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호승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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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2005년도 예산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당히 피로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심사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심의 및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및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17일 제143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처리된 안으로 당시 본 안건의 계속심사 사유는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재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도 했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심사한 안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이 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2006년부터 조례가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조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경비의 지원 중에 제3조 6항에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중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 관한 경비로 바꾸고 그러니까 "및 종목별 연합회"를 삭제를 하고 또 제7항에 "각종 체육시설 수탁 및 운영경비"를 삭제를 하고 그 항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통과를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설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김호승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6항 생활체육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그러니까 종목별 연합회 이것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항에 각종 체육시설의 수탁 및 운영경비가 삭제되고 그 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재무 위원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재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12월 2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수정안에 의거하여 2004년도 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천상환 국장이 해외시장개척단 인솔 관계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4년도 일반회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내년도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재래시장 한곳을 선정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구로시장과 구로자율시장에 대한 활성화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환경개선사업 총 공사비가 구로시장은 50억원 이상 구로자율시장은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민자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20%에서 10%로 축소되어 구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내인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는 바 자치구 재정분담 비율에 의거 시비 12억 6,000만원, 구비 5억 4,000만원, 민자 2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12억 6,000만원을 우리구에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도 부득이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4년도 일반회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 명시이월은 우리구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재래환경개선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2004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구로동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이 20%에서 10%로 축소되고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 추가부담금이 발생되는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월코자 하며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은 장애인 복지·여성복지·청소 분야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 등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한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에 명시이월 예산은 3개 부서 총 5억 3,900만원으로 사업추진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비 9,000만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랑의 보장구 구매비용 3,000만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2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성의 지위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연찬회 행사지원비 1,400만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여성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등 총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인 청소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구·동 청소관련 직원 순찰용 피복구매비 6,400만원, 깔끔이 봉사단 활동단복 제작구매비용 4,000만원, 청소 참여 단체용 청소용품 구매비 5,000만원 등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으며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고 명시이월하여야 할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당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경제과 소관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이 20%에서 10%로 축소되고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구비 추가부담금이 발생되는 등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이 보고 드렸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으로 추가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 7건 2억 1,9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의 여성정책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8건 5,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의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 9건 2억 7,000만원 등 24건 5억 3,900만원으로 2004년 12월 3일 간주처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명시이월 요구내역과 같이 사업의 효과성, 시기성, 집행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사업도 인센티브 상을 받으셨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범구로 받았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대로 계획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2004년도제2차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8일과 9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할 2005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은 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경제과·청소행정과로서 1담당관 5개과 소관 10개 분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0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 책자 13쪽부터 17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1998년도부터 설치 운용되어 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보수·보강 재난발생시 인명 구조 및 피해시실의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운용규모는 전 3개년도 구로구 세입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3,646만 7,000원과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액인 1,233만 2,000원그리고 2004년도까지 미수 및 예치금 수입 3억 1,588만 5,000원 등 총 3억 6,4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제출한 정오표에 따라서 검토의견서를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가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최저 적립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구 조례 개정전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2/1,000를 적립코자 하는 운영계획안은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은 이 계획에 따라 3,646만 7,000원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첫번째 감사담당관 기금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구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총 13개의 기금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기금운용계획 지침 시달 다음에 기금별 운용계획 작성, 총괄 기금관리관 사전 협의 빠진 것이 뭐뭐 있는지 보세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 기금운용계획 결제 구청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 되구요. 다음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이렇게 확정한 다음에 계획에 의한 집행을 해야 하고 또 기금운용심의 및 결산심의, 결산검사위원 검사, 기금 결산의결 이렇게 지금 거쳐야 되는데 솔직하게 구에서 기금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해주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구에 13개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고 운용을 하게 되는데 금액을 확보만 하고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금액을 예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12개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난해할 것 같습니다. 해당기금 심의하실 때······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재난기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금심의에서 사업에 대하여 심의·확정을 하고 구청장의 결제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가 열리지도 않고 바로 넘긴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전부 생략된 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현재 법정업무로 되어 있고 규정에 1000분의 2······

최재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하게끔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최재무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열지 않고 그냥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넘긴 거예요? 지금 기금운용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로구에 있는 기금 13개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에는 어영부영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좀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저번 토요일날도 수정이 몇번씩 올랐는데도 지금도 틀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체계있게 기금운용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열려서 절차를 밟아주어야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지 않지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생략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3개 기금이 다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3개 기금이 한군데도 심의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침에 따라서 첫째 기금운용계획 지침 시달 두번째 기금별 운용계획 작성, 세번째 총괄 기금관리관 사전 협의, 네번째 기금운용심의 그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을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확정 또 계획에 의한 집행 또 기금 운용심의 결산 심의 결산검사위원 검사, 의회의 기금 결산 의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지침대로 앞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생략된 거예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적립 및 운용계획을 내부결재를 다 관계관들 다 협의받아서 계획수립한 뒤에······

최재무위원

그 정도야 했겠지요. 그 정도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침을 어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앞으로 예산이 다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운용은 않고 적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쓰게 되면 심의관 회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지금 계속 5년째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때는 그런 심의는 거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최재무위원

사후절차 이런 것 말고 무엇인가 맞추어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관계관 협의를 해서 기관장의 운용계획 결제를 맡았습니다.

여러

여러최재무위원

개 단계 중에서 두서너 개 단계 거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맞추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

기금류근무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길년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기획예산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경제과·청소행정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만 일괄 듣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기금안 정오표에 따라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작성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개별보유기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개별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금별 목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나 각 개별 기금에서 보유자금을 모두 받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제8조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개별기금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에 한하여 예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로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출연금 65억원과 예탁금 이자 2억 3,588만 4,000원 이월금 52억 9,422만 7,000원을 운용하여 공사비 120억 3,011만 1,000원을 지출코자 하는 안으로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출연금 65억원에 대하여 2005년도 세출편성안은 구비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추가 재원 25억원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 5억 5,590만 7,000원과 적립금이자수입 1,945만 6,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에 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936만 3,000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조례 제3조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2005년도의 운용계획을 수입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출토록 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행사지원 등 자금운용계획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로당 지원 등 2,365만 6,000원의 사업계획은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적정히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소기업 등에 융자금을 지출토록 한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구로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른 융자금 지출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기금전액을 일반회계에 전출토록 하고 있어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가스보급률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3조의 2에서 규정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자녀에게 8,500만원을 융자 지원코자 하는 안이며 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에도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르고 있으나 기금 중 사업비 지출은 1억 8,884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 재활용품판매대금인 9,24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기금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도시가스가 현재 보급률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현재 95%입니다.

금이

기금이류근무위원

필요없어서 일반회계로 정산한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기금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자금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도시가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현재 2억 2,338만 7,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일반회계로 전입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과장들이 기금액수도 몰라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억 2,6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기금은 이억 이천삼백 얼마라고 하는데 2억 2,600만원은 또 뭐예요? 과장님 돈 더해서 넘겨보내주셨나요? 총 금액하고 일반회계로 넘어온 금액이 왜 틀립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자 차액이 난 것입니다.

이것

이것류근무위원

보세요. 기금운용계획 책자는 2억 2,8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된 금액은 2억 2,600만원입니다. 250만원 어디다 썼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류근무위원

기금계획서에는 금액이 2억 2,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2억 2,600만원입니다. 250만원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차액은 이자수입으로 잡수익 처리하는 것입니다.

수익

잡수익류근무위원

처리한다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모르시겠어요? 해당 계장 없어요. 왜 틀려요?

김길년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보조를 해 주세요.

태국

권태국산업통상팀장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예산 짤 때는 내년도 예치계획이 2억 2,600만원이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우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2억 2,850만원으로, 그것을 저희가 바로 예산액에 기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2억 2,850만원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250만원 어디다 썼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 넘어온 것은 2억 2,600만원이 넘어왔잖아요.

태국

권태국산업통상팀장

넘어온 것이 아니구요 내년도 세입예산을 했는데 실제 기금 통합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때 이자 계산을 적게 했구요. 그런데 운용 주관과이니까 다시 조정을 하면서 2억 2,80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자를 여기다 더 붙이고 저기다 더 붙입니까? 무슨 말들을 그렇게 해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시인해야지요.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예요. 나는 과장님이 술먹은 줄 알고 있어요. 행방불명이에요. 이상입니다.

것과

그것과백해영위원

관련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 250만원이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해명 좀 해주세요. 잘못 됐다 잘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세요.

김길년위원장

과정 설명을 잘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관부서에서 총 기금을 산정할 때 2억 2,6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25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해서 2억 2,850만원으로 정정을 해서 더 추가로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관부서에 세입조치를 250만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25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영이

반영이백해영위원

아니고 어디에 있냐구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자금은 기금에 포함되어 있지요. 개별기금에도 있고 통합관리기금에도 있습니다.

