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세현 입니다.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12월 4일 고성재의원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금환 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41억 9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5%인 123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4,998억 8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8%인 911억 7천 4백만원이 감소한 2,04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0억원이 증가한 1,440억 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억 6천 8백만원이 감소한 658억 5천 8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7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939억 7천6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31억 3천8백만원이 감소한 143억 7천 7백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259억 4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1,406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4천 2백만원, 남부시장 상가 리모델링 10억원, 전주문화산업단지조성 10억원, 전주미디어파크조성사업 10억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4억4천 5백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2억 8천백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주거급여 43억 4천 5백만원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공무원 암검진 2억 4천 7백만원, 전주시 자원봉사혁신센터 신축 20억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보조금 20억원, 송천2동 시영아파트부근 소로개설 4억 7천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 연계처리 비용 3억 6천 6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회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천 5백만원이 감소된 12억 1천 8백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24억 2천 9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910억 7천 5백만원이 감소한 927억 1천 2백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1억 3천 3백만원이 증가된 115억 3천 6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539억 6천 9백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5억 6천 4백만원이 감소한 414억 1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제2회추경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국·도비의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에대한질문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하려면 시청사를 덕진 종합경기장으로 옳겨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 이제는 전주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때라고 봅니다. 전주시가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광역시나 특정시가 되어야만 그 꿈이 실현될 것이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선행 되어야 주부들의 시장 바구니가 넉넉하여 미시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전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전주시민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전주시를 등지고 타 지역으로 떠날까.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약 2천억원의 빚을 지고도 현재 매년 약 6천억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나름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거시적으로 좋아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은 현재의 전주시가 그간 많은 사업들을 전개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족했고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효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다보니 시민들이 가져야 할 행복추구의 비젼이 없었으며 더 큰것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워 도저히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곳 전주를 등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민들이 매년 수천명 이상 이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금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9일 덕진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말 현재 820명이 혼인을 했는데 그 중에 772명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사회적 구조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요. 시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여론수렴을 철저하게 하여 그 방법을 과학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사회적 혼돈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가나 각 지방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는 더 많은 손실을 가져와 행정적 난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지방분권이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지역의 장은 CEO 즉 전문경영인이 되어 현실감 있는 생산성 추구에 더욱 박차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생활에 노력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서는 지방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방분권이 완료되었을때의 전주시의 대책이나 전반적인 프로젝트가 미완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1960 - 1970년까지만 해도 6-7대 도시였으나 현재는 20대 도시로서 뒤쳐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뒤처진 원인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간 전주시를 이끌어 왔더너 역대 시장님들이나 정치인들 또한 현재의 김완주 시장님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들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를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며 현실적인 사업들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주가 비전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청소재지 시중에서 겨우 인구 63만에 광역시가 되지 않은 곳은 산간지방인 강원도와 제주도 입니다. 충북은 정부에서 수도권이전이라는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활발한 발전이 될 것이고 제주도는 세계적인 국제관광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 전주시만 정부에서 홀대받으며 비전이 전무한 지역으로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전주시민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전주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전주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려면 전주를 어떻게 하든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할 것이며 실물경제에 초점을 두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며 광역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또한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들을 했건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으며 북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35사단 이전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결과 또한 없습니다. 또한 며칠전 모일간지에 전주시 도시계획이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지 부진하고 있으니 무슨 전주의 비전이 보이겠습니까. 또한 전주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국에서 사업하기가 제일 까다로눈 곳이 전주시라고 합니다. 