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9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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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 · 농정과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과장 김영수.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주는 어느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삼에 대한 홍보물, 홍보를 하기 위한 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다, 그 유명한 인삼이 있으면서도 영주를 상징하는, 풍기 인삼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답변이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 예산에 보면은 또 빠져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올려서 빠졌는지 안그러면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뺐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작년도에 우리 농가에는 적는 금액, 기 십만원, 기 백만원을 보조를 받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인삼고부가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영농법인에 지원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 상당의 완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네 군데를 그때 올라왔을 적에는 인삼조합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그래도 인정을 하고, 한국 국민이 믿고, 외국인이 믿고, 살 수 있는, 인삼조합에서 왜 포기를 하고, 다른 영농법인으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박유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2005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드릴 때 인삼조형물 관계를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본 예산안이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신청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이나 혹은 내년도 추경에 고려를 해 볼까 하고 현지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증평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모를 해서 선택한 2억이상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보고 시점하고 본예산서 제출시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수정예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수정에는 고려를 안하고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삼고부가제품 사업에 신청을 할 때에는 인삼조합이 했었는데 왜 포기가 되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이런 내용인데 인삼조합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가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농정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생산도 목적이지만은 이제는 유통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송 같은데는 청송사과 해가지고 대대적인 선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저 전국에 %수를 보면은 한 5%내지 6%차지를 합니다. 영주는 사과가 13%를 차지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농업인으로서는 대 신문인 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과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다음주가 되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13%로 올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2%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시장 점용률이 13%라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과 시장에 13%를 차지하는 영주가 홍보에 대한 것은 미비하다, 지금 중앙고속도로를 달리고 가더라도 영주사과에 대해서도 눈에 확들어오게 홍보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한우도 있습니다마는 사과와 인삼이 죽으면은 영주에 농정은 전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그러한 우리의 농정에서 무엇을 빨리해야 되고, 무엇을 늦게 해도 될지 모르는 이 농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못올렸다고 하면은 여기에 시비가 많습니다. 삭감시키고 전용을 하게끔 의회차원에서 시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먼저하고 무엇을 늦게 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명심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삼고부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 위원 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기계를 사 넣은 것으로 알고 사실 이것을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풍기인삼조합에 보면은 기계를 사 넣은 것이 아니예요, 다른 뭐, 영농법인 뭐, 뭐 샀다는 영농법인 무엇, 무엇을 구입을 했다는 것이, 풍기영농법인 박관식씨가 한 것을 보니까 다른 물건을 사 넣었어요, 맞지요, 찾아보세요.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8쪽에 보면은 풍기특산물 영농법인 해가지고 지원도 여기에 한 군데에 제일 많이 주었습니다. 보조를, 제일 많이 주었는데 사실상 우리시가 도와주어야 될 것은 영세영농법인, 참 연구개발은 많이 했는데 돈이 없어서 생산하기 힘이 든다, 이런데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기조합 같은데 풍기영농법인 같은데는 올해부터라도 가감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0억에서 근 200억 가까이를 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를 지원도 제일 많이 해준다, 이것은 공평한 행정이 못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 문제이고 또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홍삼를 생산하는 기계라든가 액기스를 추줄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 넣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폐수시설 처리하고 이런 것을 하고 고부가제품 제조, 포장을 이것은 가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 같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뒤에 공장은 크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반드시 준 만큼의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1년, 2년은 최하 1, 2년까지는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 외에 영주에 영농법인이 망한 것은 한정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할려고 한정이 없고,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망하는 것도 있고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돈을 내어 주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사실상 이것이 자립이 된데는 지원을 중단하고 저번에도 사실 벤처기업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디 이 분이 싫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조라는 것은 이 분이 매년 매년 안받는 보조가 없습니다. 보면은 저도 박관식이하고 잘 압니다. 알지마는 매년 보조를 받고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로 봐서는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농민들에게 호응을 못받는 것이, 이러한 행정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농정을 펴나가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이 1억5,000만원 올해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일 많다고 하시는데, 소백인삼도 똑같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당초에 기계였다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별개였고 또 위생폐수처리시설 설치라든가 이것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GNP시설 그러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무균제조시스템인데 이런것을 하자면은, 이렇게 위생폐수처리시설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밑에 고부가제품 여기는 기계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사후관리,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면은 5년간은 책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도 어느정도 이것이 특산물영농조합 연간 매출액은 한 70억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는 다시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영세한 제조업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지원되는 금액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고를 할 적에, 왜 본 위원도 이것이 있다고 하면은 질의를 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무슨 무슨 기계를 구입을 할려고 이거, 이거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50%를, 5억4,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2억7,000만원만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풍기인삼조합도 이러 이러한 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자부담이 부족이 되었다고 할 적에,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주어야 됩니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개인업체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러한 품목을 적지를 않고 무조건 놓고 5억4,000만원, 4개 농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가 막힐 소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라,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뭐, 뭐 산다는 그러더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한다든가,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안좋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산다고 해 놓고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야 될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이것, 이것을 산다고 하더라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농정에 대한 것은 더 많이 줄려고 애를 쓰는 우리 의원님들인데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 부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 업체도 없습니다.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업체한테 보고를 내역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공개합니다. 전체 고부가제품 사업이 전체 얼마인데, 얼마정도 우리가 업체마다 할 계획이다. 그 희망하는 업체한테 보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시책보고라든지 예산보고를 할 때에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1월 26일날 5명이 무슨 위원회를 했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대상지구선정을 했는데 여기는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왜, 5만원 줍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7만원으로 바뀌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개발분과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데, 바뀐 것을 모르고 착오지급 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착오지급을 한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보니까 건설과는 10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건설과는, 이제 설계심사를 하는데는 7만원 플러스 3만원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또 2시간 이상을 하면은 더 지급이 되더라고요, 건설과는, 그런데 농정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무조건 1회당.

