2005년도에 2청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도 2청에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과 2청이 있지만 독자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본청사업과 2청이 있는데 본청에서 올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들어갔던 총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얼마만큼 삭감예산이 올라왔느냐 하면 약 65억 4,797만 7,000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2청에서 지금 본예산으로 20억원 올리셨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추경으로 35억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약 55억원 되는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본청에서 기 확보하고 있었던 6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2청으로 사업을 넘기면서 그 예산 그대로 넘기면 되지, 다 삭감하고 2청에서는 다시 나누어서 여기서 몇 억원씩 상정하고 저기서 또 상정해서, 당초 본청에서 확보하고 있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도립환경교육센터는 두 군데 설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남과 연천인데 하남에 있는 게 여러 가지 협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 삭감비용을 2청에 추진하도록 주는 사업인데…….

미진

박미진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연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본예산 80쪽에 있는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으로 20억원을 올리셨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 자료 24쪽에 보시면 추경으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35억원 올렸지요? 추경 뒤에 있습니다.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35억 4,797만 7,000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나면 환경국을 할 텐데 환경국에서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 중에 65억 4,797만 7,000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삭감으로 올린 이유는 이 사업 자체를 2청 환경관리과로 업무이관 하면서 연천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를 2청에서 예산확보하라는 취지로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해서 넘겼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청에서 넘기면 최소한 본청에서 확보하고 있던 65억원에 대해서는 2청에서 그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65억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거지요. 이것으로 보면 본청에서 65억원을 삭감했지만 추경에 35억원과 본예산에 25억원이니까 약 55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부족해 보이는 10억원 정도는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 보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 것만입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두 군데 다 본청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하남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청 자료에도.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본청에서 하남 것과 연천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가 분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본청 것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어떻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미진

박미진위원

참고로 하남도 별도로 64억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천 것만 이야기 한 것이고 하남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천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경기도 본청하고 2청이 있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본청이 관할하고 있다가 2청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청이 넘겨주든가 아니면 그만큼 삭감했으면 2청이 그만큼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본청이 조건을 만들어주든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 삭감해 놓고 2청에서 확보할 때는 기존에 확보했던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당초에 본청이 연천교육센터를 설립할 때 잡았던 예산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2청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었거나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제 답변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토지매입비로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본청에서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그것도 답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청이 올해 80억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 중에 약 1억 4,000만원을 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토지매입비로 썼겠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명당 계획금액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희귀ㆍ난치성 의료비는 금년에 사업추진한 결과 지역보건사업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사업성과가 좋아서 증액요청한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증액을 요청했으면 증액의 수혜를 받겠군요? 그렇지요? 대상자들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맞아요? 증액된 금액으로 수혜를 받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오히려 더 줄었지요? 명당 수혜자의 금액은. 수혜를 봤다면 증액해서, 사업의 성과가 좋아서 그 사업의 확대 필요성 때문에 늘려서 증액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받는 수혜성격도 더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이유가 되지요, 성과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004년보다 2005년이…….

환식

최환식위원

그건 총액 대비이고요. 명당 보세요. 552명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질의내용이 뭔지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2005년도 예산요구 내역에는 사업량이 5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표현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722명으로 계상한 금액도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진료할 인원이 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금액이 왜 틀리냐고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인원을 늘려서 해준 것은 고마운데 오히려 명당 금액을 더 감액했잖아요. 왜 감액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이런 것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금액이 다 틀린데 여기에 552명이라고 하나의 예시로 표현해 놓은 것은,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이지 552명, 57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가정 하에 인원수에 의해서 금액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552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다는 것은 진행된 뒤 결과의 얘기이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미 가중치를 잡았잖아요? 552명으로 했고 2004년도에는 481명으로 했고, 왜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성과가 너무 좋아서 증액했다고 했는데, 총액증액을. 총액증액을 한 이유가, 수혜자들이 봤을 때는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감액되었잖아요. 그러면 증액한 이유로 성과가 좋았다는 말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냥 대충 국고내시에 의한 금액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총액에서 나눈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 차이가 있는 자리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검사 항목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아니면 단가 차이가 발생했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귀ㆍ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이 낮은 질병이 인원수가 더 많이 늘고…….

환식

최환식위원

어떤 거예요? 금액이 낮아진 질병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단가하고 인원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게 2004년도에 설명자료 제출했을 때도 여기에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이런 내용이 똑같이 다 적혀져 있었거든요. 금액만 차이가 나게 발생됐다는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액하고 질환 환자수가 다 변경되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한 분야에 질환 환자수가 늘어난 부분들이 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해주시려면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이런 병명대로 숫자를 다 적어서, 금액 대비로 적어서 알려줘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무료이동진료 약품재료비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무료이동진료 약품재료비,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런지 알려 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자료는 없는데 금년도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재료비가 예산에 비해서 소요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소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약품소요가 적었다는 것은 이동진료대상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진료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약품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런지는 상세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 무료이동진료 약품재료비가 덜 들어가서라든지 아니면 무료이동진료의 대상이 줄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도 예산편성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침에 의해서 줄이라는 명령 때문에 줄인 것이지요?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줄인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심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원래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줄여서 하라고 해서 줄인 거잖아요. 맞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본청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을 자꾸 재료비 운운하세요. 이것을 줄이려면 같이 줄여야 될 게 있잖아요. 무엇을 줄여야 돼요? 약품재료비를 덜 쓰게 되고 이동진료의 수혜자가 덜 생겼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종사자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사자도 줄어야지요. 종사자는 그대로 있고 대상자들만 있으면 나머지 종사자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줄어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를 보세요. 무료이동진료반 인부임은 줄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똑같이 정리되어서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통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 55페이지 이런 것은 사실 말만 바꿨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차라리 줄여야 된다면 조금 사업내용에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면 전부 한데 묶어서 수혜받는 사람이 같을 수 있도록 이 사업목록을 묶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나열해서 의료소외계층 검진비에서도 6,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었으니 거의 50%가 줄고, 순수 검진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예산편성을 하신 국장님으로써 편성의 기준이 모호했다. 그러니까 2청의 주관에 의해서 환경보건국장님으로 서 2청을 꽤 뚫어보고 편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바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지 않았느냐, 내용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보면 보건소별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100% 도비 지원하는 게 있고…….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 부분을 빼고 주로 도비 부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내시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뺐으니까. 국고내시는 총액 대비 올랐잖아요. 상당히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국고내시가 올랐는데 재원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인 도 사업비 자체를 줄인 거잖아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시ㆍ군비 부담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비 부담도 제가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50% 부담하면 시ㆍ군도 50%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동삭감 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도에서 삭감했는데 시에서는 별도로 나머지 삭감부분을 보충해서 예산을 세우겠어요? 시ㆍ군 얘기하실 것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청사의 보건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비 지원 그리고 무료이동진료 치과 시술비 지원, 거기에 진료 및 보철재료비라고 그랬고 그리고 보건소 구강 건설운영비 지원입니까? 18페이지, 치아홈메우기 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사업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 조금씩 감액한 것이고, 제 얘기는 같은 내용의 사업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제2청사에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어려운 사람의 보철 재료비 구입해서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좋은데 이런 것을 여기저기 구색맞추기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제2청사에 필요한, 구강에 필요한 사업을 묶었을 때 11개 시ㆍ군으로 얼마, 차라리 아주 보기 좋게 해서 필요성의 예산을 적지만 점차 늘려가는 사업계획으로 짜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타기 위한 사업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업편성이 모르겠어요, 공무원이 정책안을 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런 같은 내용의 서류를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뒤져보다 보니까 사업비를 타기는 타고 늘려야겠는데 별다른 것은 없으니까 자꾸 조금조금 방향만 바꾼 것 같아요. 그 사업내역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의 많은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과목을 나누는 것은 물론 도 본청에서 모든 과목을 짜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 기금이라든가 국비지원하는 사업은 또 사업별로 내시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차츰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쨌든 본청에 보건복지국장님과 제2청사에 있는 국장님은 동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부수적으로 남는 것 하는 곳이 아니고 동격이 돼야 돼요. 그게 동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분도가 되버리든지. 동격이 돼서 제2청까지도 똑같이 본청에 근무하는거나 같이 상응되는 사업과 일을 벌릴 수 있어야, 그만한 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지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경기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짜야 되는 예산을 몇 천만원까지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도 줄여가면서까지 사업을 편성했는데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지도 해서 아주 예산을 대폭 늘렸거든요. 순수 도비입니다. 국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증액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관절염 환자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관절염환자가 농촌에 특히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 자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노인인구의 확대로 인해서 노인들이 주로 관절염환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직접적인 치료에 지원되는 돈이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치료도 일부 있고 많은 부분이 교육홍보, 자기관리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을 소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이 늘어났는지. 보건기관에서 자체인력, 자체인력이라 함은 해당과정 운영방법, 교육수료한 보건요원이라고 그랬어요. 자체인력을 활용한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정운영시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 필요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노인 관절염에 대한 지원이라고 있어요. 기자재설치 그 다음에 해당 교육생 발생, 교육프로그램 다 이것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교육대상을 노인이나 농촌인구에 들어가고 그분들을 교육하는…….

환식

최환식위원

교육수료한 보건요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요원이라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준자격증 형식을 줘서 라이센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관절염 관계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 뜻인가요? 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해당교육을 이수한 요원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자자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지도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무슨 방법을 지도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관절염을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누가 교육을 수료할 거예요? 교육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수료할 거냐고요. 교육대상자가 누구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야 되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전문강사야 교육시킬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교육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관절염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 내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이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 됐잖아요. 잘 돼 있는 보건소를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보건소에 자그마한 시술하거나 이런 돈은 깎아가면서 관절염 자가관리 프로그램은 가서 아플 때는 "그 무릎을 어떻게 하세요", "관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답니다" 이 교육시키려고 이 예산을, 그나마 재원도 없다면서 7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껑충 뜁니까? 차라리 그런 교육을 보건소를 통해서 조그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갖고…….

