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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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산출 근거에 매력있는 부산진구 장기발전 계획서 유인해서 600만원이 신규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이건강윤평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이런 비전21하는 책의 후속인데, 이게 2004년12월31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의 장기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매력있는 부산진구 장기발전 계획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건 발간한 적이 없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5년 단위로 발간한 것을 부산시 장기발전 계획이 2010년에 끝나기 때문에, 2011년에 부산진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거다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에 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2000년에 발간한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8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해서 지역혁신 워크샵 개최해서 비용이 2,875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워크샵 개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부 들어서 제일 혁신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혁신담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타 단체에도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위의 간부들부터 특정한 지역에 1박 2일 코스로 우리 구에서 지금 내년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교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혁신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1박 2일로 해서 할 때 1인당 11만5,000원이고, 시간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2시간, 공직자실업관련프로의식 2시간, 혁신분권토의 2시간, 화합의 장 2시간, 올바른 역사관 공직자 접근 2시간,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지금, 해 볼 계획으로 한 거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최수성위원

안해 봐도 되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해 봐도 되지만, 하는 것이 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최수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워크샵 개최를 지금 50명을 잡아 놨거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50명씩 5회, 25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1인당 11만5,000원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한대로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했을 때 특강 4시간 이래서 100만원, 오프닝마인드해서 20만원, 조직개발훈련해서 45만원, 화합의 장 레크레이션 50만원, 장비 대여하는게 50만원, 교재 및 기타경비가 25만원, 운영경비 2일 20만원씩해서 40만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11만5,000원해서 50명, 5회, 이래해 놨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11만5,000원, 산출근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1명당 11만5,000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역서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특강이니 이런게 포함된다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됩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그 밑에, 혁신 관련 교육 강사 수당은 뭡니까? 강사는 뭐며, 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혁신 관련 워크샵은 지금 우리 직원을 50명씩 넣어서 하는거고, 혁신 관련 교육 강사 이거는 전 직원에 대해서 밑에 대강당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거고.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워크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소위말해서 어떤 회의를, 혁신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참여해서 물론 거기에 세미나도 있겠습니다만, 참여하는 1인당 수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인당 비용.

렇죠

그렇죠강윤평위원

. 비용 내지는 수당도 다 포함될거고, 그렇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없죠.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참석하는 인원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물론 비용도 포함되고, 비용안에 1일 참석하는 어떤 수당이라 할까 그런게 포함된거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현재 참석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주는 수당은 있죠.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강사수당이 있다하기 때문에, 밑에 혁신 관련 교육 강사 수당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요거하고 위의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의 것은 우리가 현재 인제대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대로 하는거는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의뢰해서, 위탁교육해서 1회에 50명씩 하는거고, 또 여기 혁신 관련 교육 강사 수당은 우리가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하는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전 직원에 대해서 전체 구 직원을 더 혁신시키는 교육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하대강당에서 하겠다고, 위의 것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실장님 답변이 워크샵하는 50명을 소위말해서 강사수당까지 포함됐다. 여기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50명이 강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사가 아니고 50명이라는 이 인원을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참석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러다보면 1명이 강사가 있든지해서 세미나도 할거고 이런 내용인데, 이 50명이 과연 11만5,000원씩 뭣 때문에 11만5,000원씩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창업보육센터에서 기본적으로 1인당 1박 2일하면 얼마 들겠느냐? 11만5,000원 드는데, 11만5,000원 드는 내역이 뭐냐? 방금 내가 시간별로 산출근거를 빼서, 방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해서 1박 2일로 우리가 인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위탁교육을 했을 때, 1인당 11만5,000원을 주고, 50명을 교육을 시키는거고.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답변 그만하기고, 이것 신규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밑에 대강당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8회 교육 강사수당 줘가면서 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것만해도 혁신교육이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만 하든지 해야지, 뭘 이렇게 벌여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저희는 금년 하반기 못했는데,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중구청을 보면 중구에서는 지난 10월달에 이 프로그램을 백스코에서 했는데, 공감적으로 그 결과가 나온게 위의 간부들부터 상당히 1박 2일로 특정한 지역에서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도 이걸 확대를 해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종갑

이종갑위원장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말씀을, 실장님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문서상으로 내려 온건 없습니다. 각 회의하면서 지난번에 본청에서 부시장,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모여서할 때, 되도록이면 이런거를 권장을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의회쪽에서 판단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8회만해도 혁신관련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강당에서의 교육은 에버랜드니 전국의 유명강사를 우리가 혁신해서는 하는건 아니고, 친절서비스팀에서 교육을 여러번 했는데, 부분적으로 오전, 오후해서 사실 들을 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사실 몸과 마음이 같이 안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부터 우리가 정말 마음만 그 교육을 순간적으로 들어서 되는게 아니고, 같이 피부로 느끼면서 변해야 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같이 숙식을 해 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건데, 다소 우리가 이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캐릭터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재탁

김재탁위원

2004년도 추경시에 삭감했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감한

삭감한김재탁위원

이유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금년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이거보다는 위원님들이 보다 더 급한 예산적으로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쓸 돈이 많다해서 후순위로 밀린걸로 알고,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이 이걸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지 않겠나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탁위원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데, 위원들이 무슨 뜻에서 삭감을 했으며,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삭감이 안되고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즉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 인원이 1년에 2만명 정도 줄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만명까지는 안가고, 1년에 약 1만명 미만으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만명 미만은 아닌데요? 실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40만 얼마 아닙니까? 지금.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연간으로는 약 오륙천명 줍니다.

간요

연간요김재탁위원

? 아닌데요? 좋습니다. 인원도 줄고 있는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때도 삭감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삭감하신다면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63.4%가 좋아하고 이런 사항인데.

재탁

김재탁위원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여러 구에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이 추경에도 우리가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 왔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가 모르게 좀더 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다해서 올렸다면 그걸 가지고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만, 광역 8개, 기초 전국에서 약 10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캐릭터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는거다. 그리고 우리도 좀 어렵지만 이 시점쯤 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미처 설득도 못시킨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잘 보고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로

바로김재탁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 그겁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도 크고 한데, 이런게 우리 구에 꼭 필요로 하다면 실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해서 올렸다는 그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오래 끌것도 아니고, 실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그 안에 다음 추경시까지 어떤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막연하게 답변하실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주면, 내가 추경때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든지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드릴게요. 됐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페이지수대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최문돌위원

구 예산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감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년도 2억8,000인데.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전체 예산에 약 한 5.9%, 6% 미만이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 우리 예산이 증가된 것이요? 예, 5.9%입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예산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장으로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인상됐다하면 빨리 빨리 알아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5.9%, 약 6% 인상, 증감이 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23% 인상을 시켜서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가 늘어났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신규가 늘어난게 아니고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물론, 2004년1월1일부로 정액이니, 임의니 이 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 이런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자꾸 실장님은 타 구에 비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시장간다고 거름지고 따라 시장에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뭐한다 할 때마다 자꾸 다른 구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좋은거는 본받아가시고, 나쁜거는 다른 구를 따라가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거는 전체 우리 예산이 약 6% 인상인데, 이거를 약 23%, 3배 이상 이렇게 증감한다는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만 놓고 보면,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총괄 편성하는 규모를 보면,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서 한도를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6억500만원까지 입니다. 거기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 각 단체별로 해 주는 비율, 이런 여러가지를 하면 물론 타 자치단체를 우리가 본뜰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구가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각 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고심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전체 금액은 우리가 한도가 최고가 6억700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민간단체에 보면, 그 단체가 진짜 봉사를 하고 회원이 몇 십명씩 있는 것 같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10명 미만, 12명, 회장, 총무 이렇게 있는 단체에도 우리 구비가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안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봉사를 하는 단체에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 위원회해서 많습니다. 실제보면,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회원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 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만 지나가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2002년도에 3억2,600만원 줬습니다. 보통 예산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한푼이라도 늘어나는게, 통례인데 3억2,600에서 2003년도에 2억6,700, 2004년도 2억8,100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2003년이나 2004년이 지금 2002년도 수준을 못 주고 있거든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사유는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각종 인쇄물이 있죠?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전년도에는 1부당 1만2,000원 했던게 1만3,000원을 증액한 2만5,000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인쇄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보면, 사무전결처리규칙 이라든지, 업무수첩 이라든지 이게 대폭 인상됐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다른거는 비슷하고, 업무수첩 같은거는 당초에 본예산은 500만원되어 있는데, 뒤에 추경을 해서, 400만원해서 금액은 같은데 당초에 업무수첩을 2004년도 할 때는 기존 책에 있는거를 알맹이만 바꾸는걸로 하다가 전체 그게 안좋다해서 책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여기 수첩 이런걸로 제작하면 전체 900만원 들고, 똑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놔놓고, 행정감사 유인물 같은 것은 1만2,000원씩 하던게 1만3,000원이 증액된 2만5,000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산출 근거가, 이건 왜 이렇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자료도 늘고 단가 인상입니다.

단가

단가강윤평위원

인상을 하더라도 1부당 1만3,000원이 100% 이상 인상되는 단가가 있어요? 이것 산출근거를 잘못낸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부의 유인물이 위원님들 의정을 더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자료요구하는게 대폭 불어났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실장님! 자꾸 그런 쓸데없는 변명은 대지 말고요. 2만5,000원, 40부 2004년 전년도에는 1만2,000원 40부, 2개 위원회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와 같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만3,000원이 인상된 인쇄물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작년에 요구한 것보다 금년도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자료요구가 많으니까 그 자료요구가 유인물이 늘어나서 책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실장님! 만약에 2005년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분량이 적으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내려가죠.

처리

불용처리강윤평위원

하겠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고

가지고백대성위원

계시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이거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문화원 있죠? 부산진문화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이거 문을 엽니까? 매일.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거는 모르지만, 매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백대성위원

몇 번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던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마 국장님이 상주하고 있을 건데요?

