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홍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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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국 재무과, 민원정보화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재무과, 민원정보화과, 세무과의 업무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법외 보호를 받아야할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사무보좌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게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8조8에 규정한 주의의무를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 간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과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3페이지 구 홈페이지에 건의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83페이지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도로응급복구용 포대 아스콘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것을 로드 킥이라고 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로드 킥이라고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서 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이 아스콘은 부분적으로 로드 킥이란 지정은 안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콘 까는 정식아스콘 이것을 지정하셨습디다. 이 아스콘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일반구입 안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00% 조달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처리내용에 보면 도로 응급복구용 포대 아스콘 판매건 아닙니까. 로드 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부 조금씩 하는 것도 로드 킥으로 임시 땜질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내용을 보면 로드 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총괄적으로는 로드 킥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로드 킥은 1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수급양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로드 킥은 어느 과에서 사용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주로 도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조금씩 구입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조금씩 침하가 되든가 이런데.

현우

이현우간사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단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로드 킥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로드 킥은 자체를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로드 킥을 어떻게 구매한다구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로드 킥 자체는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입찰도 할 수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체 총 물량이 연간 소요량 3,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금액은 작아서 입찰을 안 하고 그냥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5페이지 공사 및 물품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86페이지 물품경쟁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경쟁입찰현황에 보면 조경수목구입이 나오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순수하게 수목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조경사업장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수목구입한 것은 두개 다 입찰을 붙여서 한 것인데 사업장은 일반 수목을 생산도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하는 업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목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 어디에다 심었느냐는 말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식수장소가 어디냐?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사지가 우리 1차적으로 한 것은 가로수 화단 조성하는 것 수벽조성 하는 것 이 사업입니다. 두개 다. 하나는 금정로 대우아파트에서 종합터미널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경수목구입 예정금액이 1억8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41.5%인데 예정금액에 비해서 낙찰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데 조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경수목구입 경쟁입찰 한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대 몇 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때 참여한 업체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참여한 업체 다 이야기하실 것은 없고 몇 개 업체가 와서 1개 업체를 선정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참여업체가 처음에 할 때는 9개 업체가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억800만원짜리는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경수목구입 낙찰금액이 41.5%가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정금액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지 이런 의아심이 가서 조경수목 예정금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조경수목을 하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산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는 계약 부서로서 기본발주와 물량을 책정하는 것과 물량의 규격 이런 것은 발주 부서인 지역경제과 조경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기술적, 소요물량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확정을 지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계약법상의 계약을 하기 위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사항은 이후에 조경계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한다거나 조경계에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제시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예정금액이 1억8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4,5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조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수목예정금액 및 조경자재구입예정가 산출근거 적용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예정금액을 1억800만원을 잡았는데 41.5%에 불과한 4500만원에 조경을 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경의 예정단가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다하게 예정금액을 잡은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라 하는 것이 제1차 산업이나 어업이나 농수산물처럼 부과세가 붙지 않고 자연천연림이나 자연수목이나 이런 형태 자체가 그대로 생성되는 것이 있고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가공 제조를 해서 나오는 공산품이 대다수 많습니다만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기술과 장비와 또 기타인력과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플러스 알파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가격이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수목이라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나온 그 자체를 공사의 물적인 질과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항이 나무라는 것은 흉고, 수고, 수간거리, 근원경, 흉고직경 이런 어떤 사이즈 기준해서 나무생태를 판단하는 나무임업 전문가들에 의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사의 낙찰율이 저조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공사의 부실관계는 공사에 응찰해서 낙찰하고 들어온 사람의 이익을 배제한다든지 자기가 감수를 한다는 뜻에서 이 공사에 들어온 것으로 낙찰가격은 여겨지고 공사자체는 검수 과정에서만 이상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무의 크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생육상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량공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경수목구입 예정가 산출근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냈다고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경수목 구입을 예정가 1억800만원에서 4,500만원에 했는데 제가 문제가 없었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1억800만원인데 반도 안 되는 41.5%의 낙찰금액에 조경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예정금액을 1억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정금액이 1억이나 넘는 것에다 41%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틀렸다든지 전에 예정가를 그렇게 높여가지고 낙찰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간에 여러 가지...

천수

김천수위원

수목의 질이나 품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을 먼저 어떤 정도의 품질선택의 기본이 서고 기준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정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조경수목 예정금액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예정금액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중앙로 변에 수벽 조성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벽 조성을 일정한 구간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부곡동의 대우아파트 앞 같으면 그 지역에 몇m 해서 하니까 단위사업을 하니까 100m이면 100m 구간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조그만한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수목구입에서부터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는데까지 계약한 사람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청장님이 일단 수목을 나무를 직접 구입하고 심는 것은 구에서 직접 직영해서 심어보자. 그러면 좀더 싸게 될 것 아니가 그래서 수목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목구입단가의 예정가격은 소관 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수목의 크기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사철나무입니다. 높이 1m, 흉고 1㎝ 이 정도 되면 보통 한 주당 단가가 300원이면 3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억800만원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 가격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서로 저가입찰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4,48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상치보다 굉장히 실제로 덕을 본 것이지요.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정가액을 산정을 할 때는 물가정보지라든지 실제 수목의 흉고라든지 크기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수목 수종에 따라 가지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나온 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 수목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반값 정도로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평상시에 수목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책정하고 어떤 수목지정 이런 것이 기초 자료가 돼서 예정금액을 산출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자료가 나간다 하면 예정금액이 1억800인데 낙찰금액이 4500으로 해가지고 반 금액도 안 되는 금액으로 수목사업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고 수목이 우리의 마음은 안 맞더라도 별 지장은 없었다든지 이런 여운을 남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했다고 하면 예정금액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면 예정금액 산출근거를 재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지적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고도 전혀 수목예정금액의 산출근거를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인데도.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1억800만원이 예정금액이었는데 낙찰자가 한둘이 담합을 해서 1억800만원에 땄다면 우리는 5,500만원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9명이나 입찰에 경쟁해서 45%에 했으니까 우리가 5,500만원 덕을 봤는데 입찰자 두 사람이 와서 담합을 해서 1억800만원에 했다고 하면 우리는 5500만원을 날리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도 ‘예정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 또 ‘공사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인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것이 공사자체가 100% 관급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수목은 이렇게 해서 싸게 원가로 사고 인력은 우리가 일용인부를 사역을 시켜서 직접 가고 재료비도 사고해서 그 공사를 했을 때의 설계가에 플러스되는 관리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긴 했는데 수목에 대한....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해서 공사를 내주었는데 우리가 근로인력을 거기에다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사전체가 그렇게 했다 이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내용이 공사예정금액은 산출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입찰을 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셔가지고 이 금액으로 낙찰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낙찰규정에 있어서 낙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산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셨다 아닙니까. 김천수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 건 예정금액에 대한 질의는 내일 총괄질의 때 지역경제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경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조경의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기록을 하셨다가 내일 지역경제과장 출석시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지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하셨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공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무를 이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업체가 있으면 자기들이 입찰보증금을 얼마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몇%이상 죽을 때는 다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나무만 제공했다 말이죠. 실제로 이식하고 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다 말이지요. 만약에 수목을 했는데 구청에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회사에 있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나중에 이것은 공사 전체로 봐서 수목에 고사목이 생겼을 경우에 보식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 만큼 예산을 절약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우리가 입찰제도 보면 저가입찰도 있고 적정가입찰도 있고 텅기입찰제도 있고 대안입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같은 경우에는 텅키라든지 대안입찰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거의 100% 없다고 봅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보통 하는 것이 저가입찰입니까? 적정가입찰을 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적정가입찰입니다. 저가입찰이라 하는 것은 500억 이상 되어야 시행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텅키방식은 100억이상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적정가입찰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가입찰은 예를 들어서 1억800에 대해서 적정가가 9,000짜리만 아니고 4,000만원이 적정가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구입이기 때문에 저가입찰을 한 것이지요. 자기들 시방에 의해가지고 일단 이 사이즈 규격만 들어오면 금액에는 관계없이 최저가로 한다는 그런 기본사양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 예산을 손실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수목이 고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86페이지 공사감리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명은 부산대역 북측 공영주차장확충공사인데 공사기간이 원래 9월25일부터 2005년 2월20일까지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종한

