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오늘도 계속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군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한 초심에 흐트러짐 없이 감사에 집중하여 하나의 성과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은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도시개발과장 김 명 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단장 방극환 지방토목주사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엄대현 주사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형구 지방토목주사입니다. 건축담당 최창규 지방건축주사입니다. 상수도 관리담당 박광식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정달현 지방토목 주사입니다. 하수도관리담당 김학수 지방토목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하고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개발과를 특별히 아껴주시고 격려와 많은 지원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강보존 및 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을 30동을 선정해서 현재 완료 20동, 추진이 10동 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생태주택입니다. 영월읍 삼옥2리 목골, 섭세에 3동을 1억 2,000만원에 사업추진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한 동당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지원금과 융자금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현재 진행중인데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입니다. 목골 섭세 지역에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은 도비 2억, 군비 1억으로 해서 3억 예산으로 현재 부지조성 완료되고 조경작업중에 있습니다. 각종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사업진행이 전체 19건입니다. 운학1리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 외 19건에 대해서는 현장이 지하추정 암반선 변경, 지반의 연약상태, 소유토지의 기공승낙거부, 또한 배수처리 관계 및 사업물량 증감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기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의문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연하3리 수해복구공사에 총 37건 중에서 현재 추진중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류 작성할 당시였습니다만, 현재는 37건 중에서 36건을 완료하고 1건은 철도부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6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것은 간이상수도 및 일반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전체 9건 중에서 8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현재 토목공사와 병행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와 사업시기를 맞춰서 내년 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지방상수도 공사에서 공사기간 중에 사업진척이 늦고 금년내 사업이 끝날지 염려되는 내용을 현지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 공정 95% 이상 추진되었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조경사업은 현재 심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조경작업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25일에서 11월 2일 현지확인한 내용입니다. 취수장인접거주 주민으로부터 시설공사로 인해 주변경관을 막고 또한 자가관정에 흙물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대부분이 불량자재 사용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지역에도 KS규격품이 아닌 자재가 현장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결과로는 첫번째 취수장인접 거주주민 정규오 씨와 협의해서 민원처리는 마무리했습니다. 민원인주택과 취수장진입도로의 높이를 같게 해달라고 성토요망한 사항인데 민원을 들어줬으며 또한 경계사이에 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수로까지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취수장 개발에 따른 자가관정에 흙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현재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또한 자가관정을 이용하는 것은 인근지역의 간이상수도를 연결해서 현재는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규모를 최소화해서 전망권에 대한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두번째 각종 자재검수에 철저를 기하고 사진기록 등을 남겨 향후 문제발생시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 자재에 대해서는 KS규격품에 대해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금 하수관을 이용하는 이중벽하수관은 현재까지 KS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다만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심의를 해서 품질인증과 우수단체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현재 제품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은 주식회사 강원프라코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송수관로 조달요구공문 및 제품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면 쌍용리 지역주민 최동규 씨로부터 공업지역이 지정된 후에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에서 다니는 대형차량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과 여기에 대한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그 지역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에 자재를 전량 지원받고 내년도에 2005년도에는 인도를 더 넓혀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은행나무～주공4차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전체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봉래중～군부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일부 군부대 앞까지는 포장까지 마무리했지만 이 지역도 현재 개인주택보상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행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덕포지하차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덕포지하차도 확포장공사도 현재 보상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곧 사업이 추진되고 지하차도는 철도청에서 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접속도로는 저희가 시공합니다. 이것도 빨리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경계관문 정비사업은 현재 준공이 되어서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군발주 37건에 대해서는 36건 완료되고 1건은 추진중에 있고 읍면에서도 25건 발주했는데 대부분 95% 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다 완료될 것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중동면과 남면에 각각 11건씩 해서 21억 6,329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도 4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조경작업중에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도 기 보고드린 대로 30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동저수지 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준설토에 대한 퇴적물 성분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며칠 전에 성분검사가 통보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준설토로서 이용할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행중에 있는데 본 준설토는 하송리 저지대에 성토할 계획입니다. 영월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10월 6일 착공해서 현재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장릉간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말씀드렸지만 수목대금 예치관계로 해서 지중화사업이 포기되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상수도전기 시설 및 자동화시설 본 사업은 남면 상수도에 대해서 전량 앞으로 상수도에서는 자동화시설을 이용해서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3개소만 되어있고 나머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동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80%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36개소에 대해서 정배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균발생으로 해서 도류벽은 꼭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천하고 북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동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전체 95% 공정이며 12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동읍 급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급배수관공사와 취수장 및 정수장확장공사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착공이 되어서 취수장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충주댐상류의 하수도가 영월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덕포하수관거사업 기타 각 읍면에 마을하수도까지 해서 통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와 일반 재정사업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안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26개소에 6억 9,982만 2,000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사항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건은 원고 박지호가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본 사업은 연하리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1차로 집단민원 발생과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어 상고포기를 하고 박지호 씨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바로 건축허가 처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길복 씨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내용입니다. 본 사안은 삼옥리 337-2번지에 주택신축부지를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장마 때 바닥까지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동강의 조망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어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는 패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어떻게 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본 내용은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원고 황적만 씨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낸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남면 연당리 연당교를 지나서 제천방향으로 좌측에 부지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2동을 별도로 2001년 4월 19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3년 6월 18일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본 사업이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변경들어 온 것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자로 확정판정을 받았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항소관계는 아직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수해피해조치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건축에 침수현황입니다. 총 70동 침수가 됐는데 69동이 복구를 완료하고 1동은 2005년도에 이사를 계획해서 그 집을 별도로 복구를 안 했습니다. 현재 1동만 이사관계로 철거되고 나머지 69동은 전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반파로서는 2동이있었습니다. 하동면 대야리에 임성도 씨와 남면 토교1리에 엄경애 씨 여기에 대해서도 보수가 1은 완료되고 토교1리 엄경애 씨는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사완료 조치했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중동면 화원리 김명월 씨는 현재 집을 매입해서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하동면 대야리 임성도 씨는 보수 완료해서 지급완료했고, 남면 토교1리 엄경애 씨도 이사완료했기 때문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중동면 석항지구가 2004년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일 계약해서 착공하고 현재까지는 주민공람공고 1,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의회의견청취, 영월군계획자문위원까지 마치고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10월 21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형도면고시를 하고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면 마차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입니다. 본지역도 석항지구와 마찬가지로 전에 국토이용계획상에 취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계약과 착공 주민공람공고를 11월 20일까지 마치고 주민설명회는 11월 12일에 했습니다. 현재추진은 의회의견청취도 마무리되고 영월군계획위원회를 다음주에 개최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지형도면고시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계획 구치소결정입니다. 본 사업이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가 새로운 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4년 6월 4일에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주민공람공고를 마쳐서, 영월군계획자문위원회를 마쳐서,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되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전체 142개소에 간이급수시설중에서 ’94년도에서 2003년까지 사업추진은 약 307개소에 90억 6,328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지역이 관로라든가, 배수탱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시설수 보다 많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총 36개소에 7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본 내역에는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전량 100%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근래에 지원된 부분은 2건 빼놓고는 거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법정으로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매일 검사를 6항목에 의해서 실시하고 매주검사를 7항목, 매월검사를 26항목, 분기검사를 54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수도꼭지는 매월검사 4항목, 노후지역의 수도꼭지는 매월검사 10항목, 급수과정별과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씩 13항목을 하고 일반샘터 먹는 물 공동시설은 분기 1회씩 7항목, 연 1회 47항목을 하며, 본 사업은 정수내용입니다. 원수도 월1회 5항목, 분기1회 20항목씩 지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5페이지에 금년도 수질검사한 결과로는 지방상수도 7개소에 대해서 전량 적합한 내용이 통보되었으며, 간이급수시설 142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6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수로서는 지방상수도 5개소, 영월, 상동, 남면, 쌍용, 주천에 대해서는 1급수가 44회, 2급수가 5회, 3급수는 없었습니다. 등외는 장마철에 탁도가 증가해서 그 당시에 원수는 수질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외가 한번 있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서는 1급수가 101개소, 2급수가 9개소, 3급수는 없었습니다. 기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곳은 상수도 2개소와 간이급수시설 32개소에 대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장릉 전선지중화사업 취소에 따른 계획입니다. 장릉 전선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본 사업을 지중화 부분은 빼고 나머지 하수관거사업과 자전거도로와 가로등설치까지 겸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지중화사업을 현지조사와 한국전력공사 의견조회를 하고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촌지역 폐농가현황 및 대책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금년에 24동을 계획해서 예산을 2,400만원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정비완료가 17동이고, 추진중이 7동입니다. 본 추진중인 7동은 아직 승낙을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승낙을 받아서 처리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농촌빈집현황입니다. 현재 총 집계된 사항으로는 읍면별로 전체가 563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영월읍이 45동과 상동읍 265동, 중동이 10동, 하동 18동, 북면이 25동, 남면이 29동, 서면 105동, 주천 62동, 수주면 44동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도의 계획으로는 매년 5개 동씩 현재 추진중으로 계획은 되어있지만, 자체적으로는 2001년에 30동, 2002년에 30동, 2003년에 40동과 금년에 24동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15동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변 컨테이너 및 가건물 관리현황입니다. 가장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컨테이너 현황이 전체적으로 자료에 동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워낙 동수가 많고 자율방범대라든가, 싸이클 연맹, 게이트볼연합회 주로 그런 사회단체들의 사무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전량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촌지역폐농가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촌빈집 때문에 경관이 영월의 이미지가 좋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개량해야 하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대해야 할 부분도 있고 추진중 7동의 사유가 승낙을 못받았다는데 그것은 우선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승낙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집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동당 100만원 가지고 철거비용이 가능합니까?

