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산안(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기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1만 구민과 함께 하는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선도하는 미래의 유성건설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을 깊히 추진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과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계획적인 재정운영 등 건실한 재정운영의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투자,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환경 ……등에 중점투자하여 조화로운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온천1동사무소와 종합복지센터의 건립, 유성장옥재건축, 국궁장건립,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궁동 공영주차장조성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과 교육사업을 투자하였으며 구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방범용 CCTV 시범설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위탁대행, 두루봉공원 체육시설설치, 엑스포근린공원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노후PC교체, 유성구 자료관 설치, 지적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과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세입 관련되어서 조정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이 조정 교부금 형태로 바뀌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바뀌는데 금년도 5월경에 모 신문 일간지에 보면, 우리 구에서 국·시비보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450억 되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모릅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
용택
최용택위원
국·시비보조금을 450억 정도 이렇게 신청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한22억, 국시비 보조금 삭감, 일정 부분 줄어들면서 조정 교부금이 상당히 약하게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50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조정 교부금이 국시비 하고 별개…… 저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재원을 국시비보조금을 일단은 조정 교부금이 전환되기 전에 우리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잖아요. 약 45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온 게 그렇게 증액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조정 교부금 교부 현황에 보면 타 시도보다, 타 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보다는 상당부분 의존도가 약한 그런 부분에 지금 분석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한테 저희도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구보다는 금년 하반기에 꽃길 조성 5억원이라든가, 또 국궁장 신설이 5억원등 시비 보조를 타 구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도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2005년도 내년도 예산에 타 구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작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의 국비 의존도가 많은 사업에 의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작게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는거죠, 그 분석을 해 보셨냐는 거죠. 우리가 대외 활동도가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 재원조정 조례 산정방식……때문에 유성구가 매년마다 좀 불리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동 수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산식이 그래서 유성구청 시위원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솔직히 유성구 시 의회 의원이 두 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동구라든가 중구 이런데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불합리한 점을 매년 이의신청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타구 보다 적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형평성이라든가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 저희들도 건의 합니다만 조례 시…… 하기 때문에 그……반영률이 잘…… 향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향상이 안되면 안되죠, 형평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좀 시정 조치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28쪽요, 특별회계 세입부분 있잖습니까? 이게 전부다 연관되는 거죠? 그 쪽하고? 그 부분하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특별회계 사업은 교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촌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이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주차장 사업비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아까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감소요인이 이게 전부다 감소 되어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교촌지구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다 마무리 지금……
용택
최용택위원
교촌사업 그런 부분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특별회계에 주차장 사업 들어가 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 세원자체가 부족하니까 대규모 예산 들어가니까 지금 못하고 있은 사업이 많잖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관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연관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빈약하다는 얘기에요. 큰 규모의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구 재정이 일정부분,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있지, 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외되어 있고. 맞죠? 틀립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반영안된 사업은 없다고 …… 국시비가 대규모 사업도……
용택
최용택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675페이지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75페이지에 여기서 얘기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식품 진흥기금 운영계획 있잖습니까? 운영계획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립기금운영 명세에 보면, 2004년도 사용회계가 3,262맞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3,262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11월 30일 현재 1억5,800.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주 사용 용도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까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생과장이 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676페이지요, 폐기물처리 설치비 운영계획, 여기 보시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6억 9천을 목적사업비에 사용을 하고 기금 자체가 32억 4천400정도 있다가 6억9천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금년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26억 5천 800으로 쓴단 말이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요 내용은 이것도 깊이 까지는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 부분은 각 과별로 되어있어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금관리도 제가 기금 토탈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있는데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목적상, 기금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기금은 통합 관리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심의위원 있잖습니까? 기금, 그 부분에서는 통합 관리하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서 별로 총괄해서 다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페이지요 일반회계가 83억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가 20억이 감안하는데 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5억이면……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환지청산금만.
건우
이건우위원
채비지 청산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채비지가 아니라 환지, 환지에서 가감된 거 거기서 청산금이 약 5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주차장사업 27억을 세웠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어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사업은 교통과장이 잘 알겠지만 제가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만, 궁동하고 노은동 주차장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요?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총괄적인 국시비…… 우리자체 세금이 과표가 높아 졌기 때문에 지방세 23억, 2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6페이지에 일시 차입한도액 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차입할 예정입니까? 3퍼센트 계산해서 이렇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8쪽에 인건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에서 상호 이용할 수있다고 했거든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까지 서로 상호이용한 사례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례가 없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8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125억이거든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거기 이월사업도 포함되고 국시비 반환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 속에?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순세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것이기 때문에요, 순세계…… 금년도 수입으로도 지출하고 남은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든지, 사업에 의한 여러 가지 잔액을 저희가 추정…… 추계 잡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많이 잡은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각 종 공사가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구즉동에 취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추경할 때 돈이 적은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에는 국시비가 내려올 수도 있고 각종 세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물론 우리 인건비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기본급이 약 111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해서 약 우리 6백여 공직자가 150억 정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일시사역인부가 상당 의외로 증가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일시사역인부임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직자는 한정 되어있고 자꾸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재료비로 민원부서가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너무 증가가 되었거든요. 글쎄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출금 1억 8천을 도시개발과에서 나가고 있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출해주시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그건 최소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개발사업소가 경제가 둔화 되어서 온천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장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줄 때는 받는 조건으로 전출금 줘야 하는데 이건 받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다른 방도를 취해야지 어떻게.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지적인데, 최대한 온천사업소를 독려를 해서 급수량 공급량 늘려서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는 갚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받을 겁니까? 1억 8천을.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죠.
