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심혈을 다하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항만경제국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이어서 산건위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항만경제국장 김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경제국 예산은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3,758억원의 7.1%인 266억 23,182만 1,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11억 2,185만 2,000원보다 14.2%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을 살펴보면 항만경제과는 재래시장 관련 사업비가 추가되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의 규모입니다만, 실제로는 10억 이상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도 경상예산 및 보조사업 예산이 줄어든 반면 논농업 직불사업을 비롯한 농산관리 예산을 증액시켜 금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도 일반적인 다른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렵다는 예상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공원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일반 사업예산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 편성한 대신에 공원용지 매입예산은 한 건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중 배다리저수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예산은 소사벌택지개발 예정지구문제로, 또 미군에서 반환되는 신장공원부지 매입예산은 국방부와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내년도 조성이 필요한 타 공원부지 매입에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되, 527부터 53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37페이지부터의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여 설명드리고, 중요한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는 항만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는 경상적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38페이지에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로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국교역 전문쇼핑몰은 총 사업비가 98억원이고, 현재까지 소요된 금액이 21억원으로서, 통복폐천부지 8,719㎡중 쇼핑몰도로 편입지 797㎡를 보상하는데 21억원을 투자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 예산안은 편입지 2,554㎡중 일부 미보상편입지 33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재래시장 차양막설치 예산 5억원은 통복시장 내 투세븐과 다람쥐슈즈 간 120m를 공사하는데 10억이 소요됩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보조내시 된 국비 3억과 지방비 2억 등 5억원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한 5억을 명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40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평택항 발전방향 및 경제력 확보를 위한 중심화 추진전략을 구상키 위한 용역비로서, 내년도 컨테이너부두와 국제여객부두 준공에 따른 항로다변화 및 항만관련사업 육성책 발굴로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평택항 경계변경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감시카메라 설치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은 항만보안평가 심사단의 보안평가 결과 여객터미널 대합실과 외곽 울타리에 감시카메라 미설치로 인한 보안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로 설치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8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항 활성화 관련 전시회 참가 3,000만원은 내년도 2월 중에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트레이드서비스쇼25에 참가하기 위한 부스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농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4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70억 6,092만원을 계상했고,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는 83.6㏊를 보상하고자 2억 5,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평택 과수농업협동조합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창고, 사무실 등을 팽성읍 신궁리에 짓고자 하는 예산으로 5억 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의 60%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화훼 분야의 여러 가지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금년도 6억 6,000만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예산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비도 총 12억 4,500만원 중 80%를 보조하기 위해서 9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송탄농협에서 진위면 하북리에 시설채소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미곡처리장 증설도 총 4억 5,000만원의 50%를 보조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경기연합RPC에서 500톤짜리 사일로 3기를 설치하는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도 총 10억 4,80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농협과 안중농협, 경기연합RPC 등의 집진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쌀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은 1개소 설치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듭니다만, 1억 1,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으로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2개소가 설치됐습니다만, 설치된 여러 가지 공동육묘장의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 설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3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은 총 사업비 중에서 44.5%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4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량요소비료라든지, 채종포사업이라든지, 도복경감제 및 영농자제 공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출 배단지 고품질사업은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높은 배 작목반에 총 2억원 중 6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약살포기와 약재혼합발효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예냉시설도 평택과수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다 예냉고 100평을 짓고자 사업비의 80%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개 농업법인에 콤바인이나 이앙기, 트랙터 등을 구입해서 임대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안성은 모든 브랜드가 ‘안성맞춤’으로 통일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시에서도 ‘평택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평택쌀 포장재 제작비지원도 1억 5,000만원 계상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듯이, 우리쌀의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동브랜드 지원예산과 함께 공동브랜드 사용을 집중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원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은 내년도 맛참쌀 생산 추진을 위한 단지조성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800㏊의 면적에 추청과 고시히카리 품종 경작을 집단화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5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유기동물처리비 해서 포획비라든지, 사료비, 치료비를 합해서 두당 처리하는데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30두를 처리할 목표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도 557페이지에 있는 포획차량 구입비라든지, 전용소독기 구입예산과 함께 사용해서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호자나 모자가정의 자녀, 초등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코자 하는데 1억 4,082만 6,000원을 국·도비 보조비와 함께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4억 2,1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사료의 국내 자급자족을 목표로 사료 생산장비인 트랙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하베스터 등을 구입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우선 개별시설로서 총 사업비 1억 8,200만원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저장액비라든지, 퇴비사, 건조장, 축분발효시설 등이 필요한 농가 5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은 3,400만원의 80%를 계상해서 액비탱크를 설치하는 축산농가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사료첨가용이라든지, 분뇨살포용의 악취제거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해서 1억 65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축분자원화 사업은 안중농협의 축분처리장에 수분조절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5,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137만 4,000원을 계상해서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건립해서 농기계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장비보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동자게하고 뱀장어를 내년에도 동자게는 35만마리, 뱀장어는 8만마리 정도 치어를 방류해서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산종묘 넙치나 우럭치어 등을 20만마리 등 방류하고,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20만마리 정도의 우럭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해당 어가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면에는 57명의 대상어가가 있고, 내수면에는 10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만, 해면에는 어획량이 30~50% 증가됐다는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만원 정도의 소득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자원조성사업 실시로 어획량이 상당히 좋아서 낚시객도 연간 8,000명이 증가됐다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수면에 있어서도 1인당 330만원 정도 소득이 증가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수면 수산자원이라든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을 해 달라는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만, 인건비에 12억 2,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의 생활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보다 확대된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중소기업 수출·경영지원 박람회·전시회 참가하기 위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박람회에 참가해서 1,771만원의 수출상담이 있었고, 현재까지 60만불 정도가 계약이 성사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서 내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종합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56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도 내년에 1억원을 더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시에 할당된 목표액이 약 16억 8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까지 6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소상공인 포함해서 311개 업체에 대해서 124억 600만원을 신용보증을 해 준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7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 재료비 사항으로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그 예산은 56억 6,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은 명년도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공원조성 예산은 명년도로 이월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교동 장미어린이공원사업 외에 원평근린공원 조성에 5억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덕면사무소 앞 공원조성 사업을 3억 가지고 추진하고, 장당·신장근린공원, 신대어린이공원 등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용역평가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를 비롯한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계상된 예산은 일반적인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 본연의 업무인 산불관리라든지, 조림·육림 등의 사업이 모두 금년 수준으로 계상돼서 업무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도 이것으로 마치고, 793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금년보다 9,32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34만 3,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수입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는 2001년도 입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서 2,709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2003년도, 2005년도까지 입찰을 다시 한 결과 9,340만원의 임차료가 결정돼서 이 사항이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사업도 관리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는 검토내용이 되고, 20쪽부터는 각 회계별, 소관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료 1부터 자료11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고드릴 때 뒤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11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성과주의적 지방재정운영 기반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전략적 지방재정운영방식의 내실화를 기하고, 세입의 확대로 다양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및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이전 및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액은 5,752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인 54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0.5% 감소한 3,758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39.6% 증가한 1,994억 8,400만원이며, 그 중 상수도와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23.9% 증가한 1,565억 7,5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159.8% 증가한 42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총 3,758억 1,0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1,286억 800만원으로 11.8%인 135억 8,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아파트 신규분양과 지가상승분 반영, 개별공시지가 과표 적용비율 증가, 신규업체 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40억원 증가하였고, 부동산 과표적용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10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가 41억 9,000만원 증가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가 9억 4,3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며, 세외수입 400억 5,300만원으로 11.6%인 41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 4,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2,500만원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5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1억 5,800만원으로 23.2%인 154억 7,900만원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318억 5,500만원으로 0.1%인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31억 3,400만원으로 11.6%인 165억 8,6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3%인 165억 6,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오히려 43%인 287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0억원 전액 예산삭감으로 금년도 예산은 제로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액의 18.2%인 686억 500만원으로 9.6%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7.8%인 291억 5,000만원으로 23.6% 증가되었고, 이전경비는 26.1%인 979억 6,000만원으로 18.1%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4.7%인 1,679억 9,200만원으로 9.3%인 17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0.6%인 22억 2,000만언으로 1.8% 감ㅗ하였고, 내부거래는 1.6%인 60익 9,900만원으로 16.9% 감소하였고, 예비비기타는 전체예산액의 1%로 3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자료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액의 26.7인 1,004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인 13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06억 5,000만원으로 17.7%인 2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053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6% 308억 3,100만원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17억 6,0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억 8,1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일부 증가한 것은 기구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이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는 자료 5번이 되겠습니다. 총 3,34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2%인 280억 3,900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7.2% 감소한 1,368억 7,400만원이며, 항만경제국 예산 및 건설도시국 예산이 각각 14.7%, 22.3%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8.1% 감소하였으며,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예산액은 기구신설로 7억 9,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565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9%인 302억 2,600만원 증가하였고, 그중 상수도사업은 17.9% 증가한 378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26.0% 증가한 1,187억 7,5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보다 180.3% 증가한 408억 7,700만원이며, 주택사업, 교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대폭 감소한 반면, 하수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3,343억 2,600만원이며, 이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58.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인 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 3억 300만원 증가와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 3억 3,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1억 8,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비 8,4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예산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 등 1억 2,200만원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2억 1,000만원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6억 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7% 감소하였고, 항만경제과 예산은 13억 9,200만원으로 1.9% 증가하였고, 농축산과 예산은 182억 2,500만원으로 2.5% 증가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18억 3,300만원으로 31.4% 증가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51억 7,000만원으로 51.5% 감소한바 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항만경제과 예산은 전년보다 2,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로 4억 9,500만원, 통복재래시장 차양막설치 사업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만관련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9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평택항 발전방향과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농축산과의 예산이 전년대비 2.5%인 4억 4,200만원 증가한 18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수산물 TV홍보 송출료 등 농산물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7,500만원, 고품질 평택쌀 포장재 제작비 1억 5,000만원,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 우리시 대표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평택쌀 공동브랜드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자본적 보조금이 중점 계상되었으며,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수리센터 건립사업비로 3억 6,9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4%가 증가한 18억 3,3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12억 2,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억 5,000만원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51.5% 감소한 51억 7,0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장당근린공원 등 3개소 용역비 1억 2,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재정비사업 2억원, 공원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 2억원, 현덕면사무소 앞 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가로수관련 사업비 2억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4억원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예산부족으로 공원부지 토지매입을 전액 예산에 계상치 못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인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여객터미널 운영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평택쌀 포장재 제작비 1억 5,000만원,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 장려금 2억 6,000만원, 우리시 대표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2억 7,000만원 등과 각종 홍보성 경비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9쪽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2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4%인 248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000만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각종 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은 305% 증가한 177억 6,8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국비지원금 70억 5,0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1억원이 2005년도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이 66.8%인 31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보조사업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4억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8%인 256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건설과 예산은 384억 8,000만원으로 41.9% 감소하였고, 도시과는 113억 8,300만원으로 1% 감소하였으며, 하수방재과는 263억 8,100만원으로 2.4% 감소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24억 3,000만원으로 76.9% 증가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153억 3,000만원으로 3.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수도사업소가 32억 2,500만원으로 69.2% 증가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7,400만원으로 2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5억 7,600만원, 유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9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공사 36억 5,000만원,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사업비 9억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억 2,2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17억 5,000만원 등 도로건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137억 5,400만원이고, 평택공단~은실육교간 도로건설 5억원, 전철복복선 철도횡단 시설물설치 우리시 부담금 30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76억원이며, 지방채상환 예산이 3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신규투자를 함에 있어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예산의 투자효과가 적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도시과 예산은 주로 도시계획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항공측량용역 등 30억원, 팽성 소도읍육성사업 25억원,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객사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39억원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원평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 9억원 등 37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각종 도로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수방재과 예산은 주로 하수관련 사업비로서,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08억 8,900만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3억 5,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6억 1,700만원, 장당·통복·팽성하수처리장 등 운영비 37억원, 진위천정비사업 27억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방재과 예산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므로 집중호우시 수해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에 적절히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2쪽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벌말촌 마을정비사업비 7억 8,000만원, 의경재 마을정비사업 7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벽보게시판 정비사업비 1억 9,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운수업체 보조금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1억 7,500만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6억 8,8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60억원, 진위·지제역 설치부담금 30억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모두 읍·면지역의 간이급수시설 신설공사 및 물탱크 교체공사 및 관로매설공사 등 보조사업이며,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성과가 적어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건설도시국 2005년도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8억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5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이 143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2% 증가하였으며, 이는 포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사업비 66억 5,000만원 등 시 자체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4억 6,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4%인 10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3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2%인 5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억 5,500만원으로 공공시설투자사업 지원금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4억원으로 대지매수청구권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78억원으로 전년보다 17.9%인 57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급수관 신설공사비 및 배수관매설공사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예산 내역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예산액이 129억 9,700만원이며, 그밖에 신설공사비 22억 5,000만원, 배수관 매설공사비 120억 1,800만원, 지급이자 3억 3,900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금 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영업비용이 2004년보다 26억 7,500만원 증가한 230억 3,800만원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과 경상비 절감 등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5%인 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1% 감소한 7억 600만원이며, 보조금은 39.8%인 4억 2,800만원 증가한 15억 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4.5% 증가한 8억 2,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2.4% 증가한 6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5%인 8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건소는 35억 3,700만원으로 30.4% 증가하였고, 송탄보건지소는 3억 6,000만원으로 4.3%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와 보건소 방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송탄보건지소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의료 및 구호비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매년 상당수의 의료관련 장비 및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장비 및 물품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4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9%인 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으며, 보조금은 41.6%인 2억 6,500만원 감소한 3억 7,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2.5% 감소한 1억 6,9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40.9% 감소한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3%인 5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 영농체험 컨텐츠 개발 전산개발비 1억 5,000만원, 평택쌀배떡 명품화사업 보조금 1억 800만원, 평택쌀 공동브랜드 고품질 원료곡 생산을 위한 생산단지 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나, 평택쌀배떡 명품화 사업 보조금 1억 800만원의 사업효과 및 평택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사업비 3억 6,500만원은 농축산과 고품질 평택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2억 6,000만원, 우리시 대표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사업비 2억 7,000만원과의 사업 관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를 마치고, 17쪽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은 50억원으로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액은 총 7억 9,500만원으로서, 한미협력과 1억 4,600만원, 이전대책과 6억 4,800만원으로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미군기지 환경영향 관측시스템구축 용역 및 주민편익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비 6억원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사업단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24억 9,300만원이며, 세입전체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18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억 7,8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 경상비 4,300만원, 보조사업은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4,900만원, 목천지구 주거환경사업비 21억 5,900만원, 원평2지구 주거환경사업비 6억 5,8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시설비 20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하며,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00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억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7,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환지청산금 지급시설비입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0억원으로, 이중 219억 8,900만원이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액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및 시설공사비 158억 5,6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이 6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1,18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인 244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영업수익에서는 22억 3,000만원 감소하였으나, 진위산단 지방채 200억원, 이월금수입에서 381억 9,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447억 1,0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 200억원, 현곡산단 국비보조금 27억 1,800만원,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국비보조 18억원 국고보조, 타회계보조금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평택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비 205억 2,000만원, 평택종합유통단지조성 진입도로 보상 및 공사비 76억원,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82억 9,100만원, 진위산업단지 보상비 595억원, 진위택지 조사설계비 20억원 등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사업지구 신규사업시 재원조달 방향,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 용역 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경상예산은 긴축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회의가 있어서 먼저 좀..