권종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장감리를 지정하셨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장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근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21조의 규정과 시행령 제38조1항에 보면 감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공사감독도 있고 준공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감리업체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해서 중지를 시킨다든지 시정조치를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이 사항은 전부 시행부서인 이 사업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는 요구에 의해가지고 계약 부서로서 회계집행만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공사를 발주만 하고 계약만 한다 이거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발주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오면 계약을 해주고 회계법에 서...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8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85페이지 공사경쟁입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예정가가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수의계약을 하면 설계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정가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고 수의계약 시에 설계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경쟁입찰은 일반 경쟁입찰도 있고 지명경쟁입찰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상비인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누구나 보편성있게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이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라든지 공사의 효율적이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실적 제한을 한다든지 기타 특별한 기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쟁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지금은 행자부의 예규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단 주관 부서에서 설계가가 나옵니다. 거기 설계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을 3%해 가지고 예비가격 성격의 15개를 정합니다. 입찰공고와 동시에 입찰 응찰자들로 하여금 이 사항들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두개를 찍습니다. 응찰대상자들이. 두개를 찍으면 총 집계가 됩니다. 15개중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가 나오겠지요. 빈도수가. 그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4개 업체 가격을 찍습니다. 이 4개 가격의 평균치를 냅니다. 이 평균치가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앞에 것은 예비가격의 성격입니다. 평균치를 해가지고 개인 응찰자들이 응찰가격을 써넣습니다. 써넣으면 예정가격의 87.745%입니다. 기준가격이. 87.745% 위로 써야 됩니다. 밑으로 쓰면 응찰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격이 됩니다. 위로 쓴 금액 중에서 87.745%에 가장 가깝게 밑으로 쓴 사람이 낙찰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수의계약 시에 설계금액 산출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수의계약 시에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보통 전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큰 대형공사에 비교하면 조금 소액공사에 속합니다마는 일반물품, 공사, 제조, 또 공사 중에서도 기술을 많이 요한다든지 단순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찰에 준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 임의적으로 개개 부서에서 대충 적용해 주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어떤 FM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적용시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회계 부서에서 적정히 알아서 90%선 87.74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금액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우리가 수의계약금에 3000만원이하일 때도 설계를 자체에서 합니까? 설계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이 문제 때문에 설계도 가능하면 외부로 주지 말고 예산절약을 위해서 공무원의 질도 향상을 기하고 이래서 내부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상 여러 가지 실과 사업 부서에서 이 설계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외부를 주는 경우가 공식적으로는 줄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그 실시설계용역서에 설계금액내역서가 첨부가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공무원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외부로 수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렇게 되면 일부 3000만원이하짜리도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했으면 그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첨부됩니다. 혹시나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은 외유를 주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설계 하나 외부 주나 설계내역서는 100% 다 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설계내역서가 첨부되었을 때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금액에서 조정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조정방법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조정방법이 공개입찰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은 90%선에서 우리가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90%선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90% 공개경쟁입찰이 87.74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고 시기성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1%, 2% 플러스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이렇게 설계금액에서 90%선이라고 했을 때 설계산출 근거라든지 보통 일반설계사무실에서 내역서를 빼게 되면 단가를 조금 높게 산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90%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약간 그런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준단가라든지 가격은 품샘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최고 5%까지 줄 수 있는 것을 1%로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90%선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원론적으로 90%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19개 경쟁입찰이 있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 곳이 있습니까. 공사 중에 암반이 나왔다든지 악조건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곳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 도표를 봐가지고는 지금현재 공사실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정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잔액으로서 남게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불용처리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통상 불용처리가 아니고 예산잔액이지요. 불용은 써야 될 곳을 못 쓰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규적으로 법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고 낙찰차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회계 연도가 바뀌어도 이것은 그냥 남겨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금이 아니고 예금이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연말에 가서 주관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잔액으로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완료하고 조경이라든지 보조사업에 사용하는 예는 없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주관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차원에서 입찰규제조건을 둔다든지 이런 대책은 없는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금정구 나아가서 부산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50억까지입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특수기술이라든가 제한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우리는 부산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구를 단위로 지역제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타 시도에서도 자격제한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통상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또 공사계약은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공사감독은 해당 각과에서 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원만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까지 공사 시행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이나 준공담당공무원이나 감리를 하는 업체나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큰 공사에는 공사감리 용역비를 지출하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작은 공사에서는 각과에서 전문인들이 감독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급을 봤을 때 우리가 돈 주는 주인하고 거기 감독하고의 관계에서 하청업자들이 감독관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세계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급공사의 하자발생의 원인은 아닌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감독은 각과에서 하니까 그 감독원의 지시에 잘 따르고 감독이 원만히 이루어지나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제도 자체가 실무공사에서 감독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업체가 사실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동사무실이라든지 각 관급공사에 보면 하자가 사급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 대신 공사단가는 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불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였고 공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지급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중간기성이 나갈 때 공사공정은 재무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정판결 기성고라는 것인데 그것은 기술적인 파트에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시공업체가 준공계에 이만큼 했습니다 들어오면 기술파트 주관 부서에서 나가서 확정을 짓습니다. 현장실사를 하고 해 가지고 확정지어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무과에서는 현장방문해서 판단은 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물량 기성고 만큼 확정해 준데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잔금시에 하자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다 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현금으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행보증보험증권에서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보통 2%에서 3% 그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소액공사는 1년 보통 통상 우리가 하는 공사 중에 2년이 대부분입니다. 3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반 조림 같은 경우는 3년 4년 5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보통 사급공사를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이나 했을 때는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2년을 해서 하자는 1,2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2년을 했어도 하자발생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는 일반토목공사나 철콘이나 소규모 이런 것은 대다수가 보면 그 하자보증기간 안에는 업체가 연락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전부 100%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되고 있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놓은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이 되었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파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체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기 때문에 최종으로 사용하려고 그것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하자발생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 참가도 하자발생이 되어 있는데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해 있는데도 타 공사에 공사발주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정당업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1항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되면 통상 1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데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234개 지방기초자치단체에 통보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발을 못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남산동사 신축준공이 언제쯤 났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현재 남산동사 말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도 보니까 상당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우리 의정연구회에서 검토하였는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부실공사에대한방지조례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뜻은 좋으십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사안 전체를 판단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각종 제도가 이중삼중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원, 공사감독자, 감리, 감리도 설계감리에서부터 시공감리, 책임감리 일부분 감리 여러 가지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정지를 시킬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장치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상 얼마만큼 실정을 따라주느냐 차이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발주라든지 감독, 공사금 지급이 일정한 자기 소속 과에서 발주도 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공사대금지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신 그것은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현 제도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정해져 있고 상위법이라든가 모든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일원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감독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과장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규정한 참가자격제한은 하신다고 하셨지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다 보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거기에 연계를 해서 건설기술관련법 제21조의4 규정에 보면 부실벌점을 매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감리업체에서 부실을 방지하는 벌점을 매기고 하는 이 자체가 원칙은 전부 감독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 업체가 공사를 하면 뭐가 잘못되었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현재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명예감독관 또는 공사 끝나고 나서 사후처리 등등을 생각을 해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이현우 위원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정연구소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까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좋으신 뜻이신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다음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재무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무과장으로서 근무하시는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답하기 힘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금액은 3000만원 미만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89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28번 4500만원, 연번 38번은 4300만원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8번 어린이보호구역 구서초등학교 개선공사 이것은 이 공사 당시 공사계약기간과 시행일이 여름철 하절기 폭우가 올해도 유별스레 많이 왔던 시기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전임 최초 공사 공개경쟁입찰한 낙찰자가 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따라서 처리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해가지고 6개월간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이 사람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970만원인가 얼마해 가지고 우리가 구수입으로 잡아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공한 그 중에 기성고가 314만5천원인가 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타정 정산액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전자채권자인 공사한 사람한테 공사금액을 주어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금력이 부족해 가지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없고 공사이행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타정 정산금액은 우리가 이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압류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2천만원 정도 연금관리공단하고 일반 개인하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법상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산지방법원에다가 314만5천원인가 이 돈을 공탁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업무가 끝났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초등학교 통학로가 된 이 공사가 비가 오면 파헤쳐 버려놓으니까 수해가 날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인접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서도 학교 학생들 통학로로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의가 들어왔고 이 공사 자체가 우기를 맞이하여 조속히 되어야할 수의계약 조항 제26조1항1호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사항이 재해로서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최종결심권자인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설계금액이 5100만원이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5100만원인데 그러면 통영종합토건이 부도가 나서 이것을 어째서 맨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났든 말든 이 부도가 나서 더 추가가 된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입찰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자금이라든지 공사장비라든지 공사실적이라든지 공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응찰해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자금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그 회사사정으로서 여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시적으로 발생하던 사항입니다. 이래서 정당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던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페이지가 잘못되었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래 가지고 당초 입찰을 했는데 뒤에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해가 우려되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8번도 마찬가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38번은 SSET공법이라고 해서 맨홀뚜껑을 만드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26조1항제4호마호에 보면 신기술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입찰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것을 전자입찰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앞으로 공개 입찰하는 것은 거의 100%가 전자입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3년도 그때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이지요. 각 구에 공문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도 전자입찰을 권고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정구에는 2,000만원이상이 81건, 1,000만원 이상이 12건인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 부산시에서 각구에 어떤 공문을 내려 보냈느냐 하면 500만원 이상도 전자입찰을 그때 권장을 했다구요. 그런 공문이 있을 겁니다. 뒤에 담당자들 그런 공문 기억 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만원 물론 법적으로 3000만원 이상도 상관은 없는데 왜 이렇게 전자입찰 시행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 1월1일부터 시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사실상 법적으로는 아까 국가계약법에 보면 대형공사 1억, 그다음에 전문공사 7억, 전기통신공사 이런 것은 7000만원 5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내지는 행자부 자체적으로 줄이자. 투명성을 가지자 객관성을 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원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시행하다가 지금 2003년도 1월1일부터는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으로 내려서 하고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정책결정권자인 지방자치화 분권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사항을 정할 사항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자입찰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에 따를 그런 계획이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전자입찰 행정수수료원가는 한 건에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입찰수수료라 하는 것은 입찰에 응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수수료입니다. 종이로 할 때 그런 상태에서 수수료적인 성격에서 종이도 그만큼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뜻인데 전자입찰이란 것은 사실상 FM대로 이야기하면 전자 표로 찍기 때문에 수수료가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 세외적인 수입 측면에서 1년에 4～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 자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광역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도 16개 자치구에서 통일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도 있고 자치구마다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책결정권자의 어떤 결정사항이고 우리 구세수입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이란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가의 내용이라고 하면 행정력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물품 수의계약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입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시)

감사속개 11시0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이 많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는 합리적으로 만들어놨다고 여러 가지로 입법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따지고 보면.