기춘
이기춘기획감사실장
대안을 온천개발사업소에 경영수익을 개선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10시33분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종합지적민원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문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예산이라 질문이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47쪽에요 세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는 현재에 실과에서 사업하고있는 추진사업이 이월 될 것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플러스 시킨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6쪽요, 직원 사진판제작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꼭 이번에, 먼저 예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체적인 직원들 구청에 우리 민원이 왔을 때 구청에 누가 근무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구청에 근무한다는 자존심도 있고 민원이 편리하게 ?'아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붙여 놓으면 직급이라든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직급별로 안 합니다. 직급별로 안 할겁니다. 직급별로 하면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직급별로 안 할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7쪽에요, 청사 소방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59쪽에요. 주민과의 현장 행정업무 추진비가 2,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올라온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장님꺼 부구청장님꺼, 국장님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목만 그렇게 되어있지 예를 들어 청장이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하고 주민과의 현장 업무추진, 각종 행사는 청장의 쓰시는 업무추진비고 그리고 지방행정 역점시책하고 자치행정은 부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총무행정 지역안정대책하고 자치구발전 민원행정 이런 거는 국장님이 쓰실 거고, 총무행정역점시책은 총무과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장행정 이게 총무과 사용 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청장님이 총괄적으로 쓰는 거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60쪽요, 예비군중대장, 우리 구청에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비군은 지금 세무과 황득연이라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예비군, 직장 예비군입니까? 직장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우리구청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중대장이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자 60쪽에요. 포상금, 포상금은 2004년도에 없었거든요?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 아니 250만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내년도에는 직원체육대회를 하려고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체육대회해서 내년도 5월경에 한번 실과별로 체육대회를 할텐데 시상금을 줄겁니다. 1위, 2위, 3위 해서 시상금 주려고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체육대회예산에 포함을 시켜야지 따로 하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시상금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맞아요? 체육대회 때 쓰려고 하는 게 맞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 체육대회요.
재인
임재인위원
61쪽요, 구청에 방화관리자는 선임 되어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방화관리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화관리 용역은 지금 어디…… 지금 용역별로 와 있거든요? 청사 방화 용역,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30일자로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업체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간소하게 했는데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11월달에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문용역 전년에는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체 방화 관리자로 해서는 안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이번에 5월30일날 이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문업체가 할 수있도록,
재인
임재인위원
예비군육성 경상보조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금년에 5백 증가 되었네요? 왜 증가되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비군 지원보조금이 우리가 구청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5개구 파악을 했는데 동별 1개 동당 평균인원이 우리가 제일 많고, 지금 2,500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지금 5백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도.
재인
임재인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곳 보다 적으니까 사업비를 올려 줬다는 거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각종 사업을 대대에서 동대하고 하는데 2,500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대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우리 통합방위도…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나가려면 500정도, 2,500에서 5백 플러스가 되었잖아요? 증액시켜야 될 자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2쪽요. 기타직 보수에 퇴직금. 구보편집위원하고 어린이집 이거 퇴직금, 이거 퇴직금 적립하지 않고 퇴직자 생겼을 때 예산 세워서 줍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이것은 상용직인데 상용직 중에서도 별도로 여기서는 다른 상용직은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세워 놓았다가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립하는게 아니고.
재인
임재인위원
퇴직금을 적립하려고 하는거에요? 2005년도에 퇴직자가 3사람이 생기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생길 것을 감안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가상해서요?
퇴직금을 적립을 안 하고 이렇게 매년 퇴직할 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줍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퇴직자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발생하면 쓰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4쪽요, 민간교육 연수원 위탁교육있죠? 어디에 우리 직원 50명이 나가는 거죠? 4번 나가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어느 기관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 공무원들 민간 위탁을 50명씩 4회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삼성화재 연구소, 능력개발원 이라고 삼성화재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3년도에는 안 했고, 금년에는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2003년도하고 금년도 안 했습니다.
종목
금종목총무과장
금년에는 왜 안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연속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연속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여기가서요? 직원들에 대한 우리 순수한 공무원 세계보다도 민간인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민간인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성과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시행 안 하면 안되나요? 해야 되나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타 구에서도 1박2일, 2박3일로 전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직장교양교육 강사수당, 2004년도에 직원 몇 분이나 참석 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절강사를 처음에는 대한항공 강사 초빙했고 엊그제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해서 직원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기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하는 시간은 언제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시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별도로 해야죠.
재인
임재인위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이것은 친절교육, 스마일 교육은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스마일 교육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인데 제목에 따라서 강사가 스마일을 붙이기도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직장 교육, 직장 경영교육 이거 스마일 교육하고 요거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거는 틀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외국어 교육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요,
재인
임재인위원
1,600만원 올라온거 있어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1회 강사를 초빙해서 일과 시간 전에 1시간 정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직원들 호응도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뇨 연세가 드신 분은 참여를 안 하고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냐 이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6쪽에요. 장학금, 학자금요,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기보면 6명이란 말이에요, 6명, 이 사람들을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줘서 특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매년 6명씩 특채 시키면 그럼 공채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구청?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지금 여기 계획이 6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력 소급을 계획을 가지고 매년도에 우리가 결원예상 증원예상을 해 가지고 조절할 계획입니다. 매년 하면 인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력은 수급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조절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3쪽요, 행정업무용 PC이거 대량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왜 대량 교체를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요, PC관계는 지금 이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연도별로 구입을 하고있는데 금년에도 했고, 내년
재인
임재인위원
