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문영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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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 정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 준비에 애쓰신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 정에 따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출장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6일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민원봉사과장 홍덕인 농정과장 김시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산림과장 최규종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출장소까지 출장감사를 나왔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각별하신 배려로 현지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셔서 더 없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출장소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현재 4과 16담당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업무 중에 민원분야는 8개 읍ㆍ면을 관장하고 있고 농정, 축산, 산림분야는 시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서무, 일반민원 외 5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분장은 출장소 내 서무, 인사관리, 출장소 내 다른 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계약 및 집행 그리고 취득세 감면조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ㆍ면 건축신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지적민원에 대한 해결과 다른 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권 37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377쪽에 명시이월이 4,000여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003년도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있어서 도비 보조금이 12월 정리추경에 확정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때 사업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12월 마지막에 예산이 도비 보조금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때 정리추경에 승인을 하고 나니까 설계라든지 제반 후속조치가 그래서

성기

정성기위원

2003년도 것입니까, 이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2003년 정리추경에 늦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되었다 이말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이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구미시의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조림, 육림 그리고 임도 등 산림사업에 조합의 고유업무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같은 업종으로써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육림, 조림, 임도하고 외에 산림조합에도 수의계약 한 적이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지난해에 감사지적도 있었습니다만 20건인데 올해는 15건 정도 수의계약하고 그 외에는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14건 정도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요, 산림사업에 산림조합 수의계약에 따른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산림법 제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9조 마찬가지고 산림조합법 9조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럼 경상북도 내 전반적으로 산림사업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금 10월1일부터 입찰제도가 바뀌고 해서 1,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산림사업 조합에 아주 고유업무가 아닌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보니까 우리관내에 산림사업을 하는 곳은 산림조합 뿐이고 도내에도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재공고해서 입찰하고 이러면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사업발주가 늦어지는데 입찰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닙디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내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입찰이 되는데 단일이다 보니 유찰되고 도내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관내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타 관내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산림조합 휴양림하고 큰 것 의뢰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업체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업체가 도내에 21개 업체인데 우리시에는 산림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해 보니까 다른 업체 타 도시의 업체가 들어 와서 입찰이 되는 겁니다, 타 도시 업체가.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 조차도 관내의 시민들을 사용 안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가세가 10%가 면제되고 있지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계약을 하면 일반업체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간의 예산서 절감을 비교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절감효과가 조금

경만

임경만위원

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일업체다 보니까 고유업무이지만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경만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림조합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가세가 10%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그래서 일반업체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타 관내업체가 우리 구미시에 와서 돈이 빠져 나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해서 여태껏 수의계약을 해 왔었는데 한 업체에 집중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일 시행하는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나, 저희 실정을 잘 알고 하자도 없고

경만

임경만위원

바람직 하죠? 자체내에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이나 다 은행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비록 산림조합의 고유업무일지라도 우리가 10월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입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자발생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산림조합도 운영난에 애로가 있고 해서, 심지어는 여태까지는 지역산림을 거의 다 조성을 하고 관리해 왔었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해 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에 입찰제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개입찰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 우리는 신용사업에 전념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적절히 판단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경주업체가 낙찰되고 이런 모습이 있고 금액이 상당히 조림사업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산림조합을 특수법인이니까 그분들 법인세가 부가세가 또 10% 면제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자금이 외부유출 되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수의계약 할 적에 부가세가 10% 감면되면 감면돼도 90% 선으로 이렇게 계약하지요? 그것 놔두고 일반 그걸로 하려면 80% 해도 된다 이말 아니예요? 부가세 10% 인데 보통 전부 90% 하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91~92%

성수

임성수위원

거기는 부가세를 10% 하니까 85% 선으로 해도 되겠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전부 90% 이상 되었데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입찰 하한선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고 하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비율을 높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손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손해갈 일도 없고 부가세 10% 감해지면 90% 이하로 다운시켜 가지고 계약해도 돼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사장을 많이 합니다. 사장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성수

임성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 사회교대)

변우정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산림조합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세했는데 지금 장진수 조합장님 들어 오고 상당히 구미시 산림조합이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비약적인 발전이 되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봤을 때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우수 산림조합으로 또 선정도 되었고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도 우리 구미산림조합에 많이 오는 그런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 많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조합이 저렇게 육성이 안 되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우리지역 산림조합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을 상당히, 우리위원님들도 그런 어떠한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이해를 시키시고 거기에 산림조합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합이 지금까지 육성되는 데는 우리시의 조림사업도 많았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많이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대호위원

과장님, 괜히 뭐 이번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겁을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있는 것은 아니니까 과감하게 하실 때는 해 주이소, 그것을. 움츠리지 말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입찰제도가 바뀌었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김대호위원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 해도 큰 그것은 없잖아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 그것은 없는데 일전에는

변우정위원장

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이러니컬한 그런 분위기인데 작년에 감사할 때는 수의계약 많이 한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수의계약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감사의 일관성을 살려가지고 전년도에 감사했던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발언의 수의를 맞추어 주시면 아마 속기록에 남을 때 잘 남지 싶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임성수 위원님이 아까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특수성도 있고 하니까 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수의계약 10% 덕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사정을 많이 해 가지고 타 업체에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시의 재정도 이익을 보고 또 산림조합도 특수성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오늘 좋으신 말씀에 제가 일하기가 아주 수월해 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옥배

백옥배위원

감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요.

변우정위원장

의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기

정성기위원

김대호 위원, 수매하러 가요.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관내에, 선산등기소가 구미쪽으로 이전이 되고 제가 이전되고 난 다음에 제가 출장소 민원봉사과를, 한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제가 듣고 이 점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지적과 감사할 때 등본발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등기소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동발급기가 배치되어 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강덕

간사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인발급기에 공무원들이 발급을 해도 조금 숙지가 안 되어서 금방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 가서 무인발급기에 앉아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발급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작동하는 순서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앞에 있는 민원봉사과 앞에 민원인들 관계하는 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빨리 밖에 나가서 발급하는 것을 도와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가서 아무리 발급을 받으려고 해도 발급을 못 받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발급을 도와달라고 해도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2층, 3층에 있는 모 직원을 우연히 만나서 발급을 해 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봉사과는 공무원들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방문을 하면 일어나서 인사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에 있는 창구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안 그래도 선산이 상당히 열악해져가는 그런 조건속에서 등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미쪽으로 이전을 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가지고 발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민원창구에 친철하게 해 주시고 보조도우미 지금 두고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직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보조도우미가 당분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익숙해 질 때 까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요청해 놨는데 아직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잠깐 보충을 드릴게요. 제가 구미시의 지적과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이강덕 간사도 얘기 했습니다만 법원이 이동이 되고 시청 본청하고도 거리가 멀어졌고 출장소는 더더욱 멀어졌는데 출장소 지역에는 대부분 보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분들이 직원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1,000원씩 넣어서 하는데. 그런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얼마나 혼자 해내겠는가, 기계를 직원들한테 바짝 붙여서 도우미를 옆에 항상 배치하셔 가지고 일반민원인이 직접 실행을 하기 전에 도우미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쩔쩔매고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있고 뭐하러 왔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우미 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도우미도 요청해 놨고 민원담당 계장이 기계 옆에 붙어섰다시피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성수

임성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397쪽에 여기에 집행액에 없는 것은 지금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준공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4월28일날 계약이 23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준공이, 공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 부서에서 공기를 정하지요? 사업부서에서.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공기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현지 여건이나 설계 등을 감안해서 공기를 정했는데 농번기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가지고 춘기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허다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공기를 정하는데 보통보면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1년을 공기를 정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1년을. 그런 것은 너무 무리해서 안 주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업자가 아주 태만해요. 그럼으로 해서 불편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4월28일날 계약한 것이 23건이나 되는데 당일날, 여기는 무엇 때문에 공기를 연장했는지, 공기 물론 이게 안 되었으면 준공이 안 되었으면 공기연장을 해 주었을 것 아니예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여기 45번, 46번, 49번, 51번, 52번, 이것 집행서류, 공기연장 했는 것, 무엇 때문에 연장되었는가, 연장이 되었으면. 그것 좀 지금 바쁘니까 지금 말씀 못할 거고 서면으로 해 줘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우리 읍ㆍ면에 공사라든지 모든 예산하는데 읍ㆍ면에 고루한다고 봅니까?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다 들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하나도 안 어렵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모든 예산면에서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 예산도 명년에 2005년도 예산도 한번 봤는데 그건 더 못 보겠고. 사실은 출장소 관내에 민원과장님이나 나무라기는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균형에 맞도록 어느 정도 맞추어서 책정을 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했는데 좀 변동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노력하지 마시고요, 노력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선산읍이 제일 적거든요. 그다음에 고아가 제일 적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산읍하고 고아읍이 그렇게 주민편익사업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는 과장님, 우리 선산읍이 27개 리입니다. 27개 리인데 동별로 하나도 안 돌아가는 동네가 있고 다른 면에는 다 하고 남아가지고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출장소에서 뭔가 형평성에 맞도록끔 조정을 하셔야 되지, 가가지고 부탁하는 사람은 더 올려주고 부탁 안 한 사람은 안 올려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는 예산을 똑같이 할 작정이라요.

김대호위원

작년에는 똑같이 주더니 이번에는 또 읍은 더 달라고 얘기를 해 놨더니 도로 까내려 갔고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대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이제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적절하게 지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정방법에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 출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ㆍ면 그리고 읍ㆍ면에 전체예산을 받는데 6억 기준을 해서 대체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6억 기준으로 해서 5억이상 6억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기획실에 진단을 했는데 전적으로 금액 정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권을 일부 가지도록 해 준다면 아주 적절하게 또 읍이나 또 면이나 너무 차이나지 않고 적절하게 그렇게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저런 생각없이 실무자들이 기획실에서 그냥 사업기준 해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다소 들쭉날쭉하고 보니까 보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더 주도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관여도 하고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야가,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팽개쳐 놨었는데 새해부터는 한번 더 눈여겨서 챙겨가면서 우리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물론 여기서 다 올라가서 했는데 작년부터 1개 읍ㆍ면에 1억씩이 적어졌어요, 작년보다 주민편익사업이 1억씩 다 줄었어요.

옥배

백옥배위원

예산은 작년보다 많은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적에도 과감하게 출장소 지역에 농촌지역에 과감히 투자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예산계에서 그랬겠지만 이게 좀 뭔가 더 해야 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주민편익사업에 소장님 답변이 6억인가 얼마를 일괄해서 작년 수준 같다고 아까 답변 안 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지난해 수준하고 대동소이한데

성기

정성기위원

그럼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단지 읍ㆍ면 균형에서 들쭉날쭉 일부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조금 마음이 상할 부분도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여겨서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출장소 관내에 전체 읍ㆍ면에 쫙 갈라서 나누어주면 그것을 반영할 건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우리한테 맡길려고 합니까?