어요

없어요백대성위원

.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동 감사에서도 이게 여실히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아까 최문돌위원님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단체가 그때 계산서 명세서를 쭉 훑어보니까 단체별마다 똑같아요. 쓴 내용이요. 그래서 이런 구에 많은 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에 어떤 성격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내역에 보면 빵 한 개 사먹은 것도 올려놨거든요. 빵, 간식비 또 그 내지는 홍보, 플랜카드비, 또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에 보면 버스비 내지는 다른 어떤 음식물비, 나간 내역서가 한번 실장님이 동에 요청해서 내역서를, 영수증을 보십시오. 똑같거든요. 그래서 쓰는데가 내용 자체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내려주면 그거를 공짜 돈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런걸 지금 우리 위원들은 앉아서 보조금 같은 것을 상세하게 파헤치고 매일 같이 질의를 하고 좀 보람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 때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처가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면 똑같아요. 쓰이는데가. 그래서 그런걸 동 감사할 때 지적을 한번 해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당 관리하는 부서별로 우리가 돈을 배정해서 그 부서에서 해당 단체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백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우리 예산을 각 부서에 단체를 주관하는 부서에 배정할 때 철저한 관리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게끔 주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제일 많이 나간데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내지는 청년회 이래 나가는데, 그 각 동의 회원수를 보면, 지금 내년도부터 위에서 쭉 한번 우리 실장님이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최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명, 8명,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10명, 또 새마을부녀회도 10명, 또 이래보면 오히려 회원 보다 위의 고문, 자문, 운영위원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대로 이 단체가 지금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예산을 1억씩, 4,000만원씩, 3,000만원씩해서 계속해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게 제일 의문스럽고, 또 지금 임의보조단체 밑에 보면, 행정동우회는 뭐하는 겁니까? 행정동우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는 우리 구에서 정년을 한 사람들이 평소에 근무할 때 느낀 노하우 이런 것을 우리 후배 공무원에게 참고자료도 제공해 주고 하는 단체입니다.

자문

자문백대성위원

역할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해는

올해는백대성위원

100만원 증액해서 500이고, 또 이것 원자력이니 문화환경은 100만원인데, 연 100만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것도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지원이 따르든지 이래야 되지, 돈 1년에 100만원 줘서, 이 단체에 무슨 모임이 됩니까?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실 것 같으면 올려주시고, 없앨 것 같으면 다 없애버리고, 의정동우회 있지요? 이것 뭐하는데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평소에 현지에 계실 때 노하우를 우리 후배 의원님들에게 자문도 해 주고, 이러는 단체입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알고 있어도 우리 실장님이 의정동우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제가 묻고싶어 지금 묻는거에요. 지금 행정동우회는 자문역할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의정동우회는 왜 2004년도 주다가 내년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는 500만원은 집행되고, 500만원은 집행 안되었습니다. 500만원을 지난번에 집행하고 나니까, 서울 서초구청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하반기 것을 지급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대법원에서 지불하는걸 중지해서 위헌이다해서 지불하다가 하반기에는 지불이 안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지금 동방위협의회다, 청소년지도협의회다, 여기에 지금 지원이 전혀 안나가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 그대로 나가는데, 이것을 자세한 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우리 구에서 주관 과가 있습니다. 그 주관 과에서 하지, 우리가 각 단체를 바로 지불하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주관 과를 배정해서 합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단체에는 많은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전부 없애고, 예산도 앞으로 안주는 것으로 조치를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백위원님 질의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한번 의견개진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지회에 구지회가 과연 이렇게 많이 가야 됩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바르게살기는 동지원하고, 구지회에 지원책이 완전히 돈이 다른데, 어째 새마을은 어떻게해서 구지회를 이렇게 많이 주고, 동을 작게 지원해야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주관 과별로 그런데, 옛날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계속 그리 해오다가, 지금 현재 그 금액을 이리 나눠서 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원하시면 별도로 해당 부서에.

선호

손선호위원

줄 필요성은 없고요, 참고로해서 나중에 그렇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보면, 구정 아이디어 제안 시상 부분하고, 그 밑에 혁신분권 이 부분은 78페이지 지역혁신 워크샵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상통하지는 않고, 결국 관련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이리 변했다. 그래서 직원들 위에 변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이렇게 변했는데 제일 핵심적으로 노력한 그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경상적경비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신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너무

너무손선호위원

이런 부분에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사회 못지않게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좀 덜 변한다.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도 능동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욕구를 앞장서서 스스로 깨달아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 이런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직원 아이디어 제안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친절 부서, 으뜸 부서, 으뜸 일꾼 많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많이손선호위원

있는데도 지금 하필이면 굳이 이런걸 신규로 편성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크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것은.

이가

차이가손선호위원

나겠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헌신적으로 이런 분야에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런 자료를 발굴하고,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자기가 혼자 느끼는 것을 전 직원에게 보급하고 이런 인센티브적인 성격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있지요? 지금 기획실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는 지금 현재 10년 넘은게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보편적으로 기획실에서 촬영한다면 어떤 것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 부서에서 주민불편 제로화,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이 300헤배 이상인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게되면 2003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주민에게 전혀 불편을 안드리게끔 하겠다해서 예를 들면, 자재를 밖에 쌓아놓은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사항을 주관 과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감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적발해서 해당 주관 과에다가 시정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년도

작년도손선호위원

기감실에 민원들어온 것이 22개다, 그렇지요? 올해 10월까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22개 밖에 안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와도 실제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2월에 점검해야 될 사업장이 47개입니다. 이게 각 부서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는 내부에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 도로변이라든지,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보건데는 이걸 그렇게 안보고, 이게 또 각 과별로 다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도 올라왔고, 문화공보과도 올라왔고, 디지털카메라가, 이게 어째서 기획실처럼 그렇게 절박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저는 다 같이 올라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체 부서에서 우리 추경 때 보면, 청소기가 일률적으로 싹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카메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걸 과연 우리 실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애매하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예산을 사전에 사정할 때, 카메라 이 부분을 저도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사서 되겠느냐? 앞으로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개인이 하나씩 요구하면, 물론 더 편리하고 좋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 이게 여러가지 좋은 점이 지금 결국 조금 살 때는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인화비라든지, 현상비, 지금 현재 카메라를 쭉 사진을 저장하는 여러가지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만 시켜놓으면 다음에 그 자료를 찾을 때, 여러가지 면에서 최소한 우리 예산상 어렵더라도 각 부서에 한 대 정도의 공용 카메라는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느껴서.

선호

손선호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카메라도 촬영은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촬영은 됩니다만, 고물이라서 안되는 수준이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90페이지 예비비에 배상금 500만원, 이 배상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 어디 쓰는 것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풀 예산인데,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에 공무 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주민 피해, 큰 사항은 그런데 소송까지 가는 사항은 아니고, 단순 피해에 따른 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100페이지에, 국내여비 하단에 8,000만원, 이 여기 8,000만원이 계속 지금 2004년부터 8,00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작년에는 국외여비 8,000만원이 직원해외연수비 5,000만원, 국제교류 1,000만원, 풀 우리 구 전체 풀예산이 2,000만원해서 작년에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나눈 것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해서 일괄 묶어서 8,000만원, 금액이 동일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이원태위원

많습니다. 이원태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보면, UPS도입비라 해서 3,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전

정전이원태위원

대비용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태

이원태위원

꼭 필요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전산실에는 각종 자료가 굉장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여기 작동이 빨리 안되면 이게 날라가버립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지난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정전되었을때 한번 장애가 발생하고, 한전 정전시 이런 장애가 발생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날라가면 복구에 엄청난 애로가 생겨서, 전산실 자체적으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원태위원

편성 안되었는데,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경험상.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지난번에 이런 애로사항을 느껴서 복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전산실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UPS가 정전되었을 때,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방금 설명 중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있어서 수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UPS를 구입한다는 설명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전산실을 확장하기 전에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상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공간도 돌아가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장치를.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단답식으로 합시다.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엉뚱하게 설명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다보니까, 질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전산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만의 하나 또 매미 태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있게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도입한다는 설명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 때도 장애가 발생했고, 한전에서 약 2회에 걸쳐서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설명한거고, 이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매미 태풍이 재해로 인해서 그런 어떠한 무정전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한전에서 전력공사 장애로 한번 발생했고, 두번 발생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윤평위원

전산에 정전사태가 되어서 하는게 아니라, 전체 정전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전산실 전기 그 시설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동안에 이런 UPS라는 무정전 기구를 도입 안해도 그대로 해 나왔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한번 전산장애가 있다보니까 여러가지 애로를 느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거다라고 신규로 사업비를 올린 것 같은데, 본위원이 결정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수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정말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비가 정말 각 동에 사업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왜 이렇게 3,600만원이나 신규로 기구를 도입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태풍 그때도 있고, 한전 정전시에 하고, 2회에 걸쳐서 전산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긴급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 전산실이 협소해서 그랬는데 지난 6월에 전산실을 확장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해야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실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업무용 PC 교체구입이라고 해서 100대 18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도 100대 교체 구입비로 올라온 것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이전인 2003년도에도 올라왔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398대 있습니다.

과연

과연강윤평위원

이 PC가 교체를 이렇게 해야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우리 구 전체 PC가 1,189대입니다. 조달청 고시는 2000년해서 원칙은 내구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3년을 안하더라도 최소한 5년을 한다고 해도 1년에 250대씩 교체해야 됩니다. 매년 이래야 5년 주기로 전체 PC가 나지, 지금 현재 사실 200대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100대 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이것 1년에 200대씩 교체를 해도, 5년간 한번씩 교체가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내구연한이 3년이라 할지라도, 사용가능한 것은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내구연한을 따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에 일괄 전부 구입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참고적으로 99년도 이전 것은 교체해 줘야 하는데, 99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이 166대, 2000년도 220대, 2001년도 165대, 2002년도 136대, 2003년도 396대, 2004년도 106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해마다 내구연한이 좀 경과한다든지, 사용 불가능한 것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에 100대를 교체했으니까, 금년에도 100대를 해야 되겠다. 또 내년에도 100대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이라 할지라도, 5년 써보고, 전혀 전산장애가 있다든지, PC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버리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년에 교체할려고 하면, 400대씩 교체해야 되고, 우리가 5년에 교체를 했을 때 200대씩 교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87페이지 국내여비에 구청 공무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06명 7억2,800만원 다른데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4급, 5급 다 있고 여러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는데 유독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봉급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성입니다.

건비

인건비권수용위원

명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506명이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면 전체 공무원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 동, 사업소 빼고 구 본청 직원 5급 이하하면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동 공무원은 본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그것은 동별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저희 방에서 저희 실에서 편성하고 있는게 있고, 우리 동, 보건소, 의회는 빼고 인건비 관리합니다.