세입은 세입으로 끝내고, 세출을 먼저 하자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셔요.

527쪽 하단부에 보시면,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내역이 있는데, 이게 가로수 피해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가로수 한 그루에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 것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요?

공원녹지과장이 다른 자료를 가져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것 잠깐 빼고..

그러면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입실)

배상국 과장님, 527쪽 가로수피해 변상금에 대해서 안광두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상국입니다. 수종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종하고 규격 있지 않습니까? 나무 크기..

수종하고 수령에 따라서...

보통 가로수 피해보상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차량이 가로수를 파손시켰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무 내구연수에 따라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보면, 중간에 농축산과에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5만원 곱하기 10건해서 50만원 측정된 것 있지요? 원산지표시는 전체적인 농산물에.. 어종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금액에 대한 산출금액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택항에 수입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시장에 가보면 국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국산이 많이, 특히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 단속건수라고 하면, 단속건수 실적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그렇게 잡은 건데요. 보통 과태료 처분이 있고, 또 허위표시를 하면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표시한 표시위반에 대한 것만 과태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래도 건수가 너무 적어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목표가 적으면 해이한 기분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고추, 참깨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쌀 같은 경우도 원산지표시를 하고 판매행위를 해야 하는데,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국산이나.. 미질 모양을 봐서는 알 수 없지요?

거의 나오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서 판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만이라도 정확히 해서 감리감독을 해야 그분들이 판매행위를 안하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건만 잘하면, 하루치 벌은 것이 그 건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행위가 있는데, 상인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단속이 1년에 10건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의를 합니다. 수입에 관계하지 마시고, 원산지 표지 단속을 강화하셔서, 우리 평택에서는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고는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3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겁니까?

네, 3억 3,0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531쪽에 시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2억이나 감소됐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실까요?

전체적으로 냈기 때문에, 어디서 줄고 늘었는지는 지금 판결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서..

시비를 보태서 도비가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고요, 도예산 내년도 세입예산이 징수추계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되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할 중요한 사안들인데도 12억이나 감소가 되어버렸네요? 도예산이 부족해서?

도 예산이 1조 5,000억 정도 규모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보조금도 상당히 줄었어요.

도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잘 모르시지요?

