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0시 01분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산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장식 농산담당입니다. 박일헌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입니다. 노태상 산림담당입니다. 정봉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신 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6쪽에 옥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농협에서 옥미를 추진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안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럼 올해, 금년에는 농협에서 또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올해까지는 고령농협에서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은 하는데 내년도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내년도는 고령농협하고 본관리 다사농협 RPC를 같이 할 겁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공동으로 이익도 같이 나누겠네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겠네요? 다사농협이랑 고령농협이랑 같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령농협 같은 경우는 가공시설이 없고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작년에는 옥미를 농협만 했지, 다사 RPC에서는 안 했잖아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을 농협에서 1포대에 1,000 얼마 봤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봤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생산을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이윤 배당은 안 나누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이익배당은 어차피 유통주체별로 결과적으로 고령농협은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을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아무래도 적을 것이고, 다사농협 같은 경우는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따로 하면 가공비를 주면 이익은 작다는 건 알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거 다 제하고 이윤배당을 안 남깁니까? 남기는데 한쪽으로 공동으로 하면 총 100포대를 사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합해서 통합을 해서 이윤배당을 농협과 같이 나누는가?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같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김양웅위원
ː같이? 이윤배당은 같이 나눠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같이 나누지는 않고
김양웅위원
ː않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500ha 중에 80ha는 고령농협에서 하고 나머지 한 420ha는 다사RPC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옥미를, 고령옥미를 홍보하는데 작년 같으면 양이 총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할 것 같으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물론 어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재 다사 RPC에서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 현재 영남권, 대구, 부산, 울산, 창원, 포항 이쪽쪽에 롯데백화점하고 대구 홈플러스하고 수도권 농협 하나로 마트하고 현재 유통망 가지고 있는 게 전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판매에 다소 어려움은 안 있겠습니까만 판매망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내년에는 아끼바리, 추청벼만 지원을 하고 다른 종자는 절대 지원을 군에서 안 한다 그랬지요? 생산하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고령옥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품질관리 부분에 승산을 둬야 되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소비자가 많이 찾는
김양웅위원
ː소비자 그거는 옥미에 대해서는 하는데 만약 일반 RPC에서 일반 나락은 다른 종자는 안 산다고 이런 홍보가 되어 있는데 추청벼만 한다고 내년에 고령군에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은 고령옥미만 추청하고 새추청벼만 하고요
김양웅위원
ː아. 새추청벼만 하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리고 금년처럼 자체 수매하고 하는 것은
김양웅위원
ː자체 수매 같으면 다른 것으로 해도 되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대로 합니다.
김양웅위원
ː왜 그러나하면 이 추청벼, 새추청벼 이거는 키가 커서 비료를 영 안 치면 평당 예를 들어서 40kg짜리 8개 나오면 원만한데 8개가 농사지어서 수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개나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리면 2등은 수매를 안 한다 하거든. 그러면 이게 농가에 앞으로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추청벼 이것은 아끼바리를 수매를 해서 가격을 많이 받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쪽은 조금하고 전부 지금 보면 옥미를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신청을 다 받데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추청벼하고 새추청벼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기도 안성미하고 그리고 이천쌀이나 전국적인 유명 브랜드쌀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대다수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하고 새추청 쪽으로 품질을 통일해야 전국 브랜드로 나갈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작년에는 농협에서 독단적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RPC랑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물론 장이 많으면 이용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수입을 본다고 보는데 지금 농민들은 이것을 많이 기피하거든. 수판이 안 맞으니. 오늘도 내려오다가 이야기 했지만 이건 조금만 고라버리면 넘어져버리고 넘어져버리면 1등 안 들어가면 2등으로 일반으로 나오면 소출도 안 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내리고 농민들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품종을 자꾸 권장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물론 추청벼하고 새추청벼가 농사짓기는 힘이 드는 품종입니다만 이제는 소비자 쪽으로 안 가주면 브랜드하기는 힘이 안 들겠느냐?
