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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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용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은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최창석, 청소관리담당 강일성, 재활용1담당 이수은, 재활용2담당 조영래, 청소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대신 이용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67억5,133만9,000원이고 세출은 185억7,212만2,000원으로 세입은 구 전체 4.8%, 세출은 구 전체 일반회계 1,378억원의 약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308만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51억9,891만9,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5,600만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11억8,662만원, 톱밥 및 EM발효제 판매수입 1억6,000만원, 과태료수입이 3,600만원 등 총 67억5,1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은 총 54억2,791만7,000원으로 재활용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가 1억1,526만4,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9억2,467만원, 재활용사업소와 EM 생산연구소, 전포선별장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3억92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억6,160만9,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뢰서 인쇄비 201만원외 28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공공요금및제세비 6,912만원은 재활용센타, 재활용사업소, 전포선별장, EM 연구소 등 공공요금 5,685만8,000원, 자동차보험료 952만8,000원, 기타 EM 연구소 무인당직비 등 273만4,000원이 공공요금및제세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 상단까지 급량비 1,900만원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 1,080만원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7페이지 임차료 및 연료비 780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버스임차료 160만원, EM 연구소 난방비 등으로 6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시설장비유지비 6,131만원은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원외 10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08페이지 차량비 1억5,688만6,000원은 청소차량 22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1억5,472만6,000원 이륜차 3대에 대한 유류비 및 수리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국내여비 144만원은 쓰레기무단투기 야간단속공무원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309페이지 업무추진비 1,556만원은 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 청소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4,999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81만8,000원외 9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사업예산 124억64만6,000원의 예산편성은 보조사업 6억2,675만원과 자체사업 117억7,38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EM 발효제구입 5,000만원외 3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EM 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 6,810만8,000원외 12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EM발효제 관계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언급이 있었고,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사업 폐업론까지 말씀이 있었으며, 현장답사까지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서 EM발효제와 관련된 비용이 2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들이 모두 삭감되면 청소과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을 하셔서 기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EM생산연구소 존폐문제에 관해서는 실무과장의 입장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심을 못 얻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EM발효제 관련 예산안을 승인을 안해주시게 되면 실무측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췌했습니다. 참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이 미도래된 것이 2005년6월4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계약기간 완료후에 재계약을 추진할려고 하는데가 전라북도에 한군데쯤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고 난 뒤에 이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없다고 계속 거래하던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EM발효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액하고 원목이 비축된 것이 이번 기회 조사를 해보니까 원액외에 약 10종이 돈으로 치면 약 5,320만원 정도 원료가 보관되어 있고 목재가 206t이 장부상 남아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한 7개 구가 계속 우리 구가 생산하고 난 이후로 EM발효제를 우리 것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다소 마음에 안드는 점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이라고, 우리 구를 제외한 6개에 대해서, 문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기간도 다소 필요하고 모든 것이 국장님선까지만 보고되어 있고 그 이상 존폐문제에 대한 것은 결심을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과장 저 생각입니다만, 올 예산안은 승인해 주고 그동안에 거래처도 정리하고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라도 시설을 정리하는 결정이 나면 그 준비기간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과장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 사업체도 거래를 하면서 적자를 본다고 해서 갑작스레 거래를 중단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언급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정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목재가 260t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조속히 처리해야 되고 김정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윤입니다.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기간 2005년6월4일까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하다가는 가면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입장이고 언젠가는 10년 안에는 압박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조속히 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가지고 EM발효제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도 간사님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년간 계속 거래를 하던 관계 정리문제하고 원자재 문제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폐쇄하는 쪽으로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앞에 EM발효제 생산연구 임금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고, 밑에 보면 전포소각장 인부임 해가지고 되어 있지요? 4,2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네요? 작년 예산 편성에 보니까 8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네요. 2명이 더 늘어났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가 자료를 빼가지고 올 때, 인원은 안 빼오고 지난해 본 예산에는 전포소각장 인부가 3,366만원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인원을 책정을 정확하게 못해서 추경때 작년 전포소각장 5,893만3,000원입니다. 추경포함하면.

해는

올해는정용규위원

8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된 것은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본예산보다 늘어났고 추경예산 포함하면 600만원 정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전포소각장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포동에 소각장이 바람직하느냐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포소각장에는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지요? 모든 업무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거기 소각장 기능은 없어졌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대형폐기물, 목재나 가구 선별장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선별장 여기 전포소각장되어 있지만, 전포선별장입니다. 장소는 소각장 장소고, 선별장입니다.

장이

소각장이정용규위원

줄어든 상태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대형폐기물 관계때문에 해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한기등위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선별한다고 하는데 폐기물 취급소가 별도로 허가 내준 데가 있고 개금에 전부 통합하면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개금에는 재활용을 위한 선별이고, 목재는 처리비가 톤당 운반비까지 15만원이 들고,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이 톤당 2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류를 그 주목적으로 하고 대형목재와 화학섬유를 하면서 일부 침대에 철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하는 것은 부수목적이고 주목적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단가를 줄이기 위한 그런 분류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그 장소가 소각하기 위한 장소지 선별하는 장소는 아니였거든요. 선별을 하고 폐기물선별이라든지 모든것은 개금에 하기 때문에 개금 장소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개금은 재활용이고, 여기는.

날에

옛날에한기등위원

소각장의 목적으로 태우고 있다 아닙니까? 아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각 안 할 것 같으면 넘겨주면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분류를 해가지고.

별로

동별로한기등위원

보면 폐기물 업소 불러서 폐기하거든요. 그 자체 가져는 오는 것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지금 동으로 해서 연락망을 해서 폐기물업소에서 가지고 안있습니까? 전포동에 가지고 오는 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행회사에서 우리환경이라는데서 동을 통해서 실고 오면 그것을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전포동, 황령산 밑에 옛날에 소각장하던 그 자리에 모든 물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환경은 그것 실어주는데서 끝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거기서 문제네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결말은 동에서 줄때, 나무 가격 쳐주고 만일 침대다 하면 돈을 다 쳐준다 아닙니까? 그럼 소각장 가지고 오는 것은 돈을 받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양정에서 버리려고 하면 동을 통해서 구청에 돈이 입금되거든요. 입금되면 내가 만원을 입금시켰으면 그 중에 5,000원 정도는 우리환경에서 실어주면 나갑니다. 3,000원에서 4,000원이 나가고, 나머지 6,000원 내지 7,000원은 그것을 실어 주는, 처리업을 아무나 못하거든요. 우리환경이 아니고 다른데서 그것을 실고 가면 우리 거래처가 주로 젝센도 있고 울산도 있고 거기서 태울 때, 나무태우는 것하고 화학섬유 태우는 것하고는 처리단가가 톤당에 6만원, 7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바로 실고 가면 전부 육칠만원 더 물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있고, 간혹, 메트리스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재활해야 될 철사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 작업하는데 쓰는 인건비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분리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 동에서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건설 폐자재를 보면 바로 가지고 갑니다. 한 차 41만원, 구청에 입금 안시키고 바로 온라인으로 보내주는데 말이 안 틀립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하는 경우가 있고.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지, 직접 가져가는 것을 41만원을 쳐주고 있는데 구청에 선별하는 장소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선별은 나무면 나무, 철근이면 철근, 별도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왜 전포소각장에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런 우리 의자 안있습니까? 의자 이것을 바로 실고 가면 화학섬유가 묻어있으면 운반비까지 20만원이 더 들고요, 섬유를 떼가지고 가면 운반비까지 15만원 안듭니다. 의자가 집에서 나올 때는 바로 이렇게 의자가 분류가 안되어서 나오거든요. 떼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환경에서 실고 올 때도 이것 분리해서 안 옵니다. 전포동에 바로 이 상태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의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분리를 목재하고 다 선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재를 따로 가지고 오면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의자같은 것을 선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요. 동에 줄 때는 목재는 얼마, 내가 아파트 회장도 하고 있어요. 얼마얼마, 가지고 가는 사람이 다 틀립니다. 재활용하는데 주로 의자같은 것을 가지고 가고, 얼마얼마 메기는 것이 가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돈을 넣는다고 하니까, 폐기물도 41만1,000원에 바로 실고 가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내가 몇 차씩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선별하는 문제, 전포동에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선별한다는 그런 설명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소각장 사람 줄이고 결말은 인체에 공해에 해롭다고 해서 소각을 안하는데 물건은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선별해야지 소각이 안되니까, 그러면 필요한 인부가 안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선별인부를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사람은 자꾸 넣고 우리가 이중삼중 아닙니까? 개금도 한쪽 모퉁이에다가 선별할 수 있는 장소가 넓은데, 꼭 두군데 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이 못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재활용 가지고 오는 것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상세한 보고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목재는 목재대로 합니다. 전포동에 안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대체로 분리되어서 오는데 이대로 들어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의자같은한기등위원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목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한기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EM발효제 존폐문제 운운하면서 사실 이 존폐 이야기가 나온지가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몇개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 과장님 말씀은 국장선까지는 의논이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의논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현재 EM발효제를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업체가 계약기간이 2005년6월4일까지 한개 회사있다고 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한개 업체가 우리 EM발효제를 가지고 가는 양이 얼마나 되며, 그 계약을 위약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담해야 되는 배상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양만큼 구입해서 보충시켰을 때, 거기에 이익계산의 물량구입비라든가 지원하는데 대한 손익계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를 처음부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벌써 이야기가 나온지가 지난 회기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여러 차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본위원회에 여러 차례 나오셔 가지고 어느때는 EM발효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에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없애야 됩니다. 했고, 또 어떤때는 내년되면 각 가정마다 음식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금지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EM발효제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국장선이상은 이야기도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소신없는 업무 집행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아까 전포소각장문제, 소각장이 아니고 선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을 심의하는 대상 자체가 글자 하나 뜻 하나가 정말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수치하나가 정확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포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각장이 아니고 선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신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일을 하시는데 혼을 담은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도 전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이야기도 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열심히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프린터부터도 이름을 잘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 거기에다가 일하는 과정도 정말 소신없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이것이 면밀히 해달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회기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주민의 편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곁드려서 내년 2005년6월4일까지 수급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기를 6개월 해주든지 아니면 1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EM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도에도 이것이 의회에서 상당히 거론되어서 제가 답변도 하고 했는데, 두가지 측면이 다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서 EM 수요가 늘어나면 개선이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EM이라는 제품이 당초 초기에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은 그 때는 민간제품이 없었습니다만 민간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관에서 계속 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존폐 문제에 대한 결심을 못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선까지 이런 경우, 저런 경우까지 의논을 했지만 실제 존속할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점만 보고했지, 결정을 의논한 일은 없다고 받아주시면 되고, 전포소각선별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존폐 문제는 구청장이 아, 이것은 폐지해라고 하면 폐지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검토가 다 되어야 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구청장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받아야지요. 다 받을 것입니다. 일단 구청장님 결심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존폐가 결정되어야지 집행부 단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기

없기윤죽수위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의를

논의를윤죽수위원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아니, 윤죽수위원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줄 믿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제가 준비한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중간에 이 내용을 끊어 버리고 자꾸 보충, 보충을 해버리면 앞에 제가 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위원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그에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위탁금이 이미 1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 돌파를 했는데, 올해 나가는 전체 민간위탁금 전체가 10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예산 전체의 비중이 너무 크고, 지금 우리 모든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작년 대비해서 보시면 전체 합해서 1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중에 대형폐기물이 작년 대비해서 약 6억정도가 증가되었고, 또 그 다음에 민간쓰레기 위탁이 7억1,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 약 89억, 작년 대비해서 7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많은 돈이 매년 이런 비율로 해서 위탁수수료 계속 해주어야 하는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전체 우리 과 예산의 대부분인데 이 항목이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대형폐기물 수집 관계하고, 폐합성 수집운반 관계하고, 음식물 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한꺼번에 일괄 설명을 드리면 주로 올라가는 요인이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가 대종입니다. 나머지는 보면 계속 이삼년동안 처리비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운영관계는 세출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313페이지 제일 밑에 사항 공동주택해서 34개 아파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억680만원이 세출요인도 발생이 됩니다만, 이 돈이 아파트에서 자기들끼리 처리업체를 정해서 주던 것을 제도권내로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억680만원은 우리 구의 세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소 인건비 상승요인 정도로 예산책정에 올렸고, 전년도 예산에 전형적으로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대비해서 7억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실 본위원은 이 수치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세부사항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논하니까 감이 잘 안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작년 보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느냐 이렇게 밖에 따질 수가 없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현황을 보아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찝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민간위탁에 대한 대형폐기물 금액만 해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없는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것 설명이 상당히 저도 보고를 드릴려고 4개 대행회사 용역 결과에 따른 예산요구서가 요약한 것만 해도 두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 줄은 딱 한 줄이고, 이 예산과목에 여러 가지 성격의 사업이 같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난해합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 달라면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안되고요.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쭈어 볼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용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이 부분은 재활용사업소에서 발생되는 금액입니까?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에 재활용상품 판매대금입니다.