단지

단지백해영위원

산출에 있어서 오류만 있다는 것이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5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주관부서에서 250만원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850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 세입조치가 미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도시가스기금이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250만원이나 1원이라도 거기 있을 필요는 없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직은 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넘어가서 해약을 해서 정확하게 넘어가서 그때까지 이자 계산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개별기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렇게 해서 두리뭉실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과학적 수치고 1원이라도 오류가 생기는 예산 심의를 못하죠.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250만원이나 누락된 것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설명이 있던가 250만원을 계상하지 못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해명도 없이 이렇게 넘어오면 심의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기금운용관은 누구시지요? 산업경제과장이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이 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50만원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간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해영위원

폐지됐으면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없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요. 일부는 남겨놓고 그것이 폐지입니까? 폐지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통합관리기금 자체의 문제예요. 기금운용관은 다 기금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관이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몰라요. 이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각 기금의 총괄관리만 한 것이고 실제 각 기금의 이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별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왜 기금운용관이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250만원이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기금운용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오류, 행정 체계에서의 문제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해당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체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5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아직 남아있고 그것은 나중에 추가전입을 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내소란)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기금운용관이 해명을 안 하시고 딴 데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구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에도 그 이자가 계산이 되어 있고 개별기금에도 내년도 세입 잡은만큼 기금은 기이 있는 거예요. 다만 계산할 때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 250만원이 세입조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통합기금에서 과별로 기금 편성한 것 자료로 해가지고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감사 때도 종종 지적되었는데 여유성 자금만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대기성 자금까지 다 털어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기금운용관이 대체 기금운용관이 도대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오류가 거기 있는 것이라구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서 2005년도에 대형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인부임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인부임을 지출하신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백해영위원

대형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인부임에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됐었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인부임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구요. 고척동 집하장에서 대형폐기물이 들어 옵니다.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공공근로 인력이 감소가 되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인력을 배치하는 수단으로······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용직입니까? 몇명이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산은 5만원에 연인원 1,00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액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확인차 말씀드리면 인부임이나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이 기금은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해영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성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는 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인건비성 예산이 지출되다 보면 한해에 수입보다도 혹은 총 잡혀 있는 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생길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한 5,000여 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일반회계쪽으로 넘겨서 편성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동네에서 수거해 오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문제

문제백해영위원

될 것은 아닌데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이 적합하냐 이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구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 양쪽다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일반예산에서는 인건비성 지출이 하나도 없고 기금에서 100% 지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던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폐지를 전제로 2억 2,85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004년도말 도시가스 보급률이 95%에 도달했을 때 기금이 폐지되는 것이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네.

약에

만약에최재무위원

95%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95% 도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기금이 전출금이 세입처리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250만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2억 2,850만원만 들어와 있고 250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95%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된다는 조건하에 하면 전액을 다 넣어 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여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 계신 5개과 과장님 중에서 개별기금운용심의를 하신 부서가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전부 열어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심의위원회 한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거친 것 같지를 않아요. 이런 자료 제출 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신 회의자료가 전보다 많이 차이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너무나 아는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절차를 밟아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그 분야에서는 하셨다니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당히 오류도 있고 그런 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되는 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2억 2,850만원인데 그 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전부다 세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담당관 5개과 소관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하여 심의하셨습니다.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관리기금의 예산하고 본예산의 예산하고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억 2,850만원을 일반예산에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기금은 변함이 없구요. 나중에 본예산 심의할 때 수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류근무위원

25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해요.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책자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2억 1,991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638만 9,000원, 여비 3,120만원 업무추진비 2,294만원, 직무수행경비 2,584만원, 일반보상금 668만원 포상금 455만원, 재료비 180만원, 기금전출금 3,5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3.8%인 87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등 기타 세목에서 지급대상 직원이 23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감소됨에 따라 35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직원급량비 세목도 동 3명이 줄어서 360만원이 감소되어 총 71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도 총 468만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조사 및 안전지도추진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줄였고 재난관리활동 업무추진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줄여서 총 20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그 대신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설과 직소민원업무 조정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신설해 총 220만원을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지급대상자가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명분에 대한 72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하되 더 추가된 것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설문참여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추첨을 해서 시상품을 드리도록 하였기에 시상품 구입비가 신설되어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금년도에는 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주민반응 측정 업무를 활성화하고자 연 2회 실시하려고 하고 1회에 90만원씩으로 모자란 금액 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발생시 수습복구 등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홍보가 큰 아파트 단지 1개동을 선정해서 재난관리대비 모의실제 훈련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그 행사에 따른 연막탄 구입비로 18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전 3개년도 구 세입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 평균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3,64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안 편성시 착오기재로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95만원 2,000원이 부족한 3,5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준액보다 부족한 95만 2,000원을 조정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5년도세입·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1% 870만 9,000원 감소된 2억 1,991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138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34만원, 대민부서 공무원 시상 등 포상금 45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전출금은 3,55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제안설명과 같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0.2%인 3,646만 7,000원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부패방지 노력 클린 공무원 및 부서시상 했는데 이것을 몇명이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책자 292페이지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노력 클린 공무원 및 부서시상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입니다. 직원들의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실시한 행사로써 각 우수부서 그러니까 구청에 한 부서 동에 한 부서해서 두개 부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청빈수기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역할극을 또 공모를 해서 역할극을 하고 1년에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시상은 구 하나 동 하나 두 개 부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행사비용과 같이 들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현섭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한 부서에 50만원씩 하는 것입니다.

으로

돈으로신현섭위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행사는 하지 않구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행사는 행사비용이 또 있습니다. 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클린부서는 전 직원이······

신현섭위원

시상금으로 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책자

책자김호승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대민부서 공직자 주민반응 측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부상품 금년도에 실시됐는데 내년도에 80여 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는데 금년도에 했던 좋은 사례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지금 주민반응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되면 각 부서별로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인터넷 조사 두 가지로 조사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먼저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1회에 90만원씩 두번으로 나누어서 내년도에는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호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1년 동안 주민들이 거쳐간 공무원의 태도· 청렴도 이런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시상을 하고 못한 데는 채찍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김호승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공무원이시지요? 공무원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본인의 임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편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금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한다고 보면 사실 이것은 시간낭비만 해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고 때로는 본인의 일에 바빠서 등한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하루 일과 중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을 일은 없을 것인데 때로는 민원이 와서 고달픈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낙제이고 자기 기분 좋을 때 와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에 포상금 제도를 자꾸 이쪽 저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려를 했는데 또 올라왔고 80만원 증액 내년에는 또 하다보면 삼사백만원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쪽보다는 공무원들의 본래 자세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향해서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우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녀가신 민원인한테 공무원의 태도가 어땠는가 친절도가 어땠는가 부패관계는 어땠는가를 여쭈어 보고 거기에서 잘 한 데가 있다 잘못한 데가 있으면 구별을 해서 잘한 데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자주 해서 주민들한테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이것 안 하면 공무원들 무조건 불성실이네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아니지요.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얘기하는 의도는 공무원들 자신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근무하는 동안에 서비스 밝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예요. 이것을 역으로 시간 버리면서 물어보고 어느 공무원이 잘 했나 못 했나,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공무원 기분 좋을 때 갔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포상제도 인센티브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이것 뿐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본인의 일 거의 안 하고 깔끔이 평가단이다 그런 데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니까 예산서도 안 되고 엉망이 나옵니다. 요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전체 공무원님들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지 진짜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힘쓰고 예산안 제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동일한 생각이에요. 기본에 있는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이라 하면 당연히 자기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근무시간에 주민들한테 잘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패방지위원회나 서울시에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측정해서 구간 발표를 하고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외부기관에서 발표해서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잘못 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격려해서 자꾸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제도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년위원장

거기에 만족을 느낍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직원들 사기진작과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피복비가 2004년도에 72만원인데 131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인원이 증원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간 것인지 제가 의아한 것이 숫자도 없이 총무과 같은 데는 396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그 다음에 292페이지 연막탄을 보면 모의훈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이며 본인 생각에는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287페이지 피복비 문제는 직소에 있는 직원들 다른 민원대민 업무 창고로 인정을 해서 민원여권과나 동사무나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옷을 하나 해줄 때 똑같은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몇명

몇명최재무위원

분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명 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3명에서 4명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은 금액 지출할 때는 동과 같이 지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연막탄 문제는 2005년도에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지진이 났을 때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준비를 하도록 처음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발생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쓸 연막탄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아는데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본청에서도 재난대비 종합훈련이기 때문에 각과를 전부 통합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소방서까지 참여해서 유관기관까지 참여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

훈련하면최재무위원

인원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연막탄만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필요한 경비가 있을 법도 한데 다른 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쓰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에 조금씩 행사에 필요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백해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원이 몇명이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20명으로 총무과에 잡혀 있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원이

현원이백해영위원

더 많은 이유는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처음에 정원조정할 때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20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타구로 보면 평균이 25명입니다. 그런데도우리구는 22명이 근무하는 실정인데 정원조정을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으로

정원으로백해영위원

조정할 계획이 아니고 결국은 현원으로 2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2명이고 타구에 비하면 우리 같은 수준이면 25명이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나

급량비나백해영위원

이런 것은 20명으로 산출기초는 해 놓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만 현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다른 것은 포괄비에서 뽑아다 쓸 수가 있는데 특정활동비는 포괄비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원 대로 맞춘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백해영위원

부족분은 포괄경비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정원이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고 특정활동비는 우리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현원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또 하나는 2005년도 새로이 추진하는데 구민안전 봉사대원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구민안전 봉사대원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각 동별로 20명 30명 40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동에 화재가 났다거나 사고가 있다거나 할 때 동으로부터 연락체계망 그런 요원으로서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구민안전봉사대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시민안전 체험관이라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이 광진구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화재 지진 붕괴사고 등 가상재난 20여 종류에 대한 것은 거기다 해 놓고 주민들을 관람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고 조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2회 정도 해서 80명씩해서 160명을 봉사대원을 초빙해서 거기에 체험을 시켜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차량 4대 분에 대한 임차료가 있어서 구청차로 안 되는 건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한번 갈 때 구청의 각종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쓸 수가 없거든요.

