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그간 준비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건설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11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그 중에서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이며, 건의사항은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1건 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사업비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은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각종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토록 하겠으며, 일부 단순공정의 사업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토록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각종자료 현황 제출은 업무보고자료 3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회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시 관련 법규 및 근거에 의거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관리 및 하천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현황으로서는 직원 1명이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토지수용 보상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담당자를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는 청원경찰 김준호로 지정하고, 토지수용 보상업무는 행정 7급 김영만으로 해서 각자 업무를 분산해서 인원을 증강했습니다. 당초에 업무를 보던 청원경찰 이웅호에 대해서는 재난방재담당으로 소속을 바꾼 뒤에 기존에 업무 처리하던 결과가 있어 가지고 우선 연말까지 파견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은 체납액이 151만 6천원인데 131만 8천원을 징수해서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하천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읍·면장과 협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예산천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완료한 상태로서 수질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동안 도시과에서 천변로 개설공사시 각 가정의 하수구를 정비하고 맨홀을 설치하여 기존 찻집관리로 연결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주식회사 태영이 위탁관리하여 찻집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였고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유지 관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류지등 누수되는 부분 적극적인 하자 보수와 관리 철저로서 처리결과로서는 2002년 12월 농업기반공사 충남도본부로 하여금 물리탐사 실시를 했고, 하자보수공사 지시를 2002년 12월 16일자 지시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신흥소류지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월송소류지 하자공사 하는데 그라우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9월 20일날 농기공 충남도본부에 의뢰해서 시행후 누수탐사를 실시한 결과 신흥소류지와 월송소류지가 허용 한계치 내에 누수량이 현저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습니다. 저희가 춘·추기로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하천 정비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치사항으로서는 2003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3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6월에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공사완료에 따라서 2007년까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범사업 지구내 하천 환경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시범을 5년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하천공사에 따른 각종 지표자료에 참고해서 소하천 사업 시행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료사업 첫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30건에 소요예산에 125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확보액은 94억 7,500만원으로서 국비가 2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희가 처리결과로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적극 협의을 추진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전력하여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대상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설작업용 장비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인력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덤프 3대, 모래살포기 1대, 제설기 2대, 백호 기타로서 1대가 있습니다. 수로원은 7명으로 하여금 자재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덤프차량 노후로 해서 교체하였으며, 모래선별기를 주문제작 구입해서 금년도 동절기 모래 적사함 정비라든지 그런걸 10월말 현재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내 지방도 선형 개량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사업이 7개노선 중에서 관내 연장이 106.3㎞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91.4%로서 처리결과는 지금현재 지방도 619호선 선형개량사업을 착수했으며, 또한 2003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지방도 618호와 619호 분기 각각 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한천 하도준설 정비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무한천 총 연장이 9.05㎞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하류부 저수로의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양질의 부산물을 적사하여 매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총 부산물 총생산량 중에서 2004년도분이 26,000㎥를 금년도에 매각하고 금년이후 내년도부터는 354,000㎥로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부산물 량은 380,000㎥가 되겠습니다. 또한 년차적으로 중류부의 하도준설을 실시하고 상류부는 부대시설공사 및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도 확·포장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13개 노선이 도로연장이 124.8㎞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장이 92㎞로서 포장율이 73.8%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현재 군도 6호선 응봉∼대흥 1개 노선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사업이 폐지되어 지역균특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미포장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보고서 5쪽 내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상 발주공사에 1회이상 설계변경 공사 사유 및 최초 낙찰율을 물었습니다. 설계변경이라고 하는건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것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시지요?

예.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나요?

민원이라든지 해결이 안돼 가지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연은 됐지 설계변경 때문에 지연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원이 또 설계변경 후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변경지역이나 그 사업내용에서,

예.

적정한 설계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보니까 2003년도에는 1억 이상의 설계변경이 두 개가 있었고, 2004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거든요. 변경사유를 보면 6쪽에 마전소류지와 낙상소류지가 설계변경을 하나는 2억 8,000만원, 하나는 1억 9,000만원을 했는데 설계 누락분을 보완했다고 했거든요 마전소류지, 그러시죠. 마전소류지 설계가 얼마나 누락이 됐으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누락분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당초 설계가 미흡한게 있었나요?

예.

어떤 사항이었죠?

당초 설계에 양 제당을 들어설곳 하고 부채 도로라든지 부채도로가 당초보다 민원에 의해서 우회했어요. 그런거하고 제당 그거에 따른 제당위치가 양쪽에 그라우팅이라든지 그런게 한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월송이라든지 신흥소류지 한 예를 봐가지고 그 주변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전에 현지여건을 완벽히 파악했다고 하면은 이런 설계변경 요건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신암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2억 7,000만원 이상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흄관을 850m 이상을 더 묻게 됐다고 하신 거지요?

예.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전에 이런 민원요구사항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을 못하셨는지요?

이 지역은 기존 가옥속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양쪽 옆에 측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측구를 놔둔 상태에서 주민들이 도로가 협소하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출해서 공사중에 협의과정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게 있다면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10억이상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도 1억이상 이라든가 공사비의 20%이상 이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평가를 한 번 해봐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사인지 공사설계금액이 적지않을 때에는 꼭 사전에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최초 낙찰율을 보면은 거의 87.7%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찰에 응하는 분들이 예산군은 87.7% 하는 것에 근접해서 응찰하게 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비율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1천원 단위도 될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거거든요.

숫자가 많은데서 하기 때문에 그 비율상으로는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입찰을 하면서,

예, 10개 가지고 그중에서 뽑아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근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구요. 그 다음에 무한천 하도준설 모래채취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까지 60개월의 오랜 공사이지요, 답변 34쪽 내용입니다.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은 한 95%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5%요. 예상했던 만큼 모래나 토사가 그렇게 나왔나요?

예, 예상치하고 제가 그러니까 당초 설계를 해 가지고 양을 체크하고 회사에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그 양을 확인합니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회사도 그 양을 더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 양은,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단지 저희가 부산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순수한 모래로 봤는데도 일부 뻘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수량은 약간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부분.

그러면은 매각해야 될 모래의 양이 줄어 들었다는 그런 말씀 이신가요?

아니 별로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은데.

차이가 안날 것 같습니다.

매각할려고 하는 모래가 26,000㎥를 싸놨다고 했지요. 매각대금이 ㎥당 얼마씩 계산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4,50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5,000원내지,

현 시장가격이 이것보다는 상당히 비싼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골재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1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1만 2,000원내지 지금 형성되는건 한 1만 2,000원이상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제가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골재 쌓아 놓은 것을 토사하고 시험의뢰를 했어요, 도로관리종합건설사업소에. 토분시험의뢰를 해 가지고 토분있는 토분 비율이 얼마정도 되느냐 했더니 업체들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한 5,000원∼6,000원대 형성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같다고 직접 쓰면은 활용하면 사실은 1만원대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선별 안 하면은 못쓸 정도로 그정도 토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있는 모래는 건축용 모래로서 양질의 모래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판매대금이 1억 1,700만원보다는 두 배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저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최고가로 예정가격을 해 놓고서 최고가액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각 입찰을 할 때에는 응찰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관내에 골재수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내수급을 원칙으로 해서 관내업체로 해서,

관내업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업체를 말합니까?

골재채취법에 위한 그런 지금 아직 확실히 방침을 안받았습니다만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을 저는 요구를 하는데 하나는 예산군에서 골재업을 하는 분들이 응찰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골재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관에서 매각하는 골재가격이 현 시장가에 거의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얻어내기를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당저수지 재난발생 비상대처 현황 및 계획을 35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용 저수지 중에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해예방에 신속 대응을 위해서 대처요령과 대피 지도등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처요령과 대피지도가 완성이 되어 있나요?

예, 예당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이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대처 행동으로 옮겨야 할 대상들은 누구 누구인가요?

각 유관기관이라든지 군민이라든지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민이지만은 예당저수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당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저희 시설물 관리자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유관기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대처계획을 우리 군민한테 홍보는 하고 저희가 을지연습 가상훈련때도 모의연습 이라든지 그런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핵심주제로 해 가지고 터졌을 때의 대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실지 군민이 전체 다 사실은 홍보도 해서 사전에 숙지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커다른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관리하는 분들이 재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는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재해에 대한 대처방법 보다는 재해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상호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군민이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께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시각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서로 신고체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게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전체 군민들이 예당저수리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재해에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하도준설 구간에서 골재 채취한거 있죠?

예.

그거 본 위원이 느끼는거 한가지 우리 건설과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군 건설과에서 예정 예상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예상액으로 얼마다 이것이 지금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도 않고 골재채취가 완전히 적재된 상태도 아닌데 이런 예상액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약 9㎞에 대해서 신암면 가는 교량 아래로 토사계획 하상이 불규칙한 토사계획은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선 어느 지역엔 얼마가 나온다, 어느 지역에선 얼마 나온다 그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저희가 구 신암교에서 잠수교 위로 어느 지역에선 얼마, 어느 지역에선 얼마 그 집계에 의해서 이 양이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증감은 있어도 다른 많이 차이는 안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입찰 경우는 건설과에서 여러가지 조정을 하겠지만은 우리 관내 수급 업자들한테 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골재가 아주 좋은 모래란 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장가를 조사해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한 고액이란 말요. 모래가 좋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5,000원∼6,000원 정도인데 이것을 밖에 나가지 않도록 이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우리 군의 수입이 되도록 각별히 해야 됩니다.

예, 저희도 아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요 동절기 제설작업용 장비 자재 확보했는데 모래선별기 주문제작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구입했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작업 할려고.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주문 제작하는 것은 동절기에 우리가 모래를 사용하려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려는 거죠?

예, 왜 이걸 사용했느냐 하면 저희가 동절기 모래주머니에다가 그냥 일반 선별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자갈 같은게 있어 가지고 그게 자꾸 차가 다닐 때 튀어서 유리도 깨지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고운 모래에다가 해 가지고 하면은,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모래를 자체에서 모래를 갖다가 무한천에 잔뜩 있으니까,

예.

선별해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쓰겠다 이 얘기쟎아요, 너무 굵은게 없이.

지금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13페이지요. 관급자재 사용목적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공사를 발주할 때 관급자재를 몇 % 사용하고, 금액이 얼마정도까지 예산군업체에 계약을 줄 수 있나 사업을.

저희가 예산군업체 주는 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 주거든요.

근데 내가 왜냐면 관급자재 사용을 많이 하고 사급자재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아는 편에서 말씀 드릴께요. 1억 5,000만원까지 반이상 관급자재가 되면은 우리 예산군 업체들한테 사업을 줄 수가 있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안돼죠? 관급자재를 안 쓰면은 우리 예산군 업체만 제한을 둘 수 없쟎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산군내 업체중에 수의계약은 지금 2,000만원 이하일걸요. 그래서 사급자재를 자제를 하고 관급자재를 많이 사용해서 이왕이면은 예산군 사업주들한테 공사를 맡길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질문 던진 겁니다. 그 안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관급자재를 사용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군 업체에 줄 수 있는 안을 구상 좀 해주십사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요. 우리 과장 또 이하 계장들 군내에 어떤 실·과보다도 출장을 제일 많이 다니시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 및 계장들한테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제는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에요, 업무추진비. 그 업무추진비가 현재 예산에 서 있는것 가지고 충분하신지 아니면은 타 용도로 다른데서 돌려 쓰시는지 어떤 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액 범위내에서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 나한테 솔직히 얘기 안 하는것 같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왜 여비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족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어떤 오해를 사느냐 하면은 그쪽에는 업무추진비를 적어도 만들어서 다할 수 있다고 오해를 받아요, 무슨 얘기인줄 알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적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한다 이 얘기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른 실·과보다 세 배, 네 배를 다녔는데 여비가 충분하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실·과 여비는 다 깍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 하라니까.

출장을 자주 가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카드 좀 주십사 하고서 해가며 사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카드를 이용해서, 참 좋은 발상이네요. 그분들거 맨날 뺏어써도 괜찮아요. 그 양반들 안쓰니까 빼서 쓰시고 국·도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잘하시는 중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보면은 투자사업비 국·도·군비 비율이 있지요, 그거 꼭 지켜야지요?

예,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안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예, 사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특히 기반조성 사업을 농림부 예산을 하다 보면은 ㏊당 사업비가 당초에 결정이 돼가지고 재원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80대 10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그렇게 처음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사업비가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국비지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지방비, 군비 비율이 사실 최후에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알겠는데 중앙부처에 문의를 해봤어요. 이것이 어디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대안은 없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설계를 하기는 예산지사에서 하죠, 그 설계 우리 군청에서 해요, 예산지사에서 하죠?

