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전에는 도시관리과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2시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안등 정비 실태 내역과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 유지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및 기타 도로조명시설은 약 몇 군데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4111등이고 보안등은 4583등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8700개소가 됩니다.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말이죠. 도로 조명 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약 5800만원이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등 시설비에 약 2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역시 도로조명보수용 자재 구입비가 5522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 등 시설비 3억5081만4000원의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실제 도로변에 시설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관리 부실 등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먼저 보안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안등은 지금 현재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미도테크와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자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점멸등이 자주 고장을 일으킵니다. 실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때제때 수리를 해야 됩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 이틀 안에 다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 설치 후에 10년 이상 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체적으로 몇%정도 차지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현재 60%정도가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60% 같으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주로 고장 내역은 안에 전구입니까 전등?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점멸등이 지금 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누전이 되면 전부 떨어져버립니다.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손을 안보면 전체적으로 한 등만이 아니고 배전함 따라서 여러 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전함 하나에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면 전체가 불이 안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연차계획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약 60억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올해 예산을 약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편성단계에서부터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지금 편성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이틀 내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하여간 최대한 빠르게 당일 아니면 이틀이면 다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실제 각 동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각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를 두고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도시국 내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요. 우리가 직원만 충분하다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구로서는 직원들의 전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부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 약 8800등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담당 한 사람이 나가서 보수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탑재차가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할 부분은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절제하고 그 밑에서 수발해주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도테크에다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등이 발생 되는대로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다니지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18개동이 되다 보니까 특히 금성동 같은 경우에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모았다가 갈려고 하니까 시일이 조금 늦어지지만 그것 말고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일 이내에 반드시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손이 달려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혹시 각 8800개 통합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전산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교체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또는 몇 개월이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된다고 보고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것이 60%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매년 한 6억이상씩 들어가니까 그 돈을 구청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이전의 단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발생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나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로등 중에서도 안전기 자체가 밑에 하부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배수가 안되었을 때 거기 누전이 되어서 인명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중인데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불이 한 번 안온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다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 누전되어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몽땅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난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가로등에 감전되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났던 것 아시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 고장이 나고 나서 발생하고 나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좀 그렇게 철저히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쨌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과 직접 직결됩니다. 각종 범죄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조명에 의한 그런 단순한 효과 보다도 많은 주민들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보수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등 점멸기가 금정구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배전함이 지금 265개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안전기도 같이 달려있겠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구청에 불이 안 꺼져있던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앞에 그것은 실험한다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가로등은 전부다 자동으로 다 되어 있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수동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수동 그것은 끄는 사람이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가로등은 전부 자동 전멸장치가 되어 있고 일출 일몰 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등은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렇죠? 가로등은 전체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김연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간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야간에 불이 오지 않아버립니다. 고장이 나면은 야간에 와서 고쳐야 고치기가 좀 쉬울 건데 야간에는 일절 연락을 해도 전혀 연락체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바로 수리가 안되거든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야간에는 직접 나와서 수리해서 바로 불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네요 지금?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고요.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그 다음 보안등 점검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지금 미도테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서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보안등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주간만 하지 야간에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수리체계만 준 것이고 전체 관리는 준 것이 아니에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래서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도 우리 직원이 나가도 기술이 없으면 못한다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런 사람들은 야간에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야간에 바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행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 실정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용역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밤에까지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서도 야간에 나가서 일을 안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밤에 가로등이 지금 꺼지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밤에는 지금 작업을 안하고 있고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은 당연히 수리되어서 반드시 고쳐지도록 지금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은 당연한건데 그날 저녁은 불편하거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떠한 선로 공사를 하다가 한 선을 끊고 나면은 동래부터 시작해서 중앙로 전체가 모두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한테 전화가 쇄도 하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면 한전의 단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시에 뭔가 쳐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의 가로등이 등이 나가서 안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가서 불편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격등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소 어두운 점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신고하는 전화번호 같은 게 등마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안등도 되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번호도 되어 있죠? 그러면 번호와 고장 발생 신고만 하면 즉시 파악이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날 미도테크에다가 몇 번 번호 장전동 어디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서 고치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신성욱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간에 보면 무허가 광고물 단속 내역이 약 40건이 철거 및 정비를 거의 다 보면 철거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광고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규정을 위반하고 지주형이라든지 돌출형 가로형 이렇게 무절제하게 광고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우리 APEC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허가 난 광고물보다도 실제로 무허가 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약 70% 정도이상이 무허가 광고물인데 이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가 일시에 다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구간을 정해서 지금 올해는 우리가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서동하고 남산동 경계까지 시범거리 2.9키로를 시범가로를 정해서 무허가광고물을 전부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시기별로 구간을 정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은 중앙로나 이런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소도심 부분에는 특히 우리 서동지역 같은데 보면 거의 가로형 돌출형 이런 게 사실 많은데 그것을 다 정비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대학 앞하고 서동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광고물중에서 요건을 구비한 것은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안되는 것은 계고를 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비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차츰차츰 시기적으로 맞춰서 분기별로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구 각 지역이나 동별로 보면 현수막 정비되어 있고 지정게시판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데 일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별로 예를 들면 한두 군데 지정 게시판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이후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매월 1,3주 수요일날 하고 있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했는데 이번 한 주에만 한 것이 391만9천원 예산이 집행이 되야 됩니다. 저번 기 지급한 것이 246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총 638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야 되는데 예산이 당초 315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323만원이 부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아마 800만원을 요구를 해놔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제를 실시한 의의도 있고 이것이 가장 잘된 부산시 광고물정책이다 해서 각 구군에 파급도 되고 있고 매스컴이라든가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대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고 우려도 했는데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현수막이라든지 일반 광고물을 전주에나 아무데나 부착을 못하게 하려면 지정게시판이 있어야 되겠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시대는 총 12개 였습니다만 19개로 7개를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원기업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관리는 어느 구보다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게시대가 있고 동이 관리하는 주민자율게시대가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대는 원래는 76개소인데 지금현재 36개만 남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율게시대가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에는 자율게시대가 몇 개나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자료 조사한 것이 102개소를 설치해달라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회를 거치고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위에다 일면에 1/4 면적에 광고를 낼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12월달부터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각동에 필요한 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벽보판은 시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구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21곳이 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삼원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동 자율게시대도 위탁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참고로 동래구에 가면 명장정수장 모퉁이에 보면 명장주유소 맞은편에 있는데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구요. 