김양웅위원
ː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평당에 40kg 짜리가 10개가 나오면 보통 농비가 쌀 1가마에 한 15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만약에 7개나 8개 나와버리면 본전도 안 되는데 농사짓겠나 말이야. 농사 못 짓게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자꾸 그 품종을 권장을 해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저게 첫째 도열병, 도복 2가지라. 2가지. 1가지뿐만 아니라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다른 품종도 좀 이렇게 일품벼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한가지를 딱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이제 도열병하고 도복 부분에 대해서는 도열병은 집단화를 피하면서 어느 정도 카바를 하고, 그 다음에 키타진 입제를 옥미 면적에는 전량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도복 부분에는 규산질 비료하고 도복 방지제를 지원해서
김양웅위원
ː아, 방지제를 지원한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도복 방지제를 지원해서 도복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마 권장을 해도 많이 안 할 겁니다. 해 봐야 입장이 그렇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가 집계를 해보니까 면적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김양웅위원
ː면적은 거기 아니면 낼 데 없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품종을 일정량을 해놓고 어떤 사람이 갖다와서 모두 이야기를 합디다. 아무거나 가도 되더라. 양심적인 사람은 못 대고 이런 말이 나돌아요. 실제로. 이래 놓고는 양심적인 사람은 내년에 또 골병듭니다. 한 가지 그것만 해 버리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저희들이 쌀은 앞으로 경쟁력이 계속 취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쌀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옥미를 확대하고 하는데 추청이나 새추청벼가 재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쪽쪽으로 안 가고는 앞으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김양웅위원
ː정책이 그러하면 할 수 없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현실을 인식 하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작년에 도열병약 키타진인가 30쪽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7,605봉지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전부 고령군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구석구석에 조금씩 어디에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도열병 약제는 벼 재배논 면적에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도열병 같은 것이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확보를 미뤘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안 맞지요. 안 맞는 게 도열병 들고나서 약 줘봐야 가치도 없는데요. 들기 전에 좀 예방하라고 줘야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 농산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억 지원이 되거든요. 전답용 벼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사실은. 쌀값이나 오르면 하지만 올해도 4% 내렸지, 이런 데다가 지원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금년에는 태양이 시절이 좋아서 소철이 많이 나듯 그렇게 보고 지금 아래 방송에 동네마을 방송 들으니까 12월 6일부터 잔고 남은 것을 전부 수매를 RPC에서 다 산다 하데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오늘부터 10일까지
김양웅위원
ː그런 것은 잘해요. 잘 하는데 다른 특작물에서는 전부 지원을 농약이나 모든 것을 지원을 많이 하거든 하는데 단, 이것 본답용 나락, 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수입이 없는 건데 이것 '나락농사 지은 사람 전부 미쳤다' 합니다. 돈 안 남는다고, 다른 것 떼고 하면 이런데다가 지원까지 농약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4,500ha 벼 전체 재배면적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그 중에서 도열병이 약한 품종을 대상으로 하던지 해서 지원 면적은
김양웅위원
ː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원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고령군에 그래 7,605봉지 가지고 배정해주고 하나마나 간판만 걸어 놓은거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다른 것도 군청에서 다 지원하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김양웅위원
ː왜 논답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 못하는 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니요. 추가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앞으로 좀 해주도록 하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산업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김양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나 들이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령옥미 주체를 다사 RPC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적절치 않다는 것은 고령농협과 다사 RPC를 유통주체로 한다 라고 해야될 것이고, 방금 설명하신 데로일 것 같으면, 그럼 고령옥미를 고령농협하고 다사 RPC하고 두 군데 유통주체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맞지요? 앞에 김양웅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고령농협은 아마 계약재배로 해서 단일품종으로 해서 RPC에서 고령옥미 단일품종, 고령옥미를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은 품질에 차질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사 RPC의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자나 지역의 벼를 많이 사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우리가 고령옥미를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못 믿는다고 할 그런 느낌도 옵니다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우리 고령옥미가 살아나려고 하면 유통주체는 다사농협이 하는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는 것만큼 품질관리하고 지키는 게 또 행정의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고령옥미가 자리잡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쪽하고 38쪽에 보면 조림 및 육성 현황에 보면 조림사업이 국 도비는 있습니다만 군비도 4,900만원이고 또 육림사업은 2억 7,000입니까? 2억 7,600입니까? 