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의사국, 지원국,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신문보도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수능대리시험 문제부터 해서요. 그 상황을 미리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예산심사하기 전에 그것을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반장인가요, 임시반장마저 제주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 그것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설명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 관계는 교육국장께서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교육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 교육국 예산심사할 때, 오늘은 교육국이 빠져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상황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문제라면 부감님 정도가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감님 어디 가셨어요?

부감님께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해외연수 출장 중에 계십니다.

해외연수요?

네.

무슨 해외연수입니까?

지방교육자치제도 비교연수차 어제 출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산안 심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지금 4일에 보도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간부는 대리출장'해서 수능부정행위 상황반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님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전개하실 수 있냐고요?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된 겁니까?

계획이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의결을 해주셔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계속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연말 다 되고 해서 어제부터 12일간 연수일정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5조 8,000억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심사받는데, 지금 오늘 내일 정도만 저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감님하고 누구누구 나가셨죠?

부교육감님이랑 본청에서는 행정관리담당관이랑 혁신복지담당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국ㆍ과장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먼젓번에 제2청 조직문제 때문에 나가시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감사 때인가 부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비행기나 이런 모든 게 티켓팅이 다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간부들이 외국들을 그렇게 많이 나가요?

나가시는 거야 상관없는데요. 계획된 것이니까 충분히 나가셔서 비교시찰하시고 배워 오시는 것은 상관없는데, 위원장님 뭐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공식적으로 공문서나 이런 것을 받은 경우도 아닙니다. 이유야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심사가 있으면 그것을 간부들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상황인데 하여튼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그런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군다나 수능부정이 경기도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뭐 일단 컨닝을 했든 뭐했든지 간에 나타난 현실이고 또 지금 경찰청에서는 서류를 다 가지고 가야죠? 애들 수능원서. 다 가지고 갔죠?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부감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막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 전반적인 보고를 받든 토론을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잠깐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아쉽게도 행감 때 저나 동료위원께서 강력하게 지적사항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나가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또 곁들여서 수능부정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더 크게 벌어질 사항인지도 모르는데 부감이 외국에 나갔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들은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해명을 들어야 되는데 충분한 해명을 해주실 분이 안 계신 데요.

아니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감님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외국을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때문에 부감님께서도 굉장히 안 나가시려고 했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감님께도 이번에 해외연수는 안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수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 그런 조정과정을 거쳐서 이때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실ㆍ국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릅쓰고 부감님께서 어제 출국을 하셨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부감님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으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이런 중요한 상황에, 지금 몇박 며칠로 나가 신 거죠?

16일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예결위 예산심사도 빠지신다는 말씀이신데, 위원장님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박현옥 위원님.

이번에 행감할 때 수능부정으로 전국이 굉장히 떠들썩하고 난리여도 경기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정말 경기도의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 그게 금요일 신문에 터졌어요. 제가 새벽에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바로 새벽에 전화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참 우리 위원장님도 또 어려운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저까지 말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대처에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항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5조원 이상이라는 경기도 교육의 예산을 심사하는데 부감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같이 통감하시리라 믿고, 지금 교육위원회 한 분이 또 우리 다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그것을 몰랐잖아요.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는지 누가 안 계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위원장님 역할이 너무 힘드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으로 제가 조금 배려를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은 도교육청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위원장님의 그런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육위원회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저도 정말 듣고앉아 있는 입장에서 심히 좀 어려움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고 같이 우리끼리 얘기를 해본 다음에 더 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진수 위원님.

신진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사를 맡아서 중간에서 저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는 편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 좁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큰 것으로만 제가 테두리를 가는데, 간사를 많이 당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저나, 어젠가 그제 예산심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보면서 '야,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원안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든간에 저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집행부는 어떻게 간사한테 전화 한번 한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전화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한번 듣지도 않고, 여기에 초등과장님만 한번 전화왔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의원들을 경시하시면, 저도 못살게 굴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감님도 상당히 제가 옹호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부감님 생각을 압니다. 어느 정도 교육청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으로써 나가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오죽하면 나가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지원국장님, 교육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나가신다고 그래도 끝까지 잡으셔야죠. 이게 뻔히 아시면서, 행감 끝난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나가신다고 해도 못 나가시게 끝까지 잡으셨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저 혼자 이해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전부 감정이 상해 있는데, 볼 면목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잠깐 정회를 하죠.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저도 일전에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부감님께서도 수능부정행위만큼은 경기도에는 한 건도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셔서 마음을 놓고 굉장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뒤에 터졌고 또 책임자가 골프회동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더군다나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작년대비 무려 약 한 5조 8,800억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에 일천만 도민이 경기교육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 유입된 인구도 많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사를 하고 한푼이라도 더 교육예산을 배정받아서 경기교육이 알찬 교육이 되게끔 실무 책임자가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갔다, 연수를 갔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따로 놀고 있고,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두뇌들이 집단이 모이는 경기교육이 제2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내년 4월 선거로 인해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그저 줄타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현재의 경기교육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심각한 현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회요청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의호 위원님.

2청에 부교육감 자리하나 신설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된 후에…….

지금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죠?

네, 아직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부교육감 자리가 지금 한 분 계신데도 감사기간에 나가신 것을 보면 굳이 두 자리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보고 국회에 우리 의회에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대리시험문제의 심각성의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리시험이 실제 가능한 부분인데 본인여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착무 수험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실제 도교육청에서 감독관 교육을 할 때 시험시간 중에 학생들 자극하는 행위를 감독관에게 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도 일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령 부정응시자를 통제하거나 체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었다면 교육국장께서 우리 경기도는 여러 노력으로 우리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왜 언론에 대고 경기도 한 명도 없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잘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능에 따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11번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낱낱이 열거를 했는데 이번에 벌어진 대리응시를 한 학생은 본인이 자수를 했는데, 두 사람이 경북출신인데, 지금 몇 년 전에 졸업생이고 그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는데 자동차면허에 있는 사진이 오래된 거고 또 둘이 대리…….