박찬훈위원

1회당 7만원, 그럼 건설과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은 조례로 주는 것입니까, 그럼 위원회 규정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각기 위원회는 어떤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7만원 박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제가 건설과하고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히 위원회 수당은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가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2시간 더하면은 더 수당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해서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위원회를 했으면은 위원회 참석 5명이 했으면은 당연히 7만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에게 다시 추가분 2만원씩 해가지고 7만원을 지급을 하십시오. 당연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은 그 밑에 친환경농법시범단지 사업이 있지요. 100㏊ 김승건 외, 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지금 이것이 우리 농협에서 친환경 농법 하는 것과 동일한 농법인데, 농협에서 계약을 한 것을 40㏊당인가 2,000원을 더 줍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전에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위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나니까 이 시범단지에 농협에서 농협과 같은 금액으로 수매를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준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아마, 작년 이 때쯤 우리 RPC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째든 간에 농민들에 형평성 문제를 자꾸 거론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RPC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좀 할려고 전체 의원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2회 추경에 제가 어떻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 넘어오면은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주무과장, 농업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에 세밀히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협의를 가지고 했더라면은, 농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쪽에 보면은 인삼고부가 시설 설치, 자본보조입니다. 그 밑에 엽연초재배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작물비가림시설, 여기는 지금 집행액이 보면은 인삼고부가 시설 설치는 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업체에서 시설 자본보조 신청이 안들어와서 지금 2억이 남은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사업을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완료를 못해서 집행을 안했다, 그럼 그 밑에 것도 엽연초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됩니까, 이것은 얼마가 안남았는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엽연초 6,720만원, 지원이 전부 다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11쪽에는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보면은 토지가 양직묘 시범포장이 어디에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안정 용상입니다.

박찬훈위원

용상에 있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양직묘를 시험포장을 농업기술세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인삼시험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찬훈위원

관리하지요. 그러면은 점·사용료 있는데?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이 사용료를 단위가 잘 못된 것은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사용료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받아요, 사용료를?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 땅인데, 시부지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시부지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아니, 양직묘를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한다면서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니지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재배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양직묘 시험장, 인삼 시험장 뒤편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그래서 이 사용료를 징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왜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가 하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인가 어디에서 농촌지도과인가 인삼양직묘를 직접 재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거기서 직접 재배를 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은 특수시책추진사항에 농산물 도난방지용 방범기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 이 설치는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농산물이 많은 도난을 예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는 가능한한 좀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예산이 영주시가 없다라도 설득력 있는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셔서 가지고 좀 더 보급을 시켜주셨으면은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바램이다, 그리고 참 이 좋은 제도는 우리가 좋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3쪽에 보면은 사업비가 계속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사업비입니까,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입니까, 지원해준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하고 나서부터 지원을 해 준 사업비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대부분은 사업비는 이제 가공공장 설치를 할 때에 사업비입니다.

박찬훈위원

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도 안그래도 보니까 금년도 사업을 한 것은 할 때를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봤고, 그 뒤에 보면은, 농산물집하장이라는 것이 우리지역에 보면은, 농산물집하장, 기계공동창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농산물집하장 같은 것은 이 점검부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런 보조사업들은 우리가 10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점검표라기보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동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민들이 처음에 이 사업이 나올 때에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지금에는 거의 개인소유자 되다시피하고 임대를 주거나 안을 구조를 변경하거나 사실 마을 중앙에 설치되어야 될 것이, 자기 앞 마당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 공동 이용되지 않고, 지금 사장되어서 개인소유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현재 10년인가 8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관계는 사실 그나마도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당연히 사유화 되다시피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1년에 한 두 번 점검을 나가서 농민들에게 안그러면은 이장들에게라고 이것은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공동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농촌에 보면은 해당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 외에는 대다수가 비판을 하는 것이 정책이 잘못되었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부분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정부시책으로 권장 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거기는 농산물 집하장 같은 경우는 현재 농산물 이것이 작목반 단위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작목반들이 이농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수 이렇게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적고, 또 면적도 적고, 그 다음에 저장고하고 이런 기능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모든 것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마을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곤란하고, 원래 사업목적이 어떤 소규모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작목반 그대로 과수농사이면은 과수농사 전부 좋은데, 과수나무를 캐내었는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간 집도 있고,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최대한 활용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농업예산을 한번만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를 보면은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은데 수도작 벼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이 지금 좀 저조하다, 저조한데 지금 우리가 30쪽에 보면은 벼육묘공장에서 상토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 벼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해주면은 자기가 쓰고 남고 어느정도 양이 되면은 되팔아요 농민에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고 주무과장으로서 봤을 적에, 사과나 인삼에 비해서 수도작에 대해서 사실 비율이 지원 비율이 낮은 것은 맞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꼭 그렇게 작목마다 분석을 안해 봤는데, 어떤 벼농사는 우리 한국 전체 농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다음에 올해 저희들은 우리시에는 전체 농가한테 상토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2억6,300여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수도작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상당히 어떤 수도작에 대해서 증가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농정과장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수도작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은 가정에 비유를 하면은, 가장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충실하게 하면은 우리 기반이고 가정이 아주 안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이 농업이 안정되지 않고는 그 국가의 기본산업이 발전 할 수는 없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농촌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국토환경보전법이 이바지 하는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여를 하는 기관입니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쌀은 생명이다. 문화와 환경이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입니다마는 우리 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극소수이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수도작에 대한 소득안정대책을 한번 계획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특별히, 아주 계획을 해 놓은 것은 없고요, 어떤 수도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연합 RPC, 그 다음에 최근에 창립한 쌀전업농 우리 행정하고 모든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부터 끝까지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째든 간에 2004년도 예산보다는 2005년도 수도작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에 환경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좀 더 신경을 써, 수도작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2월달인데 아직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이렇게 봐서 우리가 달라고 하니까 주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해 전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보니까 많다고 12월인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받아 놓았는데 일단은 못하고 이렇게 몇 가지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여기에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표에는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8억1,7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하고 있는 것은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현재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빠른 기간내에 집행이 모든 부분에서 많이 됩니다. 되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월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전부 100%된다고 보면은 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비는 해가지고 12월달이 되어서 정산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전에도 그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업이 안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농업인자녀학자금 4/4분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양육비 역시 또 3달분이 남아 있습니다. 작성한 시점이 10월쯤 될까 싶은데요.

안병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인삼 친환경재배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올해 인삼을 새로 심는데, 어떤 미생물,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인삼조합으로 해서 퇴비하고 미생물하고 주고 지급하는 그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정산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협동조합에 우리가 사업교부 결정을 하고, 집행, 사업대상자 선정 이런 등등, 물건 납품 공급을 인삼조합에서 하게 됩니까, 물건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게 공급 완료 되었으면은,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은 거름을 공급하고 할 적에 외상 공급을 합니까, 인삼조합에서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안병용위원

그렇지요가 아니고 이것이 보면은 사업비를 갖다가 아직도 우리가 12월달 우리나름대로 정산하는 과정이 어떠며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2005년도의 인삼같으면은 벌써 거름 전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했는데 인삼 거름하고, 그 밑에 미생물 하고, 이런 것은 농민들이 지금 보니까 현금이 없는 현금을 가지고 빚을 낸다고 해서 전부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법상 그렇게 해야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인삼조합에서 얼마정도 예산을 책정이 되면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 그것으로 해서 직접 회사로 준다든지......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에 먼저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먼저 선교부결정을 합니다. 하면은 그 사업자는 교부결정이 당신한테는 돈을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물건 같은 것은 거래처에 물론 외상으로서 구입을 했다가 우리한테 사업이 완료된 후에 현금이 지급이 되면은 또 그것은 조합에서 회사에 결재를 하기 때문에......