군비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이 정도 물론 국 도비를 가지고 와서 조림이나 육림의 일은 해야되겠습니다만 국 도비를 이 만큼 들여서 현재 경제적인 효과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림이나 육림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해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국 도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도 이 만큼 투자되었는데 과연 산주들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우리 군민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든지, 경제적인 효과든지, 효과가 좀 있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만큼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주로 현재 조림하고 있는 게 한 3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주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경제수 조림하고, 그 다음 하천변이나 저수지변에 수원함량을 위해서 활엽수 중심의 조림, 그 다음 산불발생 지역 위주로 하는 큰 나무 조림, 이 3가지 정도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조림을 하고 나면 풀베기가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3~5년차까지 연 2회를 어린나무 풀베기, 육림을 합니다. 육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림목은 5~10년 사이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감벌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림하고 육림 부분이 저도 산업업무를 맡고 나서 산림 쪽에 간혹 그런 얘기를 의원님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방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하지만 나무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있듯이 조림이나 육림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산림이 존재한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윤종립위원
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울창한 숲 전부다 싹 다 깍아내 버리고, 거기다 나무 실어낸다고 산에다 포크레인으로 임도 내가지고 그 나무 깍아낼 때 전에 비 한번 와서 태풍 '루사' 때도 계곡을 메워서 개판한번 된 일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에 보면 잣나무 또는 고르쇠나무 여러개 심어났다가 3년간 감벌하다가 던져 버려서 그 나무 간곳 없습니다. 베어냈던 그것이 잡목 다 우거져 버리고 산을 그런 식으로 되어선 안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영구적으로 좀더 관리해서 다른 잡목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서 이미 투자를 했으면 그 나무가 효과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6쪽에 임도 사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임도설치 후에 임도는 주로 포장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노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면 측구정비 등 그런 임도 보수하는 것이 임도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권영구위원
ː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성산 용소에서 0.8km, 운수 봉평~성산 기족, 여하튼 우리 성산면에 이렇게 임도를 금으로 옥으로 발라놓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시에 본 예산자료에는 요청한 바 없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마 1회 추경 때,
권영구위원
ː1회 추경, 2회 추경 그렇게 했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자, 이게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고 그렇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었지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임도사업은 임도신설을 할 때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나 동의서 징구나 이런 것을 하지 사실상 임도사업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걸 해야하겠다 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성산 용소나 운수 봉평, 기족하는 이 부기 내용만 나왔더라면 오늘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설명 없었죠? 이 구체적인 위치를?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때 설명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것은 팔산~고탄도로, 팔산~고탄에서 성산~고탄도로는 이것 전부 지방도로 해서 수년 전부터 양쪽에 예산이 없어서 차츰차츰해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길은 노폭은 그렇게 높지만 우기에 잦아들면 일반 차량이 거기를 길인줄 알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판국에 그 팔산~고탄도로 그 위에서부터 해서 운수 독점까지 엄청난 구간입니다. 엄청난 구간인데 이걸 어느 날 공원화시켜 놨더라구요. 공원화시켜 놨고 그래서 참 잘 됐다.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이 감사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지 더 좀 더 물어봅시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지금 7.17km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자료나 2회 추경자료 합해서 12km 나있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나머지 구간 다른데 한 적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조금 남은 부분은 덕곡 노리에
권영구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노리임도 일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사업량하고 여기 감사자료의 사업량이 다른 것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
권영구위원
ː차이가 나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예산을 여기에 대면 다 써버리고 없지 싶은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 그 나머지 예산가지고 덕곡 노동에 노동임도에 일부 구조개량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2차 추경을 할 때, 2차 추경을 할 때 국 도비 좀 포함해서 우리 군비 700 몇 만원 요구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권영구위원
ː71만 7,000원을 요구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비가 도합 8,300만원인데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권영구위원
