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우창희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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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보건소장 임 정 인

정준상위원장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지킴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방, 치과 무의면 이동진료, 방문보건 사업, 진료의 조기 발견에 의한 검진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 차질이 없는 보건사업 추진과 한발 앞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방역약품 구입 내역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어찌

어찌우창희위원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읍·면·동별?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약품이 항상 여유로 빠듯하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지침에 보면 좀 여유로 구입을 하고 또 인력난은 재해 비축 보관 약품으로써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우창희위원

방역을 소홀히 해서 약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읍·면·동 방역 사업하는데 보건소에서 점검하신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점검을 합니다.

우창희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자료

자료우창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우창희위원

보건진료소의 의약품을 입찰해서 하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고

재고우창희위원

물량 쉽게 말씀드려서 유효기간이 되어서 폐기 처분한 의약품도 더러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그 기간내에 다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활용이 안되면 교체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

체가

교체가우창희위원

가능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안개 보건진료소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어찌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 당시에 건축물만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부대시설 주변환경 같은 것은 거의 설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남은 차액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마당 포장이랄지 주변 정리하는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수관

오수관우창희위원

같은 것은 애당초에 건물 지을때 설계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오수관은 밖에 있는 오수관인데 지금 마당에서 나와가지고 하수구까지 뽑아주는데 그 바로 옆에 논이 있습니다. 논 경작자들이 자기 논으로 하수가 쏟아지는 것을 원치않고 밑의 하수도 시설이 있는데까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맨홀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보건소에서 신축한 건축비가 대단히 높거든요. 일반 건축비보다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데에

이런데에우창희위원

준공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부실 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6페이지는 2002년이고 27페이지는 2003년이고 28페이지는 2004년인데 2002년에는 비축량 표기를 안했지만 2003년도에는 비축량을 50, 50, 2004년에는 110으로 표기를 해놨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27-28페이지요? 그런데 잔량이 1,3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배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 비축이라는 문자가 무엇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재해 비축용입니다.

연간

연간한경선위원

비축할 수 있는 수치가 110이라는 말씀이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잔량이 20배를 넘어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양이 되겠는데요.

한경선위원

이 비축량하고 잔량하고 어느정도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05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할때 방역약품 전량을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하고 조달청하고 조달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7월정도 됩니다. 빠르면 6월말 아니면 7월쯤 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약품 구입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잔량을 좀 남겨두어가지고 다음연도 약 구입 전까지는 저희들이 해빙기 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비축량은 무엇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량외의로 항상 비축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쓰지도 않고 항상 재해 당했을때 쓰기 때문에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홍수가 났거나 했을때 그럴때 대비해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약품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쓰지도 않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12월달에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달, 6월달이면 약품이 공급된다고 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달이

조달이한경선위원

된다고 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5월 약 6개월동안에 1,355라는 사용량이 수치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다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

한경선위원

약 사용을 잘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구입량에서 사용을 많이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표를 보시면 잔량이 다소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소독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축해 가면서 다음연도에 약 구입하기 전에 쓸 수 있는 약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004년도에 4,122㎖를 구입했는데 3분의 1이 더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쓰고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거나 아니면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여기에 편중한 것이나 이 3가지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소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때 약값을 ㎖당 약 3만원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값이 3만원보다 더 이하로 품종에 따라서 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때는 돈이 좀 남게 되겠지요. 그러면 남는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예산 서있는대로 그 약 수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있는대로 그냥 다 약을 사버립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요. 약값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계산하면 복용할 수 있는 능력 만큼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소비도 시키지도 못하면서 양만 이렇게 비축분하고 잔량이 남아 있다면 결론은 타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잔량 ......

한경선위원

2005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전용을 할 것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조금은 많게 잔량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상은 해빙기 방역소독은 2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약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딱 맞게 ......

한경선위원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이나 6월달이면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그 약품을 거기에 1-2개월 딱 맞게 또 구입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유분으로 더 해놓아야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여유분이라고 할 망정 2004년도 4,122㎖를 구입했는데 1,355㎖가 남았으면 3분의 1이 더 남았지요? 안그렇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한경선위원

수급 계획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이 폐기 처분은 안하고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유효기간 연도는 없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또 쓸 수 있는 약품입니다.

원시

남원시한경선위원

예산이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느정도 적정선에 맞추어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비축량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은 다른데에도 사용하고 해야지 예산 편성해준다고 그것이 약값이 내리든지 오르든지 만약에 약값이 올라갔을때는 예산을 재요구했겠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것을 구입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한경선위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끔 연중 다 그랬어요. 지금 3년 것이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금년에도 285페이지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액수대로 다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2005년 연말에도 재고량을 이렇게 이월시킬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수급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국가한경선위원

지정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시중 물가 가격처럼 한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는 않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달러하고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한경선위원

차이가 있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나

그러나한경선위원

많은 차이는 있지 안잖아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심할때는 상당히 기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계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금년에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아마 작년 수준의 약을 할 것으로 ......

작년

작년한경선위원

수준이면 4,122㎖인데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약값을요.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현재는 약값 가격은 혹시 정보를 들어보셨습니까?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달러가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직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달러가 아주 약세이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약값은 또 많이 내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직은 그런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한경선위원

세운대로 다 사가지고 또 내년에는 2,000㎖이상 잔량을 남길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역약품 구입 관계는 예산 심의때 수급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산

예산한경선위원

심의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약품을 구입할때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세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한경선위원

꼭 다 쓸려고만 합니까? 지금 다른데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에서 쓰지도 못하는데요? 약값이 변동 있으면 적정량만 구입을 하시고 비축에다 잔량을 적정량하고 맞추어가지고 구입하시고 비상 재난시에 쓸 수 있는 비축량은 있으니까 잔량을 적정량을 만들어가지고 구입을 하시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시고 또 남원시의 살림살이니까 어디 다른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한경선위원

차이없게 해주세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지금 어느 보충 질의입니까?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형성옥위원

예. 약품 방역 ......

정준상위원장

방역 관계가 아니고요.

약품

약품형성옥위원

잔량 ......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소독형성옥위원

금년에 잘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구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원시

남원시형성옥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요. 꼭 한번에 그런 예산을 세워주었다고 해서 전량 약을 구입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도 지나면 소독약이 떨어집니다. 물론 소독약은 2년이고 3년이고 내버려 두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소독약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형성옥위원

약품 구입은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조달 구입을 고 있습니다.

달청

조달청형성옥위원

공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형성옥위원

내년부터는 지침이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

형성옥위원

공직자분들께서는 쉽게 조달청 말씀 물론 정부가 인정해주는 조달청 내용은 좋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조달청 물건이 값이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물론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약품을 때로는 한달에 300에서 500정도를 구입합니다만 약값이 천태만태 이 가격이 똑같은 회사이고 똑같은 약이면서도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건소의 한분이 신경을 쓰시면 그분의 봉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물론 우리 모든 공정거래 가격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약품 신경쓰셔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약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소독약 써달라고 회사가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세워주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몽땅 약을 사가지고 물론 거기에 분명히 유효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효기간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유효기간이 없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유효기간 있습니다.

예.

형성옥위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아는대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약을 제대로 예산은 세워서 소독약을 충분하게 구입을 해놓고 소독을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소독약이 많이 남습니까. 잔고도 물론 남아야겠지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축할 수 있는 것이 5%라든지 10%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약을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울때도 너무나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소독을 제대로 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독을 제대로 안했어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면사무소에 소독약품 나누어 주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것을

그것을형성옥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창고의 소독약 점검해보셨어요?이것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안해놓고 했다고 하면 이것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것 계획표에 보면 화려하게 내놨어요.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십니까. 저 추워도 아침에 소독하고 왔어요. 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 예방이 사람 게으르면 하루 실수에요. 엄청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방 위주로 해야지 치료 위주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지요. 제가 일정표대로 소독을 제대로 했는가 위원장님! 면사무소 창고 전체 한번 확인합시다? 저 제의합니다.

정준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이제 질의를 마쳐주시고 현지 ......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형성옥 위원님과 김홍래 위원님 두분이 현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경선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을 아까 과장님께서 3만원대의 약품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2만원대 되면 그 예산 만큼 약을 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량에 대한 예산이 뒤따라야지 예산에 대해서 물량이 따라오는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고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하고 남원시 수요량에 맞는 만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배의 잔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답변으로도 정당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 명심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모든 약품에 남원시의 소요량 만큼 예산을 세우고 약품값 가격이 변동해서 비싸면 또 추경예산에 세워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형성옥 위원님과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들 출동을 다 하셨네요. 계장님까지만 오셔도 될텐데 이렇게 업무시간을 비워놓고 이렇게 다 오시니까 감사를 아주 충실히 받으실려고 한 맥락으로 보면 참 감사합니다만 주민들에게 또 어떤 폐가 될지를 생각하니까 염려도 됩니다. 이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소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볼께요. 보건소의 인사 문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잡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 인사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잡음이 있었습니까?

김홍래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운봉의 모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의 부적합을 하소연하면서 엉뚱한 그런 소리도 하고 또 좋은 쪽의 근무지로 가면 그 사람은 좋다고 하지만 또 좀 먼 곳을 가면 싫다고 하고 아주 계속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계속은 아니고 지금 운봉에 간 양문정씨가 불만을 토로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보복 인사로 해서 지금 제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건소에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 유출이라든지 또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적은데로 ......

에는

그외에는김홍래위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김명숙씨가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소장님 소신대로 하십시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인사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홍래위원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김명숙씨가 이백에서 운봉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봉으로 갈 대상자가 김명숙씨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왔을때는 사실은 ......

김홍래위원

그 사람이 운봉으로 갔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산내로 갔습니다. 산내로 갔는데 ......

제가

제가김홍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산내로 갈 대상자중에는 그 사람이 1번이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 두 사람 이외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홍래위원

천만 다행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 해당된 조례가 몇 가지나 있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조례요? 조례는 세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조례라는김홍래위원

것은 법인데 특히 행정에서는 원칙인데 보건소에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원칙을 삼아가지고, 근본을 삼아가지고 실행해야 될 보건소 업무에 근간이 되는 조례가 몇 가지인지도 모르고 이제 세봐야 되겠다고 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답변이 바로 나올 수가 ......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평소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다른데에다 근거를 두고 행정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어떤 부분에 ......

소에

보건소에김홍래위원

관련된 그 업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조례나 규칙이? 조례집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인지도 지금 소장님께서는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정준상위원장

보건행정담당이나 관련 담당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즉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제출을 해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개인김홍래위원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직원들의 애매한 그런 신분상의 문제도 있어서 굳이 말씀을 피합니다만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 4가지 조례가 있는데 보건소 및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칙은 시장이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죠.

예.

다면

그렇다면김홍래위원

보건소 본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은 얼마 예를 들어서 A, B, C로 약 3개 등급으로 나눈다든지 거리로 나눈다든지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서 몇 년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시 지역을 B 지역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인사 원칙을 규칙으로 하나 정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 것인가, 오해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행하실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를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조용히 잘 이끌어 나가시면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고

없다고김홍래위원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왜냐하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지소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지소를 또 보건진료소를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능력 면에서라든지 성격 면에서 지도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능력 위주의 인사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본인이 보건소를 원한다면 또 희망을 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불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없다면김홍래위원

다행이죠. 그러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정기적인 인사를 안했었습니다. 1년에 한 두사람 하고 말고 그래서 사실은 인사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사를 작년 9월 1일에 했었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학연이라든지 지연, 혈연을 다 떠난 사람입니다. 누구 보다도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과거의 인사는 학연, 지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 7년, 8년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의 소리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7명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굳이

굳이김홍래위원

다른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지 않고도 전 직원들이 불만없이 인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리고 사전에 저희가 금년에도 지소 요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한일이 있었습니다. 인사에 관한 회의를 해서 직원들 의견도 저희가 수렴했고 다음에 또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인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홍래위원

열심히 잘해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잠깐만요.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그러면 형성옥 위원님과 김홍래 위원님은 현지 감사를 떠나주시고 보건소 방역 담당께서는 동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동행을 하십시요.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산재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동 우물하고 약수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숫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공동 우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물이 없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로

약수터로노경환위원

활용되는 것도 보건소에서 관할 안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관리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수질

수질노경환위원

검사는 어디서 해줍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 만큼은 저희들이 합니다.

사는

검사는노경환위원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약수터나 공동우물 같은 경우 검사 품목은 몇 가지로 검사를 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12가지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2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요식업하고 약수터하고 검사 품목이 같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다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4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더 추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요식업에서 34종이고 약수터로 하는 것은 12개 품목을 하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그것은 대중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검사 항목을 여러가지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것 12가지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사람이 음용을 해도 잠식적으로 음용했을때 별 이상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업에

요식업에노경환위원

34종을 하는 것은 대중이 이용하고 약수터에 쓰는 것은 소수가 이용합니까? 답변이 좀 그렇네요. 지금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약수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저희가 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판정이 나오면 어느 장소에는 검사 성적서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노경환위원

자체는 전혀 보건소에서 안하시네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감사에 이어서 아침 첫시간부터 동료 위원들이 감사에 대한 질의 사항에 보건소 업무 담당이 제가 봤을때 거의 전반적으로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대략적으로 양호하는 쪽으로 제가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대체적으로 깔끔했고 결산감사 지적사항도 깔끔했고 상급기관의 감사기관 처리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깔끔하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같은 것도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되고 하셨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아까 약품 문제도 질의한 내용이 위원님들이 정확한 숫자를 짚어내신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보충 질의까지 간 것으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고 인정하시죠? 지금 그런 관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철위원

또 반면에 지금 현재 나가신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감사와 피감사간의 무슨 힘겨룬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노력하셔가지고 모두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약수터 관계도 그래요. 요식업 허가 문제는 34종이다 하는 것도 그 소관 업무는 요식업에 대해서는 요식업 업무에서 답변하실 사항이고 12가지 약수터 사항에서 그 차이점을 여쭈어 봤을때에도 12가지 차이점 분명히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수터의 특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한가지 것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 보건지소 사항을 보면 어떻게 유일하게 치과하고 한방이 없는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수지 유천, 대산은 한방, 치과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시내권하고도 가깝지만 대산면은 요양원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가요. 요양원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치과 실적을 봐도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끌고 갈려고 합니까? 아니면 수지를 어디 평등한 지역으로 봅니까?오지로 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 ......