환식

최환식위원

관절염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킨다고, 예를 들어서 제2청사에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할테니까 오십시오" 그랬어요. 교육수료를 하는 거니까 교육시간이 있겠죠? 이수시간이 있어야 수료가 될테니까. 일회성은 아닐테니까. 그러면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겠어요? 대개 다 관절염 있다는 얘기는 노인분들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격증이 있는 요원들이 보건소라든가 시ㆍ군 마을회관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홍보할 인원들한테 갈 예산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다니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대준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주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얘기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돈이라면 필요하겠죠. 그러면 위원이 잘 모르면 설명을 빨리 제대로 해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돈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방문 자원봉사자 관리니까 이것과 같이 묶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별도로 가서 설명해야 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자원봉사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입니다. 말 그대로 봉사자들한테 실비로 교통비하고 점심 값만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교통비하고 이런 걸 제공해주는 내용의 것인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6,900만원이나 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비 포함해서 그렇게…….

환식

최환식위원

글쎄요, 시ㆍ군비 6,930만원이니까 50%는 지원할 것 아니겠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까처럼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절염 관리보다도 돈이 더 많은데 교통비만 준다고 보면, 이것이 다른 데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방문보건봉사자는 지역보건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는데 전부 다 필요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 보건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11개 시ㆍ군에 필요한, 지역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에도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은 저희들이…….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그리고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지원, 이것은 같은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노인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소, 보건소 통해서 다 가는 건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별도로 지원액수를 다 나눠야 되나요?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삭감 항목만 늘어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래요. 전부 조금씩 다 줄였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책자에 보면 총액대비만 나와서 경기도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도 마치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시켜 놓은 것처럼 포장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지는 모르고 경기도의 모든 사람들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늘린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했놨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경기도가 국고내시 외에 나머지를 빼게 되면 도대체 한 일이 없다고 홍보를 해야 보건복지, 보사환경에 예산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전부 숨기고 넘어가는 내용들, 일반인이 모르게 총액대비만 나오니까. 총체적으로 예산 8.4% 감액이라도 보건복지의 어려운 쪽에 있는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를 하나 신청할게요. 제2청사 보건환경국 관할에 있는 사업 중에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못한 사업, 그리고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감액된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그 이유까지 달아서 목록표로 해서 주세요. 그러면 목록으로 쭉 나오니까 뭐가 몇 개인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 저희가 도립환경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통과된 건데 진행상황이 얼마나 진행돼 있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설계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총금액은 150억원이 돼 있고요. 저희 관리국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그것이 당첨되면…….

환식

최환식위원

설계비가 얼마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총사업비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넘기면 건설본부에서 설계하고 건축하고…….

환식

최환식위원

총사업비가 150억원이라고 하셨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공모 중이니까 토지매입이 끝났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41억 7,000만원 들어갑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전부 다 지출된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토지는 다 구입이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진입도로는 빠지고 나머지 부지는 다 가능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진입도로에 들어갈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는데 확장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측량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된 금액이 현재 얼마인가요?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금액.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5억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출완료 할 시점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를 전부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우선 설계공모 중이라고 했으니까 설계공모가 끝난 뒤에 설계비의 지출도 그럴 것이고 이런 내용의 비용들이 현재 50억원 책정돼 있는 금액이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50억원 전에 또 얼마 있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에 50억원 있고 내년에 20억원.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50억원 전 예산이 없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용역한 게 있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본청에서 전부 다 합계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자료에는 얼마로 나왔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용역비는 1억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가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없는 돈도 나눠써야 되고 쪼개 쓰고 아껴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아주 급한 것 그런 곳을 먼저 선투입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다면 50억원 2004년도 예산 가지고 15억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35억원이 남아있는데 이 35억원이 어느 날 한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정이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005년도 사업예산에 확정하고 보자 그러지 말고 돈이 없는 곳이니까 개인사업들이라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미리 비축해 두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 사업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20억원을 2005년도에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상반기에 부지예정이 거의 돼 가는데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2회 추경까지 도 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예산은 2005년도 사업예산으로 당장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게 8월부터 협의매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절차만 빨리 되면 지금 예산은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환식

최환식위원

어차피 돈이 150억원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20억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향후 일의 진척도에 따라서 투자 80억원이 2005년도에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빨라도 예정한 상반기 1월, 2월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넘어가겠죠.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시설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대해서…….

환식

최환식위원

토지매수의 돈 지출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아까 잡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1월, 2월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요즘같이 돈없고 힘들 때 경기도가 빚을 내서 지금 사업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으니까 뭔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추경에 넣어도 될 돈이니까 1회 추경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출하다 보면 35억원 나머지 재원이 거의 사라져서 지금 손에 10억원도 안 남았다, 줄 건 합의가 다 됐는데.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하는 쪽으로 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그래 줘야 되는데 국마다 다 보면 우선 예산확보부터 하려고 전부 다 혈안이 돼 있으니 예산이 늘 모자랄 수밖에 더 있냐 그런 얘기예요. 급한 거 안 급한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로가 맞춰주면,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9월에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환식

최환식위원

연천에 들어가는 교육센터 비용이 차질이 생기거나 잘못 가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들어가야 될 돈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 돈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옆에 쓸 돈이 급한데 이 돈을 조금 이따 비축해서 쓸 수 있게끔 해도 될 걸 이것까지 비축해 주느라고 빚을 내서 비축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협의매수에 들어갔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협의매수 안 된 부분은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서면서 지가가 많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하면 또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확률도 많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당연히 협의매수를 해야죠. 47억 얼마라고 그랬으니까 설계공모를 하고 다해도 현재 총 들어가는 게 47억 얼마인데 15억원 지출하고 35억원 갖고 있으니까 그 돈만 가져도, 그 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은 별 이상이 없다 그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달청에서 설계공모한 사업은 이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도 거기에 답변드리는 건데요. 영농보상비 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감정평가하면 또 다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을 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환식

최환식위원

올해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다 주세요. 적극적으로 와서 받아갈 때 기다리지 말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그런식으로 연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나중에 내년에 더 올라가면 연천사업을 못하니까 올해 빨리 다 받아내게끔 하라든가 강하게 끌고 가야지. 이미 전부 다 감정평가해서 액수가 나왔는데 내년에 올라가면 감정을 다시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갔던 민원인은 가만있겠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야 앞으로도 많은데, 충분하게 이 액수가 예산으로 있는 내용에 대해 시급하지 않은 예산임을 설명해야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설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대충 질의하고 대충 해서…….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지금 연천 질의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 소관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아무리 남아 있어도 앞에 갈 것을 제대로 안 하고 뒤에 것을 따지면 뭐하겠어요.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돼서 회의가 속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정족수가 안 돼서 속개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박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북부에서 노인전문병원이 하나 선정됐고 하나는 공모사업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내년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선정된 것도 말썽 있는 것 아시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선정을 또 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선정된 것은 말썽이 없고요. 그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썽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의혹이 뭐예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의혹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국정감사장이나 이번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 수탁기관에다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심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사실이 없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의혹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장으로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언론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갖고 행정한다는 것은…….

환식

최환식위원

아직까지는 언론일 뿐이다. 그러면 언론에 난 내용은 인정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것은 행정을 제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4명을 중징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심의를 했던 국장님의 징계내용도 있던데 그것은 인정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지적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언론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묻는 거예요. 언론 자체 내용을.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언론은 기자들이 쓴 내용이기 때문에…….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기사내용은 인정 안 합니까, 합니까? 기사 내용 자체가 이근홍 국장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서 언론에 난 사실과 다르다, 같다, 어느 쪽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는 게 저에게 통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국장님 이하 심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불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필요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좀더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위원장님 지휘 하에 심의를 했고, 우리가 심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 부분을 깎아놨던 데 10점의 인센티브를 또 줬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10점은 왜 준 거지요? 20점 줬기 때문에 10점으로 깎아서 좀 준 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0점을 준 게 아니고 1차 평가에 획득점수의 10%를 줬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장님은 왜 답변하실 때 2개 업체가 서류접수를 했는데 1개라고 굳이, 잘 모르고 답하셨나요? 1개라고 답하셨다고 하는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차 권고나고 나서 2개 업체가 접수되었었는데 1개 업체가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환식

최환식위원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 접수한 것은 2개 맞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접수한 게 2개냐 아니냐 막 실랑이 하다 보니까 좀더 의혹이 부풀려진 것 아닙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나갔고 뒤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것을 알아서 바로 해명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차 접수하고 2차 가면서 인센티브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점수를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20점 점수를, 인센티브를 초기에 누가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했던…….

환식

최환식위원

업무했던 사람들이 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이름이 뭔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식

최환식위원

이름하고 직위 좀 대보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국장은 황영철, 과장은 박영숙, 담당계장은 신관성, 밑에 담당은 김정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서 점수를 20점을 준 상태에서 국장님은 아시게 된 것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어느 부분 말씀인가요?

환식

최환식위원

20점 인센티브 점수를 준 상태에서 국장님이 서류를 인수 받으신 것이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차 권고하고 나서…….

환식

최환식위원

국장님이 와서 20점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전에 20점이 되어 있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차 권고, 1차 평가한 후에 제가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평가될 때는 20점 인센티브가, 가산점이 돼 있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차 평가에 2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0점이 되어 있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20점을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결재라인이…….