입이

세입이손현식위원

2,400만원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에서 이것이 연계되는 부분이 세출부분에 313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8,000만원,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 이 두건이죠? 9,900만원하고, 1억5,700만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밑에까지입니다. 2억3,760만원까지가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6,000만원 받아서 이만큼 쓰겠다는.

만요

잠깐만요손현식위원

! 그래서 3억6,000만원을 받아서 전체 금액이 1억8,000하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적자입니다. 소계는 안내어 놓았습니다.

계가

소계가손현식위원

눈으로 얼른 보아도 오억육칠천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당히

상당히손현식위원

많이 적자가 나네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금 맨 위에서부터 폐목재 처리등 위탁 수수료 2억3,760만원까지가 우리환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우리환경에 가는 것은 1억8,000만원입니다.

하게

순수하게손현식위원

부산진구자원재활용센터로 가는 부분은 1억8,000만원이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폐목재 처리 운반 위탁수수료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진구재활용센터를 하기 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차량 1대, 기계식 상차 장치하고 이런 거대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속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세번씩이나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첫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기등 전의장께서도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자꾸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들 알고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려서 대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서로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손위원님! 그것은 전혀 오해신데,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내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사과를 드리고.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과장님 개인의.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하는 것은 손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시간을 아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세번씩이나 사람을 기만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서로 교감을 형성해서 서로 앞으로 안그러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기만해서는 안되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가 내용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금에 재활용사업소와 연계를 하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곤란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사업소를 그 말씀입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범천동에 있는 것과 개금있는 것을 합쳐서 운영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개금에 재활용 사업소가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있는 것은 재활용사업소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사업소와 지금 현재 다소 무리가 있는 재활용센터와 연계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조금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는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기능이 틀리더라도 꼭 합병하자는 문제가 제기되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직 고려를 못해보았고, 단지 경영수익관계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돈 들어오는 것은 주민들한테 들어오거든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3억6,000만원을 연간 받겠다는 것은 조례로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규칙으로 집행부 위임을 해 놓았는데, 비단 이 수수료만큼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로서 한 칠팔년전에 정해 놓은 그 요금체계가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2005년도에는 조례를 한번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넘겨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례개정문제를 검토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돈 나가는 것은 자꾸 늘어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또 집행부 위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포동 소각장을 이용을 해서 현재 전포동 소각장에 폐자재라든지 올라가서 선별하잖아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현재 우리환경에서 즉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을 재활용센터에서 전포동 선별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환경에서 올라갑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우리환경은 두개가 있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재활용사업소하고 센터를 헷갈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소가 아니고 부산진구 재활용센터라니까요. 최현규가 하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최현규가 두개 가지고 있거든요.

현식

손현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고, 최현규씨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진구자원재활용센터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환경에서 올라갑니다. 재활용센터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이번에 1년에 연기했는데 재활용센터는 순수히 매매하는 것이고, 헌 것 사고 고쳐서 팔고, 대형폐기물 올라가는 것은 우리환경에서 올라갑니다. 같은 최현규라도.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적게 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점 타구하고 비교해도 지금 수의계약 조건으로 하는데도.

에는

타구에는손현식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보다 덜 주는 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집행되는 것이 톤당 단가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작게 주고 있습니다. 물량이 우리 쪽이 많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우리환경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8,000만원 보다 적게 나간다고 봐야합니다. 더 나가면 추경에 해야합니다. 우리환경에 주는 것은 월 천이삼백 밖에 안나갑니다. 예산서이기 때문에 올해 1,400만원 정도 나갔겠네요?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진구자원재활용센터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수수료에 관한 부산진구 조례에 보면 대형폐기물하는 것은 법률용어가 아니고 조례상 용어인데 조례에 별표 1에 정해놓은 요율을 한다.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폐기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가스렌지도 바뀌고, 전자제품, 대형책상이 늘어나고 하는데,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위임 안 받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래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례를 좀 고쳐주었으면 싶은 사항은.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 되어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조례를 위반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위반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돈 받는 것은 매년 작년도 정도인데.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말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재활용센터에서 발생되는 민간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즉 1억8,000만원을 제외한데 대해서 는 결과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또 다른 운반비 주어야 합니다. 소각비.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소각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가지고 못나가고 다른 일반재원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1억8,000만원을 주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페센트를 수거해 오는데 대해서 몇페센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페센트가 아니고요.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담당계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침대하나를 1만원 주고 가지고 와서 1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4,000원 정도 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트로

페센트로손현식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례상 침대 하나가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6,000원은 우리가 분리수거한 수수료로 가지고 있고, 4,000원을 수거운반 비용으로 준다고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금액별로손현식위원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이 그러면 조례대로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식

손현식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정인호 청소시설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31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 수거용기 9만500개 구입해서 4억6,607만5,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우리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가 전부 바뀝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했는데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아파트는 재활용을 했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생곡에 직매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매립을 안하고 재활용시설에 보내어서 재활용하도록 법이 바뀜으로 해서 일단은.

명을

설명을강외희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가 안되어서 용기 담는 그릇수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용기를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전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로

용기로강외희위원

담는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 제작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스티커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해서 스티커를 용지에 붙여서 스티커를 팔아야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03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제작비가 전년도하고 같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전년도 같이 했습니다. 한 1.10% 정도 증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외희

강외희위원

수거용기가 있으면 봉투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봉투는 그만큼 알팔리더라도 스티커를 팔아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커 수입하고 봉투수입하고 구분하느니 오히려 일단은 첫 시행하는 것이고, 그 수입은 봉투에 다 계상해 놓았습니다.

티커

스티커강외희위원

제작비하고 봉투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될지 형태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 올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하고 왔습니다만 내년초에 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구는 9월부터 시행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저번 1차 추경시에 사업단위별 예산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기로 약속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같은

같은강외희위원

사업 단위별로 같이 묵어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업 성질별로 해달라.

에도

이번에도강외희위원

사업 단위별로 해놓은 설명 자료는 전혀 없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예산부서부터 전부 품목별 예산이거든요. 사업성질별로 해달라고 하는 강외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별도로 예산 요구서 나오는 것은 품목별로 전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은 사업성질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도 예산서를 보시면 과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흐트져있어서.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보기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눈에

한눈에강외희위원

볼 수 있도록.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박성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50억349만9,000원 증감액이 4억4,313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40억9,246만7,000원 29가지 종목 중에 가족 수당에 기타 2만원 170명, 4,080만원, 특수업무수당 9만원에 142명, 1억1,336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항목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 8만원, 142명, 1억3,632만원, 그 다음에 조식비,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조식비가 7만원, 1억1,928만원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본수당이 다 있는데 휴일 근무는 휴일 2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142명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책정이 사실 우리 각 구에서 정해놓은 단체협약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수많은 항목은 우리 구에서 조식비든지 어떤 교통비라든지 가계 보조비라든지 하나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보면 행자부하고 전국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두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매년 1월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 많은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싶어도 따라고 어떤 우리 구에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봉급 주면 되지 밥값까지 줘야 되나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구에서 검토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기본 공무원께서도 이 종목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29가지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49억2,000만원 정도를 산출기초에 잡아놨는데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줄은 알지만, 그러면 선별장 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재활용사업소 한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게차가 법으로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지게차가 두대가 필요한데 한대 있고, 한대는 더 사야 되고 법으로는 지게차는 운전면허 필요없어도 노동부 권장 사항으로서 가급적이면 저런 환경에는 운전면허소지자를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운전사를 면허있는 사람 두명을 인부임으로 올렸습니다. 환경미화원처럼 상용으로 할려면 전부 전문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은 필요하고 선별장 인부임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타박순관위원

170명하는 이것은 어떤데 나가는 것입니까? 299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당하고 두가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기타는 자식이고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입니다. 특수업무수당 이것도 행자부하고 노조간에 협상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항목인데 조기에 일어나고 위험도 있고 해서 명목은 그 업무의 명목을 특수업무수당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종목

종목박순관위원

보면 그것말고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그 외 나가는 근무수당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한가지 항목이라도 신설한 것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4억4,000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매년 8%내지 10% 신장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페이지 3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지게차 3t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지게차가 전동지게차하고 엔진지게차하고 몇 대씩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전동지게차가 하나있습니다. 하나있는데 거기서 움직이는 게 스케로다가 하나 있고 전동지게차가 하나 있는데 지금 물량이 재활용사업소 물량이 늘어나고 기존 스케로다하고 전문 지게차는 구식이고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지게차를 하나 더 사야 될 입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묻는 것은 전동지게차가 몇 대 있고, 엔진지게차가 몇 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동지게차 한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두대 밖에 없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EM발효제에 엔진지게차가 한대있고 재활용사업소에 엔진지게차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동지게차는 재활용사업소에 있고 EM에 있는 것은 엔진으로 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여기 보게 되면 307페이지에 지금 지게차를 엔진지게차를 사시는 것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307페이지 엔진지게차 3t 타이어 교체 해가지고 42만원 되어 있어요? 새차를 사는데도 타이어를 교환해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한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동이 하나있는데 사는 것은 엔진입니다. 타이어가 스케로다하고 유리하고 전부 이상한 것이 많아서 상당히 타이어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새차를 샀다고 해도 타이어는 1년도 못견딥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EM발효제연구소에 지게차 충전밧데리 교체해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게차가 운행이 많이 되고 하는데 해마다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계속 수리한다고 오고 타이어 교체한다고 오고 밧데리 교체한다고 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번에 차량 한대를 구입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충전하고 타이어 갈고 하는 것은 재활용사업소 EM발효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한은 보충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재활용사업소는 지금 24시간 돌아갑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에 24시간 돌아가는 현장이 재활용사업소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안하고 가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빨리빨리홍순태위원

