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서권 의원 발언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들은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126쪽에서 148쪽 605쪽에서 607쪽과 읍·면 예산 609쪽에서 730쪽입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126쪽입니다.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126쪽에 기획관리업무보조, 기획보조, 자치법규 집 전산화 매년 일을 하고 있는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정업무계획 보고 서 제작을 예산 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군정현황과 주요 업무를 책자화 해서 우리 군민에게 전국지자체 도나 중앙 우리군으로 방문하는 일선행정지도자, 전국에 있는 향우회 회원 및 부 사회 등에 배부해서 우리 군정의 움직임을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시책 및 현안 사업 책자도 소책자로해서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웰빙관광이나 각종 현안 사업을 요약해서 공무원이 휴대를 하고 우리군의 행사에 참가하는 전국 지자체에 우리도 및 시군 배부를 하고 중앙까지 이렇게 배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참고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개 영상물 제작도 이것은 2003년도만 제작이 되고 올해는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제작을 해서 중앙이나 이런곳에서 외래객들의 방문때 우리군정을 알리는 영상물 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 구독은 자치행정 이나 의회제도 연찬을 위한 자료 활용으로 12개월에 5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용 봉투제작은 국 가예산 확보나 중앙도 단위 우리관내 출장으로 인한 쇼핑백이나 그리고 봉투, 파일등 4종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1천만원의 예산 을 올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두쪽씩해서 질문 하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두쪽씩하고 질문 받으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일단은 제가 질문 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다른 위원 님들 발의 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편안하게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상의를 벗고 하시던지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 들 하시죠.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2005년도 예산 이 2003년도보다 총 세입 이 3.89%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비용이나 사업비 예산 이나 뭐나 하는 부분들이 예년과 거의 동일하다. 세입 구조측면에서 보면은 물가상승율을 치고 뭐하고 하면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총액 예산 뿐만 아니라 이 예산 이 전년도에 5천3백에서 9천1백까지 3천8백만원이 증감 올라와 있는데 이것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첨가된 사업이?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최소화해서 했는데 기획실 운영이 기획실에 내년도의 역할이 금년까지 보다도 몇배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참여 정부 들어와서 각종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 국가 예산 의 제도변화 그리고 앞으로는 각실과에서 해당실국이나 도의 해당부처을 이렇게 상대해야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전부 기획실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저희들은 거의 상주시켜야할 이런 문제도 있고 모든 자료를 발굴을 해서 발취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산 은 3천8백이 늘어났냐면은 금년 년초 예산 때 기획실 예산 을 표본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삭감했던 부분에서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경에
추경에최훈열위원
확보된 사업이라는 무슨말씀이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 에서 기획실을 표본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예산 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기증액 예산 액이 추경 예산 에 빠진 집행 금액이라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정리추경에 빠져 있는 집행액이고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3천8백만원의 증감내용이 2004년도와 별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는 이 말씀 아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에
추경에최훈열위원
정리추경에 안된 상태에서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네요. 우리 예산 서 보면서 참고하는 것이.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정리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니고 1회추경에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큰액수의 총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전년도 기증 예산 액에 추경에 된 현 부분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서가 작년에 정기 예산 서만 한 것 아니예요. 추경에 포함된 것 아니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것은 당초 예산 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 액은 당초 예산 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당초 예산 하고 원래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하면서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좀 본인은 이 부분이 당초 예산 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라면은 당연히 이 예산 을 보면서 예산 을 보면서 금년도 집행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당초 예산 가지고 예산 을 파악하면은 여기 어느 위원 님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일반 세입 예산 이 3.89%밖에 증액이 안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80%정도 증감되어서 예산 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위원 어느분이 그런 의문을 안 갖고 그런 생각을 안갖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계장님!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진배 이것이 원래 예산 편성상 대비를 당초 예산 과 추경 예산 이 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내년당초와 전년당초와 대비가 되니까 그려죠.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장 님께서 당초 예산 하고 추경 예산 하고 모두해 가지고 총액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하고 총액 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비표를 뽑아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명확히 알수가 있지 이것을 보고 는 정확히 예산 을 집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작년 예산 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려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 하나 만들어 주시죠. 오늘은 어차피 안되겠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 들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진행하시죠. 두쪽씩하고 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28쪽입니다. 기획 감사 실 업무추진 여비 입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 으로 현안 사업이나, 100대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시책 개발 추진 여비 로 총액 예산 에 3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을 포괄적으로 직무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일반 보상금 으로 군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실비 보상 은 이것은 우리의 군정이나 시책을 설명을 할때 우리 집합행사로 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일선행정 지도자나 사회 단체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실비 보상 차마임 정도로 보상 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기타 보상금 에서 군민 제안 참여자 사은품 여기는 군민 제안 우수자시상과 사은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은 의원 상해 부담금 제일 밑에 연구 개발비에서 부안축제개발 용역비 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구체적으로 1억으로 부안축제개발 용역비 는 해넘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종합축제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크고 작은 행사 이것을 전부 총괄해서 예를 들면은 농업분야면은 농경문화 축제 그러면 그것까지 모두 합쳐서.
서권
최서권위원
총괄적으로 예산 을 1억을 세워 놓고 그쪽에서 1천만원을 쓰겠다하면 1천만원 나가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부안군에서 종합축제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내년 10월경에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현기위원
읍면에서 하는 진서면의 젓갈축제도 포함이 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포함안되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만 하프마라톤대회는 됩니다. 진서 같은 경우는 젓갈축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 행사 보조는 해주는데.
현기
이현기위원
하프마라톤대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야기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전에 이것 축제개발용역을 해서 행사를 확정했던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역을 안하고 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공모를 했어요.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기획사것 행사 기획을 보니까 예년에 했던 것 또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것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천막행사가 될 수 있겠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용역이라면은 일단 우리 위원 님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란말이예요. 충분히 이정도 축 제정 도 계획을 세운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우리 군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억이나 들여서 행사하는 순서 정해주고 종류정해주는 것인데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해서 의문이 갖게 되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기획사 공모에 의해서 축제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 해변축제를 한번 했습니다. 거의 거기를 모방한 것 같고 똑 축제 행사가 깜짝 이벤트 행사가 주로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기획사 계획 가지고는 국가 행사로 지정을 못받습니다. 반드시 용역이 있어야지 우리가 한다면은 함평나비축제, 이평도자기축제, 우리도내에서는 무주반딧불축제라든지 김 제지 평선 이런 외부에서 볼 때 성공했다는 축제 그런 대형축제를 담당한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부안군만 행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거기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 2003년도에 용역을 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안했습니다.
축제
종합축제최훈열위원
용역을 했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죠.
획할
계획할최훈열위원
때 공모하고 뭐하면 다하지 않았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기획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그 당시에 기획사하고 공모하고 할때 우리 부안 종합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때 예산 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의 계획안대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일부분은 활용은 되겠지만은.
조씨
김창조씨최훈열위원
2003년도 예산 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산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선정 위원 회 참여해 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용역을 한들 축제 종류나 정해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하는가.
가지
한가지최서권위원
더 물어 봅시다. 용역축제비가 매년 세워지는 것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새로
새로최서권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작년 금년에 축제 시행 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려고
할려고최서권위원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불운이 닥쳐서 애당초 이런 문제가 안나왔다 그런 이야기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못하고 지금 그 동안에 기획사 벌써 2년을 대비를 했는데 상당한 환경의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군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서권위원
이야기 들이고 싶은 것은 새로 1억씩이나 들여 가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아껴야할 형편에 여기다 용역비 를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이야기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관없고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설명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함평나비 축제 같은 것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는 어디서 용역을 했다고 해요. 어디 대학에서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전문 용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평나비축제한 용역사가 이천도자기용역을 한 용역사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런 것이 우리 군청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 계시고 인재들 계시는데 그정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안을까요? 직원들중에서 공모를 하면 충분히 나올 것도 같은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그것이 졸작으로 99년도식이 되어요. 물론 가수들 불러다 놓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나 저나 이것은 최종 결정 단계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기로 하고 진행하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130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칼라프린더기 구입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 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중앙단위 현안 숙원사업 건의 나 어떤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준이 높은 서류 우리가 인쇄소에 인쇄를 맡기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기획실도 전실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칼라 프린터기 구입을 예산 을 계상했고요 진공기와 의자는 노후의자, 노후비품 교체하기 이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31에서 혁신분권 관리입니다. 혁신분권 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 일반협의회 참석 수당 과 동일한 7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30명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 관련한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군민이나 군민도 알고 전 직원이 휴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리후렛 제작을 5백만원 올렸고요. 혁신분권 관련 홍보 책자도 전군민에게 알려주어야할 책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일선행정지도자것입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차량 임차료 이것은 혁신 박람회가 약 2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부산에서 전국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 으로 일반사무용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혁신분권 회의를 한다면은 대게 도에서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도에 도단위나 중앙에 각 지역에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많이 참석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2박3일 1박2일로 참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혁신 위원 들이 세미나나 워크샵에 많이 참석할 것으로 되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7만원이라고 하면은 숙박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되겠네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금 혁신분권 우리 부안군에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모두....
