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기본급이 50만원씩 나옵니다.

대회출전 입상성과금은 별도로 지급하는데 도체전과 전국체전으로 나누어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금메달 따면 10만원하고 단체는 20만원 도체전인 경우에는 개인이 5만원, 단체10만원 지급합니다.

전국체전과 도체전인 경우에는 진행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지난번 것은... (장내소란)

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전국체전 때 성과금 준 것은 이것 외에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로 준겁니다.

기금에서 1,600만원하고 일반회계 에도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5,600만원으로 성과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만 1,600만원 나하고 일반회계 에서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네.

IMF 이후로 은행들의 합병이 계속되고 있고 부실금융 기관이 나타나니까 행자부에서 시금고에 유치토록 공문이 내려와서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를 저희도 선택해서 놓고 있습니다.

성적이 뻔하게 나오니까 사실상 성적에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이 얼마 안 되고 수혜폭이 좁기 때문에, 성적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로 제안 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종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에서 주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에서 장학기금 이사장 그런 분들이 봉사단체 이런 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시 장학금을 여러 가지로 기금을 늘리는데 이렇게...

현재로는 곤란한데 법인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금목표도 20억이 달성이 됐고 또 매년 장학금 주고 있는 것도 이상 없이 해 오셨는데 이상하게 지출계획이 9,600만원인데 이자발생도 9,600만원, 지급해야할 자금도 9,600만원, 거기다 맞춘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 3년 이상 거주, 100분의 20, B학점 이상 등의 사람이 그 수준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력이 9,6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위등급은 커팅을 한건지요?

원금을 까먹지 않고 보존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자액까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장학금 지급한 그 사람들이 학업이 끝난 후 소집을 해서 향후에 여론청취를 한다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 이런 것은 가진 적 있습니까?

김선기 시장님 계실 때 졸업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장학금을 줘서가 아니라 싸이클 형식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 한 후에는 언제한번 불러서 간담회식으로 대화도 해서 실제 이름 그대로 애향장학금 이런 식인데, 그 사람들이 평택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을 끌 수 있는 채널도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 정영만 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7,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800만원의 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 융자금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이 나간 게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면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대출을 해 주시기 때문에 대여조건은 아마 신청자자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모범음식점이나 아름다운화장실 쪽에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고 융자금은 융자금 보다 적은...