스텐으로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여러 개 걸 수 있도록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적어도 지역단위 또는 동 단위 이런 현수막 게시대와 지금 이야기한 지정게시판 자율게시판 이런 것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다 부착을 하라고 해야지 없으니까 전주에다 붙이고 아무 벽에도 붙이고 이러는데 지정게시판을 짜임새 있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두 가지 측면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합법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붙여서 수거보상제를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면 불법광고물이 있을 수 없다하는 그런 측면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일이 있으면 시민게시판이나 주민자율게시대에다 갖다 붙여라 현수막도 그냥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하는 지정 게시대에다 붙여라 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더 부착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장소를 우리가 일일이 공무원이 다 알지 못하니까 어느 장소에 가면 이것은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부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에다 지시를 하든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필요한 장소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양성화시켜놔야지 무조건 불법이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려니까 어딘가 광고를 해야 되겠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가장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상당히 붙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벽에다 붙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2군데 들어왔습니다만 직원이 계약업체하고 현장에 가서 주위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붙이는데 이 달 내로는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구역에 지금현재 4개를 시범적으로 지정게시판을 자율게시판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지정게시판을 칼라로 해야 된다. 요새는 칼라시대이기 때문에 한 개에 돈이 90만원 100만원 듭니다. 그래서 102개를 하면 1억 이상 예산이 드는데 지금현재 광고협회 금정구지회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이것이 단속된 것이 40건이지 제대로 단속하려면 그 배 이상 훨씬 더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동 광고물 말고 지금현재 고정광고물도 자진철거가 397개소고 양성화 조치한 것이 430개소고 계고가 23군데 850군데를 단속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상 이것이 많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다 게시를 하라 부착을 하라 하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서도 안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판 자율게시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데나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구가 이번에 광고물이라든가 환경 분야에서도 우수구로 2004년도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별 지정벽보판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44페이지에 보면 특정 지역에 서1동, 서3동, 서4동, 금사동 해서 서금지역에 4개동과 금성동에 5개동에 한 곳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각 지정게시판은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12월달에 우리구로 관리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면 광고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121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없는 곳이 서동지역은 뒤에 보면 A,B구로 나누어놨습니다. 벽보를 붙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AB로 나누어 가지고 A에 자기가 붙이고 싶은 것은 A구역 부곡동, 장전동, 청룡동, 노포동, 남산동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B군도 서동, 부곡동 이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정게시판이 없어서 못 붙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들의 불편은 없네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현재는 불편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간판 말입니다. 간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라든지 어떤 불법 쓰레기보다도 쓰레기 같은 것 생산자 책임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예상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간판도 제작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광고주가 원하는 형태대로 또는 원하는 곳에 자기는 제작만 해주고 나면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 곳에 일단 부착을 시켜주고 그 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책임은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자 협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1일인가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앞으로는 제작자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라든지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아주 좋은 저희들 법을 건의를 해서 지금현재는 건물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자한테 확대 병행 시행하는 그 부분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신고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102개 업소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등록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우리가 제작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만 법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16개 구군에 한군데도 조치를 한 데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아마 등록제로 바뀌면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 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제작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도 달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2005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작업체에도 벌을 주고 이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리고 동에 지정벽보판에 20개 정도 붙이겠네요. 한 장 씩 붙이는데 얼마씩 줍니까? 분기별로 계약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A, B 군에 40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한 장 붙이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분기별로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한 면에 4천매 당 5천원 받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기간은 관계없이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15일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15일에 4천원 그러면 지금현재 동별 지정벽보판 주민 자율 게시대 앞으로 그런 것도 설치해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자율게시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붙이는 것이고 돈은 안받고 지정게시대만 돈을 받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이 사항은 102개소인데 한 번 더 각 동별로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더 달아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달도록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아까 오인준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게끔 유도를 해야 그것이 행정지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전봇대나 벽에 보면 전세 임대 관계나 매매관계로 인해서 붙이는 것이 많거든요. 저것을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각 자생단체나 동장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전세를 임대를 한다라든지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동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전세 임대한다고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것은 앞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김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동산중개사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안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지금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다 종합적으로 지정게시판을 크게 붙여 가지고 그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도 효과적이지 싶은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만 동민들이 잘 모릅니다. 행정 홍보를 해도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율 게시대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102개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자율게시대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도 많이 만들수록 도시환경을 결국 저해하는 거거든요. 보기가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적은 것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개만 하면 여러 군데 많이 붙이는 것보다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고 그래서 방금 자율게시대는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라든지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것이 자율게시판이든 뭐든지 간에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보기가 싫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극대화 시키는 그런 광고 효과가 나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일괄 게시판을 몇군데 지정해서 전세라든지 간단한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동을 통해서 붙이면 정비도 되고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연구를 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잘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신성욱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현황에 대해서 노점상은 실제적인 경제사정이 이래서 매일 몇 건씩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다치고 노상적치물은 요사이 보면 길가에 인형뽑기라든지 양주뽑기 기타 각종 공예품이라든지 각종 뽑기기계를 많이 설치해놨던데 유독 서동지역은 더 많이 설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기계를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전에도 한번 우리 지적사항 답변드릴 때 말씀을 했고 그 이후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해서 136군데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뽑기통 32건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서4동에 특별히 김위원님이 계신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1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일부 점유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진철거를 13곳을 시키고 강제철거를 세 군데를 했습니다. 주로 서동시장 골목에...
철우
김철우간사
도로 점유라는 그 자체가 어디까지 기준을 둡니까? 하수구 측구..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하수구 도로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 데가 아직까지도 많은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서 강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43군데를 단속을 하고 뽑기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없앴다가 또 단속이 조금 느슨하면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본인이 왜 자꾸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겠지만 지금 그 내용 자체가 1000원을 넣고 여섯 번을 작동할 수가 있는데 그 물건을 한 개를 뽑으면 1만원을 교환을 해줍니다. 일종의 사행행위죠. 사행행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직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 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낮에 모여 있다가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도박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종종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모일 장소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행위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도로에 나와 있는 뽑기통은 일제 점검을 자주하고 또 순찰도 매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앞으로 철저히 좀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 노점상 단속은 어느 계장이 합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서동 농협 앞에 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제일 많다고 보죠?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단속하면 노점상이 간선도로에 영업을 하는데 노란 차 덤프트럭이 가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 가지고 치워라 하니까 치우고 나면은 이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하는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런 것은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길목 우리가 말하면 좀 돈이 되는 길목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단속하는 그 순간인데 우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쫓으면 갑니다. 가고 우리가 맨날 거기 붙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졌다 우리가 워낙 단속을 많이 해서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워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자꾸 악순환이 되고 또 요새는 단속을 해보면 리어카라든가 좌판 이것 해보니까 저것은 뺏기고 나중에 과태료 물고 전부 차량으로 대체를 합니다. 화물차량으로. 상당히 지금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자꾸 늘어나는거죠.
