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보건소,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황순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의 지역보건사업 일선에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에는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29%에 해당되며, 2004년도보다 6억 4353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8억 46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2005년도 긴축예산으로 4330만 4000원이 감소된 8억 2311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건강증진보조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릭운영과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진료소 신축 등으로 6억 8683만 5000원이 증가된 20억 23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3쪽부터 404쪽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404쪽 중간에서 406쪽 상단 부분까지 일반보상금 2억 9881만 5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 이·미용 등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참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자원봉사자 간의 친목도모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 865만원과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외출이 어려운 집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동불편자에게 외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하게 하고, 나들이를 통한 자아의식고취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 13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6억 2888만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3337만원은 김포지역 내 민간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비지원 1100만원, 407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20만원, 고혈압 당뇨환자 교육에 따른 사업비 639만 8000원, 장수체조에 따른 한방지역보건사업비 408만원이 되겠고, 페이지 408쪽 중간 부분입니다. 마우스피스 외 19종의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구입비 809만 8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829만 4000원,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및 교육홍보 물품구입비 65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페이지 409쪽 상단입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 바른정보의 제공 등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비만, 금연캠프 운영비를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 여비 및 재료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411쪽 중간 부분으로 일반보상금 1억 2157만 2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암검진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 조기치료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검진비 1억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인형극 운영으로 4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하단에서 414쪽 하단 부분은 민간 부분 10억 1036만 8000원으로 이는 희귀난치성질환 11종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지원 3억 6000만원, 암 확정자를 전문기관으로 치료 의뢰 및 치료비지원사업 5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페치 등 3종 구입 3016만원, 말라리아 등 전염병예방 위탁방역사업비 9086만 4000원, 지역주민의 생활태도 식습관, 흡연율, 음주실태 비만, 운동실천상태 등에 대한 협력대학에 위탁조사를 의뢰하여 기초조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진단비 2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부분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억 800만원은 대벽리, 석탄리보건진료소 신축비로 대벽리는 (前)부지에서 신축토록 하고, 석탄리는 이전신축 예정입니다. 다음은 415쪽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 3550만원은 최근 웰빙(참살이)과 관련하여 심혈관질환 진단기, 체성분 분석기, 금연사업에 필요한 CO측정기, 한방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15쪽 하단 부분 자체사업은 3억 9414만 7000원으로 이 중 재료비 3280만원은 방역약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에서 419쪽 상단 부분은 민간이전 2억 4622만원이며, 의료및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418쪽 하단에서 419쪽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은 보건소 자체소독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탁방역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야간가열연막소독사업 추진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 시설및부대비 9157만 7000원은 양촌면, 하성면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에서 420쪽 자산취득비 2355만원은 보건지소 유아신장, 체중측정기, 자동혈압 자가측정기, 물리치료실 열선침대, 한방실 적외선램프,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온도변화 알람장치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또 첫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셨어요, 우리 진상한 과장님께서 진급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두 가지만 먼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413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의 하단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해서 부분의치 190만원×7명, 전부의치 120만원×12명으로 그거는 국·시비로 나왔습니다. 이 7분하고 12분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이게 알려지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실제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치아 부분이 굉장히 상한 상태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대상 선정은 65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걸 선정하시는데 65세 기초생활대상자가 상당히 우리 김포에 많을 것이 아닙니까, 몇 분이나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까?

저희가 대상자는 주로 읍·면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판정하게 되는데 매년 대상자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적으로 몇 명이란 건 파악이 안 된 상태이구요.

치과라면 지금 각 면이나 읍 이런 데에 다 지소면 면소재지에 속해 있죠, 그런 데 100% 다 있습니까, 월곶면도 있습니까?

월곶면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 치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는 다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보건소 치과가 없는 데는 해당 일반개업의 치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면단위로 대곶면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월곶 있고, 하성, 양촌, 고촌 다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가 있는 데가 월곶, 대곶 2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아마 모자라는 인원이 될 수 있어 요, 왜냐 하면 부분의치로 7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골고루 김포시에 10개 읍·면·동이 있죠, 그러면 골고루 주신다고 해도 10분 정도는 배당이 가야, 그리고 이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도 이걸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는 지역을 안배해서 각 면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1분씩 차례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보구요, 그리고 이 신규사업이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매년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더더군다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국비라든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시비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맨 위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동불편자 세상만나기로 60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60분 되시나부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부연설명하실 때 이분들을 집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의 자원봉사자분들을 이용하셔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좋은데 부대비용으로 이분들 60분을 2회에 걸쳐서 식사도 하고 어디 공원 같은 데 입장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같이 이용할 차량 같은 거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쪽으로 해 가지고 여기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차량임대비 해 가지고 2군데로 나눴습니다.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목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물론 가정이 부유한 집안에서는 외출 같은 것도 휠체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가정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측에서는 계속 집에서만 관리가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저희 방문보건사업 일환으로 거동불편자들한테 한 번 따뜻한 봄날을 택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세상밖으로 외출을 시켜드리자 해 가지고 여기 60명이 나와 있지만 대상은 30명입니다. 그리고 30명은 자원봉사활동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식비까지 해서 60분으로 했습니까?

1인당 한 사람씩 관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1분씩 자원봉사자가 옆에서 부축을 다 하든지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397쪽에 있습니다. 시청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은 아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우동사무소하고 보건소가 그 중 가장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보건소 정화조 운영비가 올라옵니다. 사우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는 아직 기반시설이 안 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 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연결시키는 공사비만 투입하면 차집관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정화조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하면 정화조 운영비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화조 차집관로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물론 저희가 차집관로를 이용해 가지고 정화조가 그쪽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구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을 했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인근 아파트쪽에서는 구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일부 아파트단지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아마 충분히 차집관로에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물량이 적어 가지고 종말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동을 했으면 좋겠구요. 말을 안 하면 안 해서 하면 해서 문제가 될 건데 보건진료소를 어쩌면 됩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재작년까지는 1개소당 1억원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순조롭게 보건진료소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도 많이 뛰어다녀보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요청까지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투명한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은 나중에 10월달, 11월달 저희가 도에 쫓아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조는 되지 않았지만 1개소당 750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그게 확정받는 날짜가 저희가 11월 10일날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날 저희가 가내시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부지 선정이라든가 또는 기초자료조사에서 신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뒤늦게 제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1월 초서부터 열심히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기재되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남은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정을 시켜주시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나름대로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실 계획으로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을 때, 또 지방재정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도에서 주려고 하면 많이 빨리 주지 그걸 뒤늦게 줘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1억 5400만원 가지고 건물이 가능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송마리, 마조리, 개곡리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60평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저희가 60평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액은 약 5억 53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계속 60평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60평으로 인해서 살림집은 2층으로 들어가고 아래층은 건강증진센터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도에서 개소당 7500만원 보조받은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60평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국비예정액은 지금 3억 8000만원이 되고, 소요예산액의 부족예산액은 2억 45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건축비가 1억 552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석탄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위치가 주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따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해서 저희가 60평으로 지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액 2억 4520만원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봤지만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걸로 서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관에서 짜는 공사예정금액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6쪽에 보면 이건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그 밑에 보면 자비 일본뇌염 백신,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비는 일본뇌염 백신구입으로 2800원이면 여기에 내가 자비를 더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자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예방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유아기 정도 신생아서부터 유아기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예방접종을 공급,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연령층에서 벗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비로 구입해 가지고 돈을 받고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한타백신 유행성출혈열이나 일본뇌염,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구입하는 원가로 구입해 가지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비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2800원을 가지고 2,000명순으로 구입을 하고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맞으러 갔을 경우에는 2800원을 내고 한다, 그래서 자비사업이라고 말을 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기회가 되면 시민들한테 한 번 여론을 수집해 보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395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해서 있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지금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없어도 금연캠페인 내지는 각종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 카운슬러를 둠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기대치 같은 것을 계획하거나 또 향후 카운슬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요즘 여성금연운동, 중·고등학생 금연, 나이가 어려서 금연이 많아지고, 또 중년기 이후에 흡연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상담사가 만약에 카운슬러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은 쭉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구역에서 금연교육을 쭉 실시를 해 오다가 내년 2005년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신규보조사업으로 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뚱보어린이들 비만영양사업하고, 그 다음에 운동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금연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절주사업 이 4가지를 핵심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최근 웰빙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과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금연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사업내용은 흡연하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내가 진짜로 금년도에는 한 번 금연을 결심해 보겠다하는 사람들의 대상자를 막아주고 6개월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업인데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요물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화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또는 저희가 현장나가서 계속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끔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게 금연클리닉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었죠, 향후 금연클리닉 상담사 이 제도가 도입돼서 실행되었을 때 현재 하는 일과 향후 카운슬러와 더불어 금연과 관계된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 전하고.

현재 올해 예산 속에 금연관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사업의 과정과 일목요연하게 이걸 정리하시고 내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겠느냐, 변화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단순히 예산의 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고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노력이 있었는지 그걸 한 번 현재와 미래를 저희가 비교분석한다는 의미이구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상반된 문제입니다만 우리 보건행정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신뢰성의 농도가 낮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농도가 낮다는 그런 의미를 역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검진이라든가 진료, 카운슬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한다하면 예산적 범위 내에서 한지는 몰라도 상당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는데 형식적 차원의 검진에 지나지 않고, 또 진료 같은 경우에도 전문의사라든가 최선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이 받기에는 상당히 농도가 낮다해서 보건소를 많이 안 찾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곳에서의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마을광장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그런 의미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금연클리닉 상담사도 과연 어느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 해 낼 수 있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 조기검진이라든가 각종 진료라든가 이런 모든 면들이 시민들이 갖기에는 병원과 어떤 보건소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게 그것이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충분한 서비스와 병원만큼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란 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의 진료라든가 검진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받은 진료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신뢰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또 받는다면 이중적 낭비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깊이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각 보건지소의 평균 하루 진료 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별로 각각 평균 진료 인원 건수는 다른데요, 일반진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곶면, 양촌면, 대곶면 이런 쪽에 있는 보건지소가 폼은 사실상 다 갖추어 놓았거든요,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20명을 소화해 낸다, 투입과 산출에 따른 결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만약 보건소를 운영하지 않고 그 보건소에 들어간 금액을 가지고 20명씩 만약 보건비를 대 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보건소를 일반종합병원하고 비교하는 주민 생각이 최근 들어 많이 있는데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1차진료만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 있어서 방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료행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1차만하고 저기 가서는 2차까지 한다는 건 사실상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한다는 이런 측면은 있겠죠, 긴급환자가 있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배우거나 익혔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빠르고 그러겠지만 여기에서 한 과정은 l차고 다음의 과정에서는 2차, 3차가 있다는 그런 과정은 어떤 보건소의 방관된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갖는 특징을 가져야 됩니다. 이쪽 보건소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유명하다, 인정된다는 그런 노하우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쪽 어떤 간호사는 이쪽 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 사실상 퇴임할 때까지는 주민과 관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개발시키고 능력이 부양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형식의 보건행정은 그렇다면 보건행정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건행정의 돈을 가지고 되레 병원에 투자해서 몇 % 지원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제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시민의 욕구충족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414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이건 위탁운영인데 위탁운영 같은 경우가 어쩌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전문적 시설이라든가 기술진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독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연 2회 정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결산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결산검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회 정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신관계의 센터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새로운 위탁시설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약간 분간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에다 위탁증서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설립되느냐구요?

