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시민참여예산제조례안【허정민 의원외 6인 발의】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위원입니다. - 조례안 상정 전에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참여예산제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의사수렴 과정은 거쳤던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조례안 제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해서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제안이유는 현재 시민참여예산제조례안에는 두 가지를 주요 핵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지금 주요골자 중에 시민들에게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것은 사무국에서 편의상 정리를 하면서 제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잘못 수기해 놓은 것 같은데, 목포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주요골자는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가 이루어지고, 그 공개의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정 정도 갖자는 것이 첫 번째 골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투명한 공개, 또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지방정부와 주민협의안을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광주 북구청의 시민참여예산제조례안과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그 규모나 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참여예산제조례안은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20인 이상에서 30인 이내,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숫자가 36～37명 정도 되는 위원회까지 있습니다. - 그래서 20인 이상에서 30인 이내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공개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그 정보공개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시 자체예산, 자체수입에 의한, 자체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시민참여예산제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하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7조의 위원회 기능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 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시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도 이런 위원회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 출신 의원님들께서 자기 동을 중심으로, 또는 기타 목포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으로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의회가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 한 분이 전체 목포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적으나마 작은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래서 현재 원래 권한대로 하면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는 심의기능에 중점 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참여조례안은 집행부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집행부 단독적으로 행해져왔던, 어느 정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 왔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단독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겠다. 집행부 선에서 편성 전에 시민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그런 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님 답변에서도 집행부는 편성권, 의회는 심의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편성이 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13조에 보면 예산정책심의토론회도 하고, 모든 것이 시민들과 같이 한꺼번에 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다시 깎을 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냐, 많냐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는 사실 없는 입장이거든요.

-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의회와 시민들간의 관계규정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열린공간을 통해서 의회와 시민들간의 대화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엊그제 언론에 나왔던 것도 보면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또 집행기능, 의회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언론결과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제도 자체를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실은, 의회와 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특히나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하게 하고, 그런 주민의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이 온다라고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자치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실 우리는 심의라는 단어나 또는 일반인에 대한 주민들이라는 단어를 너무 호도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의원이라고 하면, 신문에 나온 것처럼 동의 의견을 얼마만큼 대변하고, 주민들과 얼마나 접촉했냐, 선출직 의원 노릇을 하면서도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저도 제 나름대로 동에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마는, 3년 되어가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물론 투표 모집단을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의회와 시청과의 구분은, 모든 행정행위는 시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시가 잘 하니, 잘 못하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시의회는 시의원들 개인 개인 떼어도 법이나 모든 제도에서 사람답게도 못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제도에서 시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되면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것도 맞고,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빠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재 광주 북구청의 참여예산조례안을 보면, 시민위원의 숫자가 8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 통별로 자치위원회에서 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놓았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목포의 수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구성요소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이 제도 자체가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규칙까지 14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주 북구청 예산참여조례안을 보시면 상당히 저희와는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도 일정 정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현재 예산편성에 관한 행자부 지침도 폐지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과, 거기에서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우리 시 자체사업에 관련된 사업만큼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일정 정도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조례에 관련한 부분에 가장 중점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시민들 스스로 모여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겪어야 하는 시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방금 염려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시 차원에서 시행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원회 기능의 수준, 그 기능을 통해서 일정 정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예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솔직히 까발리고, 그 속에서 의견들을 반영해 갈 수 있는, 또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라고 봐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예산시민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이, 관계 공무원, 예산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3번, 4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 어떤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 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하고, 예산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 관계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기획관광국에 있는 예산과장님이라든가, 기타 직원들, 또는 국장님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요. 또 예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는 것은 현재 제가 여기서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앞에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을 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서 추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누구를 지칭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최대한의 작은 수지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위원회 구성기능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니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과거에 정식적인 사회단체를 못하다가 이 앞번에도 서로 만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그런 단체들이 배 이상 늘어나 버리고, 공짜로 준다니까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현재 목포에도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만들어집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억지로 만들고, 그것을 만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안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마는,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 내지 10년 후를 볼 때 “아! 목포시가 진짜 잘 했다, 못 했다”는 평가를 나중에 할 것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과거에 받지 않았던 사람들도 느닷없이 돈 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했는데 관을 의지하고, 관에서 돈 준다는데 안받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 현재 예산편성이나 심의에서 큰 무리가 없는데, 모든 것이 열린행정이다. 공개행정이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열려야 되고, 공개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나 모든 상황에서 목포는 그렇게 앞서가지 않는데도 목포가 마치 선진시정행정처럼 비치는 행위가 나올 때 조금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 7분 정도 될 것입니다.

- 각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 방금 전성룡 위원님 말씀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의 어떤 기능이 오히려 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은 우리 의회가, 저도 7대 때 들어와서 하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기존의 우리 시 예산편성과 또 그것이 이미 집행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지금도 짓고 있는 도자기전시관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 좀 있으면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시민들의 정서와 다른 편성안들이 올라오게 되고, 저는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오픈을 시켜서 일정 정도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러한 목소리를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에 15일간 공개해서 접수받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이나 올해나 그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참여예산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인천이라든가 가까운 나주라든가, 또 서울시 강남구라든가,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전북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이러한 예산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토론회 과정들을 거쳐서 의사반영을 하는, 의견수렴을 하는 이런 절차들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이미 많습니다. -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광주 북구처럼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의 위원회 정도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크나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예, 강원암 위원님!

-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마을정보화 이런 것을 한 일이 있어요.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누가 여기서 무슨 발언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분이 계셨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 무슨 토의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별로 싫은 얘기도 아니었는데, 벌써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이랬을 때 여기에서 무엇을 토론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그 얘기를 보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제발 이러지 말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우리 허정민 위원님 고생하시고 그러시는데, 모든 사람이 열린 의회에 참여하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 의원을 선출한 것 아닙니까? 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제6조에 참여하는 분야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라면 금융계통에서 근무하는 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 2항에 보면 예산분야니까 예산분야에 관한…

-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에 정통하거나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죠. 예산은 정책입니다. 정책이 숫자로 표현되는 개념이 예산 아닙니까?

- 그 예산편성의 정책에 관한 전문가가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숫자 일일이 보고 예산 심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잘못 되었느냐, 잘되었느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 예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면, 이 전문가는 누가 선별합니까? 어떤 분이…

- 그것은 제가 광주 북구청을 참고로…

- 예산편성에 관한 전문가라고 누가 판정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누가 판정을 합니까?

-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일입니다. 그런 규칙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세부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근거해서…

- 제3호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는 자, 몇 명을 추천을 받습니까? 그것도 규칙으로 정합니까?

- 여기서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전체 위원을…

- A라는 단체를 추천하는데…

- 강원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 20개 단체 아니면 10개 단체 이상이 추천서를 받아서…

- 지금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을 때는 자기에 관련되거나 소속된 민간단체 추천을 제외한다고 규정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 그리고 이러한 보완의 필요성들, 방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목포시민이라면 목포에 주거를 두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 그렇죠. 주민등록상 주거가 있는 사람이겠죠.

- 주거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주거, 거소, 주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거는 영암에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에 선정된 자 이 선정도 그렇다면 아예 동에서 각 동에 한명씩, 전문가를 위촉하는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고요. - 아까 전성룡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동에 무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어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의원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누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가 그것을 삭감했다고 봅시다.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몇 사람 모여서 하는 얘기도 금방 나가서 무슨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뭐라고 했다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 오히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은 시민이라든가 이런 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예산안 편성에 반영이 되는 항목이 올라왔다 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다던가, 잘못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야죠.

-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만드는 것이 방금 강원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특히 참여예산조례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예산에 대한 감시의무입니다. 큰 틀로 보면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이 잘 집행되는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일상적으로 그런 심의기능과 감시기능이 사실상 많은 한계점들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예산감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수용을 시켜 나가자는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례가 발효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매 과마다 위원회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마다 해야 될 것인지, 기획관광국 예산 편성하려면 위원회 소집해서 “우리 이거 이거 하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야 되고, 아니면 그 과마다 해서 예산편성해서 국에다 올리려면 각 과들이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보면 참 좋은 틀이라고 보는데요, 세부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기획관광국 예산 편성하려면 “기획관광국의 예산편성을 언제 열려니까 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 강원암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토론회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정책시민토론회의 개념을 보면, 예산편성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거의 9월에서 10월…

- 지금도 우리 시민제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도 15일 정도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또는 몇몇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고, 또 시민토론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편성안을 근거로 해서 15일이면 15일, 한달이면 한달 정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일일이 어떻게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그것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고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먼저 우리 허정민 위원의 열정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서로 왈가왈부 논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경륜에 의한, 세상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나, 또는 일반사회에서 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 예.

- 지금 기초단체의 지방자치는 분명히 말하건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란 본 뜻은 동네마다 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네 대표를 뽑아가지고 시 의정에 보내서 시 행정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편성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을 삭감하고, 또 편성이 안 되었으면 다음 추경에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의원들이 가장 그 시민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기관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어떤 단적인 문제도 있겠죠. 어느 동네 출신 의원이 자기 동네 예산만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은 의미에서는 소지역주의라기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 동이 아주 낙후되어 있으면 관철시키려는 의욕적인 활동도 박수를 쳐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 단 문제는 시 전체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위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동네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변을 하고, 그러다보면 26개 동의 대표가 전부 자기 동네의 어떤 뜻을,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목포시 예산이 고루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시민 참여도 좋은데 우리 한국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성을 먼저 말할께요. 일본사람 국민성하고 우리 조선사람들 국민성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 또 하나 경상과 호남 사람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단합은 잘 안 되지만 개인은 강하다. 그것은 곧 개인의 이익에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편법을 사용하는데는 세계적으로 머리가 우수한 국민이어서 가장 이용을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 관계 부처에서 좋은 법을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 주고, 또 그렇게 보면 우리 자립도와 다른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로 보았다가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 요즘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높아가고 반영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의회 사회에서도, 우리 동네도 하다못해 통장이라도 조직을 해서 단체명으로 하나 발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농담어린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반영이 잘못되어 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꼭 이렇게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조례로 제정이 안 되더라도 각 국에서 반영되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그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고맙고, 현재 우리나라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수입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 그만큼 재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이 올바로 쓰여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가 되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도 예산편성 전에 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가 그런 자료인데요, 저는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무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읽어보셨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 그리고 내년에 행자부에 입법개정이 되게 되면,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맞게 실효성 있게 개정시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정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설명하신 위원님도 개념에 착오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제7조에 위원회 기능을 보면,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결정한다라고 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북구에서도 그런 역작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 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고, 또 포항에서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7조 1항 그대로만 하는, 예를 들자면, 시가 대신 편의적으로 수렴한 내용을 위원회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인데, 제가 사회복지 종사자면 당연히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 그런데 여기 위원회 기능 제7조 1항에 보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위원 30명이 자기들 안을 내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 아니죠.