회가
협의회가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30명을 위촉 했구만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혁신분권 위원 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혁신분권은 지금 어떠한 지역에 혁신 지역에 균형발전 예를 들자면은 정부 에서 이야기 하는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신활력 사업이라고 낙후지역 으로해서 우리가 9년간 받는 매년 30억씩 받는 사업의 타당성 계획, 심의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려는데 각종 제한행위 때문에 어떤 법령 에 의해서 할 수 없을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심의 해서 그런분들의 심의 에 의해서 주로 그런 사업을 심의 하게 되겠습니다. 특구조정 같은 것.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지방분권 혁신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부안군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 영해 야 할텐데 그것이 되었던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되었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조례 안 되었을 걸.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특별법에최훈열위원
보면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거기 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례를
조례를최훈열위원
없이 한다고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위원 회를 구성하는데 조례로 의한다 그런 것은 없고 특별법에 직접.
인복
서인복위원장
혁신이라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혁명한다는 혁자에다가 새로울신자 이렇게 씁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혁명적으로 새롭게 무엇을 만든다는 소리이구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완전히 변화 시키는 것이죠.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실장님! 대충 혁신분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대충 어느 위치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학계 교수이면 교수 그런 학계 또 이런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도 하는 분 지역에서 덕망을 받고 계시는분.
인복
서인복위원장
혁신분권 담당이 있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영구적인 조직입니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5년간 한시 기구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5년간 이분들이 하고 또 5년있다 다시 조정이 됩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일종에 대통령 임기 맞추는 것이구만. 제2건국 같이.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이런 것이죠. 제2의 건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의 기구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기구 자체를 하나 거기에 맞는 기구까지 만들어 졌다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여....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 회 수당 하고 뭐는 분명히 조례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 없이 해도 된다면은 그 사항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넘어 가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국내 여비 로 총액 예산 으로 예산 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혁신분권 업무에 어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출장입니다. 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국적인 워크샵이나 세미나 각종 회의에 직원들이 참석하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있던 전국 혁신 박람회 참가자 급식에서 5천원씩 계상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요. 혁신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이것은 금년 12월부터 인터넷이나 전국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으로 시상금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제안 을 받아서 혁신에 우수한 공무원은 시상을 해야겠다해서 했고 또 실과소나 읍면 우수 부서 가 있으면은 우수 부서 를 선정해서 적은 시상이지만은 인센티브식으로 보상 을 할려고 합니다.
실비
행사실비최훈열위원
보상금 에서 5천원씩 했는데 혁신참가 위원 들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0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읍면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우리부안군 혁신이 30명이라면은 또 읍면 위원 회장단이 있었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총 몇 명이라는 것이예요. 군혁신협의회가 군에 30분 협의회원이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30명이 있고 지금 읍면 협의회는 아직 완료가 안되었어요. 완료가 안되었는데 읍면 협의회는 리단위로 2,3명씩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서권위원
해서 통계로 120명으로 예산 을 세운 것인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면에 리단위 하면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508개이고 우리가 508개 마을이고 90여개 리가 될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법정리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90개리면은 120명이 넘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리단위로 되었다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넘습니다. 넘는데 여기서 회장, 부회장 정도 이렇게만 할려고. 회장단만...
서권
최서권위원
면 관내 회장, 부회장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전부는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읍면에 리단위는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고 부안군에만 30명이 되었다는 그말씀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명단
명단최훈열위원
좀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할수 있습니다.
국내
국내김희순위원
여비 총액 예산 지침에 대해서 다 되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총액 예산 은 어떤 뚜렷한 목적도 월액 여비 를 제외한 각종 수시로 발생되는 출장 여비 가 되겠습니다. 물론 총액 예산 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질문 필요 없죠? 좀 빨리 하십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34쪽 혁신분권 업무추진용 스캐너 구입 8십만원 했고요. 135쪽에서는 .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136쪽부터 하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36쪽에서 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2백5십만원 그리고 총액 예산 으로 5천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액 예산 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 팀에서는 예산 처와 각 부처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확보 거기서 상주해서 예산 어느때 각 부처 어느때 예산 부처 가야 할지 각 실과에 일정 정보를 전부 수집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어야 하고 또 예산 처에서 우리 군의 예산 이 어떻게 되는가 또 요구되는 것이 전액이나 삭감이나 이런 부분까지 정보가 가장 중요한 때라 금년보다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에서 총액 예산 과 중점사업 추진공통 여비 는 민선3기 군정중점사업추진이나 지자체 예산 분석 합동 작업 쓰는 여비 가 되겠습니다. 각종 청와대 보고 작업부터 해가지고 예산 편성 합동사무까지 해가지고 한 200여일 정도는 합동사무 출장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기관업무는 시책업무 추진은 부군수 몫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 성과금제 운영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 이 크게 절약 되거나 우리 재정 을 확충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지금하기 위해서 예산 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가 없을때는 예산 은 집행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나 읍면에서 적은 예산 이나마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한 예산 담당자 선진지 시찰을 한번 시행 하고자 내년에 첫 사업으로 예산 을 올렸습니다.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은 금년보다도 약 1억1천 증액 요구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순위원
예산 성과금제 운영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실과소 읍면 예산 담당자 선진지 시찰이 결국 포상의 성격인가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사회 단체가 더 늘어 났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똑 같은데 작년 당초 예산 때 매년 지급했든 액수가 4억3천이었습니다. 작년에 1억이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3억3천을 가지고 올해 배분을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넘어 가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38쪽은 감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에 필수적 경비 로 총액 예산 으로 1천만원을 올렸고 또 감사 업무로 인한 추진 출장 여비 예를 들자면은 국민 고충처리 나 도 국회 ,청와대, 감사 원,검찰 이런 곳에서 모든 민원 조사상황을 지금은 이첩이 됩니다. 우리군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전부 현지가서 조사하는 출장 여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감사 팀들이 후진적인데 도나 다른 시군은 감사 용 노트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용 노트 북을 휴대하고 가서 현지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직원용들을 갖다가 이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기록을 할 수 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조금 다른 지자체와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트 북을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최서권위원
곳에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 자체가 감사 추진 노트 북 구입에 대해서 다른 군에서는 시행 을 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몇 년전부터 모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서권위원
부안군만 이제 시행 을 하는 것이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감사 하는데 노트 북 꼭 가지고 가서 해야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수기로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CD하나만 가지고 가서 넣어서 담아 오면 되는 것인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은 감사기간 동안 자기 컴퓨터를 못 씁니다. 전부 가져다 감사 장에 올려 놓으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넘어 가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40에서 정책 홍보 소관입니다. 홍보용 신문 구독료를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바람의 도시 부안군 회보제작 이것은 분기마다 제작을 해서 전 국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회보 발송 봉투 제작 이것도 신문 광고료 이렇게 해서 했고 141페이지 조례, 규칙 , 훈령 등 우리 군보 제작 그리고 군정 홍보시책 수수료 , 신문14개사 방송 3개사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는 신문만 되겠습니다. 3회만 분기에 하는데 3회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CBC부안 TV 방송 매월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예산 을 요구했고요 부안 군기 제작 내년도 있을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읍면사무소나 마을 회관에 군기 등이 오래 되고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회관에 배부용으로 군기 제작을 1,000매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 사진재료 구입 필름구입이나 현상 인화 대가 되겠습니다. 워드마크 및 캐릭터 등록 은 도시이미지CI 통합에 대한 캐릭터 출현후에 하나 하나를 등록 수수료 로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등록 은 어디에 하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허청인데 각 상표마다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천2백8십4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이 변리사를 통해서 그럽니까? 변리사 수수료 가 이렇게 많아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수료
수수료최서권위원
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신문광고료 및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가 14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년보다 더 늘어 난 것 같네요? 12개사였던 기억이 나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중앙지가 하나 대한일보가 있고 지방일간지가 8개지 지역신문이 5개지.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참 무서운 것이 중앙지는 조선,동아 뭐 있는데 대한일보는 특별하게 우리부안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부안에 주재 기자 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중앙지이면서 주재 기자 가 있는데만 한다는 거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대한일보가 중앙지예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신문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8개.
