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까?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세무과장 김규환

서명 날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규환 세무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우리 세무과장께서 과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시세계장 정병진 계장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정병진 시세담당 정병진입니다.

김대섭 징수담당 김대섭입니다.

체납세정리팀장 김봉수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에 대한 간단한 현황설명과 인사에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간 우리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시세와 도세를 합하여 당초 총 2,172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 2차 추경에서 약 240억을 증액시켜서 총 2,412억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말 현재 2,090억을 부과징수하여 부과징수 실적은 금년도 87%입니다. 연말까지 전체 목표액을 약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월 평균 약 200억원의 방대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혹 지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소관 부서별 전체 몇 쪽에서 몇 쪽까지 라고 알려드리면 일문 일단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세무과 413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1차적으로 413쪽부터 415쪽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묻지를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예, 건수는 몇 건 됩니다. 왜냐 하면 건수보다 내용이 사실상 중요한데 행자부에서 감사 왔을 때 자기들도 지적은 해야 되고 또 건수도 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수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지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면 그 부과에 대한 누락하고 또 감면에 대한 부적정하고 확인에 대한 불이행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세무행정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좀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과, 누락 그 다음 감면에 대한 누락 여러 가지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홀했다기 보다도 우리가 1달에 200억 정도를 부과징수합니다. 하면 굉장히 그 건수도 많고 한데 그게 법적용상 조금 노칠 수도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금액도 보면 불과 100만원 내외입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차후로는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세무행정에 있어서 우리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성실납세자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는 우리씨 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일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좀 자기가 납세를 하는데 보람이라 할까 긍지 그런 것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2만원, 3만원, 5만원 정도의 작은 상품권이지만 이것을 받으므로 시민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자지단체도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이라 그러는 것 아시죠?

예.

세금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당연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성실납세자들을 위한 그런 세무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내지 않는 불성질 체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거와 동시에 똑같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만들어 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잘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일리지를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아! 예.

계속적으로 한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일리지 제도를 하면서 뒤에 어떤 감사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 가지고 엄청 나오고 전부 이래 가지고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해 가지고 다 돌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손처분을 하면 어떤 세금의 정리는 깨끗이 되겠지만 못받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빚어지는 우리시의 세수감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떤식으로 세금에 대한 추징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산에 대한 추징

재산은 일단 우리가 전부 부동산을 우선해 가지고 부동산 자동차 장부상에 대한 재산이니까 조사를 합니다. 하고 또 예금, 적금 이것도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자기한테 모든 재산에 관한 것은 다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추징할 있은 추징하고 또 공매 붙일 것은 공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계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가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비합니다.

상위법령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고. 하여튼 성실납세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를 시키고 또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공단에 이제 기업체들 있죠? 공단 대기업들

예, 예.

시민들 중에 혹자들은 구미가 경기가 좋으면 공단이 잘 돌아가면 뭐하느냐 물론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은 되고 합니다만 구미시에 떨어지는 세금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또 4공단이 저렇게 크게 터를 닦아놓고 외국인기업체나 국내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뭐하느냐. 그래서 지금 대기업별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 냈는 세금현황이 뽑아낼 수가 있죠?

예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위에서부터 많이 하지 말고 힘드니까 LG나 삼성 대기업들 상위 top10 안에 드는 회사를 해 가지고 종류별로 납부해야 할 무슨세 무슨세 해 가지고 그것 위에서부터 top10 안에 드는 회사만 1년에 구미시에 내는 세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보면 LG가 구미시에 얼마만큼 1년에 세금을 내서 구미 우리 시민들 살림에 도움을 줬다. 삼성이 얼마만큼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뽑아 주시고

예.

415쪽에 보면...... 419쪽에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가 이렇게 유사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묶어 가지고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각 기능범위가 우리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또 시세심의위원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총괄적인 심의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이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전적부심사위원회는 누가 이의를 했을 때 이것이 적당하냐 적당 안하냐 따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하고, 1차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과 공시지가하고 그런 것 할 때 나중에 한번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체납세정리위원회는 이제 결손처분할 때 한번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능이 다르고 또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위원회별로 해당 조례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조례 나중에 담당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가져 올라와 가지고 주세요. 한번 보게

간사 예, 전인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먼저 해요.

예, 과장님, 240쪽에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2004년도는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시세심의위원회

예, 안 열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것도

이것은 이의가 들어 와야 열기 때문에 그것은 안 열었습니다.

아니 결손처분 같은 것 할 때 위원회를 안 엽니까?

결손처분은 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위원회는 필요없는 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그것은 이의가 들어오면 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의라 하면 뭐 어떤 것을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불복하거나 그것은 아니다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고질체납자를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까?

고질체납자가?

예, 예. 예를 들어서 세금이 3년치를 내야 되는데 2001년도, 2002년도는 밀렸고 2004년도에는 세금을 내고 그 앞에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 2003년도 것을 안내고 2004년도 것은 냈는데

예, 2002년도 것도 안내고

예, 그 전에 것은 안 내고 나중에는 내고?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주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게 상황에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세금이? 그 분이 재산적으로 라든지 아주 아무 걱정없는 분이고 또 지금까지 세금 같은 것은 성실납세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에 것은 두 번 내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 것을 내고

그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이지 싶은데

그리고 심사위원회가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지금 열지도 않고 있는데 결소처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예, 50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 재산적으로도 얼마든지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결손처분되는 것이 많거든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따져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파트에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판단을 뭐보고 판단을 합니까?

재산조회를 해서

일단은 사람 만나 보고 “아이구 나는 살기 힘든다”하면 그게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럼요?

우리가 서류상으로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고 조회를 합니다. 예금까지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예금은 이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손처분의 대상자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좀 미비하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위원회가 구미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물론 공직에 계신 분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능하고 밝은 분이 위원회에 한 두분 계시면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억울한, 다른 분들은 사실 억울합니다. 세금 많이 내고 성실납세자들은. 얼마든지 재산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이런 분들이 너무 여기 결손처분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미납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명단을 밝히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는 413쪽 시정요구한 것 보면 지금 12월31일 만료가 되고 난 연후에 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각종 위원회 이것 말입니까? 3번 말입니까?

예, 3번 이것은 아직까지 임기가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날짜가 거의 임박했는데

예, 이달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자료는 한번 수집해 봤습니까?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등 전문직 여성위원 대상자

예, 지금

자료 한번 뽑아봤습니까?

예, 어느 정도 뽑아 봤습니다.

대상자 어느 정도 이제 압축시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획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2004년 2월13일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해 가지고 주식회사 아름주택이 소를 제기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악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간사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다 또 올해가 더 많고 시민들이 세금납세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예.

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 결손을 많이 하게 되면 앞에 허복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에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낼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 방송에서 체납세 서울시 기동팀 가동하는 것 보셨지요?

예, 계속보고 있습니다.

간사 구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것을 사실상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체납세정리팀을 정식으로 우리가 계를 설치해서 지금 팀장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1월달부터 제가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경상북도에서 최고 체납세정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금 간사님 말씀대로 세금납세는 국민의 의무고 또 공평하게 과세되고 또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큰 금액은 개인기업 주로 건설업체에서 부도나 가지고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결손처분할 때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감사를 계속받습니다. 행자부도 받고 도에도 받고 또 감사원 감사도 계속 받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은 결손처분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신상에 다칠까 싶어서 그런데 그러나 결손처분 또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간사 결손처분 하실 때 체납 몇 년 5년 넘은 것을 결손처분합니까?

주로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통 한 5년이상 하고 또 자기한테 재산의 가치라든가 체납자의 재산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판단되면 그것은 결손처분에서 빠집니다.

간사 지금 체납세정리팀 세무공무원들 세무공무원 수당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지금 한달에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8만원 받습니다.

간사 8만원 받습니까?

예.

간사 일률 편파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8만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간사 그럼 체납세정리팀한테 가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은 과년도 그러니까 2년전에 세금을 받을 경우에는 5%의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간사 세무과 공무원 내에만 해당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러면 시청에

아, 그것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데 다 해당이 됩니다.

간사 그렇습니까?

예, 예.

간사 그런데 지금 구미시가 방대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금 한 40명 50명 되지요?

예, 40명입니다.

간사 40명 되지요?

예.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무공무원들 일손이 모자라서 결손처분 내지는 체납세가 많은 것도 되는데 공직자들이 1,400여명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만 8만원씩 세무수당을 주는데 체납세를 전체 공무원들 확대방안을 해서 체납세 얼마이상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든지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간사 일부 있지요?