홍관

김홍관위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객관성내지는 투명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충실한 업체냐, 신용있는 업체냐,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냐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됩니다. 외형적인 수치에 의해가지고 자본금이 얼마냐, 장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종업원이 얼마냐, 실적이 얼마냐를 이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업무수행능력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하면 물론 객관적으로 법 자체를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사안의 경중 완급을 가려서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행만 법의 원리대로 취지대로 하면 아주 완벽합니다마는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사의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진실한 업체를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일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공개입찰 하는데도 규정이 다 있지요? 서류제출하거나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입찰할 때 실사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사는 그대로 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건설협회라든지 도급 같으면 그 사람이 도급실적을 한 업체 같으면 그 기관에 서울시면 서울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실적을 받기 때문에 수치에 대해서는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서류 제출하는데 그냥 가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발견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의심이 나면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이런 서류를 발급을 했는데 이 서류가 맞느냐, 실적이 맞느냐 확인해 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발급하면 서울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발급한 이 공사실적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홍관

김홍관위원

28번 어린이보호구역 구서초등학교의 예도 들어 보면 사실 공개입찰 한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런데 사실 부실업체가 되어서 결국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사전실사를 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 공사실적이 맞다. 이만큼 해 왔다.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만큼 토목공사를 3000평방미터에 5천만원 한 것이 몇 월 며칟날 동구청에도 했고 서구청에 했고 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이상 되어 있다.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 있다. 얼마든지 기준자격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이라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되어 가지고 어느 한시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끊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사를 해서 확실히 점검하는 것이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점검해보는 그런 제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장이 있으면 가능한데 현장 공사장이 없으면 현장점검을 하려고 해도 나오는 수가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명심을 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료 91페이지에서 94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25건에 5억7700여만원이고, 2004년도 21건에 10억9800여만원이 되는데 합치면 대략 16억7,000여만원입니다. 용역을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100% 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런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것은 본 공사를 위한 사전지침이나 방향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을 정해주기 위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술을 요한다거거나 특별히 행정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내지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룰 수 없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발주를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내부발주가 되도록 같이 합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담당 각 부서에서는 이런 공사에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토목공사 같으면 건설과 토목직에서 하고....

우택

정우택위원

여러 가지 공사 중에 과 담당에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자기 분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요사이는 여러 가지 근무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직협이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옛날 20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가지고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했는데 요새는 얼마든지 계산방법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 제가 100% 활용은 못하지만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계산 같은 것은 빨리빨리 시간도 절약되고 옛날에는 기안하는데 한 시간 걸린 것 같으면 요즘은 10분이면 다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 만큼 행정하기가 편리한데도 전부 보면 2003년도 25개 중에서 16번 같은 데는 도면작성용역, 17번, 18번, 19번 감리용역, 20번 생육실태용역, 22번 금정진복원학술용역, 25번 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수료 원가용역 등이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 보면 그 중에서 25개 중에 6개 제외하고는 전부 설계용역입니다. 2004년에도 21개중에서 5개 외에는 다 16개가 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현 행정으로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지적해준 사항 중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추가되는 것은 어차피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공사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만드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술은 3000만원, 기술용역이나 종합용역은 5000만원, 2억 이상 되는 이런 공사는 기획실에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책정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 걸러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를 이것을 따져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금액 밑으로 되는 것도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당초 품위 단계에서부터 꼭 이것이 필요한가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같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2004년도 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수수료원가계산용역 이런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2,3년 동안 용역비를 준 기준을 따지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모두 용역비에 갖다 주고 자기들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은 전부 용역을 주고 단순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기는 너무 그렇습니다마는 이 청소용역원가라 하는 것이 1년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40,50억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적합하게 산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의 예상 지출이 결정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물론 예년에 산출한 근거를 기초 바탕으로 해서 하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여건이 시대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싣고 가는 매립장이 옛날에는 생곡으로 갔었는데 지금 생곡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면 가는 거리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가구가 줄고 많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필요성은 저 개인적으로 절실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야 되느냐 그것은 담당하는데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문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할 문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쓰레기장까지의 거리, 생곡쓰레기는 몇 년간까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갖다 넣고 음식쓰레기는 어느 쪽에 대충은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2년 정도 해보면 거기에 대한 기초단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쉬운 설계 같으면 용역비를 줄이면서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설계용역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언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각 부서가 다르니까 답변할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도 서로의 간부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다시 의논해서 쉬운 설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라도 머리를 맞대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부 돈 되고 머리 아픈 것은 업자에게 다 주고 단순 업무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친다 아닙니까. 물론 법이 있겠지만 그 법 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원에서 앞으로 간부들 회의석상에라도 이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은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원가 계산은 심의위원회에 제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내력이 총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 보면 아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가구가 줆으로 해서 쓰레기 산출 배출량이 얼마만큼 줄고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실제적으로 변화요소가 하나하나 일리가 있는 사항입디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됩니다만 이 사항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자체 설계하는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사항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용역회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그당시 시행한 것이.....

우택

정우택위원

재무과장님 초창기 공무원생활 할 때 과에서 이런 기획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설계파트는 기술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우택

정우택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산출 근거 이것은 설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꼭 명칭을 붙여서 듣기 좋게 설계용역 하는데 이것은 원가계산 이것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계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용역에 맡긴다 말입니다. 제가 3대 때 이런 질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그 가격은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답변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설계용역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책임성 없는 말을.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자기 과의 과장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철학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3대 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오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청소과장이나 그 밑에 계장들이 얼마든지 산출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자꾸 항변하시는데 항변이 아니고 답변이겠지만 청소과에서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은 재무과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안 된다고만 고집을 피우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번 보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산출근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총 41건 중에 금정구 16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를 했고 한 개 업체에 4개건, 한 개 업체에 3개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9개 업체만 참여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역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역업체에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 41건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가능하면 수의계약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지역으로 묶어주지만 우리 금정구 관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일을 계약을 해서 하다 보면 역시 아까 김홍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업체 한 번 일을 시켜 보면 공사를 얼마만큼 매끄럽게 잘하고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조금 플러스 요인 해 가지고 상당히 안목 있게 잘 한다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회수가 높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킨 것이고 그 다음 금정구 참여업체를 높이는 사항은 작년도도 그랬고 제가 여기 오고나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정도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더 높아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기간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 관내 건수 중에서 9건에 2억16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15건에 3억9200만원이 되어가지고 1억7600만원어치가 우리 금정구 관내 업체로 더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념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타 시군구의 현황은 한 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타시군구의 수의계약 지역업체와 타 업체의 배당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중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그런 비율 말이지요.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자기 구로 국한을 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세가 약한 구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구세가 큰 구 예를 들면 부산진구나 이런 구는 오히려 자기들 구 예산이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 구가 엄청스레 지역경쟁 입찰 업체가 업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많이 손해를 봅니다. 없는 구에서.

현우

이현우간사

이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간사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 시군구와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고 금샘건업과 양지토건을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동일업체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대표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동일업체라고 봐야지요. 그럼 대형기전사와 대성기전사도 아시고 계시지요? 대표자는 달라도 그 사무실은 동일합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양지, 금샘이 2004년도 4건, 대형, 대성기전이 2건인데 왜 이렇게 구태여 사업 공사마무리라든지 그것을 잘 하고 하자 없이 했다면 왜 대표자 이름을 바꾸고 사무실 주소는 동일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업체의 개인사정인데 업체가 면허를 두개를 가지고 있고 업체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기의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을 했겠지요. 계약하는 업체명의를 그것은 자기 사정인데 우리로 봐서는 공사가 어느 것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금샘건업이 하자 없이 공사마무리도 잘하고 4건이 일을 종결지었다면 구태여 양지토건 김길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상이 13건, 3000만원이하도 2900만원이상이 9건입니다. 동일 사업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했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 득인지 공개경쟁입찰이 득인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절약적인 측면에서요.

현우

이현우간사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2900만원짜리 공사가 있을 때 경쟁입찰 했을때와 수의계약 입찰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하면 87.745%가 되기 때문에 1%로 왔다갔다 아래위로 됩니다. 나중에 예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수의계약은 90%상당이기 때문에 90%에서 1～2% 들어가기 때문에 약 2～3% 많으면 4～5% 이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 수의계약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대형은 100%이고 입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000만원 이상이 13건이었는데 아까 특수사업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1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900만원이상을 봤을 때도 적게는 11만원 부족한 데도 있고 이랬을 때는 설계단가를 좀 올려서 입찰해서도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일업체에 4건, 3건, 2건, 2건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객관적으로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라는 것은 시기의 완급성과 사안의 경중성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얼마만큼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하느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을 잘 하고 쉽게 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일을 계약해서 일을 시켰을 때 효과 이것이 완벽하게 잘 하는 부서를 시켰다는 그런 뜻이지 그 더 이상과 더 이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하자방지를 위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동일내용이라든지 동일 공사장소에 비슷한 발주라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떤 공사의 기술적인 분야가 통합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원짜리라도. 그러나 가능하면 발주 부서인 건설과라든가 시행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설계가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각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위원장님 97페이지에 구청사 위탁관리현황 해가지고 2003년에서 2004년 해당사항 없음을 했는데 지난달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간 구청사 청소용역계약기간 연장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824만310원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해당 없다 하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 해당이 안 되어서 없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청사관리용역관계는 우리가 매년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입찰이기 때문에 틀려집니다만 일전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건물자체가 IBS건물로 변합니다. 진행형 건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 신문에 난 그런 것은 너무 제한을 하면 응찰에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소수 특혜라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단순노무인 청소관계는 그냥 평범하게 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업체만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입찰하니까 101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상사라는 업체가 낙찰되어가지고 월824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입찰에 의해 가지고 월 가격을 계약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작년도 용역을 줄 때 11월말까지 주었고 12월달까지는 그것을 주지 않았어야 되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계약이 그때 예산 처음 책정될 때는 이것이 입찰을 안 붙였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난 후에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로.