이런 오명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전주시에서 투자를 하고 사업유치를 한들 구호에 지나지 않는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며 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 등등을 심도있게 정보를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말씀은 항상 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광역시나 특정시가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할때 전주시를 광역시나 특정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청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로서 먼저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 져야 할 것이며 전주지역의 교통 중심지에 신청사 위치를 정해야 하고 또한 주차시설이 충분해야 하며 특히 경전철이 개통 되었을때의 중심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주시의 백년 대계로 볼때 전주시 청사를 덕진종합 경기장으로 신축이전하고 신 청사를 행정 정보시스템을 갖춰 종합행정타운으로 운영하고 전주시의 종합전시관을 설립하여 다른 시와 차별화 시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증축에 11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실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또한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 신축계획도 여기에 맞춰 신청사 신축시 같이 복합 건물로 건설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이며 생산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긴다하면 도의원님들도 이의 없이 적극 찬성할 것이고 또한 이번에 신도시 사업을 김제와 완주군과 전주시가 추진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더더욱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전주시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민자유치를 한다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사 사업이 순조롭게 해결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 종합경기장은 전주시의 중심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7㎞이며 서쪽으로는 6㎞이고 남쪽으로는 8㎞, 북쪽으로는 7㎞의 거리로 이곳 종합경기장이 전주시의 최고 중심지역으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사는 전주시민의 형평성이나 효율성 및 생산성으로 볼때 앞으로 전주시가 특정시나 광역도시로 거듭나려면 기반시설부터 튼튼한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옮겨놓고 현재의 시청사는 앞으로 완산구가 분구가 되고 덕진구가 분구되었을때 구청사로 활용가치가 있으며 노송광장은 소공원으로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 유명해 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청사는 건축한지가 약 20년이나 지난 건물로서 노후화 되었으며 청사 시설부족으로 현재 대우빌딩 16층에 74평을 임대하여 월 1,607,650원으로 연간 약 2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청원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청원들에게 청사내의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외부 주차비로 2001년 12,636천원, 2002년 31,363천원, 2003년 39,673천원, 2004년 10월까지 42,557천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자료에 확인이 되었으며, 시장님께서 청원들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운운하지만 이렇게 엄청난시비가 임대료와 청원들의 주차비로 낭비되고 있으며 민원인들 역시 주차난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경기장은 부지면적만 해도 127,524㎡이므로 이곳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소공원등을 조성한다면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많은 곳이며 약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갖춰져 있고 교통문제 역시 팔달로를 비롯해서 백제로, 통일로, 법원로, 천변로등 사통팔달로 교통문제가 원활하며 전주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곳 종합경기장으로 시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불어 시장님께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앞으로는 전주시민들이 전주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영원히 정주하면서 전주시가 행복과 꿈이 있는 고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만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평화1동 출신 박성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주민과 시민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크게 세가지 정도를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는 전라북도를 대변할 수 있는 중심도시 입니다. 그러므로 전주가 해야할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적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적지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간과를 해서는 안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심도있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각 지역에서 보시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조끼를 입고 그야말로 아무런 운반 수단이 없는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그리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기치들이 여과없이 무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이라고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5천원을 받고 동네 구석구석을 빈 봉지 하나, 집게 하나를 가지고 전주시내를 완벽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김완주 시장께 칭찬하고도 남을만한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아쉬움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단순한 쓰레기 줍기에서 지역에 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이룰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같이 부여를 해 주신다면 녹색공원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데 투입을 하여 주신다면 그 어르신들은 전주의 발전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까지 보전하고 계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에게 봉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역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러한 부분에 첫번째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골간입니다. 줄기요 중심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애정이 어느 타시·군보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전주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배웠던 고향은 다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라북도의 핵심인 전주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다소간에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감싸고 아끼면서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라 하면 즉 다시말해서 지방정치 시대가 도래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주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 타시·군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고향도 사랑하고 전주시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타시·군과의 상호 협력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거듭 부탁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참신하고 유능한 참모들이 시장 주변에 포진하고 있을때 그러한 역할과 성과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좀더 유기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 시·군과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63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평화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할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거론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왕왕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1동 출신이라고해서 평화1동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1동은 김완주 시장께서 특별히 애정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고 책임이 있는 전주시내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챙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위험스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을 말할때 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을 더욱 더 홍보하고 자랑함에도 부족할텐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더욱더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픈 것은 소문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약이될지 모릅니다. 