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세무과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영주시 세무과장 김완기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16명, 영주시세심의위원회가 11명, 영주과세표준심의원회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름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어떤 누구 위원장에는 누구이고, 이런 식으로......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동에 농업조사위원들 주로 이 통장들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이 통장이라 하면, 시장외에 16명이면 안들어간 동도 있겠다 그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면단위에는 1명씩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면단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면단위 중심 1명이고, 시 직원은 시장님 말고 들어간 분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직원들은 시장님외에 없습니다. 농업소득을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을 위한 자료조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저는 안들어 있고, 간사로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하고, 읍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읍면동에도 농촌 동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면장은 아니고, 동장이나 이런 분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 통장......
최영락위원
이 통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시세심의위원회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은 김순경 세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주로 세무사, 교수, 법무사, 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는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명 들어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영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영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강성민 중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중개사 또 법무사, 교수, 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는 세무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공무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1명씩 들어가 있으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종전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2명씩, 3명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일반 관계전문가들을 위주로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좋기는 좋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명씩이면 너무 안적습니까? 16명, 11명, 10명 들어가는데 있어서 2명정도는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시의 입장도 전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은데, 1명씩 같으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위촉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심의할 때에는 전체를 다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7명, 6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영락위원
예, 잘 고쳤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지로 심의를 하면 시의 입장만 다 관철이 되는 것 같아서 잘 안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12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도우미 운영해서 지금 얘기되었습니다. 도우미 운영하는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렇게 시행하는 시 군이 없을 겁니다. 우리시에서만 특별히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 세무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통 상담을 할 때 상당히 딱딱하고, 어색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여자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세금독촉을 하고 하게 되면, 좀 더 인식도 새로워지고, 분위기 자체도 좀 부드러워지고 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제 얘기는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특수적인 어떤 기발한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무순 납세홍보 독려를 한다든지, 체납정리 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수시책이라고 할 것이 없고, 실제 특수시책이 7월달에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 것이 있죠? 관내거주 체납정리운영 해서 특수시책으로 안 내놓았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차량을 저희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관내에 체납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7월에 업무시 2004. 6. 7일부터 12. 31일까지 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체납규모는 313명해서 9억7천4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독려해서 거두어 들여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특수시책을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운영했던 사항을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7월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말씀하셔서 운영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오늘 질의를 하고 하는데, 행정감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오셔야지, 대략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다 그죠?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세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4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풍기읍 성내리회관 윤정대에서 1억3천7백만원 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의 부동산, 저기 얘기입니까? 봉현산업단지 그곳의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여기는 어떤 업을 하는 곳입니까? 생산품목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직물공장을 하는 곳입니다.
최영락위원
직물공장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장수에 있어요? 산업단지안에 들어가면 전부 이런 것이 감면이 되나 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가흥1,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서 1억4천만원 되어 있는데, 세액 감면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감면된 금액입니다. 4백4십만원......
최영락위원
1억4천만원 중에서 4백4십만원, 그런데 나왔으니까 묻겠지만, 이것이 지금 소송되어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4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어떤 49페이지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기획담당 사건이하 여기에서 접수시킨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세무과에서 이것을 하니까 잘알 것이 아닙니까? 사건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계류해서 답변서를 10. 22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10. 22일날 답변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우리 답변서를 제출했는 것 말입니까?
최영락위원
예, 계류중 해서......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 내용이 뭐냐하면, 가흥택지지구에 공공용지부지로 해서 체비 중에서 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떼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쪽 가흥택지조합지구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세법에 보게 되면, 시설용지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시켜 하도록 그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행정자치부에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대해서 영주시에서 부과한 처분이 맞다 그래서 소송인이 택지조합에서 했는 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합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했던겁니다. 행정소송 주 내용자체가 공공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말라 비과세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공공시설용지더라도 우리시 측에서는 시로 이전이 되기전까지는 택지소유니까 일정액만큼은 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시의 취지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아래에 있는 소요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세금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에 있다기 보다는 조합자체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세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이 세금 때문에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세금이 지불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보던데, 그래서 10. 20일날 답변서 제출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서를 했다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10. 22일날 이런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해결의 기미는 안보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직 소송을 해봐야 되겠지만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내용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440만원만 감면이 되었다 이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23페이지, 세입예산징수현황에 올해 세입예산을 378억9천원으로 했는데, 7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보면, 390억원으로 징수 전망있다 했는데, 징수전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12월까지 39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399만원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399억원,
최영락위원
그러면 9억원 정도 늘어나겠네요. 거의 그렇게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여기는 징수결정액 해서 372억원이 나와 있으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최영락위원
세입예산액이 378억원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378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징수결정은 372억원을 징수를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예상은 399억원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최영락위원
당초 목표보다는 21억원정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약2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충분합니다.
최영락위원
7월에 보고했을 때에 그랬고, 그런데 미수는 상당히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40억원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65억원 정도니까 25억원 정도 불어난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규모 정도로 체납세를 증가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노력은 하는데 실지로 이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자동차세, 종토세 위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보고할 때까지 체납액이 65억원 정도였는데, 11월에 종토세 수납이 12억6천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순수하게 체납된 것은 52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고, 또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2기분이 발부가 되어 징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체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물론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바로 뒷장 2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도 보면 미수액이 30억원인데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미수액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런 실정 같은데, 그렇죠? 세외수입도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총괄부서가 되어서 사실 전체적인 액수를 관리하다보니까 모든 수치가 우리한테서 나갑니다만, 사실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각 사업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독촉을 하고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체납된 세외수입을 줄이도록 노력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25페이지에, 세입금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처분현황에 보면, 결손처분을 할 때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재산이 없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 세금이 누락되어 없다 없다 해서 계속 나옵니다. 무재산 해서..... 어떤 한사람은 몇 년간 무재산 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74번에 누가 있다면 80번에 누가 있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니죠? 이것이 계속 나갔는 것이 아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계속 거의 부과되는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한번 나가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계속 나가거든요.
최영락위원
그렇지만 매 연도마다 했으니까 이 금액이 계속 그냥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별도세금이죠.
최영락위원
그 사람이 보면 6년간 계속해서 안 내도 차를 타고 다녔다는 소리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차는 소유는 하고 있고, 찾지는 못하고, 재산은 없고, 사실 등록상에 차량등록은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찾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없애지도 않고, 차도 수배가 안되고 이런 경우가 그것에 해당됩니다.