그게 아니구요,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초에 실시한 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전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신보건대학원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 관내에도 정신의료기관이 6개 정도가 형성됨에 따라서.

위탁하는 전문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센터당 자체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지금은 기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운영된 사례 과정이라든가 결과 예산집행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그 1억 5000만원으로 1년동안 위탁되는 금액이죠, 거기 찾는 환자가 가족이라든가 몇 가족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관리 중인 인원은 63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더 이상 인원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 내방한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이 실질적으로 63명 이상 저희가 관리받기에는 면적이 좁은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소 내 수용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진료해 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공간은 현재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1억 5000여 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자료를 받아보면 이해가 가고.

이 사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등록관리는 6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퇴록하고 나가서 계신 분들 사례관리로 나가서 방문출장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3명이지만 이외의 인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밖으로 나가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인원은 이것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 관여하지 않고 각 보건지소로 분리위탁을 운영한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순회를 한다든가요. 사실상 1억 5000만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몇 명의 의사와 몇 명의 카운슬러가 있는지 몰라도,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상당히 큰 비용이 아닙니까? 거기다 63명을 관리한다면 소위 말해서 63명으로 1억 5000만원을 나누면 1사람당 250만원씩 됩니까? 엄청난 비용이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떠한 결과가 외형적으로나 상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단 일반정신병동에서 치료를 어느 정도 한 10년이면 10년, 4년이면 4년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간 중에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있어 가지고 적응을 못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각 보건지소마다 순회해서 각 지역까지 관리한다든가 정신병환자가 지역적 곳곳에 있다면 효과가 많을 것 같구요, 또 운영의 방법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병환자들이 전문정신과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인생에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바꿀 때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월곶면에 총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월곶면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2분 필요하고 요원들이 2사람해서 총 4명입니다.

총 직원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 해서 4명입니까? 4명이 20명을 진료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만 20명이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일반방문보건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예방진료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전염병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반진료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가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개개인까지 특별관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월곶면이 6,000명인데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4분이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건강상태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할 시에는 여러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마조리라든가 개곡리 보건진료소 등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오지개념이 없지만 개곡리에서 개곡 4개 리, 조강1, 2리, 귀전이라든지 고정리가 관계가 되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많으면 1,5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충분히 보건진료소장께서 1,5000명을 샅샅이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리프로그램이라든가를 개발하거나 건건이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면서 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쪽에 치중되기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이 전부 연계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주민들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이 전부 연계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명제를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해서 동물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농대 축산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 목부가 모든 소들을 다 관리합니다. 검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소의 태생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부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고, 유전적 효과라든가 환경요인은 어떻게 변환될 것이다, 이거는 동물입니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농도의 깊이를 높일 때다, 시민들의 어떤 보건행정이 복지증진의 최우선인데 사실상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마인드를 통해서 요즘 얘기하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갖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해롭지 않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뱀피해예방해독제 이게 3명분만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발생됐었습니까?

금년에는 3명 정도가 발생해서 저희가 뱀 해독제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3명밖에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구입해 놨던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여유분으로 한 20여 명분을 비축해 놓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11개 정도는 비축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장기간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유효기간은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하면 저희가 사전에 교환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한 10여 명에 대해 확보해서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면 청소보일러 냉·난방 전환 및 세관인데 각 부서별로 세관예산이 들어오면 보건소가 무척 적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만 해도 보일러 세관이 150만원 들어왔는데.

거기는 워낙 노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교환과 세관비를 이 예산으로.

80만원 가지고 세관이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80만원 가지고 전환하고 2회 하는데 16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2회는 난방·냉방 별도로 한 번에 80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아주 저렴하게, 많이 아끼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405쪽의 65세 이상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비 8300원×1,600명×12월 1억 5936만원인가요?

네.

이것 8300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준치가 65세 이상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1만원으로 한도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일치 정도의 약을 지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퇴행성질환자들로서 고혈압과 당뇨이기 때문에 한 달씩 끊다 보니까 보통 1만원 정도 선까지 임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1인당 약 80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현재 보니까 17,000명인데 내년도는 한 2만 명이 넘어서 한 달에 한 2,000명 이상 되겠네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노인환자가 많아져서 약제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소득 의료수급자 성인병 검진운영 간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집단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이것은 보통 성인병 검진인데 암검진도 그렇고 성인병을 검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아침을 굶어야 되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려면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서 전날 9시이면 9시부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침까지 먹지 않고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는 굉장히 허기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마치자마자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무료 이·미용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6명이라고 했죠?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16명이 대상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10월 중 이·미용 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을 알려 드려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머리의 미·미용 봉사를 하면 점심에 점심을 대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봉사활동한 사항으로 이·미용 대상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고촌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까?

고촌에서는 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에이즈환자가 아니고 각 동·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해 주실 수 있죠? 각 읍·면·동의 봉사자들의 명단을 주세요.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격려의 말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에 대해 질의드렸는데 자료를 파악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으로 2만원씩 60명이 있습니다. 60명이라면 자원봉사자하고 환자분들인데 2만원씩 들이는 이 홍보물 제작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선물입니까? 399쪽을 참고하십시오.

홍보물 제작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단 1번에 거동 불편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일정하게 4번이나 5번에 걸쳐서 같이 교육을 합니다. 장애이기기라든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 레크리에이션, 장애이기기에 대한 개념 같은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4주 과정으로 일단은 네 번째 과정을 보건소에서 같이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토의도 하고 장애이기기에 대한 정신적 재활을 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책자 교육교재 같은 것이 마련이 되고, 마지막 모임 때 저희가 바깥나들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동 불편자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정신적인 재활, 의지 같은 것을 주입시켜 주고 친목도모를 하고 종이접기라든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장수체조 같은 걸 하고 마지막에 세상나들이를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칭을 달 때 뭐뭐 등등 하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안 되면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일입니다마는 2만원짜리 환자분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말라리아가 중앙차원에서도 김포는 관리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포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금년에는 32명으로 줄었는데요, 방역평가대하고 세미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내년에는 위험지역에서 혹시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헌혈할 때 김포시는 여지껏 안 받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받아 준다고, 받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김포지역이 완화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0일간 우리가 방역을 했죠?

네, 90일간 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70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20일간 방역기간이 줄었고 예산도 여러 분야에서 작년보다도 줄었어요. 작년은 4400여 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200여 만원으로 줄었고, 또 400쪽에 보면 휘발유 같은 것은 작년에는 6ℓ씩 줬는데 올해는 10ℓ씩 줬어요. 그 부분은 예산이 증액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아마 약간 예산이 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독을 70이다 90이다 100이다 소득의 회수에 대한 개념은 논하는 쪽은 아니지만 요즘에도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요새도 모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개념을 안 할 수 없는 게 하루에 임대해서 소독을 할 경우 약품비가 아니라 임대차량 모든 것이 딱딱 돈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추경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90일 했어도 모자랐는데 올해 예산으로 딱 70일로 씰링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더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이나 권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해야지 20일이면 엄청나게 날짜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간씩 줄여서 방역관련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는 거지, 이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전염병예방사업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특히 말라리아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모기를 죽이기만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죽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절감 문제도 있지만 위탁 주던 곳을 한 군데 줄이면서 약품비도 줄이고 그 대신에 저희가 홍보비는 좀 늘렸습니다.

홍보비는 얼마나 늘렸습니까?

홍보비 한 50만원 늘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는 상당히 줄여 놓고 홍보비 50만원, 50만원 갖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보건예방교육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한 번 더 뛰는 거지 장비나 그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만원 홍보비 있는 것도 저희는 많이 늘은 겁니다.

그게 많이 올린 겁니까?

네, 다른 위탁사업비나 약품비는 줄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기를 죽이는 것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들이 물리지 않도록 기피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물리더라구요.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달려드는 것 모르세요?

기피제사업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CO측정기 구입이 금연측정기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죠?

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김포 보건소에서는 금연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작년에 했던 것 있었죠?

금년까지도 저희가 금연교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학생쪽으로 많이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대상까지도 포함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CO측정기는 그 용도가 뭐냐면 처음에 담배피우는 사람들을 CO측정을 하게 됩니다. CO측정이라는 게 혈액 속에 일산화탄소의 함유량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일산화탄소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게 연탄가스중독 그런 경우를 따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혈액성분에 일산화탄소가 많다 보면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률이 일반 헤모글로빈에 비해서 한 200배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CO측정기를 통해서 당신의 몸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있다, 그리고 나서 1주일이면 1주일의 정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함으로써 결국은 거의 금연이 될 때쯤 되면 몸속에 (CO)일산화탄소의 혈액농도는 거의 제로상태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계입니다.

여태까지 시스템을 학생쪽으로 맞추었죠?

저희는 여태까지 금연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 놔 두고?

가지고 이동도 하면서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마쳤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어느 학교에 몇 번을 갔었고 몇 명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세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금연교실 운영한 자료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기계를 샀을 때 어떤 학생은 장난으로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피우는데도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한 번 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장비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번 하면 1주일 후에 한 번 더 해 주고, 이게 우리의 인력시스템으로 가능한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료를 일단 2004년도에 했던 부분을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일단 주사기로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죠? 보건소입니까? 진료소 것까지입니까?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입니다.

지소까지이고 진료소는 따로이고?

네.

그러면 구입하는 루트가 똑같습니까?

구입하는 루트는.

다 틀리죠? 진료소가 자체 구입을 하면 거기는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겠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일괄?

네,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 내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주사기는 개당 얼마씩이다 해 가지고 연중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금액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의료기자재들 불량품,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 보셨어요?

유감스럽게도 못 봤습니다.

