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조영호 의원 발언
병진
박병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 관세 출 예산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소관은 예산안 348쪽에서 367쪽, 422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348쪽 봐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과장 나일주입니다. 먼저 2005년도 환경도시과 세입 세출 예산안 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12억9천533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13억6천772만8천원에 비해 7천2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에서 보조사업 의 변화로 4억1천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의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01억1천933만4천원이며 전년도 비해 5억92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환경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와 최근 매립지 사용종료, 최종 복토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 편성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설명하시면서 페이지를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하고
총괄하고김형인위원
아까 어디어디가 더 증액되었다고 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주요증액내용을 보면 환경센터 시설확장과 그 환경센터가 내는 6월에 준공이 됩니다.
환경센터 지금 현재 매립장이 내년 6월로 전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증액사업을 하는데 환경센터가 끝나면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토하고 거기에 잔디도 심고 옛날 파이프라인도 넣고 가스,
센터
환경센터김형인위원
매립하고 그 뒤에 말 하자 면 잔디도 심고 어쩌고 해서 완공이 내년에 끝난다. 그 예산 이 증액이 되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레기
쓰레기김형인위원
소각장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여, 이번에 예산 은 명시이월 로 넘어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한번
한번김형인위원
시도나 해봤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주요여건을 봐 가지고 이번,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말입니다. 명시이월 넘어갈 때 보면 그 물가상승률에 따른 어떤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오더라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어떤 예산 이나 물가상승률 따져가지고 증액되는 건 없고, 금년도 예산 이
이월
명시이월김형인위원
은 그대로 됐고 나중에 또 거기에다 설계변경을 해서 더 올려주는 거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올려주는 거 아니고 그 상황 봐서 공정상 뺄 수도 있고 넣수도 있고,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말입니다. 건설부고시도 입양가 나오잖아, 입양가 나오면 그것에 계산해서 명시이월 하고 플러스 얼마라고 표시를 해놔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김형인위원
앞으로 예산 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확실히 알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은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아니 예산안 책자 쪽수를 불러 주세 요. 348페이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세입 은 제안 설명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지금 세입 부분 설명하십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저희들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가 군유재산 임대료 위생처리장에 22만8천원을 세입 으로 잡습니다. 22만8천원은 분뇨처리장 인접 유유지가 시설에서 답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 1필지에 대한 사용료 를 매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논이 1필지 있는데, 그걸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니 임대료가 22만8천원씩 들어온다 그 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매년마다.
거기
거기임종식위원
논 1필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내주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매년마다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판매업소에 넘겨 가지고 판매업소에서 주민 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만들었던 거 하고 또 판매업소에서 넘겼던 차액 그 차액을 군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폐기 장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피트병과 유리병과 그런 걸 골라냅니다. 그것을 골라내서 재활용할 것은 저희들이 입찰 해서 팝니다. 그 판매수입이 아마 금년도에 3천7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장 폐기 물 롤온박스 수수료 처리 수수료 입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큰 통을 놔둡니다. 큰 통을 놔둬 가지고 그 큰 통에다가 비닐봉투를 안 쓰고 그냥 넣습니다. 그냥 넣은 것에 따른 수수료 를 아파트 단지 세대마다 부과해 가지고 받는 금액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 그래서 세대당 봉투사용하지 않는데 롤온박스가 있는데 있고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 위에는 롤온박스 수수료 고 밑에는 봉투를 안 넣고 그냥 넣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세대마다 부과해 가지고 주민 도 좋고 저희들 수거하기도 좋고 해서 일괄로 해서 부과해 가지고 1천5백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비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비는 일반인들의 분뇨를 저희들이 가져오면 처리 비용은 우리 조례 단가에 의해서 톤당 1천4백원 정도로 받는 금액입니다. 그 돈이 1년에 한 1천393만2천원 정도 세입 을 잡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입니다. 연 2회에 환경개선 부담금 을 3월달과 9월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 그 금액의 10%를 군 수입으로 받는데, 그 금액 3천만원 정도,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대개수질공장이라든가 세차장, 그런 데에서 대개수질 저희들 세금을 매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 수입이 40만원 정도, 그 다음 국립공원 시설 부담금 입니다. 국립공원 시설 부담금 은 국립공원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군내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짓는 것만큼 군과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인데, 금년도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 부과하는게 3억2천만원 정도,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국립공원시설부담은 국립공원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부담금 을 받는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부안 군수 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국립공원공단 부담금 이 3억2천3백인데 말입니다. 이게 그 시설을 구입 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환이체를 줄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이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니, 저희들 시설하는데 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국립공원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153㎢이면 전체 면적의 거의 반절밖에 안남아,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렇게 많은 면적이 있고 또 외부손님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시켜야지,
약서
협약서김성수위원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약서
협약서김성수위원
볼 수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환경센터 시설확장에 따른,
디를
어디를김성수위원
갔다 와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2004년 2월 10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협약 내용은 시설 부담금 9억5천2백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억2천원으로 그렇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도 협약서에 9억5천2백만원을 받기로 군하고 협약을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9억5천2백만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리고 2004년도에 6억3천만원을
형인
김형인위원
2003년도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2004년도 금년도에 6억3천만원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군 수입으로,
공원
국립공원조영호위원
지역에다가 그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그릇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처리 부담금 입니다.
담금
부담금조영호위원
이다 이 말여,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네들이 다 못하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이 부담금 을 주는 모양이고 만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러면
그러면조영호위원
우리 부안군 차가 실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국립공원 차 있어요.
맞지
맞지김성수위원
않는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군수 하고 협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담금 을 뭐야 어느 기준이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10% 총 양의 10%만 한다고 임의로 그 사람들과 협약을 한 겁니까?
다가
있다가김성수위원
협약서를 보면 알겠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협약서가 도착하면 협약서를 보고 질의 하기로 합시다.
이게
이게조영호위원
계약서 야 뭐 있다가 보면 알 것이고,
공원
국립공원김형인위원
할 때 국립공원 관리 구역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주민 들 사는 쓰레기는 우리한테 별도로 올 것이고, 국립공원 구역 내에 사는 주민 들이나 영업소도 많이 있잖습니까? 음식점이고 그 부분은 그것은 자기들이 관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넘기고 그 산이나 그런 데에 떨어지는 그 쓰레기만 가지고 와야 하는가요? 바닷가에나,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2004년도에 6억3천만원을 저희들 수입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억2천2백만원을 부과하면 내년 6월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해당 부담금 은 99년 8월 국립공원 발생 쓰레기량 총 1만5천원 정도 수수료 징수가 되는데, 2004년도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년 6월에 3백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의 반절로 해서 178만5천원을 반절로 잡았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 매연차량 과태료입니다. 매연 단속을 저희들이 수시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 를 3백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한 25건에 3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검찰, 경찰, 도 합동단속이 예기치 못하게 검찰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에 대해서 적발 수수료 가 2백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형인위원
아까 국립공원 협약 부담금 이 2004년도에 6억 아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6천3천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 시설 부담금 말고 그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서는 별도로 받는가? 5백4만원 수입을 잡는 것이 금년에,
형인
김형인위원
지금까지는 시설을 안했으니까 수수료 를 받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1회용품 사용행위 위반과태료입니다. 1회용품이 전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도 1회용품 적발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과태료가 3천만원 정도 지출 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1억2천4백만원 거석사자마을 오수처리시설 4억,
거석사자마을 오수처리시설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부안댐 지경에 청림, 노적, 유동 3개 부락하고 거석하고 사자동하고 2군데를 1억5천씩,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거기 진입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에서 지난번에 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잖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오수처리시설,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진입로 관련해서,
이나
거석이나김형인위원
사자동 거기도 평야 부안댐 주변지역 아녀?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예산 액이 말야, 지난번 유동할 때보다 훨씬 적어?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10억을 요구할 때는 그 시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0억이 들어가야 한다 했을 거 아냐, 그런데 1억5천 가지고 하겠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 교부세 로 해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 1억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시 부담금 저희들 50%에 대한 1억4천만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입니다. 마을마다 폐비닐을 환경차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해서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들한테 거기에 따른 지급하는 금액 장려금입니다. 2천209만4천원 정도를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다운
아름다운김종률위원
공중화장실이 1억4천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천4백만원요.
런데
그런데김종률위원
아까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하나
하나김성수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현실이 우리 인근 계화나 들녘에 보면 건조장들이 많은데 그 건조기를 돌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쓰레기가 아니라 뭐예요. 볏짚, 그런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불을 태워 버리잖아요. 지금 그거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과태료가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농사짓고 농산물로 나온 짚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한계점을 둘 것인가 하는 한계는 없습니다만, 짚단 정도는 그 정도 분무기로 나와서 소 각하 는 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했습니다.
과를
부과를김형인위원
안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니죠
아니죠김성수위원
. 그게
비닐
폐비닐김종률위원
태우는 건 부과하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건 부과합니다.
일반
일반김성수위원
개인건조기 즉, 개인 것이라고 하면 양이 얼만 안 되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 건조장들 영업하는 상당히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그런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정미소 같은 데는 가보면 퇴비화하기 위해서 하면 되는데, 퇴비화 하자 니 인건비 도 안나오고,
비가
퇴비가김성수위원
문제가 아니라 그건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보면 풀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에다 넣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태워야만 된다 그 말여,
워서
태워서조영호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을 걸,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예.
나는
나는김성수위원
해마다 이것 때문에 과태료 문제가 되네,
일반
일반김형인위원
쓰레기랑 썩어진 거 아녀?
일반
일반조영호위원
쓰레기랑 합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짓고
농사짓고임종식위원
보리대를 태운다든가, 가을 추수하고 예를 들어서 볏짚을 태운다든가 이건 어찌 보면 전에는 우리가 장려를 했던 부분이지, 그걸 과태료 물리고 법적인 처벌을 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말하는게 아니라 일반 건조기 밑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볏짚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스가
믹스가조영호위원
되어서 가루처럼 나오지, 어떤 딴 것은 없을 거여,
성수
김성수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과태료를 두고 부과를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하는데 1억2천4백이고, 거석하고 사자마을 오수처리시설 2억씩 2군데란 말 아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거석하고 사자하고 묶어서 같이 공사를 못하지, 따로따로 띠어서 해야지, 거석은 이쪽 것이고 사자동은 저 안쪽인데, 어떻게 그 물을,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거석오수처리 시설을 안하고 관로를 깔아서 청림 하수처리시설에다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럼
그럼임종식위원
용량은 그만큼 그쪽,
청림
청림김형인위원
시설이 청림노적 2개 부락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맞춰서 설계를 했을 거 아녀?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거석까지 포함해도 용량은 무방하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오수설치지원 1억2천4백은 또 뭐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따로 있고 시설비 가 따로 있고 그런단 말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청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160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은 2010년까지 도계획에 의해서 장기발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7개 면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별도로 하는데 그 설치 지원하는데 1억2천4백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여? 여기가 아닌가 보고 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니죠. 별도입니다.
점을
음식점을김형인위원
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오수처리 시설을 갖춰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은 건축허가하고 같이 하는거니까 안되고 법 이행 전에 그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1억2천4백 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 가지고 도에 전체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배당된게 금년에 7개소를 해라 해 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2010년까지 7개소를 하면 2천만원도 안되겠고만요?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우리 부담금 이란 그 말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50% 부담금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천 한7백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기 부담도 들어갑니다.
설을
시설을김형인위원
해준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우리 부담금 이니까 도비에서나 국비에서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우리 부담금 입니다. 도비가 또 있습니다.
비가
도비가김형인위원
또 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입력 자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들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부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자연보호 행사를 매년 10월 5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띠, 현수막,
병진
박병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세출 사항설명하는 거예요? 세입 하는 거예요?