최영락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한 사람보면, 영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재산해서 강매처분 된 것이 있는데, 74번 보면, 김국한씨 휴천동, 살고 있잖아요. 김국한씨 계속 나오던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런 경우는 차량등록원부에는 이 사람 이름으로 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는 어디에 간지 없고......
최영락위원
그런데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지금 영주시에 일어나는 사업도 있는줄 아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각 금융기관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직장에 대한 직장조회하고 합니다. 무재산이고, 직장이 없고, 이렇게 하면 무재산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 사람 같으면 동물 애호가인가 회장도 맡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편하게 무재산해서 결손 처분시키면 편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저희 업무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에 맞아야 되니까.......
최영락위원
법에 그렇게 갖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사람이 있고, 직접 지금 회장도 맡아있고, 저번에 둔치에 가니까 동물애호가 회장해서 개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분하고는 아니라고 뒤에서 얘기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영주에 없다 말입니까? 그리고 이 재산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켰다가 다시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할 수 있습니까? 결손 처분 시키면 그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재산이 발견이 되면, 또 다시 부과 결손 취소를 시키고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습니까? 시효소멸은 안되겠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시효소멸된 부분은 안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5년동안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시효소멸은 안되고, 시효소멸 말고 결손처분해도 다시 또 재산이 나타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분 해버리면 그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은 아니지만,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결손된 것은 5년동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 처분했던 것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이것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확실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내가 보기에는 동일인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야지, 53페이지, 부과세 감면처분현황, 감액에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8페이지를 보면, 황병태, 김윤기, 김윤서 해서 납세의무자 착오해서 이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1,500만원, 300만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납세의무자 착오를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에서 납세의무자 착오를 했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착오는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이 본인이 내야 될 것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우에,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여서 감액처분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서에 당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과세된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착오가 되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정정이 되어버리면 정정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만큼을 감면을 시켜주는 겁니다. 당초에 신고를 할 때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소득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 계산이......
최영락위원
말이 안되죠. 본인이 신고하는데,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런 주민세 종합소득세 자료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를 해서 소득이 정정됐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과세했는 것을 감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소득세 주민세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착오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것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납세의무자가 착오다, 뒤에 감액처분사유에 납세의무자 착오가 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 정정이라든지, 이렇게 정정이 되어서 국세정정에 의한 차액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소득금액에 대한 국세 정정에 대한 차액일거야 아마 맞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이 소득금액이 정정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정이 되면 정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에 대한 감면되어 종합소득세를 다시 받았다가 되돌려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적게 한다는 부분, 그 부분일겁니다. 납세의무자 착오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죠. 납세의무자가 착오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이런 부분이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당초에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신고할 때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세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전체를 부과취소를 시키고, 다시 재부과를 했던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러한 것이 납세의무자 착오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청이 아닙니까? 맞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민세는 시청에서 받습니다.
최영락위원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시에서 잘못되어서 하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에서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할 때, 본인이 잘못 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당초에 과세된 세금을 전부 감면 면제를 하고, 다시 부과를 했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부과했던 것을 우리도 주민세를 취소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소득 넘어온 것에 의해서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다시 과세를 했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럼 납세의무 착오라 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어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당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이 맞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이 맞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서에서 넘어 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확실합니까?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 쪽도 영주시청 아닙니까? 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내라 소리 안했는데 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시에서 잘못이 있지요. 이런 금액들이 나가서 다시 정정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드는 얘기일텐데, 처음부터 잘하셔서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에 대한 세금조사가 202건이죠? 조사했는 실적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법인에 대한 조사는 202건입니다.
최영락위원
방문조사가 82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보면 누락해 놓았는데, 누락은 신고를 적게 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당초 신고했는 것 하고, 저희들 조사했는 것 하고, 다르게 확인된 겁니다.
최영락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인업체를 방문을 해서 법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법인재산, 이런 것을 서류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02건 같으면 상당한 건수인데, 82건하고, 전부 287건이면, 거의 하루 1건씩 일어나는 건수인데, 조사를 하는 방법은 조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조를 편성해서 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1년마다 한번씩 하든가 기간이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2년에 무조건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개인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이건 법인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법인은 무조건 2년에 한번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세무조사를......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세금조사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 불안해서 세금조사 때문에 살겠습니까? 제 얘기는 세금조사도 좋습니다만서도 누락보다도 누락이 없음이 더 많습니다. 맞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누락이 없는 것이 더 많은데, 시민들이 이런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혐의 사실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조사를 받도록 해야 되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받는다고 해서 수시적으로 나가면 누락이 없는데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법인체라도 세금이라 하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조사라 하면 다 싫어하는 것인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를 방문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조사를 202건을 했고, 방문조사는 82건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이 많거나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방문조사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옆에 서면방문 없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분에 서면조사, 방문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아니, 세무조사 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이것이 조사, 조사해가지고 계속 나가면 장사하는 사람 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 사실이라든가 있었을 때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 그냥 조편성해서 2년에 한번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장사하겠습니까? 세금 거두어 들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런 것도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래서 방문조사는 저희들이 관외법인이나 서면조사를 해서 서류를 내달하고 했을 때 불응했는 업체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하는 것이지, 전체 업체를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서면은 서면이지만, 조사라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하는 입장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당하는 입장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한국판매 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3,300만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그것은 어떤 것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만한 금액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과점주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추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과점?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과점주주......
최영락위원
과점주주가 무슨 내용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회사에 주식을 한 가족이 일정지분 이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과점지구로 추적을 해서 주모가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래서 누락인가? 누락은 아니잖아........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과점주주로 중과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중과세지, 누락은 아니잖아, 벌금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벌금하고는 다르고, 세금자체가 과점지구로 하게되면 여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놓았다가 가족간의 관계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면 과점 중에서 과세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과가 되는 겁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23페이지 보충질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역시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300억원 추징세액에 60억원이 미수납이 될 것 같으면 20% 이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100% 징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징수율이 세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86∼87%대에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가 미수로 남고 있고, 그래서 미수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취득세 이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내게 되면 등록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별도로 부과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취득세는 안내어도 등록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죠.
홍사철위원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27억원이 미수납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를 얘기합니다.
