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14개 마을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3개 마을은 내년도 것 3개 마을입니다. 2청에 내년도 3개 마을이 돼가지고 연천, 가평, 포천에 한 개 마을씩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청 것은 누계 마을로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2005년, 2006년 이렇게 누계 마을.

네.

누계입니다. 총 사업 여기 있는 거.

49쪽을 보시면 사업량이 있는데 이것을 누계 마을로 표기가 됐다는 것하고 당해연도 마을로 표기를 잘못 한 것이고 다만 수정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사업비는 총괄사업비이고 2003년도 것은 2003년도에 한 것만이고 2004년도 것은 수정계획 없는 거고 당초계획은 있는 것이고 2005년도에는 지금 6억원, 6억원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14개 마을은 누계 맞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수정계획이 잘못됐습니다. 2005년도에 2청 사업은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6억원이 돼야 되고 본청은 10억원이 돼야 하는데 수정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색농촌은 금년까지 가는 것은 그대로 가는 건데 2005년도 것은 본청 5개 마을이고 2청이 3개 마을이라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수정이 되면서 계가 틀려나가는 거죠.

당초에 있는 거 나온 건데.

신규가 아니고 49개사 기존인데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개선비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 갯수입니다.

지금 49쪽 맨 위를 보시는 거죠?

49쪽하고.

이것은 전체가 49개소인데 국비로 시설개선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도 자체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개를 놓은 겁니다.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국비로 보조나 융자로 나온 사업비가 있는데 싸이로시설 관계는 1년에 내려오면 2개 내려올 때도 있고 8개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집어넣고 앞에 49개소는 도비ㆍ시비 들어가는 거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은 전체가 49개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49개소 총 물량을 놨습니다. 다만 주는 것은 거기서 희망에 의해서 30개를 줄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농림부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5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아니죠. 중기재정계획을 그렇게 놓고 일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국비는 확정되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이건 49개소다 그런 얘기고요. 대신 금액은 국비보조내시 내려온 걸 중기재정계획에 넣은 거고요.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2005년도 것이 25억원으로 본겁니다. 수정을 11억 4,000만원으로 보고요. 이것은 도비가 11억 4,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싸라기선별기라든가, 색채선별기라든가 이런 시설개선비 주는 것이고 뒤에 49쪽은 농림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사일로 시설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국비 받아서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자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영자금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까지 맥시멈으로 했는데 10억원을 다 공히 주지 않고 2억에서 10억원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맞춤농정하는 사람들은 농가별로 경영운영자금이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맞춤농정하는데 자부담이 20% 내지 40%가 있죠. 그 자부담을 융자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할 수 없고 다만 그 자부담 넣어서 시설하다 운영비가 없을 때는 운영의 법인까지는 1억원이고 개인으로는 3,000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참여자들이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할 때 사업시설에 자금을 더 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RPC에 2억원에서 10억원 준 것을 RPC 도와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RPC에 10억원을 더 줌으로 해서 농가 벼값을 더 비싸게 주었다는 그런 효과거든요.

