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재순 의원 발언

제12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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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청양군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환경정책담당 송재호, 환경지도담당 오수환, 환경정화담당 박유현, 상수도담당 박학신, 수계관리담당 임재석, 하수담당 박복기,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항이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결과 수질관리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129-1번지내로서 1일 처리능력은 3,200톤으로서 면적은 1만 2,484㎡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청양읍 읍내, 송방리, 교월리, 벽천리, 백천리 등 1만 8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통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서 위탁비용은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주 환경시설관리공단 대표 윤성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체 일일수질검사 및 환경부에서 분기별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한 바 유지관리상태와 방류수 수질은 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특히 겨울철 온도저하로 인하여 수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처리 방법을 개선해서 환경부로부터 시설개선 우수사례로 대상지로 선정돼서 지난 11월 1일 현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수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금년도 금강수계에 따른 특별지역으로서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돼서 BOD가 10ppm, COD가 40ppm, SS가 10ppm, T-N이 20ppm, T-P가 2ppm, 대장균은 3천마리 이내가 되어야만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관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표에 열거된 바와 같이 BOD는 방류수기준 이내로 전부다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2항도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2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슬러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전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저희들이 집계상 잘못돼서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수가 678, 분뇨가 556 등 1,234톤이 생산됐습니다. 그동안에 2002년도에는 365톤, 그리고 2003년도에는 462톤, 2004년 10월 현재는 407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증가 사유는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이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슬러지 처리결과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최종 처리과정을 거쳐서 재활용 재료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2차 처리후, 그러니까 전처리를 저희들이 반입되는 것을 전처리한 다음에 슬러지로 나오는 것인데 퇴비화를 해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퇴비로 무상공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 하수종말 처리장을 군에서 수시로 운영 점검하게 되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대략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주마다 2, 3회 정도는 나가서 운영관계를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수시점검 일지가 있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지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일지가 없으면 뭐로 알아요? 거기에 가서 점검하는지 뭐로 알아요? 일지가 있어야 군에서도 가서 수시점검을 하는 구나 알지, 일지가 없으면 아무 근거없이, 일지가 있어야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현지에 일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면 거기에 다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현지에 점검표를 만들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점검표는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왔다갔다하는 싸인을 하든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 좀 우기 8월 것, 그것 좀 한번 사본을 하나 주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방수량 수질기준치에 전부 다 미달이네요? 그렇죠? 미달인데, 이 방류량을 보면 장마기, 6, 7, 8, 9, 장마기의 물량이 방류량이 4월, 5월보다도 적을 때가 많이 있어요. 방류량이 장마기에는 의당히 많아야 할텐데, 의당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양하수종말처리장은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1차 처리만 해서, 그러니까 협잡물만 제거하고서 바로 방류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새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부근에 대해서는 분류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오수라든가 분뇨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딱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청양읍내같은 경우는 하수도라든가 오수관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 처리장으로서는 3,200톤이기 때문에 5천톤도 들어올 수도 있고, 6천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처리만 한 다음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류수하고 유입수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그때 그냥 1차처리하고 내보내면 얼마 내보냈는지 양도 다 모르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왜그러냐면 유량계가 있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그것을 감안하지.......

석호

강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수질기준치가 넘는지, 미달되는지는, 그때는 모르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물이 유입수가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방류되지, 기준치 이상으로 됐을 때는 방류 못하죠.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1차 처리만 하면 그때 당시에 1차 처리하는 수질검사해본 적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때 1차 처리만 해서 내보낸 것을 수질검사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동시에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방류수에 수질기준치에 오버가 안 됐다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은 양호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것이 문제가 되면 금강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자체 단체장한테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드시 수질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10-1항을 보면 이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는 매일 하고요. 환경청에서 나와서 분기별로 자기들이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수질기준을 보니까 적정하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지금 하고 비교되면 그전같이 정화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난 번에 일부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겁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적정하게 처리돼서 방류수로 나가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밤나무를 너무 많이 심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비료를 그냥 비료포대에 넣어서 산에다 박아놓는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질소질이라든가, 인산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우시에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들다 보니까 하천수가 약간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옛날보다 더 나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오염종량제가 도입된다면 각 가정이라든지 또는 각 농가에서도 축산이라든가 또는 오염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앞으로 제재 또는 이렇게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앞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현재 밤나무 단속할 근거는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임과장 얘기한대로 방치상태로 놔뒀는데, 포대자루로, 상당히 오염의 소지가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앞으로 도입시기는 2008년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은 금산군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류지역으로서 물을 이용하는, 상수도원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금산군이 해당되고 저희 군은 2008년부터인데 그 사항은 미리 주민들이나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자재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시설용량 3,200톤이면 지금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병준

윤병준위원

현재 있는 것은 다 가능하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 시설용량이 부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몇 년후에는 아마 확대시설을 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5페이지에 말이에요. 월별 수질분석표를 보니까 어째 장마철에는 기준치 이하죠? 빗물이 많아서 희석돼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그 얘기구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조금 낮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양이 많아서 일시에 오수 물이 유입돼서 그냥 방류한다는 얘기도 돼죠? 그래도 정화처리를 않는 것보다 오히려 기준치에 미달되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이 관계를 지천리나, 작천리같은데 여름철에 보면 인파가 많은데, 우리는 기분 나빠서 손목하나도 안 담궈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가동을 잘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하수처리에 말이에요. 슬러지는 공짜로 주나보죠? 농가에서 원하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러지가 저희가 발생되는 양이 1년에 400톤이상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수처리 슬러지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지금 현재 농가에게 무상지급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사실상 저희들이 하수나 분뇨를 정상적으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한다면 톤당 약 10여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약 한 4천만원이상이 소요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하는 것은 저희 지역내에 재활용업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2만 6천원정도, 톤당 2만 6천원씩 해서 싸게 운반비겸 해서 주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위원

2만 6천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2만 6천원정도요. 그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고, 또 분뇨는 인근농가에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처리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위탁해서 해양투기할 경우에는 10만원이상, 14만원까지도 톤당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내지 지원을 1억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1년에 한 6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지금 냄새 악취 난다고 민원이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차 전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탈수해서, 분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수도하고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나큰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작업하는 데도 그전에도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군청와서 집단항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작업도 기왕이면 날이 좋은 날, 바람 안 불고 하는 날을 택해서 해요. 바람 부는 날에 하면 정좌리 전부 항상 마을로 이게 냄새난다고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기계같은 것이 부식도 많이 되니까 항상 유지관리를 잘해서 사전에 고장나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운영에 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슬러지내역인데, 여기 슬러지 발생내역을 보면 하수에 약 한 3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7톤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양이 저희는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1톤 미만으로 나옵니다.

윤명희위원

1톤미만으로 나온다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1톤 미만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기준된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1톤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287만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87이 맞죠.

윤명희위원

10월로 기준되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0월 기준이면 300일이니까 1톤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각종 가정을 거쳐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업체에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만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지.......

윤명희위원

그런데 재가공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분뇨관계, 분뇨 슬러지는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공급할 수도 있지만, 하수 슬러지는 1차 저희들이 우선 슬러지로 나왔을 때 재활용업체에서 다시 가공을 해야 만이 시중으로 제공하고, 판매가 가능하지, 그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폐수관리 저기에 의해서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분뇨처리는 한 것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분뇨처리는........

윤명희위원

퇴비로 공급을 한 적이 있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퇴비로는 공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전량을 인근 주민한테 다........

윤명희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져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년에 엄청난 묘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요구가 있을 때 줘야지, 저희들이 요구가 없는데 갖다 쓰라고 무조건 맡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할텐데, 퇴비같은 것을 구입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윤명희위원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퇴비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윤명희위원

내년부터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이 퇴비같은 것을 매입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같은 값이면 같은 유관기관이니까 군비절약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왜? 요구나 있어야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계속 요구하겠네요. 퇴비화하려고 분뇨처리한 것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7-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3항 환경사업소 안전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의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는 별도의 군수 산하의 사업소이지만 저희들하고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일시는 2004년도 9월 30일 11시 25분경에 피해자는 청양읍 읍내리 거주 김춘기씨로서 여자인데 68세가 되겠습니다. 발생경위는 추석연휴기간중에 갑자기 불어난 생활쓰레기를 선별해서 주변 청소를 하고, 빨리 소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일시사역인부 4명을 추가로 사역하는데 있어서 발생됐습니다. 그 사항은 쓰레기 선별작업중 굴삭기 운전자인 복기선이 엔진을 정지한 후 잠깐 휴식중에 일용인부 이순성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작업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버켓으로 등뒤를 끌어 잡아당김으로써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조치한 사항은 사고발생 즉시 청양읍 연세연합의원에 급히 후송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11시 35분 대전 을지병원으로 긴급 후송했고, 응급조치후 단층촬영중 혈압저하로 16시 25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동년 10월 2일 토요일 유족대표와 장례절차를 협의했고, 2004년 10월 15일 유족대표 유근관, 그러니까 피해자 3남하고 최종 타결을 봤는데 조건은 장례하기 전에 유족을 만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위로금을 이 정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셔가지고 잘됐고, 다음에 굴삭기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전액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잘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자 이순성과 관리책임자인 김현준소장 그리고 복기선은 청양경찰서 및 보령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관련법 위반 등으로 현재 공주검찰지청에 송치중에 있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관리소장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4명을 썼다고 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을 일시 추가사역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요즘은 말이에요. 안전교육을 아침에 실시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깐 한 20분정도, 그 달 4명이 새로 왔기 때문에 한 20분정도 간단히 하고, 저희직원들은 전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그 날은 소각로 전시설을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저 혼자서 3층 중앙제어실에 남아서 소각로 정비 보수팀 무전지시를 하면서 저는 기계조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아침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침에 꼭 틀림없이 교육을 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그 분이 최양학님 그 분이 항상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쉬는 시간에 굴삭기를 왜 키를 안 빼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운전기사의 관리부실입니다. 항상 시동을 끄고 내려와야 하는데 설마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 못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쉬는 것이니까 시동을 켜놓은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업을 하다가 휴식중에 그랬다고 했다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작업량을 충분히 해놓고서 휴식을 취했지, 작업량에 대한 일과도 밀렸을 때 거기에 휴식은 하지 않았을 거라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잠시 중간중간에 쉬어서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많으면 한 30분도 하고 5분, 10분 쉬었다가........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 날 그렇게 쓰레기량이 많았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추석이 이번에 5일 연휴였습니다. 5일연휴인데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는 소각을 했습니다. 일요일하고 다음에 월, 화, 수 이렇게 3일 쉬었습니다. 3일간 하고 그 다음 30일날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결론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은 이 기사가 말이에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않고 쓰레기가 계속 밀리니까 이순성씨가 혹시 내가 하던 경험으로 했을지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사업소장은 변명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날.......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작업을 계속하고서 다만 휴식중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거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을 인정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잠시 쉬는 동안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변명하는 처지죠. 그 양반 안 나왔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나와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했어요? 확실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왜 쓰레기가 밀리느냐구요? 과연 그 잠시동안을 못 참아서 말이에요. 쉬는 동안에 몇 분 휴식을 합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쓰레기 밀린 것은 왜 밀리느냐면 추석연휴가 5일이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휴식시간을 몇 분이나 하느냐구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줌마들이 일단 주위에 붙어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먼저 골라내면 또 아줌마 쉴 동안에 장비가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줌마들이 일을 뒤에서 하면 장비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날도 다른 아줌마들은 다 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은 그런 사항을 쉬라고 했는데 그 분은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기계를 작동할 때는 수신호를 밑에서 해요? 안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신호를 했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다른 분들은 다........

병학

최병학위원

밑에 사람을 놔두고 수신호를 눌렀단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그렇게 그 분은..........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하게 잘 답변을 해야 지, 수신을 하고 기계를 움직인다면 밑에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서 수신호하고 기계를 옮겼는데, 그럼 왜 이순성이가 본인이 아닌데 수신호를 왜 했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다른 아줌마들이 피하라고 했는데 이순성씨가 발견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밑에서 수신한 사람이 없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니죠.

병학

최병학위원

뭐가 아니예요? 없죠. 없는 것 아니예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고가 났잖아요? 있으면 왜 사고가 나느냐구요? 밑에서.......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책임을 져가지고.......

병학

최병학위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혹시 그때 당시에 자리를 안 비웠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저는 사무실 3층에서 기계조작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작업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관리책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예요? 별 것도 아닌 것을 말이에요. 분명히 아침에 정신교육하고 안전교육까지 시켜서 했다면 그 날 작업하는 분들이 다 머리속에 장전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지, 더군다나 일시사역인부를 갖다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했어야 하는데, 그 날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미처........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도 계속 안전교육을 잘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히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매일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하면 어때요? 일주일에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가면, 정신교육 틀이 박혀야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봐요. 그래도 정신 못차린 거예요. 한 5분이고, 3분이고 말이에요. 죽 모여놓고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사고를 사전에 막으려면 계속 아침에 안전교육을 해야 지........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분명히 작동할 때는 밑에서 수신호하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고났으니까, 안 했으니까 사고나지, 밑에서 사람을 보고서 수신을 누르라고 했겠어요? 그럼 밑에서 수신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장비가 작업하기 위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동안 사업을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기존에도 작업할 때는 장비로 작업하기 전에 먼저 장비가 움직인다고 클락션을 울려가면서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리고 장비자체가 대부분 울리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같은 동료가 말이에요. 쉬라고 하고, 비키라고 했다는데, 그 양반이 왜 고의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고의적은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고의적이죠? 기계를 작동하고 해야 하는데 왜 쉬라고 동료들한테 협조 얘기를 했는데 안 쉬고 들어간 것은 고의적이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고의는 아니고, 그 분은 처음 나오신 분이고, 그 분은 열심히 일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말이에요. 과장님은 거기에 얼마 정도 나가십니까? 현지 검증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갔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시로 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과장께서도 안전교육.......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안전교육이라고 하지는 않고, 저희들도 시설관리라든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맨날 상부에서 지시하면 하는 대로 해야 지, 그런 일들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이 갔을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끔 얘기를 했으면 밑에서 실무자들이 말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아침에 가면 정신이 바짝 들게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가 기계같은 것이 움직이는 데 아니예요? 그렇다면 생명도 보호할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일이 작은 데서 큰 일이 일어난다구요. 그런 문제들은 책임을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말이에요. 아침에 정신교육을 꼭 전부 시켜요. 아침마다 해요. 아침마다 하면 그런 일이 없다구요. 그리고 남 쉴 때 딱 쉬어라 말이에요. 더 이상 강력하게 말이에요. 쉬는 데 가서 다치는 것은 책임을 안 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요? 같이 쉴 사람은 똑같이 쉬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매일 나와서 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그 날 처음 오신 분이라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학

최병학위원

다행히 사건처리나 모든 것이 잘 됐다니까, 하여튼 저기하시고, 앞으로 더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사건처리가 다 잘됐다고 했죠? 우리 군정을 의회는 견제 내지는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업무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고서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수개월동안,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질의한건데, 68세면 집의 나이로 한 70 됐겠네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 쓰는 이유가 뭐며, 두 번째는 이것을 왜 군수가 물어줍니까? 군수가 왜 재해보상금 5천만원을 왜 물어줘요? 이 돈이 군수 돈이예요? 이거 빨리 당장에 회수해요. 재해보상금을 왜 여기에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말이에요. 뭐가 과실치사에요? 과실치사가? 이것은 살인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왜 군에서 이 돈을 물어줘요? 행위자가 있는데, 이게 군 돈이 군수 개인 돈이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비비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재해보상금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사업장이.......