해당 시행청에서.

설계할 때 설계 잘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 하려면은 설계할 때 설계부분에서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던지, 설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답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챙긴다면은 추가로 군비가 더 들어가는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거 다시 달라고는 못할테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실무 과장께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예산천 자연정화시설 설치공사 건설과에서 하셨죠?

예.

그것 잘못 됐지요, 잘 됐어요?

일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 됐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무지하게 잘못된 거요. 왜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정화조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전반적으로 잘못 됐다고 봐야지. 물이 못 들어가는데 다른거 얘기할게 뭐 있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가, 이 얘기 못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자연정화사업 한 것은 무엇을 사업했느냐 하면은 지금 호환을 했다든지 그런 사업을 했고, 사직관로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한게 아닙니다.

자연정화사업 산업과학대학교 뒤에 있는거요. 공주 구 산업대학교 뒤에 있는거, 그거 방재계에서 했쟎아요, 아녜요?

그러니까 하천사업은,

아니 해가지고서 환경보호과로 이관 시켰지요, 아녜요? 그렇게 아는데.

사직관로 사업은 저희가 시행,

사직관로 아니고 정화, 예산 내려가는거.

예, 구 산업대 신성아파트에서

맞지요?

예.

타 과로 어떤 시설물을 이관 시킬때는 완벽하게 준공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관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뭐라고 안좋은 얘기를 하니까 시설물을 건설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환경보호과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올해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돼 있지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업 끝난지 며칠 되지도 않은 공사를 다시 또 보완한다고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아마 방재계에 했을거요. 방재계에서 안좋은 얘기로 대답을 해서 그 소리 듣고서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이 자리서 그 얘기는 안할께요. 인격 때문에 얘기 안할 테니까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업자가 마이너스된 부분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못시키는 그러한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아니 저희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완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사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돈주고 시키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건설과에서 나왔다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선 안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거는 나중에 계에서 상의하세요. 무슨 얘기인가를,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그거는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안들어가고 낙엽이 쌓이고 이게 높아 가지고 제대로 현재 준공을 해놨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볼 때 이게 공사라고 했느냐고 전체 공무원 및 군수님이하 위원까지 다 욕먹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하여튼 조치를 해가지고 보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시설한 뒤에 유지관리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안하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화하는데 넣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예산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시설을 거기서 받아야지 유지관리비는 별개고, 그렇죠?

예, 시설에 대해서 하자있는 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사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로 넘길게 아녜요, 내가 볼 때에는.

저희가 그것은 책임부분을 가려서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유지관리 할 것은,

유지관리는 그 쪽에서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말요. 저 우리 동료 위원님 구 산업대 앞에 시설한거 그것을 지적하는데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실·과에 어느 부서가 됐든 실·과에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다시 사업이라든가 뭐든 잘못됐다고 할적에 다시 건설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과장님 현지를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요구,

그건 별도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을 신위원님께서 많이 다니셨다고 했는데 많이 다니셨네요. 국비확보라는 것은 한 두번 다녀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성과는 더 높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출장으로 인해서 확보된 국비는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리랑고개 철재상 있는데 거기를 당초에 군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가지고 보상비가 확보 안돼서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해주기로 공문을 받아서 내년 초에 해주기로 했고, 또 국도 남부우회도로 개통이라든지 내년도 북부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그런 사업비라든지, 국도 40호선 수덕사 가는 선량개량사업이라든지 궁평천이라든지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성과가 큰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출장을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좀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건설과 업무의 중요성을 봐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그런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실·과장들 업무추진비, 판공비 금액이 똑같아요,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저희가 아주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몇 개 부서별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등으로 그렇게 수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인데 아까 한계된 예산에서 그런데로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다른부서 같지 않고 도시과나 건설과는 출장을 감으로써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카드를 무제한 카드로 만들어 주면 어때요. 그렇다고 뇌물성으로 무제한 쓰라는게 아니라 얼마든지 필요하죠, 있는 만큼 필요하죠?

내년 예산에 감안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건설과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시간 지체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용처리 됐어요?

그러니까 폐천부지 측량감정수수료 국가하천 편입토지가 있었는데 2,700만원 2,4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 해야될 사항인데 왜 못했나?

편입토지 보상은 저희가 대상지가 없었고 사실 폐천부지 감정수수료는 별도로 저희가 폐천부지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 추진이 미흡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300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대상지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을텐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챙겨보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요?

사실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하셔 가지고 그 처리결과 했습니다만은 저희 하천분야 그동안 민원 있던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그동안 미결됐던 300필지에 대해서 전부 추진하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행정계 쪽으로 다른업무는 저기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폐천부지 용도폐지가 돼서 하면은 사실상은 저희 군 수입도 되거든요. 금년같은 경우 400필지 해보니까 수입이 11억원정도 공시지가로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20%가 저희 군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 2억여원 군 세입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천부지에 대한 무단으로 하고 있는것 발굴도 해서 변상금도 사실 2년치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한 1,000여만원 해 가지고 한 50%정도 40, 50%정도가 군 수입으로 되고 하는데 이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300필지 이상이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계획적으로 조치를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군수입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인데 딴산교 가설공사인데 2005년도 사업을 2004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는데 이거 뭐 그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당초에는 2004년도에 이 부지를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확보과정에서 미진돼 가지고 저희 자체수입 사업으로 할려고 한게 아니고 딴산교 가설사업비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딴산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딴산교 교각 밑으로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보창이라고 할까 돌망태를 이용한 보창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군새가 백로로 바뀌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백로가 상당히 서식지로 요즘 많이 몰리고 있지요. 물 뺄때 먹이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 갈수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백로가 다 떠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는지?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사실 딴산교,

그 교각도 보호할겸.

딴산교 사업 가지고는 저기하고 백로라든지 철새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가 기반공사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백로 보호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업무가 다른부서가 되겠지만 교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공주에 가면은 공주대학교에서 가로지르는 대교 있죠?

예.

그 바로 밑부분이 돌망태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물이 고이게 되어 있쟎아요.

낙차라든지 그런거죠.

낙차시설을 해서,

구배가 있어야 거기에 구배를 감안해서 그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구배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천관리담당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교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더불어서 백로가 서식하는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딴산교를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백로를 가까운 거리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될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가시권내에 제가 연구를,

연구하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은 21페이지 예산천내 고수부지 활용계획으로 코스모스 식재, 유채꽃 파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400만원 예산이요?

예.

이런 조그마한 사업 이런것은 늘푸른 21 이런데에 사업을 넘겨 가지고,

거기다 사업을 줘서 했습니다.

거기다 했어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는 내세워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하천 폭이 하폭이 좁고 저기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더라구요. 물이 넘치고 하면은 또 저기하고 그러니까 고수부지 예를 들어서 특이하게 물이 많이 왔을 때 이외에는 남아있는 지역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물차면 그 부분이 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택해야지 이 부분은 좀 그런거는 부족한 지구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유채같은 것은 봄철에 필수 있는 우수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가 될 수 있고 예산중학교 주변 이런데는 뚝방 같은데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호환도로로 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재해대책기금 운용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예산군의 2,000만원 우수 돼가지고 이 상사업비는 어디다 집행했어요?

그 아래 집행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200만원 탔어요. 200만원 타 가지고 100만원은 저희가,

200만원이요! 2,000만원이 아니고.

여비를 100만원 했고, 카메라 50만원, 재난관리 업무용 칼라 프린터 구입 50만원 했습니다.

카메라나 프린터기 이런거는 본 예산에 세워 가지고 구입하게 해야지 상사업비가 상을 못 탔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상사업비 이런거 가지고 업무추진비 써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다른부서는 해외연수도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앞서 부서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원, 진정 접수현황인데 건이 상당히 많네요?

예.

다 처리가 됐어요?

예.

거기서 고질적으로 안된건 뭐예요?

저희가 사실 손실보상 이의신청 같은거 돈을 더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국도 45호선이라든지, 교량을 더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민원인이 진정하고 청원하는 이유는 그만한 사유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39페이지. 동일회사 2회이상 설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있는데 아까 조기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할 때에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액수가 큰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한 점 의혹없이 사업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침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수년간 이거 가지고 질의한 바 있는데 결론은 입침리 지역의 배수로 구조물 사업을 마무리 뭐 농업기반공사 업무인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배수펌프장 시설은 입침리 구조가 50㏊로서 설계 배수장 펌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계획기준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폭이 80㎝, 70㎝ 기존 배수로가 있거든요. 개괄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1m 20㎝에 일원으로 키워 가지고 제방둑 밑으로 죽 키워서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를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 배수로는 배수로가 아니고 물결만 못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그런데 그 배수로가 예당저수지 우수기에 물을 뺐을 경우는 역류하는 바람에 배수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요. 배수로 보면 1m 20㎝으로 확장한다고?

예.

그런정도 해 가지고 절대로 안돼요. 그리고 현재 배수로가 논바닥보다 높아요. 그것 한 번 근본적인 해결좀 해야지 이거 매번 얘기하는건데 이거 뚜렷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1m 20㎝ 그런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천높이가 높기 때문에 하천높이나 논바닥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우수철에 물 빼면 역류해 가지고 기능이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크게 해도. 그러니까 이거 현지를 가보시고 이에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지, 똘 조금 넓히는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 이거요. 현지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될 것인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면적이 미달돼 가지고 기준면적을 배수펌프장 하나 시설 하려면 50㏊ 가지고는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 기준이 안돼서 안돼면 논바닥 덮기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대충 조금 넓히는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니까 한 번 현지가서,

기반공사와 사업관리처인 기반공사와 적극 협조하도록

이거 졸작 만들면 절대로 안돼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설계비 과다로서 감사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물었는데 두 건이 있네요?

예.

이것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은사교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다리공사를 높이 하는 바람에 접촉도로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또 논으로서의 가치가 잃었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발주하고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서 설계랑 모든 공사라든지 설계를 거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

그럼 예산군은 책임은 없네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먼저 위원님들 현장 답사했을 때 현지에서 보셨다시피 양측으로 사실 172m씩 344m를 현재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청에 건의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다시 건의하고 해서 지금 배로 640m 정도로 지금 구배를 공사를 추가로 더 해서 더 완만하게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해 볼께요. 제방성상 1m 하기로 돼있지요, 제방. 그것도 건너편만 1m고 이쪽 지방도 쪽은 올리는것도 아녜요, 그렇죠?

예.

그럼 1m 제방을 성상했을 때 교량높이는 2.5m를 성상했어요, 2.5m를 높여놨어요. 그럼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성상을 1m 올렸으면 교량도 1.5m정도나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한 2.5m 올리는 바람에 지방도 접촉도로도 곤란하고 또 건너가서 제방뚝하고 연결하는 농도로 엉뚱한 차이가 돼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발생됐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녜요.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대술가는데 예산, 대술, 신양 4차선도로 신양 귀곡리 들어가는 입구 교량 거기를 가보면 제방보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교각이. 교각 가운데 세워 놓은것은 있지만 옆으로 된 교각 두께 있쟎아요. 두께 자체가 제방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설계해서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해요? 그 큰 도로가 제방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공사하는데 어떻게 유독 광시 교량만 제방보다 2.5m나 높게 설계돼 가지고 지방도 연결도로가 이렇게 진입도로가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거요. 그게 이상하더라구요.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은사교. 은사교는 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공사 부서에서 하고 지금 앞으로 저쪽 지금 말씀하신 신양 귀곡교 구교보다는 지금 현상같이 높거든요, 높은데. 제방은 하천부서에서 별도로 시행할려고 기본조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높이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방보다도.

국도는 도로시행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만 했고, 저쪽은 광시쪽은 하천 시행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하천을 하면서 교량까지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국도 4차선 도로도 제방 밑으로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하천 거기만 2.5m씩 높여 놓느냐 얘기요.