평화1동은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전체가 1.49㎢입니다. 그리고 평방미터당 11명이 운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인구편차에 의하면 송천1동같은 경우는 면적이 엄청 넓음에도 불구하고 평방미터당 7명 밖에 살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좀더 좋은 시설과 좋은 아파트 이런 곳은 우리 평화1동에 유치했다면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복지적인 어려움 그리고 교통흐름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수 밀집 공동주택을 형성해 놓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김완주 시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완주 시장께서도 일정부분 책임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1동은 1만6천인구에 국민기초 수급대상자가 2천4백명입니다. 장애인이 1천1백명입니다. 독거노인은 말할것도 없고 65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만 해도 2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에 비례해서 복지시설은 명분상 2개가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개조해서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내에 아주 훌륭한 복지시설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개조를 해서 2개의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1천명 이상이 되는데 10평 될까 말까 하는 복지사무실이 있습니다. 15명 들어가면 사무실이 찹니다. 제가 세어 보았습니다. 15명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시설과 조건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장께서는 복지, 문화,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기간산업 문제 등등 해서 특별히 어렵고 집적화된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싶고 중,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평화1동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민들 와 계십니다. - 미치겠습니다. 간지러워서- 1억만 주세요, 3억만 주세요. 5억만 주세요. 이러한 계획으로 평화1동을 가꿔서는 안된다. 오늘 이시간 이후로는 돈달라고 억지쓰고 뭐 해달라고 아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전주시민과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께서 속 후련한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더 첨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산칠봉을 자락으로 하는 평화 초등학교와 장승백이를 이어주고 평화병원, 평화성당까지 이뤄지는 평화동 원래 평화동의 토박이 원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승용차 하나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1천세대 2천5백여 주민들이 단독주택에서 운집해 살고 계십니다. 물론 복지시설, 문화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내땅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다 내 주고 원주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가로망 , 복지시설 기타 전주시에서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성 아파트 뒤에 국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희망이 가는 좋은 지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지만 주공 3단지에 보시면 10여년 전에 약 200평 이상되는 면적에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폐쇄했습니다. 차집관로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거기는 1,2,3단지를 포함해서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날마다 스티커 발부합니다. 지하주차장도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공과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본의원이 다 설명하지 못한 지역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도시관리국장을 통해서 협의하고 전달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전주시민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특단의 애정과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민 의장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먼저 한옥 관광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뜨면서 주말이면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주민과 보행자,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모처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뿐더러 체류시간이 적다보니 전주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름과 겨울의 긴 방학동안 현장학습 답사활동 등 관광객이 다녀가고 봄과 가을에는 단체관람과 축제 및 행사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및 전주시내 투어(여행) 문화해설사 배치 및 외래 관광객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호감도등 트랜드를 알아내는 것은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문화해설사의 배치 그리고 안내, 모니터링의 접수, 기록 활용은 관광자원의 기초 자료가 아닙니까. 관광의 인프라와 관광의 콘텐츠를 연결하는 고리가 너무나도 전주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체험, 역사공간, 생태하천 및 자연산성이 고품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말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약 40,000명이 다녀갔고, 내국인 62만명, 팸투어는 4,387명 팸투어에 관련된 것은 전국문화단체의 오피니언 리더들, 언론사 간부, 여행사, 수학여행 담당교사 등 고품질에 해당되는 관광상품들 입니다. 그리고 관광 설명회는 10회에 10,485명이 다녀 갔습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한 역사적건축물 향교가 있고 장판각, 오목대, 경기전, 전동성당, 객사 등에 문화시설 및 주요체험 프로그램의 외국어로 팜프렛 되어있고 리프렛 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해설과 설명이 부족하는데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전주의 문화의 가치와 혼은 빠뜨리고 도시만 구경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경관 전망대(포토제닉 에어리어)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관광객이 사진 찍고 경관을 조망하는 전망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옥의 멋은 돌담과 문설주, 창호, 지붕의 곡선미일 것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한옥마을의 정감을 담아 갈수 있도록 보행동선의 확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옥의 미적 연출공간인 포개진 지붕의 군집성은 전주만의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여행객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리베라 호텔이나 새로 만들어질 오목대 전망대 말고 보행자 동선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진도 찍고 지붕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한옥마을 거리경관 및 간판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돌담길과 문양 잘 가꾸어진 골목길과 정원, 예술과 혼이 깃든 아름다운 서체의 문패, 현판, 간판등 시각디자인은 전주가 서예와 풍류의 도시 이미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주민의 손끝과 발길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옥마을 주민들의 사기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시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각 분야별 디자인상을 제정하는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 국제영화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는 전주시 축제 예산의 50%를 차지하는 막대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영화제가 되어야 하고 영화제의 브랜드와 가치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계화되고 국제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영화제 입니다. 