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제정조례안,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행정운영동리역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시장제출) 2.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휴천1동청사증축)(시장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향선생동상건립)(시장제출) 4.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인삼창부지매각)(시장제출) 5.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시장제출) 6.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시장제출) 7.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시장제출) 8.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구보건소철거및신축)(시장제출) 9.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시장제출) 10.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서 - 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 - 휴천1동청사증축 - 안향선생동상건립 - 구인삼창부지매각 -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 - 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 - 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 - 구구보건소철거및신축 -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내용을 검토한 바, 1991년 5월에 건축된 현 실내사격장은 시설노후와 전천후 테니스장 신축 등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현 실내체육관 뒤편으로 옮겨 최신시설로 신축하여 사격선수들의 기량향상 도모와 각종 사격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호, 휴천1동청사증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휴천1동청사증축내용을 검토한바, 1988년 6월에 건립된 휴천1동 사무소는 예비군중대 사무실과 한 건물에 입주하여 있어 업무 공간 협소로 주민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더욱이 주민자치센터 개소로 인하여 건물 증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청사 증축시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 시킬 수 있어 주민들의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0호, 안향선생동상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향선생 동상 건립내용을 검토한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한 고려시대의 주자학자 안향선생의 동상을 건립하여 유교의 본향 선비의 고장 영주의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는 의미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수서원의 사묘에 배향 인물로 모셔진 안향선생의 동상을 서원 송림 내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사적 제55호의 전체 경관과 배치될 수 있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배향 인문의 문중에서 제2의 동상건립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으므로 동상건립에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호입니다. 구 인삼창부지매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 인삼창부지매각 내용을 검토 한바, 본 부지는 1997년 12월 17일 담배인삼공사 영주신제조창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가 조성한 휴천농공단지와 현물상계 취득한 토지로써 관리되어 왔으나, 2004년 10월 19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반 여건이 개선되었음으로 본 부지를 매각하여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 지역 공산품 중 약 70여년간의 역사를 지닌 인견직물 홍보 및 전시판매를 위하여 관내 직물업계에서 홍보전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총 사업비 중 확보된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본 사업을 수용할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홍보관, 전시관 건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 확보시 까지 홍보전시관 건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 내용을 검토한 바, 1999년 4월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02년 1월 30일에 개장된 풍기온천은 금년말 부지정리된 기반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써 이후 종합온천장 상가 여관 등 위락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매각방법 선정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호, 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 내용을 검토한바, 시민들의 건전한 레저활동과 스포츠시티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시 관내의 잔디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2조에 규정된 체육시설 종목에 포함되어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본 매립장 면적 중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로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준보존산지에 한하여 골프연습장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립장 전체 면적의 활용도는 낮아진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본 부지는 우리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연습장 조성시 제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디 관리에 따른 농약 등 살포로 인하여 시민보건위생 관리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골프연습장 조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내용을 검토한 바, 1984년에 건립된 기존 보건진료소는 건물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지역 농민들 보건진료이용 불편과 상시 근무자의 주거 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본 진료소 신축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 내용을 검토한 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000여명이나 되는 우리시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본 병원이 설립되면 노인성질환예방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부지가 없어 관련 조례 제정 후 민간사무수탁자를 선정하여 부지를 기부 체납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운 절차를 밟게 되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지므로 본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타건립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사업은 FT대책의 일환으로 수입농산물이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의 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유통 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사과의 선별 저장 포장 시설 등 상품화 시설 일괄 지원으로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서별로 진행하되 사업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내사격장 철거 및 신축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사격장을 지금 그 실내체육관 뒤로 옮긴다는데, 부지가 300평 넘게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뒤에 가능합니다.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우측에 공한지에 나옵니다.

바로 산 모서리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출입구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현재 택지 개발하는 곳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출입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 계획이 국제 공인 규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 공인 규격에는 안되지 싶습니다.

국제 공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국제 공인 규격은 10m 사격장의 사대기준은 사선에서 1.2m 후방까지 사대방향으로 평평하여야 하고, 뒤쪽에는 경사가 져야 하고, 탁자규격은 2.2m이고, 폭이 0.8 내지 1m로 견고하고 안정하게 되어야 하고, 사대의 폭이 최소한 1m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사대 시설 규모로는 몇 명이 동시에..........

10명이 할 수 있습니다.

1m 이상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격은 맞는데, 우리가 유치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겁니다. 시설이 협소해서......

현재 지으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규격에는 맞습니다.

공인은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예, 공인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스포츠센터가 곧 완공될 계획인데, 실내체육관이 지금 바로 앞에 막고 있고, 다시 뒤에다가 사격장을 짓는다. 건물 구조 배치 구조상 조금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사격장은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무기 사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내체육관을 어떻게 철거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은 아직 철거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어차피 실내체육관이 국민스포츠센터가 완공되면 실내체육관의 활용도는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행사는 현재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규모가 큰 행사는 스포츠센터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거의 쓸모가 없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실내체육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실내체육관은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아침으로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또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포츠센터가 되면 그 사람들을 그쪽에 수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사격장 시설규모에 부대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 3억원 예산내에?

예.

그러면 실제 사격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사격장은......

최소한 100㎡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100㎡요?

예.

현재 109평인데.......

사대까지 거리가 10m이고, 폭이 사대간 1m 폭을 확보해서, 10m, 10m 해서 최소한 면적이 100㎡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150평 가지고는 별로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무기고, 보일러실, 창고 다 들어가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얘기하려고..... 또 예산이 모자라니, 부지가 모자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그럼 현 실내체육관 뒤에 한다면 그곳이 지금 우시장 가는 도로변인데......

예.

맞지요?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실내사격을 해보진 않았는데, 총알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파편이 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튀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예.

국비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국비지원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 너무 적으니까......

금액이 3억원인데, 적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하려는 곳이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전부 들어가야 됩니까? 사격장도 좀 더 크게 해서...... 규모도 너무 작고 3억원이면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임시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여중하고, 영주여고에 사격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주종목이 10m 종목입니다.

