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4일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개발, 주민생활 편익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의 침체로 세입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고자 긴축예산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감소로 인해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등 SOC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마무리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농축산 분야의 지원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추진 실적 및 타당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7억 3,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653억 9,700만원보다 3.2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4억 9,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109억 3,600만원보다 4.95%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62억 3,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544억 6,100만원보다 3.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004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는 462억 9,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8,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 조정되면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6.29% 증가한 60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의 감소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보다 8.87%가 감소한 13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1,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9.81%인 24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8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가 161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562억 3,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7억 3,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2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2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75억 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6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은 양여금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전환 조정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보조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3억 2,400만원이 증액된 60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12억 9,000만원이 감소한 851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26억 900만원이 감소한 487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7억 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35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79억 7,1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7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1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9억 7,700만원이 감소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1억 900만원이고,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 당초예산보다 3억 2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억 5,96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2억 3,000만원입니다.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억 1,200만원이 감소한 18억 9,4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9억 8,800만원이 감소한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역동하는 푸른 포천 시민중심 지방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