교육국장님, 구구한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개망신을 자초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 때 지적됐던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교육청이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절박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 뭐 남는 인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는 인원이니까 해외연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교육감님이라는 분이 교육감을 대신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은 교육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일반 지나가는 도민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도교육청에 근본적인 어떤 조직의 구조조정이 있어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직위는 상위직 늘리고 예산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이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계속 일이 터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측면이나 전체 같이 얘기할 때도 교육청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육탄방어라도 해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의 교체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용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류배근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교육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익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근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풍환 행정관리담당관과 백성현 혁신복지담당관은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해외연수 출장으로, 송재근 학교지원과장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중앙공무원 교육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임시회든 정기회든지간에 간부공무원들은 어느 출장도 가시지 말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의 인사소개는 내일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시 교육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안해 올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재정여건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의 증가로 소폭 증가되나 예년에 비해 증가폭이 적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재원의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등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내시된 사업비인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채무상환 등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일반 사업비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5조 6,460억원보다 2,404억원이 증액된 5조 8,864억원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782억원, 지방교육 양여금 8,389억원이며 국고지원금이 176억원으로써 전체세입 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5.1%인 3조 8,347억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3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 전입금 428억원, 도세 전입금 1,892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조 1,9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946억원으로써 총 1조 5,216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농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 등 경기도의 8개 교육지원 사업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경비 등 47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6.6%인 1조 5,695억원이며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4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558억원, 사용료 및 수업료수입 9억원, 잡수입 172억원, 이월금 추정액 2,040억원 등 총 4,82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8.1%이며 전년도 대비 38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2조 3,170억원으로써 39.3%이며 평생교육비가 94억원, 급여관리는 3조 2,507억원으로 55.2%이고, 교육행정비는 998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095억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ㆍ목별 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203억원으로 기본생활 교육에 9억원, 사회생활 교육강화에 14억원, 지구촌 시대의 다원화 교육충실에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초·기본학력 지도에 117억원,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에 55억원, 특기·적성 계발교육에 13억원, 창의성 교육 강화에 15억원, 유아교육에 100억원, 특수교육에 75억원 등 총 3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실업·체육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1,802억원으로 기초과학교육에 170억원, 환경보전교육에 5억원, ICT 활용교육에 461억원, 평생교육에 85억원, 실업교육 내실화에 229억원, 체육·보건교육에 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각종 교직원 연수비 152억원과 교원 사무보조원 배치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80억원을 계상하고 학교의 자율ㆍ책임경영제 정착에 8억원,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10억원 등 총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환경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1조 2,375억원으로써 학교 신·증설,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1조 1,434억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및 취약계층 자녀지원 등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859억원, 효율적인 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2,38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182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4,220억원과 학교 신ㆍ증설 등을 위해 기채한 차입금 상환에 1,6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 기본운영비와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등 기타 사업비로 971억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7%인 4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5쪽부터 37쪽까지의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해소 등 우리 도의 현안과제 해결과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 총규모, 2쪽의 예산총괄 중 세입예산과 3쪽의 세출예산, 4쪽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 5쪽의 세출예산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의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8,864억 6,8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 예산액 5조 6,460억 3,200만원보다 2,404억 3,600만원이 늘어나 4.26%가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도교육청 본청 예산은 4조 1,895억 3,000만원으로 71.2%,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은 1조 6,560억 3,100만원으로 28.1%, 예비비는 0.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9,782억원, 지방교육양여금 8,389억원, 국고지원금이 175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5.15%인 3조 8,347억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59%인 2,3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1조 5,216억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사업 등 비법정전입금이 479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6.66%인 1조 5,695억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대비 4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41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558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9억원, 잡수입 171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2,040억원 등 총 4,820억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8.1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규모 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대비 장별 구성비율을 보면 학교교육비에 39.36%, 평생교육 0.16%, 급여관리 55.22%, 교육행정 1.70%, 기타경비가 3.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외국어교육기반 확충과 원어민교사 관리에 180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74억원, 특기·적성계발 교육의 활성화에 12억원, 학교급식·시설기구 지원에 759억원, ICT 활용 교육사업에 460억원, 실업교육 지원 229억원, 학교신·증설 등 선진교육여건 조성에 1조 1,433억원, 취약계층 자녀지원 확대·농어촌소규모학교지원사업 859억원, 교원 및 일반직 인건비 3조 2,388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 4,182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4,220억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2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예산안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금 세입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 3,033억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도교육청 예산안의 전입금은 1조 5,695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그 차액 2,662억원이 초과하여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그간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산편성 금액통보를 경기도교육위원회 제출일을 넘어 2004년 10월 27일 통보함에 따라 법정전입금 2,484억원, 비법정전입금 178억원 등 총 2,662억원의 예산이 세입에 초과 편성되어 같은 금액이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에 초과 편성된 결과가 되어 내년도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초과 편성된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안 심사의 2중 구조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은 건물 109건, 공작물 1건으로 취득예정가격 건물 4,110억원, 공작물 10억원은 2004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예산반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외연수 예산액은 전년도 47억원보다 다소 감액된 4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5년도 예산편성 중 일반직원이 9건 85명, 교원이 33건 899명으로 기능직사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일반직 및 기능직 해외연수의 폭을 넓혀 행정의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에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관별 예산 세부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중 의정회 운영경비 500만원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외의 경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성 경비에도 없어 기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담회 경비는 의장단 업무수행경비나 위원회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가능한 경비이므로 이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박물관 건립추진비 8,060만원은 총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하여 여주군에 