- 이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시가 인터넷으로 시민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이 위원회가 순수하게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가 필요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대신해서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의견만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라고 치면, 그것에만 한정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 다른데도 보면, 저는 또 하나 우려가 물론 민간인이 워낙 많아서 의회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지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민간인들이 모은 의견은 의견대로 따로, 또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따로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옥상옥이나 또 따른 단체로서의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 포항 같은데는 보면, 시 의원도 들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시의원이 전혀 없어요. 관계공무원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 참여예산제와 관련한 학계의 의견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의회를 참여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의회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의원도 의원자격이 아닌 시민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이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일정 정도 모순이 있다. 그리고 조례안 자체의 의도가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수집하는 이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설명에도,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집약하는 기능이라고 치면, 의원이 심의기구인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가는지 전혀 몰라요.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 검증할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임의로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역으로 본인들이 관철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의회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통해서 다 합리적인 타당성들을 검증받아버리고 난 다음에, 의회는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가 되거든요. 위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관철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의회가 있을 때 나중에 심의할 때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여기 위원회기능 제7조 1항에 의한다면, “시민 여러분 이런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으니까 참여 하십시오” 홍보하는 것이고, 위원회 기능이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의견제출 이런다면 다른데, 이 위원회 기능은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이거든요. - 그렇다고 치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30명 인원도 필요 없고, 집약의 객관성, 공정성을 집약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 이런 것을 평가한다면 저는 의회와 전혀 갈등의 사항들도 아니고, 논의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7조 기능에,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시 집행부가 편성 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의원의 참여문제는, 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2분을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또 상당히 형평성에 있어서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고, 의회도 어차피 예산과 관련한 정책시민토론회를 하게 되면 의원들도 얼마든지 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과정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의원참여 부분에 있어서 염려했던 부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회 임기도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구상으로 민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 또는 상호협력도 필요한데, 위원회 임기를 다른 것과 다르게 2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2년 연임해 버리면 의원임기와 똑같은 정도로 4년을 하거든요. - 그러면 역으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우리 체육예산이 엄청 편성이 개판입디다, 어렵습디다, 이것 좀 해 주쇼” 이런 저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기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는 점 하나와, 제13조에 원칙적으로 완성된 민주주의의 표본식으로 치면 이렇게 되어야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은 우리 의회도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분야별토론회를 하고, 총괄토론회를 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시행부터 너무 무겁고 큰 조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예산편성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도로 해야 맞지, 지금 제가 의원을 7년, 8년 해 봤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의회 일정이 소화를 못 해내기도 했던 적들이 있어서, 역으로 제공받는 정보나 논의에 편차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에 가장 큰 쟁점이 있고, 토론회가 2005년부터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가는 것을 발전근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의원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의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의원활동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이 수렴기능보다는 의원이 하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형식으로 나가면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제가 문화예술위원이면 문화예술을 몰라서 무슨 21세기 지자체냐, 또 복지도 안 되면서 무슨 문화예술이냐 이런 정도로 갈등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렴하고 집약하는 기능 등에 비중으로 치면 8대 2 정도로 한다면 저는 위원이 많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가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어요. 잠깐 토론회를 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기회라도 통해서 주민자치라든가,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경주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선택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평의의 평가인데,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렇게 내 왔던 안을 토론회 할 때는 당연히 의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시도 있고, 이쪽에 위원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걸리면 서너시간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토론해서, 의회도 더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심의하고, 집행부도 이 문제를 편성할 때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용도로 정리되는 것이 초기에 발전모델 아닐까, 그렇다고 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의 문제라든가, 기능의 문제라든가, 위원회 임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의원의 참여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 예, 알겠습니다.

- 혹시 심의 전까지 한 가지 부탁이, 오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우리와 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구의 운영실태는 어떤지, 북부도 뒤에 보면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9인의 위원회도 두고 하거든요. - 금년에 조례가 되어서 처음 하는 과정이라 검증은 안 되겠지만, 그런 저런 것들을 좀 발의 의원께서도 검토하셔서 추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허정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뒤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과 같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이 건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목포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은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우리 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화 시키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몇 개를 좀 인쇄를 해서 뽑으려다가 복사기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못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현재 재정투·융자심사조례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데, 규칙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 내용은 현재 우리 시 투·융자심사에 있어 약간의 몇 건들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첨가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부분과,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혹시 회의록의 공개를 누군가 요구를 하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기능만 더 첨가를 시켰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규칙을 조례로 발의를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투·융자심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내용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을 좀 더 참여시키는 부분과,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 또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열람, 이 내용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전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전성룡 의원외 9인 발의】

- 본 조례는 목포시 체육진흥 계획 수립과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시 체육진흥계획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하므로, 이를 별도로 다시 협의할 협의체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의 활용에 있어서는 목포시체육진흥기금적립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체육활동, 체육진흥사업 등을 위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 심의 결산 사항 등의 기능을 다루고 있으므로 두 조례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됩니다. - 또한 체육진흥구성협의회 구성원이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목포시체육회 임원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실적이 없으므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둘러싼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심각성이나 내용을 잘 알아서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권고결의안을 저희가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과정에서 시립도서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립도서관의 사용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도서관의 효율적 비용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도서관분야의 민간위탁은 1999년 3월 서울 중량구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17개 도서관이 민간위탁중인데요, 민간위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하여 그 효율을 높여보자는, 한편으로는 타당한 부분이 있고, 잘 운영만 하면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도서관분야의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우리 시의 자세나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라고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 대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강조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 특히 우리지역 현실의 경우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문화원이 위탁했습니다만, 시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탁해서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새마을협의회와 협약서를 할 때는 시립도서관 사서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시립도서관 민간위탁 전에 각자 사서직원들에게 우리 시가 의원면직을 하기 위해서 보낸 공문에도 고용승계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서에는 고용승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들은 고용불안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지금 있는 직원을 전부 다 해촉하고, 새 직원을 쓰게 되면 2년마다 한번씩 새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 그럼으로써 생기는 전문성의 재고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갈등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도서관 운영의 책임주체가 시장이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전에 새마을협의회와 문화원 이전과정에 볼 때 문화원에서 벌써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전 관장까지 해서 다섯 번의 관장이 바뀌면서 제대로 도서관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아울러서 감사 또한 문화원이나 새마을협의회가 그 간에 위탁받을 때 제시했던 공약을, 사업내용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분도 없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에 관한 것만 했던 것을 감사기간동안에 보았습니다. - 도서관 설립이나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보면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을 각각 시·도와 시·군 자치구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고유사무입니다. -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이라고 하는 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시립도서관사용조례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에 관한 절차만 몇 가지 명시해 놓은 조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되어 있는 도서관의 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면 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로써 시립도서관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립도서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 그리고 도서관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예산편성 및 결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고, 시립도서관 수탁자에 대한 의무부과와, 시립도서관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 일단 따고 보자, 그러면 우리 단체나 우리 조직에 뭔가 재정적이나 공신력으로 도움이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것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부과와 위탁철회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12조에는 시립도서관장의 임무부여와 조직 및 인력운영을 명시하였고, 제17조에는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이관, 제적,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목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였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감사도중에 정리를 해서 감사기간 중에 내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 김홍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10조의 감독은 일종의 감사기능입니다. 시가 지도·감독·보고·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물론 시장이 이런 사유로 위탁을 철회코자 할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기는 하겠죠.

- 운영위원회는 내용은 정리해서 시장께 보고하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면…

- 규칙에 정하도록…

-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안번호 221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립예술단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흡한 조항을 보완해서 시대추세에 맞게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여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례명칭이 예술단체설치조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핵심요지인데 빠져 있어서, 제명을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로, 예술단 중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교향악단 인원을 기존의 “110명 이내에 위촉할 수 있다“를 ”80명 이내“로 현실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다)번으로,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명으로 구성하되,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 등 4인, 그리고 예술단체 평단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해서, 보다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 공개성을 띨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5인으로 5인을 늘리고, 그 다음에 상임단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4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 장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제로 전혀 운영하지 않는 준단원 제도와 연구단원 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위촉연령을 만55세까지로 해 놓았으나, 최초연령 그리고 정년연령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10조에서는 현재 예술단원에 대한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허정민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하신 말씀대로, 23년동안 평정은 3번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연출자라든가, 지휘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평단원에 대해서도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생략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원으로 계약하자는 취지로 안 제10조 개정안을 냈습니다. - 그리고 단원의 복무규정을 부시장인 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운영원리에 맞다는 안으로 해서, 안 제12조 시장이 복무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위탁판매시 즉, 입장료가 거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탁판매시 수수료를 10%밖에 안준다고 하면, 어떤 단체도 입장료 판매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20% 이내로 해서 10%도 할 수 있고, 9%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범위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 정기회원제를 도입하여, 정기회원에게는 입장료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안 제15조를 도입했으며,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시립예술단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제6조에 보면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이 있죠? 현재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이 몇 명이고, 비상임단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상임단원이 43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주요골자에 보면 단원숫자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향악단 80명 이내로 했습니다마는, 80명 이내라면 80명을 어떻게라도 채워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11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 강성휘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뻔히 알다시피 목포시 돈은 없는데, 보수는 주자, 어떻게 보면 생색적인 입장이고, 이 숫자를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규칙을 살펴보니까 준단원이 20명, 연구단원 20명 해서 40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한 명도 준단원, 연구단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최초의 구상안은 실제운영도 하지 않고 있고, 만들어진 23년 동안 한번도 채용하지 않은 그런 40명 정도를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70명 정도가 됩니다. - 그렇게 검토하다가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 또 충주, 전주 이런데 보니까 70명에서 80명 내외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그러면 실제 운영과정에서 시장님이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규정차원에서 80명 이내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이렇게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60명, 실제로는 50명 내외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 엊그제 예산심의할 때도 관계되신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부담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바)에 보면, 위촉연령을 만18세에서 만55세로 했거든요. 정년을 만57세로 했고, 물론 젊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연령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아닙니까?

- 위촉연령은 만18세부터 만55세로 했고, 정년 57세로 한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57세는 일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되, 대신 전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추세에 맞게, 나이가 들어도 역량이 있으시고, 명성이 있거나 이런 분은 시장님이 별도로 허용 가능하도록 다음 조항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선정을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 사에 보면, “연출자의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로 하면 2년까지는 못하거든요. “2년으로 하되“가 맞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예술단원에게 시에서 봉급에 준한, 봉급 같은 형태의 수당을 지급합니까?

-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초임단원은 30만원이 넘고, 3년, 5년 정도 지나니까 40만원이 좀 넘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 우리 시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 집행부에서 말 들으면, 단원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 자기들 어떤 일상 직업활동이라든지, 수입활동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얻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떻게든지 단원에만 넣어달라고 해서 일단 턱걸이가 된 다음에는 다른 요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무규정에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마는, 조례에서도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단원, 비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은 하루에 5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근무시간대는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외의 시간대에 비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근거라든가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한 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목포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목포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해지구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연산동과 용해동의 토지 중에서 고속전철 노선을 기준으로 행정동간, 법정동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연산동 1번지 등 76필지 76,825㎡를 용해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며, 이는 행정동은 물론 법정동까지도 용해동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4년 8월에 연산동과 용해동 주민을 상대로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고, 지난 10월 15일 제239회 임시회 시에 기획총무위원회 의견을 청취 받아서 2004년 11월 8일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별표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속전철로 해서 편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어 있는 위의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어디, 밑에 쪽 말입니까?