맞춤농정에도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인은 1억원까지 개인이면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저로 하여금 분위기가 흐려진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건설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주 5일 근무제 확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하여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생산,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 만족하는 유통 개선, 농·어촌 자원 관광화 및 복지증진,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904억 5,533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305억 37만 7,000원보다 599억 5,49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8억 5,761만 7,000원이 증가한 57억 1,056만 3,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0억 9,435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9,435만 3,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560억 298만 5,000원이 증가한 1,816억 5,0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717페이지부터 7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72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334억 8,631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2,368억 9,869만 7,000원보다 34억 1,23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획경지정리에서 좀 줄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학교우유급식은 늘었습니다. 산림박물관, 지방어항건설, 사방사업 등해서 478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농로포장이라든가 선택형 맞춤농정, 수리시설 정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농업발전기금 출연 등 512억원을 도세입 감소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726페이지부터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의 교육관리 예산으로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1억 7,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859억 2,824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 8,480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48억 3,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727페이지부터 728페이지까지 부서운영비는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중간에 농업인해외연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 농업인의 날에 도내 농업인 중 쌀 등 10개 분야의 최우수 농업인을 선발 시상하는 농업인대상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의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1억 5,100만원으로 농업후계자로 구성된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3개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637억 7,64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88억 4,8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규 창업농후계농업인 등 교육비에 6억 8,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0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 영유아 자녀 양육비, 후계농업인육성 등 7개 사업에 33억 6,5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사업이나, 지표수 보강개발, 계속해서 731페이지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65억 8,0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대구획경지정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 소규모 용수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에 431억 4,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정보지 제공, 계속해서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ㆍ군평가 상사업비, 여성농업인센터,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시ㆍ군수리계 수리시설관리,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수리시설 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등으로 210억 6,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3페이지 기타사업으로는 국제식량기구 정보제공에 따른 연간 부담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예산 10억 8,100만원을 농촌체험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계속해서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마을 홍보비·사이트 운영비, 주민 교육비, 모니터링비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비, 계속해서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및 편의시설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34억 4,30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5,608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02억 8,700만 1,000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라디오나 CM 4개 방송을 통한 고품질 경기미 홍보비,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 및 홍보, G마크 홍보비와 계속해서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짜 경기미 보상·포상금 해외 수출 상담·판촉전·바이어 초청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35페이지부터 737페이지 중간까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516억 8,835만 1,000원으로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쌀 생산조정제, 양곡관리 경상비 등에 418억 5,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계속해서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평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또 미곡종합처리장증설, 지역특화사업 등에 97억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고품질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고품질 벼 공동 육묘장 설치, 벼 병충해 방제, 농기계 임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계속해서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 수출농산물포장재 보급,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등에 85억 9,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성과중심 예산은 토양개량제 공급 계속해서 741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으로 38억 3,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예산은 136억 8,964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 2,143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29억 6,821만 2,000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경기고급브랜드 라디오 CM 제작 등 축산물홍보비 계속해서 742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활동 운영비,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 계속해서 743페이지 상단에 고급육 경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741페이지부터 743페이지 상단까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예산은 가축방역사업비,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소ㆍ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축산업 등록보조인력 인부임, 계속해서 744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비, 닭 뉴캣슬병 약품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비 등에 72억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57억 2,117만 2,000원은 구제역 등 긴급 가축 질병 방역비,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 등에 9억 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가축질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수의사 수당,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계속해서 74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등으로 2억 2,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 남·북부 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9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 축분자원화, 양축농가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유기동물처리, 경기 한우명품화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등에 36억 8,9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예산은 146억 6,18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 849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42억 5,334만 6,000원입니다.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하단부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2억 5,334만 6,000원으로 국비관련 보조사업은 79억 2,093만 7,000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수산 질병 관리수당 1,44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공어초시설비, 지방어항건설비 등에 44억 6,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조성, 수산종묘매입방류, 지방어항건설, 어초어장관리사업비 등에 34억 5,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체사업은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전곡항 건설과 인공어초시설 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체험마을 진입로설치, 어촌민속전시관 시설, 해면수산자원 조성,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해양쓰레기 수거, 어촌정주어항 건설, 어장진입로, 계속해서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기산처리제, 양식기반시설 등에 43억 3,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은 100억 9,754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5억 5,457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5억 4,296만 3,000원입니다. 750페이지부터 759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부서운영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13억 6,793만 9,000원은 우결핵외 4종의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계속해서 760페이지입니다. 