ː지금 행정당국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정현사라는 사찰 알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 정현사가 사찰허가를 지금 내줬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허가내고 나서 지금 또 납골당 한다고 허가신청 들어왔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건 우리가 불허가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불허가 했는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 지역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 현수막을 해서 이장일동, 성산면 발전협의회 일동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여기저기에 붙여놓고 그 사찰주지 스님이 일전에 한번 보자 해서 본 위원이 만났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못 도와줍니다.' 해서 본 위원이 나이 어린 위원이지만 정말이지 위엄감 있게 좀 하기 위해서 담배를 제가 내어 피웠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주민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찰 바로 앞에까지 용소에서 0.8km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해줬냐 이 말이야. 이제 그 사찰은 허가 안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납골당 허가 안내도 승용차나 버스나 뭐 어떤 차량이라도 성산에서 막으면 운수 독점에서 올수 있고, 고탄에서 막으면 용소로 갈 수가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운수 팔산에 올 수 있고, 가만히 승복만 안 입고 오면 아무도 모르게 단지하나 가지고 와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왜 부기내용에 한번 보세요. 원래 자료한번 보세요. 이 위치, 지명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안 나오는 거 정확하지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이 당시에 승인시켜준, 사업을 승인시켜준 사람이 바로 권영구입니다. 이러면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겉으로는 '데모하자' 그러고는 너희는 알면서 포장까지 해주고, 어떤 오해를 봤겠어요? 이것 가만히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현장을 아래 토요일날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하는데도 내가 이것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권영구위원
ː혹시 여기에 무슨 위에서 뭔 배경이 있었어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지금 근간에 임도개량사업 우리 고령군에 거기말고 한 2~3년 전에 어디어디 했으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영구위원
ː자, 지금 우리 군 의원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산업과 그러면 우리 어려운 농민들 위해서 특작이나 일반 농사나 이쪽으로 관심을 쓰고 있는데 느닷없는 산림 쪽에 가버리면, 전기를 소홀히 한다해서 여기를 첫째로 뚫어버려. 이제 군 위원들도 구석구석에 사주훈계를 해야되겠어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관계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구위원
ː예. 말씀하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현재 그 정현사라고 현재 있는 절이 최근 2001년도
권영구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2001년도에 현재 그 산지관리법이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사찰이 건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바로 옆에 붙여서 또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들어와서
권영구위원
ː예. 됐습니다. 됐고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내 나름대로 할 건 다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지방민이 반발하는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좀 접근해 주세요. 이것 보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래 군 의원들이 자기 지역 하나만큼은 산 꼭대기에 무슨 나무가 생겼다는 것까지, 골짜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 길이 어떻게 되었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산의 군 의원은 쌍림은 모를지언정 성산면만큼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주고 조금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과감히 거기에 아마 예산 승인을 안 해줬을 겁니다. 맞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앞으로 적극
권영구위원
ː예.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리고 간단한 것 한번 더 물어봅시다. 뭐 이것 통계가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21쪽 한번 봐주세요. 영농조합 사무실 개축, 사업비가 3,520만원인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보는 중에 보니까 군비가 1,440만원이고 자부담이 960만원이 합해서 3,520만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이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권영구위원
ː내가 자료를 예산자료를 못 봐서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자료가 잘 못되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잘 못된 것 맞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예. 그리고 24쪽에 특작물 우리관내 생산량 및 수입이 대강 이렇게 보니까 조금 통계가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딸기는 호당 소득이 나와 있는데 반당 소득, 반당 소득은 300평이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하우스 2동이라는 말입니까? 실 평수 300평을 말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실 평수 300평입니다.
권영구위원
ː실 평수 300평이라, 딸기는 올해 569만원이고 수박은 315만 6,000원이고 메론은 488만 1,000원입니다. 참외는 421만이고, 과연 딸기가 56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메론, 참외가 480만원 채택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권영구위원
ː어느 게 맞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거는 사실 소득관계는
권영구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농림부에서 농관원을 통해서 농림 축산 소득 표준비로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 이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소득추계를 했는 그 자료로 활용을 한 내역입니다.
권영구위원
ː이렇게만 나오면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의존해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농사밑천이 얼마정도 들고, 그 다음에 경작하는데 있어서 돈이 얼마가 들고, 판매수입은 조수익을 빼고 순수입이 얼마가 되나? 이것은 조금 접근을 더 하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아까 윤종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조림하는 건지, 거기 37쪽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조림사업은 연말에서 다음연도 초까지 농림사업을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농림사업 중에 공공사업에 조림하고 육림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비슷한 면적 수준으로 해서 공공사업으로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하여 예산을 따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매년 한 5~60정 조림을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주로 수종은 경제수종으로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조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주로 잣나무하고 자작나무하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수로 조금 각광을 받는 상수리나무 그런 것이 주종입니다.
서상록위원
ː앞으로 이 조림사업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건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육림사업에 우리 관내 산 면적이 대충 몇 ha나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전체 면적이 한 70% 가까이 정도.