백해영위원

교육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에서 보면 작으면 작을 수록 교육의 효과는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지 말고 구청에 있는 차로 4회에 거쳐서 하면 될 것을 굳이 두대 씩 하루에 하려다 보니까 구청차는 하나고 그래서 차량임차료가 예산에 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체험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80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한 대는 구청 차량으로 하고 한 대는 임대해도 되겠네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날 무슨 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일단 구민안전봉사대원이 지금까지는 명단만 있었고 별로 가동되지 않은 조직이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동에는 통합방위협의회나 뭐 등등의 재난을 대비한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람 관리하기도 힘든데 통·반장으로 또 다시 이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실질적으로 가동되거나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조직이잖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동에 따라서는 눈이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눈 치우고 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대원을 구성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임무를 주고 동에서 활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인물도 만들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것이 이 조직 저 조직 과마다 만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통장조직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동에서 편성을 할 때 법에 있는 조직이니까 거기에 맞게 통장이나 반장이나 직능단체나 그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1,914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집행하고 얼마나 남았지요? 11월 중에 집행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1,124만 7,000원 남았거든요. 60% 가까이 남았거든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연말에 각종 행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행사

연말행사홍준호위원

해봐야 빨리처리기동반 간담회 하고 구민참여 점검 평가보고회인데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에는 많이 절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본 업무 감사담당관의 기본업무가 어떤 실제 재난예방이나 어떤 사고의 문제 어떤 시설물의 사고도 있지만 인적사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추진하기 위한 활동비를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했던 것은 기본적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빈수기 발표회 2004년도에 1회 했잖습니까? 2005년도에는 2회를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수기가 몇년 경험속에서 나와야 수기가 제대로 나오지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수기 나와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고유의 업무를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가야지 자꾸 전시성 아까 민방위훈련 속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이 굳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사 기획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가는 안전문화체험 홍보물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직소민원 업무조정으로 120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 새로 만들 필요있어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다른 것을 줄이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직소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는 저희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상훈련한다거나 모의훈련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관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생활수기는 그 동안에 공무원 들어와서 자기가 느낀 것 또는 자기 가족들이 한 것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꼭 6개월 동안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1년에 꼭 두 번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사실 금년에 그것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고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초빙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겼습니다. 가급적 실비를 들이면서 직원들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는 남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더 발전시켜서 크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감사담당관 업무 중요한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고 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각 과마다 관리하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과에서도 사실 관리 못하는 과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밝히는 일이라든가 업무가 많아요. 행사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구민안전봉사대원 그것이 언제 조직이 됐지요?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삼사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올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마다 되어 있는 조직표하고 활동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금융기관 거래정보 조회는 지금까지는 돈이 없이 했잖습니까? 올해는 예산 많이 써야 됩니까?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김길년위원장

아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없이 했는데 2005년도부터 예산 더 세워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준 우편료만큼은 각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여기다 한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려면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저희 집행부에 여러가지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 085억 6, 685만 7, 000원으로 전년도 1, 003억 811만 5, 000원 대비 8. 23%인 82억 5, 869만 2, 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63억 5, 964만 7, 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150억 3, 425만 1, 000원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은 예산안 책자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18억 4, 021만 1, 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6억 6, 539만 4, 000원 대비 14. 2%인 101억 7, 481만 7, 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전년도 560억 7, 298만 4, 000원에서 8. 18% 인 45억 8, 909만 2, 000원이 증가한 606억 6, 207만 2, 000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경상예산으로 2004년도 현원 기준에서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분에 해당합니다. 411억 2, 088만 4, 000원과 이에 부수되는 경상적 경비 27억 7, 350만 7, 000원 그리고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 인부임인건비는 6억 6, 939만 1, 000원, 그리고 구청 시설장비유지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협조, 직원능력개발교육비, 구·동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이 거의 50%에 해당됩니다. 직원휴양소 임차, 모범 공무원 그리고 부서에 대한 격려보상 등 경상적 경비는 73억 1, 043만 8, 000원, 사업예산으로는 구청사 증축과 구민회관 환경개선 등 31억 4, 011만 4,000원 그리고 구로4동 옛 중앙교회건물 유지관리위탁운영과 관련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 4, 969만원, 세 번째 동행정운영경상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인건비 2억 3, 799만 6, 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예산 45억 4, 257만 9, 000원 동행정 사업예산으로는 동청사환경개선 등 7억 1, 747만 6,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체육과는 전년도 49억 4, 128만 2, 000원에서 9. 08%인 4억 4, 867만 5, 000원이 증가한 53억 8, 995만 7, 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경상예산으로 구민생활체육관 관리인부인건비 3, 326만 7, 000원,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 생활체육 그리고 구민운동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는 19억 3, 011만 7, 000원, 사업예산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민간위탁 그리고 안양천, 도림천체육시설 등 환경관리 민간위탁 1억 3, 200만원, 생활체육관신축설, 체육시설확충과 기능 보강 등 2억 7, 304만 4, 000원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관련한 공기업경상전출금 22억 9, 156만원, 그리고 민방위관리예산으로 6억 9, 802만 6, 000원을 가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75억 952만 3, 000원에서 47. 17%인 35억 4, 257만원이 증가한 110억 5, 209만 3, 000원입니다. 먼저 기관운영경상예산으로 구공통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2억 6, 1084만원, 사업예산으로는 학술용역비 1억 5, 000만원, 두 번째 기획예산 경상예산으로 책자발간, 학생 영어경시대회, 그리고 제안제도운영 등 경상적 경비로 6억 7, 997만 6, 000원 사업예산으로 학교복합화 사업과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에 21억 6, 179만 2, 000원, 그리고 배상금 및 구의회의사당및예술회관건립기금전출금 41억 5, 000원, 다음 전산통계경상예산으로는 통계조사인부보험료와 시설장비유지비, 전산교육장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로 8억 4, 372만 2, 000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통합행정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정보통신망 확충, 노후전산장비교체, 그리고 인터넷 전산시스템 기능 보강사업 등 7억 4, 735만 2, 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세출예산예비비 19억 1, 061만 1, 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전년도 26억 4, 771만 6, 000원에서 62.13%억인 16억 4, 511만 1, 000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9, 282만 7, 000원입니다. 먼저 문화홍보경상예산으로 시설관리인부인건비 3, 249만 6, 000원과 구로뉴스제작, 신문 및 잡지 구독, 그리고 구정홍보시설물 도색정비, 인터넷방송 운영, 화보집발간 그리고 구로어린이신문 발간, 구립청소년실내악단과 구립합창단 운영, 그리고 제3회 구로문화축제 등 문화예술행사와 해외우호 및 자매도시 방문교류, 직원해외연수 등 경상적경비 30억 8, 071만 3, 000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인터넷방송실 방음설치, 시비보조사업인 작은 도서관 건립, 그리고 부천시와 구로구간 경계표시 조형물 설치, 문화원설립에 따른 추가 출자금 등 자체사업으로 10억 235만 6, 000원 그리고 꿈나무도서관위탁운영과 관련한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 7, 726만 2,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4억 9, 388만 9, 000원에서 10. 2%인 5, 063만 1, 000원이 감소된 4억 4, 325만 8, 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여권 경상예산으로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총액 편성한 일반운영비 2억 3, 701만원을 포함하여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민원행정종합평가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등 경상적 경비 3억 1, 181만원, 사업예산으로 여권제작 및 발급업무와 관련된 국고보조비 1억 997만 8, 000원과 구청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기기 교체 등으로 2,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8억 7, 594만 9, 000원으로써 전년도 7억 9, 620만 5, 000원에 비하여 10%에 해당하는 7, 974만 4, 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요인은 2004년도 결산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7, 594만 9, 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만원과 융자금 88가구분 8억 7, 552만 9,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년도예산안은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지침상 인상된 비목과 시설물 보수 교정 그리고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구정운영의 적극적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 23% 82억 5, 869만 2, 000원을 증액계상한 1, 085억 6, 680만 7, 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3, 425만 1, 000원 증액한 322억 7, 831만원, 조정교부금은 63억 9, 670만원 감소한 710억 6, 596만 3, 000원, 자동차면허세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3, 705만 3, 000원을 증액한 19억 4, 144만 9, 000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순세계잉여금에는 2004년도에 미교부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금액 138억 3, 61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14. 2% 101억 7, 481만 7, 000원을 증액한 818억 4, 021만 1, 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은 47. 1% 문화홍보과 소관은 62. 13%의 세출증액을 보이고 있고 주요내역은 주요사업추진학술용역비 1억 5, 000만원, 교육기관보조금 20억 6, 200만원, 구의회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건립을 위한 기금을 전출 40억원, 문화예술행사지원비 4억 9, 732만원, 구로문화축제 위탁금 4억 5, 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9억 161만 1, 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하였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은 8억 7, 594만 9, 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7, 974만 4, 000원 증액계상되었고 이는 순세계잉여금 9, 274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은 8억 7, 594만 9, 000원이며 88가구에 가구당 1, 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으로 8억 7, 552만 9, 000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0005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과가 너무 많은 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국장이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과장이 또 나와서 하는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페이지 넘기면서 질문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과장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간략하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략하는 걸로요? 다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이니까 우선 330쪽을 보세요. 우리 구로구 동에 8만명 되는 동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련드리겠습니다. 8만명 상한선을 미만으로 해 놓은 것이지 현재 8만명인 동은 없습니다.