홍사철위원
지난년도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이것이 27억원이 넘어 왔는데, 그것을 전체로 확대를 해서, 그럼 본년도 미납액은 40억원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체 65억원에서 27억원을 빼니까 38억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금 과년도 수입이 도세에서 10억원, 시세에서 27억원......
홍사철위원
그럼, 28억원 정도 나온다 하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과년도 미납액이나 본년도 미납액이 비슷하다는 금액 자체가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처음에 부과를 하게 되면, 85∼86%에서 징수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 년도내에 못 받게 되면,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러니까 과년도가 악성채권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이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받기 점점 더 어렵습니다.
홍사철위원
24페이지에서도 세외수입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60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시세외수입이 35억원 정도가 미납액이네요. 여기에서 우선 24페이지에 보면, 부담금하고 잡수입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부담금이 내용을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잡수입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잡수입은 과태료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가 5억5천만원으로 거의 95%가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과태료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분이 안됩니까? 무엇에 대한 과태료인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과태료 수입에 차량등록,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금에 대해서도 같은 페이지 60페이지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이 무엇에 대한 부담금인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고 또 징수결정액도 큽니다. 막연하게 부담금 이렇게 해놓고 징수미납액이 지금 4억원이나 되는데, 그 밑에 잡수입은 5억7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부담금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 이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주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한가지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내역에다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수도 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하수도 원인자......
홍사철위원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는 측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조금전에도 물었듯이 이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면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사자체가 진행이 안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절묘를 드렸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내역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에는 무슨 공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자한테 이것은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도 아니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이것을 징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에도 역시 보면, 시효소멸이라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시효소멸 되기전에 적법적인 절차 조치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셨는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을 하더라도 담당자 출장이라든지, 수입액을 줘서 출장조서를 붙여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것은 그쯤하고, 60페이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양식이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 사용료 란에 입장료 수입이 있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장료 수입이라 하는 것은, 세분한다 하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 선비촌, 소수서원, 온천 관계 입장료를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입장료수입은 소수서원과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입장료 수입 소수서원하고 휴양림입니까? 나머지 선비촌, 온천 관계는 어디로 포함이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은 기타사용료 표기가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기타사용료 14억원이 징수액이다 그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선비촌, 온천 다 포함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부석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입장료 수입은 소수서원, 선비촌을 포함한 소수서원 입장료이고, 자연휴양림 입장료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수입은 자연휴양림에 산막이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과 시민운동장, 시민회관, 풍기온천, 여성회관, 청소년야영장 등 이런 곳에 사용료는 기타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총괄 입장료 수입외에는 전부 기타 사용료로 포함이 되었다 그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하고 사용료하고는 구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양식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어느 양식이라든간에 기타라고 사용할 양식은 별의미가 없는 항목만을 집산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액적으로도 14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의미가 있는 금액입니다. 역시 또한 항목적으로 봤을 때도 온천이라든지, 기타 위에서 열거한 예외 항목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온천은 별도 항목을 주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온천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온천수입이 월1억원 이상 번다는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온천 수입이 온천자체만 수입해도 12억원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풍기온천 수입은 예산상에 17억9천6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면 풍기온천 수입만해도 24억원을 거의 충족하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것은 예산상에 얘기를 했고, 지금 감사자료상에는 10월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지금 갖고 오신 것은 할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입장료수입을 별도 항목을 정해서 선비촌이면 선비촌, 자연휴양림이면 자연휴양림이라는 개별 항목을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사용에서도 온천을 별도 항목으로 독립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타 사용료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료상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꼭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부기로 내역을 별도로 부기상에 낼 수는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부기상으로 내어 주시면 더 고맙겠고, 부기상에 내주시는 것도 내주시는 것이고, 차년도부터는 양식자체를 이미 기타사용료가 이렇게 비중이 있는 금액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양식이든지 보면, 기타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잡동사니 항목을 모아 놓는 것이고, 금액적으로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기타 사용료에다가 그냥 아무런 맹서가 없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상대적으로 이해가 부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잘 해놓으셨네요. 중기수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온천관계, 선비촌관계, 이런 항목을 의미있는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별도 개별 항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해봅니다.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자료를 낼 때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납별 처리현황이 나오고, 징수가능액 구분 해주고, 징수불가능 구분 표시를 하셨는데, 징수가능 항목에 보면, 납세 태만에서 21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물론 조치사항이 재산압류 여러 가지가 구분 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납세태만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납세태만이 징수태만하고는 연관성이 없는지 주무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부가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금이라는 것은 반길 것도 없이 받는 것인데, 낼 때 선듯 기분좋게 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돈이 좀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안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십번씩 수백번씩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징수 태만은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가서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은 납세 태만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자주 못가고, 했는 점은 있겠습니다만, 납세자 의식자체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좋습니다. 기타 사항에 6억2천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사실 금융제재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할 재산이 없어서 못해놓고 있는 경우, 또 납부 약속을 했는 경우, 이런 경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식 적을 때 반드시 구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님들게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있는데,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 안하는 것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감면이 있는데, 감면은 세금을 좀 깎아 주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그 옆에 보니까 몇 %를 감면하는지 비율이 없어서, 감면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감면비율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시 등록세 같은 경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100%, 또 농업협동조합에 고유업무, 산업기술단지 공장용 건축물 등 신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00%가 되고,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광 이런 것은 50%, 그리고 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감면 같은 경우에는 74%, 이렇게 비율이 해당 내용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강창기위원
그래서 감면보면, 과표에 금액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표가 있고, 본세가 있고, 감면이 얼마된다 그러면 좀 판단이 빨리 갈 것 같은데, 과표만 있고 금액만 해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에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무재산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몇 년간 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5년입니다.
강창기위원
5년입니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처음 앞에 보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가 나오는데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취득세는 재산이나 토지는 취득할 당시에 고지서가 나갑니다만, 안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체납이 계속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효소멸 될 때까지 5년동안 물론 징수 독려야 했겠지만 이것이 그냥 시효소멸로 넘어간다면 한편은 보면 납세의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그런 것도 감이 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년동안은 시효소멸되어서 결국 그렇게 됩니까? 4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 있고, 금액이 큰 것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취득세가 몇 년간 안내고 하면 시효소멸 전에 바로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압력이 가능한 경우는 60일 이후가 되어야 취득을 하고, 60일 이후가 되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보면 취득을 해서 60일 이전에 팔아버리고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60일전에 취득한 재산을 바로 매각을 해버린다 말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강창기위원
그러면 압류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네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취득을 했다고 자진 신고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이내에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납세고지서를 나가게 되면 납기일 3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안내게 되면, 그러면 60일 경과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안내게 되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사서 자진신고도 안하고, 또 납기내 고지서가 나가기전에 팔아버리는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독려를 해서 받는 수 밖에 없는데 받기가 어렵습니다.