차폐 실험실 설치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11억 7,502만 4,000원은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비, 유전자 검사 및 광우병 조사비, 계속해서 76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검사비, 사료 구입비, 우결핵 및 부루세라 진단 재료비, 종축 구입비, 초지 및 사료포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정액처리 실험실, 돈사 법면 안전시설 공사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에서 76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26억 9,965만 9,000원으로경상예산은 11억 3,701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 6,264만 3,000원입니다. 763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류사육에 따른 사료비 및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억 1,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양식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관람객 편의시설 및 연구소시설 개·보수비 12억 9,863만 2,000원과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176억 35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8,436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74억 1,914만 9,000원입니다. 772페이지부터 775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조림용 표주대,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임도타당성 평가 수당 등으로 7,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계속해서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육성,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비 등으로 22억 8,24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조림용 묘목대금 8억 4,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02억 6,276만원은 산불감시탑, 산불진화차 구입 등 산불방지 대책과, 계속해서 778페이지입니다. 778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조성, 임산물저장시설, 임도시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계속해서 779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경제수 조림 등 조림사업, 숲 가꾸기, 식물자원보전관리, 도시숲 조성관리, 채광ㆍ채석지복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지휘차량, 산림지리정보운영 전산장비 구입비로 5,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봄철 식목일 행사 관련 나무구입비,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금,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민간헬기 임차 및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산불방지대책 보호수관리비 등 38억 8,954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1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 예산은 푸른경기 나무심기 운영비, 보상금, 포상금 등 경상예산 830만원과 782페이지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비 등으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140억 6,686만 3,000원입니다. 782페이지부터 791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4억 165만 6,000원이며 국비보조사업은 98억 8,28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등으로 2,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숲 가꾸기, 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 임도사업, 도립수목원 조성사업비, 산림전시관 건립비 등 98억 5,194만을 계상하였고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5억 1,878만 8,000원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794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종태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투명한 전망속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세수감소를 예상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 780억 4,7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조 3,779억 3,378만 5,000원 보다 4.1%인 2,999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4.3%인 5조 2,653억원이며 정부의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1조 5,403억원, 지방교부세 1,72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방채 발행수입 1,00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8.1%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262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자체사업은 감소되고 국고보조사업에서 1,3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교육청에 대한 법정 교부금 등 기타경비는 3조 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5억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6%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대비 4.8%의 점유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보고에 앞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지방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대상사업인 농어촌지역개발 등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인 균특회계에 포함되었습니다. 200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904억 5,5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가 증액된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전체 수입액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560억원이 늘어난 1,817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60억원의 증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27억원과 신규 반영한 기금인 학교우유급식지원 등에 25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391억원이 줄어든 86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1억원은 전액 분권교부세로써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로 이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을 교부세에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내년부터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334억 8,6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4%인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비가 175억원 7.5%, 국비보조사업이 1,599억원 68.5%, 도비 자체사업은 24%인 561억원이며 의존재원인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478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세수감소로 510억원이 감액되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장ㆍ관ㆍ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가 2억원, 농수산개발비가 1,954억원으로 83.7%, 산림자원개발이 379억원의 16.2%가 됩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대비 7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산림자원개발은 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농정ㆍ농산유통ㆍ축ㆍ수산 등은 감액예산을, 산림환경 분야만 사업 증액으로 65.5%의 증액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항목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증감사항은 박스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성과측정이 가능한 성과중심의 예산 시범도입 원칙에 따라 3개의 세항인 농촌관광개발ㆍ친환경농업ㆍ푸른경기나무심기 세항이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1억 7,300만원은 핵심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국립인 여주자영농생고 437명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지원근거는 대통령지시에 의해 '8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분권교부세 7,200만원과 도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해 편성한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보다 3.7% 감액된 1,954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농정관리부분의 예산 역시 9.6%인 9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민ㆍ관 공동으로 선진외국의 영농기술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감액이 아닌 점진적 연수비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여성 등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역시 삭감되어서는 안 될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4억원의 증액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부담 완화가 기대되어 정확한 수요의 산출로 확대가 요망됩니다. 신규사업인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농업인턴제 등 24명에 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방안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도내 3개시ㆍ군 이천, 안성, 양평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10월 31일기준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2005년까지 92억원이 투입됨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0억원은 여주 등 5개 시ㆍ군 대형관정 29개소의 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으로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됩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 및 수리시설정비사업의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시ㆍ군 등이 요구한 물량을 긴축재정이란 이유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예산의 확충이 요청됩니다. 신설되는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사업비 5억원은 2개 시ㆍ군인 안성, 광주의 저수지 재해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총 6억원이 신규 투입되는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비는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분야는 2005년도에 10억원이 신규 편성된 예산 항목으로 주5일근무제 등 여가욕구의 증가로 농촌 자연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체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성과주의 예산항목을 설정하고 농촌 관광 전담부서를 신설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계상된 포털사이트 운영이나 컨설팅 그리고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는 농촌관광의 기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또한 도시민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마케팅 전략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기이 지정된 마을이 정보화 마을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10쪽입니다. 