챙겨주셔야지요. 재활용사업소 인원현황이라든지 기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못챙겼고, 하나하나 지금 여러 가지 입니다. 다 챙기고 있고 요구된 것은 빈틈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한기등위원님 홍순태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리가

밧데리가한기등위원

잘나가고 타이어가 잘 펑크가 나지요? 지게차 담당이 누굽니까? 지게차에 밧데리가 잘나가는 것은 다른 차보다 많이 나가는데 타이어를 구할 때는 현재 있는 그런 타이어를 구하지 마세요. 지게차 안에 보면 스케로다해 가지고 통타이어가 있어요. 그것은 못을 찔러도 빵구도 안 나는 타이어, 그것을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것을 구입하세요. 내가 옛날에 회사에 있을 때, 지게차가 7대 있었는데 하루 빵구가 세번네번 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까지 다 차있는 스폰지고무가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입하면 더 절약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랐을

몰랐을한기등위원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어둡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차가 굴러다니는 것은 그 타이어는 안되지만, 지게차는 그 타이어를 구입하세요. 안 그러면 매번 빵구가 납니다. 타이어가 며칠 가지도 못합니다. 그 타이어를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수거 용기 9만5,000개 구입비가 3억1,675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음식물 수거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영도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다 둘렀습니다. 결론은 도출 못했고 먼저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다 둘러 보고 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만위원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단점에 대해서 면밀한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고 있는 곳에 견학이나 혹시나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올해 서울로 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거든요. 문제점은 다 나옵니다. 영도에서 한 것도 문제점, 서울에서 하는 것도 문제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ℓ짜리 통을 집앞에 내놓았는데 매일 수거는 안됩니다. 지금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체제인데 거기 보면 침출수 빠지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통이 가벼워서 고양이나 짐승이 넘어뜨리면 쏟는 문제, 그리고 골목길에서 생활쓰레기는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것은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골목길에서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운반문제, 또 진입로 운반문제까지도 되는데 거기에서 차에 실을 때, 서울 같은데 장점이라고 홍보는 되어 있어도 실제 우리가 들고 보면 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특허상품이 나온다든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문제고요. 그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필히 섭령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하고 왔지만,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 9월부터 시행하거든요.

용기

용기김정만위원

자체가 플라스틱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타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과장님, 2005년9월달에 시행한다고 하셨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부산시내 7개 구는 내년 초부터 바로 들어가고 우리 구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을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서 어차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2개 동만 하고 2006년1월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늦출 때까지는 늦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구입은 내년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강외희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는 봉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봉투제작하는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비용은 우리가 조달구매단가가 10%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동결시켜놨습니다. 올 수준으로 봉투제작비를 해놓고 봉투 판매수입도.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용기구입하면 생활쓰레기가 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음식쓰레기 봉투가 줄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쓰레기 봉투 제작 예산안을 반영했다 이 말씀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29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00페이지까지 보면 명절휴가비가 4건, 5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기타직 보수에 따른 것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고요. 기타직보수는.

현식

손현식위원

일용인부임 건이네요?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4건, 5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괄호열고 해당되는 것을.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도 난해합니다만,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98페이지에 명절휴가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무슨 예산서가 이래가지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산출기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청경이거든요. 그리고 300페이지 명절휴가비는 환경미화원, 예산 과목이 같고 산출기초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산출근거가 명절휴가비에 대한 각 급수별로 다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본봉기준으로 합니다. 결국은 급수가 높으면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앞에 300페이지 상단에 산출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5억8,900만원은 기본급입니다. 1.5는 추석에 75%, 구정에 75% 그래가지고 150%를 준다 이것이 앞에 것이 열두달이니까 곱해서 나누기 12로 했습니다. 설에 본봉의 75%, 추석에 본봉의 75%라는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산출기초는 이렇다 하더라도 근거 자체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와 전국환경미화원노조 협의사항이고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맨 하단에 있는 명절휴가비 320여만원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다 대체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대로 했습니다.

별장

선별장손현식위원

인부임이고, 그리고 예산서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봐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창환경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집회 신고는 민주노총일반노조위원장 이봉주 명의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 집회내용은 유창환경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가 끝났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집회신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손현식위원

플랜카드를 보면 부산진구청이 아주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부산진구청에 자기 회사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에서 결과적으로 유창환경을 애워싸고 있는 듯한 유인물, 현수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유창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전혀손현식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다른 일반 법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계속 시끄러워 1년내내 살겠습니까? 직원들 근무하는데도 불편할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재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집시법위반을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나머지 도로 교통법이라든지 소음도 집시법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민주노총일반노조위원장 집회 신고한 당사자 명의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회가 조금 주춤하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소문에 의하면 연말안에 타결이 안되겠느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 분들에게 애로가 있다고 하면 들어줄 것은 들어주어야 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창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반듯하게 분명히 해주세요. 집회하는 이유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으면 법적 대응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또 유창환경이 잘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을 가려가지고 앞으로 추후 유창환경하고 계약을 안 해야 되고 일단 그것을 두개 중에 하나는 반듯하게 구분해주세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성격을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인데 유창이라는 것이 1994년도 유창 주차장 문제때문에 말썽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 옆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봉투를 구청에 것을 안 쓰고 다른데 버리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인섭이가 거기 사장으로 있지요? 공무원이 그만두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사장으로한기등위원

있으면서 유창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이 나는 것이, 유창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사실 빌딩을 지어 놓고 있고 밑에는 못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것이 1, 2년 떠드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못하는지 업소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40일동안 데모를 해서 청소를 못한 사실도 있지요? 우리 구청 직원이 청소해 준 적도 안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약을 매년 해야 됩니까? 데모해서 청소 못하면 우리 청소부 가서 40일간 해줬고, 거기 업주들이 모여서 안되면 유창을 없애고 갈라하자는 등 이런 구상도 나왔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길래 유창만 자꾸 싸고 도는지 모르겠네요. 데모한 것이 벌써 1997년부터 데모했습니다. 1994년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냄새난다고 말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가 안되어서 데모를 해서 우리 직원이 42명이 지원해 주었고, 이렇게 골치 아픈데를 지금까지 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잠시 언급을 하면 요구사항이 여러개인데 그중 핵심되는 것이 우리가 매년 설계용역서가 있습니다. 그 용역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용역대로 인건비를 달라. 그것이 요지입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정신을 차려야 해요. 우리가 인건비나, 도로비 등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유창회사에서 안주고 남겨먹으니까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구청에서 주는 금액대로 돈을 달라고 하고, 유창에는 덜 남으니까 돈을 띠고 현재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를 다른데로 선정해서 하든지, 현재 그 업체가 없어도 전부 나누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몇번 이야기하고, 옛날에 도시위원장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유창이라는데서 어떻게 했길래 부산진구청에서 힘을 못쓰는지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적극 검토단계인데 우리 구의 일관된 입장은 검찰, 경찰, 부패방지위원회까지 감사를 다 받은 사항인데 설계용역서는 어디까지나 원가계산인지 그것대로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사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 중재는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관여할 문제지 계약한 당사자 갑인 부산진구청장이 월급을 어떻게 주고, 사람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보호는 되더라도 오히려 기업자율권이라든지 이런 침해가 더 크다는 것이 우리가 수사, 조사 받은 결론이고요.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말은 맞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업무추진비든 무엇이든 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서 불용처리해서 돈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 쓰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다 씁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거기에서는 선별합니다. A, B, C를 나누어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는 A급으로 줍니다. 그러면 B, C는 자기가 남겨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처리할 금액이 안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달라하는데 유창회사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 적게 주고 남는 것은 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전임 의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제재를 하든지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의 문제라든지 보다 당사자계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갱신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조항조항 넣으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야죠

넣어야죠한기등위원

. 저 사람들이 노동청에 가면 못 이겨요. 노동청에는 인건비 자율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기업체 운영이기 때문에 기업체 이득은 노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항의해보았자 노동청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지불할 때에는 A급으로 지불했으면 저 사람들 B급으로 쓰면 잔여금은 받도록 조항에 붙이세요. 유창한테 얼마나 했길래 근 10년이나 구청에서 조치 못하는 이유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던 공무원이 그만두어서 거기 사장으로 내보내고, 사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유착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이 해결을 못한 것은 깊이.

기등

한기등위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올바르게만 하면 유창같은 것은 벌써 짤랐어요. 무언가 압력을 받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이제까지 놔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비리가 잘 못된 것을 우리가 카메라를 찍어서, 김태하위원이 그랬죠. 봉투 다른데 버리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그 봉투를 들고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료를 준 것입니다. 집행부에다가, 그렇게 한 것은 옥신각신 잘못은 없습니다. 자꾸 유창을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비쳐서 그렇지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한기등위원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약조건을 별도로 하든지, 계약조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아니죠. 자치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등한

대등한한기등위원

관계도 거기에다가 각서사항을 써넣어야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할

계약할한기등위원

때 각서 사항을 안 넣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어떤 집회라든지, 업무 방해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이 지금 중간에 와서 잘모르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비디오 촬영해서 넘겨주었는데도 유창에 조치를 못해요. 무엇때문인지, 유창사장이 키가 좀 적고요, 저한테 몇 번 불려왔는데 그 사람 부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얼마전에 우리가 집회로 인해서 노임을 1억6,000만원 정도 지급을 안했고, 계약에 관한 위반사항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김정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9가지 종목을 환경미화원 산출근거를 했는데 보니까 피복비까지 36가지가 됩니다. 도대체 1인당 한달에 타 가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142명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연간 5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연봉이 우리 구같으면 호봉이 좀 높습니다. 신규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한 삼천삼백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환경미화원이 한달에 수당까지 하면 삼천얼마가 됩니까? 대략계산해도 한달에 300여만원이 되는 것 같네요? 한달에 수당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조금 안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되는데 보통 공무원들 보면 식대하면 다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정액급식비 8만원, 조식비 7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무엇이고, 조식비는 무엇입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식사하나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협상하는 과정에 예산항목별 과목해석해 놓은 것이 없고, 협상할 때마다 노조에서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면 행자부에서 이것 안들어 줄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과목을 그 당시에 적당한 과목을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줄 돈을 일반 세출예산처럼 과목해소사항을 풀어보고, 연구를 하지는 않고, 단지 우리도 종량제 봉투 다 팔아 보아야 미화원 월급 주면 그만입니다. 대형폐기물이고 뭐 주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환경미화원을 보면 장갑, 모자, 옷까지 다 주어서 몸만 와서 일하는 것인데 식대 한가지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1억3,000만원이고, 1억1,000만원인데, 그냥 식대라고 하면 되는데, 정액급식비, 조식비라고 해놓았으니까 한가지만 하면 안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박순관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리고 또 잠깐 311페이지에 음식물수거용기를 한꺼번에 9만500개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구입해서 몇 개통을 시범사용을 한 후에 편리하다면 전 동에 사용토록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다른데 선진지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결정을 못하고 지금도 어떤 용기를 할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박순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상단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방문자 보상, 자원재활용 시설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 자원재활용 시설 견학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갔다오면 다 좋다하고 해서 이것 기록을 남기자고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갔다오신 분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번을 다녀왔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월 1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2번 다녀오셨는데 그러면 부산진구만 해도 25개 동이고 한 동에 아파트 대단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성과가 있었다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없는가?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년에