매년 해야 돼요? 연차적으로 하고있는 거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3대하려고 하고있는데,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PC는 3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야할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를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77쪽요, 안전관리 수당인데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하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담당자가 전기는 3만원이고 도시가스는 1만원인데 이게 왜 차액을 둡니까? 안전관리수당인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행자부 편성 지침에 뭐는 얼마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법적 전기 안전 검사라든가 협회에서 주라는 게 아니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술수당 뭐는 얼마,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5쪽에 보시면 공인 일반 수용비, 공인제조 구기제작, 이거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있잖습니까? 구기 제작을 몇 개를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게 얼마냐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괄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2년만에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 이거 매년 올라오고 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기제작은 저도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습니까?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청사에다 걸어놓으면 바로 퇴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단가도 산출기초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전부다 틀리네요, 올라 오는 게, 2004년도에 올라 온거 산출기준이 다 틀리다, 그거 아십니까 산출기준이 다 틀린 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산출기준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56쪽에 보면 직원사진 제작판, 이거는 한 번 삭감 당했으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리시는 것은 위원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결례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몇 번 얘기하면 되겠지 않나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아니면 의회에서 한번 부결 되었으면 삭감 당했으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일사 부재의 원칙도 있잖습니까? 한 번 부결 시킨 것을 자꾸 올라오면 의회의 권한을 좀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57페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우리 임재인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건데, 61페이지에 보시면 방화관리 용역하셨다고 그랬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도 실시했다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 예산 어떤 것을 가지고 했습니까? 2004년도에 예산 편성 해줬습니까? 이것도? 추경에서 해줬다 이거죠? 그럼 시설장비유지비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시설 장비 유지비에 요 부분은 어떻게 청사소방시설 등 장비 유지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사방화관리용역하고 청사소방시설 등 장비유지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청사 관계는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냥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밀점검을 지적된 사항을 이번에 금년도 예산수선비로 하고 나머지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04년도에 청사방화관리 용역을 했다고 하셨죠 아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보고 잘 못 드렸습니다.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점검을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1번, 1회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년에 한번 하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여기에 청사소방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금 4회로 되어있어요. 백만원씩, 그러니까 4번, 지적당한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국내외 여비 중에 총무국 업무추진여비 국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편성 해도 되는 겁니까 여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괜찮습니다. 종전대로 계속하는 사항이고 국장 여비는 상관없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종전에 계속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저기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개인적 업무에 치중해서는 사용 못한다고 나와 있죠?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별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는데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회에 자료 갖다 준거 없죠? 어떤 사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시책 추진을 해야 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총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 지금 의회에 자료 안 갖다 주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 업무자체를 가지고 얘기 하시는 게 아니죠, 고유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용도로 사용할 수있다고 편성지침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침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그……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지침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죠? 편성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편성할 수 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를 특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6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포상금, 답변을 직원체육대회 포상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일반 포상금이죠 과목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6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66페이지에 포상금 되어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일반 포상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66페이지 포상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500만원 증액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포상금의 종류가 똑같은 편성지침에 똑같이 책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목상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포상금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성과상여금이 들어갑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2월에.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 관련된 성과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하고 60페이지에 체육대회 포상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린 건지. 그리고 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1억 5천으로 되어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거 추경 때 하시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년도 대비 그대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청사 용역관리, 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조정할 때 공무원들 인원감축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주셨잖아요 위탁업무로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때 거시기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5백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종류가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및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입니다. 설치 지원이 아니고, 4, 향토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통 통신의료 및 전투시설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화장실 설치가 시설 새로 해주는 건데 이게 과목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 그래서 이건 검토를 저희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예비군대대에 있는 예비군 화장실이 과목상에 안 맞나 해서 이런 사항도 해서 검토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준 사례도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대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예비군들이 훈련을 가면.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통 규칙이나 많이 따지잖습니까? 법집행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원 하는 부분이 맞느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맞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 부서에서 해 가지고 들어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우리가 검토 할 때 예산 부서하고 이게 검토하는데 타당성이 있나 없나,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지금 현재 소양고사 관련된 거라든가 인사위원회, 아니 소양 고사출제수당이라든가, 거기에 지급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편성지침에 그 현실화를 하자, 현실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현재는 우리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에 맞추어서 하고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65쪽에요. 중복되는 부분있죠.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직장 교양교육 이게 외국어…… 요게 지금 일년 년중하는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분기별로 해서, 그러면 참여 직원들, 그러니까 얼마나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설문지 같은 거 받잖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그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직원능력계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간기업연수원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64페이지에 민간기업 연수원위탁교육비하고 지금 직원능력계발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효과라든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연수원에서 연수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 나온 거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평가 나온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 그 민간기업연수원 위탁교육 자체가 연차적으로 2년마다, 3년마다 하고 주로 직원 능력 개발 쪽으로 개인의 특성이 다 틀리잖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A라는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B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종류가 다 틀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율화하면서 그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금 69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이것은 보건소 쪽에 예산이 올라와야, 자산관리가 이게 보건소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총무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총무과에서 해줘야 됩니까? 보건소 구내 교환기설치를?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통신이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노은동사무소 키폰 설치하는데 노은동사무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노은동사무소가
용택
최용택위원
내년도 완료가 되서 그거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휴대폰문자서비스 회선증설 및 기능강화, 작년에 2004년도에 이거 해줬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했는데 그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지금 회선증설 및 기능강화로 해 가지고. 제가 이거 문제 제기 계속했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것을 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당초보다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재해, 산불, 비상 때 사용량이 늘어나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느려서 이것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그 때 문제 제기 했던 것이 뭐냐면, 질하고 속도, 잘 들리는 거 하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문자 메세지니까 그냥 가는 거니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그거 하고 같이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문자메세지하고 회선 증설하고 기능 강화하는 것이 먼저 번에 장비 구입할 때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질, 문자서비스만 하는 거 아니니까요, 통신장비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 가지고 그 충분한 고려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회선증설 및 기능강화라고 해 가지고 올라오시면 .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00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문자메세지를 쓴 것이 19,400건을 썼는데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것은 73000건을 썼어요, 사용량이 급격히 많이 증가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 거의 민원서류 관계도요. 문자메세지 회신을 많이 보내 줘요, 민원인들 회신.