윤명희위원

천재지변 났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윤명희위원

애초에 의회에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준다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은 이 사건이 났을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윤명희위원

한 달이 넘어서 물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건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우선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사실상은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5천만원씩 물어줘도 괜찮으니까, 의회에서 아무 소리 않고 모르고 넘어가면 좋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 사업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군수로서는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군수가 책임을 통감하면, 거기에 문제되는 알기쉽게 행위자가 뭔가를 물어줘야지, 군비로 물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명희위원

어렵고, 그 사람이 딱하고 한 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냉정해요. 글쎄, 그러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류중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지금 현재 계류중이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군수로서 군민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윤명희위원

그것은 도의적인 거예요. 도의적인 것, 왜? 김춘기라는 사람이 68세되는 사람을 일용잡부로 쓸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행.......

윤명희위원

젊고, 빠른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사실상은 65세이상 돼야만이 노인으로 보는데 사실상 68세된 분이 와서 일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날 고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나봐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운전자가 복기선인데 이순성이라는 사람이 면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순성이라는 사람이 행위를 했다 말이에요. 살인이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구속됐으면 번쩍 해결돼야 할 것을 군에서 5천만원씩, 뭐? 재해보상금이라고 왜 해요? 비상금이예요. 비상금,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사람죽인 것이 천재지변입니까? 행위자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예회관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 사람을 치어죽어도 군수가 물어줘야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 하고는 틀리죠.

윤명희위원

그럼 왜 특히 68세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 자체가 잘못이죠. 그 사람도 책임이 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부주의로 인해서,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예회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이미 계약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안전관리 미조치 사항으로 회사에서 변상을 해서........

윤명희위원

그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것이고요. 저희들도 들어놨죠. 들어놨는데........

윤명희위원

그럼 군수는 이게 뭐 재해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이 누구거예요? 그 돈이 누구거냐구요? 군민거예요. 군민 것, 군수것이 아니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벌어져서 사실상 그동안에 예도 있고 해서, 예를 든다면 경기도 화성군의 경우 씨랜드에서 화재사건이,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씨랜드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23명을 어린이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성군수가 군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실상 위로금을 약 한 1억원 정도 지급했고........

윤명희위원

나봐요? 그 얘기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어요. 군수가 물어준 경우가 있었다고 엊그제 사회복지과할 때 얘기했다구요. 어린애들 죽은 것, 콘테이너 막사에서........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해당사항만 보고하세요.

윤명희위원

엊그제 했다고요? 사회복지과할 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은 사실상은 업무추진비나 또는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든간에 저희사업장에서.........

윤명희위원

왜 행위자가 있는데 재해보상금을 지급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제........

윤명희위원

과장 말마따나 5천만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 행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확답을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군수가.......

윤명희위원

돈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행위자한테, 네가 일을 저질러서 내가 임시 도의적인 책임을 물고 물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것을 5천만원을 받아내겠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군수가 우리 사업장에 와서 군민이 일하다가 사망을 했으니까.......

윤명희위원

그 사람이 봉사하러 나온 거예요? 봉사하러 나온 거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일당을 받으러 나왔죠.

윤명희위원

여보쇼? 근 10년전에 의용소방부대장이 불나서 불끄러갔다가, 공익적으로 불끄러 갔다온 사람도 보상을 안 해줬어요. 청양군에서 전례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무보수로 봉사정신으로 불끄러갔다가 죽었는데 군에서 한 푼도 안 물어줬어요. 이것은 행위자가 있는데 왜 5천만원씩 물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옛날로만 따지지 마시고, 그때는 적용을 않고 지금은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그때것을 가지고 따지십니까?

윤명희위원

그때거나 마나 그때 군수나 지금 군수나 똑같애요. 민선시대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군수가 결정해서 군수가 지급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구상권을 발동을 합니까? 그것을 구상권 발동대상이 됩니까?

윤명희위원

군수가 집행부에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윤명희위원

군수를 대행해서 지금 과장이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군수가 하는 거나 똑같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렇게까지 처리했다 그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구상권을 발동하든, 해당자를 징계처분을 하든, 그 관계는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5천만원을 물어내야지, 행위자가요. 도의적인 책임을 문다고 군수가 5천만원씩 물어줘요? 이 군돈 쓰기 좋네요? 어떻게 해서 사고를 일으킨, 아니 저 키를 줬다든지, 관리책임자가 소홀히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군에 차량도 많잖아요? 관용차량 많잖아요? 관용차량 키꽂아 놓고, 아무나 같은 직원 누가 키꽂아 놓은 차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도 물어줘야 겠네요. 똑같은 유형이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말도록 해야 죠. 저희들도 뭐.......

윤명희위원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딨느냐구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용차 많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이것 다 물어줘야 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걱정이 아니라 아까워서 그래요. 5천만원씩 왜 재해보상금에서 이 돈을 떼줘요? 사건 마무리 잘 됐다고요? 잘되긴 뭐가 잘 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는 사건 마무리 잘됐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5천만원이 애 이름이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건 나고서 쉬쉬 해요. 의원들 알 것 없이 말이에요. 물으니까 그때서 답변해요. 한 달도 넘겨된 데 말이에요. 의회와 집행부와 공평한 관계로 군정을 해나가겠다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고전에 사과를 드린 것도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못드려서 송구스럽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재해보상금에서 지급이 됐다길래, 왜 이것을 일언반구 의원들이 반대했으면 해 주지 말아야죠. 다른 방도를 취해야 죠. 그렇지 않아요? 군청에 일반 단체에서 회의하러 왔다가 팩 쓰러져 죽어도 군수가 물어줘야 겠네요? 군수가 불렀으니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죠.

윤명희위원

왜 따져봐요? 비슷한 유형사건이면 그대로 해야 지, 전례를 남겼으니까요. 이번에, 이거 받게 해요. 이 사람들 처벌대상이 어디까지 가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 구속도 안 됐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윤명희위원

불구속이라뇨? 살인죄에 불구속이 있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판정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해라, 같은 직원이........

윤명희위원

피해자 유족측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가서 들어 앉아 있어야지, 해결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군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실치사가 아니고, 살인치사면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오려면 빨리 유족들이 돈 갖고 와서 합의해야 돼요. 왜 군수가 물어줘요? 금방 나올 돈을요? 집행부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고, 여러모로 딱하다고 하길래 2 대 3정도로 해서 군비에서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액 5천만원 보상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군정을 혼자하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하고, 의회가 뭐 필요있는 거예요? 의회 말을 손톱만큼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 군수가 자기 호주머니 돈 내쓰듯 해요? 재해보상금을 갖고서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의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간담회할 때, 그것도 한 달도 넘겨 지난뒤에 말이에요. 10월 며칟날인가 간담회에서 얘기했죠. 집행부에, 이거 군에서 혼자 부담하기는 많으니까 2 대 3 정도로 해서 군에서도 손해 좀 나고, 거기 행위자들에게 하자 하니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면 돼요? 구상권청구는 무슨 구상권청구예요? 그것을 보면 군비 흔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에헤!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왜 환경보호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대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구요? 그럼 또 물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전빵이고, 군비는 축내야 하고 그렇구만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군비로 물어주자, 5천만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5천만원, 구상권 청구해서 한 푼도 빠지지 말고 받아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본 사항은.......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한마디하고서 마무리합시다. 여러 가지 이런 안전부주의가 엄청난 사고를 초래해서 충격을 많이 줬는데, 물론 주무과에서 어려움도 많을테죠.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보험이 얼마 나왔습니까? 굴삭기에서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책임보험은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그 보험회사에서........

윤명희위원

안 줘요? 삼자가 했는데 뭐를 지급을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뇨. 책임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철우

이철우위원

종합보험을 들면 해줘야죠.

병준

윤병준위원

금액이 얼마 되느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한 4천만원미만 정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윤명희 위원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사건을 우리가 같은 사건을 볼 때 동정이 가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행위자가 태만해서 상습적으로 맨날 키맡기고 그냥, 직무태만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고가 난건데, 거기서 술 먹는 사례도 있습니까? 거기 종사자중에서 사무실내에서 평상시에도 음주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근무시간내에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근무시간내에, 야간이라도 술 먹은 예가 있어요? 없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는데, 술 먹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별도의 금주령, 사람이 술 먹으면 여러 가지 순발력이라든가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고발생 즉시 응급처치 과정에서 왜 연세연합의원으로 갔습니까? 지혈작용은 큰 병원으로 가지, 연세병원으로 응급조치를 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사고났을 때 의식이 또렷하고 대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응급조치한 다음에 옮기더라도 옮겨야지,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갈 수 없어서 사실상은 처음에 연세의원으로 갔던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말이에요. 신충수나 이런 데 병원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병원의 노하우도 있는데, 이런 병원에서 지혈을 잘못해서 저혈압증으로 죽었다 말이에요. 지혈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혈압이 뚝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안 사항인데, 내부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출혈이 있었으면 바로 잡았을텐데........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죠. 연세의원에 가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내부출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외상만 보고 소독약이나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봐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를 보면 알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단층촬영을 해서 금방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앞으로 안전관리교육 좀 철저히 시키고, 행위자는 근무는 계속 하게 됩니까? 행위자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조치하고 내부적인 것이 마무리 지어야만이 확실하게.......

병준

윤병준위원

사고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사고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사업소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봐요. 지도감독도 잘못했고, 또 사고가 발생했으면 즉시 장소, 원인, 일자 해서 보고도 하고 또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고, 윤명희위원님 말마따나 전연 우리가 감지하고 물어서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고, 또 재해보상금으로 5천만원 지급한 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했는지, 또 운을 뗐을 때 지급하지 마라 분명히 했습니다. 산출기초,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지급했는지 산출기초와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고, 그 집행내역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처리전말, 지시, 조치사항은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은 7-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4항 쓰레기 봉투제작과 읍ㆍ면 배부내역 및 판매소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봉투제작 배부 판매현황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수량은 2002년도에는 15만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0만매, 2004년도에는 15만매 등 60만매를 제작했고, 지금 현재까지 배부수량은 60만 4,140매 그리고 판매수량은 76만 2,205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안 맞느냐면 이월된 량, 전년도에 이월된 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판매금액은 2억 8,657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배부 판매내역 2002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3년도 역시 9,700만원 정도 판매됐고요. 2004년도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8,09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읍ㆍ면에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지정이 아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아무나 신청하면 다 판매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개소는 청양군내에 118개소가 되고 있는데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청양읍이 35개, 운곡면이 1, 대치면이 21, 정산이 1, 목면이 2, 청남이 3, 장평면이 45, 남양면 5 그리고 화성면이 4개소, 그리고 비봉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기재된 것에는 무료 쓰레기봉투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미지급됐는지 어째 사유가 빠졌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공용 봉투는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된 것만 따지기 때문에, 판매금액만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작해서 수량을 가져올 때는 그것도 내내 주고 가져오겠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것도 기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해마다 판매금액이 보면 자꾸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를 초과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봄맞이 대청결운동을 하다보니까 약 1천만원정도, 처음 실시하던 해는 1천만원도 차이가 안 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아직 12월달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대청소하는 관계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이 덜 팔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할텐데 이게 지금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봉투 판매실적은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뭐 봄마다 대청소를 해서 거기서 양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일반쓰레기는 대청소할 때 나오는 쓰레기는 아니지 않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대청소때 사실상은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첫해에는 냉장고가 한 3천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대개 배출하려면 대당 최소한도 8천원 내지 1만원을 부착시켜야 되는데 3천개를 내보냈으니까 약 3천만원 정도가 줄었고, 금년도에는 한 1,500기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보다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ㆍ면별 판매소 설치현황이 너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사실상 쓰레기봉투 공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저희들이 십분 발휘해서 판매소를 늘리고, 주민들 홍보를 더 강화해서 앞으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되고, 종량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발로 뛰어서 쓰레기봉투가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판매되는 것은 노력하신다는 그 자체는 좋은데, 지금 여기 2004년도 대부 판매내역을 보면 말이죠. 이게 어느 면을 지적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비봉이나, 여기 청남, 목면, 대치같은 데는 운곡, 왜 이렇게 적습니까? 비봉은 이게 뭐예요?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건 뭔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6,200원어치 쓰레기 봉투를 판다는 것은 비봉이나 타 서너개 면들은 전혀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어디다 엄한데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봄맞이 대청소때에 모아놨다가 한번에 버린다는 그런 실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흔적이 남아야지, 어느 면은 말이죠. 몇 천만원씩 사다가 쓰고, 어느 면은 이게 뭐예요? 6,200원 어치가 이게 뭐냐구요? 지금 쓰레기 판매실적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나는 참 이상해요. 이거 한 집에서 써도 보통 1년이면 상당하게 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6,200원 어치는 더 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적하신 읍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정착되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말이죠. 대부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정산면에 3,200 그랬는데 또 올해는 2003년도에 3,200부를 팔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틀려요. 이번 거는요. 또, 그 원인은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원인은 전년도 배분한 내역을 판매를 안 함으로써 이월시켜서 다시 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3,200부를 했는데 올해는 또 3천부라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니예요? 2003년도 것이요. 한번 작년도........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요. 읍ㆍ면에서 판매를 하다가 모자라면 요구하는 양이 있어요. 배부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배부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것뿐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판매소나 판매부수가 작년도것을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내가 몇 군데를 보니까 일치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있는데, 그것가지고 구태여 나는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기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별도로 해서 그것을 안 넣었는데........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도 좀 해놓고, 자세하게 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뽑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쓰레기하면 생활쓰레기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아주 열정을 기해가지고 말이죠.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많이 판매하면 그만큼 우리 군이 소득보다도, 깨끗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좀 열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2004년도 배부 판매내역인데 17만 7,500장을 구입했어요? 봉투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금년도에는 15만매를 구입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잔량분을 포함해서 17만 7,500장을 구입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5만매 정도 했으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만 얘기해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 1,300만원 정도입니다.

윤명희위원

1,300만원 정도요? 그런데 이 1,3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다 지급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1,062만원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1,062만원이요? 그럼 한 1천만원정도 된다고 보고서 지금 11월말 현지 다 지급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급을 잘했네요? 에누리도 없고, 금액 딱딱 맞게, 한 장도 저기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내용은 쓰레기봉투제작 읍ㆍ면 배부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군정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관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말이에요. 지역경제과하고 누차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입처가 화성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화성 월남고엽제 거기서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거기로 납입했죠? 다른 데 것 팔아줄 수 없죠?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것을 우선적으로 하기로..........

윤명희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 고엽제 관계되는 회사를 농공단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군에 납입해야 될 농공단지 분양대금이라든지, 연체대금중에 얼마 정도 입금이 된 것을 알고서 거기서 매입을 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알고서 비닐을 판매해줬느냐 말이에요. 매입을 해줬느냐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물품을 구입을 할 때 관할구역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중소기업 우선정책에 의해서 거기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역업체것을 팔아줘야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역업체의 공산품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또 지역업체에서는 이렇게 관내에서 행정관서에서도 우리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될 돈을 제대로 납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윤명희위원

연체금액을 말이에요. 몇 년째 땡전 한 푼 안 내는데 왜 여기에 자꾸 물건을 팔아주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뭐 지역경제과........

윤명희위원

물건만은 자기 지역업체 것, 지역 행정관서에서 우선순위로 팔아줘야 되고, 내가 지역행정관서에 내야될 돈은 못내겠다 하면 다른 업체만도 못하죠. 다른 지역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분양대금........

윤명희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을 매입을 거기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했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했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매입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 안 알아봐요?

윤명희위원

알아보니까 얼마 들어왔다고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유예중이기 때문에 납입이........

윤명희위원

이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것만 따져서.......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대금을 유예중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없다고 그러데요. 유예중이니까요.

윤명희위원

아! 유예중이라.......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유예중이라........

윤명희위원

유예중일지라도 돈을 갚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1년 약정 계약을 하고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썼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서 기채를 썼는데 그 돈을 미리 갚는다고 시비 안 해요. 유예를 해 준 것이 잘못이지, 군수가 왜 유예를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윤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제작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에 참고해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실상........