신청은 하시는 대로 한도 내에서 해 드립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2,867만원보다 1억 1,806만원이 증액된 1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금년도 7월에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분리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와 일반수용비,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시정평가시성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2004년도보다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세출예산안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 경비에서 작년도 당초에서 2,867만원보다 1억 1,806만원이 증액된 1억 4,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관서운영수용비가 1,000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사무용 복사지 구입비가 320만원, 신문구독료 240만원, 사무용 잡품비가 360만원, 그 외 소모성물품구입비해서 28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은 공직자 금융조회통보비 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이 건당 2,000원씩 해서 200명 100개기관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의원들 민간인 의원 8분에 대해서 224만원을 세웠습니다. 급량비로 900만원 세웠고 외부감사 급식비는 피감기관에 대해서 나갈 때 우리 직원들도 감으로 해서 37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행정장비유지비로 복사기라던지, 팩스,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행정장비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을 세웠고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집 제작 하는데 400만원 또 각종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 종합감사업무추진 여비로 700만원 또 감사시책 및 사례수집추진여비로 294만원, 각종 조사업무추진비로 580만원, 평가시책이나 사례수집을 위한 추진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월6만원씩 정액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72만원입니다. 시정 평가시상금이 1,000만원으로 연말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 부서간 경쟁적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시상한 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가 200만원씩 두 대 4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70만원, 저희가 사무실이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사무실과 상설감사장에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역시 저희 사무실과 감사장에 응접세트 두 세트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소기를 한 대해서 5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상황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경상적경비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은 행정 혁신을 통한 인프라구축과 문화, 예술, 체육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통문화보존, 예술행사 지원, 직장운동경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 시설 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예술공연 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35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총 3,758억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 세입 2,411억 4,400만원보다 11.8%가 증가된 284억 7,200만원이 증가한 2,696억 1,600만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1,286억 800만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있었고 세외수입은 250억 7,500만원으로 9.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21억 5,800만원으로 30.5%, 재정보전금은 318억 5,500만원으로 11.8%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1,8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먼저 지방세 부분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 주행세 등 보통세가 1,113억 9,500만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가 141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6쪽부터 40쪽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2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48억 600만원 41쪽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783억 3,900만원, 분권교부세가 3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재정보존금 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318억 5,500만원이 되고 43쪽에 국고보조금은 평택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 1,600만원 43쪽과 44쪽 도비보조금은 제15회 경기도 성인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등 21개 사업에 1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재정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237억 5,900만원보다 약18.9% 감소된 4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192억 6,4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대비 기획재정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가 20억 7,700만원, 세정과가 3억 3,200만원, 문화공보과가 25억 4,500만원, 관광체육과가 77억 6,500만원, 정보통계과가 22억 8,500원, 문예회관관리소가 10억 3,0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가 11억 6,000만원, 시립도서관이 20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13쪽에 경영수익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비예산 1억 5,7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인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47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시정종합시책추진 시정발전회정책 협의회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 3,700만원이 증가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평택시 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고 평택시 도시브랜드 개발용역에 1억 2,000만원해서 총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종합상황실을 정비하는 예산으로서 내부시설 수선처리비 8,000만원, 양방향 브리핑시스템 4,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플로터실사출력기 4,000만원, 전자복사기 1,5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고 예산운영에 경상예산으로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460만원을 계상 했고 경상사업비에 기관공통운영 관서운영비로서 급양비 일반수용비와 예산서 제작 그 다음에 예산편성사항별 제작 또,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작성 급식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8,9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쪽에 기관공통운영 여비로 3,5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로서 지방재정확충 시책으로 1,500만원, 예산수행활동비로서 1,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치예산의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에 1억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 대행 사업비로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운영비로서 