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판정도 했더군요. 어떤 유형을 주로 불가를 합니까?

의원 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군수 님께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금액은 좀 불가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많이 들어간다고해서 불가라하는 것은 좀 안맞는거 같고.

장기적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불가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야 통보를 받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꺼 아닙니까? 언젠가는 하겠구나. 많은 예산 이 들어가지만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요?

예.

, 언젠가 본회의 장에서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과장님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주민 들이 건의 하는 내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적이니까 그러겠지요? 읍면에 순회하면은 읍장님들이 건의 하는 내용이 있지요?

현안 사업이요.

몇 건이나 이뤄졌습니까?

그것도 같이 96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에 현안 사업이 몇건, 몇건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구이니깐 제가 우리 지역을 말씀드릴렵니다.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면장님께서 3가지를 건의 했습니다. 군도 12 호선 , 군도 18 호선 , 그리고 대덕리 용배수 사업,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12 호선 은 알고 계시지요? 불갑에서 염산까지 이어지는 도로, 군도 18 호선 은 염산에서 군남 남창리로 이어지는 도로, 그렇지요?

예.

, 읍면장님들이 건의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읍면이 건의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 그럼 그것이 우선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추진이라도 할려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건의 한 내용이 먼저 시행 되야 하는 것입니까?

대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현안 사업으로 보고 드리는 것은 읍면민들이, 주민 들이 제안 하는 내용하고 금액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대를 하면 되겠네요? 2005년도 초에는 또 군수 님이 읍면을 순회하시지 않겠어요? 총무과장님 또 대동하지 않겠어요?

예.

또 제차 똑같은 건의 가 들어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그런 처리사항은 자료로서 들어가지고 2005년도에 할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릴것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추진방침에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활용으로 근무 분위기에 활력을 부여하겠다고 하셨지요? 적소적소에 정말 인력을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활력있는 분위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 각하 십니까?

그렇게 하였다고,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인사라는 것은 100%가 만족을 할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사를 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인사는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만족한 사람도 있고, 불만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면 또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여건 자체가 불평도 있는 직원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지요? 불평사항이 있으면. 말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것도 좀 어려운데를 잘 좀 어루만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영광군은 도농 통합행정을 하는 군이지요? 그렇다고 봐야되겠지요?

예.

우리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20명입니다.

도농 통합 특성을 감안해서 3%에서 5%중에서 채용할 수 있는 거기에 초과하고 있습니까? 않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읍면이나 실과에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도농 통합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영광군이 3%에서 5% 더 초과해서 채용해도 된다하는 그런 것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그말입니까?

그걸 적용해가지고 정원관리를 한다는 이말입니다.

적용을 했으면 우리 정원외 3.3에서 5% 그이상의 정원초과가 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 에서 주는 표준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에 대한...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 정원 5%. 5%로 범위내에서 정원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는 2002년도에 행자부로부터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이 556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보정 정원 586명을 초과한 저희들 현 정원 620명입니다.

몇 명이나 초과됐습니까?

그래서, 556명하고, 620명 하면은 64명이 표준정원에 오바가 되어있고, 보정 정원에 586명이면 34명이 지금 오바가 되어 있거든요.

불이익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표준정원이 오바됐을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을 교부세 에서 감을 하거든요.

예.

, 우리가 그 숫자가...

270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입니다.

예.

.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럼 2,700만원이면 저희들이 30여명이면...

저희들이 2004년도 교부세 감한것인 13억1,5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 그렇게 교부세 를 감해서 우리 정원을 초과시켜서 교부세 가 감 되더라도 그래도 영광군 행정을 하다보면은 부족한 인력이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전담분야를 신설해달라 해도 상부에서는 표준정원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표준정원을 정할 때 감안해서 추진을 하자 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2002년도 표준정원을 상정 했을대 제가 직접 행자부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우리군은 다른 군과 틀려서 원전이 유치한 곳이기 때문에 원전이 유치한 곳이라 해서 또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민원인 등을 감안해서 표준정원을 정해주시기 이렇게 표준정원을 일괄적으로 규정해서 불만이 많다고 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다음 2005년도 표준정원 정할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그렇게 해도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37명이나 34명이라고 하셨는데, 초과해서 교부금 을 이렇게 많이 감해서 와도 십몇억이라고 했지요?

예. 13억정도.

그렇습니다.

13억의 교부금 을 못 받더래도 정말 우리 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공무원들이 불평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잘 가려서 하시라 하는 부분은 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책임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 적용이라도 해줘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들면, 환경녹지과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환경녹지과에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현장 갈 때 그 업무 놔두고 운전 좀 하고 가야된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풀 가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다 보면은 그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생복지, 유병남 의원 이 말씀하셨는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예.

일에는 안좋은 일도 낄수 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공무원 건강의 날 해가지고 체육공원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요?

예. 성대히 했습니다.

하셨고,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고, 저희 의원 들도 가서 그날 하루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어떤점이 아쉬움이 있냐면은 물론 총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체육공원 관리를 하기위해서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는 일반인들을 통제하셨죠?