작년에정용규위원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최문돌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극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쓰레기에 대한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까지 그 다음에 주부들까지도 이 계획을 견학을 많이 해서 앞으로 재활용과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작년하고 똑같은 553만2,000원의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원활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 이것가지고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예산이 이것가지고 부족하다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되면 충분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 정도보다 배가 있으면 한달에 두번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차량을 통용버스인 구청차로 가거든요. 그래서 구청차가 총무과하고 행사중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하려면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500만원 더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 부분은 심사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사항으로서 배 정도만 더 증액시켜주면.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하면 지금 구청 버스로 하는데.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될 경우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교육과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317페이지부터부터 325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0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3억3,005만3,000원이고 세출이 1억3,353만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0.1% 정도되며, 사업예산은 약 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환경관리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보다 완벽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을 555만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물조사는 년 2회 약 1만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을 보조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775만8,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로서 각 고지서 관련 서식 및 납부 홍보관련 경비 894만3,000원과 기타 공해배출시설관리 각종서식, 인쇄물 등 소모품비 181만5,000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2,500만원은 구 본청 청사와 각 동사 등 시설물과 경유사용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일체의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과 환경보전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48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90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부서별 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공해측정장비 수선 및 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로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초등학생 참가자 1,000명에게 기념품 제공 등으로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 정원기준에 의거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42만8,000원 증액된 1,56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동천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 활동 우수학교 10개교에 30만원씩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849만원은 환경퀴즈운영에 24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 500만원 등 환경보전홍보를 위한 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 재료비는 약수터관리, 공해배출 시설관리 등 관련 시료채취 용기등 소모품구입비로 50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70만원은 노후복사기 교체로 300만원, 기타 사무용품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3페이지 하단부터 324페이지 상단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1,095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시료채취를 위한 식품류 유상수거비로 200만원, 기타 사무용 서식인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국내여비 576만원은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및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 여비를 1회 1인 1만원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기타보상금, 641만원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5명 운영수당으로 350만원, 불법퇴폐 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으로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료비 100만원은 목욕장 욕조수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용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5년도 예산액에 555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우리 환경위생부담금 담당직원이 2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일동안 한달이 아니고 20일동안에 환경위생부담금부과자료를 조사할려면 상당히 벅찹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물론 타구를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구는 이미 2001년도부터 인부임을 4회해 가지고 조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까지만 해도 2004년도까지만 해도 기존에 있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2005년도는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인부임을 5명을 확보해 가지고 20일동안에 완벽하게 조사코자 합니다.

까지

이때까지강외희위원

2명으로 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다른데서 정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제 인부임을 20일동안에 한 5명 채용해 가지고 그렇게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강외희위원

2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때까지 정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전에는 2명으로 했는데 1명이 감원되는 바람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5명 혹은 7명씩 일용인부임을 고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도 괜찮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 5명정도 되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윤죽수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강외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55만4,000원의 신규로 편성을 지금 시켰다 그렇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하는데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2004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액수하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하고 자동차있습니다. 인부임을 5명 쓰면 시설물에 조사해야 되는데 건수가 약 4,675건 1기에.

물이

시설물이윤죽수위원

4,675.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토탈 9,300건이 됩니다. 1, 2기 합해 가지고.

죽수

윤죽수위원

자동차까지 합쳐 가지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까지 합치면.

죽수

윤죽수위원

합쳐가지고 9,300건 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자동차 말고 전체 시설물이 4,700건 되는데 구청건은 또 뭡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기에 4,600 2기에 4,700해 가지고 9,300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1기한 것하고 2기에 한 것 하고는 중복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럼

그럼윤죽수위원

물론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결국 전반기에 4,600했고 다음은 후반기에 와 가지고 4,700건했는데 그러면 4,700건 한 것은 몇 건이 더 불어난 것이지 신규로 4,700건 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것을 지금까지 한 것은 직원 두 사람씩 전부 다 발취해 가지고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요번에 내년도에 가면 이것이 건수가 인력 충원한 만큼의 건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그건

그건윤죽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32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면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 공중위생업소 야간단속여비 이래 가지고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다 현재 지난해에는 보다 더 많이 현재 570만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이 심야단속을 지금 현재 월 따지면 몇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월 한 12일합니다. 식품에 6일 공중에 6일해 가지고.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말고요. 그러니까 6일해 가지고 12일로 나누었으니까 1년에 6일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6일입니다.

달에

한달에정용규위원

6일 그러면 12개월로 한다 이 말입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한번 하는데 6일이다. 이 말씀이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한달에 6일 하는데 12개월동안에 한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그 말이면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번 하면 일정이 6일로 잡고 그것을 1년에 12번 합니까? 12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1년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하게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72회 합니다.

일로

일로정용규위원

계산합니까? 회수로 한번 하면 6일한다면서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한달에 6번이니까 12개월 곱하면 그렇게 됩니다. 매월 6번 한다 이 말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 안에 보면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좋은 식당추진홍보 및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더 한 20만원 더 증가를 해 가지고 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좋은 식당홍보추진 홍보 및 간담회를 예산을 지금 어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음식업 관련 임원 그 다음에 음식업 관리하는 교수 그 다음에 음식업지부 관련 임원 그 다음 유흥지부 단란협회지부 임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사회식품분야 저명인사 현재 저희들 구성은 대학교수 식품분야 교수 두분 그 다음에 요리전문학원원장 한 분 단란 그 다음에 유흥음식업 지부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임명하듯이 무슨 위원회면 위촉장를 드립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촉장을 드립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1년에 몇 번씩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1년에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지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조금전에 강외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직원들이 직접하셨다 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직원들이 할 때에 직원들 정상급료외에 별도로 조사부담금을 지불하셨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안 하시고 그냥 직원들 시켰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금년도에는 약 5명을 20일해서 한 2회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조사요원을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 생각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빠리빠리한 사람 좀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키워 가지고 교육시켜 가지고 그렇게 일로 시키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본위원은 그런 사람도 중요하고 좋지만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방면도 연구를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그렇게 참고로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5페이지 기타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641만원에서 작년보다 증가한 금액이 395만5,000원이 되어 있네요.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라 하면 20일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0일 정도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갖다가 명예감시원이라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 과장님 이런 분입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분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사회적으로 좀 공중위생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부산진구 부녀회원이라든가 엔지오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제도를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만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중위생은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서서히 제도권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2005년도는 좀 퇴폐변태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상당히 작고 또 공무원만 구성된 감시원은 이러 저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자 한 그런 취지였고 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순관위원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이것이 증강이 되었는가 보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벌써

벌써박순관위원

5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임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순관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분들로 명예감시원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박순관위원

1년에 20일동안 하루에 나가면 3만5,000원 수당이.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에서

시에서박순관위원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럼 시에서 정해 준대로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시의

시의박순관위원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위생모범업소 및 위생단체시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13개 단체 2회 이것은 어느 단체가 13개 단체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맨 첫째 유흥식품접객업소 단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세탁 이발관 미장원 목욕탕 숙박 압착식용유해 가지고 13군데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13군데에 단체에 좋은 일을 할 때 시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렇고

그렇고박순관위원

불법퇴폐 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은 신고하는 분에게 1건에 그러면 100건까지 되어 있는데 신고하면 2만원씩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평균 2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하면 전에는 3만원씩 2만원 됐다가 1만원 됐다가 이제는 5,000원이고요. 평균해서 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신고보상이 많습니다만 평균 저희들 보니 2만원칩디다. 그래서 2만원 책정했는데 올해 유명한 만두파동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고 평균해서 한 2만원정도하면 되겠다 싶고 이때까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거의 예상과 맞아 들어 갑디다.

순관

박순관위원

2만원씩 100건을 해 가지고 200만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작년보다 명예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395만5,000원 되겠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정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맑고푸른부산진구 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에 부터 있었습니다.

전에

전에윤죽수위원

부터 있었어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취지에서 UN에서도 권고된 사항이고 중앙정부에서도 건의된 사항이고 상당히 오래된 취지입니다만, 우리 21세기를 맑고 푸른 지구를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맑고푸른부산진구21세기추진협의회로 명명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윤죽수위원

활동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들하고 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물을 더럽히지 말자 산을 푸르게 하자 공기를 맑게 하자 또 꽃을 심는다 아파트에 나무를 심는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것을 하천을 정비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 하게 그 이해를 이 협의회에 다가 상정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결정보다도 협의를 하는 것이죠.

것을

이것을윤죽수위원

연 4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이것윤죽수위원

해 놓은 실적은 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조동수 에너지관리담당 입니다. 백무현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각 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된 예산과 중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4억6,399만1,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7억1,637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억4,76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061만1,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억7,510만4,000원이고, 시비가 1억3,134만1,000원이며, 구비가 10억5,7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8,464만8,000원은 전년 대비 3,036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옥외 직종임금 단가를 적용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작업장려수당, 시간외수당, 월차유급, 연차유급수당 등 단가 차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33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358만9,000원은 전년 대비 1,084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요인은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을 하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 254만원은 전년 대비 39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디지털 사진기 구입에 따른 일반필름구입비 및 인화료 등의 감소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 예산은 녹화관련 사진촬영 인화 대금으로 각종 녹화사업 추진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로 활용코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791만6,000원은 전년대비 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화조경지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는 녹화조경지의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등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 441만4,000원은 전년대비 6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취기의 수리비 및 유류비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는 녹지관리 장비의 사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고 공원내 보안등 및 놀이기구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차량비 260만5,000원은 녹지작업 차량의 사전점검과 정비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상시 가용상태를 유지하여 녹지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유류비와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7,403만8,000원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암3동 재해복구지 법면경관정비에 3,000만원, 범천2동 옹벽 위 쉼터 조성에 4,40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에서 337페이지 까지의 재료비는 총 8,31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147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행사 대비 및 푸른 부산진구 가꾸기를 위한 초화화분 및 초화구입비, 양묘장자재구입비, 가로수관리자재구입비, 화단?녹지대관리자재구입비, 쉼터 관리자재구입비, 가로화단자재구입비, 공원관리자재구입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시설비 8,000만원은 3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건강하고 푸른 부산진구 건설을 위한 녹지관리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390만원은 조경사업장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계 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110만원으로 5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3,500만원으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정한 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재료비는 168만원으로 12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농산물원산지표시의 점진적인 정착과 수산물 원산지 검사의뢰기관의 부재에 따라 축산물 채취비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아래 일반운영비 1,937만원은 51만1,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 홍보스티카 제작, 홍보물 제작,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만원은 전년대비 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지원자문단의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 정보제공과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재료비 79만5,000원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의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15만원은 전년대비 7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견 등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의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등에 대하여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복사기의 내구연한 결과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억9,849만3,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주요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 활동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으로 산림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존코자 해당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일반운영비 1,859만8,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불대책본부 급량비, 산림작업 시설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299만4,000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7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10만5,000원에 대하여는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매년 산불조심기간 완료 후 산불 감시 업무에 모범이 된 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의 시설비 3억2,245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육림?숲가꾸기작업, 임도구조개량, 임도개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자산취득비 46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무선국 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923만7,000원은 산불조심?입산금지 깃발 등을 구입하여 주요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산불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산불방지 홍보 및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깃발 및 대나무 등 자재의 수요가 늘어 399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 조림지에 밀식된 벚나무를 엄광산 임도변 및 가로수 결식지 녹지대 등에 조경용으로 이식 활용할 사업비이며, 나머지는 태풍 내습 등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에 따른 임도 보수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의 사전정비 공사로 재해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9만5,000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08만원은 식목일행사시 필요한 중식대 등 각종 제반 경비에 필요한 예산과 무단경작지에 대한 홍보간판설치로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4,437만4,000원은 큰나무 공익조림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백양산, 엄광산, 황령산의 불량잡목을 경관수 위주로 수종갱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홍보입간판 설치비가 개당 20만원씩 총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51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무단경작지 홍보간판설치비가 개당 10만원씩 총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홍보입간판, 무단경작지홍보간판제작하고 가격 차이가 왜 배가 나는지 두 홍보간판의 제작 차이점을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홍보입간판 이 자체는 간판 글씨체라든지 그림이 들어갑니다. 붉은색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칼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단경작지 입간판은 일반글씨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배나 차이가 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34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산불감시원 무전기 수리비 252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의 구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매년 약 두 개 내지 세개를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 육칠년된 무전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사고해서 새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전기를 불가피하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금년도에 무전기 수리비를 몽땅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전기가 84대가 있기 때문에 수리하고 소소하게 부속품 교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15만원, 증액이 720만원이 되어 있네요.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 수수료 해가지고 1만3,5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도별로 발생하는 것이 2003년도에는 33두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2004년10월말 현재까지 127두가 발생했는데 유기물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완용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경제사정이 좋고 할 때는 애완견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러니, 그것을 다른데 줄 수도 없고 다른데 받을 사람도 없고하니까 그것을 유기를 시킵니다. 개가 시내를 다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있고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상당히 혐오스러운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2003년도 33두데, 2004년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보호비 및 사료비 단가를 보면 우리가 동물병원에 유기견을 1일 보호하는데 수당을 1만3,100원 줍니다. 그 다음에 사료비 400원을 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기