도내 지방일간지는 8개고 우리군 지역지는 5개사가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성남에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 CBC 부안 TV 방송 이 상호는 TV 방송 인데 실은 인터넷 방송 인데 작년에 이 예산 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TV 방송 이라고 할려면은 유선방송 채널하나쯤은 사용해야 TV 방송 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새 녹화 는 합니다만은 인터넷 검색을 해야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채널 돌려서 볼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저도 처음에는 채널 돌리면 나와서 실화로 중계되어서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도 되고 부작용도 있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카메라를 비추면은 경쟁적으로 안해야 할 말까지 다해 가지고 회의가 길어지고 중복해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고. 또 하나는 준비를 철저히 안하고 가서는 지역 여론에서는 좋지 않겠다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순진한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 여기에다 1년에 1천2백만원씩 예산 을 올려서 항상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되는데.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이것이 예산 이 확보가 안되었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작년에는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것이 왜냐 채널이 확보 되어서 방송 될 때는 분명히 줄만 했죠. 그리고 이것이 군정 홍보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뭐하는 것 촬 영해 서 내보내고 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인터넷 동영상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1천2백씩 예산 이 올라가야해요?
장비 카메라 그런 것은 필요도 없는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은 우리 홍보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캠코더 하나면 다 올릴 수 있어요.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도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호미로 한시간 할 것을 트랙터 가지고 와서 트랙터 값 준다는 소리하고 똑 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삭감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삭감하고 말 듣거든. 당초 예산 이 이렇게 무리하게 올라와서는 안되는 거지. 지금 우리 최 위원 님!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만 가지고서도 동영상 띄우면 되는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차 큰 것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예산 올려준다고 하면은 진짜 앞으로 트랙터 가지고 가서 일하지 누가 호미로 가지고 가서 일하겠어요. 호미로 일하면 호미 값 주고 트랙터 가지고 가서 일하면은 트랙터 값 주는데. 이것이 꼴 올라와서 불편하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면은 그쪽에서는 누가 삭감했냐고 물어 보려 다닌단 말이예요. 당초에 이런 무리한 예산 이 안올라와야.
서권
최서권위원
이런것들이 아주 불편한 것이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누가 깍았냐고 난리네 특히.
서권
최서권위원
왜 불편하냐면은 금방 위원장 님 이야기 하신대로 이것이 말이 누설 되어 가지고 누가 달라 들어서 삭감했냐고 그 사람하고 척직고 달라 들고 기자 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경쟁 신문사에 제가 종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인복이 깎았으면 감정을 가지고 이쪽으로 몰고 갈 것이고 무리한 예산 이 올라오면 참 복잡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야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그렇게 안됩니다. 작년에 홍보비 깎았더니 어떤 B모 기자 는 험담하다가 서인복이가 깎았다니까 그려 신문사관련자가 깎았으면 할말없네 이렇게 말했다는데 삭감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유롭게 삭감을 합니다. 홍보비 같은 것 얼마 깎자고 해버리는데 다른 위원 님들은 사실은 그 뒤에 들을 이야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카메라 3십만원짜리 가지고 찍어서 올릴수 있는 것 가지고 둘이 하루종일 몇일 했다고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은 좀 그러네요. 앞으로 이런 예산 이 올라오고 참 곤란한 것이 이왕 말들을려면은 전액 삭감해 버려야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안올라오지.
리가
우리가최훈열위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재 기자 가 있으면은 군정 계획보도 수수료 를 내주고 신문 광고료도 내주고 여러 가지 홍보할때마다 모두 책정해준단 말이예요. 과연 저는 대한신문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지만 대한신문이 우리군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고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저는 안보는 입장에서 말할 수 없지만은 주재 기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문 예산 을 세워서 내어 준다. 그것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돈 있는 예산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불편하니까 예산 서상에 편하게 올리는 것은 올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 에 올렸다는 것이 심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방신문도 8개인데 신문만 만들면은 각 지방 자치단체 에서 이런 광고안이면 광고 보도 수수료 를 준다 이거죠. 전라북도에서 과연 지방신문이 8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런 예산 해가지고 주재 기자 들 놓고 틀속에서 안주하면서 자꾸 신문이 만들어 지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방신문 몇 개나 봅니까? 여기서 물론 8개 있고 신문사 만들어지는대로 여러분들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 할 것이예요? 우리 부안군 지역신문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지방신문 신문만 만들면은 우리 부안군은 미리 알아서 챙길것까지 챙겨서 예산 세워주고 중앙지 주재 기자 있으면은 주재 기자 가 얼마나 일을 한다고 예산 을 세워 주고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주재 기자 없으면은 그 신문에 부안군정이 나오지는 않죠. 대한일보하면은 조선이나, 중앙일보 우리 부안군 소식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대한일보에 우리 주재 기자 가 있으면은 그 일보에 우리군정이 자주 나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신문이 한 업체당 5백5십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죠?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수준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안일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매년 해왔거든요. 금년까지도 이런 수준으로 해왔어요. 이런 수준으로 누구는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수준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신문구독료, 광고료를 한달에 1백만원씩 줍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럴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깎아가지고 사실은 언론을 창달한다는 것인데 언론을 좀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가혹하게 해서 토양 자체를 잃어 버리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이 주어서 쓸데없는 언론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회를 잘 못 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정읍이나, 고창이나 두군데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가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좋겠구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CBC부안 TV 방송 같은 그런 매체가 정읍에도 있습니까?
담담
홍보담담
김재일 예. 있습니다. KTB.
인복
서인복위원장
거기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곳 아니예요. 전북 방송 이라고 상당히 좋은 것 많이 나오더만요. 거기하고 똑같이 비교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띄우는 정도이니까 이정도 하는데 예산 얼마나 지원되는가 두,세군데 모아서 주시면은 우리가 판단이 안되니까 이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주지 않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주시면은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안
부안이현기위원
TV 방송 은 카메라라도 가지고 오고 큰 방송 차량도 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도 1백만원씩 주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 이야기라니까요. 호미로 할 것을 트랙터 가져와서 트랙터 값 받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지.
다른
다른이현기위원
회사도 카메라를 가져와서 하는 회사도 주고 신문사 가만히 있어도 1백만원씩 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림신문사 같은 경우는 차량도 오고 어찌 되던간에 다른 회사보다도 와 있잖아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 봐요. 지금 사실은 새부안신문이나 부안저널도 인터넷이 있어요. 동영상만 안 띄우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거기 예산 은 하나도 안올라와요.
데는
그런데는이현기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삭감했는가 보네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산 을 요구를 누가해요. 여기서 알아서 세워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예산 요구 권한 이 없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여기서 논의가 많이 진연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 님들끼리 할 이야기고 여기 14개사 현황하고 실제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과연 신문발행부수 같은 것을 요청해 가지고 자료 좀 달라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발행부수.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14개사에 예산 서에 올라와 있는 현황하고 어떤 어떤 언론사를 해서 14개사가 되는가.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지방신문은 전주에서 발행된 신문을 대게 지방신문이라고 하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신문에 제가 볼때는 부안,전주,군산,고창 하고 그런것도 도대체 어떤 신문이 숫자가 되는가 확인 좀 해볼려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지방신문에 광주일보도 포함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전주에서 발행하는 신문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정도 밖에 안나가는 신문이 많아요. 부안군에 그러는데 그런다고해서 사실은 지방신문에 기사가 나게 되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가 보고 서울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이고.
단은
일단은최훈열위원
자료를 챙겨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니요
아니요최훈열위원
. 이해하기 쉽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역에서 하는 신문사들은 전부 알려달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일보라고 하면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전북일보에서 우리 신문 몇부 나온다는 발행 부수가 있잖아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본사 차원보다는 우리군의 구독자가.