1회용 주사기가 불량이 많았는데 불량 주사기 안에 벌레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대학종합병원에도 납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기자재가 주사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몸속에 제일 빨리 침투하는 게 주사기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나 우려해 봤던 사항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는데 계약업체가 한 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들여오는 사항이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예방접종시기에 맞추어서 부분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수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가 비닐 팩 속에 있는데 제대로 될까요?

저희가 샘플링 검수를 합니다.

무조건요?

네, 저희가 받게 되면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샘플링해서 일단 까보면 거기에서 단 1개라도 불량품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검수를.

하나라도 불량품 나온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벌레라든가 이렇다 할 불량품은 나오지 않았구요, 다만 주사기가 다량으로 제조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기흡입이 덜 되는 부분이 한두 개 정도 나왔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불량품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병원들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불량 주사기를 계속 납품했다는 것은 뒤에 무슨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검수과정에서 통과를 못 할 텐데 그것이 통과돼 갖고는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항, 진료소에서도 자체 나름대로 구입하지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진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말라리아 예방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더 세워야지 않나 봅니다.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홍보만 갖고는 안 됩니다. 홍보를 하려면 50만원 갖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신경 쓰십시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 건으로 된 것을 한 번 여쭈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4쪽의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5000만원 증액됐어요. 그게 올해는 1억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도 증액이 돼서, 필요하니까 증액이 된 건데 올해 1억원에 대한 운영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금년 1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네, 집행내역을 한 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말라리아 등 전염병예방위탁방역사업비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419쪽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활동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똑같이 또 있어요. 이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개 권역은 김포1동·2동·풍무동·사우동을 관리하는 것이고, 3개 권역은 말라리아기피제사업 이런 식으로 별도로 양분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분하는 건데 양분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취약중심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도비지원 사업은 말라리아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그 밑에 있는 지역진단이라는 것,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마 내년에 처음 신규로.

국비로?

네.

내용이 뭐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는 건강실천사업인데 운동·비만·금연·절주 이런 식으로.

아까도 그것 중간에 예산이 분리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비만 프로그램과 돼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국비내시가 돼서 그런 건가요?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목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상태이면 예산집행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예산상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살펴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여쭈어 봤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보건소에는 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보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개가 있죠? 운영되는 게 별도로 또 있나요?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있구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제가 의회에서 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연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을, 그러니까 당초에는 4년에 한 번씩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구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하에 1년 단위로 다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때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중·장기사업은 이렇습니다만 그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는 개선방향을 찾아서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거기 보니까 한 20명 정도 위원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이 예산서를 보면 위원회의 회비라든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것 예산은 어디쯤에 있죠?

위원회 수당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세세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죠?

397쪽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수당이 현재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저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구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당은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별도로 안 하고?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하나가 조례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센터를 구성하는 거기 내에서 있는 거예요?

네, 자문 자체의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실비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하나만.

네, 안병원 위원님.

417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이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왜냐면 다음 장에 성병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가 딱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검사시약 및 기자재 10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구입할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9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차원인데요, 보건소 공공요금에서 도시가스요금이 1980만원 책정됐습니다. 보건소에서 도시가스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도시가스는 지금 냉방·난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난방용 유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보건소는 가스시스템으로 냉·난방이 되구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난방용 경유를 저희가 사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소는 모든 냉·난방을 도시가스로 한다는 얘깁니까?

네.

냉방은 아니겠죠?

어차피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냉방까지도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냉방은 에어컨 시스템인데 그것도 도시가스로 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스사용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합니다. 그리고 405쪽의 일반보상금에서 13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 중에서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하고 구강보건의날 연극공연이 있어요. 연극공연은 어떤 형식으로 경비가 지출될까요?

구강보건의날 연극공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연극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극단체에 위탁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배우라든가 소품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을 일제히 맡아서 거기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단체에 경비를 지원해서 주제를 구강보건으로 정해서 연극을 공연하게 해 달라, 200만원이면 1번 정도에 그치는 건가요?

네, 1번 정도로.

여성회관 같은 데서?

네.

어디에서 할지는 정해지지 않구요?

구강보건의날 행사할 때 한 300여 명의 어린이가 모이거든요. 행사시간 마치고 연극공연이 바로 이어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극협회하고 협의는 다 된 겁니까?

네.

주로 우리 김포시 연극협회를?

아직까지는 저희가 치과의사를 통해 가지고 예산 없이 타 지역의 연극공연단체에 거의 무료로 섭외해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아마 김포 이쪽으로 섭외를 한 번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김포연극단체에다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소품 이런 것.

네, 배우하고 소품, 그리고 무대장치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현재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는 단순히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4번의 만남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나는 장애를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병마를 이길 수 있다는 의식전환 교육을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하구요,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장수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구성원끼리 교감도 통하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밖으로 외출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번의 만남 중에 교육내용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이기기, 장수체조, 치료개념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이런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에서는 세상나들이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료를 보면 60명으로 기준을 했는데 왜 60명으로 산출기초가 편성됐나요?

저희가 거동불편자 중에서 최소 인원 30명만을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명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휠체어가 필요하겠죠. 자원봉사자가 30명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다 붙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라든지 이동비용이라든지를 60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자원봉사자 1/2?

네, 30명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겠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도 여기 60명에 대한 기초를 알아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또 다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의심됐고, 그 다음 418쪽 보면 헬리코박더 검사용 시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검사를 무료로 하게 해 주는 건가요?

이 사업도 최근 웰빙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헬리코박터가 위 속에서 기생하고 있다면 외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헬리코박터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명으로 산출된 내역은 왜 600명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헬리코박터사업을 할 때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600명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김포시민들이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2005년도에 일단 600명만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검사를 한 번씩 받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홍보를 못 봐서 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항상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해서 600명이나 산출을 했는데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이 있으니 참여하라고 계도라든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계획을 수립하면 각 보건지소로 시달이 되고, 보건진료소까지도 시달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일단은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홍보방법으로는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 그 다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해 가지고 김포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대상이라면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걸 기초로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한 후에 거기에 와서 검사받는 분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의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이 적었다고 여러 가지 여지를 둘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한 번 해 보시고 이 사업에 호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따져서 추경에도 계속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판단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되고, 그래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이런 걸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항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 이·미용사업 자원봉사자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목욕, 거동불편자들 정기적으로 저희가 목욕을 씻겨 드리는데 따라서 같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노인들, 같이 주변을 걸어 주고 말벗 해 드리고,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은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아까 제가 16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욕은?

목욕봉사자는 90명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치매?

네, 2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미용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저희가 월 초에 방문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머리를 깎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구누구는 언제 했으니까 누구누구는 언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용 봉사는 언제쯤 어느 지역으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그분들하고, 또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이요.

거동 불편자들?

네.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는 월 1번씩?

아니죠,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겨울 들어서는 조금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주일에 1번 정도는 목욕을 씻겨 드려야 되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는데 그것도 만약에 월곶면의 김갑순이가 언제 했다 그러면 날짜를 따져서 ‘아! 다음에는 며칠쯤 해야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거동불편자 목욕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또 선택해서 자꾸 계획을 변경해서 나가는 겁니다.

주로 몇 명 정도 하시게 되는지 통계는 없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나가면, 이동목욕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자원봉사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최고로 많이 하게 되면 4명 정도 하면 거의 시간도.

하루에 4분이면 365일하게 되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가 안 하고.

또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 가지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목욕사업은 계속 나가는데 저희가 대상자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나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도 그 정도?

치매노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새로 등록해 가지고 이동목욕봉사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모시는 분의 연세가 높고, 그 다음에 봉양하는 분의 연세가 높을 경우는 내가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나가서 이동목욕봉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배려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이 2000 한 200여 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2200만원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면, 물론 뭐 금액으로는 따질 수는 없는 고귀한 정성인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더 크겠죠. 하지만 너무 금액이 많이 편성된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의미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단에서 매식비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토탈 2200만원 되는데 자원봉사의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분들이 백분 자원봉사로서 밖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예산배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주동규입니다. (인 사) 에너지담당 김성규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담당 이두수입니다. (인 사) 공원민원담당 두춘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총 예산안은 22억 1025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40만 9000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써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레이저프린터기 교체비 1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4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81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먼저 비서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1391만 7000원입니다. 기본급이 780만원, 상여금이 26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46만 3000원, 주휴수당 135만 2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31만 2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시설관리조사 인부임으로써 LP가스 사용 세대가 음식점 등 업소를 포함해서 15,320세대에 LP안전공급 계약실태와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조사하고자 인부임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써 1592만원입니다. 이것은 급양비의 350만원, 수용비에 600만원, 행정유지비에 300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제작에 50만원, 소비자정보센터의 교육교재 유인 등 100만원, LP가스안전대책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70만원, 소비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만원, 공장설립 승인신청서 등 인쇄물에 5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50만원으로 각 계별 출장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에 1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정보센터의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금으로써 5만원씩 10명에 12개월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은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월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센터 근무자 실비보상 1일 1만원씩 4명으로 104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고효율 에너지육성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ED교통신호등교체사업입니다만 LED교통신호등이란 것은 우리말로 고휘도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체계인데 현재 서울시계에서 나진교까지는 LED교통신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화대교에 있는 국도상에는 전부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도에 도비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의 사정 때문에 다는 못하는 것 같고 6000만원을 가지고는 나진교 지나서부터 양촌면 누산리 오케이주유소 부분까지 해서 신호등 9개소에 100면을 교체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3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보자 및 경로당 등 가스시설개선 재료구입비에 3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는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교재 인쇄 150만원, 경로당 등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요청 점검수수료 33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 시상금으로 5개 업체를 시상하기 위한 50만원씩 250만원과 가스안전결의대회 및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시상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매년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제비용에 들어가는 2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재료비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에 120만원과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에 10만원해서 130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휘발유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경유도 조사해 본 결과 지난번에 4개 주유소에서 약간의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경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위한 시료구입 사업비 더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8억 8458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은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일반보상금으로써 500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으로 5000만원과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경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유럽쪽에 판로개척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출연금이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9년도부터 5억원을 출연해서 22개 업체가 21억 8000만원의 신용보증을 선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억 7300만 7000원으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20%, 도비 15.2%, 시비 64.8%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71만 5750원 곱하기 90명해서 12월을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를 할 때 한 달 지급액이 대략 71만 5000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사안정 및 취업홍보물 제작에 50만원과 채용박람회 개최 홍보물제작 등에 400만원, 고용안정대책 홍보 및 각종 인쇄에 100만원으로 해서 550만원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채용박람회를 저희가 11월 4일날 개최했습니다만 예산은 기획실 예산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사업 같은 것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60만원입니다. 2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 500만원과 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을 100만원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기능경기대회 참석지원은 저희 김포제일고등학교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명이 출전해서 동상을 2사람이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60만원입니다. 우수노조 및 모범근로자 시상품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8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노사안정 추진을 위한 300만원, 한국노총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로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진인화료,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무용품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2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장 현지 지도를 위한 여비 200만원 산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7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써 꽃길가꾸기라든지 사랑의 보금자리 벽지 등 자재구입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0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434만원과 뒷장이 되겠습니다. 214쪽 농어민직업훈련사업에 45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을 위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상해보상금을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를 합한 금액으로써 예비비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보조 600만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경비지원을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날과 추석날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500만원을 버스임대료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류에 경상예산으로 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공무원도 수행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 속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경제교통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작년보다 1억 3000여 만원으로 5% 이상 절감된 가운데서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 22억 1000여 만원 중에 대부분이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다 쓰여지는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이라든가 행정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와 연계돼서 안정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주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경상비를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하고 1년 한 8억 8500여 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한 1억원으로 그 외에 각종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민간보조해 가지고 거의 다 우리 중소기업진흥과 노사안정 등의 관리를 위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반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기업인들의 느낌은 상당히 체감지수가 낮다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행정의 능력과 예산을 접목시켜서 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직원분들이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 담당님 주무담당으로써 열의가 있습니까?