160만원,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영정책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경영정책관리 기본운영비, 임차료 등에서 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혁신분권관련 연찬회 교육참가비, 기타보상금 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에 포상금을 2,490만원 계상해서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팀 제안 시상금, 혁신마일리지운영 관련 시상금, 혁신관련직무 연찬회 발표자 시상금해서 2,490만원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혁신분권연찬회에 5,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무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고문변호사 월정수당,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소송수행비 채권보존 공탁금 등이 포함돼 있고 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비에 소송업무 추진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경비로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쪽에 예비비 등 기타경비 배상금에 소송관련 배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의 시설에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 소하천정비비 등 소요되는 예산을 7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정관리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 2,100여만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운영수당, 지방세과세표준심의 수당,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지방세고지서우편료, 지방세관련서식제작, 지방세자료정비 및 체납업무추진급식비, 차량유지비, 세외수입고지서제작, 지방세인터넷 수수료, 지방세신용카드수수료,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합기 유지비,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 PDA시스템 유지보수해서 1억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에 여비는 3,880만원을 일반 경상비에 예산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서 세수증대시책추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경비로서 세수업무수행활동비로서 3,9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평가우수부서 시상금에서 2,550만원을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종합홍보비, 행자부 세외수입통합 프로그램 유지비에서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프린터대체, 세무조사용 노트북 PC, 노후복사기 구입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서 공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외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62쪽에 부서운영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자료수집용 신문구독 2,160원, 행정예고 2억 200만원, 자료수집용 연감, 잡지 등 구독해서 4,000만원, 케이블 라디오방송 행정예고 3,000만원, 뉴스비전 시정홍보 1,800만원, 시 공보지발행 960만원, 홍보기록용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으로 1,440만원, 문화, 공보, 예술사업 추진 특근자급식비 790만원, 시정홍보용 교과서 제작비 2,000만원, 신문, 월간지 구독 3종에 자치발전에 360만원, 지방자치 구입 420만원, 지방행정지 구입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으로서 1,920만원, 시정홍보 봉투제작 1,200만원, 홍보책자 제작 550만원, 시정소식지 후납우편료 528만원, 시정홍보제작지 4,000만원, 시홍보기념품 제작에 500만원, 평택상징 서해대교 디지털로고제작이 1,000만원, 화 상정 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5억 2,9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의 일반경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보도행정 시책추진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사진, 스캐너 구입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에 사회개발비로서 문화예술, 경상예산인건비로서 불법게임기수거 폐기 인부임, 평택호예술관 인부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경상사업비에 불법게임기수거 및 폐기비용 폐기수수료 250만원, 평택호예술관 공원관리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난방비, 미술장식품심의 수당 등 해서 6,65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향토문화예술창달 시책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66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시합창단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단 정기 및 수시연주회, 어머니합창 전국대회참가, 청소년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소년소녀합창단정기연주회에 9,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문화상 시상금 500만원, 평택호예술관프로그램운영강사 수당 등해서 2,300만원해서 일반보상금에 1억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비에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500만원, 우리관내 지명유래집 발간에 1,000만원, 풍어제 등 민속자료 발간재현에 1,000만원으로 계상해 총괄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반공청년운동순국자합동위령제 150만원, 제5회평택농악경연대회에 2,200만원, 평택농악보존회정기발표공연에 1,000만원, 평택투어 및 탐방에 500만원, 역사보존인물선양사업에 1,000만원, 동령줄다리기 재연에 500만원, 소사벌 단오행사 및 읍·면·동지원에 2,200만원, 유도회 선연추모, 충·효도 선양사업에 600만원, 제17회 소사벌국악대향연에 1,200만원, 제6회 청소년을 위한 국악대향연에 800만원, 소사벌미술대전에 1,400만원, 24회 미술협회원전에 500만원, 제15회 소사벌학생미술실기대회 450만원, 오케스트라초청연주회 1,000만원, 건전재정 조성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 1,000만원 , 찾아가는공연예술활동에 1,600만원, 지역아마추어공연단체지원에 1,000만원, 제16회 신형상전국사진공모전에 1,500만원, 제10회 평택시민사진촬영대회 500만원, 제10회 초·중·고 및 시민백일장에 800만원, 평택문학지 12호 발간 및 문학의 밤 행사에 800만원, 문학과 음악의 만남에 600만원, 시민과 함께 하는 시화전시회 500만원, 제9회 평택시민가요제 1,000만원, 제7회 청소년가요댄싱경연대회 800만원, 제5회 청소년을 위한 여름밤 축제 500만원, 제5회 시민위한소원성취공연 바란디쇼에 1,000만원, 2005년 춤교류 한마당에 700만원, 제3회 소사벌무용경연대회 500만원, 제12회 전국시조경창대회 900만원, 70쪽에 제13회 국제아트페스티벌에 2,500만원, 예총지부 어울한마당 축제에 1,200만원, 시민예술대학운영에 1,400만원,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300만원, 평택호예술관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 지영희예술제에 3,000만원, 경기농악경연대회 2,000만원, 시민화합국악대축제에 4,000만원, 한·중서예문화교류전에 1,500만원 등해서 4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원활동사업비에 국·도비포함해서 6,00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사업비에 510만원, 총괄 6,510만원을 계상했고 71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도비·시비해서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에 400만원, 또 제15회 경기도성인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800만원, 시·군예술단체사업지원에 4,200만원해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군·경지원도서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청담고취타대 육성지원비 600만원, 평택농악학교육성지원비 8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재관리에 경상예산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등에서 720만원, 경상적경비운영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문화재수당해서 