김철위원

송동보다는 수지가 멉니까? 가깝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의사 배치 말씀이십니까?

치과

치과김철위원

, 한방도 그렇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치과의사 배치는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는 14개 보건지소에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 보건지소만 배치가 된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치과대학에 여학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공보의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빠지는데는 더 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7군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의사는 2002년부터 저희가 배치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3명, 2003년도에 2명, 2004년도에 3명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송동의 한의사 배치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산내하고 송동을 했었는데 송동은 사실은 시내 지역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배치 지역이라고 저도 판단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 해에 우석대학교 동아리에서 나와가지고 한의사들이 거기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진료를 받고 주민들이 한의사가 꼭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시장님께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제가 몇 개월 뒤에 와서 주민과의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배치는 했었습니다. 그외에는 작년에 산내하고 송동하고 했었고 금년에는 대강하고 운봉하고 산동하고 했었습니다. 지역적인 거리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님

소장님김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하고 똑같이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우려하는 사항에 그대로 답변이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건의해서 한방이나 치과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있겠죠?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항인데 해보니까 좋더라 그 말씀이죠. 해보니까 좋으니까 희망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셨든 소장님이 나오셨든 도시사가 갔든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왔다면 제 말씀이 좀 다르겠어요. 갔을때 주민들이 여론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없으니까 좀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건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의 답변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약속하고 갑니까? 이하부대에 보건소 소장님께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십시요. 한반과를, 치과를 넣어주십시요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가까운 면이고 지역적으로 시내권하고 같이 인접한 면이 어느 타 면을 하나 걸쳐간 것도 아니고 인접하고 있는 주위의 면들이 치과나 한방을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 이웃 면에 걸치지 않고 오지에 있는 면은 시장님하고 가깝게 해보지도 않고 치료와서 누가 건의도 안하고 그러니까 놔두고 방치해 두어야 할 것이냐. 문제는 조건 자체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수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해서 2002년도에 3명 넣고 2003년도 2명, 3명씩을 넣어서 2004년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에 제가 의문점이 되어서 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제가 요즘 느낀 사항이에요. 지금 제가 이가 몹시 안좋습니다. 제가 안좋아서 엊그제 시내 모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풍치가 되어서 다 뽑아야 한다. 저 나름대로는 이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뽑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를 가급적이면 살리고 이 치료만 하고 싶은데 그 치료만 하면 안됩니다, 뽑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건소로 가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시적으로 생각할때 학술자가 생각할때 치과가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건소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봤을때 전문치과 병원이 좋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뽑아야 할 것인가 하고 치료할때 인근 서민들이 배우지 못하고 농촌의 일손에 짜여가지고 자기가 앓던 이가 다 ��을때까지 모르고 있는 그런 농민들인데 그런데 지역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봤을때 무료 진료 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2004년도 실적이죠? 6월 22일에서 6월 24일 수지면에 실인원 304명, 연인원 1,515명 나왔습니다만 저 이것 데이터 한번 자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인원을 봤을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조그마한 면에서 실인원 304명해서 연인원 1,515명이 진료 횟수로 받았다면 그 주민이 1일 1명씩 치과에서 다 손을 봤다는 얘기에요. 지금 데이터 실적대로 보면 1인 1회가 되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51페이지이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한방 말씀 아니십니까? 한방 말씀이시죠?

김철위원

예. 한방이네요. 발치는 1명, 치석 제거는 19명, 구강 건강 상담은 15명, 치과는 5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 3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하부치과 진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농촌의 한방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숫자가 많다라고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연인원 따질려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정도는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그 보건소에 치과의사 넣고 한방 넣고 진행이 참 힘듭니다. 우리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가급적이면 무슨 합동해서 큰 보건소나 이렇게 연유를 두어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같이 가면서 주천은 또 시내하고 한 면 걸쳐가지도 않고 바로 직진해서 나오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보절이 한방이 없고 보절에 치과도 없네요? 왔습니까? 보절, 수지 같은데는 걸쳐 나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군데를 걸쳐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감사 기관에서 제가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려우면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야 할 일이지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어느 면 하나를 수지 쪽을 든 것이 아니라 산골에 있는 면들도 한번 생각하고 오지면을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답변 해보세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치과 말씀이세요?

치과

치과김철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 치과는 지금까지 거기에 치과 의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데에서 또 빼보십시요. 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을 사실은 다른 시·군은 무의면 한방이라든지 치과 그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를 시작했었고 또 금년에는 노경환 의원님께서 또 제안을 하셔서 치과를 지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점차 보완을 해서 제대로 주민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김철위원

위원이 해서 또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경환 위원이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 무의면에 대한 진료도 한번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진료 했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료는

진료는김철위원

했는데 이백은 주천에서 나가고 송동은 수지에서 나가고 사매는 대산에서 나가고 금지는 대강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무의면에 나간데 가서 1년에 한번 했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요?

한번

한번김철위원

나갔잖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는 다달이 나갑니다. 치과는 다달이 나갔어요.

달이

다달이김철위원

나갔는데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연 35명 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치과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의면에서 치과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발치를 해도 그 이튿날 또 봐주어야 되거든요. 농이 혹시 있을지 모르고 유아의 경우는 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고 더이상 안가봐도 되지만 또 어른들 치아는 한번 빼면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또 다음에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도 안되고 ......

지금

지금김철위원

충치고 발치고 치석이고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오지면에 치과나 한방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대비할 수 있는데에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 못할 형편이 된다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평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 어느 쪽은 핑계를 대면서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 큰 합병되는 보건소가 있지요. 그런데는 둔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면은 가면서 어디는 작으니까 빼고 어디는 크니까 빼고 어디는 거리가 빠지고 어디는 시장하고 약속이 되었으니까 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되는 일 아닙니까? 소장님의 소신과 시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법에 의한 테두리내에서 최소한 조정할 수 있는한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못한다면 본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를 확보하고 있는데는 연중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없는 지역하고 같이 싸잡아서 2개면을 묶는다든가 해서 의사가 일부 일부 진료를 양쪽 2군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그 치과를 양쪽을 하는 의사가 2개 지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말씀이 나오셔서 다행인데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치과나 한의사가 앞으로 더 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더 올 수만 있다면 14개 보건지소에 다 배치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지금

지금김철위원

한방의나 치과의사를 어떤 보수 체계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군대에 계십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 국비로 이것은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수당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는 인원이 다행히 줄어들면 또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치과 자재를 사서 들여놓은 것은 다 우리시비가 들어갔지요? 그 사람들 국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갈 수도 있고 봉급을 많이 주면 제대 후에도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러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거의다 돌아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제 말씀이 그 것이에요. 시비 발족해서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데 나중에 인력 하나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일반의사 하나 우리시비에서 연간 연액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인건비만 해도 1억원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놔두고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 인정을 해요.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이라도 그 사람들 시간 근무대에라도 해주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 지금 연간 한쪽에 조금씩 치료해주는 쪽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구 별다른 것 있습니까. 무거운 것만 안들고 다니면 일반 기구 소도구는 다 들고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분 노고비를 더 주더라도.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요.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하면서 뭔가 보완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년 추경이라도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추경보다도 각 읍·면에서 지금 설치되어가지고 큰 면에서는 합병해서 하고 있는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의사다 할 것 같으면 꼭 해야 합니다. 시비라도 해야 하고 지금 민원없는 보건소 무엇 할 것입니까? 민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 있는데요.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히 필요치 않을때에는 가급적이면 1인 2역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체제로 가주시는 것이 직무를 맡고 계신 총수로서 맞지 않는가 싶어서 합니다. 만약 이것이 내년도라도 또 추후 안일하게 내년도 추경이라도 올리겠습니다 하는 쪽보다는 본예산에서 못올렸으면 본예산 수정이라도 해서 의원님들 발의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다면 더욱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철위원

해주시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우선 필요한 것이 ......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이번 질의는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마쳐주시고 ......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김철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지금 치과, 한방 무의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헛도니까 무의면에 더이상 치과의사나 한방의사 재원이 없으면 지금 현재 무의면에 배치는 곤란하다 이 답변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은 그것을 또 요구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가지고 인근 면에서 같이 소화하고 또 이장단이나 이런데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내역을 주민들이 알게끔 충분히 홍보를 해야 이동 진료를 한다거나 합동 진료를 할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해서 차기 업무보고때는 정확한 업무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또 예산 부분은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다시 예산 심의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김철 위원님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예.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2-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환자수가 적게는 하루에 1명에서 2명 ...... 보건지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물리치료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비단 물리치료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 일반 환자 진료도 그렇습니다. 일반 환자 진료가 많음으로써 물리치료 받는 대상도 많아지는데 일반 환자가 없다 보니까 물리치료가 적고 물리치료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 장비가 시중 병원에 있는 장비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호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장종한위원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시설면에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장종한위원

시설들이 최신 장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장비를 했습니다만 기본 장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 핫팩등 ......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물리치료사를 채용해가지고 낙후된 지역의 농촌 특히 읍·면·동에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기계를 보완하셔야겠네요? 왜그러냐 하면 ...... (녹취불가)...... 갔다 와서 또 농번기에 임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골에 거의 노인층이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다

그러다장종한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다 이용을 하시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기계의 설비가 낙후되어서 그런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생각외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병원은 각자 자기의 수입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좀 의아한데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실적을 받은 이후에 물리치료사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보느냐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실적을 늘려나갈 수 있겠는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면에서도 자기들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로 하고 부족한 장비도 저희들이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종한위원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면 각 지소의 다른 의사들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물리치료 만큼은 저녁 시간에도 이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오후 6시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약 2시간정도이면 시골에서 일과를 끝마치고 가서 진료를 받고 올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배치해 있는 인원이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들입니다.

장종한위원

2시간 수당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른 것이지 왜 불가능하다고 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또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사 혼자만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접수해주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보건소, 지소가 전체적으로 지금 2시간 연장해야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을

시간을장종한위원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이것이 본인 생각은 낮에 거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약 2시간정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보건지소 소장님들 계시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지소장님들이 거의다 거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금지·주생 통합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보건지소장님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숙소가 마련되지 않은 곳의 의사선생님들은 시내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숙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보건진료소장들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진료소장들을 대개 보면 근무시간에 출장이라고 해가지고 비우는 예가 종종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들 말씀입니까?

장종한위원

예. 진료소 소장님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님들은 자기 진료소에 시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진하는 시간, 가정 방문해가지고 보건 사업하는 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료소

진료소장종한위원

소장님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지소소장님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소장들은 거의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장종한위원

근무시간에 대개 보면 회의 갔다가 어디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회의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내 출장도 ......

어디

어디장종한위원

관내 회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관내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도에서 부르는 회의도 참석할 수가 있고 중앙에서 부르는 회의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장종한위원

하면 어차피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근무시간때에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셔가지고 안계시면 또 다시 시내 쪽으로 가셔야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무시간에는 가능하시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건진료소는 우리지역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23개소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3개소?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장종한위원

없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하는

원하는장종한위원

지역 또 없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원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주생에 있고 사실 필요로 하는데도 산내도 있습니다. 산내 뱀사골 거기에 진료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행락철에는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계획을 수립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규정상 별정직은 그만두면 자동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다 별정직이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별정직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장종한위원

채용해서 쓰시면 안돼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규정에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항이

법조항이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별정직은 새로 신규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규장종한위원

채용이 힘들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다른데가 없어지면 가능한데 그것은 또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바꿀 수는 없지요.

있는

있는장종한위원

것을 또 없앨 수는 없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종한위원

아마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대체

대체장종한위원

방안이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건진료소는 밀접한 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금지 진료소 한 곳을 저도 오다 가다 한번씩 들러봅니다만 꼭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잘 진료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금 방역 소독 관계가 연간 50회에서 95회까지 했는데 물론 대산 같은 경우는 우리 광역쓰레기장이 있으니까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마다 이 횟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읍·면·동마다 같은 남원시 지역인데도 지금 횟수 차이가 있거든요. 적게는 50회에서부터 많게는 95회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소독기를 지참하고 한번 나가서 소독을 해준 횟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장종한위원

읍·면별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에서

본소에서장종한위원

지시는 안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내주고 ......

하고

약품하고장종한위원

인건비만 주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소독수를 그 읍·면에서 사도록 ......

자율

자율장종한위원

조정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소독 횟수나 일정을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닙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약품하고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자율적으로 해라?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러면 해야겠네요?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읍·면은 그렇습니다. 동은 저희가 맡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횟수를 보니까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95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횟수가 차이가 나는가. 잘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차피 남원시 전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같은 형평성있게 같이 전 남원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약품은 자체 구입을 했고 일반 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했네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장비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장비는 일부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또 ......

부가

일부가김재덕위원

아니라 거의 3분의 2가 조달로 했는데 자체 구입할때 하고 조달 구입할때 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 범위가 크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항상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그렇지만 계약 전문 부서인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말썽이 ......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형평에 안맞아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

평이

형평이김재덕위원

왜 안맞느냐 하면 약품을 1년에 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그것은 전부 조달을 안하고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단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

입찰김재덕위원

계약한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달에 의존하면 행정상으로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절감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자체 구입을 한다고 하면 남들에게 약간 의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정하게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분기를 좋은 것으로 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달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 제품으로 해서 가격 정해지고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런 편의는 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예산에서 좀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잘잘못 따지는 것보다도 예산 절감하는데 어떤 방향이 낫겠는가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조달해서 더 적절할 것인가, 자체 구입을 했을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십시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면 굳이 조달이 아니고 자체 구입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진료소를 보면 찜질방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찜질방 예산이요?