비교분석은 안 했더라도 저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크게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이라든지 지금과 같이 이차차액보전, 내고장 우수상품팔아주기운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과 같은 보전금도 사실상은 금년입니다만 금년에 14억 4909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8억 84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예산안인데 이것은 내년에 차액을 추경 때 해 주는 걸로 예산계에서 확답을 얻은바 있습니다.

추경 때의 예산배정 때문에 작년하고 가감이 적은 거네요?

네, 적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자차액 14억 4900만원 중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대출이 제 때에 안 나가서 예산을 가진 것보다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남는 경우가 있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하면 4배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담보를 해서 썼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사실상 운영자금의 대출을 받더라도 담보능력이 사실상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에 따른 올해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몇 개의 기업이 현재까지 혜택을 받습니까?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475개 업체가.

아니, 올해요?

올해는 200억원 중에서 101개 업체가 195억 6000만원의 융자가 나가 있구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거는 금년에 8개 업체가 7억 2000만원의 보증을 선 바가 있고, 또 어떤 누계로 따지면 현재까지 22개 업체가 21억 8000만원의 신용보증 특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의 상세한 경기출연자금 신용보증 특혜의 운영현황하고 이자보전해 준 운영현황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예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775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컴퓨터학원이 2개소, 자동차정비학원 1개소, 간호학원 1개소 4개 학원에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교졸업하고 미취학을 한 사람이거나 청년층 실업자 또는 어려운 가정 이런 부분에 취업을 못한 부분들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2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현재 39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금년에도 농어민도 똑같이 컴퓨터나 자동차학원, 간호학원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농업인자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농어민으로 어업이나 축산업을 포함한 그런 분들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39명이 수료를 했고, 지금 농어민직업훈련사업으로는요.

한 사람에 225만원씩 비용이 들어갔네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농어민훈련사업에 대한 위탁관계로 학원의 위치라든가 교육내용, 사업주 명 등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현장확인 때 한 번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은 다 끝났구요.

지금 자동차학원에서 교육생이 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과정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경비가 작년과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위탁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직접 행사를 진행합니까?

이경재 목사님이 외국인 근로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지출해서 거기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날하고 추석날 문화체험을 한바 있고, 그리고 금년도 기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에 1차추경 때 삭감을 해서 500만원만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재 목사께서 한 행사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겠죠?

네, 보조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 잘 모르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각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관계의 회사랑 관계있을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할 때 초대해 주신다면 더 바람직한 지역경제과를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가 실제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인하고 대화 시나 경제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꼭 모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금이 2.5%합니까?

네, 저희가 금년에도 2.5%지원하고 내년에도 2.5%만 지원할까 하는 사항입니다.

왜 당초에 3% 지원계획이 되었었나 보던데요?

네, 예전에 2%도 지원해 주었던 적도 있고 3%도 지원해 줬던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2.5%를 했구요, 내년에도 2.5%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자금이 100% 안 나왔다고 그랬죠?

금년에는 거의 100% 수준입니다. 지금 195억 6000만원 대출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0억원 목표에 거의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200억원 이상의 대출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대출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보다도 3%를 지원해 준다면 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요?

3%를 해 주면 더욱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국제경제교류 여비인데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공무원 여비입니까?

이 1000만원은 공무원 여비로 승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경비지원 이거는 같이 가는 분들 지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분야로 투입 인원이 90명이라고 하셨죠, 무슨 일들을 하세요?

주로 꽃길가꾸기에서부터 저희 행정보조 그런 분야로 34개 사업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0명에 대한 인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2.5%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운전자금을 가져간 분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 기업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합니다.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데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담보물도 내놓기도 힘든 중소기업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중소기업 이자를 이렇게 보전해 주다 보면 이자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운전자금이란 것은 빈익빈부익부가 될 수 있다, 즉 회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란 그런 것이 특별히 없이 주니까 그냥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될 일반 중소기업도 이걸로 이용해서 하고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담보물을 못 낼 정도면 이게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심사기준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업의 제품판매한 실적이라든가 자기 자본비율 그런을 다 봐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나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본은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이런 얘기죠, 이런 돈은 기업이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만 오전에는 보건소를 했는데 보건소의 많은 예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계가 지정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된다 이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 중소기업은 판단이란 게 지금 얘기한 기준이란 게 있는 겁니다. 생산도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는 지원을 하는데, 즉 어떻게 이 지원이란 것은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다, 정말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란 것의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런 쪽에서 지역경제과가 생각을 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들,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소기업으로 기준은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소기업, 상공인들, 밖에서 하는 요즘 어려운 관계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모텔업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음식업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이 공장쪽에만 중심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걸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우리 김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걸 하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걸 중소기업 중에서 김포에도 큰 기업들로 잘 돌아가는 기업에다가 혹시 지원이 되면 지원을 줄여서라도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걸 안배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거기에 따라서 비슷한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금으로 1억원을 출연했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매년 1억원씩 하나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5년동안 5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 대출된 현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잘 진행되고 있죠? 말썽이 되거나 보증을 섰으니까 신용보증에서 대신 물어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관내 몇 개 업체가 여기 5억원을 냈는데 보증금 5억원을 내면 한 50억원 정도 10배 내지 20배로 100억원 정도 보증됩니까, 금액 한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4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2개 업체에 21억 8000만원의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보전금 운영기금을 받아가신 분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대출을 못 해 가시는 분은 신용보증쪽에서 저희가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당된 기준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출 잔액이 21억원요?

네, 특례보증을 서준 것이 21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8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4배로 20억원이 조금 넘어도 그 한도 내에서는 신용보증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40억원, 50억원 정도 출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의 도움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5억원밖에 못 해 주고, 20억원밖에 보증을 못 서주는데 21억원을 서줬다는 것은 인근 시·군의 출연료 한 것까지도 덕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덕을 봐서 좋은데 현재 나간 회사들 신보로 나간 걸 자료로 주시구요. 아까 얘기하신 신보에서 하는 이유는 신용이 담보가 없어서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에한해서 하는데 신보로 한다고 했는데 신보란 것은 신용도 없는데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가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평가를 했을 때 담보력이 부족한 거지 실제가액은 충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능력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쪽에서 특례보증을 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보에서 받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받았으니까 담보능력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더 신보에서 또 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요. 담보를 서야 되는데 자기가 재산의 담보를 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쪽에서 담보를 서준 거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담보능력이 운전자금 그거는 해줄 때 분명히 집행기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쪽의 여신에서 담보를 잡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이걸 썼겠죠, 그걸 하다 보면 돈이 더 필요한데 담보능력은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서 한 업체가 또 있느냐, 그것도 받고 이것도 한 업체가 있느냐?

그렇죠, 두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본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 8개 업체가 중소기업자금을 쓰면서 담보가 없어서 신용보증쪽에서 담보를 8개 업체가 7억 2000여 만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표기할 때 21억 8000만원에 대한 올해 신고를 받은 회사명, 금액, 소재지하고 하시고 비교란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은 금액이 있는데는 받은 금액을 비고란에 써 주셔서 어떤 업체가 이중으로 받았는데, 물론 그 업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고 우리 김포시에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걸 꼬집은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물구입으로 해 가지고 교육교재 인쇄료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구입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교육교재를 가지고는 누구를 교육시킨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온도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웅변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데 팜플렛을 만든 적도 있구요.

교육교재는요?

교육교재는 특별하게 금년에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교재를 인쇄하든지 구입하고 해서 어떻게 교육을, 누굴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계획인데요?

교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생활속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건데 동·면사무소에 갖다 놓나요?

저희가 어떤 기회가 될 때 같이 배부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무튼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있기는 한데요, 웅변대회라든지 홍보물 배부 이게 우리 시 에너지절약대책의 전부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업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을 위한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지난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정부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절약에 대해 가지고 전혀 손을 놔버리고 하다 못 해 헛된 구호도 한 번 얘기를 않은 것 같아요, 그냥 TV홍보물에만 내복을 입자 그러고 그런 것이 나온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시 자체나 관에서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사업을 택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여기도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고맙게도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그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껴봤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과연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은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저쪽 분야에 있는 사람은 저런 불만이 거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다른 불만보다도 공직에 대해서 바라는 불만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떤 추상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보다는 진짜 하나 하나에 대한 실생활에 대한 김포시라든지 어떤 기업대표면 기업대표, 기업체면 기업체,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토지거래면 토지거래 그런 걸로 해서 실사례를 들어가지고 하는 간담회가 오히려 더 발전이 있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날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틀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실질적 사례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것, 또 결국 우리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나 기업체, 요식업이나 전부 김포시청이란 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는 공직이지만 또 다른 많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처음 해봤지만 그걸 느꼈습니다.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던 부분을 제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아까 질의한 게 뭐였느냐면 특례보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그걸 물어보다 잊어버렸는데 늘렸나 그걸 확인한 건데 매년 똑같이 1억원, 1억원씩 올해 2004년도도 1억원 해서 한 거에 비하면 출연금이야 매년 했으니까 늘린 건 늘린 거지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거는 똑같이 딱 찍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특례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정연설문은 시장이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2005년 시정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방향을 제시한 거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시장은 얘기하고 실무과장님의 예산은 전혀 변화가 없고, 과장님도 신경을 썼을 텐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자차액보전금 부분이 14억원 중에서 대출을 제 때 안 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부담할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3억 5000만원을 신용보증쪽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남는 금년 예산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계에 목을 바꿔달라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바로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신용보증에서 3억 5000만원을 출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내년대로 1억원을 하고, 내년 추경 때도 여유만 있으면 저희가 출연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원래 목표가 4억원이고, 내년에도 5억원 정도로 해 달라고 사실 신용보증쪽에서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줘 가지고 회사는 건실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특례보증제도가 있는 건데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긴축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 우선순위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 얘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긴축예산이잖습니까? 전체예산은 늘었다고 그러지만 실제 속을 아는 분은 줄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포시에 2005년도 기준은 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상징이 시정연설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특히 지역경제과는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고맙구요, 또 우리가 운전자금을 보통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뭘 얘기하는 거죠, 중소기업운전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200억원이죠? 이자차액보전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김포시에만 200억원이 있는 거고, 도에도 도 단위로는 한 5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고, 우리 시비를 받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 융자는 융자대로 받아가면서 융자를 할 때 대출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4.7%에서 5.5% 사이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받아가건 기업은행에서 받아가건, 국민은행에서 받아가건 기업이 받아가는 은행창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또 내년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12월에.