유기박순관위원

동물이라고 하면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제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가지고 민간인한테 맡긴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동물 병원에 맡깁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고양이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양이를 많이 잡아다가 이런데 위탁을 하면 되겠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고양이는 취급을 안했는데 신종으로 지금 고양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유기동물 예산 편성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그 자체를 도태시키고 죽일 수 없고 그 자체를 거세를 해서 불임수술을 해서 다시 고양이를 놓아줍니다. 그럼 고양이는 생태계 특성상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어야 만이 다른 고양이 침투를 안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임수술을 해가지고 나아지면 그 영역에 고양이가 확보하게끔 그렇게 생태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꼭 해주시고요. 그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곁드려서 일반적으로 가스통, 가정에 쓰는 가스통 안있습니까? 보통 옥상에 많이 설치를 하고 부엌옆에 위험하게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가스는 체적거래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스 판매업소에서 가스를 가정에 공급을 해보고 그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쓰는 만큼 정산하는 옛날에는 가스 한 통을 사서했는데 체적거래제로 변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스통이 새서 가스통을 밖에 내놓는 위험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것보다도 가스 용량이라고 합니까? 용량을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 한번 달아본 적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방금 체적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짜리 가스 한 통을 갔다 놓고 15㎏이라도 가스 사용한 계량기에 의해서 15㎏이라고 정산을 합니다. 그것이 체적거래제인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가스통에 대한 그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항상 에너지담당자들이 가스판매업소라든지 충전소는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20㎏통같으면 우리가 가스를 안달아보고는 모르거든요. 안에 가스 내용 무게를 모르니까 한번 나가셔가지고 가스가 원래양대로 들어있는가 그것을 한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는 되어 있는데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원래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는 원래 시비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산불방지에 보면 여러 가지 돈이 많지요? 348페이지, 시설비도 있고, 3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책추진비, 산불예산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예산 과목 별로 흩어놔서 보기는 힘드네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음에 단위별, 사업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올해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사역같으면 이것이 현재있는 고용직도 아니고 일용직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양묘장 관리하는데 인원이 몇 사람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양묘장 관리하는데는 5명 정도 6명 정도를 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종육매에 1명, 묘목굴취에 5명정도를 해서 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하고 저희들 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증액시켰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자체가 내년에 보면 APEC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화생산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모든 일들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편성했습니다.

옛날

옛날정용규위원

아시안게임할 때도 물론 2년전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많이 안했는데 전부 지금 구조조정도하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좀 줄이면 안됩니까? 작년 그대로 해버리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가 양묘장과 가로수와 공원시설녹지화단, 녹지대 이 관리 전체가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 부산진구가.

용규

정용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제가 보건데는 좀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처럼 보이던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년에

내년에정용규위원

열심히하면 몇 사람 정도 인건비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써도 충분히 감당하리라 본위원은 보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337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불량수목 교체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2004년도 예산이 8,000만원해 가지고 지금 몇퍼센트 정도 가용이 남아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2004년도 예산은 사업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8,000만원이 다 끝났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4,800만원 아닙니까?

설비

시설비정용규위원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데, 시설비 전체가 부대시설까지 8,0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잡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전체는 2004년도 예산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남은

남은정용규위원

것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사집행잔액 정도만 남아있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작년 대비해가지고 300만원이 현재 내년도에는 줄어져가지고 올라왔네요? 좀더 금액이 크고 한데 이것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예산도 감액편성되었는데 더 줄일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앞서 강외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산불방지인부임 이것이 2억5,767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리하고 산지면적에 몇헥타르입니까? 전체가?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1,963헤타르입니다.

기에

여기에윤죽수위원

현재 산불방지 인부를 몇사람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현재 70명 감시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 5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죽수위원

120명이 하고 있네요? 현재 120명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80명을 산불감시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상당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금년보다 20명이 축소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산불방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별도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내년에 올 것을 예상해서 3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올지 안올지 모른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과장님께서 오신 후에는 금년이 처음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불미한 일이 없습니다만, 산불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산불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30년 내지 50년 가야 복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정말 치중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데 지금 1,963헥타르를 카바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과장님 계산은 현재 120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존속할려면 상용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산불감시원이 80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년에

내년에윤죽수위원

37명의 공익요원이 온다면 충분하겠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현재 30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8명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80명을 요구했지만, 그 수준이 되어야 앞으로 산에 가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80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50명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희는 조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관계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무단경작지 복구는 복구도 중요하지만,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지역적인 부분을 집단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백양산이든 엄광산이든 어느 한 지역이라도 금년 산하경방기간동안에는 한 지역을 정말 일수하겠다는 그러한 특단의 각오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여기 보니까 복구비가 지금 1,000만원되어 있었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 복구조림은 저희들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윤죽수위원

나와있던데, 아, 홍보비만 100만원이고 그 부분은 여기 안 올라왔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액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요구는 7,000만원했습니다. 2개년,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3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 2005년도에는 7,000만원을 무단경작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무단경작지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무단경작지에 전부다 나무를 심기를 안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3개년계획을 수립했을 때, 첫해 연도에서는 홍보를 하고 두번째 연도부터 복구조림을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두번째 연도에 조그만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년도가 3차연도데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년에

내년에강외희위원

완전히 조정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외희위원

하실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상 삭감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비 4,440만원이고 식목일 수목식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산림식재에 어떤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는 이 자체는 도심 주변에 보면 경제림보다도 경관수 위주로 식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수종인 층층나무라든지 단풍이 좋은 복자기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고 약간 음수에는 편백나무를 같이 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만위원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다가 보면 심을 장소는 우리 구내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마다 심을 수 있는 공유지가 생깁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백양산 자락이라든지 임도변을 보면 옛날 70년대에 취산녹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도봉목도 있고 썩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갱신차원에서 지금 공익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는

나무는김정만위원

나무 사이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사 차원에서 작년에 심은데 금년에 가서 또 심고 이러면 경비만 낭비되고 하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심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태하

김태하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관리과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52만4,000원이 증액된 18억3,9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35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 2,826만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및 전산입력 특근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296만7,000원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제경비입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제세 2,570만2,000원은 재해로 인한 청사 피해시 복구지원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이며 구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제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련하여 편성된 1억635만9,000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일반수용비, 소송수행비, 프린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자체사업 756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이 내는 회비로 공공청사 신?증축시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1,948만8,000원은 도로, 하천, 구거의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09만원과 급량비 150만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방재도상훈련에 따른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 1,829만9,000원은 방재협회비, 방재당직비, 자동음성통보사용료와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04만5,000원은 재해복구용 양수기 수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 등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로 66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5,926만원은 감전사고 예방 및 노후 불량 가로등 정비를 위한 케이블 및 전선관 교체, 가로등주 설치, 불량접지정비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누전탐지기 등 필수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2억785만4,000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533만4,000원은 재난관리 유인물 제작, 연막탄 등 훈련장비 구입,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봉급 등 필수경비 3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720만원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 시설의 정기점검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5,196만4,000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총 8억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412만8,000원은 창봉투 등 각종 서식 인쇄, 프린터토너 구입 사진대금 등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 수용비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6억4,903만2,00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지하도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84만원은 가로등?보안등 보수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1,02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직원 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4,405만원은 가로등 자동제어기 교체, 보안등 보수 재료구입, 배수펌프장 및 지하보도,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500만원은 가로등 보수 차량 유지비입니다. 다음 부서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1,484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1억674만9,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 배수펌프장, 교차로의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시설비 1억5,087만원은 주민 건의지역 보안등 설치비, 육교가로등 시설 교체공사비, 가로등 및 배전함 이설, 가로등 노후선로 정비공사비 등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3,342만3,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355페이지 이것은 국유재산 일반수용비 말입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공유재산측량수수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이번에 작년도에 국?공유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도 나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있고 나서 이번에는 정밀조사하도록 운영비를 좀 많이 편성.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정밀하게 조사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단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 이러한 부분들이 건수가 2004년 현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액까지도 똑같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측량공유재산에 측량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 위에 것을 생각 했었는데 공유재산은 국유지가 아니고 저희 시 유지하고 구 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거의가 매각이라든지 이럴 때 측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올해도 예를 들어서 180필지를 하고 내년에도 180필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손현식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째서 금액까지도 똑같이 180필지를 해야 되는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올해 예산은 벌써 바닥이 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바닥보다는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소비될 것 같습니다.

비가

소비가손현식위원

되어 집니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구 청사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그리고 청사관리유지비 월 5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수도는 있기 때문에 거의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이고 그 다음에 난방비하고는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 남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철에는 그 사람들이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청사관리를 하는데 지금 24시간하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청사관리가 물론 공공근로하는 분이 자기 소명감을 가지고 잘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 보면 앞에 노점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주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더라고요. 물론 소변이 마렵다든지 하면 그렇게 출입을 시켜 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칫 또 잘못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민간인들을 출입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라는 그 자체는 뭡니까? 일단은 그 청사앞에 까지도 조금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앞에 완전히 주차를 해도 거기서 대안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는 지역관리과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청사내부가 아니고 밖에는 우리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까지 하는 것은 좀.

속을

단속을손현식위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도 출구 입구에는 관리를 해 줘야죠. 혹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 자체는 길을 막는데 차가 길을 막고 있으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비가

난방비가손현식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69만7,000원인데 지금 116만7,000원 이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약 5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유류비가 조금 인상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363페이지요.