해가

이해가권수용위원

안가는데요, 동은 빼고, 본청만 준다하는데, 본청 수당 그런 명목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다른데도 똑 같이 금액은 주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다 편성했고, 지금 동에는 동별로, 구별로, 보건소별로, 각 기관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돈은 금액은 똑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업무하는데 쓰는 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게 업무추진비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여비. 출장갔을 때.

수용

권수용위원

출장가는데 주는 여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권수용위원

이야기 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추진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직원들 시상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민간인입니다.

인이

민간인이손선호위원

지금 현재 유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매도시하면서 서로 특별히 비즈니스 교류를 하는데, 우리 상품을 예를 들어서 나카사키에 팔게끔 저쪽에서 민간인이 더 추진을 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분이 안있겠습니까?

돈은

돈은손선호위원

얼마 아닙니다만, 이게 연말에 가면 억지 춘향식으로 사람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지요. 되도록이면 유공이 있는 현저한 공이 있는 분에게 드려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우리 나카사키나 봉래시에 민간인이 유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으로 봤을 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처음에 민간인이 이야기해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오늘 단계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서 많은 기여를 합니다.

여를

기여를손선호위원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하는 사업으로 볼 때, 우리 국내 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꼭 물건을 판다기 보다도 우리 문화교류라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 짜 놓은데 갔다 왔다하는 것 밖에 안하잖아요? 지금.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게 안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각 위원장님들이 참석한 부산호텔에서 하시는 저쪽 나카사키에서 한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순수한 민간 교류단체로써 비즈니스 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서로 저쪽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어떻는가 서로 상담하고, 우리도 저쪽 홍보.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0페이지, 국기구입, 국제교류도시 각종 행사시 사용하는 국기가 뭘 어떤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사실 우리 구에 국기가 없어서 롯데호텔에서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 예를 들어서, 중국 봉래시가 오면 하고, 일본 오면 우리가 상대방 국기를 걸어놔야 되는데, 마땅한 국기가 없어서 빌려와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 행사하면서 일반 민간업체에 해당 국기를 빌려와서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겠다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호텔에서 행사하면 호텔에 국기가 다 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호텔 말고 우리 여기 3층 상황실에서 할 때 말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구청에는 국기가 현재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국기는 있지만, 상대방의 외국 국기는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아, 외국 국기 구입하는걸?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우리 강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업무용 PC 교체구입 매해 100대씩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100대에 1억7,000인데, 올해는 1억8,000인데, 단가가 차이가 물론, 작년 보다 올해 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PC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서에

지침서에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PC 구입하는데 180만원짜리를 구입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니고, 왜냐하면 180만원짜리를 구입하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 정보를 PC는 얼마짜리, 이런 것 자료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

그래김정환위원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작년 구입하고, 올해 구입하고 대당 10만원이면 100대면 1,000만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을 물가를 일률적으로 내년에도 입찰, 조달청에서 PC가격을 입찰해서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기 전에, 내년도 PC는 이 정도 될거다, 예산을 이대로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간사님께서 해 주시면, 앞으로 이 PC가 연 200대씩 좀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그거는김정환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서 지침에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단가가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이것 한번 챙길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86만원이 증액된 97억1,0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는 인건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1만4,000원이 증액된 3억9,0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111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만5,000원이 증액된 1억9,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76만5,000원이 증액된 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청 직원이 17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만원이 감액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21만4,000원이 증액된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구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359만원 감액된 61억8,76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52만5,000원이 증액된 59억3,17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8,588만5,000원이 감액된 13억1,4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8,941만원이 증액된 46억1,6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119페이지 보육수당이 2억7,3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7, 1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19페이지입니다. 보육수당으로 2억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영유아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서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 비용의 100분의50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50이상 지원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 타 구와 형평성있게 1인당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2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5,65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건비 총액 및 보험요율 또는 법정 부담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출연금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8,711만9,000원이 감액된 2억5,5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많이 감액된 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만, 매년 9월경이 되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진흥 예산에서 시비 5,205만1,000원 지원을 받아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61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비 5,205만1,000원을 지원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18만6,000원이 증액된 1억8,55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78만6,000원이 증액된 7,53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비 50%를 지원받아, 대상자 12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액 시비로 유급 실무자 1명의 인건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18만원이 감액된 3억6,19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3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31만9,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4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워크샵 개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용역 등을 통해서 동시에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단일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39만2,000원이 감액된 3억7,4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동사무소 키폰주장치 교체 예산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13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080만원이 감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동사무소 키폰장치 교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시비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 신규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시비 지원을 받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78만9,000원이 증액된 11억8,6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4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34만7,000원이 증액된 11억6,23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일반운영비의 증액과, 청사위탁관리비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와 1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4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구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수행비로써 정부 회계원가계산 용역지정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원가 산출금액을 기초설계금액으로 하여서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57만2,000원이 증액된 6억9,0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시중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예년 용역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0.04%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62만2,000원이 증액된 5억9,97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는 체육행사지원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49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서면한마당축제 방송장비 임차료는 구민체육대회 방송장비 임차료로써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1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사용처는 구민체육대회, 구민등산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5만5,000원이 감액된 2억4,52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15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38만4,000원이 증액된 1억7,84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48만2,000원이 증액된 103억99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위탁교육비, 1억8,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 120%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강윤평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위탁교육비는 현재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신규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신규교육을 50명을 잡았고, 또 전문교육, 교육을 많이 갈려고 합니다. 현재, 전문교육을 250명을 잡았습니다. 장기교육도 5명을 잡았습니다. 장기교육은 1년동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3명이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여기에는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도 포함되고, 별도로 또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는 비슷합니다만, 대학원 위탁교육비, 그리고 장기교육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들

직원들강윤평위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원 보내는건 좋습니다만, 장기교육하고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신규로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장기교육은 지금 현재 1년 코스가 있는데, 여기 6급 직원들이 장기교육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5명만 이번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장기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꼭 대학원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대학원 위탁교육은 시에서 매년 20명을 시키고, 타 구의 경우에는 북구에서 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방침도 지금 2007년부터 성과예산제하고 복식부기제가 도입돼서, 예산회계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전문성과 교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성과예산제 복식부기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원하면, 지원해서 대학원 가는 것을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좋은데, 과장님 알다시피 예산편성 자체가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꼭 이런 신규로써 정말 막대한 전년도 보다도 120% 증액된 1억8,55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꼭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원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통장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통장자녀 장학금 고교생, 학점이 어느 정도선에서 장학금을 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지금 현재 부산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선발기준을 보면 통장님들이 재직한지 3년 이상이 되고, 또 학생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 중에 학교성적이 학생 정원의 60% 이내에 들고, 성적 성취도가 미 이상을, 평정을 전과목에서 70% 이상 받는 자녀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태위원

금년도부터는 좀 생각을 해서 각 동에 1명에 1회 조정, 25명을 지급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래서 각 동에 1명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30명을 해 놓은 것은 나머지는 통장의석수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동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30명을 해 놨습니다.

이건

이건이원태위원

다음에 조정하시면 되고, 다음에 177페이지에 통장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에 지난 감사때 했는데, 조례대로 정리가 되면 적어야 되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2명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조례 625명보다 627명이 됐다. 이 말씀이죠?

원태

이원태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리할 때, 625명이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시청앞에 양정2동에 큰 428세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증액이 됐고, 그건 기본으로 통장이 됐고, 한명은 제가 626세대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627세대로 올란 것은 범천1동에서 사실 이번에 베르빌아파트가 32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가 3월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릴 때 바로 예산계에 한 통을 늘려서 올렸기 때문 627세대가 됐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올린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조례대로 시행 안할걸 예상으로 옮긴거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대로 각 동에서 통을 안늘리고 있습니다. 한 반에 300세대, 400세대 되더라도 통을 안늘리고 있는 현실인데, 일단 범천1동에서 그렇게 올려 놓으니까 예산계에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그러면 2005년도3월말까지 정리가 되면 많이 축소되겠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정리되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원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이 147명이 조례에 위반되어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통장을 626명으로 늘린다는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불부합통이 147통인 것이고, 현재 통장은 626명입니다.

리가

우리가권수용위원

147명을 줄였을 때, 통장 1인당 연회에 328만원 보고, 약 5억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47명이 불부합통이 됐으니까 이번에 147명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현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삭감한다는 것은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3월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나면 추경때 줄을 것만큼 삭감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147명 삭감했다가 추경때 다시 줄은 것만큼 받아가면 되잖아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건 또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다 주시고, 1회 추경때 그때 조정된 것만큼 조정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근 20개월동안 이거를 안줄이고 했는데, 또 이렇게 통장이 1명이 더 늘려서 올라왔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한 명 늘은거는 조금전에 범천1동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3월말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3월말 끝나고 난 뒤에 5월이나 이때 대부분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 328만원 나갔는데 여기 장학금, 쓰레기봉투,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등의 퇴직금이 2명 기준으로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최수성위원

환경미화원 등의 일용인부의 정년이 몇 살이고, 2005년도에 정년퇴직 예정자는 몇 명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에 5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퇴직자는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7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퇴직대상자가 7명인데, 퇴직금은 2명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마 퇴직자가 7명인데, 이 7명이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과중하게 예산부담을 주니까, 지금 2명해 놓은거는 의원면직자가 2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만 포함시키고.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2명으로 편성한 것은 의원면직자 2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하겠다는 그렇게 기획실에서 해 놨습니다.

그게

그게최수성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퇴직금을 추경에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연말에 나가니까.

거는

그거는최수성위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죠. 오늘 안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다시 예산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 말입니다. 이것 우리 시비가 조금 온다고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시비를 이게 각 구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 공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또 안할 수도 없고, 해마다 지금 이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여기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이 명칭이 자원봉사라고 안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인건비를 받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반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각 구에 공히 통일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같이

똑같이최문돌위원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라면 실비만, 최소한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게 유급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건 좀 곤란스럽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센터를 가지고 거기서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급 봉사원이 두 사람 있고.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우리가 하는 청사도 저희들 구 건물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동하던 곳을 쓰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동사무소하고 양정2동 파출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거기 유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유급 봉사자는 1명 있습니다. 있고, 간사가 1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두 사람 인건비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40만원은 시에서 별도로 임금을 줘서 1명이 와 있습니다. 한달에 한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이 어찌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을 좀 매도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것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비 1,400만원 내려오는 중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대로 유급 실무자 840만원 주는거죠? 이것도 1,400만원 중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시비보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구비가 3,4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이 4,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2,800만원, 2,830만원 들어간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기 보다는 정말 여기에 있는 유급, 월급 줄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지금 볼 때, 그래서 이게 조금전에 동사나 파출소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우리가 지금 현재 4,800만원입니다만, 정말 파출소 같은데는 무상으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부분까지 다 비교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동사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손선호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사를 해 보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대성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짚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에 황령산레포츠공원 전면재보수, 운동기구설치 말끔히 잘 하실거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리고 124페이지에 새마을연수 있죠? 여름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것

그것백대성위원

장소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장소는 저희들이 정하는건 아니고, 새마을협회에서 정하는데, 내년에 다시하면 좀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한번 조율해서 장소가 멀고 찾기가 힘듭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139페이지 CCTV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3대 어디 설치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우리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내에

청내에백대성위원

합니까?