영주여고에 사격장이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내 사격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영주여고는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몇 평이나?

영주여고에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사격장에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예산의 낭비만 나올 것 같은데요?

전국대회 유치하고 하려면 사실 클레이사격장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내체육관도, 국민체육센터도 우리가 12,000평정도 되고 한데,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이러한 시설을 넣었을 때는 실제로 그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조건에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왕이면 너무 여기에 밀집되어 있어서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국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농구장 전부 있는데, 그렇잖아도 전체 면적이 너무 좁은데 또 하나 넣으려고 하면 형편에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노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해서 옮기는 김에 예산안도 좀 확보를 하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위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예산낭비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규모를 봤을 때, 영주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 이 규모 가지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형평성도 안맞고, 우리가 체육도시를 만든다, 시티를 만든다 하면서 규모를 이렇게 해서 조그만 연습장을 만드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싶어서 좀 규모를 크게 잡아서 도비나 국비나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토론 다 하셨습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실내사격장철거및신축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이 제안 설명한 그대로이고, 지금 최영락 위원님 반대토론 하지말자는 반대이기 때문에 한 명 나왔습니다. 찬성 한 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향선생 동상 건립비 2억원을 예산을 확정을 하셨는데, 선비상과 비교하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안향선생 동상은 순흥안씨 대종회에서 안향선생 동상을 소수서원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안이 높이 약 4.75m 정도는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대종회에서 자부담 8,000만원 하고, 시비 1억2,000만원해서 2억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억원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비상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에 맞느냐 이 이야기지요.

선비상은 소수서원 경내에는 설치가 어렵고, 선비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우리지역에 설치하는데, 소수서원에는 안향선생 동상을 당초에 소수서원 주향인물이 안향선생이기 때문에 안향선생 동상을 거기에 세워야 됩니다.

제작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작비는 여기에는 선비상은 현재 저희들이 소재가 FRP보다는 좀 강한 소재인데, 그런 것으로는 브론즈 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약 8,000만원 정도로 했고, 이것은 동상을 하게 되면 동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동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굳이 동으로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동상은 소재를 브론즈로 동으로 해야 됩니다. 소재가......

선비상은 동상 아닙니까?

선비상도 다른 지역에는 동으로 합니다. 3억5,000만원이라든가 5억원정도 들여서 했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문중에서 우리 문중에도 동상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수서원은 아시다시피 풍기군수 주세붕 선생님이 평소에 근무하신 회헌 안향선생의 연고지에 부임하면서 소수서원은 회헌 안향선생의 주향인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다른 문중에서는 소수서원에다 동상을 세워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라든가 문화재 승인 형성변경 허가 등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른 문중에서야 자기 문중 사적지나 조그마한 사당이나 앞에 세워달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뭐 소수서원에다 자기 문중 조상 동상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은 할리도 없고........

우리 영주가 선비의 고장으로써 안향선생으로 인해서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면서 대표인물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걱정을 하고 하지, 다른 문중에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시 차원에서 건립을 검토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지역의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동상도 없습니다. 안향선생이 우리 영주에서는 상당한 주자학의 처음 시초자로서 인정은 충분히 됩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해마다 한 두개씩 동상 세우자는 바람이 불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비촌에 동상 있잖습니까?

예, 선비상요.

선비상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비상을 세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안향선생이 선비의 어떤 생각을 해서 세웠으면 더 안좋았겠습니까?

그 관계도 담당자로써 상당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영주시가 선비의 고장으로 해서, 선비상을 불특정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하자 해야 되지, 만약에 안향선생을 선비상을 하려고 하면 안향선생상으로 해서 소수서원내에 해야지, 선비촌에 하면 타 문중에서 거기 왜 안향선생만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해서 선비상과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을 바로 해주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소수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세붕선생님도 동상 하나 세워야 될겁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꼭 안향선생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주세붕선생님의 동상을 세운다면 주세붕선생께서 평소에 흠모하시던 안향선생님의 향유에 오셨기 때문에 대안을 세워 세우게 되었는데, 두번째 거론한다면 당연히 주세붕선생님 동상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향선생의 동상에 대해서 대종회에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고, 우리 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고, 유교의 본향이라는 생각을 할 때 퇴계이향이라는 것을 쓸 때, 안향선생 때문에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소수서원 선비촌에 세워진 선비상 설립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고, 새롭게 안향선생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중의 유명인물, 조상의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요구를 해왔을 때, 안향선생의 동상을 해준다면 안해 줄 방법이 없고,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더 유명한 전국적인 율곡이나 퇴계 선생 같은 분들 동상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건립안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안향선생동상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1명, 반대3명, 기권3명으로써 안향선생동상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구인삼창부지매각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부지도 같이 지금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정해 놓고 매각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정가격은 정상적으로 감정의뢰 했는 가격이 아니고, 가감정했는 내용입니다.

예, 가 감정한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약 30억원정도 나옵니다.

30억이면 평당 30만원정도........

평당 20만원정도 나옵니다.

20만원정도 된다고요?

예. 그 것을 보면 공장용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이 50,000㎥에 30만원이니까 20만원으로.........

20만원정도..... 우리가 사실 살 때는 평당 121,000원이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평당 121,000원은 조성하기 전에 임야를 다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쌉니다.

임야를 포함한 전체 평균 지가이고, 여기에 부지조성 비용이 별도로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평당 부지로 하는데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조성된 부지 말입니까? 가격 말입니까?

예.

조성된 부지 가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 조성이 다 된 내용인데, 우리가 인삼창하고 부지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부지 교환할 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대상자는 대충 복안이 있습니까? 상대가 있습니까?