윤명희위원

유예기간이라 지금은 안 갚아도 된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못듣고, 저희는 통보했어요. 우리가 돈을 지급할 테니까 거기에 업무에 참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요.

윤명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유관부서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천만원을 낼 데가 있다면 납입해야 될 돈이 유예는 됐다고 하나, 당신네들이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될 돈이 1천만원인데, 쓰레기봉투 매입할 값이 1천만원이라면 이것을 제외할 테니까 물건을 갖고 와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 물건을 팔아서 갚고 얼마나 좋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회계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떻게 법만 따져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은........

윤명희위원

법만 따져서 연체되고 있는 수억원 되는 것을 군에서는 유예시켜서, 쉽게 말해서 기리까리 해줬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 정당한.......

윤명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년간 아마, 내가 알기로는 3억원도 넘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할 돈이요. 전부 유예시켜줘 버렸기 때문에.......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정당하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가 명령이 있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압류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연체된 것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능력도 없고 안 갚겠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사가는 물건값은 탁탁 내라 이 얘기를 해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번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으로 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방도를 검토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윤명희위원

그럼 나봐요? 쓰레기봉투는 매년 1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계속 사주고 그 사람들은 또 연체돼서 수년간 지나거든 또 다시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구입처를 변경하든지.......

윤명희위원

아니, 돈 받아들이는데 꼭 법령 따지고 뭐 지방.........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것은 법적으로.......

윤명희위원

관계공무원이 죽 치고 앉아있으면 1천만원받을 것, 100만원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윤명희위원

검토할 없이 한쪽은 유예시켜 주고, 한쪽은 그냥 물건이나 팔아주고 하면 잘되겠구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백날 맨날해야 누구 말마따나 송방망이밖에 안 되요. 두드려 맞아도, 하여튼 2005년도에는 예산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고서 지급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판매를 했는데 4개면을 보니까 운곡, 목면, 남양, 화성, 비봉은 어째 배부숫자도 없어요? 면장이 달라면 주고, 안 달라면 안 주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읍ㆍ면을 통해서 판매업소에 공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요구가 없을 때에는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구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청정환경이니, 뭐니 청양의 자랑하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이철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면장이라는 사람이 1년에 봉투 10장 팔아서 6,200원, 행정을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자치시대고 뭐하지만, 뭔가 내실있게 실적도 거수하고, 평가도 해야 지, 이게 참 한심한 얘기예요. 2002년도에는 수수료만해도 1억원 돌파했는데 2003년, 2004년 자꾸 떨어져요. 어떻게 된 일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당 읍ㆍ면을 특별한 관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 말이에요. 이대로 읍ㆍ면 실적을 해서 공문시달해서 실적 거수하라고 촉구 좀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뭐냔 말이에요. 10매 해서, 면장이 딱 표나는구만요. 면장 시원찮은 데는 일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군민들 세금만 축내는 이런 격이구만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거 뭔가 내실있게 행정실적도 올려가면서 해야 지, 군수가 1년에 한번 새봄맞이 대청소,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읍ㆍ면 수거 차가 전부 분류도 않고 내놓으니까, 치우기는 치워야할 것 아니에요? 민원도 생기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뭔가 좀 해서 읍ㆍ면장들에게 촉구해서 실적도 올리고 해야 지,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하겠어요? 이상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이 쓰레기봉투 제작한지가 여러 해 됐는데 지금은 정착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행하려면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고 제작비용은 강제성은 안 되겠지만, 실ㆍ과간 협조를 해서 권유를 최대한해서 상호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5번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는 49만 7,550㎏을 수거를 했는데 폐비닐이 48만 6,910㎏, 농약빈병이 9,600㎏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까지는 폐비닐이 청양읍 53.4톤, 청남, 장평, 화성이 운곡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수거를 해서 56톤, 그러니까 56만 910㎏을 수거를 했는데 폐비닐이 54만 6,120㎏, 그리고 농약빈병은 1만 3,750㎏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혹시 목면같은 데는 수집이 되지 않았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농약 빈병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예.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해서 수거한 실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했는데 목면은 농약 빈병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실적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 못알아 듣겠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수거하는 방법을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시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 목면같은 데는 수거방법이 잘못됐든지, 무슨 홍보방법이 잘못됐든지 했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이상한 감이 드네요. 이게 수거방법이 이게 뭔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마을단위로 하고 또 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데는 잘 합니다마는 미온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실적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가만히 보면 무슨 부녀회나 아니면 지도자회나 아니면 각 부락단위 책임자들이 이렇게 몇이 개중에 수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락단위로 한번 맡겨보지 그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결국에는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금으로 나가는 데도 기피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지를 못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적극 권장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보상금이 1천만원이 넘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 어지간한 데는 욕봤다는 수고료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말이죠. 행감때 가끔 나오는 얘기이고, 자주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것만 봐서는 뭔 얘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도 모르겠고 물어볼 자료가 없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어떤 식으로 했다든지, 금년도는 사실상 아직 12월말까지 수거한 집계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작년도라든가 그전까지는 전부다 12월말을 기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전 것은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마는 금년 것은 아직 이것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은........

철우

이철우위원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0월까지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월이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0월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산정할 수가 없으면 지급과정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왜그러냐면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서 나중에 수집한 물량을 가지고 금액을 맞추니까 금액을 가지고 수집한 물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철우

이철우위원

가감이 있고, 12월까지 정산을 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본 위원 이 이것을 물었을 때는 현재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이 어떤 과정으로 수거돼서 처리가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통계만 갖다 내놓으면 뭐가 얼마를 수거를 했는지, 아니면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뭐 돈을 주고 샀는지, 어쨌는지 하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얘기니까,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7-6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6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중에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4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7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131개소는 적합으로 나타났고, 부적합은 2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분기때에는 간이상수도 4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7개소 등 132개소를 했는데 적합이 130개소, 부적합이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4분기중에는 간이상수도 4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81개소 등 127개소를 했는데 99개소에는 적합하고 부적합이 2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강화했고, 일반세균 및 총 대장균 수에 대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을 이행을 해서 기타 사항은 별 문제없이 다 적합으로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용수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도시과 농지담당과 협의를 해서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대체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상수도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생활용수사업을 건설도시과 농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시설이 완료되면 그 시설관리라든가 또는 수질관리는 저희들 환경보호과로 이관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남쪽에 1개소, 화성쪽에 1개소가 질산성질소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사실상은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려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았으면 인수받은데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적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수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로 하여금 사업비가 그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남 아산리에 서당골이라는 데에 상수도를 해놨는데, 내가 오늘 오다 봤는데 관이 도출돼서 보여요. 관이 깨질 위험성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그 상수도 관에 올라가는 데에 돌을 하나 건너가는데 돌을 올라가지를 못해서 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주민들이 합디다. 참고해서 거기를 한번 가서 봐주시기 바라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한 결과 문제점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1분기나 2분기에는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3/4분기에는 2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청소를 다시 하고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26개소는 전부다 합격이 됐고, 정상적으로 됐고, 2개소만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좀전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또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선에서 업무를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수질 관계는 주민들이 특별히 관계되는 사항인만큼 속히 개선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7-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7항 상수도 운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하고 청양 두군데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작성기준은 10월 31일 현재로 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은 청양하고 정산하고 합쳐서 3억 6,1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 7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지상으로는 약 4,568만 2천원이 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현행 상수도요금은 상수원 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너무 낮아서 시설물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설투자비는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67.6%의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생산원가는 815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인상된 가격으로서 약 그때당시에 판매단가는 48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내용은 세분화된 업종을 통합 추진하고 사용량 위주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6일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몇 가지만 알고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4년 10월 16일날 인상안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 회에 심사의뢰를 했다고 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그쪽에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해서 인상폭을 결정해야 만 저희들이 조례를.......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타군하고 비교해서 3년간 동결했는데, 어떻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같은 경우는 60% 선이 되겠고요. 타군에 비교했을 경우, 지금 제일 낮는 데가 금산입니다. 금산은 생산단가가 527원인데 433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82%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쪽 금산의 경우는 청양하고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 상수도원을 쓰기 때문에 물보다 이용금을 징수를 해서 지역환경청으로부터 1년에 수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850원이 생산단가인데 충청남도가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701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는 필연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체납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체납된 거요?

병준

윤병준위원

부과는 했는데 안 낸 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상수도요금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은 2003년도에는 1만 5천원.......

병준

윤병준위원

얼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1만 5천원이요. 2003년도것은 1만 5천원 99.9%를 징수했고, 2004년도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인데 1,90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94.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미수액이요? 징수율은 아주 양호하구만요. 그럼 현재 3년간 동결해서 생산원가가 810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적자가 많구만요? 정산같은 경우는 7,8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원인은 수혜농가가 적어서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양읍같은 경우는 수혜가구가 많습니다마는 정산같은 경우는 약 300가구에서 400가구 못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수용가를 늘릴까해서 추진중인데, 금년도에도 한 80가구를 지금 현재 늘리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30가구 정도는 증가를 했고, 50가구는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연도별로 확장계획이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수용가가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재정형편을 봐서 낫다고 봤을 때는 군비를 투입해서 방가로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정산같은 경우는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50억원이상 투자가 들어갔죠. 사업을 했으면 확장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일반 합쳐보니까 청양이 흑자가 3,240만 9천원, 정산은 마이너스 7,800만원,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요구를 얼마 했어요? 얼마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상수도 특별회계 얼마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로 한 5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내년도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내년도도 역시 그 정도 수준을........

병준

윤병준위원

내년도도 5천만원 정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체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정산같은 경우는 사업한지가 얼마 안 돼서, 시설 수선 유지비같은 것이 적게 들 거예요. 청양같은 데는 누수되는데 얼마가 듭니까? 진단한 결과해서 청양상수도에서 누수돼서 문제되는 것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누수되는 것은 지금 사실상은 문제되는 것이 어디냐면 옛날에 간이상수도 시설할 때 PVC를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윤병준위원님께 잘아시겠지만 십자로를 기준해서 이쪽 옛날 목욕탕부분, 삼성의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밭식당이 그 부분이 전부다 그게 옛날에 PVC, 지금은 P관으로 설치해야 만이 수압을 견디고 누수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돼서 사실상 누수율은 크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마는 시설개선에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에 특별자금을 요구를 해서 1억원 정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억원이요? 기왕에 시설을 했으니까 정산같은 데는 목표를 세워서 자꾸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죠.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개정을 왜 안 해요? 빨리빨리 해서 현실 요금체계에 맞게 해야 지, 옛날에 제정해 놓은 것을 그냥 놓고서 그냥.......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요율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거기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병준

윤병준위원

심의 위원 회는 몇 명이예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원수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는 한 10명 내외로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10명 내외요? 그렇게 해서 빨리 조례도 현실에 맞게, 옛날 케케묵는 조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촉구토록 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해서 본 사업이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의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고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읍ㆍ면 소재지에 보령상수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설계중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설계중이고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6년도로 사업시기를 봤는데 아마 1년 정도가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령댐 상수원을 이용했을 때 생산원가가 얼마이상 돼요? 보령댐 상수원을 이용했을 때 생산원가가 얼마나 예상하냐구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생산원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 동일한 사항이 되는데........

병준

윤병준위원

원수대가 얼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원수대가 357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보령댐 원수가 357원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394원정도로 아마 인상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우리가 중장기 상수도계획을 승인해 줄 때 그때 원수대가 내가 알기로 280원 얼마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357원, 내년도에 394원, 그럼 이것이 생산원가 돈 1천원 정도 되겠는데요? 그럼 청양하고 여기에 정산하고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나면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산원가가 사실상은 저희 판매가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급계획을 받을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3천톤이면 3천톤, 4천톤이면 4천톤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물을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청양에서는 3천톤이 필요한데 너희들 4천톤을 받아라, 4천톤을 못썼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해서 나중에 물값을 별도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얼마나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난 번에 우리가 중장기 상수도 보급계획을 해 줄때는 여러 가지가 타당하고, 그것을 먹어서 톤당 원수대도 280원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물을 한 5천톤을 너희들 받으라고 해서 못받으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 성급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정산면 소재지나 산동 6개면에 그것을 안 먹어서 큰 뭐 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보령댐 물로 해서, 다른 것은 됐어요. 몇 가구 공급계획이예요? 보령댐 상수원을 이용했을 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투자대 효과가 있지, 수자원 공사는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자만 하고서 마나요? 거기에 상응한 일정량을 물 공급을 받을 수용태세가 됐어야죠. 몇 가구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가요. 2001년도........

병준

윤병준위원

전체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원댐을 하면 몇 가구를 한다든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011년까지요. 2만 4,500명 정도요.

병준

윤병준위원

2천 몇 년까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011년까지요.

병준

윤병준위원

얼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2만 4,500명 정도요.

병준

윤병준위원

2만 4,500명이요? 가구로는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가구로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읍ㆍ면 소재지만 하는 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비봉, 화성, 남양, 청양, 대치,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4개면이요? 그럼 2만 4,500이면 8천가구인데 약 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현재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계획을 변경토록 하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게 2만 4,500명을 따진 뒤 몇 톤을 받으라고 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원수를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2011년 가서는 1만 5,000톤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못받는 것은 우리가 봐도 뻔한 일인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히 다뤄서 이것을 협약과정에서 그 추이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6개 읍ㆍ면 소재지까지 공급하려면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조달도 어렵고 해서 조율을 다시 한번 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감내를 못하죠. 어떻게 해서 리단위 부락단위에 상수도 보령댐 물을 먹게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협약시에 조정해서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는.......

병준

윤병준위원

그 당시에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중장기 상수도 보급계획 용역을요? 그때 정확히 진단을 했어야죠? 전부 3개면 통계숫자 인구통계만 놓고서, 우리가 봐도 면소재지나 물이 갈까, 말까예요. 그런데 많은 리단위를 한다고 할 때 엄청나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저희 군에 재정에 핍박을 받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은 물은 많고 우리가 1만 5천톤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수할 것이 많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조정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조례도 빨리 체계에 맞춰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정책심의 위원 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해서 나름대로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으니까 타시ㆍ군보다 많이 앞서가게 하지는 말아요. 타시ㆍ군보다 형평을 이뤄서 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7-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8항 주요하천 및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4대 법정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군데가 되겠고, 호소수는 2개소가 되겠는데 우선 하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지천에 대해서는 읍내에 있는 용배보에 해당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하고 남양면 금정리 금정교 하단에 있는 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지천은 두군데를 하고 무한천은 비봉 장계 반계교 부근이 되겠고, 청남은 잉화달천 청소교밑에, 치성천은 목면 화양리 가마교 밑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쪽에 검사를 해왔습니다마는 BOD를 기준했을 때 지금까지 2급수 수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어서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호소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장호, 정산면 천장리라고 운곡 신대저수지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월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천장호 만큼은 금년도에 3급수로 변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는 BOD가 아니고 화학적 산소량을 요구하는 COD를 기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천장호에 대한 저수지 숭상작업이라든가 하천 바닥작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수질이 악화돼서 탁도 등이 상승돼서 사실상은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수수료는 도에서 전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천수 등급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1등갑은 1ppm이하, BOD를 기준했을 때 2등갑은 3이하, 그리고 3등갑은 6이하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하천수가 2급이상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호소수의 등급기준도 역시 하천수와 같은 사항이지만 COD를 기준하기 때문에 천장저수지만 금년도에 3급수로 변경이 됐을 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2급하천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했는데 45개소중에서 1급수가 34개소, 2급수가 10개소, 건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수는 법정으로 따졌을 때 2급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호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등급별을 보면 말이에요. 뭐 1등급은 1이하, 2등급은 3이하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2.2, 2.7, 2.5, 3.0 이렇게 해놨는데, 표가 있어야 이것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서 잘됐나를 보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2등급 이하는 예를 들어서 COD가 2.2다, 2.2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이 뭐가 써야 하는데 표가 없잖아요? 있어야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과연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들만 유인물을 보고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하다 이렇게만 하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 뒤에 보면 참고자료가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수 등급기준 제일 밑에요. 15페이지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등급이 1등급하면 예를 들어서 2.2가 1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1등급은 1이하, 2등급은 3이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1.2는 뭐를 보고 1.2라고 따져서 했습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여기 지금 현재 하천수는 BOD를 기준했기 때문에 1.2이면 2등급 수준이 돼죠. 월별로 따졌을 때........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이런 등급이 예를 들어서 1.2면 1등급이하다, 이런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요. 누가 인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검사수치를 해서 결국에는 평균으로 해서 수질등급을 판정을 해놨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 말이에요. 이 뒤에 천장호에 보면 2002년도에 2.77ppm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리고 COD에 밑에 보면 3이하이기 때문에 2등급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다 나와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여기 천장호같은 경우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금년도에도 산천어를 방사했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3급수인데, 내가 알기로는 1급수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려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저수지 확장공사로 인해서 위에 상류지역에 다시 확장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이게 수질등급이 3등급인데, 거기에 1급수에 산다는 산천어를 방사하면 사느냐구요? 이게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 탁도로 인해서 물 수질이 변했다고 해서 산천어가 죽어가지고 물에 뜬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3급수면 벌써 3이상인데,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병준