교체입니까?

대성

백대성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거는 청내니까 하고, 지금 어떤 구청에는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방범용으로 해서 이 CCTV를 엄청나게 구에 설치를 한다는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 CCTV를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무단투기하는데, 또 방범용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설치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각 동에 지금 무단쓰레기투기는, 청소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방범용으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방범용으로는 경찰서에서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아마 몇 십억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안된다고 경찰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마을 157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있죠? 그 이동도서관을 민간이전해 놨는데, 5,00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인건비 포함됩니다.

이게

이게백대성위원

다 포함 됐습니까? 지금 이동도서관 가면 실적이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이동도서관에 저희들이 매년 계속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000만원 직원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지금 이용 인원은 현재 4만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대출건수도 18만5,000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도서관은 잘 운영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과장님 의견으로는 잘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장려를 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런 것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잘 안되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새마을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아까도 내가 기획실에 앞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새마을 각 동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은 관계 없는데,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 예산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런게

이런게백대성위원

과다하게 해서 연간 4,000만원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좀 이렇게 활동은 많은데 예산이 적게 나가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심도있게 조정을 해 주시고, 어쨌든 어느 한 곳에 크게 활동도 없고, 단체가 유명무실한 그런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CCTV카메라 백대성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청내에 있는거고, 137페이지 보면 또 CCTV설비라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통신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통신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거는

이거는김재탁위원

그러면 유지비네요? 설비유지비로.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7페이지 상단 부분에 휴대용 전화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재탁위원

어디 쓰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설명은 통신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휴대폰도 구에서 구입해 줍니까?

이것 지원만 해 주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이런 것은 지원 안해 주죠?

디로

어디로김재탁위원

가실 때는?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휴대폰이 국장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해 준거냐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김재탁위원

요금도 주느냐 이 말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정액만 지불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16대까지 필요합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예,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이 각 동에 똑같이 나가죠? 70만원씩. 자율방범 뿐만 아니고, 유사한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갈라쓰기식 예산같아 보이거든요. 이걸 좀 심의를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3월에 줄 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그걸 실사를 해서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동별로 청년회, 자율방범대 운영되는데 있어서 각종 장비라든지, 일반운영경비로 일부 지원을 70만원씩 하는데, 사실 차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0만원씩 자율방범대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25개 동에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청년회에서만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청년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청년회에서 활동하는데, 주로 내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건 모르겠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우리 동에 보면 시장 주변이나, 술집 주변, 학교 주변, 또 청소년이 도서실에 갔다가 귀가할 때 정말 청소년이 집 밖에 나가면 각종 여러 분야에서 청소년을 유혹해서 잘못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데도 그런 분야에 상당히 방범활동을 원활히 하므로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연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장을 한 5년 했습니다. 거기서도 청소년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몰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활동이 제대로만 된다면, 각 동에 이거는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정말 우리 동민이, 구민이 살아가는데, 정말 자녀들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도 박선종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생각이 동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그런 사항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해서 내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선종위원

각 단체, 여러 가지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어느 단체가 정말로 예산을 줬을 때 정말 필요한데 쓰고, 정말 동민이 화합하고, 구민이 화합하고, 구민이 발전하고 동민이 발전하는데 쓰여지는지, 어디가 중요한지를 평가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백양산 산악마라톤 대회참가자 보상금이 5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산악마라톤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산악마라톤 대회는 저희들이 사실 올해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특별히 타임머쉰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일단 이번에 19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km하고 7km를 했습니다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백양산에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경비를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론이

여론이최수성위원

좋아서 다시 재차 실시를 한다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구민등반대회와 똑같은 계획으로 실시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민등반대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자분들이나, 애들까지 다 참석해서 등반대회를 하는거고, 지금 현재 산악마라톤의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사실 마라톤을 일반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하는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가

차이가최수성위원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일날

당일날최수성위원

하루에 구민등반대회도 하고, 마라톤대회하고 같은 날 겸하면 안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거는 애들도 있어서 안됩니다. 코스가 다르고, 저희들이 산악마라톤 대회는 백양산 임도를 해야 되고, 구민등산대회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백양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153페이지, 과장님!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이거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는 각 구에서 다 참석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의무적으로 다 참석이 되어야 됩니까? 각 구에서.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다 참석하는데, 부산진구만 빠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체협에서 민간위탁해서.

이거

이거손선호위원

생활체육에서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각 구에서 다 참석한다면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과목만 바뀌고 신규는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게이트볼.

마다

해마다손선호위원

이렇게 지원을 이만큼 해 줬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손선호위원

이렇게 복장을 갖춰줘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해마다 선수복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손선호위원

다르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또 게이트볼 자체가 노인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노인들인데, 해마다 거의 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이 하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하시는 분만.

시는

하시는손선호위원

분이 하시는데, 해마다 이렇게 참가용품하고 복장을 우리가 구입해서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걸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노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가져오는지, 안오는지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지금 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다, 이 말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손선호위원

더 여쭙겠습니다. 구민등산대회,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방송장비나 화장실 같은 것 임차를 안하고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구민등산대회요?

선호

손선호위원

예.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 구민등산대회 임차료 필요합니다. 방송이벤트.

한데

필요한데손선호위원

, 지금까지 등산대회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안주고 하셨냐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그 돈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임차료 과목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료를

임차료를손선호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1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지금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임차료를 제가 못본 것 같은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전년도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화장실만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없고, 방송이벤트사 임차료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손선호위원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도 우리 임차료 같은거는, 등산장비 임차료는 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손선호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왜 이번에는 못받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체육회에서 받는 것도 한도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우리 예산으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너무

너무손선호위원

경상적경비, 이런 일반 이런 부분만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성을 띄면 체육회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체육회에서 지원은 합니다만, 그것을 다른 경품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이것은 방송 임차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임차료 같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체육회 지원을 받는, 임차료 지원 받던 것은 저희들 경품이나 이런 곳에 사용을 할까 생각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마을, 행사실비보조금에 새마을, 기타보상금에 새마을, 민간위탁금에 새마을, 이게 전신에 새마을로 떡칠을 해 놨습니다. 어째서 새마을만 전신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지, 지금 저는 차츰 새마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상을 많이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활성화되고, 더욱더 우리 사회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새마을이 지금 구체적으로 잘한다고 하는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마다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를 한다든지할 때도 새마을을 많이 동원시켜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새마을 연수교육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연수교육을 하고, 새마을 연수교육 갈 사람이 없어서 각 동에 지금 인부를 사서 보내는데가 있습니다. 이래도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옛날에는 사람을 사 보내고 했지만, 지금 중앙연수원에나 교육을 갈 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권수용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연수갈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새마을 구지회 있지요? 그 경비 내역서가 제출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연말이 되면 정산서가 나옵니다.

그것

그것백대성위원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아까 백양산마라톤 대회 참가 보상비 500만원인데, 여기 또 149페이지에 보면 백양산마라톤 대회 수용비가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백양산마라톤 대회 수용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비나 생수, 이런 것에 쓰는 일반 수용비로써 편성해 놨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수성위원

백양산마라톤 대회를 위한 비용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 푯말이라든지.

수성

최수성위원

이 500만원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500만원은 그 날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참가자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메달도 사야되고.

수성

최수성위원

결과적으로 백양산마라톤 대회를 위한 총 경비가 700만원이다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수성위원

여기에 114페이지를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 승용차 1대 구입했는데, 3,0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해 놨습니다. 다목적 승용차하고, 소형 화물차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승용차는 95년식입니다. 소형 화물차는 97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너무 노후되고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까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대를 교체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대에 3,0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이원태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수족관해서 동사무소에 2개를 올려놨는데, 왜 올려놨습니까?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동은 현재 표시가 안되고, 필요한 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수족관 두군데를 70만원해서 올렸습니다만, 취합을 해서 사실 기획실에서 우리 25개 동 중에 2개가 필요한데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획실에서 받아 처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일반 인건비도 동별로 해서 다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족관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 이렇게 표시가 안되고, 2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아, 그러면 범천2동 사무소 2개만 하는게 아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면 종결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1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거기도 역시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사야되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사실 디지털카메라가 총무과에 없습니다.

메라

카메라손선호위원

자체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디지털카메라만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반 카메라 있는데,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각종 행사나, 행사도 많습니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필요한데, 지금까지 직원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과는

총무과는손선호위원

카메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기획실처럼 오래되어서 잘 안나오는게 아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새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라가

카메라가손선호위원

없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132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가자 식대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식대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에서 우리 구에 농산물 직거래해서 우리 자매결연군입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그때 식대 우리가 식사제공을 해야 되겠다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그 분들이 와서 자기 농수산물을 즉 말하면 파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식대는 우리 구에서 댄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래서 자매결연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주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식대를 대 주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래서 자주 올 때마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60만원 정도 편성해서 자매결연군이니까 저희들이 식대를 점심을 사든지 하겠다는 취지에서.

해는

올해는손선호위원

그러면 식대를 누가 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올해는 사실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사실 청장님께서도 대접하고,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했습니다.

년도

내년도손선호위원

그래하시면 되지, 뭐할려고 예산 편성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을 쓰는게 직원들이 편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133페이지에, 주민참여 신고보상 문화상품권 이것은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언을 하든지.