변우정위원장

물어보면 이쪽에 물어보면 이렇고 저쪽에 물어보면 저렇고, 서로 밀고 밀리는 이런, 예산 때마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오면 저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루실 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예,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건물대장 있잖아요, 건축물대장신청서 하고 민원발급신청서 시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장소 것을 보니까 신청인 있지요? 신청인 한 사람이 건축물대장 소재지를 2개, 3개 뗄 때는 이것 3장 적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3장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인은 한 사람인데 건축물 소재지를 세 군데 뗀다, 두 군데를 뗀다고 하면 3장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신청인이 누가 부탁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물 소재지를 여기 보면 밑에 나머지 두 군데 이상이 있을 때는 후면에 기록하라든지, 신청인은 똑같고 소재지는 세 군데 다 기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당겨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신청 용지를 들어 보이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넓게 해서

문영덕위원

2개 적을 수 있게 그러면 종이도 낭비 안 되고 적는 사람들도 1개 적으면 밑에 소재지는 2개 적을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민원발급기에 보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보면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리 많이 남아있지요? 자리 많이 남았는데 2개 이상 적고 난 뒤에 나머지는 후면에 기록하라고, 신청인이 세 군데 뗄 때는 한 장에 다 기록할 수 있고 적는 사람도 신청인은 똑같은 사람이니까 2개, 3개 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담당

담당건축민원

황진득 건축민원계장 황진득입니다. 실제로는 양이 밑에 작은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여러 통을 뗄 때는 여러 장을 작성하지 않고 앞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뒷면에 적어도 되고 안 그러면 밑에도 적어도 되고 빈 공간에 적어주면 우리가 발급을 다 해 드립니다.

문영덕위원

그런데 나도 뗄 때 세 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이것을 3장이나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민원신청 용지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당겨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리를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이 자리는 뭐 합니까? 다음에 하실 때, 지금 해 놨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할 때는 이것 좀 당겨올릴 수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활용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황진득 이것은

문영덕위원

이것은 압니다.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등본하고 민원발급기의 토지대장 한 장 뗄 때는 이 뒷자리가 많으니까 밑에 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 뗄 때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성수

임성수위원

마지막 할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여기에 보면요, 408페이지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요. 잔액이 없는 데는 다 지급되었다는 이말이지요? 공사 집행액이 다 똑같네, 그런데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액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보니까 똑같이 전액 100%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100%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3건에 대해서. 오가교하고 도중리 탐마농로하고 예산 대 집행액이 100% 지급되었다는 이말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도비도 지원되고 이래 가지고 잔액을 남기기는 뭐하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전액 집행된 것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한 게 있으면 다운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해서 해 주든지, 100% 지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안 그래요? 3건에 대해서 100%, 만약에 오가리의 오가교 수해복구는 7,937만3,000원인데 7,937만3,000원 다 지급했고 잔액이 없는 건 100% 지급했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말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00% 집행을 했어요? 계약을 하든지 그다음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 더 물량을 해 가지고 다 집행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만약에 90% 선으로 해서 1,000만원 같으면 900만원에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100만원은 그러면 사업을 다시 다 해서 1,000단위까지 다 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도비 보조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니까 안 남기기 위해서, 반납하기 전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문하실 분,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익수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예산액이 52억3,700 맞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 부분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다합니까? 읍ㆍ면에는 일부분 업자선정을 읍ㆍ면에서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체가 우리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읍ㆍ면에서 읍ㆍ면장들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량사업비 말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설계해서 다 내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발주를 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읍ㆍ면장한테 설계 내려서 거기에서 발주하라는 것하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이하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예산액이 2,000만원 밑으로 된 것도 다 했는 것 있네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2,000만원 이하는 읍ㆍ면장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사를 발주한 것을 보면 1,800만원, 1,900만원, 1,4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왜 또 민원봉사과에서 했어요? 그 기준이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산림사업이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모든 것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든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ㆍ면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 2,000만원 이상은 설계해서 여기서 발주하고 2,000만원 이하는 내려보내 주되 이것은 또

김익수위원

읍ㆍ면에서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읍ㆍ면장이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설계를 해서 여기서 발주를 읍ㆍ면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1년 총계, 출장소에서 몇 건 정도 돼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 건수는 확실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50~160건 되니까

김익수위원

그것도 금액이 많잖아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 하잖아요, 맞지요?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이 발주를 해서 하는 게 225건이란 말입니다. 225건에 5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0만원 밑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읍ㆍ면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하는 것 아까 백몇 건이라고 했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전체가 150 내지 160건 되는데요.

김익수위원

백몇 건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150~160건.

김익수위원

2004년도 10월달까지 발주한 현황이 나오지요? 일단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읍ㆍ면에 거요?

김익수위원

읍ㆍ면에서 주는 것도 그게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에. 225건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발주한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15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150여건이나 되는 그 자료는 2,000만원 미만이라도 읍ㆍ면장이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안 나타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읍ㆍ면에 편성된 예산 중에 그렇게 하고

김익수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통상 관례로 읍ㆍ면을 보면 일선에서 고생한다고 사무감사를 그냥 인사만 받고 마는 이런 형식에 준한다고. 정계장님.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예.

김익수위원

내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라도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 말이지요,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것도, 지금도 이번에도 2,000만원 미만은 150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일괄 취합할 수 있지요?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그 자료는 해당 읍ㆍ면에

김익수위원

읍ㆍ면에 물어도 나오는데 출장소에서 취합을 할 수 있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취합은 가능하지요.

김익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각 지역에, 출장소장님도 방금 답변이 일관성 없게 기획실에서 그렇게 했다 이러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건설과, 도시과 전부 다 일괄 총계금액을 얼마 씩 기획실에서 배당을 줘서 거기에서 완급을 조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요구 할 때는 출장소장님도 출장소 부분은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도록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주면 읍ㆍ면의 사업비는 출장소에서, 기획실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다른 과도, 건설국에 전부 그렇게 받는다고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그게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받아서 어느 지역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얘기를 감사장에서 안 듣도록 하고 그러면 공평하고 좋지 않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좋겠고 아까 150여건에 대한 수의계약 자료를 감사 마치고 오늘 갈 때 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읍ㆍ면 자료는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것도 현황을 내가 보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아까 위원님들 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잠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편익사업이 한두 건에 2,000만원이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사업비인데 실제로 건설과, 도시과에 이번에 탑다운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최하 몇 억짜리가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7대3 정도로 선산출장소 지역에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편익사업비는 한 건에 해 봐야 2,000만원, 3,000만원 이라요, 최대한 높여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과거에 보면 선산에 예산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이 이런 의원님들이 다 우리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많이 와계시는데 우리지역의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전체적인 2005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금 선산출장소 지역에는 예산이 과거에, 작년 전년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 어느 지역에가도 우리의원님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 잘 감지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예산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동 백현리에 가면 수해 복구공사로 다리 교량공사 한 것 있지요? 작년에.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변우정위원장

백현2리 덕바위 쪽에 거기에 과장님 한번도 안 가봤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여기 공사비 9,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료에 보니까 1억 정도 들여서 다리를 해 줘야 할 그런 다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난 봄부터 1년 동안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로보다 다리가 1m 이상 더 높아요, 진입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농기계가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다리를 해 놨다고요, 알지요? 계장님, 알아요, 몰라요? 그래 놓고는 양쪽으로 찍어가지고 경운기 지금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간다고. 더군다나 지금 노인들 경운기 몰고 그 길로 끌고 가면 백중 전부 다 사고납니다. 그것은 왜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압니다」하는 직원 있음

곡정천 홍수위하고 이래 가지고 설계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주위에 사는 민가가 어떻게 생겼으며 도로가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를 그쪽으로 놓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놔야 된다고요,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그 다리 현재 돈 1억 갖다 들여도 지금 다니지 못하는데

경운기 그렇게 다니면 사고나요, 계장님은 그 길이 잘 되어 있는 경운기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지금 보면 경사도가 적어도 35도 내지 40도는 돼요, 직각으로 꺾어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잘못 잡으면 경운기가 다리발이 받쳐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 힘이 부치면, 그것 개선할 방법 있어요, 없어요? 개선할 방법 없으면 다리 부수게. 그것 때문에 사람 죽는다고. (민원봉사과장, 담당을 보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시정하고 있지요?

변우정위원장

그게 시정을 한다고 해 놨는데 완전히 불가능 하도록 해 놨다니까 지금.

지방도로를 올리면 그 주위에 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집 새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교량위치를 좀 높은 지대로 약간 당겨올려서 하든지

경만

임경만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영덕위원

제가 보충으로 물어볼게요. 거기에 폭을 넓히면 돼요, 폭을. 폭을 넓혀주면 되잖아, 위로만 올라가지 말고 폭을 넓혀서 하면 되잖아요, 설계를.

변우정위원장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되었다고 계장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사고위험을 없애고 농기계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양 가에 교량을 더 보조교량을 만들어서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사항이 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장소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돈만 1억씩 적은 돈도 아닌데 사장시키고 사용도 못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 동네 아닙니까? 민가도 있고 자체적으로 도로를 무조건 올릴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니까 도로를 올리면 민가는 어떻게 됩니까? 민가가 묻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는 도로대로 두면서 제방을 좀 올리는 사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안 그러면 가까운 데로 이주를 시키고 새로 완전히 집을 지어주든지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조사를 해 보고

변우정위원장

현지 조사할 것도 없어요. 현지 조사 수백번 가서

그것요, 완벽하게 옆에 날개 더 달아서 넓게 만들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그 다리 철수 시키세요, 필요없어요. 사람 죽는다고, 사람 죽고 난 뒤에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조사해서 거기 3~4가구가 문제되는데 그 사람들 집 보상주고 도로 높이고 새로 지으라고 해요, 그래야 문제 해결될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변우정위원장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곡정천 홍수방지, 이제 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밀고 가서 당장 사용도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이야기하면 나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요, 도면을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하고 여기서는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시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지 시공은 나온 설계하고 현재 상황하고 전혀 다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렇게 놔두면 사고나서 노인들 다칩니다. 죄송합니다, 언성을 높여가지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려는지 출장소장님이 답변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술직이 출장소에 읍ㆍ면단위에 배정이 100% 다 되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토목직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전체적으로 결원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토목직 안 나가 있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신규직원들로 하여금 다 배치된 것 같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신규직원들 다 나갔어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전에 3대때 그 이야기해 가지고 출장소 관할에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출장소 관할에 출장소가 시ㆍ군 통합되어서 여기에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기술직을 출장소로 다 한데 모아서 설계를 안 합니까? 설계를 하는데 사실상 3대때도 건의를 하고 소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직원을 충원을 해서 배치를 시켰는데 신입사원 금새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나마나예요. 그런 직원들 출장소에 오든지 본청에 가서 위에 선배들한테 배워서 나와야 되지, 나오니까 솔직하게 저보다도 모른 사람을 앉혀 놓으니까 손님이라, 손님. 이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따는데 읍ㆍ면단위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참, 별말씀을 하고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봄에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가져와서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모심기 할 때 쓸 것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를 못하니까 연말까지 밀려왔어요,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게 보면 내가 볼 때 기술직, 토목직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 계약도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한 것을 보면 예산은 다 있는데 밀린 이유가 그것이라고 봅니다, 설계를 다 못했기 때문에. 10월달, 12월달 다 되었잖아요? 서류상에. 이런 것은 우리토목직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증원한 것은 좋은데 직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본청으로 가든지 배워서 나와야 돼요. 그 분들도 일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게 맞답니다. 행정직이 앉아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요? 출장소에 가야 선배한테 배울 게 있지, 또 가르치고 해야지 아는데 배치를 시켜 놨는데 활용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읍ㆍ면단위에 그래도 경력있는 분들이 나와서 어지간한 것은 설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토목직 혼자 있으면 자기가 대장인데 그것을 다 해야 하는데 나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경환