순태

홍순태위원

예. 하단부에 보면 긴급구조 종합훈련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156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재해재난에 따른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구에는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롯데에서 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하고 저희들만 하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훈련의 효과도 극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진소방서하고 합동으로 거의 합니다. 그래서 이때 소요되는 최소한의 장비나 훈련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차량 고가사다리차 1대 차량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봐 지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고가사다리차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여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유류비 또 다음에 최소한의 고장났을 때 수리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이것을 고치기 위한 고가사다리차가 저희들 과에 1대가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보시면 국유지실태조사 보조원 이래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고 뒤에 쭉 보면 국유재산의 현황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다는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국유재산현황에 따라 여쭈어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상당 부분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많은 예산이 쭉 보니까 많은 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 들어 갔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현재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계속 어느 정도 부분이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대로 예산대로 편성시켜 드리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이 가능해 집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공유지 매각신청이 있을 때 또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 서로 점 소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때에 측량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355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라든지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한명을 보조를 하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한 3명을 더 증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실태조사 보조원이 올해에는 4명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개동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적공사퇴직자를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조사를 옳게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35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그 앞에 것은 재정경제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고 다음에 35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건설교통부 소관의 도로하천 구 부지를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하신 보고드린대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매년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우물안에 돌던지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아까 전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하든지 이것을 하다 보면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하다 보면 우리 구 것도 구 땅도 나올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같이 찾아지는 건데,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매년 보안등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또 주민이 건의사업이다 보니까 또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뭔가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무조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어느 쯤에서 어디까지에 대해서 안 해 준다 해 준다 이런 어떤 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주민들이 달아 달라고 하면 달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됐다가는 지금 관리비가 지금 현재 보수비만 해도 이렇게 많은 데 관리비 등 이렇게 다 할려고 하면 돈이 전기요금까지 치면 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내가 포괄적으로 자료를 못 뽑아봤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한번 더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물론 달려있는 부분을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거리 사항에 안 맞는 것은 거리를 맞추어서라도 어떤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전수조사를 했으면 싶은 데 그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보안등 설치 예산 잡혀있는 이 부분을 일부를 할부하더라도 같은 목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 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정용규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작년부터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 직원 1명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조사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작업에 들어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있는 것은 사실상 땔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증설을 요구할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난번 보다 3,700만원이 지금 적게 올라왔는데 예산에 말이죠. 37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올해가 2005년도가 지금 적게 줄어져 올라왔다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관계는 예상 과목 때문에 앞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불은 데가 있고 약간 이것은 조금 앞에 하고 순서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정용규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 페이지수로 보면 360페이지부터 시작이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등수리요청 점검수수료해 가지고 377만7,000원 그 다음 보안등요청수수료해 가지고 496만원 이래 가지고 869만7,000원이 됩니다. 여기 기본요금은 무엇이고 등당요금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28개소 500개소 기본요금, 등당요금와 기본요금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페이지입니까?

순관

박순관위원

360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제일 하단에 상단됩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전기의 기본요금은 저희 전화요금처럼 한등에 얼마고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은 사용에 따라.

순관

박순관위원

등당요금이 500개소 되는 것이.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나머지 추가로 그렇게 됩니다.

가로

추가로박순관위원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기본요금은 요금에 사용한 실제 사용량을 갔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순관위원

. 그러면 367페이지에 여기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보안등 보수 직원근무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안등설치 가로등 설치할 때에는 어디 외부에 떼어 내 준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가로등, 보안등 보수 직원근무복은 순수한 우리 도로조명계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구청직원들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직원들이 가로등 같은 것 하고 급한 것은 직접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리하고박순관위원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큰 시설을 크게 해야 되는 그런 공사같은 것은 업체에서 하지만 간단하게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도로조명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순관위원

안전모라든지 피복비하고 84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840만원이 아니고 84만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 다음에 또 368페이지 보면 아까 정용규위원님이 보안등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105만원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1억1,005만원.

순관

박순관위원

1억1,005만원. 예. 자꾸 실수를 하네. 보안등 이설비가 80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등에 그러면 이설하는데가 21만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등 하나 이설하는 비용이 한 약 2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등하나박순관위원

21만원이 들어갑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보안등을 갔다가 딴 데로 옮기는 것.

기는

옮기는박순관위원

것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결국 시설입니다.

내나

내나박순관위원

시설하는 하나하는 것 우리가 청부업자가 떼 내어 준 것이 이렇게 됩니까? 21만원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하는 보수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순관위원

달아주는 데 21만원 인건비가 21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앞으로 80개 정도만 답니까? 이것이 산출 예산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보안등을 이설할 것이 한 80개 정도된다. 이 말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순관위원

1억1,005만원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아까 우리 작았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작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시설비에 거기 나오거던요. 나오는데 가로등에 여러 가지 배전함 이설. 이설하는 것 참 많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함께

함께박순관위원

안 적어 놓고 여럿 흩어놓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고 밑에 있는 방금 이 사항은 그 재료를 우리가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공사하는데 들어 가는 인건비입니다.

하나 하나 앞에 것은 관급자재 구입비고 이것은 자재를 사다가 주면 자기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개를.

복을

피복을박순관위원

입히면 우리 직원들이 입는 것이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보안등관계에서 앞서 정용규위원님과 박순관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억1,005만원 전년도보다 증액되어 있네요. 현재 전체 보안등 수가 몇 개나 되고 2003년9월 기준과 비교하여 몇 개가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8,577개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3년도에 8,419개데 지금 올해 한 해 동안에 한 158개가 증설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보니 등기구, 램프, 안전기, 정밀기, 차단기 등 보안등 부품들의 교환주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교환주기는 각 부품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등기구같은 경우는 램프안전기호 정도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 가서 고장주기를 보니까 한 1년6개월정도 이래 되는 것으로 일부 부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세한 부품보다 제가 교체 주기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만위원

전부 다 개인업체에 다가 하청을 주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같은 경우는 3개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큰 시설을 또 하는 사항이 생길 때에는 그것은 시설비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면 차량비에 고가사다리 한대 되어 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저희들이 고가사다리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것은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위에

위에강외희위원

366페이지에 고가사다리차 1대 이것은 뭡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366페이지는.

차를

차를강외희위원

갔다가 고가사다리 1대있는데 1대 더 산다.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차량보험료 30만원입니다.

료는

보험료는강외희위원

30만원인데 고가사다리 차가 한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한대가 있습니다. 366페이지 있는 것은 보험료고.

한대

한대강외희위원

있는 것 보험료고, 차량비 500만원은 차를 한대 더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369페이지는 500만원인데 고장이 났을 때, 수선하는 것하고 유류구입비하고 최소한 운영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상단부 중간부분에 재설용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파악되어 있는 결빙지역이 예상 결빙지역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67군데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67군데가 작년, 금년에 결빙된 지역이 있습니까? 있어서 염화칼슘 뿌리고 한데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작년에는 백병원 올라가는데 일부있었고, 재작년에는 많았는데, 저희 부산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백병원 입구 올라가는데 사용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설용

재설용윤죽수위원

염화칼슘이 지역관리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도 쓰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저희 과에서 보통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지시를 저희 과에 직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건설인부가 주민지원과에 있으니까.

액이

금액이윤죽수위원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가 보면 정말 결빙되었을 때는 꼭 필요한데 계속 기온들이 변질이 심합니다만, 부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꼭 이렇게 400포나 구입을 해야 되느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까지 사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조금 절약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36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UIS프린터 출력용 프린터 잉크 및 프린터 헤드 교체하는 것이 7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UIS출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적도면에다가 도시 도로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지적도면에 도시 도로 정보를 입력한다.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역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적도 상에 건축선을 표시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도시도로정보를 거기에 지역도면에 입력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도시정보시스템을 입력하기 위한 작업은 우리 소관은 저희들이 입력시켜주기 때문에.

력을

입력을윤죽수위원

시키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내려와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저희들은 입력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프린터 사용하고 소모품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알고 싶어하는 것은 도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 비용은?

죽수

윤죽수위원

각 과별로 다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에 대한 소모품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UIS라는 시스템 자체가 건설과에도 있고 허가민원과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관리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 정보를 따가지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소모품비 말고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죽수위원

구청 전체에서 프로그램운영하는데.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전체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5억8,409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4억5,882만1,000원보다 8억7,47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9쪽에서 380쪽까지의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억3,200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63억9,354만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처분비, 적립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3억5,855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92쪽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21억8,38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4억9,642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8,596만1,000원 여비 8,345만원 업무추진비 650만원 직무수행경비 8,388만원 10부제 민간단체원 점검평가요원 보상금 690만5,000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 1억2,000만원 교통시설물점검 및 방치이륜차 수거용 차량 및 파워게이트 설치비로 1,800만원 예비비로 1억8,2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주차장관리 사업은 2억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8,64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정비와 주거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등으로 1억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에서 397쪽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2억4,70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069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137만2,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대 설치비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에서 399쪽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36억3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71만5,000원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 징수포상금 169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적립금으로 35억8,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에서 403쪽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9,4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 3,621만원 일반운영비 4,718만4,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525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04쪽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22억5,1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7억3,14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5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에 대해서 379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이것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인이

원인이정용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원인이 저희들이 현재 밑에 보시면 적립금이 3억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할 때 기타 잡수입 분야로 있다가 작년도에 올해로 넘어오면 금액이 3억3,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이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예상수입액이 올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수준을 맞추어서 적게 잡았습니다. 두가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정용규위원

들어서 교통행정과가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런 세입과 세출이 바란스라든지 등등 봐서 개인 사업체같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 수입되는 것은 줄고 그외 부분은 전부 지출이 늘어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3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내집마당주차장찾기 사업 여기서 지금 8억400만원이 줄었는데 어쨌든 시비보조든지 뭐든지 해서 줄었는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줄어든 것은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가 2004년도에 있다가 올해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시비보조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줄어진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부분은 보조자체가 적어서 그렇고 우리 구 경영상태가 줄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과태료수입이 줄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수입은 1억7,000만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진구가 큰 구임에 틀림없는데 다른 적은 구,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다른 중구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도 우리 주차장찾기라든지 세입이 휠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타구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 중에서 지금까지 현재 보면 9만5,000건 정도 주차 단속을 하고 다음에 동래가 8만 얼마까지, 모든 건수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진구가 제일 타구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단지 공영주차장, 내집마당 주거지 주차장 이런 분야는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면수가 적습니다. 그 분야는 지금 계속 발굴해서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대로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정용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약 1억1,000원씩 이렇게 줄었는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세출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세출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만큼 줄여놨습니다. 일반시설비쪽에서요.

외희

강외희위원

꼭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입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경기가 풀리게 되면 1회 추경할 때 세입분야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쪽에 사업비도 늘리고 그래하겠습니다.