매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전화로 문의는 온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꼭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놔야 만이 우리가 대상자가 나타나면 즉시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고, 만약에 관리계획승인이 나지 않으면 대상자가 나오면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번거러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받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고용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이 상시고용원 20명 초과시에 초과에는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비가 보조가 되는데,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에 교육인원 1인당 50만원씩 해서 6개월 지원이 되고, 현금지원은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전보증금이 지원이 되는데, 투자금액의 2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5%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은 무상지원입니까?

예.

보증금도 역시 무상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눈썰매장 부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동안에 눈썰매장 조성하는데 대한 시설관계는 아랑곳 없이 팔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 관계는 하여튼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고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보연구산업단지에 대해서 취득시에 휴천농공단지와 신제조창을 위해서 휴천농공단지부지와 현물상계 취득했다고 했는데, 휴천농공단지의 총 부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조창의 상계 취득하는 것이......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약 10만평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평이요?

예.

그럼 지금 정보화산업단지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것 입니까?

규모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총 면적은 310,000㎥라고 안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총 감정금액이 76억원이 나왔는데, 76억원 중에 상계를 하고 34억원은 우리 현금을 받았습니다. 아니, 34억을 상계하고, 나머지 4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10만평에 대해서 총 76억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

그 중에 현물가치로 평당 12만원을 쳐주고......

예.

그러면 4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10만평 같으면, 76억원이면 얼마입니까? 76,000원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정보연구단지가 다 임야였지요?

예.

그 당시에 매각......

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거의 90%가 임야죠?

예.

하여튼 상당히 비싸게 매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121,000원 줬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임야가...... 대지나 전답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지역의 담배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이였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만원을 받겠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가 감정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눈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겠다 했는데, 영주시가 3억원을 넘게 들여서 사업을 한 그런 공공재산을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세우면서 시장님하고 이런 부분도 상의가 안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삼창 부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하고 그 대상자가 나타나면 즉각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을 때 매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매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분매각입니까?

그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전체 매각하는 것이고, 부분매수를 원하면 부분매수도 매각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눈썰매장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 부지가 다 매각되면 눈썰매장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썰매장 3억원 투자한 것은 어디 가서 찾지요?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지요? 시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불과 2∼3년을 못내다 보고 몇 억원을 갖다가 후다닥거리면서 미리 사전승인도 없는 사업을 해놓고 의회를 싸움질 하게끔 부채질 시키고,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다 받게 만들고, 이렇게 살림살이해도 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촉진지구를 빨리 유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몇 억원을 갖다 쓰고 단돈 600만원을 세외수입이라고 보고서 올리고, 눈썰매장을 초에 계획한 부서가 어디지요?

주민자치새마을과 입니다.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중인 문수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분양단가를......

분양단가는 지금 잡힌 것은 없고, 그것이 설계가 나와서 총 공사금액이 나와 봐야만 그 면적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나옵니다.

아직 분양계획은 안되어 있어요?

예.

장수농공단지는 분양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을 정확하게 잘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20만원이면 적당한지 안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예,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판매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계획이라기보다 판매란 것은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거든요?

그것은 사는 사람이 있기 전에 어차피 한 사람이 다 산다고 하면, 그 공유지 같은 것은 필요없지만, 20만원 받는다고 해도 거기 줘서 그 땅 자체가 생기기를 잘못 생겼습니다. 과연 길을 어떻게 낼 것이며, 공유지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될 부분입니다. 땅이 네모 반듯하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인데, 아니면 지금 현재에 길 들어가는 것 하고, 그 위에 넓은데 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이 넣어서 최고 20만원입니까?

예.

그 길 자체를.......

도로를 다 제외해 놓고........

그럼 분할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몇 평정도 이상으로 파실 계획입니까?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수 판매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구를 하는지, .그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만큼 떼어지고, 저 만큼 떼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계획에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중간에 어떻게 도로를 내며, 하나의 루트에 얼마 몇 평을 지금 떼어놓고 두 필지를 가져가겠다, 세필지를 가져가겠다, 내가 몇 천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작정 만평, 오천평을 사겠다고 이렇게 떼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떼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자체가 다 되어있는지........

계획은 안되어 있고요...

뒤에 계장님이 뭐 가지고 오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전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천평을 원하느냐, 만평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분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도 그런 사람만 만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서 팔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못 팔면 소규모적으로 천평도 줄 수가 있다, 이천평을 줄 수 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 조그만 소상공인들도 그곳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든지, 물류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농산물 창고를 짓든지 어떠한 방법이 계획이 확실히 서야 되지. '이거 사가라, 큰 것 만평 땅 사가라' 이렇게 만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정도의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것 팔려고 내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 누가 사러오면 어떤 것을 떼어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만약에 눈썰매장을 산다 하면 눈썰매장 개인이 하면 됩니까?

개인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눈썰매장을 떼서 사서 개인이, 그럼 내가 눈썰매장 그대로 하겠다......

눈썰매장을........

아니면 눈썰매장 자체를 땅이 매각하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지구에 체육시설도 하도록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저번 정보화단지는 체육시설이 하기로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만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최영대 과장님하고 약 20분정도 실랑이를 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산업이라고 앞에 붙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야, 아니면 투자하는 사람이 눈썰매장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서 눈썰매장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안되니까 이번에 파는 것 아니냐? 안되니까 다 잡아 넣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게 된다고 가정했다고 하면 일부 떼어놓고, 그것도 시재산으로 놔두면 되는데, 안되니까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이 가능........