7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의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수자지원의 기능보유자 1,440만원, 단원회에 8,700만원, 농악전수회관 관리비에 600만원, 전통문화체험장 관리에 360만원, 평택농악보존회 상설이동학교 운영에 1,400만원, 평택농악상설공연에 1,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민간이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73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에 도지정 무용문화재 전승지원금에 도비 96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에 도·시비 600만원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에 도·시비를 합쳐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에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 2억을 계상 했고 다음 페이지 74쪽에 자체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1,000만원으로서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비 3,000만원, 수도사 오도성지 조사용역비 3,000만원, 평택농악 전수회관 주변배수로 정비 1,000만원, 농악전수회관 건축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장님, 경상적 경비는 대략 간략하게 해 주시고 주요사업 부문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쪽에 경제개발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기념품 제작에 1,000만원, 연수보고서 등해서 2,350만원과 여비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직무관련 해외중앙, 도, 시 합쳐서 갈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6,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 했고 민간단체 우호교류도시방문에 3,500만원 일반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1,250만원,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경상예산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해서 체육활성화시책 추진에 1,200만원과 우수체육지도자 보상금에 1,80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위탁보조로서 씨름왕선발대회지원, 시장기종목별, 초등학교 종합생활체육대회 각종 종목별 추진대회, 제6회평택시민체육회, 여성체육지원 우수선수 육성장학금 지원 등에서 6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 직장 경기운영에 볼링, 요트팀에 5억 400만원, 하키팀 운영에 5억, 역도팀 운영에 1억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괄 일반보상금에 1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4,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지원 도·시비 8,000만원, 생활체육시설상설 운영에 3,227만원에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2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운동장리모델링사업에 10억, 서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5억 그 다음에 서부국민체육센터 감리비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충레포츠공원조성계획 설계용역에 3,000만원, 팽성레포츠공원 주변정비공사에 2,400원, 도일동쓰레기매립장을 체육시설로 하기 위한 조성용역비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확충에 7,000만원, 체육시설 도색에 3,000만원, 합정레포츠공원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5,000만원, 합정레포츠축구장 조명설치 3,000만원, 게이트볼 공사에 1억 3,000만원해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에 관광진흥의 경상예산 인건비에 예산은 1억 700만원인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관광진흥시책추진비에 1,000만원과 보조사업에 관광특구한마음축제 도비·시비해서 8,000만원, 자체사업에 관광지 공중화장실6개 화장지구입 등 해서 4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광지조성사업의 관광지내에 있는 토지매입 5억, 아남레저타운리모델링비 3억, 관광특구안내조형물 설치 3,000만원, 모래톱공원 정비에 따른 공사 2,000만원, 관광지내 도로변 꽃박스 설치 2,000만원 해서 8억 7,000만원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예초기 구입 등 경상비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쪽에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의 통계관리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쪽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중간에 있는 큰 것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전산자료 백업용테이프 1,088만원, 전산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는 전체적인 필수경비라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업무추진 비로서 지식정보화시책추진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도사업의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교육자원봉사 실비, 정보화 지도자 양성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2억 9,898만 5,000원에 전산개발비로서 바이러스백신 구입, 수치계산용프로그램 구입, 행정업무용 프로그램구입, 홈페이지서버보안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웹메일서버보안 프로그램도 지식관리시스템프로그램, 전자결재 PC, 전자결재서버 미들웨어 업그레이드 등 해서 2억 9,8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 장비, 고속레이저프린터, 무선랜 장비, 지방행정정보망장비 구입, 백본 광모듈 구입, 전산실냉방기 구입 등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PC 대체구입, 전자결재서버 성능보강 등 해서 6억 1,8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경상사업비에서 시내전화 사용료가 경상경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5억 8,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노후통신교체선로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전화기구입 등 2,6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주요 및 기타로서 예비비 등에 37억 8,19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1쪽에 문예회관 소관으로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경상사업비 103쪽에 행사지원비로서 홍보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04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음악공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500만원, 뮤지컬초청공연 1,500만원, 발레초청공연 3,000만원, 피아노 독주에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176만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부에 대공연장 객석의자보수, 조명케이블회로 증설, 특수고수전설비 밧데리 판넬교체, 중앙감시실 바닥방수, 대공연장 로비 및 무대그리드 조명개설, 자동화재 탐지설비보수, 무대기계보수, 공조기 등 모터 고효율전동기교체, 특수고전설비 MOF교체, 문화의집 서고확장을 했고 북부에는 특고압수전설비 등에 2,500만원, 대공연장 무대막 해서 2,000만원, 문예회관 현판설치 300만원, 대공연장로비천장콕킹 1,200만원, 대공연장 내부판넬도색, 화재수신반연동 보수를 계상 했습니다. 