서상록위원
ː70% 같으면 면적이? 아무튼 면적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여기 육림사업에 1,600정 한 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육림을 했다하는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이거는 어디어디 했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돈만,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런데 조림을 하고 나면 적어도 5~10차까지는 관리를 안 하면 옆에 잡목때문에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조림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조림을 하고 나서 한 3년차~5년차까지 계속 풀베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풀베기 끝나고 나면 5~10년 사이에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고 손이 안가면 옆에 잡목이 워낙 무성하기 때문에 육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림에, 조림을 하면은 육림도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육림이 실질적인 육림이 되어야되지 여기 돈만 자꾸 투입을 해서 옳은 육림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주로 조림한 자리에 육림을 하는 겁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주로 조림지 위주로 하고 또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가시권내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도 간벌을 해줘야 어느 정도 임상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도 곁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앞으로 산지관리를 좀 민심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은 옛날에 모두 지산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관리를, 계획을 잘해서 멋지게 보호가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산지조성은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피해목이 산에 태풍이라든지, 지난해에도 태풍이 있었고, 산에 가면 천지 나무가 넘어져서 산사태가 나고 말이지,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놔 버리면 그것은 산림업무를 맡고있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지금 몇 년 되었는데도 방치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걸 정리도 하고, 육림도 좋지만 그것 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부분, 위원님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게 하나의 문제로 되어서 지금은 하천주변이나 또 그 다음 용수로 주변이나 산사태가 위험한 지구에는 육림 작업하면서 나온 어떤 산물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태풍같은 것 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산사태하고 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재해 예방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23쪽에 한번 봐주세요. 23쪽에 재배품목에 보면은 딸기, 수박, 참외, 메론, 향부자 해 놨는데 향부자는 130에 106ha, 면적이 전국에서 705를 차지한다고 자랑해 놨는데 소득관계라든지 지원관계는 하나도 지금 안 나왔는데 과장님 재배농민들을 위해 소득증대를 위해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한방산업 육성계획이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사업성이 좀 덜하다 그래서 사업순위에서는 밀려있습니다. 밀려있기 때문에 지금 도차원에서 향부자를 포함한 한방산업 육성관계 때문에 이번주에 회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만간 향부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이런 질문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특작을 관장하는 과에서 향부자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다산향부자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도외시하고 딸기, 수박, 참외, 메론 등에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과장님! 다산향부자 제품사업 진척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다산 향부자가 전국적으로 약 70%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책이 별다르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현재 다산 향부자가 주로 1차 가공품에서 출하가 다 되기 때문에 군이나 이런 데소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전국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가공품까지 가는 것 같으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건소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도차원에서 한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앞으로 과장님!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약초 향부자 이것은 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약초조합으로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각광도 받고 했는데 지금 이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농민의 수장으로서 과장님! 올 한해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덕곡, 우곡 오리농법 쌀을 지금까지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과정과 판매과정,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
정규호위원
ː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저희들 지금 군에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총 322농가에 186.9ha에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덕곡 원송의 오리쌀은 면적은 약 한 6.4ha 됩니다. 면적은 6.4ha 되는데 이게 덕곡 원송 오리쌀이지만 품질인증은 원송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다사농협 덕곡 오리쌀로 해서 농관원의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 다사농협에 이번 품질검사에서 벌금형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게 금년산 쌀이 아니고 2003년산 쌀인데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창원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할 당시에 다사농협에서 포장재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덕곡 오리쌀이라고 포장재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적을 덕곡 원송쌀은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농약 인증받은 것은 제초제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쌀'이라는 스티커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쌀'이라고 스티커를 새로 제작해서 붙이기로 했는데 그날 스티커까지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때 행사장에서 그것을 놓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에 적발이 되어서 벌금이 지금 800만원 벌금이 나와서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러면 덕곡 오리농법 쌀은 내년도 지을 수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다사농협에서 품질인증 받은 부분은 취소가 되더라도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농가에 대한 피해부분은 없어야 된다. 이래서 지금 농관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다사농협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원송 오리쌀 단지대표 명의로 품질인증을 새로 받게끔 농관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아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곡 오리농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우곡 양홍정, 야정 그건데 그건 지금현재 교회쪽으로 일부 판매를 하고 저희들 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ː포장재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
정규호위원
ː포장재를 얼마 지원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포장재 매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쪽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쪽, 22쪽 평일하게 이야기합니다만 하우스가 쌍림에 230ha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딸기가 230ha입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수박이 611ha?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메론이 140ha, 참외가 111ha 같으면 감자는 몇 ha 파종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 260ha 정도 됩니다.
정규호위원
ː예. 260ha요. 거기에 과장님이 전체 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감자 400동, 수박 360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어떻게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수박에는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지원.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게 지금 62동 금년도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아니 내년도 계획에 360동 할 거라고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말한 것으로 아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아, 내년도 계획이요?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내년도 예산이 200동.
정규호위원
ː200동? 개진에는 몇 동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개진에도 감자 20동입니다.
정규호위원
ː당초 계획은 400동, 360동이라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감자는 금년 추경에
정규호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200동이 되어서 지금 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농어촌에 어려운데 어느 부서없이 다 어렵습니다만 제가 우곡 의원이기 때문에 우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우곡면 수박 면적이 한 370 ha 됩니다. 동수로는 약 6,000동 정도 됩니다. 자동보온 덮개를 과장님 말씀처럼 200동을 하면 고령군 607ha에 자동덮개, 보온덮개 한번하고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연차적으로, 좋습니다. 이 200동 전체가 우곡에 온다면 우곡에 하우스가 6,000동입니다. 6,000동인데 지금 이 200동 지원 자체도 법인이나 연합회쪽으로 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주는 것 맞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지금 정책적으로는 인력노후화로 나이 많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줘야되는데, 임원도 법인체 회원들 모여서 60대 이하 자동개폐기나 감자하우스 설치를 하지, 60대 이상 지원을 받는 사람은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워낙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농사짓고 있는 분이 일부 젊은 분들말고는 60대 이상이라고..