예.

간사 그런데 공무원들도 각자 저녁에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것도 각자 다 합니까? 아니면 읍면직원에 한해서 합니까?

예, 읍면직원하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간사 그러면 읍면직원을 세무공무원은 8만원 수당 주는데 읍면동직원들은 보니까 세무 공무원만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판 영치할 때는 보니까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러는데 1,400명 전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어도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밤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러면 하다 못해 저녁에 야식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간사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조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결손처분 되는 부분 또 뒷부분에 나오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결손처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연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결손처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3에 결손 어떠어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상은 시효소멸 해 가지고 보통 한 10년 이상, 그 다음에 무재산 재산이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전혀 없을 때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그 다음에 업체가 부도났을 때, 그리고 본인이 행방불명 되었을 때, 이런 때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단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정리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결손처분하면 그것이 끝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차후에 재산이 생기면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추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결손처분을 만약에 1,000만원 당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우리가 조회해 보니까 예금통장에 돈이 있다.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 있으면 바로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압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이 부도가 난다든가 또 재산이 없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뭐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결손처분 연명부를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생활 상태로 봤을 때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다고 판정은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사후관리가. 그 사람 어떤 현재 생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필요한 결손처분 된 것은 사실상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이랬는데

예,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현재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납세의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결손처분을 당한 사람이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이 아니고 생활하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소수 이런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자기 가족 자기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좀 얼마를 돌려놓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과제인데 그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그런 그 상태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김대섭 예

예,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지방세법 제30조에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예.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대섭 예,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 추징을 할 수 있고 안 하고 그래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연후에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많은 인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사회활동을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손처분하고 또 그 연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김대섭 예, 제가 온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하고 나서 5년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금융기관하고 뭐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재산이나 저금했는 상태 적금했는 상태 두 번 조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외적으로 보기는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 법망을 피해서 빠져 나가 가지고 자기 신용불량등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법망에 조회를 하고 할 때 걸릴 때는 그것은 과감히 우리가 추징을 하든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징수팀에서는 몇 분이 되지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김대섭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이것 전반적으로 5년간 이것 처분 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대섭 좀 인원이 많지요. 전체적으로

아니 제대로 관리 안 하려면 다섯 명도 많습니다. 지금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족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김대섭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상당한 인원이 지명도가 있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섭 사실상 보면 500만원 이상 이라 하면 참 구미시내에서는 진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뒤에 장기체납자 부분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또 결손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대섭 예.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상책이지 않습니까?

김대섭 예.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진실로 꼭 필요한 사람을 결손처분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끔 우리 공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자, 다른 분 준비할 동안 제가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24쪽 참고로 보십시오. 체납세 유형별 현황표를 보시면 총 건수가 이렇게 되어서 금액이 이런데 납세기피로 분류된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한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행방불명까지 합치면 많은 금액이 지금 여기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래 납세기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능력은 되지만 안 낸다는 뜻으로 뉘앙스가 풍기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 납세 우리가 태만이라 하기도 하고 납세기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다른 것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완전 무재산, 업체도산 이런 것은 분명하게 그게 사유가 나오는데 그 외에 것은 우리가 납세태만 또는 납세기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납세기피에 대해서는 뭐 행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으로 해 가지고 재산압류 220건, 번호판 영치 55건 이렇게 해 놨는데 턱 없이 지금 안되거든요. 조치가

조치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실 조금 미흡한 점도 아마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체납세를 제가 쭉 봤습니다. 특히 500억 500만원 참, 500억이 아니고 500만원, 521쪽부터 쭉 체납현황 쭉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적지요? 맞죠? 금액 큰 순서로 해 놨지요?

예, 큰 순서대로 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유가 체납사유가 생계곤란이나 일시적 자금곤란이나 아니면 고질체납자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생계곤란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 생계곤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생계곤란입니까? 이것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생계곤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연유입니까? 이것

그것하고는 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우리 독촉을 하면서 체납세를 독촉을 하면서 어디에 분류할 거냐 생계곤란으로 할 거냐 납세태만으로 할 거냐 세무공무원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데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일시적 자금난이나 그 다음 생계곤란 또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들 이 세가지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재산을 압류하든지 번호판을 영치를 하든지 우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용정보에 등록을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안 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어렵다 할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봤을 때 500만원 이상 냈을 정도 되면 해외 골프여행 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출국도 못할 정도로까지 묶어야 됩니다. 해외여행도 못하게끔 해서 능력이 되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람한테는 행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세무과가 특히 체납세와 관련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해서 예산심사 때도 거의 심의 안하다시피 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또 감사시에도 그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중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의회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는지, 그러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세무과가 우리 지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군보다도 어떤 많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체납이나 결손이 되지 않게끔 또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세무과의 어떤 지워진 업무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턱 없이 부족해요. 지금 보니까 총 건수가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이 지금 16,000건이에요. 17,000건 됩니다. 총 건수가, 체납액은 뭐 둘째 치더라도. 건수에 여기 행정조치사항은 보니까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방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번 더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마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를 1년에 한 2,400억 정도 부과하는데 성적을 몇 점이냐고 물으면 지금 한 98점쯤 됩니다. 1%가 24억입니다. 1%가 24억 체납액, 만약 99%을 받았다 하면 1%가 못 받았는데 1%가 24억입니다. 2,400억 중에, 그게 연간 98% 정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나머지 2% 정도가 체납이 생기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전 체납액이 276억인가 연말에 받았는데 지금 현재 276억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 128억 정도 새로운 체납세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고생을 시킵니다. 그것은 전체 숫자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기 500만원 이상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조치사항 네 가지 외에도 할 수 있는 특히 해외여행을 못 하도록 막으세요.

예,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할 수 있지요? 제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해당자 중에 상당수는 제가 봐도 지금 해외골프여행까지 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

넘어가도 됩니까? 544쪽? 안 넘어가도 되지요? 넘어가도 됩니까? 뒤로

간사 지금 앞뒤로 계속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럼 한가지만 더 합시다. 과장님 543쪽 보십시오. 543쪽에 보면 일반회계 자금운용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하고 뒤쪽에 보면 2004년도 나옵니다. 이게 공금잔액 하는 것이 평잔액 맞지요?

예, 평잔액입니다.

그런데 2개 년도 다가 1월부터 4월까지는 뭐 지금 2004년도 기준입니다. 올해. 1/4분기 정도는 평잔액이 어느 정도 뭐 잘 운용이 된다고 보는데 5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 그 이후로는 평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예, 이것은 평잔액이 이제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금이 그만큼 회전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호주머니에 돈 10만원 있으면 돈 10만원 계속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 쓸 수도 있고 9만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평균잔액은 이렇다 월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 중반기 들어서 후반기 가면 각종 사업발주라든지 자금배정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 예.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평잔액이

예, 그 부분 조금 줄이도록 타이트하도록

가능하면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 정기예금 1개월짜리 씁니까?

안 씁니다.

3개월 짜리죠?

최하 3개월

CD는 어떻습니까? 요세, CD는 전혀 안 사네요? 없네요? 운영을 안 하네요?

예, CD는 안 합니다.

왜 요세 CD가 비생산적 입니까?

예, 그것은 또 우리 규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니 정기예금 이자하고 양도성예금 CD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아직도요.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분 하십시오. 또 준비할 동안

우리 과장님 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없지요?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까?

예.

시금고 관련된 운영조례가? 조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 납세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앞뒤면 좀 활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예, 안 그래도 그것 지적받고 참고로 하나 (김규환 세무과장, 윤종석 위원에게 자료를 드림)

예,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데 이것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미를 시켜 가지고 이것 지적사항으로 잘 이행되고 있네요.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신다고 칭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청에 시금고 저게 2개죠?

예, 2개

관리 지금 어디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세무과에서 전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무실 임대계약 뿐이죠?

아, 사무실 말입니까?

다른 것 하는 것 있습니까?

아, 우리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요. 사무실 관리는 회계과에서

회계과 소관이지요.

예,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입찰을 보면 앞으로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을? 금고 운용 말입니까? 안 그러면 사무실

금고 자체를 농협이나 대구은행 자체를

예.

그러면 여기 국민은행도 입찰일 것 같으면 올 수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계약을 2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근 입찰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받는 것이 뭐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는 이제 공금예금에 이자를 지금 현재 1포인트를 더 높여 받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 같은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대충 얼마 되는지 압니까?