세입
세입임종식위원
은 아까 끝났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병진
박병진위원장
세출 하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잠깐만요. 세입 안 예산안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때
그때그때임종식위원
질의 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6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셋째 칸에 행사지원비 자연보호 행사 8십7만원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어깨띠하고 현수막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의 날 기념 유공 상장유인,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장유인이라든가 약간의 경비 가 3십만원, 환경의 날 및 물의 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어깨띠 정도 해서 7십3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전년대비 뭐 올해 예산 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하고 보면 총액 예산 도 그렇고 모든 예산 이 인상된 요인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는
총액
총액임종식위원
예산 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총액 예산 은 저희들이 군 방침에 의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전체 과가 한 10%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실 때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지 마시고, 예산 서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세히 나왔지, 세세항 보면 포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우리 예산 서보면 348쪽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 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348쪽부터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348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꾸
자꾸김형인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년도에 비 증감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목은
목은임종식위원
같은 목인데, 전년에 대비 2005년도에 인상한 요인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자료 준비가 전년도 기정 예산 액만 나와 있고 금년도 예산 은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까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금년도 예산안 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 감소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지,
아까
아까조영호위원
총액 예산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거의 한 10% 이내로 다 인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개수를 찾아 가지고 하게 설명만 들어요. 그냥,
성수
김성수위원
페이지별로 하세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국내 여비 환경도시과 행정업무 추진비가 4천6백8십만원입니다. 이것도 39명에 대한 출장 여비 입니다. 350페이지, 환경도시과 행정업무 추진비가 4천6백만원인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39명 12월로 해서 총액 예산 으로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을 보면 부서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인원별로 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3십1만5천원씩 12월이 서있습니다. 12월이 서있는 것은 과장이 쓰고 누가 쓰고 하는게 아니라 과 운영비로써 과마다 인원수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종식위원
보면 급여 성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거 아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에 따른 음료수라든가 그런 성격입니다. 여비 성격은 아닙니다.
만요
잠깐만요김형인위원
. 환경도시 행정업무 추진비가 39명해서 10만원씩, 작년보다도 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형인위원
3천1백이었는데 금년에 5천되면,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총액 예산 은 세목 이 아주 많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형인위원
총액 예산 으로 해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총액 예산 에 대한 또 세입 한 내력이,
에는
작년에는김형인위원
3천1백이었는데, 금년에 5천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없었던 예산 이 다시 올라온 모양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일반 업무에 총액 예산 으로 업무추진비 잡았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달라 그 말여? 작년에 총액 예산 으로 3천1백이었다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 지침에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바, 내가 아까 7만원이라고 집어 줬잖아,
성수
김성수위원
3만원 올랐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왜 오락가락 혀, 작년에 내가 예산 심의 에 안 들어 왔어도 7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만원씩 하더라도, 1천9백이면 너무 많은 거 아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사실 전체 액수로 보면 많지만 한 사람당 한달에 10만원 꼴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행정업무추진비가 급여 성이냐, 출장이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절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형인위원
아니라고 했잖아,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3만원이 올라갔다 그 말인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나 다른 부서 도 다 마찬가지 일거 아닙니까? 1달에 10만원씩 관내출장을 가려면 사무실에 근무할 시간이 한달에 몇 일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뭔가
뭔가임종식위원
이해를, 기획실 우리 직원 나와 있어요?
관내
관내김형인위원
출장 여비 가 하루에 얼마지?
형인
김형인위원
1만원이죠. 거 생각을 해봐요. 10만원치 가면 10일간 사무실 관내 출장이고 거기에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반반 아니냐 그 말아녀, 기간 이,
병진
박병진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설명해요?
형인
김형인위원
담당계장 알것이 없어 이것은,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알고 지나가면 되죠. 우리가 알아서 삭감을 하시면 되지, 자꾸,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알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서 지침서에 10만원으로 올라온 거야, 7만원이,
참고
참고김종률위원
하겠습니다. 넘어 가세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출장 명령부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장 찍어서 계속 가져왔겠지, 그 정도 넘어갑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전체 말씀드릴까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다음 행정업무 39명 출장 여비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쪽 환경보전 경상예산 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산 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로써는 350페이지, 환경보전담계에 총액 예산 에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 여비 가 2백5십3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출장 여비 환경개선 부담금 이라든가,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별도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비 를 좀 세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 부서 업무 추진비 33명에
형인
김형인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에나 금년이나 똑같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행사를 할 때는 1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때는 실비 보상 이 1백만원 정도, 그 다음 자연보호 지도 위원 교육참석 20명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이 1백만원 정도.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120명에 대한 실비 보상금 이 행사 때마다 있어서 1백2십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자연보호지도 위원 이나 나머지는 5만원씩을 주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줍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은 민간인은 전 국세 미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틀리니까,
미나
세미나김형인위원
참석 비용으로 준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다음은 기타 보상금 입니다. 환경의날 기념 유공자 10명에 대한 50만원 정도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행사 때 말입니다. 환경감시원을 우리가 별도로 임명 한 사람들 있어요? 말 하자 면 위촉을 해준 사람들, 행정감시원 명예지도원 따로따로 해서 위촉을 해 줍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환경의 날 기념 공무원에 대한 시상, 읍면 직원이라든가 해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사고 방제구입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동차가 어떤 하천에 들어갔다든가 하는 그런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흡착포, 흡착붐, 혼합에 대한 유리제, 이런 것들을 1백7십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악취방제용 탈취제 구입 금년도 2월에 악취방지법 시행 에 따라 악취발생 제거를 위해서 탈취제를 의무 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취제 구입에 5백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 자연형 하천 기본조사 용역비 를 5천만원 세웠습니다. 이 용역은
연형
자연형김형인위원
하천 기본조사 용역은 어디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전년도부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고, 일반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법정하천에도 작년도에 위원 님들께서 약간의 시설비 를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금년하고임종식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마을에 어느 해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조사할 수도 없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있어야겠다. 그리고 기본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고 나서 국비를 요청할 때 기본종합계획이 있냐고, 어느 부처나 다 따집니다. 이것은,
것이
이것이김형인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법정하천만 그렇고 동네 법정하천이 아닌, 도랑 쉽게 얘기해서,
종식
임종식위원
마을하수도 말하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마을하수도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부안군 전체를 말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전체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렵니다. 어느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아무 근거도 없고 그때그때 마다 어느 동네 앞에 조금해서, 기본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자.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것이 또 주민 지원과와 중복되잖아,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차피, 뭐 생활하수, 또 상수도 사업소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순수한 저희는 도랑만
어느
어느김형인위원
부분을 한 동네 도랑하고 실개천 이렇게 나눌게 아니라 이건 조금 종합적으로 말입니다. 주민 지원과나 상수도사업소나 환경도시과나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아요. 법정하천에 어차피 유입이 되었을 때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겨야지 이것만 하고 따로 별도로 한다면 나중에 또 다시 사업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서 는 공동으로 하는게 어때요? 이 문제는 나중에 상수도 사업소나 주민 지원과 이렇게 같이 해서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해 봅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다음은 자연형 도랑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자연하천 기본조사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그 사업이 확정된다 하면 국비를 70% 군수 께, 각 시군에 보면 70%정도를 따오고 군비 30%만 들어 설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 에 가서 우리 계획을 못 내놓습니다.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민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어차피 하수구 사업이 상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이 3개 부서 가 같이 해 가지고 만약에 A동에 실개천 나오고 밑에 나와서 또 주민 지원과 소관 무엇이 나올 것이고 가면 또 하천으로 떨어지면 하천 건설과 소관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걸 3개 부서 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자 그 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위원 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용역이 된다면 관련 부서 가 협의를 안 하고 계획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해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하자 고, 용역 할 때 그런 조건으로 맡겨 놔야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저쪽에서 중복되지 않는 우리 사업만 한다든지 해서 협의가 되어야죠. 그 다음 시설비 자연형 도랑 조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기본조사 용역에 관련된 그런 실개천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샘플로 누가 보던 견학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교동천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창공원 교동천을요. 그래서 여기에 2천5백만원 들여서 단순정화활동이 아닌 자정능력을 갖추고 또 정화식물이라든가 화단 등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시범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누가 보아도 좋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매창공원을 할 때 이거 다 안했나? 뭐 하수구라든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매창공원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아까 매창공원이라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매창공원, 제가 지리개념이 좀, 매창공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요.
이름을 교동천이라고 했습니다만,
연형
자연형박병진위원
도랑이 시범이 아니라 2년 전에 한번 시도했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 에서 삭감시켰는데, 그 도랑에다가 창포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2002년도 한 사업이에요.
영호
조영호위원
2003년도에 작년에 이 예산 을 세워졌었어요. 그때하고 금년에는 예산 이 삭감되어서 시행 을 안했죠. 2003년도에 시행 한 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때를 보니까 지금현재같이 자정능력을 갖추고 정화식물 심고 화장조성하고 돌로 둑을 쌓고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풀좀 베고 창포심고 이렇게 수생식물심고 정화활동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사업비가 읍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좀 작고 그래서 그러나 해보니까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또 풀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는,
형인
김형인위원
계속 관리를 안하면 버리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1년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연형 하천처럼 돌도 좀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
사업임종식위원
예산 이 2십5만원씩이면 엄청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m에 2천5백이니까 2십5만원씩 아닙니까? 재작년에 어디여,
이런
이런조영호위원
시설은 실질적으로 부안군 지금 수도 없죠, 그런데 시범적으로 지금 한 100m만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1m에 2십5만원이면 부안군 전체하려면 엄청납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 그런다고 읍내만 해주고 농촌지역은 안 해줄 겁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도 다녀보니까 지금 노인인구만,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볼 때는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멘트로 해서 묻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건 아는데, 1m 2십5만원 들어간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국비보조가 70% 나옵니까? 그러면 전 농촌마을까지 70%가 가능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 전주천 같이 그렇게는 안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국비가 70%라고 하면 어차피 이번에 이것도 한번 시험으로 2천5백만원 든다면 국비 받아 가지고 해야지 왜 전액 군비로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없어서 전혀 링크 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건김형인위원
다른데 한곳 현지도 보고 1m 하는데 2십5만원이면 쉽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결과를 보고 그 전에 우리가 시범으로 할 수도 있지만 1, 2년 늦게 해서 안 좋을 건 없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식으로 생각해 봐요.
번에
전번에김성수위원
용역비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 5천만원 올린 거 그대로 올린 겁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김성수위원
위원 회에서 2천5백 가지고 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올릴 때는 5천만원 올렸고 심의 과정에서 2천5백만원 다운되었습니다.
다고
깎는다고김성수위원
했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2천5백만원 되었습니다.
디가
어디가김성수위원
2천5백만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연형 도랑,
용역비 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성수위원
2천5백만원 하자 고 한거 아니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2천5백만원 한다고 했다가 또 안한다고 했다가 다음에 소위원회 도 있고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군에서 실시하는 이 용역비 를 보면 싸야 2천, 3천이고, 보통이 5천이도만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우리 용역 심의 위원 회에서 그때 5천만원 기준에 올렸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때 2천5백만원에 하고자 했던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의
심의조영호위원
위원 회에서 2천5백만원으로 하자 그렇게 추진했는가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뇨 처음에 2천5백만원 일부에서 하자 고 했고, 또 일부에서는 용역비 는 깎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죠.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그 용역비 를 이 예산 에 다시 올릴려면 그 심의 어떤 자리가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우리 질의 는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심의 는 기획실에서,
그거
그거김성수위원
모르잖아요. 2천5백만원이 된 것인가, 5천만원이 된 것인가,
중에
나중에김형인위원
회의록 봐봐
성수
김성수위원
무용지물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분명히 올라온 내용인데, 심의 위원 회에서 2천5백만원을 하고자 제 기억으로는 했단 말이죠. 여기는 5천만원 그대로 올린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위원 회에서 어떤 심의 한 내용을 위원 님들한테 주어야 할텐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심의
심의김성수위원
위원 회에서 2천5백만원 하자 고 해도 또 우리 기획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 한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우리 김성수 위원 은 심의 위원 회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2천5백만원 정도로 한 얘기인데, 여기서 위원 들 심의 할 때 그 상황을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일부에서는 용역비 는 깎는게 아니니까 다 올리자, 일부에서는 2천5백으로 하자 ,
역비
용역비김성수위원
깎는 거 아니면 심의 위원 회가 필요 없죠?