윤병준위원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아마 어류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7-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9항 환경사업소 운영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6급소장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7명, 일용인부 2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3개시설로서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은 스토커방식으로서 1일 15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및 운전교육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2월 3일까지 45일간 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2004년 2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연속가동중에 있습니다. 10개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1일 12톤씩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각량은 약 2,800톤을 소각했습니다. 매립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용량은 약 6만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재 및 불연성 쓰레기 매립관리형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사용승인은 지난 2004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소각시설 설치후 약 1년간 발생한 소각재와 불연성쓰레기 1,200톤을 위생매립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속건조발효방식으로 1일 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10개 읍ㆍ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370톤을 처리한 바 있고,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연료비는 연간 3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 증평군 의회 등 전국 6개 시ㆍ군에서 저희 시설이 운영상 잘되고 있다, 또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시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하고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청양읍 변두리하고 장날 시장 상가에서 쓰레기가 분리배출되는 것이 미흡해서 앞으로는 관련 부서과 긴밀히 협조해서 분리 배출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해서 소각로 가동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청양읍하고 다음에 정산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도 소각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소각로 폐열이용으로 연료비를 연 3천만원 이상 절감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을 하면 고열이 나오거든요. 고열이 나오면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 그것을 건조시켜 가면서 발효를 하는데, 그것이 폐열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동해서 경유를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쓰기 때문에 1년동안 3천만원정도 절약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음식물 건조를 시키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때 폐열을 최대한 이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려고 지금 그 공법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는데 청양읍 장날 시장쓰레기 분리배출 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인들이 말이에요. 장날뒷날 아침에 가보면 청양 시장안이 일반시장이요. 일반시장 안이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인데, 요새같은 경우는 김장철이라 더 김장채소 배추잎이라든지, 무잎이라든지 엄청난 양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분리수거가 되느냐, 분리수거는 어렵고 일반 상인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분리수거를 해 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 쓸고는 가더라고요. 쓸고는 가는데 분리수거는 절대로 안 해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양군내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량이 약 90%가 청양읍에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중에서도 정산에서 한 3%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장날마다 읍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도 역시 소각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을 돌 때 쓰레기봉투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사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은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냄새가 나니까 분리수거를 할텐데,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도 쓰레기 미화원들 있죠. 미화원들하고 장날 뒷날만 되면 받네, 안 받네 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언쟁을 한다는데 이게 사실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약간의 마찰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과에서는 반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소각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류가 안 된 쓰레기를 많이 반입해서 소각한다든지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잡음이 마찰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미화원들이 싣기에도 바쁜데, 그것을 분리해서 싣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도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청양읍에 자동차가 한 대만 더 있다고 해도 가연성, 불가연성, 혼합해서 분리하면 괜찮은데, 두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일은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혼합해서 싣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차를 세대를 한다면, 1대를 더 움직이려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인건비나 모든 것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미화원들 얘기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용가들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어려운 데, 장 뒷날만 되면 자기들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석호

강석호위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장 뒷날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미화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운영의 묘니까, 유연성 좀 갖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청양읍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또 사업소하고 세군데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자꾸 그런 소리가, 민원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7-10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10번 군내 단독 정화조 설치현황 및 수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가 그러니까 분뇨정화조가 되겠죠. 2,291개소, 오수처리시설이 647개소 등 2,93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실적은 오수처리시설이 106개소, 그리고 분뇨정화조는 1,212개소 등 1,318개소를 했습니다. 수거대책으로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 3천개 정도가 되는데 전부다 수기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독려라든가 지도를 사실상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수 및 단독 정화조에 대한 전산화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매월 청소시기가 도래하면 수용가들한테 통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소요예산은 한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한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 3천개를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그러냐면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민원이 들어오면 항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또 되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업무를 취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내 정화조 업체로는 사실상 4개소가 있는데 영세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요구했을 때는 빨리빨리 청소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에 4개소가 있는데 청양읍에 2개, 남양면에 1개, 정산에 1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 넷이가 청양군 전체를 담당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디 어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청양군 전체를 수용가에서 요구를 했을 때 수거요구를 했을 때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정화조 신청만 하면 착착 와서 잘하더라고요. 그전 같지 않고, 한번 신청만 하면 그전에는 2, 3일을 있다가 해줬는데 지금은 그날 그날 신청하면 그 날 와서 다 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분담구역이 있나.........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분담구역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산 서정리 사람은 저쪽 산너머를 주로 하겠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이쪽에서 많이 넘어갑니다. 왜그러냐면 이쪽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양정화조같은 경우는 수거차량이 세대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두 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많이 수거를 하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양돈협회 있죠? 양돈협회로 분뇨처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분뇨처리 수거차량도 사주고, 장비도 사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분뇨처리업자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해 줍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축폐하고, 분뇨하고는 성질상으로 틀리기 때문에 분류되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문제가 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동물 똥 치우는 것은 정부에서 해 주는데, 사람 인분 똥을 치우는 것은 왜 안 해 주느냐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상은........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아요.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 인분뇨 치우는 사람, 정화조 치우는 사람 별도로, 그리고 축폐는 축폐대로, 동물성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인분을 수거할 수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축산분뇨 빨아들이는 것으로 인분을 못치우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만약에 치우게 된다면 그것으로 가능 안 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왜그러냐면 인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치우거든요. 그럼 농도가 축폐보다는 약해요. 그런 축폐는 말이죠.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인분은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도가 탁하지 않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최고 10만ppm까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정화조업을 청소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기계는 자기들이 다 사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할 수 밖에 없네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석호

강석호위원

어쨌든 청소업체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신청만 하면 그때그때 와서 얼른 치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세한 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는 말이에요. 우리 군민의 수용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업체들한테 지도단속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11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11번이 되겠는데 불법쓰레기 폐기물 단속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4년까지 위반으로 말하면 투기가 2건, 규격봉투 미사용이 20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발된 2건의 사항은 지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현지에 가서 적발한 사항인데, 지난 9월 23일날 대치면 형산리에 산업폐기물을 투기한 것을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고, 관할 구역에 아산시도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또는 관계당국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투기 단속반은 저희들이 저를 총괄로 해서 반장은 환경정화담당, 반원은 담당계직원 3명으로 해서 항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내용은 주택가라든가 공가, 공터, 산간, 하천 등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을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불법쓰레기 폐기물 단속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청양읍 관내를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장날 뒷날 아침에 여주재 고개밑에를 가다 보면 쓰레기버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화성 여주재 고개에서 비봉면 방한리로 나는 임도난 것이 있어요. 임도라고 있죠. 임도난 그 길도 쓰레기 투기지역이예요. 거기에 가면 전자제품도, 어떤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다툼까지 했는데, 장승리에서 청양읍사람들이 다 버린 거라고 해서 말다툼까지 했는데, 이것이 들어가 보면 저쪽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들어가 보면 인적이 하나도 없어요. 버리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요. 그 장소에다도 안내판 있죠. 안내판, 입구에 아주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니 뭐니 안내판을 써서 붙여서 버렸다 걸렸다 하면 큰일나는 구나, 이런 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나 해 주시고, 여수재 장승리 고개도 사실상 등반차선을 내다보니까 옛날 구도있죠. 구도주변이 들어가서 버리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날에 장보다 저녁에 가다가 거기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날만이라도 혹시나 그런 것이 있나 하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단속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승리 등반차선 부분이 폐도가 됨으로써 사실상은 그 부분이 장날되면 저녁에 보령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싣고 와서 투기한다는 얘기를 저희도 정보를 입수해서 잠복근무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때는 또 이상하게 어떻게 됐는지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정보를 주나 보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상은 거기에 흙을 갖다 막았어요. 막아서 그 뒤부터는 조금 덜한데, 또 지난 번에 군량리하고 화성 매산리 부분이죠. 거기에 임도부분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찾던 중 본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버렸다, 내가 다 치우겠다고 해서 사실상은 다 치우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읍에서는 야간에 한번 불시로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7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절대 봉투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실상은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법이 말이죠. 2002년도인가 옥외광고물법 조례안이 통과됐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 시가지에다 아무데나 현수막이고 뭐 이런 것을 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광고물 단속관계는 건설도시과의 개발계 소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취급을 안 하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소관이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7-12항 상하수도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수도, 하수도 부과해서 징수는 현재 상수도가 4억 2,822만 6천원, 하수도는 1억 8,072만 4천원, 체납액은 상수도가 1만 5천원, 하수도가 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9%가 되겠고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 기준인데요. 지금 현재 체납액은 상수도가 1,905만 1천원, 하수도가 1,250만 4천원이 되는 등 94.6%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려반 편성 운영으로 상하수도를 납부토록 하고 특히 금년도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독려기간을 실시해서 2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해서 나머지 하수도료라든가 상수도요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하여튼 뭐 상하수도 징수문제를 보면 99.9%, 94.6%인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 뭐 12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독려반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2003년도와 같은 실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징수에 절처를 기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이 체납자들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주로 일반 가정에서는 체납을 안 할 텐데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지난 번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몇 십만원 정도 체납을 했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사실상은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돈 10만원을 들려보냈어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뭣 때문에 왔냐니까 아버지가 물을 끊는다고 했다고 이것을 갖다 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한테 ‘고맙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물을 끊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돈을 벌어서 다음 달이라도 내라고 하셔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또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 잘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분납해서라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체납액을 최대한도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몇 십만원짜리 정도된다면........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단독주택인데도 몇 십만원씩 있나요? 그럼 몇 년을 체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장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요즘.......

석호

강석호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차이가, 그래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서 물값도 안 내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과년도것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단수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실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체납독려기간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되면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다 이거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왜그러냐면 차이가 너무 많길래 경제가 얼마나 안 돌아가면 이렇게 물값이나 상하수도값이 체납되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공통사항 13-1번부터 6번까지 동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3-1 각종 용역결과 활용사례 및 앞으로 추진계획과 당초 예산편성후 추경에 감액내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용역 들어온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용역비는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 양준영이 되겠고, 용역대상은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3,200톤, 분뇨처리장 50톤, 마을하수도 7개소 689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금년도 9월 21일 용역을 발주했고, 10월 8일날 용역착수했으며, 지난 11월 23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결과 활용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관리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아마 지난 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고, 지난 번 임시회에서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번 금년도 본예산 계상후 미발주 사업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3 타기관 협력사업 지원현황은 저희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고ㆍ명시이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하고, 청양분뇨처리장 진입로 폐기물처리 용역관계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마는 각각 12월 22일하고 9월 29일날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사항은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조성사업외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완료하고 공공용지 진입로 토지보상 이것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 해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데 감정은 했습니다마는 의뢰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다음에 2002년도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외 4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전부다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나머지는 다 완료했는데 벽천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7필지 그 당시에는 이월액이 1억 6,673만 7천원인데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고 7필지 5,156만원이 지금 현재 본인이 아직 수령을 안 해가기 때문에 미집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밑에 있는 학사촌 급수관로 증설관계는 지금 현재 학사촌 관계를 건설도시과 도시계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 묻는 것이 중복돼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현재 이 사항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5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내역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천리 농로포장공사에 농경지 진출입 증가로 인해서 580만 1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벽천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건널목 및 난간설치에 15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암리 하수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량이 증가돼서 55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광암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포장면적이 증가해서 213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있어서 흄관시공이 추가돼서 683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암지구 마을하수 정비공사에 수로관 연장공사가 있어서 499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청양하수관거 준설공사에 있어서 준설연장이 증가돼서 101만원이 증됐습니다. 청양 정산하수관거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폐기물량이 증가돼서 26만 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28쪽 13-6 최근 2년간 각종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포상금은 쓰레기투기라든지 또는 일회용품을 사용을 했을 때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04년도에 3건에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학사촌 급수관로공사 증설사업에 있어서 1,826만원을 남겨놨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공사를 중지했다고 했는데 잔액입니까? 할 데가 없어서 남겨놓은 겁니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것이 어디냐면 벽천리 지금 현재 고가도로를 해서 황동연씨인가 누구 왜 고물상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로를 묻어야하거든요. 거기에 상수도 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관로를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확장 안 한 데다 무조건 관로를 묻었다가 또 다음 번에 사업을 할 때 또 그것을 파낼 수도 없고 해서, 완전히 확장된 다음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면 1,826만원은 앞으로 사용할 돈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 사고이월에 23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민원발생 지연이라고 했는데 뭐가 민원발생이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게 장평면 시장부지내에 시장부지를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평면에다 재배정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최근에 11월말경에 준공돼서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중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러면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농림과장 김의환, 농정담당 이근영, 농특담당 이영훈, 축산담당 김동진, 식수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전석호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의환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농림과 소관 항목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지출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항공방제는 1차방제와 2차방제 두 번 실시를 했는데 1차방제는 1,800㏊, 2차 1,800㏊, 총 3,600㏊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1차 방제에 대한 농약대 납품일자는 6월 30일날 데시스 3,600병과 아타부론 1,800병, 대전농약사에서 구입해서 살포를 했고, 2차방제는 8월 7일날 납품일자로 해서 강타자 3천병과 진굴탄 1,680병 해서 칠갑농약사에서 구입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이상 8-1 농약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농약대 지출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됐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차방제 지출이 언제 됐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날짜는 제가 확인을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공개경쟁으로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경리계에서 아마 입찰했을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입찰했죠? 입찰을 하다보니까 청양에 농약상들이 많은데, 이게 서로가 경쟁이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약사별로 아마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상대로 해서 되도록 구입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뤄줬기 때문에 지역농약사들끼리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입찰을 안 들어오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은 농협도 농약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하기로 말하면 가능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제일 싼 것으로 하는 건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되도록 경리부서는 아마 입찰할 적에는 싸고, 같은 값이면 싼 것을 입찰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약재 품목선정은 어떻게 하죠? 청률회에서 해 주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청률회에서 의견을 들어봐서 금년도에 기상이라든지 그동안에 약재 방제효과가 어떤 것이 좋은가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들이 경리계에 그런 약품을 구입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상 들어보니까 서로 농약상들끼리 돈독해야 되는데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농약상들끼리 서로 불화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조그만 지역에서 서로 농약상들이 서로가 돈독한 우애를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이 계통구매로 신청을 한다면, 계통구매를 신청하려면 그런 불협화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청양에 있는 업자 물건을 되도록 사주려고 그런 것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농협이나 도매상을 해서 계통별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경리계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항공방제 농약을 제품선정을 할 때에 도매상 대전도매상도 보고 또 시판도 보고 이렇게 해서 청양에 농약상회가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최저단가로 해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해 주면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것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지금 항공방제가 지금 항공료하고 농약대를 군에서 다 해 주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항공료는 안 주고요. 농약대만 저희들이 사서 구입을 해 주는데, 항공료는 저희들이 산불감시 비행기를 이게 밤나무 항공방제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할적에 우리가 어차피 산불방제용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시ㆍ군별로 부담을 해서 임대를 하거든요. 항공방제 비행기를, 그럼 이제 그것을 할 적에 우리가 별도로의 밤나무 항공방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또 임대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 틈새에 와서 항공방제를 해다오 해서 아마 농약 항공방제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항공방제를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 방제시기를 일실을 했었죠? 비오는 관계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도 시기를 빨리 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밤나무 방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순서를 해마다 바꿔서 해 줍니다. 해마다 빨리 해 주는 데만 해 줄 수 없으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몇 개 주산지를 대상으로 적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주시가 적기에 방제를 했다면 내년도에 청양군, 부여군, 이렇게 돌려가면서 적기를 날짜를 하는데,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비가 와서 방제를 못하면 그대로 순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기에 방제를 못하고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농가별로는 개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그냥 이 방법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석호