설립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건립부지 현황측량비와 건립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동사업의 추진은 당초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새로운 부지의 선정과 사업규모의 재검토 등 다각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행정 및 의정발전연찬회 3,087만원은 교육위원회, 도의회 및 교육청 공무원과의 연찬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와 같은 경비의 예산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비 50억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관련 규정에 의거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로 2004년도 193억 6,600만원에 비해 143억 6,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예년 수준이나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편성되지 못한 예산으로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지방교육행정 최고지도자 국외연수비 6,806만원은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17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서 2004년도에는 14명에 대한 연수비 6,278만원을 편성하여 미국·캐나다 연수를 실시하였는 바 내년에는 2004년도 포함 총 31명이 연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하위직 교원 위주의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 2억 3,500만원은 교원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004년도에 비하여 9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240개원에서 47개원으로 축소 지원됨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유치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지원내역은 1개원당 2004년도 5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조정되어 지원하는 반면 교원자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1개원당 500만원씩 지원하므로 유치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71억 6,829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1,518만원에 비해 67억 4,689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재원부족으로 필수경비인 일용직사서 인건비만을 계상하고 도서관설치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 도서지원경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서지원경비는 지속적인 도서구입으로 도서관 활성화에 요체가 되는 경비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비 지원 10억원은 동 학교가 '96년 1월 20일 설립된 이래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 내지 24억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아 온 사업이나 2005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기본교육사업비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부담사업을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되므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예산 미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2년부터 교직원 인건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을 해왔던 사업으로써 금번 예산안에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예산이 특별한 사유없이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연합회의 7개 학교에서 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타 시ㆍ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예산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들 교육시설들이 학교중도 탈락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소외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지원국 예산 중 제2교육청사 행정장비구입비 13억 1,205만원은 2005년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하여 개청에 따른 사무집기 책상외 50종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교육청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개정, 그리고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의위치에관한조례 및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개정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타당성이 없으며 일련의 법령과 조례의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청사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 7,000만원은 현 청사가 1980년 개청된 이래 최근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지면적 협소와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남양주시 가운동 가운택지개발지구내에 1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부지매입비 80억원과 신축비 85억원 등 총 16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초교 1교 부지를 청사부지로 용도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럴 경우 학생수용 계획의 차질여부와 택지개발사업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의 이행전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관 예산은 초·중학교 신·증설 사업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을 대부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중식이 끝난 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 있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35분인데 중식을 하고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서 의사국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국장 류배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교육위원회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설명은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 서 4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17만원이 증액된 7억 9,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설명서 9쪽, 예산서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58만원이 증액된 5억 2,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와 국내여비가 인상되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된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증액분 9,360만원, 국내여비 숙박비 증액분 78만원 등을 본예산에 포함하고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의정회와의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예산서 44쪽부터 47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59만원이 증액된 2억 6,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정활동 및 각종 사업지원을 위한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운영비 2억 1,557만원, 내용연수가 초과된 행정장비 및 업무용 승용차량 교체구입비 5,026만원과 교육위원 휴게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기시 실내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냉ㆍ난방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폐열 회수용 환기장치구입비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국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국 소관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607쪽, 예산서 633쪽입니다. 지원국의 2005년도 본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419억 9,500만원이 증가한 6,047억 8,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그리고 시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9쪽, 예산서 63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억 400만원이 증액된 2,97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3쪽, 예산서 639쪽에서 641쪽, 643쪽에서 64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운영경비 지원, 직영급식학교 인건비 지원, 신설교 급식기구비 및 위탁급식의 직영전환급식시설 개ㆍ보수비 등으로 64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기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7쪽, 예산서 639쪽, 642쪽에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사립고등학교 120개교의 2,477억 2,100만원, 사립특수학교 19개교에 357억3,700만원, 총 2,83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학교재정수요액에서 자체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소요경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1쪽, 예산서 646쪽에서 64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기관 지도육성은 사학기관 연수 몇 업무협의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합리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일반직원 직무연수, 지도점검 여비, 재산관리 우수학교 법인 지원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5쪽, 예산서 651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3억 8,300만원을 증액한 92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9쪽, 예산서 653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으로두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지원시 둘째 자녀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1쪽, 예산서 653쪽에서 65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 개교예정인 안흥고, 2007년 개교예정인 의왕고외 3개교의 토지매입비로 378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존지역내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32쪽, 예산서 654쪽, 65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지역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역내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4차 상환금 지급대상교 상동고외 2개교, 3차 상환금 지급대상교 송호고외 4개교, 2차 상환금 지급대상교 매탄고외 4개교, 1차 상환금 지급대상교 호평고외 6개교, 계약금 지급대상교 일산고외 7교의 토지매입비 53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9쪽, 예산서 661쪽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2,007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4쪽, 예산서 66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학생 학비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해 288억 1,000만원을 예상에 편성하여 납입금 부담으로 중등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48쪽, 예산서 671쪽, 6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 및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2000년도에 발행한 재정경제부 재정융자금에 대한 2005년도 이자상환 및 신설비 지방채 상환비로 1,68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3쪽, 예산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5억 7,300만원이 감액된 134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7쪽, 예산서 677쪽에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신설학교 설계경기 공모 및 공사추진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 설계경기 공모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공사관계자 교육자료 발간, 세미나 개최 등을 시행하여 학교시설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의 나머지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니 저…….