황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먼저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각종 농작물이 유례없는 대풍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기상여건과 농업인의 피땀어린 노력이었으나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난 태풍매미 피해복구 독려 등 어려운 농촌여건과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종 농림사업의 신청 및 추진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업무, 식량작물의 생산, 농작물의 재해업무, 그다음에 추곡수매와 양곡관리, 소비촉진 등 농업기반시설 및 사후 관리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 개선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정과는 1권 415쪽 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경지정리지구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 올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추가사업은 설계완료 해서 곧 발주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 올해 아직 안 되어 있으십니까? 발주할 예정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발주 설계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단계에 와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내가 이때까지 봐서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한 곳 중에서 경사가 진 곳이 있습니다. 도로가 경사지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매년 물도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러면 매년 정리를 해야 되고 구간도 보면 그런 구간이 장천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도 그런 게 안 있겠느냐 만은 경사지를 먼저 우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매년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수해 되면 정리해서, 물도랑이 생겼으니까 경사지면 물도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고려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금년에 매상이 얼마씩 했습니까? 정부 매상 납부가? 농협에서 사들인 가격이 얼마씩 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협에서 계약하고 있는 것이 일반 계약재배하고 그다음에 일반매입 하고 해서 약 42만7,000포대 지금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가격은 일반매상은 5만원씩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정재배는 5만6,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하는 것은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하고 RPC하고 약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런데 김천은 보니까 6만원씩 주고 샀는데 과장님 알고 있지요? 들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거기는 게르마늄하고 조금 추가해 가지고

옥배

백옥배위원

해평쌀도 많이 나오거든요, 해평쌀이 김천으로 많이 갔어요, 고아도 많이 가고.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줬는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것은 RPC에서 자기들 사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줄 수 있도록 같이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다른 김천쪽에 이런 곳보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는 내가 듣기로는, 내 눈으로 봐도 그렇고 쌀이 많이 난다고 보지요? 많이 난다며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많이 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많이 나면 농협에서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지, 저들이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원래 물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내리고 물량이 달리면 올라가고 그런 어떤 시장원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우정위원장

농정과장님, 농협에서 임의대로 수매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가격조절을 할 수 있나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가격조절 역할을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한 가지 질문

옥배

백옥배위원

덜 끝났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개인들한테 보조사업 한 것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개인한테 특별히, 일개인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러면 단지에 보조사업 한 것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단지에는 우렁이농법 해 가지고 친환경단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다른 것은 사업 안 했네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유기질비료 사업한 게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유기질비료는 각 읍ㆍ면에 특수작물 하는 데 나갔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저희들과에서는 논농업 하는 데 나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다른 것은 보조사업 한 것 없습니까? 전에는 많이 하던데 지금은 안 하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다른 것도 기계라든지

옥배

백옥배위원

특작과에서 하는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기계라든지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무슨 기계 나갔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다목적 관리기라든지 해 가지고 상당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다목적 관리기?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관리기하고 그다음에 릴방제기, 병충해 방제기도 나간 게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과장님 한테 묻느냐 하면 제가 사실은 보조금이 뭐가 나가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경영인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경영인들은. 조금 있다 특작과장님한테 묻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보조사업은 모든 게 고르지 않고 혜택은 고아만 혜택을 못 본다는 자꾸 이런 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항의하는 경영인도 있어요. 우리 고아에 시의원만 둘이지, 선산출장소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다른 데 적은 읍ㆍ면보다 못하다는데 그 말이 맞아요, 맞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또 신청한 데에서 100% 다 안 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배

백옥배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다음에 시청에 예산심의 할 때 들어오실 적에 금년도 사업했는 것, 보조사업 했는 것 하나 갖다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금년도 보조사업 말입니까?

옥배

백옥배위원

예.

변우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선산농협, 해평농협에 RPC에 곡물건조기 예산지원 해준 적 있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곡물건조기가 아니고 완전미시설이라고 해서 색색선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이강덕

간사 해평에 3억2,000, 선산에 2억씩 해 가지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2억입니다, 선산에는

이강덕

간사 4억이지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50% 지원사업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때 지원해 줄 당시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에서 협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 아마 선산농협이나 해평농협에서 그래도 행정에 의뢰를 해서 우리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잘 안 해 주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되는데 제가 올해 현물수매 할 때 제가 해평이라든지 선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습디다. 저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들어 오는데 과장님, 거기에 현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이강덕

간사 어떤 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대민친절도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둘째치고라도 물론 벼 한 가마니에 50㎏, 40㎏ 이렇게 무거운 것 들고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현물수매 하려고 하면 가서 순번 잘못서면 밤새도록 차 안에서 덜덜 떨고 현물수매 대고 그래와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차가 대기해 있으면 옆에 경운기 하나 못 들어가요, 길을 넓혀주든지 아니면 토큰식으로 해서 지금 토큰식으로 해서 토근 발급해서 그 순번대로 안 받습니까? 그 순번대로 받습니다. 받는데 그 토큰을 미리 발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현물수매를 하셔야 되지, 농사짓는 데도 고생하고 매상될 때도 또 고생해야 되고 이중삼중이라요. 아니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넓혀주든지,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서 한 통로라도 경운기라도 다니고 사람이라도 다니게 해 주든지, 예산은 3억씩, 4억씩 지원해 주고 우리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 생색 한번 못 내고 또 가서 농민들은 죽자고 고생하고 차라리 그런 예산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자동릴분무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농기계 지원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우리농민들한테 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원해 주는 것 반대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국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서 우리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가 자체도 지금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동결되어 있어요, 동결. 그런 부분 우리 농정과에서 조금 시정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셔 가지고 식사 한 그릇 하면서 간담회도 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들이 결국 농협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자기네들의 경영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농협에 예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 하여튼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과장님, 금년에 병충해방제 했지요? 비행기방제, 항공방제.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게 성과가 어떻습디까, 좋습디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여론은 전부 작년 재작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방제를 괜찮다고 하자는 쪽이 전체답변 사항에 68% 정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때도 친환경문제 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두 번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번을 하느냐 쪽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문을 하고 난 뒤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특별한 잡음은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약을 쳐주니까 좋기야 좋지, 좋은데 약을 고루 안 친다고 하더구만. 빼놓고 넓게 잡아가지고 안 가는 데가 많데요. 금년에 메뚜기 잡으러 간 사람도 이야기 하는데 그 논이면 그 논 전체가 메뚜기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폭폭 들어부은 것 같이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가. 그건 약이 안 가서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하거든. 주민들 여론이 약은 쳐서 좋은데 어떤 사람은 치나 마나, 안 갔다 그거라. 그런 게 있더라고, 이야기를 내가 자주 여러 사람들한테, 여기 위원님들도 농사짓는 읍ㆍ면에는 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라요. 앞으로 과장님이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을 하시거든 그 양반들한테 자세하게 상세하게 쳐달라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제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메뚜기 키워서 잡아먹으라고 일부러 빼났구먼.

일동 웃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경지정리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5년 돼요, 3년 돼요? 얼마 됩니까, 기간이?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성수

임성수위원

경지정리 하는 데, 이계장, 거기에서 얘기해 봐요.

담당

농지담당

이정효 공사 공정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단종은 3년

성수

임성수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환지를 받아가지고 면적이 적다는 사람도 더러 있거든요.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개인이 돈을 내서 측량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무료로 해 주는가요?

담당

농지담당

이정효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없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주민이 지구에 1~2명씩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 측량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 측량할 때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농지담당

이정효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다른 데 측량할 때 부탁을 해서 받아주고 그럽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금전2양수장복구 해 가지고 4공단 편입해 가지고 공사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이 돈은 어떻게 되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이 돈은 반납계획입니다. 수해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반납을 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처리로 되어야 되지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아직 반납을, 아직 돈 반납은 안 됐습니다. 연말에 반납처리는 안 되고 앞으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런 것은 불용액처리를 해야 될 줄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그렇고, 많이 봤는데, 자료에 국ㆍ도ㆍ시비는 예산서에 있는,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국ㆍ도ㆍ시비 사용했는 것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것 보조사업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보조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잠깐 체크를 해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예산서 998쪽에 보면 경북쌀브랜드화, 내가 잘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화 지원하고 토양개량제공급 하고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돌발 병충해 방지, 그게 어디 있어요? 없던데. 2004년도 내가 그것하고 토양개량제공급 지원확대 하고 이런 걸 잠깐 보니까 빠져 있어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브랜드화사업 하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감사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변우정위원장

집행은 안 되더라도 내역은 나와야 되지요.

성수

임성수위원

내역은 나와야 되지, 내역은.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본청에도 그래요, 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이번에는. 내가 잠깐 봐도 너댓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에 본예산에 계가 1,800만원 되어서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4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도 추경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는 자료를 낼 적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이 안 된 대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실태인데 감사자료 제출해 달라는 내역대로 정확하게 일목요연 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없고 들쭉날쭉인데 소장님.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선산출장소에서 획기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비는 용역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 합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수의계약 해 줍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농정과 관할이라도 민원봉사과에서 용역을 다 준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계약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권한이 너무 센데요? 공사 100억도 넘게 주지, 이것까지 다 주지.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러면 용역업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용역업체는 대체로 경북업체를 위주로 하고 대구업체 일부 들어와 가지고 거의 금액을 갈라서 똑같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보니까 정웅권, 이상활, 허수영, 조병용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 네명이 다 해 버리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주네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새해에는 그것도 그렇게 못 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익수위원

이것도 용역비도 1,000만원 이상 가는 것은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그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자체도 올해가 마지막이겠네?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곡물건조기공급 해 가지고 55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곡물건조기는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자를.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통 내년같은 경우에도 100여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은 70대 정도 되고 이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55대 공급을 하는데 신청은 100여대씩 들어 오면 읍ㆍ면별로 신청 들어온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읍ㆍ면에서 일단 신청 들어온 사람들 하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결정해서 공급을 합니다.