본의원은 2004년 11월 5일 2004년 제1회 일본 가나자와 커뮤니티 영화제 심포지움과 개, 폐막식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4대 문화도시인 가나자와시에서 전주국제영화제를 벤치마킹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도 직접 한국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5만여 메니아를 확보하고 디지털 영상 영화분야에서 전주국제영화제 가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제를 5년전 도입한 김완주 시장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판단에는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사후관리와 경영 아닙니까. 전주시민은 위대한 문화 예술 시민입니다.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은 전주문화의 힘 아닙니까. 진도씻김굿의 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박병창옹은 전주덕진공원에서 진도씻김굿 공연이 끝난 뒤풀이에서 전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품격 높은 칭찬을 진심으로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진도씻김굿은 진도와 전라남도에서는 갈채와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전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습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주영화제가 5회를 치루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다리고 참아준 전주시민은 위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정신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4회, 5회 전주국제영화제 평가보고서를 분석하면 전주영화제의 미래와 운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굳이 자료를 제시하는 근거는 향후 영화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시장이 관계 책임자나 국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을것 같아서 소상하게 이것을 읽어보면 전주영화제가 어디로 가야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채울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의원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단, 영화제의 컨셉과 프로그램 평가는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므로 제외시켰습니다. 영화제의 주 고객의 지역별 분포는 전주·전북이 38.6%, 서울·경기 35.9%입니다. 주요고객의 연령층은 20대가 70%이며, 직업은 대학생 62%, 전문직 12%이고, 영화를 본 관람편수는 3편 이하가 45.3%, 4~10편이 40%, 11편이상이 14.6%입니다. 숙박은 저렴한 사랑방과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체류일수는 2일이 26.8%, 5일이상 체류관객 18.7%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보고 다시 재 방문 하겠다는 의사는 74%입니다. 영화제의 참가동기나 정보는 인터넷, 영화잡지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 장소가 전북대문화관, 덕진예술회관, 영화의 거리이다 보니 관람객들은 주로 덕진공원이나 객사를 구경하게 됩니다. 젊은층의 고학력 영화메니아를 자료화 하고 조직화하는 일도 과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방문의사가 74%로 영화메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서 시민들과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평가서를 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영화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해 놓고 영화제만 되면 시민의 열기가 없습니다.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전주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천 가능한 과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화제의 흥행은 부산시민이 만들었지 영화인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주인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은 년중 행사처럼 교체됩니다. 전주영화제는 뜨내기 영화인들의 터미널이 더이상 아닙니다. 두번째 전북과 전주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영화를 특화하는 컨셉과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미래 주역들이 전주국제영화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의 현장만 모면하면 되고 1년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다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프로그램을 무엇을 도입할 것이고 상영장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상영편수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고, 단체관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시· 도 교육청과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부모들이 못보면, 영화메니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도 보게 해서 그들에게 영화의 풍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기때문에 청소년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는 후원회도 없고 자생력도 전무한데 향후 어떻게 자생적인 모델로 만들어 가는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6년간 김완주 시장이 92억의 축제예산을 사용했는데 80 - 90%의 막대한 예산이 전주시에서 나왔습니다. 전주시를 위한 축제인가 전주시민을 위한 축제인가 축제전문가를 위한 축제인가 컨셉을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이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위한 후원 조직인 1000년 사랑 전주모임은 후원조직의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전주영화제의 후원회도 그렇게 자생력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전주국제영화제의 산업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이 인풋 되었으면 아웃풋은 1차년도에는 약 10억이 될 것 같고 2차년도는 20억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엽적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데 또 이것도 대충 넘어갑니다. 답답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의 돈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답변보기]

김남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54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서두에 발언할때 더이상 아쉬운 소리에 급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시장께서는 박성천 의원을 위해서 시장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을 위해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 아파트 500세대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10미터 도로 185미터를 개설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모아서 전북개발공사에 예산으로는 약 20억이상에 달하는 도로와 공원시설 체육시설까지를 요구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185미터를 내는 도로는 전주시 도로가 맞습니까. 개발공사 도로가 맞습니까.