우택

정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합니다. 청사 입찰경쟁 화장실입찰경쟁 몇 대 몇이었습니까? 화장실공기청량제 및 세정제 2004년도 용진기업이 입찰이 되었는데 이때 경쟁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의계약이면 2003년도에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2004년도는 1월6일부터 12월31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45만원 들었는데 2004년도는 똑같은 내용에 543만원이 들어서 3배가 플러스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청사건물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말합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계약의 내용이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은데 2003년도는 145만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2004년도는 543만5천원이 들었어요. 3배 플러스된 요인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찾아보겠습니다만 물량의 차이입니다. 세정제라는 것은 변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고 방향제라는 것은 1층 화장실 한 개에 하나씩....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이 같으냐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했으면 내용이 같은데 왜 이렇게 세 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세정제, 화장지 들어가는 것은 같고 물량이 틀립니다. 물량은 뭐냐 당초에는 본관만 했던 것을 별관이 생기면서 별관도 하고 의회동도 하고 보건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화장실 전부다 보건소 화장실 이런 식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2003년도 화장실 계약내용, 2004년도 화장실계약내용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년 만에 계약금액이 3배 불어났어요. 플러스된 요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현수 2003년도에는 본관 및 보건소 그래서 총 26개 방향제가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별관과 어린이집 그것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총 72개로 물량이 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회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현수 의회는 2003년도 2004년도에도 다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현수 어린이집하고 별관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과 별관부분이 먼저 계약내용의 범위에 속합니까? 그 정도 됩니까. 먼저 계약내용이 뒤에 불어난 부분이 배정도 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현수 그렇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배나 이렇게 540만원이나 엄청나게 이렇게 했으면 이 145만원밖에 안되는데 543만원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자체의 물량은 우리가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김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청사 청소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종합개발과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용역방법은 전부다 당초에 그것도 입찰했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고려종합이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에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는 원래상사라고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2004년도는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101개 업체가 그때 왔을 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년 총 예산이 월824만원으로 월 단가 계약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2003년도 자료네.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1년 단위로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년 단위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년 단위로 했으면 2004년 2회 추경 시에 298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입찰보기 전에 예산이 먼저 과년도에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확보한 이후에 다시 기간을 12월말까지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연장된 부분에 부족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장된 부분에 200여만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고 나서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지금 청소 구역은 어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무실을 빼놓고는 나머지 공통면적에는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사무실 안에는 안하고 복도라든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청소인원은 몇 명정도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용역회사 사항입니다마는 원래상사에서 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매일 청소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매일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예를 들어서 의회 상임위원회실 같은 데는 위원들이 회의 시에 참석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 별도로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청사관리적인 측면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야외에도 청소용역을 주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야외에는 일반 청소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청소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쓰레기 줍는 식으로 항상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엽 같으면 쓸고 수목 밑의 쓰레기는 줍고 일반 부분적으로 다른 잡물이 있으면 거둬 들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감독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항상 같이 다닌다 싶을 정도로 같이 다니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맡겨두지 않고 우리가 상당히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입구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 부분은 공사감독을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토요일 같은 데도 비가 오는데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민원인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방비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유리창에 온열 열 차단하는 특수 썬팅인데 물론 건축에서 말하는 가설장치입니다. 그 사항은 단편적인 사항이고 유리쪽으로 붙어가지고 물론 한 사항입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사발주를 했으면 감독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이런 부분 봤을 때도 청사위탁을 주었을 때 과연 감독을 똑바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이 3월달에서 3월 1년 단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서 12월에 끝나면 일부러 내년 1월1일부터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산출자료 하는 자료가 용역 같은 경우 이 자체도 구체적으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1년에 예산이 근 1억 가까이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노임이 변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기본적인 사전에 입찰하기 위한 입찰자료가 준비가 되야 됩니다. 시중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2005년도 것은 2005년도에 되어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5년에 조사가 되면 2005년도 1,2월 달에 하려면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기간이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약을 연기를 하고 그동안 준비된 것을 다음 3월달 같으면 4월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는 작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 자체는 2005년도 예산이지만 2004년도 계약서를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감사자료 97페이지 보면 구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지 현황을 보면 165㎡이하가 66개 되고 330㎡이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대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4년도 임대 재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4년도 대부 재산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올해 대부한 것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쳐 가지고 총 97필지에 5만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대부금액이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2003년도 자료 있습니까? 방금은 2004년도였고 2003년도 나온 것이...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2003년도는 87필지에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5만5000㎡ 정도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은?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6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도 근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주요업무실적보고 26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추진실적 중에 변상금 부과징수내역 중에서 보면 부과가 697건 1억3300만원, 징수가 보면 463건 8959만7천원, 미징수를 보면 234건 4348만7천원 미징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국유재산변상금이라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를 정식으로 받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점유자의 형태를 분류해 보면 서동지구가 많고 장전지구도 많고 이런데 서동지구 같은 데는 영주동 정책이주지역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1평, 2평, 3평, 4평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현실적으로 재산이 무재산에 가깝고 호구지책으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부과는 하지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담세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없는 사람도 있고 행불도 있고 이것은 극소수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주 극빈자들입니다. 이래서 징수가 저조하게 되고 징수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대책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집집마다 직원들이 가서 하고 갔다 온 현황을 복명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는 재산보호적인 측면에서 물론 주민 보호가 제일 우선입니다마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금씩이라도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다만 한두 분이라도 낼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협조요구를 하고 나름대로 대책은 그 중에서 혹시나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 현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전화기 심지어 부동산은 물론입니다만 자동차가 있을 리 없습니다만 자동차, 전화기 심지어 회사원들한테는 급료압류까지도 의뢰를 합니다. 많든 적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산이 없는데 매년 부과만 하면 생활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사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마는 공적으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양 사이드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 이상 시효가 지나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상태고, 현재도 그런 상태다 앞으로도 도저히 못 받을 상태가 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과감한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재산이 없는데 자꾸 부과만 하면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가능하면 결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감사자료 95페이지 지체상금 발생조서 및 조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체상금 맞습니까? 변상금 아닙니까?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체상금,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한 지체상금 맞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밑에 일반공사에 보면 노포동 우회도로 확장공사 도급업체 남아건설, 계약금, 공사기간, 준공일자,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다 자료가 줄줄이 다 잘 돼 있는데 밑 부분에 보면 사실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료제출 하실 때 이런 것도 기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96페이지 보면 지체상금 발생현황에 도로굴착 복구단가 계약공사에 보면 가해건설이 6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업체에서 상당히 지체상금 발생이 많은 업체인데 왜 이 업체만 이렇게 변상금이 발생을 많이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지체상금은 근본적으로는 회사는 우리가 응찰했다거나 아니면 계약했다면 자격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지체상금이라는 것은 대다수 내역을 알고 보면 인력이 차질이 조금 있다든가 하루, 이틀 늦으니까 수급이 안 되든가 물자가 수급이 안 되는 이런 시행착오적인 관행 때문에 지체상금이 주로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95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공사 이것은 상세하게 내역이 안 나온 이유는 이 도로복구는 원인자 부담 복구공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모든 도로를 파헤치는 원인자 그 사람이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항은 도로복구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인상 안 되도록 그 업체가 가해건설입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공사가 워낙 이 제목은 한 가지로 달았습니다마는 ‘외 5번’ 하는 것은 그 공사 하나에 장전동 1번지하고 35번지하고 구서동 1번지하고 남산동1번지하고 온 우리 구청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심지어 1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20만원짜리 공사도 있고 거기에다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하루에 지체상금이 500원도 있고, 300원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부 토탈한 것입니다. 시각상 좀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양해 바랍니다. 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 업체가 단가계약 체결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체상금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반 공사 같으면 미진한 공사, 공사를 못한 물량을 하루에 1,000분의1을 공사합니다. 하루에 1000분의1입니다. 이틀이면 1000분의1의 두 배가 되겠지요. 300원 같으면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금정경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92페이지에 13번 보면 금정경륜장 진입도로 확장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하는데 위치를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없을까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90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91페이지 1번에 보면 금정경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진입로가 동래여고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을 것이고 노포동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러면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 위치라고 위치를 잘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공사구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우리 위원들도 계속 진입도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어느 쪽이 어느 공사인지도 구분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길이가 길어 놓으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위치를 한번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95페이지 노포동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체상금 발생조서 거기 노포동 우회도로 확장공사 위치... 범어사 올라가는 청룡동 거기입니까? 그것이 노포동 됩니까? 위치가 청룡동이 아니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이 청룡노포동인데 행정구역상 합해 놓으니까 표시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노포동 우회도로 하니까 청룡노포 하면 보통 우리가 감이 가거든요. 아마 박씨 문중 묘 밑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표기를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리계장 와 계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경리계장님 각 부서에 있는 일상 경비출납원 말고 우리 자치단체의 지출원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우리 구청의 지출원은 경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이 지정된 부서에는 그 지출한 지출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럼 계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해마다 내려올 겁니다만 행정자치부예규 제146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국가는 국고금관리법령 및 예산세출집행지침에 카드사용요령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그 다음 여비 중에서 외빈초청여비, 뻔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하짜리 그다음에 일반보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등은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각 부서에 카드가 다 나와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부서별로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확인할 수 있겠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침에 의하면 1개 부서에 1계좌에 2개 카드만 나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3개 이상 카드를 할 때는 승낙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1개 부서에 거의 대부분 1개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 2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카드숫자를 늘릴 때는 지출원한테 보고를 하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카드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전체 관리는 우리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카드발급대장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른 확인을 위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른대로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경리계장께서는 우리 구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굳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빼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부서, 카드를 써야 되는 예산과목이 있는 부서의 카드제작 현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할 수 있어요. 의회는 빼도 좋겠습니다. 의회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장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 아까 용역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관급공사는 전부 다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용역을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안 주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행정공무원이나 기술직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시행할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공사가 많았는데 그 용역 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용역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는 여러 가지 과장께서는 조금 불가능한 식으로 답변했는데 이런 그것이 없으면 용역을 안 주어도 공사는 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로 봐서는 바램입니다. 내용을 한 번 절충해 보시고