정재화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심사기준은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이게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지금 배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재화위원

하여튼 건조기 공급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말썽이 안 생기게끔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배

김시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유통축산과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축산, 수의유통 등 4개 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저희과의 주요 분장업무는 농산물수출 및 유통에 관한 업무, 원예특작, 과수, 화훼에 대한 지원업무, 축산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 내수면 관리, 사료업무와 도축장관리, 가축방역, 축산물유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는 1권 453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467쪽에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운영현황 하고 그밑에 거래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2,4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출에 보면 인건비, 관리비 해서 2,448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거래실적은 1억7,000만원 정도 실적이 되었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게 시비에 보조받은 것을 그대로 지출을 다 시켰네요?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하고, 이것 내역이 있지요? 관리비 하고 인건비 지출 했는 내역.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관리비는 순수, 처음에는

성기

정성기위원

관리비는 뭐뭐를 지출했습니까? 이 단체에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여기에서 관리비는 지출이 이 사람들이 경영수입을 2,448만2,000원을 판매를 했는데 거기에서 관리비는 수송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게 1,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부부간에 둘이 일을 하는데 1,440만원 정도 이런 겁니다. 시비로는 처음에 우리가 지을 때 2,440만원 1992년도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2,440만원 지원한 것이, 시비를 언제 지원한 거라고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992년도에 처음 지을 때 고속도로 사무실에 10평 정도를 각 시ㆍ군마다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한 거고 여기 지출, 경영수익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한 게 이렇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2,440만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1992년도에 한번 지원을 하고는 한번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한번도 안 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드는 이것은 지난해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전체관리비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난해 관리비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난해 관리비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지난해 관리비 내역은 안 나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뺄려면 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농업경영인을 대표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남은 게 2,480만원인데 관리비를 1,000만원 제하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고 받을 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 정도를 매출해서 순수익이 얼마쯤 떨어지는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게 2,4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제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건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각 시ㆍ군마다 하는 거니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둘이 하는 걸 저희들이 그렇게

성기

정성기위원

한 가족이 부부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거기가 어디 입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칠곡휴계소 하행선에 붙어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도개에서 합니까?

원래 김상조가 했는데 언제 교체되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관리비하고 딱 맞추어서 장사를 했나,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든지 플러스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제로가 된 건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요새 환경관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축산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축산분뇨 폐수관계 저희들도 아직 문제가 많고 한데 다른 것은 지금 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자기들이 분뇨 모아서 처리가 되고 농가에서도 쓰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돼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저희들 1억3,000만원을 시비를 줘가지고 톤당에, 바다에 버리는데 톤당에 15,000원 정도, 16,000원 드는데 우리시비로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로

정재화위원

그런데 그것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정재화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폐수가 지금 전혀 안 나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폐수 나오는 것 많은 건 해양투기로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방류하고 버리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축산오폐수 처리관계는 수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측면으로 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심지어 농가들이 못 할 때는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오염 안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기동 도축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축협해서 합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축협에서 하고 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그 주위로 다녀보면 말이지요, 아주 악취가 심하게 많이 납니다.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도축장에 악취시설 그것하고 하수도 관계 때문에 우리가 3억2,000만원 2억4,000만원에 80% 지원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물이 엄청스럽게 많이 나와 가지고 1년에 하수도 사용료가 1억씩 드는 것 그것도 해결이 되었고 오폐수처리 그것도 거의 완전히 되어 가지고 냄새 거의 안 나도록 확실히 해 놨습니다.

「2억4,000만원」하는 직원 있음

정재화위원

확인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를 보고 제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은 겨울철은 좀 덜합니다만 특히 여름철 되면 악취가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행정당국에서 가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주민들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말이지요, 요즘도 나요, 아레도 내가 거기 갔다왔는데 대성지 갔다 오면 냄새가 엄청나요.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 놓고 과장님은 지금 다 완벽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완벽한 게 아니고 해서

성기

정성기위원

현장방문을 나중에 한번 하지

김익수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야 돼요.

정재화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익수위원

봐야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이번 감사기간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을 다룰 때

정재화위원

예산특위에 안 들어가는 분들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각종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재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축산폐기물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자원에 의해서 부족한 걸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사료화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음식물사료화는 오분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사료는 생 걸로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이것을 가열을 해서 그렇게 먹여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음식물사료화가 지금 완전히 백지화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각종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쪽에서 일부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을 지금 공히, 8개 읍ㆍ면 공히 반입을 시킵니다. 반입을 시키서 요즘 사료값이 조금 오르니까 그 음식물을 그냥 소, 돼지한테 직접 투입을 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우리가 방역비 수억원 들여가지고 방역하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먹이면 광우병이라든지 기타 전염병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지금 매주 수요일날 가축방역을 하고 있고 또 막대한 방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역에 몇몇 농가들 때문에 무용지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축전염병이 그 지역에 발생이 되면 가령 예를 들자면 도개면에 발생이 되었다, 도개면 전역에 다 도축 내지 폐기 시켜야 돼요. 그런 막대한 경제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것 음식물쓰레기가 구미에서 그 사람들 회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비용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 들어 가고 또 이쪽에 업체들은 그것 그냥 가져와서 일반 주민은 말이지, 가져와서 처리비용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 일반주민이 가져가면 30원 내지 40원 그 정도 주면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축한테 직접 투입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통축산과에서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지역에도 제가 몇 농가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도 했고 "그것 반입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고아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는데 수의유통계장님 나와 계시지요?

간사 그것 단속하셔 가지고 절대 음식물 소, 돼지한테 직접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 방역비로 1년에 수억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해도 그것 먹여가지고 광우병이라든지 발생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그것 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이것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싶은데, 2003년도 11월4일날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에

성수

임성수위원

고양이.

김익수위원

예, 조치결과에 보면 소요예산이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 2,400만원 답변해 놓고 돈 2,400만원 그것을 못해 가지고 실시도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무성의한 데가 어디 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익수위원

2,400이 아니라 24억이라도 따달라고 하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나한테라도 얘기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디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아직 안 된 것같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서 확인해 봤어요?

변우정위원장

추경에 빠지고 당초예산에도 빠졌고요?

김익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우리 정리추경 하지 않습니까? 빨리 요구하세요. 오늘이라도 전화해 가지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앞으로 유기동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생겨가지고 동물보호소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가, 버리는 것을 모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이것 돈 2,400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김익수위원

지금 2,400이 아니고 2,400이라고 한 거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왜 유통축산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 그런 부분으로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담당을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선산지역도 그렇겠지만 촌보다도 시내지역이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집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심각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2,400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자꾸 고양이 배회하는 게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잡으면 뭐라고 하나, 기구 뭐 있습니다. 잡는 것 그것하고 마취시키고 안락사 시키고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게 2,400정도 하면 되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갈수록

김익수위원

이유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만 명색이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지금 주거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쓰레기봉지 전부 뜯어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청소차는 또 안 싣고 간다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도로가에 퍼뜨려놓고 자기집 앞을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쓰레기봉지 이중삼중으로 또 담아놔야지 그 이튿날 와서 차로 싣고 가는데 또 담아놓으면 또 뜯어놓고, 얼마나 비용도 많이 낭비가 되고 온 도시가 전부 엉망진창이 되는데, 올렸다가 깎였다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오늘이라도 빨리요, 기획실에 얘기해서, 2006년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당장이 급한데,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시켜 주거든 시정질문 해서 답변한 담당관이나 기획정보실장 앞에, 문 앞에다가 갖다 들이밀어버려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오늘 빨리 해 가지고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462쪽에 불용처리 세 건이 적어도 48%, 40%, 35% 불용처리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했으며, 그다음에 뒤에 보면 464쪽에 이것은 국ㆍ도비 2004년도 전부 다 예산서에 다 들어간 거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예산에서 있는 것 전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다 넣었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다 넣었다고 하면 해외여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2004년도 거요?

성수

임성수위원

예, 그게 없죠? 안 들어 갔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내년도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들어가 있는데 조서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여비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산이 서 있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도 빠졌고 그러면, 도비, 시비 이것 해외여비는 전부 다 빠졌고 그다음에 예산서 1026쪽에 보면, 퍼뜩 봐도 보조사업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들어 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빠졌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다 넣어줘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봐서 그런가 몰라도, 불용처리된 것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 봐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462페이지 2003년도 것 애누에 공동사육장에 불용처리가 있고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하고

성수

임성수위원

그다음에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세 건이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결과적으로 애누에 공동사육은 당초에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농민들이 애누에를 3년 두장까지 14일간 정도를 어릴 때는 잠사곤충시험장에서 키워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줘야 되는데 120장 했다가 63장밖에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줄 필요가 없어서 안 준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임성수 위원이 질문하신 것 여기 각종 보조사업, 개인한테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옥배

백옥배위원

이것 원성이 안 나옵니까? 각 읍ㆍ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일부 나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이라고, 계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주는 것 절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되면 농정심의 해서 농민대표들 하고 해 가지고 죽 순서를,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되는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들어가지고 걸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제가 힘이 있다고 주고 이러면 요새 공무원들도 부지 못 합니다. 그래도 소리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에 저온창고 보조금 나왔지요? 몇 동 나갔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5동 나갔습니다. 50평, 내년에 70평 할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10평씩 줬는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10평도 있고 5평도 있고

옥배

백옥배위원

어떤 사람한테 지원했습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과수라든지, 과수재배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채소

옥배

백옥배위원

모레 예산할 적에 오실 적에 민간인 개인 보조금 준 것 명세서 하나 해 주이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금년도?

옥배

백옥배위원

금년도 것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개인한테 간 것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전부 개인한테 갔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사료혼합기, 볏짚암모니아 처리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보면, 네 번째 칸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잠깐 찾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저 혼자

변우정위원장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이것 장비구입에 융자가 80% 하고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료...... (담당, 발언대에 섬)

변우정위원장

466쪽에 보면 네 번째 칸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해 놨는데 1,225만

이것 지금 보조 20%, 자부담 80%는 언제 든지 아무나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미 기계 다 있는 것 같던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10월말 현재 추진 중이고 지금 거의다 되었습니다. 완료단계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완료 되었어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선공법하고 후조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고기계를 사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새것만 해당됩니까?

그리고 브루셀라병이 심각하지요? 국내에 소 전염병인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브루셀라병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브루셀라가 구미에 발생했다, 지금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일지도 모르는데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브루셀라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도 구미에, 제가 과장할 때도 발생을 해 가지고 살처분하고 이런 예가 젖소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변우정위원장

지금 농가에서 보면 대부분 여기 이강덕 간사님도 소를 많이 사육합니다만 농가에서는 사실 우시장에서 소를 팔면, 우시장에 가면 브루셀라 검사를 하지요?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예, 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우시장에 가기를 겁내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게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끼리 매매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사실 있는 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대책, 무조건 나타나면 살처분하는 그 대책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지금 검사를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수의사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가축위생소에서 검사를 하고 매매할 때가 가장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외에도 조금 의심스럽고 하면 방역도 하지만 각 수의사들하고 방역 브루셀라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박사들도 자주 와가지고 우리지역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축산인들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이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 빨리 빨리 가져오도록 독촉해 주십시오.