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영통구 김인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666쪽 봐주실래요.

예산서입니까? 사항별설명서입니까?

사항별설명서.

666쪽이요?

네, 사항별설명서 666쪽.

저희들, 666쪽이…….

아, 660쪽이요. 교실 증ㆍ개축해서 이게 예산액 얼마 올린 거예요?

660쪽에는 교실공사 증축을 위해서 증축공사 중에서 시설부대비로써 1,19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추경에도 교실 증ㆍ개축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 잉여교실 현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신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잉여교실현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자연감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어떤 학교가 잉여교실이 한두 개 정도 나왔는데 교실증축을 8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급당인원을 좀 다운시키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난번 잉여교실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경기도내에 증축물량이 486개가 나왔거든요. 잉여교실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을 다운시키는 것외에 잉여교실이 있는데 교실을 증축한 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한 20% 정도 해서 한 96개 교실 정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는 한 200실 정도가 부족교실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한 개당 대략 한 어느 정도 들어요? 하나 증축하는데.

교실 1실에 한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개 교실당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날, 제가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6개 교실 정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76억 8,000만원 정도가 잉여교실이 있는데 더 투자가 된 것으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또 이와 대비해서 200개 정도가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한 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 부족한 분이 고등학교쪽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시급을 요하고 지급을 요하는 어떤 교육경비가 있었을 텐데, 잉여교실이 있는데 또 교실을 증축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아니 고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게 나타나고 초ㆍ중은 과잉투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 예산 검토에 충분히 반영을 했겠지만 추경에서도 교실 증ㆍ개축에서도 예산부분이 그런 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끔 신년도예산 또 이렇게 다음 추경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방채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2005년도에 이렇게 갚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648쪽에, 갚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지방채 남아있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갚을 돈이.

지방채가 올해 갚을, 올 예산에 포함된 1,685억원외에 앞으로 갚아야 될 원금이 189억 6,580만원입니다.

다 갚았어요?

아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외에 앞으로 갚아야 될 원금이 189억 6,580만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교육채를 늘려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인적자원부에 개교예정신설비라든가 학교시설비 이자 이런 것을 좀 연기를 해달라.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2006년이나 2007년 경기가 좋아질 때로 연기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서를 내서 자원을 확보하시면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면서 1,685억 6,100만원을 갚는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685억원에 대해서는 그중에 보면 명퇴수당 이자상환 2억 4,508만 8,000원하고요. 학교시설비 이자상환하는 5억 3,717만 8,000원, 그 다음에 학교통ㆍ폐합사업비 이자상환 4,339만 5,000원은 당초이자기 때문에 우리 도의 형편으로 봤을 때 전체가 한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지방채 상환이 큰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아직 기채발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땅을 빨리 확보해 놓는 게 오히려 그 학교설립에 훨씬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해서 2회 추경에 기채발행 승인을 득한 게 있습니다. 그 1,677억원 하는 거요. 이것을 2회 추경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득해서 편성된 2006년,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 44교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 상환금을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 당초에 뭐냐 하면 이게 기채를 당겨서 하고 올 예산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줬어요.

그렇게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게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보류시켜 달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어려우면.

이게 승인할 때에, 왜냐하면 44교에 대한 토지매입, 시설비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해서 기채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 마감일인 2005년 2월 28일자에 우리가 차입을 해가지고 당일 2005년도 세출예산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이네요. 올 4월 받았으면.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받았는데 실제 차입은 2004회계연도 세입예산 마감일인 2005년 2월 28일에 차입해서 2005년 당일 그날 바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승인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하여간 승인을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받으셨다 하더라도요. 또 그러면 올해 지방채를 갖다가 학교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그런 식으로 더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몇천억원이라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필요하면 지방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사용하시면 융통성이 트이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학교시설 큰 사업들 때문에 조그만 사업이 다 죽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방채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든가 큰 사업을 조금만 융통성있게 추경으로 짠다든지 하면 적은 사업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운영담당관하고 재정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629쪽인데요. 사항설명서 629쪽에 유치원 학비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두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그랬는데 지금 이게 1월부터 실시되는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결정된 일에 대해서 현장에 아무 홍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전국적으로 유치원 원아모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 국가에서 많은 지원사항이 있는데 그게 미리 홍보가 돼야 아이들 유치원 보내기 어려운 어머님들이 그런 것에 힘입어서 유아교육이 잘 될텐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동사무소에서 조차 2004년도에 준하지 2005년도에 새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 지원되는 사항을 유치원 현장, 이것이 공립, 사립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사항을 현장이나 업무하는 동사무소에까지 자세한 홍보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월평균 소득이하라고 그랬는데 월평균 소득 얼마가 저소득이에요?

지금 월평균 소득은 내년초에 여성부에서 결정해서 통지합니다.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에도 아무 것도 되지가…….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성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성부 중요사업으로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11월말에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전체 지금 도내에 교육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사업으로써 굉장히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현장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월말에 우리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11월말에 현장에 공문이 다 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본격적으로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시작됐는데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던데요.