환식

최환식위원

그게 부당해서 국장님도 위원장으로 있을 자리에 인센티브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다시 시작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여기는 예산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왜 이러냐하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때고 언제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안 만들어요. 누구의 지시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든, 어쨌든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위원이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놓고 2차 심의 때1차 심의에 있는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마치 심의를 잘못한 것처럼 나오고.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국장님과 함께 밤새도록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혼자서 대답할 것 같지도 않고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만 제가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2청의 환경보건국장이고 어쨌든 당시 마감에 있을 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당사자였고 저도 평소 그렇게 소신을 믿지만 소신이 굽혀지지 않고 잘못된 일은 내가 옷 벗는 일이 있더라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의원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 눈치보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것 같으면 의원 안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숨기고 가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뭐하러 이런 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캐는 자리에 국장님이 소신껏 앞으로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 자료요구한 것을 철저히 해서 주시고 자료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한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시급성이,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차후에 쓰더라도. 우리가 1,0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우리가 다만 1,000원이라도 좀 줄여줄 수 없나 생각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익훈

이익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휴식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식

최환식위원

이근홍 국장님에 대한 질의니까 환경국하고 틀리지요.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추경은 또 남아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익훈

이익훈위원

정회를 하실 바에는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훈

이익훈위원

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익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대답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최환식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아직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의혹투성이로 신문에 보도되고 또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서로 일치가 안 되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하게 단시일내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열두 분의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 이중삼중으로 질의가 되다보니까 듣는 분도 대답하시는 분도 굉장히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외한 내년도 정책대안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중앙일보에 보도된 "노인환자들을 돌볼 시설이 없다"는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죄송하지만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읽지 못한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 혼자 보건정책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간부 직원들께서도 참고가 되시라고 머리도 식힐 겸 잠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을 돌볼 시설이 없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우리가 항상 걱정으로 대두되고 있던 일인데 기사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6월에 시어머니를 부축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간 윗동서 집에 시어머니를 맡겼다가 그 동서가 시어머니를 계속 수발하라고 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다시 모시고 와서 남편 쪽 시아주버니하고 큰 싸움이 난 기사내용이 나왔고 이러한 요양시설로 보내고 싶어도 월 150만원이,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그런 많은 돈을 댈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노인환자들을 돌볼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증세가 심한 중풍치매환자가 갈 요양전문시설은 전국에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노인치매병원, 내년도 신축계획도 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익훈

이익훈위원

또한 북부에 도립노인병원, 서부 도립노인병원, 현재 운영 중인 용인노인병원하고 여주병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가서 770만명의 노인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16년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그때가 되면 노인 쪽으로 방향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된다고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병비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암 등 말기질환자가 죽어가는 호스피스센터도 없어서 국립암센터에 있는 모 과장께서는 호스피스 시설을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책임 사회가 정착되어야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읽어드린 신문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을 정책대안으로 우리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가 선정할 만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부분의 정책대안을 내놓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익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요양시설, 요양병원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의료나 요양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병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고 노인 호스피스센터가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예산규모가 여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더 시급한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노인치매병원 신축비로 23억원이 책정되었고 도립노인병원이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는 사실상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설치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내의, 서울 기점으로 해서 병ㆍ의원급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정책이 서 있지 않으면 노인병원을 계속 지어야 하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병원급에 있는 병원이 노인병원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급의 병상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에 대한 노인병원 대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노인환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노인이라든가 농촌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도립노인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냥 요양시설 규모가 아닌, 북부지역은 병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병원 성격의 노인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말씀은 그렇지만 노인병원 하나 세우는데 보통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병원에다가 노인병동을 따로 신설을, 그 병원에 위임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도나 국가에서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이러한 대처방안으로 정책을 대안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이 자료도 넘겨드릴 테니까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경기도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도 계속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공공의료기관부터 해서 개인병원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익훈

이익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장대리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은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회

재영

노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사전협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16억 3,9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각종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 증지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부천, 안산, 수원의 경우 정수장 자체에서 검사를 직접 할 뿐더러 민간 수질연구소가 늘어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27억 5,600만원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본원이 116억 6,500만원으로 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지원이 2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증축공사 5억 5,100만원,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억 1,800만원으로 시약, 초자 등 소모품 구입, 검체 구입, 장비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동 예산은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2억 3,900만원으로 실험검사 장비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억 7,900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100만원과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 경상사업비 등 5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4억 6,000만원은 전산개발비 7,700만원, 시험연구비 3억 8,300만원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유해환경 검사와 측정을 위한 시약, 초자, 소모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4,400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노후기기 교체와 대기 및 산성우 측정망 부품교체, 안산 주민들의 악취 민원 폭증으로 인한 악취추적관리 시스템 측정소의 신설 및 보강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 8,000만원은 사무기기인 PC와 악취저감용 장비와 유도결합 플라즈마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대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 북부지원 분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 28억 3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2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억 2,100만원은 시험검사용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비와 식품분석 칼럼 및 램프구입, 실험용 가스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300만원은 별관 유전자 분석실 등 2개층 6개소 실험실 설비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억 1,500만원으로 노후화된 시설장비인 미생물자동동정기와 유황분석기의 대체 장비구입, 실내 공기질 분석장비 세트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권영복입니다. 손진석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폐수를 어떻게 분리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분류를 말씀하십니까?

영복

권영복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폐수 있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에서요?

영복

권영복위원

네, 액상 폐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식성 폐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험실이기 때문에 시약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폐산, 폐알카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한 종류는 저희가 별도로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별도 처리가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저도 실험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비이커나 다른 것을 닦다보면 처리가 잘 안 될 텐데…….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세척수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여분으로 나오는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참고적으로 아시겠지만 폐산은 pH 2.0 이하를 폐산이라 하고 폐알카리는 pH 12.5 이상을 폐알카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하세요? 분리해서 다시 재처리한다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척수라든지 일반 실험실에 나오는, 용기에 묻었던 것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추출한 나머지 지성폐기물들은 통을 과별로 비치해 놓고 별도로 수거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도 많이 쓰시고 하여튼 강알카리, 강산을 시약으로 많이 쓰잖아요. 대부분 순도가 99% 이상인데 그렇게 분리 수거해서 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정화조가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화조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자체.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체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위탁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처리자체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고 처리장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위탁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에 있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가 못 찾았네요. 됐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북부지원 폐수처리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본원은 제가 못 찾았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ㆍ폐수처리장 위탁…….

영복

권영복위원

아,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걸 못 찾아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자동측정은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내에서요?

영복

권영복위원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거기서 관리하시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설치도 거기서 하시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일부 설치했고 시ㆍ군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국의 예산안 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그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66페이지에 보면 환경국 예산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한단 말입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도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시ㆍ군 관리장비 50% 지원하는 분이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아니, 여기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기 설치 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 해서 용인 풍덕천에 9,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 9,000만원, 시ㆍ군비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ㆍ군에 설치 안 하고 어디다 하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영복

권영복위원

어디다 세워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의왕시 오전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대체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해 놓은 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의왕시 오전동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것이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폐기하고 지금 새로 대체분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설치하고 환경국도 설치하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국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 17개 측정망을 가지고 있고…….

영복

권영복위원

어쨌든 시ㆍ군에서 하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경기도내에 대기오염측정설치라든가 관리 내지는 보수를 일원화 해야죠. 환경국은 환경국대로 하고 환경국 질의가 다음에 있는데 그때 또 질의할 겁니다. 이것을 통일해야지 각자 설치해서 각자 관리하면 되겠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49개소가 있는데요. 시ㆍ군하고 저희하고 전부 합쳐서 데이터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ㆍ군별로 1개소에서 3개소 정도로 별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ㆍ군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치지만 설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대로 하고 환경국은 또 환경국대로 각 시ㆍ군에 이것을 보조해 주고, 하여튼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비단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계 뿐이 아니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 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예산만 해도 보건복지국에 있고 문화관광국에도 있고 다른 데 또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문제도 환경국하고 한번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약재 잔류량 및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를 내년에 하실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 정화방법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또 한 가지, 축산폐수 정화방법에 대하여 연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앞으로 연구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고 용의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실 겁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확답드리기가,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연구활동을 하실 용의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혹시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셨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청사 정문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1,740만원인데 정문이 지금 철재로 돼 있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못 쓴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철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리해서 쓰지는 못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89년에 청사를 신축했기 때문에 오래 됐고요. 또 앞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부가 또 훼손이 됐습니다. 경비실도 다시 지으면서 훼손이 돼서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쪽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일부를 또 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협소해서.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89년도 신축 때부터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제 13년, 14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물론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수해서 쓰셨으면 하는데요. 철재로 정문을 만들었을 때는 보통 20년, 30년을 보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오래 쓸 수는 있는데요. 정문 입구에 동물사육장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별도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아무래도 별도로 정문이 더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보기 좋게 교체하시면 좋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교체하는 모든 비용은 도민의 혈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충분히 있다면, 특히 철재로 만들어진 건축자재라면 충분히 20년 이상, 3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수리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보면 2건이 나와 있거든요. 8명 2,800만원, 2명 600만원, 그런데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4,700만원이었습니다. 이 2건을 합쳐도 3,4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집행 상태인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을 했는데 이 자료는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현재 누락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300만원이 누락돼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 관계로 해서 600만원을 지출했고요. 도 일반 해외연수로 해서 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위원님들께서 다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끔 자료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다음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5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성과발표회는 11월 중 예정으로 돼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 6일입니다. 성과발표회 하셨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못했고요. 12월 21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2월 21일에 하실 겁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할까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예상인원을 200명 내지 2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예산편성하실 때 1인당 1만원씩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230∼250명이 오면 나머지 250만원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부수적인 인쇄물이라든지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예산이 별도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나머지 250여만원 가지고 다른 쪽에 지출하신다는 얘기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의 산출근거는 식대 및 교통비 해서 1만원 곱하기 300명 해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사업하시는데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 안 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비용에서 일부 할애해서 쓰려고 아마,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산출근거를 만드실 때는 정확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2003년도, 2004년도 성과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규모에 조금 오버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300만원으로 줄이신 것 같은데 산출근거에 좀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2004년도 성과발표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21일로 잡으셨다면 여태까지 미루어 오시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급급해서 만든 일정은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연구했던 과제들을 정리해서 발표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는 11월 중에 예정을 했다가 연구논문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1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하신 지가 언제인데요? 12월 21일로 성과발표회 일정을 잡으신 것은 언제쯤 잡으셨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보영

신보영위원

11월말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 설명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돼 있었고…….