글쎄 금액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게 뭐 필요하시면

그래서 내년에 내년부터는 입찰보는 방법으로 해 봐 주세요. 입찰을 보면 우리시에 많은 부가가 되지 싶은데

예.

지금 그런 방법보다 입찰을 봐서 하면 우리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지 싶어요.

예, 지금도 공개입찰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 버리면 많은 것을

그리고 단 저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점포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입찰이라 할까요. 점포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납부하는데 편리성 같은 것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저것을 받습니다.

지금은 점포수하고 상관 없잖아요? 아무 금융권에 내면 안 됩니까? 지금은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특정은행에 점포에 가야 됩니까? 지방세를 (김규환 세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특별한 그것은?

간사 단위금융에도 다 받아주는데

어디든지 가도 되잖아요? 금융권은?

간사 금융기관 다 받아주는데

그러니까요 점포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인철 위원, 조용호 위원을 보며) 자, 끝났습니까?

예, 예.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또 그 문제부터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말까지죠? 지금

예, 예.

작년에 계약했지요?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사실 의회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전부 작년에 이런 저런 일로 해 가지고 또 후닥닥 넘어가는 바람에 의회 내에 어떤 사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짚도 못하고 결국 또 재계약하는데 전혀 의회에서 관심을 못 가진 상태에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시금고운용과 관련해서 지적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또 개선도 요구를 해서 많이 지금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특정금융권에 포커스를 맞춘 기준이 아니냐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합시다. 의회하고 같이, 이젠 조금 또 더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방법, 기준 있지요?

예.

선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자료라든지 각종 어떤 데이터 모든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일단 넘겨 주십시오. 선정방법, 기준, 뭐 지금까지 했던 자료 심사했던 내용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해서 내년도에는 시금고 선정 그러니 재계약시에 보다폭넓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권이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자료 넘겨줄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다 돌리지 말고 일단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저한테 일단 주십시오.

예, 예.

제가 또 그 분야에 계속 제가 관심있게 봤으니까 한번 그래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한가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 우리 과장님

예.

제가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위원장이 시금고운용에 대한 많은 소리를 들었기에 필요한 관련조례 여부를 확인하고 질의를 하였으나 우리 과장께서는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정정 말씀을

아, 웃지 마시고 엄중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혹시 본 위원장이 잘못 확인했는가 싶어서 재확인을 했는데 역시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제가

그래서 현재 시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다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진실로 사실을 우리 현재 이 여건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련법이.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준입찰제입니다”이 말은 결과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농협이나 대구은행이 또 우리 기초단체 뿐 아니라 광역단체도 그 해당금고 운용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위증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위증을 무슨 위증을? 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착각을 했는데 그래 위증을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죠?

위증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시금고운용조례가 지방재정법 제64조 있다고 지금 적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것을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과장님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위증으로 하면

얘기들어 보세요!

예.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는 것을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엄중경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허위진술에 대한 부분은 처리토록 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고 있습니까?

간사 예?

끝까지 다 해요?

간사 예,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전부 체납부분 조서하고 결손처분 내용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시고 세무과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634쪽에 사치성 재산 유흥 주점업에 대한 중과세 및 체납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는 9건이고 2004년도 올해는 4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아마 올해 벌써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마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는 지금 올해 2004년 46건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사치성 재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조치하는 체납세에 대해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경기 흐름에 따라 가지고 체납세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것 나름대로 우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죠?

예, 예.

취득세라 하는 부분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업소든 취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유흥주점을 하겠다라고 그 업소를 내가 금액을 주고 특정업을 사고 팔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 부분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업소를 사서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취득세가 샀는 금액보다도 많이 부과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데 왜 적은 부분에 세금까지 체납을 해 가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시는지 그게 “경기가 어렵다. 장사가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라고 아마 업주 측에서는 얘기를 할겁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까지 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접하면 건수가 이렇게까지 경기하고 상관없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잠깐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통 취득세는 우리가 상당히 솔직히 받기 쉽습니다. 취득 물건이 있고 또 안 받으면 재산압류해 버리면 되니까 하는데, 요런 체납액이 생기는 경우는 취득하고 나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취득할 당시에 은행에 만약 담보를 융자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미리 가압류를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순위가 후순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개 못받고 체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답변에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구미시에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전체 금액 하면 또 요 체납세만 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전체 규모를 따지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고 어떻게 소유를 할 수 있는가요?

등기는 못 하지요. 아! 취득세 말입니까?

예, 예. 취득세가 되야지만 자기 건물로 그럼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되고 취득세는 안 낼 수 있습니다.

등록세만 그냥 내면 다 됩니까?

예, 등기 됩니다.

취득세가 지금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받는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안사고 은행 담보로 살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를 얻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후순위라 우리가 압류해도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체납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부연설명을 본인이 생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또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여기 46건이라 하는 이런 부분은 뭐 금액은 얼마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많은 업소에 이름이 이렇게 취득세 부분에 다른 부분도 아닙니다. 재산세라든지 다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뭐 이런 업소에 있는 분들은 아마 상당한 관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 이렇게 조세에 협조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고질적으로 애먹이면 뭐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면 자진해서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조치까지 받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점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보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분만큼은 이런 건수가 안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9건인데 2004년도에 46건 나오면 취득세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2005년에는 아마 한 지금 프로테지로 따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2005년도 가면 한 90건 나올 것이고 2006년도 가면 150∼160건 나오고 이렇게 가면 뭐

반드시 비례는 안 되지만 아무튼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 하시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우선 631, 2 과오납 올해는 천상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2003년도 현황은 11월, 12월 2달치지요? 여기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2달치가 이렇고 그 뒷장은 올해 10월말까지죠?

예.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납부 이것 어떻게 근절 못시킵니까? 이것 제로 못 시킵니까? 이것

예, 사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과오납 하면 언 듯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것 잘못 우리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했나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납과 오납입니다. 과납이라 하면 돈을 세금을 자기 부과액보다 더냈을 경우에 과납이고, 오납은 잘못 냈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내용은 들어가면 착오부과가 있고 착오납부가 있고 국세경정이 있고 이중납부가 있고 기타 있는데, 착오부과는 우리가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잘못 한 겁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우리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또 수치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그래서 착오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3,085건에

아니요 247건

착오부과

예, 착오부과

아! 예, 예. 247건에 1,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납부는 납세자들이 잘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를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납부자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하나 왔는데 그 고지서가 2개 왔을 경우

아닙니다.

아닙니까?

고지서가 2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없지요?

이것이 자진납부할 것이 있거든요. 자진납부 주민세 같은 경우 자진납부합니다. 납부 하는데 대충 계산해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정하면

정산해서 환불조치하는 것

예, 정산하면 또 환불조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국세경정이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 기업체에서 주민세 법인세를 신고해 가지고 했다가 다음해 결산할 때 또 결산정정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국세경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중 납부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최우수상 받은 세무과는 이런 것은 제로로 만드십시오. 어떻게 든지 하시고. 그런데 자료 내가 아무리 뛰져봐도 우리 시금고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올해는요. 왜 이것 자료 뺏습니까? 543쪽에 시금고결산자금운용현황에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는 이렇게 요구했을 때 다 나왔거든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데 올해는 자료가 완전히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질문하다 그것 때문에 뒤로 계속 넘겨봤는데 어디 숨어 있나 싶어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 아마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아니 그것은 여기 보면 2003시금고결산및자금운용현황 이렇게 내면 거기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렇게 해도 다 나왔거든

제가 질문좀 할게요. 과장님 연도별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자료 연도기준을 6월30일까지로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12월말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기준은 언제까지 예요?

2004년도는 2004년 12월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니까

2004년도 기준은 올해 말까지인데

2004년도 10월말까지로 지금 자료를

10월말까지로 했어요? 10월30일까지로 했고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지방세 과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왜 배 이상 늘었지요? 건수도 그렇고 세액도 그렇고 환불액도 그렇고 전부다 늘었어요. 왜 이렇지요? 이게 줄어야 되는데

앞에 것은 2달치라니까요.

2003년도 이것은

그것도 2달치니까

2달치 11월, 12월

아! 11월, 12월 2달치예요?

예.