서부에는 기계실 스팀배관교체 3,000만원, 기계실 MCC판넬교체 1,000만원, 대공연장공조기 교체 3,000만원 등 해서 총괄 3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남부에 복사기구입 등과 북부에 유압사다리구입 서부에 대공연장 앰프구입 등 해서 1억 3,35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해서 9,2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에 관서운영비 등해서 5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경상사업비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보험료, 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국내여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이충수영장 옥외계단 썬큰가든 2,500만원, 운동장스탠드 신축조인트 공사 800만원, 국기게양대설치 및 교체 360만원, 수영장 급탕탱크 교체 4,000만원, 수영장 응축수탱크 교체 1,000만원, 수영장경영풀장 열교환기 교체 800만원, 평택수영장 보일러 연돌보수 200만원, 증기배관교체 1,500만원, 정수기 여과포교체 260만원, 평택수영장 계기용 변압변류기 교체 150만원 등해서 1억 8,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수영장 바닥 균열보수공사에 5,000만원, 이충수영장 풀장내 드레인펌프 설치 및 배관공사에 2,3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잔디깎기 기계 1,500만원, 축구라인기 구입이 300만원, 수영장 헬스구입 싸이클, 런닝머신 벨트마시지기 등을 계상을 했고 탈의실의 사물함 교체 2,000만원 프린터, 이충체육관 탁구대, 무전기 해서 5,0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그 전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까지 360만원까지 보고를 드리고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으로서 기타보상금의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산도서관 건립에 국비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도서구입비로서 도비·시비를 포함한 6억을 계상 했고 자체예산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구축, 디지털 자료실구축, 전자도서관 구축해서 2억 3,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디지털네트워크 공사 서부에 1,000만원,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원, 시설이용안내 제작 등해 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디지털캠코더구입, 이용자컴퓨터구입, 북트럭구입, 칼라레저프린터구입, 서가구입, 시청각실 의자구입, DVD콤보구입, 레이저프린터, 이용자컴퓨터, 서부분관개관물품구입 등해서 4억 8,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인데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에 2005년도의 전국적인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적 여건에 있어서는 지방분권과 자율은 핵심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는 국민소득 2만불의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지방재정 분권의 촉진이 기대되며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투자 우선순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 전망에 있어서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자주재원이 전국평균 5.8%, 의존재원이 7.0%정도 증가할 것으로 되겠으며 그리고 세출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쪽에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지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지침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는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편성 기준 외에 예산 편성시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집행지침적 성격의 내용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그럼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의 개선방향으로 정부혁신 분권위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현행지침방식의 폐지와 보안대책이 강구되어 예산편성 기준을 행자부 훈령으로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한 최소한 경비 기준을 제시하였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을 역시 행자부 훈령으로 제시하여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을 개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수입에 대응하는 지출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채발행수입과 대응하는 지출과목으로 지방채 상환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지방채상환 및 중앙정부 차입급 상환 비목 신설에 따른 이자항목으로 지방채 또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신설하였으며 용어를 포괄적으로 구체화 하고자 하여 과목 내용은 지방채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변경하였고 예금은행차입금 상환은 금융기관 차입급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회계관련 과목을 정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회계 여유자금 운영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적립금해서 세입은 기금예치금 회수를 하고 세출은 기금예치금으로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업별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과목을 정비한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 사업 세입원의 과목으로 배당금과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으로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예산편성 기준을 정비한 내용으로는 기준경비를 7대비목에서 4대비목으로 축소하였으며 기준경비를 존치가 필요한 경비로 4대 비목으로 설정한 내용은 자율통제가 어려운 경비인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와 전국적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인 통·리·반 활동 보상금 그리고 이에 관계가 많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비인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으며 자율화가 필요한 경비로 3대비목을 설정한 내용으로는 위원회참석수당 등 각종 수당, 특근매식비,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이전재원의 과목을 정비한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중앙기금 등으로 이전되는 이전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또는 기금과목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를 정비한 내용으로는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 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초 설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였으나 개선사항으로 2005년 1월1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재원을 분류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리고 농어촌 재개 발사업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앞으로 분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한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5.0%에서 18.3%로 상향조정 하였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96%로 역시 상향조정하였으며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1%에서 4.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에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이양과 보조사업유지 등 대상사업을 사무의 성격 지역의 분포도 국가정책과 연계성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분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총12.7조원 중 10.3%는 지방이양사업에 28.3%는 균특사업에 61.4%는 보조사업유지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국보보조금의 정비내용별 특징을 말씀 드리면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사무성격이 강한 복지사업, SOC, 교육관련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균특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성격이 강한SOC, 농림문화관광 사업관련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겠으며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복지, 농림과 환경관련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에 2005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예산은 4,187억 1,98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는 