안병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상 교부결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실지로 보면은 농민들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 교부결정을 얼마를 받았다는 받고도 거름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돈을 인삼조합에 100%완납을 하고 자기가 갖다가 농가 쓰고 그 이후에 돈을 받아서 통장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법상 그렇게 밖에 안된다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농민들이 조합에 부담하는 돈은 100% 보조가 아니고 항상 우리 보조사업은 50% 지원입니다. 50%몫을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단 과장님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법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면은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급 보면은 농민들의 불평불만 이야기가 어차피 50%이고 몇 %를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올 적에 50%를 해야지 제가 100% 전부내고 나중에 통장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고, 법상 하자가 있으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인삼고부가가공시설 설치 그러는데 조금전에 앞에서 위원님들도 그랬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몇 집에 너무 편중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벌써 제가 보니까, 몇 집은 계속해서 받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시점에 가면은 올라서면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민원이 자꾸 일어납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들어 봤고요, 하여튼 인삼고부가제품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어서 어떤 전체 인삼이라는 큰 어떤 변화는 왔습니다.

안병용위원

예, 변화는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시너지효과는 왔는데, 조금 4개업체로 매년 많은 전체는 못하고......

벙용

안벙용위원

지금 거기에 봐서 과장님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지금까지 해 주었는 것이 얼마라는 것이 대충은 알지요.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안병용위원

대충 어느정도?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대충도 한 업체가......

안병용위원

최고 많이 받은 업체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지금 시설을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연연이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두 집 몇 집을 갖다가 완전히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그 사람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사를 짓는 인삼경작자들도 덕이 안왔다고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공을 많이 해가지고 해주니까 인삼 가격이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어느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사항인데 어느정도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까지 와 있으면은 다른 업체로......

안병용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대충 한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금액은 여기에......

안병용위원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회수입니다.

안병용위원

회수 몇 회, 몇 회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인삼조합이 많게는 한 4번, 풍기특산물 2번, 소백 1번, 진생 1번

안병용위원

이것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봐도 이것이 그런데 그전에도 했는 것이......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전에 할 때에는 이렇게 인삼고부가제품 이런 사업명칭은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고부가등 그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좋다, 안병용인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이름, 저 이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지요. 포장재 지금 여기도 포장재 등등 뭐, 보니까 이름 올라오는 사람만 결과적으로 이름이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이 자기는 못도와 줄 망정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러지만은 우리는 의원들 입장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어차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계속 연연이 1년에도 몇 번씩,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제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제재보다는 업체가 어느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앞으로는 조금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신규업체, 영세업체에 지원코자 하는데, 사실 또 있어 보면은 영세업체는 내 부담 능력이 없어서 또 못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사업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는 사람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업체가 한 11개쯤 있는데......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은 자금이 자기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못하고 로비 못하고 이런 업체입니다. 실지로 봐서는 아주 했는 사람은 보면은 그때만 되면은, 그 사람은 선정을 받고, 다른 사람은, 지금 봐서 과장님 생각에는 와서 이야기를 했는 사람들이 100%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지원을 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이것을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보다 제 취지는, 어떻게 하든지 어차피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하게 했을 적에는, 한 두 사람 있는데, 편중 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또 굳이 돌려보낼 이유는 없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려고 해도 암만 해도 안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같은 돈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나갔을 적에 우리시에서, 과장님 하고 담당님들이 잘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가면은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어떨 때 그렇게 했을 적에 똑 같다고 하는 소리가 나왔을 적에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지원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먼저, 안병용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재배 사업으로서 인삼조합으로부터 거름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계약체결은 우리시하고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삼조합과?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답변드립니다. 계약체결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업, 보조사업 교부결정 그러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인삼, 시가 할 사업을 인삼조합이 대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몇㏊에 비료가 얼마, 미생물이 얼마 이런 것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인데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오면은 인삼조합에 사업을 시행토록 교부결정을 이렇게 해 주지 별도의 계약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계획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민들에게는 조금전 안병용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 여러 가지 불만점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름이 한 포에 4,000원 같으면은 어떻게 시비가 보태어지는지 5,000원, 6,000원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냥 현찰가격으로 4,000원 줄 수 있는 것이 시비보조 사업비만 들어가면은 5,000원 되어서 2,500원 해가지고 1,000원이 뜹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일예의 문제인데 이것뿐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사과묘목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시비가 붙으면은 시중가격보다 올라서 나옵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모르고 계셔서 아쉽니다마는 잘 챙겨가지고 시비가 붙어도 정상적인 시중가격에서 50%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 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인삼고부가가공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사업계획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똑같이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당초에는 인삼조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인삼조합이 자부담이 가해서 못한다고 해서 풍기인삼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방춘위원

한 군데만 바뀌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하여튼 이 관계에서도 처음에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영농법인을 불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삼조합에 해가지고 의원들이 부담률이 조금 낮춰서 조정을 해서 작년 예산에 했었습니다마는 끝내는 인삼조합에 하게 되면은 인삼조합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다 하는 의원들의 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영농법인으로 돌아서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바뀐 것은 인정을 하자만은 사업자가 못한다는데......

이방춘위원

그렇습니다. 못한다는 이유도 있고 처음에 시비부담률 자부담 부담률을 적게 해 놓았다가 주민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맞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 사유가 사전에 업무보고 전에서도 충분히 상의 없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원님들간의 인삼조합간의 서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것이 번지면은 인삼조합에 홍보가 된다면은 의원님들이 인삼가공식품에 대해서 조합에서 하는데 비협조적이었는다 뒷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대구 향우회 농산물 전시장 지원을 해 준적이 있지요, 작년에?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방춘위원

500만원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청 옆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 하고 영주한우 판매 하는 대구향우회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이 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건물임대 보증금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는 것이고 작년도에 지원을 해 준 것을 물으시기 때문에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올해 해 준것은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올해입니다. 작년도에는 수성구 지산동에 있었는 것인데 거기에서 영업이 하도 안되어서 1년간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구 동인동으로 옮기면서 오픈을 할 때에 간판 혹은 거리형 현수막 같은 것, 이것을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농정과에서 우리 수성구 있는 것이 장사가 안되어서 1년동안 휴업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중구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중구로 옮겼습니다.