강창기위원
9번에 보면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등록세를 안내면 등록 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사에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나온 경우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당초에는 장애인으로 해서 신고를 해서 등록세 감면을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다하는 것이 밝혀져서 추징을 했는 경우, 그럴 때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해당사항이고, 3년이내에 매매를 하거나 하게 되면 등록세가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이런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 등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되면, 체납세에 상당히 징수했는 실적이 그만큼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최대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시금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한이 되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강창기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어느 은행으로......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났습니다. 당초 지금까지 올해까지 하고 있는 농협시지부와 대구은행으로 금년과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비율도 그대로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표기에 있어서 세분화를 요구했고, 저는 세외수입에 발굴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특히 지금 시에서 경영행정 이렇게 경영수익사업들을 많이 발굴합니다.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세외수입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세무과인 만큼, 예를 들면 온천자판기 운영위탁이라든가, 소백산눈썰매장 위탁운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꿈나무육성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위탁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시의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임의적으로 그 곳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주민자치새마을과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원발굴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관련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온천자판기는 이번에 임대입찰을 봤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힐 것입니다만, 소백산눈썰매장은 아직도 체육회에 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1억원 넘는 매출액 중에서 시에 세입으로 잡힌 것은 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영행정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위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원을 세금을 거두는 주무부서에서 명확한 촉구가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선비촌민간위탁운영지원금 사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도 기타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총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힌 다음에 지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냥 들어오는대로 월말정산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바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세원 관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잘 알아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옥식위원
세원의 관리, 회계의 관리는 총괄 회계주의입니다. 총괄예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산총계주의.......
윤옥식위원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세입을 원천적으로 세입을 잡아주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회계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면에 봤을 때, 해당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회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위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는데, 그 계획도 아마 이제까지 영주시가 해온 것을 보면 또 체육회나 위탁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외수입세원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재산, 시효소멸 등에서 세입미수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5년동안에 시에서 하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로 시효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은 세무직원들이 납부독려를 갔을 경우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거나 또 있더라도 돈도 없고 세금을 못냈을 경우에 수차례 가서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만,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내고 못받았을 경우에 5년이라는 시효가 소멸되게 되면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일단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었을 때, 독촉장을 보내죠. 그리고 가산금을 붙이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재산압류나 고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압류할 것도 없는 사람들, 또 사람이 가서 독려를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설령 만나더라도 형편이 어렵고 그런 경우, 또한 각 금융기관으로 예금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 직장으로 의료보험공단 등을 통해서 직장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납된 것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의한 이전이나 폐차시에 어떤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소재가 등록만 우리한테 해 놓았지, 소재가 불분명하고 찾지를 못하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시키게 되면, 강제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류이고, 뭐고, 다 해놓았는데, 차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소멸에 해당되어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차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하기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아니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든지, 또 폐차를 하려면 영주소재지에 해야될 것이고, 다른지역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영주자동차 등록업무 창구에서 이전등록을 해야 되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물론이죠.
윤옥식위원
그런데 소재를 못찾는다, 이 많은 자동차 ...... 좀 이해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1년에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번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차 한대에 대해서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4번, 8번 2년 넘어가면 8번정도 회가 거듭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자고 하면 이제 윤옥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할 때에 이 세금을 전부 다 징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10년이 넘은 그런 차들, 또 무단방치한 차들, 그렇게 해서 등록원부상에는 남아 있지만, 차를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년씩, 12년씩 넘은 차들이 어디에 지금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차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이전을 하거나 또 폐차를 하거나 그렇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를 하고, 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여기보면, 자동차세 부과일 보면, 98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2004년도 1월달 이렇게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5년만기가 되어서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틀렸는데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차령이 그렇다 이겁니다. 차령이 우리는 시효소멸은 5년 이상 된 것은 하지만, 그 차 자체로 봐서는 이런 차들이 차령이 거의 10년이 넘은 그런 차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종토세가 체납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되었는데, 종토세라면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사유로 결손 처분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부과할 당시에는 이 사람 이름으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과기준일은 6. 1일로 되어 있습니다. 6. 1일날 부과할 때에는 이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과세는 10월에 과세를 합니다. 납기는 10월 납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세금 부과는 전에 소유자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체납은 전소유자가 체납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무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7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급사유가 보면 주로 착오나 이중수납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중수납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중수납일 경우에는 본인이 고지서를 저희들이 우편배송을 했는 것을 가지고 내는데, 착오를 해서 안냈는지 알고, 다시 발부를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중착오 납부가 되고, 당초에 낼 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고도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납기가 되니까 고지서가 없다 이래서 다시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서를 발부를 받고 난 다음에 미납을 했는데, 납기 후에 독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다시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부 정리가 바로바로 되면 이런 경우가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사실 냈는 사람들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두 번씩 내는 경우가 흔히 나옵니다.
윤옥식위원
모든 세금 수납현황이 컴퓨터 전산처리 되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세금 낸 사람은 10,000원, 20,000원 냈는 것 크게 신경 안쓰거든요. 요즘 종류가 많다보니까 냈는지 안냈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내라하면 하면 안냈는 모양이다 이러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들이 확인 작업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안한다는 그런 말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과금 수납대행이 전국 어디서나 다 됩니다. 그 자료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넘어오자 하면 납부를 하고 약 일주일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산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했는 것이 당일당일 납부 즉시 우리한테 통보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영주시내에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납부 만기 이후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세무과로 이관이 된다 이 말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체납자를 확인을 할 때에는 전산망에 어떤 확인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동네 누가 무슨세를 냈다, 안냈다 확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러한 전산처리 작업이라든지 도 업무 취급함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안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납부하고 난 다음에 납부했는 결과가 우리한테 오자면 일주일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동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 정상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행위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만기가 매월 30일이 보통 됩니다. 납부기일이 그러면 30일날 내면 다음달 7일날 통지가 세무과로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세무과에서 독촉 고지서를 내느냐 이런 얘기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아니죠.