보영

신보영위원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셨더라도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보완수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내부적으로만 기안해서 별도로 준비를 했고 위원님께는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2월 21일로 일정을 잡으신 것은 언제쯤이었는데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대충 20여일 된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성과가 다 취합되지 않아서 12월 21일로 잡으셨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11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일정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빨리 자료를 보완수정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12월 21일로 일정을 잡은 것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초가 됐든 아니면 12월 중으로 예정을 잡으셨다면 12월 중으로 추진을 하시든 그리고 또 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가 250명 참석 기준으로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본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산출근거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004년도 성과발표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성과발표회의 성과부분, 예산집행 부분을 보고, 또 2005년도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할 겁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비가 지금 집행률이 54.9%죠?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의 보고서 인쇄가 47.5%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연구용 장비소모품 및 가스구입이 44.5%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가 12.7%입니다. 12.7%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기기 정도검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4.4%라는 게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53페이지에 정밀기기 정도검사 해서 예산 세운 게 2004년도에 5,228만 9,000원인데 집행률이 지금 4.4%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오히려 또 늘려서 6,713만 3,000원이죠? 집행률이 4.4%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다이옥신 유지관리비하고 정밀기기 정도검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는 10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건데요. 11월말까지 1,750만원을 지출해서 43.4%를 지출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설사 11월말까지 잡으셔서 아까 44. 몇 %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43.4%요.

최규진위원

43.4%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10월말 현재라고 말씀하셨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최규진위원

그런데 한 달 사이에 39%, 40%를 집행하신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50%가 안 되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는 다른 장비도 많은데 이것은 별도로 측정하는 이유가 다이옥신 장비가 1대에 6억원입니다.

최규진위원

원장님, 예산을 세우신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제는 아까 신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만 지금 거의 50%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밀기기 정도검사 같은 경우는 4.4%라고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검사하실 때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를 자주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집행률이 4.4%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53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밀기기 정도검사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의 성격상 이것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 4.4%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런 것보다도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하실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산출근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다이옥신 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최규진위원

아까 4.4%는 다이옥신이 아니고 53쪽에 있는 정밀기기 정도검사라는 거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밀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장비가 대개 1년이 되려면 11월말이나 12월 돼야 정도검사 받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전체 정도검사를 다 받으려면 4,997만 6,000원 정도가 소모가 돼서 95.6%가 예산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하실 때 1년 정도가 지나야 정도검사를 하는 건데 아직 구입하신 지 1년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시기가 안 됐고, 정도검사를 대개 11월에 하기 때문에 1년 지난 다음에 하는 거라 11월 내지 12월이 돼야 1년이 되기 때문에 주기가, 연말에 가서 일부러 집행하는 게 아니고…….

최규진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신보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서류상 주시면서 10월말 현재로 해서 집행률을 4.4%로 해놓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집행이 다소 일찍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는 금년 말이면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아까도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주실 때,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쉽게 넘어갈 문제를 이렇게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이 12월 6일인데 집행률이 4.4%라는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 후에 보면 집행률이 계속 부족한 게 많습니다. 57페이지도 보면 칼럼구입이 19.7% 집행이 되었고 그런데 2005년도에는 3,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도 연말에 가서 지출할 겁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11월까지 전체로 1,000만원 지출예정으로 다 원인행위가 돼 있고요. 12월까지 가서는 3,113만 1,000원을 집행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원장님, 이 자료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 그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바로 뒷장에 58페이지 그것도 43.9%거든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반가스구입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78.6% 정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전부 다 연말에 사업이 잡혀 있는 것은, 이것은 구입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장비검사 같은 것은 1년이 돼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가스구입비 같은 것이 연말에 가서 꼭 집행이 돼야 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그때그때 가스가 떨어질 때마다 구입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해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전체적인 것이 다 소모가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도 43.9%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사놔도 될 부분들은, 보관에 문제가 있지 미리 사놔서 잘못될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더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이걸 구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연초에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쓸 것까지 연계가 돼서 가기 때문에…….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면 시험장비 유지관리비 이것도 58%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지출이 돼야 되고요. 시험장비 유지관리비는 장비가 어느 정도 고가장비냐에 따라서 예산지침에는 7%까지 세울 수 있는데 저희가 7%까지는 다 세울 수 없고 2.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필요시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불용액이 남을 수 있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73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43.4%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것도 연말에 지출이 돼야 되는 필연적인 게 있어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폐기물이 나올 양을 미리미리 예측을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봉규

임봉규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 전자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더 세웠어요. 또 75페이지도 50% 집행이 됐고, 이것도 연말에 가서 지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아니잖아요? 토양시료채취용역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시료채취용역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감염성 폐기물도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처리를 한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국

엄종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49쪽을 한번 보실래요.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TMS 설치를 해놓고 보수수리를 몇 년만에 한 겁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설치한 곳이 66곳으로 나타났거든요. 현재 여기 보면 23개소를 측정소 유지보수 용역 해놨거든요. 어떤 유지보수용역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ㆍ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전체 분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TMS 설치한 곳이 23개소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기오염측정소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66개 중에서 반 이상은 시ㆍ군에서 하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자료드린 TMS는 사업장의 TMS고요. 이것은 일반대기 중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은 1종 사업장에서 하는 자료이고…….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이와는 다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하고는 틀려요.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에 관한 것을 왜 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것 이외에 시ㆍ군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경기도 관내에 49개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23개소이고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설치를 했고 데이터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4년도에도 이것을 또 했고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장비가 돌아가야 데이터로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비가 돌아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데이터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 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장비가 이상 없이 돌아가도록 기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기계도 비싸지만 기계를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많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대당 1년의 관리비가 3억 7,200만원이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장비 1대가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 갑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설치한 장비하고 현재 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한 장비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측정항목도 틀리고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가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2억원 정도 이상 간다니까 엄청난 차이네요. 현재 1종사업장에 설치한 장비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장에서 부담하는데 일부…….

종국

엄종국위원

시ㆍ군에서 같이 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도나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고 자체사업장에서 또 했을 겁니다. 융자라든지 이런 지원혜택이 있을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1, 2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적은 것들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장은 1종 사업장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대기라고 하는 게 24시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1종 사업장은 자체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이외의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거니와 일이 되지도 않는다고요. 통합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설치비용도 과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국한돼서 다 부담하는 것도 무리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국이나 시ㆍ군에서 융자금액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없고요.

종국

엄종국위원

원장님이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환경국 소관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기문제는 물론 발생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발생자는 그 사회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발생되거든요. 원천지를 개선하게 되면 본인부담이 2, 3, 4, 5종 사업자들은 돈을 줘도 못해요. 어렵거든요. 그런 사업장을 계속 잡아주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대책도,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얼마만큼 줘야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나하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악취 관리시스템 63페이지, 이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한창 악취가 많이 나서, 거기가 한 12만명이 살고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책정되면 2월에 서 8월 중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조달요구해서 조기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요구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서…….

종국

엄종국위원

조달청에 신청해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와서 설치해서 가동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주민들이 여름 우기철에는 잠을 못 잡니다.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공단자체가 지방자치공단이고 국가산업공단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이런 비용도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국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국비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일부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비내시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도비만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가산업공단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도비로 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원래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환경부에서 안 주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을 위해서 아마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지역이 국가산업공단이 아니고 만약에 시ㆍ군 단위 공단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국가산업공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공단을 전부 임대를 줘서 공단이 이상하게 돼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산업공단인 만큼 그 분야만큼의 국비지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셔서 어려운 도비를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기왕 설치하는 것이면 정말 좋은 기계를 설치해서 악취에 대한 방어대책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막아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료요구한 것은 됐습니까? 검사 좀 달라고 했는데.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문위원실로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샘플도…….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샘플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일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8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그 수돗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자료 올 때까지 먹고 있을 것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수돗물은 여태 부적합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죽은 물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수돗물에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검사결과를 보면 좋은 물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그냥 수치만 쭉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그만 먹으라든지, 먹으라든지.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쭉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줄은 부분들도 있는데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금년도에는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시화반월공단 악취추적관리시스템에 14억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사업예산은 늘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총 예산은 늘고 부분별 사업은 줄은 게 있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별 사업은 별 지장없이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기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회 보고서 인쇄도 줄었고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 참가자 보상도 줄었고 보건연구용 장비, 소모품 및 가스구입도 줄고 다이옥신 분석실 유지관리비도 줄고 대기측정망 부품교체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줄은 게 아닙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가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장비가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굉장히 높낮이가 심하기 때문에,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다이옥신 장비가 일시에 3,000만원까지 지출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지출이 덜 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별도로 일반수용비에서 장비수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능하시다니까 다행이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훌륭한 박사님들 외에 장비 아닙니까? 장비의 활용가치와 유지관리가 상당히 다른 장비보다도 세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비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아주 저스트하게 맞출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충분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니냐,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업을 더 늘리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이옥신분석실 유지관리는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원장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감액을 하셨겠지만 혹시 감액사유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없이 감액했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것은 아니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이옥신 장비가 현재 장비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예년수준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연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성과를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성과 발표 세미나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인 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많은 액수가 책정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래, 말 그대로 연구원인데 연구원의 주 생명이 연구와 발표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이고. 오히려 그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연구원의 발전 아닙니까? 또 그런 예산이 많아야 자체의 박사님들, 직위를 막론하고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합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인쇄비가 조금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혹시 현재 연구결과를 내신 분들의 연구를 하는 지원 및 연구결과에 따른 지원,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연구결과로 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특허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산점수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진급할 때라든지…….