형인
김형인위원
안 깎어도 취소를 시킬 수도 있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간단히 질의 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 경과되어 가지고 수리 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7십만원 세웠습니다. 탈취제 살포제 분무기 2005년도 악취방제법에 따라서 저희들 악취탈취액의 복무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 세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탈취제 말야, 그때 어디 병원에서 설치한 거 있지, 그거 효과 좋던가?
에도
여기에도김형인위원
탈취제가 거기는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계속 뿌려줘야 하지만, 이런데는 한번만 하면 완전히 탈취되는거 아녀, 시험한번 해보지 그래?
한번
시험한번김형인위원
해 보고 어차피 있는 것이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레이져 칼라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저희들 환경도시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레이져 프린터가 다른과는 다 있는데 저희과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레이져 프린터를 한 대사 는 걸로 넣었고, 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정화조 전산입력 및 내부청소인데 저희들 기존 정화조가 3,3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신고일자 준공일자 용량 등을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3백5십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나누는 장터 부안안장터 운영비를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금년도 예산 이 없어서 저희들 몸으로 실어 나르고 이 정도에 1년에 2회 정도 하려면 6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올해
올해임종식위원
2004년도에 한번 해봤다 그 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금년도에 한번 해 봤습니다.
누는
나누는김형인위원
부안장터를 어떻게 한거여?
에서
어디에서임종식위원
해봤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홈마트 뒤에 저희들이 군청전체 부녀회 해 가지고 가정집에 애들이 크면 못 입는 옷이 옷장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저희 직원들이 수집을 다 했습니다.
헌옷
헌옷김형인위원
수집을 해서 나눠졌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수집하고 컴퓨터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그날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좋은
좋은김성수위원
일 하셨습니다.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일 할 때는 한번이라도 와서 보여줘야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우리조영호위원
위원 들 아무도 몰라,
좋은
좋은김성수위원
일 하셨어요. 계속 하세요.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거기 논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야, 홈마트 있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논 아닙니다. 논 바로 위에 공터가 있습니다.
금이
수익금이김형인위원
1백5십만원 나왔어?
종식
임종식위원
1백8십만원 버느니 6백만원을 그냥 불우이웃으로 도와줘 버리지,
형인
김형인위원
3백만원 들어가지고 1백8십만원이면 차라리 주어버리는게 났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도 재활용이라는 뜻을,
차피
어차피김성수위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만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거기서 수익금 1백 몇 십만원 벌어서
영호
조영호위원
6백만원 경비 들여서 하느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건 돈하고 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읍면이나 부락 리별로 수집을 해 달라고 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수고료를 줘 버리는 게 났지, 그래가지고 그것 같다가 불우이웃 나눠주면 되고,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행사는 자주 하셔야 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9천8백만원, 국내 여비 총액 예산 으로 해서 쓰레기,
종식
임종식위원
1백5십만원 벌자고 6백만원 내버리고 계속 해버려야 하는고만,
성수
김성수위원
부안군민이 저기가 된다면 해야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총액김형인위원
예산 9천 얼마 설명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총액 예산 이 9천8백6십5만원으로 해서 354페이지입니다.
렇게
이렇게임종식위원
하다가는 몇날 몇일 걸리겠어,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 요. 물어보는 것도 좀 간단하게 물어 보고 ,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부연설명을 하지 마시고 바로,
영호
조영호위원
아, 이럴 때나 설명을 좀 들읍시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면 차라리 과장님을 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 질문 을 하든지 다 해버려,
으로
눈으로임종식위원
보라는 얘기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하세요.
으로
눈으로조영호위원
보고 의심나는 것만 물어 보고 안방에서 다 해버려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하세요.
영호
조영호위원
위원 들이 질의 하는데 시간 독촉만 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국내 여비 로 들어갔습니다. 총액 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4명 10회 출장 여비 2백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지도단속 2명의 6회 출장 여비 4십만원, 다음 일반 보상 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환경미화원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로 6백1십2만원 섰습니다. 기타 보상금 에서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 등 인센티브를 1마을당 한 2십만원씩 해서 호응이 좋은데는 시상금으로 보상금 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매입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거한 것을 비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 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깐만
잠깐만김형인위원
재활용품 수거 매입 보상금 이 1천9백만원인데, 재활용품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마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신고자 포상금이 3만원씩 해서 200건 계상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는
신고하는김성수위원
사람이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금년도 65건입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감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 버리는 거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감정은 아닙니다. 객지 사람이 아니고 옛날 자동차 카프라치 같이 직원으로 삼고 다닙니다. 1주일동안 여기 있다가 1주일동안 부산으로 갔다가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우리 부안군민간에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한 지역에서, 시내 같으면 모르지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들의 항의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청취불능)
존에
기존에김성수위원
우리 단속반이 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반을
단속반을김성수위원
활용해서 해야지, 이게 뭔 신고자 포상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법적 사무입니다.
으로
법으로조영호위원
되어 있다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7월달에 저희 계장이 중앙 정부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은 좋은데, 주 민의 항의가 많다고 해서 건의 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 단가를 내리던가 지금 중앙 정부 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한
조그만한김성수위원
동네에서 옆집에서 쓰레기 좀 버린다고 해서 가서 신고하고 와서 돈 3만원씩,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쓰레기불법투기 축산폐수 배출업소 위반신고입니다. 축산폐수도 있고 일회용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입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은데, 폐비닐은 고추를 심고 나서라든가 그런 폐비닐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kg당 100원씩 인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 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서류로 감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쓰레기 봉투 제작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재활용품 수거촉직을 위한 분리수거함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천3백만원 들여서 구입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촉진을 위한 중간 수집용기 구입 용기가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 5백5십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종량제 거점수거방법 인력효율성 제고 및 암롤박스 구입 암롤박스가 바로 차고에 들어가는 시설인데, 대단위 단지가 다소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도 암롤박스 저희들 일상생활에,
박스
암롤박스김형인위원
작년에 몇 개나 구입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폐 형광등 수거함은 다른 폐기 물과 틀려서 폐 형광등은 별도로 수집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기도 구입해야 되고 저희들 녹화 기가 사무실에 TV가 있는데 녹화 가 안나옵니다. 1회용품 신고제라든가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비디오 녹화 를 가져와서 틀어보자고 하는데 틀어볼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녹화 기를 틀어보는 실정이라 녹화 기도 한대 구입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압착카 2대, 암롤카 2대, 노면청소차 1대를 구입 저희들 업무 보고 드린데로 이것만큼은 좀 위원 님들께서 좀 들어 주세 요. 저희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형인
김형인위원
3억2천2백인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이런
이런임종식위원
것은 정부 에서 사줘야지,
정부
정부조영호위원
에서 반응은 없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없습니다. 저희만 있고,
감사
감사김성수위원
때 해서 저는 하여튼 이번에 사는 걸로 합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시설담당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으로 2천5백만원, 성격은 국내 여비 저쪽과 다 같습니다. 민간의 날 행사 보조 위탁비가 분뇨처리장 인근지역 주민 화합행사가 그전부터 이렇게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이거 계화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1천만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한 적이 있는데, 금년부터 재작년에 작년부터 올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렸네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금년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세울 때 금년까지만 하고,
리가
우리가박병진위원
예산 편성을 해줄 때, 이번만 하고 다음해부턴 하지 마라 해서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렸네.
지역
인근지역김성수위원
분뇨처리장 인근지역 피해가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때 당시 제가 안 있어서 모르지만 그때 당시 시설 들어갈 때, 인센티브 관계로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피해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인자 오셨으니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새가
냄새가김성수위원
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확실히 우리 계장님 보셨을 때, 냄새가 나냐고요?
레기
쓰레기김형인위원
매립장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부락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분뇨처리장은
에도
금년에도조영호위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까지
거기까지김형인위원
냄새가 가느냐 그 말여?
님이
계장님이김성수위원
거기를 가시니까 차를 타고 가시니까 냄새가,
전에
전에임종식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죠?
리는
창북리는김성수위원
나요? 안나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작년에 안세우신다고 하셨죠?
심사
축조심사김형인위원
때 얘기하니까,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계화면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 하서도 피해가 있어 그렇죠? 바람이 하서로 불거든,
피해
피해조영호위원
안보는 데가 어디가 있어,
새가
냄새가김성수위원
하서로 나가, 여기 1천만원 주면 우리 하서도 5백만원 해줘야 해요.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김종성 의원 이 이번에 안타깝게 됐는데, 이걸 깎어 버리면 의원 없으니까 깎았다고 하니까 이번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주고
해주고임종식위원
안 해주고는 우리가 축조 심의 때 심의 를 하는 것이니까,
기서
여기서김형인위원
해주자 말자는 하지 말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 시설확장 공사에 소각시설이 5억6천만원, 5억6천만원이 금년도 저희들 사업 부담금 인데, 금년도에 이것이 추경에 없어 가지고 연말에 닥쳐서
병진
박병진위원장
설명하시면서 쪽수를 말씀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1쪽입니다. 360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각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쓰레기 소각장 한다는 거 하고는 별개로, 현재 있는 걸 소각시키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소각장 그걸 다시 하는 거죠?
형인
김형인위원
아, 30억 온 것에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추경이 없고 연말 닥쳐가지고
레기
쓰레기김형인위원
소각장 30억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이번에 세워놔야 그것을 확보 하겠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뭐야
뭐야임종식위원
목을 그렇게 하면 되지, 소각시설 자체 목을 본다 면 시설하는데 5억6천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지금 줄포 쓰레기 매립장 안에 소각시설을 하는 내용아녀,
아까 30억에 대한 부담금 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를 보면 그 30억에 대한 부담금 이라고 하면 되지 왜 소각시설 예산 으로 올라왔냐 그 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부기를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환경센터시설 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매립해서 하는 5억하고 잔디 한다고 또 했는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단위사업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농어촌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도 위원 님 지적한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국비에 대한 지시 부담금 이렇게 썼으면 쉬운데 꼭 이것만 설치하는 것 같은,
폐기
폐기김형인위원
물처리시설 15억이 별도로 말 하자 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만땅 다 찼으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도로
별도로김형인위원
매립장을 만들어야 겠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런데 용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같이 세입 에 따른 시설비 도비 지시 부담금 에 따라서 저희들 군비 세워서 2억8천 금년도 예산 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시설비 에 따른 요율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비가 서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방금 말씀드린,
형인
김형인위원
지원사업이 50%이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50대 50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70%라고 하도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 그건 자연형 하천이 70%이고 이것도 50대 50으로 이미 내시가 와 있습니다. 다음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소독약품 전기분야 자재구입이 일상 경비 로 기계분야 관리자재, 활성오니 종균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침출수 처리 여과기 여과재 교환,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다 읽지 마시고 넘어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런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쭉 다 심의 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3쪽
병진
박병진위원장
13쪽이 아니라 예산 서쪽으로 얘기하세요.