그럼 이것은

10월달까지고 10개월간이고

10개월 간이고

그런데, 아! 이렇게 해 가지고 뽑아 놓으니까 이게 대비가 안 되는구나

다른 부서 다 그래,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뒷부분까지 같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마치죠 뭐

예, 우리 위원님들 세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예,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감사하는 것을 시간대로 지금 체크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사회복지과장 허경선 (허경선 사회복지과장, 선서문을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함)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해 행정을 잘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행정하는데 큰 도움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과는 6개 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과에서 하는 일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구호, 청소년관련업무, 또 영유아보육지원, 여성정책 내지는 복지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 장애인 등 해서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금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마련해 주신 영유아보육조례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 담당과로써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표는 211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211쪽부터 2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주원남에 박세채 의원입니다. 2003년도 213쪽입니다. 경로당건립 선주원남동 저희동에 관련한 부분에 미해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까지 봤습니다. 봤고, 저희동에는 또 도농복합동이다 보니까 아마 자연부락이 참 많은 동입니다. 각 자연부락마다 경로당이 지금 이렇게 뒷면에 보니까 등록 안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 실정은 어떤가 하면 일정한 부지가 확보 안되니까 시채비지 하천부지 위에 이런데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노인분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 보겠는데 방금 들어 와서 모르는 실정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번에 우리 마을경로당 문제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해서 설치가 불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책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는 자금사정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부지를 마련하면 건축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원에 양분된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대상되는 입지를 저희들한테 필요한데를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출장을 해서 대책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어느 마을을 어떻게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근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전부지에 건축물이 뭐라 해야 됩니까?

허가?

예,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안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물 짓는 부분에 신청을 하면 도예산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인가 얼마 동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부지가 확보 안되면 건물 짓는 부분도 그렇고 부지를 확보하든지 뭐 중에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잘알고 계십니다. 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우리 행정동에서 하면 부지를 매입해 드리고 또 건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축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입지여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행정에서 동에서 건의가 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 사회진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 또 구미서 최초로 여성의원 나오고 사실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구미시에서 여성사회진출 여성 인력개발 상당히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성에 사회진출도 중요한데 여성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역할도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링컨 뒤에는 링컨의 어머니가 있었고, 이율곡 뒤에서는 또 이율곡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분 어머니들 역할이 너무너무 뭐 이런 어머니들의 역할을 제가 대라면 밤새도록 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어머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원만한 가정이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여성사회진출을 너무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들의 사회진출 부분은 뭐 제가 어떤 개념의 부분을 제가 정리가 지금 안 됩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여성복지 내지는 여성정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문제는 첫째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업무에는 일단 여성복지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줄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여성정책 관련 부분 또 어떤 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회진출 아마 큰 줄기는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시에 여성분야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물론 고무적인 현상이고 좋은 현상인데 그 맞벌이하는 쪽에는 별로 이렇게 남자들이 오히려 미안해 여기고 가정 쪽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진출하는 쪽에 남성분들 얘기 들어 보면 아직까지 고정관념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싫어하거든요. 가정에 마찰이 잡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늘 여성사회진출을 많이 장려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너무 시장의 선거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만 무슨 행사 때마다 여성회장이 시장을 대동하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회장은 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장을 대동해 다니고, 노인회 행사는 노인회장이 이렇게 시장을 대동해 다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행사 때마다 이렇게 여성회장이 시장을 대동해 다니니까 무슨 선거용 같이 너무 여성사회진출을 부추겨 가지고 시장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시장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뭐 시장하고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은 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역할을 제가 나름대로 부의장으로써 자꾸 제재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 시장이 너무 여성사회진출을 부추겨 가지고 선거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체 그 행사 개별적인 어떤 단위행사 내지는 분야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마 단위단체의 장 내지는 관계되는 임원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안내 내지는 행사를 주관 주최 그렇게 행사를 하는 줄 제가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도 행사가 많습니다만 아마 여성 관련되는 우리 단체장이 저희들 행사에 옆에서 그렇게 시장님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과만 제가 담당하고 여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 실제 없다 그렇게 저희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과 지금 행정직하고 복지에 전문을 두고 있는 복지사하고 몇 명 몇 명 있습니까? 우리 담당자 이상

저희들 과에 제까지 27명입니다.

27명 중에서

27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허경선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다섯 명인가? 다섯 분 계시고 저희들 사회복지과만 말씀드립니다.

복지과만

예, 5명

나머지 행정직이고

예, 나머지는 행정, 저희들 또 건축직도 한 사람 있고 기능직도 있고 나머지 행정직이고

우리 복지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구미시 전체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일반회계 당초대비 11%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 350억 사회복지과가 그러니 시 전체에 1회 추경에 예산에 11.2%

아니, 경상적경비 빼고 복지와 관련된 것만

인건비하고 전부다 빼세요.

그것 빼고,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자 좋습니다. 전부 10% 인건비 빼면 한 7∼8% 되겠네 그죠? 한 5%

지금 한 7.5% 될겁니다.

7.5% 그렇게 된다고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습니까? 균형을 비추어 볼 때 구미시가 과연 시민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 아니면 좀 못하다. 잘사는 구미시로 봤을 때 정말 복지는 이만하면 되겠다. 아니면 전체 예산으로 비추어 볼 때 좀 부족하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큰 줄기에서 보면 아마 타시군보다 못하다고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아주 월등하느냐 저는 담당 실무자로써 또 그렇게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문제에 우리 참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잘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 내지는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떤 젊은 도시에 걸맞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내지는 청소년을 위한 말을 빌리자면 행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실제 부족함이 아주 많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어린이날 행사를 구미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돈 1,000만원 갖고 실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단위 기업체 3,000만원, 4,000만원을 갖고 하는 행사에 대 구미시가 적어도 그런 행사는 마 저희들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거기에 접근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송구합니다만 어떻든 그런 부분, 또 청소년을 위한 부분만큼은 실제 지금 미흡한 부분이 안 많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는 부자지만 시민들 생활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더구나 경기도 자꾸 힘들어 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다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구미시민들을 위한 손과 발 내지는 눈과 귀가 다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실 때도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기 때문에 또 봉사에 또 다른 부분은 조금 빠지더라도 봉사에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뽑아 오시고. 불행하게도 구미시는 아직까지 이 걸맞는 수준에 맞게끔 치매병원이나 정신병원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누가 앞장서는 사람도 없고, 작년에 제가 구미보건소장을 불러다가 “이 병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몇 년간을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우리 노인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치매 정신병이 걸렸을 때 마땅하게 이 분들을 안착시키고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나 시군에 보낼 때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 가정에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이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전 고유 업무가 아니라 그래도 보건소하고 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치매병원 내지 정신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구미만큼은 내 가정에 어떤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 마음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맡기면서 나머지는 일상생활에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해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라 그러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어떤 생활환경을 지칭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한정적에서 광의적인 해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스템 제도 이 자체를 활용하는데 대해 가지고 대다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어떤 제도에 틀에 박혔는 이런 것을 활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시적이고 인기적인 이런 제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활용하는 부분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듣기 위해서 들어서 그것을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엑서스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간다 그러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전문가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복지나 여성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관련해서 종사하는 전무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구미시장이라면 어떻게 복지에 근접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한번 제안 제도를 한번 받아 보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받아 보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공모를 한번 하시던지 돈 적게 들고 돈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들만의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단체만이 하는 복지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사 예, 허복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주원남동 마을노인 이게 우리 답변에 보면 “경로당 대체부지를 마을자체로 확보 후 신청하면 검토하겠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지난번에는 땅도 사주고 경로당 건립도 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그래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다고 드린 내용이 그런 부분에 전부 복합된 내용입니다.

아니요. 과장님, 지난번에는 제가 3대 때는 땅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땅을 사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대 전반기에 아니 3대 후반기에 땅도 사주고 경로당도 건립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무슨 내부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다 잘알고 계십니다.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침 자체는 아시다시피 부지를 매입해 드리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는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부지를 없는데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비 부분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어떤 도비를 갖고 와서 우리 시비를 일부 또 지원을 해서 그래서 건축까지 저희들이 이래 건립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뭐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해 왔고 여건이 또 그렇게 되면 해온 어떤 관행이라할까 그 부분은 도비 갖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비는 일률적으로 뭐 2,000만원 정도로 압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의지 담당계장님 의지 같습니다. 경로당을 우리 계장님이 꼭 그 동네는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싶다 그러면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우리 과장님들 힘의 논리처럼 되는데는 대고 또 안 되는데는 안되더라고요. 그게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와 갖고 저한테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는 부분은 뭐 없었고 다만 자연스럽게 어떤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둘다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노인들 위해 서라도 우리시에서 다 나서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개소당 지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어느 지원을 말씀입니까?

경로당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운영비는

난방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월 6만원씩 나갑니다. 나가고

난방비는

작년까지 44,000원 나갔습니다만 금년부터 월 6만원씩

난방비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난방비는?