지금 얘기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만약에 200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는 부분에 저희가 2.5%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받아갈 때 만약에 5.5% 대출을 받아갔다 그러면 시에서 그 기업한테는 2.5%를 은행쪽으로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결론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는데 과장님 얘기하는 소상인들, 지금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드린 길거리에서 옷가게를 하든 뭐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자보전, 거기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시는 6% 이하가 되는데 이런 소상공인들은 담보를 제공하고도 보통 7% 이상 부담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예를 들면 김포시내 예전 구상권에 상인엽합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정말 소상인들을 위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구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이 운전자금을 200억원을 가지고 그런 쪽에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은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토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상공인한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우리 시에도 민원실에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나와서 상담을 매주 한 번씩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54건의 13억 2800만원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의 예산에 서있는 건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가능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한 번 짜보시구요, 우리가 김포쌀을 최초로 급식하는데 지원하는 건 김포가 최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 건의를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한 번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럴 때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상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할 거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농·축·수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05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 9006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1601만 7000원으로 주요증가사업은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 4억원과 김포금쌀 홍보지역특화사업 2억 4000만원, 정주어항시설 3억원 등이 주요 증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디지털복사기구입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152만 3000원은 농지조성비 및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675만원은 급양비와 사무용품비, 행정장비유지비, 농정심의위원 수당, 농정업무추진 기록보존 사진료, 인·허가업무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570만원은 각 담당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301만 4000원은 후계영농인한테 제공하는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3304만 4000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1억 6665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억 1494만 8000원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과 농가도우미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5600만원은 경기도에 출연한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610만 9000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여비 130만원은 정부양곡보관 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RPC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색채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인건비 1000만원은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과 종사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25쪽 농산관리 일반운영비 370만원은 고품질 김포쌀생산 지침제작과 아파트단지 직거래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300만원은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제작과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0억 5774만 5000원은 선택형맞춤 농정인 배, 공동선별기 특화사업비 4억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 96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억 1400만원, 쌀생산조정제 4659만 1000원, 논농업직불제 31억 9550만원, 벼 병해충방제 2억 65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억 1248만 2000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 3600만원은 김포농특산물구입과 김포쌀 샘플제작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 5660만원은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가 되겠으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160만원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8억 6207만 8000원은 재해대비 등 예비 못자리와 벼 병해충 항공방제, 흑다리긴노린재 방제, 무·배추뿌리흑병 약재지원과 친환경농업지원, 곡물건조기, 못자리 상토지원, 소형 저장고, 수출농가 배 물류지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 2억 4000만원은 김포금쌀 광고 및 제작을 위한 특화사업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배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9쪽 연구개발비 용역 350만원은 김포쌀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인건비 1359만 6000원은 축산업등록보조인력 인부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356만원은 홍보전단 스티커제작과 현수막, 가축방역장비 유지관리비, 유기가축처리 소모품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유기가축 소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보조사업 재료비 2120만원은 닭뉴캐슬예방 백신지원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336만 3000원은 학교우유급식지원이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6883만5000원은 유기동물처리 위탁관리비와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232쪽 민간자본이전 4억 577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과 조사료기반 시설사업,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젖소능력검정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양축농가질병 차단 소독시설,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분야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자산취득비에 2890만원은 유기동물전용 소독기와 유기동물 포획전용차량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재료비 7300만원은 가축전염예방 소독약품구입과 긴급가축방역비, 긴급가축방역 실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34쪽 시설비및부대비 1000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장비임차료가 되겠으며, 자본적보조 1억 1400만원은 젖소검정정액공급사업과 축분처리톱밥지원사업, 낙농헬퍼사업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일반운영비 340만원은 대명항 안내판 전기료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00만원은 대명풍어제 기원행사비가 되겠으며, 보조사업 재료비 3억 2012만원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참게와 황복이 되겠으며, 수산물잔류물질조사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은 정주어항 신안항과 고양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1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세외수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600만원은 2004년 12월 회수될 융자금이며, 1억 3350만원은 2005년도 새마을융자금 상·하반기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2쪽 새마을소득 융자금 2억 1950만원은 희망농가의 융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5년도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농정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시는 윤흥모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상대적 평가가 되겠죠. 김포시 전체 인구가 늘어날수록 우리 농업인구는 자연적으로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구요, 지금 한 17,000여 명, 실 경작자는 5,000여 명 미만 정도 되지만 예산적으로 봐서는 우리 농업부문의 정서상 기반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경기도 김포농민회, 또 우리 김포시 농업경영인체육대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나중에 또 다른 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이 붙게 됩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다른 쪽의 예산은 없구요, 예를 들어 작년도에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은 자체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회 학예수련대회이면 200만원 아니었나요?

네.

그런데 100만원 줄었구요?

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체육대회도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만원이 줄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이것은 3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도 300만원 섰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좀더 지대하게 이런 쪽으로 표출됐으면 합니다. 예산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예산이 줄어들므로 해서 단체들에서 실망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이것은 신김포농협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네.

작년보다 예산이 2058만 8000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로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정부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지만 나중에 거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네,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농정” 해서 말이 좀 거창한데요, 이것도 도비가 내시되는 가운데 우리 시비가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큰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배 위주의 공동선별장을 건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막리에 있는 신김포농협 창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 창고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고는 지어서 농협에 10년간 무상임대를 줬던 창고입니다. 당시에는 추곡수매장으로 무상임대로 했는데 이제는 추곡수매가 없는 관계로 실제적으로 비료를 거기에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기로 완료도 됐고 해서 이번에 배 선별장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를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로 신김포농협과 깔끔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획에 보면 내년 가을쯤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배가 나오는 시기가 9월.

9월 말부터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선별이니까 10월까지만 완료되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수출은 어느 정도, 우리 김포가 초보적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뿐만 아니라 과일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시판도 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완료가 10월로 되어 있으면 시기적으로 약간 늦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서 배 출하와 맞게 활용해야 준공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도 좋아할 거구요. 그런 계획을 새로 잡아 주시구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은 신김포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향후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땅도 빌려 주고 사업정보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줬는데 운영의 과정을 통해 자꾸 손을 벌리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이중부담이 됩니다. 거기 조합원들이 다 부담하고 그 조합원들이 또 부담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김포농협의 운영은 자율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못자리상토지원 관계는 올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98% 이상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고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단계적으로 가서 못자리 상토는 전국에 있는 농업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되레 벤치마킹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오고 그랬었는데 지속적으로 지방정부가 우리 농민들한테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 다양한 농업분야가 있어서 개인이 혜택 받는 것은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분야의 못자리 상토는 향후 80/100까지는 지원이 되고,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작년에는 50/100이었다가 올해 60/100으로 늘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돼서 장기적으로 농민들과 상호 이해하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30쪽 좀 봐 주십시오. 231쪽, 233쪽이 되겠죠. 유기동물에 대한 건데 다 합쳐 보니까 예산이 5090만원이 올라왔네요. 유기동물이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유기동물은 붙잡아 매놓고 길러야 되는 동물을 풀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대개 개, 고양이?

네, 그렇습니다.

또 농장에서 키우다가 나가 있는 사슴 이런 것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슴까지 우리 김포시에 정확하게 나다니는 것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이 올해 10월 말 현재 120건이 발생했습니다.

120건 발생된 것은 다 처리가 된 겁니까?

네.

예산도 없이?

예산은 없이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위탁으로 해서 한 겁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죠?

네.

이것이 서면 누가 위탁받아서 합니까?

네.

거기가 어딥니까?

아니 이렇게 할 예정이었고 올해 현재까지 한 것이 군하리에서 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적당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유기동물 소각처리비도 있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죽여서 소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소각은.

30두로 올라왔는데 그건 길거리에 죽어 있는 거요?

죽어 있는 것도 그렇구요, 수의사가 판단해서 이 개는 그냥 도태시키는 게 좋겠다고 진단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그 개는 무조건 소각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한 달간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기르고 있다가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요? 식용으로 합니까?

현재 개는 식용으로 갈 개가 안 나오구요, 다 주먹만한 개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차량 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차량도 해야겠고, 전용소독기로 700만원이 올라왔고, 소각, 또 소모품 구입, 위탁관리 1800만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1마리당 15만원씩, 한 달 동안에 15만원을 준다, 문제는 사료비 들어가겠죠.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 김포시에 있는 유기동물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개체를 이용해서 홍보 같은 거나, 지금 저도 1년에 사업장 있는 데에 외부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개만 못 해도 한 7～8마리를 만나요.

아! 거기서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분이 그걸 하는데 상당히 엉망인 개들도 있어요. 피부병이 완전히 도진 개들도 있는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강화나 김포에 오셨다가 거기에 다 버리고 가시는 몰상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기침체로 인해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것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런 시스템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일단 농정과로 신고가 올 것 아닙니까? 동·면으로도 하게끔 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야겠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뭐 처음부터 결과가 100%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차량 같은 것도 뭐를 사겠다고 딱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렇다고 화물차는 아닐 테고.

네, 내시가 된 것이 무쏘 스포츠로 뒤에 짐을 싣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에 소독기 700만원짜리를 싣고 다닙니까?

네, 싣고 다니는데요.