아무도 모르면 제가 교육청에 공문받은 사람을 혼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산서를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을 일단 보니까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채무상환,예비비 및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비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됐네요. 얼른 말씀드려 볼 것 같으면 심하게 말해서 사람은 많은데 사업은 증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결론은 구조적으로 자주재원이 적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전년도보다 세입은 소폭 인상된 반면에 경기도로부터 지방교육세라든가 그런 관계가 당초에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요로 판단했던 금액, 사전에 우리한테 서면으로는 통보가 안 됐지만 저희가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액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인건비라든가 학교신ㆍ증설비라든가 채무상환액 등의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저희가 편성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분권화가 한 방편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분권화요. 그게 한 방편이라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분권화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려보겠어요. 제가 판단컨대는 자체부담수입이 필요 이상으로 적게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다 참고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 항별 설명서하고 비교해 봐도 거기도 볼 것 같으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물론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정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재산수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수업료거든요. 수업료를 일단은 본예산에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인상했을 때는 100억원 정도가 더 증액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서도 전년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고 이자수입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는 271억원인데 여기서도 1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대부분 적게 잡힌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도교육청 예산안하고 도예산안 전입금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2,662억원,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을 10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10월 11일에 제출해서 11월 1일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로부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전입금 확정이 돼서 금년같은 경우 넘어온 게 10월 27일에 도에서 시행했거든요.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예산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중구조 심의에 따른 문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익년도 1회 추경시에 도청과 차이되는 금액,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교육교부금이 교부되는 금액 등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조서를 볼 것 같으면 초과근무수당이 작년도에는 865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8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간제교사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이 전부다 초과근무수당에 계상이 됩니까? 아니, 세출예산조서를 보고 하는 얘기에요. 초과근무수당으로 넣으면 가산지급되고 그러는 건데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출예산 대비할 때 2004년도 본예산 대비를 했고 그것이 기간제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크게 인상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이 두 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004년도 추경 때 많이 늘어난 것이고 2004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대응투자하고 관련된 건데요. 실장님, 설명주셨지만 작년 194억원 중에서 50억원 정도로 4배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솔직히 작년이나 올해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 천원씩 남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반영했고요. 이것은 추경 때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입니다. 긴축예산 짜시느라 분골쇄신하시는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가지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을 봐주세요. 사립학교 재정지원해서 재원 및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7억 5,000만원이죠?

네, 7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립중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7만 5,000원 곱하기 5명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7,500만원인데 7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95쪽 봐주세요. 기본운영비해서 2억 7,500만원이죠? 저도 숫자감각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기본운영비해서 산출내역이 2억 7,500만원인데 여기 사무실 개조로 전원설비, 소방시설, 서버랙 제작해서 이것도 오타가 난 것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가 1,000원이 붙든가 해야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1,000원짜리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느라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이요. 사항설명서 109페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혁신복지담당관실 1억 9,000만원 운영하겠다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8월에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업무분장 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교육혁신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무분장 중에 안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과를 운영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조직이 새로이 생기고 신설 운영될 때는 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포괄적인 내용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 제2교육청사 발족이 예상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위학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해 보자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예상할 때는 12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조직혁신이라든가 제2청사 설립 등에 따라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제2청사하고 맞물려서요?

그렇죠. 그때에 이것은 교육혁신팀의 업무라든가 그런 것도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기구가 새로이 발족하면 조례에 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슨 조례제정이나 법적으로 예산도 달라고 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올해 신설돼서 주로 어떤 일을 해 왔어요?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업무와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에 따른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에서 변화시키고 혁신시켜야 될 업무가 뭐가 있나 하는 것을 계속 찾고 있고 또 담당자들을 통한 워크숍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변화를 시키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부터 혁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새롭게 혁신복지담당관실로 됐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운영하겠다고 예산서는 주셨는데 모든 게 법적인 것이 먼저 우선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일까지 사망조의금 총 합계를 내서 갖다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아까 사망조의금과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아마 공무원연금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그 법적근거를 내일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165쪽 한번 볼까요. 설명서 말고요. 예산안 165쪽에 보면 국외여비부분에 교육재정담당공무원 유럽지역 연수가 있죠, 2명?

네.

그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원래 같이 통일되어 있던 거죠?

그것이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은 잘리고 본청은 못 자른 거죠?

지역교육청이 다 잘렸습니다. 그게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지역교육청의 재정담당공무원들이랑 본청에 있는 재정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자르면 조정해서 같이 삭감해서 오시든지 아니면 2개를 다 살려서 오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이고요. 교육부 교부금에서 나온 사업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지역교육청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지역교육청은 그렇고. 교육부 사업은 살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예산안입니다. 급량비에 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에 대의회 참석공무원 급식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라든가,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담당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왔을 때 점심식사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각자 월급봉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특근이 아니라 보수성격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왔을 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급량비가 아니라 무슨 출장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출장비 형태잖아요.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급식비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근무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월급봉투상에 급식비 지원항목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관서운영비안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보수성격의 급식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에서 급식비, 급량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식대로 해서. 1식당 얼마해서 나가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교육위원회 도의회가 수원근무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대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참여하고 참석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급식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다 좋은데요. 20일 동안 70명밖에 안 옵니까? 지금 몇 명이죠?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현실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그러니까 일부는 급식비를 받고 일부는 못 받는 것 같거든요. 아, 식사비로 일괄로 처리한다. 몇 명이 되든 식사비 계산하면 그 카드에서 계산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항은 177쪽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의사국으로 넘어가야 될 예산 아닌가요?

이 조례를…….

도교육청에 의사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을 담당하는 데가 의사국이면 의사국에서 교육위원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성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운영하지를 않고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조례로 정할 때 우리 도교육청 행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교육위원들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심의회라는 게 가장 잘 아는 곳에서 회의를 해서 그나마, 그분들 불상사의 경우거든요. 불상사의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안 한 이유가 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게 행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입장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면 우선 자료 먼저 하면 사항별설명서 87쪽에 대의회 업무추진 및 도단위 행사협의, 그 다음에 88쪽에 교육행정 및 의정발전연찬회 그 내용이 뭔지 내일까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학교시설대응투자, 교단환경개선,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학교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지원되던 예산이 315억 7,100만원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경기도 환경이 갑자기 좋아졌을리는 없고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대응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할 때 거기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투입을 해야 되고 일선학교에서 예상치 못하는 현안사업들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상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참 재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7ㆍ20교육여건개선에 따른 교육부 지원사업이 없잖아요. 올해부터 중단됐는데 이것까지 315억원이 줄어버리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웬만한 사업들은 다 정지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는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교육부에서 저것을 했죠?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죠?

네.

그럼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필요 있을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몇 시쯤에 열리죠? 2시인가요?