용택
최용택위원
옛날에도 그렇게 보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렇지 않죠. 당초보다 많은 사용량이 많이 늘죠, 그리고 각종 비상 소집할 때도 옛날에는 서무들을 불러서 전화로 했는데…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의회가 옛날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71쪽에 일반 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전부 유지 보수비가 일정부분 %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7퍼센트, 8퍼센트. 그런데 이거는 정액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재정 정보 예상정보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산 교육장 장비 및 수선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정액제로 되었는데 이거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액으로 할건지 아니면 일정부분할건지, 어떤 것은 정액으로 들어오고 어떤 것은 정렬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규정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정액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정렬로 하라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으로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정액으로 된 사항은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로 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따라서 이건 정액으로 계약을 맺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은 몇 개 안 되는 사항은 우리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정보, 전자 보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전부 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유지 보수비는 그렇게 안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요. 사이버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3백만원씩, 이거 주 어떤 내용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사이버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전산교육을 많이 하고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가정에서 사이버 정보화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사이버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업체나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정, 불특정 다소 주민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강신청을 받아서 교육기관을 위탁을 해서 전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는 건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주 과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구매을 해서 사이버상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과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 이거 좀 매년 이렇게 1년도 한번 단계가 셋업되면 일정부분 지나가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장비 구입하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 해야 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전산 쪽은 하다보면 이게 사용 용량이……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 이거죠. 그럼 용량이 각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시 광역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해 가지고 장비를 가져다 놓으면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사전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 구축해 놓으면 처음에 초기에는 비용낭비가 될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매년 우리가 맨 처음 예산이나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일단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다가 점차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계상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지 어떤 방식이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현실적으로 예측판단 자체가 처음에 잘못되어서 자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런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82페이지요.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레카차, 중기, 덤프 이게 어떤 용도 인지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저도 이거 예산편성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노면 청소차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노면을 하는 청소차인데 이게 노후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장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차량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장비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노면청소차에 대한 유지비는 안 넣었겠죠.
용택
최용택위원
유지비를 그 쪽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그 쪽에서는 장비만 사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장비도 우리가 사서 다 관리 해주는 겁니다. 사용만 이 쪽에서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총무과에서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노면 청소차라고 해서 신규 구입을 한대 올라와 있잖습니까? 예산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게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어서 구입을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겠죠. 노후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차량구입을 하고, 신규로? 그 쪽에서 차량 올라와 있잖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한 차가 고장나면 총무과에서 수선을 해주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을 한 차가 AS기간이 있잖아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신규 구입을 한 차가 고장이 안 나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그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새차를 사면 필요 없겠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새차를 사면 깍겠다? 예산이 올라와서 새차를 사면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차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새차 구입이 되면 새차니까 그 예산이 필요없고,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 되어서 고장이 워낙 많이 나니까 그게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아니 이 차량에는 수선 유지비중에 기름값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름 유지대.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설명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직원워크샵 참가 여비가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어디서 뭐를 하는 겁니까? 만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라고 6급이하 공무원들 워크샵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61쪽에 청사 청소 용역이 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어디 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삼성인데요. 삼성기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삼성기업?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주소가 어디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주소가 서구 갈마동 293-4번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삼성기업에 대해서 자료 좀 올려 주시고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67쪽에 연금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5천이 올라와 있었죠?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연금 뭐요?
종옥
이종옥위원
연금 지급금,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구조나 재해인데 이거 매년 올라오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에 실적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이것은요, 실적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올려 주시고, 71쪽에 운영수당,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하고 정보화마을주민정보화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정보화교육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구청 전산 교육장하고 원자력연구소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은 창말?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창말 정보화 마을……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15일. 10일, 30과정 15과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보화 구청에서 하는 것은 되도록 주민들을 이쪽으로 오시라고 하던지 해서 같이 겸해서 실시하는 것은 어때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정보화마을 창말 주민들은 거기 별도로 교육장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구청에 모셔서 할 상황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강사도 틀립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강사도 다 틀리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1억8천4백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요것은 지금 290일 5천에 되었는데 이것은 전 직원입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종옥
이종옥위원
82쪽. 대민활동비.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대민활동비 6급 이하 전 직원들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도 6급 이하에요?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당초엔 자치행정과부터 하기로 한 순서였으나 세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질문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39쪽입니다. 135쪽에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요, 지금이게 구청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업무가 집중화 될 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 부분을 평상시 일상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인력을 지금우리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게 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 시켜서 인력 관리 측면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느 때는 늘어났다가 어느 때는 줄어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세무과에서 인력이 지금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밑에 놓아 드렸는데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용인부를 계속 쓸 수있는 인부를 가지고 정부에서 방침을 쓸 수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까 공공근로 말씀 드렸잖아요. 공공근로를, 공공근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또 투입하고있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지금 공공근로로 사용하고 있은 인부임은 행정지원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지원업무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시면 좋은데.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계요. 지금 예산이 지금 4,700입니다. 4,700. 맞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4,700이면 인력이 인건비 연봉 기준해가지고 두 명을 쓸 수있어요, 365일을 두 명을 쓸 수있어요, 그런 인력인데, 인력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17명 5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재산세, 취득세, 공동주택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냐 이거에요. 미리미리 그…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 업무는 사전에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고 조사를 함으로써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때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사용을 하려고 세워 놓은 인부임이지.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17명이다, 17명 채용합니까 이거? 안 하잖습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정부에서 상용인부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못쓰게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인부임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정홍보달력 제작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만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주민들한테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구정홍보달력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세무과 자체에서 납세……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세무과 자체의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몇 월달에는 무슨 세금이 있고 무슨 세금이 있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정을 하는데 세무과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가지고 몇 월달에는 무슨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우리 유성 구에 몇 세대 가구수가?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가구 수……
용택
최용택위원