-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동을, 즉 말하자면 한계를 가르겠다고 했는데, 그 위의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연산동에 있거든요. 고속전철 위로…

- 거기도 포함을 시켰죠. 이번에… 그 위쪽, 아파트 지역 밖에도, 고속전철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 고속전철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신축이 안된 그 이외의 지역,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쪽은 포함시켰습니다.

- 포함 안 되어 있는 지역이 70몇 필지인데…

- 지금 8-59를 말합니까?

-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 아파트 단지 내가 45필지 35,300㎡고, 아파트 단지 밖에 위쪽이 31필지에 41,800여평 다 포함을 시킨 것이죠.

- 그것도 용해동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것이 몇 필지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76필지고…

- 아니, 단지 안에 든 것은 45필지고, 단지 밖이 31필지입니다.

- 그림을 놓고 설명해 주세요.

- 철길이 여기예요. 아파트가 여기고, 밖에 이것이 31필지, 이것도 포함시켰다는 말이죠.

- 맞아요?

박헌숙 - 예, 맞습니다.

- 철길 안으로 이쪽으로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인가요?

박헌숙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등기라든가 다 바꿔야 되네? 현재 개인소유들인데…

- 시에서 다 바꿔줍니다. 번지를 바꿉니다.

-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부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바뀌는 것을 자료로 저에게 주세요.

박헌숙 -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 그것을 저에게 주라고요. 지금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때는 “예”라고 대답하는데, 자료가 안와요.

박헌숙 - 지금 앞으로 할 것이지…

- 앞으로 해 가지고 달라고요.

박헌숙 -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 바뀌면 갖다 주라는 말입니다. 지금 연산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몇 번지로 바뀌는가를…

- 조례가 개정되어야 관련 공부를 개정합니다.

- 바뀌면 연산동 것을 어떤 번지로 매겨주는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든 것 말고, 그 외에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바뀌는 것인지, 연산동 번지가 용해동으로…

- 예, 제출해 드리죠.

-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물론 연산동도 그렇지만, 현재 용해포미타운 2단지, 1단지가 엊그제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통 반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해야죠.

- 해야죠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로부터…

- 이것이 되어야 통 반도 될 것 아닙니까?

- 만들어진 계획안 있어요? 통 반 계획안…

- 아직 제 손에는 안 오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에서 합니다.

-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박헌숙 - 추진단계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예, 우선은 1단계로 행정동 명칭부터 결정이 되어야만…

- 명칭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초안이 되어 있습니까?

- 기초안은 작성단계에 있습니다.

- 포미2단지는 거의 입주가 완료되고 있고, 1단지가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 반 계획안이 있습니까?

- 계획세울 때…

-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분들이 우리가 몇 통 몇 반이냐, 이것도 모르고 입주를 하고 있어요. 합니까? 안합니까? 그 분들 전입신고 하고 있는데 용해포미가 지금 몇 번지입니까?

- 기존 통 반을 그대로 한 것이죠. 기존 통으로, 그 지역이 소속된 통으로 우선운영을 하고, 통 반조례를 바꿔야 바꾸죠.

- 연산동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그 지역, 용해지구를 이야기하는 그 지역 말입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박헌숙 -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어디 통 반인지 소속은 되어 있죠. 그런데 바꿔야 합니다.

- 한 번 가져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참 예쁜 말로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동 개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포에 불합리한 행정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서로 주민간의 이견이 있고, 특히 시의원님들간에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우선 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검토하도록…

- 불합리한 행정동이 목포에 얼마나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요? 조사표를 봐야 알겠는데요.

-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 다음에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민박시설, 즉 전통한옥 신축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전라남도의 역점시책인 관광 민박마을 기반조성 대상지역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숙박 및 편의시설이 열악한 사랑의 섬 외달도에 펜션형 전통한옥 관광 민박마을을 시범 설치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먼저 부지와 건물매입은 목포시 달동 1298-2 폐교된 구 유달초등학교 외달분교로, 소유자는 달동 1316번지 정종철 외 16인으로 되어있습니다. - 재산가액은 1,590만3,650원으로 토지가 172평에 294만7,920원, 다음 페이지 건물이 145.89㎡에 1,295만5,730원으로써, 매입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폐교된 구 유달초등학교 외달분교를 사들인 뒤로 그 장소에다 관광 민박시설인 전통한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 유달초등학교 외달분교인 달동 1298-2번지로써, 부지는 568㎡이고, 펜션형 전통한옥 80평짜리 1동과 친수공간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축 구조안은 황토 등 자연소재를 최대한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전통목조 와가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도비 8억원과 시비 5억원 등 1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내역은 건축비가 6억원, 그 다음에 소공원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서 1억9,000만원, 생태체험시설이 6,500만원, 가로등 1억원 해서 소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체험시설 등으로 3억5,500만원, 부지매입과 부대시설, 설계비 등으로 3억4,500만원, 계 13억원으로 계획하고, 본 시설의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지난 11월 15일 가결되었고, 본 사업의 근거는 전라남도 관광민박마을 대상 지역으로 금년 7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10월 6일에 마쳤습니다. - 두 번째로, 구 목포청년회관 현재 임마누엘 제일교회 매입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 1930년대 전후 목포의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의 산실역할을 해서 문화재청등록문화제 제43호로 지정된 구 목포청년회관을 매입해서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민족운동 자료관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매입대상은 구 목포청년회관 현재 임마누엘제일교회로써 등록문화제 제43호로 지난 1992년 9월 12일에 지정이 된 등록문화재로, 위치는 남교동 80-1번지이고, 소유자는 예수교총회유지재단이고 부지 및 건물매입 비용은 1억3,976만2,88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토지가 1억1,731만9,800원, 건물이 2,244만3,080원으로 공시지가는 되겠습니다. 매입은 감정평가 후에 협의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 본 재산에 대한 매입계획은 지난 1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본 사업의 근거는 2004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금년 4월에 가결을 받았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계획입니다. 제안이유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법규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자원의 재활용 및 침출수로 인한 생활악취의 해소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적정부지로 선정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내에 1차 처리시설 이외에 미사용중인 공작물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 참고로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1차 처리를 한 후로, 바로 북항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차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은 필요가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철거시설은 대양동 698번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내에 있는 보일러 및 열교환실과 혐기성 소화조, 가스저장시설, 1차 회전 원판 접촉조 등으로 취득가액은 5억2,500만원이고, 소요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 12억8,400만원과 시비 29억9,600만원등 42억8,0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4년 10월 22일 건설기술공모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04년 11월 5일 건설기술공모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지난 11월 6일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 착공을 해서, 오는 12월 29일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본 시설철거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지난 2004년 3월 11일 원안 가결되었고, 본 사업의 근거는 2003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토지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등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 및 민박시설 신축계획,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유자가 정종철외 16인인데, 교육청 땅이면 교육청 관계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입니까?

- 주민입니다.

- 외달분교, 학교 부지인데 왜 주민이에요?

- 교육청에서 불하를 받은 것으로, 동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물을 살 때 보면 토지와 건물로 나눠집니다. 건물은 저희가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죠?

- 그렇습니다.

- 필요 없는 건물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감정평가해서 건물값을 줍니다. 반대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매각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아무 필요 없는데도 건물 값 받고 해서 청사매각이 안 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 값어치 없는 건물을 감정평가해서 그 가격을 포함해서 팔거나 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72평이 필요해서 전통한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이 땅이어야만 172평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있는 부지고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러면 꼭 법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건물가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건물이고, 그냥 놓아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탄력성 있게 우리 시 공공청사 매각할 때도 반대로 좀 싸게 줄 수 있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청사 매각관계는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민법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경쟁 대상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매각할 때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살 때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 172평을 꼭 여기에 하지 않고, 그 옆에 하면 어떻습니까?

- 가보셨으면 아시겠습지만, 저도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만, 원래 도서지역의 분교들은 그 섬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곳에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 지역이 아마 외달도 내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앞에 경치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아마 그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자 없다는 개념보다는, 제 생각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면 이 가격, 1,200얼마 안 주고도, 자기들도 아무 필요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개발해 주면 나중에 민박시설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어야 될지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서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얘기해보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강원암 위원님!

- 유달초등학교 외달분교가 폐교된 후에, 요즘 폐교학교들이 거의 문교부로부터 불하를 한다고 해도 안 사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폐교를 16인이 샀다고 하는데, 이 번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언제 취득을 했는지, 이미 목포시가 여기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외달도 개발을 목포시가 하려고 할 때 기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에게 넘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부등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 7페이지에 토지대장은 있습니다. 등기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대장에 취득일자가 나오는가요?

- 2000년 7월 4일자로 정종철외 16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외달도에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언제인가요?

-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외달도 유원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지요. 16인 전부 외달도 주민들입니다.

- 제 이야기는, 이 분들이 산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폐교를 개인들이 매수를 한 후에, 이미 사랑의 섬 외달도 개발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그때는 구체적으로 땅을 사기 위한 절차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달도 관광계획과 땅을 사기 위한 매입을 시작한 것이 2002년 12월말경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 우리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 그렇죠. 그 전에 유원지 계획은 크게는 나와 있었는데, 구체적인 땅을 살 계획, 또 개발할 계획, 본격적인 실시계획은…

- 알겠습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외달도 사랑의 섬 관광민박마을 신축한다는데, 가운데 길이 있고 건너편에 어민들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 집은 다 쪼그라져서 언제 쓸러질지 모르는 집이고, 오른쪽에는 어디 강남의 무슨 큰 호텔을 지어 놓듯이 으리으리하면 관광민박마을이 될 것 같습니까?

- 현재도 그 학교를 개인에게 돈을 받고 임대를 해서, 여름철에는 그쪽에 숙식을 하도록 대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달도 민가들도 사실은 그 상태로 해서 모기장도 하고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외형은 안했더라도 내부수리를 다해서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민가가 18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정책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깨끗하게, 정말로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3억원이에요. 원래 10억원에서 이것 저것 붙어서 3억원이 늘어서 13억원인데, 13억원짜리 총괄해서 건축하고, 인근 조성하면 관광민박마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민간에게 연간 대부료를 받고 내줍니까? 아니면 시가 직영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1차적인 안은 사랑의 섬 개발이 되면, 주민들에게 큰 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안은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안, 두 번째 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해보는 안, 또 세 번째 안은 공개입찰을 하는 안으로 3가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에게는 유상임대입니까? 무상임대입니까?

- 유상임대입니다.