까지
그것까지최훈열위원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의 구독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최훈열 위원 님! 대게 거짓말 많이 해요. 숫자가 안나온다고요.
독자
구독자최훈열위원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그 자료라고 해보았자 여러분들 귀찮게만 하는 것이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과연 전북일보면 또 전북매일이나 새전북이나 뭐나 보면은 과연 그분들이 신문부수가 1일 1만부인지 2만부인지 그것만 파악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끼리 만나서 별도로 의논하기로 하고 넘어 가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42쪽에 역시 정책홍보업무 총액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에 의한 사무용품비나 운영 경비 또 국·내외적으로 교류행정 거기에 필요되는 사무용품 일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로 포항,문경 자매결연 자치단체 초청 및 방문행사 여기는 차량비 나 유인물, 프랑카드 제작 경비 초청보다는 그쪽에 시 민의 날 이런 곳에 방문쪽으로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총액 예산 으로 2천4백을 요구를 했구요. 국외여비 로 국제교류추진 및 배낭여행 추진, 포상 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20명, 장기교육 도나 중앙 단위에서 장기교육생한테 해외가는 비용은 우리군에서 교육비로 보상 을 해야 합니다. 국외여비 . 장기교육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 한·중·일 교류 자매 결연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소요 경비 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은 포항·문경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시 최소한의 숙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 연금 을 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취득비에서는 군행사 및 보도자료 취재용 노트 북을 한 대 구입을 해서 활요을 하고자 하고 디지털 사진 및 보도자료 취재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교류
국제교류김희순위원
추진 및 배낭여행 추진 거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 주세 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포상공무원 및 유공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장기교육 해외연수.
외국
외국김희순위원
으로 가는 것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외국 으로 갑니다.
낭을
배낭을김희순위원
메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하고 공무원해외 시찰은 매년 금년까지 실시를 했고 여기서 추가로 하던 것이 장기교육 해외연수는.
에도
작년에도김희순위원
실적이 있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 밑에 세 번째 장기교육 해외연수만 내년에 신규로 시행 하고자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김희순위원
한 80명 되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총 52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국제교류추진 배낭여행 추진에 대해서 2백5십만원씩 80명 1회를 간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신다는 이야기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
공무원중에서 어느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갑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외국 해외 자기 업무와 관련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외국 을 가는 것인데 여기서 총 경비 의 2분의1내지 3분의1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디로
한마디로최서권위원
이야기해서 의원 들이 해외연수비로 해서 1년에 1백3십만원씩 나오는 것이나 대동소유한 것으로 보면은 되겠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는 틀리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배낭여행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 3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1백5십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가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부안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졌을 때 국제교류화가 된다는 뜻이고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중에서 황창호씨 같은 경우는 네팔 등반을 하는데 외국 등반대하고 합류해 가지고 같이 등반을 했습니다. 할때 우리부안군청 부안군을 홍보하는 그 기를 산 정상에 꽂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제 교류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사에 어떤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하는 관광여행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 그대로 배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권
최서권위원
자발적으로 누구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희순
김희순위원
공무원이니까 여기 지시를 받아야지.
훈열
최훈열위원
장기교육해외연수가 작년에도 처음 생긴 것 아닙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첫 시행 을 해 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장기교육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이 올해 예산 에 올라왔는데 지금 국제교류 추진 및 배난여행이 추진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하고 있는데 장기교육해외연수는 또 부기 달아 가지고 10명 해가지고 또 예산 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 모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장기근무 하신분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외 교육이죠.
해외
해외최훈열위원
교육? 해외교육 가는데 1회 가는데 몇일간 가서 교육 받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되었습니다. 너무나 편하게 보이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산 을 삭감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 시켜 줄 것인지 자료만.
보다
보다최훈열위원
보니까 또 죄송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보다 보니까 성질이 나시는갑만.... 그런 예산 이 방금..... 속도를 좀 내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44쪽은 법무관리입니다. 우리군을 당사자로 한 행정 민사 소송 에 변호사 선임 비 약 10회해서 3천3백 요구했구요. 법령 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 고문 변호사 월 1십5만원씩 2명에 대한 12달, 자치법규 추록대 그리고 법무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 수용비성 총액 예산 을 편성을 했고요. 145쪽에서는 법규 연찬 및 회의참석 또 우리군의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 출장 여비 로 5백1십만원으로 편성했고 소송 수행공무원 승소 포상금 5십만원, 그리고 소송 증인 , 감정인, 참고인 실비변상 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 고문 변호사 수당 이 1십5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럽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양쪽 변호사 수당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의 고문 변호사 명예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군과 협의해서.
호사
변호사김희순위원
선임 은 뭐예요? 수당 은 무엇이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고문 변호사는 일상적인 행정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 은 우리 행정이나 민사 소송 이 있을 때 정식으로 우리가 변호사를 상대 피고측과 같이 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입니다.
호사
변호사김희순위원
선임 은 그렇고 고문 변호사는 쉽게 말해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은 수당 을 줄 필요가 없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일상적인 이분들도 아주 중대하지 않고 아주 경미한 사항은 이분들이 모두 변호를 해줍니다.
지만
한가지만최서권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변호사 선임 료가 10회에 걸쳐서 3백3십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변호사 선임 을 저희들이 개인이 하더라도 대충 2백만원선이면은 하거든요. 요즘 가격이 내렸어요. 변호사 선임 비가 군청이라고해서 꼭 3백3십만원만 주어야 되는 것인가?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변호사 선임 기준료를 여기다 계상을 한 것이고 운영 할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요
안해요최서권위원
.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최훈열위원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문경하고 포항하고 방문하고 방문 보상 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포항하고 문경하고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어떤 기준이?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문경시와 자매결연은 활발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잘 되다가 중단되다시피한 상태이고 포항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포항쪽으로 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문경은 우리부안군하고 시세가 비슷하더만요. 포항이 오히려 발전적이다. 그래서 포항쪽에 오히려 가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문경하고 포항하고 있는데 문경하고 했을 때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각 단체장이 가서 분명히 서로 변치말자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그런데 문경쪽의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몰라요. 문경은 우리 부안하고 자매결연 맺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하고 맺고 있는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포항까지 해넘이 그것까지 자매결연 맺었단 말이예요. 또 예산 서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차 자치단체 에 가서 우리 부안군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일반군민들하고 관계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자치단체 장이 군수 들 연속회의에 갔는데 문경도 있고 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연이 있으면은 문경하고 확실히 정리다 된다 그래야만이 서로 감정이 없는 것이지 부부간의 관계라면은 서로 정리할 것은 확실히 이혼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원칙을 제시를 해주어야지 심심하면 너한테 갔다가 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 의 신뢰와 관계되는 부분이예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녀요. 문경 군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요. 부안군민들한테 자치단체 장에게 얼마나 욕하겠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문경의 경우는 문경시와 부안군보다는 일반 사회 단체의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경시 포항은 공업도시라고 하면은 우리 문경시는 시였지 우리군세하고 아주 비슷하더만요. 아주 흡사하고 그래서 인연을 아직은 끊을 수가 없다.
민이
고민이최훈열위원
있는데 어떻게 하던 정리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가다보면은 우리 망신만 삽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속하시죠. 좀 속도를 내 주세 요. 대게 아는 부분이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146은 통계관리 업무보조 그 밑에 사업체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2005년도가 사업체 기초조사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 해입니다. 그래서 통계업무가 2005년도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계연보발간 그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법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냥 넘어가시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총액 예산 으로 내년도 사업체 및 인구주택총조사로 일반적인 수용비성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여비 마찬가지로 기초통계나 출장 및 합동사무 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도서 구입비를 해마다 이정도 합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매년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료를 구입해서 비치도 하고 각 실과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은 605쪽으로 가겠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605쪽에 차입금 상환이자는 하서면 청사 원리금이고 606쪽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로 21억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읍·면 예산 은 산업건설 위원 회도 관련이 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일괄 심사 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읍·면 예산 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은 예산안 107쪽에서 108쪽 149쪽에서 181쪽까지 595쪽에서 602쪽까지입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107쪽 선거 관리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백8만8천원, 여비 가 1천3천8십만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07쪽만 설명하시고 질문 을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보기 좋게 한면 펼수 있는 쪽수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넘겨가면서 보기가 그러니까 108쪽, 109쪽 이런식은 두쪽을 설명하시고 질문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108쪽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담금 이라는 것이 부안군에 계화면에 보권 선거 가 없다고 되었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방 동시 선거 그러니까 4대 선거 군수 , 지사, 의원 , 도 의원 그것 할때 부담금 입니다.