전주시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5년 초반에 이뤄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성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항은 그간 박의원님께서 수차례 저희 관계과와 협의를 했고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전주시가 도에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SK주유소 있는 부분까지 개설할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안되고 다만 현재 185미터 구간만 내고 나머지 현황을 보면 소로 2류 276호선과 그것이 200미터구간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4미터고 계획선은 8미터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SK구간이 소로 275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전체 54미터인데 이것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공사 구간 185미터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개설이 되지만 현재 폭이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8미터 폭을 하는 문제와 마지막 54미터의 폭을 개설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박의원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보고 이것이 개설이 안되면 임대주택에 관련된 500세대 2천여명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충분히 개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중에 있는데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구청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이 사항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본의원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구간은 당연히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마디만 더 시장님께 첨언을 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으로 노인일거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사업을 좋은 시설장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 도로정비나 정말 미화원의 역할을 200%, 300%역할을 담당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거리를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평화1동에 박성천 의원님, 덕진동에 황만길 의원님, 그리고 송천1동의 김남규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주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서학동 주민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한 제219회 제2차 정례회에 수고하고 계신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올 한해도 잘 마무리를 해주고 계시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확의 기쁨으로 풍년가가 들려야 할 농촌들녘에 한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농민들과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실업과 소득감소, 카드빚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폭력과 이혼, 가출 등 불행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어느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서 시민들의 탄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아야겠다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절실할 때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산적한 시정현안들에 대한 시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치명자산 성지를 찾는 국내ㆍ외 신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과 대책 및 자동판매기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동남부권의 관문지역인 치명자산 성지와 주변지역 정비 그리고 전주천 등 주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치명자산은 승암산 또는 중바위산 이라 불리워지고 있으며 1914년 산정상에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이후로는 치명자산으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는 1784년 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영입과 서양 선진 문화를 수용 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때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먼저 체포돼 서울로 압송당하여 대역 부도죄로 능지 처참형을 받은 유항검과,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나이로 그들의 부모 앞에서 동정서원하고 혼인을 한 후, 형식은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오누이처럼 살기로 약속하여 평생 동정으로 살다가 숲정이에서 참수된 유항검의 아들 유중철과 이순이가 동정부부로 순교한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항검과 그의 처 신희외 가족 5인 등 총 일곱분이 하나의 유택에 모셔져 있는데, 이들은 살아남은 노복과 친지들의 손에 은밀하게 거두어져 고향인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초남리가 아닌 재남리 바위백이에 가매장되었다가, 100여년이 지난 1914년 4월 19일 전동 성당 보루네 신부와 신도들이 유해를 모셔다 이 산정에 유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해발 300미터의 치명자산 산정에 일곱분을 모신 뜻은 세계교회가 진주중의 진주라고 찬탄하는 동정부부 순교자의 순결한 신심과 고매한 덕행, 그리고 숭고한 순교정신을 높이 기리고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기원함 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순교자 묘지는 지방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바로 밑에는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4년 5월 9일 건립된 산상기념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찻길이 없는 해발 300m 산정상 바위 암벽에 세워져 화강암과 모자이크 벽화로 설계 건축되어 실내에 300명, 실외 옥상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외래인이 50명 이상이 모여 특별 미사 및 집회가 이뤄지는 한국 최고의 성당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흙도 물도 귀한 바위산에 교인들의 개미역사로 사랑의 꽃길을 만들고 그 주변에 철쭉 6만주와 동백꽃 2만주를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조성된 꽃과 소나무와 잘 어우러진 산책길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현재 치명산 성지의 부대시설로는 버스 50대, 승용차 100대정도 주차가 가능한 3,000여평 규모의 1, 2 주차장이 있어 피정행사와 요한 루갈다제의 성체대회등 등 매년 2회~3회 정도가 시행되어 행사시 평균 내방객이 1만명 이상으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순례객이 년간 30만명이 넘는 곳으로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명실상부한 전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한 유중철과 루갈다 이순이 동정부부가 로마교황청에 성인품위 상신되어 현재 재판중으로 약 3년후에는 시성절차가 완료될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세계적인 순례지가 될 것으로 확실한바 이렇게 전망이 밝은 이곳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한발 앞서 서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성지및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 문화유적지로 지정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발전계획을 보면 동남부권의 발전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남원선 주변의 경우 동남부의 관문인데 비하여 너무나 정비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여 전주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승암, 사대, 객사, 원색장 마을 주변의 주거환경 및 제방의 정비와 전주천 각지선의 하천 오염 방지책 및 2㎞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의 수목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주시에서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는 지정시 지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전주천의 자연하천 조성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벽루 이하 전주천만 전주천이고 상류지역은 전주천이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연간 8천여만원의 예산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와 마치리 지역에 지원하는 전주시가 대성동 색장동의 전주천 상류지역 개발에는 왜 인색한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남부권의 관문지역인 치명자산과 전주천 및 한벽루, 좁은목 약수터 등을 연계하는 이곳의 정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벽루 하류쪽에만 추진하고 있는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상류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제방보수 및 쓰레기 수거의 근본적 해결과 각 지천의 오염원인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벽교 교량 신설로 인하여 퇴색된 한벽루를 재정비하고 승암마을 부근에 건립 예정인 전주 쉬리자연생태체험관의 설치장소와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지역 주변환경의 정비 및 기반조성시설에 대한 추진사항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당초 계획한 장소에서 변경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치명자산과 쉬리자연생태체험관, 전동성당과 경기전 그리고 교동한옥마을, 전통문화센터, 좁은목 약수터, 한벽루 등과 연계하여 순례코스로 개발할 경우 전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명자산 주변 승암마을 및 사대마을 주변과 좁은목 약수터와 치명자산 성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치명자산의 