-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3억원인데, 우리 돈 5억원이면 아무리 이자로 쳐도 제가 보기에는 경영이 안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또 하나는 건축비가 6억원인데, 숫자로 나누면 평당 750만원이거든요. 주인이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듣거나 추정한 것으로 치면, 하당의 통나무집 건설비용이 300만원정도 그렇거든요. 그 두 배 반인데, 그런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신축계획에 비용까지 승인을 하게 되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국장께서는 인근도 때가 되면 사야지 않겠느냐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장사 안 될 집에 돈만 몽땅 부어서 금방 거덜날 가능성이 농후해서, 역으로 이 금액이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13억원 받았으니까 차제에 다른 돈 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건너편에 양식하는 사람들 창고 같은 것도 있고, 집도 있고 하면 이 돈에서 차라리 그런 것까지 사고, 수수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 조그마한 172평에, 인근에 물론 친수공간 앞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13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시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해야 될 이런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답답한 지경이나, 역으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비 5억원이라고 했는데, 8억을 받을 것으로 쳤으니까, 건너편에 저지대 같이 집이 있는 데를, 필요하면 이런 정도 가액으로 치면 폐교부지가 비교적 제일 양지이고 좋은 데라고 했으니까 매수해도 몇 푼 안 갈 것이거든요. 해당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외달도 문제에 대해서 시가 데미지도 적게 입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 저도 공유재산 계획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아무리 도서 지역이라 해도,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계략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공사는 세밀하게 쭉 빼서 했는데, 아직 건설 실시설계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다시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고려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 예상조감도 같은 것 있습니까? 몇 억원쯤 되는지도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네모로 반듯하게 지어서 대충 지어버릴지 어떨지 알 수가 없거든요.

- 기본적인 조감도 같은 것도 안나오고, 우선은 도비지원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될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 기본설계를 한다지만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어야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설계해 와서 5장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럴 것입니까?

- 과업지시 자체가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다.

- 있으면 보여주던지 해야, 어떤 집이 이 정도 되겠는가를 알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믿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그 사진도 이상한 것이 정비 전이고, 오른쪽이 정비 후 같은데, 그 지역이 그렇게 모래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림도 이상하고 그렇죠? 됐습니다. 됐는데, 저것 봐서는 하나도 안 예쁘네요. 하나도 안 예쁘고, 경관의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좀 누가 보아도, 대통령 별장도 아니고 750만원씩 들여서 80평 지어서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것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 불필요한 오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소공원, 친수공간 조성, 생태체험시설은 우리 관광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관광과의 역량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뒷쪽에는 생태마을 지정되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할 일인데, 안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또 돈 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후대에도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안 남을 것입니다. - 그래서 이 비용에서 이왕 여기까지 와 버렸으니까, 172평에다 이상한 집 지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환경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되고, 차라리 인근에 있는 교회 윗쪽은 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콘도미니엄처럼 되어 있고, 한쪽은 그분들 인품 때문에, 약간 허름한 집, 더 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존해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이 계획을 총괄로 수립을 해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의기도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전체의 정비를 좀…

- 마을전체 정비를 회의록에 잘 못 써버리면, 돈을 또 세워서 하라고 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안 되고, 이 비용 내에서… - 이상입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우리가 이 원안을 변경하려면 오늘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미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충분하게 관광민박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별 이의 없이 질의를 않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보류했다가 수정안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과장에게 확실한 답을 듣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건축단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 실시설계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서, 주변에 있는 현재의 빈 공가라든가 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에 해당화 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의 환경도 가꾸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 추가 없이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완벽한 과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예, 허정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비가 당초 5억원이었는데 8억원으로 되었습니까?

- 3억원을 추가로 더 주기로, 민박마을이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더 주기로 해서 8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의 사업인데, 민박시설과 관련한 시행지침서가 있지요? 지침서에 근거하면 꼭 이런 고가의 전통한옥을 지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한옥 등 이런 민박시설을 지으라고 했지, 꼭 한옥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당초 목적이 민박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전통한옥을 꼭 민박시설로 짓겠다. 이런 사업계획은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대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본적으로 평당 들어가는 단가를 감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민박사업을 외달도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까?

- 예.

-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 물론, 전라남도의 관광민박마을 조성 기본실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아까 김탁 위원님이나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 하나와 친수공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관광민박마을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해서 설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백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길도 애송리 해수욕장에 가 보았습니까?

- 못 가보았습니다.

- 거기도 외딴섬이고, 주로 여름철에 많이 가는 곳인데, 현재 외달도에 비하면 관광객 수가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외달도에 많으면 여름 한 달 정도 수요가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고급스러운 민박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야 될지, 보길도에 가면 윤선도 유적지도 있고 해서 그 부근에 희망자를 받아서, 이런 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데, 보조도 따르고, 장기저리융자도 따르는데,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민박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고, 또 구례를 가면 온천 위에 민박마을들 있죠? 그런 데는 수입성이 있어서 개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 생업을 하면서 관광철이면 관광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민박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따로 지어가지고 그 시즌 지나면 임대가 안 나가서 관리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런 두 곳 정도는 한번 갔다 와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 김홍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 우수부서 시상과 관련해서, 2개 부서 선정해서 1개 부서에 20만원, 개인들에게 5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2년을 감사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6개 부서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16개 부서 정도 합니다. 그래서 부서는 2개 정도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으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2개 부서를 했고요.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상을 하려면 시사답게 해서…

- 금액이 좀 적기는 합니다.

-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말고, 이왕에 하실 바에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현재 2대 있습니다. 감사계와 기술감사계는 지금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조사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계별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욱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5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9,2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9,200만원입니다. 예산에 2,48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그 아래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915만4,000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개 항목만 됩니다. 16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민방위 장비구입 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등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경비가 지원됩니다. 이 내용은 선거일전 180일 속하는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도의 선거에 따른 계획과 홍보 및 단속사무 내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9,900만원입니다. - 이상 세입부분이었고,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본청 493명, 사업소 102명 기타 직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락하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입니다. - 34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과 일반운영비가 계속됩니다. 36페이지 기념패라든가, 친절시책 리후렛,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훈련용 상황판, 민관군 합동훈련 플래카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전남 시장, 군수, 협의회 회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7페이지에 계속됩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피복비, 또 특근매식비에 따른 급양비가 계속됩니다. 38페이지 아래 행사지원비입니다. 국경일 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대한 1,458만원 계상했습니다. - 39페이지 국내여비, 그 아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 국외여행비로 1억5,000만원, 국외연수비 교육 내지는 퇴직자들입니다. 5,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2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7,200만원, 부시장님이 5,100만원, 총무국장이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취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해당되겠습니다. -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41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작년 그 수준입니다. 4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산업시찰 경비,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철운동추진 우수부서표창,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부담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6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비, 행사도우미, 직장교육 민간위탁 1,000만원, 또 통합방위법 내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비를 3,000만원, 2004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 46페이지입니다. 역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2,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예비군 관련 교장 보수라든가, 훈련장 안내 간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 47페이지 인사행정 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그 아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시·군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발간이라든가, 요약서 발간 이것은 내년에 행정연수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만원 삭감해 주십시오. - 4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인사관리 주전산기가 전산실에 한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전산기 유지보수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국내여비 1,6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0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회의라든가 심포지엄 지원경비, 인사행정발전방향 심포지엄입니다. 또 공직자 가족 경제교육,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경비, 퇴직 후에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정년 명예 퇴직자 가족 산업시찰 경비 등 1,646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51페이지,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52페이지 연금부담금, 53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전산보조원이라든가 평통 자문회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또 충무호 보조인부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 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회의서류 발간이라든가, 명절 종합대책 상황판 제작, 귀성객 맞이 환영현수막 제작, 기타 시정정책추진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8,2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뒤쪽 계속됩니다. 태극기 구입이라든가, 레이저 칼라프린터 토너 구입,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일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극기구입, 봉투제작,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전단, 꽃가꾸기 사진전시회, 시민생활관련 시설 현장견학, 금년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약 3,000명 초청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현장견학을 계속 실시할까 합니다. - 58페이지 운영수당, 급양비가 계속됩니다. 59페이지입니다. 5·18기념행사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동시청운영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두순시, 민선3기 3주년 성과보고회,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등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동행정지도에 따른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직무교육,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 전개, 서남권 개발 계획 세미나 참석, 시민생활관련시설 현장 견학, 민간인 여비보상, 평화통일 자문회의 등 경비, 6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보상금 지급으로 180만원, 이동시청 운영 중식비, 선박 운임 등 계상하였습니다. - 64페이지 시민,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시민의식개혁 교육, 민선 3기 제3주년 성과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북한이탈주민 초청 간담회 경비,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사랑방 간담회, 다과회까지 계상하였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 초·중·고·대학생 우수 졸업생 시상, 민간인 시상, 유공 기관·단체시상으로 1,85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평가시상까지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66페이지 미항 가꾸기 운동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이라든가, 동별 1가지 자랑 갖기 사례발표회 우수동 시상, 행정서비스헌장관련 공무원 인센티브 표창 되겠습니다. 시상품입니다. 꽃 가꾸기 우수기관 시상, 일선 동에서 미항 목포 가꾸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경비 계상했습니다. - 67페이지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6,2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4,16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에 7억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및 주민대화의 방 접의자 구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만원씩 해서 150개가 되는데, 대성동이라든가, 무안동, 산정1동, 용당1동 등에 부족한 접의자 구입비이고, 냉난방기 구입은 6대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용당2동이라든가, 원산, 남양, 북교, 충무동 등의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산정1, 2동, 남양동, 무안동, 냉장고는 남양동, 텔레비전은 남양동, 강연대는 부흥동 등등의 동에서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556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 그 다음 69페이지 동사무소 직원 기본급, 수당입니다. 72페이지까지 법정경비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7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기, 복사용지, 사진인화료 등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등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 7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계속되고, 75페이지도 공과금입니다. 76페이지까지 운영수당, 피복비, 77페이지 동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행정선 충무호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 78페이지에서 국내여비, 정액분입니다. 1만원씩 해서 15일동안 매월 205명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 79페이지 직급보조비,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80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재료 구입비 계상되었습니다. - 8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원스톱처리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진인화, 또 반상회보 발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사업 추진 및 홍보자료 제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 83페이지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84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회 준비금으로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제5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경비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0월경에 경남 진주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계상했습니다. - 85페이지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강사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비,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자치위원교육 강사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86페이지입니다.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1,160만원입니다. 10개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학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았고, 이 사업은 과학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신청자가 많아서 100%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방학기간 중에 어린이들이 과학교실 등 짧은 기간동안에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 자치센터운영 유공민간인표창, 우수동 표창, 공무원 표창 일부 계상했습니다. - 8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자 연찬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26개동에서 자치위원들 4분씩을 추천해서 우리가 열린 시민사회라든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열린 시민사회라든가 지방자치연구회 등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사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용 일반물품 구입비입니다. 체력단련실에 보급되어 있는 헬스장비, 주로 구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충무동 냉장고까지, 89페이지 국민운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90페이지 차량 부착용 스티커라든가, 피켓, 플래카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탁비라든가 여비보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중앙교육기관에서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그 아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입니다. 금년은 12월중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내일 모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2월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마을운동 제창 35주년 기념행사 참가자여비 44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91페이지입니다. 귀성객 맞이 급수봉사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83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92쪽 민방위관리비입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277만7천원, 일반수용비, 교육교재라든가 제작하는 용지 구입비, 그 다음 93페이지에 커텐, 비디오테입, 교육훈련통지서 용지, 홍보물, 시범훈련용 연막탄, 충무훈련 실시계획, 을지연습 그러한 경비가 2004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94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홍보기간 홍보물 제작, 실제훈련, 급수시설 관리비등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라든가 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료까지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앰프 임차, 민방위관련 시설장비유지비, 급수시설 등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협의회라든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부 계상했고, 행사지원비로 민방위대 창사 30주년 기념식 부대행사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또 여성생활 민방위 교육여비라든가, 기술지원대 교육, 직장대장 교육여비,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계상했습니다. 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0만원씩 4명 35회 강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민방위업무 유공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 시상 계상했습니다. -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시범마을 훈련경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입니다. 통대장 교육, 교육훈련 강사수당,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신규확충 1개소가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1개소를 확충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2005년도에 1개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00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 민방위장비 시효경과품 교체라든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비 1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급수시설보수비, 음수대설치 및 보수공사비 2,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메가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30개 198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 복무기록표, 근무상황부 등 인쇄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8억8,216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5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미도래상환액이 1억575만원이고, 현재 통장 잔액은 6억2,0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5,600만원이 됩니다. 운영실태는 사실상 2002년 이후에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 실행이 확보가 어렵고, 운영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폐지해서 적립금과 잔여재원은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체납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15쪽 총무과 소관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페이지별로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할까요?