세금 내는 가구 수.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가구수로 따지면 뭐 4만가구도 넘죠, 4만 세대도 넘죠.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4천개 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누구는 세금내고 누구는 안해요? 누구는 구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심있고 누구는 관심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우리 인터넷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속 하고있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워낙 많아 가지고 베너도 많아서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구정홍보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세정홍보 달력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구정홍보 달력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릴까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지금 처음 실시하면서 이제 물론 그 전에 과거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은 전세대가 안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과장님이야 뭐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더 낳으니까요. 13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요, 세무서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도 단가계약 한 겁니까? 150만원 12개월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단가 계약할 때요 액수가 각자 다 틀리거든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틀리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규정이 있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아니면 업체 바로 합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있죠?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지방세 퀴즈 당첨자하고 세정 서비스 헌장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지방세 퀴즈 당첨자는 저희가 유성소식지에 퀴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액을 납부할 때마다 퀴즈를 내보내고 있는데 세정에 관한 퀴즈를 매달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당첨된 분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오거든요 지금. 지금 월 100명에서 150명 사이.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요, 전산개발비요, 인터넷 신고 연계시스템 구입해가지고 1,760만원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 신고 연계시스템 서버 등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요. 일단은 셋업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연계되어서 되는 데 그러면 여기 140페이지에 보면 신고납 관련되어 가지고 시스템 구입 되었단 말이에요. 구입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개념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연계시스템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웹서버라든가 운영단말기를 별도로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경우 유지 보수비가 별도로 또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 못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넷 신고 연계시스템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냐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각종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작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간편세액을 갖다가 알기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주민이 아파트를 샀을 경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등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홈페이지에 들어 와 가지고 세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위해서 만드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공공요금고지서 발송이 있는데요. 일반으로 12,000건, 등기로 8,000건, 지금 동장들한테 나가는 고지서도 있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일부 사역으로 합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통장님들이 무료로 고지서를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무료로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십만원권, 십만원 이상, 이하로 나누는 것도 있죠?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삼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저희들이 부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지금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일반으로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얼마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보내는 것은 대부분 보면 어떤 경우냐 하면 통장님들이 보내는 것은 정기분으로 나가는 경우 저희가 보내는 경우는 독촉장.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통장님들이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돌려주시고요. 차후에 이제 안낸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국내 여비, 그 밑에 실적추진업무에 부서운영업무 29명이 되어있는데 29인은.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전 직원입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전 직원이 다 여비 전체로 계상 한 거에요? 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과 운영비입니다. 말하자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13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전체 인원입니까? 29인?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최용택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136쪽 세정홍보달력 그게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에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예 저희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달력 잘 만들거죠? 달력을 4천부를 만들어서 줘서 정말로 집에서 걸어놓고 볼 수있게 잘 만들 겁니까 한 번 보고 버리게 만들 겁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탁상용으로 만들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탁상용으로?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그 달력으로 걸어놓는 것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탁상용으로 해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민원실, 세무과에 비치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게 만들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탁상용입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좋으면 구민들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탁상용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분들만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할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그럼 내년에 확대해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9쪽요,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요, 지금 경품 주는 것 때문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잘 납부 되는 것 같아요, 이 경품 때문에?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먼저 번에는 승용차를 준다고 해서 경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소 되어가지고 지금은 상품권으로 해서 농협이나 이런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이 없고 현재 그 성실하게 납부한신 분들한테 다소라도 세금은 이것은 강제징수이기 때문에 다소라도 저희들이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재인
임재인위원
이 추첨은 어떻게 해요?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추첨은 인터넷으로 해서 추첨을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성과도 있고 실적도 이것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세무과장
성실납세자한테 저희가 말하자면 행정서비스 하는 차원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종합지적민원실
11시48분
다음은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지적민원실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적민원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3쪽, 거기 피복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10명이 추가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가 내년에 민원실에 10명이 증원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닙니다. 신규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이동이 바뀌면.
종옥
이종옥위원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친절도 평가단 활동비가 280이 올라와 있는데 평가는 이것이 1년에 몇 번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번 합니까? 이거 자료있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자료 좀 올려 주시고요. 154쪽에 자료관 설치가 있어요 시설비에. 2억8천이 계상 되어있는데 이 자료관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직 장소는 금년 계획에 어린이집 2층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구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하주차장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변경하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자료관은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구청에서 늘려야 될 판인데 주차장부지에 자료관을 설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도저히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일부를 시설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올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2005년도에?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금년 계획이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종옥
이종옥위원
155쪽에 보면 자료관 모빌렉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료관 모빌렉이라는 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모빌렉은 보관함을 밀었다 붙였다 하는 모빌렉입니다. 서류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케비넷 형식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케비넷 형식으로 되어서? 그거만 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152페이지요, 무인민원 발급기 업그레이드, 구청 민원실에 있는 거죠? 이거 작년에도 하셨죠 업그레이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업그레이드는 작년에 한 것이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했고요,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것은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이번에는 우리 구청 민원실 자동 발급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늦고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이 자주있어요, 그래서.
용택
최용택위원
고장하고 속도가 늦어서 그러는 겁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보시면 인터넷 현사용료가 ADSL이 어떤 부서에서는 5만원 올라오는 데가 있고요. 어떤 부서는 7만원인데 어떤게 맞습니까? 5만원짜리도 내가 본적이 있는데, 사용료. 그러니까 제가 산출 기준이 다 틀린다는 것을. 그리고 153쪽에요. 아까 이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직원이 10명, 신규 직원이 아니라 인사 이동에 의해서 10명 정도 예측하잖아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정도로 많이 1년에 인사이동 많이 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꼭 10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택
최용택위원
민원실 근무복이 지금 단가가 지금 입고 계신 것이 20만원 짜리인가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4만원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들었거든요? 개선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거? 그 때 총무국장님이 뭐 보여 주는 행정이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그런데 저희 입는 편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갓도 쓰고 좀 제대로 좀. 갓 사용하는 것도 올리시고 그러셔야죠. 그리고 154페이지요. 시설비 아까 이종옥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전년도 2004년도 예산에 2억 2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일동웃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2억 8천8백으로 변동되어서 민원, 지적민원실 쪽에서 했다 이렇게 주무 부서가 바뀌어서 올라오고, 그러면 2004년도에는 2억2천으로 올라왔고 여기 지금 2005년도에는 2억8천이면 한 6천만원 증액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주무 부서가 바뀌었고, 또 모빌렉 설치하는 부분이 자료관 설치하는데 이거 하고 별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건물만 짓는 것을 설치라고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모빌렉 설치하는 게 거기 일부에 아까 그 이동식 서류 보관함인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관 설치는 순수한 공사, 방수, 이런 건축……
용택
최용택위원
건축물만 관련된 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자료관 설치가 아니죠. 자료관 설치는 총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자료관이면 총괄적으로 건축부터 시설일체를 얘기하는 건데,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용어가 자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택
최용택위원
그 부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니서비스 터치 스크린해가지고 525만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5만원단위까지 올라왔는데 터치 스크린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주 내용은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경우 각 실과에 방문을 하는데 각 실과의 업무가 다 업무별고 터치 스크린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동발급기 형태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직원 사진 제작판하고, 이런 게 별개지만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민원실에 왔다 이거죠. 그럼 민원실에 용도가 있으면 어디 누구 찾아 가야 되는지 바로 거기 하면 뜨게끔 되어있는 정보 시스템 아닙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하면 직원 사진 제작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직원 사진 제작판 이런 거 해 가지고 얼굴 텔런트도 아닌데 누가 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156쪽에 보시면 일용 인부임 있습니다.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 명 분이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한 명분이 지금 365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업무 하면서?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는 일시사역인부는 없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일시사역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여기도 있습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요거 저 152페이지 280만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152페이지 테이터작업, 요거 말하는 거죠?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에 대해서 인부임이고요, 157쪽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157쪽에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일시사역인부가……
용택
최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요. 유성구 토지평가 위원회참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실적 좀 가져다 주시고요 2004년도요.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시면 그거 모빌렉 서가 유지비, 이거 새로 설치하면 유지비가 바로 필요합니까?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모빌렉이 지금 현재 지적서고하고 기존에 있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기존에 있은 거고요, 도로명판 유지보수,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 명판이? 이것도 자료 가져다 주십시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 택시안내지도판 유지보수,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내역 주십시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지적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99페이지요, 하단에 유성주민자치대학운영, 특강비해서 1강좌에 170만원씩 주는 겁니까 강사……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열 강좌로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자에 한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평균 잡아서 17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자치대학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대학.