옆에
옆에김형인위원
보면 예산 서 다 써졌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364페이지
여튼
하여튼임종식위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읽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비고란에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상향류 여과재 구입, 상향류 여과재 이물질 제거 정상기능 유지를 위한 보충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해서 발효를 넣으면 발효되게 하는게 1백6십2만원, 그다음 예산 서 364쪽입니다. 보고 서는 13페이지 시험실연구비, 실험식 약품구입에 세부적인 사항은 약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가지고 실험실 초자류 구입, 실험실 PH메타기 유리전극 교환 기계입니다. 무균 채수병 구입 저희들 시험하려면 물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채수병 구입, 실험실 위생복 구입, 실험실 장비 수리 , 실험실 기기 장비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항 은 366페이지 이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13페이지,
기는
여과기는김형인위원
몇 년에 한번씩 교환해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그런데 1년에 2번밖에 안섰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3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366페이지 폐기 물 매립장 복토재 구입 내년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황토라든가 그런 흙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흙량을 따져봤더니 2억2천5백만원정도 있어야겠고, 폐기 물 매립지 사용종료 최종복토 흙을 가져와야 되고 시설비 입니다. 그래서 1억9천정도 거기에 따른 법정 시설부대비 1백4십3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환경센터 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인센티브인데 금년도에,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환경센터 한거하고 복토 깔아달라고 자꾸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 을 올리면,
설명
설명김형인위원
길게 할 거 없이, 환경센터면 거기에다 같이 세목 을 넣어 가지고 해 버리면 알기 쉽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하면 흙까지 다 들어갑니다. 설계까지 다 하지,
세목
세목김형인위원
별로 분류를 해 버려야 알기 쉽지, 이렇게 자꾸 띄엄띄엄 올려놓으면 꼭 누가 한쪽으로 뺐다고 도둑질해 먹으려고 하는 것같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잖아, 환경센터 설치면 거기에다가 세목 별로 넣어줘 버리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환경센터 할 때 거기에다 넣어서 이것을 세목 별로 포함해 버리고 왜 따로따로 분류해 가지고 자꾸 혼돈을 시키냐 그 말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 들 머리를 자꾸 혼동을 시켜야 돼,
래야
그래야김성수위원
모르고 하나씩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다음 민간에 대한 환경센터 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인센티브.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센터 유치 후촌마을입니다.
줄포
줄포김성수위원
후촌지역인데 18억이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래서 여기를 환경영향지역이 어디까지 가는가에 영향지역이 후촌만 들어갑니다. 지금
음에
다음에김형인위원
환경센터 종묘 할 때 복토 뭐 잔디까지 다하는 거 그거 일괄적으로 쭉 하나 빼고, 이게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그거 다 끝났으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새로
새로김형인위원
설치하는 비용 이거 일괄적으로 쭉 한번 다 빼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러면 설계 나오면 설계서를 대략적으로,
서가
설계서가김형인위원
아니라 용역 맡기기 전에 용역 전으로 해서 어차피 이번에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그 것을 일괄적으로 쭉 빼와, 그래 가지고 종묘에서 복토 잔디까지 전부 하는데 한번에 총 새로 설치하는데 토지매입도 해야 됩니까? 현재 새로 설치하려면,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번에 쭉 빼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시설
환경시설김형인위원
확장해 가지고 아까도 있도만 여기도 들어가 있고 18억, 또 주민 뭐 3천5백 해 가지고 따로따로 자꾸 하지 말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밑에서 4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환경센터 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인센티브가 금년에 18억 서있습니다. 주민 인센티브 관계는 환경센터하고 저희들이 지원 협약을 했습니다.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했는데, 총 30억에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이 4억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내년도에 18억, 2006년도에 8억 해 가지고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국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것은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주민
주민김성수위원
인센티브 속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어요?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개발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개발을 하든, 소득사업을 하든,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후촌마을 이라고 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영호
조영호위원
그 쪽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민 들이 군에서 인센티브로 뭔 보상 을 지원해서 그 부락 주민 들이 지금 상의를 해서 소를 1,000마리 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알기론 주민 들 결정 이 되어 있고 소를 살거냐, 또 축산이 침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주민 투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매립지역에 합의 를 보는데 18억을 거기에다 지원하겠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 18억은 소각시설을 제외하고 매립시설을 하는데 18억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나
소각이나조영호위원
매립이나,
창은
고창은김형인위원
50억을 그 면에 주어 가지고 지역개발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해야지 거기 따로 주고, 줄포면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영향지역을 반경 5km로 봅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줄포 전 주민 들한테 주민 투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녀,
형인
김형인위원
소각시설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 들한테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이나 포함해서 이것으로 합의 를 봤다 그말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줄포지역 전 주민 들한테는 별도 합의 를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1차하고 2차가 또 남았어,
여기에서는 줄수가 없다고 하지만 줄포 주민 들은 그것이 아녀 지금,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이웃 고창에서 5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웃에서 전부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 안해주고, 줄포면민들이,
형인
김형인위원
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후촌사람들과는 합의 가 되었다면서, 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로는
앞으로는조영호위원
소각시설까지 겸해야지, 매립지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고창에는 50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안에도 보면 매립지로써 18억이 나갔고, 지금 소각장으로 30억 나간거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준다고 한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30억이란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수
김성수위원
30억 중에 18억, 그럼 이게 별게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아까 반경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인 쓰레기 매립지역이 오히려 지금 하나의 주소지 말 하자 면 거기 설치지역은 줄포라고 하지만 보안도 가깝단 말여, 그럼 여기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녀,
줄포
줄포김형인위원
파산이나 거기 보안 영동 이쪽이 훨씬 가깝지,
지는
매립지는김성수위원
하라고 허가 한 것이고, 소각장은 반대하는 것인데, 그럼 매립지는 18억 주고 나머지 30억중에 12억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위원 님 이렇게 생 각하 시는고만요. 30억은 공사하는 시설비 고, 또 30억이 있는데 30억은 주민 한테 주는 돈인데, 금년에도 18억이다 그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거 한번에 걸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헌규
송헌규전문위원
소 각하 고 매립하고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세 요.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줄포 주민 들은 지금 매립지는 하도록 하고 소각장만큼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풀어가요? 이렇게 예산 만 자꾸,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이렇게 사전에 하고 공사를 해야지, 일부 투자를 해 놓고 반대의견을 해서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산 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아까 임종식 말씀데로 지금 일부 보안분들은 나가기만 기다리 있어 줄포에, 그러면 후타로 보안분들이 떠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타협
타협임종식위원
을 못하는데 그쪽에도 달래야지,
자가
실무자가임종식위원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제 얘기는 실질적인 시설지역이 줄포리지 행정구역 으로 줄포지 보안이 더 가깝다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보안면 주민 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센티브 요구를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매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민 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원칙을 분명히 정해 놓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매립지 따로, 소각장 따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된다. 왜, 줄포 주민 들이 지금 매립지는 허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지금 협의점 찾는 진행중입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예산 만 세워 놓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죠.
매립지는 바로 하고 소각로에 대해서만,
이거
이거김성수위원
신중히 생 각하 셔야 합니다.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과장님 원전수거물 유치문제도 위도 주민 들은 자기들이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유치 신청 을 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안군 전체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후촌마을 지역 주민 들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여, 해달라 이거여, 하지만 줄포 주민 들은 또 보안 주민 들까지도 안된다 이거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게 인센티브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어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예산 에 편성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줄포도 주민 투표를 하자 고 하는 거 아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아까 주민 투표가 나오는 걸 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것 같고만, 지금 어떤 밀어붙이는 식 아닙니까? 인센티브만 주면 될 것이다.
인근
인근김성수위원
고창에는,
줄포
줄포김형인위원
면민들은 합의 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후촌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 환경도시과에서 말하는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데, 그쪽에서 냄새를 맡을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까? 영향권이라는 것이,
새를
냄새를김형인위원
맡을 수 있는 거리, 그걸 영향권이라고 하는가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것이 이쪽에서 남풍 불 때는 냄새가 안나고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북풍 불 때는 또 저쪽이 더 나고,
줄포
줄포김성수위원
주민 들이 반대하면 각 면단위 마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설치하고 안하고 간에, 오전에 환경도시과 끝내게 이정도 하고 넘어 갑시다.
들도
저희들도조영호위원
여러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 관계는 위원 님들이 적극 도와 주세 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임종식위원
해줄 수가 없어, 상서도 지나가다 보면 냄새풍기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이 문제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갈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 여기에서 나가면 우리 줄포 서인복 위원 님이 이 예산 삭감해 주라고 한다고
빨리
빨리빨리김형인위원
넘어갑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14페이지 세부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환경시설 민간위탁비가 금년도 말로 해서 저희들 환경시설 계화도에 있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겨줍니다.
위탁
민간위탁김형인위원
뭣을 민간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분뇨처리장. 전체 관리를 민간위탁 하겠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위탁비가 3억9십3만원 가지고 민간한테 1년에 매년 3억씩 줘야겠네, 3억씩 주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해야겠다. 우리 직원은 전부 철수하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저희 직원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현재 우리 관리금이나 우리가 직접 직영관리 했을 때,
현재
현재김형인위원
2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1억을 더 보태서 완전히 민간한테 주어 버리겠다. 귀찮은 거,
정부
정부김형인위원
시책이면 국비라도 해주고 넘겨주라고 해야지 국도비 보조는 하나도 없는데, 자,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관리비가 2억이다. 그러면 이거 장사네, 나도 그런거 한번씩 하면 쓰겠네 1년에 1억씩 버는데,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다 들어가잖아,
쉽게
쉽게임종식위원
말해 우리가 관리하는데 2억이 들어갔다 얘기 아녀?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이것도 인건비 하고 관리비용하고 별도로 빼서 예산 축조 심의 할 때까지 가져와 봐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응집조 교반기 구입하고 농축조 감 속기 구입, 수중폭기기, 칼라 프린터기는 일상 저희가 생활하는데,
빨리
빨리김형인위원
빨리 넘어갑시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422쪽에서 426쪽을 참고해 주시고, 환경도시과장은 옆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김형인위원
서서 다리 아프시겠네,
여태
여태김성수위원
그걸 생각 못했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경상예산 에서 경상예산 인건비 가 일시사역 인부임이 6백만원 세웠는데, 저희들 공원 사후관리에서 제초작업도 있고 비가 왔을 때 관리한다든가 그것은 주민 들의 등산로라든가 정비하고 하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군관리계획 위원 회를 1년에 6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신문 공고
관리
관리김형인위원
위원 회를 1년에 6번이나 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앞으로 남은게 바둑공원조성, 스포츠파크조성,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7만원이던데, 10만원 올랐네, 자꾸 올랐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위원 회도 다 올랐어요?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의장 한다고 위원 회도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위원 회도 공통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냐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런데 4시간일 때는 7만원이고, 4시간 넘으면 10만원이고,
것은
그것은김성수위원
회의하기 나름이지,
시간
시간조영호위원
끌면 되겠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렇지 않죠. 3시간 지내면 7만원 지급하고 여기에는 7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위원 회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원래
원래조영호위원
5만원씩 이였잖아,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올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 임의로 못 올리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문 공고 료도
신문
신문김형인위원
공고 료는 2개사만 주는 거여, 이것 가지고 12개사로 나눠주는 거여,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것과는 관련 없이 저희들 예산 상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다른 예산 사업 1년에 신문 꼭 어느 회사를 믿고 그런거 아니라,
어느
어느김형인위원
언론사를 지정한게 아니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광고에 따라서 40만원.
고할
광고할김형인위원
것으로 알고 예산 만 확보해 놨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 다음 총액 예산 도시개발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총액으로, 다음 국내 여비 는 총액 예산 도시개발 여비 3백3십5만원, 그 다음 시설비 423쪽입니다. 시설비 거석사자 오수 처리사업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도비 환경부에서 국비 3억9천7백만원 서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입니다. 공원가꾸기 꽃 구입에서 계절별로 화분이라든가 정비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2백7십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청소용품비 한달에 1만원정도해서 9십6만원, 공원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공원에 매창공원 같은 곳에 나무 방제를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그런 기초 경비 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해 달라면 어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저희들 공원법상 도시계획법 상 도시공원 속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형인위원
전문 인력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도시공원 이 저희들 소관이라서,
그걸
그걸김형인위원
협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병충해 방제할 때는 우리 예산 에 서 있으니,
형인
김형인위원
경제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 입니다. GIS학술 용역비 가 저희들 2천5백만원 요구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내 가로에 있는 하수관 따로 있고 가스관 따로 있고 전선 따로 있고 땅속에 전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 공사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를 묻는다 그러면 이 망을 용역해서 저희들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사할 때마다 거기다 연장을 넣어 줍니다. 다음에 굴착할 때는 아,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여기를 비켜가서 도로 굴착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수도를 해야 겠다 해서 지하통신망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망이 없습니다. 이걸 해놔야 경제적으로
진작
진작임종식위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업을
사업을김형인위원
할 때, 내가 독일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독일은 하려고 하면 전류면 전력, 수도면 수도, 아까 말한 하수처리 뭐 관리하는 부서 를 불러다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늦더라도 한번에 한답니다.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방 했다가 내년에 또 파헤치고 다시 뭐 한다고 하고,
종식
임종식위원
1년이면 몇 번 파헤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구상한 것이 도대체 어떤 라인이 들어 있는가 그런 망을 기본계획으로 세워보자.