류근무위원

3만명 미만은 480만원씩 책정을 했고 인구 8만명 미만은 6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그래서 3만명 되는 동이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연간 600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에 3만명 미만은 ······

류근무위원

3만명 이상이라고 하면 되지 8만명을 느닷없이 써 놓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무위원

329쪽을 보세요. 특근매식비 5, 000원씩해서 20일 이게 각 동에 동일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원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내 놓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19개 동에 한 명씩 20일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전 직원에 대해서 20일분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냥류근무위원

기준도 없이 무턱대고 책정해 놓은 거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급량비는 늦게 까지 근무할 경우에 ······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20일이라고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는 주도 있고 일요일날만 노는 주도 있는데 이게 한달 근무하는 날 특근매식비가 계속 들어 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동사무소 그렇게 운영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초과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이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특근매식비 같은 급량비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슨

무슨류근무위원

기준이 있어야죠. 일률적으로 차라리 월 얼마씩 지급한다는 게 낫지 사업에 맞지 않는 예산서를 써 놓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급량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책정했는데 그러면 매일 한 사람씩은 근무한다는 게 되잖아요. 일요일, 토요일날 노는 날도 있고 주도 있고 일요일날만 노는 주가 있는데 근무하는 날 특근, 야근하는 동직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매식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요

됐어요류근무위원

. 323쪽을 보십시다. 사망 조의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직원에 대해서 4%를 책정한 모양인데 그렇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을

기준을류근무위원

어디다 4%를 두었는지? 전직원에 해당하는 거죠? 전직원의 4%.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4%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1, 200명 되지 않아요? 4%면 몇 명입니까? 대충좀 따져 보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이게 곱하기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0. 4%. 몇 명이나 되나? 대충 따져 보세요. 323페이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 예산편성은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0. 4%를 잡은 것이고 인원으로 따지게 되면 금년에 30명이 상을 당해 가지고 5, 8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러게

그러게류근무위원

0. 4%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곱했느냐 이겁니다. 0. 4%라는 게 1, 20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0. 4%일거 아니예요? 그렇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숫자상으로 그걸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총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0. 4%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총무과장님! 0. 4를 기준 잡은 게 어떤 기준으로해서 잡은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건 하나의 예산기법상에 우리가 책정하기 위한 것이지 전체 숫자상으로 ······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안 되죠.

김종구위원

1, 200명 중에 공무원을 몇 사람을 기준으로해서 계산을 했느냐는 거죠.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사망조의금 얼마씩 나갑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존비속인 경우에 1개월분에 기본급 봉급이 나갑니다. 보수금액이.

급에

기본급에류근무위원

해당하는 보수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기본급 더하기 가산금해서 월 보수액.

이게

이게류근무위원

1억 800만원 돈 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나간 경우는 보통 자기 봉급이나 직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이런 예산서를 볼 적에 제3자가 볼 적에 이게 0. 4%라고 하면 전 직원 1, 200명 하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5~6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으로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

으로

금액으로류근무위원

한다는 게 그럼 0. 4%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겁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급액을 보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에 ······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연평균 내에서 30명 되면 30명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0. 4%라는 것을 어떻게 냈느냐 이겁니다. 0. 4%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30명 했다고 하면 누가 이 예산서 보고 믿겠습니까? 나는 이해 안 가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걸 공무원 수대로 해서 금액을 하다보면 월 보수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

류근무위원

월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100만원 주나 300만원 주나 기준이 있을 것입니까?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라 ······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제가 상을 당했을 경우는 제 봉급액이 160만원이면 160만원 나가는데요 8급 직원이 당했을 때는 14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

류근무위원

그 기준을 0. 4 주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대비해서 금년에 30명이 상을 당 했으니까 내년에는 40명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백해영위원

몇 가지만 확인할께요. 이번에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60시간으로 산정을 하셨네요? 2004년도에 53시간 그것도 꽤 올린 기준으로 책정하셨는데요 한 해에 이렇게 7~8시간 씩 쭉쭉 올라가면 결국은 불과 2, 3년 후면 초과 수당에 최대선 75시간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구청의 계획은 75시간을 맞추어 갈 계획으로 지금 해마다 이런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시간이 나온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은 최고시간이 6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 60시간을 편성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60시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늦게 근무하는 직원는 60시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찍퇴근하는 직원은 50시간, 53시간······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급여가 시간외 근무수당 급여가 그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늦게까지 근무한 시간에 비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원칙은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은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액으로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3시간을 책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42시간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으로 더 초과근무 두 시간 이상하는 걸로 봐서 주고 있고 그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백해영위원

42시간 정도를 정액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그런다는 얘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더 근무한 경우는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기획예산과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월급인상률을 몇% 적용한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3% 선으로 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나머지 직원능력개발비 선택적으로 자신이 외국어를 배운다던가 학원에 다닌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복리후생적 차원의 그런 사업이 있죠? 그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 정도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능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어디에 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 1인당 30만원까지 직원능력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고 본인이 ······

인이

본인이백해영위원

자원하면 아니,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외부학원에 가서 수강을 받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던가 해서 학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1인당 ······

백해영위원

내부지침으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죠. 편성기준을 30만원까지 예산지침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지금 총액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총액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님 잘 모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총액을 잡아 놓았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 능력개발비가 내용을 달리 한 능력개발비가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별 과목으로 봤을 때 이 직원능력개발비가 과연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가 되느냐를 잡아 볼 수가 없어요. 총액이 얼마다 하는 거를 모르신다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이지

페이지백해영위원

314쪽인데 실제로 목으로 잡혀 있는 능력개발비는 1, 800만원 잡혀 있고 그 이외에 직원 직무교육비 또 대학원 교육비 등등해 가지고는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가 우리 구에서는 지출되고 있는지를 도저히 잡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총액 정도는 성질별로 총무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는 우리가 무한정 줄 수도 있지만요 우리 1, 200명 공무원 중에서 1년에 이 정도 1, 8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으면 지급할 수 있다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거기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라든지 시립대 대학원 위탁교육비 기타 직무교육비 이런 건 항목별로 다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보수금액의 ······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예산편성기법에서 따로 따로 같은 목을 같은 성질의 같은 종류의 내용을 여기 저기 흩뿌려 놓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좀 편성해 놓아야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구에서 이번에 공무원들의 선택적인 복리후생 이런 직원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편성하면서 그 기준이 됐던 구가 우리 구예요. 구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그 부분이 높아요. 그 지출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에서 얼마라고 보고 들은 바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액수가 나오는지 도저히 산출기초에서 잡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한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산편성과에서 물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만 굉장히 예산편성안 보기가 머리 아프게 일단 짜여져 있다. 정신 사납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총액으로 과장님이 직원 관리 부서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들의

직원들의백해영위원

능력개발과 사기진작 등등을 위해서 자질함양 등등을 위해서 교육비나 복리후생으로 들어 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산출기초를 한번 주어 보세요. 총액을 따져서요. 아시겠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지금 직원능력개발비하고 직원직무교육비라든지 시립대학생 능력위탁교육비 총 망라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보기

보기백해영위원

좋게 정리해서 예산편성해 주기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억 900 그러니까 2004년도에 총액편성이니까 1억 900 정도됐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1억 9,900으로 한 9, 000여 만원이 늘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어떤 일반운영비인지?