이방춘위원

간판해주고 영주시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해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구향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요. 직영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 세부적인 사항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구 향우회에서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대구 향우회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습니다. 수성구에서 중구로 옮기기 과정이 수성구에서 장사가 안되었다, 사람이 붐비는 중구로 가겠다고 해서 대구광역시 주위에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수성구에서 중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만큼 안되면은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사후관리가 지원만 해주면은 끝이 아니라 또 그 장소에서 중구에서 해서 앞으로 잘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대구 향우회 회원들도 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여러분들이 들어본 결과 대구향우회 회원들도 회식이 있어도 거기를 안갈 정도입니다. 영주한우를 거기서 굽는다고 하는데 영주한우를 어디에 구워야 됩니까, 숯불에 구워야 맛이 납니다. 그것을 로스구이를 하고 있고 그 주인이 2층에 있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2층에 있는 사람이 아래층하고 같이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몇 번 가다가 또 어제도 갔다가 왔습니다. 1층 우리가 영주시에서 전세금을 지원하는 1층에다가 2층 가게 홍보물, 현수막을 가로 1.5m, 1.5m 되는 현수막을 붙여 놓고 2층 가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에 있는 농산물 전시장은 완전히 견본도 아니고 식당에 관심만 있지 우리 농산물 파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진열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창피 할 정도였습니다. 한 500여만원 들여서 가판해주고 홍보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향우회에서 집행부 몇 명이 장난에 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대구향우회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을 안해서 내막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영주시에서 향우회에 지원되고 있는 관계는 좀 챙겨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현재에도 우리 대구직판장이 영업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되도록 그 다음에 영주시의 어떤 우수 농특산물 판매도 잘되도록 모든 부분에서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대구향우회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 여러 관계에서 여러군데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향우회에 많이 계시겠지마는 특히, 공무원으로 있는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 직원들 회식만 해주어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대구향우회에서 앞에 몇 명이서 한다는 식의 그것 때문에 또 영주한우가 숯불로 먹어야 되는데 로스구이로 먹으면은 맛이 없다 값이 비싸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대구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공식적인 채널이나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말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금 안정 신정리에 농업기술센터에 공유재산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강정구위원장

양직묘,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김정환씨라고 임대를 해주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신청자가......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약 그것이 평수가 15,000평 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15,000평 넘는데 물론 공유재산 임대법에 의해서 380만원이 적정 금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거기에 맞게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사실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서무과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만 내었는데 보통 공유재산 이것을 임대료, 대부료를 받을 때에 가세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지 싶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해보니까 380만원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세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법인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농법인이 있으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A라는 영농법인이 있다 이러면은 관리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은 읍면동에서 하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카드가 있나, 이렇게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카드보다는 카드는 물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 이럽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관리를 하면은 거기에 영농일지를 써야 됩니까, 안써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영농일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영농일지를 분명히 써서 배치를 해놓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인 사물화 되었고 가보면은 전부 농기계 몇 대, 보유수가 전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부 창고가 사유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정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7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7페이지 끝에 보면은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보통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석회, 규산질이지요. 물론 시비가 20%이고 국비가 80%이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물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이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규산질, 석회 가보면은 논두렁 무너지는데 밭두렁 무너지는데 길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가지고 버려가지고 이런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꼭 따지고 보면은 포 당 얼마 대수롭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으면은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전이나 답에 했을 때 토지개량이 된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되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전부 그렇게 버리는 예가 실질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종 기금 조성관리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관리에 관한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낸 것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예, 감사원에서 조금 소액기금이거나 이렇게 보면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이 많습니다. 통합을 하거나 일반회계에 흡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정리는 우리 영주시는 아직도 정리를 안했습니다. 특별히 영주시 같으면은 농산물 직판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건설과 재해대책기금 거기하고 두 군데가, 그 다음에 식품, 기초생활,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했는데 농정과와 관련된 것은 조금전에 집판장 관계이니까,

강정구위원장

그런면은 이것이 통합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집행에 대해서 문제서이 있었는 것입니까, 지적사항이?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아니지요.

강정구위원장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금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또 소액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통합을 해서 하면은 안좋겠나 하는 감사원의 그런 권고였는데 우리도 이런 자료는 내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폐지를 해라, 이런 것은 지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강정구위원장

예, 그럼 농업부분에 지원이라든가 보조는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아주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농업, 농촌 이런 기본법에 보면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국가에 보면은 국가사업 부담률인가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같은 사업인데 보면은 어떤 부분은 80%, 어떤 부분은 40%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실지로 기준 없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에 관한......

강정구위원장

아니, 그래 같은 사업인데 80%가 있고, 40%있고, 50%있고, 60%있고 그런것은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면은 보조기관이 국비라면은 국가기관이 해야 될 사업을 현실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좋습니다. 같은 동일한데 시비를 주었을 때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근거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부담률 관계는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사업마다 무슨사업 몇%, 몇%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뒤에 있는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 담당님 누구이십니까?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답변드릴 수가 어렵지 싶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인삼 같은데 사실 전체를 해봐야 한 농가에 전부 몇 억씩 줍니다. 지역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남부지역에 전부 합해도 3억도 안됩니다. 순수하게 작목반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농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순위를 정해주지요.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안정해줍니다.

강정구위원장

안정해 줍니까, 안정해 주는데 조금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같은 시비인데 왜 같은 동일 사업인데 왜 %가 틀린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농정과장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특히 농정과는 어느 과보다가 고생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또 불합리한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은 감사인 만큼 단위 하나에도 신경을 써달라, 단위 하나에도 왜 그런가 하면은 업무보고 때는 시정이 한다고 하면은 되지만은 명색이 그래도 2004년도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단위에 너무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위에 너무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불합리한 부분,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문제라든가 농기계창고, 법인, 그런 사후관리 철저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두면서 농정과에서 세밀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시2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갑수.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농업을 담당하고 농촌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간에 와서 몇 해전 부터 우리 농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의가 조금 부족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이 그 조직에서 교육이 잘못되고 그 조직이 무너지면은 모든 효과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조직이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의 근간에 와서 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도 50년의 전통과 뿌리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4-H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예 부대는 육성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각 농촌으로 가면은 그런대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2세에서 21세까지 하니까 얼마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28세까지 4-H회원으로 영농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에도 아직도 발굴을 하면은 그야말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과는 명심하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고 녹색혁명을 일으킨 그 단체를 육성을 해주시고 그 후에도 각 작목반이다, 농민회다, 이런 조직체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래도 중심적인 인물이 그 3개 단체를 지도 육성하는데 앞장서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육성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농촌지도과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단체가 어깨에 띠를 두르고 머리를 띠를 두르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거리에 미치니까 그것이 농촌의 앞잡이가 아니냐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망각은 버리고 과거와 같이 농촌지도를 올바르게 중심있게 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우리 농촌지도과는 기본적으로 농촌진흥법에 농촌에 구심적인 농민조직체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지도 사업에 농촌지도과의 본연의 업무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4-H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농촌지도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을 농업후계자 육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의 선도자로서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도력을 총 결집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 조직체들이 그야말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 가는 구심체로서 또 4-H는 영농후계 세대로서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우리 농업을 이제까지 이끌어 놓은 구심점이자 선도자단체로서의 위치를 굳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엄연하게 농업진흥법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도사업은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하다시피 해주시고 진흥법이라든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가차 없이 공무원으로서 이러 이러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명심을 하시고 법에 의해서 지도, 육성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과에는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조직체로는 7개회가 있습니다, 총 3,121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육성해야 될 4-H회와 생활개선회, 지도자회가 3개회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농업인조직체로서 농업경영인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넘어와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조직체인데 이번에 통합이 되고 다시 저희 농촌지도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하고 또 한국여성농업인하고 그리고 농민회가 지금현재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 총 7개회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7개 단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김인환위원