종태
정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현상인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단속도 자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집중단속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단속을 해도 자꾸 장사하는 분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도 있고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차량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류비용은 더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만약에 일부 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철거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고발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3일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한 노점상을 신고를 했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철거를 안하면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하면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만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파리 쫓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 실정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 24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화분 설치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범어사로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못 갖다 붙이니까 효과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실지 설치할 때는 좀 합니다만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합니다만 밤 되면 드러내놓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
종태
정종태위원장
낮에도 합니다. 아침부터 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단속해서 가져오면 싸움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노점상 철거해온 것하고 싸움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속기 좀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10시48분)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파견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지금 저희 금정구는 2003년 3월21일날 출발해가지고 현재까지 저희 토지관리과 직원 한 명과 세무과 직원 한 명 두 명이 나가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내용은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전단지 같은 것도 돌리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당초 2003년 3월21일 개시때보다는 이용율이 월등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월 몇 명 정도 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평균을 보면 한 달에 3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600건, 700건 밖에 안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대로 누차에 걸쳐서 홍보한 덕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구청에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리지 않고 등기소 현장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토지대장 등본 검인 이런 서류를 다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각종 인·허가등록 다른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보면 신청인 사정으로 취하가 다 되었는데 하단 중간쯤 보면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부적절하여 불가’ 그 밑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에 부적합하여 불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가가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4월21일 박수덕씨는 지분이전하고 무단형질 변경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농지하고 임야는 현재 지분이전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3000평이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1500평을 이전받고자 할 경우에 분할 후에 분할 단독 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가된 내용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전체적인 것은 매매거래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분 이전은 안 되고 분할 후에
철우
김철우간사
단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된다. 그 밑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원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고 법령 규칙 다음에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이 나옵니다. 토지거래업무추진규정이 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석
윤석전문위원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위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그렇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및 업무 평가 실적에 있어서 새주소 부여 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상반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아울러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오랫동안 실시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총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이 국비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6억3천만원 정도 투입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년 동안 실시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올해는 별 큰 예산투입 한 것이 없지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올해는 예산 마지막 남은 것이 홍보물로서 접지형은 만들었고 책자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2004년도에 반영 되지 않아 가지고 2005년도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5년 동안에 걸쳐서 많은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길이다 무슨 로다 이렇게 다 해놨지만 자기 집 앞에 번호를 부착을 하고 이래도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가 내년도에 발간된다 하니까 홍보도 많이 되겠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서 투입을 해서 한 사업이 실효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나오던 것이 바꿔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분야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올해 1년 동안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책자형을 만들게 되면 마지막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전 직원들에 대해서 새주소와 현 주소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듣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도 저희들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지번으로서 쓰고 있습니다만 새주소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새주소 다음에 지번을 괄호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우체국에도 이 내용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협조 보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체국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TV, 신문, 라디오, 구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10월 현재 총 3건 중에 금액이 3억5143만원인데 전액이 체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때 실제는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해놓은 차명이라든지 아니면 내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3년 이상 장기 미등기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건인데 많은 건이 아니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이 경우에는 제일 최근 건은 강춘희씨라고 행정심판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졌고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건도 다 보면 부동산실명법은 토지 가액에 대한 30%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액이 크면 그만큼 저희들 과징금 이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2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국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하게 되면 전액 저희들 지방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건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 두 건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2건은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생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우리 세수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액이 지금 이야기대로 토지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번 구민 편익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이 20건에 87필지 20만9760평방미터를 조사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이 경우에는 보통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선대 어르신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후손들한테 내 땅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후손이 우리 선조들의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 호적상의 상속자가 찾고자 하시는 분의 재적등본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상속자가 맞다는 호적등본을 떼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산 상으로 조회해 가지고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에 75년도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국을 조회해가지고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고 7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도에 가셔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알아보려고 하면 7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도청 지적과에 가셔서 일일이 확인하셔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있으신 분은 구청 토지관리과 지적계에 오시면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저희들 관내에 미등기 토지가 365필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 상속자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에 휘말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엄격히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 이 혜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확실한 상속자가 아니면 저희들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하나의 시범사례로 나와 있는데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이런 이런 땅이 당신네들 조상 땅이다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실제 저희들이 365필지 미등기 토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지 보내도 후손들이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편지를 보냄으로써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 홍보지나 아니면 행자부와 부산시 합동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씩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구청 지적과에 오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공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있으신 분은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으신 분은 75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해당 도청 소재지 지적과에 가셔 가지고 신청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조상 땅이다 해가지고 가로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등기법 시행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우리나라 등기 맨 처음 한 것은 1910년 그 당시부터 등기법이 생겨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모든 법은 1950년 이후하고 1960년대까지 전부 재개정된 사항이고 과거에는 무슨 법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개별법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명칭으로 가지고 해나온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1910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주민들이 모르고 등기를 안 해놓은 필지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해방 이전 아닐 겁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1912년도 사정될 때 앞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일본쪽에서 토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실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땅 임자가 누구인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재를 해줬고 신청 없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두 번 세 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등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미등기라고 하는 것은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은 등재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어 가지고 이전 보전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미등기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를 보면 말입니다. 2003년7월1일 기준으로 해서 5건인데 2004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2002년도에는 62필이었고 2003년도에 79필이었고 2004년도에 179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실지 현 거래가격의 최소한도 80%에서 90%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실지 60%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괴리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자체를 현 시가에 반영시켰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오르게 됨으로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도 같이 올라가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 전체는 평균이 5.3%였고 저희 금정구는 7.06%였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6%정도 개별 지가가 상승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가격 차이의 괴리현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의신청 변경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다 기각이 되었고 거기에 표준지 선정오류가 4건이고 토지특성조사오류가 13건이고 인근지가균형유지가 15건이고 전년지가 균형유지가 4건입니다. 조치내용이. 