성지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 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명자산 성지에는 좋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승암마을에서 원색장까지 2㎞의 자전거도로는 수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의 수종을 변경(현재는 88올림픽때 불규칙한 느티나무 식재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하여 나무터널로 조성하고 하이킹 및 운동코스로 변경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의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치명자산을 찾는 국내외 신도는 한해 평균 10만여명에 이르고 년간 행사중 순교자 헌양문화축제인 요한 루갈다제에만도 1일 1만5천여명이 치명자산을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성지까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매 주말마다 찾는 40여대의 대형 버스가 진입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교황청에서 시복시성을 청원중인 124위의 순교자 가운데 동정부부를 포함한 다수가 이 지역 출심임을 들어 시복시성이 끝나면 치명자산이 세계적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치명자산을 천주교의 성지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 전주가 지닌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많은 투자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치명자산의 고귀한 분들의 뜻을 이어받는 의미에서도 성지및 주변정비로 아름다운 조화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정비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시중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이후에는 줄여 자판기라고 약칭 하겠습니다. 상가나 관공서를 비롯한 다중복합건물, 도로변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판기는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식품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자판기 업자들이 시민들의 건강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위생을 위한 자판기의 소독은 고사하고 세척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신고된 자판기는 2천5백여대로 지난해 보다 400대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자판기 숫자는 크게 늘어가고 있고 개인소유의 빌딩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된 자판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판기 대수는 이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의 담당공무원의 수는 고작 11명으로 그 많은 자판기를 관리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판기의 위생상태의 지도감독은 꼭 필요한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거의 단속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며 자료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 감독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위생검사 및 점검항목을 보면 무신고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에 대한 일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기 등의 작동여부,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전화번호 등의 표시 여부, 자판기 전면 아크릴 점검표 부착 및 일일점검 기록여부, 마시기에 적합한 먹물 물 사용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기의 내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할 전주시는 올해 단속 및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단속실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및 집단적으로 설치된 지역의 자판기는 시설 및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단독으로 설치된 곳의 자판기의 관리소홀에 따른 상기내용에 지도감독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고장나고 방치된 자판기와 파손으로 흉물스러운 자판기 및 미신고 된 자판기 등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끝으로 본의원이 2003.6.18일 제201회 임시회의시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비 건립을 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언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가족사 박물관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건립 계획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족사 박물관 건립에 이어 전주가 본관인 성씨비 건립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산2동 출신 박세양 의원입니다. 최근의 유가급등, 실업문제, 경기 침체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매우 힘드신 시기에 각자 생활에 전념하고 계시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위해 노력하시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19만 4천여대의 등록차량과 하루 10만여대에 가까운 유출입차량이 발생하여 30만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통행하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데,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도로교통여건이 폭증하는 차량 통행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는 익산, 군산에서 남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동부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서부 우회도로나 기린로가 괜찮은데 반해서 진안, 장수에서 정읍, 김제로 이어지는 동서도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통로인데 병무청 4거리에서 진안쪽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2005년 하반기에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신축이전과 중화산동 광진 햇빛찬 아파트, 효자동 더샾아파트, 수목토아파트 등 총 1,500여세대의 입주로 인하여 삼천2교, 이동교와 인접한 강변로와 삼천2교에서 화산로로 이어지는 화산길이 교통체증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부 신시가기를 조성함에 있어 물론 서부 신시가지를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고 도청사가 내년 후반기에 완공되고 삼천2교가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쯤은 교통문제가 공사중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공에 가까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방면에서 팔복동과 익산, 군산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 및 서신동, 덕진동 지역에서 김제, 정읍,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여 강변로, 화산로가 정체 차량으로 인해 긴 대기 행렬이 매일 발생되고 있으며, 완산구청에서 전주대 사이의 이동교 구간은 신호등이 30m 사이에 2개소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근시간때 전주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다 보면 전주대를 넘어서자마자 차량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폭이 좁아서가 아니고 이동교 부근 30미터사이에 두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 신호등만 지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 입니다. 더욱이 6개월 후 도청사 신축 이전과 서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동교와 마전교 사이에 삼천2교가 신설되면, 강변로 및 화산로, 서원로는 전주지역 최고의 교통문제 발생지역 중 한 곳이 될 것이며, 또한,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앞 도로와 삼천2교에서 인정공원 입구까지는폭 35m 6차선 도로인데 반해 중간기점인 인정공원 앞부터 화산로 사이는 도로 폭이 갑자기 20m 4차선으로 좁아져 화산로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시민 불편을 초래 할 것이 불보 듯 뻔합니다. 