20페이지에 보면은 무예산발주 사업현황에 pool예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pool 예산은 어떤 pool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우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소송사건 및 상급기관에 수감현황이라고 있지요. 22페이지에, 지금현재 6개 단체장들이 지금 벌금형을 받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농업인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김인환위원

그렇지요. 농업인복지회관 때문에 부지매입 농지전용, 건축시공, 행정적법 절차 등 이렇게 해서 단체장들이 지금 벌금형을 받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금년도 1월 7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4일간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행정절차상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저희들이 관련조직체 대표하고 또 시공업체하고 감리자를 통해서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나기를 100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되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농업인단체를 보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단체장들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과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벌금형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잘하라고 우리가 해주고 하는데 그 단체장들이 의욕이 나겠어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벌금을 받는 그런 사례가 생깁니까, 사실 농업인들이 많이 격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 업무가 농촌지도과 업무인지, 농촌지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문제도 안생깁니까,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소송사건이 되면은 관계공무원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의를 결정을 해서 처벌을 받았으면은 되었지, 거기에다가 농업인 조직단체장들이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되는데요.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과장님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자체가 앞으로는 영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조직체에서 일단은 농업인회관 건축 신축 공사를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서 수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수령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관련된 공무원이 징계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고 난 후에 각종 행정자치부에서라든가 또한 그 후에도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제가 묻는 것은 그 처벌 수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감사 실적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어떻게 영주시에서 농민단체들을 고발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행정자치부라든가 그 후에 검찰부서에 총괄 조사를 하고 이제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후에 모든 혐의사실이 이제 아무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체가 농업인조직체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고 난 후에 행정절차상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고발......

김인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행정절차상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상급기관 수감 현황 이렇게 보면은 법인이 아닌 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명, 보조금 지급, 행정벌, 전부, 그런데 농민단체를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절차상이란 어떤 행정절차상에서 그 분들을 고발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사업주에 대한 어떤 미전용 용지에 불법건축을 했다고 하면은 사업주에 대한 고발은 있어도 농업인단체 회장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에 소송사건 현황에서 농업인단체에 어떤 행정절차상 조치결과가 없는데도 영주시에서, 행정절차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지적한 부분이 있어야 행정절차상 한다든지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러셨다고 하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행정절차상 한다는 이야기가, 누구의 지시입니까, 과장님 혼자 견해로 했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사항은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농업인회관이 지금은 앞으로 기부채납제가 영주시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농업인조직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은 사업주가 농업인전체 조직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명에 대해서 행정조치결과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고발조치를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절차상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A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아무근거도 없는데 절차상 니도 고발해야 된다. 이것 무슨 전과를 남겨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농업인단체가 지금도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인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오류를 남길려고 합니까, 어디 전과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벌금형 검찰에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해서 벌금형이 낮게 온다고 해도 어차피 전과자가 아닙니까. 벌금 전과자 아니예요. 그것은 행정절차상 문제라고 볼 수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농업인회관에 관련해서 저희 기관에 선배라든가 상급자가 중징계를 받아서 사실은 심정도 착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김인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도 잘 압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감사부서에서 그 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행정절차를 수령 했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김인환위원

영주시장이 고발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은 왜 변명을 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글쎄,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도 그 관계를 확인을 해 봤는데......

김인환위원

감사부서에서 절차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행정의 오류가 없거나 농업인단체에 오류가 없으면은 고발을 못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상세하게, 사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지 못해 드리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감사부서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부당하지 않나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감사부서의 행정절차상 이것은 그렇게 밟아야 될 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인환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들이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자라든가 연합회 어떤 단체 우리 여러 가지 조직체가 6개 단체, 7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행정오류절차가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 감사를 받았을 적에 몇 번 공무원들이 벌과금을 받고 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명예스럽게 퇴직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상에 행정법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사유를 받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가 영주시가 과장님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절차상 고발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절차가 무슨 절차가 고발하라는 절차가 있어요. 어디 예규나 법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왜 고발을 합니까, 그 분들을,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어떤 절차상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고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에 그 한 두 사람이 몇 개 단체를 전과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보면은 그냥 벌금을 내면은 그만이지 뭐, 지금 막연한 조직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벌금을 내면은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절차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영주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농민단체를 고발을 해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감정이 있고 이런 사항은......

김인환위원

물론 그렇지요. 없는데 과장님 행정절차라고 하니까 그 행정절차가 어떤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 관계 규정은 법령규정을 관계부서에 알아보고......

김인환위원

잘 모르지도 못하는 분이 담당과에서 이런 절차상 고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고발을 했는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서 고발을 했는지, 그 내용을, 행정절차라고 하면은 행정절차에 어떤 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법령에 따라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심나누기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은 추진실적 2003년도, 2004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자 내역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경산시,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경에다가 발주를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발주를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각 동에서 직접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이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대표자들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방춘위원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이것보다 더 한 일들도 지방업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넘어가면은 그 권장을 하기를 지역업체에 할 수 없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도 사실 업무를 수령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방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 대해서는 사실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2003년도에 11개소, 2004년도 5개소에 쉼터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대상마을의 대표를 저희들이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그래도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건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한 두 업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사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실 700만원정도 되는 이 금액으로는 이 사업이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지역에서도 700만원으로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이런 설계대로 의뢰를 하면은 지역에서 지역 업체들이 수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산시에 있는 이 업체가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저는 매년 우리 영주시에 업자들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지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갖추도록 그런 것도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방춘위원

2004년도 5개 사업이 시비로 이루어졌습니까, 도비와 시비가 붙었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1년도 사업은 도비가 40%가 지원이 되었고......