농산유통관리분야는 전년보다 21억원이 감액된 6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393억원은 ㏊당 44만 5,000원 내지 55만원을, 쌀 생산조정제 24억원은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 개방에 대비한 쌀 농가의 경쟁력과 입지강화가 기대됩니다. 지역특화사업비 42억원은 용인 등 10개 시ㆍ군 21개 분야의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브랜드개발 확대를 위해 계상한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10억원 역시 원예ㆍ특작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예상되나 수출 등의 효자 품목임을 감안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점진적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년 대비 58억원이 삭감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특수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원범위와 연차적 중복지원 및 공정성 문제 등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선정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 반복적 낭비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05년도에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항목으로 신설된 친환경 농업은 38억원이 신규 편성된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을 위해 계상된 1억 7,344만원은 후보농가나 품목인증에 따른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비용이므로 인증면적 확대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산진흥분야는 전년보다 17.8%가 감소한 13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신규로 계상된 3개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8,400만원은 금년도 33농가 492두에서 발생된 부루세라병 재발 방지를 위한 채혈비 지원에, 축산업 등록 보조인력 사업비 1억 9,000만원은 2005년까지 축산업 일제등록에 따른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인건비이며 학교우유급식비 19억원의 계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녀 2만 8,879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지원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비 11억원은 한우 및 돼지 브랜드육성 등 7개 품목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 도모를 위해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60억원이 투입되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청사 신축은 공사 착공과 더불어 경기지방공사에 지급할 토지매입비 중 우선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비 4억 5,000만원은 증가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의 포획ㆍ보호 등의 관리비용으로 전년보다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진흥분야의 예산은 지방어항 건설 등의 공사 마무리로 전년보다 10.8%가 감소한 1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국비로 추진되는 기존 어촌마을에 대한 종합안내소 등의 내장시설 보강을 위해 도비를 추가 투입하는 것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시설 11억원은 2005년에 완공되는 안산시 선감동 일원의 전시관 마무리 공사에 대한 도비 지원금이며 내수ㆍ해수면 수산자원 조성비 11억원은 국비사업인 수산 종묘 매입방류비와 마찬가지로 치어방류를 위해 계상한 예산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족자원의 증산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예산확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식어장 개발비 4,800만원은 화성 패류양식어장에 바지락 살포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어장환경 개선비용 4,600만원은 역시 이들 어장에 모래나 황토 살포를 위한 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전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10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소 예산은 본소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예산부기 범위와 유사한 내역을 보이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예산편성안 중에서 신규로 계상된 정액처리실험실 리모델링 비용 6,000만원은 20평의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장비 구입비용 6,600만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대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금년도 주차장 부지매입의 종료 등으로 금년대비 9억원이 감액된 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인 시설비 중 생태학습관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비용 1억 2,000만원은 증가추세에 있는 방문객 수를 감안, 세면대 및 화장실의 추가 설치비용이며 배수로 확충비용 1억원은 연구소 내의 급수 및 배수로 용량 확대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된 민물고기연구소 시설개보수 예산 7억원은 노후화된 연구소의 각종 시설인 어류사육지, 연구시설 등을 현대화하기 위한 소요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 대비 11.4%인 39억원이 증액된 379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은 56억원이나 확충되었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항목은 산림관리 부문에서 79억원을 감액한 대신 별도 62억원을 푸른경기나무심기 성과주의 예산 항목으로 새롭게 신설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푸른경기나무심기의 세항 신설로 인해 전년보다 31%가 감소된 17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되는 경기녹지재단 관련 선진재단 비교 운영사례 연수비 1,000만원의 계상은 부족한 금액으로써 여러 선진사례 수집을 위해서는 도의회를 포함해 민ㆍ관 공동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예산 확대 편성방안이 요구됩니다. 신규 편성된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비 5,100만원은 본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5억원이 증액된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지원 확대로 도시숲 조성관리비 예산 14억원은 여주 등 3개 시ㆍ군의 자연형 도시숲 쉼터 조성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 계상된 채광ㆍ채석지 복구사업 7,000만원은 안산시 채석장의 복구 활용계획에 따라 반영된 국비 사업입니다. 경기녹지재단 출연금 28억원은 출범예정인 재단의 운영비 등 경상비와 사업비를 각각 계상한 것으로 조속한 출범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는 성과주의 예산항목의 신설로 반영된 것입니다. 총 62억원이 투입되는 내년도 푸른경기나무심기의 핵심은 1억그루 나무심기와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년 1,000만 그루씩 10년간 1억그루를 심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식재이후 고사 등을 방지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 역시 대상학교 선정의 객관적인 심사기준 확보와 조성이후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이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5.5%가 증가한 14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억원이나 증액된 숲가꾸기 사업비 18억원은 국비보조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신규 계상된 산림유역관리사업비 25억원은 산림의 기능적 복합관리로 재해예방 등 다목적인 경영과 활용이 기대됩니다. 경기도산림전시관 건립비용 20억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건립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9월 타시도 비교연수시 경북 산림과학관, 190억원을 투입한 내용입니다. 견학한 사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림전시관은 고작 40억원의 예산으로 임업시험장내 설치한다는 발상은 1천만에 걸맞는 경기도의 위상과 산림의 역사를 조명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사료되기에 위치선정이나 규모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됩니다. 또한 이와 연관지어 수목원 조성 및 보완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4억원 이외 자체사업에 신규 계상된 1억원은 예산부족으로 2006년 준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년 추경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목원은 임업시험장내에서 운영하고 산림 전시관은 도유림 등 타 장소로의 전향적인 검토방안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 반영되고 투ㆍ융자심사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편성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년도 도전체 예산운영 방향이 내수경기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이 예견되어 긴축재정이 편성된 상황하에서 농림분야의 감액편성은 쌀 수입개방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농업부 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년대비 도 일반회계 감액비율이 4.1%에 달하는 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3.6%가 감소하였고 농정국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증가로 1.4%의 낮은 감액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비확보 노력이 돋보이고는 있으나 가일층 예산확충 방안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 예산편성에 주목할 부분은 일부 성과주의 예산항목의 도입으로 항목간 예산이 상호 조정됨에 따라 투입목표 대비 성과측정이 가능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됨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농로포장 및 저수지 준설 등 일부 사업에서의 대폭적인 감액과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재정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향후 재정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추경 등을 통해 소요물량이 예산에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열악한 농촌기반시설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답습이나 농림부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독창성을 가미한 새로운 농정시책의 발굴이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맞춤농정이나 1억그루 나무심기, 청사신축, 산림전시관 건립 등 농업부문의 일부 대단위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의 점검 및 개선, 사업성과의 피드백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준비와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