하천 단면을 계산해 가지고 제방은 안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제방사업은 곧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방 아닌 상태에서도 제방 밑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다리가. 지금현재 공사가 안한 상태에도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광시는 올린 상태에서도 2.5m나 올렸느냐 얘기요, 그런게 의심스러워요. 유심히 보는데 그걸 올리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거기가 커브지역인데 커브를 더 곡선을 만들어지게 돼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다리만큼 올리다 보니까 그 앞동네 시야가 가리게 되어 있어요. 또 그걸 높힘으로 해서 양쪽 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산이 이제 이쪽 신대쪽 그쪽 산이 양다리가 위험성이 적은데 저쪽 광시쪽에는 거기가 항상 얼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상당한 위험한 도로요, 거기 한 구간이. 그런데다가 더 곡선 만들었지, 다리는 높여놨지, 그게 엄청난 잘못이고 일단 예산군에서 발주하고 설계한게 아니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걸 챙겨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높이로 놓음으로 해서 양쪽 170m씩 300m를 도로를 선형 개량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이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 이거요, 국비가. 현재 어쩌피 그렇게 된 마당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골을 낮추기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설계할 때 다리를 빤듯이 놓으라는 법 있나 이런식으로 양쪽을 골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식으로 했더라면 저촉도로가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게 간단 간단 하자구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끌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렇게 됐어요. 이쪽이 신대쪽이고 이 산이 이거 잘라야 하고 이쪽에서도 잘라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게 핵심이예요. 이미 그렇게 된 사업을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없고,

광시쪽은 응달짓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쪽은 선형개량사업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 종건소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단면은 저희가 하천법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 뭐 했다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보완책으로서 양쪽 산을 절개해 가지고 최대한 곡선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쪽한테 책임을 전갈해서 해야 돼요. 이것을 지방도 사업비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쪽한테 책임을 물어서 최대한 사업비를 따내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 재촉하셔서 대충 끝내야 되겠네요. 전 건이 10건이 넘습니다. 1건 하는 위원하고 비교하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께 취하민원 재신청 현황등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취하민원 재신청 현황은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먼저 행정감사자료 43쪽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법정도로 점용허가가 금년도 47건으로 되어 있네요?

예.

기간을 보면 3년 영구로 되어 있는데 건수대로 3년짜리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 주는게 있습니까?

예.

영구적으로 해 주는거는 어떤 것이 영구적으로 해줍니까?

주택이라든지 그런거 주택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영구로 해서 본 목적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3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임시 얼마동안 기간을 정해 놓고 도로점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이게 1,617,840원을 금년에 징수하셨는데 이거 1년치입니까?

예, 당해연도. 매년.

매년 부과됩니까?

예.

그래서 법정도로 점용허가 시에는 도로점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용을 징수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가 목적물 허가부서에서 건축 저기도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게 첨부되어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해 주고,

전에도 보면 매번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보면 이것이 꼭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점용도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이 되나 생각을 합니다. 점용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 부과를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39건을 조치하셨는데 전부 현지시정이지 과태료 부과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적치라든지 입간판 한 경우에 사실 금방 가서 계도를 해 가지고 현지시정에서 최후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그냥 무단으로 해서 고정으로 해서 계속 한다면은 저희가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시가지 시장주변에 보면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상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도로를 무단점용 적치하는 경우가 많이 되는데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관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나 이런 데에 차를 올려놓고 물건을 적체해 놓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도로에는 불법으로 점용해서 교통혼잡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경우에는 2∼3회 시정을 요구했다가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쾌적한 거리질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간선도로 재포장 현황에 질문하겠습니다. 재포장에 대해서는 질문은 생략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나 각 읍·면 재포장시에는 경비절감이나 교통혼잡 이유로 기존 포장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덧씌우기를 대개 하지요?

예.

그래서 노면과 인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겨울철에 빙판이 지면은 자동차 미끄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노면하고 인도 차이가 제가 알기로 15㎝나 20㎝라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규정이?

예, 보통 10㎝이상은 전부 수상이라든지 그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줘야 자동차가 미끄러져도 턱에 걸려서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맨홀들이 어떤건 높고 어떤건 낮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수도 저수변이 말입니다. 새 포장시에 그걸 아주 막아 버려서 상수도 고장시에 저수변이 없어 가지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재 포장시에는 지금 지적한 사항을 잘 고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건의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45쪽 농업용 소형 관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형 관정수가 우리군에 3,33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헌데 본 위원이 몇 가운데 해 보니까 이것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예, 저희가 카드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전에 농사용 소형신청을 해 가지고 농사용 전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3,500개도 넘는거 같아요, 등록 안된 것 치면은.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상당히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 실제 파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카드로 어느면에 몇 개면, 예를들어 예산읍에 169개면 169개에 대한 직원과 카드가 있어 가지고 전부 대장이 있습니다.

관정 폐공수는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폐공수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오염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정 굴착할 때에는 지하수 신고를 해 가지고 폐공은 저희가 종전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은 환경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만은 사실 폐공을 잘해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그런걸 철저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아주 현지에서 지하수 굴착보다는 폐공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신규로 소형관정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소형관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소형관정은 농촌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공식적으로 3,337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폐공을 잘 안해 가지고 상당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주먹구비 식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하나 지반이 침하돼서 전기안전사고나 각종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관정수가 너무 많아 관리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이거 전산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대장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 처리해 주시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또 지하수 폐공수 원상복구는 공문으로 나가서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법이 생겨 가지고 관정 굴착이라든지 폐공이라든지 저희가 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어도 그 대장에 대해서 춘계, 추계 점검을 해 가지고 없을시에는 농사용 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폐공절차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무원이 확인하시죠?

예.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형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덕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말씀이 아니라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위원당 몇 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분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건 있는 분이나 열 건 있는 분이나 똑같이 20분이예요?

그래서 많이 내시는 분은 이해는 가시는데 조금 참고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2∼3건 내신 분들은 많이 내신 분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도록.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같은 것은 실지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건의사항인데 그런거는 좀 간추려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보면 그거 가지고 10분을 말씀하셨어. 내가 그래서,

제가 건설과 11건인데 10시 50분부터 11시 11분까지 21분 썼는데 군에서 발주 안 했다 하더라도 군에 관계된 사업아뇨.

그러니까,

군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저기 이것을 딴 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기다리시니까 좀 간단하게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니 11건을 어떻게 얼마나 더 간단하게 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많이 낸 것도 위원님.

많이 내지 말라고.

아니 딴 위원님도 생각 하셔야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분명히. 그거 그렇게 하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 유수지 공간활용 방안입니다. 창소 배수펌프장은 시내 부근에 있고 그래서 유수지 공간 및 주변지역의 공원화 계획으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국비 100%로 만든 배수장인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편익을 위한 공원화 계획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광할한 45,000㎡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밀접한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런거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다는 연꽃단지 및 수생식물 제가 가보니까 이게 물에 잠겼다가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는거 하고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였다가 빠지는거 하고는 흙탕물이 섞인 토사가 수생식물에 껴서 그게 잘 자랄지, 또 봄에도 굉장히 보기가 나쁘더라구요. 그러니까 생육이 나빠질거는 뻔한데 그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인건비를 세워서 사실상 침수됐다가 빠질 경우에는 흙탕물이 있어 가지고 고압분무기로 해서 사실 계속 닦아내지 않으면 자연석 돌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수생식물을 심는다는 것 보다는 그 주변을 연산홍이라든지 하여튼 공원화 해 가지고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연꽃단지, 수생식물도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물론 그것도 심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뚝에다가 진달래 울타리를 다 연결해서 심어 놓으면은 봄에 장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진달래 울타리를 뱅뱅 돌아 할 수 있는데를 다 하면 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벚꽃거리 벚꽃 심은 둑 밑에 큰 둑 있죠?

예.

거기하면 다 연결해 놔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땅에서 직접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땅에 떨어진 지상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게 없느냐. 이걸 좀 어디서 벤치마킹 하더라도 지상에다 설치하는 그런 뭐를 좀 하는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스탠드를 만들어 놨더라구요, 저쪽 주차장 근처에. 스탠드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소풍을 온다든지, 단체들이 야유회를 온다든지 하면은 그 앞에다가 조그마한 무대라도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게이트볼장은 만들어져 있고 배드민턴 시설하면 되는건데 그 간단한 체육시설 그 위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 놀이기구 그런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산책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데가 없으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관리하는데 없으니까 이 문제 아녜요. 또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신례원부녀회나 노인회 그런데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한 번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생식물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한 번 재활용 방안을 구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일지 수리 관계인데요. 건설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덤프차량 1대가 사용년도가 초과돼 가지고 매각한거 있네요, 덤프트럭?

예, 있습니다.

덤프트럭 8ton 차하고 15ton 트럭 2대하고 3대밖에 없나?

예, 3대.

앞으로 매각된 것은 어떻게 보충을, 덤프트럭 어떻게 보충을 할 거예요?

보충을 지금 했습니다, 15ton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 15ton이 3대?

금년도에 15ton이 2대요.

15ton이 2대고, 8ton이 1대?

예.

8ton 1대는 매각했죠?

예, 이번에.

그럼 3대네 우리 군에?

총괄 덤프가 3대.

덤프가 3대, 3대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수도원 7명에 의해서 덤프 3대.

우리 군에서 덤프트럭 3대만 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이런 얘기요.

지금 도로현황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많으면 좋기는 한데 그 정수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ton 제설이라든지 소형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구입해 가지고 소형제설기도 활용도 하고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할려고 1ton 더블캣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ton차 하나는 년도가 지나서 매각하고,

15ton을 대체했습니다.

15ton으로 대체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실무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수리명세하고 운행문제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거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나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를 수리하는데 정비업소에서 우리 군에 견적서라든가 청구서가 미비한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는 그럼 우리 덤프트럭 1대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예, 덤프트럭은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3대만 가지고 운행하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물을께요.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현황 및 인도시설에 대해서 내가 물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얼마 안 남았네. 갓길 도로하고 갓길 인도가 없는데 많지요? 지금.

예,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인도포장이 상당이 없습니다.

이게 도로만 내놓고 옆에 인도가 없단 말요. 인도가 없는데 사람이 어디로 다닐데가 없어요, 농어촌도로 같은데. 거기다가 코스모스 심어서 한길씩 해 놓고. 시가지는 인도로 해서 보도브럭도 깔고 하는데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인도가 없어서 먼저 군정질문때도 김승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가 그랬고, 군수님이 연두순시때도 몇 번 건의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큰 사업만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바로 군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줘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애요. 내년도 예산이 섰어요?

저희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예산 가지고 하여튼 사업하는 지역과 많이 통행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를 꼭 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신설도로에는 경험해서 꼭 인도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빠른 시일내에 인도시설을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무한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쟎아요. 상당히 아주 희망적이고 앞으로 누수에 아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고 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삽교천 문제 그게 어느 업체에서 지금 낙찰이 돼있죠, 삽교천?

삽교천 저희가 업체내역은 외우고 있지 못하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거 관심을 두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는 예당저수지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산군 전체 문제입니다, 무한천하고 삽교천 문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답사한 바와 같이 이번에 무한천 우리가 항시 느꼈던 정비사업을 아주 잘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부서 건설과에서는 열심히 사업자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더 원활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70%로 보고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 마지막 금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도시과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과에서도 소하천 정비사업 하죠, 안해요. 여기 예산천변은 어떤 과에서 했어요, 천변로 도시과에서 했지요? 하천 자연석 쌓기는 어디서 했어요?

저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거예요. 그거 왜그러냐하면 제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지금 소하천에 자연석으로 쌓은 부분이 오히려 자연석이 훼손돼 가지고 쌓은 것이 물이 스며 밀려 가지고 쳐놔 가지고 오히려 물의 진로를 방해 부리는데가 여러 가운데 있어요. 과장님도 혹시 알고 계시죠, 몇 가운데 있죠? 이것이 다른걸로 해서 그것이 저기 했다고 하면은 물 흐름을 방해부리지 않을텐데 오히려 이것은 자연석 큰 덩어리가 빠져 나가 가지고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런거좀 몇 가운데 관찰하시고 자연석으로 쌓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로로 크게 도로다 크게 묻히는 면이 많았을텐데 면이 많이 나오게 가로로다 면만 많이 나오게 쌓는단 말요, 그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중심적으로 하류에,

대개 그렇게 보면은 자연석이라 하면은 이렇게 쌓아서 중량을 좀 받고 물의 흐름을 저기할 수 있어 원활하게 할텐데 면만 많이 나오게 독을 쌓는데 이것이 볼 때는 영구히 가지 못하겠다. 이런 돌이 빠져 나와 가지고 물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단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금전에 이한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광시 은사교 거기가 1995년도에 수해나 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침수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 그쪽으로 쏠려 가지고 광시에 피해가 덜했는데 그쪽 제방을 높이 그렇게 놓으면은 광시 소재지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쪽 지금 여기서 보면 좌측 하천 농경지 쪽으로만 제방을 쌓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쪽 시내쪽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양안을 한 번에 일시에 하면은 저길 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청 종건소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조의뢰를 했어요. 도로계획을 높혀서 기존 하천단면을 유지해 달라고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안되더라도 앞으로 4차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확·포장을 개량할 때는,

과장님, 일단 지금은 한 쪽 둑만 제방만 높이니까 과장께서 꼭 참석하셔 가지고 광시쪽 광시 시내쪽도 같이 제방을 높혀 가지고 주민들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십사 하는거죠.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또 답답한 사람이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카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이거 일을 하는 거지 그것을 출장을 가장 많이 다니는 과에서 빌려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말이 안됩니다.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죠?