부동산관계.. 도세가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토지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경제불황의 탓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이 일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1차 도예산 삭감된 것이 8,000억, 아마 1년 되면 1조 5,000억 정도가 삭감될 것 같은데, 우리시가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못할 정도로 예산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피해가 많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3쪽 상단에 곤포사일레지 단지 조성한다고 1,600만원이 있는데, 도비도 1,600만원이 같이 섰네요.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곤포사일레지는 한우협회나 낙우회.. 사료가 필요한 축산단체에 지원해줄 계획인데,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통과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포승 홍원3리에 축산협우단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했어요?

내년도 예산은 안했습니다.

예산부터 세운다?

네, 이영창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3건에 6,000만원이 생겼는데, 금년도에 몇 건 입건했어요?

금년도 위반내용은 경유에 석유성분이 3% 이상 들어가서 적발 6군데 2,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유에 석유를 섞어요?

싸니까..

석유가 좀 싸니까.. 세건 적발했다고요?

6건 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더 잡지 그래요?

올해는 특별한 예고요, 이번에 SK에서 공포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실제 소매업소에서는 석유에 섞어봤자 큰 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잘못 섞어서 발견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중간도매업체에서, 아마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SK같은 곳에서 송유할 때는 일정한 한 관로를 가지고 경유, 증유, 휘발유를 같이 쓰기 때문에.. 탱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약간 섞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정심판이 접수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보다도, SK에서 받았기 때문에, SK에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에 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 이상 들어가야..

단 1%만 들어가도, 석유법에서는 엄정하게.. 원래는 벌금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어서 2분의 1인 2,000만원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528페이지 맨 하단에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오염방지 및 산림내 화기물 취급 등 과태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산림 오염, 폐기물 투기니 화기의 내용이 많습니까?

2003년도는 두건에 10만원, 2004년에는 아직 단속실적이 없는데.. 일제조사기간이 있어서, 행락철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서너번 했는데, 시민들께서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몰라도 과태료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매년 평균 10여건씩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 계상시킨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에 가끔 가보면 군데군데 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원이 적어서 일을 안 했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여기에 사람을 더 투입해서, 공익요원을 더 투입시켜서 푸른 산 가꾸기에 전력을 다해 주십사합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에 있는 산에, 푸른 산 가꾸기에,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해서 박차를 가하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이든지 저희 단속반을 다시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산지 오염이 안 되도록, 깨끗한 산지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읍·면·동에 보면 산불조심요원들이 있습니다.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산불조심요원들의 동태를 보면, 먼 곳에서 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A산, 내일은 B산’ 이런 식으로 공익요원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황순오 위원님

531쪽에 농축산과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이거 국도비로 어디에 하려는 겁니까?

이것은 경기연합RPC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위면 마산리에 있는 경기연합RPC...

한 군데에요?

네,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싸이로 500톤 짜리 3기가 증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다 해준다?

네, 국비 40% 도비 5% 시비 5%로, 50대 50...

국도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럼 그 밑에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안중농협하고 또 어디라고 했지요?

안중, 팽성, 경기연합RPC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한군데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습니다. 경기연합RPC 한 군데입니다.

진위에 있다고요?

네, 진위 마산리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탄 유재호씨 것을 인수받아서, 유재호씨 것은 폐쇄가 되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싸이로고 뭐고 다...

장안정미소가 폐쇄가 되고...

경기연합RPC에서 인수를 받아서, 시험가동까지 끝나고 금년도 수매까지 끝났습니다.

유재호씨가 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27쪽에 하단부에서 네 번째,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168억 9,500만원이 있지요? 농지대체조성비 100분의 5를 우리시에...

네,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약 3,000억 됩니까?

이것이 총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8억 4,400만원이..

그러니까 농지대체조성비 전체 금액이 한 3,000억? 거기에 대한 5%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 목표 예상한 것을, 168억 정도는 걷히지 않겠나..

미군기지 공여지의 대체조성비도 우리가 5% 징수하는 건가요?

물론 특별법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미군기지 내 국방시설도 진흥구역 내는 50%, 진흥구역 밖은 100% 면제입니다. 50% 진흥구역은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보면 고속철도법이니 해서 면제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가에 의해서 수용된 지구는 면제된 지역이 있다?

그런 특별법을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농지법에는, 진흥구역 내에서 50%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농지법에 적용해서 꼭 받으세요. 그리고 소사지구 105만평도 농지대체조성비 청구 했지요?

다 받지요.

여기에 대한 100분의 5는 우리가 징수하는 거지요?

전체 받아서, 농업진흥공사에 들어가면, 5%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서, 160억이 나온 거예요?

징수된 금액이 168억이니까, 거기에 대한 5%인 8억 4,000만원을 수입으로..

그게 8억 4,000만원만 됩니까?

168억의 5%니까요.

농지대체조성비가 168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전체지역이?

그것은 점용허가가 나가든지 협의가 돼야만 그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챙겨서,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168억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서 나온 수입입니다. 5%만 우리한테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데요, 이 사항을 지난 번 농림부에서 주관한 현대증권연수원 1박2일 교육을 가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68억이라는 돈을 걷어서 다른 데 쓰지 말고 우리지역에 투자하게 해 달라”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은 끝내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61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65쪽에 중간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시설 설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율 에너지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냉열을 이용한 사업도 있고 기존 전기를 쓰는 것도.. 절감, 신기술에 의해서 발견된 제품을 써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위상고에 냉열사업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송탄출장소에.. 저소비용..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서 전기를 절감하는 현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은 했습니다. 굵기도 가늘고 반사각을 써서, 전기소모량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에서도 많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고, 적은 전기를 가지고 큰 효력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네, 조명도 밝고...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정도 됩니다. 240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 잡은 거니까,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저소득층 연탄 운반기 8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경기가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 연탄의 선호도도 높아졌는데, 전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시에서 연탄을 쓰는 세대는 모두 368세대입니다. 그 외에 연탄 보일러, 사무실이나 거실, 업무용으로 쓰는 곳은 1,480가구가 되는데, 그중 지원대상은 저소득 서민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실업자, 일시적인 생활 곤란자에 대해서 월동기 중에.. 지금 연탄 한장에 300원인데, 운반비로 45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일 두장 기준으로 하루에 90원씩, 368세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도비 445만원, 시비 50% 해서 약 8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탄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까? 아니면...

요새 기름값이 올라서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생활 곤란자라든지 실업자, 영세민 이런 분들은 전액 다 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는 시기 아닙니까? 있는 자는 모르겠지만, 없는 분들은 단 한 푼이 어려운 실정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이런 식으로 ‘서민생활안정보조’라고 해서 나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사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조금은 오히려 늘어나야하는데 줄어드니까... 제가 2004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원이 안 돼서 ‘왜 안 세우냐’고 해서 추경에 세워진 금액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전체가, 전년도대비 2,5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도비 445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50%이다 보니까, 액수가 따라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 또 증가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90원씩 보조되도록, 시중에 별도로 조사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예산에 한정해서 하시 마시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연탄 보급을 하면서 소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런 분들에게.. 그 이상은 해 드려도 그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 가구가 지원받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올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네, 이영창 위원님.

564페이지 보면 위에 두 번째에, ‘노동단체지원금’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한외국인노동조합이 또 있지요? 거기는 안 줘요?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는 5천여명의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주한외국인노동조합이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양개기지에서 만든 건데요, 거기는 안주고요,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안 주는 거냐고요?

안 줍니다.

거기도 노동조합인데..

조합이 16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노총, 민노총에 나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노동조합이 상위 노동조합에....

아니 전에는, 내가 알기로 거기도 지원이 됐어요. 불균등하게 해준다고 해서 ‘아이, 그런 돈 안 받는다, 우리끼리 해 나간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몇 년 전에 거부를 했다고요.

시장이 관장하는 단위노동조합이 66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사무실이, 노동자센터 바로 맞은 편 2층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차별화해서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돈은 안 받는다, 우리끼리 해 나가겠다’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는 안주고, 외국인노동자센터가 2층에 있잖아요? 거기 500만원 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안 주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566페이지 재래시장 취약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있지요? 이 사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재래시장이 통복시장이나 중앙시장.. 우리 관내에 6개 시장이 있습니다. 건물도 노후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입주해 있어서, 가스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를 많이 쓰는데, 배관이 낡아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에 대해서 고무호스라든지 배관망이 노후된 시설을 일제히 개·보수, 교체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위험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시장이 없어요?

재래시장에는 아직 들어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통에 들은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싹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100개소면, 특혜 같이.. 몇 군데하면 그만일 것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은 계량기, 매타기까지 붙여서 합니다. 도시가스를 가정에 설비할 때 매설공사하듯이, 그렇게 안하면 LPG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 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개선해주고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2-3년 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오면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시설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가스 저장 기기를 보면, 거기에 양 표시가 안 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매타를 달면 거기에 잔량표시가 남고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에 영세상인이 특히 많은데, 100개라고 하면 송탄 지역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한군데를 완전히 수리해 놓고 또 다음 군데를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 보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사업자가 많으면 더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64쪽 상단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중소기업 수출·경영 지원 박람회가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광저우 같은 경우는 역사도 깊고 규모가 큰 박람회입니다. 금년도에 약 60만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약체결을 할 상황인데, 베트남에서도 버금가는 그런 박람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필요한 부스 임차료라든지 기본장비, 통역비, 공통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비로 지원하고, 항공료나 체류비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자비로 부담합니다. 광저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컸기 때문에, 베트남 박람회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받아서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할 기업체를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는.. 민간 업체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시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역협회에서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대개 무슨 종으로?