싣고 다니면서 포획하면 바로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그 시스템이 아니구요, 이것은 내시가 돼서 했는데요,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차량도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소독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재문의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700만원씩 들여서 소독기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소독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뿌리면 되는 거니까, 차량이 또 1대가 들어오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운영비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분한테 위탁을 맡긴다 해도.

아니 차는 저희가 가지고 하는 거죠.

차는 여기서 하겠다?

네, 개 한 마리에 사람 하나하고 차 1대가 붙어다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 하나가 강아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소독기같이 불필요한 것은 적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구요.

네, 그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또 23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축분처리톱밥지원사업이 600만원 줄었어요. 가구 수도 좀 줄었고, 한 10가구가 줄었는데 축분이다 그러면 돼지쪽으로 봐야겠죠?

돼지, 소, 젖소 다.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 줄은 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해도 5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5%로 줄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25%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5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해야 되요. 환경의 문제점 때문에 축분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축사 주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구요, 이번에 보니까 낙농사업회 지원으로 헬퍼가 올라왔어요. 신규네요?

네.

이 헬퍼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얼른 쉽게 얘기해서 낙동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축산농가들이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집안에 초상이 났다거나 큰 일이 났을 때 정말 피치 못 하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있고 집안의 경사 때문에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비워 놓고 갈 수 없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먹이 줘야 되니까 도우미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1만원짜리는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비싼 인건비예요. 지금 도우미 하루 쓰는데 인건비 얼마입니까?

두당 1만원으로 해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1만원으로 하루에 대개 30두 그러면 30만원, 시에서 그러면 15만원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또 1년에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씩 빌 때가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태까지 본인들이 헬퍼 사서 했던 분야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게 그렇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넘어가구요, 233쪽의 지역특화사업 축산분야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개소네요. 국비 7000만원인데 이게 문제됐던 한우 축산단지입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브랜드 개발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소를, 그러니까 보정구라고 그러나요? 한우인공수정기와 보정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소를 묶어 둘 수 있는 시설.

틀이요?

네, 틀. 그러니까 소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먹이 줄 때 잠궈 놓으면 끝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1개소인데 그 틀 하나에 1억 4000만원이 아니라 어느 축산업체한테 몇 십 개 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기라고 한 것은 어떻게 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기라고 한 거구요, 보정구를 두당 7만 5000원씩 해 가지고 한 2,000두를 계상했습니다.

소들 젖 짤 때 딱딱 들어가는 틀 만드는데 1두당 들어가는 것이 7만 5000원 정도 먹힌다?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1개소라면 축산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우리나라에서 2,000두 소 먹이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에는 없고, 웬만한 데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35쪽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2005년도에는 넙치로 하겠다고 해서 넙치사업이 대명항에서 하는 것 같아요. 1억 2000만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작년에는 참게를 전류리에서 했죠?

네.

올해는 황복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황복하고 참게는 매년 민물에서는 넘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 비율은 없구요.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죠.

보니까 황복하고 참게는 작년보다 한 7500만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넙치사업은 좀 줄었습니다. 한 104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줄은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논란도 있잖아요. 우리 김포가 한쪽은 서해바다요, 한쪽은 민물 한강이요, 또 건너편은 임진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단가를 줄이고 한쪽은 왕창 올리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 제 지역구에 이것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알고, 또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나가서 답변을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사항인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파주도 분명히 방류사업하죠?

네.

고양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정주어항시설에 먼저 3억원 들어갔는데 이번에 모자라서 2억원과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산상 착오로 인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계산상 착오는 없구요, 지금 그 정도만 들어가면 어민들이 쓸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할 수 있다?

이 용도로 봤을 적에.

알겠습니다. 좌우간 정주어항으로 우리 김포시에도 대명 2종 어항이 있지만 이것도 아마 최신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신식의 정주어항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주민들과 어민들로부터 문제점이 없이 그분들의 의견 같은 것도 참고로 들으셔서 그것이 좋은 의견이면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시설에 대해 좋은 쪽으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들은 것 김무현 담당님 아시죠? 당시 어항 위를 계단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그게 만약 물이 빠졌을 때 배가 얹혔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냥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대명어항에서도 2건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빨리 해양수산부에서 설계도면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의 학교급식지원에서 학생 수도 늘고 값도 올랐는데 왜 예산은 250만원이나 줄었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을 씰링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요,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도 금년에는 2만 8000원이었는데 2만 7000원으로 됐어요. 해 보니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회 항공방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의 치어방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원래 방류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전류리에 치어방류를 안 했죠?

했습니다.

복어치어를?

네, 복어치어 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안 했구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한 건지 금년에 한 건지 모르지만 방류한 치어가 조금 자라서 올라오면 그걸 막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 일단 방류를 하면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내수면뿐이 아니라 해면도 우럭 같은 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되도록 자라야 하는데 조금 자란 것은 상품가치도 그런데 잡아서 없애니까 그게 남 보기에도 그렇고 방류한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21쪽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동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던데?

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몇 명씩이나 되요?

리별로 1명씩, 그러니까 이장·통장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했죠?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로 해서 한 달에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7만원씩이죠?

이것은 7만원이 아니구요, 회당 1만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점심값으로 해서 4600원 정도, 그러니까 회의가 많아지면 더 낮아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이 규산질하고 석회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규산질 석회질은 농가에서 꺼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꺼린다기보다도 뿌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꺼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국비, 도비, 시비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보면 마을회관에 지금도 그냥 쌓여 있는 게.

물론 열에 하나 이런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가서, 그런데 알고는 있습니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뿌리기가 힘들어서 안 뿌리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독려를 해 가지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냥 쌓여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겠어요. 그리고 128쪽 보면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지원은 작년부터 하는 건가요?

네, 올해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규로 시작입니까?

네.

아직 그러면 실적이 없겠네요?

실적이 올해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저조합니다. 이것도 홍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이 올해 82억 1600만원으로 4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이렇게 80억원이 들어간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있죠.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쌀생산조정제가 거의 한 32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타 부서보다 많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토양개량제 공급 건에 대해서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정확히 진단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양공급제는 우리 땅에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물리적 형태의 공급을 해 주지 않는 우리 땅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 3억 1200여 만원의 돈이 우리 김포 농민들의 농토에 뿌려지고 있는데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몇 년 전 것이 쌓여 있고, 먼저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규산질 비료 가지고 뚝방을 쌓고 이런 것이 6시내고향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행정의 실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빈번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가 구석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규산질이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 농토에 비례해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공급과정에 있어서 이장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행정적 홍보라든가 통제의 기능을 주지 않는다면 되레 이런 자금문제를 통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규산질 비료공급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토문제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 기회가 되면 현재의 실태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구요, 2회는 신김포농협에서 계상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아서 광역방제기를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됐던 건가요?

네, 편성이 됐던 겁니다.

원래는 1회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추경에 됐었나요?

아닙니다.

예비비.

예비비도 아니고 본예산에 섰는데요, 먼저 주례회의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약단가가 작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 1회를 했고 지원을 했어도 남은 금액이 있었고, 그리고 농가들이 무척 염려가 돼서 자꾸 2회를 해 달라는 농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회분의 못자리 때 나가는 농약을 올해는 내보내지 않고 일반 농가에서 못자리용 농약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못자리 농약은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작년처럼 병충해가 많이 왔을 적에 그쪽으로 긴급방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병충해가 적은 관계로 방제기로 돌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김포농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공방제를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은 없는 거죠?

농약대로 2억 3000만원은 있습니다.

그 농약대로 저희가 2억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벼 병충해와 항공방제 농약대는 별개이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부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로 돈이 넘어옵니까?

네. 신김포, 고촌, 김포 다 비율대로 넘어옵니다.

우리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구요, 그 금액의 농약을.

그래서 농약분배는 나중에 우리시에서?

네.

참 애매모호하네요.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환원한다고 그럴 것이고 저희는 저희가 받아서 환원한다고 그럴 것이고, 개념이 참 애매모호한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각 농협에서 환원하는 것으로 봐야되겠죠?

네, 환원사업으로.

그래서 2억 3000만원의 규모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쭤본 건데 현재 농협에서 환원되는 과정은 그렇고, 저희가 항공방제랑 연관된 비용부담은 없는 거죠?

농협에서는 없습니다.

흑다리긴노린방제 약제지원이 7,573㏊로 해서 4000원씩 해서 나왔는데 지금 흑다리긴노린재가 김포 전 농토에 뿌려지고 있습니까?

다 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는 왜 이렇게 잡았죠?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3년 전인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의 어떤 발생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김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세워놨다! 올해 쓴 흑다리긴노린재의 약제지원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흑다리긴노린재관계로 방역된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흑다리긴노린재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근처에서 다발발생하고 약 5개 면지역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어서 하지만 산출기초를 처음부터 이렇게 잡는 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심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1회 방제를 하는 걸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년동안 흑다리긴노린재 방제 산출내역서를 부탁드리구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특화사업 김포금쌀 광고 및 제작료 2003년도에 5000만원, 2004년도에 1억원이고 그런데 내년도 2억 4000만원으로 지금 애매모호하게 나온 게 국도비가 예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년에는 국도비 없이 저희가 자체부담이 되었었고.

그래서 1억원밖에 올해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부담으로써는 6000만원으로써 2억 4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한 결과이신데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 실질적 농민들한테 김포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김포쌀 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다양한 부분에 쓰여져서 우리 김포농작물들이 농업에 기여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말씀드리고, 기획안이 나오거나 하면 의회에 특별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농헬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가 김포서울우유낙우회와 김포시의회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많은 얘기를 한 가운데 낙농헬퍼지원사업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낙농을 해 보고 거기 회원으로 거의 30년간 있었지만 낙농은 자조금제도라고 농민들이 스스로 자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울 때는 우유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도우미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헬퍼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실질적 회원 수는 줄고, 회비는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은 바닥나고 한 측면에서 저희한테 구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체적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지원이 되었겠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다른 단체에서도 새로운 뭔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그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어려운 거의 도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어렵지 않을 때에는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충분히 낙농인들한테 저희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농인들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조에 대해서 농정과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235쪽에 수산물 잔류물질조사 3점에 대해서 연 1회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명포구라든지 우리 시 여기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것 같지 않고 교부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12만원 그래 가지고 “교”라고 해 놓았잖아요? 교부금입니까?

네.

이게 수산물 잔류 교부금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수산물 잔류물질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계에 있는 한강이라든지 대명포구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 진짜 안전한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연 1회 하는 건 문제가 있고, 점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종을 많이 못 하고 꽃게면 꽃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것을 아시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올려 가지고 분기마다 1번씩 한다든지요?