저희가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죠. 그거 다 쓰셨어요?

70∼80% 쓴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국·도비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전 그런데 가서 쓰는 돈은 1,500만원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써도 우리 위원님들은 말하실 양반들은 하나도 안계십니다, 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카드를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건의 차원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소류지 누수 현황 신위원이 월송소류지 문제인데 신흥소류지는 170공 그라우팅인데 시멘트 3,600대가 뭐예요, 포대에요?

포대.

그 밑에 월송은 70공 그라우팅 하는데 5,036포대가 들어갔고 그만큼 월송이 심각했네요?

예.

지금 하자 없어요?

지금 누수량이 허용치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춘기, 추기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소류지는 만수를 하고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만수 않고 현재 상태에서 하자 없는건지 만수 있을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만수 해 봤어요?

지금 각 소류지라든지 저수지 수위가 지금 한 80%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신흥소류지는 수년간 문제가 됐던 소류지로서 만수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물 흘려 내보내서 만수를 했을 때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걸 완벽하게,

누수되는 것이 주로 제당 거기서 누수되는 것이 아니고 제당막은 양측 거기에서 제당에서는 중심 점토를 박았기 때문에 크게 누수가 안되거든요. 양측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전에도 가운데 제당에서 문제 있어서 그라우팅을 여러번 했는데 만수했을 때 옆에 산쪽에서 흘러 가지고 밑에 집, 가옥 이런데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만수를 해놓고 하자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최종 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현지답사 갔을 때 신흥리 삼베 길쌈마을 갔는데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리안전답을 하기 위해서는 수로를 연장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는데 돈도 얼마 안들어가더라구요. 그것 좀 동네가서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맨 끝장에 군도 확·포장 사업인데 양여금에서 균특사업으로 나오는데 양여금 사업으로서 군도 포장 사업비가 고작해야 6∼7억원 정도, 4∼5억원 정도 이런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균특사업으로는 예산이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균특사업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면 예산액이 늘어나느냐고,

총괄 예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총괄이 늘어나요?

총괄로 그러니까 군에서 적의하게 조절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일반 마을도로나 농로나 이런데는 거의 다 됐는데 군도 포장율이 낮아 가지고 도대체가 이런 동네도 있는가 싶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군도 사업비에 좀 더 투자해 가지고 최소한 군도만큼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하는데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군도포장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적극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군도 6호선이 매년 보면 잘해 봐야 400∼500m밖에 못해요. 어느 세월에 이거 합니까, 예산군내 다.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을 경우 군도 포장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6번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상가리 소하천 정비 시범지역으로 호안공법으로 하셨는데 그게 옥계저수지에서 상가리 회관까지 약 반정도 하셨지요?

예.

나머지 반은 언제쯤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쪽 지역은 제가 이것을 구간 매듭을 했거든요. 구간 매듭을 하고 그 위 지역은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지표조사라든지 그런거하고 총괄적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아뇨, 밑에 쪽으로 옥계저수지까지,

저수지 하류로요?

예, 하류로.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원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요구사항이 3건으로서 이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2건으로서 2건은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각종 용역사업은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후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에 용역발주사업은 모두 7건으로서 그 내역이 2003년 9월 24일 제정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대상용역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맨 위에 예산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2004년 4월 14일에서부터 2007년 4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산이 2003년도 당초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전에 시행된거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서도 2004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2003년도 미시달되어 2004년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예산·삽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책임감 가지고 추진하여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부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94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약 20개 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의 용역내역은 소도읍 육성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으며 소도읍은 예산읍하고 삽교읍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제5조 년도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당초 2003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로 그렇게 용역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26일날 군의회 의원간담회의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고, 2003년 3월 28일날 예산·삽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제안을 심사했습니다. 2003년 6월 5일 예산·삽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지를 결의했습니다. 중지사유로서는 충남도 새마을과에서 2004년도 사업제안 방침이 별도 통보될 때까지 용역을 실시 중지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3년 10월 24일날 연구용역 중지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 공문 충남도 새마을 국가공문 시달에 의해서 제안서 공모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11일날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12월 18일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방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설문참여가 약 13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27일날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읍 개발위원, 리장,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4년 3월 9일날은 제안서 작성 용역 보고회를 추진기획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2004년 4월 19일은 연구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핵심주제가 구 산업대학 이전부지를 활용한 중심터 만들기의 과제로서 예산군청사의 신축 최종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맞추어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괄된 의견으로 지금까지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청사신축 최종 후보지 선정에 맞춰서 한다는 내용은 꼭 산업대학 부지로 군청사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산업대학교 부지로 군청사가 오던지 아니면 타지로 가든지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지역개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였었습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군청사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테마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용역을 제대로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진행중인 예산군청사 신축 최종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읍 지역내 군청사가 선정될 경우 군청사 이전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도모하고 예산읍 지역외로 선정될 경우에는 구 산업과학대학 부지 및 청사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핵심과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청사 신축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이 지금까지 혹시 추진이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은 금년말까지는 두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서 군청사가 산업대학 부지로 오는 방안, 군청사가 타지로 가는 방안 두 가지에 다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용역을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제출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받고 내년도에 군청사 신축부지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보완을 해 가지고 도를 거쳐 행자부에 소도읍 가꾸기 선정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 단속 철저입니다. 무허가건축 단속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발등 조치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단속건수를 보면 35건이 단속을 해서 그동안 이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은 자진철거가 14건, 고발 20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1건은 저희들이 부과한 이행강제금 이의로 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홍성지원으로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단속건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인물이 없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5건입니다. 그중에는 자진철거가 12건, 계고중이 3건, 고발 6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보다 2004년도에 고발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고발위주로 건축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하고,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설치시 도로폭등 미래를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북부 중앙로 설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폭등 장래성을 감안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기 바람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부 중앙로 설치사업은 사업내용이 당초 1,111m, 폭이 15m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예정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구간을 잠시 제가 자세히 좀더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1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천변로에서 중앙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200m 구등기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 15m로서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20m로 확장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중앙로에서 신성아파트 정문옆에 기 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주로 구 산과대 부지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416m고, 폭이 15m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선은 15m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시에 교통량 등을 감안해서 20m 폭으로도 검토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구간은 기 개설구간입니다. 길이가 220m, 폭이 15m로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구간을 나누면 도시계획 이번에 변경한 구간이 있습니다. 기 개설구간 신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오로 접속구간까지 이번에 도시계획을 예산읍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폭을 20m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교통량을 감안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15m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20m로 가능한 지역에서 20m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계속사업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특히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등은 도비가 원칙적으로 50% 보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지원금액에 따라 저희 군비를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 일정액을 계속비처럼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큰 사업이 남·북부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변로 확·포장 사업은 길이가 1,670m, 폭이 15m로써 총 사업비는 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이 1,226m에 대해서 보상비 도로개설을 했고, 금년도에 444m에 대한 금년도 221m의 도로개설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또한 마지막 구간이 4차 구간에 대해서도 224m에 대한 도로보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길이가 650m로서 총 계획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남아 있는 구간이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남아있는 구간을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을 완전히 끝내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례원역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 확·포장 사업은 길이가 400m로서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41억원으로서 기 시행이 29억원이고, 금년도에 6억원을 가지고 보상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보상이 미협의된 구간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닿는데로 위원님들한테 수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속에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인데요 7페이지요. 우리 도시과가 예산군 청내에 사업부서 중에 건설과 다음에 도시과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건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다음에 도시과인데 국·도비 확보 출장 다닌거 보니까 몇 번 안 다니셨네요?

그 내용을 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국비를 직접 지원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조받는건 도비고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직접 지원받지는 않지만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 가지고 저희 군비부담을 해야 될 사업을 국비로 하도록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철도개량화 사업에 따른 저희들이 거기 연계되는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예산 지하차도 건설 같은 것을 철도청이 부담하도록 철도청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군비부담을 했던 것을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협의된게 약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도비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수차 출장을 많이 했습니다. 헌데 여기에 그 내용은 상세히 출장내용은 상세히 달지는 않았습니다.

관외출장은 달지 않고 그냥 다닌적은 많다.

대전에 다닌 내용은 많은데요 최근거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과장님, 도시과에서 특정시책 업무추진비인가 있죠. 도시과에?

예.

그거 활용도 우리 관외출장 다니면서 그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그 여비가지고 그 여비는 쓰지 못해요?

도시과 저희과에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과에서도 사용하다니 과에 쓰라고 세워놓건데,

저희 과에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도시과에 서 있는건 도시과에서 써야 됩니다. 단, 쓰되 이런 문제겠지요. 이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요. 특수시책 업무추진비가 도시과에 서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할 부분이 별도 예산이 없어서 선 걸로 같이 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특수시책 도시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인데 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좀 뭐 할 일 있을 때 쓰는거 아뇨. 우리 도시과장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요?

아니 저희과 편성된 예산이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이야 한다고 해야지 안한다면 안되지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물론 이것이 어쩔수 없이 위에서 쓰신 분들이 어쩔수 없이 세워놓은거 같애요. 그런데 최대한 우리 도시과에서 이용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데로 그 어려운일 철도청이나 아니면 중앙에 올라 다닐 때 어떤 예산군의 득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유효 적절하게 쓰는데 그것 말고 우리 실·과에서 돈이 그거 안쓰면 돈이 부족하지 않은가 보죠,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고 우리 특수시책추진업무비 말구 도시과에서 서 있는거로 충분해요, 적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모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사비를 쓰고서니 내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어요, 아실텐데요. 얘기 못할테지요, 공식석상에선.

아니 그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아녜요. 아니라고 하지는 말고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돈 쓰는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군을 위해서 업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쓰는 거라구. 그런 부분은 밑의 직원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은 과장이 책임 지시오, 과장 보너스 라도 책임 지시오. 밑의 직원들이 쓰지 않게 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없길 바라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약속했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나 그런 사례가 또 있으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군내 토취허가 미준공 처리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에 보면은 2004년 12월 30일로 적었어요, 변경하셨어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금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허가 변경한거 어디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했는데 한거요, 변경했는데 한거요.

이게 해마다 변경을 해온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변경하긴 뭘 변경해요, 변경안돼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내용 다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저히 있어서도 안될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는 지금까지 어쨌든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사업부서 일하시면서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많이 해준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용납이 안된다는 거 분명히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건 말고 또 있어요, 없지요?

이것은 토석채취를 허가한 그 내용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준공만 뽑았는데 미준공한게 또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만 하셔요.

그 외에 이게 토석채취가 아니고 옛날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건축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좀 정리가 안된 것이 또 몇 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수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거 지금 캐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는거 지금 현재 준공처리 안된거 있쟎아요. 언제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과에 연결돼 있는거?

저희들이 정리할 거는 최단 시간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단시간이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언제까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간을 좀 충분히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교리 산 62-1 쉽게 얘기해서 관양산 개발하고 관련됐던 토석채취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해서 보셨듯이 녹색토로 어느정도 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채 채취한 것을 나머지 전부 처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 있어요. 과장님 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도시과에 미준공 처리된 현황 준공처리된 것을 지금 이건 말고도 또 있으니까 언제까지 다 정리를 해 놓으실 수 있느냐고만 답하세요. 언제까지 시간을 잡아도 좋아요. 여유있게 잡고 언제까지 다 준공처리 하겠습니다고만 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면 6월까지. 우리 과장 고맙습니다. 6월까지는 예산군내 도시과에 토취허가 연계된 미준공 처리내역 전체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준공처리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6월말에 준공처리 된거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8페이지 출장명령인데 하여간 국·도비 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시는건 좋은데 업무추진비 가지고 윗분들 모시는 것도 쓰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실과별로 윗분들 모시는날 정해 가지고 돌려가며 모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지금 도시업무를 맡은지 얼마됐죠?

6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6개월 6일 됐습니다.

행정이죠, 과장님 저기가?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도시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고생 많다는 것을 인정 하면서도 우리 도시과장을 예산읍에서 봉급을 드리는 분 같죠. 우리 삽교 위원님이 금방 말씀 하셨지만은 삽교 같은데도 아직 신경 못쓴거 광시는 할 얘기도 없죠, 그렇죠. 시인데, 광시 신데. 본 위원이 조금 저기 되신거 같아서 마음 풀어 드릴려고 제가 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24쪽을 질문했는데요. 예산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업장별 용지보상이 다 안됐네요, 그렇죠. 예산천변만 돼서 본 위원이 천변 지금 공사하는 것을 죽 가봤는데 용지보상 관계가 본 위원이 알 때는 용지보상을 현실에 맞지 않게끔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코오롱마트 쪽에서 한국유통 쪽으로 가는 길도 4차선으로 가다가니 별로,

한국유통앞.