가능하면 시에서 그것을 떼어놓고 이쪽 것만 팔고, 시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눈썰매장을 영주시에서 하나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하면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년에 1억원씩이라도 어떠한 부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완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다른 곳에 옮길 것이냐, 아니면 영주시에서 눈썰매장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놔둔다고 하면 그것을 안팔아도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다 넣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눈썰매장을 우리가 매각을 가능한데, 그곳에서 눈썰매장을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우리가 눈썰매장을 팔 때에 눈썰매장을 원하는 그대로 판다고 하면 감정가격을 조성했는 금액을 다 감정을 해서 그 만큼 돈을 더 받고 판다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도 눈썰매장을 앞으로 꼭 필요해서 했던 거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옮겨서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팔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곳에 두지 무엇 때문에 또 팔고 다른 곳에 또 할 겁니까? 그럼 과연 작년 재작년에 1∼2년 사이에 그렇게 실랑이를 해가며 했던 부분인데, 팔고 그것으로 끝낼 것이냐, 시에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합니까? 그래도 10년이고, 이렇게 해서 팔고 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곳에 부지조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구태여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이것 우리 이 땅을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써야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이 10만㎥ 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50,000㎥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000평이 조성이 되어 있다. 5,000평이 조성이 되어 있나?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지금 나머지 땅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임야인데, 부지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에,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을 들어내면 조성할 수는 있습니다.

들어내는데, 법상에 이것이 촉진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내고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지요. 임야로 되어 있을 때는 형질변경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맞잖아요? 또 형질변경 하자면 대지로 또 하려고 하면 비용 물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10만㎡를 나머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만원 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0만원씩 밖에 안되는 것이 되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빼고 했는 부분입니다. 15,000평이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팔려면 전부다 파는 것 아닙니까? 100,000㎡ 팔지, 그것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000...

밀어 놓았는 것만 파는 겁니까?

예. 지금 정리 되었는 것만 파는 겁니다.

팔려면 다 팔아야 되지, 뒤에 것은 무엇 하려고 놔둡니까? 이왕 주려면 다 줘야 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전체 면적을 다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조성된 면적을 다 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매각하려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줘야 되지, 앞에 것은 팔고, 뒤에 것은 남겨 놓고, 그것도 또 잘못된 것 같네요. 어차피 팔려면 다 줘야 되지........

그런데 임야까지 다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매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승인을 얻어야 되지,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매각면적이 앞에 전체 아닙니까?

예. 전체 100,000㎥ 정도...

예, 100,000㎥..

예.

이것 아닙니까? 다 파는건데? 다 파는 것으로 봤을 때는 1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예.

맞잖습니까? 평가액이? 제가 봐서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굵은 선으로 해놓은 것이 매각대상 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

조금전 답변은 조성된 부지만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분은 다 임야입니다. 아직,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나중에 가서 다른 논란거리 없도록.........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박스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다 매각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상입니까?

예.

네모 경계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가 눈썰매장 그대로 운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 그러면 지금 공장부지가 비싸서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아까 손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싸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범례를 보면, 거의 다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절반이 안됩니다. 제가 얼핏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또 아지동 매립장에 스키장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굳이 팔일도 없습니다. 골프장 ...... 평평하게 해놓은 곳에 여기에 골프장을 만들던지, 돈 몇 억원 들여서 눈썰매장 팔아서 민간이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데, 그런 생각 안듭니까?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촉진지구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지역에 대해서 운동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공장시설도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그러니까 굳이 운동시설로 다 한다 해도 제약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운동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평하게 돈 몇 억원 들여서 닦아놓은 땅 비싸서 잘 살려고 하지도 않은데, 팔다팔다 안팔리면 수의계약으로 자꾸 가격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골프장 유치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시에서 골프장 못해서 안달인데.......

골프장 관계는 나중에......

상수원에 농약 뿌려서 골프장하지 말고, 이런 곳에 하면 아무말썽 없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 관계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아지동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지금 정보화연구단지를 매각하려는 의도가 정확하지를 않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시설로도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몇 억원 들여서 추가로 사업을 해놓았는 이런 것들을 민간에 매각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지를 쉽게 살 수도 없고, 또 조성하려면 수만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입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인삼창부지매각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서 구인삼창부지매각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지 면적이 1,471평으로 나왔는데, 부지 면적이 어디입니까?

지금 풍기IC 통과하면 나오는 회관 짓는 그 위치입니다.

이것은 전에 농민단체에서 사놓은 땅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 부지를 사서 하는 겁니까?

그 곳에서 기존 조성된 땅입니다.

그것 지금 잘 아시지요? 그 땅이 그게 얼마나 힘들게 농민단체에서 사서 말썽도 많았고, 그로 인해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그곳이 원래 사용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십니까? 구입할 때 사용목적.......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복지회관도 건립하고, 농·특산물 판매장도 건립하고, 창고 등 그런 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런 땅에 어떻게 해서 인견직을 지으려고 합니까? 저도 인견을 짓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농업인회관에서 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쓸 수가 없겠습니다만.........

처음에 다 쓰기 위해서 그것을 샀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돈을 주고 왜 삽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때 사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땅인데, 필요 없다고 하면 농민단체에서 왜 사서 둡니까? 그것은 부스를 많이 지어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샀던 땅입니다.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이것을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직 기부체납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아무리 협의했어도 시장이 하라니까 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처음의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짓는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예, 전시장 짓는데........

약 1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8억원 정도 들면, 지금 4억원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은 어떻게 또 구입합니까? 중앙에서 줍니까?

이 예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가능하면 적게 세워서 목적을 달성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국비를 4억원 따왔고, 지금 또 5억원을 국비를 지금 따오려고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그러면 과장님, 농업인회관 짓는데, 그 건물에 돈이 어느 정도 든 것으로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 부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지어놓은 조성을 해놨는데.......

예.

18억원을 들여서 그 위에 옆에 그렇게 해놓으면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안커도 돈이 18억원 들어가는 겁니다. 300평에 18억원 들어가면 돈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지어놓은 건물과 본래의 목적하고 했는 건물과 그 차이점은 아주 농민회관 자체는 없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의 건물 짓는다고 하면, 그 옆에 18억원 짜리 건물 옆에는 많은 조경이라든지, 모든 그 옆이라든지 다 맞아야 됩니다. 18억원짜리만 우뚝 세워놓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 농민단체에서 부스 30개라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잡아놓고 말썽이 나서 못했던 그런 땅에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본래 사용목적을 위배되도록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짓는데는 저는 찬성하는데, 부지를 뒤에 새로이 구입해서 짓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물이 600만원정도 나왔는데, 건물 짓는데만 6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조성하고, 이런 곳에 다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470평이라면 이쪽에 붙은 겁니다. 이쪽에 이석주 땅인데, 그곳에 1,400평하고 나면 본연의 하기 위해 했던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은 어디에 짓습니까?