강석호위원

어쨌든 금년같은 경우도 보니까 농가들도 이것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일실을 했다, 방제적기를 일실을 했다, 가급적이면 어차피 항공료 지불하지, 농약대 지불하지 하는데, 적기에 방제를 하면 그만치 좋은데, 일실을 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방제적기를 제대로 맞춰서 조금 당겨요. 당기라고요. 당기면, 비오는 것을 감안해서 며칠을 당겨놓으면 그럭저럭 맞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항공방제는 밤나무만 매년 하고 있는데 벼농사는 항공방제 여건이 어렵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벼농사도 가능은 합니다. 벼농사용 방제기가, 비행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무인탑승기인데, 엊그제 저희가 국제농기계박람회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정담당이 도내에서 농약항공방제하는 것 시범에 참석했는데 엊그제 가서 그것을 보니까 항공방제기가 2억원이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같이 갔던, 참여했던 분들이 군에서 이것 좀 하나 사줘가지고 급할 적에 항공으로 비행기로 방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사는 값만 2억원인데 관리를 하다 보면 그게 또 비용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노동력은 노령화되고, 농약주는 것이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벼농사도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8-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2항 금년도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림 및 육림사업은 간벌사업이 600㏊, 어린나무 가꾸기가 100㏊, 천연림 보육사업이 250㏊, 조림지 풀베기가 320㏊, 넝쿨제거가 100㏊, 조림사업이 191㏊해서 총 6개 사업에 1,561㏊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머지는 전부 실시를 했고, 간벌하고 천연림보육사업이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남은 사항은 12월말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조림사업은 2002년도에 청양, 예산 대형산불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봉하고 운곡지구에 지금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림사업도 금년도에 계획량을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6개 사업을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림부터 간벌 이런 사업을 읍ㆍ면에다 재배정해줘서 어떤 읍ㆍ면에서는 새마을지도자니 그런 데서 간벌사업도 하고, 어떤 데는 개별 목상이나 개별업자들한테 맡기고 해서, 작년에 간벌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책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전부 군에서 회수해서 군에서 직접 산림조합을 통해서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전액을 맡아서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음성적으로 하청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산림조합에서도........

윤명희위원

관리하는 관청에서 덮어 놓고 사업을 줬다고 하면 산림조합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을 져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산림조합에서도 아마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봄에 하는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나눠서 했을 텐데, 그 산림조합에서도 결국은 인부를 사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팀별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서 하도급 주기는 조금 서류상으로 하도급 준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것은 아닌데 사업을 팀이라든지 어느 뭐 어린나무가꾸기, 아니면 간벌 이런 것을 몇 ㏊에 얼마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관여를 않고, 군에서도 모르고, 해당 부서에서, 산림조합에서도 뭐 그냥 시늉만 낸 것으로, 우리 위원 들이 현장답사하고 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이 군에서 할 것을 대행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모든 이 사업 16개 사업을 산림조합에다만 일임해줬다고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에서는 이 많은 사업량을 자그만치 이게 얼마입니까? 15억원이죠? 15억원이라는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직원들이 한 군데 다 주다 보니까 이게 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공사하기를, 쉽게 따져서, 1년동안 2004년동안 말이에요. 이것 2005년도부터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사람들 있어요. 부분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물량이 많아서........

윤명희위원

산림조합에서 15억원 아니라 25억원을 준데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왜 우리 인원도 적고 해서 못한다고 할 줄 아십니까?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다 감내를 해요? 물론 1년에 한번은 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을 내년도에는 고려해보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의회에서 아주 적극 조림하고 풀베기작업 몇 군데는 현장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덩쿨제거도 많은 ㏊를 하셨네요? 올해 100㏊를 하셨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칡넝쿨 제거한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대부분에 위치선정은 주로 어디를 하죠?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운곡 추광리, 효제리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필지나 하셨어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지금 사업완료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봄, 가을에 두 번 하죠?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필지수는 몇 필지나 하죠? 이 필지 좀 해가지고, 한두군데만 확인 좀 하고, 해마다 넝쿨제거 가지고 말썽이 많더라고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2차 다 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만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왜 금년에 한번만 했나요? 두번을 해야 맞죠. 6월달하고 8월달하고 두 번을 해야 돼요.

담당

식수담당

우혁성 전체 물량이 320㏊인데요..

윤명희위원

그럼 반 물량이라도 해야 죠. 한번 깎고 말면, 이게 깎으나 마나예요. 3월, 4월달에 조림을 했으면 적어도 6월말 내지 7월경에 한번 하고 8월달에 한번 해야 돼요. 이 예산 갖고 뭐 한번 깎고, 두 번 깍은 것으로 만들어 놨던데, 2년전 사업내역을 보니까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전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줬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 없으세요? 이 사항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하예작업 얘기도 나왔지만 일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면 6월, 8월말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시기를 지나니 9월달이나 10월달에 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때 한 결론이 있어서 민원인이 의회로까지 편지를 한 예가 있잖아요. 왜 하예작업을 않느냐? 비싼 나무를 심어놓고, 칡덩쿨이 감아 올라가는데, 이런 편지까지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세 번째 8-3항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부과현황과 미납현황, 미납이 됐다면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조성비 부과 및 미납상황은 2003년도에는 19건에 1억 2,574만 8,500원, 2004년도에는 26건을 부과해서 1건을 미납받고 1억 6,564만 5,700원을 징수했습니다. 1건 미납사항은 1월 6일날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인데 고성희씨라고 이 사람은 다세대주택 신축예정자입니다. 562만 9천원인데 이 사람은 건축허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부서에 착공할 적에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후에 착공을 받도록 행정적으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착공할 적에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현황은 2003년도에는 21건 829만 7,450원, 2004년도에는 29건에 449만 1,310원이 부과됐고 미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8-3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미납사항 미납내역이 틀려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82만 9천원이 맞습니다. 오타난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오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1월달에 농지조성비 부과가 됐는데, 왜 건축을 않는 원인은 뭡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마 설계하고, 뒤에 준비하고 해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니까 준비사항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설계해서 건설도시과에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납부한 후에 착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자기가 다세대 주택을 지을지, 안 지을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또 준비상황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교월리 해밀있는 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농지는 하나도 안 건드렸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안 건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그럼 토지주가 고성희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다세대 주택 사서 실제 하는 사람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부과한 사람이 광주사람인데, 토지주는 누구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토지주는 제가 대장을 확인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 사람이 산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확인을 못해 봤네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것은 농지조성 전용대장을 보면 이게 나올거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질의 다 하셨어요? 그럼 다음 사항 8-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4항 각 읍ㆍ면별 임목 벌채현황 및 수종별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ㆍ면별로 벌채한 현황은 2003년도에는 386㏊가 벌채가 됐고, 2004년도에는 216㏊가 벌채허가가 나서 됐습니다. 식목 벌채허가지에 대한 식목현황은 2003년도 386㏊중에서 전부 밤나무를 식재를 했고, 12.4㏊가 됐습니다. 기타 수종은 잣나무가 6.3㏊, 은행나무 2.5㏊, 상수리가 3.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타수종은 안 되고 전부 밤나무만 216㏊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대략 보니까 우리 군 관내에 벌채내용에 대해서는 대개 한 98% 이상이 전부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벌채허가였다는 것이 분석이 됐고요. 작년에 밤나무 밤값이 상당히 비싸서 상당히 많이 벌채허가가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밤값이 평상시 가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밤나무 벌채허가지가 상대적으로 뚝 떨어진 현상이 분석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 8-4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신청에 98%정도가 밤나무만 식재했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나머지는 몇 수종이고, 그럼 여기 지금 216㏊내에 수종구역에 들어있겠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는 밤나무만 됐습니다. 올해는 밤나무만 됐고, 작년에만 386㏊중에서 12.4㏊가 다른 나무이고 나머지는 전부 밤나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것을 기재를 해놨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요. 그렇고, 지금 청양군이 2002년도에는 말이에요. 벌채현황이 충청남도에서 몇 등간 줄 알아요? 2등 갔습니다. 2등, 그럼 청양군에 청정지역이라는 산 이미지가 자꾸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04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상당한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청양이 지금 훼손이 적게 돼서 좋은 말이고, 엊그제 내가 다른 얘기 하나는 않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엊그제 광대리에 있는 산 10번지에 1 위치를 한번 가서 벚나무 식재를 2003년도에 한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식재한 것이 말이죠.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소주밀식이 아주 많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5만 4,583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식재를 하는 것으로 2천본을 식재하는 것을 보면 약 27.7평 가량 정도에 하나가 심어져야 원칙인데, 본위원이 여기 최병학위원님도 있지만 같이 가본 결과에 의하면 3주 정도는 심었을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평당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평당이 아니죠. 27평당, 그러니까 27평에 한 주가 들어가야 할 것을 27평에 한 3주정도는 심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겠고, 또 그 벚나무 하나가 인건비까지 합쳐서 얼마인가 하면 3만 8천원이더라고요. 3만 8천원, 대단한 숫자인데, 지금 그 3만 8천원이라는 것이 돈 액수도 크지만, 공사비가 얼마인가 하면 1억 4천만원이예요. 1억 4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사후관리를 또 전혀 안 했어요. 보니까 관리를 했을 것 같으면 그 지주목을 붙들어 놓은 것이 나무가 너무 웃자라서 쇠로 묶여있어서 위에 등치로 밀면 부러질 정도예요. 사후관리 좀 했어야 되고, 또 잡초목도 제거를 해줬어야 하는데 잡초도 그냥 무성하게 되어 있는 얘기 좀 해줘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체 면적에 골고루 나무를 심기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 나무 심을 만한데다 심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나무심는 데가 조금 심고 없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풀깎기라도 하고 하는데 그 지역은 제가 현지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나무는 제대로 다 살아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살아있는 건 잘 살아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현지를 가봐서 내년도에도 풀깎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게 산림조합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해 줄 때는 나무 하나를 심으면 가꾸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서........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 한 3주가 심어졌다고 하면 그놈을 베어내버리든지 아니면 캐서 옮기든지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올라가는 그 뒤에도 공사한다고 다 파서 옆에다 전부 빽빽하게 옮겨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매년 200정 내지 300정 이상 벌채를 하고 있는데 청양군에 지금 밤나무 재배면적이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2,500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2,500정이요? 그 정도, 이게 엄청난 면적인데, 지금 이런 면적을 가지면 군에서 청양군에 밤나무 총면적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다는 이런 분석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애요. 지금 법에 저촉한 안 된다고 보면 누구든지 벌채허가를 해줘서 무계획적으로 밤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는데 만약에 지금 밤이 일본으로 전부 수출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수출길이 딱 막힌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를 하게 될 때는 무조건 허가만 내주지 말고 앞으로 밤나무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호당 적정한 면적, 이런 것이 검토돼서 지금 앞으로 밤나무를 거의 그만 심고 지금 심은 밤나무를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총체적인 면적을 한번 군에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청양군에서 밤나무를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한없이 밤나무만 많이 심어놨다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또 재배가 이루어지고 전망이 나빠질 때 어려운 것, 이런 것도 분석할 때가 됐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 용역을 줄 때예요.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 밤나무 식재 때문에 많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상으로 봐서는 나무를 더 이상 베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차원에서는 밤소득이 지금 이제 어느 작목보다 경쟁력이 있고 또 소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주쪽이나 부여쪽에 비교하면 청양은 아직도 밤나무 심을 때가 많은데 왜 벌채허가를 안 해 주느냐고 저희들이 허가는 이렇게 해줬습니다마는, 상당수 100 내지 200㏊ 이상을 반려해 준 사항이 있거든요. 반려농가가 있거든요. 실제 자기들이 신청하고서 반려농가들이 100㏊ 내지 200㏊ 정도는 반려가 된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그런 측면에서 불만을 하는데, 지금 이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밤나무, 우리 군에 어떤 적정면적, 우리 군에 적정면적은 사실은 산림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밤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요. 일반 군민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국내 밤나무 시장이라든지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에서 일부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밤나무는 전체적인 면적은 줄어듭니다. 우리 청양하고 이쪽 부여하고 공주쪽 이쪽은 충남은 늘어나는데 나머지 시도는 고령목이 됐기 때문에 전부 밤나무 면적이 줄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져서는 밤나무가 줄어든 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지소득 사업에서 사실은 산림청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는 밤이 공주, 청양, 부여, 이쪽 질이 상당히 높고 3개 군중에서는 또 청양군 밤이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정밀검사를 해봐서 적정선에서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하도록 하고 이 훼손관계 면적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해서 적용을 해서 더 이상은 벌채가 억제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허가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지금 반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우선은 중국에서 밤 재배가 시작되는데 그 현황이나 추세,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중국 밤이 지금 단동하고 일부분에 2천㏊, 몇 ㏊,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국품종을 갖고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 현지 잘 아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똑같은 품종이라도 기후와 여건에 따라서 밤의 질은 틀리답니다. 밤은 질은 이쪽 우리나라에서는 충남권에 있는 밤이 제일 좋기 때문에 충남에서 밤을 재배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얘기이니까,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윤병준 입니다. 밤나무 벌채한다고 해서, 벌채하고서 조림을 안 한 데도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없어요? 나무를 베고서 조림을 몇 년까지 안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3년동안 안 하면.........

병준

윤병준위원

3년동안, 거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금년에도 216㏊해서 많이 있는데, 지금 이춘호 위원 님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청양이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라도 태풍이 안 올리 없고, 청양에 만약에 작년, 재작년 매미나 이런 정도의, 그 밑에 강도가 낮은 풍속 한 2, 30m 태풍이 지나가면 청양은 엄청난 재앙이 올 거예요. 이것은 뻔할 뻔자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216㏊를 해놨는데 지금 산림법에 보면 소나무가 50년이상이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50년이상이 전체적으로 대상지가 돼서 한 거예요? 한 나무만 50년생이 있으면 해 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전체적으로요.