거기도 우리가 도로개설 확장개설을 해야 될텐데 그분들 얘기가 내가 평당 75만원씩 주고 이 땅을 구입했는데 몇 년전에 지금 보상가는 3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거 누가 그 땅을 그냥 내줄라고 하겠어요. 뭔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거기는 감정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과장께서 조정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천변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삼거리 연결시키는거죠, 천변로. 그런 생각들은 천변로 확·포장 하면서 예산중학교에서 저쪽 딴산가는쪽 학교 후문쪽에서부터,

그 구간은 천변로 공사하고는 별개구요.

별개인데, 별개인건 그 구간도 확·포장도 해줬어야 천변로를 이용하는데 예산군의 교통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원활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교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천변로가 확·포장 되면 그 길로 많이 이용할텐데 그 삼거리부터 조금 옛날 산림조합 앞에 중학교 후문까지 거기가 그렇게 병목현상이 일어 가지고,

저쪽 중학교에서 저쪽 딴산가는쪽 도로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터줘야 천변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실효를 거둔다 이거죠.

그쪽에서 딴산가는 쪽으로,

이것을 하실 때 그 공사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했어야 예산의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를 차단하고 그 길로 천변로를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그 계획은 전혀 없죠?

현재로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를 지금 새로 개설하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활용하게끔 많이 활용하게끔 부축이는 거죠, 도시업무를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생돈 들여 가지고 몇 십억씩 보상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돈은 써야죠. 그러나 현재 있는 기준 도로가 좁아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사용가치가 떨어질때는 그 길을 얼른 확·포장해서 천변로하고 이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도 확·포장 할려면은 보상이 많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보상이 따르지요. 근데 그게 얼마 구간이 안돼 가지고 이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지요?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원이 되는데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토지보상도 안줬는데 2005년면 중앙로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거로 보고는 되는데,

산성∼주교삼거리간이요.

아니 그뿐이 아니라,

천변로하고 산성∼주교삼거리간은 개설공사까지는 내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어떻게 100% 다 숙지 하셨어요?

100%까지는 안되지만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도로같은거 보상주다 보면은 사실상 공사간은 얼마 되지 않지요?

보상업무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관리 해당 없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원민원 접수사항인데 여러건 있네요?

예.

회신했다고 했는데 회신내용은 회신해 가지고 2회에 다 간 사항들입니까?

주로 도시계획도로 보상 요구건이거든요. 회신한 민원이 이게 도시계획사항 도로로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당장 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은 못하구요 저희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신해 가지고 더 이의 제기하는 분 없어요?

워낙 건수가 많아 가지구요. 나중에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군 재정상 요구사항을 다 받아 들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6페이지 장기 미집행 이것은 건수가 상당히 많고 상당한 자금이 요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부 해결하려면 얼마 가져야 해요?

저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으로 따지면 6,347㎡고 그중에 미집행것이 2,905㎡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보면은 약 2,43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보상가가 7억원 이거 다 집행됐어요?

그중에 지금 어떻게 돼있냐하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토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된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7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우선 순위가 있겠지요?

국토계획이용 법률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점이 2000년 7월 1일 시점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결정 자체가 무효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10년 지난 것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재원이 되는데로 나머지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20년 지나면은 시설을 취소하든지 해야되는데 사실 이게 군 재원 가지고 이 장기미집행을 보상한다는 것은 굉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민원인들 최소한 민원의 애로를 이해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27쪽 토지편입 협의지연에 따른 주요도시계획 도로 미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신행정수도 천안, 아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지역의 지가가 크게 상승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예산 5리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신례원 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5리는 7월 7일 보상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다시 하시네요?

예.

그건 1건이네요, 신례원사거리에서 신암사거리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할라고 하는 구간에 있어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된거만 되어 있구요. 도로개설 전에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가 한꺼번에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연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사업은 굉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신례원사리에서 신암사거리까지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예.

신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해결이 안되는 것은 보상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상가도 있구요, 보상이 잘 안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공유지분이 한 필지에 여러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그 토지에 본인은 협의할 의사가 있어서 채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협의만 하는게 하니라 나중에 등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의 채권이 설정돼 있는 것은 다 그것을 풀어와야만 보상가를 주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대로 터무니 없을 정도로 보상가에 대해서 순순히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분은 많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좀 어떻게 보상가를 올려달라고 요구가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기간이 얼마나 돼요?

감정 유효기간은 1년.

1년 지나면 재감정을 또 하나요?

예.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금년도,

금년도에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감정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한국유통앞에.

아뇨, 신례원사거리?

신례원이요. 여기는 어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거기에 보상이 응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토지주들, 건물주도 있고 그 안에 세들어 사는 가게주인도 있는데 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보면은 세들어 살고 뭐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생계를 책임지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의될 그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래된 사업이니 만큼 그분들거 잘 협의하셔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고생 많이 하고 우리 동료 위원이 하도 걱정스러우니까 질문을 다 던져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개인적으로 합의가 안되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되면은 수용명령을 내릴 의향은 없어요?

근데 수용의사가 없어도 추진이 잘 안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최후에 도로를 개설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용을 할려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갈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계속적인 접촉과 설득을 하고 하여튼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방안은 다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구하시는데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시고 이제는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양보할 만큼도 했고, 사정할 만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 계장이나 과장까지 전부다 고생을 하고 계신거로 알고 있는데 기다릴만큼 할만큼 했다 이거지. 지금 내가 내 지역인데 내가 봐서도 그래요. 할만큼 했으니까 뭐 최후 통보를 하더라도 이제는 어떤 안을 구상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가까운 분, 말이 통할 분, 영향력이 끼칠 분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계속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저희 노력을 하고 특히 지역 위원님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2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계속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토지보상문제를 명기해 달랬는데 지금 토지보상 안된 곳이 많이 있죠?

예, 계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읍 도시계획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제일 걱정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데가 중점적으로 어디를 보고.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중심지가 같은데가 복구사항을 하는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중에 예산역에서 역사리간 보도설치사업 하는데도 또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구간이 있고 몇 군데 그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상건수가 36건인데 거기 보상은 몇 %로 되어 있어요?

역전 예산역 앞에요?

아니 사거리, 산성리∼주교사거리간이요.

산성리∼주교사거리간은 지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됐구요.

네 건 문제점은 뭐요? 간단히 설명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정도 보상을 하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등기부에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렇게 설정돼 있어 가지고 본인은 보상협의에 응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고,

그거 구상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건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자기 희망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그게 협의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움이 그겁니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되어 있는거.

설정돼 있는거.

그거 풀려면 많은 돈이 소요되거든요. 본인이 해결해야만 그게 다 해결돼야만 저희들이 보상가를 주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토지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부간 중앙로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남북부간은 천변로에서 구 등기소에서 산업대학부지로 해 가지고 천주교 옆에 아리랑고개까지 올라가는,

신성아파트 쪽으로.

신성아파트 옆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건 몇 %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거는 천변로에서 중앙로 그러니까 구 등기소 구간 그 구간은 보상이 그 앞에 안경가게 하는데만 남아 있고 그 구간은 보상이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구 산업대학부지 관계는 전체 토지를 입찰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면 그때 처리할 문제구요. 그 윗부분은 개설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신성아파트 정문에서 아리랑 고개까지 거기는 이번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구간도 보상이 안되고.

어째 변경이 됐어요?

북부우회도로하고 접속시키기 위해서.

조인하기 위해서?

조인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밑에 그거 철물 뭔가,

철물가게 그거는.

그거는 해결 됐어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하는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 해결을 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거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건설과에 알아볼거고 그러면 그 신성아파트 쪽으로 구 산업대학 뒤로 해서 신성아파트 쪽으로 보상이 순활히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우선은 예산이 편성되는 데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 도시계획도로 변경한 구간 거기 보상을 하구요. 보상이 끝나는 대로 구 산업대학 부지는 나중에 별도로 놓고 구간이 되는데로 보상이 끝나면 그 구간만이라도 그 공사를 구간구간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등기소 앞에도 보상이 끝나는데로 그 구간만이라도 확·포장 사업을 별로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은 2005년도에 중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내역입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지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강력히 했고 또 자료를 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가 2003년도 10월에 시행하고 있는 테마별 소도읍 육성사업이 우리 도에서 5개읍이 지정된거 알고 계시지요?

예, 2003년도에 2개읍, 2004년도에 3개읍해서 5개읍입니다.

테마별로는 알고 계십니까?

예, 2003년도 홍성읍하고 금산읍이구요, 2004년도가 공주 유구읍, 태안읍, 강경읍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 젓갈, 금산 인삼이라든가 유구 직물, 태안 관광, 홍성 역사문화. 그 지정되는게 3년에 걸쳐 국비 100억원과 도비, 군비해서 200억원 가지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마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4월 19일인가 용역이 중지됐지요?

예.

중지시킨 저기는 예산군청사 신축 후보지가 선정과정에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겁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지시켰습니다.

내년도 5월에 용역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수립용역을 내년 5월달에 해제한다고?

금년도 안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회계상 금년도말까지는 1차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다 어떤 추진방안을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테마가 되는 군청사 관계가 확정이 되면은 용역사로 하여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완해서 용역을 더 보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할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소도읍 육성사업 정책에 대한 포럼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날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자부에 방향은 지금까지 해온거 하고는 좀 다른 뭐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달에 승인 신청을 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군청사 후보지가 결정 안나는 것을 떠나서 빨리 이것은 지역 국·도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길게 끌고 나갈 수도 없는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지원법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을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자세하게 질문했지만 지금 보면은 이 용역 문제점 보면은 누가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는 지금 우리 용역중지,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집행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용역을 해제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은 우리는 아니고 여기 문제점 보면은 예산읍, 삽교읍은 읍이 아닌가요, 맞죠?

아뇨, 읍이 두 개인데, 소도읍 두 개인데 우선적으로는 소재지 읍으로 우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재지 읍을 우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용역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애요. 나는 뭐라고 바꾸냐면 구 산업대 활용방안 용역 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나는 집행부의 의도를 모르겠어.

그게 당초에 테마 선정되는 거는 추진보면은,

이 지침서나 추진연한이나 계획서를 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어떤 사업을 해 나가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언제 사업이요. 우리 최초의 아마 이 사업을 하려고 처음부터 얘기 꺼내 놨을거요. 얘기만 하지 이 사업계획서하고 용역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아니 용역을 1안, 2안 해서 하면 되지 이것가지고 구 산업대학교가 어떤 안을 가지고 해결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초점을 두는 이런식의 문제점 우리한테 안을 주는 도시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고,

처음에 테마를 정할 때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것이 사업취지가 그 동안의 읍단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을 한꺼번에 지원을. 근데 이것이 뭐 원칙적인 취지는 194개 읍을 다 2012년까지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행자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을 부쳐 가지고 서로가 어떤 중요한 테마를 취급하고 중요한 테마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테마에 맞춰 가지고 안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읍에서는 추진기획단에서는 그 테마가 현재 당면사항 아니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온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깊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있는 김광식 계장님 말요, 신례원 지역에서 번영회나 농업단체 우리 농업 한 사람도 당초 처음에 이 계획안을 가지고 상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 과연 우리 지역에 농업부분이나 예산읍 부분에 어떤 테마를 해서 해주겠느냐고 처음에 왔었다구. 와서 상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했어요.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변경돼 버린 거요. 이게 용역 자체가, 목적이. 내 그래서 참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자기들이 안을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안을 관측을 못시키고 중간에서 변경되는 이런 뜻으로 어떤 농민하고 소도읍 가꾸기 육성지원법을 이용해서 당초에 이 사업을 못했다고 말요. 얼마나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용역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용역한다 해 놓고, 또 구 산업대 때문에 계속 미뤄 오다가 이제 예산집행을 어쩔수 없이 이월돼 가지고 사업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해야 되겠다. 인제 뭐하러 합니까 그거. 지금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 하시대 행자부에서 안이 바꿨다 이거요, 바뀌는 것 같다 이거요. 그러면 안이 바뀌면은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안이 바뀌서 용역을 이런 내용의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과장 입에서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갔다 왔으면은 뭐 그런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것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하면은 너무 무의미하게 사업 추진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유구, 홍성, 금산, 강경, 태안 이쪽보다 예산이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 추진을 해서 사업을 우리가 따왔어야지 공주산업대학교 그거 쳐다 보다가 예산군 물말아 먹게 됐어 지금 내가 볼 때는. 개인이 땅 산거 우리 맘대로 뺏아 옵니까. 그럼 만약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하나에서 열까지. 하여튼 어떤 뭐 어떤 누구의 질의가 나왔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어떤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고쳐 가지고 형편성이 어긋나지 않게 하십시오. 용역 주더라도 어떤 용역을 분명히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용역 주십시오. 사업계획도 제외시키지 말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예산, 삽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하고 삽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뇨, 그 대상은요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기간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원래 행자부에서는 다 한다는 겁니다, 읍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을 1년에 근본취지가 194개 1년에 얼마 15개면 15개 이렇게 나눠지는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1년에 20개면 20개 집중적으로 해주고 다 하되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소도읍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삽교하면 만약에 예산 읍내지역에다 사업을 결정하면 삽교는 제외되는 거죠?