이것을 항목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표준지 선정착오 같은 경우는 20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두구동 1297-4번지 이 경우에는 실제 현장을 가게 되면 일부는 건물이 있고 일부는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가옥대장상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전부 다를 밭으로 계산하면 안되고 전부 다를 대지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지로 쓰는 부분 표준지 별도로 하나 활용해야 되고 또 밭으로 쓰고 있는 표준지 하나 활용해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으며, 주위 현황 유지해준다는 이야기는 실지 저희들이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습니다만 그 주위 형평상 비슷한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한두 건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특성조사 오류는 말 그대로 개별공시지가 1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것 저희 공무원들이 4만4700필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검증도 했습니다만 간혹 몇 개씩 착오 조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오류라는 것은 행정담당자의 실수입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조사 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오류건수가 지금 17건이 나오고 있고 인근지가 균형유지라든지 전년지가 균형유지라고 해서 19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물론 재산상 손해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득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열람 또는 홍보 거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을 1년에 한번씩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런 조사 착오는 제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4만4700필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 직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한두 건의 착오사항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와 열람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지금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공무원의 본질로 보자면 단 한건의 오류나 착오도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2004년 1월1일 기준해서 36건의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최소한도로 줄이고 가능하다면 단 한 건의 이런 오류도 나오지 않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227페이지 5항에 개발이익 환수제 대상 사업장 및 부담금 귀속 실적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금액에 대한 단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지금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2001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전은 대상이 안되고 또 2002년도 이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04년이 해당이 되고 올해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시행 허가분에 대해서 실지 개발완료시점의 지가와 개발시점의 지가하고 그 사이에 들어간 비용을 합친 금액의 차액에 대한 25%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부곡동의 경우에는 금액이 1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적측량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적기준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그러면 삼각점은 몇 개나 우리구에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 보조 삼각점, 지적 도건점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적삼각점이 15점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4점이고 저희 지적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11점입니다. 그리고 지적삼각 보조점은 또 추가 신설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34점이고 지적 도건점은 550점입니다. 그래서 모두 599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윤산 정상에 삼각점이 조금 옮겨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봤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 담당자들이 올라가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그 사진 대조한 것하고 실지 현장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변동이 없었어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2-3m 정도 옮겨진 것 같던데...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리고 제일 더 정확한 것은 올해 저희들이 윤산에 있는 삼각점을 GPS로 관측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자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정확한 내용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윤산에 있는 것은 보니까 건설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원래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삼각점이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삼각점이 있고 행자부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선에 내려오면 저희들 토지관리과 지적계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도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을 훼손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도건점이 550점이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이상 도건점을 관리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안내요령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또 분기별로 도로개설에 따른 심의를 할 때 개설업자 측에게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에 우리 도건점이 몇 점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이런 것을 훼손할 때는 보상 수수료를 얼마 내야 된다는 내용하고 이전이 필요할 때는 이전 절차를 좀 밟아 달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직까지 무단훼손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 가지고 누가 언제 망실시켰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도 몇 건 있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올해 원인자부담 시킨 것이 30건 정도 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도 역시 일반주민들이 무관심이나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관리자에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중요성을 인식시켜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는 연초에 각 유관기관 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하고 있으며 도건점하고 삼각점 보조 삼각점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분한테도 저희들이 우편으로 홍보물은 보내고 있습니다. 소유자분에게는 1년에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은 홍보해주고 관련 업체에는 분기별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그렇게 좀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측량할 때 도건점 다하는데 보통 큰 임야 같은 것 측량해 가지고 오차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차가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가 보던데 몇미터 정도 발생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불부합지는 정식으로 보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부분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 나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은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지 우리 공부상 중복 등록되어 가지고 간혹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측량자체의 오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일본시대에 만들어놓은 지적 측량을 기준해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오차범위 허용 내에 들어가면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특수한 예로는 도심지에도 땅 한 평이 몇천만원씩 갈 수 있는 그런 요지에 단 몇 홉이라도 가지고 분쟁하는 그런 일을 본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부상에는 이상이 없고 현장에 공부상에 100m 면은 50m 50m 가지고 있는데 실지 자기 경계대로 담이나 집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위치 이동되어 가지고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과거에 경계측량 하지 않고 집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만 임야 속에 밭이나 집이 있을 경우에 몇 미터씩 위치 이동되어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으로 자기 원 면적은 다 있는데 위치만 이동되어 있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실지 저희들이 지적 도면이 1910년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해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을 전산으로 입력해 가지고 전산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적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오차도 상당히 많으리라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한번 만약에 이런 것을 재측량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이 재조사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실지 대장상의 면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서 정해져야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경계 측량이 잘못되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하는 분쟁사유가 없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부합지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요. 간혹 한두 건씩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경계 침범한 그런 경우에는 양 소유자간에 민사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지금부터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부곡동 산복도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손종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서동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 요청으로 남경필외 230명이 부산시와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불가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사유를 좀 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불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쓰는 부분하고 건너편 부분에 교통광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 부분은 해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확폭이 되면 따라서 그 부분을 도로로 내줘야 저쪽 구서동 방향으로 가는 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주들이 매수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관계는 지목이 대지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지주께서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엄상호 위원께서 의원발언도 한 사실입니다만 역사문화지구지정 근거와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 내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등 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는 미관 3종 지구였던 것이 역사문화지구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 구청 주변을 포함해서 약 면적은 9천㎡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지구하고 건축물 제한되는 부분은 높이 3m이하를 지어야 되고 공동 주택 건립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청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문으로만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협의를 마쳐 가지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본청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지금현재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해제가 되야 된다고 보고 주민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토목기술자가 아니라서 질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여고에서부터 경륜장까지 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동래여고에서 금정경기장 말씀하십니까? 원래 전체 구간은 동래여고 앞에서 두구동 동사무소 앞을 경유해서 기장군까지가 전체 구간인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구간인 동래여고 앞에서 금정경륜장까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4차선으로 공사 중에 편도 1차선 2차선으로 공사를 변경한 줄 아는데 사실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당초부터 4차선은 아니었습니다. 15m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를 주고 나면 4차선 나오기가 어려운 도로입니다. 도로폭이 실제 폭이 3.25m 정도는 되야 되기 때문에 4차선이 되려면 14m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4차선은 아니었고 3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 맞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도는 한쪽 보도만 되어 있는 것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보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양측에 있어라 그런 규정은 없고 통행이 많은 부분에다 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양쪽에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도로의 구간은 도심지 보다는 약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시는 쪽으로 해서 변칙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줬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3차선 도로를 보통 어떤 데 시공을 합니까? 저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15m 짜리는 어디에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5m 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간선 성격이 있는 도로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맞추어서 이 부분은 15m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고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 도로는 영락공원 관련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연 10억 정도 해서 오다가 2003년도 경륜장 개통을 위해서 60억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완공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아직 공사를 한 구간하고 지금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계획하기로는 나머지 구간이 70억 정도 들어와야 저희들이 두구동 사무소 옆에서부터 경계까지 나머지 확장을 하고 그 끝부분에 보면 교량이 없습니다. 교량까지 다 놓으려면 약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60억을 받아서 일단 급한 것을 해결을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영락공원 약속사업이란 것은 끝까지 저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마 재원 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끝부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남은 부분도 15m 도로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선동에서 두구동으로 건너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을 보셨지요. 거기에는 몇 차선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현재는 좁아서 차가 잘 못다니고
상규
박상규위원
선동에서 두구동 가는 큰 도로 신천교 그것은 차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폭이 10m 정도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는 4차선 양쪽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경륜장 가는 연결 교량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현재 새로 놓은 신천교 말씀하시지요?