환식

최환식위원

진급할 때 가산점수?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 외에 보통 보면 정책안을, 시ㆍ군도 좋은 정책안이 만들어져서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 정말 아주 고급두뇌들이 현재 거기에 다 계신데 그분들이 녹슬지 않으려면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 주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좋은 두뇌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데 단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수정해서 편성할 마음은 없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예산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연구직이 한 1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동연구라든지, 직원 전체가 다 1개 과제 이상씩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연구를 잘 했다, 못 했다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 누가 잘못 했네, 잘 했네 하기가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환식

최환식위원

아니, 보편적인 연구결과들이야 늘 그렇다고 치는데, 늘 하시는 업무니까, 그런 업무 외에 특별하게 중점을 하다보면 그 안에서도 좀더 획기적으로, 좀더 원활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 했다, 연구결과가 좋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꼭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 예산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본인들의 노력의 결과고 연구의 결과니까 뭔가 연구하는 힘도 거기에 더 가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을 당장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차후라도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하고 이러는 내용이지만 그 연구결과물이 상당히 도민을 위해서 질적인 일이 되어야만 필요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경이 됐든 그런 부분은 시급하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도 다음에는 내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 중에서 조금 잘된 연구사업은 도의 제안제도로 내서 거기에서 상을 받으면 거기서 몇 백 만원 정도의 상금도 타고 호봉도 올라가고 도 자체에서의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없어도.

환식

최환식위원

도에서만 세우지 말고 원장님 자체 산하에서, 본청과 2청 산하에서 만들어주면 뭔가 힘이, 어려울 때일수록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하나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약잔류검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틀림없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원장님과 대립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적극, 직접 나서서 지사하고 사정을 해서라도 꼭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사님하고의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하고의 일인데 행자부의 담당자를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서 만났고 설명을 다 잘 했고 전국연구원장협의회에서도 행자부, 보사부, 환경부 다니면서 열심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다만 얼마라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보건환경원연구원에서 열심히 가서 챙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지사님이 직접 행자부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좀더 힘이 가해질 테니까 어쨌든 차질없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흥 환경국장이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주실 차례입니다만 홍국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홍국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5,682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액 3,223억 3,900만원보다 2,45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배출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15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40억 8,000만원 등 46억 5,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 폐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모두 5,397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는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등 2건으로 8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58억 7,500만원보다 777억 2,400만원이 증액된 4,73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환경정책 28억 3,900만원, 공원조성 35억 600만원, 환경보전 35억 1,100만원, 대기질 개선 654억 6,200만원, 환경자원 229억 5,000만원, 상하수관리 3,290억 5,800만원, 팔당호 수질개선 370억 500만원, 징수교부금 9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과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 의하여 발간하는 환경백서,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실천토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일기장을 제작하기 등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별다른 점은 없으나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역환경기술센터 및 푸른경기21사업 추진 등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사업추진의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 6,1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이는 청소년현장체험 활성화 사업과 김포시 홍도평야와 후평리 평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지원비로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은 8억 2,600만원으로 지난해 123억 5,100만원보다 115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시설비의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을 하남시와 연천군 일원에 각각 1개소씩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였으나 연천군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비를 제2청사에서 계상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분야는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35억 600만원은 도내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도립공원 운영과 도시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분야는 경상적경비의 인건비 5,200만원은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하천 쓰레기 투기단속 등 업무를 위해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비 7,800만원을 환경닥터제와 환경의날 기념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27억 1,8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보다 4억 6,200만원이 감액된 2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기질개선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649억 4,600만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2억 1,000만원은 용인, 이천지역에 설치할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용인지역에 설치할 지역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 9,000만원으로 대기오염 실태의 신속한 전파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관련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감액된 1억 2,2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4억 8,000만원이 감액된 207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14억 3,200만원은 전년도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각장 건설,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6억 8,300만원은 전년도 5억 9,0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중 신규사업으로 열악한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진공 노면 청소차량 2대 구입비 7,800만원과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상하수관리 분야 예산이 2004년도 3,318만 7,900만원보다 28억 2,000만원이 감액된 3,290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하천수질 자동측정망시스템 위탁관리비 4,000만원은 시설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2,881억 8,300만원은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설치관련 비용 등으로 모두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188억 6,300만원은 상ㆍ하수처리시설 확충 원리금 상환 및 쓰레기처리 사업부담금 등으로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18억 1,100만원은 맑은물 공급사업 60억 6,1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40억 8,900만원 등 10개 사업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 수질개선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68억 9,500만원은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5개 사업에 20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마을하수도 시범설치 사업으로 용인 등 7개 지역에 110억 1,5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 및 실개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 2,700만원으로 전액 기금수입이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28억 2,000만원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29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팔당호관리사업비 29억 1,400만원 중 인건비가 13억 9,200만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5,700만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부유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1억 5,000만원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팔당호내 부유쓰레기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며 재료비의 오일휀스 구입비 등 3,200만원은 유류제거용 유흡착제와 오일휀스 구입으로 보호구역내에서의 돌발적 유류 유출사고시 신속히 유류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는 광주, 하남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안내판설치 및 보수공사와 쓰레기수거시설 보강공사 등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먹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상의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05년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연리 3.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며 환경 NGO에 대하여는 단체당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4도 현재 조성액 74억 8,2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74억 9,5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은 8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억 7,600만원보다 154억 2,7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해당연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 예치금을 제외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인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 5억원과 융자분 4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4억 9,5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환경국의 세입예산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액 3,303억 9,300만원보다 589억 3,300만원이 감액된 2,714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각 사업별 마무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3,935억 5,400만원보다 809억 4,700만원이 감액된 3,126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대비 분야별 감액된 내역은 환경정책 분야는 95억 9,300만원, 환경자원분야는 4억 5,9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는 708억 9,600만원이 추경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 환경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모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편성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노재영위원장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설명서 65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입니다. 이것을 두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천에 1개소, 용인에 1개소. 대기오염전광판은 공단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외에 저희가 용인에 1개소하고 이천에 1개소, 용인은 수지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지에 급격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1개소하고 이천에 1개소 대기오염전광판은 측정소에서 측정한 것을 받아서 대기오염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천같은 경우는 측정소를 2003년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광판이 없어서 자료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했고 다른 지역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현재 기존지역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19개 시에 3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9개 시ㆍ군에 36개소, 알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시스템 위탁관리비인데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현재 하천수질 자동측정망 시스템 위탁관리를 31개 시ㆍ군 중 어느 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수질 자동측정망은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4군데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한 데가 광주 서하리 경안천에 한 군데, 구리의 왕숙천에 1개소, 여주 남한강에 1개소 또 양평 남한강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비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안양천 한 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전문기관 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인데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취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한 곳, 안성시에 한 곳, 이렇게 두 곳에 설치해서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국고로 내려준 겁니다. 종전에는 화장실에 관한 관련법도 24개나 됐고 그리고 화장실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중앙부처도 여러 부처가 담당을 했었는데 금년 7월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화장실 업무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2개소에 해당되는 국고를 보내준 겁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110페이지를 보면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오히려 두 곳에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화장실을 개보수도 하고 좀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고보조를 꼭 써야 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이것은 돌려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 113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아마 환경국 예산에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수가 제일 많고요.

봉규

임봉규위원

노후관 교체선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한 20년이 되면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그랬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20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2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로사업이라든지 또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수지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구역개량이라든지 아니면 GIS 시스템을 도입해서…….

봉규

임봉규위원

구역개량사업이라든지 GIS사업, 지금 그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국장님한테 이것 하나 또 물어보겠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원인은 냄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염소에 대한 냄새하고 물을 꼭지에서 틀어서 받으면 가루 같은 게 염소거든요.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가루 같은 게 보이니까 혹시 잘못된 약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염소냄새를 없앨 수 없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봉규

임봉규위원

아니,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돗물의 불신이 적을 것 같아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염소는 수돗물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자체를 뺄 수는 없을 거고요. 냄새를 없애는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상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수돗물에 염소냄새가 나지 않으면 소독이 안 된 것으로 몰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2006년도까지 누수율 향상목표가 9.1%에서 8.9%로 지금 목표를 잡은 거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누수율 저감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구역개량사업비 지출이 2006년도까지 노후관 교체가 2,161㎞, 사업비는 3,223억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누수율 향상은 표에 나왔듯이 9.1%에서 8.9%로 향상되는 거거든요. 약 0.2% 향상이 되는 거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0.2% 향상되는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누수율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일반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긴데요.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데 누수율 향상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향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마다 소요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노후관 교체사업이거든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규모가 상당히 큰데 관이 새거나 관이 노후됐다는 것을 알면서 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교체대상이 워낙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맑고 깨끗한 물관리사업으로 465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21억원,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2억원, 상수도시설이 93억원, 지방채상환 지원 29개 시ㆍ군 해서 219억원, 그래서 465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누수율 향상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다음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인데요. 여기도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수질평가위원회가 시ㆍ군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도에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나요? 현재는 공무원이 추천해서 하는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대체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위원회는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공무원, 민간단체 이런 분들로 시ㆍ군에 구성돼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수나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리고 시ㆍ군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제가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안을 한다면 공무원이 50%, 우리 의원이 50%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야 신뢰성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또 수돗물 2차오염이 아파트 저수조에서도 발생하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래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생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무리 원수를 좋은 물을 쓰고 또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직접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이 맑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도 허사라고 생각됩니다. 수돗물의 2차오염이 주로 수도꼭지에 가기 전에 아파트나 주택의 저수조가 제대로 청소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부실로 해서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하고 청소하고 문제가 있다면 저수조를 교체한다든지 또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유수율 분석이 돼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겠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규

임봉규위원

과학적으로 누수원인을 찾아 노후관을 교체해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유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개량을 통한 정보화사업을 시도해야 수질개선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GIS사업을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복

권영복위원

박신흥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국 예산이 4,735억 9,900만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제2청사 환경보건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735억 9,9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환경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기 전에 감량시키고 차단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감량 내지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시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한번 벌려보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대기오염 자동측정업무는 어디 소관인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측정소 설치를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측정에 관한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하고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대기오염자동측정 설치예산이 들어가 있고 환경국 예산 설명자료 65페이지를 봐도 또 자동측정장치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도대체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환경측정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 도내 측정소는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가 17개소고요. 그리고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하는 게 환경국에서 보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적으로 하든가 환경국에서 해서 각 시ㆍ군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중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면 그 위치에 대해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소 운영은 시ㆍ군에 사실 전문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데…….