변우정위원장

오전부터 해서 자료요구한 사항들은 즉시 돌아가서 제출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림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과는 현재 3담당에 13명 정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에서 시민의 폭발적인 욕구증대에 지금은 휴양림, 산림욕장 등 휴양시설이나 임도, 등산로 정비 등에 더 많은 예산과 비중을 두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또 조림사업도 산주의 소득을 단기간 내에 올리기 위해서 수액채취목인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옻나무와 약재목인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 많은 사업과 시설의 확대로 산주의 소득을 높여 나가고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숲 조성과 산림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산림과는 1권 47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85쪽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전체 수의계약 집행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억8,000여만원이 지금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조림사업 같은 것 이런 것보면 숙박사업 이런 것은 4억2,000만원짜리를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은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기업하고는 약간 성질이 틀린 공조합입니다. 이래서 이익이 남아도 실제적으로 어떤 공적인 사업에 쓰게 되고 산림조합에 어떤 작업단위라면 양산에 임업기술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교육 시키기 위해서 또 강릉에는 임업기계훈련원이라는 곳이 산림조합 산하에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의 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래서 주로 수의계약이 가고 또 지금은 개정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작년 제작년만 해도 산림법에 산림조합이 단독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산림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은 등록업체가 나와서 다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림이라든지 육림 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아온 작업단이 우수한 인재가,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것도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해 줌으로써 지금 보니까 80~90%가 그냥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다 준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자료보면 그렇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보니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들러리 세우는 격밖에 안 돼요, 다른 업체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성기

정성기위원

몇 군데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집행부에 의혹의 눈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일본에 출장갔다 오셨지요? 철새도래지 지정을 받고 좋은 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산림조합에 전무님과 상무님 두 분인가 같이 동행을 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어떻게 회원자격이 되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굳이 우리 뿐 아니고 다른, 이번에 위원님들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 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NGO나 또는 산림조합 업체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보고 지역에 같이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그런 분이 동행을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 80~90%를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에서 그 업체의 대표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표자가 그런 출장에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회원구성을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공무원 3명과 위원님 두 분 그다음에 산림조합 한 사람, 원래 농협에 한 사람 가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는 못 가고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서 그런 의혹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저는 또 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그런 여러 단체가 봐야 지역의 여러 가지 협조가 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새가 굳이 우리지역에 보호사업을 하자면 그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 굳이 공무원하고 볼 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단체에서 봄으로써 협조체제가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래 산림조합의 임원이 거기에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임원들이 갔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산림조합의 임원들을 같이 동행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단체가 당연히 가야지 그런 데 보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환경단체도 가도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금년 뿐이 아니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있는데 환경단체에서 무슨 그런 갈 뜻이 있다면 앞으로 참여시켜서 갑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차후에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 꼭 이런 업체대표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떤 의혹의 눈길을 그런 걸 받지를 말고, 한마디로. 다른 것 시민단체 안 많습니까? NGO나 환경 이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보고와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 도움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사업비 줘서 돈 집행해서 사업시키는데 도움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분들은 굳이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사업이 산림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비단 철새 뿐만이 아니고 산림보호, 산불방지 이런 데도 조합에서 참여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번에 일본 출장가실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본 가신 것을 설명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일본에 이번에 갔는 것은

성기

정성기위원

철새도래지 그것 때문에 갔지요? 그것 때문에 갔는데 산림조합에서 왜 갔느냐 이말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왜 동행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이번에 국제네트워크에 철새통로에 있는 몽골, 러시아, 중국, 북한도 왔습니다만 북한도 있고 우리도 구미도 대한민국도 구미, 순천, 철원 이렇게 오고 또 일본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네트워크에 가입한 인증서를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0월23일자 가입되었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일본 이즈미시 문화회관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김진환 박사라고 환경연구원, 이번 주체가 구미시 자체로 간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산하에. 거기에서 주체되어 갔는데 초청이 오고 갈 사람은, 가고 싶은 사람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지금 까지 철새보호 사업을 했는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이번에 가서 관광성이라기보다 거의가 그 자리에서 모두 교육받고 또 사례발표 하고 실제 위원님들 가신 분 계시지만 사실 지루했을 겁니다. 거의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성기

정성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만 거기에 가서 고생하셔 가지고 인증서를 받아온 자체는 우리가 시민의 일원으로서 환영하고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주체도 환경연구원에서 주체를 했다면서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환경단체의 어떤 대표자를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해야 도움이 되지 어째서 산림조합 임원을 데리고 갔느냐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환경단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작년도 2003년도 사업인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장진수 산림조합장이 했네요? 뭐로 하는데요? 왜 산림조합장이 합니까? 시에서 이것을 직접 안 하는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직접 사업을 관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도급을 주는데 재선충 방제사업은 지금 신문에 소나무에이즈라고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병이고 그래서 그 역시 방제사업이라든지 기술교육을 산림조합이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업체는 받지를 않고 재선충의 생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지금도 계속 방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지난해 2,500만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계속 지금 연중 방제합니다, 이것을.

옥배

백옥배위원

산림조합에서 원래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원래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다른 데서는 방제할 능력이 안 됩니다, 다른 업체에서.

옥배

백옥배위원

조금 전에 정성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사업에 26건 중에서 15건을 산림조합에서 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공사를 너무 많이 했어

변우정위원장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많이 줬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변우정위원장

아까 민원봉사과장한테는 공사 많이 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줬다고 그러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많이 주라고 한 사람은 나갔어.

일동 웃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림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재선충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이런 분야는 다른 데서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기술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일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옛날부터 과장님하고 나하고 매일 머리맞대며 싸우는 것 아니요? 이것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아는 사람이라, 산림조합 관계는.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옥배

백옥배위원

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정재화위원

과장님, 미발주 공사현황에 대해서 5억4,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미발주공사 장천 하장리 외 1개소 4,000만원 현재 발주했습니다. 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산사태가 늦게 났습니다. 올 여름에 나서 이것은 발주된 것이고 형제봉 자연휴양림은 돈 5억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교부세로. 그래 가지고 현재 설계는 해 놨습니다만 통신사업하고 정리사업을 당길려고 하니까 본 설계가 안 되고는 용량을 몰라서 사업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방갈로 짓고 이런 본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나옴과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천상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사전에 통신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월까지만, 이 동절기에 공사가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공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또 이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사실 그런 시기적으로 조금, 교부세입니다, 전액.

정재화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지역에도 소나무 재선충 많이 심해 가지고 피해목을 벌채를 3,900본을 했는데 재선충 하는 이것이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소나무에이즈 하고 동일한 겁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심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그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왜 소나무에이즈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소나무는 바로 어떤 병을 방제하는데 직접적으로 방제하면 쉽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직접 피해는 가하는데 실제적으로 방제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제가 점점 어려운데 우리지역에는 2001년도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조금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박멸을 안 하면, 한 마리만 남아있어도 20일에 재선충이 한 쌍이 20만마리로 늘어서 소나무 물관에 기생해서 소나무 물관을 막아 버립니다. 이래서 나무가 통로를 막아서 죽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인근까지 예를 들어서 한 나무 단본은 죽습니다. 이렇게 단본이 죽으면 인근 3배수 내지 5배수까지 벌채를 해 가지고 훈증약을 넣어서 훈증해서 죽이는 이런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산에 덮어놓은 것 그거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김익수위원

나무가 썩어 없어져야지 그게 병균이 없어집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 3개월 있으면 다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익수위원

몇 개월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3개월.

김익수위원

비닐로 싸가지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무진에서는 3년을 두자 이래 가지고, 왜냐 하면 완전히, 기왕 돈 들여 했는 것 혹시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이래서 두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우리 구미지역에도 산에 가보면 그냥 벌겋게 말라 죽어가는 게 이게 오염되어 그런 거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벌겋게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요?

김익수위원

나타나는 게 많아요, 내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특히 낮은 지역 이런 데는 많이 벌목을 해 놨더라고요. 지금 3,900본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병든 것 다한 것 아니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병든 겁니다.

김익수위원

조치 못한 것도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싹 다 했다고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것 한 본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즉시 즉시 처리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인력구조가 얼마든지, 다량으로 되어도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되어 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작업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3개월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겠는데 보니까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터지고 째져가지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게 많더라고, 덮어놨는데. 그래서 과장님은 3년 그랬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3년 동안 두는 걸로

김익수위원

3년이라고 했는데 조치해 놓은 것은 3개월만 지나면 병균이 다 죽는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익수위원

째진 것 그런 부분을 일하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것도 여기에 보니 홍보물도 제작을 많이 하고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등산객들이 훼손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장천에 골프장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상공회의소에서 대부요청이 왔지요? 불하요청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건 조치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는데 시유지가 평수가 (직원을 향해) 평수 몇 평입니까? 약 61만평 정도되는데 그게 전체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유지는. 그게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시유지를 그냥 매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공법상 자기들이 골프장허가를 일단 내면 매각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현재 안 받았거든요.

「61만평」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위원

그래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61만평에다가 골프장허가를 내면 매각도 안 된 땅에다가 허가가 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면 만약에 허가를 매각을 사전에 할 수는 있다, 우리가

김익수위원

우리가 조건을 붙여주면 자기들이 허가를 취득하면 판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익수위원

시설결정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매각하는 조건에 시설결정을 승인을 득하려고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파는 데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큰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시행되어 가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장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농약살포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요, 인근에 칠곡군에 내려고 하니까 거기는 천평쪽에 가면 반대플랭카드를 붙여놨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없이 또 적절한 가격에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팔더라도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염두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이강덕

간사 과장님, 번번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의계약건이 많아서 산림조합 이야기가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 협력육성에 관한 규정하고 산림조합법,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런 것들을 제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읽어보니까 자꾸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되도록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도개지역에 지금 대양기업에서 돌을 채취하고 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지금 연장허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이강덕

간사 주민공청회 하고 그러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산림과에서는 구미시 산하에 있는 산림과고 산하에 도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관서별로 협조체제가 전혀 안 돼요, 산림과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노력하면 뭐합니까? 노력하면. 산림과장이 도개면장보다 직책이 높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높지는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수평관계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기업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는 도개면장은 모르고 있고 산림과장은 알고 있고 그래서 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강덕

간사 얼마 전에 대양기업에서 다곡2리회관에서 공청회 안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도개면장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공청회 한 사실을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글쎄, 미안합니다. 그것은 기안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기안되면, 뭐가 되었다는 얘기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런 사항을 마을에서 벌써 이야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면에서는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질의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민이 공무원한테 돈을 주는 것은 뇌물이고 주민과 주민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주민과 주민간에는 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뭡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뇌물이라는 것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강덕

간사 아니지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업과 주민간에 돈거래는 뇌물죄에 해당이 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글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목적을 두고 돈을 주는 것은 뇌물죄지, 목적을 두지 않고 돈을 주는 것하고 목적을 두고 돈을 주는 것하고는 틀림없이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합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석산개발은 도개에 대양기업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어디 또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옥성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작업준비 중입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이강덕

간사 중단 중이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허가부서인 산림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행정관청을 자꾸 붙들고 허가를 해 주지 마라, 허가를 해 주라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협의를 붙여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합의를 붙여달라는 뜻이면 합의가 되었다는 이말이라요, 합의가 되었으면 약속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양기업에 구미시 산림과가 어떤 특혜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산림과가 꼼짝 못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연말에 그다음에 올초에 허가해 준 산림과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아무 죄없는 건설과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금 억지로 어떤 합의과정을 도출해 냈는데 산림과는 그때 아무런 피해 없었잖아요?