선호

손선호위원

아, 인터넷이나 즉 말하면, 구정에 대해서 참여된 분들한테는 다 주시겠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손선호위원

너무 선심성 같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건의사항을 내든지, 또는 각종 제도개선에 대해서 내든지, 구 시책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부분 홈페이지나 우편, 이런 것이 올 때 저희들이 고맙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연 100건 정도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올해는 한 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손선호위원

더 많을 거라고 보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총무과 질의는 이제 하실 분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4년 예산액 대비해서 약 91억8,000만원이 증가된 1,378억4,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320억8,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75억6,900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1억2,900만원이 증가한 32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3,000만원, 재산세가 80억7,300만원, 종합토지세가 204억9,700만원, 사업소세가 21억3,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2004년 대비해서 24억3,332만5,000원이 감소한 275억6,9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70억6,061만6,000원으로써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청사임대료 수입감소로 3,355만3,000원이 감소한 6억4,72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3,921만4,000원이 증가한 16억7,66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4억823만원이 증가한 82억3,65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은 340만원이 감소한 2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035만1,000원이 증가한 59억4,5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5,416만7,000원이 감소한 105억8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5억7,060만7,000원이 감소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1억5,876만원이 감소한 13억5,6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7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520만원이 증가한 9억1,6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소관은 18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세과 세출 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보다도 2,026만2,000원이 증액된 2억4,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276만2,000원이 증가한 2억2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재산세 등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90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우편발송요금으로 1억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3페이지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은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구세납기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구세시책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비용 등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은 2,4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및 시상품비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최수성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책정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는 조세의 날이라고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법정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약간의 보답 차원에서 성실히 납세하는 분에 대해서 약간의 경품을 지급해 드리는 것도 행정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했고,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규로

신규로최수성위원

알고 있는데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작년 보다도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1만원권으로 경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 1만원짜리 경품 하나 줘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만큼 행정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부분에도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도 감사하게 생기는 점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할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큰 효과가 있을건지, 없을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저희 과로써는 많은 구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약간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팩스민원 발급해서 6,600만원이 세입되는 것으로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약 100%가 감액된 세입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팩스민원이 적다고 간주해서 이렇게 적게 세입을 편성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과가 취급은 안합니다만, 행정장비의 전산화로 인해서 주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의 전산화로 인해서 온라인 발급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팩스민원이 비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온라인으로 인해서 팩스민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렇게 100%는 감액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물론, 구세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광고물표시허가수수료, 이것 역시 2004년도는 1억795만원을 세입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7,435만원, 이것도 역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세입을 이렇게 자꾸 적게 목표를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세입 편성을 했는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간판 신규건수하고, 연장신청 대상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소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편성시에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번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세입에 지역관리과 같은데도 구거사용료 하는 것은, 지역관리과에서 세입잡은 것을 우리 구세과에서 통계 내놓은 겁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구거사용료는 어느 정도 거둬집니까? 몇 퍼센트 정도 거두어집니까? 징수한데서. 올해 목표로 보면 약 한 1억6,000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세입이 충분해야만이 세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입 잡는거는 우리 구세과에서 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에 미체납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자료를 보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체납액이 제일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히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문돌위원

, 우리 법상 문제점이 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교육시설이 상당한 금액을 체납한 사람도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최문돌위원

들어서, 우리 전포동 동성학원법인 그런데 보면, 약 20억이 넘지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도학원이.

문돌

최문돌위원

항도학원이 그리 되어 있고, 가야도 본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학원입니까, 한 1억 이상 되는 곳도 있습디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묘하게 법망을 이용을 해서 교육재단은 체납, 뭡니까? 설정? 그걸 못하니까 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이것도 우리 국가 재산인데, 사용료를 제가 한번 봤을 때 심지어 몇 십만원씩 되는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잘 내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 소위 억대가 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체납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체납사유가 아주 복잡한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매우 난감한 그런 내용이.

래서

그래서최문돌위원

과장님, 세입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1년 살림을 살아가는데는 세입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이 신규사업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세입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고, 받을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세입을 확보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세입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더더욱 과거 보다도 더 열심히 심도있게 그 업무연찬을 해서 전년도와 항상 비교해서 왜 적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더 적은 실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많이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문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더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우리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4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120만원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여기에 테니스장 사용료가 12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 부대시설 사용료 4,8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부대시설 사용료 부분은 레포츠공원 내에 매점의 영업 이익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 구로써는 사용료 수입이 적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작년 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사용료는 줄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12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전체적으로 기타 사용료에서 줄었다는 말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 매점말고,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1,2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수입 감소 예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턱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인데? 이것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청사 사용료가 줄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것은 저희 청사내에 임대 사무실 축소에 따른 차량 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도 비례해서 감소가 된다는.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청사임대료가 축소가 됐다고 해서 청사 사용 주차장이 줄었다는거는 이야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민원 발생이 많고, 우리 구민이 청사에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 사용료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구청에.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임대공간이 축소하였고, 따라서 월 정액권 이용자가 감소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임대료는 줄었다고 보지만, 안들어 오니까, 주차장 사용료가 줄었다는데? 임대사용료 주는거하고 주차장 사용료 주는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임대사무실 직원수가 줄게 되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자연히 월 정기권 이용도 준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임대료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 줄었다고 해서 주차장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현재로써의 판단은, 좌우간 월 정액권 이용자의 감소, 이 문제는 임대사무실의 직원수가 줄고, 이용직원의 차량이용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월 정액권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청사임대료 주차장하는데 차가 몇 대 된다고, 그 대신 제가 볼 때는 배로 민원이 많이 오는데, 준다면 말이 안맞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1층 전체가 한 층이 10층 자체가 전부 다 임대사무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무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층을 전부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임대해 있던 직원들의 차가, 정액권이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지금 인식들이 차를 예식장할 때 갖고 오는 그런 인식들이 거의 다 차를 두고 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줄고해서 이게 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이게 줄은 금액이 1,9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임대가 몇 개 안들어 온다고 해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권위원님! 임대사무실 줄은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직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연간 계산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만원 줄어든게 되고, 나머지 700만원은, 말씀하신대로 부대시설사용료로서 레포츠공원의 상점, 수입 관계가 줄어들면서 그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입 부분의 예산 전체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거 맞죠? 예산 편성을.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입과 세출을 거의 동시에.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편성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1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해서 작년보다 3,355만3,000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그 다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이게 전부 다 세수를 작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세수증가율은 이걸 작년 수준으로만 잡아도 연말에 가서 세수목표액은 떨어질 것인데, 그걸 계산하고 이렇게 세수를 낮게 잡은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1억9,528만2,000원 이게 왜? 아,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같은 수준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지금 뒷 부분의 임대사무실 관리비 감소문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임대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는데

나갔는데김정환위원

, 그래 이게 작년보다도 이게 평수가 조금 줄었네? 한 층을, 작년거는 보면 1,820평이고, 올해는 2005년도 예산은 1,713평이네. 그 한 층을 줄인거네? 줄였으면 임대수입은 줄었는데, 그러면 임대 관리비는 줄었는데, 관리비는 매년 조금씩 증액이 안됩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관리비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기본 단가액을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해당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3,355만3,000원을 세수, 세입 부분에 작게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작년보다, 추정치를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입 부분이 작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한층이 줄어들다보니까, 그게 줄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제증명발급 수수료가 보면 동포함해서 6,680여만원 정도 세입을 작게 잡았는데, 이거는 민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작게 잡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이거는 아까 구세과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민원발급이 작년, 올해 말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자기가 바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우리 구청에 오는 민원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터넷

인터넷김정환위원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수수료가 있습니다만, 수수료가 쌉니다.

료가

수수료가김정환위원

싸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각 부분별로 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싼 반면에, 이게 인터넷으로 하면 발급받는 양은 늘어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상 바빠서 동사무소까지 갈 것도 못가고 이래가지고 불요불급한거 아니면 안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떼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빨리, 많이 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조회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조회만 하고 발급은 제 통수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조회김정환위원

하는거는 수수료를 안받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거는 안받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그런 부분도 조회만 하고, 확인만 해보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도 자꾸 경영구청해 놨는데,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자꾸 검토를 해야.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부산진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시단위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21페이지에 사업장생산수입에 톱밥판매수입 1,000만원,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5,000해서 1억6,000인데, 1억6,000 수입한다고 보고 한 겁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1억6,000 정도로 판매할 것이다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권수용위원

저희 동에 있는데요, 제가 자주 올라갑니다. 자주 올리가는데, 과연 이만한 수입이 생기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톱밥하는거보면 톱밥 아예 제조도 안합니다. 톱밥은, 지금 톱밥제조는 산더미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EM발효제 거기도 공공근로자가 9명인가 하는데 하루종일해야 2포대 생산하고마는 이런 실정인데, 과연 이런 수입이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적자로 알고 있는데, 수입이 발생합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전체적인 경비는 적자가 나는데, 내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하면, 음식물 수거가 직매립이 금지되고, 그게 바로 음식물 처리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가정에 수거하는 기일이 조금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조금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EM발효제를, 조금 생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세입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 정도 올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선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예,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구세과는 유일하게 신규 편성된 부분이 국외여비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93페이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그거는 세무직 종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선진 외국 세정의 견학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각 구에 한명 내지 두명 정도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서, 해외 연수를 시킨 바 있고, 금년에도 역시 같은 계획하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구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손선호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집행했었습니다.

예.

년에

작년에손선호위원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지금.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작년에는 저희 구세과 안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기획감사실 안에 풀예산에서.

그게

그게손선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방세정유공 공무원만 갔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다른 분야에도 해외연수를 많이 갔었습니다만, 세정 관계 문제는 해외 나간거는 없고, 1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작년도 풀예산을, 갈 때는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간 것 아닙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 안에서 한 부분을, 일부분을 사용했었습니다.

해도

올해도손선호위원

일부분 그렇게 받으시면 되지, 왜 특별하게 지방세정유공 공무원만 해외연수 그런거를.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함께 포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달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확실하게 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처음부터라는게 뭡니까? 지금. 시에서 지침입니까? 이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금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에서 각 구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다해서 내려 왔었습니다.

방향

운영방향손선호위원

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전체

전체손선호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아니고,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운영방침이.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세정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방향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지금 1인이 가는데, 2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국내의 해외연수, 국내의 문제가 아니고.