윤옥식위원
그건 아니잖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것이 납부가 되어서 납기세액 같으면 납기 마감이 되고 일주일 뒤에 옵니다. 납기세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냈는 것도 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우리한테 모두 넘어옵니다. 그런데 독촉의 경우에는 자료가 모두 넘어와서 정리를 모두 한 다음에 독촉을 합니다.
윤옥식위원
그렇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래서 이런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독촉을 하기전에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이런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독촉하기전에 주민들이 스스로 냈는 것을 또 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되죠. 세금을 안그래도 내기 싫은 것도 꼭 내야 되는 것도 안내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과태료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본인이 받아 갔는데, 또 다른 집에는 다 나왔는데, 우리 집에는 왜 안 나왔나 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납기가 미납이 되어서 독촉장을 받아서 냈는데, 집에 찾아보니까 고지서가 또 있어서 또 갖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이중납부 경우가 생기고, 남편이 내고, 부인이 또 따로 내고,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들이 두 번씩 받고 받아봤자 어차피 정리를 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납부라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안내주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방금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생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뒤에 84쪽에 보면, 납세의무자 착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곳에 해당이 듭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과오납부 반환처리현황에는 이중납부로 오는 경우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착오하는 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정당하다라는 제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변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중납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업무상 착오라든지 행정업무에 신속한 처리가 안되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토지에 2건의 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조서에 보면, 동일한 토지에 2건의 비과세를 적용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동일한 토지에 2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비과세 받으면 되는 것인데, 두 번 비과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15페이지에 보시면,......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소가 동일인이 다른 지역에 물건은 다르고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주소가 그렇다는 이거죠.
김택우위원장
1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가흥1동에 1453-29번지 자비동산에 용도부분 비과세를 적용을 시켰고, 16페이지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두 가지를 동일토지에 할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과표가 똑같은 금액인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과표는 같고 세목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선서, 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영주시 회계과장 안병수
김택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2004년도 예산 미발주사업을 보면, 본청 상징홀조성 및 홍보판 설치 이 부분이 1억5천만원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청사대수선 계획과 같이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현관 출입문을 사람이 들어가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하고자 계획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증축이 완전히 끝났으면 이것과 청사 대수선 관계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만, 청사 발주가 공유토지소유자 동의문제로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발주가 안되어서 나중에 지금 청사가 79년도에서 80년도 초에 벌써 25년이나 되고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았는데 현관만 이렇게 만들면 뭐하느냐 해서 일단 유보를 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옥식위원
청사대수선계획은 청사증축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계획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명년도 상반기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청사가 되면 사무실이 상당히 낡아서 분위기를 좀 바꿔 볼 그런 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해서 이것이 내년에 증축하는 청사가 완공이 되면 내부시설을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계획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사장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청사 대수선관계를 하지를 못하고, 현관만을 상징물로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청사 증축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불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8쪽입니다. 용역계약집행현황에 있어서 설계비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설계도 지금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할 수 있는 설계는 2. 10일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만, 2.10일 이후부터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 업체는 3개업체끼리 수의 견적에 의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전에는 경쟁업체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2. 10일전에는 3,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2. 10일부터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견적입찰을 했기 때문에 2. 10일 이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었고, 2. 10이후로는 수의견적 입찰을 했는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래서 연초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뒤에는 수의견적을 했다 이 말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했는 것이 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 주변정비, 10번입니다. 11번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방범시설공사, 웅덩마을 폭포 뒷산조경공사 등 상당히 많습니다. 수의계약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그것이 공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사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만 한건한건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10번이 되겠습니다. 부석사주변정비는 수의계약을 방범시설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와 달라서 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감시기기 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영풍비로사석아미타 및 석비로자나불좌상 방범시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시기기 협동조합과는 모든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웅덩마을폭포 뒷산조경공사는 당초에 웅덩마을에 대한 그 공사를 다른 업체가 받았었습니다만, 여기에 조경분야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태조경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했는 공사입니다. 뒷부분에 조경을 더 보완하는 내용을 하도급 받았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왔을 때에 공사가 같은 공사에 혼잡이 직접공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번에 선비촌 초가이엉잇기도 동신건설이 선비촌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입찰을 보였을 때에 선비촌조성공사 업체와 지붕잇는 것과 다른 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백산풍기온천 사인설치공사도 단체 수의계약으로 해서 또 광고물제작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8번에 도봉-영모암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 포장공사는 우리 관내에 당초에 업체가 고려건설과 대창건설 2개뿐이기 때문에 2개는 수의계약을 한번 이 업체, 한번은 이 업체로 해서 2개 이상업체는 견적입찰을 합니다만, 2개 업체는 견적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9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이 국가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국가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번이 되겠습니다. 꽃동산정비보완 및 수목이식공사도 영주에 일반조경업은 2개 업체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31번 영주동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이것도 포장공사업으로 해서 대창과 고려 2개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에 41번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입니다. 이 버스승강장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3번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2개 업체뿐이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44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 출입구 간판제작 글씨를 제작하는 설치공사였습니다만, 광고물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60번입니다. 공설시장 상가 상호간판제작 설치도 같은 내용으로서 광고물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예, 과장님 잠깐만, 대충 유형별로는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이 물론 법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바도 있고, 협동조합이라든지,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각각의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특히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 확인은 못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확인을 해본 바로는, 최대 많게는 2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하고, 협동조합이 했을 때에 단가 차이가 2배가 됩니다. 또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간판글씨 제작하고, 온천사인공사 설치공사, 뒤에 보면 공설시장 간판설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이 하면 70%이면 됩니다. 지금 영주시가 협동조합의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아주 나쁜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히 악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히 선비상조형물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절반가격도 안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수의계약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정도 더 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너무나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시중에 광고업자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입이 한나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곳에 줘서 누구 완전히 부자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것은 참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 모든 조형물이라든지 광고물 글씨라든지 하는 것이 사전에 설계가 다 됩니다. 설계금액에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때에 이 설계 금액에 70%라 하는 것은 우리 낙찰율이 87.745%가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최저 가격이 87.745%인데, 지역의 업체들이 70%에 할 수 있다라 하면 안 맞는 얘기 같고요, 87.745% 공개경쟁입찰이 낙찰율이 되어야 되니까 안맞는 것 같고, 지역업체가 지금 우리가 법으로 봤을 때에 지역업체가 이러한 것을 할 만한 기준이 된 업체가 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물론 다른 업체에 와서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차라리 그냥 지역업체의 특정업체를 주면 다른 업체가 특정인에게 왜 이런 것을 줬느냐 하는 시비의 소지가 많이 있고, 다른 문제가 더 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지역업체 이런 할 만한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광고물제작업체 같으면 그러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사업이 일반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설계도가 이미 다 나오고 어떻게 만드라는 발주지시서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영주에 광고물업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과장님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어떤 업체를 주더라도 한 업체가 다 쥐고 하는 사업은 잘 없습니다. 