예, 삽교는 별도로 또 하는게,

별도로 또? 또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읍지역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면 삽교부터 하지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읍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군 소재지 읍부터 하도록 지침이 돼서,

공주같은 경우는 유구읍에다.

공주는 시이기 때문에 군 소재지 읍이 없기 때문에 유구읍이 한겁니다.

근데 이거 군청 후보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군청 후보지 결정이 앞으로 3년 이내로 안돼요.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군청이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정이 됐으면 용역도 빨리 끝날건데 그것이 미뤄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생각해서 두 가지에 대한 방안을 용역사가 제시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솔직히 해서 산업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도읍 가꾸기 그런 계획을 하는데 산업대에다가 군청을 맞춰 놓고 군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하나 밖에 못해요, 이 자금 가지고.

아니 용역이 결코 군청이 산업대학교,

읍내에다가 무슨 신 종합계획을 뭐 할게 있어요. 읍내 오밀조밀 한다데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역전쪽으로 나간다든지 신례원쪽으로 나간다든지 그 광범위한 도시개발계획을 해야지 읍내 그냥 밀집지역에다 무슨 초점을 맞춰 계획을 할라고 하느냐 이거야.

근본 취지는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은 본청이 구 산업대학부지로 가는걸로 거기 맞춰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3만평이 넘는 구 산업대학부지가 군청이 올 경우도 있고, 안 올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군청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안 올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것 꼭 오는걸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산업대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든 간에 공공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넓은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분야에 할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제 공공투자 소요가 많지 않냐 해 가지고 여기에 테마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둬도 사업주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다 한다는게 아니라 그 밖에.

밖에 금오산.

저희들 분야가 해야될 분야 그것을,

물론 있는데 거기다 초점 맞춰서 종합육성계획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냥 놔둬도 그 업자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군에서 일부분 준비해야될 사항도 있지만 하여간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런걸 중지했다, 해지했다 이러한 발상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청사 부지가 꼭 오는걸 전제로 하는게 아니라 왔을 경우 과연 필요한 공공시설 투자는 뭔가 하는 분야하고 군청사가 안 왔을 경우에 우리 공공시설 투자부분이 무엇이 필요한건가 하는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하는 식으로 저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그 사업은 중단했다고 그랬지요. 중단이유가 구 산업대 때문에?

구 산업대학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해서 신청사부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요전에 무슨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무데고 세 가운데 후보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어디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어디는 된다는 그런건 없어요, 똑같애요, 전부 똑같습니다. 개인이 산거 그 사람이 안 팔면 그만이고 거기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할께요. 지금 읍내를 못벗어 날라고 그러는거 아녜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죠, 문예회관에서 향천사 유치원 재롱잔치를 했어요. 유치원 재롱잔치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차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또 보건소 뒤 인도 만들죠?

예.

그거 조금 만드는데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것을 소도읍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 해놓고 그런 도로조건이나 뭐 지금 읍내 갈려면은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맡아가며 인도 없어서 냄새 맡으며 다녀야 돼요. 역전 극장 앞에 같은데. 그래서 이게 소도읍도 어떠한 그런 여건이 갖춰 줘야지 그거 한다고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나는 문예회관이나 밀집된 그런 데서 행사를 할 때 한심스러운게 또 지금 그런 현상이 곧 납니다.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나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 참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돼야지 그런거에 묶여서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봐야죠. 좀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라는데 객관적인 현재 사실과 미래에 관한 것을 복합해서 하려니까 쉽지 않으시지요. 다양한 그러한 요구가 있으셔도 도시과장은 수렴 하실려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세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는 구 산과대부지 지구단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더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고, 26쪽에 자동차 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출입 불량도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책은 제출하신 대책방법은 두 가지인데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것이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은 강제처분 방법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차량이나 적재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신거죠?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요 덕산, 삽교, 예산 이 세 읍·면 중에 야간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는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뭐 대수까지는 파악을 못하지만요 지금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아주 주차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예, 알았습니다. 그건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개인들이 아파트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만은 개인들도 보면은 개인집에,

됐습니다.

차량 주차하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식의 답변 저 요구하지 않거든요. 대략 몇 대나 될거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100대 아니면 200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혼자 그렇게, 1년에 우리가 차량 증가량이 대략 한 평균 2,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올해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과 같이 야간 주차차량을 헤아려 봤어요. 덕산, 삽교, 예산 헤아려 봤는데 덕산은 일찍 도착해서 대수는 못 세었지만은 주민들의 말로 의하면 공동주택 앞에 공동주택내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그 앞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하셨고, 삽교는 삽교읍내와 시장터 주변에 주차를 해 놨어요. 거기에는 큰 트레일러 트럭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은 그 트럭은 못치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읍 지역은 한 900대 정도가 도로에서 야간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로가 소방이나 별도의 용도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 대책은 발표한 거로는 없으신 거지요?

도시과 입장에서는,

없는 거지요. 거기서 이 사진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차 세우지 마세요 라고 해놨는데요. 개인이 이렇게 빨간글씨를 써놔 가지고 보기에도 흉측스러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걸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소도읍 육성사업에도 테마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자동차 숫자도 헤아려 봤어요. 예산읍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 주변이 차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에 건축비용이 얼마나 될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대당 주차면적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승용차 1대당 주차 면적?

1대당 주차면적이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3평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3평으로는 많은거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6㎡내외가 승용차의 주차면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1,000대를 주차하려면 주차장 얼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도시과장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학교에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좀 생각해 봤어요.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다 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생각해 봤거든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1,500㎡를 제공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구상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차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조위원님 말씀만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지하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지상 인조잔디 1,500㎡ 견적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 1억 700만원이었어요. 그렇게 비싼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의 한 테마로 넣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상해 보시겠습니까?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주로 관리하는 지역경제과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업에 의욕 좀 가지세요, 자신감도 가져 주시구요. 그렇게 가지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질책이 너무 많으셔서 답변하시는데 저도 좀 보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천변로 확·포장공사 공정표를 달라고 했는데 22쪽의 답변내용이거든요. 이거로 봐서는 지금 시공중인 천변로 공사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말까지는 모두 마무리까지 해서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공정표라고 하면 공정별로 날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발주한 날로부터 완공까지의 시간을 이 공정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 저는 못했습니다.

공정표 서식이 착공일로부터 얼마정도 걸리냐 그 소요일만 파악했기 때문에 언제쯤 그 공사가 완공될거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시방서상의 공정표 일수는 있지만은 착공후 부터 공정표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공사하면서 공사기일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광식 계장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비용도 빌려 주신거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권 설정되어 있는거 본인이 해결을 못하고 그것 해결해 달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당사자가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전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신성아파트에서 예산초등학교까지 인도를 하는 공사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나무 제거작업 같은 것을 제가 하는걸 보면서 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직원 모두가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 보다는 더 많은 칭찬이 도시과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과 성원이 깊은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업무추진비죠?

예.

필요하죠.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주머니가 그래도 든든해야 기운이 나서 잘 해가고 하는데 이 사업부서는 언제 출장을 갈지 못하는 과가 또 도시과죠?

예, 현장관계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예측을 못하는 과가 도시과나 건설과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충분합니까,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에?

저희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있구요,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찰 가지고 다녀요?

제가 직접 카드로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담당계에서 계별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카드로 사용해야 될게 아녜요.

저희 부서에도 운영비 쓰기 위해서 카드는 있습니다. 도시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사용은 누가해요?

사용은 이제 계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는 쓰면 쓸수록 그 효과는 더 많다고 하기에 부족하면 더 쓰더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만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3년도 지원현황은 사회복지시설 수정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2억 9,498만 4천원과 의료지원사업으로 4개분야에 대한 지원비 2억 923만 9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수정원 운영비 지원등 5개 분야에 대하여 5억 422만 3천원을 지원하고 수시로 현지확인 및 점검을 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공사설계용역 3건에 2,496만원, 감리용역 2건에 1,226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용역은 보건소 회의실, 오가보건지소,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은 오가보건지소, 그리고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감리비용을 설계용역 및 감리등 총 5건의 사업을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감독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장 감사자료 작성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철저히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국비 확보상황으로는 응봉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 3억 9,372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완료하고 지난 11월 19일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의원 및 약국 지도감독에 대한 철저를 해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56개소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취급업소 56개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가두캠페인과 학교 보건과 연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에 밀경작 검·경찰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의 불법 재배를 금지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는 대흥면 탄방리 동부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지 150평에 건평 40평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였는데 8월 19일 착공을 해서 12월 30일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만은 광시에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체상금으로서 110만 9천원을 부과하는등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는 입주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악성질환 조기발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군민이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20%까지 그리고 3대 암에 대해서만 검진이 됐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암도 추가가 됐고, 2004년도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하위 30%까지 검사를 하고 대장암을 추가해서 5대암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미대상자들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50%까지 확대 추진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암검진자 중에서 3명의 위암 환자를 발견을 해서 전문기관에 치료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4쪽 보건지소 한의사 배치현황과 물리치료 시설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방 물리치료실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제 지역도 한방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개 보건지소에도 한방이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본 위원은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방이 있으면 당연히 물리치료실이 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지소에 간단한 문구라도 해 가지고 래방객들이 읽어보고 알 수 있는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수 없는 형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시문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의 예를 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방진료실을 확대한다든지 많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할 수 있는 자세로 노력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응봉지소를 개소했죠, 신축했죠. 거기도 한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료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 시점이 매년 4월 중순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는 이미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관철을 시켜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정 감사자료를 요청한건 아닌데 제 차례가 됐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군에도 지금 희귀난치성 환자가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데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저희가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21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총 환자로 파악된 것이 82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대상으로 분류돼서 지원을 해주는 인원은 46명에 1억 4,900만원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제일 많습니까?

주로 지금 가장 많은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혈우병, 근육병 이런 식으로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증세가 어떻습니까?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혈액을 투석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의 장애로 인한 신기능 장해로 보전적이고 즉 투석이죠. 투석만으로 생명위기가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신장이식을 하기전에 일주일에 3∼4회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돼요?

의료비 지원은 우선 보험적용을 해서 의료보호의 경우는 전액 지원이 되지만 건강보험인 경우는 우선 보험 적용해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장입금을 통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은 전부 다 보험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질환이 13종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 외는 안되구요?

예, 그 반대는.

그 반대는 안되는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하면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은 것 이것에 대해서만 현재 재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예산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13종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본 위원이 들으면은 우리 보건소장 열심히 예산군 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예산군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응봉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준공하기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특히 주민자치센타 공간을 활용토록 해 주시고 내년도 한방의사 배치 계획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14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두 번째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금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여기는 저희가 타이틀을 건강한 예산 만들기 라고 붙였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은 평상시에도 몇 년전부터 하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대회를 개최하면서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는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체조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가 호응이 좋고 건강증진 붐 조성을 하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건강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있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예산 주민들이 건강한 예산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매번 제가 이 문제를 받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가을에 발생하는 전염병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예, 특히 가을철 열성질환 중에서 쯔쯔가무시병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그게요?

우리 군도 30명 환자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쥐에 물려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아무래도 금년도에 농사도 대풍이 되었지만 쥐의 번식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홍보도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는 뱀을 못잡게 하는 바람에 뱀을 많이 잡아 가지고 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태풍이 금년도에 안 와 가지고 원인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초기에 발견해서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고, 사망 위험성도 있고 특히 노인 양반들은 사망하는 프로테이즈가 높기 때문에 더욱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외에 에이즈 환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 이건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염이 돼서 늘었습니까?

신규 환자는 아니고 2003년도에 3명 이었다가 5명으로 늘은 것은 이분들이 서울의 에이즈 환자 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있던 환자분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갔을 경우는 환자가 주소가 줄고 다시 또 이쪽으로 내려 와서는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감염이 되었다가 고향을 찾아서 왔다든지 이런 분들이 됩니다.