대개 전자제품으로 자동차, 전자 계통이 많습니다. 금년에 광저우에서 히트 친 것도 이런 계통이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몇 개 업체나 참석을..

금년에 9개 업체가 광저우에 참석을 했고, 내년도에 1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6개 업체는 이미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유럽도 있고 동양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광저우는 이번에 2회차입니다. 지난해에 했고 금년에 했고.. 성과가 좋아서, 베트남의 박람회 참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베트남 쪽에 수출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유망업종은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섬유, 기기, 건축자재, 화학재 이런 것이 가장 좋다, 또 화장품하고 의료기기, 이런 쪽의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업종의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저도 한두번 가봤는데, 자동차는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고품이 그쪽으로 무척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오토바이 중고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무역의 길이 열렸나 하는 생각이 있고.. 하여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정부라든지 재력도 많지만, 특히 중소기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해외 정보가 부족합니다. 광저우 같은 경우는 큰 성과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2,300개 업체가 참석해서 9만 8,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 부스에도 상당한 인원이 다녀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용기를 얻어서, 영세업체에 이런 기회를 준다면 해외 정보도 입수하고 판로도 개척하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도 같이 갑니까?

저희 담당직원 두명이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참여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같이 가서 기업인들하고 필요성을 잘 분석하고, 무역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분석도 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나를 검토해서 전문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중무역협의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561쪽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 300만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전시민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부흥조성을 위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웅변대회는 시보다도 도단위에서, 전국 전 도가 참여하는 초·중·고, 일반부로 하는데, 하나의 평택시 예선과정입니다. 그 예선과정을 평택시 웅변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인데, 거기 300만원 예산은 상장, 부상품,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 홍보비 내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시가 예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거라고요?

네, 도 단위 행사도 있고 시에서도 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거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도단위 웅변대회에 출전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서에 정확히 했으면 질의 가 안 되는 건데.. 없었던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12억 2,100만원이지요? 이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대 보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공근로자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보험료 들어주는 저기요?

네, 산재, 고용, 건강.. 4대보험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평택시 기업지원과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전체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공공근로자라든가, 면의 공공근로자들도 다 포함된 겁니까?

네, 다 포함됩니다.

보험료만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험료 플러스 인건비 다 포함됩니다.

자꾸 의아한 부분이.. 다른 부서의 공공근로자 인건비는 뭡니까?

여기서 전부 선발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평택시 전체의 공공근로자들이 12억 2,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저희가 전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읍·면·동별, 과별로 예산은 섭니다. 전체 수요를 판단해서 재배정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별, 다른 과별로는 안 섭니다.

12억 2,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맥락이 같은데요, 561쪽에 보면,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것들이 신설되는 부분... 아까 웅변대회 같은 것은 신설이고... 5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제공사업’이랄지, ‘중소기업 산업재산권(특허 등)출원·등록지원’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일반회계 지요?

일반회계 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가 전년도 대비 20억 가까이 감소됐지요?

전체예산이 5%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것을, 불필요한 것은 증액이 되고..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은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비는 그전에 풀보조에서 나갔었고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갈 것이 책정이 안 돼서, 심의 때 누락이 돼서, 올해 행사를 소규모로 해서, 평택시 웅변협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도 받지 못하고 표창만 줘서, 도단위에 나가는 인력을 선발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기본 상장·부상품 구입비·홍보비용은 해야 하겠다.. 저는 300만원,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관자가, 대한웅변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하는데, 평택시에 웅변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조해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66쪽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평택시가 2억 8,000만원을 배정받았지요? 2억 8,000만원 중에 금년에 1억만 세운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출연할 전체 금액이 16억 800만원입니다.

현황 보고 사항에 보면..

아, 내년도 우리시 출연금...

2억 8,000만원 안에, 배정을 받아서 1억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시가 총 16억을 해야 하는데.. 금년까지 6억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8,000만원을 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일단 1억만 하자’ 그래서 1억만 하는 겁니다.

16억을 배정받을 때, 그것은 각 시·군별로 인구비례해서 배정받습니까?

인구, 재정규모 다 고려해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몇 째 쯤 갑니까? 인구, 재정, 예산 다 포함해서?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에는 속하는 것 같습니다.

8번째..

본 위원은 16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례해서 16억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담보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금으로 해서 담보를 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흥은행 2층에 있는 거, 그겁니까?

우리시에는 없고요.

아니 삼성빌딩에 있는 것 같던데요?

수원에 있습니다.

삼성빌딩에 신용보증...

그것은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회사이고요.

자동차 넘버 부착시키는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쓸 수 있습니까?

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고..

그럼 보증인은 누굽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이 돈이 보증을 해 주는 거지요.

이 돈을 쓰려면, 시가 보증을 서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보증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보증을 서 주는 것을,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아,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보증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565쪽에 상단에 보면, 농어민직업훈련이 있잖아요? 해마다 섰던 겁니까?

중도 탈락을 하거나 훈련 중에 취업을 해서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훈련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훈련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학원 같은 곳에 위탁하는 겁니까?

학원에 위탁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간호, 제빵, 봉제, 컴퓨터 등등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5 내지 6개월 정도..

평균 6개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 내지 6개월 과정인데,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에는 8명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까? 워낙 홍보가 미진해서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몇 명이 탈락된 거예요?

금년의 경우는, 당초에 훈련생이 8명 신청을 했습니다.

8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훈련을 받은 사람은 4명입니다.

중도 탈락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출강 일수, 수업일수에 따라서.. 규정이 있습니다. 며칠 이상은 훈련비를 안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달되면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럼 이 훈련학원이 우리시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시에 다 있어서 시로 다니는 겁니까? 외지로 위탁하는 겁니까?

대부분 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시에 없어서 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IT 강림학원, 평택간호학원 등등, 대충 우리시에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134만 4,000원만 지급되는 거예요? 학원마다 6개월 동안 배우려고 하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보조금 말고 자기가 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직업훈련비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몇 가지입니까? 간호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간호, 봉제, 제빵, 정보통신..

이것은 나이, 학력과 관계없이, 농어인 자녀나 가족은 다 되는 겁니까?

18세 이상 취업을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이.. 서민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8명을 선발할 때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8명 받을 것 아닙니까? 8명,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냐고요?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명을 했는데도 4명밖에 못 채웠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도 수요를 못 채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여기 보면 대학교 나와서, 제가 주위에 보면 유아교육학원을 다시 다니는.. 지금 전문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농어촌에.. 유아교육은 안 되는 겁니까?

유아교육은..

기술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아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시에 보면 기업체가 1,137개가 있는데.. 엊그제도 지사님을 모시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구인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9일에도 합니다만.. 임금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100여만원 내외, 높은 곳은 150만원까지 가는데... 대개 생산직을 기피합니다. 대부분 관리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취업도 있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담없이, 교통비, 수당 5만원 포함해서 나갑니다.

아, 그것까지 지급이 되나요?

네,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뭐냐면, 송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은 대개 전문대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출강하러 갔다가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물론 적성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오면, 시에서 취업 알선이 됩니까?

저희가 알선도 해 주고, 또 본인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후에 어떻게 취직을 했나? 관리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농어촌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지 않아요?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도 연간 500명이나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갈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평택시 9개 읍·면·동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느냐는 거지요?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홍보해서, 계획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1인당 134만 4,000원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이것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학원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훈련비로써는 충분합니다. 특히 간호학원은 100% 취업이 되고, 거기서는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IT라든지, 그 외 업종에서는 중도 탈락이 많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중에, 평택시에 학원이 없는 것은 뭐예요? 수원으로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지역에서는, 편리한 지역에... 꼭 평택시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면, 저희가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 강사인력을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금년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모든 시설, 강사진, 인력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알려줘서, 그분들이 맞는 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기관을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네 가지 기술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다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업의 홍보를 더 하셔서, 중도탈락이 없도록.. 애초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중도탈락이 없을 것 아닙니까? 반 이상이 탈락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100%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금년도에 직업훈련을 추진하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38쪽 맨 위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해서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 400만원 있죠? 이게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이게 소규모 점포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서 사업 창업을 궁금해 하고 어려워할 때 중소기업청에 소규모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평택시내에 중기업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약 130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교육에 따른 교재, 인쇄, 홍보, 현수막, 강사... 이게 수강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까? 신규 창업자가 교육을 받고, 몇 분이 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자료는 지금은 못 갖고 왔는데요. 이 분들이 하면서 저희가 몇 분이 창업하고, 그런 것은 다시 별도 보고서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농어촌 지원훈련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교육원에 교육을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부분.... 경제가 어려우니까 신규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어차피 이것이 작년도에 실시됐고, 올해도 400만원으로 실시되는 만큼, 여기에 따른 실적이 같이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 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늘어났죠?