번에
이번에김형인위원
지중화 사업을 할 때도 그때 같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통신이면 통신, 전기면 전기, 같이 해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걸 같이 하기 위해서
했다
했다김형인위원
파고, 했다 파고, 하지 말고,
종식
임종식위원
1년이면 평균 2, 3번씩은 파헤치니까, 그게 다 돈이지 뭐야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늦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석정공원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동초등학교 용역을
형인
김형인위원
석정공원이라고 하면 신석정씨 이름을 따서,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니요. 구 동초등학교 부지를 가칭으로,
름을
이름을김형인위원
신석정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름을 공모해서 지어야 하는데 저희들 편의상 구 동초등학교를
성수
김성수위원
동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아직 매입 안했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아직 안했죠.
는데
안했는데김성수위원
무슨 용역비 까지 벌써 해서, 매입하는 걸로 하고 용역비 를 미리 세우는 것입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동초등학교를 왜 석정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마땅한 이름이 없어 가지고,
가칭
가칭김성수위원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동초등학교를 매입 하지도 않았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래서 다음 예산 서에 보면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부지매입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옆장에,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우리 위원 님들 동초등학교 매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뇨. 다음 17쪽에 예산 이 나옵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예산 이 올라왔는데 깎았잖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7쪽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관리계획 용역수립, 군관리계획은 의무 사항입니다. 10억, 의무 사항으로 200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병진
박병진위원장
뭔 용역비 가 이렇게 몽땅 올라왔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의무 상으로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다음 도시개발사업 예산 입니다. 도시공원 보수 정비사업 저희들 9개소해서 9천만원 정도 1개소에 1년이면 유지관리비가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도 있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일상 경비 이고, 진동공원 육묘정 보수입니다. 진동공원 육묘정에 지금 현재 가보면 기우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우러지고 있는데 다시 해체해서 복원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14억정도,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4억으로 사업하기엔 너무 적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우리 군은 가로등 사업으로 예산 을 다 없애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안세우면 안되는 상태에 있고 미불용지 보상금 은 2억9천정도 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도시계획이 안난 도로에 대해서 보상 해 달라는 건수가 금년도에 한 3,805㎡로 해서 예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3억정도 섰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20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노화가 되어 녹이 나서 부서 진 거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유지관리는 가로망 유지관리 비가 왔을 때 페인다든가 그런 유지에 대한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석정공원 부지 매입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형인
김형인위원
석정공원이 동초등학교 라면 이것이 5억에 살수 있을까?
이건
이건조영호위원
계약 금인같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앞에 용역과 연관되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동초등학교 사면 5억 주고 계약 금도 안돼, 이거 사면 사고 말면 말지, 필요없는 거 세웠고만
계약
계약김성수위원
금은 돼죠.
종식
임종식위원
뭐 용역비 라고
역비
용역비김형인위원
는 1억이 별도로 있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약 금
영호
조영호위원
5억이 계약 금입니까? 그 때 60억 얘기가 나왔잖아,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1차에서 자꾸 10%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억이면 사냐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못삽니다.
아이
아이김형인위원
참,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지, 참 답답하네, 넘어가 넘어가 필요 없는 돈인것 같고만,
종식
임종식위원
10%씩 떨어지면 나중에 5억 가지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는
거기는김형인위원
2번 유찰되면 안팔면 안팔았지, 교육청 에서
영호
조영호위원
5억이면 계약 금 이것지,
말도
말도임종식위원
안되는 소리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계약
계약김형인위원
금이 뭐고 자,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설부대비 는 위에 사업에 따른 법정요인이 되겠습니다.
없는
필요없는김형인위원
거 올렸고만, 장난으로 했고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 다음 18쪽 도시개발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저희들 플로터 대형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인
김형인위원
자, 넘어갑시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상으로 저희들 세부계획 설명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환경도시과 다 끝났어?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춰서
때맞춰서김형인위원
잘 끝났네.
병진
박병진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말여 작년에 60억 올라온 것을 5억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 장난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누구 발상이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439쪽에서 468쪽, 기금운용계획안은 59쪽에서 68쪽입니다.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보고 기금 하자 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예. 예산안 부터 설명해 주세 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기획실 직원 아까 환경도시과 할 때, 여비 가 30, 몇 명, 1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게 급여 성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맞죠?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그 사람들 경비 로 나가는 거예요?
출장
출장임종식위원
안 나가면 그러면 남을 수도 있겠네,
으면
남으면김성수위원
나눠 가지겠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2005년도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이 되겠습니다. 439쪽에 일시인부사역인부임은 1명으로 해서 1천만원의 예산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업 진흥지역 지적도 전산관리 CAD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지적정보를 전산에 입력을 해서 신속한 진흥지역이 발취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이 1식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고 총액 예산 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도 총 우리과에 10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3천만원 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12월로 해서 3백6십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 에 3백만원 편성을 했고, 농업인 경영인 대회 참석 보상 을 225명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쌀 출품대회 참가 보상 은 우리 군에 브랜드 있는 쌀 출품을 하는데 참가 보상금 으로 1백2십만원을 넣었습니다. 첨단 농업시설 선진지 견학은 우리 군 외에 타지역에 첨단적으로 농업시설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5만원씩 해서 70명분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첨단농업,
진지
선진지김종률위원
견학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첨단 농업시설은 첨단 농업을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농업시설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첨단농업 시설 견학은 여성농업인이 시설을 하우스랄지 그런데에서 첨단농업 시설을 5만원씩 해서 40명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에서 우수 농업인에 대해서 26명을 농업인의 날에 연말 또는 농업인의 날에 표창을 해줄 수 있도록 1백3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우수김성수위원
농업인은 어떤 사람이 타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우수 농업인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또는 새로운 품목을 도전해서 우수하게 소득을 올리는 또 지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농번기 마을 급식소 지원을 총 14개소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번기 중에 일손이 부족한 농업 지역에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밥을 해 준다거나 아기를 본다 거나 그런 급식소에 운영하는 자금으로 해서 1개소당 1백만원씩 해서 14개소에 넣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간척지인가 거기에서 시범을 한번 했던거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해 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더라 그 얘기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4개소는 어떻게 14개소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3개 읍면에다가 동진 한군데 해서 1개 읍면당 한군데씩을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서 14개소를 넣었습니다.
도는
위도는김성수위원
어디에다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위도는 지금 어촌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을 도비, 군비 합쳐서 880명 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이 사항은 각 읍변에 리장, 또는 읍면 지역 선도농가 그런 쪽에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북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은 금년도 처음 시행 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에 우수 쌀에 대해서 또는 특산물에 대해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2천9백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여비 는 국비로 해서 4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7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지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면적이 논면적이나 밭면적이 3,000평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4,500평까지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1천3백만원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편성했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 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인이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낙농가 양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보화가 선도적인 정보화가 일반 컴퓨터랄지 농업에 관련 기술정보, 되도록이면 컴퓨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서 지도를 해 줄때 일계 수당 으로써 지급이 되는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고등학생까지만 해당이 되는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자녀중 유치원에 다니는 1세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로 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거 실태 파악이나 해 봤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실태 읍면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기들
애기들임종식위원
숫자가 얼마나 돼?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세에서 5세가 대상자가 404명입니다.
까지
읍까지임종식위원
해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데, 왜 그러냐면 지원 규모가 경지면적은 4,500㎡미만, 4,500평 미만 해당자, 임야는 7,800평 미만, 선박은 2톤 소유 미만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안군
부안군김형인위원
전체 영유아가 404명밖에 안된다는 거야?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방금 지원규모가
형인
김형인위원
지원대상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총 얼마나 되는가? 인구가 부안군에 얼마나 태어나는가 알려고 그래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총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 지원 대상자만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은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후계농업인이 미래에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비 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국도비김형인위원
붙은 건 빨리 빨리 넘어가고, 오래 끌거 없이 군비로 된 것만 설명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445페이지에 소득지원업무용 레이져 프린터기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또 농업정책과 업무추진 집기는 책상과 케비넷이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낡았으면 사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다음 영농안정기금 전출은 5억을 저희들이 당초에 50억을 목표했기 때문에,
매년
매년김성수위원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446페이지에는 친환경 농업계로 해서 총액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 은 없고 국내 여비 는 5백2십만원을 총액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는 30핵타에 예비 못자리하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예비 못자리 전체적으로 29명이 혜택을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논농업 직불제는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 447페이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토양 계량제 사업이랄지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천3백8십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안에 우수 쌀을 각 대회 시랄지 또 중앙에 방문할 때 소포장재로 해 가지고 우리 쌀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홍보용 쌀이 되겠습니다. 육묘 상토지원은 총 9,000핵타에 60% 보조를 해서 3억2천4백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건조조장시설은 전체적으로 5대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나락을 비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한 50핵타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조하고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조
건조김형인위원
저장은 말야, 건조기가 그 전에 어차피 농어촌 보조개선사업으로나 농기계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공동 농기계도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다 가져버리고, 개인이 가져버렸잖아, 농기계 영농공단에서 하라고 한 것을, 그런데 그것은 가격대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편성을 해 주면 종합단지랄지 그런 사항에, 개인보다는
형인
김형인위원
종합단지도 친환경단지 같이 10억씩 다 지원해 줬는데, 알았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개인단지보다는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전부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단지 되도록이면 종합단지화로,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451쪽에 소득지원분야는 저희들이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에 총액 예산 7백5십만원 넣었고 국내 여비 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해서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누에타운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다음에 452페이지에 농지조성비, 누에타운 설계 용역비 를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10억6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몇 폐이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451페이지 하쪽과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누에타운이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추경 때 일부 했기 때문에 본예산 엔,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삭감 했었어요.
니야
아니야김형인위원
, 들어갔었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누에타운은 이렇게 되고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에 지역특화 부안누에타운 발전 특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누에타운이 아까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뭔 누에타운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지역누에타운 발전특구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만평에 특구를 개발하면 임업관련법, 농지법, 여러 가지 의제 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지역특구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이 1억5천.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누에타운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빼서 한 장씩 돌려줘, 자꾸 띄엄띄엄 이렇게 띠어 놓아 가지고 저 앞에서 누에타운 나오다가 뒤에도 나오다가 혼돈되어 가지고 내가 과장이여서 물어보면 질문 다 하겠어, 자네들도 모르는 것을 말야, 자꾸 이렇게 위원 들한테 띠어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는 누에타운 관계이고 뒤에 1억5천원 누에특구지정 관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총체적으로 빼 가지고 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1촌 1품목 소득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위원 님들이 편성해 주어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억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 본 결과 한 10억정도 소득지원이 사업이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그동안 감사 때 한거 제대로 다 안 넘어 갔는데, 그 감사 자료 다시 빼가지고 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조영호위원
작년에 얼마 였지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4억이였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6억 올렸는데, 4억으로 했죠.
성수
김성수위원
잘하십니다. 계속 해야합니다.
줘야
해줘야조영호위원
혀 많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해줘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좀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아까 표고버섯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또 거기에다 주고 그러면 그것이 소득개발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
작년
작년조영호위원
실적을 좀 빼다 주십시오.
하다
하다김성수위원
보면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감자 재배한 사람 다시 감자재배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다 지원한다고 어쩌고, 물고기 키운다고 주고, 그것이 소득개발이냐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해 주시면, 내년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년이
내년이임종식위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 목적은 뭐여, 농사만 지어서는 어려우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 가지고 마을이 다 말 하자 면 공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걸 우리가 권장 하자 고 한거 아녀,
가는
앞서가는김형인위원
농촌을 만들자고 해서 개발 하자 고 해서 지원 하자 고 한거 아니야,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그게 뭐여, 전에 우리가 지원했던 성과 그 부분을,
성수
김성수위원
임 위원 님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성공할 수 있간디요.