- 30쪽, 총무과 비서실에 일용인부로 쓰죠?

- 예.

- 그런데 일용인부로 쓰면 26,310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31,100원으로 계상하셨어요?

-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산요원이라든가 일반 행정보조요원은 더 쌉니다마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조부분, 공사부분, 기타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단가가 보통인부, 검퓨터 자료입력, 인쇄공, 제본공, 조경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1,100원으로 일당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비서기 때문에 전산보조요원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비서실에 일반이 아니고 전산으로?

- 예.

- 그거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20페이지와 21페이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수당 관계에서 배우자 493명, 존속 493명, 비속 493명, 중학생 493명, 고등학생 493명 이것은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렇다는 것입니까?

- 2004년도 추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결을 해 갑니다. 그래서 퇴직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30페이지, 방금 우리 정수관 간사님이 질문한 것이고, 34페이지 보면 총무과비서인부임 해 가지고,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니까, 4명×65일은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명인데 260일짜리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투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행정자치부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히 우리 시청에서도, 이 계산을 왜 4명×65일로 하게끔, 왜 변칙을 쓰게끔 만드느냐, 실제로 제대로 쓰자, 앞으로 제대로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라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행정의 연속성 등등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33쪽까지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쪽, 3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싼 듯 합니다. 복사기 수선이라든가, 복사기 드럼이라든가 팩시밀리 토너,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 인상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사용지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보수 횟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 수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똑같은 3대입니다. 똑같은 3대인데 가격차이가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10만원 이상이고, 복사기 드럼도 똑같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작년에 비해서 14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하고 2005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는 질의를 않겠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 예, 정수관 간사님!

- 36쪽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당직용 침구세탁비 해가지고 5,000원×6조×10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회에요? 아니면 100일 하는 것이에요?

- 사실상 요즘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남이 사용하는 침구를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커버를 씌워서 수시로 빨아서 호텔에서 시트를 갈듯이 수시로 저희들이 갈아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36쪽, 37쪽, 38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민선 3기 3주년 기념행사 있죠? 자세한 계획서 있어요?

- 자세한 계획서는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민선3기에 따른 매 주년 기념식을 생략해 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시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39쪽, 허정민 위원님!

-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의 배낭연수를 예로 든다면, 15명씩 해서 10회를 운영하다보니까 150명이 실시가 되었고, 당초 계획은 240명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50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예산을 선처해 주신다면 2005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39쪽 보면 각종 기념일 행사인데, 기념일 행사도 횟수가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횟수가 2회, 3회씩 늘어나 있기도 하는데, 지금 8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4회에서 배가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 저희들이 국경일 행사라든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충분히 8회 정도로 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자꾸 깎이고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8회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념일이라든가 기타 행사는…

- 지금 그런 부분들의 횟수가 큰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정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꽃수반 같은 경우도 작년에 5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10만원, 배 이상으로 엄청 뛰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이, 전부는 아니지만 50%이상씩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43쪽 마지막 줄에, 국민화합 민간실비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영호남교류사업이 상당기간 활성화 되어서 자치단체간 교류라든가,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서화합을 위한 그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교류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도중에 작년부터 지원이 끊기면서 약간 흡족한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부분에 민간, 학생 또 공무원 등을 통한 그러한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예.

- 44쪽, 4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행사안내도우미,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물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2명의 안내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이 분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저희들이 대행 회사에다 주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50만원…

-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 예.

- 급여를 얼마씩 지급받고 있습니까?

- 125만원씩 해서 2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에게 90만원씩 지급되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교육하는 부분, 또 의복 제공하는 부분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실급여 받는 금액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담당자는 8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연금이나 의료보험 이런 것도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일용직 280일, 300일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시면서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지요?

- 일용직은 약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입니다.

- 이분들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물론 서 있다고 치지만 상당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8시간 기준으로 볼 때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인데, 현재 위탁비용으로 한 사람이 일하는 비용 250만원씩 매월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우리 일용직들이 8시간 일한다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평균 70만원, 80만원 이런 형태의 급여인데, 이분들 위탁해 가지고 4시간 일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80-90만원씩 받는다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용직을 쓰시든지, 아니면 위탁비에 그런 형평성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정수관 간사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예비군 육성지원자금 있지요?

- 예

- 지원내용과 지원 방법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고, 예산 부기대로 그것이 지원되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 예, 김홍식 위원님!

-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다 약간씩 증을 했는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청원경찰의 인원이 점점…

- 인원은 금년하고 똑같은데…

- 이것은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 작년보다 봉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 아니오, 37명 62.7%이고, 보수액이…

- 95만1,500원이 작년보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만1,500원인데, 보수 월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 뒤에 공무원 성과상여금부터 시작해서 연금수당, 퇴직수당 전년보다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착오가 있으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지, 인원은 다 같습니다.

- 이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58쪽 위에서 셋째줄, 시민현장견학 감상문 제작 한다는데, 사실상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시찰만 해버리고, 견학만 해버리고 그대로 만다면 효과가 없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시설을 보고 감상문을 쓰고 또 책자로 발간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시키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관찰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5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억지로 12명×2로 한 것입니까? 6명×4회기 때문에 12명×2회로 한 것입니까?

- 그 아래까지는 다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뀌어 써졌는지, 그 부분은…

- 심사위원회 회의 9명 해가지고 공무원 3명 빼면 6명이에요.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58쪽, 59쪽, 60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60쪽을 보면,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남권 하나되기라는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무안과 목포의 시민통합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 주도의 그러한 통합 추진보다는, 일단은 민간단체, 주민들로부터 교류를 하면서…

-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분명하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몇 개 동만 서남권 하나되기를 하고 있고, 관이 절대 주도를 않고 민간자생조직이 주관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치 26개동에 각 20만원씩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 각 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과연 1개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까?

- 활성화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옥암동이라든가 또는 삼학동, 삼향동 등등…

- 그 다음에 이것을 마치 어느 단체가 자기들이 모든 서남권 하나되기를 주도하는 양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는 그것이 진실하게 맞는 양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각 단체가 자기홍보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떠한 지정된 단체가 아닌 어떠한 단체라도 자매결연 내지는 교류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근본취지와 예산편성하고 안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순수하게 민간인 자생조직이 한다면 무슨 농수산물직거래 큰 장터 부스를 설치하는데 대행료 20만원씩 하고있다는 것은 순수하게 자생조직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몇 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또 몇 개의 어떤 단체들이 자기들이 마치 목포시의 모든 서남권 하나되기를 추진하는 양, 예산편성을 26개동을 해 놓고 거기에 보조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 부분은 활동을 않는, 그 시책을 시행하지 않는 동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일부 동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일부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 그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는 마치 1개동에 20만원씩 지원한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잘 하는 곳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맞는 곳은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과장님 답변은?

-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 기법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 지금 여기를 보면 거기까지 안 돌아왔는데, 65페이지까지 보면 다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약 1,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남권 하나되기라는 뜻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진실하게 시골에 계신분이 도시 사람을 그리워하고, 시골에 있는 물품을 진실하게 도시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도시의 어떤 물품을 진실하게 필요로 하고, 사람을 서로 반길 수 있는 이런 곳이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거든요. 시에서 자꾸 자매결연하라고 공문을 쭉 내려 보내니까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먹기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 저희들이 서남권 하나되기 실적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단체 간담회도 있었고, 워크샵이라든가, 시·군 민간단체와 자매결연 22개 단체가 벌써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친선방문을 한다든가 등등을…

-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무슨 농산물직거래장터 부스 대행료가 20만원이 아니라, 거기에 나가는 분들 교통비로 한다든가 어떤 부분으로 1인당 얼마씩 해서 각 동에 20만원씩 지원 한다면 타당한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슨 직거래장터도 안하는 곳, 내 맘에만 맞으면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20만원도 안줄 수도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여기에서 각 동별로 20만원씩 한 것은 장려차원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될 수…

- 이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이기는 26개동에 20만원씩 해서 5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공평하게, 또 편성자체도 방금 말씀하신 일손 돕기 나가는 위원들에게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지원하는, 그 분들은 자기가 도시락 싸와서 일손 돕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에서는 장사해 준다. 목포에도 지금 시골마을이 상당히 있거든요. 쌀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 또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거기하고만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이것은 동별 개별지원이 아니고 행사지원이기 때문에 산출근거표기상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김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행사비 지원인지 부스를 설치하는 부스 대여료인지 말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 여러 가지 항이 겹쳐가지고…

- 농산물직거래큰장터 부스설치 대형이잖아요, 큰 부스를 설치한다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하는지, 몽고텐트를 하는 것인지 그런 말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그러한 경비 등 행사지원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계장님! 부스를 빌리는 비용인가요? 부스도 빌리고 행사비도 주는 비용인가요?

박헌숙 - 내년에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금년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남권 하나되기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스설치비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만원을 산정해놓은 거기에 좌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포괄한 일식비용을 부스 하나당 20만원으로 추정 편성했습니다.

- 그러니까 주로 설치비잖아요.

박헌숙 - 그렇습니다.

-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몽고텐트 같은 것, 가운데가 쭉 나와서 깃발 있는 것이, 몽고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라고 해서 일명 몽고텐트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하는 것인지, 체육대회 할 때 노인들 볕 차단하고 식사하는 그런 텐트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앞에 이동시청도 할 때 텐트 5만원씩 10개 50만원 빌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몽고텐트가 아니고, 접었다 폈다하는 텐트는 한 30만원이면 제작을 해요. -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가 제작해서 2년만 쓰면 돈이 이 보다 남습니다. 경비도 줄이고 필요할 때 체육대화라든가 유관행사 때마다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가 쓸 수도 있고, 환경과에서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동 축제할 때도 쓸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빌려서 쓰지 말고, 자체적으로 목포시의 물결 3개 있는 로고도 넣고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쓰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행사를 추진하지 않는 동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61쪽. - 전성룡 위원님!

- 이동시청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금년도에는 달리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달리도 외에 가려는 데가 또 있습니까?

- 어차피 충무동 대상입니다.

- 63페이지 보면 이동시청 운영 중식비 5,000원×300명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인구가 몇 인가는 몰라도, 인구수보다 들어가는 숫자가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충무동 같은 경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충무동 주민이?

- 3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 달리도 주민 몇 명이었습니까?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약 3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 초청하고 우리 자원 봉사자들…

- TV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던데요.