광고물 같으면 6,000∼7,000만원 되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하청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업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고, 또 못하는 부분은 대도시 하청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인데, 능력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되죠. 문제는 하여간에 이렇게 조합이라는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들을 말하자면 악용해서 설계금액 자체도 과다계산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특정조합에 혜택을 준다라는 인식들이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고,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낙찰가에 70%, 50%이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합에서는 그 가격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조금 더 준다라는 것은 경쟁입찰을 붙여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공사에서 다 수의계약인데, 과장님 답변은 2개 업체 밖에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두 개의 업체를 관내 견적을 합니다. 2개 업체가 8월말까지는 2개 업체뿐이었습니다. 한데 8월말경에 1개 업체가 더 등록을 새로 했습니다. 등록이 된 후에는 8월말 이후부터는 3개 업체가 지금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견적입찰이라 하면, 관내에 견적서를 관내 있는 업체에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타 견적이라는 견적을 한가지 더 받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일 때에는 타 견적을 받아오면 이 사람 이 사람 2개뿐입니다. 그럼 견적입찰이 필요 없기 때문에 2개 업체일 때는 타견적만 그냥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2개 업체일 때에 권한을 2개 업체일 때에는 지역에 있는 모든 권한을 주기 위해서 3개 업체일 때에는 견적입찰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월말경부터는 포장공사업도 1개 업체가 더 생겨서 8월말 이후로는 포장공사도 지금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2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2개 업체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냐 이 말이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업체에 편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비슷비슷하게 이번에 금액으로 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글쎄, 한번 전문위원이 알아보시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내 신규업체는 어디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새로 생긴 곳이요?
윤옥식위원
예.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풍기에 있는 업체인데, 풍기에 새로 한사람이 포장공사업을 공사만을 합니다. 포장을 아스콘을 제조하고, 레미콘을 제조하고 이런 업체가 아니고, 포장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해서 자재는 조달요청을 해서 자재는 관급자재로 조달요청 공급해 주고, 포장금속업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이름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찾으면 어디 있지 싶은데......
윤옥식위원
제가 보니까, 8월 이후에 3개 업체가 생겨서 견적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거짓이 아니고 틀림없습니다. 안된다면 직원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엔에스건설이랍니다. 엔에스건설이라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엔에스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엔에스건설......
윤옥식위원
들어본적이 없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1월 되어서 이 사람이 1건 했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부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82쪽에 넘어가서 임대중인 공유건물현황에 보면, 공무원아파트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공무원아파트 임대료가 월20,000원, 30,000밖에 안됩니다. 영세민 임대아파트도 월70,000∼80,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2백만원∼5백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월 100,000원까지 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영세민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소득수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공무원 복지차원이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영세민보다 더 싸게 임대를 낸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공무원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윤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리후생 차원이지, 우리시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할 의향이 아니고, 복리후생차원이 훨씬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영주시공무원아파트관리운영조례도 있고, 관사에 대한 조례도 다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복리후생 사업이라는 것을, 그러나 영세민 임대아파트 보다도 1/4 가까이 싸다는 것에 시민들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낡아가는 아파트라도 월 20,000원이라는 것은 보증금 100,000원에 월 20,000원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이 아파트가 지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하망동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러고 있고, 제가 지난해에 이 부서를 와서 여기 하망동 아파트 입주공무원 31명과 간담회를 가져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낡아서 금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다. 수선을 하기 보다는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보증금을 얼마를 해서 좀 좋은 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여기에 입주한 공무원들이 우리는 여기에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팔지 말고, 여기에 좀 있도록 해주고, 여기 아파트가 낡아서 30년정도가 넘었습니다. 수선을 하는데, 내부에는 시가 수선을 해주지 않고,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이런 것은 입주했는 공무원이 수선을 해가면서 사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현실화 하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지금 우리 조례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되고, 공시지가에 의한 이런 문제입니다만, 회계과장의 주관 의견이라면 물론 공무원 후생관계는 총무과가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금년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계약이 2005년말까지로 계약이 전체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직장협의회에서는 하반기 직장기관장 협의안건으로도 이 아파트를 팔아주십시오, 이 재원을 전체를 가지고 다르게 회계과장이 생각한대로 임대아파트를 몇 채를 임대를 해서 공무원을 주는 것이 안좋겠나, 너무 낡아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도저히 안되겠다는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2005년말 이전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하망동 아파트는 처분계획을 제 복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중식을 한 후에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무과장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에 별도 수의계약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어떻게 유권해석상에 보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다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의한 행정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와 사인간의 계약이나 계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라는 것과 계약에 관한 예규나 지침, 조달청 예규나 행자부, 재경부 이런 예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에 중소기업진흥법이라든지 대행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예규를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볼 때에 협동조합하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시행령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 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수의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 해서 그것이 국가계약법 위배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물 감시기기 같으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없습니다. 감시기기라든지 광고물조합이란 곳은 감시기기의 전문건설업 이런 곳이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특수한 사항이 있겠지만, 통상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이해관계 집단은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그러한 로비의 결과물로서 이런 법제하를 갖고 이런 관행이 시행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윤옥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실지로 지방자치가 어떤 자치제의 극대화를 가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 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입장에서 공사가격 같은 걸로 입장에서 받는다면 사실 안했을 때에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한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사철 위원님 말씀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가 있습니다만, 너무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어서 예규나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안하고자 합니다. 예규나 지침에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지역주민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하고 지역업체를 줬으면 좋습니다만, 법규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감사원에서는 특히 이 계약관계는 감사원에서 아주 극심하게 다루는 이런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면서 지역업체를 도와드리면 좋지만,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어서 원칙대로 가자라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칙이란 것이 안줄 수 있다하는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감사대상이 되었을 때에 당당하게 자치단체의 어떤 자치력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기타 타당성의 논리로서 안줄 수 도 있다는 논리를 피력을 하실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것이 지금 말하는 자치단체간의 특화 과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행정도 특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론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고, 이런 것은 물론 하위조직에서는 담당자분들이 계장이하 분들은 사실 지시사항 범위내에서만 하겠지만, 적어도 중견간부라든지 집행부 오너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범시설 같은 특수한 경우외에도 14페이지에 보면, 선비촌초가이엉잇기 이런 것은 사실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줘야 된다는 원리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홍사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너무 법규에 얽매이고 경직되다 보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또 행자부나 재경부, 조달청 예규 이런 것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나 검찰에서는 제1번, 원칙을 왜 안지켰나 라고 따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가자는 것이고, 선비촌초가이엉잇기는 지금 문화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 물론 촌에 과거에 우리가 초가집 생활을 할 때에 이엉정도는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업체라야만 되고, 또 이 사업을 미리한 기존사업을 한 업체가 해야만이 타당하지,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또 못하다라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업체로 했는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듯이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위조합에서 사실 가격단합을 통해서 로비가 들어오는 그런 관행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그래서 각종 이해관계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부서 내지는 국회 이런 쪽에 로비를 함으로 해서 법제화가 되고, 로비를 한다는 자체가 가격단합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가개념을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도 사실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유사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올해 몇 군데 했지요? 여기 자전거도로가 표시된 것이 몇 군데 발견을 못하는데 어디 어디에 나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24페이지에 101번, 영주육교에서 영창피아노, 공사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낙찰금액이 73번에 2억7천4백만원입니다.