판매장 짓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에 농업인복지회관에서도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그곳에 농산물 팔기 위해서 부스를 30∼50개를 짓기 위해 그 땅을 샀는 것이지, 처음에는 지금 지어놓은 그 땅 그것만 사서 다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안되고, 부스를 짓기 위한 목적을 위해 일단 산겁니다. 살 때도 그 얼마나 말썽이 많고, 재판을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장들이 돈 몇 백만원은 아닙니다만, 100만원이상 벌금을 받고, 그렇게 했던 땅인데, 그것에다 기부체납을 했다고 해서 전시관을 사용목적의 위배로 그곳에 우뚝 지어놓는 겁니까? 자꾸 얘기해도 과장님하고 말씨름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농민단체에서 산 땅이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전체 총 평수가요?

11,503㎥입니다.

11,503㎤이면 3,000평이지요?

예, 3,000평........

전체가 3,000평이다, 그렇죠? 3,000평인데 지금 농업인복지회관이 몇 평 들어서지요?

농업인회관이 지금........

아니, 그 밑에 대지평수만, 밑에 평수만, 총 건물평수 말고 대지평수가.......

대지평수가요?

예.

4,500㎥정도.......

예.

4,500㎥정도.......

무엇이 4,500㎥... 아니, 총 샀는것, 대지 총 샀는 것 3,000평 아닙니까?

예, 3,000평요.

3,000평에서 밑에 농업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것이 몇 평 들어선다고요? 밑에 부지가? 총 부지가?

1,400평정도 나옵니다.

3,400평요?

1,400평.......

1,400평 나오지요?

예.

그럼 나머지가 1,600평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

1,600평 중에서 이 건립하면, 그러면 2,300평, 집 짓는 것이 300평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옆 면적이 300평입니다.

공원조성까지 300평입니까?

아닙니다. 건물만........

건물만, 그럼 밑에 평수는요?

150평입니다.

여기 위에 것은...

2층 지으니까 150평으로 2층까지 합니다.

150평 짓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상당히 대지가 많이 남잖아요?

예.

그 사이는 남고, 그래서 농업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전체를 특산물판매장으로 연계해서 만들려고 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더 지어서 10,000평에서 20,000평 이런식으로 30,000평 이렇게 뒤쪽에 더 사서 하려는...... 뒤쪽으로 또 뭐 조성한다는 것 같던데, 그러면 농업인복지회관하고 그 만큼 떨어져 있으면, 150평 같으면 이것이 한쪽으로 또 위쪽이네요, 그렇죠?

예. 위쪽으로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산물 판매장 들어가면, 그런 것도 또 느껴지는데, 굳이 다른 곳에 짓는 것 보다는....... 풍기 IC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 옆에 붙어있고, 그 사이에 또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얼마든지 조성해도 땅이 남으니까, 그런데 첫째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권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단체들한테 이것 허가를 얻었습니까? 그분들이 허가를 해줬습니까?

예, 동의를 얻었습니다.

6개단체인가? 6개인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 한 개 아닙니다. 기부체납 그래도 하라 그러는 것을 다 동의 된 겁니까?

박유서 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체 얻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금방 설명 드렸었는데,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우리 지역의 인견직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겸사겸사 효과를 노리기 위해 위치를 여기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적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할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도 허락을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복지회관 부지내에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금방 최영락 위원님이 농업인단체에 상의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박유서 위원님하고 해놨고, 해당부서에 있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연합체도 아니고, 그냥 협의체입니다. 이 농업인회관을 위해서 협의체로 구성이 된 농업인단체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장들은 이야기 자체가 안되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 보면 당초에 지금 여기 줄을 그어놓은 것이 주차장입니까? 뭡니까? 농업인회관 오른쪽편입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정면에 줄을 그어놨는데, 주차장인지 이게 판매장인지....... 애초에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회관 앞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왼쪽입니다. 들어가면서 왼쪽편.......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 계획은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을 보면 건립예정지 부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문서상 설명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견직홍보전시관은 농업인복지회관에서 도면상으로 엄청 떨어져있습니다. 실제거리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5분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농업인회관이 부지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맞지요?

예.

이 3,000평 부지 내에 짓는다고 하는데, 이 도면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견직전시관 짓는 그 위치하고, 농업인회관 있는 위치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 공간에는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일반 창고, 농·특산물 전시관이 그곳에 건립할 장소입니다. 예정지입니다. 그곳이중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농업인회관 전시판매장은 분명히 이 경계선 안에 이 점선 해놨잖습니까? 이 경계선 안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인견직 홍보전시관 자리는 한참 떨어져있어요. 대촌초등학교 이쪽으로 그 옆입니다. 그렇죠? 권성국 위원님 보시다 시피 안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3,000평 부지가 이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서류를 엉터리로 해오면...... 말이 안되지요.

여기에는 지금 농업인회관을 짓는 곳, 지금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장소는 여기고요...

예.

여기에 특산물판매장을 다시 건립을 합니다. 건물을........

특산물판매장을 지금 여기 부지를 새로 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부지는 샀습니다. 여기.......

그러면 인견직 홍보전시관이라고 그림 그려 놓은 곳, 여기까지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 샀습니다.

3,000평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되지요. 이것이 어떻게 3,000평밖에 안됩니까? 뒷부분이 아닌 것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최소 2필지는 다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애초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테두리 선을 그어줘야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것 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전체를 다 지금 이것이 3,000평이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홍보전시관이 판매도 하자는 목적입니까?

예, 판매장도.......

홍보도 하고 그지요?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는데, 도면상에 보면, 지금 현재 예정지가 인터체인지를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터체인지에서 풍기쪽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풍기쪽에서 나와서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바로........