김재덕위원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별도 예산 들어간 것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별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계산상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전체 사업중에서 그 사업하는데 찜질방 부분만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세부적인 것을 보면 예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독립 체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 수입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은 해주는데 별도로 찜질방 운영하는데 얼마를 쓰겠습니다 하고 승인 올라온 것은 ......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아니고 찜질방을 시설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그 부분이 얼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로 약 서너평정도이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닙니다. 1,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1,200만원.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1,200만원을 들여서 찜질방을 시설하는 것은 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주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시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재덕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실적을 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적은가 싶어서 그래요? 실적 한번 보세요? 찜질방 운영 실적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시설이 좋지 않은데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하면 제대로 찜질방 모습으로 갖추어진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인월 건지 같은데는 12명이나 했네요. 그쪽은 아주 많습니다. 거기는 금년에 새로 신축을 했고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방

찜질방김재덕위원

시설을 앞으로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도 충분하게 기대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그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찜질방으로써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이 사업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해놓고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물리치료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

김재덕위원

물리치료실 놔두시고 찜질방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찜질방도 선호도 문제가 ......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요? 건지 보건소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실례를 들지요. 건지 보건진료소에는 새로 신축이 되어서 시설이 최신으로 제일 잘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잘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료소장이 거기서 기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필요할때 한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반면에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 분명하게 보건진료소에는 거기서 기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도

규정도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장들이 현재에서 기거를 안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요

그럴까요김재덕위원

? 다시한번 점검하십시요? 혹시 안한데가 있는가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작년에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 다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를

기거를김재덕위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농촌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보면 낮에는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이나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한가한 시간,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문제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실적이 안좋고 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더 가졌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 예산을 투입했고 이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이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겠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주셔야겠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

그분김재덕위원

보건 사업 같은 것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잘합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잘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제가 일전에 몇 번 봤어요. 아까 그 2가지입니다. 물품 기자재도 역시 조달과 자체 구입 관계가 불편이 있더라도 어떤 것이 예산이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가 그 방안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각 진료소 운영 관계에서 좀더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라는 지적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재덕위원

자료 36페이지입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실적하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진료 실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입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잘못봤네요.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정준상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아까 찜질방의 진료요원은 현지에서 기거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하게

확실하게한경선위원

확인한 것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작년에 확인 했었습니다.

예.

한경선위원

몇 월달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작년 몇 월인가는 기억은 안나는데 9월쯤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9월이면 1년 몇 개월 안되었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애들이 학교가 전주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간혹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출퇴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 문제거든요. 인월 건지 같은데는 12명에서 2004년에는 1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치하할만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대산 대곡 같은데에서는 2003년에는 3명에서 2004년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찜질방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동 같은데는 중절에도 진료소가 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부절.

예.

절에

부절에한경선위원

있는데 중절에다 찜질방을 만든다. 이것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한다 할때에는 보건소하고 협의 관계는 없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적인

개별적인

것이지요?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것

이것한경선위원

참 문제인데요.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36페이지 2002년, 2003년, 2004년은 10월말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건소가 시내권에서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시설 문제가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보건진료 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는 것도 아닌데 1일 평균 숫자가 줄어진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이것이 첫째는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고 또 두번째는 의료기관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의료기관이 증가가 된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소장님께서는 합당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일반 의료 기관으로 가게 되면 보험 수가나 진료비가 비싸지요?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돈 10원 하나를 아끼실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이 숫자가 줄어진다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지금 무엇인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봤을때에는 잘못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친절이라든지 제때에 진료라든지 숫자가 늘어나야지 아까 소장께서는 인구가 줄어진다고 하셨는데 남원은 고령화로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요즘 새로 생긴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나이드시면 드실 수록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도별로 계속 줄어지는 이유는 보건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소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우리 내과나 치과, 한의사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들 하고 갑니다.

한경선위원

잘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칭찬들 하고 갑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왜 이렇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39페이지 지소에 2002년에 15, 2003년 15, 2004년 10월말 14 이것은 감사에 끼워맞추기 아닌가? 이 진료 계획들을 전부 서류상 검토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숫자가 이렇게 딱딱 맞아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그렇게 ......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아주 단골손님들만 여기 움직이신 것 같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 숫자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료 ......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 42페이지 보건진료소를 2002년에 8, 2003년에 8, 2004년도 8 동일하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딱 보건소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고치고, 안고치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손님은 확보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봤을때에는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확실한 서비스나 양질의 의료 기술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심한 질책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3년간의 수치에서 변화가 없으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니 안일무사니 여기에 또 개입을 시키면 안되겠지만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그런한경선위원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 진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는 것, 예방 사업하는 것이 주입니다.

진료 가지고는 보는 사람은 다 봤습니다.

가서

찾아가서한경선위원

방문 진료를 해드리고 또 목욕도 해드리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것이 더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예방 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그 친밀성이 해마다 누적이 된다면 진료 인구가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소장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진료 숫자는 지소나 보건소나 똑같애요. 지금 3년치가 거의 동일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오히려 줄어지고 있고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수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소 환자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오면 진찰을 하고 처방전만 끊어줍니다. 이름 써서 처방전 주면 약국에서 약을 사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병원에 가서 약짓고 바로 옆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하고 약국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건소 오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상으로 제약도 받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소 이용하는 진료 환자는 좀 줄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환자는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정도가 같고 또 아픈 사람이 주기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사람은 거기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다고

그렇다고한경선위원

해서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셔가지고 감소되신 쉬운 얘기로 사망하신 분도 있으시고 새로 2-3년 사이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또 질병이 생긴 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3년치가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엇인가는 지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통계 숫자가 이렇게 똑같다고 하지만 보건진료소별로, 지소별로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한경선위원

여기에서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대안은 지금 찾지를 못하겠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친절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환자들을 대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

민을

시민을한경선위원

위해서 ...... (녹취불가) ...... 열악한 가정 형편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남원시 보건소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계시지요? 셔틀버스 구입 사용 목적은 어디에 쓰실려고 구입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편의 제공이죠.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한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보건소의 서비스의 주종을 이룬다고 하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소 업무중에서?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진료 쪽이겠지요. 예방 접종하고 내과 진료로 주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셔틀버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보건소의 환자들 그리고 영세민 쪽이랄지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한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재덕위원

봐야겠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순회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렇게도 했는데 이용객들은 부진하다 또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하고 일반 의료원하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견주어 볼때 사실상 그것은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까지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예산 들여서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기대 효과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요. 거기에 예산 투입했으면 그 사업의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망정 그래도 가능한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설까지 했는데도 계속 줄어진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지도 점검이나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고 다른데 보다는 운영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 이용객들에게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과장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안가져 보셨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셔틀버스 운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의 위주이지 이것이 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말씀하시면 안돼요. 우리가 구입할때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편의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건소 운영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보건소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입된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목적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관심가져 주시고 다음 감사때는 이런 지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료 부분의 실적 앞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장 회의때 해서 또 이장과 통·반장 회의때 전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약자 계층이 셔틀버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소장과 또 그 밑의 직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보건지소장과 내과 진료 보조원이 있고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고 한의사 진료 보조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방문 보건은 누가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사업 운영 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별도로 사업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러면 방문 보건은 사업 요원이 하고 내과는 내과 진료로 해서 보건지소내에서 근무를 해야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업무상 내과나 치과에서는 출장을 갈 수가 없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치과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보건 치과 교육 같은 것으로 관내 학교 같은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관내의 내과 보조원이나 치과에 보조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일반 근무시간에 출장을 갈만한 요건이 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과 진료 보조원은 갈만한 것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방문 보건 은 사업 요원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방문 보건을 하고 내과나 치과는 소내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앞으로 소장께서는 내과나 치과 요원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장 점검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환자가 왔을때 내과나 치과에 요원이 자리를 비워서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다음에 의약품이 지금 대우팜이 주로 작년에 단가 입찰해서 되었는데 국민약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국민약품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이렇게 바뀌었는데 약품의 질이나 이런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단가 입찰만 위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약품 질에 대한 얘기는 안들어갔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약품 질은 차질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의사들이 발주를 합니다. 어떤 약을 넣어주십사 하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약만 갖다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독감예방 약품을 지금 상부에 건의를 계속 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했었고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이 작년에 21,000명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25,000명 목표에 21,000명을 놓았는데 약품이 굉장히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고 해서 금년에는 여유있게 30,000명분을 구입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단가계약이 한달 반이 늦어진 바람에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품이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나 학교 같은데에도 저희가 이동 접종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문제점을 약품 구입의 단가 구입의 문제점 또 구입의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서류로써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먼저 구입된 약품을 빨리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조금이라도 앞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지 어차피 올해 같이 남으면서도 늦게 접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접종을 1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운봉하고 산동하고 물리치료실사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운봉과 산동은 금년에 한의사가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의가 들어가는 대신에 물리치료사는 빼서 대산면에 한 사람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운봉에도 빼서 다른 지역에 없는데 주었습니다. 한의사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는데 주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봤을때 물리치료사가 없는 부분은 한방이나 치과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배치 안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아까 김철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신 한방하고 치과인데 한방 무의면이 5개면이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5개면으로 나와 있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무의면이요.

노경환위원

예.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6개면인데 지금 인월은 개업의가 있기 때문에 5개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이

인월이노경환위원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개업의가 있는데는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결원이노경환위원

되어 있다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래서 6개면입니다.

노경환위원

6개면이요? 그 다음에 치과 무의면에도 6개면으로 되어 있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7개입니다.

노경환위원

7개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

이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인월이 의료기관이 다 있습니다.

예.

다는

없다는노경환위원

말씀이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래서 의료기관이 있는데는 배치를 안합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자료상에는 한방 무의면이 5개면, 치과 무의면이 6개면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농촌 인구는 고령화 되어가지고 자꾸 감소 추세거든요. 그러면 경비를 담은 10원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한방이나 치과가 배치 안된 무의면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남원시가 어려운 걸음으로 버스를 2번, 3번씩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는 3번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거기 시설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면은 철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아직 혜택을 못본데는 너희는 처음부터 시민으로 해서 혜택을 조금 덜 받아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작년에 ......

것을

그것을노경환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작년에 사실은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뺌으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서 빼내기란 그렇게 용의하지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없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없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 없어도 저희가 양쪽을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쪽을

양쪽을노경환위원

커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커버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노력노경환위원

안한 부분이 없습니다. 노력이라는 그 시기가 꼭 절실할때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한 시기에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노력은 다 하십니다. 누가 되었든간에 다 노력은 많이 하시고 자기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의 혜택을 지금 당장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년간 시설된데 아까 2002년부터 시설이 되었다고 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한방?

노경환위원

예. 한방이나 치과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한방은 그렇습니다. 치과는 오래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수년간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혜택을 못보고 쉽게 말씀드려서 치료나 예방을 하는데 개인적인 지출에서 그 만큼 많아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 노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쪽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현시점에서 양쪽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때 이동 장비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이동 장비는 2대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치과 X-레이기를 더 보강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더 두고 보십시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X-레이를 거기에 보강을 해주어야 한다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내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영은

반영은노경환위원

안하고 추경에 할 계획이시다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 이후에 치과의사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10월에 거기서 얘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더 시급한 장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으로 그렇게 미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보철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저희 공중보건의에서는 보철은 안합니다.

철은

보철은노경환위원

안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노경환위원

보니까 보철 관계가 생활수급자에서 19명인가 한 것으로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들 보철 사업을 하는데 시내 의료기관 치과에 가서 하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가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에

시내에노경환위원

위탁을 하시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동 진료로 이를 뽑는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발치도 X-레이기가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X-레이기를 어떻게 운반하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것을 사서 주어야만 됩니다. 각 지소에 그것을 장착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6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14개 보건지소에서 현재 7개가 되어 있으니까 6개소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16개 읍·면·동에 X-레이 시설을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치과 X-레이기.

치과

치과노경환위원

X-레이기?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러면 발치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기존에 발치되어 있는 면하고 똑같이 수혜가 갑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진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진료를 우선은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횟수는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월 3회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월 3회입니다. 지금 한꺼번에 일수를 많이 늘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반발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이런 문자를 써서 안되었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지게짝 움직이고 장에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 와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남원법에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원법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공중 그런 것을 뭐라고 하셨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노경환위원

공중보건요원?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노경환위원

공중보건의사 이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우리시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시민 입장에 서서 말씀해주셔야지 그분들 입장에 맞춰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물론 어려움은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 스셔서 일을 진행해주셔야지 그분들 입장만 자꾸 고려하신다고 하면 우리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제가 그분들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방도 다른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몇 개월 걸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또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 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물론

물론노경환위원

어려운줄 압니다. 지금 어렵게 안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자꾸 회피만 하시지 마시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회피 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대안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존에

기존에노경환위원

물리치료실이 배치된 곳과 또 거기에 대한 배치 안된 부분이 있는데 한방이나 치과로 쓰고 있는 활용 공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기준적으로 각 읍·면까지는 물리치료사를 배치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한의사도 지금 남원에 이 자료상으로 보면 6분으로 되어 있는데 6분이 아니지요? 한의사가 몇 분 있지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전부해서 10분 계십니다. 보건소 2분, 지소 8분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 8분이 읍·면에 계시네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 치과의사 7분이 읍·면에 계시고?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들을

이분들을노경환위원

윤번제로 해가지고 이동 진료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동 진료를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어떤노경환위원

방법으로요? 전남 장흥 보건지소에서는 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아직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계획이에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치과 이동 차량이라는 것이 학교 시설 구강 예방 보건 차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장흥 보건지소에서 전화상으로 여쭈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늦게 받아가지고 자료 검토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저희도 ......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전화상으로 여쭈어본 결과 그쪽에서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거든요. 이동진료 실태를 말씀드렸더니 주 2회정도 순회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유미씨가 담당인데 이유미씨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 2회 순회 진료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어차피 각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동 진료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하는 쪽은 무의면 그런 진료보다는 학교 보건 사업이라든지 시설 이쪽을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도 그런 방향으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님이

소장님이노경환위원

자꾸 무의면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실려고 하시는데 몰라요.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안하시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무의면이 자꾸 배제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무의면에 대한 배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순회 진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 차량 보다도 보건지소에 X-레이기를 장착하고 유니트를 이동해서 거기서 다른 진료와 병행해서 노인들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X-레이기를 구입하시면 아까 진료를 할때 진료 계획이 월 3회라면서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지금 월 3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x-레이기를 구입해도 월 3회입니까? X-레이기를 구입해서 놓고도 월 3회입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점차라는 시기가 언제까지가 점차라고 보십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여기서 딱 언제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요.