선호

손선호위원

2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손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 팔구십만원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러한 지방세에 대한 어떤 선진의 세제를 볼려고 하면, 동남아 가서는 볼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유럽쪽으로 가셔서 세제가 어떻게 과연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금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부산시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하면, 작년에 풀제를 운영해 보니까 어떤 구는 가고, 어떤 구는 못가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정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괄적으로 같이 전문성 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게 좋지 않겠나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침이

지침이손선호위원

아닌 것 같고, 그거 같은데? 지금 이게 300만원 편성이다, 그렇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00만원 편성인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구 의원들도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3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 자체는 과다편성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각 구에 공히 똑같이 이렇게 3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각 구에?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근거자료가 확실히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부산세정담당관실 14443호 해서 2004년10월27일날 관련 문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손선호위원

내려온 겁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액수까지손선호위원

300해서 내려 왔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액수까지 정확하게 구에서는 100만원하고.

선호

손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하나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김재탁위원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난번

지난번김재탁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부산진구에 6억1,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부산진구내에 우편물이 구세과에 6,800만원, 시세과에도 약 6,800만원, 총무과는 일괄로 한다는데 일괄해서 1억8,0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까? 연구, 검토를 하신다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거는 이렇게 합시다. 제가 분명히 통장기능 강화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통장이 할 수 있는 부분 보다도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우편요금은 사실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만, 법이나 법말고 기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것은 가능하게 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해서 제가 어느 정도 우편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줄여나가도록 추경때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은 결과에 의하면, 통장님들에게 나눠주게되면 작은 보수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저 통장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저는 2만원할 때 통장을 했습니다. 월 2만원할 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 몇 배입니까? 10배 올랐죠? 20만원이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그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사실김재탁위원

6,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로 통장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재탁위원

있겠는데, 만약에 안하겠다면.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건 약속을 드립니다.

산을

예산을김재탁위원

할 때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약속을 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2005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장 이무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시세과 일반행정 세출예산액은 총 3억1,29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4만6,000원이 증가한 총 3억1,2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신설, 납세홍보물 추가, 우편요금 인상,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 통신요금 신설 등으로 2004년 예산액 보다 1,946만원이 증가한 2억9,2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신규로 추가되어 올해 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005년 업무추진비는 2004년 예산액 보다 14만원 증가된 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작년 대비 88만6,000원 증가한 7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5년도 자산취득비는 프린터 1대 구입, 체납차량번호판영치용 단말기 구입, 회의 및 응접용 의자 구입이 반영되어 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 시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단말기 구입 있지요? 이게 뭡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단말기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휴대폰처럼 이만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령 부산7나에 2775 이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이 차에 대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최문돌위원

1대당 100만원에 3대입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우리 체납차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급량비해서 부서별 급량비해서 5,000원해서 34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체납차량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체납이 88억으로 해서 전 체납액의 41%가 자동차세.

렇게

그렇게최문돌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 5,000원해서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래해 가지고 이것은 보면 일을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만약 그 자동차세 체납된 것을 어느 정도 징수하려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다 징수되겠습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여하튼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번호판 영치반을 상설 운영을 하고.

상설

상설최문돌위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급량비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충분합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걸로

이걸로최문돌위원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자동차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 주세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세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편성 자체는 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 시에서 1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내가 시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 있다해서 좀 보자 그랬었는데, 참여 인원이 21명입니다. 그 중에 시가 3명, 구?군 18명인데, 구?군은 16개 구?군이다 그렇지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2명 갑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시세과, 구세과가 있는데가 저희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는 각 과별 1명해서 2명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천경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산업담당입니다. 김영훈 공보담당입니다. 김용수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정선조 광고물정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저희 부서의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5억2,210만 대비 4억4,730만원이 증액된 9억6,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의 공보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 2억6,961만2,000원 대비 1,512만7,000천원이 증액된 2억8,473만9,000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요원 2명의 인건비로 6,020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부산진구신문 및 공보발행,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8,605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3,460만원이 편성되었고, 카메라렌즈 구입비 3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의 문화예술?관광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광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 1억6,847만원 대비 4억1,746만6,000원이 증액된 5억8,59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는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매입비와 전통사찰 광명사 정비에 각각 국?시비 예산 2억원 및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4년 예산 편성시 서면문화예술축제관련 예산 1억152만원이 제1회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이번 본예산 증액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관련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1억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국 봉래시에서 개최하는 평화송 축제 참가 예술단 교류 예산에 1,275만원과 1,763만6,000원, 그리고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구민작품공모전, 서예휘호대회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2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매입비 국?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의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는 문화재 등 보수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전통사찰정비 등으로 국?시비 포함 9,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사찰 광명사 정비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본 예산안에 편성, 구비 부담액인 2,500만원이 누락되어 있는 바, 본 예산안에 구비부담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 8,405만4,000원 대비 1,474만5,000원이 증액된 9,87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광고물 정비종사원 일용인부임, 광고물 관련 일반운영비 등과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이원태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동민 생활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는 인상이 되어서 650만원 되어 있고, 생활게시판 설치는 8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게 작년에도 개수는 2개 했습니다만, 동민생활게시판은 작년에 5개 했는데, 올해 10개로 했습니다. 그 단가가 오른 것은 여기 재료가 전부 스텐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조달을 하니까 단가가 상당히 올라서 일단 예상은 100만원하고, 30만원 정도 올려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원태위원

이런 분야에 20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스텐레스와 샷시가 키로당에 얼마라는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비하면 내년도는 더 불경기로 인해서 인건비 책정이 더 낮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많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에 현수만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철거비 이 모든 것이 진짜 이 위의 것을 봐서는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공보과가 다른데 비교하면, 이게 85.7%라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금액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우리 서면문화예술축제가 전년도에는 추경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국?시비 보조금이 구상반려암 국비 2억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이런 사항이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태위원

이번에 평균적으로 13% 올랐는데, 이것 85.7%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 이번 특위 때 특별하게 잘 좀 감사를 해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원태위원님께서 정말 내년도 예산이, 세출이 85.7% 증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 목표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5,286만원 약 25%가 감소된 세입을 목표액으로 책정해 놨더라고요. 16페이지, 아까 구세과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표시허가수수료 같은 것도 전년도 보다도 3,360만원이 감소된 세입 목표를 정해 놨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은 문화공보과에 많이 줄면서, 세출은 85.7%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 아닌가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세입 분야에 광고물표시허가수수료 관계,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돌출간판 사용료가 주로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올해 돌출간판, 우리가 심의하는거라든지, 허가 들어오는 이런 사항, 이게 경기 탓인지 어쨌든 건수가 상당히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간판에 대해서 정비도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빼버린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세입 자체가 조금 준 사항이고, 아까 이원태위원님도 말씀하신 전체 세입이 85% 늘은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비가 벌써 구상반려암에 2억원이 그대로 세입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명사 전통사찰에도 보면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이래서 7,500만원이 불어져 있고, 우리 서면문화축제에서도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던게 또 1억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만 봐도 벌써 몇 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85%가 되는데 내역은, 실제 우리 경상적경비는 거의 별로 안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과장님! 광고물표시허가수수료 같은 것은 세입 목표액은 불경기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목표치를 잡으면서 세출도 역시 정말 절감할 때는 절감해 줘야 안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서면한마당축제에 대해서 감사 때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공연 출연료가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초청가수 출연료를 내년에는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일단 계획은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작년

작년강윤평위원

수준 같으면 700만원,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

이것강윤평위원

너무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김상진씨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3곡인가 앵콜을 받아서 100만원 지불하고, 김수희씨가 4곡인가, 5곡 불러서 6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추경에 되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섭외하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면 미리 좀 섭외해서 최대한 금액도 낮추고, 초청가수도 좋은 가수를 한번 섭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을 지적한다면 세입 목표는 아주 적게 잡고, 세출 부분에 85.7%라는 어떤 증액한 부분들이 이와같이 작년에 했던 모든 사항들을 좀 꼼꼼히 검토하고 난 후에, 어떤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 수준 보다도 더 증액한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김수희니 김상진이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그런 분을 불러서 하시는 것 보다도 진구 내에도 알아보면, 각자의 어떤 장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각 동네에 알아보면, 그런 분들은 무료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의 장기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런 분을 좀 대거 참석시키고, 그에 대한 금년도처럼 김수희나 김상진씨 같은 분이 꼭 필요로 하지 않다고 내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데 어떤 명목으로 쓰시는게 안좋겠나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꼭 김상진이가 오고, 김수희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우리 구에도 보면 개인 장기자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꼭 가수를 불러서 몇 백만원씩 지불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하면 욕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는 간단간단하게 치르시고,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서면문화예술축제 기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문화축제가 조금전에 우리 김재탁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면서, 축제는 우리 구에 서면문화축제가 한가지 있는데, 조금 주민들의 어려운 관계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려운 중에서도 이 축제를 하므로써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원태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227페이지 보충질의를 잠깐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현수막지정 설치대하고, 동민생활게시판 설치대가 2,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광고업체에다 의뢰해서 광고업체에서 현수막 설치할 때 자기네들 광고도 하고, 우리도 광고도 하고 이러면 상당한 절감이 될건데, 그렇게 한번 알아봤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도 광고업체, 동민생활게시판은 저희들이 주로 뒷골목에 있는 잔잔한 것 붙여놓은 그것이고요, 위에 게시대 이것은 큰 도로에 현수막 붙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현수막 붙이는 이것을 지금 스텐으로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개인 광고업자가 일부 자기 부담을 해서 플랜카드를 안붙이고, 전자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들어가도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렌즈 구입비가 388만원, 신규로 계상된거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현재최수성위원

문화공보과에는 각종 카메라렌즈 구입이 되어 있을건데 다시 또 렌즈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게 지금 옛날에 쓰던게 한 10년 정도 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가까이서 당길려고 하니까 가까이서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좀 해 주면, 또 이게 실제 사용도 오래했고, 또 성능도 상당히 안좋으니까 좀 크게 당겨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이것최수성위원

구입한 연도와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최수성위원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서면문화 축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서면문화예술축제 길놀이 구 상징조형물 제작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수성위원

해마다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두고 쓰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게 조형물을 작년에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조형물 자체가 상당히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안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매년 변화있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별도로 또 한번 연구해 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1,000만원씩 예산을 들이지 말고, 최대한 절감하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길을 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전포동 구상반려암 부지매입해서 국비가 1억4,000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구비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문화재, 구상반려암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상반려암은 8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80년도에 됐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우리박선종위원

구상반려암 이런 희귀 돌이 우리나라 여기 말고 다른데도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다른데는 안나타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종위원

여기 대지를 몇 평 매입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대지는 7,000평 정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목이

지목이박선종위원

전부 보호구역입니까? 그 땅이?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땅은 임야로 되어 있지요.