건우
이건우위원
자치대학, 목요일 하는 거, 그런데 그 분들 한번 와서 강의하는데 170만원씩 줬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유명한 강사를 개별적으로 초빙하려면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자치대학에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강의 내용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는 분들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몇 수십 명을 위해가지고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유성구 구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받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있는 분들이 오는 사람만 오고 강사가 다르니까 참석을 하는데, 거기 보면 강사 170만원씩 많이 주면서 몇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자치대학을 해야 되는냐, 이게 효율적으로 제가 느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0회를 실시를 했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다고 볼 수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많은 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까지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동원하는 동원된 인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남으니까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강사료를 줘 가면서 자치대학에 효율성이 잇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방범용 cctv시범 설치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완전히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거 cctv는 서울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반발도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실시해보니까 범죄 발생율이 한37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나 이런 당국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방범예방용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협조공문이 왔었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도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온천장 주변이라든가 범죄우범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전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면밀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요, 민방위 교육장 홍보실 설치라고 해서 2천만원 올라갔거든요, 민방위 교육장 보수한지가 얼마 안되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보수 공사하고 별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설 보수 공사가 아니고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1층하고 홍보실 공간이 한 20평 정도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현황, 민방위 역사, 민방위 역할이라든가 교육내용, 훈련사항, 장비, 화생방 장비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 시설해서 현황이라든가 민방위 장비,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마지막 124페이지요,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동사무소로 소규모 편익사업. 이거 금년같은 경우 2천만원씩 각 동마다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렇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는 2천만원씩 각 동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백만원씩 줄었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1,500만원씩으로 500만원 줄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거 왜 줄어든 감소한 이유가 뭐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주민 사업은 각 동마다 여러 사업이 많겠지만 예산 편성상 예산 형편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 형편상, 이거 보면 동에서 큰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주민편익사업인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500만원씩 감소가 되었나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5쪽에요, 임차료 2005년 인구 주택 봉사자 작업장소 임차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 동안에 작업장소는 어디였으며 왜 다시 장소를 해야 되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각 동의 회의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문예 모임이 활성화 되고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로 했잖아요 작업장소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입니다. 작업량도 많고. 5년 전에도 작업장소 따로 임차해서 했어요?
그 때는 문예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회의실에 여유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동에서 도저히 주택 총 조사하기가 불편하니 장소를 동사무소에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정해 달라고 건의 들어오고 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타 구도 잘 하고있고, 지난번에도.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타구 얘기하지말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인구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해 보니까 도저히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무슨 통보 받은 게 있느냐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직접 작년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어려운 점이 여기 구청에서 파악한 거에요, 동에서 어려우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렵더라고요, 현질적으로 어려워서 임차를 해야 만이 원활하게 인구 조사를 할 수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사무소는 어렵다는 소리 들어온 거는 없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우리가 운영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필요한때 회의실을 못쓴다든가 문예모임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인구주택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5년 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문예모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장소를 임차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 왔느냐니까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죠.