지를

의지를강외희위원

가지고 세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이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403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국?시비, 구비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어디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31개 학교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연차별로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올해 마친 경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이것은 학교당 평균 1억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계상이 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 올라온 403페이지에 예산이 어디어디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9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금년 2004년도까지 10개 학교를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9개 학교는 학교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학교하고 2006년 12개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학교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 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동성초등학교에서 학교 자모위원들이 모여서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 이미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식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8,000만원의 예산이 가드레일 500m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가드레일 설치 관계는 주로 중앙로변하고 경찰청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금 연차적으로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이

예산이이용식위원

줄어도 관계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해마다 늘어날 사항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분야에서 예산이 적어서 우선에 500m 정도만.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볼까 합니다. 예산액이 8,345만원이고 증감액이 2,200만원 정도되는데 기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여비 조기 야간할 때,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263일 1만원씩?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이 전직원이 월 12만원씩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때문에 편성하고 다른과는 지금 일괄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고 주정차특별단속여비는 3명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는 단속요원에 대해 가지고 교통비조로 1만원씩을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럼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도 여비가 이것도 15만원?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매일 나가는 7명에 대해서는 15만원이고 매일 나가지 않는 34명에 대해서는 1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2만원이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 총 41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순관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박순관위원

, 선진교통행정 해외연수경비는 이것은 어떤 분이 해외연수를 나갑니까? 과장이상입니까? 그러면 말단 공무원이 나갑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그 다음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직원들 고충에 따른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올해 지금 현재 6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200만원을 우선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직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위주로 안 그러면 관계되는 공무원이 해외에 한번 둘러보고 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

교통행정박순관위원

해외연수경비 이것은 우리가 해외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하더라 많이 나가서 교통행정을 많이 보고 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서 교통행정도 많이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지출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특히 국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기를 참 직원들이 꺼려하고 오면 다른 부서로, 상당히 근무환경이 다른 부서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통행정 특별회계로서 이 분야만 다른 목적없이 이 분야로 해 가지고 올해 편성되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번쯤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교통행정 해외연수겸 또 여러 가지 배울 것도 많고 조금 구경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또 이야기하죠. 예,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주거지주차장도 시스템 전산자료 수정인부임이 301만9,000원이 신규계상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전산인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4년도 2년간에 걸쳐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주차장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전 시에서 해 가지고 구?군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교통행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는 한 사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정만위원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3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10부제 시범아파트 현수막 제작비가 252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우리 구의 10부제 시범아파트 참여현황과 참여자에 대한 부산시의 종합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만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부제는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시단위에서 300세대이상 자율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저희 구에는 현재 9개 아파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그 시상을 하는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소 시상금은 1,000만원 또 우수1개소 장려금 700만원 또 장려 4개소에 시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10부제 자율참여 아파트현황을 지금 10개소에서 늘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참여시키고 특히 APEC 국제행사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10부제 참여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 제작비를 예산편성을 이래 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2004년도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주차창갖기사업이 1억으로 예산액이 있습니다. 1억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현재 11월말 현재 26개소에 35면을 내집마당주차장갖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신청을 받아서 면수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당 평균 지원비는 한 2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교통시설물점검 및 방치이륜차수거용차량 구입이 1,500만원짜리가 1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파워게이트 설치해 가지고 300만원이 1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교통시설물점검 및 방치이륜차 수거용차량구입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순태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오토바이가 그렇습니다. 방치이륜차 이것이 상당하게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해 나가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해마다 140대, 200대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이륜수거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을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정비를 보수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하고 관내에 도는 순찰용 차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워게이트는 거기 따라 가지고 보통 125cc를 들고 올라고 하면 사람 4명이 붙어야 되는데 파워게이트를 설치하면 두사람이 그것을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밑에 파워게이트는 위에 있는 수거용차량에 장치하는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1,500짜리는 교통시설물 점검하고 늘어나는 이륜차수거용차량.

순태

홍순태위원

그 화물차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화물차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방치이륜차를 수거해 가지고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앞에 있는 한쪽 모서리에 다가 지금 현재 폐기처분할 때까지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륜차나 방치차량을 갖다놓을 장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있는데.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고지서출력용프린터 1대를 555만원 주고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순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온라인 민원방문할 때 고지서 발급용인데요. 이것이 자꾸 노후가 되어 가지고 마모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고장이 잦습니다. 민원인이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은행입금을 권유하는 그런 민원불편한 것이 있는데 업무차질이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품이 다 동결되었습니다. 이 기종이 그래서 부득불 부속교체가 안 되어 가지고 신규로 올해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시설물 설치 이래가지고 1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느 지역을 이야기해서 가드휀스가 8,000만원 차선규제봉 등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이 올라와 있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순태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방지용 가드휀스는 주로 중앙로라든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양정쪽하고 부전상가쪽 앞쪽에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앞으로 계속적인 확대해 나갈 그런 예상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차선규제봉설치 및 유지보수는 도로상에 지금 차선규제봉이라든지 도로표지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물 시설물 이런 등등을 순찰을 통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사고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설치해 나가자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379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타 사용료해 가지고 주거지 전용주차 수입이래 가지고 지금 2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총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작년에 우리 대비보면 팔천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한 3배 가까이 지금 현재 수입을 잡아 놨는 데 이것은 아까 제가 질의한대로 면수를 더 넓혀 가지고 그래서 수입을 예산금액을 높여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는 늘려나갈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16까지의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언제나 저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 7억5,939만3,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22억8,300만원과 시비 5억6,000만원 및 시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비 400만원, 시비 개방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비 550만원, 시비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00만1,000원으로 총 37억1,58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우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1,565만7,000원이 삭감된 34억1,9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5개년으로 연장되면서 예산도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6,559만원 증액된 8,88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관련 일반수용비 336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9만원이 증액된 536만원이며,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로 시비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고지대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범천2동 공동화장실 3개소 신축에 시비 6,0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화장실 약품지원비로 810만5,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70만4,000원 증액된 5,303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903만원이 증액된 4,025만1,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27만5,000원과 41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6만1,000원, 급량비 1,530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과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2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만원 증액된 686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9만4,000원 증액된 592만4,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상담용 의자 구입에 54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 인화용 칼라잉크젯 프린터 구입비 67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의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연장추진됨에 따라 13억350만9,000원이 삭감된 32억3,180만1,000원입니다. 시설비는 14억400만원이 삭감된 31억2,0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고,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1억4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8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지적관리는 8,585만2,000원 감액된 4,445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증액된 3,600만5,000원으로 지적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련 일반수용비가 2,962만원, 지적현장민원실 공공요금 36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만5,000원, 등록사항정정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39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및 교통비로 39만6,000원이 증액된 3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전액 시비로 지적현장민원실 FAX카트리지 구입 등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지임야대장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6,2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2억원,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도 전년도와 동일한 2억6,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3,600만원이며, 426페이지의 시설비는 부암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5년일반회계세입 세출및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진헌교 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409페이지 일반운영수당에 410페이지 운영수당 1,056만1,000원 일반운영에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증감액이 900만원 정도 되네요.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 14명 6회 건축분쟁위원회 위원수당 7만원 9명 2회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자문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 7명 16만903원 3회 이것 각 세가지 임무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13명에 6회 이것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이것 작년에도 이것 다 있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이 현재 13명이고 수당은 7만원씩 각 동일합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산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평균잡아서 6, 7회를 해석했었고요. 건축분쟁위원회는 저희들이 분쟁이 생기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쟁을

분쟁을박순관위원

말하면 무슨 분쟁을 말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분쟁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분쟁입니다.

사로

공사로박순관위원

인한 이웃하고 분쟁이라든지 건축주하고 또 청부업자하고 분쟁이라든지.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관계되는 공사든 분쟁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분쟁을 이 분들이 해결을 지어 줍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법으로 문책위원회로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순관

박순관위원

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법조계라든지 그 다음에 법전문가, 건축전문가, 그 다음에 맥락이 높으신 우리 부산진구주민들입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들 한번도 개최를 못하고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해 놓고 그래서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 다음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는 재건축하기 전에 이게 재건축하게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비평가를 합니다. 그때 구조기술자라든지 시공기술자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받은 금액이 1인당 평가가 16만9,200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개 위원회님들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건축위원회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재건축 이것은 재건축조합 변경이 들어 왔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은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조금 활성화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건축분쟁위원회하고 재건축예비위원회하고는 그 다지 많이 활용 안 하고 계시네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회수를 2회 내지 3회를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았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순관위원님께서 질의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건축법상 아무런 어떤 사유 없이 적법적으로 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일조권 내지는 조망권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할 때 그러한 건이 우리 현재 2004년도에 몇 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사실 공사로 인한 피해 진정은 전체 진정의 한 30%정도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거리가 100m, 50m 떨어진데도 진정이 들어오고 그런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득이 하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보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무조건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처리를 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도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까 손현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해가 없는데도 억지성 민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건축주한테 분쟁이 있어 좀 설득을 시키고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일단 권유를 하고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되면 우리도 민원인한테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안 되니까 민사로 하든지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고 그래서 사용검사 처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잘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차량비에 무허가 단속차량이 있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차가 없습니까? 신규로 되는 것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차량운행비입니다. 차량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고요.

년에

작년에손현식위원

구입을 했는데 무허가 단속차량을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차량비입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뭡니까? 운행비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운행비입니다.

래요

그래요손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09페이지 건축물현장조사 및 현장확인업무대행수수료해서 150만원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계획안에서 가야2동 주차장부지매입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면을 받아보면 그 도면 내용에 가야2동사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가야2동 601-7번지에 인접한 601-2번지 토지를 주차장부지매입안에서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동사 신축시에 타인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건축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날 국장님께도 문의를 드려 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선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 가서 이것을 UIS시스템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문제는 도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선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UIS시스템이라 하는 이 자체가 정말 가야2동 동사 하나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UIS시스템 전체를 무시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이것이 맞다면 불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에 큰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동사허가부터 시작해서 준공시에 분명히 돌출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시정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동사신축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 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발견된 이 시간에 앞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5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난감합니다. 일단은 UIS로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하든지 측량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발주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측량을 시키겠습니다. 측량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고 조치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죽수위원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이 이 건외에도 다른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UIS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건축선이 도로선에 침범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서 정말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건축물 현장조사에서 측량하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더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이 예산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현장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안가고 건축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현장 확인에 조사에 대행수수료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할 적에 그것을 감리가 한 그 비용을 물어준다는 그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우리 윤죽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2동 사무소 안에 건축허가선이 지금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것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를

사유지를손현식위원

침범했다는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이 있네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책임은 15년전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일단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책임은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측량을 시켜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안 맞다면 안맞는데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손현식위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황령산레포츠 공원도 사실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선을 넘어서 가지고 사유지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꾸만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시효기간이라고 합니까? 흐르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준공을 시켜준 공무원을 질책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감리를 질책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몇년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감리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식

손현식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말고도 사실은 많이 발생되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지금은 쉬쉬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런 것이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 것이 황령산레포츠공원같은 경우에도 수천평을, 몇 평이 었습니까? 많은 땅을 침범해가지고 실은 비싸게 사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허가민원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제대로하도록 하세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사 짓는데 우리가 측량해서 해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측량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낄려고 하니까 측량을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측량을 안합니다. 관공서 특히 심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가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부서에서 그런식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문제가 더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하세요.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래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현재 건축분쟁위원회 위원 수당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지금 현재 아파트 재개발사업도 지금 제대로 분쟁관계로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쟁을 아파트 재개발에 각 동마다 심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위원회와 같듯이 재개발 아파트의 분쟁을 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건축분쟁위원회 안에 재개발도 관련되어서 분쟁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의 분쟁은 주로 기타도 있습니다만, 주로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간의 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분쟁위원회를 법상으로 저희들이 건축공사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법상으로 기준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효력도 발생합니다. 분쟁을 조정해 주면 현재 여기서 건축분쟁위원회 위원 수당은 우리가 말하는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관계없고 건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정용규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개발아파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기구의 위원수당을 주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재개발을 갑작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공부를 다 못하고 현재 공부 중인데, 주택법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예산이라도 조금 주시면 바로 내년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예산은 집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같은

이와같은정용규위원

비슷한 조직으로 해가지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 구 건설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페이지 26페이지와 32페이지, 39페이지로 총 23억7,600만원이며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안 중에 페이지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 사회개발비 9억524만2,000원이며, 경제개발비 36억6,213만6,000원인 총 45억6,737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6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각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이 2,400만원 32페이지, 국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400만원 39페이지, 시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개설공사사업비가 9건에 2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42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전년도 10억4,524만2,000원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9억52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공람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115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수당이 408만8,000원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안내지도제작비인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 시설비가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0억2,5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전년도 57억2,879만6,000원보다 20억6,666만원이 감액된 36억6,21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인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내하천준설, 부전천외 3개 복개도로 이음부, 맨홀정비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21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37페이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작년도 2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된 8개 사업장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24억3,000만원보다 14억7,000만원이 감액된 5개 사업장에 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도로건설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의 배상금 등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정용규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0페이지에 안내지도 제작 4,2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책자 말고 또 지도 제작비가 그때 얼마 들었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도 제작비요. 총 접는 것은 4,800만원 들고.