라는

점차라는노경환위원

말씀은 무한대라는 숫자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빨리 해소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해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진료 실적이 저조한 면에서 빼서 무의면에 배치를 하십시요? 그래야지 이동 진료나 X-레이기로는 이것은 해답이 안나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썽이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뺄 곳에서 빼가지고 배치를 하십시요. 그래야지 소장님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무의면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가 없고 불만이 해소가 안됩니다. 무의면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한가지씩이라도 빼서 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썽은 감소를 하십시요. 제일 저조한 쪽에서 빼가지고 수지, 주천, 대산 이쪽에 배치를 하십시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의원님들께서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건소장이 그것을 하셔야지 왜 우리가 해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 부분에서는 도와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야만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대답을 확실히 잘라서 하세요. 무의면에 더이상 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으면 없다 하고 공중보건의가 근무 한계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자꾸 점차 늘려간다고 하면 공중보건의가 점차 그렇게 주 몇 회씩 타 지역까지 나가서 한다고 합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지금 주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월 3회 한다면서요?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월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막말로 병역 따지기로 와있는 사람들이 주 2회나 이렇게 점차 늘려가서 일주일에 2번정도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몇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

정준상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점차 늘려나간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회피하는 답변 아닙니까? 차라리 고통을 분담하고 말썽이 일어나고 또 빼낸 면에는 시 의원님께 뭔가 안좋은 그런 말씀을 듣는 한이 있어도 배치를 하는 것이 해결 방법 아닙니까? 정답도 아닌 것을 자꾸 빙빙 돌려서 점차 늘려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더 답변하실려고 해요? 그 자료를 뽑으셔서 제일 저조한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끔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장

저희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빼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놓고 왜 자꾸 빙빙 돌아가요. 다른 면에서 빼올 수가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의사를 모셔다가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은 진료차량을 사도 안되고 X-레이기를 배치해도 아무 해답이 안나옵니다. 그 날짜에 꼭 홍보해서 그 날짜에 와서 진료를 또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정답이 안됩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이 정도에서는 빼가지고 이쪽을 메우면 되겠구나 이런 공감대를 의원님들간에도 형성이 되고 또 보건소장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임정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장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수질검사 한계가 수도사업소와 보건소, 환경보호과하고 서로가 분리가 되어 있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된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시설관리 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동우물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간이급수 시설이고 약수터는 환경보호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검사만큼은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재덕위원

검사는 다 합니까? 간이상수도랄지 공동우물이랄지 일반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우물만 합니다. 그리고 ......

업의

영업의김재덕위원

인허가 문제에 되는 그런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안하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간이상수도하고 공동우물하고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우리지역에는 공동우물은 없다고 하셨지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김재덕위원

하셨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간이상수도가 190여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연 3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분기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재덕위원

중간에라도 지역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해주십니까? 간이상수도를 지역 주민들이 수질검사 시기 이외에 원한다면 해주시고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30개가 들어오면 전부다 합격 다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차 했을때 무적합이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저희 간이상수도가 198개소가 있는데 1차 검사를 했을때 부적합수가 약 3%정도는 부적합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하게 됩니다. 2차 검사때는 합격 ......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여기에 검사는 몇 가지 품목이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아까 12개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덕위원

12개?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거기에 중금속이랄지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지산 .......

김재덕위원

12개 같으면 기초적인 것밖에 안들어가는데?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최종 의뢰할려고 하면 49개에서 50개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보면 ...... (녹취불가) 그래서 그런 쪽이 연차적으로 연중 1차, 2차에 불합격이 나온다거나 하는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12가지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하는 것들도 좀더 보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에서 안하고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음용 관계를 철저를 기해서 검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꼭 규정대로 한정되어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검사 항목은 저희들이 늘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

산이

예산이김재덕위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50가지정도 의뢰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보건소에서 배려를 해주십시요?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우리 국민들의 물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고질적으로 1차에 문제가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검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중지

13시40분 실시

장종한간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오재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박준철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남원시내가 옛날에는 잘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많아지고 건물이 대형화 되면서 불편한 점이 좀 많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한경선위원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남원대교 건너 편 한국병원 쪽에서 우회전 차량 차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요? 우회전 차로가?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거기하고 의료원 앞하고 지금 몇 군데 우회전 차로가 있는데 그것이 노폭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소형차량은 돌 수가 있는데 4.5톤이상 차량이 앞범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지주나 전주를 파손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 폭을 3.1m이상으로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저희에게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내권이기 때문에 화물차량은 별 것 아닌데 대형버스 같은 것이 회전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가지고 가장자리의 방호턱으로 타이어가 걸려가지고 펑크가 난 것도 봤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을 하는 곳이 있다면 폭을 원만하게 지금과 같은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선위원

우회도로 차로가 그렇게 없는 곳에서는 우측에 차량을 주차하니까 뒤의 차량이 우회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도 우회를 못하는 대신에 차량이 직진하기가 참 어렵고요. 버스 같은 것은 순창 사거리인데 용남시장 앞이요. 버스들이 그렇게 정차를 하다 보면 뒤의 차량들이 쭉 밀려버리는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버스 간이터미널을 정차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대신한경선위원

버스나 또는 교통 단속에서 차량을 가급적이면 노면 쪽으로, 인도 쪽으로 붙여서 후속 차량들이 진입하거나 진행하는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하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있고 산림경영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우창희위원

무엇인가 2과에서 충분히 합의와 토론을 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는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에 시설물 설치를 한다든가 도로에 하는 사업이고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창희위원

외벽도 지금 철거를 하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희위원

산림경영과에서는 외벽을 철거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면에다 터널 금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상고 앞까지 어린이들 통행 못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시 전체적인 행정으로 봐서는 이것이 맞지 않은 일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은 경찰청에서 자특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산림경영과하고 같은 부분이 있다면 공사 발주하면서 협의를 해서 동일 사업은 같이 처리하는 방안을 했지만 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같이우창희위원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남원시청 관내의 한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통행을 막는 울타리 사업을 하고 이것은 계획에 맞지 않은 전체 시 행정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2가지중에 한가지는 안해야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해가지고 울타리 사업을 할테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이 사업은 추진을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지난달 18일날 공사 입찰이 되어서 2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우창희위원

23일날 공사를 착공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가지고 아직 사업 시행은 안되었지만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이것이 잘될 사업으로 생각하신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상태에서는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국고보다는 많은 예산을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투자대 사업 성과가 그렇게 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투자대 성과를 봐서는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예방에 대한 교육 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이런

이런우창희위원

것들은 애당초 2002년도 사업 계획을 의원들께 보고하실때는 인근 전주나 광주보다도 우리가 앞에 시작해서 도시지역 어린이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교통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주도 하고 광주도 다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인근에서 온다고 해봐야 어디 특별한 인구가 남원 어린이 교통체험관을 다녀갈 부서가 있는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시내가 약 10,000명정도 되고 인근 30㎞구간하고 60㎞구간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수가 저희가 약 150,0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우리지역의 인근 배우지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교통체험을 배우고 봉사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는 소득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업무보고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감사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전체 얼마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약 19억원정도 투자됩니다.

우창희위원

19억원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우창희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참 이것 걱정입니다. 이것이 또 시설을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리는 전국적으로 거의 자치단체가 2-3명정도의 관리직 인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봉사단이랄지 시민경찰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이런데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우창희위원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도 일당이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우리시 전반적으로 관리할 곳이 많습니다. 혼불문학관, 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교통체험관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려고 이렇게 사업을 발주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하셔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무절제한 사업들을 많이만 벌려놓은 것 아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19억원을 다 투자해서 할 것입니까? 축소해서 하실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된 것으로 해서는 전체 국비가 12억, 도비가 1억원 해서 13억원이고 우리시비가 약 6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액이 다 투자가 되어야만이 교통공원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질의를 할려면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14년간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 미징수액이 15,850건에 약 6억원정도 과태료를 아직 못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징수율이 91.2%이고 금년도에는 34.5%입니다.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저도 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내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난무합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교통의 원활성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예방 차원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단속 적발 건수가 2003년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아마 못미치고 이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단속 공무원들이 현재 10명인데 근무 태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과장님께서 교육을 근무태만을 해라 그렇게 시키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근무 태만으로 인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징수에 대해서는 매년 연도별로 보면 약 35%에서 40%선 당해연도 것이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 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거의 10년정도되면 폐차를 하기 때문에 폐차나 말소할 당시에 거의 완납을 하기 때문에 연도가 경과할수록 과태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는 저희가 매년 징수율을 보면 약 35%에서 4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주·정차 난무 문제는 3.5인당 저희 차가 1대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약 5인당 1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금 주차장 현황은 그렇게 원활한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지금 계획 끝에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건립한다는 그런 원대한 꿈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당분간 계도하고 아무리 스티커를 발부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스티커 발부가 적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현재는 약 2,100건정도를 끊었습니다.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지금 월등히 숫자가 적은 것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계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차로나 그렇지 않으면 버스 정류장 그 다음 대각선 주차 또 인도에 주차해놓은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매주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화요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대로 주차 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차가 10년되면 폐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또 안삽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때 사죠.

사면

사면최희철위원

마찬가지로 그 차를 대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유댓수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의 징수는 시내에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는 차량을 정리하는데는 하루에 공익요원들이 마음을 먹으면 100건도, 200건도 더 단속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희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차가 10년되면 교체를 하니까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고 과태료 징수율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대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조례법에 의하면 여기 조례를 제가 부탁해서 많이 뽑았습니다만 지금 시골 사람들이 남원에 볼일을 보러 오면 주·정차 때문에 시내의 차를 보고 나도 여기에 잠깐 주차해야겠다 해가지고 스티커를 나중에 집에 와서 남원시내에 가서 스티커를 끊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도 그래요. 사진이 첨부되어서 붙이는 것도 아니겠고 무조건 시간과 장소만 기재해가지고 과태료를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진으로 첨부해서 같이 내보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약 한 두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보면서 현장 주위의 사진을 같이 불법 주·정차 했다는 증거 자료를 해서 보낸적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진은 첨부해서 보내지 않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오신 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현재까지 대차하는 징수율은 자꾸 적어진다고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거꾸로 알아들으셨네요.

장종한간사

정학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이 2년, 3년, 4년 이렇게 가서 10년정도되면 대차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최희철위원

예.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대차 폐차를 할때 말소를 할려고 할때 저희에게 와서 과태료를 다 냅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량일수록 과태료가 90년, 91년은 과태료 징수율이 90%정도 되고 단, 2003년이나 2002년, 2001년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납부를 안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과장님 말씀 정확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그때 당시는 또 폐차가 되어가지고 징수 납부율이 100% 되었는데도 이렇게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안에 차를 사가지고 절차적으로 다 10년이 넘었을텐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연차별로도 그 차가 교체되어가지고 못써서 폐차를 신고할때 밀린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그 차 연차별로도 폐차할 댓수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가서는 거기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12월달이 되어도 징수율이 저조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는 남원시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료 주차장이든지 아니면 시유지 무료주차장을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셔서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었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희철위원

해주시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시고 또 미징수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백면 서곡리에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을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사업

사업노경환위원

실적이 미비한 점이 아까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20억원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추가 예산 요구는 안하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국비노경환위원

1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7억원 해가지고 20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난 부분인데 20억원 이외에서 추가로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추가는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또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노경환위원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해가지고 꼭 추가로 예산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시설했을때 과연 교통체험 공원을 연 이용자수는 얼마정도 보고 계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인근 남원하고 30㎞이내에 계신 학생들이 한번쯤 왔다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약 10,000여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0,000명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계획은.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연 10,000명이면 아까 인근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학교 학생을 ......

한번

한번노경환위원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올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학년 들어온 학년이 있고 또 소풍때 코스를 잡아서 올 수도 있고 ......

음에

처음에노경환위원

시설했을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연 10,000명이 온다고 했을때 한번 체험하고 간 학생들이 다음에 또 후속적으로 와가지고 다시 체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할지 의문스럽고 또 아까 신입생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30㎞이내 신입생들이 10,000명이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10,000명이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첫해에는 10,000명을 보지만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3,000명이나 약 2,000명선 이런 식으로 줄어들때 그것을 또 목적으로 아니면 우리시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는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렵고 거기에 시민 연령에 제한없이 저희들은 유치원생에서 13세미만 초등학교를 해서 하는데 어르신도 가서 보시고 또 유치원 학생이 오면 학부모까지 같이 동행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람객이 격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첫해에서부터 연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약간은 감소가 되겠지요.

어느

어느노경환위원

시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약 2년내지 3년정도 가면 한번씩 다 체험하고 가면 신입생들만 체험장을 찾다 보면 많이 격감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관리가 어려울 부분을 생각해서 탐방객이 적었을때 거기를 찾는 어린이수가 적어졌을때 우리시민들이 십분 활용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타 시설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하는데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4곳이 완료되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별 문제점없이 잘 돌아가는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의

주변의노경환위원

민원은 어차피 불편하니까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외의 외지인이 봤을때, 제3자가 봤을때 그 시설이 완벽하다고 평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저도 몇 분 많은 분은 안만나 봤습니다만 용성초등학교 근처에 지나가시면서는 여기에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미끄럼 방지 시설 같은 것을 하고 규제봉, 블럭을 박았구나 이런 인상을 받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 주변을 방금 용성초등학교 그 시설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 차선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런데 비좁은 차선에 주차를 해놨을때 차량 통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교통이 혼잡한데가 우리시에서는 광한 북경이라고 해서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가운데에다 규제봉과 봉대를 박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CCTV도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도로 경계석이 20㎝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 개구리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경계석을 약 45도나 75도로 약간 뉘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가지고 차가 약간이라도 경계석 쪽에 바퀴만 닿아도 차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지금 3가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용성초등학교 옆을 지날때마다 차량 주차한 그 근방 상가 가지신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히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 내년 사업으로 지금 중앙초등학교하고 교룡, 월락, 산동을 시설하신다고 올라왔는데 산동은 남원산동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남원산동에 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전 면단위까지 경찰청에서 자특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면단위까지 이 사업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남원시가지는 다 끝났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시가지는 이번에 하면 끝납니다.