난방비는 저희들이 일반 난방하고 특별난방 해 가지고 저희들 12월달에 지금 이번 나가면 평균 한 97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개소당에?

예, 개소당 약 100만원 정도

난방비만요?

예, 난방비

월동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까? 맞습니까? 월동기간

예, 97만2,000원

그러면 이제 노인회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녀회가 잘 돌아가는데는 그지역 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좀 잘되는데가 있어요. 잘되어서 그 외에도 관리비에 가구당 100원씩 더해 가지고 간식도 노인분들 지원해 주고 그런 노인회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월동비 가지고 월동 자체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노인회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돈 가지고 난방비 종류는 여러 가지 듭니다. 그죠? 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현실에 맞게끔 난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난방비가 가능합니까?

실제 밤을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근 100만원 하면 저희들 등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드럼에 지금 16∼17만원 모르겠습니다.

16만원 정도 합니다.

예, 그러면 난방해서 월동을 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토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돈 가지고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 때는 노인들이 전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노인회관 자체가 자꾸 위협을 받거든 예산에 좀더 반영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4쪽에 보면 불용액이 5% 이상인데 5% 이상만 뽑아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복지는 아까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그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 우리 몇 년전보다 현재 정말 고무적으로 바뀐 것은 그래도 사회 안정구조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잘 되었다 이것 복지사회로 가는 거거든 복지국가로 가고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단계인데 뭐 저한테도 저도 전화를 받고 동사무소도 가보고 합니다만 과거 몇 년전보다 지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의식주라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는 끝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해도 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하나 더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겨울에 그래도 기본적인 체온은 유지해야 되고 또 삼시 새끼 밥은 또 먹어 줘야 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삶을 유지를 하거든 그래서 5% 이상 뽑은 것도 불용액이 이런데 이 돈을 물론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뭐 다 쓰세요 가능하면

예, 저희들 매일 염려덕분에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들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해서 4,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써 가지고 최대한 구미시 불우한 시설 또 불상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세요.

예, 그런 부분은 장애인 수가 법적으로 발생이 덜 되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그럼 묶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수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부터 일단 질의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급감소 해 가지고 4,300만원 있는데 이것 국도비가 얼마되죠? 이것 국도비 포함되어 있죠?

있습니다.

이것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지금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셨다 했잖아요? 그죠, 맞죠?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 2급

예.

1, 2급에 대한 장애수당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수가 예산에 우리 편성된 기준 수 보다도 덜 되었다 그래서 약 60명 정도가 장애 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되는 것이 매월 5만원씩 저희들 장애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참고가 되어서 다시 또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시킨만큼 그러니까 국도비를 반환한만큼 또 그 다음 해에는

증감의 요인을 보고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럼 1, 2급을 누가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의료기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혜택을 주고 싶어도 못 주네요?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에 중증장애인 1, 2급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죠?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 224쪽 각종 융자금 회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하고 주거안정자금 융자해 주고 난 뒤에 체납된 현황인데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오죽 했으면 이 안정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받아 갔겠습니까? 또 이 분들은 오래 전에 보니까 융자 회수 만료일이 상당히 지난 분이 많아요.

예.

지금은 더 어렵다는 얘기라 그죠?

예.

이 분들이

예.

사실 이게 과연 회수가 되겠느냐 걱정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 생계곤란으로 거의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건은 또 보증인 재산압류까지 해 놨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 지금 더 어려운 여건에 이게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체납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을 썼는 분들은 규정상 저희들이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분할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연장은 안 되나요? 융자기간.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자꾸 독려할 수도 없고 없는 사람한테 자꾸 내 놓으라 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서 조금 숨을 돌리게 해 드리고 그때 가서 또 정리가 안되면 뭐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아시다시피 조례상 저희들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아니면

규정 되어 있죠?

예.

그럼 조례를 고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운 분들 없는 분한테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려운 분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다 타갔는 것 아닙니까? 융자해 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다시 더 해주지 못할망정 심적으로 안정은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죠? 그러면 한번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장을 해 주고 또 그 연장하고 난 연후에도 도저히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228쪽에 보면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나 어떤 자생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는 어떤 행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모단체 한 군데도 저한테 의뢰가 들어 왔어요. 한 150만원 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소년소녀가장이든지 아니면 뭐 불우이웃이든지 지원할 때 있으면 좀 배려해 달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봉사단체에서 제각각 전부 자기들 뭐라 할까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듣고 시행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 연말에 각 봉사단체나 자생단체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하는 현황을 한번 수집을 해서 지금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족한 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소년소녀가장도 그렇고 불우이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더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아마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파악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 계속 공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저희들도 조정역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257쪽 숭조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숭조당이 있고 난 연후에 연도별 안장현황을 좀 주십시오. 안장현황에는 인적사항 다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요. 그래서 숭조당에 연도별 안장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삼성원 있죠?

예.

여기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갔다 왔는데 그 당시 원장님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던데 그 뒤에 조치결과 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당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내지는 법적 근거에 관련 되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그날 걱정하신 부분만큼 지금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 부분은 하여튼

다음 추경에 가능하겠네요?

예.

의지만 있으면 이것 가능한 것이죠?

예.

근거가 없어도 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갔다와서...... 그 당시 국장님도 계셨죠?

예 제가 갔습니다.

하여튼 그것 착오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것은 왜냐 하면 예산요구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8쪽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인데 259쪽 2004년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설맞이 복지시설단체 위문품 구입 전달 해 가지고 11만2,000원, 그 다음 뒷장에 넘어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설맞이 위문해서 농협에 채주가 농협이고 17만원, 그 다음 넘어가서 262쪽에 복지시설 및 환경단체 중추절 위문품 구입 전달해서 21만원, 내가 왜 이것을 열거를 하냐 하면요. 국장님 여기 계시네요. 설이나 추석때 정말 어려운 시설에 지원하는 위문품 해야 됩니다. 요즘 어렵기 때문에 개인 독지가들 그렇게 없다 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10만단위입니다. 거기다가 10만단위고 뒤에 가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했으니까 21만원이 되었네요. 그 외에 뒤에 보면 식대가 뭐 전부 20만원, 30만원 되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이렇게 식대보다 적게 지원해도 됩니까?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시설에 저희들이 중추절 내지는 설날에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 내지는 위에서 걱정하고 공동모금회 내지는 우리시에서 예산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그것은 위문계획에 의해서 위문을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예, 있죠?

거기 있는 부분은 시설장 내지는 거기 종사자 내지는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법주 1병 내지는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내용입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위문품 구입 해 놨는데 오히려 격려 이러지 왜 위문품 해 놨어요? 위문품 하니까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그래요. 그 밑에 5월24일자 보면 성심요양원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큰잔치 해 가지고 그날 내빈으로 왔는 기관단체장들하고 식사했는 것은 30만원이라 위문품 구입은 11만2,000원이고, 그러니 자료상으로 보면 오해할 수 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위문품은 요만큼 갖다주고 자기들끼리 뭐 내빈들 와서 식사하는 것은 배 이상 쓰고 안 맞잖아 그죠?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죠?

예, 부기 내용을

따로 전달하는 것 있고 이제 거기에 종사자들 엄마라 하나 선생이라 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배원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가 평당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99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이 경로당 건립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새마을과에 저희들 마을회관하고 그 두 건이 됩니다. 두 건이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건축비 지원이 200만원 되었는 과정이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제가 예산계장 할 때 그때 지침을 만들었는 겁니다만 그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저희들 건설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때 당시에도 200몇십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동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든지 하면 그때는 돈 200만원도 안 줘도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를 주면 관련 세금을 제하고 설계를 하든지 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을 바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 좋다 이래서 그때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되는 평당의 단가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몇 년이 또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실제 지금 30평에 6,000만원을 줘 가지고는 동네에서 부과세 10%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설계 200∼300만원 주고 나면 돈 한 5,000만원 가지고 집을 도저히 못 짓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집집마다 5만원 10만원씩 전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어렵게 또 그렇게 짓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것은 지금 상향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조례를 해서 합니까?

조례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만 받아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방침 결정만?

예.