100만원이 금년도에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과거에는 50만원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거죠?

예.

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것은 환영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4동이고 내년도에 15동 계획을 잡는다는데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가능하면 많은 동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동수를 더 판단해서 동수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라도 동수를 늘려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대상빈집을 선정할 때 읍면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일단 읍면에서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사업시행할 때는 읍면에 신청받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지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연말이 되어도 7동이 추진이 안되는데 우리 영월관내 전체 560동을 봐 가지고는 서로 해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읍면에 신청받을 때 철거승낙서를 첨부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줘라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철거승낙서를 받아서 제출만 해주신다면 이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잘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고 업무가 많은 것이 도시개발과 업무죠?

예.

참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9개 읍면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지역이 넓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요지는 14페이지 시책 및 주요업무추진현황 우리 관내에 하수관이 불량해서 수돗물이 새는 퍼센트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 퍼센트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흥, 하송하수관거 사업용역 42㎞해서 11억 3,530만원인데,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이 완결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용역만 완결되었습니다.

용역만 완결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하겠지만 배수관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TV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발주처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채택했나요?

지금 영흥, 하송 하수관거사업하고 덕포 하수관거 사업 용역은 장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연계해서 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용역을 두군데를 발주했는데 실지 하수관거사업이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해서 일반 비가 왔을 때는 우수관으로 해서 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우수관과 순수하게 오수만 받아서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오수설치작업하고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관거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 이런 것은 전량 직접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했고 일반 오수관거는 새로 신설되는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이 필요 없고 나중에 시설을 완료한 후에 다시 점검 준공처리할 때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빗물하고 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하수관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수하고 우수가 한꺼번에 비만 오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종말처리장 시설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현재 충주댐 상류지역이라면 영월군 관내전체가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까지는 환경부에서 조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승인이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은 환경부에서 현재 협약서를 충주댐상류지역 9개 시군에 대해서 협약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협약내용이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질검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간이급수시설 142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는 검사항목이 55개 항목이죠?

예.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14개 항목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농약이라든지 오염물질로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두 번 정도라도 광역상수도에 해당하는 55개 항목의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내용인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연1회 정도는 지방상수도에 준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항목을 검사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예산을 별도로 추가확보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약수터입니까?

예.