이게
이게임종식위원
다 돈이라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주어버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여,
예를
예를조영호위원
들면 과장님 동진감자가 성공적으로 해 왔다고 보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조영호위원
해서 동진감자에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 말여, 거기는 이제 자활능력을 갖췄으니까 그대로 발전을 시키게끔 놓아두고, 다른 소득개발을 해서 말 하자 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하게끔 해 주쇼?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자고 하면,
예를
예를김형인위원
들면 저기 뭐 화훼단지가 몇 단지 있잖아, 야생화 단지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야생화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다 몇 천만원 최하로 5천까지 주었도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개발이고 어느 개인한테 특혜준 것이지, 그래서 16억 14억이 나갔어도 별로 고맙게 못 알고 부안에 새로운 작물이 탄생한 것이 없다니까, 개발한 것이 없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 하서 우리밀 있잖아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밀도 인자 했간디, 몇 년전부터 한 것을, 그거 우리 밀 한다고 창고 짓는다고 다 주고 그런 것이 소득개발 지원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쌀 농사 짓는 사람들도 주어야지, 차라리 똑같이 부안에 다 나눠 줘버려야지,
예산
예산임종식위원
에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부안읍에는 메주단지, 주산에는 웰빙석류단지, 그런 정도로 쭉 들어와서,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메주장사 수없이 한 사람 아니야, 그것이 소득개발 자금이야,
공자
공자조영호위원
앞에서 문자 쓰지 마시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부안 농특산물 향토먹거리 홍보책자 저희들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을 2천만원 편성을 했고, 농산물 전시홍보 참가 부스 설치비, 그것은 참가를 할 때는 부스비 부담을 업체 보고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부스비 설치에 대해서 10군데, 그 다음 전주 국제식품 발효엑스포 참가 부스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주
전주김형인위원
국제식품 발효엑스포인데, 여기에서 참가할 것이 무엇 무엇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참가하는 것이 대게,
상서
상서김형인위원
된장하고 간장하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젓갈류가 주로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11개 업소가 나갔고
산물
농산물김형인위원
전시홍보는 어디에다 부스 설치하는 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전시홍보는 서울에서 서울 지역농협 거기에서 전라북도 우수농수산물 직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서울 지역농협에서 직판행사 할 때만 한다는 거여, 연중 한다는 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부스를 설치하는데 참가 부스비입니다.
라리
차라리김형인위원
그러지 말고 어느 신촌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노비를 가지고 연중 부안군농산물직판장 해서 한평 정도 부스를 얻도록 노력해 봐, 그래야 효과가 있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산 만 승인 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5백만원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예산
예산김성수위원
만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신촌가 한평을 얻든,
뻔히
뻔히김형인위원
가서 하루 이틀 하는 거 가서 얼굴비추고 오니라고 돈만 5백만원 쓰는 것이지, 한두번 가봤간디,
부터
처음부터조영호위원
대번에 크게 할 수 있간디,
내가
내가김형인위원
한두번 가본 것이 아니잖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저희들이 480만원 편성했는데, 수출관련 참석자 수당 , 유통교육 참가 보상 , 농산물 수출관련회의 참가 보상 , 농.특산물 판매 및 시장 개척 참가 보상 해서 저희들이 4백8십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해서 농특산물 시식회 및 품평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3백만원을 편성했고, 456과 457쪽에 한국의 농경문화 페스티벌 행사지원인데 이 사항은 대게 행사를 무엇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한국에 우리 부안 전통음식, 조리 경영, 그 다음 농기계 전시, 동요랄지 세계 농요경영, 농산물을 이용한 창작경영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형인위원
지금 1억5천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디서
어디서김형인위원
하는 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안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민의 축제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
부안에서김형인위원
,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 듣기로 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에 457쪽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일지 그것은 균특과 도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457쪽에 농특산물 상표제작
깐만
잠깐만김형인위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4천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표준화 사업은 지게차랄지, 광폭차량, 포장지, 파레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조영호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여?
형인
김형인위원
자 이것도 사업계획 뭐 받아서 한 거여? 민간한테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예산 을 세운 거여? 그냥,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에서 신청 이 되어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림사업을 군비로 다 지원하는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균특입니다.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사업계획서 다시 해서 설명해줘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50% 자부담하고 50%하는 사업입니다.
비가
국비가김형인위원
하나도 없고만 그려, 4천만원 전부 군비고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균특이 국비입니다. 균특자금이 전액 국비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50%고만,
전액
전액임종식위원
국비란 얘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균특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사업계획서 민간 신청 받았다는 거 농림사업으로,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라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57쪽 농산물 상표 스티커 1천만원은 작년에 줄포 우수농산물이 타지역 농산물로 둔갑방지를 위해서 줄포 수박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에 매뉴얼 먹거리 보급소로 해서 이순신 막걸리 용기를 저희들이 50점을 제작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까
아까김형인위원
말이야 향토먹거리 홍보 제작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뒤에 보면 또 458쪽에 효도 젓갈 성찬 용기를 50점 제작을 넣었습니다.
용기
용기김형인위원
제작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는 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를
업자를김형인위원
선정해 가지고 하는거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업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저나
그나저나임종식위원
시범사업 하다가 망하것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명품화 상품제작 지원은 저희들이 잡곡셋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견본을 한번 제작해 보자. 그 다음 젓갈셋트 디자인 개발과 견본, 주류셋트 디자인 개발과 견본을 제작해서 우리 군에 최고 상품이 되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련 예산 인데, 이것은 총액 예산 만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영호
조영호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 2, 3천은 보통이지만 우리 위원 들이 정말 뭐 하나 1천만원만, 2천만원만 해도 예산 이 없어서 못한다고 쩔쩔 잡아,
먹는
밥먹는김성수위원
것도 3만원으로 딱 지정해 놓고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우리 상표제작하고 한거 지금 하나도 제대로 유통 안되도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상표는 그전에 해서 지금 이 상표는
그제
그제김형인위원
용역 맡겨서 한거 있잖아, 그런거 하나도 없는가? 용역 맡겨서 한거,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그 용역 맡긴 것은 90년도 91년도 것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 넘어 가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0년이 넘어 갔으니까 앞을 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을 했더라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못쓸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10년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봐봐, 전통적으로 몇 백년 넘은 상표쓰고, 친근감 있고 좋잖아, 잘 못 만들었으니까 폐기 시켜 버리는 거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서에 보면 국비, 균특 이렇게 됐는데 “기”라는게 뭐예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금운용입니다. 그것도 국비성격입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말입니다. 상표 이거 하는데 국비지원 있잖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상표개발은 저희들 국비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익산, 원광대학교 거 했는데, 지원 받습니다. 내가 농협에 있을 때 지원받아서 했는데, 국비 지원 받아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상표개발은 국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비
국비김형인위원
지원 받으니까 전부 이거 하려면 어차피 디자인 의뢰하려고 3천만원씩 다 세운거 아녀, 디자인 만들려고 3천만원씩 세운거 아닙니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표를
상표를김형인위원
부안군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 시킬 수 있도록,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오래 좀 쓰고 하려고
오래
오래김형인위원
썼어도 90년도에 만든 거, 폐기 시키고 폐기 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새로운 감각도 넣고,
에도
중간에도김형인위원
내가 3대때 뭐 한번 했었는데, 3대 때도 뭐 한번 했었어요. 내가 위원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내가 조합장 할 때도 쌀 포장재랑 같이 해서 내가 이거 만들라고 하고 저거 만들라고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저것 빼고 만들었잖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간단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에 459쪽은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460쪽이 되겠습니다. 460쪽에 축산분야는 전부다 도비, 군비사업이 461, 462쪽까지가 도비 또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에 공수의 3명이 다니면서 인소공통전염병 검진이랄지 검색, 또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예찰 강화를 하도록 공수의 수당 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는
국도비는김형인위원
다 넘어갑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464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도 국도비사업, 466쪽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7쪽에 우리 군비사업으로 해서 가축예방주사기 구입을 60,000개 넣고, 가축 소독약품 구입을 저희들 5,000병에 5천만원 넣었습니다.
약이
소독약이김형인위원
한병에 1만원씩 인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1만원 가는데, 5,000병, 5,000리터를 해 가지고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주사약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소독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계장
정계장김형인위원
보고 한번 하라고 했더니 말만 한다고 하도만 안하던데, 거기도 뭐 한번 갔다주고 만들어서 계속 뿌린다고 하던데, 거기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왜 절약해서 쓰라고 잘 가르쳐 주면 말만 한다고 안 가르쳐 주고, 안하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가 봐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46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 톱밥지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꿀 채밀기 지원, 사슴농가 기자 재 지원, 다음에 468쪽에 당근먹이 발효제,
형인
김형인위원
꿀 채밀기는 말입니다. 양봉단지가 어디어디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양봉단지가 주로 변산,
에는
변산에는김형인위원
댐 주변지원사업비로 지원해도 가능한데, 꼭 군비로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지역 40억 주어서도 했고 또 매년 6억씩 나오는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도 충분한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변산이 상수원 보호지역뿐만이 아니라 운산리나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운산리 쪽과 그런 쪽에 상당히 변산이 많습니다. 부안읍 일부도 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넣었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관광개발도 변산, 줄포, 진서로 다 투자하면서 그런 예산 도 그리 다 주고, 농촌 농사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다음에는 송아지 생산 장려금 전년도에는 500두를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을 깎으면 되잖아,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우리가 세울 수는 없잖아, 그리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축산계장 와 계시죠? 작년 재작년에 도축장에 CCIP인가 시설변경을 해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2억 예산 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억 예산 을 세워 줬을 때,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용을 안하고 뭐 벌금처리 해 가지고 자기가 빚 얻어서 뭐 한다고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장님 녹취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억은 지원이 됐어 안 돼었어?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지원 안됐습니다.
다고
안됐다고조영호위원
얘기를 들었어요.
된게
안된게임종식위원
아니라 본인이 거부를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본인이 거부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현재 도축비는 내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축비는 연간 2003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금년도에는 좀 떨어졌고요. 실제로 HACCP를 작년 금년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1억 세운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 을 시키자고 하니까 사업자께서 저희한테 그것을 교부금 교부 결정 을 안해주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고
적다고임종식위원
안가져 간거여?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그런것도 있고요. 아무튼 사용을 못했습니다.
력이
능력이임종식위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해줘도 하는 거 아녀,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호위원
시설은 하고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금년 말까지 안하면 도축장 운영이 안되니까,
영이
운영이임종식위원
되던 안되던 그쪽 사람 사정이고,
얼마
얼마김성수위원
달라고 한거죠?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3억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2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1억만 승인 을 해 줬거든요.
자기
자기김형인위원
사업인데, 1억 주고 하다 부족하면 나중에 사정하더라도 할 일이지, 그거 배짱식으로 한다면 거기 위생검사 철저히 해요?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그런 애로는 있었습니다.
격이
규격이김형인위원
맞나 안맞나, 보수하고 난 후에 확실히 해서 보고 해 줘요?
그건
그건조영호위원
규격이 맞아야 허가가 나는 것이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위생검사도 철저히 하라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고니,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라고 하면 송아지가 새끼를 출산했을 적에 장려금 쪽으로 얼마는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호위원
몇 년 전부터 소 키워서 돈 안번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끔 다녀봐도 소 금은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 오르나 떨어지나 고기금은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 조절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예산 2억1천만원이라는 예산 을 꼭 세워서 장려금을 꼭 주어야 해요?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축조 심의 때 얘기하고,
로요
참고로요김종률위원
. 축산농가 송아지 생산비를 영세 축산농가만 줍니까? 무조건 다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종률위원
다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전체적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알았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말 하자 면 새끼 낳았다고 신고하면 주는 거여?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정운환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황소 거세하는데도 20만원씩 줬죠?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거세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육질
육질김형인위원
어쩌고 한다고 해 가지고,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그때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이번에 별도로,
하고
양성하고김형인위원
하는 거 없어지고,
담당
축산담당
정운환 예. 그 사업 없어지고,
영호
조영호위원
예.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에서 4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는 다 끝났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산 설명만 끝났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59쪽에서 68쪽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6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제안설명김형인위원
오늘은 이거 끝나면 다 했어?