선거
선거최훈열위원
가 2006년도에 있잖아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 하는 것을 2005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는 것이죠. 홍보도 해야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방 동시선거 에 따른 동시 경비 부담금 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비 적 성격이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은
부안은최훈열위원
안내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없죠.
이것
이것최훈열위원
웃으게 소리로 4대 의원 들은 계속 안내고 갈수는 없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없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149쪽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시죠? 제가 쪽수를 말씀드리고 설명이 필요가 없겠어요. 쭉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시간 절약도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쪽수를 지정해 드리면은 거기서 질문 하고 답변하는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49쪽에서 151쪽까지 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열
최훈열위원
149쪽에 인건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인건비 총액 보면은 3억2천9백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마이너스 요인이 무엇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마이너스 요인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를 했었는데 공공근로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공근로가 감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자체가 줄어 든 것입니다. 그전에는 숫자가 많았던 것이 줄어 든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50쪽에 신규 임용 공무원 위탁 교육이 70명이나 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신규자를 올해 뽑은 것이 유래없이 89명을 뽑았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하단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4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시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5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서 155쪽까지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군 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예술회관에서 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민선3기 나와서 외부적인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예술회관에서 으뜸군민대상만 추천을 해왔고 그래서 명년도에는 선거 도 관련이 없고 그래서 실외 행사를 한번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각 분야에 들어 있고 저희들 자치행정 과 들어 있는 부분만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설운동장 스탠드중앙 공사가 언제 완공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금년말 그 공사가 89%, 90% 그러니까 내년초이면 아마 완공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외행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공설운동장에서 할 것인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156쪽에서 159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156쪽 여비 부분 총액 예산 부분은 제가 제출 했습니다. 그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58쪽요. 장기근속리장 산업시찰이 2십만원 되어 있는데 수로원은 1십5만원이고 미화원 6만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리장님들만 2십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일수가 있습니다. 장기 근속 리장들하고 배우자들은 2박3일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쭉 해 온 것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리장님들은 2박3일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수로원이나 미화원은 당일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분들은 당일로 왜냐면은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
부서최서권위원
운영 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는 각실과, 읍면 전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과 인원이 35명입니다. 35명에 대해서 월 3십2만5천원씩 부서 그 실과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57쪽에 신활력 지역 지원사업 추진하는데 1천만원 신활력 지역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신활력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새만금 지구에다 대단위 크러스트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추진비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신활력 지역이라고 어디 지정 된 곳이 없다는 것이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신활력 지역이라는 용어가 전국에 통용되는 용어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용어는 아닙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산 이 어디에 쓸 것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웰빙관광 사업도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받고 있고요. 부안군 주민 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계속 나오면은 그것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하는데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비도 좀 가져 오겠다는 그런 여비 로 쓴다는 것입니까? 참 뭐하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부안군정 역점시책 추진 2천만원 세워진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역점시책은 역점시책대로 추진을 하고 새로 개발하는 것은 새로 개발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비슷한 것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비슷한 것이 아니고 자원이 많이 소요 되는 것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28쪽에 장기근속 리장 산업시찰 예산 이 인원이 늘었는데 작년 예산 보다 어떤 의도에서 인원이 늘어난 이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상황설명서 31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 위원 님께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고 숫자에도 어긋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형편에 어긋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5쌍을 31쪽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 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일원을 45쌍이 차 두 대로 가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년에 20명정도 했다가 45명으로 늘어난 것 같구요. 작년 예산 보다 작년에도 45명인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까지
부부까지최훈열위원
합쳐서 45명이었지.
가만
단가만최훈열위원
틀린 것이예요. 그런데 시행 한 것이 40명 밖에 안했잖아요? 2004년도에 19쌍 갔다 왔잖아요. 19쌍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박3일 코스로 제주도를 짜다 보니까 비용이 적어서 숫자가 줄었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예산 서상에 위원 들한테 45명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1박2일로 계획한 것입니까? 2박3일로 계획한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박3일로 계획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어차피 장기근속 리장단들을 시찰을 함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간단히 관내를 갈수도 없고 그래서 당초 소요량 판단할 때 잘 못 된 것으로 판단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이해최훈열위원
했으니까 제가 또 어떤 45명 해놓고 또 제주도 2박3일 일정 짜놓고 1인당 부족할테니까 3십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보면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때는 계산을 잘 못했는데.
에는
이번에는최훈열위원
계산을 확실히 했다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에서 이야기 한 사항이지만은 장기 근속 리장인데 불합리한 부분은 이야기 되었고 어차피 리장님 하면서 수고하는데 리장들 사이에 갈등 요소를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서 장기 근속이잖아요. 10년이상 한다고 했는데 5년짜리, 4년짜리 보내 버리면은 리장들 지역 행정에 수고하는 리장들 사이에서 갈등요인이 된단 말이예요. 누구는 뭐하고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있어서 제가 더 짚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159쪽까지 질의 다하셨죠? 160쪽에서 163쪽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기
이현기위원
161쪽에 장기 공무원 산업시찰 1인당 3십5만원씩입니다. 2박3일 여기도 제주도로 설명은 나왔던데. 리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경비 가 똑같은 일수인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는가요? 리장님들은 1인당 2십만원 2박3일이고 공무원들은 2박3일 3십5만원이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리장님들은 2십만원씩 부부간에.
니까
그러니까이현기위원
90명 아닙니까? 숫자는 그런데 공무원은 80명입니다. 10명 차이인데 가격이 1십만원이 차이나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40쌍이란 것입니다. 여기는 리장 45명 배우자 45명해서 2십만원 2십만원 4십만원.
수는
인원수는이현기위원
90명이지 않습니까? 리장님들은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숫자는 80명입니다. 똑 같으잖아요. 반절 나누면은 40명, 40명 아닙니까? 1인당 3십5만원씩 아니예요?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는데 제주도 가서 뭐 볼 것 있겠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할 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결국 코스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간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것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코스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들리는데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쪽에
이쪽에이현기위원
162쪽에 평통에 5천만원 예산 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3천3백인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천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평통에서 요구하기를 5천만원정도 지원해 주면은 좋겠다. 그래서 지금.
희순
김희순위원
간사 님이.
현기
이현기위원
아무리 간사 라도 예년에 비해 5천만원의 군비를 가져도 주어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
올라김희순위원
온 것인게 그대로 넘어가.
인복
서인복위원장
163쪽까지 질의 없으시죠? 164쪽에서 167쪽까지 하겠습니다. 164쪽에 에어콘하고 칼라프린터기 또 삽니까? 에어콘 없어요?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에어콘이 지금 내구연도가 지나 가지고 성능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산지 얼마나 되는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4년째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에어콘 4년 써서 내구연수가 지났다는 이해가 안되는데. 내구연수가 에어콘이 몇 년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금 10년 되었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칼라프린터기 작년에 안샀어요? 이것 보면은 자치행정 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뭣을 산단 말이예요. 무엇 무엇을 사는지 체크는 못해 보았는데 계속 해마다 무엇을 산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정수요가 그렇게 늘어난 것 안 같은데 계속 무엇을 사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칼라프린터 같은 경우는 지금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장
필요하니까 물론 했겠죠.
서는
군에서는최서권위원
보수를 해서 쓴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못쓰게 되면은 폐기 처분 해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그럽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하죠. 아니요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왜 이제 금방 우리 위원장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콘을 저희들은 20년 썼어도 지금 뭐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다 얼마다 바꾸어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고쳐다 쓸 수 있는 것은 쓰는 것이 좋지 부기라고해서 예산 반영만 해달라고 해서 새것으로 갈면 모두 좋기는 하지만은 예산 이 없으니까 수리 해서 그 에어콘 주면은 우리 회사에서 제가 쓸렵니다. 갔다 고쳐서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은 공장에 20년이 다 되어도 모두 쓰고 있어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내용연수를 몇 년을 잡습니까요? 에어콘은 규정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서무담당
이후천 5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0년이나 썼으면은 굉장히 절약해서 쓰기는 했구만....