상호

엄상호위원장

국공유재산 담당하시는 계장님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세현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97페이지 정비대상 토지현황 이 정비대상에 확인하고 계시지요? 97페이지 453필지 26만4천평방미터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세현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지난 10월 이전에 감사원에서 국공유재산 파악한 적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세현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용도폐지 이후 방치된 국유재산이라든지 미등기 국유재산이라든지 유휴 국유재산 같은 것을 조사를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세현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서 일부 10월4일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미등기 국유재산이 1억8331만평인데 우리 부산이 388만평이랍니다. 그 중에 우리 구도 있습니까? 아직 확인 안되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강세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적 독립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요체는 내실 있는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면서 원가를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숨은 재원을 찾아내서 세외수입을 배가시키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잡종재산 같은 것은 질서 없이 산재해 있지요. 이런 것은 사용실태를 잘 조사를 하셔서 세외수입을 배가시켜 주시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예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싶은 구민들에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공개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은닉된 국유재산을 찾은 자주재원을 확충시킨 이런 직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원정보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민원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정보화과장 민원편의시책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저도 교육장에 한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그 수준의 교육가지고 통장들이나 그 양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디까? 후에 한번 여론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물론 이번 시책설명회 대상은 조금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기초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민원시책설명회는 아무래도 그 시책에 관한 이용을 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주부님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주부님들은 요즘 물건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전동을 순회하면서 시책을 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서 요사이 통장들에 대한 역할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수당에 비해서 그 사람들 과연 일은 그 만큼 하느냐 해서 이런 시책은 통장님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통민들이나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 보입디다. 그 점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통장들을 우리 전산교육장 같은 곳에 모셔다가 직접 한번씩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시책설명회 순회하는 것을 조금 중단하고 전산교육장 서금정보화센터하고 그 다음 정보화마을하고 거기서 교육장에서 수요를 받아서 직접 실습을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109페이지 구 홈페이지 건의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안 계시면 110페이지 민원관련 언론보도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빠진 질의는 마지막시간에 갖기로 하고 113페이지 과소관 업무 중에 1번 부서별 유기한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부서별 유기한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수건수가 보면 민원정보화과 토지관리과가 많고 또 비교란에 보면 역시 두 과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그 두개 과가 많은 이유는 민원정보화과는 사실상 유기한 민원을 우리 구청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겠고 토지관리과도 역시 토지관련 증명 여러 가지 많이 지금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 과가 많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두 과에서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다는 이야기 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대표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여기는 각종 건축 관련 허가 승인 여러가지부터 시작해서 기한이 정해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유형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 그 다음 지역경제분야, 지역경제분야도 담배소매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 토지관리과에서는 주로 토지관련 증명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서 기타 등등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토지관리과 업무는 다른 과에 비해서 분장이라든지 많지 않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민원이 자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좀 딱딱한 것같은데 114페이지 민원처리포상제 운영현황에서부터 125페이지 전산장비까지 합쳐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4년도 8월3일 자료관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처리실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관을 지난 8월에 개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대상이 1만7000여권에 총 장수가 210만장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서류에 낱철로 해서 한 장 한 장 전부다 전산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6200권에 190만장 93.3%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아직까지도 나머지 부분을 현재 입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료관 간행물수집정리관계가 되겠습니다. 신규도서 362권을 사실상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교양도서와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도 각 공공기관 그 다음 연구원 전 부서를 통해서 1,000권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홍보물을 30여 점을 수집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료관 위치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위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저희들 싸이트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동에 순회하면서 자료관 홍보를 NGN 방송이라든가 그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불친절 신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불친절신고사례가 15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분들의 답변은 어떻게 주시고 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경고 이렇게 하십니까? 15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불친절 주요사례를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서비스를 잘 한다고 해도 상대방 민원인 측에서 올 때부터 성이 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대화가 순조롭게 나간다는 것도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저희들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안 들어주고 기준 따지고 이야기하면 불쾌하다. 응대 자체가 불쾌하다.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업무집행의 기준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절차상에 기다렸다가 이런 절차를 순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 갑갑하다. 뭐가 그렇게 규정이 복잡하고 그렇게 하느냐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정차단속 이것은 올 때부터 성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친절은 증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불친절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첫째 저희들이 불친절리스트가 올라오면 사유규명을 답변서 징구를 일단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불친절 했느냐하는 사유를 징구하게 되고 답변서 토대로 해서 억울한 공직자는 불문에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는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면서 민원인에게 일단 사과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횟수가 증가되면 결국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강사초빙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실시 이런 것을 통해서 단단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인데 구청의 모든 행정우편처리를 민원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요. 제가 보니까 2004년도 우편요금이 1억357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 중에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좀 다양하게 있지요. 아주 많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962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는 발급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 쪽 부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송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반송료를 줄이면 결국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타 구청에 보니까 어찌보면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과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더라구요. 혹시 과를 나눠줄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우편물 다발 갖다 주면 민원정보화과에서는 그냥 어찌 보면 업무대행 해주는 식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많이 반송되는가 그런 것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아니면 많이 반송되는 과에 대해서 패널틱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과 전체에서 합심해가지고 조금만 주소파악 이런 것 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대책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송우편은 저희들 요즘 상당히 우편 송달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먼저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낮에 가면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일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요즘 주소관계가 저희들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해서 보냅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보면 세무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는 주요 부서에 보면 주로 다 등기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그런 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불 등기로 보내야 사후 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 소송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 증거자료로서 제출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보내게 됩니다. 그 부분에 반송에 따른 반송료 지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벌이부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제가 와서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체국에다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낮에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보통신부에서 앉아가지고 부당이득 취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말고 이것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무시간 탄력적운영제라든가 교대근무제운영제라든가 야간교부제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우체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보낼 때 한번 갔다 돌아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접 현지에서 확인해 가지고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내라. 이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 예산이 아까우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지금현재 제도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지금 현재 저희들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과별로 단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아무래도 과에서 보내게 되면 과장들이 관심이 희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걸러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그래도 한 우편물이 오게 되면 이것 등기로 보내야 되느냐 안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으냐는 지금현재 사실상 물론 과별로 나중 업무분담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집중 관리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집중관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숙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한 번 더 회수를 걸러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부산시로부터 감사 받았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원정보화과에 해당되는 관련부분인데 불필요한 민원서류 이런 것이 징구 및 각부서 민원협의가 충실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화과 관련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부산시를 통해 들은 내용인데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민원정보화과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각부서간 업무적으로 유기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원정보화과는 모든 문서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친절도면에서 저희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과만 사실상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첫째 문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면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행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떤 문서분류 하는 시작부터 과가 제대로 이것을 쥐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안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APEC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실제 APEC을 물론 나중에 위의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총무과로 지정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류하는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심지어는 60일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사항 보완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은 중간에 서로 협조가 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실무협의회를 연다거나 조정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부산시에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열고 조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민원처리가 잘 되면 이런 부분도 극히 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원정보화과는 구민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앞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제반적인 업무 보면 구민들과 잘 협조해 가지고 그리고 과별로 잘 협조해가지고 구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가 민원을 제기 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업무가 빨리 돌아가지고 자기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간 협조를 잘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민원정보화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제가 7월에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개월 정도 되었지요. 그러면 민원정보화과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답변 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 11월29일자 부산일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공무원평가에 우리 금정구가 몇 등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이번에 7위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위 이하는 잘 내질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그런데 어째서 연제구는 8년을 연속 최우수 친절 구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들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니까 한두 가지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디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민원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절차상의 걸림돌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때 제때 찾아가지고 법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금정구도 친절도면에서 연속 10년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금성동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근거,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오지지역에 정보 문제에 대해서 격차 해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에 특산물이 많이 납니다만 특산물을 어떤 상거래 하는 그런 루트를 개척해서 자기들 농가소득을 올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책의 내용에 담아두고 이 시책을 편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우리 금성동쪽에서는 전자상거래실적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실 교육으로 거의 마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목표를 많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지금현재 금성동 마을 같은 경우에 상거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84%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거래부분에 대해서는 염소가 거기서 납니다마는 사실상 밀도살 비슷한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품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도축장 설치문제를 가지고 지금현재 큰 정책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주의 도축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계획분야하고 종합지구단위 계획분야하고 얽혀가지고 좀 난감한 상태에서 지금 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 내년에는 산성누룩공장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만 누룩문제하고 도자기 천연염색을 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 두부를 만드는 어떤 체험관을 내년에 하려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하게 되면 운영경비라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좀 마련해서 향후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실제 우리가 산성의 토산주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전자상거래에서는 토산주가 법으로 금지가 되는 모양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토산주가 아마 주류관계법에서 조금 조정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특산물개발에 대해서 결국은 토산주를 담기 위해서는 산성누룩인데 실제 저희 어릴 때부터 이쪽에 산성누룩이 상당한 명성을 떨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허가제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산성누룩이 아마 조금 고지대 온도에서 띄우는 방법이 특출했는가 몰라도 전부 허가가 아니고 개인 뭐랍니까. 밀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전2동으로 해서 동래시장에 갖다 팔고 하였는데 실제 누룩을 통해서 근간에는 밀주제조를 할 때 그것을 썼는데 누룩을 특산화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도 옛날 명성을 생각해서 누룩도 옛날에 담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전수를 받으면 상당한 그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제가 보름 전에 올라갔습니다마는 보니까 누룩이 사실상 상품화되어서 견본을 제시하면서 곧 시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컴퓨터는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컴퓨터는 행자부에서 당초 정보화마을 예산에 의해서 10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이 앞에 한번 방송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면 전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정보화마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컴퓨터보존회라든가 어떤 기기보존 같은 것 제가 올 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점검도 하고 기기도 수량도 한 번 새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인계를 해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앞으로 관리실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열흘 전인가 KBS취재파일4321인가 거기에 강원도 지역 방송을 한 번 봤는데 결과가 오지지역에 젊은이들이 다 나가고 나이 든 분들만 있으니까 컴퓨터교육을 시켜도 잊어버리고 실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자식들이 들어왔다가 그 본체 같은 것을 교환해 가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리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기기관리 면에 대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위원회가 지금현재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기 문제에 대해서 협약으로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보화담당계장 한마디로 물읍시다. 정보화마을하고 서동지역에 있는 정보화센터하고 그 설치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대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우리구가 의도하는 대로 실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정보화업무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어느 기회에 정부의 전자정부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께서 특강을 하실 때 하는 말씀이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과제가 지난 11월말까지 보고가 된답니다. 거기서 거론이 된 것이 정보화마을이고 정보화센터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전자정부를 만들고 전자지방정부를 만들자. 그러니까 전자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초단체에도 계속 그 업무추진지침이 떨어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보화담당께서는 이 문제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뭐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장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해야 될 것이고 교육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내려오면 그때그때 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정보화마을에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습니까?