- 부스 뒤에서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 여비나 곱하기 하는 숫자들이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처음에는 다 잡았습니다마는, 쫀쫀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곱하기 숫자 하나 잘못 해 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염려하는 분위기에서 주의를 촉구하게 하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62쪽, 63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63쪽 세 번째에 보면, 평통자문회의 연찬회 참석여비가 있습니다. 올해 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261만원 정도…

- 내년 예산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 인원수가 조금 늘었고, 연찬회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 작년에는 9만원×58명 해가지고 그것도 50%로 계상했는데, 연찬회는 어떤 연찬회를 하게 되기에 한 분당 10만원씩이나…

- 이 부분은 연찬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류행사 등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빠듯한 그런 감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하나 하는데도 통상적으로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기존의 정액단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 이 항목 뿐만이 아닌데, 연찬회 참석 여비 한번 하면서 숫자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100명이라는 것은 일회의 참석여비가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회에 걸쳐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인데…

- 올해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3쪽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4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39페이지에도 있고, 60페이지에도 있거든요. 민선3기 3주년 성과보고회, 64쪽 밑에서 다섯째 줄까지 3번 똑같은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항이 다르다 보니까 나누어진 것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 예, 정수관 간사님!

- 동장님이 숙원사업 집행합니까? 못합니까?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 건의에 의해서 하고 집행은 못하죠?

- 동에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숙원사업을 10억원 세워놓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나 건설 그쪽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 그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빨리사업이라든가 건설부분 일부 따로 있고,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그야말로 소규모입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알았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67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이것이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내용이죠? 희망찬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위탁비 전액 삭감되었던 거죠?

- 예.

- 올해 다시 올라왔네요. 실은 이 미항가꾸기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7쪽 제일 위에 미항 목포 가꾸기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없었던 항목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이름 안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평가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미항 가꾸기 항목으로 추가되는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공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1,060명 공무원 중에서 다 근무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어떤 공무원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미항 가꾸기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과·소 내지는 각 동 직원들, 또 일부 자생조직들이 동원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전지를 견학시켜서, 또 우리 시의 그러한 환경미화산업과 관련해서 비교도 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또한 위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 그런 의미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공무원 동원해서 미항 가꾸기 명목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른 반대의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미항 가꾸기가 지금 민선3기 들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정확한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이런 식의 가꾸기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에서 새로운 또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항목까지 다시 새롭게 추가되어서 올라온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04년도에 삭감시키셨으니까 2005년도에 한 번 살려 주십시오. 직원들 사기진책으로라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 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금년에는 각 동별로 5,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1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3억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 다른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 옹벽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시가지라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업이 대상지가 없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3억원을 줄이고 10억원으로만 세웠습니다.

- 이 건에 대해서도 기간에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가 금년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 7억원으로 5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 동사무소가 먼저 선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당1, 2동은 개보수 관련해서 누수된다든가, 화장실 보수 3,000만원, 2,500만원 정도 되고, 산정1동도 4,500만원 누수방지공사입니다. 산정2동도 천정, 전기…

- 잠깐만요. 산출근거 자료가 나와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동청사 개보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이러한 것을 산정해 가지고 지침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억6,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7,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액수를 깎고 그럴 수는 없습니까?

- 삭감을 시키실 지라도 저희들은 그 만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니까… - 이것은 상한액입니다.

- 무엇이 어째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 예산이 좀 늘어났고, 또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등등이 반영되어서…

- 면적, 인구수가 늘어났습니까?

-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 우리 예산부서에서 공식에 준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단체가 늘어난 것입니까?

- 단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상 내년도 심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00만원은 작년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에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예산이 6억4,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24억원으로 4배 정도 신청했습니다. 118개 단체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준한다고 해서 2004년도분은 2003년도분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 돈은 우리가 최고로 줄 수 있는 풀입니까?

- 그렇습니다. 6억4,1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 68쪽 하단부터 69쪽, 71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동 운영 인건비는 생략하고 통합해서 72쪽 경상정적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단하게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76쪽 운영수당 일직 충무호에서요. 금년도 65일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100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일수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전후사유가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충무호의 운항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일직 수당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섬 외달도 관련해서 충무호가 휴일에도 계속해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동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 77쪽에 있는 주연료도 운항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78쪽으로 넘어갑니다. 79쪽, 80쪽, 81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마찬가지로 행정선 충무호 관련건인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2종 검사 받는데, 내년에는 1종 검사 받아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감사가 5년이고, 1종 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또 2종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인데, 내년도에는 1종 검사를 실시합니다.

- 82쪽, 83쪽, 84쪽, 85쪽.

- 83쪽에 운영수당에 새로 신설된 것인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신설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2004년도에 기 지급을 하고 있어서, 월 만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에 5만원으로 했습니다.

- 거기서는 한달에 만원씩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이네요?

- 예, 우리는 16,600원꼴이 되겠습니다.

- 여수, 순천은 이렇게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주겠다 그것입니까?

-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급양비는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비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94쪽 마지막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역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들 누가 어디에 이것이 되어 있는가 연락처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허정민 위원님!

- 90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라든가, 참가여비, 실질적인 참여인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상태이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근거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내일 모레 있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45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그렇게 큰 참여인원의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체사업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 여기는 251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3년도나 2004년도 참여인원을 보면 140명 수준입니다. 거기에는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숫자를 예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새마을운동 위탁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절반 정도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96쪽, 97쪽, 98쪽, 99쪽까지, 100쪽, 101쪽, 102쪽, 103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진 외국 민방위 제도연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2004년도에 추경때 설명을 드려서…

- 이것은 보조비가 아니죠?

- 보조비입니다.

- 이상입니다.

- 99, 100, 101, 102, 103, 104쪽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 114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총수입은 518억6,100만원으로 2004년도 483억100만원보다 약 35억6천만원인 약 7%를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작년과 동일하게 95억원, 주민세가 40억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5천만원이 더 많습니다. 부기로 재산세는 건축 선박분 약 7,200건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81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금년부터는 RV차량이라고 해서 7내지 10인승 차량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유일하게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소 도축이 줄고 돼지 도축이늘었습니다. 돼지는 참고로 2,300원, 한우는 33,000원, 기타는 12,000원 정도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127억원으로 약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궐련 1갑에 510원으로 줍니다. 약 250만갑에 해당됩니다. 종합토지세는 39억5천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합산해 약 62,000건 정도 됩니다. - 다음 쪽입니다. 주행세는 80억원으로 약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여기는 휘발유 ℓ당 572원, 경유는 261원을 교통세에서 부담해 준 세액입니다. 대불공단의 미드코트라는 회사에서 울산에 줘 가지고 저희가 받게 됩니다. -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40억5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에 병기해서 합니다. 세율이 약 1,000분의 2에 해당됩니다. 사업소세는 7억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할과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할은 51인 사업장과 사업면적이 100평 이상인 데에 해당됩니다. -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익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600만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그 다음 119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우리가 받아줬을 때 거기에 3%의 징수를 줍니다. 2003년에 비해 2004년부터 경기침체라든가 재산 건축경기가 급감해서 취등록세가 금년에 약 100억원 정도 이상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억4,500만원이 준 8억6,211만원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 공공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수입도 약 2,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이자수입의 이윤이 전에는 4%대 이상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 3.3%로 줄었기 때문에 44억2,200만원을 잡았습니다. - 그 다음 120쪽 체납처분수입입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 체납처분비로 2004년도에 비해서 약 120만8천원이 증가해서 4억8,8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 121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세를 우리가 징수해 줬을 때 주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입니다마는, 건설경기의 급감으로 취등록세가 계속 목포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377만8천원이 준 금년에는 65억4,569만1천원으로 잡았습니다. -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세입분 집계 및 전산인부임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있는 인부임입니다. -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546만4천원이 증된 2억6,127만6천원으로 51명에 대한 사무용품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124쪽, 125쪽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 126쪽에는 지방세 체납업무 수수료입니다. 재산압류 등기 수수료라든가, 각종 세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락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늘은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 그 다음에 127쪽에는 지방세 체납 독촉장 등기 발송 우편료, 전보다 우편료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 그 다음 128쪽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6명으로 7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의 회의를 했을 때만 줍니다. 과세적부심사 참석수당도 민원 발생시에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과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7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도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2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23만6천원을 감한 9,163만6천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업무추진 여비로 이것도 법정경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 130쪽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131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비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31쪽에 일반보상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매 및 영치차량 훼손 보상비입니다. 금년에도 약 10대해서 3,300만원에 국내차량을 경매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훼손이 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 그 다음 체납차량 영치 번호판 훼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3천대 하는데, 100대로 잡아놓았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체납액 정리 우수공무원 시상 상품대로 5명에 5만원 했습니다. 그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1대당 5천원씩 줍니다. 금년에는 3,100대 약 8억7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132쪽 과년도 세외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우수 실·과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50개 실·과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우수한 실·과에 주는 것입니다. 25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은 6억원을 받았을 때에 대한 포상금인데 과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에는 받은 것이 약 0.005%줍니다마는, 150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 그 다음에 징수우수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20명에 대해서 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으로서도 계장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500만원 가지고 보냈습니다. 여수시는 금년에도 약 3,700만원, 순천이 4,500만원, 나주시가 1천만원, 광양시가 4,600만원, 구례가 1천만원, 영광군이 800만원, 강진군이 800만원인데 우리 시가 가장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132쪽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이것은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월 50만원씩 매월 줍니다. 작년도 예산을 기초로 세웠습니다. -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구입비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시금고 기업은행 것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여태까지 쓰다보니 속도도 늦고 남의 것을 여태 썼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간 약 1,300만 건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꼭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13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사역인부임은 2000년 9월달에 동 기능전환으로 세무직 26명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목별로 세무보조요원인부임을 둬가지고 메꿔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 1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수수료, 전산용지처리 구입비, 그 다음에 고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 세목별로 한 고지서, 유인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136쪽 보상금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송달 우수 통장에 대한 시상비로 5만원씩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1년에 4번 줍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1기, 2기분의 우수한 성실납부자에게 5만원씩 해서 상품권으로 20명씩 무작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교부금은 지방세법 제179조 5항에 의해서 징수교부금 5% 지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30만원입니다. - 그 다음 포상금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300만원, 토지, 가옥일제조사 포상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4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업무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132페이지 징수유공공무원 산업 시찰 설명하시면서 여수, 순천은 많은데 목포는 적다고 하셨죠?

- 예.

-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나쁜 사람 같네요. 일을 많이 부려먹었으면 당연히 잘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 번 따져 봅시다. 128페이지 보면 급양비라고 나옵니다.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6개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직원이 50명 되는 것 같아요.

- 예, 51명입니다.

- 과장님 빼면 50명이죠?

- 예.

- 저녁마다 먹는 돈인데, 지방세부과업무 특근매식비로 40명 기준으로 하면 3회, 취등록세 부과업무 특근매식비 1.5회, 정기분 지방세 부과업무 특근매식비 60회니까 1.5회, 체납액 징수업무 특근비 3회, 정기분 지방세 납부독려 특근매식비 3회,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 3회, 다 세어보면 15일간을 저녁마다 부려 먹습니다.