상규
박상규위원
이번에 개설한 도로와 연결되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4차선에 양쪽 보도가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거기에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신천교 라는 것이 지금 조그마한 옛날 구신천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고 그 위에 보면 차가 다니는 다리인데 거기는 2차선 맞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2차선에 양쪽 보도입니까? 맞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 4차선에 양쪽 보도로 되어 있는데 2차선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구간도 15m 구간으로서 3차선에 한쪽 인도가 되겠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양쪽에 주택가입니다. 두구동 좀 지나면 양쪽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폭은 12m 맞습니다만 보도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도로가 미완성 도로다 이럽디다. 사실 그런 도로를 어디에서 보지도 못하고 거기는 만약에 도로를 할 것 같으면 경륜장까지 자전거 도로라도 하나 더 개설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옳은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석만
윤석만위원
거기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상규
박상규위원
또 태평양아파트에서 브니엘고등학교까지 그 도로는 운전연습장처럼 굴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제로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원래 그 부분이 한번 도시계획선 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유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아주 오래전에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선형 변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선형이 곡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하루속히 완성적인 도로가 되어서 보기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연제구와 인접구 동래구에서는 온천천 개발을 잘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주민이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온천천을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금정구에 온천천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이야기를 구민들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7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지금 6.5키로 전 구간에 대한 온천천교에서 청룡교까지 전체적인 기본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10월달에 1차 자문 회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2차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그때는 우리 구의원님들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내년 5월달 되면 실시 설계하고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천천 유지 관리수로 내년 7월달 되면 하루에 3만톤 정도가 유천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관로 공사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교를 건너서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입구 부분에 방류를 하면 온천천으로 떨어져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을 해서 친수공원을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따로 발주하지 않고 기 발주되어 있는 온천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추가로 과업을 줬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1월에 되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약 17억 듭니다. 1차 구간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액과 또 환경 정책화를 통해서 받은 3억여원이 있습니다. 자기들 내년에 내려 줄 것이라고 하고 있고 모자라는 10억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제보를 이미 했습니다. 10억을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17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서 친수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에는 온천천이 건천에서 물이 흐르는 유천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정비하는 것 말씀이지요. 실제로는 3만 톤 이라면 온천천에 물이 흐르는 저수 부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cm 미만이 흐른다면 물이 흘러봐야 그 양만 흐른다면 그 물이 흘러가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재윤
김재윤위원
10cm라면 아주 미미한 양의 물인데 그렇다면 유천화시킨다는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현재 완전히 바닥이 나있는 상태보다는 10cm 흐르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고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은 지금 금정산 간이 급수시설을 환경위생과에서 폐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폐쇄를 하면 그 물을 온천천으로 유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온천천으로 그 물을 유입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 한다는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물량이 많은 부산대학 옆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있는 깨끗한 물을 온천천으로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오다가 범어사 정수장으로 조금씩 자기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일단 온천천 개발 계획은 하고 계신다니까 잘 개발 해주시고 이왕 물었으니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관과 생활오수관이 따로 되어 있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따로 안되어 있고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파트에서 아파트관이 따로 되어 있지요. 우수관과 생활오수관은 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배출 문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고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6항에 의거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4년도 초에 매수 결정된 토지소유자가 67건에 약 8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뒤에 조금 몇 분이 더 늘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은 2006년 초에 매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때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5년도 예산에 매수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없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를 위한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련 깊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지로는 그것이 우리구 살림살이와 연관이 있다보니까 기획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실지로는 아직까지 타시도나 이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2005년도 하반기쯤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감정을 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기억 나는 게 제일 많이 돈을 보상해야 될 부분이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말하자면은 보상을 의뢰를 해서 감정가를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에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하고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를 좀 받거나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채권발행입니다. 채권은 법에 보면 토지가 기업모형이거나 지주가 부재자 거기에 살지 않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3000만원이상이면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채권 발행까지도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아무것도 안된다 하면은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가 한 5년이나 10년 이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후의 방법이고 어쨌거나 그전에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78페이지 보면 말이죠. 예산 확보방안 중에 부산시 세입인 도시계획세를 구 세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연간 우리구 도시계획세는 약 60억원되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전환하는 것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세를 거둬갔다면 전액은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금정구에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생각에도 그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서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안오고 있는데요. 실제 시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장기미집행 보상할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소관이라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25m 이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광장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도 역시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금정구에만 특히 그것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성동 공원부지 지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말이죠. 지난달 11월27일자부턴가 해서 12월2일까지 공람 공고된 바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내용에 주민들이 상당히 앞으로의 불편을 예상을 하고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청에다가요. 우리 구청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 없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아마 바로 시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내용에 보면 말이죠. 72년도 12월30일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약 한 32년간 유원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제 또 풀리는가 했는데 다시 또 공원부지로 지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통이라고 그러면은 남문에서 내려가서 왼쪽에 첫마을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공해마을 말씀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의신청한 요지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폭이 2m채 못됩니다. 조금 넘는데도 있겠지만 특히 영업집이 그 마을 내에 54-57개소 정도 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특히 영업집에 차량 교행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인명피해도 재산손실도 상당히 우려되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얘기는 신축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선을 전부 2m 씩 물려내 가지고 도로를 자연적으로 확장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새로운 신축건물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특히 소방차 진입이나 차량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 주위로 대지 말고 전답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순환도로를 지금 계획을 해달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마을과 그러니까 영업집이 밀집해 있는 마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실제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위로 지금 계획된 주차장보다 조금 넓으면 차량들이 마을로 진입을 안하고 마을 입구에다가 차를 대고 도보로 오게 되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보시기 힘들 건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큰 대지라든지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답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과에서 이 도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비용을 계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또는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참고사항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소요되는 재원하고 또 도로로서 개설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3통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1통과 2통이 금정진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쪽도 앞으로 도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또 결정이 되고 나면은 쉽사리 변경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여기서 일일이 도면을 두고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감사 끝난 후에 별도로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건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2월2일날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차까지 아마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에서 