이방춘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7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800만원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보다 더 큰 사업이 모든 공사사업은 2,000만원, 몇 천만원까지 지방업자들에게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는 사업 700만원짜리 사업을 지방업자에게 안주고 외지의 업자에게 이것은 지금 제가 2003년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거의 경산, 영천에 주고 왜 이런식으로 해 나가느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2004년도에 보니까 순흥면 읍내리에는 영주시소재 순풍조경에 주었는데 나머지는 전부가 영천에 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장님 답변에 확인을 할려고 하면은 순풍조경에 이 가격이 다른데서 할 수 없습니까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마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순흥에서는 우리 사업비가 700만원이었지만은 다른데는 육각으로 정자를 지었는데 순흥에는 팔각으로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자부담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농촌지도과에서 700만원 사업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어떻게 해서?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역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서 또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선정을, 미리 물량을 확보를 하지 말고 각 농촌지역에 미리 희망지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21개 사업물량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사정 때문에 그것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도비사업만 지금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합리적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내용은 참 좋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농촌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동네 돈을 2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쉼터를 만들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잘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십 몇 년전 처럼 동네에서 부담을 해서 쉼터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쉼터를 만들기 위한 이 자체를 700만원 예산 곱하기 5해가지고 3,500만원입니다마는 이 3,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외에도 외지업자들하고 관련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2005년도에는 우리 지방업자들이 불만이 없고 될 수 있으면은 지방업자가 이런 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사실 직종 자체가 지도직이라다가 보니까 옛날 관습에서 젖어서 지금도 사실 선생님, 김 선생, 이 선생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또 농민에게 전체적으로 큰 틀은 시민이고 그저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은 시민인데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은 사실 친절, 인사 이것은 타 부서에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진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무원 상으로 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위원회 개최 한 적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위원회 수당이 1회에 한해서 5만원,

박찬훈위원

5만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만원 하면은 19명인데 95만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184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4년도에는 총예산 집행액은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산학협동심의회에 자료를 유인하는 재료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느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얼마를 주었느냐 여기에 그것을 기록을 하셔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여기에 수당만이 아니고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하는데 총 예산집행액을 포함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우리가 감사를 요구를 할 때에는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전체 과의 보면은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위원회를 열면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비를 같이 계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회 참석수를 왜 기록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기록을 23명인데 19명 참석했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냥 위원수 23명 이렇게 하지, 위원회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들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공통경비에서 모든 것을 빼어서 그 과의 운영비라든가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담당 감사자료를 제출했다, 생각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있는 중에서......

박찬훈위원

참석인원이 19명이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대상이 19명인데 여기에는......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얼마 인가를 봐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19명에 대해서 전부 수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이 총 19명중에 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명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그러니 지금 실질적으로 이야기는 예산집행이 과다 집행입니다. 이 업무 감사자료로 봐서는, 감사자료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 보십시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가 대통령 제1477호에 의거 개최일시 3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은 예산집행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기록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부수적인 예산을 기록하면은 안된다, 잘못된 것에는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위원회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 가면은 조금전에 농정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5만원 지급을 하는데가 있고 7만원지급하는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것이 수당만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액으로 기재를 한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수당외에 거기에 참고자료, 재료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구한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이하지요. 이런 관계는 세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5쪽에 보면은 전통테마마을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은 사고이월 사업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이월사업에 보면은 계약금액은 1억3,000만원인데 사업비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합리적이고 앞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사업체인 마을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억3,000만원정도의 총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1억을 지원하고 마을자체에서 추가로 3,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변경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는 1억인데 자부담이 3,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에,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이것이 참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것이 사실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이것이?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계약금액에 포함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견해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5쪽하고 12쪽을 보면은 농기계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5쪽에 보면은 농기계공급 총괄이지요, 591종이라고 하는 것이 총괄이지요. 농기계 8종 591대, 이것은 12쪽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연장선에서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 작년도에는 농기계 지원을 개인별로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하니까 사실 하는 이야기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나는 이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더라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조금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만 되면은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 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좀 아끼고 절약을 하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05년도 지원을 할 적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저희가 이 업무를 수령하면서 방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도 한 농기계 기종이 있으면은 공급하는 업체가 3, 4개 업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업체마다 그 농기계를 자기 업체의 것을 공급할려고 사실은 암암리에 선정된 농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어느 기종을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하다가 보면은 농업인들 여론조사라든가 농업인 현지 실제 사항을 조사를 해보면은 같은 기종에도 어느 업체기종이 그래도 우리지역에 가장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는 기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 업체가 이권에 관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하라고 강요도 못하고 거기서 언급을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할 때에 당신네들 수행업자가 각종 농기계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기종이 양호하고 앞으로 서비스가 잘 되고 또 사후관리 이런 모든 것이 합리적인 기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또 같은 가격도 업체마다 틀릴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농업인들을, 선정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그런 것들을 주지를 해서 농업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면은 도비가 확정이 지으면은 사실 우리 읍면동에서는 모르는 상태인데 벌써 회사에서는 영주에 몇 대가 되었다, 알고는 읍면동에 와서 홍보지 주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면은 물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지금 이정도 금액이 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250만원짜리를 가지고 200만원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벌써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러나 농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배정이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농민의 부담이 안가고 시비가 조금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를 들어서 안정면에 누구, 단산면 누구, 이산면에 누가 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그 분들의 의향을 전부 들어서 이것을 개인지급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그러면은 동양의 것이 몇 대, 그 다음 어디의 것이 몇 대 이렇게 파악이 되었을적에는 가능한한 입찰단가를 한번 받아서 공동적으로 싸게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책정되어 확정되어 내려올 때에는 도에서 벌써 일괄 기종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부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민 개인별로도 또 융자부분이라든가 자부담 부분은 사실은 융자도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부터는 이제까지는 사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이 금액이 일단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일괄 금액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사항을 권유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인정보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인 정보지, 농업인 신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정보지라는 것이 예산이 5,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 습득과 또 우리지역에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각종 기술 정보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 정보지에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농업인 정보지는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에게 공급하는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농업인 신문은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대표에게 공급되는 사항인데 농업인 정보지는 농업인 신문을 농업인경영인에게 740명을 매달 주 2회 개간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주 2회......

박찬훈위원

아니, 농업인 신문은, 농민신문은 아는데 제가 그 위에 보면은 농업인신문은 864만원인데 720명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러면은 농촌지도자에게 주고 그 밑에 것은 또 똑같은 신문을 농업인정보지라고 명칭을 붙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똑같은 신문이 아니고요, 농촌지도회 720명에게 주는 신문은 농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이고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신문은 농업인신문이라고 해서 약간 사실은 회사가 틀립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부수, 지원을 어디에, 돈을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회사에다가 바로 지급을 합니다. 아니면은 농업경영인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급을 해서 회사로 바로......