특히 전주시가 최대의 예산을 투자해서 화산로에 경전철이 들어왔을 경우 화산길의 교통체증은 화산로의 교통흐름마저 막을것이 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화산길의 도로 확충방안, 강변로, 이동교의 신호체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둘째,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완산구청 - 한들초교 - 마전교 - 경찰청 등으로 되어있는데, 도청사 신축이전과 2005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각 아파트의 시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완산구청 - 우성중산타운아파트 - 삼천2교 - 도청사 등으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두번째, 용머리길 - 상산고 사거리 - 이동교 - 전주대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용머리길 - 남전주 전화국 - 화산로 - 삼천2교 - 도청사 - 전주대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이동교 구간은 2차선 도로로 특히 제일여객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유난히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내버스 노선변경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수고가 많으신 최동남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 인구가 2백만 붕괴에 이어 180만조차도 위태롭다는 또한 도내 등록벤처기업의 수가 전국 최하위인 98개로 강원, 제주도 수준이라는 뉴스등은 하루 하루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숨막히는 침체 일로의 지역경제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중 다루어질 모든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시정방향이 이러한 어려운 지역경제와 장기불황 상황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 3기 전주시정의 전주발전 4대 비젼과 관련하여 활기찬 광역기반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만을 언급한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의 부재와 최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등 환경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서 뒷면의 설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자원절약순환 도시분과에서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의 합리적인 분리배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위해 지난 10월 공동주택 130세대, 단독주택 100세대가 참여하여 응답한 전주시민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및 실천행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분리배출 인식에 대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제도에 대해 단독주택 43.3%, 공동주택 49.9%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2004년 1월부터 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 포장재와 형광등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 포함되어 분리수거 여부에 대해 단독주택 65.3%, 공동주택 61.1%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응답은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재활용 정책과 수거체계가 지금 현재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정보의 경로를 묻는 항목에서 1순위로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가 단독주택 45.2%, 공동주택 45.8%이고 2순위로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가 단독주택 22.6%, 공동주택 19.7%이고 3순위 주민자치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단독주택 15%, 공동주택 21.8%이고 마지막 순위로 행정을 통한반상회, 시홈페이지, 소식지, 전단을 통한 홍보는 단독주택 12.9%, 공동주택 1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분리배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분리수거(배출)의 장애요인으로 1순위가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을 꼽고 있으며 2순위가종류별 분류의 어려움 3순위가 혼합수거 4순위가 수거횟수 부족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어떤 부분의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한 홍보를 1순위로 꼽아 원론적인 차원이 아닌 재활용 처리시설과 처리 전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쓰레기 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실천을 단독주택 65%, 공동주택 56.6% 응답으로 시민들의 의무를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행정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사항으로 첫번째 신속한 쓰레기 수거와 두번째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몇가지 결론과 판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매일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폐기물, 쓰레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바로 자원이다 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이 감량과 재활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발생억제에서부터 에너지회수까지 폐기물을 최소화 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1순위가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즉 감량이고 2순위가 재이용 3순위가 재활용 4순위가 소각에너지회수를 조건으로 하는 소각 5순위가 최종처리인 매립의 순서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그 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와 달리 실제 예산집행은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집중되고 있고 재활용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스템에는 예산과 인력 등의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가 수립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서를 분석해보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예산, 수거운반 시스템 구축등의 로드맵이 전무한 가운데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만을 수치적으로 예상한 가상 통계자료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제도와 정책, 방법과 지침 이를 통한 목표가 없습니다. 막연한 목표와 부정확한 통계에 의한 폐기물 정책과 시책은 무계획, 무예산, 무인력, 무시설, 무교육, 무책임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협력의무를 인식시키고 책임소재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감량목표와 실천과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감량목표도 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은 총성만 있고 전리품은 없는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는 결과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발생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 목표와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배출단계에서의 원천감량입니다. 이것은 모든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핵심키워드입니다. 감량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후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수거, 재활용 전처리 과정을 통한 성상별 자원화시설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이 규정하여 명령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 제대로 해 보자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의 현실은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매번 계획에서 언급만 될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2004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진실적으로 내세우는 배출일 확대시행, 간이집하장 설치, 시범동 운영, 동별 추진위 구성, 홍보영상물 제작, 인쇄물 제작, 동별 순회교육, 캠페인 등이 과연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교육에 얼마나 유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작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소요 예산이 3천만원에 그치고 있고, 본청과 구청인력을 보면 시민 홍보교육의 전담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연 쾌적한 전주시의 환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로 제시된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약 60억원인데 이를 30억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약 150억인데 이를 80억으로 줄일 수 있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단연코 확신합니다. 