정규호위원
ː금요일날 기술센터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진면에 감자면적 24ha에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8억 갑니다. 8억 2,000만원 정도 가네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낙후된 면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고령군 전체 수도작에는 약 40억이 투자가 되지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그러면 시설원예 쪽에는 얼마가 투자됩니까? 1년에? 한 20억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약 한 20억.
정규호위원
ː그러면 수도작에 생산은 얼마이며 시설원예쪽의 1년 총 생산은 얼마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지금...
정규호위원
ː예. 소득면에서는 시설원예쪽이 수도쪽보다 몇 배로 많은 줄 압니다. 지금 군에서도 투자성 가치를 생각하시고 시설원예 쪽으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올려서 사실은 고령군 전체를 본다면 큰 기업, 공장 없습니다. 고령군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농촌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투자를 좀 더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고령자동차학원을 매입하려고 했던 계획,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자동차학원 부지는 학원부지하고 2,500평 부지하고 건물은 보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5억 9,500만원을 보상을 했고 현재 앞에 교통시설, 영업시설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임대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달라서.
곽광섭위원
ː예.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그게 역시 영업권은 따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돈 좀 더 많이 보상받겠다고 그 사람들 요즘 사업 잘 안 되는 사양사업을 지금 굉장히 잘 되는 사업으로 지금 또 심한 말로 하면 '꾸미고 있더라'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건 부분이 좀 힘들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역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난제로 남아있는데 26번 국도가 이제 새롭게 2005년 1월 1일부로 이제 개통이 되면 금산재 통행량이 준다고 보고 현재 자동차 학원은 계속 진입로 쓸 작정입니까?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할 작정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우선은 공사할 때까지는 현 진입로 사용이 불가피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진입도로를 상수도 현재 수도사업소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일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 또 자동차학원 영업권을 아마 현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41쪽에 자료에 의해서 공사착공은 지금 12월에 하고, 사업완료는 2006년인데 결국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 완료시점에 진입로를 다시 꺼내면 기념숲은 조성 다 해놓고 그 때 또 길 없어서 길공사 새로 시작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진입로 공사를 아예 동시착공을 해도 거의 같은 시기에 완공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념숲 딱 만들어 놓고 또 길 없어서 그때부터 길공사한다고 시작하면은 아마 늦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종보자동차학원 진입로는 결국엔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전부 중앙차선을 다 위반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대형버스가 관광객들이 여러 수천명 드나든다고 우리도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진입로를 지금 동시에 같이 걱정하지 않으면 공사 다 마무리 지어놓고 진입로 때문에 또 애먹습니다. 군에서도 이미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 소견은 지금 바로 인근에 회천변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아예 금산재에서 내려오는 구거부근을 도로로 진입도로로 아예 건설과 도로개설팀, 그러니까 토목계나 또는 우리 관련부서에다가 아예 도로를 그쪽으로 같이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꼭 진입로 문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부분은 한 보름 전에 건설과장하고 토목계장하고
곽광섭위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로 건설과에서 도로, 진입도로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렇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숲을 멋지게 만든다는데 차질없도록 진입로 문제 그리고 회천변 체육공원과 연계하는 그런 멋진 사업으로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도시과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경제도시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오임석입니다. 산공담당 전우수! 도시계획담당 전해석! 도시계발담당 하종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소도읍 개발사업 현황 중에 연조공원 조성사업이 50억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군수공약 사업 부진사업의 대책을 보면 연조공원 조성사업은 국가문화재로 형상변경이 문화청으로부터 불허가로 공원조성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 속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연조공원 조성사업은 한 3가지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향교주변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에 따라 주변정비해서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연조공원과 연계해서 시가지, 읍 시가지의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 등 한 3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연조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투자할 계획으로, 질의하신 향교주변 조성사업은 당초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형상변경 없이 현재의 지형지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향교주변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ː그렇게 하는데 50억이나 들어갑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이게 향교주변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 이전에 따라서 청사주변, 그 다음 읍 시가지 가로수 거리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 50억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정도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소간의 가감은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그리고 8쪽에, 23쪽하고 연결되는 고령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도읍 사업으로 고령재래시장을 25억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지금 고령종합재래시장은 지금현재 국 도비 12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만 24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지붕보수, 그 다음에 아케이트 설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지금현재 사업은 공용주차장 정비와 그 다음에 시장내부에 지붕방수라든지 스레트 교체 이 작업은 지금현재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재래시장특별법이 내년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아케이트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은 내년도 특별법 시행이 된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현재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케이트를 그렇게 덮음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건폐율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이 그때 당시가 되면 아마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세제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현재 시장측과 시행령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만 요즘 '6시 내고향' 방송에 보면 타 시 군에도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군민전체, 