운영자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성마을 같은데는 특산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비는 다되어 있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문서기록은 정리가 다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문서는 전산입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90% 하고 또 내년 되면 점차적으로 넘어오는 기록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일단 목표량은 94%까지는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운영하는데 주로 열람합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자기들 서류열람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자기들 요구 있을 때 문서를....

홍관

김홍관위원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주로 일종의 그것도 민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홍관

김홍관위원

직원들도 많이 열람합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직원들은 많이 열람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것도 우리 금정소식지에 자료관 개관해 가지고 열람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소식지, 팜플렛, 시책설명회 그 다음 금정신문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NGN방송이라든가.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금성동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이 금성동은 상업지역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고 차라리 우리 금정에서 농어촌특산물이라면 선두구동이 정보화마을 취지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더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선두구동에 진성농원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상황버섯이 판매가 거의 1,2위를 다투고, 당근입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특산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선두구동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신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정보화과에도 전화민원 접수를 받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전화민원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신청 후에 찾아가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는 대강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전화민원을 받는 부분은 주로 팩스민원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도 직접 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전화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자기 집에서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찾아가지 않는 부분은 전화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민원정보화과에서 9200건이 됩니다만 2500건 그러니까 27.4%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과에 9600건 되는데 여기도 2,100건 22.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 손해 보는 것은 없는데 단지 손해 보는 문제는 노력하고 용지만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9만2천원 정도 그렇게 지금현재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지침에 보면 15일되면 자동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락을 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나라도 찾아가면 세입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현재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발급원가 보상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그것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막을 방법은 신청해놓고 자기들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일일이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비도 많이 들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중에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홍보 외에는 어떤 방법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부산광역시 전화민원세부처리지침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전화민원처리지침,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전화민원세부처리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잘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이 자료관은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한 것이지요?

아주 좋은 그런 시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시설만 해놓는 것보다도 활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계장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몰라서 이용 못한다면 재미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 계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집행부 쪽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못 찾아보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시행중이거나 아직 결재가 되지 않은 것은 자료는 우리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 식의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업무중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아무 업무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상으로

제가 전산용어가 더디어서 그런데 이번에 저것을 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 해서 내가 집어넣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승진서열이나 나오지 않지요?

국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문서가 있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라고 할까 미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민원행정업무 해피콜 제도 있지요?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 용어가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용어였습니다만 행정에도 가져다 쓰는데 우리도 한 번 시행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유사한 서면으로 주민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민원정보화과장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분기면 분기, 반기 같으면 반기 민원을 서비스 받고 사후에 서면으로서 받는 제도가 만족도조사입니다. 상당히 우수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주요업무실적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99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까지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0페이지 명예위원현황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원한 명예위원은 이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명예과장제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 것 세무과에 지금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현재...

상호

엄상호위원장

정식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명예가 아니지, 나오면 실비보상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해석을 해서 위원회 현황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옛날 명예동장 이런 제도가 있는가 하고 그 사람들을 구정참여에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봤던 것입니다. 그 덕에 세무과에 있는 위원회도 알고 잘 되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102페이지 2번 중과세현황에 고급오락장에 2003년도는 33건이고 2004년도에는 37건인데 37건도 12월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할 당시의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시점의 내용들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어떤 것들이 고급오락장으로 보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찾아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분명히 가져왔는데 바쁘니 눈에 안 뜨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두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유흥주점 있지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왜 증가했느냐 하면 순수한 업소 수 증가가 아니고 한 물권에 대한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등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명의 등기되는 그 사람의 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의 증가고 실질적인 중과세 대상은 오히려 건수가 줄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은 포함이 안 되고 유흥주점만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대상 되는 것이 오락장으로서는 무도유흥, 룸살롱 이런 것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유흥주점이 건물에 입주를 했을 때 그 전체 건물에다 중과세를 매긴다는 것입니까? 그 업장에만 매긴다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 업장만 대상 면적이 됩니다. 룸살롱이나 무도유흥을 할 때 허가를 받을 때는 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층이 있는데 지하만 무도유흥만 한다면 지하의 근린생활면적 몇 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면적만 중과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3년도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4개 지방세 중에서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간사

중과세만 33건중에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33건중에...

현우

이현우간사

일반세율과 중과세의 세율은 차이가 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세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일반과세는 과세율이 1000분의3입니다. 그런데 중과세는 1000분의50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000분의 50이면 이런 것은 건축주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세입자가 내야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입자는 법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 부분 때문에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 해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갈등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건물이 중과대상이지 사람이 중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럼 임대자가 유흥주점을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룸살롱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룸살롱폐업신고를 합니다. 그때부터 해지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는 별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체납액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중과대상으로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00%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1000분의50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과액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납액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임차인이 룸살롱을 해서 용도변경은 하면서 집 자체가 임대인이 주인이니까 하지만 임차인이 허가를 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 같으면 중과세는 임차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건물주가 임대를 줄 때 약정을 그렇게 보통 다 합니다. 중과대상의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임차인이 냅니다. 내되 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건물주로 해서 받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예를 들면 환경부담 같은 것도 보면 상업지역에 보면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떤 기름을 땐다든지 이래서 원칙은 원인자에 대한 세금이 되어야 되는데 집주인에게 부과하거든요. 그런 것은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 구청에서는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집 주인은 어디 도망을 못 가니까 묶어두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인부담자가 내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이것도 그 분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룸살롱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그것이니까 세금은 그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듭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과대상 객체를 보면 방금 사치성 재산이다. 일반재산이다. 부과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단 건물의 부분이 사치성이냐 일반이냐 구분이 됩니다. 그 건물을 사치성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건물주의 승낙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기가 변경할 권한도 있고 임차인은 사문서위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슬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주로서 부과하는 것이 맞고 단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돈 부담을 편의를 봐주는 것인데 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우리가 공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결국 건물주인이 용도변경을 할 때는 허락서가 들어가야 용도변경이 되니까 인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2003년도 통계를 보면 건수가 1만8864건에 약 41억정도 되는데 2004년 10월 현재는 1만6747건에 34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비과세대상도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또 이런 감면을 해줍니까? 그러면 감면은 어떻게 해서 부과해놓고 감면이 나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홍관