백해영위원

313쪽에 일반수용비 1억 9, 994만 2, 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는 1억 900이예요. 약 9, 00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이미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등등이 다 감안돼서 여기에 편성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또 보면 과별로 물가인상보전분이 또 있어요? 5% 씩 꼭꼭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 계상 아닌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것은 재작년부터 총액편성예산 제도라고 해 가지고 금년 내년도 예산은 2년 전에 2003년도에 결산기준 추산액을 편성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그것은 구청에 기준이고 제가 말한 요지는 여기 저기 목별로 각 세세항별로 이미 물가인상분이나 그때에 시장시세나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물가인상보존분이라고 해서 2년 전 기준으로 보존분을 꼭꼭 잡아 놓아요. 그것이 결국은 예산편성의 이중계상 아니고 중복계상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뭔가를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에 경상비나 이런 지출이 긴축하려고 하거나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별로 안 보여요. 각 항목별로 다 늘려놓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절을 해 볼까 결국은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목별로 결국은 계속 중복질의를 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분을 감안한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런데 또 물가인상보존분을 중복해서 세울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예산책자에 보시게 되면 2003년도 결산기준 추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경우에는 현재 물가동향이라든가 하는 거를 적용을 안 했고요 표에 보시게 되면 2번 항목은 일단 거기에 2003년도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가인상보존분이 적용이 안 되어서 이것을 포함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운영수당이라든지 직장교육강사료 이런 항목에는 물가인상분이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중으로 이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으로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봅시다. 만약에 총무과장님 이번 2004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한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세요? 보통 과 별로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운영비에서 어느 정도를 예산절감율로 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글쎄 그거는 결산금액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5%를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5%를 하고 있죠.

감분

절감분백해영위원

5%가 사실은 또 여기 저기 다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또 물가인상분 또 잡아 놓고 말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중복예산 계상된 것은 덜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한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 하시고 다음 신현섭 위원님 하십시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구청사 서편측 증축해서 이게 9억을 책정해 놓았죠? 이게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서편측에 증축한다고 그랬죠? 경찰서 쪽으로 그거를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증축할 거를 예상해 가지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이거는 무엇을 하려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국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로발전기획단 지금 한시기구인 구로발전기획단의 사무실이 지금 4명이 독서실을 줄여 가지고 임시로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어학이라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회의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6년도에 지방경찰화를 대비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의 공간으로써는 확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서측 옆에다 181평 정도를 증축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는 이 건물이 81년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한 7~8억은 관리비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지하상황실의 개보수, 소방시설 보수, 상용직 사무실에 대한 창고보수, 급수시설, 사무실 재배치 이런 데에 들어 가는 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신현섭위원

또 들어 가야 되겠네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서 구민의 날 2004년에 구민행사의 날 행사를 안 했는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홍준호위원

316쪽. 그래서 어떻게 썼는가 했더니 점프구로로 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구민의날 행사 그 비용을. 그런데 이거 내년에도 사실 2005년도 구민의 날 행사 계획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점프구로로 전용하실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아직 구민의 날로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4. 15 총선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뭐해서 일단 전용해서 썼던 거고 내년에는 아직 구민의 날이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적절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홍준호위원

없어요? 2, 500만원 예산이면 뭐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사비용이죠.

홍준호위원

316쪽에 하계 휴양소 2004년도에 3, 900만원인데 모자라 가지고 4, 600만원 정도 더 썼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7, 800이면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연중휴양소 예산을 이번에 조금 700만원 정도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예산인데 연중휴양소보다는 하계휴양소가 일시에 직원들 휴가기간동안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

해랑

올해랑홍준호위원

비교를 해도 많이 올렸네요. 올해 4, 600을 원래 책정한 것 부터 해서 썼는데 7, 800까지 올리면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으로 6만원 정도도 1박을 그렇게 했는데 2박 3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만 5, 000원 정도를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청을

신청을홍준호위원

많이 했는데 못 간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해서 보냈지만 더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는 신청한 분들이 못 간 분이 있습니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직원들은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홍준호위원

냉방시스템 교체 했을 때 효과면이나 그런 걸 계산을 해 보셨나요? 전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 3억 들여서 냉방기 교체한다는 거. 326쪽에.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 가고 공간도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년에는 ······

비가

유지비가홍준호위원

1년에 얼마나 들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스냉방기하고 전기식 냉방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걸 다시 비교평가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가스냉방을 하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니 기계가 그렇습니다. 시스템 냉방기가.

홍준호위원

시스템냉방기가 가스냉방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두가지가 있어 가지고 ······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뭐 할지는 결정을 안 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를 것인가 사실 안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가 시원한데 더운 곳이 냉방이 안 되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저는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감기가 걸려 가지고 냉방 너무 세게 잘 되는데 그러면 전기세 문제인제 전기세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 주었거든요. 총 1년에 1억 8, 000정도 든다고 하는데 ······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1억 8, 200만원입니다.

성이

효과성이홍준호위원

6, 7, 8, 9 전기는 만약에 이거를 안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적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해 놓고 똑 바로 검토 안 하고 들어 가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전기식시스템 냉방기하고 가스식시스템 냉방기가 있는데요 가스식시스템 냉방기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쌉니다. 대신 관리비가 싸고 그래서 전기식시스템 냉방기를 설치할 것인지 가스식으로 할 것인지 관계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하겠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을 2004년도에는 실시 안 했죠? 314쪽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조직일체감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교육위탁비라고 해서 작년에 2억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2, 000은 민간위탁교육비로 하고 이번에는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결국 분리를 시켜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교육은 620명에 1억 6, 000만원 정도해서 했고 이번에 12월 14일과 15일에 120명 조직일체감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민간교육비로 쓰기 때문에 목을 세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4, 15일날 한다는 거죠?

명에

한명에홍준호위원

100명씩 교육받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조직 일체감 팀워크 훈련이기 때문에 ······

홍준호위원

한 부서가 다 갑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두세 명씩 이렇게 동직원과 구직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날

토요일날홍준호위원

교양강좌 하는 거 315쪽 있는데 이거는 한번에 다 교육을 받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 처음 계획을 한 건데 내년부터 토요근무제가 하반기부터는 완전토요근무제가 없어집니다. 휴무제가 되는데 내년 6월말까지는 격주로 토요휴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교양이든지 국제정서 이런 변화되는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정신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직원이 다하는 겁니다. 6개월분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6번 정도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하반기는 토요휴무가 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

쁘게

바쁘게홍준호위원

업무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필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313페이지에 피복을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했는데 지금 피복대는 다 같은 거죠? 313페이지에 피복대는 다 똑 같은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편성기준에 얼마 정도 ······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옷값은 직원이라고 해서 뭐 총무과 틀리고 감사실 틀리고 틀릴 수는 없는 것을 아닙니까? 똑같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재무위원

틀리나? 그럼 몇 명입니까? 396만원이 올라 와 있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1명에 대한 것입니다.

실은

감사실은최재무위원

아까 4명에 한 명당 32만 7, 500원꼴이 되던데 알겠습니다. 51명분이고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홍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민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금년 2004년에 1인당 30만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818명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는 1억 2, 0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억에서 1박 2일, 2박 3일 정도의 직무교육과 조직혁신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교육을 잡아 놓았고 1박 2일 정도 전체 우리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하루 정도 팀웍훈련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일체감훈련으로 해서 8, 000만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전체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민간전문위탁교육도 반으로 잡으면 409명 그리고 조직일체감이 400명이라고 하면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억 2, 000 가지고 전공무원이 다 간단 말이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한 해에 전 공무원이 다 가기는 힘듭니다. 금년에 안 받았던 직원은 내년에 ······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숫자상으로 작년같이 818명이라든가 이렇게 숫자가 나와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얼마에 계산된 것도 없고 그냥 전 공무원이 다 간다. 그러면 교육이 또 뒤에 가보면 직원친절교육장 200만원, 이래 가지고 교육이 너무 많은데 분명히 이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조직일체감 훈련에는 1인당 20만원 꼴이 되고 또 아까 작년에 했던 2억 4, 540만원에서 1억 2, 000으로 줄었는데 그 부분은 따져 보니까 반만 간다고 생각하면 29만 3, 000원이 가는데 같은 교육을 하면서 다른 2박 3일, 1박 2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확실한 명세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다루려면. 그 다음에 319페이지를 보면 지금 친절교육 200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이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 하는 교육 내용은 뭐고 조직일체감 교육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또 직원친절교육도 이건 교육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들어 와 있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에 또 보면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있어요. 그런데 뒤를 쭉 보니까 산업시찰이 다 알기로는 제주도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인당 45만원,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은 30만원 그 다음에 깔끔이봉사단은 38만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마다 이렇게 비행기표도 싸게 하고 좋은 데 가고 이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똑같은 건지 내용이 틀리는 건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민간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을 편성을 해 놓았던 것을 내년에는 조직일체감훈련과 민간교육은 한 600명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