노경환위원

한신아파트 쪽에 있는데가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암초등학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남초등학교 입구?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남원초등학교도 했고 노암초등학교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남원시가지는 다 끝나고 지금 첫 순위로 해서 산동으로 올라갔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노경환위원

...... (녹취불가) ...... 읍·면·동 순으로 해주시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시내 지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에

시내권에노경환위원

끝나고 읍·면·동하면 운봉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주천이더라고요. 그 다음 차량 차선 도색을 해가지고 얼마가지 않아서 자꾸 도색이 벗어져가지고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든 상태가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어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체와 또 도로 전담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차량 통행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1년에 한번이나 두번만 깨끗했는데 지금은 3-4개월 주기로 해야만이 그 차선이 유지가 되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도색을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방향 표시라든가 아니면 남원이면 남원, 산동이면 산동 도로에 표시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지요? 도로에 이정표 표시할때 어느 곳 보면 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곳은 횡으로 된데가 있습니다. 글씨 자체 이정표를 종으로 쓴데가 있고 횡으로 쓴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읽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종으로 쓸 것 같으면 남원시 일원에 전체 종으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횡으로 쓸 것 같으면 전부다 횡으로 써야 되는데 종으로 썼다가 횡으로 썼다가 하면 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노경환위원

부분을 앞으로 도색하실때 유념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지의 혼잡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된 버스 승강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다 노상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노경환위원

노상에서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차선이 넓은데나 아니면 가변 차선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에 승강장이 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혼잡한데에서 버스가 잠깐 정차를 하다 보면 뒤의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교통의 혼잡을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권에서 가장 혼잡한데가 구 미륭장 앞하고 또 옛날 구 유남상호신용금고 앞 삼진약국 앞하고 구 제일은행 앞 또 이쪽에 와서 터미널 쪽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켓 차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13m 도로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포켓 차선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200m라도 좌우로 이동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시내버스 정류장을 옮겨볼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100-200m를 옮길 그런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혼잡한데에다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터미널 옆 같은 경우 지금 병원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노경환위원

사람 다닐 수 있는 인도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버스 정류장을 가지고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쪽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 하나 한 노면을 할애를 해주기로 지금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남원여객 쪽에서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난색을 표한 것이 시간이 1-2분정도인데 차가 반대로 들어와가지고 반대로 지금 나가주어야 됩니다. 운봉 쪽에서 와가지고는 서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턴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금지 방면에서 와서는 그쪽에서 들어와서 우측으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근본적으로 시외버스 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를

시가지를노경환위원

돌아다녀보면 특히 장날로 교통이 혼잡할때 보면 상당히 사고위험도 많고 그 다음에 차가 정체해 있다 보면 시민들이 차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혼잡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사람 성격상 잠시를 못기다리고 추월선도 아닌데 추월해가지고 나가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보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겸 묻겠습니다. 방금 노경환 위원께서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3-4회는 해야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분기별로김철위원

해서 3-4회 해야 깔끔하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철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도색선을 못씌워서 지저분하게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왜 3-4회를 해야 깨끗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차를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서 그렇죠.

김철위원

차 바퀴가 많이 다녀서 퇴색이 이렇게 빨리 온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3개월 지탱하고 나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한지 약 1개월 되었을때는 깨끗하고 2개월때는 조금 더러워지고 3개월때는 아주 더러워지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퇴색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그것이 맞는 답입니까? 과장님! 확실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남원시에서 지금 도색하는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차량이 많이 다녀서 빨리 퇴색되고 있다 지금 그 답이거든요? 그렇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김철위원

공사의 자재대가 부족해서 재질이 나쁘다든가 공사 업체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철위원

? 지금 금년에 차선 도색하는데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남원에서 대충? 지정 업체를 하고 합니까? 입찰봐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입찰봐서 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철위원

차선 도색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철위원

부탁합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좋은 재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4월 28일 전주일보 10면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차선 도색 공사 하나마나. 차선 도색 공사 하나마나 계속 나왔을때 여기를 보면 이분들 신문사들이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과 제가 봤을때도 거의 타당성있는 말씀이에요. 남원시 6,700만원 투입 한달도 안되어서 변색했다 그랬어요. 한달도 안되어서 변색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가 많이 다녀서 퇴색했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이것 제가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있다 보여드릴께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또 하나 한달도 안되어서 그것이 변색을 했다 한 내용인데 여기 주내용을 보면 또 공사 후 수일만에 차선칠이 희미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해놓은지 몇 일 안되면 희미해지고 그것은 작업을 대충 대충하거나 정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실 공사 의혹을 되새기게 했다 하는 내용이 실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에 대하여 공사 관계자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공사 관계자는 공법상 차량 통행에 따라 변색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야간에는 차선으로써 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 사람이 말씀을 했어요. 업체가. 그런데 업계에서 하는 말이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조사 해당된 사항입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다, 공사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다. 공법상의 문제다 그랬어요. 공법상 업자가 한 소리가. 공법상의 문제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예산과 현실이 조화되지 않는 건설 현장의 일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도 예산상의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단가가 매우 저렴한 상운식 도색 공사를 시공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하며 앞으로는 예산 반영과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 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 교통행정과 누가 답변했습니까? 이것 안한 것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감사 증인석에 스셔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싼 재료를 쓰기 위해서 낮은 품셈을 적용하거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시공상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상온식 도색 공사를 시공한 것이 원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원인이다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라는 것이 나타난지를 알면서 다음에는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하는 말씀이죠? 모르시면 이것 가져가셔서 보세요? 이것을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한 내용이 아닌가, 긴가?과장님 이제 오셔서 확실한 것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드러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방금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고 가시고 이것이 사실대로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면 손발이 안맞는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과 돌아가는 방향의 위의 책임자 과장님이 이렇게 모르고 계신다면 앞으로 남은 도색은 2005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또 역시 이런 현상이 돌아가고 반바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시에서 상온식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하는가 저희도 알아보고 신문 내용에서 했던 내용하고 또 업자가 했던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철위원

상온식 한 것은 확실하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남원시에서 도색하고 있는 것은 상혼식 방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온식

상온식김철위원

방법이 단가가 저렴한가 봐요. 저도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만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온식 단가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기사내용을 압니까? 금년도 4월 28일 기사내용? 이것을 모르실 분은 안계시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감독을 경찰서에 가면 또 시설 담당 경찰관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공사 감독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온식 방법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도 상온식 방법을 하는데 예산이 저렴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 직원에게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감사 기간동안에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춘향제 이런 것이 불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말꺼리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검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불법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깨끗하고 시정질문이랄까 5분 발언이랄까 현지답사랄까 이런데에 해당이 없으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설치해놓아서 말씀은 참 곤란합니다만 이것도 보충 질의에요. 아까 봉대를 설치해서라도 주·정차를 방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과장님!그러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철위원

남원의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설시장 쪽 통로에 가서 보면 주차비를 받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비를

주차비를김철위원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근무하러 안나가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나갑니다.

예.

제가

제가김철위원

보기에는 안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철위원

문제가 있어요. 주차비 끊어서 단속요원들 나가라고 하니까 주차비만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전에 계도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고 아까 봉대를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해소를 봉대 가지고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성초등학교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난번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엄청나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결국 지금 문제는 어디로 풀고 갔느냐 하면 정부안으로써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한다, 정책 사업이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니까 이것으로 메우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학교 앞인데 2차선 하나라고 봅시다. 학교 옆이 되었든 2차선으로 되어 있을때 봉대 세우고 이것, 저것 보호구역 막아버리면 주차는 그만두고 차가 제대로 통과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규제 블럭을 설치하면 차량이 일체 불법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규제김철위원

블럭을 해서 주·정차는 할 수가 없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봉대를 세워놓으면 차가 더 밀리고 사고 우려성이 더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2일 전에 남원용성초등학교 사가에서 남원농협중앙회 시지부 앞하고 우체국 사이에소 이쪽 동문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돌아올려고 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봉대가 거기에 다 서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현금 인출기 그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차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주차를 하는데 누가 주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 나올려고 하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봉대를 중간에 세워놓으니까 차가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겠는데 막혀서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시민 의식 문제입니다. 거기는 ......

김철위원

과장님!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농협 주차장도 있고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시민

시민김철위원

의식도 문제가 있고 또 도로가 좁은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러면 현시점에 맞춰서 일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계도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지만 도로면 자체가 좁아요. 주위 건물 자체가 도로변이 좁으면 인도면이라도 조금 좁게하든가 해야 되는데 공사할때는 같이 해놓고 그것을 다 막아서 모를 막아놓으니까 차가 한쪽으로 비켜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봉대만 없으면 저쪽 차선을 물어서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봉대를 딱 갈라놓으니까 중앙선을 지켜버리니까 정말로 가고 싶어도 못가겠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실지로 다녀봐요. 그러면 제가 봤을때 오히려 봉대 그것 조금만 없으면 되겠더라. 그런데 봉대로 막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검토한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은 아무리 설치 아니라 법에 준수가 나와도 국가에서도 무엇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에 맞는대로 설명하시면 지적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이것은 본질의인데 지금 차량 과태료 징수 안한 것 많이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징수 안하고 있는 것을 과태료 징수를 압류 처분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압류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가압류 처분 할 수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류만

가압류만김철위원

하면 무엇합니까? 처분해서 돈을 끌어들여야 목적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합니다.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공매를 신청했을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런 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철위원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납부를 해서 받아들인 것은 자진 납부로 보시지요. 제가 봤을때 독촉해서 받는 것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래요. 고지서를 재발부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재발급해서 돈 들어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몰랐는데김철위원

재발급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스티커를 발부 받으신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1-2개월동안은 거의 안냅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를 한다든가 또 그 후에 조금 마음이 풀리시면 정리를 하시고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대부분 다 납부를 하십니다. 즉시 납부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철위원

. 과장님 길게 답변 마시고 요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압류해서 혹시 압류 처분한 것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압류

압류김철위원

1건도 없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압류는 했는데 공매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해서

압류해서김철위원

어디에 갖다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것 압류해 갖다 놓았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원부에 설정을 해놓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인격 관계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청 광장에 보면 압류 차량이 몇 대 있지요?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철위원

과에서 압류한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압류해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재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지금 단속 부과금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과태료를 말씀하셨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법적

법적김철위원

조항이 확실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방세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말만 지방세 해가지고 촌사람 겁주는 식으로 압류할 수 있다, 어쩐다 그래서 실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냐 그 말씀입니다. 남원의 모든 과태료가 다 그래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는 과태료를 공매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방세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지금 실지로는 한번도 안해보시고 실무진은 안보신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공매한 일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이 거기까지 제가 답변하고 질의해주어야 할 사항은 아니죠? 연구하십시요? 제가 차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압류 차량을 보니까 우리시청 광장이 굉장히 어지러워가지고 주차난이 아주 불편하거든요. 가압류를 하든 본압류를 하든 자동차 압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이유입니다. 보관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느 집단의 법적에도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인데 여기, 저기 내방쳐 놓았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재무과에서 총괄하든가 누가 해서 한쪽으로 전부 이동시켜서 보관을 하도록 하시라고 했어요. 이것은 해당 과에 제가 지적을 드릴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관내에 차들이 없는데 민원실 앞에도 있어요. 이것을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갖다 주차해놓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갖다 놓으면 민원 차량 앞에 페인트 칠이나 풀이나 붙여가지고 주차 못하게 뭐라고 하기나 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 남원시청 공무원 전부 이것 들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도 재무과 ......

저쪽

저쪽김철위원

한쪽 구석 안보이는 쪽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쪽에 갖다 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해당 과에 말씀드려서 답변을 얻고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금년도에 18개소 신규로 설치했는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수는

보수는김철위원

23개소 하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했는데김철위원

보니까 금성산업에서 전부 시공을 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철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금성산업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특허를 낸 업체입니다. 지금 특허를 전국에서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남원에 금성업체 하나 밖에 없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남원에는 특허 업체가 금성산업 하나만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김철위원

남원에 하나 밖이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남원은 하나 밖에 없는데 인근의 임실이나 오수나 곡성이나 전주나 이런데는 없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도내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철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광산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남원에서 합니다.

아까

아까김철위원

하나 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금성산업이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난번에 짜투리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하고 모형을 달리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업자

업자김철위원

설치가 한군데 밖에 없다면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특허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성광은 특허도 아닌데 왜 주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조금 모형을 달리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적게 만들면서 성광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적게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시 금성산업을 주지 왜 성광을 주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주는데 성광 업체는 왜 하나 주었냐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금성에서는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다음에 그 특허 제품을 또 했을때는 900만원짜리가 6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900만원에 했고 성광에서 하는 것은 짜투리 공설시장 앞에 6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강장

승강장김철위원

유지보수나 신규 설치한데 이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법규 규칙이 있고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하는

설치하는김철위원

법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조례입니까? 계장이 누구신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보세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고 법에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없고 차선을 어떠 어떤 경우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설치하는데 업자 선정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지침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업자 누가 맡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재무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철위원

재무과에서 발주를 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것 입찰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해가지고 서류만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수의계약인데 공사 업체는 교통행정과인데 입찰제 같으면 재무과 소관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입찰제가 아니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 모든 과에서 품의만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공사 입찰이나 선정은 재무과에서 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 ......

추진

추진김철위원

업무는 여기서 하는데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해주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발주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발주한 것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잡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성광은 600만원이고 금성은 900만원씩이 이루어졌는데 1년간 설치하는 것이 전부가 금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금성이 한 곳이 아까 특허를 내서 그랬다?그러면 다른데는 특허가 없어서 그랬다가 성광이 또 할 수 있게끔 하나 불거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광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전자입찰도 아니요, 경쟁입찰도 아닌데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업무는 재무과 소관일망정 지금 이것 금액이 과대한 고단가 사업체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1,000만원미만 그렇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1,000만원미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비 빼고 나면 더 잡겠지요. 자재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한 900만원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재무과 소관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또 과장님 말씀이 읍·면·동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수의계약을 면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철위원

할 수 있는데도 금성산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시를 누가 내려간 것 아니냐?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특허 업체가 남원에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읍·면·동에서 금성산업에다 이렇게 발주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남원시민에게 사업을 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동등한 가격이면 남원시민에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소위 이 정도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관련된 제반 서류를 요구합니다.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실려고 하면 그래도 수의계약을 해야 할 정도이면 2인이상 3인정도의 견적도 받아봐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추려서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집행부 본업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철위원

시 의회에서 동당 900만원 섰다고 해서 900만원을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9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 들어가되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 예산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남으면 반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아마 읍·면·동에는 ......