홍사철위원
2억7천만이고, 101번이 2억1천만원이고, 5억원 정도 되네요? 총금액이 14억원 나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총금액은 제가 합쳐봐야 알겠는데요.
홍사철위원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 범위내에서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16번도 자전거 도로이고, 112번 자전거 도로이고, 73번.......
홍사철위원
이 금액에서 아스콘경비는 포함이 된겁니까? 빠진 겁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포함이 된겁니다. 자재는 관급자재가 별도입니다.
홍사철위원
아스콘이 관급자재로 들어갔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아스콘의 빠진 금액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여기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도비 50%, 시비 50%에서 2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실지로 시행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7억씩 해서 14억원에 공사 종결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이 도단위 입찰로 입찰이 되었지요? 왜 굳이 도단위 입찰이 안되고, 시단위 입찰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금액이 안됩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정해서 올라온다는 그런 말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설계금액이 7천만원 이상은 도단위 입찰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러니까 7천만원을 굳이 정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7천만원 이하로 해서 시단위 입찰은 불가능했느냐 이런 제가 질의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막연하게 지금 또 사업부서를 말씀을 하시는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사업부서 설계를 그렇게 해오니까......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관기관이고 관련부서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하여서 설계를 7천만원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를 원래 발주를 할 때 분리 발주를 못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공사는 묶어서 발주를 하도록 통상지침이라든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발주를 할 때에 그런 7,000만원을 하면 세 개업체가 되어야 되고,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묶어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이해가 되는 것으로는 굳이 7,000만원 이상으로 안 묶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해선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얘기하시고, 책임행정을 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굳이 꼭 7천만원 이상을 할 필요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아스콘이 전체적으로 2개업체라서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정도 아스콘이 공사비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첫째, 분리발주가 문제이고, 아스콘은 얼마간은 자료가 새로 자료를 내야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도로는 아스콘이라고 안하고, 붉은 색으로 하는 일반용어로 투스콘이라는 것인데......
홍사철위원
투스콘은 생산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투스콘은 영주에 업체는 없습니다. 특허기술이 있어서 투스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영주아스콘공장에서 아마 굽어서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것이 특정업체만 지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홍사철위원
저는 질의요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지방위주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입장에서 지방업체에 어떤 보호할 필요가 있잖느냐, 굳이 말씀을 드린다하면, 그래서 관내업체를 가능하면 입찰을 보더라도 관내업체를 위주로 가져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입찰관계에서 관내업체가 안되었더라도 기타 행정 지침이나 행정지도상에 협조관계를 통해서라도 하청을 관내업체에 준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좀 관내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역업체에 줄 수 만 있다면 지역업체를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그만 규정이나 원칙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경직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지역업체에 못주게 된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스콘에 대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아스콘에 대한 금년 10. 1일부터 10월말까지 아스콘 물량이 62,361루베로서 계약금액으로는 약 21억원정도 되네요. 3개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
홍사철위원
여기 자료에 추산으로 해보면, 34억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투스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홍사철위원
투스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금액은 차이가 나도 별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설계용역에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2월까지는 수의계약이고, 2월 이후의 입찰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2월 이후로 수의계약을 2개업체 미만만 했지, 2개업체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다소간 법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량권내에서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육성발전을 시키고, 경험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영세하더라도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검토나 조치사항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건지 사후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물론 저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홍사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워낙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라든지 예규를 조금도,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간부회의 석상에 공론화시켜서 공론화된 결과치로서 집행을 하게 되면 하부조직에서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안됩니다.
홍사철위원
안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조금전 질의에서 빠졌는 부분인데, 선비상조형물제작설치를 얼마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계약금액이 8천3십5만원입니다.
윤옥식위원
8천3십5만원이죠? 원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해줄 때, 5천만원짜리를 두 개를 두군데 하겠다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한 개 8천만원이 되게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주무한 담당과장님이 확인을 안하고 승인을 해줬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회계과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해드리고, 계약도 회계과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계획을 올릴 당시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하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약 1개소당 5천만원이면 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 규격이 좀 더 커지고, 두 개를 하면 규격이 적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규격을 적게 하면 5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발주하는 과정에서 두 개를 하려고 보니까 규격이 너무 적어서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한 개만이 설치를 하는데 이렇다 해와서 계약을 했는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크기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비상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옥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알아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예상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액이지만, 예상을 할 때에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천만원짜리가 그건 최대액을 예상을 했겠죠.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했겠죠. 그런데 8천만원이 되기까지는 예상치 못했던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단순히 예상했던 것 보다 해보니까 이렇게 많더라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물론 예상을 하기에는 저희 부서에 관리계획과 계약을 저희 부서가 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조금 적은 상을 할 계획을 했는데, 만드는 과정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 적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커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예산을 제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동상 높이가 3m로 하였다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윤옥식위원
커졌다 커졌다 적당히 커졌다, 예산이 늘어났다 하면 행정집행부의 재량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한 개로 했다하면 이것은 배로 커진 겁니다. 결국은, 사업예산면에서 9,800만원이라는 돈을 땄었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8천만원요.