89.8%인 3,758억 1,075만원이며 11개의 기타특별 회계는 총예산의 10.1%인 429억 912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4.2%인 1,286억 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6%인 400억 5,347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1.9%인 821억 5,886만원, 재정보전금이 8.5%인 318억 5,599만원 보조금이 24.8%인 930억 9,296만원으로 총예산이 전년보다 19억 3,992만원이 감액되어 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6.7%인 1,004억 93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42.7%인 1,606억 5,038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8.0%인 1,053억 918만원이며 민방위비는 0.5%인 17억 6,022만원이고 지원비 경비는 2.1%인 76억 8,16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규모를 드리면 인건비는 18.2%인 686억 577만원이고 물건비는 7.8%인 291억 5,002만원, 이전경비는 26.1%인 979억 6,057만원, 자본지출은 44.7%인 1,679억 9,260만원 보존재원은 0.6%인 22억 2,000만원, 내부거래는 1.6%인 60억 9,980만원, 예비비는 1.0% 인 378억 8,1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31억 1,327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5.7%가 증가된 125억 5,63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1억 5,593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재정국은 총 192억 6,495만원으로 5개과와 3개사업소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20.5%가 감액편성 되었으며 총무국은 총912억 8,872만원으로서 이중 총무국 4개과에 878억 8,725만원이며 본청관할 7개 읍·면·동에 34억 146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은 총 851억 6,623만원으로 4개과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2.4%가 증액 편성되었고 송탄출장소의 세출편성은 총197억 7,883만원으로서 8개과에 158억 5,629만원과 관할 10개 면·동에 39억 2,254만원이 편성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0.7%가 감액편성 되었고 안중출장소는 총174억 5,860만원으로서 6개과에 145억 1,566만원과 관할 5개 읍·면에 29억 4,29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보다 50.8%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에 기타특별회계 부문을 보고 드리면 3개 특별회계 20억 3,183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는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대단위사업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해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 분야별 제도이므로 제도간의 시계열적, 단계적, 연계운영 방안을 지방재정법 30조 등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 이 종합적인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또한 주요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함에 있어서 본예산 은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과목부분과 설정은 세입·세출의 체계적 분리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은 기능별, 성질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예산은 동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검토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를 행자부에서 협의 통보한 사항에 의거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면 기준경비적용 여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준용하여 적용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율경비의 적정여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는 지출상한선을 정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은 자료가 방대하므로 검토 및 심사에 어려움에 있으나 예산심사는 일정한 재원을 가지고 질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예산의 부정처리 가능성, 사업추진 성패성, 사업규모, 사업의 시기, 사업의 절차, 예산의 낭비적 요소 여부, 선심성 행정, 관행적 예산집행여부 등을 심사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2005년도 본예산 심사 결과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 사회복지 균점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유지 및 행정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므로 보다 더 성숙되고 알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금년도 편성 당시에도 저희시의 시책추진보존금 내시액이 4억 9,6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4억 9,600만원이 너무 많다. 지침은 그렇지만 그것을 짜임새 있게 써라’ 해서 3억 9,340원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총 5억 6,600만원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일환으로 7,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사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보다 내년도에는 기준은 5억 6,000만원까지인데 실제는 4억 9,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1,000만원인데 이런 것이 늘은 것이 6군데인데요. 5억 6,000만원보다 1억 정도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정액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사실 이게 없던 겁니다. 조금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범위 내에서 7,000만원 더 계상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승소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계분쟁이라던지 이런 것도 면밀하게 대화가 있었으면 좀 더 대응할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런 분쟁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의 소송도 이런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대화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예산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총금액이 5억 6,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로 하면 3억 9,300만원이거든요. 분산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씩 증액되고 별도 항목에 다시 집어놓고 해서 그 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과장이 설명 드린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지침 내려온 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3억 9,300만원을 할 수 있고 내년도에는 5억 6,00만원을 할 수 있는데 5억 6,000만원에 따른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에 세수증대시책추진비에 800만원 있던 것을 400만원으로 증액해서 1,200만원을 넣어주고 그러다 보니 전부 증액시킨 돈이 7,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증액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작년에도 감액을 시켜주시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에서 썼는데 금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이 정도까지만 가져라’ 이 만큼 하는 것을 저희시가 인구, 공무원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 준 비용을 각 부서에다 연계시켜 놓은 거라는 얘기지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61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청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사진에다 찍어서 커버에 넣어서 입혀주는 거니까...