의장, 회의실 입장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했는 사항들을 지금 대양기업에서 안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미뤄놓고 난 다음에 지금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산림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도개면사무소나 당해 있는 지역의원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보다 오히려 몰라.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그 점은 미안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미리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알려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강덕

간사 민원이 일어나면 지역의원 앞장 세우고 면장 앞장 세워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어디 지역의원이 그런 민원해결 하는데 들러리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하고 예산 때 지적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순간 지나가지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사항에 연말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허가를 내줄려고 산림과에서는 자료 만들어 주고 있고 구미시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일개 개인에 대한 행정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일개 개인의 어떤 행정이라기보다는

이강덕

간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거기에는 과거부터 해 오던 그런 지역이고

이강덕

간사 과거부터 해 오면 그러면 아버지가 장의사면 아들도 장의사 해야 되고 손자도 장의사 해야 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근자에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강덕

간사 지금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글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우리가 지금 어디

이강덕

간사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대처하는 게! 그렇게 공청회를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A4용지에 공청회 한다고 벽에 귀퉁이에 붙여놓고 공청회 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공청회 자체가 우리가 공고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고

이강덕

간사 업체에서 공청회를 하면 산림과에 통보가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왔는데

이강덕

간사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는 통보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글쎄, 우리는 된 줄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번에 공청회 무산되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이강덕

간사 하여튼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과장님.

이강덕

간사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행정간의 관계 또는

이강덕

간사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원 보고 말이지, 전부 해결해 내라고 말이지, 아우성 칩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역의원님 앞장 세워 놓고 지역민원 해결해 내라고 난리를 칩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다른 내용 없습니까? 조금 진정하십시오, 답변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잘 들었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그런 것들은 서로 사전에 빨리 빨리 교감을 가져가지고 정보를 같이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금년도 헬기임차 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용역했습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용역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왜 여기에 빠졌어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이것은 날짜가 기준이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11월달에 했다 이말입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11월1일부터 쓰고 있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림과에 용역비가 이 한 건밖에 없어요, 2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넣어가지고 11월달에 그런 걸 넣어야 되지, 이 예산서를 보고 전부 다 발췌를 해야 되는데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작성을

성수

임성수위원

10월말 현재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미리 내다보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10월말까지니까 11월달에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다음에는 이 관계 이렇게 있는 것은 여기 것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러면 11월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다든지, 집행은 했을 것 아니예요? 11월달에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11월달에 했는데 11월1일부터 쓰고 있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누락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넣어주이소. 넣어가지고 용역비 여기는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변우정위원장

그것은 자료요구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료사항이 아니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넣어가지고 11월 계약중이라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임도사업 잘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임도사업, 예.

변우정위원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도사업이?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지금 임도는 연간 지금 실제적으로 1㎞ 정도로 지금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연간 1㎞ 같으면 언제 다 하나요? 그리고 백현리 평오지에서 베틀산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됩니까?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글쎄, 그것을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 그전에 한번 사적으로 들었고 장천에도 그런 것이 있고 각 지역에 숙원사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또 시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삭감된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변우정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게 평오지 개발계획이 있지요? 평오지 개발계획.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예.

변우정위원장

민원봉사과 할 때 내가 타이밍이 늦어서 질문을 안 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필수적으로 베틀산쪽으로 해서 임도가 개설이 되어 줘야 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산림과 것은 아닙니다만 소장님, 평오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오지개발 사업에 용역은

변우정위원장

이게 오지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오지 해서 백현리 개발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5,000만원 용역비 준 것이 있어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말까지 용역이 끝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났나, 안 끝났나 확인을 해 보세요.

훈영

조훈영선산출장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임도개설도 베틀산쪽으로 임도개설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벨트가 만들어지고 주5일 근무제에 휴식공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왔다가 베틀산 등반도 하고 내려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산림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6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술보급과장 이영석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평가를 받는 이러한 자리인 것같습니다. 부디 지적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할 일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들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사업에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전문인력 육성하고 영농교육, 농촌정보화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촌지도소 농촌지도과는 2권 1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랬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 분야에는 농촌 주거환경 중에 환경위생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의 휴식공원, 건강관리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주부들의 건강관리라든가 건강음식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중에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찜질방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얘기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건강관리실은 찜질방이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농작업이 끝난 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지금 구미시 관내에 몇 개소에 하고 있습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금 2개 해 보시고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그럼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활용도에 관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기대효과도 있다는 이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그런 기회를 한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센터내에서 말씀입니까?

이강덕

간사 센터내에서, 무엇 무엇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식량작물은 벼종자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원에서는 사과 시험사업을 겸해서 과일을 사과, 배, 과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우스 안에서는 토마토를 재배를 했고 메론도 시험재배를 해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완숙토마토가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생산되는 물건 중에 생산되는 물건들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판매는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을 판단해 가지고 상ㆍ중ㆍ하품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 가만히 있어봐요, 농산물 재배하고 난 다음에 지도소에서는 시험실이나 하우스에 또 과수 이쪽 부분에 지금 생산되는 물건들이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것을 농산물도매시장에 가서 팝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가격파악을 농산물도매시장 가격하고 또 도매시장에 가격이 안 나오는 것은 가락동 시장이나 서울시장의 가격을 인터넷으로 빼가지고 그 가격대로 판매를 하는데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도 있고 도매시장에 못 하는 것은 일반 읍ㆍ면이라든지 시민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지금 지도소에서 생산하고 판매했는 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판매대금은 마찬가지로 시금고로?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금고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불입하지요? 지도소에서 생산, 판매 했는 실적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갖다 팔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팔았는 건지 그 자료를, 시금고에 불입했는 자료까지 그다음에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위원

과장님, 요즘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갈수록 농촌사정이 어려워지는데 정말 수입쌀이 들어 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또 앞으로 이 수입쌀이 들어 왔을 때 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체작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먼저 외국쌀이 들어 왔을 때 경쟁력 관계는 중국쌀하고 우리쌀하고 가격차가 한 4배에서 5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국내에 들어 왔을 때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시판용은 아니고 가공용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시판이 된다고 하면 가격경쟁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소비자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국내쌀을 많이 소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앞으로 수입쌀이 들어 왔을 때 아무래도 미작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쟁력도 없고 또 채산성도 없기 때문에 기피했을 때 어떤 대체작목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논에 대체작물은 특별하게 지금 사료용으로 사료용 벼를 개발하는 시험장에서 개발해 가지고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정부에서 논에 논콩재배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벼농사는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비료도 적게 주고 또 밥맛 좋도록 적기에 수확하고 밥맛 좋은 품종을 많이 재배해서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물밀듯이 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 안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생산되는 쌀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구미에서 생산되는 쌀브랜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경기도 이천쌀 같으면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또 구미도 역시 구미브랜드를 하나 상징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개 가지고 혼선이 오기보다는 그래도 금오산쌀이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통합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아마 농정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하고 또 우리관내 농협에 해평, 선산RPC 조합장님들 하고 협의를 작년에, 올해도 2차인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각 미곡처리장의 개인들 브랜드 때문에 통합브랜드를 하기가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사정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각 RPC하고 행정, 농협, 지도 합쳐가지고 한 가지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꼭 실시를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현재 위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결코 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렇지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 하면 바로 식량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급율이 106%지만 다른 것은 현재 거의 30% 이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 식량 자급률은 2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이 현재 개방이 됨에 따라 농민들의 저항이 큰 것도 왜냐 하면 쌀이 차지하는 소득이 타 작목에 비해서 거의 50% 내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쌀은 지금 놓칠 수 없는 그런 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1㎏짜리 봉투 했는 게 내년도 대표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단지를 50㏊ 우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올해 우리사무실에서 한번 시험재배를 했던 겁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3년까지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우리지역에서 구미대표 브랜드로써 정착이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현재 하려고 단지를 50㏊를 얹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하실 적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16쪽에 보면 말이지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상문을 가가지고 12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 누가 이렇게 집행을 했었지요? 과장님이 상문가서 집행한 겁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때 기관운영비 이것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소장님 가셨을 때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느 소장님?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현재 소장님

김익수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런 것 안되는 것 알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학습단체 회원하고 또 직원들 상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착각을 해 가지고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뭔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증대 하는데 이런 데 매진을 해야 될 업무를 주안점으로 해야 될 데가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김익수위원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곧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소모성 이벤트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출장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업무분장이 서로 중복된 것도 많고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과의 주요업무 하나 중에 전문농업인 육성이 저희들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 단체 농촌지도자 경영인 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4-H후원회가 저희들 3,000여명이 저희들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전문농업인으로 교육을 하고 새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한 이런 일환에서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행사라든가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또 느껴지실 수도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합칠 것은 합쳐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주로 교육을 해 보니까 농번기에 일할 시기에 교육같은 것 이렇게 소집을 해 보면 참석율은 몇% 정도 나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번기 교육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1~2월에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8월달에 농번기 조금 지나고 농한기쯤 이때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만 농번기에 교육은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중앙계획이라든지 도계획이 있으면 그때 해당되는 작목을 하시는 분들 연락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바빠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80%에서 90%까지는 참석을 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자기일이 많이 바빠서 교육을 하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하면 속된 말로 리스트에 올라가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가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던데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체가 말이지, 출장소 관할에 보면 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 또 농업기술센터 이러다 보니까 단체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또 특히나 이런 부분이 단체가 단체로 결성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모든 선거에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말이지, 그런 데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도 다음에 후환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하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에 병폐가 많아요.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행사가 그 행사고 올해는 특히나 이번에는 농촌 우리지역에 특산물 팔아주기 해 가지고 말이지, 돈은 수억씩 풀어놓고 물건은 말이지 1/100도 안 갖다놓고 이래서 원성을 사도록 말이지. 새마을과하고 심사할 때 제가 한번 짚을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체도 정말로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효과를 거두어야지 그냥 소모성 행사, 이벤트 행사고 이래서 몇천만원, 몇천만원씩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이벤트 행사관계는 수박축제 때 이벤트 있었고 학습단체 화합행사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김익수위원