네.

평택항이 경계조정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 동부두는 당연히 우리지역 쪽이니까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해야 되지만, 서부두 쪽에는 이제 투자할 가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활성화 추진시책 자체도 어떤 측면에서는 모양새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서부두 쪽을 잃었지만, 서부도 쪽 잃은 것만 가지고 안주해 있을 수는 없고요. 동부두를 기능재배치를 하고, 내항 쪽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는 외항 쪽에 11, 12, 13번 부두는 자동차부두 내지는 컨부두로 개발을 촉진하고, 배후지 개발을 활력을 넣기 위해서 힘을 가중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보면 동부두운영법인 출자금 11억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 11억을 계상해서 4%의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서 4억원을 불입했죠. 그래서 4억으로 확정돼서 7억원은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이시지만, 전진규 위원이 시정 질의 한 문구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 부분이, 거기가 갯벌로 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우리가 평택항을 만들면서 서부두로 개조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될 바에는, 어민들한테 울분이 넘치는 행위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서부두의 발전 도모나 서부두의 활성화 대책은,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몰라도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전력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11억을 계상해서 했던 것은 동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도 10월8일 준공돼서 5번 선석 내지 6번 선석에 대한 회사설립자본금이었지, 서부두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서부두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비나 국비라면 몰라도, 시비는 절대 1원이라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경계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 이전에는 거기다 지방비를 투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541페이지 시설비에 여객터미널 감시카메라 설치는 없었던 7,200만원이 이번에 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평택항 여객터미널이 넓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무슨 의미에서 이제까지 없던 것을 별안간 7,2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ISPS라고 해서 보안심사를, 국제보안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ISPS 검사를 받아서 거기서 권고사항이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외곽 울타리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실내에 11기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곽에 8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까지 혹시 구멍이 뚫렸다거나, 여객터미널에서 빈번히 도난을 당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재 울타리가 뚫렸다거나, 보안에 문제점은 없었는데, 앞으로 보안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또 국정원에서 국제보안심사 규정에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에게 권고가 들어와서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평택항에 예산이 2004년도보다 업무쇄신 면에서는 많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 37만 시민이 평택항을 우러러 보고, 평택항이 발전되는 속에서 인천항이나 광양항이나 부산항처럼 의지하는 시민들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활성화가 감소된 부분이 있음에 본 위원은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욱 더 예산이 활성화 돼서 우리 평택항이 발전되는 내항, 외항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540쪽 중간부분에 평택항 현황판 및 개발계획도 제작 300만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개발을.... 그러니까 항만에 대한 계획도만 하는 겁니까?

항만의 계획도+물류단지가 되는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발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항만 물동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연초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택항을 비롯한 전국 항만의 개발계획이라든가, 항만계획이 약간 변형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평택항도 종전에는 5번, 6번, 7번, 8번 선석이 일반부두로 되어 있던 것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되고, 11, 12, 13번 선석도 시멘트 부두로 되는 전반적인 수정작업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계획도를 신규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럼 먼저 계획하고 조금 변형된 계획을....

네. 앞으로 변동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세우는 게 아니고, 시의 여객터미널에도 비치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시장실에 비치하고, 의회에도 제작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라고 그래서....

2종을 하는데, 처음 작성할 때는 원판제작 하기 때문에 비싼데, 그것을 다시 복사하게 되면 쌉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형되는 것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539쪽 중간에 차량, 선박비에 대한 건데, 모터보트나 기관, 이런 것이 경기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시에서 관리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택호에 서정근씨가 운영하고 있던 유람선이 있는데, 저희 행정선이 한 척 있습니다. 행정선이 운영되기 위한, 서정근씨 모터보트가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선이 있습니다. 그 선박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선박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 차량은 2285호 1,300CC가 과에 하나 배정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산 쪽 얘긴 줄 알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37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유급물가모니터 활동수당 해서 960만원이 예년에 없던 것을 신설했네요? 지금까지는 물가조사랄지, 모니터활동을 한 기구가 없었습니까?

이게 없었던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 있었는데 경제진흥과가 없어지고 항만경제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만경제과로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경제진흥과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8명이 선정돼서 한달에 1인당 10만원씩 해서 12달 960만원....

그럼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넣어야지, 신설된 것처럼 해서.... 과연 8명이 한 달에 10만원씩 받아가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이영창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있죠?

네.

평택시항만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인데, 1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네.

5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네.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할 때 7만원으로 했거든요. 7만원+2시간 오버됐을 때는 2만원인가....

3만원...

조례가 각종 위원회참석수당이 틀린데, 이것을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7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만 10만원이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맞춰주고.... 제가 이번에도 어떤 위원회에 가니까 수당을 5만원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례 개정한 것도 모르냐는 말까지, 다른 민간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과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이 분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서울의 물류학회나, 무역협회, 전문기관에서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시간 거리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럼 거기다 시간을 더해서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시간을 두 시간 오버하는 것으로 3만원....

대학교수들이 여기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 연구비도 드니까 시간의 두어 시간 더 소비해서 지급하라고요.

기준이 7만원이니까 시간이 오버되는 부분을 3만원으로 계산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항만교류 홍보책자 제작이 500만원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발간될 예정이에요?

작년도, 금년도에는 한국판 브로셔 2,000부를 제작했고, 중국판은 500부를 제작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컨부두가 2월에 5번 선석이 개장되고, 6번 선석은 내년도 말이나 2006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컨부두 개장과 더불어서 홍보책자를 다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두 개로 홍보책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중국사람들도 한국말은 몰라도 영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판도 중국어판 같이 해 주면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영어는 아니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 을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 마쓰야마시, 자매결연도시를 가니까 시장, 부시장, 관계되는 분들의 명함에 다 한국말로 토를 달았어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약삭빠른 일본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것은 배워야 되요. 나쁜 것은 배척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판도 같이 번역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어를 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영판으로 하면 일본 사람까지 가능하니까....

평택항은 일본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판으로 하면 일본사람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사람들이 영어를 꽤 많이 알아요. 한국말은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41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에 여객터미널 증축에 따른 대합실 의자구입 있잖아요? 2,500만원...

네.

여객터미널 대합실이 몇 평이죠?

출국장이 135평이고, 한 80평 됩니다.

80평에 긴의자가 100개 들어가면 너무 좁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100개 들어가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서...

아니, 새로 증축한데 들어간다면서요?

이번에 88평을 더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160평정도 됩니다.

너무 비좁지 않을까 염려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이민관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보책자 만드는데 대해서.... 다른데 보면 자세하게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현재 파악, 앞으로의 계획, 지도상으로 위치가 어디고, 항구가 어디고, 선석 수가 잘 나오는데, 어디는 가려고 해도 그런 게 없다고 하고, 답답한 곳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부족한 점이 좀 있는데, 외항, 내항에 대한 것, 그 주변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일본 가서 요꼬하마하고 고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범위도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설명자료도 많고, 자료도 많았는데, 우리 평택항을 보면 동부두 빼놓고, 내항 빼놓고 나면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습니다. 저희가 잘 만들려고 해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데 손색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변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용역비 1억 세워준 것 있죠?

네.

평택항 발전방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심화 추진전략.... 이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택항 전반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전반이라고 하면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컨부두가 내년도에 2, 3월에 개장되고요.

5번 선석이 언제 됩니까?

내년 2월 내지 3월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겐츄리크레인도 들어오고, 하바크레인도 들어오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용역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음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류와 물류가 함께 병존하는 평택항이 부가가치를 흡인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용역비 1억 가지고 평택항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네. 운영방향이라든가, 개발방향, 활성화 방향, 홍보전략방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부두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서부두까지는 포함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같이 포함해서 해야죠. 그것을 빼고 하면 다 수용한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은 1억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산출근거를 잡는 것 아닙니까?

잡죠.

그런데 지금 대충 아우트라인만 말씀하셨는데, 평택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지, 형식적으로 끝나는 용역비 같은 것은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용역비 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4,000만원, 5,0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조그만 용역이 되더라도 용역을 수주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다 쓴다는 게 아니고, 7,000이 되든, 때에 따라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이월조치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1억 정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항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부두 빼앗기면 37석 남습니까?

37석이요.

그래서 37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데는 24개 선석 가지고 2,000만㎏씩 하는데, 우리도 당진하고 경계분쟁을 제외시키고라도 동부두 쪽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이민관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540페이지 보면 평택항 및 항만교류 홍보책자 500만원 잡혔죠?

네.

그런데 2003년도에는 500만원씩 2종해서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자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간할 거냐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삭감했는데, 앞으로 평택항이 카페리호나 여객터미널 등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책자발간도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지, 오므려지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10월에 2,000부하고 500부, 2500부를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긴축예산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5번 부두가 2월에 개장한다고 하셨죠?

네.

그 외에 확장될 부두가 올해는 없습니까?

6번 부두가 2006년도에나 완공되겠습니다.