약수터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약수터운영은 현재로서는 적합판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장마기에는 잠시 대장균이 일부 검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마철의 일시적인 현상인데 일시적인 현상이 끝나면 다시 적합판정을 받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불량으로 나왔을 때는 식수를 못하도록 안내판도 붙이는데 그것은 여름철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안에 대한 청소도 계속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우기 때는 아무래도 흙탕물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발생됩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누수현상으로 해서 이의제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누수현상에 대한 내용은 가끔 한두 번씩 발생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계량기 전까지는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부분 관리해주는데 계량기가 돌아간 안 부분은 실내에 관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누수가 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 사용했던 집이거나 장기간 출타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달 한번씩 저희가 검침을 하는데 계량기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집 있어요. 그런 것은 별도로 바깥으로 계량기를 빼내서 검침할 수 있도록 작업중에 있으며 많이 개선했는데 한달 사이라도 그것이 물이 계속 누수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감면해줄 수 있는 방향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쌍용리 일대에는 수돗물이 펌핑까지는 개인기업체인 쌍용양회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원가가 훨씬 더 저렴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개인기업체에 의존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그 관계는 저희가 과거에 자체적으로 직접 하천에서 끌어서 용수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자체가 워낙 거리도 멀고 또 거기 수중모터로 당초에 설치되었는데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쌍용양회에 그 당시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물은 원수를 쌍용양회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충분하고 양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쌍용양회에서 물이 중단된다면 과거 이용하던 시설을 다시 개조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장인근지역으로 봐서는 제조원가가 훨씬 싸게 치인다면 그 지역주민의 수도요금을 좀 인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도 그 사항은 입장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우리 군에 부분적으로 영월읍 같은 경우하고 상동이나 석항지역을 보면 영월읍은 한꺼번에 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생산원가가 적게 들고 다른 데서는 물을 적게 올리니까 생산원가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각 읍면별로 나눈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렇게 환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따져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서면 신천1리, 그 지역에 보면 현대시멘트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모든 펌핑, 모터설치는 현대시멘트에서 해줬더라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전기료만 부담하고 식수를 공급받고 있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 갑작스러운 모터고장으로 3일 정도 식수 공급을 받지 못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맞는 부품이 없다고 해서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위해서 생수까지 사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아무리 개인기업체하고 지역주민들간의 약속으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유있는 자재를 확보해서, 고장이 나면 식수는 한시간도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현대시멘트에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상수도는 현대시멘트 전용상수도로서 현대시멘트에서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상수도는 항상 예비모터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교대로 서로 운영하면서 한쪽이 망가졌을 때는 한쪽을 이용하고 그것은 다시 고쳐서 예비로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저희도 현대 전용상수도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비모터가 없을 때는 예비모터를 설치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생되더라도 절대 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어디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는 영월읍과 상동읍 다음에 쌍용과 주천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영월읍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관거사업하고 종말처리장하고 전부 설계완료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충주댐 상류지역은 다목적댐상류지구로 해서 일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강원도 상류지역도 몇 군데 타시군과 권역별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는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PQ관이 일반시공자가 설계와 시공까지를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경부에서 각 시군별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시공지시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진이 영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내년 말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착공은 후년 봄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시에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시행청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산관리, 설계검토, 주민들에게 홍보 관계를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후년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착공이 지금 현재 기간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년 봄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이 저희 단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기는 환경부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군비가 20% 정도의 시군부담을 했습니다. 다른 평창이나 정선은 그렇게 해서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원액수가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0% 전액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군비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20%의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것만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량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받는 관계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리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추진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각 댐상류지역에 전체적으로 종합 시스템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마을하수도를 각 시군별로 묶어서 단위별,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스톱이 된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미 사업이 착공은 됐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충주댐뿐이 아니고 금강댐이라든가 기타 모든 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추진하게 되면 군비부담을 과거 20%를 그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설계가 다 완료되었죠? 그러면 기간을 더 앞당겨서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있던 군비부담을 그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20%면 하수도가 4개소가 돼있습니다. 우리 부담이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더라도 100%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담비율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지역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잘 알겠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업종을 변경해서 식당이나 이런 업종으로 많이 변경시키는데 그런 업종을 하다보면 결국은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병정화조도 수천만원씩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 합병정화조는 묻을 필요가 없나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00% 지원받는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과거 종전의 비율을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장 80억이나 그 이상의 예산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할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늦었는데 환경부에 이 관계를 따라서 진행을 해서 막대한 군비부담을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하여간 가능한 환경부에 어떤 추진계획도 있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 날씨가 가뭄이 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봄에 가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있었지만 심하지 않았죠?

예, 작년보다는 좀 덜했습니다.

그 가뭄에 급수를 지원받는 마을이 영월관내에 몇 개가 있었죠?