병준

윤병준위원

전체적으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서 저희들이 밤나무 수령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말이에요. 우리가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언제 끝났어요? 78년도, 77년도인가요? 치산녹화계획이 끝난 해가 몇 해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임산이라는 것은 북한처럼 황폐화돼서 벌거숭이였었어요. 민둥산이요. 그런데 78년도 끝났더라도 30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전부 벗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환경단체니 이런 데서도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밤나무 단지를 하는데 배낭여행을 가는데 농림과에서 한번 시도해 봐요. 중국의 사천성, 메모 좀 해요. 사천성하고 절감성, 단동의 요령성 이 3개 지역을 배낭여행을 한번 가봐요. 내 자료를 보니까 1필지에 2천㏊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산이 아니더라고요. 판판한 만주벌판같은 그런 데다 해놨는데 엄청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알밤을 줍게 되어 있어요. 평평해서, 이런 데서 금년에 재배돼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일본에 수출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 것을 일본의 무역상들이 과잉수입을 해서 수입을 못하고 재고처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재고해요. 중국산하고 가격경쟁이 안 되요. 그래서 담당은 말이에요. 내가 한 가지만 자료 좀 해줘요. 수고해 주는데 금년도 벌채 주소, 번지, 산주까지 해서 임상 벌채한 소나무 하나를 예쁘게 잘라서 우리 의회사무실에 갖다 놔요. 내일까지요. 할 수 있죠? 전기톱을 가지고 가서 금년도 밤나무 심은 데에 가서 잘라서 한 그루를 깔끔하게 잘라서 우리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고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치산녹화가 70년대에 끝났는데 이게 무슨 50년이 되느냐구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상으로 산이 황폐해서 헐벗어서, 조금 넘었어야 30년 넘었죠. 산을 전부 하는데, 물론 소득사업도 좋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 항공방제 가지고 여름에 비오는 날 해서 참게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 꼬부랑바위에 가면 그 위에 아주 바글바글해서 그런 정도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해서 산새소리도 없어요. 내가 등산을 해서 산새를 소리를 들어봐도 우리 장평만 해도 산새소리를 못들어요. 그 많던 소쩍새니 뭐니 하나 보이지를 않아요. 등산을 해도 산새소리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이런 뭐가 왔고 해서, 담당 부탁드려요. 나무를 잘라서 금년도 지번, 지적 해서, 내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한 그루를 참고로 좀 잘라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8-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5, 방역약품 구입과 수불현황과 또 방역단 활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은 저희들이 소 유행성열외 3종, 돼지 콜레라외 2종, 개 광견병, 닭 뉴캣슬병, 꿀벌 노제마외 1종 해서 총 11종에 대해서 6,218만 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농림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예방약을 구입해서 공급해줬고요. 공급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수의 3명과 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백신을 공급해서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접종하도록 하고 콜레라라든지 닭같은 것은 농가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은 저희들이 구제역 방제단이 111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제단을 활용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2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제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돼지콜레라하고 조류독감이 긴급 방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돼지 콜레라 50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석회하고 공급해줬고, 조류독감에는 소독약을 구입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8-5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111개 방역단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읍ㆍ면 마을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면별로 약간 틀립니다. 방역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비를 일부 1회에 6만원씩 줘서 몇 개부락을 해서 방역단지를 계속 돌도록 되어 있는데 방역단에서 하는 소독약은 농협중앙회에서 축협계통을 통해서 직접 소독약을 주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21회 운용하는 데에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이 사람들이 21회,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한번씩 하고요. 그 외로는 한 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소규모 축산농가는 자기네들이 직접.......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죠. 이 사람들이 소규모 축산농가를 해 주고, 중규모 이상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20회 이상 한다는 것은 중규모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요. 이하로요.

재순

윤재순위원

중규모 이하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게 방제 무슨 약하는 데는 큰 문제점 되는 것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축협계통을 통해서 면으로 해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약재공급은 문제가 없고요. 다음은 중규모이상 개인이 직접 소득하는 것은 군에서 군비로 사가지고 직접 나눠 줍니다. 중규모이상 농가에 대해서는요.

재순

윤재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뭐야 가축에게 좋은 사업인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철저히 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없는 축산 청정지역으로 계속 남아서 농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서 방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조류독감이 현재 어떻게 돼요? 조류독감이요? 조류독감이, 현재의 조류독감에 작년도 조류독감에 엄청난 농가가 피해를 봤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동남아쪽에 일부 조류독감이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류독감은 사실은 큰 원인도 없고, 한번 발생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소독만 계속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축산담당한테 한 가지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 돼지 유행열이라든가 돈콜레라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닭의 뉴캣슬 전염병이 있는데, 양계쪽에서 닭쪽에서 감보로병이 있죠? 감보로병 이것이 생독인데, 생독입니다. 생독인데 이 감보로를 한번 약을 하면 그 생독이기 때문에 병균이 계속 그 축사에서는 잠복을 한다구요. 한번 소독을 했다고 하면 계속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측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밤나무 짓는 사람들 같은 사람은 항공료도 공짜, 농약도 공짜 이렇게 해 주거든요. 전액을 못해 주더라도 일부를, 감보로병, 약재라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석호

강석호위원

감보로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8-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은 8-6, 10대소득작목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어떤 특산물을 발굴해서 지금 수입개방에 앞서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농산물 집하장 증축시설 2개소를 비롯해서 고추세척기 40대, 맥문동 세척기 30대, 구기자 비료농가 1만 2천포, 구기자 비가림시설 2.1㏊, 고추비가림시설 2.7㏊, 고품질 메론생산시설 2.9㏊등 12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경쟁력을 되찾고 또 새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타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다고 생각돼서 내년도에는 여기서 한두개 종목을 국가대형지원사업 계획을 한번 해서 크러스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고추나 구기자쪽에 2개 정도는 엮어서 한번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청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부에서 이 지역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돼야 될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계획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고추하고 구기자는 전국에서 우리 청양군이 브랜드도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돼서 두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8-6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맥문동 세척기를 지원하셨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하시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은 없습니다. 맥문동은 30대만 가지면 다 필요한 양이 된다고 해서 30대를 올해 예산확보해서 된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수확기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수확기는 한 대 정도를 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예산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수확기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이나 몇 개 농가가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수확기들을 지금 흙도 많이 복토를 해서 땅을 좋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도 가능하다고 수확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고추비가림시설도 금년에도 많이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 2.7㏊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년도에도 계속 하시죠? 이것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내년도에도 지역특화사업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고추하고, 구기자 하우스는 계속 넓혀 가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수출용 배, 뭐야 과수류 포장디자인 개발은 뭐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금정리 이용원씨 대형 사과가 없어서 못파는데, 예산 사과박스에다 담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 지원해서 우리 상표 얼굴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아주 배도 좋다고 그러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과인데 아마 전국에서는 제일 크고........

병학

최병학위원

2배정도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선호도가 제일 높아가지고 따자마자 전량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권장하면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기자 재배농가 비료지원도 내년도에도 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도 구기자 농사를 지어봐서 한 2년을 써봤는데, 지금 군에서 비료를 공급하면서 비료에 대한 포대당 성분량이 없죠? 질소 몇 %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표시는 되어 있을 텐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에 없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비료생산, 저희들이 삼화질석하고 신기산업하고, 정산농협에서 나오는 유기질퇴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분량이 포함은 되어 있을텐데요. 퇴비이기 때문에 성분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표시는 제가 잘 안 봤는데요.

춘호

이춘호위원

군에서 이렇게 비료를 주면서 일단부에 지원해 주는 비료만 쓰면 안 되니까 그 비료에 적정한 양하고 또 기타 유기질비료나 퇴비같은 것을 얼마를 쓰라는 뭐가 없이 이것만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얼마 쓰라는 것인지 양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구기자농가에 유기퇴비 주는 것은 일반 화학비료를 주지 말고 유기질 비료로 줘서 탄저병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비료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서 다른 화학비료를 쓰라고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 질석은 소량밖에 없는 것같고, 초기에는 대가 무성하게 오르다가 그게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만큼 시기가 지나면 처음에만 풋싹만 수북하고 나중에 알기쉽게 구기자가 열어서 결실할 때까지 영양이 지속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얼마 쓰는 양도 모르지, 그 비료가 질소 인산가리가 몇 % 함유됐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비료를 얼마 줄 때 퇴비는 얼마 쓰고, 또 기타 질소 인산가리는 얼마 쓰고 해서 적정량이 밑거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안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나눠만 주고 있어요. 몇 포대씩,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그 비료는 1단계에 얼마, 퇴비는 얼마, 기타 또 질소인산가리는 얼마 해서 적정 시비량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줬을 때 몇 개월후에 무슨 비료를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인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다른 사항 없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10대 소득작목 육성하는 것이 군수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이 맞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10대 작목이 뭐뭐예요? 9가지 이하는 뭐뭐예요? 고추, 구기자, 맥문동, 수박, 메론, 느타리, 배, 표고, 밤 다음에 아홉가지인데 한 가지는 또 뭐예요? 10대 작목이 뭐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10가지 정도를......

병준

윤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작목을 육성한 것 아니예요. 군수가 공약해서 이렇게 소득을 품질향상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해서 지금 명품화해서 잘살게 한다고 했는데 품목이 대상이 뭐냐구요? 여기 아홉가지가 남았는데, 또 한가지가 뭐죠? 고추, 구기자, 맥문동, 수박, 메론 다음에 또 뭐예요? 10대 작목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고추, 구기자, 수박, 메론, 토마토, 느타리, 배, 표고, 밤, 맥문동........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토마토가 빠졌네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군수가 공약을 했으니까 10대 작목을 흔한 것 많으니까 이것을 품질향상을 시켜서 소득화해서 명품화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작목에 해야 지, 어째 이런 것은 토마토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작목별로 죽 해서 실제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항, 꼭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만 뽑아서 지원해줬거든요. 토마토같은 것도 저희들이 별도 예산에서 필요한 것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사업은 고추세척기니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났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부 마무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전통장류 가공시설도 이게 특화작목 사업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성 광생리 부녀회에서 자매결연지하고 서울 자매결연지하고 하는데 고추장하고 된장, 이런 장류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직접 못 담으니까 자기들이 자매결연지에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고 담아주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 시설 일부를 지원해 준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조립식으로 공간을 마련해 해 준 거예요?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장 담을 수 있는 장소하고,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해 준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군비로만 우선 부담한 것 말이에요. 한 2억 6천만원이 나갔는데 재원을 어디서 조달한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산이 서있죠.

병준

윤병준위원

작목마다 서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10대 소득작목으로 한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먼저는 Pool 소득사업으로 선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래서 봄에는 제대로 선거공약이었으면 소홀히 하지 말고 군민의 소득에 직결되는 것,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실질적으로 뭔가 내용있게 해야 지, 이런 것 전통장이니 인심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10대 전략작목을 육성했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바꿔서 몇 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공약사업이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되요.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공약사업.......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평가되고 하는데, 실제 알맹이 없는 괜히 왔다갔다해서 군비는 군비대로 들어가고 알맹이 없는 이런 군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까 클러스터식으로 실질적으로 몇 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군민들이 피부에 닿는 전략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예, 위원 강석호 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과실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이라고 100대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에 이것이 틀에 유해조류가 들어가나 확인해 봤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부 지난 번 밤 시범평가회할 적에 물어봤더니 일부 들어가는 데는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간다고 자기들끼리 요령을 주고 받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게 밤나무 재배농가에 날다람쥐인가 그거예요? 까치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까치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까치일텐데, 까치가 여기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봤느냐구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단대농장같은 데는 다녀보면 까치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많이 들어있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가끔 들어 있고.......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있으면 잡아진 건가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들어가면 못나오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못나온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10대 소득작목 육성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은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투자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봐서 해당이 없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말아야 한다구요. 고추세척기 지원이라든지 아까 윤병준위원님께서 사업이 다 됐느냐고 물어봤는데 일부 되고, 일부 안 됐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금년도에 필요한 물량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모든 농자재를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럼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모든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으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놨으면 사업이 일실되지 않고 사업전에 모든 것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이영훈담당께서는 솔직히 10대 소득작목은 전부다 이영훈담당건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열심히 좀 해줘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8-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7항 농기계 폐유 수집소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그동안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은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유가 거기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처리하기가 뭐해서 마을단위로 1개소씩 수집소를 설치해줬으면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농촌환경이라든지 폐수처리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당 10만원씩 해서 희망하는 부락 162개소에 대해서 전량 공급해서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사업비를 얼마 가지고 한 사업이죠?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1,522만원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얼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1,522만원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1,552만원, 이렇게 해서 읍ㆍ면 요소 요소 필요한 데다 다 배치했구만요? 162개소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량 놔두고, 수거 체계는 어떻게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그 통이 어지간히 크거든요. 거기에 다......

병준

윤병준위원

용량이 몇 리터예요? 통이요? 뭐로 한 거예요? 플라스틱이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플라스틱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통이 얼만한 거예요? 큰 물탱크만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농약통이예요. 농약통 큰거요.

병준

윤병준위원

농약통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농약통, 다시 나온 건데, 네모진 통인데, 저희 장승리에 나사는 동네도 마을회관에 갖다놓은 것을 봤는데, 장소는 제대로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해놨는데, 과연 마을회관앞에 놓여있는 통을 농가에서 경운기 미션오일을 갈아서 통에다 담아서 그 수집소를 갖다가 과연 누가 부을 것이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락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반장들이 통을 하나를 부락에다 놔뒀다가 그 놈이 어느 정도 채울적에 들어다가 거기다 부어야 그럼 수집상에서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지, 농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회관까지 담아다가 갖다 붓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설치한 것에 대해서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문제는 수거체계가 문제구만요. 잘 돼서 그렇게만 되면 환경오염 방지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홍보를 잘해서 효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뭔가 좀, 하여튼 봐서 관찰해서 연구해야 겠구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이장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홍보해서 하여튼 다른 데다 농경지나 다른 데다가 폐유가 버려지지 않고 거기에 수집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있으세요? 없으시면 8-8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8항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물류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내려온 것에 대해서 공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류사업은 칠갑산 느타리 협의회에서 플라스틱 500개, 또 마치리 표고작목반에서 플라스틱 500개, 파렛트 50개, 그 다음에 대치 까치네 표고 영농조합에서 플라스틱 상자 500개와 파렛트 50개, 화성농협에서 파렛트 50개, 목면 지곡 새마을회에서 지게차 1대, 그 다음에 목면 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광폭차량 1대, 파렛트 50개, 포장기 1대, 플라스틱 상자 500개, 다음에 장평 망월산 작목반에서 지게차 1대와 플라스틱 상자 75개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 표준화 사업을 해서, 이게 결국은 기계화사업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어째 똑같애요? 상자 500개씩 줬는데, 표고버섯이 가령 몇 만본 있는 사람은 안 주고 3, 4천본 있는 데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물량이 상한가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는 500개 이상은 안 됩니다. 파렛트 50개 이상은 안 되거든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표고조합에서 했으면 표고많은 데는 더 참작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그런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준

윤병준위원

3, 4천본하는 데도 500개를 주고, 몇 만본하는 데도 주고........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올해 지원했다고 할 경우 내년도 같은 데 한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다보면 규모가 큰 경우는 올해도 해 주고, 내년도에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광폭차량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국비로 50% 보조해줬구만요? 자담 50%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반영해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데 요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뭐를 합니까? 광폭차량같은 것을 갖다 뭐해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광폭차량같은 경우는 목면 유통법인에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수송차량이예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농산물을 갖고 팔러 다니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팔러 다니고 하는 차량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환영하는 사업인가요? 소득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죠? 유통에서는요?

담당

농특담당

이영훈 유통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지금 한 가지도 망월산 작목반 메론작목반 성공한 사례로 군비도 많이 지원해서, 거기서 금년에 우체국이나 택배에서 엄청난 택배료가 나갔어요. 택배로 많이 주문들을 하는데, 당도같은 것이 신뢰도가 확보돼서 믿고 사는데 이 사업이 잘하면 성공도 되고, 잘못하면 군비만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같은 도움을 주고도 내가 얘기한대로 3, 4천본도 500개를 줘요. 상자를 주체를 못하게, 몇 만본도 안 주고, 이런 잡음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을 똑같이 민원없이 형평성있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은 8-9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9 최근 3년동안 칠갑산 자연휴양림 시설투자 내역과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시설투자된 내용은 2002년도에 휴양림 들어가는 매표소하고 숙직실을 신축해서 1억 1,700만원이 들어갔고요. 다음에 휴양림 보도블럭 설치공사, 그 다음에 휴양림 인터넷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광장조경공사해서 2002년도에 1억 8천만원이 들어가서 투자가 됐고요. 2003년도에는 숲속의 집 및 화장실 신축해서 1억 7,600만원, 금년도에는 휴양림 보수와 등산로정비, 그 다음에 물놀이 급수시설 공사해서 총 3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3년동안에 수입현황은 2002년도에 각종 입장료, 시설사용료해서 1억 2,172만 1천원이 수입이 됐고, 2003년도에는 1억 2,243만 2천원, 다음에 금년도 10월말까지 1억 623만 9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휴양림은 총 22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익요원 7명을 비롯해서 청원경찰 1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8-9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을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종사원이 몇 명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공익요원 7명하고 청원경찰 1명이요.