렇고

그렇고최재무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시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동일한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가는 장소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다른 과 예산편성을 제가 못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모범공무원에 대한 것은 부부공무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그날 초청을 해서 같이 ······

자가

배우자가최재무위원

되든 뭐든지 어차피 산업시찰을 보내는데 같은 장소에 같이 보낸다고 그러면 가격은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총괄부서에 확인을 해서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같이

같이최재무위원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같은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구민이 뽑은 친절공무원 시상이 있고 구민이 추천한 일꾼상이 있는데 일꾼은 지금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위에 친절공무원은 또 뭐고 일꾼은 또 뭐야?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구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정말 이 직원 친철하다. 해 가지고 추천한 경우에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 가지고 이번에 좀 예산을······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위에 것을 빼고 밑에 것을 예산액을 늘리든가 하나를 줄이든가 해야지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였고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신 구로를 빛낸 일꾼상에 우리 직원인데 거기다가 금액을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해서 20만원씩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 공무원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를 보면 지금 통장연수라고 그래가지고 3, 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단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장교육은 신규통장이 얼마씩이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거의 통대장으로 민방위교육에 민방위대장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알기는 금년도 그렇게 매년 통장교육을 사실 구민회관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3, 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교육을 또 시켜주어야 된다는 특별한 무슨 목적이라도 있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장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로서는 보기에는 일선행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봉사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통장의 역할을 다시한번 제고시키고 정립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통대장으로서 민방위대장으로서 4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구민회관에서 받는데 사실 그것을 심화시켜서 하루 정도 집체교육을 일단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통장으로서의 역할, 자긍심을 갖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교육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장숫자를 넣은 것이 아니고 한 635명 중에 한 80% 정도만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일단 각 동사무소에서 희망자를 해야죠. 강제성을 동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도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루 나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33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식당 지원해 가지고 전에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식당을 직영을 안 하고 그냥 사 먹는다든지 다른 쪽으로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동직원들이 정액급식비라고 또 나가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직원 뿐이 아니고 전직원에 대해서 다 나갑니다.

비도

급량비도최재무위원

나가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되면 이게 그냥 식당에 우리가 순수한 지원비로 옛날에 내 보내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잘못되면 중복해 가지고 혹시라도 공무원들한테 서로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는지 이것은 한 번 잘 참고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우리가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 주어도 중복 되면 나중에 같이 지원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안 듣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만 식당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직원만이 유난히 지원해 주고 구청직원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것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그것이겠습니다마는 결국 식당운영비로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것은 여기 재료비로 되어 있다시피 부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동사무소 19개 동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동이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 점심식사는 해야 되니까 인근의 식당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얼마씩을 자기가 부담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동사무소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는 5~6만원 정도, 그렇게 1인 부담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근식당에다 지정을 해 주고 부식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식당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식당운영비가 아닌데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19개 동을 공히 이렇게 넣은 것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5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60만원씩 했던 사항을.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또 구로직원사랑나눔회창구운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원 배우자 생일선물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생일 선물인지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답변좀 해 주어 보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원사랑나눔행사는 주로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직원들 선물하고 직원생일날 한 2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더 고생하는 거 아니냐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동직원에 한해서만 생일날 케익을 하나 더 보내 주는 걸로 하나 넣었습니다. 245명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490만원 정도되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이해를최재무위원

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것과

그것과백해영위원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면 원래 불우공무원의 지원이나 생일기념품 등등 동호인 취미클럽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사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또 잡아 놓고 또 중복해서 구로직원사랑나눔창구운영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굉장히 너무 많다 싶어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그럼 무얼 씁니까? 생일 때 생일축하 이런 카드나 생일선물 안 합니까? 그 업무추진비는 무얼로 씁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정원가산금으로는 사실상 그 금액이 적습니다. 1, 300명의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원들의 활동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봄, 가을에 체력주간이라고 체력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직원들 등산대회나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예산에서 쪼개서 쪼개서 쓰는 것이 어떻든 예산기법 내지는 지당한 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예산을 세우고 또 나누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중첩되지 않게 구로사랑나눔창구 이런 거는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예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 31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평통지원비나 이런 것이 민간지원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나서는 시책추진비가 더 많아졌어요. 2억 6, 000이니까 3, 000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각종 회의비가 30만원씩 해 가지고 12월 360만원 있는데 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도 840에서 240만원 늘었죠? 월례직원과의 대화가 또 있어요. 2만원씩 25부서 600만원. 이 차이를 말해 주세요. 월례직원과의 대화, 행정관리국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뭐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행정관리국 예산은 우리 행정관리국의 직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우리 직원에 대해 격려하는 사항이고 직원과의 대화는 청장님께서 전직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친절교육이니 공무원과 관련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다 있고 조직일체감훈련이며 등등 다 있고요 또 청장이 회의에 필요한 구청장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을텐데 일단 경상비에서 가장 줄여야 될 대목이 시책업무추진비겠죠. 그런데 또 총무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 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안 아무리 내려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직원들 해외연수 있죠? 1억 7, 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직원들의 능력개발 혹은 선택적 복리후생비에 포함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왜 문화홍보과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그게 국제교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해외연수관계는 업무직제상 문화홍보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백해영위원

. 국제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능력개발에 필요한 것이고 여가함양에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저기 예산을 찢어발겨 놓고 말이죠. 해외연수가 국제교류에 무슨 관계를 합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때 우리가 업무분장을 할 때에 사무분장 규칙에 이러이러한 업무는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외국에 외자만 나오면 문화홍보과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결국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수행 명령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냅니다.

원이

공무원이백해영위원

지구를 떠난다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과 관련된 자질함양, 개발된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야 맞다 이 말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백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에 대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

백해영위원

다 해야죠.

황규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에 통장수당하고 반장수당이 101%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101%가 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건 통장이 바뀔 경우 그거 계상해서 예산편성상에 ······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635명이면 저희 구 전체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바뀔 걸 예상해서 한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에서 늘어 날 수도 있고 한 두 개씩 줄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번 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한 것인데 나중에 지금 연중휴양소 6, 000만원은 올해 예산에서 남았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남았는데요 연말까지 직원들 가게 되면 그렇게 남는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직원하계휴양소에서 3, 900했는데 4, 600으로 모자라 가지고 그럼 그 금액을 어디서 보충했느냐 그랬더니 연중휴양소 운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렸다고 그랬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남은 예산은 그냥 그대로 편성을 하고 모자란 예산만 더 편성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넘어 갈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직원들 위한 거니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이거 체력단련실에 탁구대는 어디다 놓을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냉동시스템 냉방기 바꾸게 되면 그 옆에 사무실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좀 넓히려고 그럽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측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지금 181평을 증축을 하는 것 같은 데 그게 평당 단가가 460이고 그게 지금 180평을 지으면서 설계비가 6, 000만원이 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수한 무슨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설계비는 5, 400만원으로 지금 잡았고요 지반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지반검사비가 600만원 정도 해서 6, 000잡았고요 건물을이렇게 지으면 저희도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건축만 달랑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기계설비를 또 해야 되고 전기통신공사 이런 ······

물을

건물을황규복위원

지으면 전기공사야 당연히 들어 가는 것이고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이 평당단가가 460만원이면 일반아파트를 지어도 이만큼은 안 들어 갈거란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거는 건설국 품셈에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 갑니다.

고요

알겠고요황규복위원

여기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326페이지에 구내식당 비품구입 거기에서 보면 주차관리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식당집기 해 가지고 1, 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건물을 증축을 하고 있고 그 쪽으로 교통지도반, 주차불만제로080서비스를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린 직원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그 직원 공익요원까지 따지면 82명 정도가 그쪽으로 가게 되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불가피하게 식당을 하나 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쪽에 식당을 내게 되면 거기에 들어 가는 집기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시고 대답도 잘 알아 듣도록 답을 해 주세요.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 유지관리사업이 2003년도 7억 2004년도도 7억 2005년도도 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긴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고 이게 계속 비숫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시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내년에는 또 이걸 또 봐야 되겠고 하다 보면 화장실 하다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2중창으로 공사를 했고······

홍준호위원

유지관리비가 계속 준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 가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추어 가서 더 늘리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광장 공원을 정비를 하고 옥상 조경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인데요 그 금액이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에서 시책추진에 구민사회안정대책 지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이거 지출 안 했죠? 330쪽.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이번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실

사실홍준호위원

이게 어떤 돈입니까? 어떤 때 쓰는 돈입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대형사건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안정을 위한 지원비거든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사고수습대책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고척근린공원에 HID가 와서 점거를 했다. 해서 그것을 들어 오지 못하도록 며칠동안 상주를 해서 ······

김길년위원장

사고비용인 거예요?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동네 전체적인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구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구 전체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쓰는 돈인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기 집행을 못 했다 .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비비

예비비홍준호위원

같은 것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취합해서 다 계상을 해 봐야 복리후생비가 얼마다. 교육비가 얼마다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과연 적은가 많은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침은 이렇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까 우리 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비는 뭐뭐 항목별로 딱 써 가지고 얼마, 복리후생비는 항목을 다 적어 가지고 얼마 그렇게 해 주시면 교육비가 몇 가지나 되는데 얼마나 들어 가고 과장님 1인당 교육비 얼마 들어 가는지 모르죠? 지금은요? 1인당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지도 계산 안 해 보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업무에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적다고 뭐 복리후생비, 뭐 성과금, 보조비 뭐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들어 가는 기본금에다가 또 수당은 얼마 몇 가지가 되고 보조금은 얼마되고 그런 거를 항목별로 뽑아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346쪽을 보시고 레슬링부 경기력 향상 포상금 이게 선수들이 7명으로 늘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선수 3명을 지금 추가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근무위원

예?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3명분이 추가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류근무위원

세 사람 목이 예산이 내려왔다. 선수는 아직 선발이 안 되었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선발중에 있습니다. 이게 7명이 되어야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이게 3, 000만원이 다 포상금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것입니까? 포상금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위로 격려금입니다.