박찬훈위원

농업경영인회에 지급을 해서 회사로 바로 간다. 이 관계를 농업인에게 2002년도, 2003년도 농업인후계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지급된 서류와 그 다음에 농업인후계자가 농업연합회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회사에 지급한 영수증 있지요, 이것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2년도 분?

박찬훈위원

2003년도......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3년, 2004년도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농업관련단체 관리 현황이 있는데 농민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농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농민회 자체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제도권 안에서 인정을 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제가 판단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농민회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법이 규정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단지 이제 정책적으로 아마 행정부서에서 저희들이 인솔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농민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단체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 2004년도 이것을 시장님의 pool에서 주었습니까, 농민회라는 행사자금으로 직접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작년에 예산은 2,300만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pool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pool 확보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pool로 확보가 되었으면은 민간단체 심의 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단체는 미법인단체로서 자생단체하고는 제도권 밖의 단체인 것으로 지금현재 유권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이 시가 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박찬훈위원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이 예산이 어디에 무슨 항목에 예산이 섰는가를 좀 봐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예산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다른 사업의 목적이 있지 싶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pool 예산이라고 쓸 수 없는 것이 민간단체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다른 지원을, 다른 단체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농업인관련은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제가 봐서는 결재사항으로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농민회를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라, 자생된 단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지급이 잘못되었다,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 안드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pool 예산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일괄적으로 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의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마, 타당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일단은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절차상에는 그런데 그러면은 한 자치단체 안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은 안된다, 그러면은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 2,300만원이 본예산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세웠는데 어디의 예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니다.

박찬훈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는 보조단체의 보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섰는 예산입니까, 민간단체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대해 pool 예산이 있습니까, 지급을 했는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급한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안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담당님에게 잘 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생단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타당성이 있는 객관적으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같으면은 민간자본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자본행사 공통경비에서 쉽게 말해서 몇 개 학습단체나 농업경영인 이런 학습단체 농촌지도자라든가 이런데서 행사나 이런데 지급을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민회에다가 임의대로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급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농민회에 2,300만원에 대한 본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될 때 농민회의 명목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4-H회 다른 조직체하고는 포함된 예산은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제가 글씨를 잘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예산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보면은 농업인단체입니다. 농업인단체, 단체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러면은 농민회가 서울 같은데 행사가는 것도 농민단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단, 농민회는 제도권의 밖의 단체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일단 이 법인단체로 자생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포함된 ......

박찬훈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농업인학습단체에서 행사비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농민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장님 pool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글자 그대로 농업인단체입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단체를 어떤 분야, 어떤 단체에도 농업인단체라고 표현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단체는 이번 질문에서도 상세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7개 단체를 농업인단체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제가 봐서는 농업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것이 불법예산 집행입니다. 부당예산 집행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도 또 이런식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승낙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농업인단체에게 쓰지를 않고 실지가 농민회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예산을 신청을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업무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한 것은 농민회의 행사로만 집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될 때에도 이제 그런 성격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제기하고 이것은 영주시 농업인 전체가 어떻든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농업인, 농민회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확보될 때 까지, 확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확보가 되었는가 하면은 농민회단체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 또 2005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민회라는 단체도 명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그래도 이런 지적사항이 또 의문이 있고 다른 농업인단체에서 사실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부터는 분명히 각 조직체 별로 예산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예산을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농민회에게 주지마라, 못주게 하라 소리가 아니고 예산 집행은 적절한 절차와 집행을 한 곳에 집행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반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현행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나 다음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곳에 예산은 꼭 써야 될 예산항목에 사용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6명은 수원에 있는 무슨대학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한국농업전문학교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에 졸업 학생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6명에 대해서는 지금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농업관련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또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런 인력중에서 농촌에 정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2년간 영농에 종사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도는 좋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리카드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에서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관리카드라든가 점검부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2년간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2년동안 늘 복무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지금현재......

박찬훈위원

그리고 그 외에 2년간은 여비도 지급을 하고, 점심값도 지급을 하고, 다른데는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경비지급을 하는 것은 없고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현재 자기 부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손승환 같으면은 대평동 양계장에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근무를 잘하는가 이런 것만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도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26쪽에 보면은 농촌여성능력개발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현장에서 제방, 제과반 17명, 연인원 136명, 이·미용반 17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주요사업은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아마 우리 농촌여성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생활기술교육을 통해서 농촌에......

박찬훈위원

예산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은, 할 교육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당연히 농촌반은 농촌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인원이 17명, 29명 이렇게 되는데 과연 29명이 농산물기반공사에다가 기간이 9월 6일 하루입니다. 하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반 9월 6일, 하루, 여성농업인 의식 향상반 7월 23일 1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재료비, 중식, 가감수당인데 한지공예 이런 것은 사실 교육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교육이 실지가 우리 농촌에 할 수 있다면은 여성회관에 같이 예산도 절감하도록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사업이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그야 말로 농촌여성을 위한 능력개발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있고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여건이 좀 취약하고 이런 사항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모임 주체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을 저희들도 예산은 비록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박찬훈위원

과장님 뜻도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잘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두 가지를 하더라도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하면은 실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미용반, 이렇게 했을 적에 인원 17명, 10번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그럼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 형식상 이런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것은 전시행정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가감히 여성회관으로 넘겨주고 실지가 농업에 필요한 것, 농민, 농촌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말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박찬훈 위원님의 질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용반 같으면은 저희들이 10일간 날짜를 정해서 10일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교육과정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같으면은 우리 생활개선회라든가 각종 연구회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희망하느냐 하고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제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과장님 같으면은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옛날 관습에서 좀 탈피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좀 바꾸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웰빙시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뭔가 달라지는 농촌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꼭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중복되는 것은 그쪽으로 이양을 시키고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해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가지 안남았습니다. 30쪽 향토음식 연구회 활동현황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 개발을 하고 연구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향토음식은 저희들이 시가 개청이 되고부터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향토음식이 지도하고 개발을 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향토음식이 되고 나서 대중화가 된 음식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시 요식업조합이나 식당에서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총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4개 분야에 한 107종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이 인삼 분야이고 사과로 개발된 것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실 향토음식을 전체 개발한 것을 대중화 시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인삼......