서부두를 당진에 빼앗겼다고 해서 침체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두 운영상 시설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을 뿐이지, 평택항을 축소시키자는 측면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점을 헤아려서 책자 발간하는 것도 그렇고, 현대화가 돼서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항만교류 항로개설해서 2004년도에는 항만경제국 직원들이 공무로 외국에 나가는 출장비로 4,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없죠?

네.

제가 다행히 항만경제국 직원님들하고 2004년도에 싱가폴, 말레시아, 중국, 홍콩 쪽에 갔다 온 결과 추진력이,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오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고 업무가 활성화 되고 촉진되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평택항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와야 외국 항구에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문화관광과 공보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예산운영상 효율적이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예산에라도 저희하고 같이 산건위원님들, 또는 항만특위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도와주시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활력있게 움직여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운다면 보나마나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주시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항만경제국 소관의 일이 중요성을 갖고,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총무국이나 자치행정과하고 연계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대외적으로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항만으로서 외항선을 받아들이려면 외국으로 시야를 돌려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항만경제국 직원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여기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는데, 통합관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넓힐 수 있는 것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해외출장여비가 중간중간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 주시고, 그 분들이 있으므로 과장님, 국장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견문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793쪽부터 7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79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죠?

네.

여객터미널 임대료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임대계약이 끝나고 임대료를 올려서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1월에 입찰을 받았는데요. 매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2,460만원이었는데 4,290만원으로 낙찰됐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900만원에서 약 3,000만원으로 낙찰됐고요. 휴게소도 1,02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더 올라갈 계획입니까?

그래서 2005년도까지 계약돼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려올지, 다시 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택항이 활성화 되고, 승객들이 많이 평택항을 이용한다고 할 때는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점이나 약국이나 휴게소, 사무실을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증가되니까 본 위원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평택항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793쪽 맨 밑에 보면 여객터미널 경비용역분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경비를 15명이 서다가 12명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스타크루즈가 취항하는 것으로 봐서 15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12명이 경비를 서면서 평택시가 5명, 대룡해운이 4명, 황해가 3명해서 7명분에 대한 분담금이 들어와서 스타크루즈에서 3명분 들어왔던 것이 삭감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경비용역이 잘못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죠?

네.

그래서 주차장 운영상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2년이라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현 체제 가지고 계약하고, 다음 임기 때 조례에 의해서 상신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9,330만원 가지고 계약했던 것이 11월1일부터 일할계산에 의해서 2분의1로 연말에 남은 것을 감해 주고요. 내년도에는 1월1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6년2월까지 50%로 감하게 된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개정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을 해 보니까 선사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도로변에 난립하고 있던 불법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유인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의회나 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맥락은 그 부분입니다. 어느 주차장을 가보면 유료주차장에 30분, 1시간 서 있으면서 500원, 1,000원을 내기가 아까워서 도로변에다 차를 대놓고 자기 볼일을 보고 가는 행위가 빈번히 있다 보니까 도로교통이 번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늦게나마 조례 개정한 것을 활용하셔서 평택항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인상을 쓰고, 기분 나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신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49쪽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라고 1개소에 11억 1,600만원이라고 있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팽성읍 신궁리에 짓고 있습니다.

팽성읍 신궁리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광국씨 과수조합장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주로 과수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주로 야채 작목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산지유통센터는 송탄농협에서 하는, 진위면 하북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채소, 화훼..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한 거지요...

549쪽 사항설명서 봅시다.

진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진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요. 팽성 것을 설명하니까 한장희 위원님이...

그렇지요. 채소 주산지에 품목별 특성화에 맞는 산지유통,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과수창고를 짓는데 조합을...

과수창고가 아닙니다. 송탄농협에서 하는 채소 주산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평택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직거래 장터를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전에 다른 데 선정하려다가 팽성면으로 한 거지요? 그럼 과수만 되어 있는 거네요?

과수는 아닙니다. 채소, 화훼류입니다.

신궁리...

신궁리 것이 아닙니다. 진위 하북 것입니다.

아니 549페이지에 ‘평택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허광국 씨 것이라면서요? 11억 1,680만원..

그중에서 50%만 지원하는 건데요...

5억 5,800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도·시비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는 거지요?

이건 진위면 하북리입니다. 과수조합하고 다른..

신궁리 것하고는 아니고요?

아니지요.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 야채 물동량이 그쪽으로 집합이 됩니까?

우리시 관내에 진위·서탄쪽이 채소·화훼 주단지이기 때문에요, 송탄농협에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떨어진 겁니다.

사업계획, 건축 설계도면, 운영방침.. 세부적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551쪽에 ‘배 예냉시설’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평택 소사지구가 배 산지지요? 용이동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배 식재면적의 몇 %가 택지로 개발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35%...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제 평택 배 밭은 거의 택지 개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냉동 시설 같은 것, 저도 배 과수원 큰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해 봤자, 앞으로 별 필요성 없는 창고로 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평택 배 농가의 축소라든지 배 과수원 면적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 사항은 소사동이나 용이동 쪽 배 집산단지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궁리 평택과수조합에서 실시하는 선별장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51쪽에 하단부에서 두 번째 보면, ‘평택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용역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경쟁력있고 품목 기준에 맞는 품종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했듯이, ‘맛참쌀’과 ‘황실배’가 지금 평택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는데요, 축산물도 이런 공동브랜드를 선정하는 사업비입니다.

‘맛참쌀’ 용역 주고, 시에서 지정미로 결정을 했는데.. 그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는 쌀을 우리 평택시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쌀과 배는 되어있는데, 축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소비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몇 억 이상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559쪽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에 일반운영비, 내수면 폐어망 처리가 있는데, 금년 계획 같으면 폐어망을 다 처리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남양호에서 기반공사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30톤을 수거해서 현재 말리고 있습니다. 일부 태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라고 위탁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걷어놨습니다. 말려서 태워야지요.

잘 말려서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작업을 하면.. 작년에는 추운데 하니까, 그걸 말리지도 못하고, 도로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어망에 대한 규격 제한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경찰하고 수협하고 합동으로, 실제로 가서 그물을 걷어서 자로 잽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어가 많이 잡혀서, 먹지도 못하는 것을 잡아서 버리는.. 그래서 씨를 말리는 일이 있고.. 다른 낚시터에서는 엄청 규제를 해서, 성어만 잡고 치어는 살려줄 수 있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그것 좀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망을 치는 위치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규제가?

그것은 어업단체별로 지정을 한 겁니다. 어디 쯤 몇 미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두고 있습니까?

단체별 신고사항입니다.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권관리 어업협회다 하면,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샛강 쪽으로 어종이.. 알을 푸는 기간이라든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샛강에 들어가서 알을 품고 새끼를 낳고 하는데..

이민관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고요, 2월 업무보고 때 그런 것을 하자고요. 지금 그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까지 이왕에 방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낚시금지구역 표시판을 붙인다고 한 것이 있는데.. 남양호 쪽에는 안 붙인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제를 제대로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에서 낚시금지구역 고지가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 지금 동자개, 뱀장어를 하는데.. 품종 선택은, 어디에 분석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건지?

내수면 개발사업소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넙치, 우럭 치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70% 나오는 건데, 우리 지역은 넙치가 안 됩니다. 모래사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럭으로 해달라고 해서 넙치, 우럭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내수면 쪽에는 고기 품종을 좀 더 분석을 해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육식 어종이 있고 초식 어종이 있는데, 육식어종을 많이 풀면 초식고기를 많이 잡아먹고, 이런 과정에서 어종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어종을 방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어종선택과 이 사항은요,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 한달 동안, 아까 국장이 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품종과 자기들의 수입성 평가도 나오고, 저희가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의견조회까지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안광두 위원입니다. 544쪽에 영유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물론 농촌에 어린아이가 없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이 계획을 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0세부터 5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유아들한테 보육료가 50%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영아가 늘어나면 또 조정이 될 겁니다.

농촌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별로 안 난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하북2리 대동촌인데요, 친환경농업 체험지역으로 경기도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정보통계과에서 1차 지원이 나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가 53대, 정보센터 구축 1개소, 홈페이지 구축을 했는데, 여기가 친환경농업 시범지역으로 결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두막 식의 쉼터 2개소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물 자체가.. 아까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를 자세히 해 주시면.. 정보화마을은 우리 위원님들이 2004년도에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란 말은 없이, 그냥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내방객 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인터넷이 몇 대가..?

53대 계획입니다.

53대가 나가 있지요?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지마을에 인터넷이 들어가서 개방이 됐으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고마움을 느끼는데.. 기존에 되어있는 곳에 또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오지마을을, 아마 도에서도 오지마을을 권장한 것이지, 번화한 농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는 김에 질문 을 더 하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농산물 홍보용 사진찰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진촬영이 5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쌀, 배 이런 겁니까?