그게 2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한참 있다가 나오는데 하여튼 내일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일 중에 결과가 나온다면 예결위 전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잘 되면 오히려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결과가 안 좋다면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본 위원한테 답변은 안 하셨지만 고개로 끄떡거리시면서 약속한 부분 경기도와 무슨 협의 좀 해보셨습니까? 교육박물관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우리가 도청이랑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올린 안은 경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안을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런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박물관을 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사실상 규모로 봤을 때에 저희가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성격상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교육성격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청에서는 교육을 망라한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한 박물관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투위 심의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에 넣고자 하신다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무슨 가족농장 이런 것은 빼셔야 통과가 된다고 봐야지. 교육박물관 옆에 뜬금없이 가족농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제대로 도와 협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박물관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 교육 연수하는 시설들까지는 좋은데 그 옆에 그 큰 땅을,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주말농장 비슷한 농장을 조성하겠다면 그게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셔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마지막인데 지금 교육협력담당관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청에 교육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반영된 사업이 있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곧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세요.

위원님 전체 한 부씩 좀…….

그래서 이것은 도청이랑 협의과정에서 익년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받고 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 올해 활동실적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이 9월 1일자로 발족을 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또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학교 중심에 지방교육행정기관시스템 혁신하고자 하는 그 용역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30억원 정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를 받아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인건비를 인상 지급하는 등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의 행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권한을 시ㆍ도 교육청이라든가 시교육청에 있는 사무를 대폭 위임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것은 없고…….

교육개발원의 용역은 도교육청 경비로 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계약은 우리가 했고 주관은 교육인적자원부랑 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기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일반 행정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가 있잖아요. 기관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충당하고 혁신기획비는 따로 사업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이 내용이 뭔지를 자료를 통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임무가 지방교육 행정에 대한 혁신계획을수립한다든가 또 행정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든가 또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행정제도 개선은 뭡니까? 행정제도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은 다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렇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 1번 항목에 혁신기획, 2번 항목에 행정제도개선, 3번 항목에 일하는 방식 개선, 4번 항목에 제안제도 운영, 또 지방교육체제 행정체제의 혁신업무라는 것은 단위학교간에 업무조정과 관련되어서 외부기관에 용역 중이라니까 이것은 뭐 별도 특수한 업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항목은 도대체 내용에 구분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위원님, 이게 단위업무사업별로 저희가 구분을 시킨 것이거든요.

단위업무사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혁신기획이라든가 행정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이 업무가 떨어져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단위업무별로 저희가 구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아니 일하는 방식개선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내부에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할, 부적정하게 분업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또 업무관행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그게 곧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제도 개선에 보면 제안자에 대한 보상이 나와요. 일하는 방식 개선에 또 제안자에 대한 보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제안제도 운영해서 또 제안제도에 대한 보상이 나와요. 이런 계상방식은 내가 처음 봐요. 같은 개념을 갖고 이렇게 별도로 중복되게 예산을 계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게 혁신기획이라는 업무로 총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세분화시키고 단위업무별로 추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도교육청이 행정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끌어올 계획을 갖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획팀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혁신기획팀이 가령 상반기 중에 도교육청의 행정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체제혁신이라든가 이런 데라면 그 아이디어가 상반기 중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송부자료를 만드느니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느니 이게 따라갈텐데 혁신아이디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고 그 생산하는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혁신담당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이고요.

도교육청의 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15명의 머릿속에서 끌어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9월 1일자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혁신담당관이 외부적으로 내고 있는 목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혁신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혁신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런 데 대한 가장 요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1원 한푼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제안제라는 것이, 제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이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이든 결국에는 행정혁신복지담당관실을 애초에 만들었던 취지대로 행정개선에 관한 제안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제도개선에 제안자기념품 150만원, 간담회 80만원, 또 일하는 방식개선해서 제안자상품권 150만원, 별도로 제안제도운영해서 제안자포상금, 기념품, 간담회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기 제안제도 운영이라는 것은 제안제도 자체를 위한 제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안제도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영된 지 3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연수라든가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자문도 받고 처음 시작하는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혁신발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마인드를 조성하고 일선에 전파도 시키고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어떤 교육혁신 변화를 시키기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가시적으로 위원님들께 이건 이렇고 하는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결실을 거두려면 알맞는 계절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거지 결실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예산심사하면서 결실을 바라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결실을 바라볼 시기에, 우리가 결실을 바라보려면 지금 씨를 뿌리는 시간에 알맞는 씨가 토질에 맞는 씨앗이 뿌려졌는가를 보려는데 씨앗이 안 보이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에요. 여기 혁신프로그램에 대한 브랜드폼인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 잡혀있고 외부 두뇌를 활용하는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금년안에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행정계획을 수치로 표시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심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지요. 예산으로 정책을 설명하셔야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을 보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행정제도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제가 행정학을 공부해 보지만 행정제도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이렇게 나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념의 구분이 뭐예요? 제안제도는 제안제도 자체를 위한 또 제안인가요? 제안에 대한 보상이 3개가 잡혀 있어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말이에요. 목표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굳이 혁신복지담당관실을 만들 필요없어요, 이 예산서 내용만 본다고 하면. 담당자, 어디 가셨어요? 혁신복지담당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부감님을 모시고 어제 해외연수에 출발했습니다.