막걸리 한잔 덜 잡숫고 그것 가지고 기술 연구개발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연구를 매진하고 개발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수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행사지원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농민단체 여론조사를 해 보시면 본인들도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요. 영농교육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영농교육을 많이 해야지요, 영농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 단합대회 하지요?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하면 작은 건 한 데 묶으라는 겁니다. 이틀을 하든지 3일을 하더라도 묶어서 한몫에 해 달라는 뜻입니다. 농민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과장님,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 대한 부문의 행사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행사, 농산물 판매촉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농업학습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단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행사규모가 방만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겨우 티켓받아서 1회성 해프닝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마을과든지 농정과든지 하여튼 기술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행사되는 부분에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그 행사를 한날한시에 같이 크게 성대하게 해서 제대로 PR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 농업경영인회에서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하는 행사나 새마을단체에서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해온 행사이지만 제대로 기획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과도가 갈수록 낮아졌다, 지난해 형곡 복개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과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이 자체에서도 나왔고 저도 봐서 역시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한데 합쳐서 시민들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이벤트를 크게, 하루만 할 게 아니고 이틀씩, 3일씩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적게 적게 하는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행사성 예산들은 의회에서도 심층검토 해서 삭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묻는데 올해 농사지었는데 아, 이것은 기술보급과에 해당사항이니까 그때 묻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위원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 기술센터에 보면 특허낸다고 하는데 수박에 무늬를 넣어서 특허를 내고 그러는데 우리도 기술개발이 되어 가지고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행사보다는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순수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게 과제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영덕위원

기술개발 하고 안 되면 여기에 구미1대학도 원예쪽에 있고 이러니까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기술개발쪽으로 나갔으면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변우정위원장

문위원님, 얘기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지금 지도소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을 들여가지고 사업장별로 투입한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농어촌 개발자금으로는 저희들이 집행한 건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ㆍ도비 받아서 한 것도 없고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 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있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구미시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도개의 방울토마토다, 산동에 메론이다 하는 특화사업 하는 것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특화사업은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조된 것은 없고요, 수점에 밤고구마, 산동에 메론 또 도개에 방울토마토 그것은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이강덕

간사 작목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간사님, 그것은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도소의 직이 지금 계장님들은 지도사고 과장님은 지도관이고 그렇지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농촌지도소에서 연구개발 했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건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내용은 기술보급과 자료에 내용이 나오지 싶은데요, 육묘사업에 문제되는 이런 사업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화훼공사 하고 상토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 오는 그것을 국내산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험사업도 2~3년 전에 했었고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농촌지도소에 기술보급과 현황도 지금 봤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과의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지도사, 지도관님들 죽 삼십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두 분이라도 연구개발 했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24쪽에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 실적 그래 가지고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그래요? 24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작목 연구개발 실적해 가지고 작목개발 했는 것 실적 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여기는 지도과 소관이라서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됐고요, 기술보급 분야에 센터포장을 활용해 가지고 메론이라든가 토마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올해 시험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도 보면 지도과에 것도 제가 봤어요, 지도과에도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뭘 지도과에 자꾸 있다고 해요?

변우정위원장

기술보급과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과에서 시험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은 기술보급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 업무에만 그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방송 나온 것하고 신문 나온 것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안동이라든지 군위, 우리보다 정말 영세한 그런 지역에서도 지도사, 지도관들이 상당히 연구개발 해서 새로운 작목작품을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TV에 더러더러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농촌지도소에서 연구개발 했는 품목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농민들이 많은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다." 그런 것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나옵니다.

이강덕

간사 나오죠?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이강덕

간사 구미에서는 모든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이 다 좋은데 왜 그런 연구실적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고소득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서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3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올해 했는 것을 작목하고 그것을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강덕

간사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 지도소에서만 연구해 가지고 개발해서 지도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보급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해당작목 평가회 때 그런 내용들을 해당 농가들 올해 시험을 해 보고 이 작목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그 내용들을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연구실적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 연구실적이 있어야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개발계에서 주로 포장해서 작목별로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요,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에는 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님들 그다음에 지도관님들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정말로 1인 한 품목씩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연구실적,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숙제로 하나 드릴게요, 꼭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한테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올리든지 하면 얼마 든지 예산확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숙제를 하나씩 해 보세요. 농민들 데리고 그냥 행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작목분야 담당별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강덕

간사 연구개발 숙제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정말로 지역농민들한테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 본보기로 하나 내년도에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백옥배 위원님.

옥배

백옥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건강관리실 질문을 하셨는데 건강관리실 운영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유류대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건강관리실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 옥성 주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기료하고 유류대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얼마 나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1년에 200만원

옥배

백옥배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계장님이 잘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안 돼서 문 닫아놓은 데가 있는데 뭐가 잘돼요?

변우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도 되겠느냐,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방문 해서 직접 점검을 해 보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활용이 안 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행사가 보면 너무 많아요, 지도소에서 과연 과장님이 봐서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행사가 조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많다보니까 행사수가 많아졌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합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옥성에는 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서 보조가, 전기료라든지 유류대금이라든지 200만원이 나간다는데 다른 데는 보조 안 받고 과장님 혼자 돈 내어서 지었어요? 다른 데도 해 줘야지 같이 돌아가지.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건강관리실이 운영비가 각 지역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도에 아마 건의가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딱 1개소에 운영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 가지고 올해 첫해에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연 지도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소장님?

일동 웃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처음 질문이라서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25사변 나고 저희들이 식량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미국에서 퍼주다 퍼주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고 해서 고기를 잡아서 먹이니 차라리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도소가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죽 나오다가 5.16혁명 나고 난 이후에 식량자급화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쌀이 자급이 되고 나니까 과연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없어야 되는 것인지 하는데 언제 가가지고 우리가 식량에 위기가 올지도 모르고 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차피 쌀을 공장에서 만들어 먹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배

백옥배위원

경영인이라든지 4-H 회원들은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사실은 주민들은 백이면 백 모아놓고 물어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백위원님, 1년 되면 참 전화가 오는 것이 한정없습니다. 종자소독하고 여러 가지

옥배

백옥배위원

농민들하고 지도소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말입니다.

변우정위원장

백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은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배고픈 시절에 기술센터는 농촌지도 소는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기술센터가 연구파트로 가서 뭔가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우리농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판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산업건설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주문하는 것은 빨리 신기술 개발을 해서 구미시브랜드화가 모든 작목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격려차원의 말씀으로 알아들으시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기술보급과가 또 있으니까 아까 보니 질문이 기술보급과장한테 해야 될 질문이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 고려해 주세요.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현재 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6개 단체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6개 단체인데 이것은 그것을 생계면 생계, 영농이면 영농 이렇게 합해서 한 단체로 그룹으로 하려면 그런 상부지침이 있어야 돼요? 상부지령이 있어야 돼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촌지도자회라든가 경영인회, 4-H회 이것은 전부 중앙단위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시ㆍ군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네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진흥청에서 부터 내려 와가지고 시단위도 단체가 경영인은 나이도 구분되어 있고 4-H회도

성수

임성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개 단체, 행정에서 다루는 것은 새마을회라든지 두서너가지 되는데 여기는 6개 단체가 똑같은 단체에 이 사람도 들어 가고 저 사람도 들어 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들어간 데도 있고 이래요. 이래서 정비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지금 전체를 한데 합한다는 것은

성수

임성수위원

전체를 다 안 합하더라도 생계면 생계, 영농이면 영농,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기 보다는 한두 군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예산상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 명분만 있지,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말이에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4-H회는 나름대로 후계경영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센터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게 너무 많다 안 싶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많은 게 아니고요,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령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성수

임성수위원

목적이 다르면 한 사람이 한 군데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세 군데, 네 군데 가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없습니다. 혹 가다가

성수

임성수위원

혹 가다가 아니라 무을, 옥성, 도개 작은 데는 서너 군데 전부 같이 들어 가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들이 지도자에 들어 가고 생활개선회가 여농이 들어 가고 그것은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래서 지도소에서 할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누구든지 농촌지역에서는 다 그래요, 너무 여러 단체에 가입이 많다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농하고 경영인하고는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는 행정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현재 자기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 뭐가 있으면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지요?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영석입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업분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쌀의 품질 고급화로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며 새소득원 개발 및 시설채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친화형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며 친환경농업 실현으로 안전먹거리 생산과 수출농업 육성으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10월 중에 실시한 유형별 우수 농업기술센터 현지평가에서 수출농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보람된 올해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내농업은 특별한 기상재해나 이변이 없었던 한 해로 대다수 농작물이 풍년을 이루어 농업인들의 얼굴이 밝아지기도 했습니다만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FTA 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 농업인들이나 농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한 해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농업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인사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회의실 입장

이강덕

간사 기술보급과는 2권 3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 장려품종이 세 가지 있지요? 주남, 일품, 새추청 그런데 이게 장려품으로 해 놓고 농사 지으면서 문제점이 안 나오던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품종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남벼는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저온발아성이 다소, 올해는 원체 침정하고 하는 시기에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비료를 많이 주더라도 쓰러짐 도복이라든지 도열병에 강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약간 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생태가 안 좋은 그런 점이 다소있고 그다음에 1품벼는 잎도열병이 다소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품종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게 있고

변우정위원장

이건 나락 색깔도 잘 안 나오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올해는 등숙기에 그때 기온변화가 있어 가지고 올해 생태는 안 좋았습니다. 비료를 적게 준다든지 적당하게 줄것같으면 이것도 아주 좋은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새추청벼는 키가 약간 크기 때문에 가비를 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복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품종특성에 따라서 지도만 저희들이 잘하고 농가에서 잘 따라 주시면 품종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우정위원장

이외에 장려할 수 있는 더 좋은 품종은 아직 없나요? 이게 제일 좋은 품종이에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품종말고도 많이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갖다가, 주로 봐서 농업인단체나 안 그러면 RPC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변우정위원장

주남이 미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미질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비를 하다보니까 비료를 많이 주게 될 것같으면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서 다소 미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이 안 된다고 해서 비료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특단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금년에 수매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벼 작황들이, 올해는 날씨가 사실 좋았습니다. 태풍도 없고 좋았는데도 생각보다는 미질이, 쉽게 말해서 나락의 품질이 주남이나 1품으로 봐서 많이 떨어지는 것같습니다. 새추청은 물론 잘 나오기는 나왔는데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주로 적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금방 시작했는 것이라서 아직 안전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장려품종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숙지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품종이 있으면

변우정위원장

주남벼, 1품벼, 새추청벼 세 가지만 가지고 고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변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유리온실 관계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관리 운영을?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지금 어때요? 그게 '96년도인가 했을 텐데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작동이 잘 됩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게 '93년도에 됐습니다, '93년도에 되어서 지금 만10년이 넘었거든요. 유리온실도 10년 정도 넘어서면 내부유리라든지 이런 것이 기름기가 있어서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것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그때 그당시에 지을 때 평당 1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백노식으로 지을 것 같으면 평당 40만원 정도 들거든요.

성수

임성수위원

저게 오래 되어 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이 아주, 돈만 많이 들어 가지 참,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한 것이 많다고 하대요?