재인
임재인위원
어느 에서 들어왔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담당자들이 대략 우리 실무진하고 동에는 한 달 동안 인구주택 조사 사무실로 이용하기 어렵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임차장소 어디로 할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우리가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한 달 정도 사무실을 이용해서 인구주택 조사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6페이지요, 민간인 표창 제작한 거있죠? 표창장하고 감사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99쪽에도 민간표창이 되어 있거든요? 99쪽에 있는 것은 통반장 것만 백명하는 거죠? 민간표창 따로 아니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96쪽의 민간표창장 및 감사패 제작은 표창장 케이스하고 감사패 제작하는 것이고, 케이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99쪽에는 민간인표창 상품구입 이렇게 목이 별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표창장 제작비는 일반 수용비로 되어있고 상품 구입은 목이 기타 보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저기 97쪽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심사위원수당, 이거 제가 오늘 접한 건데, 예산편성방침에 의하면 심사 수당은 법령에나 조례규정에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지급 규정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 심사위원 수당 되어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이거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수당 이거 조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만원씩, 심사위원 참석 수당은 지침에 따라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 지침 좀 한 부 주시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98쪽요, 연두 순방행사용 분재 화분 이거 구매 해야 되요? 구청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분재나 화분을 구입을 해서 행사장에 비치를 했었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0쪽에요, 제2회 국제 지방정보 및 도심화..박람회, 이거 참석자는 누구이며 박람회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100쪽 상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 제2회째 개최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라든가 산업특산품이라든가.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작년에는 안 갔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전지역 무역전시관에서 전시를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참석 대상은 누구였어요? 작년에는 누구고, 금년에는 누가 참석을 하실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수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 부스 설치해서 전시품 특산품을 저희들이 전시를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는 어디에서 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대전무역 전시관에서 하고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 이건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cctv설치요, 이거 경찰청에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협조를……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 방범 cctv설치 할만한 그런 우범지역이 예산 서면하려고 예산 안 서면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장소는 있어요? 우범지역으로 이거 필요한 장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장소는 저희들이 생각은 온천장 주변이라든가 범죄 우범지역이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의 장소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청 협조 때문에 하는 것 보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느 우범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cctv를 설치를 해야 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설치를 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6쪽요, 기타보상금에 지금 저희들 주민들은 방독면 보급을 어떻게 하고있어요? 주민들 원래 민방위법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 방독면 공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은 우리가 권장사항이고 강제적으로 어떤 구입을 해서 비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습니다. 주민신고자가 방독면을 격려로 해서 방독면을 주게 되어있는데 뭘 신고한 사람한테 방독면을 주는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을지연습기간에 신고자나 그 동안에도 포상금으로 계속
재인
임재인위원
을지연습 기간에 모의간첩, 신고하면 주는 방독면이에요 이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연습기간에 모의간첩, 대항군들을 신고를 할 때 그 때 이거 주는 방독면인가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을지연습 훈련할 때 대항군들 침투합니까 유성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을지연습 계획에 의해서 침투할 때도 있고 그런데 대게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8쪽에요, 화생방 장비 한 세트 백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방위 장비 한 세트가 이백만원짜리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세트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08쪽말씀이십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예 108쪽에요. 화생장비 셋트, 한 셋트가 백만원이고 그 밑에 민방장비 셋트가 한 셋트가 이백만원인데 이게 무슨 셋트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화생방 장비전시물이 있습니다. 방독면이라든가 종류들이 셋트로 되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전시용품은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있는데 오래되고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
재인
임재인위원
화생방장비 전시용이 좀 바뀔게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슨 이런 것이 오래 되어서 다시 구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시 시켜 놓고 그냥 써도 되잖아요이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시 셋트장도 다시 민방위 교육장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민방위 장비셋트는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화생방 장비하고 민방장비 부족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셋트 한 셋트 한 셋트가 이백만원, 백만원짜리가 어디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부족분도 있고, 전시실도 다시…
상재
이상재위원
화생방장비하고 민방위 장비를 필요 장비를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거지 이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4쪽요 200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상황판이라고 해서 20만원 세 개 들어 왔는데, 이거 구청에서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구청에 비치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95쪽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몇 명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동 별로 한 2,30명 정도 우리가 조사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별로 2,30명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서만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동안은 다른 과에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사무실에서 대체 사용했는데 많이 낡고 우리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97페이지에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심사위원 수당은 예산지침 편성에 구성하라고 된 게 아니고요, 편성 하라는 지침된 게 아니고 심사위원수당에 대한 부분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라는 지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98페이지요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추진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시면 각종 교육설명회 등 참석 보당 해서 5천원씩 300인, 이 부분하고 연두 순방 참석자 보상 5천원씩, 150인에 7개동, 이게 연두순방할 때 규정있잖습니까? 다과회를 할 수있는 규정에 맞춰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천원이 아니라 바뀌었나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바뀌었나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5천원까지 하게 되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5천원까지에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작년도에는 박람회 참가로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대비 2,25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제 지방정부에 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부스 설치할 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요. 민간행사 보조하고 위탁비, 지금 새마을에서 전부다 새마을 관련된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막대하게 증액 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에 여기보면 새마을 한마음 수련대회' 이게 뭡니까? 내용이? 새마을 한마음수련대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새마을 지금 단합대회
용택
최용택위원
단합대회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옛날에도 했어요? 처음 올라오는 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 편성 되어있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의탁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사랑 나누기 운동 이거는 복지과에서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부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 해서……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다 한다고 하면 예산 다 지원할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용택
최용택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복지과에서 하고있는데 단체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그 쪽에서 해야지 구예산을 가지고…… 각 동 협의회 부녀회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5,040만원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각동 협의회 부녀회 사업 그 밑에 같이 다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올라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쪽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다 올리신 거에요 이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요구한 것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동 협의회 부녀회 사업은…
용택
최용택위원
이거 협의회 부녀회 사업이 그거죠? 부녀회나 협의회 지원 금액이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사업이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각 동에서 그러면 각 단체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할거냔 말이죠. 타당성 검토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새마을문고 이것도 문제있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라사랑 상징물 사랑운동'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시 하십시오. 질의를 앞에서 하셨으니까 동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요, '통장 복지용 신문구독' 이게 인상 되었습니까 만원에서? 신문대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지방지는 만원씩하고 중앙지는 12,000원씩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전부다 이거 선택별로 하지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지방지로 하는 것으로, 지방지 운영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그리고 나서 지방지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 혜택도 주면서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한건데 이거 가지고 만이천원씩 하는걸 보면 이게 중앙지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같이 포함되는데 당초 지방지가 이제 만이천원씩인데 지난번에 만원씩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만원씩 해줄지 당초.
용택
최용택위원
그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이게 지금 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운영비가? 각 동에 360만원씩 올라왔는데 30만원씩 내용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게 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
용택
최용택위원
이것도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115쪽에요 두 번째줄 보면 풍물단 운영비, 풍물단에 대해서 우리가 피복도 금년도에 해 줬고 지원해줬는데 이 운영비 내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124쪽에 아까 이건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구가 3만 이상이면 2,5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3만 미만이면 2,000, 이렇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는 아마 동장 권한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숙원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인다는 얘기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에 행정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다 수행하니까 동에서 해야 될 기능을 그 만치 축소시켜서 할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편성하신 건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되면 시정조치 해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더 확대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예산수정발의을 다시 하시던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114쪽에 행정정비 인부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용택
최용택위원
생활환경 정비인부임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예산을 세우고 대신 소규모 수익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생활환경 정비 인부임은 대부분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쪽에서 주로 사업을 안 했습니까? 도로 정비나, 아니면 가로수 정비나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쪽에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했지만 공원청소하든가 시가지 청소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쪽에 이제…
용택
최용택위원
저기하는 것 아닙니까? 각 공원에 노인분들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일당, 한 달에 20만원인가 25만원씩 주고, 그 예산 이것으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비는 삭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성격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과장님 말이요. 전신주 광고물 떼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못해요. 그거 다 동장이 시켜서 하잖아요. 과장이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전신주에 현수막 떼고 그러는 거 다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장이 쓸 수 있는 게.