뭐 전염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현재 이분들이 공교롭게 20대에서 50대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다 남자인데 대부분은 이것이 감염자체가 성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명중에서 대부분은 뭐 그럴 염려는 없는데 젊은분이 한 분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더 전염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8쪽 정신요양소 관리 사업비 집행내역과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실시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정신요양소 시설관리 집행내역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정신분열증 40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뭡니까?

우울증 환자도 있구요, 또 조증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 웃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구요, 그리고 이중에서 알콜 환자도 한 분이 계시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우리군에 수정원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예, 정신요양시설로서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운영비 내역을 보면 휴가비가 있는데 명절때 휴가가면 휴가때는 이분들 귀가 시킵니까?

이것은 지원되는 내용이 운영비이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지원되는 내용이 아니고 종사자 직원들 인건비 주로 그런 것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들,

이 수정원 운영은 국비로만 합니까. 보호하는 분들한테 뭐 보호비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지원 자체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구요, 또 여기에 지금 있는 47명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의료보호 1종에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분들 한테는 국가에서 무료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에서 열 분 정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료환자가 있습니다. 유료환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씩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18만원이요?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무료환자예요.

정신요양시설의 관리비 지급과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월별로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설의 관리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약품비를 환자수에 따라서 그 기준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은 년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구요.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지난번 봉산 사건도 있고 하고 또 이 시설자체를 재해시설로 건설부서 재해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수시로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봉산 성락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고친 사람은 이런 시설에서 보호를 않고 거기에서,

원래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 내지는 또 아니면은 여기와 같은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것이 원칙인데 아마 성락원은 그때 조건부 복지시설로 신고가 돼서 복지부 지침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했더라면은 저희가 이런 시설로 안내를 했을텐데 좀 늦게 발견이 돼서 그런 불미스런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하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약자나 정신장애자들한테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로 존경과 위로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V나 매스컴을 통하여 수차례 보았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타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설종사자는 경영자와 인적관계인 사람을 고용하고 또 종업원 수를 늘리고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영자의 아들, 딸들은 유학생활을 하고 경영자는 가족등의 명의로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부양시설, 정신요양시설등이 사회로부터 치해복권 지역으로 인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시행하시여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50쪽 최근 2년간 병·의원 및 약국 지도감독 실시 현황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 10건이나 되고, 2004년도 현재 4건이 행정지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람이 생명을 좌우하는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에서 병원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약국에서는 마약류를 판매하고 처방전을 발행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 조작을 하고 중국산 위조약품을 파는등 아주 인간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는 선량한 생각을 가지고 의약업무에 종사를 합니다만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을 보면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이 년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한다든가 더 회수를 늘릴수는 없습니까?

정기 지도단속은 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대로 하구요. 다만 수시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아니면은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시 감독할 수 있는 저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전에 미리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관내 보건지소 근무실태 및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인사교류가 가능한 일반직 공무원이 보건소에 37명, 보건지소에 27명등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인사교류가 2003년도에 4명, 2004년도에 2명, 보건지소는 교류가 2003년도 20명, 금년도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잦은 인사교류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인사교류는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자료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조금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업무에 종사하는데 가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웬만큼 자기 지식을 축척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 또 알만할 때 또 옮기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인사교류를 계속해서 활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항입니다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일과시간중 자리를 비워 노인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이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국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58쪽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해소대책 추진실적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중 자살률이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들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저도 잘 모르는 분야를 알게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왜 이걸 물었냐하면 예를들면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서는 생존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을텐데 생존한 사람들 이후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참 비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인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큰 재난사고는 없었습니다만은 자식이 먼저 죽는 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사소한 사고에 의해서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교실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보고해 주셨지요?

혹시 방문을 해서 사고나 재해에 자식이 먼저 사망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정신상태를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언급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서 그 이후 관리는 방문 간호를 통해서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고 등을 통해서 정신과적 이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장애자로서는 아직 환자로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판단 못하고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단계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과에서 넘어갈 수 있을텐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스트레스 증후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정신장애에 대한 유전적 또는 체질적 취약사항이 발생한다고 하구요. 또 의존성이나 정신적 불안정과 같은 성격 특성이 발생되고 하여튼 사람이 살면서 행해서는 안 될 다양한 일들을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않은 분야에 스트레스 장애를 갖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내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일으켜 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 다 일리가 있고 좋으신데요. 제 판단으로는 물론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이전 단계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년도에 지원예상이 되는 건강증진 기금을 통해서 운동부분에 상당히 지원되는 액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쪽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를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하고 다만 지금 사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수반되는 사항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진료를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거를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애요, 당한 분들이. 왜 이것을 요구하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양하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우리 군청 같으면은 직원이 계단에 올라가다 실수를 했다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그런 재해에 대한 예상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미흡해서 예산군 만이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 사업으로도 만들어 내가는 것도 괜찮다 하는 취지에서 묻습니다.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방적 차원으로 지금 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지금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억원이상 오는 것이 있어요. 기금에서 85%, 군비 15% 부담돼서 총 1억 3,0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쪽에 또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61쪽으로 답변하신건데 인수 공통전염병의 종류 및 예방대책, 예방치료 실적을 물었습니다. 동·식물에 의해서 인간이 병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인류에게 오는 제3의 재난이 접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보니까 가축에 의해서 발생된 병은 있었는데 사람이 전염된 적은 없다고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전 지식 같은 것을 홍보해야될 사항은 없습니까?

특히 인수 공통전염병에 관한한 사실 저희도 관련이 되지만 저희보다도 우선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축산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부서에는 소를 도축하기 전에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사전에 검사를 해서 도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가축 사육주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 응급치료사 인원 확보 및 응급처치법 교육실적을 물었습니다만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금년에는 두 번이고 62명이고 대상자는 보건교사라든가 산업안전관리자,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최근에 상당히 관심히 높아지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부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 소방본부에서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도 예산소방서에서는 얼마전에 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2월 1일 월례조회때는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 교육을 받았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와 보조를 맞춰 가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에게 까지도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소방서와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심폐소생 실습도구인가요, 인체같이 돼 있어 가지고 하는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해요.

할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까 부의장님 답변에 아마 같이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 부부가 사생활 같이 하는 진료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살림하는 지소요? 몇 군데 빼놓고 다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예.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있다고 하면은 비워놔야 되는 거거든, 진료소를. 그렇죠, 야간에.

야간에,

근데 원래는 목적이 진료소가 야간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는 있어요. 원래 그 진료소가 처음 생길때에 취지는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지금 현재 지침으로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아까 말씀이 있었던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헌법상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이게 인간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헌법에서 먼저 존중이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적인 문제 제기를 안해서 그 규정은 살아 있고 지금 다수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과거부터 그 지역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벽지에 있는 문제인데 야간에 다급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래 주목적은 거기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주않는 부분이 대부분인거 같아 가지고,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고 몇 사람이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요즘은 전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화가 가면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 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요?

예.

제가 질문내용을 던진건 아녜요. 근데 제가 재물조사 쪽에 금년도에 살펴봤거든요. 감사자료에 각 읍·면 보유장비 중에 문제점이 제일 많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각 읍·면에 확인을 한 결과 소형 연막소독기 있죠. 이것이 문제점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대안이 소장 혼자 하셔서도 안되는 일이고 또 위원들이 뭐 혼자 해결할 일도 아니고 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7∼8대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2대 밖에 안된다. 또 이것이 어떤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지요?

예.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보면은 이게 또 안된답니다. 그래서 대수만 있지 창고만 차 있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어떤 읍·면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나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애고 제대로 되는거 외제라도 사다가 한 두대라도 썼으면 좋겠다. 이것 모양만 몇 대 갖다 놓고 쓰라고 하지 쓰지는 못하고 답답하다.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맨날 요구하면은 뭐 예산이 맘대로 조치는 안되는 거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점을 어떤 해결방안이나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휴대용 연막기를 각 읍·면에 6∼7대씩 전체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93대가 있네요, 12개 읍·면에. 저희 보건소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문제는 내구연한이 약 5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전체를 교체는 못 해줘도 매년 한 대씩 정도는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못쓰는 장비는 사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폐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는 이유는 내가 좀 알아봤더니 그 휴대용에 있는 오래된거라 하더라도 부속을 좀 쓰기 위해서 일부러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구연한이 되고서 빨리 수난이 돼서 교체가 돼야 하는데 이게 좀 안되고 그냥 폐기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예를 들어서 뭐 교체계획에 의하면 한 5대만 보유하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대, 9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중에서는 당연히 못쓰는 장비가 나올 수 있고. 또 한가지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휴대용 소독기가 원래는 어깨에 메고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인데 이것을 오토바이에다 장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골길이 이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각 읍·면에 저희가 91일짜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12개 읍·면 중에서 9명이 여자랍니다. 여자이고 이게 또 자주 바뀐데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렇고 이 업무가 사실 매력있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읍·면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관리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거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에 교체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많이는 못해줘도 읍·면에 한 대씩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신장비를 교체해 주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의 보수도 저희가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담당자를 다 모아놓고 기술자를 불러다 한 번 해요. 그리고서 중간에도 수선하는 기회도 갖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을 습득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담당자가 다 여자라고 했어요?

12개 읍·면 중에서 저희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9명이 여자라고 하더라구요, 요전에 알아봤는데.

근데 여자들이 그 기계를 다룰수 있나 모르지, 관리를.

그러니까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물론 직접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8대, 9대 있으면은 각 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해 주는 역할, 또 장비를 다시 수거해서 보관 관리하는 역할, 약품을 나눠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지 직접 여자가 소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리를 말요 이왕이면 기종을 선정할 때도 지금 아마 여러 회사에서 나올꺼요. 가격이 비싼것도 있고 좀 낳은것도 있을테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보다 좀 이왕이면 성능이 낳은 거로 예산이 더 늘어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기계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직원 여성 대부분이 담당자 였었는데 그 관리정도 그정도 하면 남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읍·면사무소 관리를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는데 남자직원으로. 그런 안은 안 될까요?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 업무라는 것이 단지 소독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건과 복지를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분야가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를 대개 읍·면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해서 그러한 업무적인 특성 때문에 보건소장이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좀전에 지적하신 장비를 구입할 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그래도 좀 낳은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말요, 그것은 우리가 참 사업을 해 가면서 활용 못하면 낭비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연막기가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다 회수해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지난해보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감 접종실적과 백신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첫째로 접종시기를 놓쳐 예방접종 효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두 번째로 백신이 부족하여 접종 도중에 중단한 사례는 없었는지, 셋째로 독감접종 효과에 있어서 일반적인 감기까지도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을 하여 주신 접종시기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한 달 정도가 늦게 시작했는데 이것은 우리군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독감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문제로 네 번에 걸친 유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렵에 성사가 돼서 10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접종일자가 우리 충남도로 볼 때는 늦은 일자가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한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런 속에서도 저희는 좀 댕겨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리고 접종도 우리가 2만 8천명을 계획했었습니다. 무료가 1만 6천명, 유료가 1만 2천명해서 2만 8천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의 99%는 접종이 됐어요. 지금 한 100개 정도의 약품만 가지고 있는데 또 이번주까지는 모두 매듭을 질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이 독감이 항체 형성기간이 2주부터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내년 4월초까지 볼 때에 그래도 그런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접종을 늦게는 시작했지만 도중에 중단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반 감기까지도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인플레인저 바이러스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 일반 감기와 다른 것은 일반적인 감기는 목이나 이런데에 이상이 오는 상기도 감염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독감같은 경우는 아주 전신 증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반 감기와 독감은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까지는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방금 신위원이 지적했던 연막기 있죠?

예.

사실은 정밀한 정밀기계가 아니거든요. 왜 고장이 자주 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쓰고나서 사후 관리. 그것을 써 보면은 노즐 사용 후에 노즐을 반드시 식혀 가지고 물로 닦아서 보관해야 돼요. 열받은 노즐은 열받은 상태에서 꺼내면 그 안에 남아 있는 기름이 그냥 찌들어 붙어 가지고 노즐이 메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대부분 관리자가 사용하고 끄고 방치한다고요. 그랬을 때 노즐을 보면 노즐이 핵심이거든요. 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사용 후에 그 뒷처리 과정을 좀 귀찮더라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내년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냥 둘거고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나?

저희가 현재 총 본소, 지소, 양방, 한방, 치과 합해서 27명이 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분들이 오면 진료할 수 있는 진료공간이라든가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것들 때문에 많이 요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많이 요구한다고 해도 보건기관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올 전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방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지소 중에서 5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한방입니다. 한방인데 하여튼 응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모든 것들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응봉은 내년도에 꼭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방과를 신설해서 이제 한방의사가 온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대개 지역민들이 원하는 과는 치과를 원하더라구요, 치과. 그 보건의사 모실 때 그런 과도 이렇게 선택해서 모셔올 수 있는 것인지?