금이

격려금이류근무위원

3, 000만원이 들어간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 가서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우수동 시상금 있죠? 얼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 650만원입니다.

류근무위원

그 다음에 349페이지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우수동 시상금 아주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고 그거는 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47쪽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시상을 하는 거고 349페이지는 우리 공무원들 기관에다 시상을 하는 겁니다. 동.

류근무위원

동?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글자도 한 자도 안 틀리는데 한 자라도 틀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틀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우수동 시상금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차이를류근무위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글자가 똑 같은데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시상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여기다 그렇게 기재를 하든지.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시인을 빨리 하면 되는 거지. 351페이지 보세요.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예산 2억 3, 000만원 있죠? 이거 설명좀 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2억 3, 000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류근무위원

예.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3, 300만원하고 체육관 짓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58쪽에 예산설명 자료에 있는데요 이건 먼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생활체육관 신축관에 따른 설계용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로구민생활체육관, 신도림역 풍물시장 옆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인공암벽을 설치할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7억여 원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차기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만 우선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 보강은 매년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기존의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 보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설치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이거 구로구민 체육센터 운영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18억 5, 000만원 예산 세워 주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걸로

그걸로류근무위원

갈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류근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청구를 했죠? 18억 5, 000만원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8억 5, 000만원은 우리가 공단으로 내년 1월부터······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그러니까 체육센터 모두가 그 쪽으로 넘어 가잖아요? 거기 운영비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운영비고 1년 예산입니다. 18억 5, 000만원이.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이거는 공단에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각종

각종류근무위원

그거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 가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구청에서 운영할 때도 그 예산들어갔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밑에 나머지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또 4억 4, 100만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공단에 넘길 때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조인데 우리가 공단으로 1월 1일자로 ······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지 그걸 뭐하러 4억 4, 000 더 들어 가게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자꾸하고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원래 공단으로 넘길 때는 원래 대행사업비가 ······

류근무위원

4억 4, 000 더 들이려고 넘기려고 애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청구한 게 있어요. 그 예산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넘치게 전부 다 해 주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하지 왜 그리로 가? 똑바로들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우리 구 뿐이 아니고 타 구가 똑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이 위탁운영비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원에 대한 인건비인데는 금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던 것이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의 사업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 인건비나 현장의 인건비나 다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일반회계사업 것까지 가다 보니까 본부인건비를 그러면 왜 특별회계에서 다 대느냐? 결국은 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던 것이 그 만큼 줄어 들고 일반회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회계별로 어디로 인건비를 분담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4억 4, 000이 들어 간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비가 얼마나 예산 증액해서 올라온 줄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알고 계세요? 얼마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그것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얼마 증액해서 올라 왔어요?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산증액문제는 사업비 문제라 제가 숫자는 모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것이 본부인건비나 그것이 여태까지 특별회계에서 다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어떤 사업을 위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회계사업인 체육센터와 기타 부대 꿈나무 이런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본부의 인건비를 왜 특별회계에서 다 대느냐? 그 업무를 하는데. 그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배분을 하자. 해서 :5 정도 들어 가다 보니까 체육센터에 넘길 업무가 사업비 배분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4억 얼마 들어 간건데요, 그건 특별회계에 그만큼 종전에 있던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순수 본부인건비가 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배분문제 때문에 이거 들어간는 거죠. 그렇다고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 얘기이고 본부의 인건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저기류근무위원

보세요. 주차관리비 전년도 예산 대비 올 예산 증액 올라 온 것이 한 5억 더 증액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 예산이 왜 증액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시고 이 예산서 보면 2004년도 특별회계를 보면 이번에 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기금 올린 거 전년도 예산을 넣지도 않고 올렸어요. 그게 뭐 해 가지고 그렇다는데 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없어.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공단으로 이관시킬 때는 세액도 더 증대할 뿐이 아니라 지출도 조금이라도 넘기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전담반해서 좀 세입도 더 받고 지출도 줄여 가지고 세외수입을 살려 보자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퇴색되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기는 바람에.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예.

김호승위원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하지 말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산서

예산서백해영위원

351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물품신규취득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우리마을가꾸기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나요?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백해영위원

우리마을가꾸기사업에 가지고 있던 2004년도 디지털카메라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이거는 거의 현장에서 체육시설 촬영용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두 대 정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별로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따로 따로 할 거 아니죠? 자꾸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도 과에 두 대 정도는 대부분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2쪽에 각종 행사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343쪽이네요. 어머니배구대회하고 학교어머니체육대회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할 건인지? 어머니배구대회에 들어 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총 4, 3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아니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머니 배구대회가 4, 300인데 각종 준비비, 보상비 해서 있지 않습니까? 행사실비 보상금도 있고 어머니배구대회에 그리고 또 기타 보상금도 또 있어요. 720만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기 목별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예산을 총 합하면 어머니 배구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합계가 안 됩니까?

홍준호위원

5, 080만원 정도······

백해영위원

5, 100 정도 그거 확인 안 하시고 하십니까? 하루 예산에 어머니배구대회에 소요된 경비가 너무 많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불과 한 해만에 두 배로 오르게 되는 이런 예산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두 배로 뛰어서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어머니체육대회도 그렇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거를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배구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한번 해 보았는데 각 동에 배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려 보고 많이 올리지 못 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러나 호응은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아주 완벽하게 치루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금년보다는 두 배 정도 상회해서 할 거고 학교어머니체육대회는 동별 어머니배구대회와 틀려 가지고 학교어머니체육대회는 학교별로 이게 또 배구팀들이 있다는 우리 배구심판들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배구단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학교대항······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기껏 구정질문 때 의원들이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는 그것에 대한 인식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웃기라도 하듯 무시라도 하듯 이렇게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는데 너무나도 자치행정체육과 예산 자체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그 대신에 동별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많이 축소된 거죠.

니죠

아니죠백해영위원

. 그리고 내년도 2006년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한 각종 교육과 각종 행사를 너무 많이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요? 총무과는 무슨 통장교육 뭐 안전 무슨 동원해서 가고 자치행정체육과는 할 수 있는 껏 사람들 다 모아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산에 경향을 보면서 느낀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어 보겠습니다. 342쪽에 우리마을가꾸기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설명자료 191쪽에 있는데요 ······

마다

동마다백해영위원

1, 000만원씩 내려서 1억 9, 000만원을 먼저 내리고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억 1, 600입니다. 요구예산이.

백해영위원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방향과 무관하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2004년도에 600만원씩 내렸죠? 그런데 어떤 평가에 의해서 400만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는 각 동에 그동안 사업추진해 본 결과 동자치위원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처음으로 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동별로 발표자가 와서 발표를 하고 또 우리가 문제점도 도출해 보고 거기에서 대안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사업하다가 돈 없다는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돈 더 달라 더 달라 할 수 있죠. 더 달란다고 다 줍니까? 사업의 성과나 사업의 결과는 전혀 예측하지 않고 결과로 나와 있지도 않은 데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돈 더 달란다고 이렇게 덤벙 덤벙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진행과 방향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저는 처음부터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19동을 동일하게 1, 000만원씩 내려 가지고 600만원씩 내려 가지고 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1, 000만원씩 무조건 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체 ······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거 안 타갈 동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19개동이 다 타먹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일괄해서 내보내 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 후에 내려 보내주는 거죠.

우리

우리백해영위원

동 우리마을가꾸기사업 뭐 했는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동별로 틀린데요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

민에

주민에백해영위원

의한 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가꾸어 보자 이런 것 없어요. 돈 갖다가 화단 가꾸고요 공지 찾아 가지고 나무 심고 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기념 무슨 행사를 하는가 봐요. 355쪽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몇 년이 된 겁니까? 2005년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매년합니다.