산을

예산을김철위원

세울때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을 못짓기 때문에 예산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중간 시점의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울려고 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두번 예산 안받을려니까. 그렇지요? ...... (녹취불가) ...... 해놨기 때문에 보기가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업자가 또 한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말씀이고 사업장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다 틀릴 것이에요. 실지로 들어가 보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특허의 문제가 지금 남원의 사업이 이것 뿐만 아니에요. 지금 몇 군데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도사업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원지역의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좋은데 견적은 정확히 받아가지고 동등한 가격이 떨어져서 갔는가 이것이 의문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2인이상의 견적을 다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제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것이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셔놓고 이제 면으로 넘어가서 견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제가 읍·면·동에서 발주한다고 말씀드리고 모든 사업은 저희는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니다

좋습니다김철위원

.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부 한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는 배정만 하고 여기에 사업만 주었지 전혀 관여한 사항은 없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산업

금성산업김철위원

여기도 발주준 것 아니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금성산업 하나만 하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특허 ......

김철위원

읍·면·동에 지시내린 공문이 내려갈때 공문을 무엇이라고 내려보냅니까? 업자 선정 관계 같은 것?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2-3개 모형의 샘플을 정해가지고 읍·면·동에 내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는

관련자는김철위원

여기 읍·면·동에 지시내렸던 공문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나왔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

아까

아까김철위원

재무과 얘기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는 재무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아시고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장 도색 같은 것은 미관상 보기싫어서 도색도 1년에 4차례씩 한다고 하셨는데 간이 승강장 말씀입니다. 버스 승강장 위에 되어 있는 퇴색물들을 한번 보셨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철위원

몇 년간 사업기간이 있습니까? 한번 해놓으면 몇 년간 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런 경과 연수는 없고 육안으로 봐서 읍·면·동이나 저희가 판단해서 퇴색이 많이 되고 미관상 보기 안좋으면 ......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남원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는지

있는지김철위원

아시면서 안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일제 한번 하고 또 그 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해야 할만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숫자가 못되어서 안한 것이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교통행정과가 뭐라고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여기가 A 음향 전자입니다. 지금 여기 승강장 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차라리 뜯어버리든가 없는 것이 낫지요.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주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의원들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 말씀 안드리고 지적 안하고 무엇을 지적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말씀 안드리면 시정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해주세요? 지적 내릴테니까 그렇게 알고 바로 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사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교통 관련 불편사항 민원이 금년에 22건으로 나와 있네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형성옥위원

충분한 교육을 잘 받아서 22건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22건중에 부당요금을 받고 다 나왔는데 추징금은 왜 전부다 경고만 있네요. 과태료는 추징금 메길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이나 과태료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한해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참작해서 1회는 경고 처분하고 2회때부터는 과태료 과징금 대상자를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처음은 경고하고 두번째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한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형성옥위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하고 지금 대중교통 말씀입니다. 항상 지적사항에 나옵니다만 운수 업체별로 연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원에서 주관해서 2번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수 업체별 4회 교육을 실시할때에는 우리시에서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때는 버스 관련해서는 버스에 관련된 차량 운행이랄지 친절 주로 그런 교육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합니까? 우리시의 관계자분께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봄에 한번씩 할때는 강사를 초빙하고 기타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가 순회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업체별 기사분들 참석율이 몇 %나 나와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택시를 지난 11월달에 해보니까 약 50%내지 60%정도가 참석이 됩니다.

형성옥위원

50%내지 60%정도?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형성옥위원

버스가 오지 노선에 가면 젊은이들은 버스를 잘 안타나지요. 노인분들이 많이 버스를 타는데 노인층에서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개인차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중 교통이 돈벌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지? 노인들이 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돈벌이가 안되어서 그런지 기사님들이 짜증을 내고 아주 불친절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면단위마다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에서는 개인택시 이런 사람들은 교육 잘 안시켜도 잘합니다. 돈벌기 위해서 친절해야 손님이 찾아주지 불친절하면 찾아줍니까. 그러나 버스라고 하는 것은 또 가기 싫어도 가야 될 노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짜증스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 노선 회사에는 특별히 참석율이 높도록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서 정확하게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말 그대로 버스 회사가 아주 친절하더라. 남원시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노인분들에게도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신경쓰셔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형성옥위원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버스형성옥위원

회사가 짜증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6억9,6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사들 봉급 잘주고 하는데 왜 불친절한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제대로 안하면 이런 것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물론 정부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런 것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지 버스 기사들 요즘에 보면 저도 차를 두고 몇 번 타봤어요.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보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원시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시켜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주니까 그러는지 교육을 잘시켜야 됩니다. 50%, 60%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솔직히 젊은 사람들 안탑니다. 노인분들 이런 분들 고발하실지도 몰라요. 고발하실줄 알 것 같으면 하루에 수백건씩 고발 들어갈 것입니다. 교육을 정확히 시키시고 보상금 문제도 해주실때 노선 선정 문제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스가 가야 될 곳이 많이 못가고 있어요. 면단위에서 버스 조정 문제 말씀하실때 몇 % 반영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몇 건 반영됩니까? 반영이 제대로 안됩니까? 과장님 판단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읍·면에서는 많은 노선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시내버스 43대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75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선까지 합치면 112개 노선에 3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다 지금 버스 업계에서는 저희에게 노골적으로 20%를 비수익 노선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비수익 노선은 가주고 수익 노선을 감축해서라도 비수익 노선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저희 주장은 지금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형성옥위원

꼭 해주시고 버스 운전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 같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이 많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언제 필요하시면 비노선에 일반인처럼 한번 타셔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요. 지금 노인분들이라서 그렇지 고발도 하실지 몰라요.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경을 쓰셔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십시요. 만약에 불친절하면 그 사람들 과징금 메길 수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경고해가지고 안되면 추징금이라도 메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형성옥위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입니다. 늦게하다 보니까 보충질의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린이 교통공원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추진 사업 계획이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2002년도의 사업 추진 계획이었을때 예산이 얼마이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1,950억원정도 ......

1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김재덕위원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때는 11억원인가 13억원가 그러지 않았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당초는 ......

초에

당초에김재덕위원

그때는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국·도비만 13억원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당초는 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당초계획은 13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지금 늘어나서 19억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용역이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추산했던 예산이었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예산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설계

실시설계김재덕위원

전에 했던 것이 그랬고 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19억원으로 늘어났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국비는 얼마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12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2억원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경찰청을 통해서 국비이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청에

경찰청에김재덕위원

들어가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나머지 7억원은 어디서 확보를 할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시비에서 ......

비가

시비가김재덕위원

얼마입니까? 지금 시비, 도비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시비, 도비 합해서 7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원만 우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현재는 없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도비는 1억원 있습니다.

도비

도비김재덕위원

1억원 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당초김재덕위원

처음에 시작할때 도비 1억원 확정했었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원래 사업 계획은 2002년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본 계획이 있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금년까지 사업을 끝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김재덕위원

2004년도에 끝낼 것으로 보았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좀 늦어져가지고 ......

기서

여기서김재덕위원

이렇게 나오면 ......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더 내용을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실지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할때 2004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2004년도에도 이 사업을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는 착공계를 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서류상으로는 착공계를 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아시겠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덕위원

여기서 문제점을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업 의욕은 컸었다. 그러나 사업 의욕 만큼의 실질적인 정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그것은 기초적인 예산에 변화오는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장소까지도 확정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만 우선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부지 문제랄지 이런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사업을 하실때에는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에는 사전 조사가 충분해야 하고 사전에 사업 계획이 충분해야 한다. 그랬을때 모든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점에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경험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전 과에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남원시 교통이 아니라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가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봤는데 큰 대도시를 가보니까 야간에 차를 주차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도로면도 좁고 하는데도 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야간 주차가 너무나도 무질서합니다. 지금 골목 골목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차고지한 것 있지요? 법적으로 차고지?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 ......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법인체 같은데 차고지가 있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제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시내권의 야간에 보면 아파트 주변 좀 뭣하는데는 대형 추렉들이 많이 서있고 많은 차들이 다 서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고지를 세심하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정리해준다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차들 주차를 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를 안에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대상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어떤 것이 있냐 하면 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7월달에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김재덕위원

7월 몇 일날쯤 했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그때 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어가지고 9월달까지 ......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설계 변경할때 남원시 조례 한번 검토해보신 일 있습니까? 설계 변경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부실방지법 조례에 보면 제9조에 있어요. 제9조 제2항에 보면 공사 금액 3억원 이상으로 설계 변경 금액이 공사 대금의 10%이상이 증가할때에는 설계 심의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 조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안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조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조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하거든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린이

어린이김재덕위원

보호구역 자체도 설계도 그랬고 시공도 문제있고 지적사항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를 다시 보완할려고 하면서도 이 조례도 무시를 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런 지적도 없었다면 모르지만 지적이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무심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 과장님께서나 주무계장님도 그 이후에 들어오셨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이런 점 관심들 가져주십시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전임자들이 있었으면 깊게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지금 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잔액 말씀하신가요?

김재덕위원

예. 잔액이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약 9억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재덕위원

관리기금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입니까?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산은 ......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예산인가요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은 11억7,500만원이 있는데요.

2004년도 10월말 기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정차 과태료 체납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건립, 승강장 유지보수, 주차관리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욱

진담욱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2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명진 주택담당입니다. 다음은 양병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종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에서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민원 접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은 1년간에 약 1,065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된 민원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려가 1건, 반환이 55건, 진정이 3건해서 59건이 특수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없습니다.

환은

반환은한경선위원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반환은 신청을 했다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건축물을 축소시킨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했을때 신청한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류 반환 요청을 낼 경우 반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들 만약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보완이 안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진정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 3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정이

진정이한경선위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건축허가 나가는 감독기관은 남원시이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에서

시에서한경선위원

욕을 먹거나 관리 부재라거나 직무유기라거나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민원을 신속하게 첫째는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허가

건축허가한경선위원

일자가 2004년 8월 26일인데 승계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004년 10월 22일자 2차가 들어갔는데 인접 토지주하고 문제가 생겨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도통동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

떻게

어떻게한경선위원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물을 자르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민원인 주장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약 1.5평정도가 일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시켰습니다.

물을

건물을한경선위원

철거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한경선위원

그랬을때에는 사전에 감독을 충실히 못했다는 것으로 시에 책임이 돌아가고 있지요? 그냥 건물을 지었다가 자를때까지는 아무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내서 시청에 접수했을때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웃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내보내 주었어야 되는데 허가는 내보내주고 추후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몇 평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자르든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방법은 건축과에서 직무유기라고 할까, 하나의 직무 태만이라고 할까 조금 소홀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렇습니다. 건축의 모든 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허가 설계 도면을 그리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 도면을 그려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안되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 민원이 있어서 한번 확인할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사라든지 건축주가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 (녹취불가) ...... 조금 미흡했던 것이 ......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상당히 여러날을 걸렸어요. 상당히 여러날 걸렸어요. 이것 바로 시정이 된 것 아니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런데 철거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건축주로는 어떻게든지 철저를 안해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하는 말씀이에요. 시청에서 허가를 내줄때 건축주는 정당한 허가를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시에서 시장 직인이 찍어져 가지고 딱 나왔으니까 정당한 건물주라는 말씀이에요. 철근까지 해서 돈들여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다 지불해주고 공사가 80%이상 진척이 되어가는데 왜 뒤늦게 뜯으라고 하는 이것은 누가 감독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렸다고 할망정 관계 공무원들도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내보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설계사에서 도면이 들어오면 그대로 검토없이 승낙을 해줍니까? 허가를 내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건축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이것 알고 있는 진정이 하나인데 여기 진정이 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이런 것은 측량 관계라든지 경계 측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다 실시를 지금 시켜가지고 양쪽 입회시켜서 확인을 시키기 때문에 ......

까지

이것까지한경선위원

건물이 올라간 뒤에까지는 아닙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설계사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또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말씀이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이것은 검토를 잘못해가지고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가 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사가 책임을 느끼고 상당히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비라든지 저희 내적으로 안 얘기이지만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러기

그러기한경선위원

전에 그것은 건축사하고 건물주하고 둘이서 말씀이고 남원시 행정의 불신임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행정의 불신임은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서야 될 것 아니에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사가

설계사가한경선위원

전문이라고 할망정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다시는 안들어오고 다시는 건물 이렇게 뜯어야 되네, 잘라야 되네. 그것을 또 자르고 해결하고 하다 보면 양쪽 집에서 이웃간인데 엄청나게 골이 깊어져가지고 아주 안좋아요. 서로 불신을 해요. 이웃집의 토지주는 행정하고 짜고 어쨌다 해서 시청을 불신하고 또 건축주는 행정이 도대체 이런 것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건축 허가 내주어서 다 되어가는 건물에 다시 손을 대고 했는가 해서 또 시정을 불신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이런 일 절대없이 해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느때 쓰는 것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우창희위원

. 건축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우창희위원

이것을 2003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 화합행사 식비 지급, 직원 화합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전라북도 건축직 친선도모 생필품 구입이 작년에도 시책업무 추진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쓰시면 고쳐질 일 아니겠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앞으로 더 ......

기를

표기를우창희위원

잘못하셨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책업무 추진비를 집행하고 내역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것인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김철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불법 광고물 조사해서 조치된 내역이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을 2004년도에 2건을 계고서 발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몇 건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금년도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현수막 정비라든지 노상 입간판 정비라든지 벽보, 전단 이런 것은 약 18,000건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광고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비하면 또 걸고 해서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그런 경우에 계속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치워놓아도 또 걸고 그러거든요. 했을때 벌금 조치를 합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철위원

광고물 담당자 누구십니까? 과장님께서 잘모르실 것 같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맞습니까?

올해 조치했습니까?

이런

이런김철위원

내용 기사난 것은 다 아시지요? 기사도 다 알고 계시지요?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봐주신김철위원

것이에요? 철거를 안하고 놓았던 것이에요?