윤옥식위원
8천3십5만원은 순제작비입니다. 입찰 수의계약 금액이고, 나머지 부대비까지 해서 9천8백만원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보면, 이것은 예산집행에 자율성에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저희부서에서는 계약부서가 되다보니까 ......
윤옥식위원
계약부서인데,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을 받으셨고, 그에 대한 주무부서장 아닙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한 개를 해왔을 때에 주무부서에 보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적게 두 군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적어서 안되겠다 이것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크게 하니까 한 개밖에 안되겠다라고 해서 했는 내용입니다.
윤옥식위원
그건 어쨌든 간에 처음에 3m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4m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m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정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시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천만원짜리 5천5백만원이 되었다하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40% 넘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40%가 아니고 3천만원이면 60% 증액이 된거죠. 그러면 애초의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부분 재산관리계획담당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재산관리계획은 받았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예산안 다 승인받고 했는 부분들이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단순히 사업비 집행 계약이라면 과장님께 질타할 일도 없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라는 승인을 받아갔기 때문에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162번에 2004년도 숲가꾸기사업 1차대행 해서 낙찰율이 97.5%입니다. 수의계약건인데,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면, 14쪽에 보면, 벚나무이식공사는 94.3%, 웅덩마을폭포뒷산조경공사 88. 8%, 그리고 15쪽에 19번, 2004년도조림사업에 수의계약건 90.6%입니다. 이 낙찰율이 적게는 88%에서 많게는 97.5%까지 갔습니다. 낙찰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숲 가꾸기사업 같으면 산림조합이 162번은 부과세를 내지 않습니다. 부과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설계를 해서 하고, 일반경쟁에 대한 낙찰율이 87.5%한데, 87.745%이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이 약 90%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우리 도서관에 도서납품 같으면 라벨을 붙이고 90%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역업체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업체에서는 입찰을 하면 87.745%이면 이하로도 떨어지기도 한데, 지역업체로 서점을 하는 업체들이 나누어 달라고 해서 영주지역업체에 납품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90%에 납품을 못합니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가 우선 시립도서관에 도서납품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대형서점들한테 입찰을 보이면 80%정도 낙찰율이 떨어집니다. 도서 납품 같은 것은, 지역업체들은 그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지역업체로 나누어주고,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업무에 따라 특성상 조금 더 놓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지금까지 회계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법률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따지시는데, 실질적으로 숲 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나 입찰을 보나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낙찰율이 비슷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업체가 10원이라도 이율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와 또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하고는 답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불리한 것은 전부 다 법을 따져야 되고, 유리한 것은 지역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물론 제가 100% 말씀드린 중에 다 맞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공사건마다의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도저히 벚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벚나무를 구해오라고 하면 우리는 못 구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조경을 하라고 하면 소나무는 이렇게 할 수 있다하고, 어디에 가서 캐오겠다고 하는데, 벚나무 같은 특수 수종을 하려면 우리는 못 구해 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특정업체에 보고 벚나무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구해와서 심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100%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지 필요한 것은 법을 다져야 되고, 말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시고, 금방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비상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윤옥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사업예산을 써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과장님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계약 주무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은 그런 것은 책임을 지시고 의회 승인 의결난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다보니 자꾸 커져 그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럼 이 사업계획을 승인 받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 승인받기 이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안거쳤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 받은 건 사항은 가능하면 승인사항대로 집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올해 수의계약하고 했는 것이 215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예전 가격하고 입찰금액하고 나머지 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집행잔액요?
권성국위원
예, 집행잔액......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당초에 어떠한 한가지 예산인 것은 집행잔액이 87.745%로 낙찰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이 남습니다만, 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많이 남잖습니까? 남으면 부기에는 없더라도 다른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러면 과별로 그렇다해도.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올해 총계가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총계 입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87.745%이고, 수의계약까지 하면 90% 되거든요.
권성국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총금액이 어느 정도 ........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권성국위원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거든요. 총계금액이......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총계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몇 백억원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13%라는 일단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이 그것에다가 과에서 거의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러면 그 곳에도 몇 십억원인데......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면 그냥 포괄로 묶어 놓은 사업이 있고,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있습니다. 포괄이라고 합니다. 그냥, 포괄사업비에서 한다고 그러면, 묶여 있는 것은 사업별로 묶여 있는 것은 가져오면, 예산서를 가지고 부기 확인을 합니다. 부기 있는 것이냐 없느냐, 부기에 없는 것이면 일단 왜 이것을 하느냐 사유를 물어보면 다 해야 될 사업이고......
권성국위원
물론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년에 만약에 300억원 정도라고 하면, 30억원 내지 30 몇 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했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예산을 관리를 잘하시면 그런데 30억원이라는 만약에 300억원 정도 되었다하면 그 돈이 실과에서 그냥 쓰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그런 돈 정도는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만한 돈이라 하면, 의회에서도 절차상에 의결을 얻어서 한다든지,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많은 액수가 일년에 돈이 아무렇게 없어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통제는 다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오면, 품위를 내오면 예산서를 내놓고 담당자가 예산내역에 있는거냐 없는거냐 통제가 되어 나갑니다. 예산 부기에 없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또 안해줄 수 없는 ........
권성국위원
선심성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업적인......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부득이한 ......
권성국위원
부득이하다고 해도 그만한 돈이라고 하면 의회의 절차상에 의결을 거쳐야지요. 그것 갖다가 관리를 잘하면 몇 십억원에 대한 돈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특별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거의 다 과장님들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30페이지, 152, 154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서천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이것은 토목공사도 있고, 교통신호등 얘기입니다.
권성국위원
152번은 교통신호등을 하는 얘기입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예.
권성국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안합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전부 시가 다 합니다.
권성국위원
아니,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안하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시가 다 합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전에 부기에 이렇게 하라고 1억 얼마짜리가 있었습니까? 서천사거리라고 지금 다소 해놓아서 더 불편하다고 하고, 건물앞에 막아놓고 그 부분 아닙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은 아니고.......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고, 8월에......
권성국위원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안병수회계과장
공사를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 봐야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