봄에 소방차 지원급수 지역은 3, 4개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별 가뭄이 아닌데도 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급수를 지원받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이 조금 심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리라 생각하면서 발생지역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히 9개 읍면을 예산으로 관리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급수에 지장없도록 해야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지역을 사업을 배정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검토한 후에 읍면과 상의해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다만 읍면이 좀 더 심한 지역은 금액이 다소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안된 곳은 내년이라도 더 지원되어 그런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가뭄이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지하수나 이런 것이 고갈되고 샘터도 물이 마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의 근본은 원수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상수도로 이끌어서 해소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이 일시에 많이 들기 때문에 다 충족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민원이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업무 추진사항에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군민의 식수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업무인데 제일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그래도 먹어야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좀 힘을 쓰셔서 이러한 곳이 있으면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석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윤섭 농정과장입니다. 유웅기 기술진흥과장은 관외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장희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농정과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엄경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신혁 축산담당입니다. 다음 기술진흥과 담당입니다. 엄태열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정일봉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미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다음에 기술개발과 담당입니다. 김경수 경영정보담당입니다. 문형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민부기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정종오 특작개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기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센터에 요구한 자료는 농업인 단체 예산지원 현황 등 18건으로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 1,57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농업현장에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금년도 농업인단체 예산지원사항은 총 1,648만 9,000원으로서 각 단체별 지원사항은 농촌지도자회에 동강축제 등 종로구청과의 도농연합 교류 행사 등 2건에 327만 5,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에 가족체육대회 등 2건에 497만 2,000원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농민대회 131만원, 4H회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등 3건에 대해서 560만 4,000원,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강원도 떡문화축제 참석 등 1건에 대해서 132만 8,000원을 단체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군에는 ’97년부터 귀농인 수가 83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비 2,000만원 등 사업비 4,890만원을 투자해서 5농가를 선정해서 농업기계등 시설지원을 하여 현재 귀농인으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5명의 지원사항을 표로 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부지는 5,000평 정도인데 청사부지로 2,000평 시범포장으로 3,000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000평 안에는 농업시설로서 유리온실이 1동 있고, 비닐하우스가 6동, 기타창고 1동이 있으며 운영예산은 6,290여 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기술실증시험 사업으로서 오이 배지, 토마토 배지시험 수경재배, 고추 품종별 접목, 차광막재배 그 다음 산마늘재배, 아주까리 나물생산재배, 음나무순생산 저수형재배시험 등 새로운 기술을 먼저 시험해 보고 앞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새기술실증시험포를 6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현장애로기술사업으로서 포도접목묘 생산과원 조성 시험사업 등을 하고 있고 고추우수품종 비교전시, 포도비가림 지역적응 우수품종선발, 왜성사과 우수품종선발, 약초산채 품종전시, 야생화류전시 등 해서 품종비교 전시포로 운영해서 각 농가들이 현재 어느 품종이 좋은가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은 현장교육과 포장화로 574명의 교육을 하였고, 기타 꽃묘생산을 7종에 16만본을 생산해서 단종제라든지 동강축제, 김삿갓 축제 등의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이가 관내에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이배지시험 수경재배라든지, 토마토수경재배, 고추우수품종 재배 등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되는 것이 14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직판장이 1개 있고 관광지 그 외에 도로변 직판장 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실태는 대도시 직판장은 안양시에 도매시장내에서 승당영농조합법인에서 9평 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사용료만 3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직판장으로서는 주천면 신일리 농협직판장인데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서 현재 잡곡 소포장시설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별리에 있는 진별리 마을회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지원해서 1996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직판장에 영월읍 문산2리에 여기는 동강댐수몰대책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000년도에 지원한 각 부락별로 3평 짜리 9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운영실태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천면 신일 4리에 신일4리 마을회에 공설묘지설치지원사업으로서 30평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휴경농지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인들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96년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후 처분대상지로 판단될 때는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을 않을 시 강제부과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면서 계속 매각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실태조사결과 10명에 대해서 20필지가 휴경농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는 금년 4월 8일 처분통지하였으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앞으로 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득유망작목 지원현황은 총 66건으로서 사업비가 6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부분경운직파시험재배는 육묘라든지, 이앙 등 품이 많은 농작업을 생략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직파로 가야한다는 명제 아래 금년도 이 사업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완료했습니다. 또 맥류기계화 일관작업시범 사업은 그 동안에 맥류재배는 거의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일모작만 해가지고는 소득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논에다 보리라든지 맥류를 재배시켜서 이앙을 하게되면 이모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동면 대야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참깨 기계화시범사업은 참깨 비닐피복 및 파종을 기계화함으로써 품을 절약하면서 참깨재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하2리에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정시설지원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콩이라든지 수수, 기장 등 잡곡을 친환경재배하고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한다든지 도정, 포장, 가공을 해서 필요한데 팔 수 있는 일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금년도 지원사업을 서남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명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월군의 특화작목인 고추재배를 위해서 친환경고추재배를 하고 고추를 세척을 해서 절단하고 건조하는 건조종합처리장을 지원하고 고추마을 홈페이지 작성하고 또 홍보간판을 만들어서 우리 영월고추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도천2리에 금년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백합배지경 상자재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합은 거의 다 토경재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경재배보다는 백합상자재배를 양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연작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산지역에 0.1㏊로 해서 금년도 수출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자급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백합종구를 40만 구를 백합재배되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서 백합종구를 지원해서 금년도 50만불 백합 수출하는데 큰 기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설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럴 때 인삼해가림 시설이 많이 망가져서 피해를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을 철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0.5㏊를 철재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 해가림 시설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마찬가지로 철재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차광막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같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는 우리가 고랭지채소에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저희들이 300㏊ 분을 지원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가을재배단지 조성 1㏊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지원했고, 씨감자를 지원해서 금년도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Y자형 지주 및 관수시설을 한 복숭아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주변에 여름철 과일생산과 판로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포도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면 예밀2리에 금년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포도생산단지 10㏊, 포도공원조성 857평, 공동선별장 설치 그리고 포도마을 축제를 금년도 개최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 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원예에 무인방제시설 1.2㏊, 자동화개폐시설 0.1㏊, 관수관비시설 0.1㏊ 등을 시설해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백합종구생산지원 사업은 위에 나온 백합 국비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도비 두가지사업해서 75만구 백합을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말까지 50만불의 백합 수출을 하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2,300평을 설치하고 화훼전조시설 재배 3㏊를 했고, 거기에 필요한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2,000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결과로 해서 수출이 원만히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화훼농가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2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기술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2,500만원을 받아서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자부담해서 1억 사업으로 해서 화훼농가에 25대 온풍난방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에 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양유실이 많이 되어서 항상 토양이 척박해지고 또 많은 양이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2,800여 만원을 들여서 940㎞에 흑색비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쌀생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교리에 오리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을 12.5㏊를 받고 무농약 농산물 생산해서 7.5㏊를 받아서 금년도 20㏊의 유기농 쌀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대를 3,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적기수확을 하고 건조를 잘해서 품질좋은 쌀생산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벼채종포 농가 농기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종포가 전체 90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1개소에 콤바인 1대와 승용이앙기 1대를 지원해서 채종포에서 타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좋은 우량한 벼품종 생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재배단지조성은 13㏊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라든지 종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또 감자재배단지 조성 이것도 피복기와 농자재를 지원해서 감자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잡곡류 생산지원은 파종기 등해서 농기계 3종에 대해서 100여대를 지원해서 잡곡류 생산기반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추 친환경재배기술 보급사업으로서는 고추접목재배를 앞으로 고추를 재배하는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추친환경재배를 20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역병저항성 품종 대목종자를 구입해서 배부했고 석회보르도액과 기타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고추휴반멀칭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추는 지금 재배농가들이 헛골에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골에 피복을 함으로써 제초제를 쓰지 않게 하고 토양을 그만큼 관리하고 그래서 제초제사용을 금지하고 제초노력을 경감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석회암지대 명품마늘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영월에 영월산 마늘이 많이 생산됐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기반이 거의 없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늘 종자와 파종기, 수확기 이렇게 금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석회암지대 마늘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2㏊를 금년도 조성했습니다. 고랭지 노지 오이 억제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는 지금까지 노지보다는 시설재배 오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노지재배를 보급해 보겠다 해서 판운리에서 소득도 한보당 380만원의 고소득을 올려서 그 지역에서 소득작물로서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게 판단됐습니다. 현대화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현대화비닐하우스 5㏊를 금년도 설치해서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 기존의 시설하우스에다가 에너지 절감을 해서 수평보온커텐 0.5㏊를 설치해서 난방비와 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토양환경개선사업은 시설채소가 계속하게 되면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연작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퍼라이트를 공급해서 이런 장애를 개선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버섯배지작업장 지원 2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섯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배지작업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개소를 지원해서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약용작물 생력 건조장비 지원은 인삼재배농가들한테 인삼굴취기, 약초세척기, 약초파종기 등을 금년도 8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월더덕 경쟁력 강화시범, 영월더덕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덕을 좀더 확대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덕지주라든지 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약초를 생산하는데 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작목반에 60평의 저장시설을 금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기존재배사에 내부시설에 있는 시설을 다소 교체하고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팀살균기라든지 우레탄 같은 단열시공, 수막시설을 설치해서 버섯농가들이 안정하게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버섯재배사 확대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0평 짜리 버섯을 5개소를 지원해서 귀농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배지 작업장 2개소 설치했고, 버섯종균자동접종기 지원을 10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농가들이 수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 10대를 하니까 접종하는데 많은 인력이 감소되어서 농가소득이나 생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버섯봉지재배 시험사업은 5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버섯은 우리가 봉지재배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험 및 시범재배를 겸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게 나타났고 앞으로 우리가 봉지재배를 중점적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균상재배를 현재 3열이 구형이 많습니다. 이것을 2열로 하는 것으로 했고 단열처리하고 우레탄설치를 해서 여름철 버섯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과 다소 겹쳐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월군 주천면 도천2리에 1억 8,000만원의 국비 지원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친환경고추재배를 해서 5㏊를 했는데 여기다 석회보르도 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특히 헛골에 피복을 함으로써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고추재배한 사업이 되겠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고추건조종합처리장설치를 해서 작업장과 저온저장고 열풍건조기라든지, 고추세척기를 지원해서 하루 3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구축을 했고 포장지도 만들어서 앞으로 영월고추를 특화사업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보조금사업현황을 해놨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바로 겹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으로서 39건에 31억 9,900여 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지 자료가 죽 나와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진흥과 소관으로서 9개 사업에 9,000여 만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도 각 농가와 사업량, 사업비를 여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건에 62억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도 9페이지의 각종 소득유망작목육성 및 지원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월농업은 고추소득이 전 농업소득의 2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분야에 대해서는 재배부터 수확, 세척, 건조, 가공 등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영월고추가 명품화가 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영월고추가 생산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월고추명품화 사업은 총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들여서 비가림하우스 3.6㏊, 양건하우스 40동, 냉풍건조기 2대 등 3개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사업효과는 관내농가의 주소득인 고추에 대한 재배시설 및 건조시설 투자로 소득증대에 기여해서 우수한 고추생산을 해서 영월고추 명품화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지역의 포도는 토양과 기상 등 환경에 적응이 잘되어 타지역보다 신미와 당도의 조화로서 포도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간 포도명품화사업을 통해서 면적확대와 비가림 및 관수시설 헛골피복 등 친환경재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도명품화지원사업으로서는 3개 분야를 7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를 지원받아 했습니다만, 포도과원조성사업 6.8㏊, 그 다음에 체험관광농원조성사업 4개소, 다음 저온저장고 설치 15동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했고, 또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를 해서 앞으로 계속 명품화 농산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지원사항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서 남면 토교리에 있는 우리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20평과 저온차량 1대 등 7,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남면 승당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20평과 지게차 1대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개 조합에 1억 4,500만원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농업기술지도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와 기술개발과 등 농업기술지도를 위해서 관내출장현황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지도직 정원은 현재 27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원은 21명으로서 6명 정도 지도직으로서는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출장회수를 따져보니까 4,141회가 되겠습니다. 진흥과 1,951회, 기술개발과에 2,190회 이렇게 출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현황 읍면별, 월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는 기술개발과 출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90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 농산물판매장 추진실적 및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개통 시 영월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서면 쌍용리 산 139-4번지 일대에 1,000평 정도를 이용해서 영월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는 465평을 기부체납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포함해서 4,300㎡를 포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주변에 조경 1식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추진중이다가 겨울이 와서 내년 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안내판설치하고 관광안내도, 간이판매장 10개소 이것은 명년도 사업에 추진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8호선 개통이 12월말 경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을 3월 중에 완료하고 그 외에 세가지를 내년 봄에 완료해서 그 지역에 우리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작목별 소득 및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식이 많고 작목이 많다보니까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월군의 각 작목별 면적과 소득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2004년도는 12월말까지 현황을 조사해서 2005년도 1, 2월에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황을 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10a당 소득으로서는 높은 게 시설토마토가 1,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절화류가 80여 만원 이래서 그 다음에 시설고추, 시설오이 이런 순으로 10a당 소득이 많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은 것은 노지고추가 우리 전체 소득이 24～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쌀 그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는 금년도 2004년도 28작목에 대해서 면적과 총 생산량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내년 1, 2월 정도되면 소득을 산출해서 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폐원 및 신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는 사과가 지금 45㏊, 배가 8.2㏊, 복숭아가 11.3㏊, 포도가 82㏊ 그 다음에 개량산머루가 22㏊ 정도 현재 관내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수원 신규조성사업은 사과 2㏊를 했습니다. 복숭아 0.7㏊, 포도 6.8㏊를 금년도 새로 시설했고, 폐원현황은 배가 2㏊를 폐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하면 평창 미탄서 강건너 가면 문산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홍렬 씨란 분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동강관리소에 그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강관리소에서 매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은 폐원됐고, 포도는 하동면 전경래 씨인데, 시설포도인데 이것은 설해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망가지고 해서 폐원이 되어서 두곳이 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인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두산리 화훼작목반에 작업장 30평을 지원했고, 또 선별기 5대, 포장기 1대, 꽃잎털이기와 저온저장고 등 해서 우리가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서 이것은 덕포리 고랭지채소작목반에 지원했습니다. 지게차 1대하고, 파렛트 50개, 플라스틱상자 250개 등을 지원해서 작목반 두군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단속 및 전용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현황은 금년도에 6건을 단속했습니다. 고발조치가 4건,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2건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농지전용허가사항은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축사 그 다음에 제실, 도로, 송전탑 부지 등으로 해서 36건을 현재 허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지원 축산농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 및 돼지사육농가에 금년도 톱밥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이라든지 환경보존 및 유기질비료 생산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00여 만원으로서 군비가 2,000여 만원, 축협에서 1,000만원, 자부담 2,000여 만원 사업으로서 축산농가 49호에 한우농가, 43호 돼지농가 6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가별로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양봉농가에 화분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 5월 달 이상기후로 해서 사상최대의 꿀의 흉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명년도에 양봉산업을 위해서는 화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서 우리가 6,250㎏ 화분을 32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 100분 이상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로 지원했습니다.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특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주천면 도천2리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여기에 몇 농가나 참석이 됐는지, 농가별로 소득 집계가 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수는 17농가를 대상으로 했고, 도천2리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종합처리장을 이용해서 세척, 절단, 건조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재배 같은 것을 해서 소득이 높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조종합처리장은 농가들이 거의 생초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생초로 팔아서 이 시설 활용하는 것은 활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각 농가별로 소득이 얼마 됐다는 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앞으로 이런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상당히 괄목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열풍건조기를 6대 들여놓고, 고추세척기까지 들여놔서 특화사업으로 좋은 품질의 고추를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추 견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는 데가 있죠?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농업단체라면 안 가본 단체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관광객도 유치하면서 선진농업기술을 보급도 시키고 이러한 예가 있는데 실지 이런 것이 추진이 제대로 된다면 관외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도 각 9개 읍면이 다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재배는 추진이 다 되었고 종합처리장이 다소 조금 늦었습니다. 고추라는 것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건조를 해서 파는 것과 생고추를 파는 것 어느 것이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느냐 하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기도 좋고 해서 고추가 가격이 높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고추가 생고추로 나갔고 또 이 사업이 다소 늦게 완공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완공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많은 물량을 처리하지 못했고, 많은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 물량이 적었고, 명년도에는 시장가격이 형성되는데 따라서 물량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 물량을 소모할 수 있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양만큼은 농가들한테 배당을 줘서 충분히 가동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되고 또 세척, 절단, 가공품이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좋은 고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추경에도 브랜드화를 11개 품목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 또 의장등록까지도 하신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소득하고도 직결되지 않겠나, 또 아니면 군수님 인증을 받아서 물건을 파는데 하자가 없이 딴 데 보다 많이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브랜드화도 11개 품목을 하시고 또 의장등록까지 모두 마쳐서, 군수가 인증하는 우리 영월군 명품화고추가 어디가서도 날개돋치게 팔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이 브랜드화에 고추도 들어가 있습니까?