분기마다 하는 게.

이게 점수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개 품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1개 내지 2개 품목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12만원 가지고요?

네.

그게 무슨 조사한 자료가 과연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여기서 잡히든 안 잡히든 여러 가지 수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부는 조사하지 못 할망정 그래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수출농가 배 물류비지원이 있습니다. 수출까지 하니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227쪽 물류비지원하고 228쪽 포장재지원사업에 상자 수가 하나는 10,000상자고 하나는 6,000상자로 틀립니까?

이거는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12월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4000만원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내년에 제작하는 겁니까?

현재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는 물론 자체 제작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정밀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고 그럴까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좀더 나은 광고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서툴지만 자체 제작한 게 훨씬 더 이쁘더라구요,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구요.

물론 이해하기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지금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TV광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2억 4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하려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 다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2억 4000만원이란 돈이 왜냐면 계속 그렇게 비슷하게 왔으면 괜찮은데 1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뛰다 보니까 자꾸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 갖는 2억 40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계획을 올렸을 것이고, 향후 효과도 분명하게 어떤 명시된 게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상단에 보면 용역료가 있습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료, 그 밑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또 종사원 인부임, 종사원 급식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 한 번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걸 다 플러스해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항공방제하기 위한 우리 소요되는 비용이요?

한 4억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사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인건비, 식대비, 농약대 그런 게 다 포함되었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곶면 소재한 양식장에서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억 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의도로 항공방제를 다 했습니다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형성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한 걸로 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새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가 73%가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할 때 어떻게 그 때 폐사가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 때 상황에 거기 거리에서 100여 m 이상 떨어졌고 바람도 이쪽으로 불고 그렇게 해서 어업하시는 분들 나와서 본 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었으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인데 이상하게 항공방제를 하자마자 폐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2002년과 2003년, 올해까지는 한 200m를 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승소판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실제적으로 항소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책을 해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이 그런 쪽으로 나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는 거기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구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우리 항공방제를 해 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보건소문제를 할 때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몇 천 만원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배상해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양식업자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어업에 종사한다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또 권익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시에서 배상 안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양식업자니까 내돌릴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하천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항공방제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2차, 3차의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취지와는 아주 어긋나는 쪽으로 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배상금이 1억 6000만원 정도로 2억원 가까이 되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저희 시로써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더군다나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작용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거에 대한 결과가 진행 되는대로 의회랑 상의해서 같이 판결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이 있는데 2,000상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2,000상자란 것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측정한 숫자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예상적인 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17농가가 신청이 된 사항인데 쌀, 배, 버섯, 채소, 과일 이런 종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택배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라든가 이런 쪽의 사이트로 들어와서 상거래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농정과 없이 김포시 사이트의 민북마을사이트에 들어가면 됩니다.

상품이 있어서 상품을 신청하게 되면 이 정도 지원해 준다면 거기 있는 농민들에게 홍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의 입장도 소비자들이 저희 사이트에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는 저희 열린마당 등에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5000원을 50% 보조해 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를 그 물량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구요, 우선 농산물을 만드는 거하고 그게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만이 향후 여기 경쟁력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 우리 시가 얼마만큼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들을 다 소비시키고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제값 받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름대로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만들어 주고 전수하는 쪽에 오히려 더 시장개척을 해 주는 것에 노력이 기울여져야지 이렇게 제품당 5000원씩 보조해 주는 꼴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2,000상자란 기준이 5000원짜리에 대해서 산출이 되었는데 이 가격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택배비가 꼭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요, 본 위원은 그런 문제로 지적을 하구요. 향후 농민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유기동물 전용소독기, 또 전용차량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다, 도비보조가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 된다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절반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철새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만을 포획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렇게 시비가 1500만원, 도비가 600만원이란 산출계산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글쎄 저희가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요.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지적한 바대로 이 예산 3000여 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도 운영비라든가 향후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 유기동물들이 얼마나 민생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적정비율을 고려해서 시비라든가 도비내시된 부분을 따라가야지 이것을 비율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한 번 듣고 싶은데 꼭 이걸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기동물이 많이 하다 보면 위원장님도 가끔 보시지만 도로변에 동물들이 많이 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비까지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구요. 소독기에 관해서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비싼 거 말고 싼 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문제가 심각한 건데 여기에 따라붙어야 되는 어떤 전문 인력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연간 한 5000여 만원 이상씩이 계속 운영비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통계라든가 주민의 신고, 119 구조대에 대한 협조 여러 가지 우리 시로써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우리 119구조대라든가 어떤 곳에 지원을 금액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비부담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 한 번 궁금증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 그런 수치계산에 있어서 하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김포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개발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김포쌀에 대한 포장재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걸 개발해 가지고 1개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현재 대표적으로 보면 신김포농협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쪽 도사리쪽하고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봐서 다른 소규모 정미소는 둘째치고라도 이쪽에서 전부 포장재 한 개라도 해서 이걸로 전부 쓰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동의할까요?

물론 일개 정미소는 저희가 다 관리는 못할 것 같구요, 일단은 저희가 인증한 쌀에서 만큼이라도 공동통일된 포장재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한다는 게 신김포농협RPC하고 도사리 금쌀연구회하고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포장재가 개발돼서 추진에 들어가서 신김포농협하고 금쌀연구회는 제외를 시켜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양쪽에서 브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포장재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서로 통일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김포농협 같은 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자체 포장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키고자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신김포나 금쌀연구회나 우리 행정이나 기술계통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자꾸 자기 독자적인 걸 하다 보니까 김포쌀 이미지가 자꾸 통일된 게 없다 보니까 산만해져서 통일시켜 보자하는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돼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굽혀 가지고 하나의 쌀 포장재로 가야지 김포쌀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2005년도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그동안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면서 2005년도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과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 8188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70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2005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발행과 환승할인 운임손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4억 355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사업비는 금년도보다 약간 줄어 결과적으로 818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은 노후된 스캐너의 잦은 고장으로 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1200만원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조사를 위한 인건비이며, 나머지 1억 4547만 2000원은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으로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단속요원의 인부임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것은 현재 8명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가 4명에 대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306만원은 교통신호등 전기요금과 교통지도단속 차량유지비,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엽서제작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을 위한 예산이며, 지난해보다 2476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080만원은 운수업체의 차고지 및 자동차관련 시설 지도점검과 주·정차 및 자동차관련 시설 지도점검 및 버스공영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각종 교통정책 홍보 및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사무실의 소모용품을 위한 소모용품비를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은 각종 교통캠페인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급식비이며, 기타보상금 721만 6000원은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단속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6427만 9000원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영버스의 운행결손금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8000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의 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로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4억 1400만원은 교통약자의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원은 오지벽지 농어촌지역 비수익 노선 공영화를 대비한 시내 및 마을버스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시에는 공영차고지가 없어 공영차고지 설치준비에 따른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인 교통정비 중기 및 연차별계획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5억 7000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건설교통부지급지침에 의거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업체의 재정부담 보전을 위한 예산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관내 버스가 353대, 택시가 399대, 화물이 1,120대가 지급대상으로 있습니다. 시 예산의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이 많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경에 반드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예산이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사업비 3억원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은 반사경, 표지병,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비 9000만원은 횡단보도설치, 신호등, 경보등 설치비가 되겠으며, 노면표지 공사비 1억원은 관내도로의 노면표지 유지보수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관리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누산리 전광판유지 및 보수공사비 1000만원은 그동안 고장난 전광판을 보수 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호등 누전검사비 3000만원은 관내 교통신호등 1,203개소의 누전점검으로 여름철 전기누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비 2000만원은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소통을 위한 신호기 연동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철주교체 및 중앙주식 차량신호등 설치공사비 6000만원은 현재 신호기 철주가 노후되어 일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5억원은 사우동 자주식주차장 부지가 당초 부지에서 공설운동장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부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자지단체간부담금 중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4억 3550만 7000원은 시민이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 시행예정인 수도권 정기권 및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위한 시부담금으로 김포시로 다시 환원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내버스 환승할인 결손금부담금 1300만원은 200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내버스 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8억 7000만원이며, 2004년도 대비 2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내년도 2005년도에는 없는 순세계잉여금을 2004년도에는 4억 22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내년도 세입에서 과태료수입과 과년도수입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38억 7000만원 전액을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임시직이죠?

네, 지금 계약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정차단속 차를 끌고 고촌도 2사람씩 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네, 나갑니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정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어요?

저희가 단속할 때 원래 저희 정규직원이 조편성이 3개 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차스티커는 저희 직원 이름으로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저희 직원이 항상 정규직이 못 나가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없었어요.

청원경찰이 배치를 시켜 주고.

그 소리가 저번에 나와 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둘이만 다니면서 내리지도 않고 교통경찰하고 똑같이 싸이렌 경음을 내면서 차빼라 빼라고 그러다가 쭉 갖다대고는 내려와서 스티커 붙이고 안 나타나면 끊고, 사진찍고 가고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걸로 내가 집이 길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봤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 것도 띠어 가지고 해 보기도 해 봤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데 띨 수 있나 안 띨 수 있나를 내가 우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일용직이 직접 스티커를 끊는 거는 우리가 당초 계약할 때 단속요원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으로 계약에 의해서 끊었지만 우리 교통과에서는 단속반으로 정규직 1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끊을 때에는 현재 정규직이 대표로 해 가지고 발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스티커를 끊은 게 월별로 통계가 나오죠?

나옵니다.