인데

임야인데박선종위원

녹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선종

박선종위원

2억 같으면 약 7,000평을 살 수 있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7,000평을 살 수 있는게 아니고, 이거는 국?시비로 해가지고 연간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나오는걸 가지고 본인이 팔 의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걸 협의해서 보호구역안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선종위원

이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하고 난 그 다음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토지가 매입이, 현재는 철조망을 쳐놓고 돌이 이제 분실, 깨진다든지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우선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사지면 관리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모든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 주변에 보면, 벚꽃나무도 있고, 또 동의중학교도 있고, 또 거기보면 감로사 절도 있고, 거기보면 전에 중학생들이 산불도 내고 이랬는데, 산불방지 차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게 있는데 또 보면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제대로. 그러면 땅을 매입했는데, 그 다음에 방안이 올라가는 길도 있어야 될거고 철조망도 치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길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 해서 도로는 별도로 내줘야 되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시비 지원과 국비가 거의 반 이상 반을 나오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그 사항을 일단 받아서 우리는 그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선종위원

현재 국비, 시비만 있고, 구비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구비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이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구비는 밑에 부분, 이 외에 부분에 구비가 투입이 되어서.

렇지

그렇지박선종위원

. 도로를 낸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철조망을 친다든지 이런거는 다음에 땅을 매입해 놓고, 그때 계획이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7,000평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출 안해 보셨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한 9억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9억이면 지금 돈 받아놓고 국비 1억4,000해 봐야 2억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네? 이거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거는 우선은 국비, 시비 내려오는 그 돈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비를 또 넣어줄 수 있는 여력도.

매년

매년백대성위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이거 부지매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그렇게 하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국비를 빨리 독촉하든지, 시비를 빨리 독촉하든지해서 한꺼번에 부지라도 매입해 놓고, 주위를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돈 찔끔찔끔 받아서 이런 예산가지고는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나

시나백대성위원

국비를 독촉을 해서 받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2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새해맞이 황령산봉화제 공연출연료 100만원, 이거 꼭 공연해야 됩니까? 공연을 한 30분 하는데, 사람 춥기는 춥고, 바람 불고, 얼어죽는거지. 이거 안하면 30분 당겨지고, 돈 절약되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공연은 이걸 한다고 오래 있는게 아니고, 해 뜨기전에 좀 무료하니까, 그 시간도 그렇고, 축제분위기도 하고 기원을 하는 이런 놀이로써 한번.

해도

안해도권수용위원

되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주민들도 보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 육성지원 구비, 시비해서 구비가 우리가 2,100만원, 2,500만원 되지요? 여기 문화원은 우리 건물도 그냥 주고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문화원에서 부산진구문화 육성하는데 도움되는게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문화원은 작년에 재작년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우리 지역 문화 사업 지원에 따른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좀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1년, 근 2년을 해 봤으니까 문화원에서 부산진구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을 발생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형식적으로 자리메꿈하고 있는건지, 이 예산을 줘서 자리메꿈 할 바에야 조례를 없애도 되고 하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문화사업이나 이런거는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니까,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과장님, 1년해 봤는데, 1년동안에 한게 있느냐, 없느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올해 주로 한 사업은 저쪽 성지순례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관계 같은 그런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원들도 확보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권수용위원

정했다고 해서 꼭 하라는 근거는 없는데, 시비, 국비, 구비가 현재로 봐서는 예산낭비거든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이제 시작이니까, 낭비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올해 문화유적지탐방 이런데도 가가지고 구민들 문화관계에 상당히 신뢰를 얻고 있고, 우리 문화회원들 확보라든지 여기에 따른 각종 그런 사항들을 자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이 참 좋습니다. 부산진문화원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것부터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올해 한거는 문화학교운영하고, 유적지탐방 그 2가지가 주 행사로 추진해 왔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지금 약 한 6,000여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원에 구성이 멤버들을 보면, 각 동에 이사들을 선출하여서 이사들한테 얼마씩 거두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과연 뭐를 하며, 우리 구에서 물론 예산 지원은 문화촉진법인가, 육성지원법인가 거기에서 도와주라고 하는건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 물론 탐방하는 것도 좋고, 문화학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동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런거는 왜 필요합니까? 자치센터는 뭐합니까? 자치센터 각 동 25개 동에서 공히 서예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모든 부문에 대해서 다하고 있는데, 왜 그걸 더블로 해서 예산낭비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이라는 설치를 해 놓고 근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현재 문화원에서도 일부 중복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회원 확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원들을 같이 엮어서 교육도 시키고,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을

예산을강윤평위원

가지고 삭감을 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서 정말 구민을 위한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홍보탑 제작 이게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추경에서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홍보탑 1개 200만원.

이게

이게강윤평위원

추경에 400만원이었습니까? 200만원, 전에.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데, 삭감한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다시 본예산에 또 편성됐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거를 구에서 안넣어놓으니까 우리한테 안되어서 다른데 협조를 받아서 하니까, 조금 조잡하고 이런게 있어서 이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서면문화축제가 특히나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크고 하니까,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생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걸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해서 안해도 안됩니까? 금년 서면문화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그때도 홍보탑 같은건 안해도 관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좀 과장님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솔직히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각 동에 의원님들은 정말 계속 사업도 못하고, 지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축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다시 또 추경이 삭감한 것을 올린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산출근거보니까 의상대여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의상대여비라고 목이 없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우리 설치하는 조형물 1,000만원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의상대여비가 어떤 의상을 누구한테 대여해 주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 축제할 때 가장행렬하기 위해서 가장행렬 의상을 대여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윤평

강윤평위원

의상대여비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도 조금 절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강윤평위원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서면문화예술축제 문화행사홍보탑 제작은 우리 추경에서 600이 올라와서 400을 삼각하고, 200을 했는데, 200만 해도 충분하게, 이 행사 치뤘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뒤에 깎아서 1개를 해 놨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래서 이런 모든 경비가 결론적으로 200만원 올해 예산 200만원 신규편성이 올라왔잖아요? 200만원 올라왔죠? 예산에, 홍보탑 제작.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과대하게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합니까? 200만원만하면 충분하게 될 것도 600이나 올려서 400 삭감이나 되고 하기야 2개, 3개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했겠지만, 전체적인 서면문화예술축제에 관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거예요. 다음부터는 예산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 가지고 검토, 분석해서 절대 예산 올린만큼 삭감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문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제일 상단에 신문구독요금은 우리 중앙지가 지금 몇 부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중앙지 19부되어 있습니다.

지는

중앙지는최문돌위원

월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1만2,000원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최문돌위원

중앙지를 1만원 주고 보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를.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그런게.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중앙지 조선일보를 보면,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방지가 1만원이고, 중앙지가 1만1,000원해서, 1만2,000원인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1만원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 금액은.

문돌

최문돌위원

1만원인데, 돈이 말입니다. 하찮다고 생각하지만, 2,000원 같으면 돈이 제법됩니다. 19부씩 12월하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지 마라 이야기를 못하지만,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이 50만원이든 몇 십만원이든 절감해야 됩니다. 지금 알아보시고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중앙지가 제가 하고 있는거는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금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집행할 때 그렇게.

밑에

밑에최문돌위원

또 209페이지 봅시다. 홍보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홍보위원이 몇 분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25명 해 놨는데, 26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홍보위원회 말입니다. 우리 수당이 나가는데 보면, 이게 전체 25명 되어 있고, 5만원씩 1년에 4번하면, 500만원인데, 80%만 지급한다고 해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렇게

이렇게최문돌위원

된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한 위원회에 우리 그때 동료위원이 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개인 모임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건지, 개인 자기들 친목단체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우리 구비를, 연간 4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홍보를 잘하고 있는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각종 홍보도 하고, 행사, 어린이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데도 여러가지 지원도 해 주고,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민, 청장님은 43만이라고 합니다만, 본위원은 40만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넘는 인구 중에 25명이 홍보를 하면, 과연 400만원치 홍보를 한다고 봅니까? 가치있게 한 동에 한 분씩 되어 있는거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한 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최문돌위원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한 동에 한 분씩 있는데, 동네가면 자기 동네에 구의원은 누구인지 대충 아는데, 홍보위원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구정에 전체 홍보를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이것도 보면, 자기들 모이는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친목 단체 비슷하게 모이고, 몇 몇 분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예산은 실제 5만원해서 80% 해 놨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4회만 해 놨는데, 매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홍보 관계는 사실 이 사람들이 구정을 100% 홍보한다는거는 어려운 사항들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구에 관심을 가지고 구 행사에 협조사항들도 많이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투자했으면 투자한만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광고물정비종사원 인부임해 놨지요? 5,298만원 맞습니까? 아니, 일용인부임 밑에 뒷장에까지.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5,400만원입니다.

위에

위에백대성위원

5,298만원 해 놨네? 토탈.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위에 인부임만 하면.

이런

이런백대성위원

분들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고물 떼고 하는 종사원들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하면요, 다른 과에는 보니까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분도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요, 일용인부로. 그래서 혹시 이 분들 주소지가 진구가 아니고, 타 구에 계시는 분들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일용인부, 사역인부를 쓸 때는 꼭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 디지털카메라는 없다. 그렇죠? 일반 카메라는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광고물관리계에 카메라가 없어서 그 계에 하나 살려고 그렇게.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구청에는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각 과마다 전부 똑 같이 필요하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실제 한 두개가지고 서로 외근나가서 찍을 때 필요한.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이건 지금 없어서 살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노후가 돼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있는데, 다른계에 광고물관리계에는 없고, 영상계하고 공보계에는 있는데, 실제 그걸가지고 나가면 다른 일이 안되니까 좀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살려고 합니다.