- 아마 특근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일 것입니다. 전체 2분의 1이 매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올려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15일간을 저녁마다 부려먹는다는 것은 너무 부려먹는 것 같고, 이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유공공무원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128쪽 급양비 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과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해년마다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이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죠?

-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연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는 한 횟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 과표 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잘 개최하시길 바라고, 위원회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과표 심의위원회가 내년에는 많을 것입니다. 종부세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3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수수료가 1억4천만원, 해년마다 똑같은 형태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의 납부방식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납부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지금 인터넷 납부도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방세정 업무라고 해서 많이 올리고 있고, 홍보도 합니다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건당 500원인데 통장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통장들에게 주는 수당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문동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중 기존가옥부지 임대료 수입으로 1,8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유재산임대료 중 공유재산 수시분 임대료 수입으로 1,600만원, 공유재산 관사 임대료 수입 825만원, 기존가옥부지 임대료수입 7,228만1천원, 공공건물 임시사용료 3,600만원, 임시중앙시장 부지 임대료 수입 5,745만6천원 등 총 1억8,9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중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중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8,750만원, 시유잡종재산 매각분 분할대금으로 2,2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회계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셋째 줄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 경비로 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는 매년 1회씩 도 주관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부시장 전용차량 대체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재산관리에 따른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재업무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자 활동비로 내년도에 처음 신설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 15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용도폐지된 임대청사 건물 17개소 개·보수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는 본청, 의회동, 민원동 청사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원자격으로 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의회동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원동 2층 2개소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동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기실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옥상방수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방수는 일부 탈락되고 빗물이 유입되어 수도과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와 하수과 벽체 누수방지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체미세균열로 빗물이 침투되고 사무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본관동 홈통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보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내 노후시설 보수와 열악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풀 성격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사무실의 노후된 휀코일 유니트 18대 교체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동 청화조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동 현관홀 및 2층 복도 천장재 교체를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 노후 소방설비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동 급수가압 부스타 펌프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동 냉난방 펌프 교체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공공청사 정비 신축지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4,560만원과 원금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을 통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회동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의회에서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적할 수 있습니까?

-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 1, 2, 3층을 말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각 층별로 2개소가 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운영위원회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보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 견적서는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동 화장실 쓰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렇게 해 주라고 했습니까?

- 본청 수준으로 깨끗하게 정비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차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 부시장님 차가, 승용차의 경우는 5년 또는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인 5년 또는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일 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2만㎞ 이상이면 5년 미만이어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참고자료로 나눠준 것을 물어보겠는데, 구 용해동 공부방 이것 누구에게 임대한 것입니까? 임대소득 없었습니까?

- 수도과에서 펌프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용해동 공부방에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살고 있던데 펌프장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지하층에 펌프장이 있고,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몇 층 건물입니까? 마치 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주 소득을 올린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느냐, 했다고 하면 임대금액은 얼마냐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 총 17개소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도 있고, 유상도 있습니다.

-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공부방이라는 곳에 어떤 분이 살고 있어요. 임대를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임대를 했으며, 임대료는 얼마를 받는지…

- 용해동 공부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임대와 임차가 어떻게 다를까요?

- 반대 개념입니다.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가요? 임차하고 있는가요?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임차자인데 임대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공문서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임대와 임차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마치 이분들이 목포시에게 임대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 정수관 간사님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공용차 내구연한 5년 또는 12만㎞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사실 지금은 기술들이 좋아서 20만㎞, 30만㎞ 타도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선수범 운동은 관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그것이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면 기간이 되면 빨리 교체 해 주어야겠지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괜히 5년 되었다고 해서 팔아버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하자가 생길 때 그런 것을 팔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5년이나 12만㎞ 탔다고 해서 팔지 않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차량 성능이 좋다면 당연히 더 타야 되겠죠. 그런데 주행 중에 운행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지금 제 소나타도 5년이 넘었고, 그 전에 엘란트라는 9년을 탔는데, 제가 아껴서 타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중에 큰 무엇은 없었고, 충분히 다 고쳐서 타고, 일반 민간인이면 아껴 쓰고 타이어 바꿔서 탑니다. 그러나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겁게 타자는 개념인지 몰라도, 지금 사회 일각에서도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목포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차는 어쩔 수 없지만, 내부에서 도는 차는 되도록이면 자동차 10년 타기에 동참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서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선처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5년이 안 된 차가 주행거리가 12만5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차가 지금 교체할 때가 된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간략하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 164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동 화장실 개·보수공사 해서 총 망라되어 있는 건이 여기 자료로 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 일부 좀 덜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소영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소영입니다. - 2005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제증명 또 수입증지수수료 7억8,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176쪽 중반부에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77쪽입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는 일시사역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7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79쪽부터 189쪽까지는 민원실 운영 및 호적민원, 팩스민원, 주민등록, 인감증명 민원, 지적민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장비 수선 용품과 소모품 및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189쪽 운영수당은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민원안내 표지판, 지적측량 장비,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보수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의 국내여비로 191쪽입니다. 저희 과는 각종 민원처리, 호적,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각종 토지 관련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출장해서 관계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현지를 출장하여서 각종 지적도를 정리해야 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추진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192쪽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3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전문 민원상담 위원 급식비와 교통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포상금입니다. 동사무소와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경비입니다. - 다음으로 195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팩스기기 대체구입비,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대체구입비, 민원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73쪽부터 195쪽까지 세입·세출 일괄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195페이지 디지털카메라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직원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민원행정 업무추진에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합니까?

- 예, 현장에 나가게 되면 필요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예산과는 별개의 이야긴데요. 그 전에 우리에게 보고하기로는 민원동을 아주 좋게 고치고 수리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보고한 사실 있지요?

- 예.

- 안하게 된 경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민원실에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다 했어요?

- 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기에 다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다 되었습니다.

-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입은 자동차등록계에서 교통행정과로 편성되었죠?

- 예.

- 그러면 교통세는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기타 민원 말씀하시는가요?

- 174쪽.

- 그것은 목포시 수입증지입니다.

- 증지니까 그 세입을 자동차 관련해서 한 것이니까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입부분을 ?

- 증지수입은 목포시 세외수입으로…

- 잘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송명완입니다. 2005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소년수련관 임대료 수입으로 4,4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으로 3천만원, 과태료 수입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지정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1천만원, 첨단정보 체험관 구축사업으로 2억2,500만원, 이어서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12개 사업에 1억3,5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050만5천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3,901만5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 등에 각각 440만5,200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142만5천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쪽에 청소년 쉼터 운영비로 4,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2,500만원 등 총 7건에 7억8,357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에 17만원 등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300만원, 학교급식비식재료 지원에 7억4,340만원, 202쪽 가출청소년 의료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2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많기 때문에 일반경비와 인건비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일시사역인부임, 204쪽 일반수용비, 206쪽에 급양비, 임차료, 행사지원비, 207쪽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20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208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민체전 3위 이상 입상팀 해외선진체육시설 견학비로 1,5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 시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도민체전의 목포시의 성적을 좀 향상하자는 취지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예산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208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4,267만5천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508만3천원, 20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803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각각 809만4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신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70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비 2,1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 개최비 2,30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지원비 1,300만원, 시장기 종합 생활체육대회 3,750만원, 영호남 자매도시 교류대회 개최 출전비 1천만원, 211쪽에 보시면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시대표 선수 훈련비 1천만원, 생활체육지도가 교통비 및 출장여비 600만원, 211쪽 중간 부분에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총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등 5,65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 212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로 1억5천만원, 도민체전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종목 육성학교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으며, 213쪽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 경기장 방문격려비로 1,500만원, 전국대회 개최비로 전국 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총 6개 사업에 1억6,5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추계 유도대회가 5천만원, 문광부장관배 전국학생 검도대회 1천만원, 2005년도 춘계 중고배구대회 4천만원, 전국 중학교 축구선수권대회 3천만원, 전국 실업육상 선수권대회 2천만원, KBS배 전국 씨름대회 1,5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국제대회 참가교류비로 유도, 복싱, 육상 해 가지고 1,500만원, 동계전지훈련비로 5천만원, 시장배 각종대회 개최비로 3천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사례금으로 500만원,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사례금으로 300만원, 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2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200만원, 여자축구팀 창단 지원비로 5천만원, 목포시 체육회 경기단체간 교류지원비로 500만원, 내년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기 때문에 목포시민체전 개최비로 동 지원으로 1억4,600만원, 시민체전 개최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출신 전국 규모 대회 이상 우승자 격려비로 100만원, 한일파크골프 교류대회 개최비로 2천만원,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로 600만원, 목포청소년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4쪽 시설비입니다. 제일 밑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 조치하겠습니다. - 다음은 215쪽입니다. 필드하키경기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만원, 목포시 스포츠산업 발전 중장기 플랜 수립용역비로 2,500만원, 목포 축구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는 목포시청 하키팀 운영경비입니다. 216페이지 임차료, 217페이지 인건비, 218, 219, 220, 221쪽 하키팀 연차회비까지는 우리 하키팀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1쪽 청소육성 예산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540만원, 222쪽에 일반수용비, 223쪽에 공공요금, 224쪽에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225쪽 상단까지는 생략하고, 225쪽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226쪽 기타보상금, 일시사역인부임, 227쪽 일반운영비, 229쪽에 국내여비, 23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231쪽 상단까지 생략하고, 231쪽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2천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1천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로 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9,624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2천만원, 청소년 쉼터 활동비 1,376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 232쪽 시설비 첨단정보 체험관 구축사업 2억6,500만원, 국비가 2억2,500만원, 우리 시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233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포청소년문화축제에 6천만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4쪽 일반수용비 분야에 있어서 평생학습사회 조성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이드북을 비롯한 홍보자료 제작에 1,18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따른 앰프임차 등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고,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간담회와 서남권 평색학습도시 운영 간담회시 다과 및 음료수 구입에 30만원과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36쪽 보조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각급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농산물 지원에 도비가 3억6,360만원, 시비가 3억6,360만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237쪽에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으로 도비 3억7,980만원, 시비 3억7,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3개 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으며, 유달장학기금으로 6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 239쪽 일반수용비, 240쪽 공공요금 및 제세, 241쪽에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242쪽에 기타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고, 24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평화광장 지킴이 환경봉사대 재료구입비로 총 308만6,400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 247쪽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2004년도 말로 유달장학기금이 10억5,4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내년도 수입으로는 1억100만원, 지출로는 4,100만원, 증감으로 따진다면 6천만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 6천만원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목포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학금 지급은 내년에 4,1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255쪽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1,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이 예상되어서, 500만원 수입을 잡아서 1억1,900만원을 예상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유달장학기금은 지출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99쪽부터 세입분야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쪽부터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쪽과 204쪽, 205쪽. - 예, 백상훈 위원님!

- 201쪽과 202쪽 가출청소년 의료비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 201쪽의 세입분야 500만원이 가출청소년 의료비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세출로 나눠졌기에 그렇습니다.