각 처리비용의 10%수준만이라도 올바른 감량 배출과 재활용 시스템에 투자해야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의거, 10년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 폐기물 정책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에 의한 성과분석 및 예산 반영, 인력확충이 이뤄졌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두번째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4조 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4항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책무를 다하고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는데 그 추진계획과 현재 전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의 목적에 명시정도에 그치고 있는 재활용 사업을 구체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있도록 관련 조례를 분리 제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세번째로, 우리시에 폐기물 처리 예산대비 재활용 예산 비율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네번째로, 우리시는 시급히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 지침마련과 운영 주민분리수거 교육의 강화, 재활용센터, 녹색가게등의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등의 지원확대 노력이 필요하겠고 나눔 장터의 활성화의 정착, 재활용가능자원 선별시설 및 인력의 확충, 언급하면 대형폐기물을 더욱 구체화해서 가구나 가전제품의 재사용, 성상별 해체 처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최종 처리시설내 전처리 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소각이나 매립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시의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시책사업과 진행 내용과 이를 확대 시행하실 계획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예반반영 여부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우리시의 재활용 정책 및 시스템 평가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확보할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지원, 정기적인 용역 및 폐기물 정보DB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우리시의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근무여건의 개선, 인력확충, 통계체계의 정비, 재활용 업무, 시설 확충 및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는 1과를 신설하는 등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담당업무 경력자를 배치하는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폐기물관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실 의사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의 감량과 배출단계에서 감량과 철저한 분리가 실천되는 시민의식과 수거된 재활용품을 제대로 자원화하는 완벽한 인프라가 갖춰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전국 최고의 교육산업의 도시, 녹색전원도시가 바로 전주가 되도록 내일이면 더욱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내용에 변화됨이 없기를 바라고 치명자산 성지의 정비계획이 가일층 활발히 전개되기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다만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까지 중로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께서는 거기를 가 보셨죠.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현재 승암교에서치명자산 성지까지 도로및 전주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생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주차장 입구까지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항과 하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암교에서 상류쪽으로는 우안쪽으로는 완벽하게 도로가 안 났기 때문에 개설이 안되므로 인해서 하천정비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하류쪽으로는 익산청에서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와 아울러서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분이 박병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암교 상류쪽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보았습니다만 주차장 입구까지가 현재 서서학동 취입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상수도용 보조수원지였었는데 거기까지는 하상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우안쪽으로 승암마을 앞쪽으로만 완벽하게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로개설시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서서학동이 아니고 동서학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까지의 도로부지가 지금 6미터에서 7미터 입니다. 그런데 중로 개설을 하기 어렵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시면 저도 승암교는 다시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까지의 도로부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승암마을 앞에 있는 습지는 제방으로 정리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승암교부터 치명자산까지는 제방이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옛날 제방으로 되어 있어서 허물어지고 파손되고 현재 거기가 생태계를 보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서 보시면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이유는 거기에 있는 제방을 재 보수하고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물하고 하천부지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중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다시 질문도 했는데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자리는 물론 승암마을쪽은 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냇가쪽은 가능합니다. 그 냇가쪽을 물론 우리 하천부지인가 개인 소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천이라면 지금 승암마을 같이 큰 자연석으로 제방보수를 했죠. 거기는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암교 위쪽 그러니까 치명자산까지는 안했거든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제방이 보수가 된다면 충분한 중로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빨리 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박병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천정비와 아울러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15미터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15미터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부지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지난 익산청에서 낼때도 거기를 내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사유지에 관련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비춰볼때 앞으로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에 대해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합니다. 다만 하천과 도로와 같이 병행된 공사가 이뤄져야 그것이 깨끗이 정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되면 두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든 어쩌든 하여튼 박의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승암마을 앞부분에 습지가 제방을 큰 것으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승암교에서 치명자산 쪽에는 허물어지고 파손되고 거기에 쓰레기가 무척 많아서 치명자산을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물론 치명자산 위에 있는 하천은 자연하천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그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고 다시한번 현장확인과 검토를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국토관리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암교 앞은 하고 거기는 안하면 안되죠. 똑 같은 마을앞이고 승암교까지는 물론 교동이고 그 위에는 동서학동 입니다만 차이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승암교 앞 마을은 제방을 큰 돌로 쌓아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저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박병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