기부체납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지금 안되어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안되어 있고 지금 계속 사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그것을 도로기능을 못하게 쉽게 말해서 막아버리고 도로를 사용할 것 같으면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산동 동사 사용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역사가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92년부터해서 94년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범어사측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그것을 받고서 저희들이 쭉 진행을 한 후에 나중에 도로가 94년도 완공되고 확정 측량을 해서 토지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것을 정확히 산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줄 것으로 95년도에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아마 제가 보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조계종 종단의 수뇌부가 바뀐 상태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종단 규정에 보면 기부체납 등 토지를 증여한다는 약속을 했더라도 자기들이 약속한 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는 것 등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쭉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챙겨보니까 지금까지 19차례 정도 공문으로 독촉을 했는데 결국은 안되서 자기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유권 도로 사용료나 보상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금정구하고 하여튼 그런 중에 저희들 기감실에서 담당자하고 새로 오신 재산관리하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금정구 소유의 땅은 소송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자기들이 소를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분이 있을 때 소를 취하했더라도 일단 기부체납을 받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3월달인가 다시 보냈는데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좀 까다롭답니다. 원래 자기들이 그것을 하려면 범어사 종무소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은 조계종 종단에 올려 보내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의사를 저희들한테 줘야 기부체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만났던 재산관리 하는 분은 나름대로 구청에 기부체납 저런 것은 해줄 의향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중간에 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6월달인가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뒤에 바뀐 분을 전화를 하고 또 만나보니까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그것을 추진을 해보겠다. 일단은 제일 급선무가 범어사 종무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 분들의 회의 방법은 만장일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우리구에 설치된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과속방지턱이 모두 몇 개소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작년까지 2003년도까지 364개였고요. 2004년도에 신설된 곳이 15개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과속방지턱이 시공사의 문제로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의 정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실지로 일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는 우리 규격 높이 10㎝미만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색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은 총 올해 들어서 50개소 정도는 도색도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안 맞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경찰서등 관련기관과 협의 하지 않고 설치된 과속방지턱이라도 철거에 주력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소하천은 금정구에 보면 작장천 신천 안골천하고 하정천 노포천 4개 소하천이 지금 있는데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종합계획수립을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계획수립이 된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소하천 4개소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옛날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은 97년돈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4개의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은 이유는 정비를 할 때에 국비를 보조를 받으려면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고요.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하천정비를 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데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하천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이 아주 많이 내려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력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소하천이지만 비가 왔을 때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챙기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특별히 정비한 것은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소하천으로서 재해위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만 됐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계획만 이렇게 하고 특별한 재해위험이 없다 해 가지고 하지를 않고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하천을 정비를 해서 또 그 내부에 무슨 시설을 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 하천 자체는 그런 용도는 아니거든요. 규모나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정비를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특별히 시급을 요하는 하천은 아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도 아니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소하천이 잘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여름에 우수기에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미연에 홍수의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소하천이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16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손종주 건설과장께서 많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전에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사한 구간이 얼마고 공사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된 금액이 92억 1490m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2억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180억중에서 금년도 말까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도로는 총 길이는 2590m고 총 소요 금액은 17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8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10억원은 확보는 되었지만 투자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00m가 남았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총 마치려면 아직까지 내년에 시비가 5억이 확보가 된다면 75억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선 답변 도중에 총 사업비가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전 담당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182억으로 되어 있는데 172억이라고 하니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총 공사 금액은 172억이 맞고 10억이 아마 약간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10억원 확보는 되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 사업비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10억은 어떻게 생각하면 확보는 되었지만 안 쓰는 것으로 치면 나머지 금액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총 금액은 172억이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맞다 하면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잔여공사 구간이 1100m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잔여공사 금액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1100m 정확하게 90억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오인준 위원님한테 드린 내용을 뒤에 봤어요. 지금 금년 2004년도에 10억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금액을 집어넣어서 길이를 계산하니까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확실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비가 투입되어서 임시 도로가 난 길이까지 10억을 제외한 말하자면 82억원이 투자된 금액이고 이 라인이 10억 때문에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사용은 아직 안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해서 약 90억의 사업비가 더 있어야 완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 5억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구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기금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쪼개 붙였는데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를 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고 해놓고 신규 사업에는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이것을 좀 남은 10억이라도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한 해라도 빨리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배제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기금문제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기감실하고 선정을 할 때에 저로서 생각할 때는 실지로는 저희들이 발전기금 사용 문제는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고요. 또 제가 발전기금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지역적인 안배도 조금 고려를 했고 또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것 등을 감안을 해서 우리 발전기금 사용처를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는 담당부서로서 지금 투자되는 곳이 전부 도로부분이거든요. 그것 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원 방침에는 기존사업을 우선 완공을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한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기금을 풀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금을 쓰면서도 왜 기존 사업에는 단돈 10억도 안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 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기존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투자가 금샘로에 50억 내년도에 예산이 기금에서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장전동하고 공수물 사거리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그맣게 투자가 되고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한 것이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 연장시켜서 가는 부분은 왜 미진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여태까지 지금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도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해 넣은 곳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줘야 될 돈은 5억밖에 해당이 안되는 그 이유가 시재정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시의원당 5억씩을 분배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가닥을 잡다보니까 도로개설 공사가 좀 더뎌지는데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다시 교부세를 받아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난번 후반기 업무 보고할 때 김국장님께서 분명히 내년 말까지는 적어도 완공은 안되더라도 차량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0억 남은 것하고 25억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시의원님 중에서 5억 나오는 부분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15억 중에서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일단 연결시키는데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총력을 다해 가지고 10억을 추가로 더 받게 되면 중앙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별도 얘기를 안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200억도 안드는 그 사업에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너무 지지부진 한 것 아니냐. 