자체브랜드로 햇빛찬고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용 포장지도 2만 2,000여 매를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공하는 부분에서 고춧가루를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조해서 영월농협가공공장과 연계해서 가공해서 포장은 햇빛찬고추 자체 브랜드로 만든 포장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2페이지 농업인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업분야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약사항 중에 5% 농정예산을 10%로 올려서 확대지원하겠다, 선거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이 이행되고 있고요. 2002년도에 59억 5,000만원, 2003년도에 73억 9,800만원, 2004년도 올해는 100억 756만원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예산증감된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 100%, 2003년도에 124%, 올해 2004년도에 181% 이렇게 예산이 거의 배가 증액되어서 지원되었는데 반드시 지원되면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배 이상의 예산지원을 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농업부분에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부분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그래도 농업이 어느 정도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지금 현재 국내외 여건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투자만은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것은 본인이 하겠습니다만, 주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300평을 짓다보면 평당 비가림은 한 4, 5만원, 자동화 같은 것은 1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300평이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서 하기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예산이 배 이상 증액지원된 만큼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계되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예, 저희 판단은 소득이 함께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쪽에 우리 영월찰옥수수가 전국적으로 맛이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찰옥수수재배단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단지조성을 어느 곳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 시범단지는 영월읍 연하2리와 하동면 예밀1리, 북면 덕상1리, 한군데는 주천면 주천1리 등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배단지 조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보면 중동면에 찰옥수수 으뜸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된 것이 또 있습니다. 중동면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찰옥수수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찰옥수수가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것이 하동면에서 많이 되고, 중동면 석항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북면 덕상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각 지역에서 찰옥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월읍하고, 하동, 북면, 주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중동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동면은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중동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그 사업은 자료에서 빠졌습니다만,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14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미백찰종자 100㎏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당 얼마나 갑니까?