통제라기 보다는...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를 했지않습니까?

잔디를 보호하기 통제를...

의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에는 축구를 하게되면은 잔디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가능하면은 축구는 하지 않고, 밟아 주는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축구경기를 하려다가 그런 의미를 두고 생략을 하고, 예를 들어 배구나 족구 같은 것은 필드가 아닌 다른 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람이 다니는 것은 잔디 보호에도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꾸 밟아줘야 하는 것이고, 파이면 안되겠지요?

예.

예.

해달라. 그런데, 거기는 절대 안된다라고 해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된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공개 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못된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사회 단체에서 그걸 하려고 할때 하십시오. 그런데, 단 축구장은 필드쪽은 가지 마시고 이쪽에서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환경녹지과에서 질문 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잘 못 전달되서 그건 안됩니다라고 말이 와전되서 아마 그러지 않았냐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까지 보호하고, 내년도 부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런 여론이 안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들의 자치의식고취를 위한 교육과 선진자치센터 비교견학을 추진하였고,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군 민의 권익보호 및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를 위하여 자치법규 32건을 정비하였으며 통계연보 D/B구축을 통한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하여 통계수요자 욕구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민교양강좌를 6회 실시하여 4,250명의 군민들에게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교육을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하여 방사능 비상경보 취명훈련을 실시하고, 방독면, 보호의 등 방재장비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장한마음 연찬대회를 추진하지 못한것과 원전 사고 시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실질적인 완벽한 종합 방재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보호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으로 앞으로 시책 결정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의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철저한 주민 보호 대책에 대한 중앙정 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05년도에는 적극 보완해서 군정 성과 도약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5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주요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05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시책추진의 기본목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 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겠으며, 자치법규 일 제정 비 및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군 민의 알 권리 충족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신 사고 능력 함양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원전방사능 종합방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군정방침에 기반을 두고 2005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운영 등 8 건의 일반시책과 3 건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문화, 복지, 편익증진과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한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 능력개발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자치 위원 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클, 단체대표를 자치 위원 으로 위촉 참여토록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선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다양화하여 많은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년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선진지 견학과 이장가족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선발표창 등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 주민 서비스 및 마을자치 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할 계획이며, 반상회 및 견문 보고 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 민의 군정참여 유도와 주민 참여로 자치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법제 및 송무능력 배양입니다. 자치법규 의 제개정 폐지에 대한 실무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쟁송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하고 기 제기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승소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행정 심판 11건, 소송 13건이 발생해서 현재 행정 심판 2건과 소송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2005년도에는 인구 이동통계, 산업체 기초조사 등 기본적 통계 외에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통계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후 처음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로 능력있는 조사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된 통계연보 43권의 자료가 입력된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어, 2005년부터는 다양한 통계가 영광군 통계홈페이지에 의해 군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군민교육 및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선진군 민의 식을 함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 가를 초청 정보, 건강, 경제, 농어촌 문제 등 군민 관 심사 항을 주제로 군민 교양강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행정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위주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 어 학당을 개설운영하고, 과목별 성적우수자를 선정해서 해외어학 체험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사설 어학원 수강과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등 자기 개 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생활 주변미관 저해요인인 불법광고물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고물표시방법 위반,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년중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벽보판 상판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광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광고업자 교육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숙원사업과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8억7,500만원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지역 주 민의 견 수렴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 승인 을 받아 시행 하게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 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난 9월 6일 군의회 의 현안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채택과 9월 7일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 결의 대회에서 영광 군수 에게 군 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원전업무 중단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별도로 보고 드린 후 의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무과장인 저의 의견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4쪽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입니다. 만약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방재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군 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 실무반별 행동매뉴얼 및 마을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사시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하여 지급된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최선의 보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원전 내부까지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을 개정해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영광 기상 대가 조기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집회 와 이주, 생계대책 요구 등의 집단민원과 관련한 행정력 손실 등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용역수행으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 기간 은 금년도 12월부터 1년간으로 하며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원전관련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은 원전관련 각종 현안 문제를 공동 대응해서 집단민원 해소 및 원전주변지역 주 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방재대책 전담기구 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 원전관련 지방세 수입 보통 교부세 기준 재정 수입액 산정 제외, 원전사후관리 충당금을 원전소재 지자체 금융기관에 예치, 원전주변지역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현안 문제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원전방사능 비상경보 취명훈련입니다. 주민 들을 대상으로 상시홍보 및 교육하고, 비상경보 취명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되, 2005년도에는 홍농, 백수, 법성 등 주변지역과 인구 밀접지역인 영광읍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하여 원전 사고 에 대비한 자율대처능력을 확보해서 주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과정에서 9월 6일, 7일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를 하셨지요? 원전업무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2005년도에도 업무계획에 보면은 이미 짜여 있습니다.

예.