영복

권영복위원

그것은 검사수치를 관리하는 것이지, 각 시ㆍ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데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설치하는 것은 시ㆍ군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나온 설치지침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위치라든가 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 인력이 연구사 4명이 맡아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관계 때문에 그런 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원화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일원화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조성사업 7개 시ㆍ군이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김포에 제일 큰 하천 굴포천이 있는데 그 어디를 봐도 굴포천 정화에 대한 사업예산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어요. 거기도 분명히 경기도내에 있는 하천인데 사각지대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여기에 직접적으로 제목이 김포라고는 붙지 않았어도 이 사업내용에 김포 굴포천 정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개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굴포천 오염도 조사한 것은 환경국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받았는데, 김포에 오시면 한번 떠보세요. 시커멓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경안천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당상수원 지천 중에서 경안천이 굉장히 오염이 심하거든요. 수치를 보니까 다른 지천보다 오염도가 4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했는데 얘기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광주에도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증설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용인에도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들었는데 이 예산에 보니까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용인의 예산은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데 이미 경안천이 오염이 다 돼서 상수원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용인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런 시설을 먼저 해놓고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하긴 한국의 모든 행정이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인에 민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기흥 구갈이 준공되고요. 전체적으로 용인의 하수처리장 13개가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건설되면 경안천 수질이 좋아지겠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수치상으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신천의 예를 보든지 안양천이나 다른 하천의 예를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이 수질을 획기적으로 맑게 하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내년 1년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얼마큼 경안천이 정화가 됐나.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좀 펴보세요. 조금 전에 제2청 문화복지국하고 환경보건국 예산 설명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문화복지국의 일용인부임은 월 13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제2청 환경보건국의 일용인부임은 월 201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환경국 것을 얼핏 나눠보니까 월 216만원인데 도에서 일용인부임 월 얼마주라고 하는 지침이 없습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르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침은 있는데요.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책임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력직의 인건비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것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제2청 환경보건국의 환경감시원을 계산해 봤더니 월 201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216만원을 주네요. 도청소재지라서 더 주는지 몰라도. 여기 금액을 사람 수하고 월별로 나눠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 구입 그랬는데 집행률이 57%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모품을 57%밖에 소모를 안 했다고 하면 결국은 측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소모품을 예산 생각해서 계속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이 저희가 진단시약을 구입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이 있고요. 10월말 현재는 77%가 집행됐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여기 10월 31일 현재 57.7%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요구액 위에 보면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함" 그랬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줬는데 57%밖에 안 썼는데 또 여기에 반드시 예산확보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네.

태한

김태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용기라고 하면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1년치를 사게 되면 보관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쪼개서 사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이 11월에도 됐고요. 여기서 가장 큰 금액으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수질 TMS 설치를 시화 반월공단에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1년 동안은 시약구입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11월, 12월분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남았고요. 12월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 해서 그 밑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 나와 있고 이륜차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사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100% 나오는 겁니다. 그위에 하이브리드카 구입하는 것도 있고 저공해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보니까 주로 마을버스라든지 동사무소, 택배, 우선 공공용으로 쓰이는 그런 차부터 먼저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추후에 지침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하이브리드카 2,800만원 주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이브리드카도 시가가 3,800만원 정도 가거든요.

영복

권영복위원

그런데 2,800만원 보조해주면…….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차액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릭이라고 현대에서 나오는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800만원 정도 갑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자료는 연결돼서 활용돼 있고요. 2001년도에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도뿐 아니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설치가 됐던 것을, 그때는 각각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기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경계를 두고 따로 여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보다는 상호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이것도 집행률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것인데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에는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8억 8,600만원, 9억 8,000만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74페이지입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내용을 잘 아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네.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종일입니다. 김포에는 걸포동 지역에 설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김포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두 군데를 다 방문했어요. 걸포리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듣는데 여기 보면 있습니다. 선풍농장, 청솔농장 번지 수,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제가 다 다녀온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년간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공사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영복

권영복위원

2년간 용역실시 중입니까?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선정이 좀 지연되어서, 2004년 9월 9일부터 내년도 2월까지 타당성용역 조사 계획에 있고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입지선정 공고를 해서 2006년도에 실시설계와 본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럼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은 어떻게, 정부공사가 이렇게, 이거 완공하려면 한 5년 걸릴 텐데 따져보면 2003년부터 2006년 정도 완공되겠지요?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200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나 하는데 5년씩 걸린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신종일환경자원과장

처음에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저는 음식물폐기시설이 김포에 들어선다는 것을 지난 번 행감 때 알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3년, 2004년에 예산이 시비, 도비, 국비 다 나갔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김포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일반보상금 402만원을 책정해 놓고 6.1%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안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합동단속을 안 했다는 것인지, 합동단속을 했는데 돈을 안 주고 공짜로 시켰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402만원 책정해 놓고 7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10월 31일 현재. 1,136만원 책정해 놓고 70만원 나가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70만원이 오ㆍ폐수처리 합동단속 보상이 나갔고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하고 현장에 나가서 오ㆍ폐수처리 단속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많이 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1%도 아니고 6.1%만 집행되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많네요? 43억 9,450만원인데 이것도 보면 안양천, 탄천, 양재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어디 보니까 안양천 예산이 또 있던데. 이렇게 한쪽에만 예산편성할 게 아니라 도내에 큰 하천들이 각 시ㆍ군에 많은데 골고루 분배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도 고생 많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예산서 948쪽,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세요. 앞에 보면 세입이, 환경국, 보건복지국의 특징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국고보조금이 많으면 사업이 많아지는 거지요? 지금 세입이 5,68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48쪽을 보시면 세출이 쭉 나와 있고 제가 2청과 같이 합해 보더라도 전체 환경국의 세출이 약 7,51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세입 대비 세출을 놓고 봤을 때 경기도가 자체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하고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의존사업하고의 비율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 보이는데 대략 몇 % 정도 되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 환경국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진

박미진위원

여기 환경국만 따지면 세입 대비 세출이 더 적기 때문에 비교 할 수 없고 중앙에서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일부가 2청의 환경국 사업으로도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청만 따졌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2청을 합해서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의존비하고 자체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 6 대 4 정도 될 것으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6 대 4가 안 나오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국고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고보조나 양여금 관련되어서는, 국고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는 그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가 안 나오더라도 경기도가 자체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따져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 비중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도 특히,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경기도 자체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참고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긴 했는데 948쪽을 보시면 환경정책, 환경보전, 환경자원, 상하수관리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보이시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대기질 개선이나 공원조성은 새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많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환경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환경보전에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면 거의 70%, 80% 예산이 삭감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환경정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했다라기보다는 정책부분은 상하수나 대기 같이 예산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희 환경정책 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 중에 도립환경교육센터 하남하고 연천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연천에서 하던 사업비가 2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억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70억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80억원이 줄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2004년도 대비하면 환경정책과 예산이 127억원이 줄었습니다. 약 81.8%가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도 2004년도 당초예산이 124억원이었다면 2005년도가 약 35억원이기 때문에 8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80%, 70%라는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방금 환경교육센터처럼 큰 사업이 2청으로 넘어가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일단 확인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환경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86%에서 약 3,300만원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 예산 잡힌 것 다 집행하셨습니까? 11월 기준으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잔액이 170만원 남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한 이후에 집행을 더 했겠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지금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그냥 연수라고 보면 되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2004년도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이 어디로 갔는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38쪽 도립환경교육센터 하남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연천 것은 2청으로 넘기면서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2청에서는 그 삭감된 전액을 다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하남 것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전액 삭감했지요? 2004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을 전액 삭감하셨고,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다 올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추경자원으로 삭감해야 될 금액이 있고 또 금년도 예산도 작년보다 5,000억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국 예산 외에 다른 국 예산도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하남 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린벨트지역 내에 입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면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환경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여서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환경부에서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저희에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쪽이 잠실수중보 위쪽인데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인구를 유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왜 꼭 거기에다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아직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럼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대응방안이나 전술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 외 이곳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또 그쪽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시설이고 지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풀과 나무를 심고 자연생태화 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가 그쪽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한 100% 차집처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도 했고 또 이 사업은 환경단체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으로서 저희하고 환경단체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이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경기도가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사실 어려우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면 환경부하고 좀더 적극적인 협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든가 이 방안을 2005년도에는 뭔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200 5년도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관련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분쟁업무가 작년에 저희에게 재정사건 1억원 미만은 자치단체에 위임되었는데 분쟁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이 계로서 신설되었습니다. 분쟁업무 담당하는 계에서…….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뒤에 있겠지만 추경예산안에 보면 환경분쟁조정담당 신설하면서 장비구입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2005년도 예산에 부족하면 더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프린터, 기종이 틀릴 수 있겠지요. 레이저프린터하고 2005년도 예산에 A3용 프린터기는 틀릴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같이 사무기기 품의로 올라왔는데 이게 같이 환경분쟁조정담당실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사무용기기가 겹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중앙의 합동평가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 받은 것 중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 상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품목은 없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그런데 환경분쟁조정담당실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실이 별도로 독립되어서 있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있기 때문에…….