우리 동네 노인정을 지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만 지어 보니까 30평을 기준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지어 보니까 설계비가 없습니다. 설계비 포함, 하수분담금 포함, 전기 뭐 가스 전부 포함해서 하니까 평당 160만원 꼴 돌아갑니다. 부과세를 빼고 난 뒤에, 그럼 일반 현재 건축 밖에서 하는 부분이 230만원에서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 평당 80∼90만원을 적자보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노인정을 하나 지으려고 예산은 그것을 확보를 해 놓고 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디 평당 이런 단가 170만원선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그러니 이제 어떤 건축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이래 지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도 그러면 하수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업자한테 떠밀기식이 되니까 적자보고 마음을 자기는 어떤 봉사를 일단 겸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너무 적자를 많이 보다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노인정을 지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이래서 현 시기에 맞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정 짓는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시간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있죠 그죠?

예.

거기에서 지금 빠졌는 것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뒤에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여기에 지원했는 것도 전혀 없고 어딘지 생각나십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몇 페이지 얘기입니까?

자, 218페이지 21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예, 예.

2003년, 2004년 그 다음에 218쪽까지 전체다 봤을 때 하고 또 그 뒤에 우리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이런 것 하고 전혀 없거든요. 밥 한그릇 사준 것 없는데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6.25참전전우회입니다.

예.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한테 지금 너무 소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분들 얘기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유공자 전적기념비 있죠 그죠?

예.

동락공원에?

그런데 여기는 이게 과목상에 문제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과목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목상에 해 가지고 목적 외에 집행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전년에 비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전혀 지원한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만원 했잖아 그죠? 그 전년도에 600만원 지원되었죠 그죠?

이게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 04 항목입니까? 우리가 03, 02해서 항목 자체를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마 자료 성격이 그게 조금 틀릴 겁니다.

어 최계장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이 분들한테 밥 한그릇 사준 것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썼는데 대해 가지고도 보면 이 분들하고 따로 불러 가지고 밥 한끼 했는 것도 없는데 이런 부분 좀 너무했다 싶어서 제가 짚는 거니까 그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예, 거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중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번에 연수 갔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한 박사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지역개발하는 부분하고 큰 타이틀로 봤을 때 사회복지 차원하고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구미시 하면 지방재정자립도 69% 뭐 부채비율 14.6% 이래 가지고 전국에서 3, 4위 이런 지방자치순위다 하는 이런 신문에 나고 상당히 주위에서 봤을 때 정말 지방자치하고 난 뒤에 잘사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으로 뒤에서 볼 때 정말로 아직 예산편성할 때 11%, 이 정도 편성한다 하는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 예산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도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뭐 거기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만그만한 수치입니까?

금액으로는 뭐 엄청스럽게 늘어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이렇게 시정질문사항에 보면 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나 깎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가 왜 지원을 좀더 안해 주냐 뭐 경로당에 기름값이 모자라서 실제로 가보면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아직 지금도 가보면 실질적인 현상은 기름을 아낀다고 모자라기 때문에 되게 안 추우면 보일러를 안 키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경로당에 가는데 뭐 기름 때문에 이래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만 많이 편성되면 아마 그늘지고 뒤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아마 여유있게 정말 살기 좋은 주위에서 남들이 평하는 그런 구미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그렇다 치고 2006년도 예산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때도 계신다면 아마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을 한 30% 정도 과감하게 계상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중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 저희들 업무가 이제 내년부터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들 사무가 복지업무가 또 엄청스럽게 지금 이양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에 소요되는 판단기준 내지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저희들 뿐 아니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업무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급속도로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정적인 문제가 결국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면서 되면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로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국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상위 자치단체 내지는 위에서 알고 있습디다마는 아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늘지고 이렇게 음지에 계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좀더 힘드시더라도 챙겨 주실 때

예.

그 분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우리 구미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뭐 30%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우리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1차 목표를 15% 선까지 해서, 지금 경상적 경비를 빼면 한 7.5%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상적 경비 빼고 지금 1%라 그래도 돈이 많단 말입니다. 한 10% 선까지만 맞춰 보세요. 맞춰 봐 가지고 구미에 지금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거의 끝났거든, 뭐 지금 우리가 큰 예산 들여 가지고 국도비 받아 가지고 큰 예산 들여서 할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이제 기타시설 도로망 같은 것 그런 것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구미만큼은 빈익빈 부익부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현저히 좀 안가진자가 그래도 좀 활개를 치는 그런 지역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을 1차 목표를 한번 경상비 빼고 10% 정도 한번 맞춰 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지도 안을 겁니다.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지금 날씨도 주워지고 이러니까 경로당 부분에 예산지원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건립부분 또 올라오죠?

예.

올라오는데 지금 아까 우리 박배원 위원님 지적하신 30평 평당 200만원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편의상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좀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12월6일 허가민원과장 김종화

예, 서명날인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현황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관등성명을

이영화 기업민원담당 이영화입니다.

조정환 농정민원담당 조정환입니다.

임봉환 환경산림민원담당 임봉환입니다.

성용석 건축민원담당 성용석입니다.

윤영술 호적담당 윤영술입니다. (담당인사)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죠?

예.

우리 허가민원과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간단한 인사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기업, 농정, 환경, 산림, 건축민원과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29명이 올 한해 열심히 한 보람으로 지난 11월20일에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민원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11월25일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평가를 받았는데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앞서가는 허가민원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가민원과는 2권 267쪽부터 300쪽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가민원과에서 발급하는 재증명 발급 총괄현황 294쪽에 나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지금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예.

간사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 배치현황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간사 1명 늘었습니까?

예.

간사 업무 보시는데 아무런 그것...... 여기 보면 2003년도는 48,325건수죠 이것

예.

간사 건이고 2004년도 올해 지금 10월말까지로 해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241,148건이거든요. 2004년도 연말까지 하면 그냥 한 25만∼26만건 달할 것인데 1명 밖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말 이것 인원이 없어 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시에도 전체적인 형평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못 받았는데 내년에는 인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2005년 신년부터 인감까지 하고 하면 정말 인원 때문에 큰 걱정인데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아마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대민행정에 있어서 민원부서가 지금 제일 일선에서 애를 잡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지금 그러면 6배 더 불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많이 불어났습니다.

간사 그런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예, 얼마전에 또 결재를 한번 돌려놨습니다.

간사 알고 있는데 1명밖에 배치를 안해 줍니까?

......

간사 한번 더 촉구를 하셔서 이게 지금 직원들이 업무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 업무에 한계가 있는데 작년도보다도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이 늘어나고 이러면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친절히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는 48,325건인데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241,148건 같으면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이게 즉결민원이 많지요? 즉시로 나가는 것이

예, 즉시입니다.

간사 국장님도 인사부서에 특히 인사위원장인 부시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적정인원을 더 배치 받아서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구미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지금 개최 안 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감사조서가 274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아직 안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2004년에도 안 했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한번 했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죠? 구미시행정공개심의가 이것은?

아, 이것은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 출석률이 100%고 출석수당 지급액 제로 해 놨는데가 있는데 참석을 했는데 왜 수당은 또 지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시 전체...... 그게 아니고요.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번 하셨네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요.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안 준다 하는 것 알고 있고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 노동문제연구소장, 신일전문대 강사 이 세 분은요 위촉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 위촉

예, 그 전에는 공무원만 했습니다.

이영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민간인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이영화 공무원끼리만 했었습니다.

아, 공무원끼리만 해서......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었었는데 그때는

공무원한테는 필요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었지요.

아니요. 계속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여기 보면

예산 안 세웠습니다.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420만원 있고요. 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지금 안 열었습니까?

예, 올해는

이것 필요없지요?

한번 열었습니다.

올해 한번 열었습니다.

여기 한번 열었으면 이것은 또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됐습니다. 2004년도에 77만원

2003년도에는 한번도 안 됐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예산심의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앞뒤 업무가 연관 계속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266쪽부터 해서 300쪽까지 전반적으로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자 얘기지

아니 업자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과장님 허가난 지역에는 허가를 안해 주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 옛날에 광평 세차장 같은 경우 폐차장 같은 경우 그것 당연히 허가나는 지역입니다. 허가나는 지역이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아에 이것은 제가

그리고 우리 연립주택은 우리 또 허가과에서 하죠?

예.

그럼 연립주택을 짓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을 건축을 신청해서 할 때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얘기했는데 민원해결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또 먼저 해 줬어요. 그럼 민원인들은 지금 전부 피해만 보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 지금요.

잠깐만요. (김종화 허가민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계장님

예, 우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성용석 허가민원담당 성용석입니다.

예, 계장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구미 한 두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땅값도 좀 싸고 해서 연립주택이나 원룸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 조망권 침해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있으므로 해서 주차관계라든지 모든 문제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원재기를 해 가지고 우리 허가과 직원이나 업체 사장이나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일단 주민들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기다리면 언제 준공해서 벌써 입주를 해 버려요.