지금 5개 지자체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내용중에서 지난 11월중 의회 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전담 기구 신설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과 20명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지금 5명만 행자부에서 정원을 늘려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시센터 원전 점검하는 시료채취를 하는 과정이 당초에는 원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원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시료채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발지법을 요구해서 원전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산자부에서 금년 12월중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워크샵을 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관철이 되도록 총력 단결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철이 안됐을때는 어떤식으로 대안 을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회 를 방문한다던가, 산자부를 방문한다던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 이나 시민 사회 단체, 또는 의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를 강력히 중앙 정부 에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 의회 의원 11명은 이미 간담회 를 통해서 중앙 정부 라도 올라가서 거기서 농성을 하던, 여하튼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다 합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과 함께 협의할 사항이 협조사항을 요구해서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구체적인 대안 을 강구해가지고 강력히 대시를 해야합니다. 전혀 중앙 정부 에서는 지금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수혜 해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 을 뒷받침해서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군민을 동원해서 가서 중앙 정부 방문을 하려면은 당장 버스라도 우리가 전세를 내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안 강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안될때에는 원전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액 삭감 시킬려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4년 군정 결산 및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 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금년 업무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지방세 목표를 목표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338억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해 5억여원의 탈루 세원 을 발굴한 바가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현재, 지방세 징수율이 도내에서 최상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로 2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민원 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을 증대시켰으며, 아울러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풍토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도 고질적인 체납액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라던가 정체 된 세원 으로 재정 확충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점 등은 큰 아쉬움으로 남게되어 앞으로도 계속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4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보고 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내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시책 추진의 기본 목표를 열린 세정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산운영으로 생산성을 제고 시키는데 두고, 이를 달성케한 제반 시책을 발전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로 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고, 이를 시책별로 간략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에게 늘 거부감을 주게 되는 세정업무를 친근한 세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를 위주로 한 지방세 안내와 함께 상담코너 홈페이지 신설, 성실납부자 경품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편의시책 확대에 중점을 두어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비롯한 전자금융 납부제와 자동이체의 이용을 확산시키고, 또한 과오납자에 대한 환부금 찾아주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세무공무원 직무 능력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78쪽 안정적인 세원 확충입니다.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고자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6%가 증가된 265억 2천 5백만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비과세 물건 현지확인 강화와 자진납부율 제고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심도있는 세무조사 활동을 함께 펼쳐서 탈루, 은닉 세원 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의 지방세 세목 별 목표현황은 서면 보고 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군에서 11월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약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 줄이기는 그동안에도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강력한 행정태세로 이를 대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납세독려는 물론이고,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강력한 체납처분 과 행정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부득이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원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서는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자체 세외수입 목표액은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14%가 증가된 96억6,3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군 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금의 기술적인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자금의 합리적 집행입니다. 효율적이고 보다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 실과소 읍면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재정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이나 자금, 세입 세출 등에 대한 회계장부를 모두 전산화시키겠으며,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무교육을 통해서 전문 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 회계연도 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과 기 준공된 공사의 하자 검사도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회계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보시는대로 본청에서 읍면까지 모두 53 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정도에 따라 짚형 승용차 1대와 청소차 2대를 교체 구입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전 필지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휴 재산의 연고자 등에 대한 대부와 신규 권리보전 조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한편 보존이 부적합한 군유지를 비롯해서 국유지나 도유지 등에 대해서는 실 점유자 위주로 매각을 해서 민원해소와 함께 세외수입 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내년도 청사 보수계획으로는 우선, 청사 신축 당시에 시설된 본관 보일러가 노후되어 있어서 이를 교체코자 하며, 아울러 신관 내벽 도장공사와 영상회의실 내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입니다. 조세 행정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신용 정보화시대에 함께 부응해 나가고자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세 를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초에는 준비단계로 BC카드사에 가맹점 가입과 수납 계약 을 체결하고, 아울러 카드 수납처로 농협 출장소와 재무과 그리고 관내 11개 전 읍면을 지정해서 이곳에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군이나 읍면에서 직접 카드로 지방세 수납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면 군비 부담은 다소 되기는 합니다만 지방세 를 현금 없이도 일시납부 내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서 징수율 제고와 주민 편의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휴대폰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지방세 납부에 대한 각종 안내를 납세자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서 납세자 에게는 시기를 일실한 불이익을 덜어주고,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체납예방과 수시 독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키 위해서는 납세자 휴대폰 번호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많은 번호를 확보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정기분 대중세 부과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체납자 납부 독려 등에도 적극 활용을 해서 납세자 편의와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상속재산 안내제 운영입니다. 상속재산은 지방세법 상 상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실상 상속권자가 등기이전에 관계없이 취득관련 신고 의무 를 이행하도록 지방세법 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납세자 들이 법절차를 잘몰라 법정 기일을 경과함으로써 가산세 를 부담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가 법정 기한 내 상속 의무 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 소유자 사망 후 2개월째에 1차 안내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5개월째에 다시한번 2차 안내를 해서 상속인이 세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정착 시켜 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세 안내 달력 제작입니다. 각종 지방세 정보등을 탁상용 달력에 일자별로 표기를 해서 주민 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관심과 친근감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중에 탁상용 소형 달력 5천부를 일단 제작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71쪽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내방노력을 기입을 해 놓으셨네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