병준

윤병준위원

청원, 공익이요? 일반직원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일반직원은 담당직원이 1명이 배치가 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일반 행정사무하고, 현지관리하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공익요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서 쳐다보면 컴퓨터에 매달려서 오락게임이나 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7명이 24시간 맞교대하니까요.

병준

윤병준위원

맞교대죠? 그럼 3명, 4명이 나눠서 할테죠. 그런데 항상 대기상태에서 차량이 출입하면 얼른 나와서 무슨 용건으로 오셨다든지 해야 하는데 가서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 매달리고 사무실 내부도 청소를 잘 않는 모양이죠. 상당히 불결하다는 얘기도 들려요. 공익요원이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자체내에서 구타사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선후배 따지고 뭐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주의 좀 시켜서 과장님도 가끔 나가셔서 실정을 점검을 해봐요. 가셔서, 그래서 주차장수입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징수해서 수입이 잡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 3억 4,100만원을 소요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사업이 다 끝났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등산로 정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물놀이 급수장은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관 선로작업은 거의 다 끝났는데, 중간에 문화재가 발견이 됐다고 사업을 못하게 돼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풀어지면 내년 여름에는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앞당겨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휴양림 등산로 정비는 사업내용이 주로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거기에 등산로를 죽 가다보면 휴양림 뒷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바퀴 돌 수 있는 코스인데 거기에 죽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편의시설도 있고요. 정자가 하나 있었죠?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가 하도 오래 돼서 10년이상 돼서 다 허물어져서 그것을 다시 헐어내고 다시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와보면 나름대로 어디에 가면 철도 침목있잖아요. 그런 것을 헌 것을 사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놓고 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중간중간에 그런 계단........

병준

윤병준위원

훼손된 데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자연미도 좀 친환경적으로 해놓고 해서 많이 공존하는 뭐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수입 얘기가 많이 되요. 우리가 수입을 보더라도 2002년도는 618만원, 2003년 450만원, 금년도에 330만원인데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불황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수입에 철저히 해서 더러 아마 수입에 안 잡히는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애요.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철저히 근무기강을 확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공익근무 좀 기강 좀 확립해서 민원이 없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휴양림 공사를 함으로써 하자공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공사할 때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어떤 하자보수요?

춘호

이춘호위원

하자가 발생돼서 작년도에 하자보수하고, 올해 2건 하자보수했고, 작년그저께 1건을 했고, 하자보수를 3건이나 했어요. 휴양림에서만, 군내 전체적으로 공사가 사업장이 많은데 5건정도 되는데 휴양림만 하자보수를 3건이나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에 제가 휴양림을 한바퀴 둘러보니까 거기 뒤에 급수시설같은 데를 금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겨울 공사를 해서 그런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전부 무너진 데가 있고, 비가 오는 것을 보니까 비가 옆으로 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하는 부서하고, 일반 토공하는 부서하고, 공사감독이 틀려서 그런가 그때 싸인이 안 맞았나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하기 위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관리사, 화장실, 보도블럭 이런 공사가 휴양림에서만 하자가 발생했어요. 다른 데 2건밖에 없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작년에 하자보수 두번하고, 작년그저께 한번 하고, 세번을 했잖아요? 공사 시공중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놔뒀다가 준공처리하고서 하자가 발생돼서 또 재시공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서 3건이나 발생했어요. 이상이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숙박시설을 보면 말이죠. 2002년도에는 몇 동을 했나요? 2002년도에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14동, 91m, 9개......

철우

이철우위원

2002년도에, 지금 현재요?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철우

이철우위원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증축했죠?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예.

철우

이철우위원

계속 증축했는데 어째 지금 아직 10월말 현재 집계가 나온거라 그런지 몰라도 숙박시설 이용비가 줄었나요? 값을 받는 것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틀리는데........

담당

보호담당

전석호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을 더 하면 예년수준으로 맞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숙박시설은 더 늘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오히려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증축하면서 한 두동 정도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동, 21동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오후에 하루를 어떻게 보느냐면 3시부터 그 이튿날 1시까지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약을 해놓고 안 온다든지, 예약해 놓고 그 다음 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가지고 예약손님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동 정도는 예비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메꾸는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증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입료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현상은 내내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10동이었든지, 5동이었든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 그 민원때문에 어려웠죠. 그것을 서로 가서 민원인하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빠지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공익요원하고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한 두어개를 여유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이예요? 지금 현 그대로만 운영할 계획이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현재 항상 부족이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부족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드랜드를 지금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휴양림 근방에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용해서 늘려서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정산에서도 이것을 얻으려고 컴퓨터로 10명이 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동도 안 되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월초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전량이 전부 매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활용을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특히 인터넷 이용자도 이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이 똑같이 시도를 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여분이 있는 동수를 한 동이나 두 동을 해놓고, 우리 청양군에 귀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이용자가 예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배려해 주는 차원이 좋지, 여기에 와서 잘 데가 없다, 이런 인상이 풍기면 안 되겠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에 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10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0 밤나무 방제장비 지원실적과 운영현황입니다. 밤나무 방제장비는 2000년도에 9대, 2001년도에 8대, 2002년도 3대, 2003년도 6대, 이 때는 2003년도 작년도까지는 차량하고 방제장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는 7대인데 금년도는 차량을 제외하고 방제장비만 7대를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은 대부분이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아까도 항공방제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항공방제가 앞으로는 환경에 저해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항공방제를 억제해야 된다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밤방제 장비 지원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농가가 방제장비가 지원이 되면 항공방제를 않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양반들이 나간 방제장비는 일부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항공방제가 되기 때문에 방제장비 가져간 사람들도 편하니까 항공방제를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방제장비는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정부에서 100% 전부 신청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많은 밤나무 재배농가가 밤 방제장비를 확보해서 항공방제를 줄이는 쪽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0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항공방제하고 방제장비하고 지원을 하면 복수지원이 되는 것죠? 복수지원이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항공방제하는 데도 이 방제장비 차량을 구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빼놓고도 한다? 그 지역은 빼놓을 수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항공방제하는 구역은 아무데서나 못하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방제를 할테니까 방제장비를 신청을 해서 나는 이렇게 장비로 하겠다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은 전량 나가고 있는데, 내가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밤나무 방제를 나도 구입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지금 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약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약 지원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밤나무 항공방제를 시켜줘도, 그 밤나무 장비에다 내가 약을 투입해서 다시 해야겠다고 약도 지원까지 해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항공방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항공방제 구역에 들어있는 밤나무에 대해서는 그냥 항공방제를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결국은 방제장비 지원해 준 것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 양반들은 언젠가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요. 끊을 것에 대비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벌써 2000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으면 한 14년 됐죠? 지원하기 시작한지가, 방제한지가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올해 5년째죠.

병학

최병학위원

올해가 2005년도니까 5년이구나! 그러면 현재 관리현황은 하고 있어요? 관리나 보유실태 현황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군에서도 나가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나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끔 점검을 하는데 대부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그 장비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데에 목적으로 썼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혹시 있다면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한 사람만 행방불명돼서, 청남 대흥리 사람인가 한 사람이 밤나무 밤장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2001년도에 규암으로 전출간 다음에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차량만 지금 우리가 관리 못하고, 나머지는 현재 다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면 군에서 관리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군에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확인해서 제 목적에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병학

최병학위원

환경에 않고 있다면 회수조치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만약에 개인이 소지를 하고 있을 때, 몇 년동안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무제한 소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농림사업은 대개 5년이거든요.

병학

최병학위원

5년이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5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항공방제는 어쨌든 극약적으로 해서 상태가 많이 저기 했는데, 밤나무 방제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항공방제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당분간은 직접 우리가 방제장비를 개인 농가가 개별적으로 방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방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건데,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정부에서 항공방제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또 밤나무 방제장비만큼은 정부에서 신청한 사람들 전량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지원해 주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항공방제는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를 해서 환경의 오염이 많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밤재배 농가들한테 내년도부터는 항공방제를 줄여야겠다, 밤 방제장비를 신청하실 분 있으면 신청을 해라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권장은 하죠.

병학

최병학위원

권장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있어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2월달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생태계파괴, 파괴, 해쌓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금년도에 7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도 이것을 안 가져가려고 해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농가들을 설득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권장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7대도 안 됐다 말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항공방제를 한다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병학

최병학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또 해서, 만약에 해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소한........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최소한 항공방제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은 줄어들 수가 없죠. 하면 무조건 오염이 되니까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항공방제를 않고서는 사실은 밤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인근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밤나무들은 이 장비를 권장해서 하지 않게 해야 한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밤 항공방제 구역을 지금 축소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방제 구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3㏊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밤나무 크기가 3m 이상 커야 되고, 또 경사도가 돼서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서는 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항공방제 구역을 축소시켜서 나머지 평지이고 개인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개인장비로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그렇게 해서라도 줄이고, 하여튼 보유현황 좀 하나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그럼 금년도 사업이 7대중에서 1대도 공급이 안 됐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금 5대는 됐는데 2명은 신청한 사람이.........

병준

윤병준위원

신청은 본인이 다 신청을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7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은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고 2명은 지금 아직 신청을 자기가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하는 사람으로 당겨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왜 포기를 한데요? 차를 안 준다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차도 없고, 지금 당장은 아마 항공방제나 혜택을 보는 모양이죠?

병준

윤병준위원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차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서, 팔아 먹고 하지, 보통 7, 8년정도 쓰는데,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8-11항 보고하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1항 기계육묘상토 공급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저희들이 황토공급을 하다가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상토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해마다 토석채취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고, 우리 군같은 경우는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수고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가벼운 일반 시판상토로 공급해줘서 많이 절감해줘서 많은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바람에 인공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고품질 육묘육성이 가능하고 육묘기간을 단축시키고 해서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총 6,113호에 6,486㏊분으로 공급이 됐는데 보조가 3억 7,242만 7천원, 자담이 1억 8,658만원 해서 총 5억 5,900만 7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우선 사전에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법이 부족해서 일부 농가들은 충분한 그런 상토량이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해서 부족돼서 황토를 위에다 덮은 경우도 있고 일부 농가들은 상토공급이 지연돼서 그냥 지난 해처럼 인공상토 우리가 공급하는 상토를 쓰지 못하고 황토를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금년도에 실시해봤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사용하는 법이라든지 또 금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상토량을 충분히 더 확보해서 공급을 해 주고, 또 미리 상토가 공급돼서 적기에 못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보면 아직도 농가들이 제대로 된 사용법을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올 영농교육때 일찌감치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 윤명희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에서 나오는 황토를 일부 활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왕에 나오는 흙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문이 있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로 토양검정의뢰를 해봤더니 기준이 조금 오버되고 흙이 좀 거칠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황토로서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서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하고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한번 주의깊게 보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1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 질의할 사항 없어요? 없으시면 8-12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에는 8-12 밤재배 작업로 시설현황입니다. 작업로는 2002년도에 90km, 다음에 2003년도에 116km, 금년도에 47km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밤 작업로를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고 산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 군데서 우리나라가 국토가 녹화됐는데 밤나무 작업로 때문에 황폐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물량이 10분의 1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7km만 내려와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점 더 작업로 설치는 억제되는 것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작업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자꾸 줄었죠? 엄청 줄었네요? 반으로 줄었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기할 때는 이것 향후 보수한 내역도 그동안에 있을 것 아니예요? 밤재배 작업로 같은 거나, 신설이나 보수같은 것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수요?

병학

최병학위원

작업로낸 데에 보수하는 것은 없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보수사업비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왜 이게 줄은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전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작업로를 아무나 냈어요. 밤나무를 심고서 신고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파헤치고 작업로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물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작업로를 함부로 못내는 이유가 앞으로는 산림법에 관계없이 산림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산림을 훼손할 적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작업로를 내기에는 복구예치금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작업로를 내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지원되는 물량도 줄었고, 개인이 하려면 허가를 받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작업로 설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밤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밤나무 심는 농가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는 면적에 대해서만 해 주면 더 이상 못한다는 말이예요? 밤 작업로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금만 나가는 것 밖에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러니까 지원금 받은 사람만.......