네.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를 했고 실제 이용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전체학생과 전 과목에 대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번에 다 해 주지 못하고 일부씩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자도 좋아하고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시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항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충당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물인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향교 그림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안재홍 생가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와 내용을 틀리게 해서 평택시 로고라든지 상징물을...

그런 차원과는...

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물만 집어놓고...

심복사 보물만 넣어야지 절 그림을 집어넣긴 그렇잖아요.

불상 밑에다 ‘국가보물이다’ 라고 해서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넣어서 했었는데 종교적으로 조금 다소 그런 것이...

학생들의 학술에 도움이 되는 문구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정희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평택농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평택농악을 가르치고 육성해 나가보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학교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평택농악경연대회라든지 경기농악경연대회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적대 얘기하는 건가요?

고적대는 2003년도에 일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고적대라든지 이런 학교는 피복이라든지 악기 문제로 한번씩 지원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담학교는 작년도에 한 번 지원했고 금년까지 청담학교는 뭐라고 할까 양악이 아닌 우리나라 국악을 연주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악육성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76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우호방문에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 왜 나라별로 표시를 안 해 놓으셨습니까? 터키나 중국, 일본, 미국이 쭉 있는데 전에 중국은 50만원씩 5명 1회 10개 도시 했는데, 지금 보면 200만원 총5회 5명, 그러면 몇 군데 못 가겠네요?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이유가 발생한 것은 국가를 표시하게 되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했습니다. 내년도에 큰 범위로 계획을 보면 우선 국제교류도시 우호방문 계획은 내년도에는 아오모리시와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10주년 행사에 필요한 문화예술이라든지 각종 교류하는 사업이 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또, 일본에 마쯔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무원교류라든지 청소년교류 이런 것에서 금년도 보다 확대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례적인 방문으로는 터키의 문화축제에 초대가 되면 우리가 가야할 입장이고 중국에는 청소년 교류를 방학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천진시의 당고구, 영성시, 영파시 3개시와 교류를 할 계획에 있고 또, 평택항 관련돼서는 연운항시, 일조시와 정례적인 평택항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를 위해서 금액을 금년보다 상향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요. 다른 데도 행사를 한데가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 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시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축구, 족구,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생활체조, 볼링, 소프트볼, 패러글라이딩, 궁도 이런 게 되겠네요.