예, 압니다. 농업인회관도 아는데........

예.

풍기에서 인터체인지를 타고 들어가자면 들어가다가 농업인회관이 있지요?

예.

좌측으로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나서 지금........

지나지 않고........

도면상으로는 지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네요?

거기 횡당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신호등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있는........

예.

그래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관광을 하고 서울로 가자면,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려고 하면, 인터체인지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하기 전에 있어야 들어가기 쉽지, 진입하고 난 뒤에 있으면 위치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기왕지사 이전에도 말했듯이 농업회관이나 전시관이 사실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하면, 차라리 인접해서 있는 것이 홍보나 판매효과에서 어떤 서로간의 시너지가 창출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면 완전히 떨어지던지 이것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도면상에는 인터체인지 입구를 지나서 있으면 우리가 애초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가 인터체인지 지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기 전에 위치해 있고, 지금 농업인회관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지금 되지 않았는데, 회관은 건립을 하고 있는데, 특산물 판매장은 지금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건립예정지가 저희 인견직 전시관하고, 지금 농업인회관하고 있는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위치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한 번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농업인회관도 둘러보고, 전시관도 둘러 볼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국비 5억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균특회계에서 확정 받은 것은 있는지, 또 자신하는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안되면 나머지 부분도 시비로 충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국비 5억원을 확정적으로 받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답을 제가 드릴 수 없고,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국비가 안될 경우에 돈이 확보가 어려워지면,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1억이 요구가 됐거든요. 5억원만 확보되는 것입니다. 내년 1억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2층을 기초로 한 1층을 먼저 짓고, 2층은 다음에 국비 라든가 확보를 한 다음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조치가 안되면 시비로 짓는데, 여건상 2층을 한꺼번에 안 짓고 단계적으로 짓겠다......

기초만 2층 기초로 만들어놓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저 박유서 회장이 고개 끄떡거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됩니까? 지금 그곳에서 땅을 사고 모든 것을 한 것은, 지금 IC 옆에 있는 노점상들이 워낙 많고 잘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곳에 부스를 많이 지어서 노점상을 그 쪽을 해보자는 그런 처음 의미로 그 땅을 구입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의 사용목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처음에 땅 살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서 어떻게 못 물어 보겠습니다만,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안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고, 지금 IC 옆에는 한정없이 노점상에 의해서 교통이라든지, 사과에 대해서 많은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리가 나도, 시에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하나 취하지 않으면서 그런데다 그냥 놔두고, 그곳에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왜 안합니까? 그 땅을 샀을 때,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다 그렇게 너희들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하라고 다 결정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안하고 다른 바꿔온 것도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자꾸 얘기 하신다는 것은 안되고, 또 비용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18억원 드는 것을 돈 4억원 구입해 놓고, 내년도에 시비 1억원 올려놨다가 했다가 1층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농민회관 집 같이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준공도 안하고 그대로 둘 겁니까? 그곳에 짓는 것들은 몇 년 씩 건물 지으면 그렇게 방치해 두고 할 겁니까? 전부 다? 중간에 뭘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처음에 예산하고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장고에 짓던지, 저장도 뭐 하려고 짓습니까? 부스도 없는데, 저온저장고 지어서 무엇 할 겁니까? 부스가 있고, 30개고, 40개고, 부스가 있고, 사과 팔기 위해 그곳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야겠다고 계획을 한 것이지, 그곳에다 사과부스도 없고, 사과 팔 곳도 없는데, 가게에 사과 몇 박스 갖다 놓는데, 저장고 몇 억 원 들여서 지어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이런 무계획으로 무슨 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 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사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 지금 IC 근방에 노점상을 정리하게 위해서 그 땅을 사서 하기로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0.1%도 얘기가 없고, 엉뚱한 것에 말이예요. . 이렇게 자꾸 하겠다라고 하고, 두 위원들이 예전에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호감을 자꾸 표시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이것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50평........

과장님,

예.

1,471평을 사용을 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지금 면적을 많이 안차지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쓴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1,471평을 전시관을 쓰고, 그것에 부대 조성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150평만 짓고 다른 것 앞에다가 부스 지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1,471평을 다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을 짓지를 않아도........

농업인회관으로 짓는다 해도 그 곳에다 조경을 하고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이고, 공동으로 쓴다는........

글쎄.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전시관을 짓는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1,471평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물 150평을 짓고 약 300평만 쓰겠다라고 가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할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1,471평에 대해서는 전시관용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같이 쓰던 어떻게 하든 그런데 자꾸 건물 150평 자꾸 얘기합니까? 어차피 3천 몇 백원 주고 샀다가 이것 쓰는데 1,471평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자꾸 건물 작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쓰는 것은 쓰지만은 이것을 공동으로 같이 쓴다는 거지요, 우리 단독적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목적도 위배되고, 예산도 불충분하고 해서 부지를 그 뒤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현재 사과나무 심어 놓은 곳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면을 보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막상 가보시면 사과나무 심고 지금 풀이 우거진 곳만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 부지를 조금 조성을 더 해서 그것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반대의견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 조금전에 일괄매각하고, 용도별 분할매각이 나왔는데, 일괄매각이 안될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5번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과 먼저 일괄매각을 실시를 하고, 일괄매각이 불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별 매각을 추진하는 단계로 정해놨습니다.

용도별 분할매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조건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먼저 사게 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분양자가 없을 때에는 또 그것이 공지로 남게 되고, 상당히 짜임새가 없고, 또한 분양단가를 낮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금년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해서 한달 동안에 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의향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용도별 분양에 다섯분이 신청을 하고, 전체일괄 매각은 덕산건설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별 매각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선호시설로 모이게 되고,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대기업체라든지 유망기업을 통해서 전체를 일괄매각 하는 것으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분양 대금은 대충 평당 얼마로 잡았습니까?