병진
박병진위원장
같이 보고 끝내야죠.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우리가 보고 질의 하라,
병진
박병진위원장
아뇨. 설명하시라고요. 59쪽에서 68쪽까지 참고하시라고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작년 6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은 2004년 금년말 현재 13억7백8십1만6천원, 내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9억8천3백만원, 지출 이 7억3천8백만원에서 2억4천5백만원,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15억5천3백5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현재 연 3%금리를 농업인이 내고,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천만원, 생산단체는 2천만원이하로 해서 기간 은 2년으로 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군농협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년에
금년에임종식위원
읍면별로 해서 얼마씩 배정형식으로 해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읍면별로 배정형식은 안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억씩인가 해 가지고 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배정형식은 그렇게는 안하고요. 일단은 운영계획서를 내려 보내 가지고 신청 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2쪽은 수입액의 예산 액인 11억9천1백만원, 지출 도 11억9천1백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예산 액도 11억9천1백만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5억1천2백만원인데, 6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그 중에서 세입 은 11억9천1백만원인데, 경상적 2천2백4십5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 11억6천8백6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그 중에서 예탁금 이 4천9백9시7만7천원, 융자금 원금회수가 1억1천5백만원, 그래서 세입 이 총 1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지출 내력은 11억9천1백8만4천원 중에서 경상예산 다음장 66페이지에 사업 예산 2억3천5백, 예비비 등 9억5천3백에서 11억9천1백만원에 지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쪽에 총 2004년도에 2005년도 기금조성을 22억9천5백만원 중에서 집행은 7억4천1백9십7만3천원으로 해서 조성액은 10억5천3백만원이 내년말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은 적립운영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영농안정기금뿐이 없는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영농안정기금
까지
지금까지김형인위원
현재 그 전에 주민 소득자금이 나가 가지고 체납된게 총 얼마나 됐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체납자금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003년 말까지 그때는 주민 소득지원자금 올렸지? 그게 총 얼마였어? 운용총액이, 그때 대출해 나간 것 하고 잔금하고 합치면 나오지,
때가
그때가김형인위원
13억인데, 2004년도에 2억5천원을 출연 을 했다 우리가 군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5억, 13억에다가 18억이네 전부,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있으니까 19억이겠고만,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13억 몇 천에다가 저거 5억에 이자까지 붙으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5억 붙으면 18억,
금년에 전부 얼마 나갔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전부다 나간 것이 5억 저번에 편성해 준거 전부다 1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17억 나간거 중에 연체된 것이 얼마여?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금년에 우선 대부해서 나간 것이,
에는
금년에는조영호위원
연체가 없죠? 지금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7억중에는 작년에 나간 거 까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녀, 금년 한해에 17억이 다 나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한해
한해김형인위원
, 그러면 전부 회수가 다 되겠네,
에서
농협에서김형인위원
5배를,
았어
알았어김형인위원
, 여기서 우리가 5억을 출연 을 해서 농협에다 넘겨주면 농협에서 25억을 지원해 주것다. 그 말 아냐?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17억이 나갔다. 5억을 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8억 정도 농협에서 더 해 줄 수가 있겠네?
초에
애당초에김형인위원
50억 기금을 만든다고 조례로 만든거 아냐? 그래서 매년 5억씩 해서 지금 출연 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5억 이 출연 예산 이 올라 왔고만,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올라오면 그것까지 해서
형인
김형인위원
25억에다가 저거에다 하면 30몇억 되겠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 13억 중에 대출하고 못 받은 돈이 얼마냐 말야? 연체된 것이
13억 대출해 주고 11억을 못 받았으면, 그건 받을 수 있는 뭐가 되어, 그 전에도 보니까 주고 다 띠어먹고 말아버리데, 그래서 국비에다 결손처리 한거 있잖아, 요즘 같은 경우에 채권 시효 만료 가 되어 가지고 내가 결손처리 하라고 해서 한거 있잖아, 또 이것도 한 10년 끌고 가면 결손처리 해 줘버려야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년부터 대출 어차피 농협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무 채권부담이 없잖아?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채무
채무김형인위원
채권, 뭐 이쪽에서 회수할 부담도 없고 농협에서 다 처리하니까, 못 받으면 자기들 결손처리를 하든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만, 그 전에 것을 물어보는 거야, 군에서 직접 대출해 준거,
형인
김형인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못 받아 가지고 다 결손처리 해 줬는데, 그러면 11억도 한 10년 지나서 결손처리 해 줄 것이냐, 그러면 군에서 것은 갔다가 먹는게 임자냐, 그 말여
11억 다 건진다면 채권가지고 다 되는가? 자료한번 다 뽑아 와봐,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전에 있었던 소득금고 자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소득기금이 영농안정기금으로 바꿔졌어.
성수
김성수위원
바꿔졌는데 지금 구분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아니, 통합을 했습니다.
합을
통합을조영호위원
했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회수가 되었을 때, 통합이 되는 것이지,
평야
평야조영호위원
통합된 거여,
년에
금년에김성수위원
얼마 회수 했다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위원
1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금년 나간거야 올해는 회수가 안되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전에 나간 겁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소득지원자금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13억이 나갔는데,
치를
전치를조영호위원
얘기하는 거 아녀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소득금고로 나간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영농안정기금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서
농협에서김형인위원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없지,
에서
농협에서조영호위원
하니까 하자 가 없지,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소득자금 이것이 문제여,
종식
임종식위원
대출조건은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지? 그렇죠?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에서 받아 가지고 신용이, 일단 한번 걸립니다. 농협에서,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 사람 신용조사를 해서 대출은 농협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말여?
받고
받고조영호위원
못받는 건 농협에서 책임이 있네, 쉽게 애기하면,
금년
금년김형인위원
대출분부터,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영농안정기금에서 그러니까 그 전치가 문제고만,
종식
임종식위원
대출조건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농신보로 하던지, 보증으로 하던지, 농협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만,
리는
금리는김성수위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계속 3%로,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금리는 변동금리,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 말여,
형인
김형인위원
변동금리에서 하는데 우리가 5.5%를 하면 농협에서 얼마나, 딴 덴 6, 7%도 충분히 대출을 받는데,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3%에다가 그거 5. 몇%이면 8. 몇%인데 그렇게 비싼 이자가 있냐고?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여, 왜 문제가 있냐면,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그 때 시중금리는 9%씩 풀어줬어요. 그때 3%였을 때가 맞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용금리가 5.0%, 6%대라 그 말이죠. 그런다고 하면 시중금리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는,
에서
군에서김형인위원
5. 몇% 이자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지금 시중금리가 신용 좋은 사람들 7%까지 나가잖아, 그리고 영농안정기금은 어차피 그 사람들 신고로 하더라도 군에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때문에 6%면 그냥 싼 이자로 해 줘야 한다고, 농민들한테 필요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왜 차라리 군에서 5.5% 그 쪽에다 보조를 해줄 판에야, 2. 몇%를 농민한테 더 해서 싸게 해주라고, 그리고 군금고도 군금고들끼리 운영하게 하잖아,
영호
조영호위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이 사람아 우리가 군에서 농민들한테 3%만 이자를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보상 해 준다든가 확실히 맺고 가야지 무슨 행정을 흐리멍텅하게 혀,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차액이 지금 현재 신용이 좋은 사람은 웬만하면 7%이상짜리는 안써요. 돈을,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 군금고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소란) 농가한테 2%만 받으라 그 말이야, 그런 것을 확실히 맺고 들어가야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얘기이지, 시중금리가 10%, 11% 였을 때 얘기지, 지금 시중금리는 5, 6%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얘기여,
영호
조영호위원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농가는 무조건 3%만 내면 된다 이 말여, 나머지는 1%를 보상 하든, 5%를 보상 하든, 군에서 보상 하것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꾼 거 아니에요.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군지부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항도 군지부 보고 알아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이거 분명히 군지부 집어야 돼요. 지금 시중 제1금융권에서 가장 싼 이자로 항상 계산해 그리고 군에서는 3%면 3%, 5%면 5% 딱 군에서 보상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더 떨어지면 그만큼 농가로부터 이자를 싸게 받으란 말야, 그래야지 군은 연중 예산 이 서야 될 거 아냐, 그러면 우리가 3% 보조해 준다 4% 보조해 준다 그걸 확실해줘, 그러면 시중금리가 6%다. 제일 싼 금융권의 이자가 그러면 농민 보고 2%만 부담하라고 하라 그 말이야,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작년에는 농가가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빛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우리 농가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어 금리로 인한 혜택은 그래서 농협에 가는 혜택을 농가한테 돌리려면 다시 농협과 조율을 해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것은 조율이 아니라 변동 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데, 단 금리 책정을 할 때, 제1금융권에서 제일 싼 금리로 적용을 하라 그 말이야,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제일 싸게 중지를 했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왜냐면 그 사람들이 농민들 개별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 차액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것은 1천만원이고 또 군에서 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적용시켜 주지 말고 제일 싼 이자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우리군에서 보상 을 해 주잖아, 우리 군에서 보상 해 줄 것은 3%면, 3%, 4%면 4% 끝을 맺으라고, 그러면 시중금리가 6%다 그러면 우리가 4%를 말 하자 면 보상 해 준다. 아까 5. 몇% 얘기하잖아, 그러면 5.5% 한다면 농민들은 0.5%만 부담하도록 하라 그 말이야, 그것을 확실히 협약을 맺으라고 그 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대충 알겠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2배를 지원해 준다고 2배를,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 군에서 4%를 보상 해 준다면 시중금리가 6%다. 그러면 농민 보고 2%만 부담시켜라 그 말이야, 그리고 아까 같이 5% 부담이다. 하면 지금 6%면 제일 싼 이자 6%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싼 이자를 적용시켜 주라고, 그러면 농민은 우리가 5% 주면 농민한테는 1%만 받으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혜택이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 농민들한테 신용등급을 주지 말고 1천만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할 거 아냐,
종식
임종식위원
농정기획계장 우리가 지금 조례로 3% 적용해 놨어요. 김 의장 이나 위원 회에서 지금 얘기,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지금 조례가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하게
하게조영호위원
되면 해야지,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3%라고 하면 조례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누차 제가 2%, 1% 하자 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병진
박병진위원장
조례를 바꿔야 한단 말여,
한치
한치김성수위원
앞을 못 보고 ,
병진
박병진위원장
뭔 한치 앞을 못봐요. 그것을
년에
작년에김성수위원
박 위원 님이 얘기해서 3%로 한거여, 제가 2%로 하자 고 했잖아요.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조례도 개정안 을 올려, 그러면 우리가 위원 회에서 개정 시키려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 하자 고,
그냥
그냥조영호위원
혜택주려면 공짜로 줍시다. 무이자로,
형인
김형인위원
무이자까지는 그렇고,
중에
나중에임종식위원
얘기하고,
그건
그건김형인위원
것을 염두해 두고,
성수
김성수위원
군농협에서 나가고 있어요? 단위농협에서 나가고 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군농협에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대출을 군지부가 아닌 단위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작년에,
그게
그게임종식위원
군지부에서 하되, 직원이 나가서 편의를 봐주도록 되어 있어,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협
군농협임종식위원
직원이 단위농협에 가서 우리 농가 대출하는데 해주는 거 아녀,
사가
장사가조영호위원
안될 줄 알았더니, 잘 되았네, 그 1천만원, 생산단체한테는 2천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이 가져갔네, 난 쓸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위원 님들 간단히 질문 합시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447쪽에서 489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40억4천2백만원 그리고 감이 11억4천3백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28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이 작년에 1억8천7백만원 감이 5천8백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은 2004년도가 7천7백만원 증이 3천2백만원,
병진
박병진위원장
과장님 세출 예산안 만 설명해 주세 요. 447쪽부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인건비 가 금년에 7백4십만원,
형인
김형인위원
해양수산과가 몇 페이지라고 했죠?