그 월별로 나온 걸 이번 달까지 금년 들어서 한 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끝에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이걸 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철정기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나 경기도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전철을 많이 타는데 이게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가 되지 않아 할인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도권 전철정기권 할인에 대한 게 저희 경기도에서 보상비를 시·군에서 할당이 된 금액입니다. 시·군에 할당된 근거는 시·군의 인구 수하고 재정여건을 나누어서 시·군별로 차등지원하는데 이걸 도에다가 돈을 내면 우리 시·군에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시 내게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죠?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영주차장확충사업 사우지구에 자주식으로 하는 게 공설운동장에 만든다는 얘기죠, 설치를 할 거죠? 그래 가지고 이걸 어디다 입찰할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 놓은 지는 무척 오래되었는데 하려면 일찍해서 세외수입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걸 내년도에나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선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과 연결해서 민속장 서는 쪽의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지금 시청 앞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그런 것이 왜 제 때에 안 된 이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5일장 서는 그 지역의 주차장하고 이쪽하고의 어떤 사정이 있거나 하는 걸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의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이 불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명확하게 그 대상을 넣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얼마 전에 끝나서 이번 정례회에 저희가 조례개정안 건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개정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예산이니까 따지는 건 그렇고, 그 민속장 있는데 5일장이 서고, 또 주차장으로 예산이 2004년도 지금 교통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전년도 2003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1년이 다 갔는데 전혀 그쪽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조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직행버스터미널이 김포개발과의 문제가 생겨서 저쪽으로 나가면서 그쪽 지역에 사설주차장이 들어섬으로써 이동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그쪽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쪽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그간에 현재 서남부권 김포시도시기본관리계획상 현재 주차장 부지가 한 3,000여 평 되는데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이걸 준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으로 용도를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주거지역으로 되게 되면 거기 김포시 전체를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커다랗게 만들고 거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억원을 들여서 일부 그쪽 귀퉁이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에 2억원 투자하는 사업비의 철거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는 지금 사업비 투자를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승주차장 2억원 예산이 이해가 되지만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이게 내년 2005년 6월에 된다고 교통과장님이 확정하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중남부권에 대한 게 별 이의가 없을 때 6월로 맞춰가겠다는 뜻이지 사실 지경지역의 도시계획이 지금 10년 가까이 돼도 그걸 못한 것입니다. 거기가 중남부권에 다 들어간 거라구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그런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1년에 시에서 2억원 내지 1년에 1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할 수 있는 주차장만이라도 활용을 하든지 해서 정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6월로 보고 있다면 이의 달고 해서 6월이 안 되면 12월 말까지 원래 계획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지 6월에 하는 건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내고 그러니까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6월에 안 되면,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안이 있어야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에 2억원을 투자해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출연한 사업하고 충돌이 되는데 만약에 그 계획을 알면서 우리가 투자해서 만약에 철거문제가 다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시설투자비에 대한 철거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예산낭비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원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지역을 전체 엮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하고 충돌이 될 때 제가 그걸 알면서 예산이 서있다고 그냥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연계성이니까 전임 교통과장이 그 모든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타낼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멋있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설계까지 해서 예산을 받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 6월에나 가봐야 말한 대로 만약에 안 되면지금 같은 이유로 2005년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것이 장난도 아니고 예산 2억원 들여서 철거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에 기존에 활용하는 것만이라도 정비가 되어야지 그대로 놔두었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가 쓰레기판이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임시적으로 해 놔 가지고 버스 서는 것도 가설 담벼락으로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지저분하게 방치해 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이번에 여기 시청 앞의 주차장 몇 개 만든 거와 같이 저희가 유료화를 할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위원님들 중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시정질문을 하라 이겁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과장님 얘기하신 거와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안점으로 묻는 건데 이게 어떤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 시정질문을 할 테니까 최초로 계획 세운 안부터 예산받은 날짜부터 그걸 일체 자료를 내일 중에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원래는 대우아파트 옆에 민원이 있어서 옮겨간 걸로 민원이 있었던 건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사우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이쪽 문화의광장 새로 한다는 시청 앞쪽으로 넘어오는데 저쪽 사우지구 보건소 옆에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해서 계획까지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이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쪽 지역에 주차문제는 해결이 된 거냐, 그걸 3층으로 뭔가를 할 때에는 그만큼 주차난을 고려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건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어떤 해명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계획은 거의 다 우리한테 보고까지 했다구요, 보고를 해 놓고 장소를 슬그머니 이쪽으로 옮기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안 한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건소 옆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필요해서 한 거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는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거기를 취소하면 그만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시청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겠다 한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없어도 되는 건데 거기다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없애버리고 이리로 오는 건 분명히 거기 수요가 여기로 오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 주차장이 그만큼 거기 없어도 되는 건데 그만한 걸 한 이유는 교통과에서 주차수요나 이런 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애당초 그쪽 지역에 결정했던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많은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고, 그쪽도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탄원서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제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그걸 수용해 달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는 교통과에서도 그렇겠지만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거기다 그냥 설치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건지 아마 저희가 내용을 봤을 때에는 이쪽으로 옮기는 거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현재 옮겨지는 지역은 바로 옆의 복지회관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여기 메가라인 뒤에 주차난이 심하고 현재 문화의광장 조성될 부지에도 그냥 대놓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메가라인 있는 쪽에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사우동쪽에도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수요로 봐서야 그쪽이 필요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얘기는 그거 거든요, 예산을 여기다 할 걸 여기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속 건립하고 주차면을 계속 확보해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디가 급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김포시에서는 보건소 옆의 사우단지, 북변과 사우 그쪽에 할 수 있는 주차난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것을 그러면 민원 때문에 해소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그만한 주차면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는 여기 나름대로 필요하지 여기가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해야 되죠, 여기에 온 거에 대한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필요하고 그쪽도 필요한데 여기 온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계획을 세웠던 주차면은 대안이 뭐냐, 민원이 왔으니까 그냥 없애는 걸로 끝나야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도시 주민이 반대하니까 신도시를 없애버리고 그냥 신도시를 안 하는 걸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중앙이나 건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거지 우리의 권한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애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쉽게 얘기해서 북변지구에 대한 주차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그만큼 숫자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걸 확보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 없앴으면 그만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애는 걸로 해서 주차난은 그냥, 그러면 그것이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기 사우보건소 옆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낭비하려고 했던 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없앴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 근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근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풍년마을 주민을 위해서 주차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게 있어야지 거기 예산을 세워줬더니 거기 주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싹 없애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주차면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을 봐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주·정차단속요원 그분들을 현재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겠다는 예산안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평균 하루에 3건, 한 분이 3건 정도를 단속하나요?

인원 수로 따지면 그런데 달마다 다릅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한 번 냈더니 한 3건 정도로 많아야 4건 정도였습니다.

그건 제일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니, 나한테 자료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넣은 자료인데 그게 위원님한테 있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끊는 게 상책은 아니고 어떤 계도쪽으로 해야죠, 일단 그분들이 거의 다 김포를 연고로 하고 생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동료위원이신 심현기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겨울이 다가왔을 때 될 수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면서 그걸 계속 계도를 하고 이렇게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차에서만 그냥 지나가면서 싸이렌만 울리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도해서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 돌아왔을 때 안 되면 바로 조치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면단위만 나가더라도 거기서만 만약에 우리 대곶면이라고 하면 대곶면만 소재지에서 단속해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사람이 10건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년에 4명이 더 늘어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열심히 걸어서 직접 하는 거지 이건 차만 타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포시에 교통시설비 중에서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교체,신설하는 예산이 전부 다 교통안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한 17억원요?

네, 17억원 정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모자라겠죠?

충분하지 않고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느낀 점이 요새 48번국도나 352호선을 가다보면 가운데 칸막이식으로 된 게 참 처음에는 인터넷 올라온 것도 몇 번 봤는데 그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답답함 그것만 쓴 건데 그게 있음으로써 그만큼 사고율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이런 쪽의 시설비쪽으로 자치단체에서 나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저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상대편 차를 때리는 것도 3～4번 봤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통시설물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의 용역비에서 공영차고지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런 것 꼭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현재 경기도 12개 시·군에서 16개의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관내에 버스가 370～380대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우리가 조정하다 보면 업체에서 버스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업체가 비수익 노선은 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죠?

네.

그러면 교통정비중기 및 연차별 계획용역은 금년도에 예산을 1억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에 말만 달라요.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수립이 금년에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5월 9일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도 2월 9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교통정비중기 및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3억원입니다.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만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듯이 김포시가 ’99년도 10월 9일 교통정비관리지역으로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본계획도 세워야 되고 중기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1차적으로 기본계획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2002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6월 5일 준공을 받고, 이어서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1억원만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발주해서 6월 말까지 준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억원 예산은 지금 발주해서 시행중이에요?

네, 5월에 발주돼서 내년도 2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 1월에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그분들하고 같이 용역을 계속하는데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망으로 3억원의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3억원 예산 중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2억원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납니다. 끝나고 연차별 계획으로 3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김포시는 이번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연차별 계획까지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마다 단계별 계획만 저희가 세워 나가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신호기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에도 적용을 시켜 나가고 해서 저희가 교통행정에 아주 근간이 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아주 필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심현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안병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주정차요원의 단속방법에 대해서 항간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친절도 그런 것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또 고지서가 발급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지서 발급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이 되고, 이의 신청된 다음에 그러면 구제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의 녹색어머니회와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없던 사업이에요.

네.

160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깃발 등을 하는데 이게 어떤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교통과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된 실적은 없고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일부 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김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이 사업비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16개 학교의 어머니회 회원이 각각 10명인데 금년도에는 일부 임원들한테만 조끼 등이 지급됐고, 학교별로는 이것이 지급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개 교에 10명씩 조끼, 깃발, 모자, 어깨띠를 지원해 주고, 매일 나와서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정차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고지서, 또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녹색어머니회에서 과연 지도단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이것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아니라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 횡단보도인 양 옆에 몇 군데 서 가지고 학교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깃발 들고.

그러니까 단속이 아니라 교통지도가 맞겠네요.

네, 그게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나 시책추진비 그 중에 이런 돈이 있고, 또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미래발전위원회 운영비 중에 예산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4일 지난 토요일 교통과에서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교통분과위원회 위원들과 교통을 사랑하는 모임인가요? 시 홈페이지를 보면 김포에서 광명까지 33번 버스를 타고 가고, 광명에서 목포까지 KTX를 시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까지 KTX가 연결되어 있나요?

네, 대전까지는 고속철도가 설치되어 있고 서대전부터 목포까지는 기존의 철도망인데 거기는 그냥 속도를 줄여서 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니까 KTX 시승 및 대중교통 벤치마킹과 미래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셨겠죠. 목포에 가서 대중교통 벤치마킹까지 할 게 있었나요?

거기에 콜택시가 있어서 콜택시 시승을 했는데.

김포에도 콜택시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콜택시의 콜요금을 우리가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 봤구요.

그 다음에 KTX 시승하는 것하고 김포시 혁신과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게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글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하고 교통과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KTX 시승이 김포의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저희는 대화하는 목적에.

대화는 시청 회의실에서도 대화할 수 있죠. 꼭 KTX을 타야지 대화가 되냐 이거죠.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요.

KTX가 앞으로 김포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포 안 들어올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방향을 몇 군데 잡았어요. 저희가 협의해서 한 겁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좀 받았고 저희가 보태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혁신이라고 해서 시청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따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KTX하고 김포시의 혁신과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아 둡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간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