분양대금은 저희들이 투자의향 조사 인터넷 게시를 위해서 가 감정을 해봤는데, 상가지역이 좀 높고, 온천지역하고 일반 여관지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전부다 해봤을 때, 평균이 약 한 99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12월 20일까지 지금 온천휴양단지 기본 공사를 지금 12월 20일까지 분할 측량과 지분을 다 매기거든요. 매기면 12월 말에 저희들이 감정사로부터 정식적인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에서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예정가로 해서 입찰로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매각대상 앞에 보면 건물도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욕장, 부대시설은 식당하고, 매점하고, 사무실 이런 부대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도 그럼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현 시욕장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입니까? 철거를 안하고......

일괄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매수를 한 업체나 법인에서는 현재 시욕장 건물을 매수를 해서 그 용도는 여러 가지 일괄 매각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시욕장 그래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시욕장을 저가로 운영 할 수 도 있고, 실버형으로 운영 할 수도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종합온천장은 반드시 운영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종합온천장을 운영하지 않고 시욕장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사후 협약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종합온천장을 반드시 운영하고, 현재 시욕장은 낮은 가격이나 실버형으로 운영할 수는 있도록 해놨습니다.

종합온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럼 그 위에 새로 온천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 총 부지가 29,480평인데, 약3만평 부지에 제일 윗부분에 종합온천장이 들어서고, 그 앞에 광장 주차장이 있고, 그러니까 희방사쪽으로 호텔이 들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이 중앙부분이 상가가 되고, 그리고 도로에서 들어간 첫 부분이 여관, 일반 숙박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온천장이 뭔가 첨단시설로 조성이 되어야만 우리시에 관광발전도 물론이고, 많은 시에 기여를 하지 싶어서 종합온천장은 필수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 시욕장을 매수를 하는 사람은 종합온천장은 그 위에 새로 같이 분양을 받아서 지어야 된다 건물을, 그런 뜻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매각대상으로써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종합온천장은 반드시 필수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욕장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또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온천장 만큼은 반드시 운영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정지하는데 46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지를 몇 평 정도 했습니까?

부지가 전체 약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3만평 전체를 부지정지 했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욕장 부지 자리만 지금 그대로 지금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비용이 46억원이 들었는데, 이 46억원이 소요된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도 현재 전부 토공작업하고 온천 관로매설, 도로부지 모든 기반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3만평 전체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만평이면 15만원 정도 평당 계산이 됐네요? 매각대상이 정통부 수련원은 가계약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각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보통신부에서 5,000㎥는 저희들이 매각대상에는 넣었는데, 일괄 매각대상에는 이미 가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서 62,000 헤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분양가가 평당 100만원이다, 그렇죠?

지금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가감정 받은 금액........

하여튼 일단은 보고서상에 일괄분양가가 평균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만평이 넘는데, 2만평에 220억원, 3만평이면 약 30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가 그 밑에 보면 이제 평당 약 100만원 정도 해서 202억 정도 하고, 시욕장 건물하고 해서 26억 정도.......

예,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괄매각을 강조하시는 듯한 인상을 저희들이 받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괄매각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용도별 매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선호시설은 무엇이고, 평당 분양가가 예정분양가가 얼마정도 분양을 하겠다는 등 기피시설은 무엇이고, 또한 얼마 정도면 안되겠다는 등 이러한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강창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욕장이, 그럼 예를 들어 개별분양을 갔을 때, 온천을 하겠다는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욕장만 일단 내가 사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시욕장이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시욕장을 안팔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예, 저희들은 우리 영주시에서도 혹시 시민들 중에서 용도별 매각에 대한 기회를 저희들이 일실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6월중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용도별 투자희망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극히 미진한 실적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탐문을 해보니까 용도별 매각은 상당히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계획 수립 변경을 해서 5번째 회의를 열어서 풍기온천휴양단지는 일괄매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민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기온천휴양단지가 올바르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첨단유망기업에서 시설을 일괄매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용도별로 매각하는 것은 일괄조성에 여러 가지로 성립이 못됐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안됐을 때는 용도별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지역이 선호시설, 기피시설인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잖습니까? 선호시설, 기피시설을 조사도 안했는데, 조금전에 주무과장이 선호시설이 있다, 그리고 기피시설이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희망사항입니다. 용도별 매각이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용도별 매각보다는 일괄매각이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쉽고 간에 일차적으로 일괄매각을 가고, 안됐을 때 용도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은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조금 미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

예, 저희들 용도별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조사로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해봤을 때, 전체 약 5명정도만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한 개인이 40평∼100평 정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의향조사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용도별 분양은 도저히 안되겠다, 그리고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기피시설에 대한 견해는 온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도로주변은 저희들이 선호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코너부분이라든지 짜투리 부분은 기피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일괄조성을 해야만 일단은 대기업체라든지 첨단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숙고 검토한 결과에 이것은 일단 일괄매각으로 추진을 하고, 일괄매각이 실패했을 때는 다음 용도별 매각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했듯이 희망사항을 안되겠다 하는 이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자세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대안까지도 우리가 보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 현실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괄매각이 용도별 매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예, 물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용도별 매각은 안되겠다, 심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일괄매각을 가고 보자, 물론 가고 보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은 반드시 이 용도별 매각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후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고, 예를 들면 대안으로 일괄매각이 안됐을 때, 부분적으로 시민주를 모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홍사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괄매각의 기회를 주고, 그래서 첨단시설이 유치되면 다행이고, 혹시나 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용도별로 매각 하는 것으로........