영석

이영석기술보급과장

내구연수가 다다르고 이러면 다소 손볼 기회도 많아집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입니다. 한 동에 100평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형으로 지었는 건데

성수

임성수위원

그당시에 신형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아주 오래 되고 구식이고, 새로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경실련에서 현재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이 그 자리에다가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식물원을 건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유리온실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 상사업비 받은 걸 가지고 감자 조직배양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전부 감자 조직배양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회의실 퇴장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현장방문 결정 그것을 예비심사 할 때 그때든지 언제 시간을 내서 총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해 보고, 자료요구한 것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석광

정석광전문위원

이야기 해 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변우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 경영개발팀장, 생산관리팀장, 무역팀장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원예수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선서,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6일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재영 경영개발팀장 권태호 생산관리팀장 이경수 무역팀장 김희종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이래로 많은 활동을 하신 줄 믿습니다. 간단한 원예수출공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존경하는 변우정 위원장님, 건설산업 분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출범한지 5년차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발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서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절화를, 꽃을 잘라서 팔기는 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육묘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0만개를 판매를 해서 3억 정도를 더 버는 작전으로 현재 계획치를 달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부케사업, 그러니까 꽃을 몇 가지 송이를 묶어서 파는 그런 사업도 시범수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방면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화 한 가지만 해서 되겠느냐, 다른 작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쪽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은 스프레이국화가 가장 경제성이 있고 일본에서도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쪽으로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욱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수출공사는 3개 팀이 있지만 경영개발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때는 해당 팀장님께서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개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원예수출공사는 2권 415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위원장님.

변우정위원장

예, 정성기 위원님.

성기

정성기위원

팀장님, 419쪽에 보시면 최근 경영현황이 나와 있지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2억3,800이 순수익이 됩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2004년도 6월말 현재 상반기 가결산 한 결과 순수익이 2억3,835만8,000원 정도 안 되겠느냐 추정을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금상환 다 빼고 순수입이 그렇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출자금이나 원리금상환은 빼고?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2억3,000 정도, 그럼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2004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만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연간 5억 가까이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현재 전망을 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밑에 2003년도 실적이, 순수익이 5억5,491만2,000원이 순수익이 났는데 거기에서 법인소득세를 공제하고 나서 3억8,184만9,000원이 순흑자가 났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떻게, 순흑자 분야의 기금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저희들이 공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융자금 상환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에 이익배당을 안 하고 저희들이 비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정기예금에, 뒷쪽에 나옵니다만 정기예금이 지금 현재 46억5,000만원 했다가 금년에 상환이 13억5,500만원 원리금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일부 정기예금을 찾아가지고 지금 12월2일자로 금년도 상환분을 전부 상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12월2일 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적립된 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36억 정도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쯤 남아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지금 연도별 상환계획이 2018년까지 저희들 상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은 제가 지금 다 머리에 못 넣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총 남은 게,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쯤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원금

성기

정성기위원

원금, 이자 현재 이자률로 계산해서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지금 현재 올해가 110억 정도 남습니다, 총원금만. 146억8,000만원 융자를 냈었는데 금년도 상환을 하고 나면

성기

정성기위원

2018년까지 그렇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성기

정성기위원

앞으로 13~14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 가면 이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기 전에 시설물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을 냈는데 최소한 20년은 간다고 간주를 하고 저희들 시설물은 일반자재로 한 것이 아니고 녹이 안 쓰는 도금을 한 그런 자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4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되는 시설 일부보수를 매년 합니다. 해 나가고 하면 20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될 걸로 믿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20년만 유지가 된다고 그래도 결국 앞으로 14~15년간 가면 원리금 상환하자 마자 시설은 다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또 설비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걱정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5억씩 적립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수익사업이 계속되어 가지고 앞으로 14년 동안 해서 그러면 연간 5억하면 70억 정도나 얼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음에 시설을 또 하든지, 장기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대로 40년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지금 18년이면 끝나니까 지금 적립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새로 세울 수도 있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기 때문에 40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설립를 할 때도 이게 구미시의회 2대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2대 시의원을 했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결국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지역 인근에 있는 인력 고용창출면으로 봐서는 좋기는 한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화훼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수출이 지금 거의 일본만 수출을 하고 있죠?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예, 일본만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1개국만 수출하다가 만약에 일본자국에서 이런 개발해 가지고, 자꾸 수입만 하지 말고 개발해서, 수출길이 딱 막혔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려고 합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작년에도 그런 질문말씀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왜냐 하면 일본에도 80% 정도는 자급생산이고 20%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에 우리가 들어 가는 것이고 대만도 들어 가는 것이고 다른 여러 나라, 싱가포르라든지 여러 나라가 들어 가는 것이지요.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듣기로는 중국인가 어딘가 대량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단가가 엄청 다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저희들한테 데미지는 오겠지만 저희들 품질경영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 중국보다 기술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동안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희들 노하우를 쌓아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다변화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중국쪽으로도 샘플을 100박스 보내 보고 체크를 해 봤더니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꽃값은 없어지고 물류비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미국쪽은 항공료가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일본에 채산성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배로 가기 때문에 또한 하루만에 24시간 만에 일본에 도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국화가지고 잘못된다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멀리가기 뭐하면 인근에 동남아 지역이라도 선진국 같은 그런 데 다양하게 해서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성기

정성기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항상 걱정을 합니다만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이렇게 해서 어차피 1년에 한 5억씩 순수입이 떨어지면 다행이기는 다행인데 혹시나 우려되는 것이 중간에 가서 만약 수출길이 갑자기 중간에 막혔을 때는 생산은 계속해야 되고 판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 생각이 사실 걱정입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저희들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를 출범할 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출범이 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1991년부터 '99년까지 9,200억 정도를 넣었는데 시설유통 부문에 저희들 183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는 617개 사업중에 616개는 보조가 40% 다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가 없습니다, 40%. 그래도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이게 성공하리라고는, 99.9%가 실패한다고 봤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시의회나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마음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힘을 내서 지금 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는 저희들 충분히 이길 것으로 봅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행히 저희 지역은 혹자가 나니까 다행인데 경남인가 하나는 폐쇄되었지요, 화훼단지 하나가?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경남이 아니고 현재 무안쪽에도 2만평짜리를 지어놨는데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쪽에 함평쪽도 13,000평을 하고 있고 광주에도 18,000평을 하고 있지만 여기 본을 따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수동으로 해 놓으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차가 생기고 또한 현재 국화에 대한 노하우는 대한민국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국제적으로도 저희들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신제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품질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게 해서 수출길에서 안 밀려나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성수

임성수위원

팀장님, 공사 위에 영농회인가 어디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지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유화에서 구미원예농단으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성기

정성기위원

법인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해 가지고 자기들 수익올리고 합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개별사업입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자금 융자한 것이 50억이지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58억 이었는데 지금은 상환하고 잔액이 52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시에서 해 준 겁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저희들 시작할 적에 당초에는 사실상 공사에서 온실을 지어가지고 온실을 분양하는 걸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약 28억원 정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 부담을 농민에게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진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뭐냐 해서 농협하고 그당시 출장소하고 우리공사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보조사업자는 농민들에게 돌리고 융자사업자는 그당시 농민들이 31명이었는데 융자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일단 시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원예공사가 융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증을 서고 온실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온실을 지으면 온실을 저당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금증권설정계약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채무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시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결국 현재 준공 이후에 2000년도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채무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토지가 수반되는 지상물질권실정이 된다 이래 가지고 토지가 아직 장기상환 중에 있습니다.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도지사 땅을 우리시장이 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가지고 다시 원예농단에 되팔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대금 상환 중에 있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은 사권실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당권설정 동의를 해도 사권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 앞으로 단독 채무가 되어 있는 것을 농협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유한회사 구미원예농단하고 저희들 공사하고 공동채무쪽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공단 그사람들은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사실 결산결과로 봐서는 흑자가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결국 마지막 가서는 공사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나중에 경영이 잘 안 될 적에는 갚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큰 문제인데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 공사에서 부담을 안 질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협의중이라요? 지금 몇 명이나 가담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당초 31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현재 29명입니다. 29명인데 당초 출발할 적에는 국화, 장미, 선인상 세 가지 작목을 했었는데 선인장 작목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국화작목반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화하고 장미하고 두 가지 작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채무로 가면서 온실을 저희들이 저당권 설정을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일부, 공식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 만약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인수받는 것보다 지금 그쪽에서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 그쪽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시에서 전체인수를 해 가지고 경영을 하라는 차원으로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래서 온실 저당권설정 요구를 하니까 그런 요구를 제시해 가지고 아마 설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한참 협의 중이기 때문에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문제라요, 돈도 1~2억도 아니고 50억 이상인데 그리고 속히 조치가 되어야 해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은 몇%,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 몇% 하고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정기예금은 이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4.1%가 제일 낮습니다. 저희들 3년 기간으로 하게 되면 조금 높습니다. 이래서 지금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계획하고 맞춰서 3년씩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성수

임성수위원

3년까지 하면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4.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 영점몇% 차이가 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우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이강덕

간사 팀장님, 아까 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팀장님 설명을 잘 하시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미원예수출공사가 구미시에서 직영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원예공사가 채무부담을 안게 되면 곧 구미시가 채무부담을 안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연대보증 되어 있죠?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이강덕

간사 그 부분이 농단에서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지금 현재 협의중에

이강덕

간사 협의중에 있는데 타결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아마 어떤 결말이 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 3~4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었어요, 맞지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예.

이강덕

간사 그 분야에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공사사장님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작년에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는 것은 육묘부분에 기술개발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419쪽에 보면 육묘부분에 400만본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 실적은 그보다 훨씬 능가했네요?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500만본입니다.

재영

고재영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11월15일까지 5백1,000만본입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능가했지요? 지금 우리구미1대학에서 수입하고 있는 튤립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브랜드비를 주고 육묘를 수입해 옵니다. 맞죠? 로얄티를 주고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묘부분에도 기술개발을 하면 국화꽃 하나 재배하는 만큼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분야에 기술개발을 집중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프레이국화도 수출해서 상당한 효과를 올리지만 지금 원예수출공사 대지가 25만평입니다. 막대한 대지입니다. 거기에서 1년에 수익을 3~4억밖에 흑자를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육묘분야에도 기술개발을 하면, 상당히 육묘분야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개발의 가치가 상당히 있는 분야가 육묘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국화수출은 수출대로 하시고 육묘분야에 좀더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권태호경영개발팀장

감사합니다.

변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에는 읍ㆍ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개 읍ㆍ면 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산 및 고아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고아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김자원고아읍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6일 고아읍장 김자원 선산읍 지방행정주사 김창호

변우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마무리인데 원래 읍ㆍ면ㆍ동을 다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읍ㆍ면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으로 두 분 읍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은 고아읍, 선산읍에서도 다 잘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마무리 하는 단계로 그렇게 오늘 인사말씀 들었습니다.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ㆍ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읍ㆍ면에 대한 감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되 감사가 필요할 경우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읍ㆍ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