김홍관위원

비과세 같으면 아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부과하기 전에 비과세대상이 있고 부과하고 나서 비과세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세목마다 틀립니다만 여하튼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하는 유형이 6개 유형이 있습니다. 6개 유형이 있는데 비과세 하는 것이 국가 등 공공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사전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특정비과세를 해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사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하는 것도 있고 임대주택이나 교통공단에 이런데도 감면을 하고 그 다음 사권제한 도시계획에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감면이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재산취득을 하고 난 뒤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런 것은 주로 사전이고 사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한다. 살 때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을 한다고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사고 나서 허가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절차를 밟은 이후에 비과세의 대상이나 또는 감면의 대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부과했다 하더라도 또는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시 감면을 한 후에 납부를 한 것같으면 환급을 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보니까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1만6000건이라는 것이 올해 1만6747건으로 10월 현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건수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동차세 같은 그런 비과세대상이나 감면은 사전에 알 수 있잖아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번에 12월1일자 2군 재산세 부과할 때도 감면대상 전부 조사해서 입력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 되면 전부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등록할 때 아예 조사를 하지 안합니까. 등록할 때 비과세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변경이 됩니다. 차가 소유권이전이 되는 수가 있고 수시로 살아있는 것과 같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장애인등록차량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물권을 장애인으로서의 그것이 취소되거나 또는 물권을 팔거나 그랬을 때 변경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비과세하고 과세가 감면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취득할 때 아예 감면을 해주고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감면대상에는 되지 않잖아요. 일단 비과세를 했으니까 그것이 비과세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이 있는데 비과세는 법적으로 아예 우리 국가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안 매긴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처음 발생하면 끝까지 과세를 할 수 없는 그것이 비과세라 하고 감면은 자동차의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데 또는 평생교육시설 그런 것은 등록이나 다른 것을 해가지고 받아놓고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절차를 밟아서 환급을 해주거나 사후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에 감면대상이 됐을 때는 부과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에게 부과를 해놓고 다시 감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세 같으면 3277건이나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것이 순서가 안 맞지 않아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부과할 당시에 올 12월1일날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기준 같으면 이때 당시에는 그 감면대상인 장애자들이 모르고 장애자로서만 등록해놓고 자동차세 부과권자한테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때까지 몰랐던 것은 일단 부과를 했다가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때 그 이의 신청이 정당하면 그때 감액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물론 부과했던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감면인데 그 전에 자동차세를 내고 이전을 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감면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체납액징수를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액징수에 관해서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다른 부서에는 심의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세무과에는 체납액 관계 이런 구성은 없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에 보면 2000년도에 결손처리 합계가 47억이 맞습니까? 저 위에 줄에. 추가자료에 2000년도에 합계 소멸시효 무재산 행방불명 등등해서 결손처분액이 47억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이듬 해 2001년에 40억이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5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대충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소멸시효 등등 결손처분액이 우리 금정구청에서 188억입니다. 200억 가까이 세금이 결손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세금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확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관이고 또 직원의 손발이 모자라서 이렇게 조금 채권확보업무에 늦게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채권 1순위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2순위, 3순위 해서 나중에 자산이 흘러가도 우리는 받을 것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법적인 조치 우리가 1순위를 하지 못해서 2순위에서 놓친 이런 경우는 추상적으로 더러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라서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늦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이죠. 늦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하고 보니까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금이 딸리고 하다 보면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돈을 내어 쓰고 했는데 우리도 받을 것이 있어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2,3년 전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서 우리는 2순위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에 있어서 2000년도는 20억, 2001년에는 21억, 2002년도는 23억 이렇게 가다가 2003년도에는 4300으로 줄고 2004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제 소멸시효 된 것은 우리는 지금현재 2004년도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올해 소멸시효로 조치할 것은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소멸시효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 기준일 당시에 그렇는데 소멸시효는 연말 정도에 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무재산과 행방불명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 배당금 충당금 잔액은 무엇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가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압류는 100만원 해놓았는데 사실상 법적 비용이나 비용 다 제하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10만원밖에 안 돌아온다면 90만원은 결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소멸시효금액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어쩔 수 없고 소멸시효에는 우리가 좀더 노력했더라면 재빠르게 어떤 채권확보를 일찍 했더라면 우리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는 3개 계가 있고 체납정리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고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그 부과를 하는 재산세와 종토세계 그다음 취등록계 주민자동차세계 3개 계에서는 당해연도 부과를 하고 받기를 납기내 징수율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연도폐쇄기까지 돈을 직접 받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 다음해 연도폐쇄기가 끝난 2월28일이 지나면 체납관리계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못 받을 경우에는 일단 납기 내 징수가 안 되면 납부독촉을 합니다. 납부독촉이 끝나면 막바로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렇게 신속한 정리를 한다하더라도 후 순위로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앞에 이미 저당권이나 다른 설정권이 이미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이지 저희들은 체납정리계에서 압류할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고 부과할 당시에 당해연도에서 받지 못하면 벌써 압류정리가 다 됩니다. 체납정리계에서는 압류한 것을 집행하는 절차 공매를 한다든지 또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든지 그런 집행절차에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태만을 해가지고 압류가 늦어가지고 뺏기는 것은 사실상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현재 결손 처분액은 5년에 한 190억이 되고 소멸시효 된 것만 해도 5년에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유자산 어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위해서 세금 징수하는 전담 기동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 연구하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이런 직제가 있으면 5년간 결손처분액 188억이나 소멸시효 70억 이것도 좀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세무직원들이 다른 분야 업무를 함께 함으로 인해 이런 기회를 놓쳐서 2순위 되는 것도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관리를 위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또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특별징수팀을 만든다든지 더 바람직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미 2003년도 3월달부터 로또백이라는 가칭 이름을 그렇게 해서 로칼텍스라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체납정리계에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관리적 기능이 앞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 기능이 더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건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밤에도 저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확인하고 번호판을 뺏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받기 위해서 밑에 실무자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그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또 그만큼 정성을 갖고 뛰느냐 애착을 가지고 뛰느냐가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족할 만한 인력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간까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금액만은 매년 몇 십억씩 이렇게 결손처분 하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현실적으로 소득할 양도세가 있습니다. 집을 팔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부담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1년에 실질적으로 집을 경매처분 당한 것도 판 것이고, 자기 스스로 판 것도 판 것이고, 또는 더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망해서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큰데 어떤 법인은 몇 억대 되는 것도 결손처분을 올해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못 받을 것이다. 수치만 놓아두면 저희들 세정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일은 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떨 것은 떨어버린 결과이지 이것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소멸시효가 지났다 해서 떨구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지 않아도 상황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결손처분도 할 수 있다 이 답변이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이나 혹독하게 세금징수를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데 이분들의 인센티브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정리계에서 하는 이것은 주로 과년도 세금입니다. 과년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금액의 5%만큼 포상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500만원 예산 가지고 지금 25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세금받기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징수하는데의 어떤 프로테이지라는 것이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5%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간의 결손 처분액이 188억이고 소멸시효된 것만 해도 70억 이상이 되는데 야간이나 이렇게 혹독하게 일하는 분들에게 징수하지 못했더라도 야간에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는 받는 프로테이지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분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김위원님과 제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더 득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아주 공무원 의식이 몸에 박힌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지 급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큼만 받아도 인센티브로서의 충분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김위원님과 같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직원하고 토론을 해보면 직원은 급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는 5% 그 정도만 받아도 그것만 다 주어도 충분하게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뒤에 자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위원님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어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유흥음식 허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한 후에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부서로부터 허가권을 세무과에서 접수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허가가 나고 나서 저희과로 통보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허가 부서에서 세무과에 자료를 넘겨주지 못해 가지고 지연시켜서 세금징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허가 또는 인허가를 하면서 하는 면허세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허세는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거기 연관된 질의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법인 중에 부실경영에 따라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사실상 법인은 소멸이 되었는데 회사 및 정산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직 법인명의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체납자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어떤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살려놓고 완전히 망했지만 가점주주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일단 결손 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영구히 세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권이나 물권이 발동되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5년간 재산변동사항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손을 해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채권추심도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채권, 유가증권, 자동차 그 다음에 신용정보등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소멸된 법인 중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자산관리공사라고 합니까.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결손처리하면서 몇 건 제가 결재를 하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몇 천 만원 이상이 결손 되길래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결손이 되느냐 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김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도나기 전에 이미 많은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세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매절차를 밟는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한 가지 더 아까 김홍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지원 차원에서 뭡니까. 2000㏄이하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한 해 취득세, 등록세 이것 감면해주는 제도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제도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말씀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장애인으로 해서 가는 것이 1543건 1억8600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사람들 돌볼 배우자나 존비속에게도 이것이 적용되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장애자로 등록된 차가 있습니다. 그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되는데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됩니다. 그것은 감면이 되는데 올해 장애인에 대해서 감액한 것은 1543건에 1억86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묘한 것이 그런 분들이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함께 거주하지도 않았거나 또는 구매했는데 이렇게 2년 이내에 매매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그것을 환급 받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일이 더러 일어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실제 건수가 많지는 않고 법적 요건이 장애자가 사망하거나 어떻게 되면 법적인 서류로 남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조치를 밟아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간혹 자동차는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놓고 용도는 장애인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법에 적용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수도 발생하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세무과의 일이 반 형사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애로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발생사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이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자진납부 시에 감면혜택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자진납부를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어지고 신고하지 않고 신고기일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 신고기일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취득일로부터 30일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2004년 체납액 중에 신축건물에도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발생했습니까? 2004년도에 신축건물을 했다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고 납부 하지 않은 건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현재 부도법인이 있어서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취득세, 등록세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지요? 건물을 사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일어나고 취득세는 잔금일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두 개의 세가 건물을 매매를 했든 신축을 했든 증여를 했든 상속을 했든 동시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지방세 체납현황자료에 보면 2004년 것만 봅시다. 취득세 체납건수는 662건이고 등록세는 4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동시에 일어나는데 등록세는 건수가 43건 뿐이라는 것입니다. 취득세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고 등록세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법적 권리확보를 위해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등록세는 내게 됩니다. 단 취득세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부과를 해도 체납을 해도 몇 번이나 시간을 끌어서 강제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결론적으로 신축을 봤을 때 사용승낙서에 가옥대장을 만든다 아닙니까. 이것이 작성이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취득세는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고 등록세는 등록을 하러 가면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등록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 건수도 문제가 있고 체납액도 취득세는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취득세가 많이 납세가 되면 우리 구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등록세보다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다 시세인데

현우

이현우간사

혜택은 조정교부금으로 3%인가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다 3%입니다. 일단 취·등록세 우리 금정구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교부세나 그것이 같습니다. 단 이것이 늦게 내느냐 빨리 내느냐의 그 관계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취득세도 등록세처럼 이런 제도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지 않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2003년 대비 부과건수를 보면 비교해 봤을때 부과건수와 금액은 줍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세 건수 역시 줍니다. 금액은 많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보면 682건에 10억9900만원이고 2003년도는 1040건에 7억2200만원인데 여기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핵심적으로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줄어드는 원인이....

현우

이현우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봤을 때는 경기가 어려움을 증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건수가 줄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겠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위원님 건물 신증축이 오히려 지난해에 대비해가지고 숫자가 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니까 한 개의 신축 시에 이런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알았습니다. 부동산경기부진에 대한 체납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부동산 경기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대책은...

현우

이현우간사

체납액은 자꾸 저조해 질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폐도는 없고 왕도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절차상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납부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하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지금현재의 가족관계에서 대다수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체납세 일소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발 빠른 조치를 하면 충분하게 회수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고 우리가 만약에 체납됐을 때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압류시키는 기간이.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납부 마감일로부터 보름 후라야 은행에서 결과통지가 옵니다.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송해서 독촉장 도착한 날로부터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보통 압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석 달 후에 압류가 들어가 집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압류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재산 찾아야 되고 압류한다고 통보해야 되고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간사

발송은 몇 차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독촉발송을 하고 그 다음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두 번 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3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3개월이면 압류할 것은 압류 다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러면 그 3개월같으면 3개월 중에도 매매나 이런 사항이 벌어져 있을 수도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 과정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랬을 때 등기가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회수방법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자동차라든지 다른 물권에 우리가 그 재산에 부과된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있으면 다른 물권도 찾습니다. 재산 금융 이런데 다 찾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왜냐하면 이 발송하고 했을 때 3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면 체납정리계에서 아까 무슨 과라고 했습니까. 회수하는 과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정리계