안될 경우에는....... 안될 경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될 때 되더라도 일괄매각이 되더라도 용도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선상에서나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자체의 심의에 상정해서 최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시민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떠나버리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든......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야 감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정도 실제로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들어서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추정가격이 20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가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특정업체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간에는 대만쪽에서 와서 이걸 매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만 사람들이 와서 실제 온천이 잘 되는 부분만 자기네들 투자해 나가면 우리시에서 떠나간 뒤에 그때 가서 이것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이야기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시민들이 다 파는 것을 다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의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풍기온천휴양단지에는 기반조성공사비가 많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말로 기반공사가 완료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시의 생각은 하루 빨리 분양이 되어서 시설이 첨단 온천휴양단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하고, 금년도에 추자유치활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대만에 4월 29일날 투자의향 합의를 알칸대한 디지털주식회사와 투자의향 합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또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서 1월중에 저희들이 온천장 종합 공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렸고, 또한 벽산건설 서울에 건설회사입니다만, 주식회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에 SS영동건설 이라든지, 스타맥스, 기타 등등 대기업체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고가 되면, 또 투자유치활동을 방문한 업체하든지 전화, 상담한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론되는 곳이 있으면 이야기 되는데, 대만이라든가 이렇게 주면 우리가 외국유치도 좋지만,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 유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죽서서 개 좋은 일 시키는 어떤 그런 쪽이 되는데, 좋은 부분은 우리가 수입성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다 줘버리게 되는데, 그리고 온천장에 나오는 온수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 나오는 수도요금 같이 요금을........

온천수에 대해서는 온천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톤 당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가격조정은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온천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온천수 급수조례는 영주시가 관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부지및건물매각에대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골프연습장이 지금 민간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아지동에 쓰레기매립 안정화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부지가 현재 나대지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자원재활용 하는 측면과 또 한편의 목적은 저희들이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조성을 해서 시의 경영수입도 높이고, 또한 영주시의 스포츠도시에 대한 도시기반조성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자원재활용은 좋습니다만, 경영수입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각종 경영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다 민간위탁이나 임대사업으로 줍니다만, 대표적인 예로 눈썰매장을 보면 경영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몇 억을 들인 사업에 연간 기껏해야 몇 백만원 수입가지고 경영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 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 및 골프장연습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습장을 개장을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운영은 현재로서는 시의 직영체제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완성이 돼서 시의회라든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또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그때 의회조례를 상정을 해서 또 위탁방안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위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요즘 영주시가 위탁을 즐기니까 위탁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봐야 뻔하게 예상수입은 1억4,3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눈썰매장 예를 보면, 사실 수억원을 들인 사업에 수입이 쥐꼬리만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계 쪽에 홍교촌 쪽으로 가서 다시 죽계천으로 해서 나가는데, 거리가 약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지가 준산림보존 용지로써 활용가치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들이 실제로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면과 아울러서 민간에서 골프연습장을 여러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가 굳이 할 이런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지동쓰레기매립장재활용을위한골프연습장조성에대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출석위원 8명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구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소로서는 평수가 35평이면 1,2층이, 1층이 17평, 몇 평입니까?

17.5평...

2층이 17.5평 그렇지요?

예.

1,2층, 너무 작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이 380만원 나오는데, 설계를 해서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평정도 늘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설계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구구진료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비싼 것을 넣으면 평당 단가가 높아지니까 많이 못 늘리고, 자재를 좀 낮추면 또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 17.5평이면 이것저것 들어가고 나면 사람 돌아 설 자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구구보건질료소철거및신축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거친다, 그 수정안을 낼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수정안도 못냅니까?

저희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수정안을 낸다고 해도 수정안을 내면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아니, 조금전에 말씀하는 것이 영주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니고, 영주 업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야 어디든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조례가...... 영주업체가 우리가 이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양을 한다면, 그 요양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영주에 있는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해서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조례상에는 올라와 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부결된다고 봤을 때, 그럼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시 만일에 부결이 되면 말입니다. 다시 영주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고쳐서 새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시의회에 봄에 임시회 열리면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보다도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 해서, 영주 시민 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시겠지만, 영주시내에 거주하는 의사나 병원이 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뿐입니다.

예.

이 조례안을 보면, 수탁자의 자격 제 6조를 보면.......

예.

한 곳 뿐입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조례를 아주 특정 법인을 이름을 지칭만 안했다 뿐이지, 한 법인을 집어 놓은,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수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기승인 해놓은 곳이 전에 해 놓은 곳하고 많이 변경됐네요. 길가 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안쪽으로는 많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안쪽으로는 특별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 평수가 더 많이 늘어서 만평이 넘지 않습니까?

안 넘습니다.

안 넘습니까?

예. 안 넘습니다.

뒤에는 그렇게 하고 앞에 것만 그대로 한다.......

예.

그리고 지금 FTA사업이 140........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위탁...... 유통센터 결정된 것이?

확정 된 것 말입니까?

예. 확정된 것?

예,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11월 9일자로 농림부에서 확정 됐습니다.

이것이 11월 9일자로 내려왔습니까?

예. 11월 9일자로 농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금 저번 협의회서 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올해 결정을 못하고 우리가 올린 것은 200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줄였다 해서 내년 상반기로 전국에서 넘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FTA 중에서도 사업 중에 APC 거점산지유통사업은 농림부에서 전국에 7곳을 합니다. 경북에는 의성하고, 우리하고 인데, 당초에는 200억원으로 상정을 해서 8월 5일날 농림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과수조합에서는 전문건축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다시 농림부에 올려서 능금조합하고, 우리 과수행정담당하고, 건축사하고 농림부에 가서 다시 심사를 받았습니다. 152억원정도 올렸는데, 그래서 농림부에서 판단에 좀 면적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148억원으로 해서 보완조건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가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의성하고, 우리하고 뿐이고, 전국에 금년도 2004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여러 시·군이 합쳐서 연합단이 있고, 그 외에는 5∼6곳은 내년도 사업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만은 시비로 사줘야 사는 겁니까?

부지는 시비로 합니다.

부지만은 시비에서 하고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한다........

예.

다른 건물이라든지 성벽은 그 안에 것이 전부다 140 몇 억원이 투자가 된다......

예, 그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2년차 사업인데, 내년도에 79억원은 기반조성사업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사업은 기계 설비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위한200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마지막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