그 지역을 한번씩 지날 때마다 공사하는 현황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회사는 전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도 안하고 또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 갔다 왔지만 우리 담당 건설과장께서 갔다 오셨으니까 적어도 우리 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다면 현 시공회사가 나와서 상황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 너무 무성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는 거기에 우리 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제가 오위원님 옆에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설명이 다 된 줄 알고 제가 우리 소장한테는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현장에 나가면은 필히 현장소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도시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성의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말만 하면 금사공단 활성화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시에서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사공단 활성화에 용역 결과도 보면 도로재정비와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 도로 또 금사동 수영강변도로 또 반송로 확장공사 금사동과 동천교 구간의 확장공사가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도로가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용역결과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가장 교통이 혼잡스러운 데가 금사동 동천교 부근입니다. 농산물시장과 연계해 가지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이쪽 구서동에서 시내방향으로 가는데 고가도로를 내려오게 되면 내리막길인데 이쪽 안락동이나 금사동 방향에서 가는 사람들은 농산물시장 신호대 앞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배후도로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데 고가도로 내려오는 길과 여기서 가서 유턴하려고 하는 이 차량과의 혼잡으로 내리막길 차는 달린다는 말입니다. 또 금사동에서 나와서 농산물시장 쪽으로 유턴 해서 다시 배후도로로 올라가려는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차가 진입을 하는데 몇 차례 교통사고도 났습니다만 교통체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유턴을 허용치 말고 한 신호대 더 앞에 가서 유턴을 허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천교를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지하철공사 때문에 깎아놓고 지금 이래놨는데 동천교를 확장을 해서 거기서 바로 램프를 하나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배후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시에다가 건의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 말씀하신 농수산물 들어가는 차하고 엇갈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유턴하는 것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고요. 지금 동천교 확장문제는 아마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그 문제는 언제 시행이 되는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그 계획이 살아있는지 또 없다면 다시 건의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서동지역 간선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지역의 교통의 제일 요충지는 서4동에 부산은행과 농협 그 사이가 가장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행 그 앞은 반송로에서 오는 교통량과 다음에 명장동에서 진입하는 교통량 이것이 일시에 서동고개길로 진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동 뒷길로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시장 뒷길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방향 말고 부산은행방향에서 서1동에 있는 숲속유치원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오늘 가봤지만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이면도로 그것과 바로 연계가 되니까 이쪽 부곡동으로 내려가는 교통량은 많이 분산이 됨으로서 교통소통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년도에 용역비를 단 얼마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서동 그 부분은 제가 지리를 좀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장이 된다면 서동이나 금사동 쪽에서 오는 차들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를 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자체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단계로 최소한도로 부산은행에서 한 300m 정도만 가면은 서곡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까지 마주치는 그 삼거리 거기까지만이라도 우선 확장을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단계적으로 간다면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도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산성터널과 연계한 윤산터널 계획이...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이 윤산터널이 어디까지 노선이 정확한지 알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지금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도 그것 보다 선행이 되고 있는 정관 진입도로 노선이 이미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윤산터널 노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어차피 정관에서 나오는 차가 윤산을 통과하고 또 우리 SK 앞으로 통과해서 산성터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정관 진입도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뒤쪽으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같이 붙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금 회동 IC나 금사IC가 생긴다 하더라도 금사동이나 서동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회동 IC 가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전부다 주택가가 이쪽 도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천항 배후도로를 거쳐야 거기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금사동 지역에서 배후도로까지 올라가는 진입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 회동 IC가 좀 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회동 물 있는 그 부근까지 가서 IC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금사동이나 서동 주민들은 이 IC를 이용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만약에 산성터널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이쪽 구청 방향이나 중앙로로 오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 왜 그러냐, 이미 배후도로나 번영로나 그 도로에 올라가면 여기서 구서 IC까지는 금방 간다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회동IC가 있어도 금사동 주민한테는 별 도움이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와 협조를 해서 정확한 계획선이 어디로 그어져 있는지 또 만약에 이쪽 금사동 방향에서 번영로나 배후도로에 진입을 하려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새로 생기는 금사 IC를 타려면 실제로 금사동이나 회동에 사시는 분들이 동대교를 지나서 역방향으로 철마 쪽으로 가서 타서 다시 건설안전시험소 뒤로 해서 번영로로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검토를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서 그것이 해결될는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건설본부나 저희들이 문의를 하겠고요. 실지로 그 문제는 시차원에서는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사동에서 올라오는 물동량을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했지만 특별히 서금 금사공단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차라리 곰표간장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나오는 일방통행로로 나오다가 현재 있는 주택을 포함을 시켜서 우회전시켜서 바로 올라 태우면 간단명료하게 되지 않나 그런 문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재원적인 돈이 얼마나 들고 그것이 시에서 금사공단을 어느 정도 후원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사실상 산성터널은 금사공단 활성을 위한 어떤 그런 도로가 아니라 기장 정관에서 물동량을 남해고속도로 쪽으로 수송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금사동이나 서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로 큰 기대를 안해야 되고 또 중점을 안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것은 방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곰표간장 그 부분에서 번영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동천교를 확장을 해 가지고 동천교에서 또 반송 오는 데서 진입하는 도로와 맞물려 가지고 램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도 가능한한 지금 우리 금정구가 안고 있는 도시의 교통 흐름에 어떻게든지 간에 흐름의 속도 이것을 좀 넓혀볼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지금 현재 용역을 이미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했지만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금방 우리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곰표간장 태화식품 거기에서부터 기존 이미 주택들이 있지만 그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바로 금사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바로 위로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아마 이쪽 석대교 확장하는 것 보다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되고 이용효과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좀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부곡동 시영아파트 뒤편 도로 있지요. 그것을 지금 공사를 맡아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 입니까. 한 개 회사 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현재 한 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m 구간을 한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도 계속 한 회사만 할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되는 말하자면 내년에 5억이 확정이 된다면 15억 되는 돈은 거기에서부터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기존에 진입도로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공사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 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게 공정마다 다 틀리는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개통과 상관없이 하자보수기간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통하고 나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끝난 시점입니까 개통하고 난 시점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서류상 준공된 날짜부터 쳐서 하자보수 기간을 치는 것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에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2590m 같은 경우를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당초에 전부다 한 개 회사에 줘서 계속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는 말하자면 예산이 해마다 얼마 될 수 있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구간별로 했거든요. 실제적로는 그래서 앞에 아스팔트 까맣게 된 부분은 여러 회사에서 했어요.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먼저번에 맡아 가지고 부도가 난 회사도 있어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곡동 시영아파트 뒤편 성산어린이집 밑 바로 법면을 보면 저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붕괴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하자보수 기간도 끝나고 붕괴 위험이 있으면 붕괴된다면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갔어요. 쭉 보니까 업체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난 부분은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수를 시켜야 되고 당초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 미스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성토를 굉장히 높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지형상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성토한 높이가 15m 정도 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어차피 조금은 안전성을 더 확보를 했었으면 구조물을 하나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토만 하고 비탈면 처리를 길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있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약간 육안적으로 밀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구비를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의 하자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조금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구조물을 했었으면 그런 부분은 없었을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자로 판단된 부분은 하자 보수를 시킬 것이고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를 해서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서 다이아몬드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핀을 박는데 핀이 구멍에 다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핀이 길이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m 거의 2m 정도 되지요. 