예산서를 이따위로 짜놓고 외국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예산서예요? 세상에 예산서를 많이 봐도 이렇게 예산서 같지 않게 기본이 안 잡혀있는 예산서는 처음 봐요. 그리고 현지대면조사는 왜 이렇게 많아요? 행정제도 개선, 현지대면설문조사, 간담회 운영, 제안자에 기념품 증정, 이제 행정제도 개선의 사업내용이에요. 일하는 방식 개선의 사업내용이에요. 현지대면조사, 제안자와의 간담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제안제도 운영, 제안제출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제안자 격려, 제안제도 활성화 도모, 여기 어디에도 도교육청 행정혁신의 로드맵을 어떻게 짜기 위해서 외부두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로드맵을 전파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특별히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짠 예산이란 말이에요. 과의 계단위에서 짜도 이렇게는 안 짜겠습니다. 이러니까 엉뚱한 얘기 나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김의호 위원님 얘기는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어떠한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혁신프로그램 인프라와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로드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말까지 로드맵이라든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떤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리지 못해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1일에 발족해서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한 혁신이라는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별도로 로드맵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잡고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적극적인 사업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단위학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혁신시켜 보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결정돼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을 한시적으로 잡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만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실장님도 답답하시죠. 답답하신 거 제가 알겠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면 예산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갖고 우리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담당자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실장님 이상으로 심사하는 위원으로서도 답답하죠. 이게 액수가 적다하더라도 단 한푼도 누수된 게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목적없는 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이 조금만 외부로 움직여도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는 판인데 목적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도 전혀 없이 외부간담회, 외부방문 10회, 16회, 30회, 다섯 명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사실은 상반기에 어떤 일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가 어떻게 이걸 예산서라고 잡아놓고는 해외에 나가신 분은 어떤 배짱이에요? 공무원의 배짱이에요? 공무원이 그렇게도 배짱이 두둑하신 줄 몰랐네요.

옛날에는 비상관리계획담당관실이 특수업무를 띠어서 부교육감의 소관이라든가 이렇게 달리 두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옛날 새마을 관련업무하고 비상계획업무하고, 혁신관리업무도 거의 그런 성격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지휘는 다른 쪽에서 받는다든가 그런 애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안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과시켜주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110쪽의 사항별설명서 보면 혁신발전연구모임 지원 했거든요. 지원업체인 발전모임들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110쪽 맨위예요. 혁신발전연구모임 지원 100만원, 거기는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죠? 그리고 112쪽의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했는데 맨밑에 보면 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위원 12명은 선정돼 있습니까?

네, 이것은 돼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시지요?

명단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수당 12회에 10만원씩 4회에 걸쳐서 드리고 위원회 업무협의할 때도 20만원씩 또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식대라든가 경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업무혁신계획위탁 해서 70명, 25만원씩 잡혀있는데 113쪽 맨밑에요. 70명은 어느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본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혁신복지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의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교육복지정책 업무추진 해서 우수기관방문 실태조사 3만원 4명 15일,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업무 3만원 곱하기 4명, 50회 실태조사 나가는 게 이런 게 현지방문여비 3만원 4명 19회, 3만원 5명 30회, 15명의 인원으로 전부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 관계는 도 본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혁신복지 팀을 구성했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별로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따로 예산 잡아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내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비가 지급됐을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김의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01쪽의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보니까 전년도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을 보면 저번에 받아보니까 각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굉장히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해줬을 때 교육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맞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은 다 학교로 돌아가는 건데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이 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였는지요?

위원님,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3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 재원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투자했을 때 저희가 대응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도의원님들 굉장히 로비라면 로비랄까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시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원받은 초ㆍ중ㆍ고, 자꾸 초ㆍ중ㆍ고 그러면 어차피 유치원도 학교안에 있는 기관인데 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유아교육법이 새로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

1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대응투자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기준설정이라든가 가능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만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대응투자지 침을 마련할 때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이 되게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는 끊어진다면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긍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협력과,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이 다 감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교육협력관리에 작년예산보다 많이 감액됐는데 작년 예산에 뭘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은 별로 크게 지장이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이게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된 것이지 사업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오로지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연결되는 교육의 끈은 교육협력관리실인데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감액시켜 놓으신 커다란 의도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감액된 거죠?

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신진수 위원님.

신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학교에다가 학교 짓고 교실 증축하는데 돈을 다 써서 가장 잘된 사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청이 학교 짓는 건설회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교육청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짓는 건설회사가 돼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교육의 질을 높여야죠.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제일 큰 것이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교육청이 왜 학교를 짓는 건설회사냐 하면 교육의 질이 전혀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69쪽 보시면 공무원인건비가 8만명 정도 되신다고 아까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인건비가 3조 2,300억원이죠? 3조 2,400억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지후생지원비하고 사립학교인건비까지 합치면 3조 6,547억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부담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양여금하고 국고지원해서 3조 8,347억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빼면 2조 2,000억원이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2조 2,000억원이 남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교육사업이라고 학교시설사업비, 기타시설사업비에 1조 5,528억 1,570만 3,000원을 해놨어요. 그러면 2조 2,000억원에서 1조 5,500억원을 또 빼면 학교로 쓸 수 있는 돈이 불과 6,000억원, 7,000억원, 그럼 7,500억원 갖고 25개 교육청에 나눠서 일천만 웅도에서 약 3,300개 정도 되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청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를 짓는 건설회사죠. 몇 년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것을 강력하게 항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것이 뭐냐고, 어떻게 이걸 꾸려 나가실 거예요?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입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7,500억원을 갖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올릴 거예요? 제가 앞에서 큰 사업 한 두개 빼라고 했잖아요. 큰 사업 한두 개 빼야한다, 빼야지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예산서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신ㆍ증설사업도 경기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7ㆍ20조치 때문에 학생의 교실숫자만 줄이는 것 뿐이지 어떻게, 교육의 질이라는 것은 교실이 늘어나는 것이 교육의 질이 아닙니다.