㎏당 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면에 녹전2리 지원한 농가는 어떤 것을 지원한 거죠?

그것은 중동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종자 등을 지원했습니다.

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으뜸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동면 녹전리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럼 종자를 지원한거예요?

종자도 지원하고 일반 자재도 지원하고 750만원 지원했습니다.

순수한 종자입니까?

도비가 135만원, 군비가 315만원, 자부담이 300만원......

그러면 우리 재배단지 조성하는 지역과 중동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종자를 몇 ㎏을 지원했죠?

보통 종자는 우리 영월군 관내에 시범사업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재배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톤.

2톤이라면 우리 관내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거의 보급이 됩니까?

예, 보급이 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공방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능한 종자를 전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 다행이군요. 그래서 우리 찰옥수수 가치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영월찰옥수수가 맛있다고 홍보가 돼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찰옥수수 판매하다가 부족하니까 타지역의 옥수수가 우리 영월찰옥수수로 둔갑해서 팔리는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이 우리가 유명한 찰옥수수를 더 값있게 보호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래야지 우리 찰옥수수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가를 전적으로 지원해서 더욱더 우리 영월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각종 소득유망작목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지원 또 생산지원에 보게 되면 전부 합해서 75만 구를 지원했죠? 이게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같이 포함되었는데 군비도 1억 2,600만원이 포함되었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작목반에 무조건 지원만 해줬는지 아니면 작목반에 11명에 대해서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몇 구, 누구에게 몇 구를 지원해 준 것을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백합종구지원산업은 하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있는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분을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나가셔서 어느 농가 누구에게 몇 구가 가고, 어느 농가 누구에게 몇 구가 갔는지 확인을 했단 말씀입니까? 이것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준 양을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몇 구가 갔는지 확인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작목반에 내줘서 작목반장이 나름대로 마구 쥐고 흔들었어요. 누구 몇 구 주고 나머지는 자기 다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좋은 루머도 많이 돌고 있어요. 공무원이 다칠 수 있는 안 좋은 루머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직접 가서 어느 농가 몇 구 어느 농가 몇 구인가를 확인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것을 배당을 받아서 어느 농가가 몇 구를 신청하고 어느 농가가 몇 구를 신청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이의가 없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이런 일로 해서 농가들끼리 불화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백합종구가 어떻게 보면 2006년도부터 도비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직 확실히 없어진다는 것, 이 사업목표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50만불 어치를 11월말까지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하니까 명년도 예산은 다른 예산 때문에 확보가 안된다 해서 명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감축될 것이라고만 인정을 받았고 다 없어진다는 것은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오리엔탈 백합작목반하고 흰나팔나리 작목반하고 나눠서 돼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농가들이 20몇 호 지원되어서 겸해서......