그 핀이 구조물 한 개에 4개가 박혀야 되는데 2개 박힌 것도 있고 한 개 박힌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자연적으로 1.5m 2m 되는 핀이 자연적으로 빠졌을 일은 없고 공사를 하면서 박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법면 자체가 이렇게 침하되어 불룩하게 튀어나왔다면 그것은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구조물을 우리가 안전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2배를 줄 수도 있고 3배를 줄 수도 있거든요. 아주 튼튼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리라는 판단도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15도 정도의 높이를 그냥 흙을 계속 쌓아서 자연적으로 비탈을 줬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께서는 서두에 설계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설계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결국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면 두 가지 이야기가 안전율은 조금 안전하면 돈이 작게 들고 설계 미스라는 표현을 제가 안 드린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안전율을 4배 정도 주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확실하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 아끼다 보면 안전율을 2배 정도 주면 조금 안전율이 얕아 지면서 돈이 적게 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저것이 동절기가 되면 땅이 얼어가지고 봄이 되면 녹으면서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붕괴된다고 치면 그 밑에 하천이 막혔다 치면 부곡동 일대가 침수 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마지막에 18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 절개지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세 곳에 대한 우려 요인이 공통적으로 절개지로서 토사 유실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 되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 중에 현대 그레이스 아파트 진입도로는 실제로 아파트 진입도로 비탈면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토질이 거의 단단한 토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금새 내려오고 할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강할 것은 없고 나머지 두 군데 금샘길 위에 가시다 보면 외대구장 올라가기 옆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뒷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학교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옛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금 움직였어요. 그때 저희들이 보강을 말하자면 내려온 부분을 정리를 하고 덮어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해마다 안전진단을 하면 큰 위험은 없다 그것을 실제로 하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재산 소유자한테 명령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계속 가서 보더라도 당장은 큰 위험이 있다 해서 뚜렷하게 보강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토사유실이 되어 가지고 재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인명 피해나 발생할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바로 주택은 아니지요. 조금 주유소 쪽에 있고 식수탱크 같으면 바로 주택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움직여서는 바로 인명 피해는 없는 그런 자리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재해라는 것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재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씩 나가보고 여기서는 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해 관련되는 과는 우리 과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은 건기니까 괜찮은데 요즘은 기상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습니까. 집중 호우도 내리고 하는데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동 우회도로가 서곡초등학교 뒤편에서 노선을 바꾸어 가지고 일부는 서곡초등학교 앞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겨서 했고 나머지 구간은 금사중학교 뒤편으로 해서 화신아파트로 해서 금정전자공고 앞 도로와 연결되는 그 노선이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은 언제 할 겁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7번인가 8번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는 400m 되고 돈은 2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된다면 금사동에서 개설하고 있는 부곡동 산복도로 그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쪽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 중앙로와 연결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것을 연결해 주면 금사동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조정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왜 시급하냐면 지금도 서곡초등학교 앞 교통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교측과 주민간에 갈등도 있고 하거든요. 기존에 왜 그렇게 되었는데 바로 당겨 가지고 학교 앞에 위험부담을 안도록 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런 건데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교통 분산도 되고 만약에 그 도로가 이루어지면 금사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서곡초등학교 앞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 앞 어떤 교통 위험부담이라든지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예산이 없다 하기 때문에 말은 안하고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시기적으로도 산복도로 중앙로와 연결이 된다면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영락공원 유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아직 미집행된 것도 있는데 영락공원 유치에 따른 총 보상 사업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총괄 개념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건설과 하고 관련된 사업은 안된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동래구에서 두구동간 도로하고 당초에 약속된 돈이 다 투자가 안 된 부분은 남산동 온천천 복개하고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노포역 앞 육교 설치하고 그 다음 두구천 제방석축 구 선동사 석축, 상현 부락 배수관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나머지 사업 중에 당초는 우리가 약속한 시점이 10몇년이 흘렀기 때문에 안해야 될 사업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계속 돈을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방금 답변 내용과 같이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렇게 전부 거부한 것을 영락공원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의 사업은 전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구에서 이런 정도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천억 넘는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그 댓가로 문화회관도 건립을 하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도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앞서도 열거한 그러저러한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전부 약속사업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지고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안 주면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식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고 안 되었고 얼마 남았고 그것은 정리를 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내일 강평이 있으니까 강평 때까지 지금까지 총 사업비중 건설과 소관 사업 완료된 것은 어느어느 사업 얼마고 미 신청된 사업은 어디어디서 구분을 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금사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건설안전사업소 전체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IT산업단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11월14일 금사동 상공인 간담회 모임에서도 부산시장님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금사공단 활성화는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태
정종태위원장
IT산업 부지 유치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사공단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바꾸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의 재개발이 첫째로 필요하고, 둘째는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세째는 도로의 기반시설을 확충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를 IT산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단 입장은 도로사업소의 이전 적지를 지금현재 찾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 기능 자체가 부산시내에 있는 간선도로에 있는 아스팔트를 전체를 다시 수거를 해서 재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폐기처분을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재생해서 쓰는 비용이 훨씬 더 시에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석산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아스팔트가 나오는 부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금사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 적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해서 시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일단 선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활성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시로 하여금 용역 업체에 당초 금사공단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던 시 경제정책과에서 만들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하면서 서울의 구 구로공단과 같이 구로공단의 디지털산업단지와 같이 저희 구에도 시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도시 첨단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사공단이 약 37만평이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IT건설 단지 그것이 6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금사공단이 재차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이런 안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서 IT산업단지 지정은 그 담당 구청장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한테 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하게 구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표면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사공단에 파란색 이 부분이 도시형산업단지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금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80년대의 호황이 다시 재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서금지역이라는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구로공단이 어떻게 탈바꿈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가셔 가지고 지금은 구로공단은 입주업체들이 부지를 확보를 못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용역결과에 의하면 금사 사이언스 테크노 벤처빌딩 조성이라 해 가지고 부지면적은 2000평 내지 3500평 정도면 되고 건축 연면적은 6500평 내지 1만7000평 정도다. 그러면 그 전체를 안해도 어떤 한 부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세한 그런 업체들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철거를 해서 그 부지에다가 이런 빌딩을 하나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우리구에서 검토를 하고 방금 답변 내용과 같이 서울에 있는 그런 구로공단이나 그런데도 가서 한번 실제 보고 땅값이 비싼 만큼 이런 빌딩을 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는 공단 재개발로 추진해야 될 문제고
인준
오인준위원
종합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벤처 빌딩도 짓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사실상 지가가 지금 현재 높다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시로 하여금 추진을 해달라 거기도 나옵니다.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어디서 끌어넣으려고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넣어서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일반 업체들도 같이 덩달아서 주변 환경도 바꾸고 그러면서 깨끗한 이미지로서의 산업을 전환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구의원님들도 한꺼번에 같이 시에다가 건의하는 쪽으로 내지는 가서 시범적인 어떠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