병학

최병학위원

더는 안 해 준다 얘기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나머지는 복구예치, 산림훼손에 대한 예치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보조 안 받고 작업로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정보에 약 m정도나 냅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정보 훼손하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에 밤나무 작업로를 낸다면 한 3, 400m를 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100분의 1인가, 400m........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3, 400m를 내야 1㏊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로를 낼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더 이상은 안 해 준다?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더 이상은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가 허가날적에는 현지를 가봐서 작업로가 적절하게 신청이 됐는가를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임의로 막 파헤쳐서 작업로를 많이 낼 수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m 당 지원한 금액이 얼마씩이나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이 1km에 300만원 지원 나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300만원이요? 많이 해 주네요? 나는 혹시 왜그러냐면 이것을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8-13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3항 고추건조대 보급현황과 피해상황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대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이 지금 밭농사에 25% 정도가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거든요. 대부분 농가가 고추농사를 밭에 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고추를 심는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개방에 따라서 고추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작년도에 청양농협에서 저질 고추가루가 보도가 된 후에 우리 청양고추가 상당히 신뢰도에서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추하고 차별화한다, 또 신뢰감을 높인다, 또 우리가 고품질화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명된 특허기구를 저희들이 6년동안 독점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만장을 계약해서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것은 약 한 8만장 정도 공급을, 597농가에 8만장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제대로 노지에서는 건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다가 중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라고 보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처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바깥에다 습도관리를 제대로 않고서는 말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중간에 공급을 중단을 했고요.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고추에 금년도에 이제 탄저병이라든지 그것이 고추내에 잠복되어 있으면 마를 적에 희나리로 나타납니다. 곰팡이가 난 답니다. 그러니까 그늘건조로 20일이상 놔둔다고 보면 바깥에 있는 습도가 안으로 고추씨앗 있는 쪽으로 낮에는 말랐다가 밤에는 습도가 고추씨앗 덜 말라있는 고추씨앗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는 현상이 있어서 일부 농가가 피해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일부 읍ㆍ면에 반납된 제품이라든지 마을에 반납한 제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이것은 별도로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별도의 건조시설, 그러니까 제습을 습도라든지 제습차단이 가능한 건조시설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몇 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사전에 실험없이 무작위로 전농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건조방법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실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차별화, 고품질, 실내화가 이루어져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3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사항은 업무보고때도 충분히 얘기한 바와 같이, 다시 확대하지 말아요. 좋은 사업이 아닌 것 같애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 또 내지는 분석시험을 한 다음에 확대를 하든지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애요. 이 사항은 재고는 전량 회수해서 재조치하시고,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8-14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4항, 구기자 수확기 공급현황과 활용실태, 구기자밭 개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자수확기도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의 구기자 생산비중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수확기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확기를 공급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20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29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기자원예조합에 위탁 공급을 의뢰해서 5월말까지 91대를 공급은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실태는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일부 작년도에 공급된 사람들이 조금 적극적인 사람들이 작년도에 가져갔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외대 선행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선행적으로 새로 구기자를 식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평지작업을 해놔야 되고요. 기계가 왔다 갔다 작업을 하려면 평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대로 가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대로 가꿨다고 하더라도 구기자 수확기가 진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종자가 품종이 진동을 해도 잘 안 떨어지는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떨어지는 품종으로 선정해서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이 구기자 수확기 활용도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크게 활용실적이 미흡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농교육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량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 구기자 수확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비가림시설재배, 구기자 비가림시설 재배는 구기자수확기를 가져간 사람들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구기자 수확기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전부 120명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 요령이라든지 또 구기자작업, 밭 조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견학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기자밭 계량한 것은 수목형으로 재배한 농가는 약 30호에 2.6㏊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곡에 명영석씨인가 그 분은 구기자 수확기를 활용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시범농가가 나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구기자 원예조합과 함께 120대 공급된 수확기가 최대한 활용돼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4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본 사항은 전장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무슨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희망량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도비요구를 해서 도비까지 6천, 군비 6천만원, 자담 3,600만원, 많은 돈을 들여서 구기자 수확기를 공급하느라고 보나마나 애를 먹었을 거예요. 29개는 어떻게 가져갔나 몰라도 나머지 91대는 억지로 갖다 맡기다시피 했을 텐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희망하는 사업을 해줘야지, 희망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 내지는 분석, 심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 공급한 기계가 타용도로 쓸 수 없는 기계예요. 타용도로나 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활용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다음 8-15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5항 위탁영농회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우리가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을 위탁영농회사에 맡겨서 집중적으로 영농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청남 위탁영농회사를 시작으로 해서 93년도에 2개회사, 94년도에 5개회사, 95년도에 2개회사, 98년도에 1개회사 해서 각 면에 한군데씩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장평면만 2개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봉위탁영농회사하고 장평에 있는 칠갑위탁영농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평하고 청양위탁영농회사만 영농회사 명목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읍ㆍ면에 있는 영농회사는 사실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5년 농기계 관리가 5년인데 5년이 지나서 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장평에 있는 칠갑위탁영농회사만 건축물을 저희들이 10년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로서의 실효성은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지도를 해서 이왕에 건축된 창고도 있고, 또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농기계도 지금 일부 활용하고, 또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사서 전체적으로 영농회사 명목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5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영농회사가 제일 처음에 생길적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인데 너무 의욕이 크다 보니까 불성실한 자기사업으로 변모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느 위탁영농회사라고는 않겠는데 법적으로서도 다 넘어간 지역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잘 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영농회사의 명분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에 청양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청양에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기계들이 1998년도 칠갑위탁영농회사의 기계만 남았지, 나머지 기계는 전부다 노후화돼서 폐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기계가 엄청난 가격이거든요. 트랙터 하나 사려면 보통 3, 4천만원 줘야 하고, 콤바인을 하나 사려고 해도 3, 4천만원을 줘야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이 투자되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비봉면에 있는 위탁영농회사 이우석씨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사실 대치에 있는 복봉수 이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보조금관리규칙에는 5년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관리는 시효가 소멸됐네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으로 관리하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은 어떻게 되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건축물은 창고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창고로 따져도 거의 다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것은 과감히 위탁영농회사는 이제 청양에는 없는 것으로 따지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비봉에 가지고 있는 이우석 위탁영농회사만 사실상 거기는 잘 되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거기는 잘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사실은 이게 잘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럿이 나누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비봉에 있는 위탁영농회사 하나만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명목상으로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 회사가 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에서도 건물까지도 넘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하고 있는 것을 어떻든 한 군데라도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군데라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대개가 잘 안 되는데 개인이 한 개 마을이상, 모내기, 논갈기, 로타리작업, 못자리, 모심기사업을 위탁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육성방안은 없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글쎄요. 지금 이게 면에 하나씩 있는 영농회사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개인별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또 정부방침이 그동안에는 농기계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가지고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합명회사, 영농회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농기계 지원제도가 없어졌거든요. 사실 개인이 이제 마을별로 농기계 몇 대를 개인이 구입해서 동네 논을 전부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여유만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만 어떻게 하면 국비를 같이 받아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따지면 사과, 배 작목별로 몇 ㏊지원을 엄청나게 몇 천만원씩 장비를 대주는데 이런 사람을 지원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 1개부락 이상을 위탁영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전연 1원 한 장 지원도 않고, 작목반이라고 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고, 창고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부락은 이 사람 아니면 농사를 못짓는데 이 사람이 지곡리 권만수라고 저희 부락 전체하고 옆동네, 한 2, 3개 부락을 다 책임지고 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런 사람을 지원해줘야지, 무슨 작목반 구성했다고 그런 사람만 자꾸.......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기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원한도도 사실은 개인이 여러 가지 농기계를 사서 개인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긴 어려운 거거든요. 면에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몇 젊은 분들이 농기계 몇 대를 사가지고 1개 마을을........

춘호

이춘호위원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한 사람이 한 2개부락 이상을 전체적으로 영농을 밭가는 것부터 논 전체를 전담하고 위탁해 주는데 그런 사람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줘야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쌀 전업농사업을 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 쌀 전업농 사업에 농기계 공급이 지금도 되나요? 그전에는 쌀전업농에 트랙터를 원하면 트랙터를 해줬고, 콤바인을 원하면 콤바인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 사업이 되고 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농기계사업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지구입하는 것.......

석호

강석호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농지구입비만 대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트랙터 하나, 콤바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왜 이 소리를 묻느냐면 이춘호 위원 님께서 지금 어느 개인 하나가 1개부락 내지 다른 부락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농지 그때는 쌀전업농이라고 해서 농지구입도 해 주고 농기계도 보조를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사람들은 물론 지원을 해줘도 좋다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제일 상위농가예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요. 사실상은 어렵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는데, 좋기는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상은 그 사람들도 고소득농가예요. 소득액이 많은 농가, 지금 1인당 한 사람 당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세농가, 그 사람들한테 농기계 작업을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질상 더 어렵죠.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경영의 대가, 이앙의 대가, 탈곡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사실상 소작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구요.

춘호

이춘호위원

전부 1원 한 장 안 받고 갈아주고, 가을에 저 추심경치는, 자기 논을 언제 갈았는지 몰라요. 추심경까지 쳐주고 하는데, 군에서 배려해서 사업비를 조금 1년에.......

석호

강석호위원

돈 안 받는다면 엄청난 사람인데요?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사람을 표창을 줘야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사람은 표창이 아니예요? 그것은 군민대상감이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밭을 갈고서 돈을 안 받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군민대상감이라니까요.

춘호

이춘호위원

군민대상감이예요.

영기

윤영기위원장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영농회사가 영농법인 아니에요? 법인이 법적관리 기한이 몇 년이예요? 15년이예요. 15년 관리해야 하니까 아직도 이 영농회사 현황은 유지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15년동안 관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원해 준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었고, 이 위탁영농회사는 우리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춘호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같이 비봉영농위탁회사는 한 마지기에 13만원씩 받아요. 그리고서 농사를 물을 길러서 논갈아서 투드려 가지고 심어주고 또 농약 네 번 해 주고, 수확까지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마지기에 13만원 받아요. 그러니까 70, 80 먹은 노인양반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부녀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구요. 농촌에 큰 활력이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예요. 이것을 지도해서 살려줘야 돼요. 위탁영농회사는, 그것을 지도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비봉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비봉 이 사람은 왜 합니까? 또 이 사람도 큰 기업이예요. 수입도 또 된다구요. 그러니까 잘되는 비봉이라든지, 칠갑위탁영농회사는 지원으로 더 해줘요. 농기계를 교체해야 한 5년 쓰면, 3년내지 4년을 쓰면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기계를 살 때는 지원 좀 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금은 쌀도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야 양질의 쌀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시설, 또는 도정시설도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면 좋아요. 창고가 없어서 보관을 못해요. 노지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되는 사업은 지원해 주면 이것이 확대된다 말이에요. 우리 비봉에서는 아주 커다란 농촌에 활력이 되는 회사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 회사에 지원 좀 해 주세요. 건조시설, 저장시설 또는 도정시설, 도정시설도 해 주면 자기가 수확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소득을 올리게, 이 사업을 지도를 잘해서 유지시켜야만 우리 농촌이 살아요. 앞으로 노령인구, 농촌인구가 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마지기당 13만원만 주면 다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논두렁이나 깎고 물꼬나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6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음 8-16 원산지 표시위반 농특산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사항은 정기적으로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때하고 추석때, 이것은 농관원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시ㆍ군간 교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단속대상은 할인판매장 1개소를 비롯해서 총 16군데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단속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관련돼서 종사원들이라든지 우리 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외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산하고 수입산, 이렇게 두가지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산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외국산은 반드시 외국산 해놓고 여기에 옆에다 태국이니 중국산이니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쪽 장곡사 주변같은데 가서 상점에 죽 보면 중국산이니, 태국산이니 표시는 되어 있는데 가끔 민원이 발생돼서 속았느니 안 속았느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군 같은 데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대도시에 가서 소비자가 많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저희 군은 관광지 장곡사주변이니 칠갑산주변 관광지 또 시장에 가보면 노점상 이렇게 죽 내놓고서 생선같은 것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다는 놓고 옆에는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해서 혼동이 와서 그것을 종일 지켜 서있기도 뭐하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 많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심있게 지도ㆍ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6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윤재순 입니다. 홍보가 철저히 돼서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외국산 물품이 없어서 그런지, 다행스럽고, 앞으로 외국산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잘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수입품이 앞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민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병준

윤병준위원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양심적이고 다행스러운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단속을 못합니다. 함정단속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노점에서 노점상이 할머니가 여러 가지 잡곡을 갖다놓고 방콩을 조금을 담아놨어요. 까만콩을, 그러면서 조금 남았는데 해가 져서 떨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을 7천원을 주고 샀네요. 사서 집에 와서 보니까 먹지를 못하겠어요. 맛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웃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어째 이런 콩이 있느냐니까, 그것 다 속아서 그래요. 중국산, 그리고 그때서 보니까 나는 할머니만 믿고 해도 지고 딱해서 샀더니, 그게 아주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필요가 있어요. 농산물 수입개방 난리가 났는데 국제화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 맨날 집단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보따리상이 있어요. 중국 왔다 갔다하는 보따리상들,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참깨같은 것은 거의 다 가짜예요. 아주 거기 나오는 데도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참깨 기름이요. 그런데 함량이 50 대 50이면 거꾸로 중국산은 70% 넣고 국산은 20%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을 해서 알게 모르게 함정단속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례적으로 추석이나 설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백번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려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단속을.......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수시로 한번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전부 외국산 먹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17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8-17항 비료업체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료생산업체는 저희는 유기질 퇴비료만 도지사가 허가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퇴비료 비료공장만 있습니다. 정산농협 청남지소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신기산업 하나 있고요. 삼화질석 공업하고, 칠갑산 비료, 정산에 있는 칠갑산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된 것은 지난 정산에 있는 칠갑산 비료가 유해성 성분을 초과해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영업정지 1개월,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영업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화학비료같은 것은 공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은 아니고 네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서 좋은 양질의 퇴비가 반출이 되고, 또 우리 군내에 농가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17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영기

윤영기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사실 이 사항을 다른 위원님이 제출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건데, 이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청에 있는 자재검사소에서 자재검사해서 비료검사를 해서 비료가 불량비료라고 해서 시ㆍ군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를 윤병준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인데, 그 조치내역을 보려고 물은 사항인데, 이게 청양 생산업체에서 불량비료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재검사소에서 검사해가지고 어느 비료가 불량품이다 라고 하면 모집단 비료가 있는데 모집단 비료에서 어느 모집단에는 어느 비료는 어디로 나갔고, 어디로 나갔고가 다 나가거든, 그 회사에서는, 그런데 청양에 그 비료가 청양에도 왔느냐, 안 왔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왔을 경우에 그 비료를 어떻게 조치했느냐를 물으려고 윤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인데, 이 사항하고는 물은 사항하고는 별개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윤 위원 님 이게 맞죠?

병준

윤병준위원

그게요. 시중에 보면 농업진흥청에서 검사해서 각시ㆍ군에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유해성이다, 함량미달이다, 성분미달이다 나와서 그것을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있는 거예요. 비싼 농약을 약효도 없고 유해한 농약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퇴비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농교육이라도 할 때 별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도 알게 홍보를 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즉시 그 통보를 받으면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준

윤병준위원

회수하는데 농민들은 모르고 앉아있다구요.

석호

강석호위원

모집단번호가 청양에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를 물은 사항인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앞으로 그 통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그것을 제일 효과적인 것은 영농교육할 때 명단을 줘요. 불량비료 시중 유통현황을 죽 어느 회사제품, 제품 회서 성분미달이다, 함량미달이다, 유해성이다 이렇게 해서.......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 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병준

윤병준위원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속지도 않고 피해도 안 보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영기

윤영기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여기 조치 저기 이렇게 유해성 아연이 발견이 됐는데 조치를 한 내역이 없네요? 조치사항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1개월동안 영업정지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동안 나가서 밭에 뿌려진 퇴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는요? 일단 엄청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산지소에서 남양으로도 엄청 많이 넘어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아니, 정산 지소것이 아니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신덕리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이것 말썽 많은 거예요. 방송도 나왔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개인이 하는 거라, 아마 회수조치하고 전부 본인이 수거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뿌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뿌린 거야 할 수 없겠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 땅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린 땅에 대해서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지금와서 그것까지는, 뿌려진 것에 대해서까지는 조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유해성 아연이 초과예요. 초과, 유해성, 함량 성분미달........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도 현재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죠?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만들고 있는데 영업정지한 뒤로는 다시 또 초과 안 되게 만들어야죠.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검사를 해봤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다시 또 저희들이 영업정지 당하고 나면 다시 개선한 사항을 해서 다시 맡아가지고 해제가 되고, 또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시로 올리니까요.

병학

최병학위원

분기별로 검사를 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죠. 저희들이 보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저희가 시료를 진흥청으로 보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래서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지금 농가들이 막 갖다 뿌린다는 말이에요. 뿌려가지고 말로는 청양군청에서 그것을 막았는데 괜찮다고 줬다 말이에요. 사실은 군청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뒤에 따르니까 확실하게 검사해서, 검사한 것은 검사했다, 이것은 아연성이 없어졌다,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가 온다, 그럼 사실은 군청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검사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검사해서.......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청 자재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단속을 해서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이 비료가 많이 뿌려진다구요. 남양같은 경우도 이 비료가 많이 뿌려지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진흥청에서 불량비료로 판단이 되면 진흥청에서 각 시ㆍ군한테 이것은 불량비료니까 전부 수거 조치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가면 저희가 수거해서 봉합해서 보내는 이런 조치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검사할 것만 조금만 떠서 보내는 것 아니예요?

병준

윤병준위원

잘 해봐요.

병학

최병학위원

가셔서 확인을 해보라고요.

병준

윤병준위원

칠갑산비료도 그린비료퇴비이고, 정산농협도 1급 그린퇴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뭣하느냐면 농협에서 제조는 하는데 팔리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전부 배당을 해요. 배당을 이것으로 줘요. 그래서 집집마다 쌓여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따나 유해성이 잘못되면 농사가 버리는 거예요.

병학

최병학위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더 없으시죠? 다음은 공통사항 13-6번까지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하고 2는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 22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학교나 농협하고 협력사업 지원사항인데 저희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이 두건이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해서 화성농협에서 5천만원, 군비, 도비 5천만원씩해서 1억원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하장 시설사업 해서 정산농협 청남지소에 농협에서 7천만원, 저희들이 군비 3천만원 해서 1억원 사업으로 집하장시설을 지원한 사업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 최근 2년간 사고명시이월 사업인데 사고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 등 6개사업, 대부분 다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오염 농지 객토사업 등 4개사업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13-5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현황인데요. 이것은 임도 신설사업 송암리 임도신설사업인데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비가 1,391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운곡 모곡리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1,945만 9천원이 증가 설계변경해서 증가시킨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입니다. 80%가 국비사업인데 물량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할 적에는 그 돈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이니까 남은 금액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물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더 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사업입니다. 13-6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장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