홍보 책자도 있고요.. 배, 쌀, 한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에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홍보책자를 발행해 보자’ 해서 만든 겁니까?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저희가 서울 같은 대도시 직거래에 갔을 때도 평택의 홍보물이 없고, 우리 관내에 평택항 홍보관에도 평택 농산물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문 작가한테 촬영을 해서.. 물건을 못 갖다놨어도 홍보물처럼 사진을, 동일비교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책자를 발행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에 가면, 하나씩 샘플로 얻어오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농산물 TV홍보 송출료’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의 쌀이고 배고, 브랜드 자체가 정확한 브랜드.. ‘참맛쌀’이 정확한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미어사 참맛쌀’ 그게 정확한 거예요?

‘맛참쌀’인데요. ‘미어사’라는 것은 박문수 씨 고향이 여기라고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실질적인 명칭은 ‘맛참쌀’이 맞습니다.

앞으로 TV홍보 송출이나, 농산물 책자 발행하면서 ‘맛참쌀’ 이것으로 일관적으로 나갈 겁니까?

네. 그리고 위원님이 보셨는지 몰라도, TV 방영하는 것도 나중에 맨트가 ‘어사마크를 확인하라’는 말이 나갑니다. ‘미어사’ 어사마크를 확인하라고... 저희 평택 공통 브랜드인 마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맨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농축산과 예산을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본위원도 이 브랜드를 가지고 헤매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헤매일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헤아려주시고.. 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한가지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출료 2억 3,000만원을 방송국에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성 같은 곳은, 물론 제가 안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은 안성시를 알리는 테마, TV 기남방송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평택은, 평택쌀 홍보가 자막 정도이지,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광고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혹시 2억 3,000만원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중앙 방송뿐만 아니라 기남방송, 아이 TV까지 전부 다 방영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또한 평택시의 주소지를 갖고 계신 외지분들이, 우리 것을 찾았을 때 한 눈에 찾을 수 있는... 지금 “안성맞춤 쌀”은 “안”짜만 들어가면 자기네 브랜드인줄 알고 찾는데, 평택은 현재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다른 분들은 더 헷갈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심도있게 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도시 직거래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통 여기서 가까운 거리인 서울 강남쪽을 겨냥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에요? 어떤 식으로, 강남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축산과하고 강남에 있는 어느 구청이나 동이나, 자매결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강남구청하고 구두상의 자매결연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유지를 해 왔던 것이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동대문이나..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평택의..

100만원씩 5번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행사비 100만원은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물류비입니까?

거의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직거래에.. 지금 배추, 무가 산지에 초토화되어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 쪽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이번에 직접 거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행사가, 앞으로 계획입니까?

직거래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정도의 직거래는.. 농축산과에서 앞장서서 뛸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이라고 해서 깃발, 깃대.. 하긴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매년 깃발을 만들어야 합니까? 한번 쓰고, 항공방제하고 난 다음에 걷어서 두었다가, 그 다음에 또 쓰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200만원, 100만원이 많고 적고 간에.. 깃발 한번 만들어서 40일 정도 지나면 다시 뽑아서 농축산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쓰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다음에는 삭감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550페이지 보면, ‘고품질벼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2개소에 1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 했지요?

5개소했습니다.

올해는 2개 한 거지요?

올해 12개를 올렸는데, 도에서 전부 삭감하고 2개만 내려왔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요, 도에서도 예산 절감 때문에 긴축재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12군데를 올렸는데 2군데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에 육묘장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택에 육묘장 만드는 곳이 (주)흙농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흙농 하나만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흙농 회사가... 육묘장을 만들게 되면, 계약은 누가합니까?

개인과 업체가 합니다.

개인이 업체와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에서, 우리 지역에 (주)흙농 하나 뿐이다보니까 그분한테 권장을 하지요?

농가가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야지요.

독점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555페이지 보면, 전명신 위원님이 질의 하실 부분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라고 해서 4,950만원 있지요?

2,500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지요?

고덕면에 태평아파트 길 건너에, 평택시 수의사협회 회장 목선규씨네 바로 옆 축사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포획차량을 구입하고.. 병이 걸려서 내버린 거니까, 소독기도 구입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건데.. 작년에 유기동물 처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330마리 정도.

안락사를 시키지요?

안락사는 수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합니다.

마냥 있을 수는 없고,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안락사는 몇 마리를 시켰습니까?

그 집계는 안 가져왔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통계표는 안 가져왔습니다.

유기동물 이 부분도, 시내에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공창석 위원입니다. 안광두 위원님께서 농축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덕분에,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공동육묘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나주에서는 육묘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기계로 만들어서 직파로 씨를 뿌리고, 그런 쪽으로 기계로 만들어서, 나주에서 시범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 본 결과, 벼가 튼튼하고 품질도 좋고, 상당히 신뢰받는 기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시에서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전파가 된다면, 현재 평택시에 있는 육묘장이 소용없게 됩니다.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심도있게 다뤄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발전하는 세계이니만큼, 로타리 식으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TV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손이 덜 가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지금 육묘장 이런 것 공급하면 헛 돈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 예산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기술센터와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평택의 예산에 피해가 가지 않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560쪽에 보면요,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으로 동자개와 뱀장어를 많이 방류하고.. 우럭 치어.. 저번에 우리가 가서 치어도 많이 방류했는데, 거기 소득이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바다쪽은 1가구당 1,500만원.. 내수면 방류는 1가구당 33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늘었습니다.

뱀장어는 늦게 방류한 거지요?

뱀장어는 저희가 ′99년도에 방류하고, 어민들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뱀장어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뱀장어가 산란하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다고 그러지요?

저희가 방류한 곳은, 장안대교 밑에 방류한 건데요, 장안대교 상류 1km 지점에서 뱀장어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방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알기에, 한번 새끼 낳으려고 하면 바다로 나가서 알을 낳고 죽고, 그 치어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방류사업 같은 것은, 뱀장어가 다시 그 길로 올라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물에 방류해 놓으면, 거기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고요. 우리 어민들한테 좋은 소득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채소나 이런 것은 농약 잔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아산호에 방류하는 곳 있잖아요? 어디지요?

서부두 쪽에요?

아니, 남양호하고 방류하는 곳.. 거기 수질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방류할 수 있는 품종과 수질 검사를 전부 경기도 내수면개발사업소에 의뢰해서, 그곳의 결정에 의해서 방류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 같은 곳도요, 시에서..

송기철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말씀하세요.

예산에 관계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쁜 고기를 잡아서 시민들한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건강 상태도 봐야 하고, 밑에 보면 ‘잔류 물질 통제’라고 해서 4만원 짜리 7점,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로 28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검사가 다 됩니까?

이것은 내수면 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어장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람 인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밖으로 출어할 때 하는 검사비입니다.

양어장에서 출어를 해서, 돌아다니면서 잡은 것을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안 선 것 아닙니까?

네. 작년에 국비가 3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없습니다. 작년에 섰던 것이 무용지물된 것이.. 저희가 수족관이나 이런 곳에서 임의로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비용인데, 금년에는 그것도 깎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첫째 이게 많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동떨어졌는지 몰라도, 수산물 안정성 조사가.. 우리 농축산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뱀장어나 미꾸라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검사를 누가합니까?

저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민물 뱀장어나 미꾸라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많이 함유된다고 하잖아요?

항생제를 좀..

항생제가 많이 함유돼서 민물뱀장어를 안 먹어야 하느니, 하는 시민들 얘기가 많은데.. 이런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4만원씩 7점해서 28만원 가지고, 이런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경기도 남부쪽 수산물 검사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거기에 의뢰를 하든 뭐를 하든, 앞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영창 위원님

다른 위원이 질문 하면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544페이지 일반보상금 영유아 자녀양육비.. 설명서를 보면 284명에 대한 지급인데, 이전경비에요? 다른 데 보상 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5살까지, 지원금이 나이별로 구분이 있습니다.

영세농업인(1만 5,000㎡ 미만)이면, 약 4,500평- 4,600평 미만 농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도에서 평균치를 잡아서 보낸 건데요, 이것하고 학자금은 매번 추경 때마다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조정될 수 있는 거지요?

네,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원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284명이면, 적은 것 같은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읍·면에서, 주민등록 카드를 보고 다 들어옵니다.

각 읍·면에서? 동은 해당이 안 돼요?

동은 아닙니다.

내가 잘 몰라서, 질문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하려고 해도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아니, 5분만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 봐도 대체적인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수출농산물을 제조하는 일품김치의 패트병..

일품김치에 지원되는 거예요?

거기하고요, 포승 원예영농조합법인의 골판지 박스하고요, 진위 화훼 작목반에 골판지 박스, 이 세 가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세 군데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면, ‘수출 배단지 고품질 사업’이 있잖아요? 1억 2,000만원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수출 작목반에... 최근 5년 동안 수출 실적이 높은 작목반부터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분은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무기하고 약재혼합하고..

이것이 처음...?

네, 금년도 처음입니다.

내가 볼 때 수출 배단지가 작목반별로 안 나가거든요? 과수조합에서 수출할 사람들 선정을 해서, 농가별로 수출한단 말이에요?

기준은.. 수출을 많이 한 작목반 단위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해당이 없지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면 될까, 제일 많이 수출한 작목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원기준을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개인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도에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551페이지 보면, ‘배 예냉시설’이 있지요?