지금 경상사업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7,528억원인데 이 금액이 적습니다. 적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위한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실질적으로 학생…….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7,500억원 중에서도 입학금하고 수업료수입이 2,558억원이거든요. 이것을 빼버리면 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질을 위해서 쓰는 돈이 4,000 몇 백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개 교육청에. 어떻게 이게 경기교육이 으뜸교육이고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상 이게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각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경기도 교육이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질을 학교 짓는데 다 써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짓지 않아도 교육의 질이 올라가야죠. 학교만 짓는데 4,000 몇 백억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금 아까 김의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혁신이라고 하면 뭘 혁신해요, 4,000 몇 백억원 쓰면서. 혁신할 게 있어야 혁신하지 학교 짓는데 다 들어가는데, 옆에서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혁신할 게 없는데 혁신이라고 자꾸 하고. 보세요. 평생교육과라면서 평생교육지원에 1원도 안 했어요. 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낭비에요, 양쪽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혁신기획 15명이라고 했는데 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과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업무가 중복돼요. 이것도 같이 인원이 중복되는 거예요. 정보기획단하고 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면 이것을 3개로 압축시켜서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내야지 8만명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요. 인건비로 3조 6,000억원을 다 써버리고 4,000 몇 백억원 투자하는 이런 교육이 어떻게 교육의 질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또 하나 4,500억원에서 예비비를 400억 9,000만원을 빼놨어요. 이제는 4,000억원이에요. 보세요, 400억원이지. 이거 문제 안 됩니까? 4,000억원 가지고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면 경기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짓는 건설회사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십시오. 무지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교육발전 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안 다 짜가지고 왔는데 전면 수정시킬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반씩은 써야죠, 학교를 짓는데 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반, 이 정도로 하고요. 꼭 개선하십시오.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5쪽에 이건 조그만 건데 박물관 건립하는데 측량비가 3,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박물관 건립 추진관계는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차로 입지를 지정했던 곳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거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것이 중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결이 되면 제2의 적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지의 필요면적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돈을 4,000 몇 백억원밖에 안 쓰니까 예비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도 반으로 잘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써야 될 것 같아요. 0.3% 이상이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0.5%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하여간 이거 큰 문제예요. 학교 짓는 건설회사라고 오명을 받기 전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추경 때부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수진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관은 어디 가셨나요? 이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잖아요. 빨리 모시고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출석하라고 그래서 거기 좀 잠깐…….

예산 삭감되기 전에 5분안에 오라고 하십시오.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오라고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소관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러시죠.

아니 예산 다 확보도 못하고,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293억원 중에 178억원을 못 받았는데, 약속한 것도 못 지켜서 협의를 못해 온 사람이 어디 거기에 가서 그러고 있어요? 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다고 자료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이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보고해야 될 내용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끝나서 올 때까지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협력담당관 신익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교육협력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치 경기도 교육이 굉장히 후진성이 있어서 지원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명칭까지 변경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교육지원사업이라고 쓰면 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자존심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주시고요.

다소 용어상에 혼란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력사업이 맞습니다. 당시 도청에서 교육협력사업에 약속했던 299억원 중에 178억원이 덜 편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의 협의내용은 뭡니까?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전부 추경반영이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그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결재를 10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안은 그 결재된 안을 바탕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경기도청에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시기를 늦출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의 배분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사업 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규로 15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야 되는데 추가선정되는 학교에 대한 예산부분은 저희가 한 3, 4월 정도쯤 되어야 학교선정이 가능하니까 1차 추경에 넣어서 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지금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비법정교부금의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신규학교야 선정과정이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반영하면 된다지만 과학교육 활성화 추진에 과학고 내실화 및 확충 그 다음에 초ㆍ중학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이것은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과학교육부분에 대해서 과학고 내실화 부분은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영재교육, 과학교육인프라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청에서 다소의 예산부담부분으로 먼저 교육청에서 교육청예산부분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육복지 강화에서 학교급식 직영화와 학교급식 현대화 지원부분은 지금이야 행자부 제소 중에,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에서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계획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에서 학교급식 그때 당시에 재의요구를 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이것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산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가 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됐다는 얘기는 학교급식하고 직영하고 현대화 사업에 경기도교육청부분이 편성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된 부분의 확인을, 편성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편성을 못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이게 두 가지의 예산서 차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교육청 편성액은 교육청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와 있는 예산서에. 그 다음에 도청 편성액이라는 것은 현재……. 차액이 포함이 안 된 거고…….

그렇죠. 차액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도청 편성액이라는 것은 현재 올라와 있는 경기도 예산서안에 들어 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편성 안 된 부분은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청 편성액이라는 것은,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게 도청에서 오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벌써 본예산에 편성했다고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안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마련된 안이 10월 20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청에 예산편성안을 세웠고요. 도청에서도 그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100%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기도청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정반대인가요?

그때는 사업의 기획단계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내일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게 경기도청에 편성이 안 됐는데 도교육청에 편성된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서페이지하고 해당 예산을 정확하게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삭감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율제로 도청과 시ㆍ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만 갖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시ㆍ군비가 붙은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시ㆍ군비가 붙어야 만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 두 가지로 나눠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도청에서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그 차액부분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협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도 없는 상황에서 다 잘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업에 특별하게 조금 더 추가돼서 한 번 바꿔보고 싶은 사업들이 교육협력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과정에 그 예산에 자꾸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억원 정도가 지금 아무 계획없이 떠다니는 예산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경기도청에서 예산 1차 추경할 때까지 하면 당연히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150억원이 장난도 아니고 교육현안사업 다 삭감된 상황에서 떠도는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편성방식이다, 수정을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청에서 편성되지 않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편성된 사업은 여기에 와 있고요. 그중에 경기도청 사업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뭔지만 골라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본청, 지역교육청할 것 없이 전부 다 직속기관 전부 다해서 해외연수나간 연수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자명단.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리고 연수를 나갔는데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나, 입찰을 했나 그 과정여부도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3차 위원회에서 교육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자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