현우

이현우간사

체납정리계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경기부진으로 매매신축이 줄면 체납세 징수가 세수확보에도 일조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경기가 어려워지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징수율이 지난해보다 1%정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1%면 저희들이 총 올해 받아야 될 세입금이 1180억인데 1% 같으면 11억이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불황을 세무과에서는 경기활성화 대책까지는 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과된 세금은 받기 위해서 압류절차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예고라든지 그러한 행위들을 엄격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쉽게 말하면 1.8%, 11억이 감소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체납액이나 다 회수가 되었을 때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속개 16시18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4페이지 지방세 인터넷납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발달되어 가지고 인터넷납부 실적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5962건에 19억1800만원이고 2004년도는 4160건에 12억7100만원인데 물론 이것이 10월달 기준이지요. 2003년도에 비해서 물론 아직까지 2004년도가 다 지나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인터넷납부 실적이 굉장히 늘 것으로 믿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지방세정 해서 인터넷납부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그것 받아 가지고 전에는 별도의 인증서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납부하는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납부하는 방식을 더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방법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이버 세정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부터 올 연말까지 다 등록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구민한테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줄은 것은 결국 납부하는 방법에서 좀 편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 암호부터 시작해서 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한다 그렇게 봐집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기피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보통 우리가 세금을 추징하다보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공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발생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줘야 되는데 지금 환불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1월30일 현재 과오납 환급한 것이 4398건에 6억30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저희들의 부과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근원적인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은 국세가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다른 그 신고가 정정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 신고한 금액과 정정한 금액이 다르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받았다 못 내준다가 아니고 환급해 줘야할 사유가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 고지서를 납부하려다 못 찾아가지고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해서 납부하고 다른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작지만 신고만 되면 즉시 저희들이 자동이체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인들이 저희들의 부과착오나 계산착오에 의해서 옛날처럼 환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은 세금도 되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급한 사유를 저희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환급을 일주일 이내에 해주는 것이 거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개월 이내는 거의 4300건 중에서 3700건 정도를 1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도 세정신뢰를 쌓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일단 환급은 확실하게 해주고 빨리 해주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한테 사석인 자리에서 보면 과장님말씀대로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말이지요. 욕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압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비평을 합니다. 어찌보면 행정을 하시는 공공기관에 말입니다. 신뢰성을 많이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감소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다고 하시니까 또 주민들은 빠르게 한다지만 본인들은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노력도 하고 만약 과오납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주민들의 양해도 서로 대화로서 해가지고 이러이러 했다 사유도 설명해주면 주민들의 민원 불평도 없어지고 이해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자금운용에서 정기예금 이러는데 자금은 우리 구에서는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계약된 금고 부산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금정구 지정금고?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정금고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지정 금고 아니면 안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저희들 세입은 지정금고에 모든 것이 들어왔다가 나가기 때문에 지정금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정금고는 계약기간을 1년 간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1년간 거래를 한다든지 2년간 한다든지 대충 법령이든지 조례든지 따를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금고의 계약은 광역시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구 단위별로 거기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주네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시에서 입찰형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전에 한빛은행하고 부산은행이 경쟁에 의해서 부산은행이 우리 부산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산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우리구가 별도로 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1180억의 세입 중에서 대다수가 시세입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부산시금고가 우리에게 오는 것 맞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업무편의상 부산은행으로 시 지정금고와 같이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계약을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따로 합니까. 구금고라는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특별회계는 제2금고라 해 가지고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은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농협중앙회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협 구서동지점이 그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것은 임의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제2금고에 대해서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이것도 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정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부산은행하고 거래를 하면 부산시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산은행이 낫다 이 말씀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가산금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정기예금하면 보통 다른 은행에서는 3% 주면 가산금리라 해가지고 부산은행에서 저희들 금고에 대해서 0.몇%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조금 높게 책정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실제 부산은행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주주들이 거의 중앙에 다 있고 이윤을 따지면 주주들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 벗어난다고 이런 것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2금고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금고인 금정농협을 하면 실제 회원들이 전부 출자금을 내서 그 이윤이 다 우리 주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같으면 제2금고 정도는 금정농협에서 우리 구청행사 때는 상당히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2금융권에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금고에 해 줌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이익금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한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금고 계약업무가 법적 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경쟁요건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금정농협 같은데는 전국에서 몇 번째 신용도나 모든 것이 있을 텐데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부산시에서 공개를 하고 입찰을 합니다. 단 수익을 어떻게 줄 것이냐 다음에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을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입찰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아까 제2금고라고 했습니까. 우리 부산시 해주는 것 말고 특별회계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때는 그것도 입찰을 봐서 합니까? 우리 구에 있는 금융회사에.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도 부산시에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제일 큰 것이 부산시로 봐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크고 그다음 우리 구로 봐서는 교통특별회계가 큰 데 시에서 그 특별회계를 농협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자금을 금고에서 배정되는 금액을 받고 정리를 하려면 타 은행에는 그렇게 정리가 힘듭니다. 금고간의 거래가. 그래서 금고로 지정된 은행과의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시에서는 조례로 규정해놓고 있지요. 금고 지정하는 것이 법이 아니고 조례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시 차익금 때문에 대형 은행을 선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데는 일반회계 일시차익금이 발생하지도 않지만 발생했다 해도 농협 같으면 충분히 그것을 대체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도 조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고 정하면 안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법상으로의 권리는 자치단체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농협하고만 금고를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금고의 기능수행이 어렵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180억 올해 세입 중에서 대다수 900여억원이 시세입니다. 그 시세를 받아들여가지고 주고받고 거래가 금고로서의 기능,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줘야 되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업자유예금에 14억3000만원이 있는데 예치기간은 얼마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기업자유예금은 예치기간이 아니고 10억이 넘었을 때 높은 이율이 붙습니다. 단 잔고를 항상 10억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예금과의 차이는 정기예금은 그 기한을 어기면 이율이 보통예금으로 돌아갑니다. 단 기업자유예금은 입출금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단 최소의 금액이 10억 이상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높은 이율을 받고 입출금은 자유롭고 그런 장점이 있고 정기예금은 기업자유예금보다 이율은 높지만 단 그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재정자금 예치현황의 이율을 보면 기업자유예금의 이율이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데 굳이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할 필요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두 개를 혼용했을 때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입출금이 편리할 수 있도록 쓸 수는 있고 그 다음 정기예금의 어떤 단점 기한 미도래 된 상태에서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만기 미경과 시에는 만약에 10억을 유지하지 못하고 8억이나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자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10억에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25%를 주고 그 다음에 1억이상일 때는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차이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감액하는 이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을 10억이상 풀어놓는 것 같으면 시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풀어놓을 필요 없이 10억이라는 기업자유예금을 풀로 관리하면서 급한 것을 쓰고 나머지 정기예금이 돌아올 때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현재도 보면 10억 이상 보유해야 되고 4억3,000만원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10억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면서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완벽히 기업자유예금 예치하면서 항상 10억 이상 가지고 있을 바에야 10억은 다른 데 해놓는 것이 낫지요.

현우

이현우간사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며칠 간 정도는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비었을 때는 조금 다운이 됩니다. 보통예금과 같이 한꺼번에 다운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0.25%라든지 1억 미만이 부족하다. 9억이 되어 있다. 오늘 급해 가지고 14억 되어 있는데 5억을 지출하고 9억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을때 1억이 부족할 때는 3.몇%를 그냥 보통예금으로 0.%로 다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3.몇%에서 0.25%만 다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현재도 2.8%이고 6개월 정기예금 했을 때는 3.28%입니다. 1%도 1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

감사자료 104페이지 세원조사실적에 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세외수입액의 목표액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조사법인 수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보면 6억4200만원, 2004년도에 8억6700만원 목표액을 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저희들 2005년도 세입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 본청에서 세목마다 또는 탈루은닉 세원조사해 가지고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 목표액이 당초 시달된 것이 8억6700만원이 되었는데 법인수는 800개가 됩니다. 매3년마다 1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800여개 업체 중에서 동일고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렇게 큰 업체는 전부 다 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우리는 그보다 낮은 매출액이 작은 그런 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년마다 돌아가는데 적정히 돌아간 횟수가 이미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억6700만원 목표입니다마는 지난달에 이미 8억8700만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은 좀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노력해도 매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숫자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2억이 못 미칩니다. 1억1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정도 수입을 하는데 세입을 확대하는데 올해 목표를 2억으로 잡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현재 2억2300만원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목표액을 시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방세는 시의 책정목표를 하고 세외 수입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렇게 추진해도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도 탈루나 은닉세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방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3년마다 하기 때문에 탈루은닉은 한 번 조사를 거치면 없습니다. 아직까지 3년 이내에 조사를 못 받아서 미 부과한 상태이고 한번 조사한 것은 완벽히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거쳐나갑니다. 그런데 탈루은닉은 지방세에서는 실제로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탈루 은닉하기가 실제로 힘이 듭니다. 안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탈루 은닉이라기보다 못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과장 할 때 현장에 나가보면 국유재산을 점유해 가지고 변상금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라면을 사주고 와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받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의도적 탈루 또는 탈세하는 그런 것은 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탈루나 은닉세원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견해는 좀더 활성화시켜서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방책이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까지 조사한 추이를 보면 과거연도일수록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세월조사 발굴율이 그런데 갈수록 그것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도 이제는 적법한 행위를 법을 많이 탈루은닉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탈루은닉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자료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위에 부산컨트리클럽 종토세 우리가 피소 당했습니까?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행정소송비도 청구가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소송비용도 반드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무과장님 저는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서 세무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144일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다 못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혼이 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우리 김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어떠한 징수액을 하는데 포상금을 5%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말씀 중에 5% 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충분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고 바람직하다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저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자는 생각에서 직원과 토론해보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해서 징수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더 하겠지요.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금전에 대한 생각이 좀 멀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센티브를 그것만 해도 됐습니다하는 그런 것이고 더 주면 다다익선이라고 더 좋고 단 현재 더 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포상금징수조례입니다. 5%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앞서 가가지고 너무 공무원에게 금전적 지급을 한다면 지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고맙지만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숙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징수액 수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는 국세하고는 다르게 지방세법이나 또는 조세특례법 조례 등 이렇게 관련법의 다양화로 상당히 법규정 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가 이렇게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는 그 조사업무하고 체납세 징수업무가 중요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지방세전담 직원들이 조사에 관련된 전문지식도 서로 함양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연찬회등을 자주 개최를 하십시오. 아까 많이 삼가를 합디다만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동사무소를 포함한 총무국 소관업무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와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