근데 과거에 공중의가 처음 시작해서 배출돼서 나올 때 조금 지나서 80년대 중반쯤만 돼도 치과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래에 이르러서는 여자분들이 치과의사를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자원이 상당히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인력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였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줄어 가다가 가장 저점에 온 것 같습니다. 해서 치과는 현상유지는 그런대로 가능한데 더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하여간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선호도가 치과의사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백신 방부제 티메로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길래 갑작스럽게 얘기를 듣고 잘 몰랐는데 그거 말씀이시더군요.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아까 2만 8천명 독감접종을 하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1㎜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어요. 근데 1㎜자리 보다는 3㎜자리가 독성이 말씀하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2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거의 1㎜자리를 쓰고 400명분인가 그 부분을 3㎜를 초직해서 쓴게 있어요. 그래서 그 400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자리를 썼기 때문에 조금 저길하고 그러나 이것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복지부 산하에 예방접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견해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독성이 접종을 못할 정도의 저기가 아니다 하는 것인데 이런 기사가 어디에서 났더군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정부의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보면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1㎜자리를 거의 다수 사용을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도 많이 주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접종체계가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은 BCG라든가 아니면 MMR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사업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되구요.

많아요, 예산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영·유아가요?

지금 아무래도 연내에 출생하는 아기가 600여명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 400명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호자들에게 우리가 백신주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티메로살이 들어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몰랐어요. 우리도 이 자료가 나온 뒤에 알았어요. 이것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인데 그 사전에는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아마비나 BCG, MMR은 지금 백신형태가 싱글도즈로 가요, 멀티도즈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싱글이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접종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접종을 하십니까?

거의가 요새는 싱글접종.

싱글접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호자들한테는 이것을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분들 예방접종에는 뭐 별문제가 없겠지만은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혹시 티메로살이 들어가는 예방주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이런게 함유됩니다 하는 얘기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독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7건중에 7건 완료를 했고, 건의사항 2건도 완료를 해서 총 9건에 대해서 처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및 민간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46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12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과 경상적경비 지원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원된 예산은 수시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범사업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 집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용역사업비 예산편성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쪽파 우리 예산군의 특화작목인 쪽파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서 산업대의 학술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2,500만원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2003년도 12월 17일날 최종보고회 개최후에 용역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예산쪽파의 재배자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서 학문적 자료로 활용가치를 얻고 있으며 최종보고서를 농업관련기관에 배부해서 예산 쪽파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쪽파 연구회원들에게 배부해서 영농기술의 정보공유를 확산시키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후에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23건 공통 8건, 기술센터 15건의 23건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요청받았습니다만은 감사자료 작성시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첨부 증빙서를 제출토록 2004년도 감사자료는 중점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기술 인력의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34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5명 해서 40명이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상담소 폐지후에 읍·면 대표지도사제를 운영을 해서 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에 작목별연구회 저희가 21개 연구회 969명이 있습니다만은 작목별연구회가 1읍·면 1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처리결과는 1읍·면 1특화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읍·면 대표지도사가 참여토록 하고 사업추진시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면 특화작목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차별화 특별 기술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지도연구회에 저희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 지도사를 분기별로 1회씩 출장을 해서 각 지역간에 정보교환, 새기술 습득, 벤치마킹 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반 4명 차량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04년도에는 부품구입을 6,060개 이앙기, 경운기등 기종에 필요한 부품을 6,060개를 구입을 했고, 수리실적은 3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간집계입니다. 180회 2,330대를 수리를 해서 계획대비 117%의 성과를 올렸고 여기에서 부품값으로 징수한 767만 3,800원을 군 세입으로 넣습니다. 부품공급 현황으로는 저희가 2,498개를 기종별로 공급을 했고, 실명제 추진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시 신청 농업인과 농기계 수리 담당자가 수리내역 및 금액을 확인후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고무인을 별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시 수리 신청서 일일결산 및 담당과장 결재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업무를 처리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규 시범사업 지원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산야초 이용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외 26개 사업에 4억 1,195만 6천원의 사업비로 180농가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처리결과는 요즘에는 시설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투입하는 기자재의 가격이 높아서 사업비의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다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및 특성화단지 신규사업 신청을 확대해서 많은 농업인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범사업중 공동사용 가능한 사업은 시범농가 협조를 받아서 다수농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 자체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왜성사과 대목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키낮은 사과원을 195㏊를 현재 조성을 했고, 2003년도에 왜성대목 동해발생 원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산간지 계곡의 냉기류 정체지역의 과원이라든지 나무세력에 비하여 과다하게 착과하여 수세가 약한 나무에 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M9 왜성대목 생산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동해발생 주요 원인에 대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현장순회를 통해서 동해방지 중점지도를 해서 수세 안정화와 과실 수확 후에 대목 및 주간 백색페인트를 도포를 해서 동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M9 왜성대목은 농가 분양계획이 내년 봄에 5만주를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각종 교육시 우량대목 자가생산 요령에 대한 중점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4회 출장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국·도비 확보내용은 5억 3,984만 8천원이 2003년도에 확보가 돼서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이라든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새로운 시책 발굴 및 타 지자체의 시책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예산쌀의 자체 브랜드가 6종 정도가 개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은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를 우리군에 친환경농업쌀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2002년도 10월 17일 디자인 개발사업 완료 및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좋은 형제쌀로 고유브랜드를 해가지고 거기에 유기재배쌀, 무농약쌀, 키토산쌀, 일반미로 구분을 해서 활용토록 추진하고 친환경 쌀은 2002년도에는 300M/T, 2003년 500M/T을 의좋은 형제쌀로 출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쌀 명품화단지 고덕을 중심으로 500㏊분 2,000M/T을 의좋은 형제쌀로 출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기타 저희 식미분석실을 활용을 해서 군수 품질인증을 해서 예산쌀의 명품화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1,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양돈농가하고 낙농하고 두 군데죠?

몇 페이지 인가요?

39쪽입니다.

예, 1,400만원이요.

1,4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120만원이 국가보조를 줬는데 낙농 1농가하고 양돈 1농가인데 낙농은 얼마며, 양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사업비가 구분이 안돼 있는데요.

사업자 선정은 됐을테고,

사업자는 낙농은 지금 광시 가덕리가 됐구요, 양돈은.

광시 가덕리 누구에 얼마 지원했다는게 나올게 아녜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자료가 미비된 것은 다음에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시범사업 있지요?

예.

한 농가에 시범사업을 시켰는데 2,000만원 사업비에 2,000만원 전액 보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거기?

그곳은 대흥면 대률리에 김영삼 농가입니다.

그런데 1농가 2,000만원을 그냥 무상보조를 다 준다면 타 농가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을 농가를 선정을 하면서도 그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어서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 행정감사 처리요구사항에도 분명이 1개 농가에 100% 지원은 지양해 달라는 것이 시정 요구로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시정이 100% 돼있다고 됐단 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뭐 거기다 할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국비사업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시·군 자체사업을 가능한 많은 농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미생물 배양 공급 같은거 또 농기계 대여은행 이런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약된 국·도비 사업은 그 추진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점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건조 저장 시범마을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었는데 그 사업도 보면은 6,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에 6,000만원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한 개 농가가 혼자 독식을 한다 말예요.

한 농가가 한게 아니고 그것은 여섯 농가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고별로 보면은 하나씩을 쓰고 있고 그것을 동네나 작목반이라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쟎아요. 본인이 혼자 가지고 그냥 쓰니까,

그것은 한 번 말려 가지고 10ton 한 탱크에 10ton이거든요. 말려서 필요할 때에 저장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려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도정해서 출하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나눠서 쓸 수 없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면은 순회적으로 쓸 수 있다든지 작목반에서 순회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은텐데 말요.

그렇죠, 그런 점은 저희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최소 경운 재배 시범이 1개소인데 2,200만원 사업비에 전액 2,200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는 3정인데 3정 콩을 심어 가지고 수확량이 전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3정 심어가지고 2,200만원 나오지도 않을 텐데요.

그게 작년만 생각할게 아니라 계속 연계적으로.

아니 금년도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도가 아니라 작년 그렇게 있었지요, 이거.

그렇지요.

거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 주면은 그것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니까 그런점이 있지요, 작년만 생각할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콩 재배가 잘 안되고 해서 콩을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범사업을 진흥청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친환경쌀 고품질 생산 우렁이 농법 있지요?

예.

1,500만원 해서 우리가 군에서 800만원 지원해 줬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장소하고 방법이 좀 어떻게 제대로 맞지 않는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은 친환경이 한 지역에 있는게 아니고 주로 광시 일부 있고, 신암이 일부 있고, 고덕이 주로 있기 때문에 고덕에다 월동시설을 지원을 해서 설치 운영을 했고 그것이 그 지역만 쓰는게 아니고 거기서 생산된 종패는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소가 한 쪽으로 편중돼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장소가 한 쪽으로 편중된게 아니고 시설을 하기 위해 적당한 장소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전기도 안 통하죠, 전기 놓을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야 된다며 별도로,

예,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하면은 그런 폐단이 안 들어갈거 아녜요. 생산비가 그만큼 절감될테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 그런 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적당히 했더라면은 장소가 좋은데로 적정히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생산효과는 준다.

거기는 관정을 쓸 수 있는 전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전기가,

글쎄요, 그때 뭔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평이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별도로 가져야만 전기를 가설해서 우선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전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도 좀 해 주시기 부탁하구요. 그리고 성페르몬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제 시범이 2,000만원에 2,000만원 전액 보조인데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봉산면 화전리입니다. 거기 꽈리고추 생산지거든요. 꽈리고추가 농약을 많이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해 가지고 유사시키면은 그만큼 약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특화지역에 했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시범 1개소에 2,000만원에 보조금 2,000만원 이게 재배사 지어주는 거죠?

재배사 지어주고 거기에 냉동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재배사를 100%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면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고 싶은 농가는 많은데 몇 천만원씩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여러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데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국비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분자 시범사업하죠? 이번에.

예, 금년에 처음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군비 가지고 했습니다.

전부가 이게 군비입니까? 하여튼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

600만원이요, 6,000만원이,

6,000만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서 100평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죄송합니다.

6,000만원을 들여서 복분자가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100평 사업해서 그렇게 나오느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매년 합니까?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까지 국비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바꿨어요. 바뀌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로 지금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매년 된다는 보장은 없구요.

작년도에도 했지요?

작년도에 했어요. 작년도에 국비로 했고 제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올해는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금년에는 대흥면 손지리에다 했습니다.

손지리? 이런 사업이 각 면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차례가면 좋은데,

글쎄 아주.

하나 가지고서 군에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은,

설치한 지역은 아주 호응도가 좋고, 또 않는데는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런 요구도 있고 참 타 시·군 같은데는 군비로도 많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점도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특정인의 사업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타 농민의 불평을 사는 사례가 있사오니 되도록이면 개인보다는 집단적인 작목반이나 또한 앞으로의 농민들의 기술향상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시정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탁을 드리며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33쪽에 이석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 분석 및 농가소득증대 접목사업실적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02년도에는 22건에 보조금이 4억 9,300만원, 2003년도에는 31건에 보조금이 6억 9,500만원, 2004년도 올해는 31건 7억 6,6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 선정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까 이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만은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선정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농림사업 시행지침 공고할 때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계획이 안돼서 그런데 새해영농설계교육 할 때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알고 또 필요한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일단 신청이 되면은 신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적정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순위를 정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에 농민들이 어느 사업이 제일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특정한 뭐라기 보다 지금 부락 사업으로 하는 건강관리실 같은게 굉장히 너도나도 부락마다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작목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느것 딱 찍어서 어느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구요.

건강관리실에 찜질방도 있지요?

예, 찜질방이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려면 전기료 문제 때문에 부락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 건강관리실 찜질방 한 곳이 4군데입니다. 삽교 용동리, 고덕 상장리, 작년에 설치한 신암 별리, 금년에 대흥 손지리 그런데 삽교 용동리하고 고덕 상장리는 시설 자체를 보일러 시설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비가 3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줄 알면서도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작년도부터는 이것을 전기를 심야전기 해 가지고 전열판을 부착해 가지고 바로 스위치 넣으면은 바로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뜨거워지고 끄면 바로 그런 새로운 공법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작년도 별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1천원씩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 손지리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설치했던 삽교 용동리나 고덕 상장리 같은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저희도 진흥청에 이것은 그때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런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시설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하는 건의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락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을 시설 보완을 해서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보완을 하면 잘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