병진
박병진위원장
477쪽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47쪽이라고 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478쪽으로 넘어갑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2천9백만원, 금년도에는 2천1백만원 증이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곰소 젓갈 홍보물 리후렛 제작과 곰소젓갈 홍보를 위한 엑스포 참가 부스 임차, 불멸의 이순신과 연계한,
깐만
잠깐만김형인위원
, 엑스포 참가 부스가 말이야, 농업정책과에서도 특산품 나가는데 부스하나 얻는 다고 하는데, 굳이 부안 것은 부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수산물, 농산물 같이 놓지 따로따로 하는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차피
어차피김형인위원
엑스포에 발효식품이 부안에서 나갈 것이 발효식품 비슷하잖아, 그러면 부스를 부안산 행사를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비용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여,
이건
이건김성수위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말이야 농업정책과와 협의해 가지고 부스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산 엑스포에 수산 엑스포가 있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발효식품이 엑스포로 나갈 거 아녀, 젓갈이 나가면, 여기는 엑스포도 부산도 엑스포고 전주도 엑스포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으로 가는 것이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산만 별도로 하는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양수산과는 꼭 곰소를 위해서 과가 생긴 것 같아요. 매년 곰소젓갈, 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불멸의 이순신과 연계한 낚시터 깃발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내 낚시어선이 한 150척 있는데, 거기에 깃발을 달고 항포구를 입출항 하면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 가지고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주민 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 는 내년도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질의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7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항별
사항별김형인위원
설명서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설명서 만들 필요가 없지, 뭐하려고 시간 버리고 만들어,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479쪽 민간이전 자본적이전은 4천만원에 대한 것에 바다낚시 대회 행사지원 2천만원, 곰소젓갈 축제 하프 마라톤 대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낚시
낚시조영호위원
대회는 해마다 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낚시대회는 금년에 종합축제와 같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종합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조영호위원
했었는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호위원
지금까지 현재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조영호위원
식으로 하는 것인가,
낚시
바다낚시김성수위원
대회 주최가 어디여?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이걸
이걸김성수위원
해서 얻어지는게 뭐여? 부안군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 대회를 하면 참가비를 받거든요, 참가비도 받고 낚시터가 알려지면 거기에 또 어민소득이 돼죠.
와서
와서조영호위원
다 낚어 가면 무슨 어민 소득이 돼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관광객들이 오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전국낚시협회가 있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지원을 주관하죠?
형인
김형인위원
하프마라톤 대회가 말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부안에서 하프마라톤 대회를 자꾸 여기저기 과마다 하는 거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데를
한군데를김형인위원
하더라도 성황리에 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끝내라고 이런 식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거기에다 곰소 젓갈 축제도 같이 하고 낚시대회도 같이 하고 모아서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지 각 과별로 할 거야,
병진
박병진위원장
종합축제로 묶어서 하면 되겠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서는
하서는김성수위원
이순신 마라톤대회 만들어야 것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곰소젓갈 축제하고 마라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 마라톤 대회를 각 과별로 계속 하면 뭐하냐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 두달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하프마라톤 대회 하고 또 가을 되니까 곰소에서 또 하프마라톤 한다고 하고 그러면 선수들 얼마나 오겠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6만5천원에 22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신문보급소가 5백만원 되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 1대,
어요
됐어요김형인위원
. 넘어가요. 일반운영비 말야
성수
김성수위원
제1회 갯벌 올림픽 축제 개최 갯벌축제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 어업인 신문보급에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도에서 해 가지고 3백주고 오고 1천3백 이거 농업인 신문하고 똑같이 줘요? 그건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농민신문이나 그런 것입니다.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이것이 농업인 신문있잖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신문.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신문이 따로 나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바다사람들만 보는 거죠. 갯벌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1쪽입니다. 그 민간행사보조 위탁 제1회 갯벌 올림픽 축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에서 금년에 5억을 들여 가지고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쯤이면 완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7, 8월 달에 갯벌 올림픽 축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농수산물 판매를 하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0월달에 젓갈축제하고 계속 축제만 하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정말 성황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병진
박병진위원장
종합축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뭐야 7, 8월달에 하고 또 10월에 젓갈축제 또 한다는 거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여름에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갯벌 속에서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젓갈 축제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갯벌
갯벌임종식위원
올림픽에 세계 사람은 다 초청해야것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대천에서 진흙 어쩌고 하니까 그 얘기 같은데, 남 하는 거 따라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개발을 해 가지고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병진
박병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2쪽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종묘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4천입니다. 국도비 지시부담입니다.
목장
바다목장김형인위원
그게 오게 생겼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명칭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종묘방류사업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방류사업이다. 넘어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3쪽입니다.
목장
바다목장김형인위원
뒤에 또 나오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게 다 종묘사업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해수면하고 내수면이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내수면인데 바다목장이라고 하는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앞에는 해수면 바다목장이 들어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바다목장이 내수면도 바다목장이라고 하냐고?
성수
김성수위원
뭔 100,000미요? 100,000미가 무슨 고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품종은 그때 가서 정합니다.
양식
백합양식임종식위원
종패 지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
것도
이것도김형인위원
한앞에 3개소이니까 2천만원씩 지원하는 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백합양식 이것은 우리가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성공적으로 시험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육장 개발을 해 가지고 6천만원을,
으로
앞으로김형인위원
농민들도 종자대 쌀이고 뭣이고 싹 좀 공짜로 달라고 하지, 바다는 계속 다 공짜로 가져다 주고 말이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백합양식은 지금 현재까지 없었는데,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
신규사업을 우리가 하니까,
지난
지난조영호위원
번 위도현장 갔을 때, 어디를 지적하면서 시험적으로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굴이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계속 설명하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5쪽입니다. 수산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가 6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 이 2천9백만원,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작년에 얼마였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8천7백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년에는 6천6백,
종식
임종식위원
왜 줄었어?
년에
금년에김형인위원
9천5백이네, 작년에 8천7백, 금년에 9천5백,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총액 예산 과 합쳐 가지고,
선은
수선은김형인위원
매년 해야 되는가? 작년에 엔진도 보고 뭣좀 보고 한다고 하더니,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수리 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정기검사가 있고,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했는데, 금년에도 들어가는 돈이 별 차이가 없어, 돈이 들어 가는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선은 자동차와 틀려서 해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고장이 나면 응급처치가 곤란합니다.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엔진이고 뭐고 다 고치고 작년에 군산 서해수산인가 어딘가 가서 제대로 했잖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금년에도 그 돈이 들어간단 말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왜냐면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뜯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육상 같으면 수시로 가서 수리 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맞는
맞는임종식위원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배가 늘 움직이는게 아니잖아요. 매일 어업지도 나가고 단속 나가고 하니까 망가질 때에는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서버리면 곤란하다 그 얘기 아녀,
년에
작년에김형인위원
엔진도 바꾸고 뭣도 하고 해서,
년에
작년에임종식위원
새로 교체하다시피 하는 거 같도만, 넘어 갑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정기검사를 받으면 검사관에서 전부 해체를 하라고 하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지도선 전부 몇 톤이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33톤입니다.
렇게
그렇게조영호위원
들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우리 한 1,000톤짜리 하나 사, 이거 없애버리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서 6천6백만원 이것은 유료비 값입니다. 기름값.
배에
배에김성수위원
대해서 뭘 몰라서 그러는 고만, 배에 대해서 우리 임 위원 님이 얼마나 잘 아신다고,
영호
조영호위원
손바닥만한 자가용 하나도 검사 한번 맡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6쪽입니다. 시설비 에서 방치폐선 처리사업이 3천8백만원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해양쓰레기는 위탁을 누구한테 했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에는
작년에는김형인위원
4천만원이도만, 올해는 1천만원 적게 들어갔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군비와 도비하고 이게 지방비 만 된 것이고 국도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니까
그니까김형인위원
예산 이 작년에는 4천만원 섰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수매 양에 따라서, 내시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내시금액에 따라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드는가?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6쪽입니다. 방치폐선 처리비가 3천8백입니다.
비는
국도비는임종식위원
내려가고, 이거 설명해봐, 관광진흥종합계획
병진
박병진위원장
어촌관광 진흥종합계획 수립.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관광 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우리 수산이 어촌관광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격포항이라든가, 모항이라든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용역 조사한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자료를 내라고 하면 거기에 기본적인게 없이 거기에서 용역비 를 아니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전반적인 부안군을 용역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라든가 관광소득사업으로 예산 을 확보하는데 제시를 하는 목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또 설명하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불법어업 단속시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타기관 어선을 검거하면 그 부담금 을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잡은 어선에,
형인
김형인위원
말 하자 면 행정에서 잡으면 행정에다 줘야 겠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군산치 잡으면 군산에다 주어야 하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수입이 안되나?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3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군으로 오잖아, 돈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우리도 다른 거 잡으면 우리도 오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과태료 수납을 군에서 받잖아, 그러면 이 앞에 보니까 세입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도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받아서 주는 겁니다. 30%,
그냥
그냥임종식위원
넘어가고 그 밑에
형인
김형인위원
어업지도선 수리 가 또 나왔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거기는 유료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유료비가 6천6백인가하고 2천9백 얼마인가 또 나오고 또 이거 2천2백은 뭐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6천6백은 유료비이고, 총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품,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관리 수리 비가 6천6백있고, 그 밑에 2천9백인가 있고, 또 여기에 2천2백이 나오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가 6천6백입니다. 이것은 기름이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 밑에 2천9백은 또 뭐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전기료, 검사료,
료가
검사료가김형인위원
2천9백이나 되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속에 숙직비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형인위원
고장 나는 거 수리 하는 것이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2천2백이 수리 하는 액수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이것도 거기에다 같이 붙여 놓지 왜 띠어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설비 이고, 목이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임종식위원
우리가 모르면 깎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웃음소리
밑에
밑에김형인위원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거 그건 또 뭐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거기는 또
형인
김형인위원
1백8십만원 이것은 전기세로 주는 거 아녀, 또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건 에어콘하고 TV 설치하는 겁니다.
르면
모르면김성수위원
깎어 버리면 되죠.
굳이
굳이임종식위원
알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웃음소리
병진
박병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488페이지입니다. 연안개발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이것은 곰소항하고 궁항하고 식도항, 거기에 현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어항건설을 하는데 전부 군비만 가지고 해야 하는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균특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군비가 아니고 균특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 밖에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장
빨리 설명하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위도 석금 선착장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시 부담금 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
벌금김형인위원
거기는 그때 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연도교 수문은 어디 쪽에 수문이 있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연도교는 벌금하고 정금도,
그거
그거김형인위원
다리 확보하고 바지락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래를
왕래를조영호위원
시켜야 바지락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에다
거기에다김형인위원
또 막아놓으면
병진
박병진위원장
수문을 만든다고 했지,
수문
수문김형인위원
만드니까 현재 다리 놓은 곳도 바지락이 다 죽는데요.
병진
박병진위원장
지금 다리 놓은 것을 터 가지고 수문 막는다는 뜻이고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잘못되었으니까,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수산과장님께 한가지만 건의사항 드립니다. 전에 제가 군정 질문 때 우리 하서지역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지역이다. 물론 우리 부안군 전체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이 하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하서 기존에 바다를 만든다고 한 그 어업인들이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군정 질문 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관 심사 다. 물론 공식적인 피해지역으로 규정을 짓지는 못하지만 조금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어업인들한테 넙치라든가, 우럭을 넣어 줬다고 하는데, 전 이런 뜻에 어떤 질문 이 아니라 우리 그 하서 지선민들 기존에 맨손업자 물론 보상 은 받았지요.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어떤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표류상태에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을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보니까 내수면사업 중에 작년에 몇 개 저수지에 고기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번 예산 이 그런 부분을 반 영해 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수면 사업도 지역적으로 방류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시겠습니까?
하서
하서조영호위원
방죽에다만 넣지 말고,
안에
행안에김성수위원
무슨 방죽 있어요? 행안은 방죽이 아니라,
병진
박병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