작목반은 하난데 농가들이 나눠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농가가 이것하는 농가도 있고 또 한가지 하는 농가도 있고 겸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이것이 어디 다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2005년도에 오리엔탈백합종구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2005년도 것은 아직 물량을 계획이 없어서 정확히 얼마 예산확보된 것도 없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금년도에는 11농가가 했고 내년도에는 5, 6농가가 하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흰나팔나리의 씨백합이 종자를 일본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원대학교의 김종화 교수가 한 3년 동안 연구해서 4, 5가지 품종을 육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가에 보급이 안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씨백합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정말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강원대학 김종화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매년 우리가 다른 군에 뺏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 전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종화 교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 양반이 금년도 가지고 있는 것이 50㎏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영월에 주고 내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후년에는 어떡하겠느냐 하니까 후년은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생산을 하면 후년도에 우리 영월군에 있는 씨백합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우리가 군비를 50%를 지원하든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도 원만하고 그쪽에도 좋지 않겠나 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전화로 했습니다. 올해는 가지고 있는 양을 준다고 그랬고, 후년 것은 자기가 종자를 받아서 영월군에서 지원사업이 되면 거기다 지원하겠노라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종자확보는 후년도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종화 교수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볼 때 그 품종이 우수한 것이 나온다면 다른 군에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강원도에 우리 영월군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를 치자는 거죠. 먼저 용역을 2,000만원 줘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른 군에서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잡아서 만들어줘야지 좋은 품종이 나와도 다른 군에 안 뺏기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말로만 준다, 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계산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 김종화 교수가 영월군을 밀어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것이 기술연구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용역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 그 분한테 개발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줘가지고 그것을 어떤 자료로 만들어서 내야되는데 용역비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생산한 종자를 본인은 우리한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그분한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그냥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깊이 검토해볼 사항이고 계속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영월백합이 전국시장에서 인지도가 최고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영월백합이 시장에 나가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한 4, 5가지 품종도 현재 것 보다 낫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백합을 계속 연구하게 되면 점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손벌리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군만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밀어줘야지 연구하는 사람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예산을 세우셔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뺏기는 것보다 우리가 몽땅 가져올 수 있어야지만 또 다른 군하고 나누면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우리도 시장이나 가격도 떨어지니까 우리농가만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를 보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각종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31건에 31억 9,950만 9,000원을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국도비 지원이라 하면 정책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된다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얼마를 하고, 군비부담을 얼마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을 때, 또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역특화사업을 하려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하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지원에 대해서는 군비사업이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또 계획보고 결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생략을 하고요.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우리가 군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농업인, 지역주민을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군비를 70%, 자부담 30% 한 것이 20쪽에 있는데, 하나하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자재지원과,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 목초탄, 벼 병해충 공동방제 이러한 사항은 군비가 70%, 자부담 30% 거든요. 그리고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군비를 80% 지원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도 군비 70%, 자부담 30%했는데, 또 그 반면에 이렇게 보면 농산부산물 퇴비비료지원사업 같은 것은 군비를 40% 해주고 자부담을 60% 했습니다. 유기질부자재지원사업도 자부담을 60% 했고 군비를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목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은 그렇게 군비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부분은 군비를 적게 지원해주고, 자부담을 많이 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실무면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비율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비율이 여러 가지 입니다만, 우리 군비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3:7로 잡은 것도 있고 굳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가는 것 친환경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 감소될 것은 보조비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이것은 왜 60%고, 50%인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판단은 그런 판단으로 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조비율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수혜농가, 수혜량,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율별로 각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일정하게 똑같이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각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보면 목초탄이나 목초액 같은 것이 보조비율이 높은데 이것이 가격이 우선 높고 친환경농업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조를 많이 하고 나머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한 양도 많고 소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고 하다보면 보조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사업별로 조례로 정해져서 보조비율을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군의 조정위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실무선에서 현지조사한 복명서라든가 타당성 이해에서 결정을 현재까지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과거에 한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에 어떻게 했느냐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농가들의 소요량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퇴비비료나 아니면 목초액 같은 것은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기본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인 맘대로 휘둘러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러한 것을 농업인하고 직접협의해서 모든 것이 원만히 안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졌는데 우리 타인이 볼 때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거기에 이의를 앞으로 이유를 자꾸 묻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도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사업별로 매년아니라 격년으로 해가지고 전에 지원됐던 업체도 또 그렇게 군비를 높여서 지원하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도 군비를 낮춰서 지원해주는 이렇게 표로 봐가지고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비율을 자부담 얼마고, 군비부담을 해서 군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확실한 직원의 복명서라든가 근거를 만들어서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이러한 사항은 중요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전에는 풍기나 금산에서만 인삼재배가 가능한 걸로 여겨왔습니다만, 최근의 기후변화로 우리 영월까지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인삼재배 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영월관내에는 현재 농가수하고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이 현재 통계적으로 98㏊ 정도 재배되고 있고 농가수는 89농가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강원도의 우량인삼재배농가와 인삼재배농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그런 분류보다는 인삼은 홍삼재배농가, 홍삼재배포, 일반 4년근 재배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홍삼재배농가를 우량재배농가로 분류합니까?

그렇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우량인삼재배이고 그 다음에 홍삼재배를 6년근 짜리를 홍삼이라고 하고 4년이나 5년근은 일반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 우량인삼생산해가림 지원하고 인삼재배해가림 시설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량이라 하면 5년근 이상 홍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럼 현재 우량인삼 생산농가는 얼마 됩니까? 여기서 분류가 되겠죠?

겸해지고, 한사람이 다 홍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도 하고 홍삼도 하는데 저희들 보면 관외와 관내가 있습니다. 관외농가는 거의 다 일반인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외농가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풍기나 이런데서 우리 영월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밭을 임차해서 지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관외농가라 그러고 관내는 여기서 몇 십년 간 살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는 사람들을 관내농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농가가 몇 ㏊고, 관외 농가 몇 ㏊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6년근이 몇 ㏊인지 자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관내의 재배면적이 많은데 여기 지금 우량인삼생산해가림 지원하고, 인삼재배해가림시설 지원하고 보면 만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량인삼 생산해가림 지원이 0.5㏊인데, 이것은 몇 가구나 됩니까?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보통 1농가가 0.1～0.2㏊인데......

그럼 여기에 지원되는 농가수는 어떻게 돼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분류되어있는데 소장님의 설명을 감사중지 시간에 듣고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9농가가 있는데 결국은 17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무로 지주대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재배해왔는데 이것이 이제는 철재로 시설을 바꾸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나머지 농가는 거의 개별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목재로 거의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재로 하게되면 3～4년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처음 할 때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때는 거의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량인삼재배 농가가 지원이 3농가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3농가면 결국은 500평, 정도 되죠?

0.5㏊면 1500평 중에서 3농가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500평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에 지금 해가림시설을 교체를 해야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가림 시설은 한번을 하게되면 3년이든 5년이든 그대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피해가 없으면, 처음 할 때 나무를 하든 철재로 하든 고정시설을 해놓고 금년 봄에 설해피해를 봐서 망가지면 새로 하지만 거의 그대로 끌고 가지 중간에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설지원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인삼재배 작목반이나 해당농가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순위에 결정되는대로 지원하고 자기 나름대로 작목반에서 결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신청한 농가 중에서 제외된 농가가 있습니까?