- 206쪽, 207쪽, 208쪽, 209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민간경상보조 제일 아래쪽에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축구라든가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해서 총 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지도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 209쪽 민간이전 사업비 전년도 예산 6억원에 비해서 올해는 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종목을 유치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고, 출전할 때 개최비에 투자되는 항목들이 지금 50%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이…

- 올해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목포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 행사였기 때문에 지원비가 지출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옥외행사로 개최하다보니 예산이 2억원 늘었습니다. -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신설되기 때문에 환일파크골프 개최 교류비 해서 2천만원이 늘었고,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여자축구팀 창단, 어차피 FC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축구팀 창단이 가장 점수가 많이 배려가 됐기 때문에 여자 축구팀 창단비를 내놓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데 착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14쪽에 여자 축구팀 창단은 어디에서 주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전남 과학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디라고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비록 여자 축구팀이 아니더라도 축구팀이 창단한다면 우리 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초등학교든, 성인이든, 고등학교든 상관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앞에 여자라고 붙었습니다마는, 평가를 의식해서 여자를 넣는 것이고, 축구팀을 창단한다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한일파크골프 교류대회 좋습니다마는, 앞전에 목포시 파크골프개최를 한 적이 있지요?

- 올해 두 번 했습니다.

- 사실은 저희 하당동에 있는 노인회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트로피 하나 주고 말았습니다. 노인들이 비 맞고 대회에 참여해서 1위를 해 놓으니까, 결국 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한 트로피 하나, 그것도 명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트로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가 우승을 했는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트로피 하나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갔다가 무안 당하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한일파크골프 교류대회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국파크골프대회에라도 좀 더 성실하게 치러내고, 그런 기초 위에서 교류를 생각하셔야지, 파크골프장 아직 개장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국제 교류대회를 하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일본의 마쯔베끄촌 내에 있는 국제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 때문에, 국제적인 36홀의 파크골프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교류 측면도 있고, 또 파크볼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행기라든가 전부 돈을 대겠으니, 우리는 행사경비만 일부 대주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히려 그런 측면이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전국파크골프 개최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에서도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분들이 다 파크골프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애당초 취지는 가족단위의 파크골프장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가족단위로 가서 파크골프 치고 그렇습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로 업종을 변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런 추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지,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결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214쪽, 시민체전 개최비 옥외행사 동 지원 잘못된거죠? 26×600이면 1억5,600만원이지요?

- 각 동별로 현재 56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여자 축구팀 창단 지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만약 여자 축구팀 창단 지원 않고 다른 목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 축구단 창단 지원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 왜 여기는 여자 축구단팀 창단이라고 해 놓고 축구단 창단 지원비도 가능하다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심사위원들이 목포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전국적으로 여자축구단을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 놓으면 심사위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축구단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축구단이라고 부기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란 것이 집행이 되어버리면, 작년에 체육예산 중에서 마라톤 경비한다고 5천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마라톤 경기는 하지도 않고 어디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내년 이맘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마치 지금 부실의 덩어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215쪽 보면 필드하키 경기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하실 것입니까?

- 지금 부주산 인근에 틀을 닦아놓는데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FC 축구센터가 목포로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필드하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일단은 축구센터 유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 우선 해 놓고 보자?

-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를 따와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하키팀 운영에 있어서 작년과 금년 내용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8,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 인건비, 호봉이 좀 올라간 것입니다.

- 제가 작년에 육상팀 창단해 달라고, 2억5천만원이면 되는데, 1억5천만원은 도에서 주고 1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돈이 많이 든다고 쉽게 말하면 안했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팍팍 증액되고…

- 육상팀은 목포 시청팀으로 창단되어서 하다보면 운영자체가 하키팀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서 창단했을 때 창단비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 하키팀이 목포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상당히 열악한 여건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혹시 하키팀 경기하는 것 가서 보셨습니까?

-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 한 번 가서 보시고, 과장님 딸이 하키를 한다면 과연 지원하겠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서 보았는데, 하키는 말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못하게끔 말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청팀만 들어와 가지고 지나면 그 다음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 배구 열심히 하면 자모배구대회라도 해서 인기라도 올라가지만, 하키는 선수도 없고, 테니스처럼 자기 혼자 연습하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시청팀에서 벗어나면 지도자의 길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시집가면 골병들고, 정말 말려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투자는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215쪽. - 예, 김탁 위원님!

- 시간이 바쁘니까, 213쪽에 전국대회 개최비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15쪽 필드하키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는 앞 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필드 하키장은 열악한 종목 지원명목으로 해서 해 가지고 필드하키경기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겠다고 이야기 해 놓고 이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때는 이 말나올 때마다 저희에게 뭐라고 했냐면 “틀림없이 필드하키장 하면 돈을 탑니다. 인기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해 놓고, 이제는 “가서 보겠습니다” 하면, 안 맞을 것 같고, 이것도 그간의 경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산업 발전 중장기 플랜 수립용역, 제가 보기에는 용역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수차례 목포대학 등 몇 군데 전문가들이 교육을 하고, 자료들도 제시를 했는데, 또 색다른 용역인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은 저도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 생활체육인입니다마는, 우리 시 체육정책이 대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계기를 만드는 것인데, 모든 사업비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폼 잡는 데 쓰는 대회만 있어요. 전혀 생활체육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예산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관 간사님!

- 211쪽에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사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례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까?

- 전국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격려금입니다.

- 격려금인지 그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 어차피 우리가 생활체육협회로 주어서 격려를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212쪽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 있지요? 그 돈이 꽤 많이 나가는데,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각 실·과별에 할당을 얼마씩 주지요? 업체를 방문해서 구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 저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기 전에 지적과에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민체전 출전비 1억5천만원은 우리 선수단 단복이라든가 급양비, 말 그대로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경비 일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다른 국·과·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 예, 상당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13쪽에 동계전지훈련 유지비가 있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215페이지, 하키팀 운영비가 총 6억1천만원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떠안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체지원비를 도에서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앞에서 도 지원비 총체적으로 보면 7억원 정도 되는데, 비슷한 시인 여수나 순천 이런 시에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지…

- 운영비로는 지원받기 어렵고, 대체지원사업비 쪽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특별하게 다른 시에 비해서 더 지원을 받고 있는 항목이라도 있습니까?

-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달경기장 보조트랙 공사비로 3억원, 또 트레이장 기본 용구 구입비로 2억원 해서 5억원을 시설비로 받았거든요.

-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목포시청 하키팀이거든요.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훈련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선수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 체육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해서, 다른 시설비 쪽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내역은 결정되지 않았고 해 주겠다는 것이죠?

- 예, 저희들이 9월 16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건강한 국가에서 건강한 시민이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예로 배드민턴은 실내구장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전부 분납을 하더라고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되는데 도움이 될 부분이 없을까요?

- 지금 우리 시에서 경기 가맹단체별로 생활체육과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훈련하는 과정까지, 또 이렇게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미약하고, 현재는 단체 동호인들이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까지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231쪽에 보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지원한다 했는데, 이 학교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 목포제일중·고등학교, 여수에 있고, 영암에 있고 3개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의 학교가 아닌 야간에 개설하는 그런 학교, 이것은 사실 도에서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포, 여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 217쪽부터 231쪽까지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 넘어가겠습니다. 232, 233쪽.

- 232쪽 첨단정보체험관 구축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성룡 위원님!

- 제3회 목포청소년 문화축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1천만원을 증액시키셨습니까?

- 올해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따른 부대행사비가 1,800만원이 더 나갔거든요. 작년 이래 올해 2회째 했는데 참여하는 학생수, 폭도 넓고,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좀 더 이 축제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 청소년 문화축제가 너무 화려하고, 쉽게 말하면 어른들 위주에서 어른들 눈으로 보는 축제구나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226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자원봉사자 급식비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 해 놓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에서 얼마 주었으면 그 안에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부 우리 심의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발견하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요될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 그냥 5천만원 주고 “여기서 자원봉사자 밥 먹었습니다. 교통비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과목이 맞고 설령 이렇다 하더라고 총체적으로 주면 그것만 주고 말아야지 여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234쪽, 235, 236, 237쪽. - 예, 김홍식 위원님!

- 예산이 다 끝나가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전국대회 전남유치에 따른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돈으로 하시렵니까?

- 전국대회 예산 있습니다.

- 전국대회 전남유치에 대한 홍보방안이랄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인데, 체육회 알아서 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 전국체전 전남유치요?

- 전국체전 전남유치에 따른 남악신도심 유치나 목포 유치 활동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 체육회로 하여금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수입니다. 여수는 3개 시가 앞장서서 기회 있을 때마다 플래카드나 팜플렛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전남체육회에서 알아서 해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장서서 체육인들 독려해가면서 이쪽에 유치를 하자고 해야 합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빅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그래서 아예 유치를 생각 안하시는 겁니까?

- 207페이지에도 전국체육행사 홍보 및 자료수집 여비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서울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거기도 간접적으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남 목포유치를 위해서…

- 과장님! 207페이지 각종 전축체육행사 홍보 및 자료수집 여비, 이것이 그 목이 아니잖아요.

- 우리가 전국체전 목포유치를 한다고 써 놓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시도 서로 경쟁하다보면 예산부기에까지 그것을 써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금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도 차원에서…

- 가만히 놔두면 이쪽으로 주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박재순 체육회부회장부터해서 저쪽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도 체육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남악신도시에 올 수도 없어요.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체육 관련해서 목으로 세우기 힘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지가 예산에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좀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를 보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여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남악신도심권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247쪽 유달장학기금 운용계획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내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검도체육관 등 7개소 3,87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3쪽 하단과 264쪽 상단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2억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입니다. 기타사용료와 잡수입으로 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사용료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체육시설물 입주 단체 공공요금으로 8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7쪽 중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77쪽 하단의 자체사업입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 재료비는 수영장 정수약품과, 전기용품, 그리고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9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연차적 실시사업으로 실내수영장 화장실 위생기구 교체공사와, 남탈의실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3,120만원과, 남여샤워실 급수배관 교체공사와 온수가열기 및 정량펌프 교체공사비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80쪽 상단 실내수영장 정수기 여과사 교체공사와, 세척수 수질개선 급수배관 공사, 그리고 수영장 천정 트레스 도장공사비 7,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달경기장 관리실 남여화장실 보수공사비 4,500만원과, 경기장 조경 및 파고라 설치와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비, 그리고 입주단체 개별 전기계량기 설치공사비로 일괄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체육관의 보일러 응축수 탱크 교체공사비 600만원과 전기실 진공차단기반 교체공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8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체육관 마루바닥 및 잔디관리에 필요한 진공청소기 및 잔디깎기, 예취기, 그리고 실내수영장 체중기 및 자동발매기 매표실 에어컨 구입 등 체육시설운영장비 5종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279쪽부터 280쪽까지 시설비 교체공사, 이것은 자료로 현황, 견적, 공사구간, 공사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많이 한 것으로 봤는데, 앰프시설이, 제가 여기서 한 말과 다시 들려오는 말이 이중으로 들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공사는 안하십니까?

- 지금 더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 행사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다시 울려서 거꾸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부분 교체를 안 하는지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음향이 또렷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 시설이 사용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시설을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좋은 체육관 안에서 음향시설이 잘못되어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잘 해가지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앰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 아주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실제 마이크 성능이 여러 가지고, 또 종류가 다양하고, 또 고가의 장비가 됩니다.

- 고가가 되더라도 할 것은 해야죠.

-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