미진

박미진위원

팀이 몇 분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4명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보세요. 별도로 독립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지요. 별도로 독립하지 않은 팀이 같은 공간 내에서 4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받은 것 중에 1,000만원 정도의 사무기기를 구입하신 것으로 나왔거든요. 사실은 하겠다고 한 거지요? 예산이니까. 노트북, 컬러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캐비닛을 사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안에 또 보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같은 분이 쓸 것인데 또 레이저프린터 A3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에는 이 사무기기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무기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무기기가 유사한 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사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질의드렸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질의와 같이 국장님 답변이 유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2004년도에 25억원을 편성하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2005년도 예산으로 15억원을 올렸는데 현재 추진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생태공원은 세 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군데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시흥과 의왕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양평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양평은 이제 준비 중이면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워낙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고 기본계획이 금년에 나왔기 때문에…….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이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 그린벨트지역인데 아까 환경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린벨트지역에 뭔가를 조성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경기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초기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 못 하니까 결국은 다시 다 삭감하고 다시 예산반영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방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상태면 2005년도에도 의심된다, 이거지요?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심재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만 그린벨트 변경승인계획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계획용역을 필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기본계획용역비를 작년도에 썼고 금년 9월 10일에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건교부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한 게 금년도 9월 10일이 되어서야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양평은 준비가 거의 끝나서 12월초에 할 것으로 양평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2월초에 한다는 게 중앙에서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서류를 준비해서 올린다는 것입니까?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기 두 군데, 시흥과 의왕은 9월 10일자로 도 계획에 의해서 건교부로 넘어갔고 양평 것은 조금 늦어서 12월초에 양평에서 오면 빠르면 내년도 봄에, 어차피 건교부에서 2건도 내년도 3, 4월쯤에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잘하면 그때 같이 포함시킬 수 있고 아니면 한 템포 늦춰서 내년 하반기쯤에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양평 것은 어떻게든 경기도가 책임있게 미리 준비해서 올려서 같이 심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앞에 환경센터 나왔던 것처럼 심의하면서 바로 승인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 있지 않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건교부의 심의에 늦게 제출해서 늦게 심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그린벨트 관련해서 환경교육센터하고 생태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환경부에서 환경입지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입지할 것을 중앙부처의 장끼리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생태공원은 순전히 그린벨트 내에 어떤 시설을 입주할 때 필요한, 절차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지도단속용 검체용기 및 측정기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 10월말이기는 한데 57% 정도 집행하셨습니다. 11월이 지났으니까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77%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2월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집행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나중에 기록을 옆에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131쪽 참고해 주세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말까지 집행률이 38%거든요. 이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 광주 등 7개 시ㆍ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용인의 축산폐수를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용인의 축산폐수 운반은 관거를 이용해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용인시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제외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33쪽에 있는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에 42억원 정도 요구하셨는데 2004년도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박신흥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의 2004년도 예산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36.5%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현재 그 상태입니다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과 연말평가가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이 12월 8일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연말평가도 연말에 집행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되면 거의 다 소진이…….

정은

장정은위원

거의 100% 집행이 가능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작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1,745만원이 965만원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우리 도의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은

장정은위원

그 이유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기타보상금 쪽에도 현재 집행률이 17.2%로 아주 낮은데 이것은 집행률이 연말까지 몇 %까지 될 수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도 연말까지 다 소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꼭 연말에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평가에 따른 시상이기 때문에 평가를 1년에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말에 성격상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페기물처리시설 점검 및 자문민간보상금 이것도 지금 연말이 돼야 정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 맞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도 연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예산들을 삭감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2004년에 160만원, 2005년에 47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2004년도 자료는 당초예산을 나타낸 건데 저희가 추경에 당초예산의 몇 배 되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60만원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92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전을 추진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모전을 처음으로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화장실 소요자들이 응모를 할까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저희가 9개 분야로 나눠서 주유소 분야, 공공화장실 분야, 음식점 분야 또 문화체육 분야에 있는 화장실을 대상으로 했는데 149개 화장실이 지원됐고 이 화장실을 응모한 업체에서는 화장실을 가꾸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비용도 들였고 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것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또는 자부심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상식을 할 때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했고 세미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환경일기장을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한테 우수작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회 참석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이들이 콘테스트에 응모한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정말 환경일기장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쓰여진다면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이들한테 배부만 되고 상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가 일기장을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데 과연 일기장이 제대로 쓰여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또 지도교사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그 설문내용은 상당히 효과가 크고 좋고 실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포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사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인식시켜 주면 훨씬 아이들은 스펀지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감이 다르더라는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성남시 쓰레기소각장을 데리고 가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에 대한 체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아이들이 보는 즉시 하더라는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일기장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교에서도 지도가 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니까 국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지금 의사 정족수가 모자라네요. 밑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설명자료, 푸른경기21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31개 시ㆍ군의 푸른경기가 기초 지자체도 전부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예산을 나눴을 때 또 각 분과별로 여성분과, 환경분과, 도시분과가 따로 있는데 나눴을 때 한 분과에 몇 백만원 가기도 바쁠텐데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상당히 필요성을 역설해서 증액시켰던 건데 1년을 하자마자 성과가 상당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푸른경기21은 주로 사업내용이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21 해서 시ㆍ군의 환경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배정을 해주고 또 직접 사업도 하고 저희가 못하는 유용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감액편성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재원이 많은 부분 부족해서 지금 다 예산편성지침이 감액지침으로 해서 짜게끔 내려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환경국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다 감액을 했어요. 적은 양이 아니고 너무 많은 양들이 됐더라고요. 국고내시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별로 건드린 게 없는데 자체사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줄여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줄여야 될 부분과 안 줄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114페이지를 보면 유수률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줄였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푸른경기21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거의 회의에 안 빠지고 참여해 보고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다시 증액할 수 없겠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도 작년보다 2억원씩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액과 관련돼서 저희가 일단 집행부에서 편성한 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편성하게 될 경우는 국장님이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위원회에서 뜻을 하나로 모아서 주시면 저희도 계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차피 푸른경기21은 군포21도 그렇고 안양, 시흥 등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전부 다 필요한 것을 아실 겁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맞게 각 사업마다 조금씩 감액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필요 사업에 의해서 적절히 잘 사용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공격적으로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필요치 않은 곳은 아주 과감히 없앨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예산편성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으로 해서 올렸을 때 국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수자원정책까지 해서 선진지 비교연수를 신규사업으로 내셨거든요. 그것이 1,700만원, 352만원 곱하기 5명, 5명이 유럽이나 독일 쪽에 선진지 연수를 가겠다고 했는데 선진지 연수는 환경국의 직원만 갑니까, 아니면 위원이 포함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이 내용은 환경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환경국 직원들만 아니라 최소한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갈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완만하게 맞도록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 워크숍이 계획돼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사업 중에 강, 하천, 생태계 환경조사 사례연구 발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경우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세미나가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환경분과에 있는 상당수의 공무원, 그리고 NGO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시상도 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아마 부산 쪽에서도 유치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산보다는 경기도가 상당히 범위도 크고 또 여러 가지 강이나 하천의 오염실태, 생태계 파악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느라고 오염원까지 맞춰서 하천수질오염에 대한 맵도 연구용역 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제적 세미나를 경기도도 유치했으면 하는데 그런 쪽의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환경보전과 환경과 관련된 우리의 정책도 경기도에 국한되지 말고 세계로 발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정여건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제를 했고 또 기존의 예산도 많이 줄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양평에서 1박 2일로 국제물포럼 행사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경기도 NGO단체들 한 10여명 정도 해서 직접 일본까지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8박 9일 정도의 일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파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일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국제 세미나였어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자부담으로 오고 아주 중요 부분만, 예를 들어서 1등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중요 부분 사례자에 대한 비용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물포럼도 필요하지만 강과 하천, 생태환경에 대한 포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없지만 워크숍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확대해서 국제적 유치에, 어차피 경기도가 동북아 중심이 되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동북아 중심이 무역만 중심이 아니라 환경도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내용을 보니까 위원들하고 중복된 것은 제가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빼고 할 것도 한 10여가지는 되는데 시간도 상당히 됐고 또 우리 국장님 쪽에서 감액돼 있는 모든 사유가 재원부족에 의해서 왔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시니까 재원부족에 있어서 형평성 맞추는 사업을 짜기보다는 꼭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은 좀 증액해서 사업이 좀더 짜임새 있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쪽에서 푸른경기21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을 요구했을 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적 사업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질의 없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밤늦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38쪽을 보실래요. 경기도에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남하고 연천하고 계획한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연천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남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남과 연천을 동시에 시작했고요. 하남은 거점센터로 또 연천은 일종의 분소형태로…….