박찬훈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농업기술세터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관심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종류는 많습니다마는 큰 사업이 없고 대충 그런 사업같은데 제가 올해 처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무감사를 받아보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조금 가감성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은 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가 향토음식이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몇 년도부터 되어서 현재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좀 뒤에 담당님들도 자문도 해주시고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중화가 영주시에 관광지라든지 이래서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현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주시가 개청이 되고 나서 계속 향토음식 연구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1회성에 끝나고 전시행정입니다. 저도 그 향토음식 발표회에 갈 때마다 그 때는 좋습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잠식되어 버립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두 가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 음식점에다가 1년아니라 2년간 해 보십시오, 모자라면은 재료비는 우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우리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 주십시오, 얼마간의 재료비라든가 보조를 해가면서 그 음식을 우리가 대중화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어디에 그것은 꼭 먹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식당을 정해서 1년을 지원을 해 줄때에는 1년간 해보십시오, 많은 이런 사업을 시행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1회성에 끝나고 전시행정에 끝나고 또 그 다음에 새롭게 할려고 하고 해서는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항시 접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대중화시키고 또 경쟁력이 있도록 우리가 보급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풍기삼계탕이라든가, 또 인삼 갈비 그리고 지금현재 약선당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1회성에 끝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 대중적인 가치가 있고 또 경쟁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개발 했는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약선당 관계는 그 사업은 어째든간에 제가 봐서는 그 나름대로는 지금 자리를 조금씩 아직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로 우리지역에 향토음식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또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갑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능력있는 과장님이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나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다른 사업보다가 과감하게 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변화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시기를 솔직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인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어느 날 어떻게 잘못와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법인 아닌 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줄 때부터 잘못되었는 것입니까, 줄 수 없는데를 주어서 이렇게 까지 왔는 것입니까, 어띃습니까, 지적사항에 법인 아닌 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 전체 조직체를 법인체로 지금현재 등록을 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줄때부터 잘못 줘가지고 안될 때에를 주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 때 저가 알기에도 이것이 한 3대 때부터 일입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체를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업인단체 조직을 대표를 결성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것은 관계법규상, 법령상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그 때에 3대 때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할려고 하니까 뭡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 가격대로 주면은 거기에서 파는 분들이 안팔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월을 몇 번 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저희들은 그 때도 알기로는 주는데 있어서 농민단체에 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소송사건하고 이렇게 보니까 조치 지적사항에 보니까 법인 아닌 단체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것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주었는지 그것은 어차피 저쪽에서 주었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줄 수가 없는데부터 처음부터 주어서 이렇게까지 왔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당초에는 영주시에서 사업을 수행을 할려고 하니까 토지감정가격이 감정평가원에서 평가한 그 가격외에는 관계 제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합법적인 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농업인회관을 원하는 농민들이 농업인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로 다시 자본단체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이 토지를 구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원에 2개소에 평가한 평균치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현실가격에 맞지 않아서 기술과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성이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업인단체에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들도 현장 이루어지는 주위에 가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부지 매입시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농민단체도 지금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었는 것을 어디에서 저쪽에서 본청에서 주었습니까, 우리 그때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자본보조로 주었습니까, 어디에서 했는 것입니까, 원해 법상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오면은 회계과, 저쪽에서 합니까, 농촌지도과로 와서 돈이 되어서 농촌지도과에서 그분들이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회계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본청의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받아서 농촌지도과에서 그 분들하고 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은 법인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분들에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은 언제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과장님 나름대로는 네가 전에 과장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러지만은 어차피 보면은 전임, 전임자들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감사장에 오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는 것을 여기서 한다는 자체도 조금 모순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해가지고 고발을 당 했는 것을 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직접 안하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을 시에서 고발을 할 적에는 어떻게 법상 고발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으면은 사전에 그분들에게 우리는 법상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을 행정상으로 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러고 말 한마디정도는 하고 하는 것이 맞지요.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아마, 그런 의사전달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것도 안하고 그냥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농민단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것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일부는 기부채납을 했고 다른 사업 완료 후에 기부채납을......

안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 이야기가 우리도 이만큼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도 보면은 굉장히 서로가 기분이 좋게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안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농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까지 100만원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행정에서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농업인단체로부터 이 사업을 합리적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관리라든가 또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모든 사업이 1차적으로 수행이 끝나면은 기부채납을 하기로 동의서를 각 조직체별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농업인회관, 복지회관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그런것이 협의가 되리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강제성 조항은 없지 싶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어차피 일을 하다가 보면은 100%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 단계에 수급단계에 있어도 고발을 행정적인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분들 나름대로는 어느정도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길이니까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봐서는 100만원씩 벌금형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되었을 적에 네가 그 분 입장에 섰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지금 막연히 그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었는 것을 가지고 해줄 것이다.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적에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그 분들을 나름대로 만나서 어느정도 대화를 좀 하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24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회 이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2,300만원을 안그러면은 그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업인단체는......

안병용위원

아니, 농업인단체가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민회 단체는 관리주체가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어서 행정적 부서에서 사실 관리를 해 오다가 작년에 행정......

안병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제가 묻는데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농민회로 가는데 우리 민간행사 보조 위탁 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도에, 2004년, 2003년도 이전에도 해주었는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병용위원

뒤에 담당님 있습니까, 2003년도 이전에도 이렇게 해 준것 근거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1년도에 지금현재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안병용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1년도 농정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안병용위원

농정과에서 일부 얼마정도 했고,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에 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지난 것을 기억하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농민회에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해가지고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농민회에 특별히 해외연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농민회는 금년에는 해외연수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안병용위원

2003년도에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2003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과에서 한번 같이 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했는 것을 예산지원이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교육행사 지원 이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2,300만원중에 집행되기는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는데 2월 20일날 400만원이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농민회 현지 연찬회에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4월 30일날 300만원이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비에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날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농활봉사활동 지원비로 요청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0월 28일 이렇게 5회에 지원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네요. 농민회인데 일단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해가지고 농민회에서 대학생들이 왔을 적에 농활오고 했을 적에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주로 그런 부분들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나머지는 이제 농민회에서 우리쌀 지키기 홍보 이런 사업으로 FTA에 대한 영주농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리쌀 지키기 홍보비로 400만원 지원을 했고 2월 20일날 자기네들 기술연찬비로 지원했는 것 외에는 농촌 봉사활동에 주로 오면은 농활에 급식비나 간식비 일부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은 저희들 농민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100% 보조가 아니고 나머지 자부담도 50%정도......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서류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농민회에서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그것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실지로 보면은 대학생들 많이 농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챙기셔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안병용 위원님 질의에 기부채납 하기로 된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은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기부채납건은 재산 관리 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장

5월달에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에,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기부채납 근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기부채납을 강제적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것을 100% 이것을 꼭 기부채납을 해야된다는 그런 강제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전체 농업인단체에서 기부채납 동의서를 징구해 놓은 상태이고 이미 일부는 1차적인 사항은 기부채납 되어 있고 2차적인 사업은 2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난 후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나중에 10억을 더 받아서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갑수

이갑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