인라인은 시장배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처음 해 보려고...

볼링, 배드민턴, 생활체조, 볼링, 소프트볼...

3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서 세 번째 합정레포츠공원 화장실신축 이건 몇 평짜리 지으시는 겁니까?

23평이요.

23평에 1억 5,000만원이면 평당 652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문화가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체육공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내부 치장보다는 화장실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청결의 의미 이런 게 부각되어야 하는데 평당 652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얼마나 멋있게 지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가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레포츠공원이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봐도 650만원 정도가 되면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보통 이 정도는 가지고 화장실을 증축, 신축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지적했다시피 작년도에 평택시 재정자립도가 40%라고 했어요. 그동안 갚아야 할 금액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신 대로 일회성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데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번 씩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비에서 게이트볼장을 몇 개 지시는 겁니까? 82쪽 맨 아래요.

팽성지역에다 게이트볼장 및 기타체육시설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들 영입하는 문제하고..

일단은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계획 하고 있고 호봉은 낮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 개 종목을 추가로 창단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바로 창단계획을 짜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검토를 해 보니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연봉제하고 예산상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연봉제로 하게 되니까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주는 것 보다 조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해서 운영하는데...

주차장은 밑에 보조경기장 만드는 거...

축구장 한다고 한 자리가 본경기장 할 때는 180면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토지를 다 매입 못한 땅 전체를...

그것은 지금 꼭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체전할 수 있는 시기에 연차적으로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물론 그렇지요.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했으면...

그게 지하주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했으면 효율적으로 좋았을 텐데 지금 기사업이 시행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잔여부지가 4,300평 됩니다. 금년에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입 협의 중인데 매입이 끝나면 거기다 주차장을...

네. 거기다 잔여운동시설을 배치하면서 도체전 이상 규모 있는 대회개최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주차장 조성계획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오르고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수사과에서 수사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예를 들면, 대로변에서 포장을 하는 바람에 소로에 있던 분들이 영업에 대한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소로변에 있던 분들이 영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운영을 했으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통적으로 일년 동안에 보수되는 건물유지관리비인데 건물평수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유지비 입니다.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물 내려가는 게 고장이 났다면...

전체적인 것을 넣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고장난 것은 고장난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거고 이것은 그 외에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별안간 천장에 누수가 온다든가 장마 때 예상치 못한 시설보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 유지관리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네.

그랜드 피아노가 연주용으로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짜리는 스타이웨이라고 외국피아노고 소공연장에는 개관당시에 기남방송에서 기증 받은 피아노인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음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피아노로 교체해 주시면 사용하는 분들이 연주실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증설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경이 75㎜에서 150㎜로 증설해서 배수시간을 단축시키고 지하PT에 있는 집수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택수영장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전체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해야 할 입장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3억이 넘게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충수영장 옥외 썬큰가든 설치는 수영장 들어가시려면 정문을 통하지 않고 좌측을 통하려면 썬큰가든이 없어요. 눈비가 오면 겨울에는 미끄럽고...

탈의장에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솔직히 런닝머신 이런 기구가 아주 노후되고 없다시피 합니다.

탈의실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용하고 나서 이용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