담당
서무담당
이후천 행정장비는 거의 5년에서 6년입니다.
나는
고장나는김희순위원
것은 바로 사도 고장나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10년 썼으면은 많이 쓴거예요. 나는 4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것이고.
훈열
최훈열위원
163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라고 했는데 인사 및 조직관리 개발 용역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조직을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서 가 업무수요는 많은데 부서 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관련 부서 가 잘 못 지정되어 있는 부분 사업이 이미 끝나버렸는데도 인원이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전문 가 집단한테 그것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조직관리 측면에서 진단을 해서 기구개편을 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민선
민선최훈열위원
3기에 와 가지고 초창기에 기구개편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또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맡겨서 해야되어요? 이 용역을 어떤 특정한 업체에 자격이 있는 용역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전문 기관에 맡겨야죠.
전문
전문최훈열위원
기관에 이것이 전문 기관에 맡기라는 어떤 것이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왜 그런 부분이 나오냐면은 어차피 업무를 추진한다면은 그 부분이 추진하는 부서 에서 인사 부서 에서 이미 판단하고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각자 틀림니다.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타 지역도 보아야 되고 전문 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따르는 부분 앞으로 행정수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를 범하지 않게 하나으 조직을 만들고 없앨려면은 잘 못 만들어 지면은 역 반응이 많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용역이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데 법률 로 인증 받은 기관은 없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격이 있고 아마 그러겠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행정분야에 자격이 있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용역이 대게 대학에서 교수들 용돈 쓰는 것인데 용역 만능주의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부안군의 실정을 잘 몰라요. 와서 뭐 자기들이 어떤 자료가지고 글씨 써서 만드는 것인데 용역 만능주의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은 정답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대로 하다보면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과업 지시를 그 동안에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 그리고 주민 들이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용역 전문 가들한테 맡기면은 잘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한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조직관리에 저희들의 의견도 전부 첨부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용역 참 머리 아프네.
강한
강한최서권위원
전북 일등 도민운동 협의회 지원은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언제부터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작년 2003년부터.
부터
작년부터최서권위원
이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이 금액이다 이말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세한 설명은 상황설명서 36쪽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63쪽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은 예년에 해왔던 것이고 애향장학재단 출연 이 금년에 새로 들어간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억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설명서 38쪽에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1년에 5억씩 만들어 가지고 5억을 만드는데 군 예산 에서 3억, 민간인들이 장학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5억씩 4년 25억을 만들어 가지고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착 각하 고 있는 것이 지금 2004년도에 이것이 출연 했던가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 했으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비교 증감표 2억8천3백이 증가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착오를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을 올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부담금 이기 때문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른 목에 있는 것을 기금전출금에 있는 목을 여기로 옮겨 놓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 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금전출금에서 출 연금 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67쪽에 21C를 주도할 혁신 공무원 위탁교육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2002년부터 계속 교육을 했잖아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최훈열위원
교육이 매년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여기 보면은 신입 사원들 새로 뽑은 직원들에 대한 워크샵 예산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신도
혁신도최훈열위원
지금 공무원 교육도 친절 교육과 더불어 지역혁신에서 틈틈이 다 들어가 있어요. 2004년도 교육 내용에도 그러면은 이렇게 똑 같은 업무적인 일률적인 교육을 하지 마라 직무 교육을 충실히 하자 . 정말 전산직 업무에 공부하는 공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 계속 이런 교육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 각하 시는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교육 방침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회 가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 되는 모습을 빨리 익혀서 군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 그 내용이거든요. 신규자는 신규 교육을 시키고 또 간부는 간부대로 시키고 또 계장은 계장대로 시키고 직원은 직원대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에 교육을 한 결과 교육기관 에서 설문을 받은 내용들이 우리 직원들이 첨부한 내용들이 아주 유익하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았어요.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168쪽에 가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전북 시장 군수 협의회 이것은 공통적으로 3백만원씩 2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 년 3백만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혐의회에 년 3백만원씩 부담을 하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두 개씩 넣은 이유는 지자체가 태동을 하면서 계속 3백만원씩 부담을 했는데 어느때 민선1기때 부담을 하나 안해가지고 계속 밀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를 해 줄려고 금년에 두 번 넣었습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안 넣었던 부분을 2회로 해서 이렇게 올라 왔다 이 말씀이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수금
미수금이현기위원
받는거구만.
수금
미수금최서권위원
돈 받아 들이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강 군수 때. 그 양반 고집이 있어서.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민선 1기때 안주어 버린 것이예요.
번에
이번에최서권위원
안주면은 다음으로 올리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어차피 협의회는 운영은 되고 협의회에서 결정 한 사항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중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심사 할 분량 도 많고 식사를 될 수 있으면은 빨리 마치고 1시쯤 속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어요?
서권
최서권위원
이 과는 마쳐야지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 못 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1시에 하셔도 되겠어요.
조금
조금최서권위원
늦게 먹더라도 한 20분 하더라도 끝내 버리지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산업건설 위원 회하고 자치행정 위원 회 전부를 한상을 차려 놓고 있는데 저기는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렇게
그렇게최훈열위원
하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몇쪽까지.
인복
서인복위원장
167쪽까지 한 것으로 합시다. 1시에 해도 되겠어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서 171쪽까지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68쪽에서 부안 발전 교육 수당 이 5십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을 보면은 외부강사 초청 수강료가 이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담당
서무담당
이후천 작년부터 자체 실정에 맞게끔....
훈열
최훈열위원
그 실정에 맞게 하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월례조회를 할때 그때 시대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행정 감각을 일으키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170쪽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 공직자 혁신 체험 캠프 공직자라면은 공무원 개념보다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읍·면 실과 전직 원들 극기훈련을 한번 하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공직자라는 말이 맞아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일용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일용직은 공무원 아니간디. 공직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극기훈련이란 말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169쪽에 사무실 환경정비 우수실과 읍·면 시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취지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집무검열을 매월 실시를 하는데 잘 하는 부서 에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집무검열이라고 했는데 환경정비 우수실과라고 했단 말이예요. 내용이....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집무검열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한다. 그런 측면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각 실과는 각 군청내 각 실과이니까 똑같이 읍·면 같은 경우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2개소는 읍·면 하나 실과하나.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읍면 같은 경우는 면 청사 같은데는 주민자치 센터 같은 곳은 잘 해 놓은 곳은 아무래도 환경이 깨끗할 것이고 그렇지 안은 곳은 열악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 시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비 부분은 기존에 사무실이 노후 되었어도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청결해가지고 근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차피
어차피최훈열위원
재무과 소관 하면서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1억2천6백이 증가 되었잖아요? 166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총액 보면은 증가 된 이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전부 일반운영비 나와있는 부분 166쪽, 167쪽, 168쪽 총액 예산 , 일반운영비하고 별도로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11쪽에서 15쪽까지 참고 하시면.
참고
참고최훈열위원
되는데 올해 보다도 내년에 증가 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장 군수 협의회비도 두 번이 늘어 났고 그 다음에 수당 도 늘어 났고 부분적으로 커다랗게 별도로 붙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최훈열위원
큰 사업이 없는데 일반 수당 이나 일부 조금씩 증가 된 내용이 1억2천6백에 인반운영비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교육 분야가 늘어 났습니다 숫자가 새로운 신규자가 89명이 금년에 인원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그런 부분 업무 노트 제작, 동우회육성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 나니까.
직장
직장최서권위원
동우회라해서 육성 지원에서 652명 이것이 작년도에도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후천 처음입니다.
처음
처음최서권위원
실시하는 것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이후천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172쪽에 구내식당 운영 다용도 냉장고 구입이 2백만원 올라 왔는데 작년에 우리 뭐 사준 것 있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김치냉장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번에는 무슨 냉장고 입니까? 양문 달린 것 비싼 것 말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왜 그것이 또 필요하데요. 전에 냉장고 없었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음식을 필요할 때 재료가 쌀 때 많이 구입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공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개인 운영이 아닙니다. 우리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냉장고 안 사 주어도 되겠구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냉장고를 왜 안 사주냐면은 음식을 미리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음식을 부패할 수가 있으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쌀 때 보관용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얼마나 많이 사서 그렇게.