성용석 저희들도 이제 민원이 있는 데는 현장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계장님, 업자들 말씀만 다 듣지 말고 민원이 접수된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허가를 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용석 앞으로 허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실제로

업자들은 다 하지요. 허가 받기 위해서 준공받기 위해서 “아이구 민원 해결 다 했습니다”그러니까 우리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 도장 푹 찍어주니까 이제 준공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사람 살고 업자들 업고 업자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만 다 입는 거거든요.

성용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를 내 줄 때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가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데는 괜찮겠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서 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그렇게 준공을 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석 예, 예.

이상입니다.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허가과 상당히 힘들죠? 거기 이제 국토개발이나 적게는 또 구미시 개발을 위해서는 뭐 이 허가라는 것은 보니까 저도 현장에 또 과장이나 우리 전 담당자들이 시달리는 모습도 봤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달라고 몸부림이고 또 한쪽에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몸부림이고 또 구미시 또 개발 내지는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 놀 수도 없고 허가 안해 주면 제일 편하죠? 사인도 안해 주고 하면,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따라 가니까 이 허가라는 것을 내주고 나면 꼭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동시에 발생을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비근한 예로 원평2동 구미초등학교 옆에 대형 거 비무장지대 했나요? 강우석씨 형이라는 분이 건축허가를 지하3층 지상8∼9층 해 가지고 건축심의를 넣었는데 어떤 주민은 해달라 그러고 어떤 주민은 해주지 마라 그러고 또 거기 신청하는 자는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기존 극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 더 들어오면 나눠먹기 식이 되니까 해주지 마라 그러고 이런 갈등 속에서 허가과에서는 뭐 허가조건이 맞으면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허가를 안해 줬을 때는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예.

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허가라는 것은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나는 한참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미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허가 아까 이정임 간사께서 인원이 적다라고 나는 상당히 같은 이제 여성분이 사무관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친화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내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허가과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격세지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과거는 구미시 중에서도 총무과와 더불어서 허가과가 아마 탄생되자 마자 상당히 좋은 과로 그래도 모든 일은 허가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너도나도 뭐 다같이 투명한 세상에서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그렇지만 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과로 그렇게 통해서 많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조금전에도 TO에 비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아마 이과에 명령을 내려고 그러면 두손 들고 아마 안 오려고 그래 내가 얘기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허가과 과장 이하 직원들이 친구들하고 식사한번 하는 것도 뭐 암행어사 단속반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이 잘못 나갈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실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조건은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허가조건이 되더라도 민원이 전혀 0%도 없는 민원이면 제일 좋겠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옥성에나 어디에나 심지어는 조그마한 개인주택을 지어도 앞뒤집은 먼지 피해를 봐도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렇다고 구미시가 전혀 뭐 허가 안해 주고 앉아 놀면 일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 내지는 전 담당자께서 허가조건은 되지만 그래도 현장실정에 비추어 봐 가지고 최대한 막는대로 막아주시면 뭐 끝에는 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한 5년간 구미시에서 허가를 불허해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조건이 맞으니까 왜 불허해 줬느냐 하고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 갔는 건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5년간 해도 몇 건 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건수 뒤에 보니까 자료에 안 나타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4건입니다.

5년간 4건밖에 안되요?

아니요. 작년만

그래서 5년간 좀 뽑아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5년간 현황을 뽑아 가지고 그 비고란에다 ○ ×해 가지고 이겼다 졌다 어떤 연유로 이겼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그래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건축민원 중에 7건 중에 3건이 현재 매립장 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지역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청 위치가 2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된 영향지역 내 포함되어서 주거용 건축물 제한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려를 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폐기물매립장영향지역이지만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 속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처음에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처음에 들어 갈 때는 주택지하고 일부는 공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허가를 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제일 나중에 신청을 할 때는 단독주택용지로 해 가지고 일부가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매립장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주택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할 당시에 목적에 단독주택을 지어 가지고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들어 갔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는 내주고 개발행위는 내주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 속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존 건물을 가지고 옛날 건물이지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개축을 하려고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도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이 아니고 밑에 상가를 하나 넣고 위에 주택을 넣은 분도 있고, 또 그것을 평수를 넓게 잡아 가지고 연립주택 용도로 허가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형향권이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새로 개발한 사람도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지금 행정소송에서는 시가 이겼고 다시 또 행정심판 뭐 올라갔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행정소송

심판에서 이기고 행정소송 지금 해 놨죠?

예.

소송의 결과가 과연 어떠리라 생각합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유재산도 중요한데 그 매립장 그것 때문에 그죠 성원 아파트라든지 전원타운 같은데 저희들이 1년에 돈이 나가는 것이 15∼16억이 안 나갑니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집을 지으면 또 돈달라 할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기금은 일정기간 안에 거주했던 사람에 한해서 이것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가상 그런 것 같으면 현재 폐기물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2㎞ 내에 우리 영향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시가 적용을 600m만 할 뿐이지 거기서 정상적으로 재었을 때 4공단 이주단지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립장 정문에서 이주단지까지 재었을 때 그 범위속에 다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향지역 우선 외에 밖이지만 거리상으로는 다 해당되는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거기라든지 또 구포2동 가라골 부분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려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주민들이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인들이 자기들한테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허가라든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것 행정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저희들이 확실히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또 줘야 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금방금방 준다 그래도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확실한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면 무조건 다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지요?

저희들 K1그린에 그래가 안내 줬습니까?

예.

패소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1년이라든지 어떤 기간동안 이 사람들이 행위를 못했을 때 거기에 관한 손해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신청했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는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K1그린에 지난 해 많이 안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행정소송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이게 나갔는 그 분들이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함부로 내주지도 못하고 안내주면 안내주는 대로 문제 생기고,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내주면 내주는 대로 말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1년간 상행위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과연 시에서, 시로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했을 때 책임을 과장님이 집니까? 시가 집니까?

......

구미시가 지고 해당 공무원은 필요한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구미시가 행정소송에 이따라 가지고 재정적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기금마련을 한 예는 없었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행여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예비비로 뭐 넘어가든지, 골프장 저 산동CC 클럽 한번 있었나? 구미시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기금이나 예산 특별히 마련한 것은 없죠?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시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와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일단 물어주고 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직무상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하시던 말씀중에서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허가 반려했는 부분 밖에 있는 부분, 구포2동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부분이 가서 건축신청을 했을 때 똑같은 이런 식으로 반려할 것 아닙니까?

그 영향지역 안에 있는 것은 반려합니다.

안에 어떤 집이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 대신 상가나 이런 것은 반려를 안 합니다. 해 줍니다.

상가가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속이기 때문에 주택을 이제 신청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 갔을 때 과연 또 반려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허가과장이 허가업무 때문에 굉장히 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영향지역 안에 허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불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거를 했던 사람이 그 기존에 주거용 형태는 허가를 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한 가구를 가지고 집을 살았으면 한 가구에 대한 허가는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 외에는 해 줍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주거전용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용 목적을 제한하는데 왜 제한하느냐 영향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영향지역 안에 지금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기금은 기존에 있는 사람만 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허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조직을 해서 기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원 아파트가 들어 갈 때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 갈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들어가서 이의를 절대 안 하겠다”이렇게 각서를 다 쓰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사람이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원아파트가 저희들 허가해 주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 부분이 그건데 그것을 알면서 또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래서 지금 허가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만 소송에서 질 경우도 저희들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00m 바깥쪽에 반경 2㎞ 내에 있는 그러니까 4단지 그쪽에 지원시설 구역에 거기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그것 현재 저희들 600m니까 거기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세대를 갖고 살다가 한 세대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허가해 줍니다.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가들어 온 것이 보면 원래는 한 대지로 있다가 지금 16세대 몇 세대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 겁니다.

단독은 되지만 다가구는 불허한다?

단독도 아까 얘기대로 나대지로 있었던 경우는 안 되지만 내가 집을 살다가 거기에 내가 그 형태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2월3일날 우리 구미지역 내에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관계 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잠시후에는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 지역에 방치하고 있는 대형건물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아니 허가민원과 끝내고 하면 안 되요?

끝내고 하면 어떨까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연관이 되기

아니 연관이 되더라도 이것 끝내놓고 다시 과장들만 모아 가지고

아니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시간상 이렇게 해 가지고 배석을 하시고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은 일단 빨리 끝냅시다. 그만

그럼 그렇게 할까요?