인삼해가림시설 중에서 신청한 농가는 금년도는 100% 다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요. 영월포도 명품화마을 육성, 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재배법으로 과일을 생산해야되는 것이죠?

명품화라는 것은 이름을 영월포도가 좋게 해나가는 모든 사업을 함축해서 명품화라는 말을 쓰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을 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재배로 가야되는데 친환경재배에 농산물 시장규모가 금년도에 6,000억 시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농산물 비율로 따지면 2% 정도, 우리 영월군의 친환경재배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몇 % 정도됩니까?

친환경재배 하는 것이 포도도 일부 있고, 잡곡류 있고, 벼농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질의하니까 알고 계셔도 정확한 통계......

지금 통계로 잡힌 것이 100농가에 103㏊......

친환경 농산물이라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3년간 농약을 뿌리지 않게 되어있던데 그렇습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거기 참 어려운 말이고 그것보다는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유기농재배 이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환경과 맞게 재배하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함축적인 말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저농약, 그러니까 일반농약보다 반 쓰는 것, 무농약 농약을 하나도 안쓰고 재배하는 것, 유기농 이런 건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쓰고 재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걸 포함해서 전체 친환경재배다 이런 말을 쓰고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뭘 몇 년해서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식품회사에서 납품된 농산물이 유기농농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이 있죠?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군내에 친환경재배농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는 전체적인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인증받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영월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재배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죠? 굉장히 타지역이지만 부러운 것이 100만원 짜리 쌀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어서, 물론 수확량은 적겠죠? 그래서 우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셔서 실지 농업인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되게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금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똑같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월의 포도는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포도는 맛과 품질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의 대표브랜드를 농산물이 물론 아까 모두에서 고추재배농가가 25%라고 말씀하셨고, 농산물 외에 과일로 보면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과일을 어느 종목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관내에서 면적으로 보면 포도가 제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배 이런 일부 있고 두가지가 과일 중에서는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안해서 만든 병배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한 개에 3만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주에서는 사각사과라고 해서 사과모양이 사각으로 개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하트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뭐 독특한 개발중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과에 축자도 쓰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사과와 포도가 주종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사과표면에 글씨 넣는 것을 한번 하고 그런 것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각 지역에서 일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비자들한테 효율적인 것이 되면 명년도 센터에서 한번 그걸 해서 시내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모범적이고 잘되고 있는데를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하시고 인근 제천시에서 말이죠. 북한의 강원북도에다가 과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금강산 관광지에서 한 개에 1불씩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지금 만평인가 그렇고 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과 제천시가 그래서 사과나무를 3,000여평 심어서 수확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심어서 앞으로 관리해서 그 지역에 판다. 그리고 제천사과를 그쪽으로 금강산 다니는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도록 일부 조금씩 가져가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과 한 개에 1불씩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북 고창군이 복분자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창군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전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보다 잘 된 데 가서는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을 우리 쪽으로 하러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착지원이라면 최근에 우리 영월군에 전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위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부터라면 8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8년이란 세월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83호라는 통계를 ’97년 이후로 통계를 갖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가능하면 5년 이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됩니다. 8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정착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행정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걸 수정해서 5년 이후로 하도록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면 주영하 씨라는 분이 ’99년도에 전입했다는데 어디서 전입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부산인가 그쪽에서 온 걸로 지금......

소장님, 우리가 질의할 때는 가능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야됩니다.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재차 보충질의해야 되는 예가 나옵니다. 시간만 자꾸 흐르잖아요.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영하 씨는 ’99년도 3월에 영월로 왔습니다. 부산에 살다가 영월로 온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서 왔는지 5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소장님,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에 있어 5농가가 선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5농가에 대해서 전입했다는 증명, 그러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내일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죠?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요. 농특산물판매장 현황 및 지원실태 이 지역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거죠. 대도시 직판장이 안양에 터를 잡은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대도시 직판장 안양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안양시장하고 영월군하고 해서 그 지역 도매시장 내에 9평 짜리를 하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월농산물 생산하는 승당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직원이 가서 한 코너를 얻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만 300여 만원 안양시에 지급하고 있고 여기서 팔리는 것은 1년에 6억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승당영농조합법인 그럼 법인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갖다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체 운영하는 데가 승당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월농산물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꼭 겹쳐지지만 않으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네 농산물 위주로 하고 일부 다른 농산물도 갖다놓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영월농산물이 다 판매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6억 정도의 농산물 판매가 되고있다는 것은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년도 판매액이 6억 정도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38페이지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거기 두번째 목에 보면 역시 승당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1동에 지원금이 지원되었죠? 또 앞에서 물어본 안양시 직판장하고 같은......

예, 이것이 영월군 남면 연당5리에 소재해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다가 지원한 것이 저온저장고 1동 하고 지게차 1대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했고 여기서 안양시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도시에 직거래 장터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확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성북구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나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하다가 판매행사만 오고가고 하고 상설매장은 없앴습니다. 앞으로도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농협이나 이런 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해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을 김장배추 있지 않습니까? 고랭지 채소농약대 지원할 때 가을 김장배추도 적용됩니까?

고랭지 채소는 일반 고랭지채소든, 아래지역이든 지원을 일부 풀어서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고랭지 채소에 지원하도록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추가격 하락 때문에 관내 배추농가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겠죠?

금년도 가을배추는 가격이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밭에서 출하 포기한 지역도 있죠?

출하시기가 늦어서 출하 못하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로 재배한 것 중에서는 금년도 가을 날씨가 늦게까지 온도가 높아서 그래도 많은 양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도시 직거래장터 판로개척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배추값이 폭락하고 밭에 팽개쳐져 있는데 이것을 대도시 쪽으로 판매해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쪽에서 소장님이 역할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합니다만, 현재 역할이 미흡합니다. 배추를 현지에 가서 판매한다는 것이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래서 각 면별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아파트촌과 연계하고 그 지역사람들한테 납품도 하고 앞으로는 김장채소도 생산자가 직접 담가가지고 절임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도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현재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꾸 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데 물론 공직자들이 판매까지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판매까지도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대도시에 알려서 앞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직접 가서 파는 것도 검토해보고 하는 방법이 우선 자매결연, 도시나 아파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을 하동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과 각 리별로 자매결연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그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읍면에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열기 넘치는 감사활동과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