용택
최용택위원
이게 가로등이나 스티커 그런 거 떼는 거에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환경정비인부임이라고 해서 물론 뭐 청소도 하고 가로수 광고물도 처리도 하고 이런 거 사업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게 도시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도시정비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들어왔으면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이게 동 예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동에서 평상시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의 해 봐야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6쪽, 평생학습 축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 성격을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운영 용품구입이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평생학습축제가 언제하고 전체예산이 얼마고 어디에서 하는지?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지금 금년이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고있는데 내년 계획은 경기도 광명에서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있고 평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곳이 우리 유성구를 포함해서 15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참가하는 경비로 운영용품구입비라든가 부스설치라든가 참가자 관외여비, 민간인 실비보상, 홍보관 부스설치가 1,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평생학습축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평생학습축제 주요 목적이 뭡니까 하는 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발표라든가, 주부들의 작품전시회를 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평생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의 이런 평생 학습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들…
종옥
이종옥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4년째입니까? 저희들 참가하는 것이?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4회째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지금 3회까지 다녀오신 분 자료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전국적으로 15개 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 광명서 하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고, 매년 이런 게 올라와서 그런 홍보효과나 이런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건 저 각 지역마다 특색있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 발표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확산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배워 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참가를 하면 타 지역에서 그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접목해서 우리한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거기 몇 일간 합니까? 5인 5명이 참가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5명 정도 참가하고……
종옥
이종옥위원
몇 일간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4박 5일 정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4박 5일.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01쪽에 민간인 행사보조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거기 나라 상징물 사랑운동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101쪽……
종옥
이종옥위원
101쪽인데 102쪽에 넘어가서 세부를 보면 나라 상징물 사랑운동 , 태극기 구입배부 및 홍보, 태극기는 얼마를 구입을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각종 국경일이라든가 태극기를 보급을 해서 차량 태극기는 한 2,500원 정도 해서 우리가 110개정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가정용 태극기는 지금 8천원 정도 합니다. 8천원정도 해서 80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가정용 입니까 800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용하고 차량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고 가로변이나 이런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태극기 이게 나라 상징물이라는 것은 태극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편의상 태극기를 명칭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서 합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종옥
이종옥위원
협의회에서?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아까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단체로 이러한 산업시찰도 있죠? 지도자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타 임의단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올라왔을 경우에 다 해주는 겁니까? 다 받아 주는 거에요 예산에 올라오면?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물론 검토는 해야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 협의회가 자원봉사 단체로써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 유성구에 임의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임의단체로 모든 사업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모든 일은 갖다가 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새마을도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유성구?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64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자가 324명, 남자가 318명.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600이면, 1개동에 약 한 8,90명 되네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통계는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맞습니까 확실히?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여기 우리 대장에 등록된……
종옥
이종옥위원
그 대장을 한번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72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각 통에 한 명으로 규정이 되어있죠, 원래 원칙은 그렇죠? 1 개 동에 통장하나, 새마을지도자 하나, 반장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유성구에 통이 몇 개 통입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통은 360, 7개통이 늘어났기 때문에 365개에서 367,8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그 통에 한 명인데 어느 통은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습니다. 새마을법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새마을지도자를 한 분들도 지금 거기 통에 새마을지도자를 할 수있고, 현재 지도자도 할 수있고 작년에 했던 지도자도 할 수있고 1개통에 두 명, 세 명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 인원을 전체 를 수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전체의 인원을 망라해서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똑같은 대회를 열어서 산업시찰이면 산업시찰, 한마음수련회면 한마음수련대회, 예를 들어 지도자대회면 지도자대회 할 때에 사업시찰도 겸사겸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줄일 생각을 해야지, 모든 예산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새마을 들어가는 게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성구에 새마을협의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임의 단체가 다 산재해있고 전체 임의단체 예산이 한4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찢어 빌이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은 그런 사랑나누기 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이야 많이 하는 건, 생활개선, 집 고쳐 주고, 도배하고, 장판하고 좋죠. 그런데 그러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편성을 해서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14쪽에 생활환경 정비인부임이 이것이 아까 최용택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주민편익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돌렸다고 그러시는데 각 동에 고정적인 인부임이 있죠? 쓰는 게 몇 명 있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그 인원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일부지역 쓰레기도 청소하고 어디 붙이는 것도 떼고 조그만 사역도하고 그런 인부임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러한 분야에 환경 분야에 쓰시는 인부임이고 아까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은 급했을 때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폭우가 왔다든지 폭설이 내렸을 때 응급처치 할 수있는 이런 인부가 또 있어야 하고 또 소규모 잦은 조그만 공사 이런 것도 동장으로써 해줘야 합니다. 꼭 이것을 인구분포나 면적 분포로 할 필요없이 이런 과감하게 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작년에 올해 500만원으로 전번에 추경 때 깍았죠. 그런데 깍으니까 그 때 바로 2천만원 올려 준다고 했었어요, 올려주는 게 아니라 깍은 그 자리에서 다시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속보이는 짓을 하느냐는 거죠, 올릴 것은 과감히 올리고, 필요없는 사업 엉뚱한 데에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산업시찰 통장들 매년 가는 거 한 1년 안 가면 안됩니까? 산업시찰에 어디를 가시는 거에요 통장들이, 이제 매년 똑같은 거 올리지 말고 좀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예산이 계속 늘기만 하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줄어드는 건 둘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