시민전체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고령군에도 리모델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장이 활성화되면 군민소득에 동참이 안 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는 그 시장상가번영회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교육이 없는 이상 몇 십억을 투자해봐도 가치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님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게 되어야되는데 손님을 패 밭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기 가게 앞에 주차금지해 놓고 엉뚱한데 공사장에 것 빨간 것 하나 갖다놓는 사람이 없나 자전거, 손수레를 갖다놓고 차 못 대도록 하는 사람이 없나, 근본적인 정신교육을 다문 몇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8년도에 상가번영회라는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한 1~2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이런 형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한 2~3년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상인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구성이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23일하고 12월 3일날 2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2월 10일날 19시에 군청강당에서 발기회 총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질서 문제라든지 그 다음 유통질서,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시설정비, 제품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스스로 의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현재 상가번영회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상가번영회를 지금 옛날에 낡아빠진 그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유지를 하는데 시대에 따라 군에서 번영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 번영회가 새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거에 임원을 맡았던 분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아주 젊은 층으로, 신선한 그런 젊은 층으로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또 이사라든지 여기에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산 제2산업단지 민자유치 사업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제2산업단지 희망하는 기업 접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제2산업단지 거기에 입주업체가 선정이?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입주업체는,
권영구위원
ː신청접수가 완료되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착공을 해서 진척이 한 10%이상 되어야 그때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아.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주 희망업체를 신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없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건 내년 한 3월경, 한 상반기쯤 되어야 입주업체 신청을 받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런데 관내업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청이 접수가 다 되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아닙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전에 수요조사했는 그런 현황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착공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권영구위원
ː예.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이 단지에 들어올 수 있나, 없나? 들어올 희망이 있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적에 한 8~90개 정도의 업체가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요조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가급적 어려운 과정에서 기업들이 하고있는데 가급적 지역업체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맞지요? 그죠?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여기 지금 현재 기업하고 있는 지역업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홍보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조치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득성리 유통단지!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작년도에도 담당계장하고 건교부까지, 또 도에까지 직접 출장을 가서 협의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금년도에 출장을 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기 신청이 되어서 있는 지역도 사실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여건 환경상 진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성산 득성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지정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006년도에라도 반드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사실상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얘기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희박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성산 유통단지가 위치적으로나 또 교통여건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를 입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 상업지구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없습니다. 8개면 중에 상업지구로 조성된 면하고, 안된 면이 어느 면 어느 면이 되어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것은 당연히 고령읍하고 다산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지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운수 또 성산, 쌍림 소재지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면적은 필요 없고,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래 지금 운수 상업지구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쌍림 되어 있지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덕곡은, 아니 우곡은?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우곡은 지금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확실합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없고, 그러면 개진은?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개진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개진 없고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자. 그래서 본 위원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만 성산면에 왜 상업지구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때 당시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아마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상세히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지금 대구하고 제일 연접되어있고, 군의 또 관문이고, 지금 주민들이 상업지구로 안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근간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1종 근린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데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 이렇게 어차피 질의를 드린 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아무문제가 없다면 이것 조성계획에 박차를 기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그것은 검토를 해서 차후에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뭐 좀 신경 좀 쓰겠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곽광섭위원
ː위원장님!
김한수위원장
ː예. 간단하게 좀.