어째

어째손선호위원

하필이면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다 똑같이 카메라를 살려고 다 같이 올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시, 전통사찰 광명사 거기에 구비2,500이 즉 말하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223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광명사 정비해가지고 7,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부담을 구비에서도 2,500만원해야 되는데, 편성하면서 사실 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하면서 구비를 확보를 해 줘야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구비가 없으면, 시비, 국비가 안내려 오기 때문에 이번 심의하면서 이거를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손선호위원

중요한 부분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만 업무보고해 버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편성되어야 될지, 안되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2,500이 편성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7,500은 못받는거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넣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편성할 때는 아마 지침 자체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가

착오가손선호위원

있었던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모르고 빼버린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내려오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가

착오가손선호위원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을 것 자체가. 같은거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수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광명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을 했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2003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관내에 전통사찰이 광명사밖에 없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거는 광명사하고, 선암사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암사도권수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사가

광명사가권수용위원

제가 알기로 범내골 안창이라고 하는데, 동구하고 도랑 경계선해서 옆에 붙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03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또 금년에 지원을 해야되는 이유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저번에 그때는 요사채가 무너진다고 해서 했고, 이번에는 대웅전, 작년부터 우리한테도 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아마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다니면서 스님이 그 현상을 보고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통사찰이 진구에 2개인데, 유독 광명사만 한다는 것은 물론 광명사 주지스님이 시나 로비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암사 됐으면 선암사도 한번씩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광명사는 상당히 부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면 우리 구비는 가야된다는 결론인데, 이런건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권수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부산진소식 영상홍보물 제작, 이게 케이블 TV 그거죠? 208페이지 중간 부분.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죠

맞죠김재탁위원

? 점심때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정구와 부산진구가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데, 돈 때문에 그런거죠? 맞습니까? 편파적인 방송이라는거는 금정구 10시간하면 부산진구 2시간한다는 그게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지금 금정구하고 우리하고 방영하는 그거는 올해 우리 예산편성은 올해는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방송하는게 우리는 제작한 그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격일제로 3번해 주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 금정에는 올 9월달부터 자기들이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 보다 시간을 좀 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에

돈때문에김재탁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정구에도 문화공보과장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금정구김재탁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하고 한번 만나서 방송에 대한 것을 타협할 수 있을까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되는데요 예산만 되면 저희들도 금정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김재탁위원

주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되면 어차피 금정하고 같이 맞추어서 그것은 구 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금정구에서 지금 3,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 과장님 만나서 우리 구에는 1,200만원 주니까 너희도 1,200만원 주라. 그래서 똑같이 너희 4시간하면 우리 4시간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번 봐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금정에서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예산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고 아마 결산추경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우리 1,200만원 삭감하면 일체 진구는 방영을 안하겠네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는 모르죠. 자기들이 편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하고.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이것을 금정구하고 합의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과장님하고 금정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영하는 것을 가지고 연간 3,000만원이라면 과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방송자체도 보면 일반 선전같은 광고도 하던데 어떤 뜻에서 금정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삭감해서 안주면 방영을 안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봐 줄 수 있을까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정기 뉴스하는 것은 금정하고 우리하고 각 10분씩 합니다. 하루에 6번인가 시간대별로 밤 12시부터 24시간 하는 것이 있고, 이 3,000만원은 추가해서 우리는 연간 6편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올해 9월달 이후로 해서 여기 보면 월 2편 제작계획을 해서 1편은 의정으로 하고, 1편은 구정으로 해서 방영하도록 제작한, 그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 해서 집중적으로 방송하도록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금액이 결정이 되면 방영하는 시간도 우리가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금액이 어차피 같이 된다고 하면 금정하고 시간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돈이김재탁위원

많이 주고 많이 한다면 그 자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좀 면밀하게 금정구하고 타협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김재탁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도 내년도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편성될 예정이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기 금년 2004년도 예산에 1,200만원 확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는 예산을 월 100만원씩 책정을 안했음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본위원이 보는 시각도 역시 금정구가 3분의2 정도는 방영하는 시간이 많다. 어제 제가 5번 채널을 돌려보았습니다. 마침 그 때 금정구 편이 나오는데 금정구 이번에 임시회 회기 연 것, 또 조례안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모라는 의원이 나와서 한 30분 동안 방영을 합디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하에 저렇게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범진케이블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뭔가 차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3,000만원 예산을 확정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방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디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이 금정에 나오는 것은 9월달 이후로 1,000만원을 줄 것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우리 보다 시간 배정이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 6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월 2회 제작하는 것으로 9월달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우리 부산진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금정구에서도 왜 부산진구에 이렇게 많이 나오냐해서 자기들이 이번 9월이후에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주면 금정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공보계장께서 우리 구에서는 범진케이블에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가 잘 안된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와서 잠깐 촬영해서 방송을 해주십사 하니까 못오겠다. 안오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다시 만나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하고, 돈 적게 준다고 해서 안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백대성위원

두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와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뭐한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데, 저도 저녁에 보았어요. 이것은 부산진구의 자존심입니다. 안그러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의회에 안갖는다든지, 우리가 어디 돈이 없어서, 돈을 못주어서 안합니까? 그래도 한푼이라도 부산진구 세금을 아끼자는 뜻에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각 동의 의원들이 나와서 자기 동의 실적이라든지 동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거기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TV의회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돈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부산진구 소식은 완전히 빼는 것이 낫습니다. 예산 완전히 삭감해도 되죠.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도 안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역방송을 돈을 가지고 빼버리면 안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곤란하지 않게 하려면 의원들이 이렇게 감정이 안상하도록 하려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송을 안하든지, 방송에 찔끔 나오면 뭐해요. 부산진구는 찔끔 나와요. 소식도 아닌 소식 찔끔 나오고, 전부 금정구 소식만 계속하고, 어제같은 경우는 TV의회라고 해서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보면 자존심이 안상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 어제 보신 분이 있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돈을백대성위원

자꾸 올려줄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방송하는 케이블에도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정구 소식만 낼라면 내라말이예요. 부산진구 소식 내지 말고, 우리는 안하겠다는 것이지, 구민 예산을 그만큼 아끼고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도 예산을 안올려주고 계속해서 돈 1,200만원 가지고 몇년동안 고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안주어도 집행부에서 가서 케이블 방송사하고 앉아서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질좋은 방송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본위원이 집행부를 몰아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 우리 과장님은 담당자 불러서 케이블하고 적정한 협상을 해서 앞으로 금정구와 똑같이 방송이 안될 때는 이번 2, 3일내로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 다 해버리고 우리 부산진구는 방송 중단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6억1,52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745만1,000원보다 1억77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231페이지, 민원실운영 예산은 2억9,74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7,790만6,000원보다 1,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2억6,482만2,000원으로 전년도 2억4,155만6,000원 보다 2,3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기관공통 우편요금이 1,6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지급단가 상승으로 5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다음페이지, 인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18만7,000원, 지문인식기 구입비 1,040만원, 민원실비치 TV 구입비로 5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토지관리 예산은 2억2,799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527만2,000원보다 1억5,27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3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평가수수료를 전년 대비 1억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의 민방위비는 8,97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5,427만3,000원 보다 6,45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는 2,63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만5,000원 감소편성하였으며, 241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626만3,000원, 242페이지, 민방위 직장대장 교육보상금 등 397만5,000원, 243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 시상금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은 2,725만5,000원으로 전년 예산 8,773만8,000원 대비 6,04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수질개선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44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277만5,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재료비 73만5,000원, 다음 페이지의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수리비 3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37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비상대책 예산은 4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1만원 대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지문인식기 구입비가 1대당 40만원에서 구입비로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는 1대당 572만원씩 3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1,7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구입한 지문인식기와 2005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구입하고자 하는 지문인식기의 성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2004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1,716만원에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2차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문인식기가 지금 현재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엄지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찍음으로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서 인권단체에서 신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을 발급받을 때는 지문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500만원 했던 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단가가 4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삭감시키고 내년도부터 40만원짜리 2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572만원 이것은 전액 삭감이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2차 결산추경 때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작년 본예산에 572만원 이것은 편성이 잘 못된 것이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는 시범운영하려고 했는데 인권단체 반발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004년도 본예산은 전액 삭감이고, 2005년도는 40만원씩 해서 1,716만원이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분담금 대상토지 3건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1억6,500만원과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수수료가 75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3건 대상지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평가가 2004년도에도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개발비용 신청확인 용역수수료도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이것도 2차 결산추경에 결산이 됩니다. 이 땅이 전포동에 롯데캐슬, 지금 준공이 다 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야에 짓고 있는 반도보라, 다음에 당감동의 동일주택, 이 3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한 토지형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상토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1건당 5,500만원으로 3건에 1억6,500만원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수수료는 업체들이 롯데캐슬, 동일주택, 반도보라에서 자기들이 아파트를 다 짓고나면 자기들이 개발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이 적정여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수수료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롯데캐슬이나, 반도보라, 동일주택하고 그렇는데 현재 이 예산이 1억6,500만원과, 밑에 75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1억6,500만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당감동 동일주택을 예를 들면 산이었던 것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단지가 산이었을 때의 토지평가금액이 가령 100원이었으면 지금은 단지가 되면 토지 형상이 대지로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땅 값이 올라갑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금액이 3건에 1억6,500만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제적으로는 싼 땅이 토지형질 변경됨으로 해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평가를 새로 하는데 1억6,500만원이 든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작년도최수성위원

예산편성이 잘 못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은?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올해 900만원은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는 한건도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성

최수성위원

2004년도 900만원 올라온 것은 토지평가 부분에 삭감을 하고, 올해 1억6,500만원을 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는 왜 인건비 내역서가 없어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에 총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2004년도 책자에는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다 있는데 전년도는 안 그렇는데?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233페이지에 급양비가 있고.

간외

시간외김재탁위원

근무수당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 금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원 기획감사실 전체에서 일괄 되어 있지 싶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기획감사실 5급, 6급, 7급 여기에 다 있다는 말입니까?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 공무원들 다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이 84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수당이 5급이 15명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전체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별로 되었는데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전체 풀로 모아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5급.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15명이거든요. 15명분만 해놓고 총무과는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재탁위원

해 놓으니까 혼란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주어 가면서 결과물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자체가 경상적경비하고 행사비용만 신규나 증액시키고 어떻게 그런 사업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를 기획감사실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내년도에 공사할 부분도 있고, 수질개선할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질개선에 최소한 1,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각 동에 있는 급수시설에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관리비가 한 6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편성단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해가

이해가손선호위원

안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안하면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각 동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급수시설이 많이 있죠?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을 예산 부서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편성을 좀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금 비상급수시설 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연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양정2동사무소, 그 다음에 구 양정동 사무소 이런데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현재, 고장난 부분에 수리를 당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수시로 여름철에 계속해서 쓰다보면, 모터가 고장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정도의 수리비, 유지비가 6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사유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총 얼마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1,800만원 정도 소요액이 필요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