어요

알았어요김철위원

. 꼭 감사를 해서 뭐라고 하고 지적이 능사가 아니죠. 방금 담장자로 보면 시내권만 보여주었을때에는 변두리이니까 지방도 쪽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시내권 말씀하니까 여기는 또 사실 경기가 안좋고 해서 과감하게 못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 하나를 봐주고 이러면 가서 보면 단속요원들 참 힘들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인과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세력도 있을때가 또 있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단속할 수 있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어떤때는 봐주고 어떤때는 안봐주니까 못본체를 하고 못보았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사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꼭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는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 해주십시요? 어느 쪽에 가서 방금 직원 말씀대로 경기가 안좋아서, 어려워서 먹고 살겠다고 광고물 불법으로 만들어서 현수막 걸어놓았는데 떼라고 하기는 커녕 벌금까지 매기자고 하면 죽일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김철위원

참 어려운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떼주시도록 권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 광고물 우리 신문에도 게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문 게재해가지고 한 것도 제가 아까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무감사 한다고 하면서 말 나누는 것보다 이런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건축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건축과에서 크나큰 사무감사 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불법물에 대해 들어가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고 방금 사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손을 놓아둔다면 이것은 단속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 지역이나 시 지역이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어디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그 시의원이 감사때 얘기를 하더라고 보여주면서 이렇더라고 가서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제가 알 것 알고 합니다. 가서 하세요. 하셔도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칙론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대상자 선정 해가지고 당초 선정자가 103동인데 대상자 미선정 해가지고 15동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3동이요?

노경환위원

15동.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15동은 저희들이 118동중에서 채울려고 해도 지금 못채우고 있는 그런 동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못채우면 내년도 물량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주택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수차 읍·면·동 공문도 내고 했지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사전

사전노경환위원

조사가 안이루어졌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량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했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관계로 소화를 다 못시켰습니다.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남원시민을 위해서 애쓰시겠네요? 왜 대상자가 미선정 되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남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 점검 추진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차장이 건축물내에 있어도 활용하는 분들이 귀찮아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날이

날이노경환위원

갈수록 우리 남원시의 차량 댓수는 늘어나고 주차 공간은 좁아지는데 과장님도 시내를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노상 주차가 상당히 많고 특히 장날 같이 혼잡할때는 주차 공간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택지내의 주차장 이런 부분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활용을 안한 부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타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수시 점검하고 정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6건을 타 용도로 쓰는 부분이라든지 물건 적체를 했다든지 해서 1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가

경기가노경환위원

어려운데 단속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그 자체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 계몽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나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27페이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9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9개소가 어디 어디가 다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향교동 성일신협하고 서문 사가 4층 빌딩에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녹은 슬어가지고 꼴불견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점검할때는 다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제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노상 주차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식

기계식한경선위원

주차장 쓰든, 안쓰든 점검은 가끔씩 해야 할 것입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가

차가한경선위원

위 아래로 있을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에는 또 행정의 점검 부재라고 무슨 질타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점검을 하지만 ......

주도

건축주도한경선위원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승강기 안전 전문 기관에서 자기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약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정 다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장종한간사

신기 마을입니까? 개인 ......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마을 ......

장종한간사

마을에서?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아니요. 업자가 그렇게 신청 ......

장종한간사

그렇게 해서 잘 해결되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금 ......

장종한간사

승소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장종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인데 지금까지 이제 입찰 의뢰가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 및 미상환 내역인데 이것이 체납액은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이 어떻게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체납액이 사실 저희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선재씨라고 노암동 거주하는 분이 장기 체납자로 해서 저희들이 수차 출장도 하고 지금 상환 독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몇 건 남았습니다. 현재 완료 건수가요. 그래서 완료하기 이전에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장종한간사

지금 미주택 융자금 같은 경우는 사업 저당이 되어 있지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이 저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되어 있는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안된다라고 하면 하다 하다 안되면 법적 대응 해야겠네요?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건물 자체가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제가 알기로는 주택 자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완전히 상환이 되어야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장종한간사

이분도 어차피 우리시민이고 하니까 법보다는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00분 중지

16시0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수도사업소장 최 창 범

장종한간사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형성옥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자가 약 1억8,900만원 되는데 금년에 징수액이 2,342만9,000원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체납된 요인은 어떠한 문제에서 나왔으며 작년도에 보니까 체납자 100만원이상이 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지금 자료가 나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재 미납액이 3억8,872만8,000원으로 대상 건수가 2,180건입니다. 저희가 11월달 한달 체납세 집중 독려를 해가지고 11월중에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877건에 4,789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3억4,082만원으로 본 자료보다는 조금 적게 저희가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그동안에 고질 체납자 효산콘도라든지 리버사이드는 좀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고액자 현황을 저희가 6명을 열거해놨습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가 강종수 부뚜막 거기에 일부 그동안에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 미처 못받았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종용과 단수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실·과·소에서는 3개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달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형성옥위원

효산콘도 같은데는 사업 운영하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현재 일부 우리 상수도는 급수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형성옥위원

금년에 한때 지하수를 단절시킨지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아니라 우리 상수도를 단절시킨 것은 10월 15일입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가들이 좋은 분도 많은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마 금년 여름에 괜찮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데는 아예 쉽게 돈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켜 드릴께요. 사업하기 전에 성수기때 단수를 해버려요. 성수기때 단수를 해야지 장사 다 끝나고 나니까 10월달에 단수하는데 내년에 또 돈주지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는데요. 이런데는 악법 사업가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여전히 보고때마다 물먹었으면 물값을 주어야지 물값을 안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 차량은 기름값 잘주면서 잘굴리던데요. 그런데는 성수기 돌아오기 전에 단수를 시켜버리십시요. 단수시켜버리면 돈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1년 장사 안하겠어요. 지금 거기가 정확히 체납 얼마되어 있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효산콘도 같은 경우에 2억5,3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형성옥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과태료 몇 %씩 붙습니까? 그대로 받습니까? 2억5,0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 붙여서 나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 과태료가 부담되어가지고 현재 ......

형성옥위원

몇 %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가요. 그 사업장이 1-2억원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원짜리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 사업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좋은물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혜택주면 돈 벌어가지고 지역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남원시에 피해는 안주어야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남원지역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서울에 갖다 쓰고 세금도 안내는 그런 사람들 무엇하러 봐줍니까. 내년에 성수기 돌아오면 또 물 연결해주실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형성옥위원

돈 안주면 내년에 물 연결해주시면 안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형성옥위원

철이 되면 물 연결해주고 장사 끝나고 나면 물 단절하고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어요. 이 고질 채권자들의 버릇은 고쳐주어야 됩니다. 남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 있어요. 남원에 피해만 주고 이런 사람들 우리 남원지역에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람에서 키워가지고 무엇 하겠어요. 이것 강하게 하십시요? 소장님! 한번 지켜볼테니까요. 또 물 연결하셔가지고 돈을 받았네, 안받았네 이런 소리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셔서 특별 조치하십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위원

!간사 장종한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입니다. 효산콘도가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2억5,300만원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20004년말까지 2,300만원을 납부 이행한다고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또 2005년 2월말까지 3,000만원을 납부한다고 하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상반기에 몇 차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납부 이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이것은 약속에 불과하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약속과 ......

한경선위원

2004년말까지라고 했는데 2004년 오늘이 초반인데 지금 단수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지하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는 지하수 물은 충분한가, 어쩐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보셨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수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이 회사가 이름이 몇 번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

데로

한군데로한경선위원

계속 있는 것 아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이름이 대창산업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그러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방세까지도 5억1,800만원이 밀렸는데 지방세 내고 세금 내고 나중에 이분들이 또 상호나 운영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창립할때 우리는 과거에 남원 수도요금은 모르는 일이고 새로 신규 업체다 이렇게 말하면 법원 경매 물건이든지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것은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채를

부채를한경선위원

꼭 안고 갑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새로 인수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회사 측에서 못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인정에 못이겨서 급수 조치를 하겠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일단 단수된지가 한달 보름이상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상수도 급수 관계는 납득할만한 요금이 저희에게 납부되지 않는한 단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한

야박한한경선위원

얘기 같지만 2억5,000만원의 물값이 이렇게까지 밀린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어느정도 밀려야만 밀려야 되지 빨리 빨리 조치를 하면서 수납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렇게 거액을 밀려놓고 나면 쉽게 납부가 되겠습니까? 지금 또 몇 군데 되지만 거기는 100만원, 100만원 리버사이드는 625만원이네요? 리버사이드는 부도내고 행적이 묘연한 사람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 인수자에게 또 독촉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인수자로 하여금 이러한 공과금에 미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공지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인수를 받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됩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요금에 대해서 ......

홀히

소홀히한경선위원

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소홀히 한다고 한 것 보다는 온정주의로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호하게 단수를 겸해서 받아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2억5,300만원이라는 이 물값이 지금 회사는 회사대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물론 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부도를 내고 넘기고, 넘기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돈이 밀린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이것은 많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이렇게까지 과도한 체납액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

한경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더불어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의 업체가 도산이 되지 않고 또 움직이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설득과 또 매년 4,000-5,000만원의 요금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을 해야 그 정도 수준이라도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효산콘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고 또 본사 차원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본사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년에 받았던 수준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단호하게 취해왔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경선위원

이렇게까지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가 6명인데 총 미납액수의 약 70%입니다. 6분이 하고 있는 것이 %수로 따져보니까 약 70%인데 하여튼 과감히 징수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위원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실적이 5%에서 착공일이 11월 8일날로 되어 있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어진

늦어진노경환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사실은 대형 프로젝트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조사와 설계를 저희가 하면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고 또 저희가 여러가지 자문을 얻어서 설계 내용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시간이 올리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 날짜도 결과적으로 11월 8일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동절기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공사 진도는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환위원

?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된 부분에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또 조사를 오래하시고 자문도 얻고 설계 내용이 충실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앞전에는 사전 조사도 안하고 자문도 안얻고 설계 내용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말씀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답이 좀 미흡한 것 같네요? 그리고 동절기에 시행되다 보면 아마도 관리 소홀 및 나중에 침하 우려가 있는데 동절기 사업 계획은 있으신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동절기는 사업 공사는 가능하면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노경환위원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진척도가 5%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27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문화마을 조성할때 상수도 계획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당초 문화마을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그런 가능한 지역은 물론 세웁니다만 급수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합니다.

노경환위원

왜 그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송 문화마을에 준공식에 그것을 택지 분양을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입주가 매우 부진하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광역상수도 미비로 해서 입주가 늦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 밑에 현재 목공예 단지까지 광역상수도가 이어져가지고 목공예 단지에서 하송 문화마을까지는 불과 100m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내역서에 보면 주천, 이백 배수지는 2008년 이후에나 착공 계획인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2008년 이후까지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송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이백 배수지 계통에 해당되는 마을 또 저쪽 산동 배수지 계통 마을, 덕과 배수지 계통 마을, 대강 배수지 계통 마을도 일단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일단은 간이상수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마을을 조성했는데 지금 분양율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신다고 하면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몇 100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마을에 상·하수도 관계가 시설되어 있다고 하면 그 관로 이어가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고도 거기에 약 100여호 되는데 충분히 혜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할애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입주 관계도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주천, 이백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해서도 당해연도에 되는 것도 아니고 3-4년은 시일이 걸릴텐데 그러다 보면 아마도 10년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주천 하송 문화마을에 지금 현재 우리 배수관에서 몇 100m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알기로는 거기 목공예 단지에서 몇 100m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오수관 못들어온 것이 많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오수관이요?

노경환위원

예.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수관

오수관노경환위원

많이 묻어놓은 것이 많은데 남원시에서 지금 오수관 시설해가지고 활용도가 몇 % 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오수관거 보급율이 52% 수준됩니다.

노경환위원

52%?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남원시의 기존에 있는 오수관말고 최근 3년이내에 시설한 것이 지금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쪽 원천천과 이쪽의 백암천 그 다음에 요천에서 남계리로 가는 그 라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간선 차원에서 저희가 시공을 했고 금년부터 아까 11월 8일날 착공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각 마을에서 간선에 이어지는 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 다소 안맞아가지고 현재 관을 이용하지 않는 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관을 이용하고 있는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노경환위원

알기로는 물이라는 것은 상류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야지 하류부터 정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 원인 자체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 요천의 상류지역에 오수관이 묻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원천천 상류가 지금 현재 주천 소재지 육모정 밑의 마을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마을권 배수관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더라도 그 밑의 호텔이랄지 또 소재지 그것은 현재 관을 이용해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집관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그 관을 전체 이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지교역할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바지로 해가지고 그 차집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선 공사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금년 11월 8일날 착공한 그 공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 차후의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차집관거 사후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예를 들어 장기적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1단계를 ......

노경환위원

1단계, 2단계로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1, 2, 3, 4단계로 크게 구분해서 1단계는 2006년까지 방금 말씀드린 11월 8일날 착공했다는 것은 200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지금 1단계가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지를 전체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백에서 소재지권 상류, 남계리 상류, 주천의 소재지권, 노암동 또 대산면의 옥률천 상류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방금노경환위원

말씀하실때 이백 소재지권하고 주천 소재지권, 대산 소재지권을 말씀하셨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주천 소재지는 아마 2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천

주천노경환위원

소재지권은 2단계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아까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릴때 상류에서부터 물이 정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그 시설이 차집관거라고 하셨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차집관거입니다.

관로

관로노경환위원

묻어놓은 것?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노경환위원

차집관로를 묻어놓은지가 4년인가 5년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설해놓고 전혀 사용을 못한지가 4년이 지났거든요. 또 앞으로도 사용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상류에서부터 정화가 되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관로를 봤을때 대산이 상류 지역이라서 그러는가? 아니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는가? 왜 하루 쪽에 먼저 들어갔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산은 운교, 정송, 왈길 지역인데 사실은 옥률천 하천의 오염원을 저희가 잡고자 하는 뜻에서 넣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옥률천 상류 전체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 3개 마을에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류지역이 지금 현재 이백의 척문, 채곡, 척동, 과립을 넣은 것은 백암천 상류지역에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원천천 상류보다는 우선 보호구역 상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에

시가지에노경환위원

간 부분은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상수도 상류 지역을 먼저 한다고 하면 거기가 이백천인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백암천이라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백암천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백암천으로 모이는 하수를 받아봐야지요.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으면 그쪽의 이백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산 옥률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수원

상수원노경환위원

보호 차원에서 먼저 이백 지구를 넣었다면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 백암천 상류 쪽으로 해서 다 잡아서 내려와야 안맞겠습니까? 하류 쪽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는 왜 형평성에 안맞게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오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천의 수질 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류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옥률천 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관계도 있고 또 대산의 운교, 왈길, 정송마을은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옥률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률천을 이번에 1단계로 다 넣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큰데만 그렇게 3군데 넣었고 이쪽의 상류 쪽에는 이백 쪽에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백 백암천 쪽의 큰데만 4군데를 넣었고 나머지는 주로 시가지, 향교동의 북부 간선, 조산 가방뜰, 노암 그 다음 ......