네.

이것도 설명이 불충분해서 질문 을 드려봅니다.

신궁리에서 짓는..

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평 짜리 예냉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원예자금 지원금으로 해야지요.

매년 들어와서,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토요일에 기금보고 드린 것과 똑같은 건데요, 올해는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오성면 신리에 조병옥씨가 운영하는 창신영농법인에 신청을 해서....

아,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구입비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농기계는 몇 가지에요?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쌀 농업.. 그거지요?

트랙터에 부수적인 뭐...

물품하고요? 지원사업이지요?

지원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52페이지 보면, ‘우리시 대표 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총리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국방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단지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800헥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개 농협하고, 또 법인 4개소, 그러니까 진수성씨네 소사뜰, 청북, 포승.. 4개..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맨 밑에.. 감자, 양상치, 이런 13개 품목을 직접 생산..

아, 2억 7,000만원짜리요? 우리시 대표농산물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군이 이전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그 사람들한테 납품할 수 있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요.

기본틀을 만들어 가자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하더라도, 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의 농민이 살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니까, 꼭 신경을 써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를 묻겠습니다.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센터 건립비’로 3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기술센터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가축방역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팽성 읍사무소 지하 창고, 평택시청 지하 차고, 또 공설운동장 차고, 또 기술센터 창고.. 이렇게 보관창고가 없이 산지사방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술센터에 건립을 해서, 보관 및 수리까지 겸하도록 해서, 금년도 4월 27일에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 인원이 적어서.. 사실 면·동으로 출장 수리를 나가는데, 예산상 부서 자체도 부족하지만, 인원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리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설립이 되면, 직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통 농기계를 관리하는 사업들이, 기술센터에 방역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그것을 수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기사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뭔가 갖춰져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건립비만 세워주면, 추후에 추경에 또 예산 세워서 할 겁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기동물 포획차량도 인건비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끌고 다녀야할 상황이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는, 농민들은 이런 기술센터, 좋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요구하는데.. 인원이 없다느니 직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인해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안이한 꼴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런 지원까지도 포함해서 해야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할 직원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갖춰지기를 바라고요. 559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횟집에 표지판을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안 했지요?

금년도에 일부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탕을, 수입은 빨간 바탕으로 한다든지, 국내 것은 파란 바탕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을 지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허가도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됩니다.

그러면 포장마차도 해당됩니까?

수족관에 고기를 집어넣은 곳은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수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지금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꼭 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560쪽 맨 마지막에 보면, ‘내수면 폐어망 수거 위탁처리비’라고 이번에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평택호나 남양호나.. ‘패어망 처리가 불충분하다, 그 안에 얼마나 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삽입한만큼, 폐어망 철거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감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시면 중간에 벌목재 파쇄작업인부 4만 1,200원×2명해서 741만 6,000원이죠?

네.

간벌하는 인건비가 전부 4만 1,00원입니까?

간벌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파쇄기를 운영하는....

간벌을 하시는 분은 얼마예요?

간벌은 3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벌은 산림청에서 줍니까?

그 예산은 국비보조로 돼서 산림청에서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육림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간벌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없습니까?

관리책임이야 저희한테 있죠.

그러니까 인건비나 옷은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피복을 지급했습니다. 복장, 모자, 심지어는 군화까지 제공했는데, 간벌은 그런 게 없고, 산림조합에서 계약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벌하시는 분들 제복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복은 어디서 준 거예요? 예산이 안 올렸습니까?

간벌은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복을 사서 그 분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 교육은, 간벌하시는 분들 산림에 대한 교육은 산림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청에서도 수시로 남양주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소집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벌하시는 분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간벌하는 자세가, 나무 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선별을 잘 해서 어떤 것이 보전하면 이익인가를 판별할 수 있게 그 분들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요. 지금 육림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육림에 대해서 행사라기보다는....

영림교육이 육림이죠?

육림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긴데요. 당초에는 영림교육으로 명명이 됐었습니다. 내내 나무를 기르고 가꾸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육림의 날 행사를 별도로 계획해서, 지금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림의 날이 과거에는 주간행사까지 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지정됐었습니다. 그것이 6, 7년 전부터는 중단돼서, 그렇다고 현장에서 육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사를 날짜를 지정해서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행사를 못 했고, 지적하신 대로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날짜를 잡아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576페이지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있죠?

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포승면 홍원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서해영농법인 대표가 현재 영농법인 운영하면서, 지금 상황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당초에는 이분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6동 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봄에 통합농민사업 신청할 때 13억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일부 줄면서 사업이 축소돼서 전체 3억 8,482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오고, 이 분이 과연 사업의도가 있는지, 현장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국도시비 3억 8,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물론 많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 분이 사무실에 한번 왔는데, 아주 강한 사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위치가 포승면 쪽이면 그렇게 산수가 깊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산지가 깊으면 모르겠는데.... 3억 8,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만큼 감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70페이지에 보시면 육교 꽃바구니설치하고 되어 있거든요. 네 군데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뭐를 한다고...

현재 기계로 물을 공급하면서, 육교 옆에 보셨는지 몰라도 시청 바로 옆에, 또 송탄지역의 중간지점, 공단 옆, 고덕 태평아파트, 안중출장소 앞 등 네 군데를 금년도 시범으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기시설을 해서 급수가 되도록.... 그래서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샤피니아꽃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재래식 방식은 걸이대를 만들어서 꽃을 걸었는데, 급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2~3개월밖에 못 갔지만, 봄에 5월, 6월에 해도 11월 말까지 가더라...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부분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면소재지 같은데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여기는 육교 꽃바구니 설치에 4,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혐오감이 가기 때문에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송기철 위원님...

575쪽에 보면 산불예방을 위한 민간헬기 임차료 4억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안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시만 한 거예요?

도비를 같이 부담시켜서 안성하고 같이 하라고 해서 200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이 섰는데 헬기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회계과에다 올렸는데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조달요구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나중에 조달요청하고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경남지역으로 헬기가 가서 확보를 못 하고, 도에서도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마침 또 봄에 불이 안 나고, 한 건도 큰 사고 없이 넘어가서 다행인데, 그래서 금년도분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따로, 안성 따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럼 헬기를 민간인 것을 위탁한다는데, 헬기가 평택에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헬기가 계약하게 되면 산불기간 동안에는 대기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순찰 내지 예방활동을 하도록 계약이 됩니다. 보통... 비가 잘 와서 산불을 발생할 위험성이 별로 없다면 그 사람들이 덜 뜨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상당액만큼의 계약금은 지급되는 거죠.

민간헬기라고 하면 헬기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남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떠서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교동 배수지가 안전한 곳이거든요. 이착륙도 좋고, 또 그 분들도 상시 대기하니까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지요.

4억을 따로 지원....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서.... 4억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헬기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불 안 날 때는 순찰 돌고, 불 날 때는 바로 투입해서 진화할 수 있는....

초동진화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평택시에 헬기 동원해서 꺼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다고 그러고...

작년에 월곡동에서 났을 때하고, 오산에서 나서 동천리로 넘어왔을 때 초동진화를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확산되려고 할 때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는 건데, 그래서 30분 안에 초동진화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제일 끝에 무전기 기지국 설치, 진위, 청북, 현덕에 300만원씩 건설하잖아요?

이것은 면사무소에 있는 기지국을 얘기합니다.

면사무소에 탑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휴대용 무전기는 이동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지국이라는 것은 면사무소마다 있는데, 노후 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잘 안 맞거든요. 신형 시설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지국 설치하는데 3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 정도....

핸드폰 같은 기지국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면사무소에 조그만 기계인데요. 크게 안테나를 세우는 게 아니지만,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높이는 얼마나 되요? 기지국 탑이....

탑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안테나만 꽂는 거예요?

네.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은데....

각 부스별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럼 무전기 안테나가 높아요?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대예요?

차량에 장착된 것도 이동국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터지는 거예요?

거리는 보통 50㎞... 그런데 평지에서는 더 되고, 직접 전파가 차단되는 지역은 성능이 떨어지죠.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570쪽 상단에세 네 번째.... 통복천 주변 시민 휴식공간조성용역 5,000만원 섰죠?

네.

구간이 원평동에서 비전동까지입니까?

통복천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통복천 원곡 쪽으로 정비사업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철로 있는데까지.... 그래서 기 투자해서 지저분했던 장소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셨는지 몰라도, 안동댐 위에 월룡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목교가 있습니다. 여러 번 소개도 됐는데, 실무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여건이 좋은데, 송출이나 다른 지역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남부지역에도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통복천 주변환경을 일신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못 하고, 우선 용역만 줘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주변에 시유지가 많습니까?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간에 공원조성을 한다 이거죠?

활용해서 말씀드린 대로 월룡교를 흉내 내는 목교로 횡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밤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통복천 물을 이용한 아름다운 시설을 해 보려고 벤치마킹을 하고,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 성원을 해 주셔서, 예산확보를 못 하더라고 밑그림이라도 그려 넣으려고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