준비되는 동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뒷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좀 봐주시고

일괄 질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야 허가밖에 더 있나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없고

과장님

예,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 아파트 문제는 저희들 초대 의회할 때 이것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항인데 시의회 대부분 의원들이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었는데, 몇 몇 시에 측근 의원들 때문에 이게 사실은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의회 얘기를 될 수 있으면 들으면 시에서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시민들의 목소리라 장기적인 포석은 의회에서 좀 빠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과장님, 민원허가과는 구미시에 시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장 대민접촉을 많이 하고 또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원성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좌우지간 민원허가과가 나름대로 뭐 민원도 친절도도 좀 좋아지고 나름대로 잘합니다만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아요. 먼저 다른 과에 내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좌우지간 대민관계는 시민들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쉬운 예로 옆에 뭐 사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친절도 비교하면 과장님 거기보다 앞선다고 자신하십니까? 잘 못하시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잘할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안 느껴지고 시민들이 느껴져야 되요. 과장님이 아무리 여기서 내가 “잘합니다, 잘합니다” 얘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안 와 닿으면요. 거기에 또 이렇게 뭡니까?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나름대로 참 첨단직원들 잘하는 직원들 배치시켜 가지고 점수 좋게 나오면 뭡니까? 인사 고가자료에 반영해 가지고 바로 진급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한 제도 시스템을 안 만들어 줘요.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그 시스템 안에 직원들이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부서고 하니까 격무부서고 하니까 능력있는 직원 배치 시켜가지고 제대로 평점 잘나오면 바로 진급할 수 있도록 그것 꼭 관철시키십시오. 그래야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고 과장님도 도움됩니다. 좌우지간 지금 서비스 욕구가 시민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죠?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에 대한 수요 요구가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행정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좀 나아 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시민들한테 행정이 감동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 허가는 저것 누가 뒤에 봐줬니 이런 얘기가 간혹 지금도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는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저것은 누가 뒤에서 힘을 써서 해줬니 그런 얘기는 절대 허가과정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얘기가 이해가 있는데, 이것 절대 있을 수는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누가 와서도 정말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야 되지, 이것은 누가 뒤에서 봐주니까 허가가 나고 이것은 행정이 뭡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요. 문제 행정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문제도 좀 염두 해 두시고 정말 시민들이 허가나 대민 민원관계 절대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와 닿아야 되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상받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 행정을 좀 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체감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그런 하나의 촉구였습니다.

예.

우리 더 이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예, 저는 자료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지 마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9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2003, 2004 민원신고접수처리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 그 뒤에 이어서 2004년도 보면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 이 양식에 의하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가 처리됐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하면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 처리가 된 것이 처리된 것이고, 또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럼 처리가 안 된 것은 미처리 건수로 올려주고 그 다음 그 미처리된 사유가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지금 이 처리건수는 뭐 됐다 안 됐다 통보해 준 것에 대한 처리건수로 되어 있죠?

예.

그렇지요?

각 실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현황 같으면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면서, 이 현황 보면 우리 구미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100% 다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이 민원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민원내용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은 처리가 된 것이고, 또 그 민원이 요구한 내용이 도저히 이것은 제도적으로 뭐 상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상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나 반려나 뭐 어떤 식으로 든 미해결로 미처리로 분류를 해서 그 사유를 여기 적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요 처리 현황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다음부터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현황이 안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처리된 것, 그 다음 미처리된 것, 또 미처리된 것은 미처리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현황을 따로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자,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서류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불편해서 그럽니다. 뭐 지적하기 보다는, 283쪽에 보면 머리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내가 보건데 그 앞장에 2003, 2004 공해배출업소 이 머리 제목을 뒤에까지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2003, 뒤에는 2004도 이제 해 놨는 것 같은데

예.

뒤에 이것만 처다봐서 서류를 보면 항상 앞장을 넘겨봐야 된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뒷장에도 머리 제목을 넣고 괄호 해 가지고 2004라고 적어 주든지 이러면 괄호닫고 할 것 같으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분간 정회 후에 우리 구미지역에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가고 있는 대형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중단되어 있는 건축공사 현장 현황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추리타워 건축현황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센추리호텔 위치라든가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90년도 5월4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그해 6월25일날 착공이 되고 '92년도 10월경에 건축주가 자금부족 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가서 한번 신한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어 있는 신한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그 자문 내용은 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분양자 78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지상물 철거소송을 했을 경우에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변호사에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립추진위원회 회장 구본경씨와 협의한 내용인데 건축주와 공사재개를 이렇게 협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항을 주상복합으로 설계변경할 경우에 시공이 용이하고 또한 사업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도변경 검토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이것은 수출공단에서는 공단입지에 관한 공업배치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수출공단에 자문을 한 결과 이것은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21일날은 중부관리공단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자부에 기본계획변경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날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시공자 건영에서 가설울타리를 하단부에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17일날 센추리타워 재건축 겁립추진위원회를 회의를 모았습니다. 여기는 분양자 대표와 또 신한은행 또 그 다음에 시공자 또 시공건설회사 이 4개 회사를 저희들이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여기에 분양자 대표하고 은행만 참석을 하고 두 사람 건설회사하고 건축주는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양대책위원회에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시행해서 공사를 재건립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삼진 건축주 이정수가 끝까지 거부를 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재개를 해서 수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속 건축주와 채권은행, 또 시공자, 그 다음에 분양자 대표 이 4개 대표와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45억, 건영에서 43억, 그 다음에 입주자들이 분양신청을 할 때 45억 이렇게 해서 총 133억이 4개 단체에 물려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한다고 봤을 때 해결이 되느냐 허가취소가 되면 바로 행정대집행에 들어 가야 되는데 허가취소를 함과 동시에 분양 예정자 78명이 집단민원이 예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45억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집행을 해서 철거비용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먼저 시비를 투자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다음에 청구를 하는데 비용 청구를 첫째 할 때가 없습니다. 건축주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78명은 철골이 없으면 분양했는 분양대금에 대한 청구라든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영원한 미제의 민원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4자 아까 얘기한 4대 단체를 협의를 시켜서 공사를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진척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좋은 그런 정책적인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수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성프라자 건축현황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송정동 우리 새마을지회 가다가 사거리 있는 거기입니다. 여기도 '96년도 7월31일날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고 그 뒤에 이게 토지는 경매에 의해서 세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소유가 바뀌었고 건축주는 금오주택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제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5일날 건축주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서로 소송을 해서 건물주가 승소를 해서 이제 공사를 재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장영웅, 박재우, 이인환 이 세 사람인데 이 중에 정영웅에 1/4지분을 금오건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가지 난관에 봉착한 것이 뭐냐 하면 부지가 도시계획 시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야 오피스텔이나 또 다른 기타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금오산관광호텔 증축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금오산 공원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기도 중간에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75년도 정도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너무 건물이 낡고 해서 '95년도에 이 대수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 중 잘 아시다시피 박진용 회장이 죽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소유주가 바뀌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대수선 허가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 참고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내에는 3층밖에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저것을 지금 현재 4층인데 뜯어버리면 3층밖에 안 되니까 뜯지를 않고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골조는 놔두고 지금 수리하다가 저렇게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광숙박업에 의한 연장 기간이 올해 5월9일날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 쪽에 다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장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만약에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강제철거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집을 뜯다가 놔뒀는데 처음 신축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놔둔 경우는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허가를 대수선허가만 받아 놨기 때문에 대수선허가 취소해 봐야 원 골격에 있는 지금 현재 흉물은 그대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허가취소를 지금 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호텔 승인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재단이 경운대학과 같은 재단입니다. 한국개발이라고, 거기서 경운대학에 지금 올해까지 투자를 하면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구두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고칠 수 없이 그냥 흉물 그대로 놔둬야 되는 방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조금 시간을 두고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 건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사실 이 문제를 아까 얘기대로 돈이 133억이 되어 있는 어떤 민사가 걸려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희들이 어떤 단안을 내려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보담당관님, 허가민원과장님,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허가민원과장, 건축과장 발언대 착석) 좀 이렇게 띄워 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앉으십시오. 예, 우리 세 분의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또 촉구할 사항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이행보증보험이라 그러는 것이 있는데 이것 뭡니까? 공사이행보증보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 마이크 좀 땅겨 가지고......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용석 허가민원과 성용석입니다. 공사이행보증서 하는 것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 놓는 이행보증 증서입니다.

이것은 요 세 건은 1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