희순
김희순위원
171페이지 비젼 21 부안군민대학 교육 위탁인에 어떤 사람에 한해서 위탁을 5회 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 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
주민김희순위원
을 대상으로요. 대학교육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까지 해 온 것인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쭉 했었는데요. 주민 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들한테 집합교육을 5회 시키는 것입니다. 웰빙하면 웰빙 또 건강하면 건강.
칭만
명칭만김희순위원
그렇게 붙였구만요. 대학이라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당초에 비젼21 군민대학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밑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이것이 200명이 공무원 자녀 중 유치원 유아들 하는 것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4년도에도 200명 되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금년이 135명 정도 되었습니다. 120명 되었다가 150명 되었다가 그랬습니다.
넉히
넉넉히최훈열위원
200명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73쪽에서 175까지 하겠습니다. 175쪽에 읍면 주민 정보이용 시설 유지보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9개소를 읍·면 사무소에 정보 이용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소는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서 컴퓨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나머지 운영이 안되고 있는 9개소를 주민 들이 수시로 민원실 앞에 가면은 운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읍·면 에 컴퓨터가 5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현재 고장이 났다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고쳐주고 다중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노소 할 것 없이 고장이 빈번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반운영비에 174쪽에 예산 , 회계 자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정보통신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 , 회계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 계, 경리계 예산 계하고 경리계에서 예산 , 회계 자금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유지보수비로 세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지보수비로 그러면은 정보통신비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 계약 을 하는 것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년요
매년요최훈열위원
? 1년동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용역 계약 이라는 것이네요?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예산 ,회계 담당의 사업 내용으로 보이는데 정보통신계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담당분 설명하실 때 여기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 요. 녹취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서권
최서권위원
174쪽에 하단에 군· 읍·면 시내 회선 전용 사용료 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올라 왔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공요금 입니다. 사용료 .
엇을
무엇을최서권위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전화 회선 사용료 시내 전화.
전화
전화최서권위원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회선 사용료 .
나는
나는최서권위원
회선 사용료 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 전화 요금을.
제가
제가최서권위원
물어 보는 것만 답을 해요.
러죠
그러죠최서권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전화 사용료 라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통화 료에 부과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훈열
최훈열위원
175쪽에 노후 PC정비라고 해가지고 보수비로 해서 50대 잡아 놓았는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하는 PC를 고쳐서 어려움 사람들한테 수리 를 해서 저소득층에 줄 때 수리 를 하는 비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소득층한테 줄 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수리 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최훈열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 PC를 정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8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 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없으시죠? 176쪽에서 18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권
최서권위원
177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구입으로 1백6십9만원해서 100 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꼭 1백6십9만원씩 주어야 사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PC보유대수가 890대입니다.
현재
현재최서권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군· 읍·면 전부 의회까지 전부 합쳐서 890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구연수가 지나고 쓰지 못하는 노후 된 것을 교체 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최서권위원
이런 현상이 오겠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예.
이런
이런최서권위원
것도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은 100씩이나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1백6십9만원씩이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상황 설명서 53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0대 구입할 때 조달청에 구입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저는최훈열위원
군정 질문 을 통해서도 인터넷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서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지식관리 소프트 웨어 구입하고 통합 업무 구축 프로그램에 5천만원하고 1억3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것이
그것이최훈열위원
지식관리 소프트 웨어 구입이예요?
국은
결국은최훈열위원
전국 종합적으로 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 들이 깎으면은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이네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같이 공유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그것이고 담당에게 묻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우리 부안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지금 최 위원 님이 물어 보신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정보처리 담당인 이경신계장이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신 것이예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설명하는데 시간을 들여서 물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보아도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조직이 이미 되어 있죠?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부안군 조직도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 관리가 엉망이고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이예요.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안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담당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나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직무 교육이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그사람들을 직무 교육을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책없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가지고 각 실과나 읍·면 에 전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이 준비 되던가. 어떤 방향책이 제시 되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는 우리 시스템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그것을 여쭈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소프트 웨어도 개발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의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현재 현실에서 너무나 잘 못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 서상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제 판단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178쪽 하단에 보면은 주민 , 인감 증명 발급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은 전에는 이것이 없었던 아닙니까?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본인 확인이라는 것은 지문만 넣어 버리면은 확인이 본인이 되게.
주민
주민최서권위원
등록 을 안가지고 가도 인감 증명을 띄려 갔을 때도 그 지문만 집어 넣어서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다는 시스템 확인 대상이다 그 말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지문 인식기.
서권
최서권위원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눈으로 보아서는 모르죠? 그 전에는 눈으로 보아서 했는데..... 595쪽에서 60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 대가 각 읍면마다 전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자율 방범대 이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자비 들여서 차도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식비와 연료비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작년까지 2천7백6십4만원을 지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16개대 공히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 가지고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액 좀 해 주십시요해서 늘린 것입니다. 1천만원 정도 늘려 가지고 16개대한테 간식비하고 연료비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자율방범대 그것이 경찰 같이 뭐.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은 경찰에서 운영되는 부서 들 이거든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말이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역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은 지역 주민 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예산 이 없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 해주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지원이 조금씩 늘어 난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자율방범대에서 이것을 지원 받는 것을 대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전부 알고 있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고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600쪽에 향토예비군 중대본부에 PC를 한 대씩 구입할려고하는 보이는데 그려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기는
여기는최훈열위원
1백2십만원짜리란 말이예요. 예산 이 방금전에 자치행정 과에서 구입하는 자치행정 과에서 1백6십9만원짜리인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방금전에 1백6십5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백2십만원인데 우리는 그동안 조달품목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사양이 중대본부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어떤 것이 들어 있고 안들어 있는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중대본부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세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어차피 구입할거면은 이것 PC 몇십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구입할때는 최신버젼으로 해주어야지 영구적으로 쓰고 편리하게 쓰지 저는 우려 되는 것이 이 가격도 좋은 컴퓨터를 삽니다. 1백2십만원이면은 좋은 컴퓨터를 사는데 우리 방금전 자치행정 과는 1백6십5만원짜리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필요한 최신버젼으로 해서 해주어야지 이것 지원해주고 한두해 있다가 사양이 떨어지고 뭐해서 사용하기 불편하도 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600쪽에 향토예비군 중대본부 1백2십만원씩 15대인데 이것은 군에서 나가야 할 예산 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읍면에는 지금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그동안은 모든 부분을 향토예비군 중대보본부를 운영을 했는데 전혀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기 때문에 그것이 자료 자체는 예비군 중대본부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을 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예산 이 없어서 군청에서 예산 을 주지 않으면은 못사냐는 이야기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러죠. 살수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으로서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업무를 못 보았다고 그래요. ?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 중대장들이 자기 것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은 흔 것 고쳐서 쓰거나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비군 중대본부가 군청 지휘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이 올라 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지역단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 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비군 행사지원도 1백만원이 들어 있구만.
알았어요. 군청에서 예비군 중대본부까지 컴퓨터 사줄 정도 되었으니 돈들이 많이 있구만. 알겠습니다. 602쪽에 이동식 발전기 구입 1백5십만원 3대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방위날 민방위 장비로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발전기가 1백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데 1백5십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그래요. 1백만원 안쪽으로 살 수 있어요. 구입하실 때 돈 아껴서 반납하시면 되지요.
예요
뭐예요최훈열위원
. 잘 모르겠는데.
동식
이동식이현기위원
발전기 인간만.....
인복
서인복위원장
발전기가 8십만원 주도 사고 그래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각 읍면에 지금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비상시때 쓸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발전기가 이것이 단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써 봐서 알아요. 8십만원 주어도 사고 그래요. 그런데 1백5십만원씩 올라와서 물어 보는거예요. 많이 안비싸요. 좋은 것도.