종국

엄종국위원

작년부터 하남 것이 같이 나왔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예산만 올해 짜여졌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예산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하남에 예산이 없잖아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종국

엄종국위원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렸느냐 하면 물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환경문제는 그래도 제 소견으로서는 환경은 좋은 곳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취약한 곳에 하는 것도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천지역 같은 데는 그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쪽에서 볼거리가 있고 또 부천, 안산 이쪽에는 공단도시잖아요. 이런 데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좋은 데서 보는 것하고 나쁜 데서 보는 것하고 실제 현장교육에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남을 거점센터로 하고 권역별로 추가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60쪽을 보실래요. 이것도 신규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공해자동차 구입 지원비하고 바로 61쪽에 보면 천연가스버스보급이 있잖아요. 밑에 내용을 쭉 보면 소형, 중형, 대형 해서 몇 대 돼 있거든요. 이게 공해저감장치입니까, 이게 뭡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00% 국비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주로 어디다가 쓰는 용도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100% 국비이고 지금 여기에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아직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일단 차만 사놓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차를 사는데 누구를 사줄 거냐, 어떤 차를 살 것이냐 하는 결정이 아직은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접촉해 보면 주로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관공서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만 있고 지침은 별도로 환경부에서, 이것이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종국

엄종국위원

차를 사기는 사는데 이 차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어디에 배치되는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예산이 43억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서 하나 궁금해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일 큰 게 하이브리드카 구입입니다. 27억원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어디서 지원받는지 꿈만 잘 꾸면 되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내륙습지생태계조사인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1차로 습지현황 기초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최규진위원

기초조사만 하셨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경기도내에 여기에 해당 되는 데가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어디 어디 있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99년도에 기초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치가 높은 습지를 10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99년도에 10군데라고 지정을 하셔놓고 그 이후에 다른 예산투입을 안 하셨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99년도에 조사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지금 2005년도에 투입하시면 지금 벌써 햇수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기초조사 할 때 10군데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동안에는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햇수로 6년인데 6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조사해서 10군데 정도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지금 이것은 예산투입이 늦은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늦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늦은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어디를 제일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당시 조사된 것에서 제시된 것을 보면 파주 문산읍 장산리하고 그리고 파주 교하 산남리, 하남시 미사동과 광주시 열미, 초월면에 지월리…….

최규진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99년도에 조사를 하시고 10군데 정도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셨고 그 동안에 환경이 여러 가지로 망가졌다고 보시는 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광주나 이런 데에 사실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이 지역은 그 이후에 특별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최규진위원

광주 같은 데 개발이 많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조사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그 습지만 보존할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까지 보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도 아마 '99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굉장히 차이가 날거라고요. 단편적으로 습지만 보존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주변까지 같이 묶어서 큰 틀로 보존을 하셔야 되는데 '99년도에 기초조사 해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6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이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99년도에 조사하신 자료하고요. 주변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환경닥터제 지원은 올해 처음 한 사업이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이것도 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2004년에도 예산이…….

최규진위원

올해가 2004년이잖아요. 2003년도 이전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결과나 성과물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닥터제 여기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을 벌려서 이런 사업 때문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어떤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도 있고 사례집도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 사례집을 한번 주시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영

신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보면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총 14억원으로 7개소에 대해서 산출을 하셨는데요. 그 7개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어디 어디인지 구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천, 광주, 군포, 의정부, 구리, 부천, 성남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각 7개소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 2억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2005년도의 예산 사용용도는 어떻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2억원이라는 것이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공원사업으로서 도시계획에 결정된 사업인데 사업규모가 대부분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큰 사업규모에 비교해 볼 때 2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일단은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ㆍ군에 따라서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시ㆍ군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7개소의 사업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현재 계획용역 중인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공사 중인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지 지금 그 정도 파악이 가능할까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용역은 다 마무리되었고 토지까지도 확보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진척도하고 해당지역의 규모하고 모두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7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점검 및 자문 민간보상금이라는 사업제목이 있습니다. 오전에 환경보건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소 민간합동단속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 민간합동단속이라는 사업을 본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는 단속보다는 같이 점검하고 자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2청에서는 민간합동단속을 하고 본청에서는 자문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폐기물처리업소 민간합동단속과 가장 가까운 사업을 찾은 게 바로 71쪽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점검 및 자문 민간보상금입니다. 어떻게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라는 같은 관내에 있으면서 한쪽 지역에서는 민간합동단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한쪽에서는 점검 및 자문 민간보상금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바람직한 방향은 전문가를 단속에 활용하기보다는 운영기술을 지원해 준다든가 자문을 해준다든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환경관련해서 특히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 관련정책이 환경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경국 따로, 환경보건국 따로 가는지 그것이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청과 보다 긴밀하게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 정책이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71쪽을 보세요. 산출내역이 대학교수 1명에 5만원, 전문가 3명에 5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청의 폐기물처리업소 민간합동단속 부분에는 3명에 3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청 북부지역에서는 예산지원이 많지 않고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교수 모셔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쪽에서는 일당 3만원되는 분들을 모셔서 단속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되는데 여비지출 기준이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해서 2급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대학교수가 아닌 다른 분들은, 2청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급 내지 5급, 그러니까 참여하는 전문가를 공무원 여비기준으로 하는데 전문가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 전문가를 대학교수를 모셔도 좋고 여비 기준으로 2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셔도 좋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고급인력을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청에서는 고급인력을 사용하고 2청에서는 여기 보면 환경NGO 합동단속 보상금으로, 아마 NGO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같은데 3만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럼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정책이행에 있어서 일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국에서 고급인력 쓰는 것은 좋습니다. 교수님 모셔다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환경국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업무를 주도할 테니까 2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겠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2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중에 삭감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2005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74쪽에 보면,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문제지적을 하셨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74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라는 사업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라는 사업제목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게 같은 말인데 음식물폐기물은 법적인 용어고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용어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2회 추경예산 설명자료하고 200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작성한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용어를 구분해서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작성하는 실무자가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2004년도 제2차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2005년도에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편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예산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2005년도로 다시 넘기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도 몇 글자만 틀리지 똑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 감액하게 된 사유를 보면 총 예산이 9억 800만원이었는데 5억 9,000만원을 감액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사업계획변경, 안산시 사업부지 미확보, 광명시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비비로 여유자금 변경지원, 그리고 2005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다시 또 39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한 문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게 주민혐오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확보 하는 과정에서 일반시설과 달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원 같은 경우는 처리방법을 놓고 퇴비화로 할 것이냐 사료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련되어서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부지확보라든지 특별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이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럼 2005년도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수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의사결정과정이 마무리되었고 안산도 부지에 대한 집단민원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가능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2005년도에 가능해서 집행을 완료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겠는데 그러한 말씀은 2004년도 예산심사 때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2004년도에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경 때 삭감을 했다가 2005년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예산처럼,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시에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도 2004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2005년도에 집행완료에 대한 가능성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만약에 2005년도에 또 집행을 완료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당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추측컨대는 그 당시는 당위성을 얘기했었을 것이고 지금 제가 두 군데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그런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매년 해마다 본예산 심사시에는 모든 실ㆍ국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집행이 가능하고 어떻게든지 집행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삭감되어서 2005년도에 올라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2005년도에 절대로 미집행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집행 된다든지, 모두 집행완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추경 삭감예산 중에 도립환경교육센터, 연천 쪽에 있는 65억 4,7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했는데 맞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나머지 25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겁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심재인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실제로 집행한 14억 5,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단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4년도에 14억 5,200만원은 금년도에 각종 용인이라든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본청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2청 예산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14억 5,200만원입니까?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2청의 자료를 보면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2005년도에 20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50억원 예산확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20억원 부분이, 추경예산안이 65억원이 삭감되면서 본청에서 2청으로 예산편성이 되고자 서로 업무협조를 하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20억원만 편성되었지요? 현재 2청 환경보건국장의 답은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토지지가가 상승될 수 있어서 금액이, 지가의 상승요인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돈이 지가소요금액 47억원 정도 즉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공모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80억원에서 65억 4,700만원을 삭감하고 2청에서 20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모든 사업에 다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박미진 위원님 얘기로는 35억원이 2청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35억 4,700만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35억 4,700만원하고 20억원해서 54억 4,700만원이면 한 10억원 정도 빠진 거군요?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번에 예산을 받고 2005년도 예산을 또 20억원을 추가로 받겠다는 뜻 같은데 35억원 받은 것하고 기 지출된 14억 5,200만원하고 했을 때 2청에서 샀던 사업 지출비용 예상액 47억원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청 예산을 이 내용대로라면 20억원 예산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음 추경에 짤 수 있게끔 또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세워준 이 돈이 전액 다 그쪽으로 가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준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환경국 소관의 예산이고 같은 내용의 예산인데 굳이 세워진 예산을 삭감하면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것이. 차라리 토지매입을 본청에서 다 해주고 나중에 사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2004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연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확정되고, 당초예산 세울 때까지는 본청에서 세웠었는데 연천에 환경교육센터가 확정되면서 실지로 사업 들어가서 감정평가 및 보상 그 이후의 실제적인 업무는 저희가 사무분장을 중간에 다시 한 상태에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도 실지로 집행하는 2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상호간에 협의를 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같이 협의를 보신 거군요?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보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2청 쪽에서 20억원의 예산말고 추경확보를 할 예정인 35억원하고 기 지출된 14억 5,200만원만 있으면 2청에서 얘기했던 47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확보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발생 때, 사업이 뭐 돈을 확보해 놓고 빚내서 써야 되는 사업인데 미리 확보해 놓고, 빚 갖다놓고, 예치해 두고는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 진행하고, 상반기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추경 때 필요하면 또 확보하더라도. 이런 방법까지 같이 상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네, 그 금액이 당장 필요치 않은 돈, 설계비라든지 농지전용에 따른 돈이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아마 2청에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노재영위원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4차 회의일정은 여성정책국, 제2청 여성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