용규

정용규위원

또, 4,200만원하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지간

좌우지간정용규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시비든지 국비든지 어디 돈이든지간에 투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정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때, 이것을 100% 시 예산이라든지 국비로 하지 말고, 광고로 일부 대처할 수 없느냐 그러면 4,200만원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는 광고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2,000만원 깎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고 하면 깎아지겠는데.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돈을 깎겠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로서 하신 이야기인지 잘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999년도부터 현재 2004년연말까지 계획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안내지도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받아가지고 계시는 접지형 한장 정도로 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일반고속도로에 가면 지도화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는 각 동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 총 1만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절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산은 우리가 지도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1만권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1,000권이라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국비와 시비가 현재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가 1,47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시비의 보조편성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책자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므로 가능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할

절감할정용규위원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절감합시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절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위원님께서는 절감하자 하시니까.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페이지에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 2,000만원 증액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 등에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가 2,0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패소 부당이득 사용료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구에 소송패소를 해가지고 부당이익사용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성학원, 다음에 개인 8명,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뭐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료로 직접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하고 건설사업조기발주추진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급량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야간 밥값입니다. 직원들이 건설과 총 33명인데 만일에 내년초에 조기발주사업을 한다든지 조기발주사업을 하고 난 이후라도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일을 할려고 식대비를 급량비라고 합니다.

비라

식대비라강외희위원

충분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식대비에 대해서 매년 추경이라든지 예산할 때마다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건설과는 다른과에 비해서 조금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우리 급량비 남은 것 가지고 밥 먹는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조금 참작을 해 주신다면, 물론 다른 과보다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지 모르지만, 실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시설비가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사업비라 하면 되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14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소되었느냐 물을 수 없는 것이 돈이 없어서 답변이 뻔합니다만, 다른 건설과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5년도 우리가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충 예산을 잡아보니까,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년도 사업에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110억원 정도를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나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현식위원

따라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하고 서로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내용에 관해서 전부다 각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전혀 협의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 과에서는 이 예산은 2005년도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현재 얼마 안되는 9억6,000만원이지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된 순위별 예산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는 가능하면 꼭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 순위에 의해서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손현식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되었으면 되었고, 그래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가급적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전에 같은 동료위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뒤에 것을 앞에 땡기는가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소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부전시장에 대한 예산이 3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천관리에 사업비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이 내려오고 했는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3억 올렸습니다.

전액

전액손현식위원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왜 3억을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일단 부전시장 일원 주변에는 하수구설치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하수구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때까지 조금 등한시 했다 할까 하여튼 체계적으로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보고 또 동향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부전시장 일원 주변에는 하수정비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어서 일단은 매년 집행을 하고 있어 내년에도 한 3억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되어야 되겠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도심지환경정비라든지 도심지 한가운데 또 재래시장과 연계된 부분이라서 꼭 되었으면 그런 실정입니다.

비단

비단손현식위원

부전시장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부산진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큰 백화점등에 밀려서 사실은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 들이 다 서민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전시장에는 영세상인을 하는 분들이 한 3,000명에 이릅니다. 하루에 그 주위에 주변인구가 유동인구가 한 10만명에 이르고 하는데 사실은 하수구 측구가 23년전에 개설되어 가지고 한번도 준설도 안 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하수구하고 우리 걸어다니는 인도하고 거의 맞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면 낙수가 하수구로 가서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시장에 맴돌다 보니까 굉장히 점벅거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시장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운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부전시장이 그 지역에 주민이라면 부산진구의 전체 주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좀 설득력있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분야와 예산안 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41페이지에서 4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2005년도 예산은 29억3,084만5,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27억9,637만5,000원보다 1억3,447만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의 예산은,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9억9,5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9,878만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5만원과 차량비 3,054만4,000원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6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와 APEC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로 3,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17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소파수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준설토 임시건조장 확장사업비는 준설토를 임시 적치할 장소가 없어 차량에 적치물을 싣고 다니는 실정이 었습니다. 준설토를 임시적치 할 건조장과 노상적치물, 건설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김정만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민간이전해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처리운반비 위탁처리수수료가 56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청소전문부서가 있는데 구태여 주민지원과 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2년도까지는 청소행정과에 우리 부탁을 해가지고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에 예산 과목상 틀리기 때문에 주민지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라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보충질의손현식위원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 민간위탁 폐목재, 합성수지 운반수수료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과강

과강주민지원

김수년 작년 추경때 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상했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은 어디에 다가 위탁을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폐목재하고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손현식위원

우리 개금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개금에 있는 업체 아닙니다.

업체

업체손현식위원

이름이 뭡니까? 업체이름과 대표이름이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현재 지정된 곳은 단가 계약으로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정이

지정이손현식위원

안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 한다 말입니까? 여러 업체에 한다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3,500만원 미만은 단가 계약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손현식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작년도 예산에 청소과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에서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지원과에서 너희가 해라.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는 안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안 하게 되면 못 하겠다 하면 청소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청소과 예산 여러 가지 면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부전역세권 정비할 적에 청소과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APEC 대비해 가지고 노점상노상적체물정비 민간위탁수수료가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쪽 위탁을 7,000만원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전역세권을 정비를 잘 했다 해 가지고 시에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월해 쓰면 한 3,000만원하면 합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적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부전역세권 관련해서 노점상을 갔다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를 하는 예산을 7,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줘 가지고 100% 구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했고

사용했고손현식위원

했으면 됐는데 APEC 대비라는 어느 지정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산진구에 노상적치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겠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할 적에 사용하는 민간위탁수수료.

현식

손현식위원

민간위탁수수료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요.

인은

민간인은손현식위원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용역업체요. 그래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용역업체에 다가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노점상 단속하는 것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년도에 부전역세권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롯데호텔하고 APEC정상들이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통과하는 도로하고 부전 여관 숙박하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차

포장마차손현식위원

, 그러면 APEC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묵인해 주고 그 당시에 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tu야 이 부분에서.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원칙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당분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들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이 443페이지에 이 부분과 연계되어 가지고 노점상단속여비 1,200만원 노점상단속원 급량비 야간 600만원 이렇게 2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요즘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포장마차며 차량 큰 대형 오징어집이라든지 기타 노점상들을 지금 단속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합니다. 지금 아침 7시부터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손현식위원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어린이 대공원에는 아침 7시부터 하고.

현식

손현식위원

왜, 보이지도 않는 어린이 대공원만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거의 노점상 내지는 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맨날

맨날손현식위원

그렇게 생활을 접하고 있고요. 너무나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제가 몸소 하루에 맨날 그렇게 접하고 있는 지역에 사람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손현식위원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쩌겠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추운데 이렇게 하고 저도 이해하고 양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은 계속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노점상 단속원 야간에 급량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달, 11월달 두달에 의한 단속 실적 지금 현재 볼 수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을 단속위치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암동, 가야동.

관내

관내손현식위원

전체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러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손현식위원한테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을 정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했다 자꾸만 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하고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안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초읍에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분들도 다 구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하면 다 똑같이 유동성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 대공원 앞에 제가 볼 때에는 아침운동하고 내려오면서 특별하게 음식을 거기에서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할머니들 그 조금 팔고 하는 것 조금 그냥 두십시오. 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비단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직이

조직이손현식위원

되어 관리하는데는 아예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에 보면 17억4,000만원 증감이 6,5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네요.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만, 맨홀유지비 같은 것은 잘 받았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도로파손수선비하고 이것 2,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각 각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쓰는 것이고 도로소파수선비는 도로가 포장공사 예를 들면 100m, 1km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한 5m, 10m, 20m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파수선비로 자체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많을 시는 모아가지고 단가 계약업체에 지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도로박순관위원

파손된 데 수선비가 7,900만원.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아스팔트나 또 콘크리트 그런데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편익 시설물보수 도로표지 관리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것 같은 종류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쾌적한 도로를 위해 가지고 표지판이라든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또 정유소 의자 같은 도색이라든지 또 파손되면 의자를 사 넣는다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순관위원

묻는 것은 도로시설은 유지관리비하고 도로표지 관리하고는 같은 종목이 되겠는데 따로 이렇게 500만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준설토 임시건조장 확장사업이라 하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야적장이 어디다 설치하면 주민들이 뭐라 할까 깨끗하지 못한 것 가지고 온다고 해 가지고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 아직까지 적치물 보관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당감동이라든지 주택공사에 주택하기 전에는 산에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또 발생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 광무대로 밑에 보면 조그만 한 200평 정도 장소가 있습니다. 가야 골프장 옆입니다. 거기에 다가 이 준설토를 직원들이 이제 차에 다가 싣고 다니니까 위생상이라든지 또 한차되면 유류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같은 장소에 설치하면 차량에 준설토를 안 싣고 다녀도 될 것 같아서 거기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에 안 보이도록 칸막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순관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순관위원

증감에 6,500만원 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위원입니다. 44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차량비가 3,054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2003년도 차량을 새로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연도는 서비스기간이 AS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예산을 책정해 2대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차량보수비가 AS 여러 가지 관계 볼 적에 더 들어 갈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한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리다시피 차량 몇 대 되면 연도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정해 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앞서 박순관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상적치물 준설토 임시 건조장확장사업으로 6,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광무교 밑에 한 200평 부지에 다가 준설토를 갖다 놓았다가 하는데 그것 확충하는 데 대한 시설비라는 것이 지붕을 올린다는 이런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붕까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냥윤죽수위원

둘레 이런 것을 막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판넬 그런 것을 가지고 2m 높이로 하고 또 도로내고 전기작업 하는데 듭니다.

기가

거기가윤죽수위원

고수부지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로 봐야 되죠. 고가도로 밑입니다. 광무대교 수정터널 들어 가는 길 아십니까? 당감동에서 그 고가도로 밑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가도로 밑이다 보니까 일반 차량을 대 놓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대 놓고 하는 것을 막고.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해 놓으면 이것이 준설토같은 것을 하수구같은데 준설토 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하수구 준설토도 있고.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놓으면 그게 악취가 되게 날 껀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차도 그렇고 부산 시내를 들어오는 차나 나가는 차들이 고가도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안 보입니다.

지는

보이지는윤죽수위원

않는 데 악취가 많이 안 나겠나 이런 말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악취 안 나도록.

그래

그래윤죽수위원

아니면 다른 위치에 다가 어디 그러한 부분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데를 선택을 해 가지고 한 쪽 외진 곳에 소외된 지역에 다가 하면 좋겠는데 그게 고가도로밑에 다가 해 놓게되면 자연적 그 냄새는 위로 올라오게 마련인데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외부 부산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차를 가지고 왔을 적에 상당히 부산의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적치 안 하고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면 1t이 되든지 50개가 되든지 싣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한차만 되면 바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한차되면윤죽수위원

그러면 딴데 가지고 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