비군
예비군최훈열위원
교육장 보수가 2백만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교육장 보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곳까지 예산 지원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3대대 군이면은 예산 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 보수 이런 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서권위원
지원을 해주었어요. 계속...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 공무원들 3십5만원이고 리장들은 2십5만원이고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3십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3십5만원이 예산 이 올라 갔습니다만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십5만원 이었고 금년에 1십5만원 잘라 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3십5만원이 되어야 2박3일 그래도 그분들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알아 듣기로는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공무원들 가는 곳은 똑같은 일정동안에 3십5만원이고 리장들이 가는 부분은 2십만원이라는 그 차이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해명을 드린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코스가 다를 것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3쪽에서 102쪽까지 세출 예산안 182쪽에서 224쪽입니다. 세입 예산 은 생략해도 되겠죠?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서 34쪽을 보시면은 금년도 예산 에 지방세 수입에 증가율이 8.6%이예요? 이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군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주민세 부분의 증가 요인 그것을 감안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나 기준시가 인상 과표 증가라든가 자동차세 연간 몇 대 정도 증가 되는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잡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계를
추계를최훈열위원
잡았다는 것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8%를 잡았어요. 지방세 수입을 그런데 우리군에서 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면은 우리 지방세 이것 5년 평균 증감율이 3.6%예요. 3.06%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의 지방세 수입이 년평균적으로 3%로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005년도에도 100억2천1백7십만원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는 지방세 수입에 예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 예산 서가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틀에서 예산 서가 짜여지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편성지침도 중기 지방재정 을 참고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그 수준이 본 위원 이 볼때는 타당한 것이다. 중기 지방재정 에 계획에 맞추어서 그 증감율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을 잡는 것이 타당한데 지금 터무니 없이 높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현재 경제가 어렵고 정부 에서도 지금 2005년도가 5% 성장은 어림도 없고 4%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우리 부안군 지역경제도 나날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세수입을 8%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에 나와있는 것 하고 또 다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 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위원 님 말씀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감안해서 거기에 준해서 짜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데로 중앙 어떤 지방세 군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자가율이나 과표인상율을 감안하고 저희군세에 주요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가 증가 될 그런 예상을 잡고 자동차세 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세입 부분을 추계를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 인데 의도적으로 지방세 수입 부분을 증가율을 잡은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도 결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자로서 예산 을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입각해서 예산 서가 편성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각 부분에서 충분히 8% 지방세 수입 예상 된다고 예상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산 평가 거시기에서 지방세 수입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장이 적게 잡잖아요.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것을 한다고 지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런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있는 것 보다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되었다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돈을 부지런히 벌어다가 막아야 돼요.
훈열
최훈열위원
또 이러다 보면은 주민 들이 불편할 수 도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돈 많이 벌어다가 좀 채우세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세입 예산 액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182쪽부터... 재무과장님 앉아서 해 주세 요. 182쪽에서 185쪽까지 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질문 에 답만 해 주세 요. 국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100필지 정도 측량 해볼 예산 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감정은 어느때 합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부안군 관내 감정평가사.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것.....
청사
군청사최훈열위원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10억이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10억입니다.
신축
신축최훈열위원
설계비가 건축비 보통 그 정도 나옵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약 3.9% 약 4%정도 잡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신청 사 신축관련해서 약 4백억정도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3%정도 10억이니까 그렇게 예산 을 세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8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중관리 차량 구입, 화물 소형, 승용짚형, 승합소형 거기 설명을 해 보시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올해 예산 을 반영을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내구년수가 다 된 차량이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소형짚차는 누구것 이렇게 말해야지?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 차는 집중관리 차량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집중관리하다가 실과에서 필요한대로 그렇게 배차를 해주는 차량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차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화물 소형은 무엇입니까? 2천3백만원짜리이면은 상당히 비싼 차인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더블캡.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블캡 1톤 트럭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2천3백까지 가요? 2천3백이 안갈텐데.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가격표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2천3백이 안가요. 과다하게 계상되었네.
전용
의전용최서권위원
차량 구입은 이것이 의사 과.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청 집행부 차량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군수 차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랜트카 사용료 가 얼마씩 들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한달에 1백2십만원 정도.
려다
빌려다최서권위원
쓰고 있다 그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사야 되겠네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렇게 위원 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내구연수이현기위원
다 끝났어요? 군수 님차..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때 불나 버렸잖아요. 내소사에서.
현기
이현기위원
불 안났어요. 수리 하면 충분히 타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은 폐차 한 것이고.
전히
완전히최훈열위원
폐차 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폐차는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폐차 안하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다른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서
군청에서최훈열위원
이용하고 있구만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차피
어차피최훈열위원
새로 구입한다는 부분인데 그 차량의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데 차량도 정수가 있고 그런다면서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차량관리 규칙 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치단체 로 필요한 경우에 cc나 차량구입 정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지금 군수 가 타던 차를 그대로 놓아 두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그런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훈열위원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니까 위원 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규칙 으로 정합니까? 아니면은 일반.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저희 관용차량 규칙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규칙최훈열위원
있으면은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그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규칙 내용을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다른 질문 없으시죠? 186쪽에서 224쪽까지 심사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여기 222쪽에 세정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이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법정된 보수비 아니예요. 이것은 심사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쭉 넘겨 보시고 의문난 부분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훈열
최훈열위원
222쪽에 포상금 세정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이것이 처음 한 것입니까? 예년에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위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해마다 세정공무원들 읍·면 직원들 업무연찬을 같이 해서 산업시찰 가는 비용입니다.
하루
하루최훈열위원
가는 것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1박2일로.
해도
올해도최훈열위원
실시 했구만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올해도 실시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222쪽에 용어를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급량비 가 무엇입니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직원들 월초에 나가는 비용중에서 직원들 식비정도를 주어진 것을 급량비 라고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식비를 급량비 라고해요. 참 어려운 용어을 썼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수가 있나!
훈열
최훈열위원
급식비라면 위에 정액 급식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용어 관계는 예산 편성지침을 가져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훈열위원
보면은 수당 을 명목이 없으니까 만들어 가지고 상여금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영섭 교통보조비, 급량비 가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썼나봐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사실은 봉급 액에 모두 넣어 주어야 하는데 봉급 에 넣어 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보수액이 많아지면 연금 을 많이 탈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봉급 에 넣어 주지 않고 이런 급량비 니 정액 급식비니 이렇게 만들어서 보수 월액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본봉에 넣어 주어라 지금 공무원노조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에
본봉에최서권위원
넣어 주었을 때 퇴직 금이 늘어난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본봉에 넣어주라 그러나 정부 에는 넣어주질 못하겠다. 대신 이렇게 해서 보수액에 중소기업....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지난 11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종합민원실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
저번최훈열위원
질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수정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제출 된 안에 수정 될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듣고 질의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세근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안제17조 제3항 제4호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 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 기간 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해야 할 가설건축물에 관해서는 시행령 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신고해야 할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제1호내지 12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는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는 건축물로 규정하여 조례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내지 제3호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던 것을 제4호 가설건축물로서 드라마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설건축물이고 또한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에 한한 것이며 또한 조례안 제17조 제3항 제4호 자체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제4호에 다시 가설건축물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조문 해석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4호를 어떠 어떠한 드라마촬영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17조 제3항 제4호는 수정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안제18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조례안 제18조 제3호를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로 규정한 근거는 건축법 제15조 제1항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조례로 위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위임 규정에 의해서 법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조례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같이 규정할 경우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조례를 찾아봐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 된 건축허가 대상은 조례안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로 수정 하여 조례를 접하는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칙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에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기득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에 대한등 등으로 되어있어 문맥이 매끄럽지 못하고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 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등등으로 수정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방금 검토보고 를 하셨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비슷한거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똑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새로 준비한 조례가 장세근 전문위원 께서 지적한 부분이 보완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수정 을 해서 우리 위원 님들께서 수정 을 해주셔야 수정 이 되는 것으로 또 민원봉사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되었습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민원실장님은 방금 우리 장세근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수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가 없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의 는 없고요. 기 전문위원 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그 안을 앞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다면은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금전
방금전최훈열위원
부칙 경과 조치가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제출 된 것이 영상촬 영장 세트가설 건축물 때문에 그러는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경과 규정에 의하면은 주민 지원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 규정에 의하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수정 분에 사전 조정이..
인복
서인복위원장
협의가 다 된것이죠? 주민 지원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전문위원 님하고 협의가 된 것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협의가 된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영상테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 경과 규정을 잘 못 적용 시키면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용어만 매끄럽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용어 앞,뒤 문맥상 흐름만 쉽게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게 그렇게 수정 을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상위법에 위반이 되게 한다든가 이런 염려는 안해도 되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님! 동의안 을 내주시죠?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질문 이었구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시면 동의 안내어도 되는 것이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토론최훈열위원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겠구만요.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 되는 부분은 수정 한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원안 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의 동의 에 재청 있습니까? 최훈열 위원 께서 재청 이 있으므로 본회의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