곽광섭위원
ː우리의 위원장님! 곽광섭 위원입니다. 고령읍 출신 군 의원으로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경제도시과가 올해 새롭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되고난 이후 올 상반기 때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우리 소도읍 육성 지원금을 받게된 점을 높이 치하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국무회의에 우리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령이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군에도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투자유치나 또는 민자유치 또는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상황이나 앞으로 계획들을 말씀 해 보세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그 조례는 도내에서 1~2군데 시 군과 도하고는 지금 기 조레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지금현재 자체 조례를 검토를 해서 법무계에다 심사를 받아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안단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 1월달 내지 한 2월달에는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그렇게 준비한다하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 상위법이 이제 통과됨에 따라 우리가 얼른 조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지금 이제 여기 8개 읍 면 군 의원들도 계십니다만 다산이나 고령읍만이라도 이제 더 이상의 인구 감소가 없도록 빨리 소도읍 육성사업을 활기차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령읍이나 다산이나 지금 도시계획이 만들어진지 심지어 25년에서부터 지금 30년이 넘는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지금 대지로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앞으로 고령군발전계획도 좋고 투자도 좋습니다만 30년 전에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878필지에 보상가는 약 60억 정도가 고령읍과 다산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5필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3억만 내년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878필지는 이 지주들은 이렇게 보상해 준다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지금 매수청구 건수가 작은 지를 작년에도 의문을 표시했는데 올해 그대로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충분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통보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5필지 정도가 지금 청구된 상태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도로개설 시에 보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간 보상실적 자체가 상당히 예산사정상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청구에 대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어있고, 2005년도 1월달부터는 아마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고령군에 돈 없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20년, 30년 동안 도로에 편입되었던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공짜로 고령군을 위해서 지금 희사하고 있는 이 지주들이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도덕적으로 이건 양심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878필지의 이 소유주들이 보상은 차지하고라고 신청을 안 했다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878필지라는 이 필지와 보상금액을 약 이렇게 추정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미 다 파악은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데 신청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의 본인의 자유의사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별적으로라도, 결국은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비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개인적으로라도 878필지의 지주에게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셔서 신청이라도 받아놓고 또 우리 고령군에서 예산 편성되는 데로 순번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몇 억씩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일단은 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자체는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와 보상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행이 지금 개발이 올해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로 작년에 계획됐던 시행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군내에 여러 다산이나 고령 쪽에 연내 마무리했고 2004년도 사업은 주로 지금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상당히 늦어졌던 또는 지연되었던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지금 현재 한 2건 정도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중지가 돼있는 그런 상태이고, 큰 사업과 몇 건들은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 금년도에 1년간 보상을 한 이후에 완료가 되면 다음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상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완강하게 보상단가라든지 또 편입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만나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따르기 때문에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자료 7쪽에 보시면 실업자 취업알선 추진실적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최근 5년간의 아마 구직수 또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등 조사를 해 놨는데 어찌해서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까?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사실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제가 자꾸 어려우면 구직을 좀더 많이 해야되는데 실적 데이타를 보면은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고, 다음에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고령사랑 상품권 구매실적을 보면은 기관간의 차이가 많습니다. 기관을 대충 보면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령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기관간의 차이를 격차를 좁히면서 고령사랑 상품권을 좀더 균형있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실업자 취업알선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공공근로 사업이 '97년도에 IMF 이후에 임시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8년도~200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당초에 추진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건설경기 침체 등 기업의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현재까지 운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 도비 자체가 해마다 한 30~40% 정도씩 감소가 됨에 따른 원인이 있고, 또 구직자 수는 인구감소라든지 경기침체 그 다음에 3D 업종 기피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다소 지역주민들 일자리를 못 찾아서 애를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인 구직 신청자료를 잘 관리해서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품권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별 차이에 대한 이유는 군의 군 산하 공무원들은 매월 초 수당을 지급할 때 봉급의 한 10% 수준으로 해서 매월 구입을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나 타 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용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 수라든지 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설이라든지 추석 때 고령장보기 운동을 추진할 때 병행해서 고령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기관수가 배에 가깝게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라든지 또 청년회의소 또 민간단체와 함께 기관을 방문하는 등 상품권 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20쪽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현황, 처음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할 때와 지금 변동사항 있습니까?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해제지역 6개지역 중에서 사문, 곽촌, 차남 3개 지구는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계획으로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 2005년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못골, 고방, 장척 3개 지구는 내년도 1월달까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도입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6월까지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기간 안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니까 1월, 6월 구분을 해서 해제조치를 한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이게 인제 구분되는 것은 사문, 곽촌, 차남 지구는 관리계획이 당초에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밑에 못골, 고방, 장척 지구는 당초 자연취락 지구로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정날짜는 틀림없겠지요?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북도라든지 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게 다소 날짜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다소 이거와 상관없이 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군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온 이태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개방화의 큰 흐름속에 쌀 관세화 협상과 내년도에 진행될 DDA 협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거센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고 추곡수매제 폐지로 우리 농촌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방행정은 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정시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보다, 보다 장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정책으로 열악한 농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점차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정추진 사업은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현장위주의 조사를 통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 예측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것입니다. 금번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현안사업인 대가야문화권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실과소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성 부족과 더불어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사업들은 반드시 사업추진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현장조사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부재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있어 수동적이고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군정시책중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을 동참시켜 사업효과를 거양하여 좋은 평을 받은 사업이 있었고, 기피 부서 근무자는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에 매우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특정사안의 사실을 감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제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동료 위원들은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그 실상을 잘 파악하였으리라 보며, 앞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해에는 희망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