지를

시가지를노경환위원

넣은 것은 물론 많은 오폐수가 나오니까 먼저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대산의 3개면하고 백암천, 이백 그 쪽의 4개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백 백암천 지구의 4군데에서 오염원이 그 부락만 많이 나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많이 나온데도 있고 ......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4군데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우선은 ......

점을

기준점을노경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요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백암천 상류 쪽으로 가면서 가까운 거리 그 다음에 농가가 많은 마을 그것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백암천 4곳중에서는 요천 합류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농가가 많은 쪽으로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그쪽 농가를 제가 자료를 안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농가가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수에 미처서 지금 기 시설하고자 한 그 부락보다는 농가수가 많은 곳은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노경환위원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 대산 쪽 같은 경우 옥률천 3개 지역도 똑같은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제가 기준이 전체 마을에 다 공평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차피 1,2, 3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완급을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노경환위원

남원시민 전체가 공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선정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맞게끔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이 되었는가 이렇게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작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우창희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 이후 조치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지금 사업명으로 보면 안계 삼산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수도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마을 하수도 사업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업자 선정은 저희가 처리장 프랜트 부분과 하수도 관로 부분을 분류해서 발주를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마을

마을우창희위원

하수도도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다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집행만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계약이나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 설계를 다 해서 업자 선정만은 재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우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건설행정과에 했을때 마을에다 도급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인데 제가 그 관계를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하고는 공사하고 크게 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관여가 안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 설명회도 하고 명예 감독관도 위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준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이 문제를 왜 거론했냐 하면 작년하고 이렇게 같은 방법인가 싶어서 했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고 마을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지금 2번씩 한데가 많지요? 처음에 시설하고 또 하수 정화가 안되어가지고 다시 공사비가 내정되어서 들어가고 한 것이 우리지역에 많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도 그럴 뿐더러 하수 정화가 안되어가지고 재시공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최희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산내 관내에 상수도가 상당히 몇 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감사라기 보다도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32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 내역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내용에 보면 지하수로 활용한 간이상수도가 99개 있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하시는지?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해당 부락 이장이나 개발 현장에 통보를 해주시는지 궁금하고 또 간이 상수도 설치를 지하수 물로 뽑아가지고 하는데가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탱크는 몇 년이 지나야 우리가 즉, 위생적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스탠으로 해주시는가? 그리고 관은 몇 년이 되어야 바꾸어주는가? 그 다음에 아무리 더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각 마을에 배관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누수 탐사가 되는가? 누수 탐사는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와서 해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설치된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로 생활을 해서 건강 증진에 목표가 있는 것인데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광역 지방 상수도 문제는 걱정이 안됩니다만 간이 상수도랄지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일전 신문 지상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그동안 저희는 어느 것보다도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규모가 20톤이상은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20톤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검사는 저희가 원수 수질검사를 따로 하고 있고 또 정수 수질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상수도나 전용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원수 수질검사는 그 수원이 용천수나 또는 계곡수인 경우에는 5개 항목을 저희가 1년에 2번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9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쓰는 간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2년에 한번정도 저희가 11개 항목을 수질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수도 저희가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원수 수질검사 이외의 정수에 대해서는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이상수도의 탱크랄지 관에 대한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간이상수도는 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탱크는 주로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스탠 탱크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면이 되었다라기 보다는 탱크가 급수 배수지로서의 구실을 못한다거나 또는 아주 열악하면 저희가 정비 대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비교적 관은 연수에 상관없이 전에 PVC로 시설했던 관은 PE관으로 전체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수 탐사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 탐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역이나 지방 상수도 구역 다시 말씀드리면 운봉과 동 구역에 한해서 지금 누수 탐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누수 탐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권에서 탐사을 요청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희철위원

탱크는 부락에서 사진을 참조해서 수도사업소에 내는 것을 인정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의 직원을 파견시켜서 확인해서 복무서를 받아가지고 인정을 해서 교체해주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고 그 다음 그때 공법이 전부다 PVC로 다 했습니다. PVC로 다 했기 때문에 PVC 연결 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어가지고 감사 요청을 수없이 할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 대정리 소재지에는 몇 톤의 저장이 되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소재지권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나 각 기관이나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농협 또 상가, 여러 주민이 그 물을 먹고 심지어는 영업집을 애용해주시는 전국 관광객들도 그 물로 식사를 하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비 대상 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마을 주민과 면의 담당자와 같이 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정비 대상을 추가 선택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그동안에 태풍 피해로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지구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태풍최희철위원

피해로 집을 새로 신축하면서 허물고 또 잇고 허물고 메우고 수없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PVC 관을 부락 주민들이 하면서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김홍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4페이지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납 징수반 편성은 누구 누구로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3개반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수도사업소 직원들인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 직원으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홍래위원

고액 체납자가 100만원이상만 해서 6분을 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외의

이외의김홍래위원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없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래위원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에 혹시 체납되었다든지 과거에 잘못되어가지고 말썽있는 그런 부분 없었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중앙하이츠 문제는 .......

김홍래위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부과시켰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래위원

그 액수가 얼마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홍래위원

100만원이상에 안들어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안넣었습니다.

간에

항간에김홍래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인상전 사용량을 인상 후에 인상액으로 가산해서 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주네, 못주네 시끄러운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

하게

확실하게김홍래위원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 가지고 애는 애대로 쓰고 수도사업소의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한 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 문제는 좀더 깊이있게 저도 관심있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때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간이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우리시에 121군데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9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홍래위원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겠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래위원

수질검사는 누가 의뢰를 합니까? 검사 의뢰를?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검사 의뢰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면에서김홍래위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조례를 보면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5인이하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수질에 대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채수를 해서 검사 의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김홍래위원

읍·면·동에서 물론 협조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보건소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13개 항목만 하지요? 전에 8개 항목만 하다가 지금 13개 항목하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보건소에서 특별한 수질검사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임상병리사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홍래위원

수도사업소에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구비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왜 보건소에다 검사 의뢰를 한가요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객관성있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신뢰도라는 것은 보건소에도 물론 검사기관, 보건관리 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그 신뢰도는 어떻게 물론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상병리사이고 수도사업소도 이미 기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수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전문 수질검사 요원을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검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간이상수도는 왜 보건소에 위탁합니까? 하면 다 하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수원 관리 규칙상에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상에 물론 저희가 합니다만 객관성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함으로써 공급을 하면서 저희가 검사한 것을 공포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에게 더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홍래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 내기를 어떻게 정해서 누가 하느냐 하는데의 내부적인 결정 사항이지 무슨 확실하게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한 것이 공신력있고 그래야 된다는 법률적인 조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김홍래위원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홍래위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부를 수시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는 것이 번잡을 주지않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신뢰도를 더 높일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광역상수도 물 수질검사를 합니까? 어떤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요? 간이상수도는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항목은 PH 말하자면 수질 ......

말고

항목말고김홍래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 의뢰한다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어느 것을 검사하느냐는 말씀이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탁도, 색도, 맛, 냄새 그 다음에 수소이온농도, BOD, SS, BO, 대장균균 ......

김홍래위원

간이상수도가 되었든 광역상수도가 되었든 모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홍래위원

물들을 그렇게 채수를 해서 검사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원에 있는 약수터이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수터

약수터김홍래위원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환경보호과에도 이 검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과에다 의뢰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문에

신문에김홍래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 특히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4개 지역이 탁도 같은 것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알루미늄이 검출되어서 수질이 아주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 종용을 해보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자체 도통동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우리시민들이 소요로 하는 양이 연 몇 %나 생산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85%내지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나머지 물량은 광역상수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먹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연중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 평균 3,000톤내지 4,000톤정도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이 물을 연중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해서 이 물을 쓰는 것이에요? 쓰고 난 뒤에 사용량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연중 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연중 최고 1 사용량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시하고 광역상수도의 물을 계약한 양은 대충 얼마나 되고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5,000톤 계약을 ......

김홍래위원

5,000톤이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김홍래위원

1일?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1일 실질적인 사용량은 3,000-4,000톤이라고 하는데 5,000톤을 계약했으면 연 일수 곱하기 5,000톤 한다면 그 액수를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는가요? 아니면 계약만 톤수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사용량만 물값을 지불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값은 실질적인 사용량만 지불하고 ......

금도

계약금도김홍래위원

안주고 서면상으로 그냥 대충 1일 5,000톤정도로 해서 공급을 한다, 수급을 한다 이런 정도 계약서를 그렇게 씁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해놓아야 자기네들 공급처에서 연간 프로젝트 다시 말씀드리면 계획을 어느정도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만 가능하겠는가를 예측해가지고 각 수요기관에 그 수요량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생산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확한

정확한김홍래위원

수치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중 5,000톤을 계약한다면 5,000톤에 대한 계약량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하는 것인지? 계획만 했지 실질적으로 쓴 것은 3,000톤이다면 3,000톤만 지불하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 후자 3,000톤만 지불합니다.

에는

그외에는김홍래위원

지불한 것이 없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서도

있어서도김홍래위원

안되겠고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홍래위원

애매한 것은 예를 들어 정확히 5,000톤이 필요해서 5,000톤만 쓰면 괜찮은데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수자원공사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불리하게 계약하면 또 안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유리할때로 할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5,000톤을 계약하면 5,000톤에 대한 물값을 받을려고 할 것 아니냐는 말씀에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 생산 가동량이 50,000톤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50,000톤 전체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2,0000-13,000톤정도 이렇게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을 어느정도 생산할 것이냐 그러한데에 자기네들이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상수도 시설로 먹는 지역까지 광역상수도 물이 공급될려면 당초에는 2006년도 계획으로 3대때 얘기로 보면 2006년도이면 거의 착공을 하는데 이렇게 2008년도로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원의 확보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지는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첫째는 돈 문제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홍래위원

광역상수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5년마다 세워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간이상수도법에 의하면? 남원시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정비계획 수립이라 해가지고 시장은 관리 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집수정 계획이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홍래위원

포함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써 간이상수도는 이미 유명무실한 그런 시설로 바뀔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100% 유명무실은 안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아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40가구가 있는 마을이다 하더라도 40가구 전체가 신청을 하면 물론 거기에 썼던 간이상수도는 폐쇄가 마땅합니다만 35농가정도만 광역상수도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5농가를 위해서라도 간이상수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제 생각하고는 아주 틀린 일인데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해서 벽지, 오지에 있는 다수의 시민들도 시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못지 않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봐야 되겠지만 광역상수도가 해결이 됨으로써 간이상수도 지역을 탈피하는 그런 지역에다 너무나 계획성없이 장기 계획에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고도 지형상의 문제를 가지고 광역상수도도 집수장 보다도 고도가 높아서 도저히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집중 발굴해서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상수도 관리 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잘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겠지요. 그대신 그 사업비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고지대 또는 간이상수도도 혜택을 못본 지대 이런데로 확충을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주로김홍래위원

암반선을 계곡수, 용천수 이런 물로는 관리 안하면 못먹습니다. 그런데 1농가에 30세대, 50세대 사는데에서 나는 물값 주기 싫으니까 이것 먹겠다고 몇 세대 빠진다고 해서 여기 관리 유지가 쉽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

것은

그것은김홍래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동으로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광역상수도로 급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또 이 사업 자체가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결코 부담이 어렵다. 나는 간이상수도를 고집하겠다 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홍래위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아까 동료 노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는데 지금 백암천에 대한 하수처리 관로 시설 그것은 백압천 집수정으로도 가까운 곳부터 해야 오염 농도 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에서부터 해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원인도 ......

김홍래위원

저 위에서부터 해오면 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폐수는 집수정으로 바로 들어가버리니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까운데부터 해올라가면 원거리에서 내려오는 생활 오염 물질들은 먼거리로 흘러내려오면 또 자연 침전 방식으로 정화가 되니까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정화 자전 작용 ......

김홍래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부터 해올라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홍래위원

부분은 서로 같이 공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수도요금 징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별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간사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인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남원, 송동, 대산 3개 배수지가 완료가 완전히 되었지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러면 3개 배수지 구역의 시민들은 언제부터 물을 먹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원배수지 계통 구역은 2002년도부터 급수가 들어갔습니다. 또 대산 배수지, 송동 배수지는 내년도 예산 규모로 봐서 현재 대산 배수지 계통 구역의 급수 신청을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송동 배수지 계통은 가능하면 대산 배수지 계통이 어느정도 된 뒤에 저희가 수수 마을권 급수공사를 시행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산 배수지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간사

그러면 이것이 대충 끝나면 송동 배수지?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간사

그런 순으로 가겠다 그런 착안이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장종한간사

그러면 지금 운봉하고 덕과 배수지 시작하셨지요? 언제쯤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운봉 배수지 계통은 지금 크게 저희가 4개 읍·면의 급수 공사입니다만 우선 단계적으로 내년말쯤이면 배수지 탱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 그에 따른 배수관이 2006년 상반기이면 운봉 소재지하고 인월 소재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과는 2007년정도 가야 부분적으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덕과 배수지까지 끝내고 대강, 산동, 이백은 하실 계획입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러면 남원시 전체가 끝날려면 2010년이 넘어야겠네요?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2011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이 계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종한간사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수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자 여러분도 마음대로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수수사업 관계는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면 100%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농가만 합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권별로 하고 있는데 마을권에서도 저희가 70%이상 이렇게 신청된 농가 마을에 한해서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하십니까?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신청 순서도 한 요인이 됩니다만 저희가 신청된 마을의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

장종한간사

물이 안좋은 마을부터 ......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간사

어차피 시설에 들어가면 가능하시다면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번에 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범

최창범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간사

그렇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시 돌출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 감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