백해영위원

매년합니까? 이것이 올해 2004년에도 주민신고포스터, 글짓기 대회 이런 것을 했었나요? 표어, 포스터 이런 거 등등의 행사를 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자는

대상자는백해영위원

민방위였어요, 아니면 일반주민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보통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응모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다 개별적으로 독려하고 ······

백해영위원

내용자체가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민방위대 이런 표어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정말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

경쟁백해영위원

안 하면 되죠. 붙인다고 경쟁에 다 응하면 안 되죠. 아무튼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에서 행사들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행정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많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정신없고 그 가운데 우리도 정신없이 지금 예산편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줄여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경상적 예산이 줄어 들려면 행사성 경비가 줄어 들어야 된다고 보면 이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경중완급의 순서를 정한면 어떤 것이 가장 우선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겠는지 판단해서 예결위 심의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어 보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42하고 34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하고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날 전시회하고 에어로빅 같은 거 구민회관에서 그거하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동시에 하는 거죠.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교육연수비 2, 097만 5, 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런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부 지급받는 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총 그 3개 단체 교육연수비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단체에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지원을 이렇게 2, 000만원씩이나 해 가면서 또 교육을 구에서 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교육을 외부기관에 갑니다. 중앙교육원에 갈 때 우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이 보조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 매년 한번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직능단체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금까지 지급하는데 교육 보조금까지 지급해 가면서 한다는 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6페이지를 보면 구민이 엮어가는 열린마당.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구민이 엮어가는 열린마당은 지금은 생활체육교실수강생들이 우리 문화축제 때 올라와서 공연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점심값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목이 20여 개 되는데요.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무얼 느끼냐하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각 단체가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 각 단체가 이렇게 여는 데는 많은 데가 600 정도 지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많게는 600~200, 300씩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거는 위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 가요. 몇 배가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우리 과장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면 다른 단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까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지금 뭐 작년 예산보다 많이 깍여 가지고 아마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강사료를 제대로 못 줄 형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미리 다른 예산에서 빼더라도 이런 것은 우선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던 내용들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주민이 의원들이 깍아 가지고, 의원이 관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는 자체 심사하는데서 깍인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새롭게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요원이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심사위원이. 내가 알기에는 많다고 들었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9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거기 내가 들어 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를 하던데. 들어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

최재무위원

9명이라면 되는데 내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얘기하던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9분입니다.

머지

나머지최재무위원

들어 가시는 분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고 그냥 옵소버로 들어 가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공무원은 지급 못하고 민간인들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9명 이내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9명이 아니고요 민간인5명, 민간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닌데

아닌데최재무위원

. 이게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알기는 10 몇 명이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회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잘못

잘못황규복위원

알고 계신 것입니다. 9명입니다. 제가 위원이라서요.

누가

누가최재무위원

또 그러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공익요원체육대회를 지금 보니까 여기는 26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급 기준으로 보면 구·동이 187명, 357페이지 보면 되고 그리고 보건소가 628페이지에 7명, 특별회계가 707페이지에 보면 94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88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대회는 267명이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빼고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라면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여기는 보건소하고 특별회계가 제휴되어 있어 가지고 숫자가 181명이고요 위에는 267명 간담회는 우리가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원이 267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해도 또 안 맞는데. 288명에서 계산해 보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276명은 11월 초의 현황인데 어느 숫자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써 있잖아?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267명이 11월 초의 현재 숫자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우리 봉급 기준을 보면 구·동이 187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357페이지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7명, 또 707페이지 특별회계가 94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288명 아니예요? 그걸 합치면 그런데 267명이길래 나는 어떤 사람들이 빠져서 빼 주고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매달 이동숫자가 전출전입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숫자가 자꾸 유동적입니다.

최재무위원

유동적인데 267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내가 묻는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1월 초 현재입니다. 우리가 책정할 당시.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1월 초 현재는 267명이고 288명이라는 것은 각 과에 지금 내년 봉급 줄 사람들이 288명이란 말이에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어차피 체육대회를 한다던가 간담회를 하면 전체를 데려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21명이 차이가 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느라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매달 숫자가 어떤 때는 전입이 많고 어떤 때는 전출이 많고 이래서 그러는데요 ······

최재무위원

전입전출이 많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봉급 주는 숫자에 맞추어서 계산을 해 주어야 우리도 여기서 계산할 때 어차피 돈하고 관계되는 얘기니까 숫자는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288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봉급으로 일치시키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페이지 347쪽에 시상품비에 2004년도 시상금 총액이 500만원였는데 지금 올해 거의 200% 인상돼서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배구대회가 720만원 2004년도 시상금보다 훨씬 많은 거고 학교어머니체육대회가 840만원인데 시상품을 무얼 주려고 책정을 많이 해 놓으신건지? 347쪽.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 시상금은 금년도에 시상을 해 보니까 시상금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1등해도 ······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건 다 100만원인데.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홍준호위원

시상을 하는 건데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홍준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행사지원비에서 지금 동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340페이지요?

홍준호위원

342쪽 행사지원비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에 동 발표회도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이게 매년 하는 아까 최재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겁니다.

홍준호위원

다 똑같은 한 가지에 대해서 많이 나누어 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 한 가지 행사입니다.

그거

그거홍준호위원

알았고요 설명자료 361쪽에 안양천, 도림천 체육시설환경관리위탁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청소를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예를 들면 조깅로에 잡초가 자꾸 자라납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명 정도시키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현재는 하루에 3명입니다. 공공근로 3명인데 도저히 돈이 딸려 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잡풀도 깍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모자랍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호승위원

하겠습니다. 344쪽에 국민운동단체 격려가 뭐예요? 간략하게 상징적인 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민운동단체 격려라는 거는 주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여기서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단체들이.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위로,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호승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되겠고 바르게 살기 위원이 568명, 새마을 1, 045명, 자유총연맹지도위원이 595명인데 이게 지금 각 동에 위원들 등록한 숫자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총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거기서 올라 온 숫자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올라온 대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행사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만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내년도에 이 명수를 잡아 놓은 거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호승위원

이 보다 더 오면 더 주고 더 참석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100 % 참석이 힘드니까 현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수를

명수를김호승위원

어떻게 잡았는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갑시다.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서 어떻게 할 거는 내년도에 하겠지만 어머니배구대회를 관심이 많아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올해도 어머니배구대회를 하면서 문제점 발견된 거 혹시 있으세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난번 치루고 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선정이라든가 선정 후에 또 선수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또 예산도 그렇고 또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지적 사항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준비 과정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보면 1회성 행사다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주부들이 나와서 하루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지역 주민들간에 공감대 형성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굴을 했다고 본위원은 봐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잘 이끌어 주시되 다만 집행부에서 이걸 잘 관찰해야 할 것은 어떻든 지역 주민, 주부들이 하는 것은 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아마추어로서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행사로 보고 어떻든 그걸 차등을 두어서 프로선수도 뛰었던 전적이 있는 그런 선수들은 안 하는 것이 이후에도 행사 이후에도 그런 잡음이 없으리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많은 문제점과 좋은 점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배구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의 운동경기나 모든 행사를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행사들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치르고 난 뒤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질타가 없는 그런 것을 숙지를 하셔서 하신다고 보면 집행부가 날로 거듭나리라 이렇게 보고 하여튼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문고서가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모자랍니까? 1년에 안하면.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서재가 늘어 나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1년에 한 번 안 주면 모자라느냐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예산서 342페이지하고 343페이지 사이에 보면 아까도 행사지원, 주민자치센터 자체전시회 및 지원금 해 가지고 각 동에 30만원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할 때도 50만원 줍니다. 각 동에.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연대회를 없애고 발표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경연대회 주는 50만원은 뭐고 여기 발표할 때 각 동에 30만원은 또 뭡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전시회는 전시작품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거고 뒤에 프로그램경연대회는 우리가 실제로 여긴 경연대회 그랬는데 경연대회 그러면 너무 과잉경쟁이 붙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프로그램 발표회로 바꾸었죠.

황규복위원

전시회라는 거 각 동에서 무얼 전시합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각 동에서 만드는 작품들 만드는 재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시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전시장에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경연대회 했을 때 시상금은 없습니까? 시상품이나.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뒤에 있습니다.

표에

발표에황규복위원

대한 시상금만 있지 경연대회에 대한 시상금은 없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발표에 대한 시상금이 우리가 각 동에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경연대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하나 더 거기에 보면 3, 300만원 잡혀 있는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거는 사업비에 5. 8%······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5. 8%라는 것은 어떻게 잡힌 것입니까? 지침서 같은 거 아니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가당사자간 계약방법입니다. 저희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억 이상은 다르고 10억 미만은 5. 8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아까 총무과할 때는 지금 6. 43%로 설계비를 잡았는데 여기는 왜 5. 8%로 잡았느냐는 얘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금액마다 다릅니다.

황규복위원

억 단위로 차이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10억 이상은 다릅니다.

까도

아까도황규복위원

9억이었는데 6. 43%로 설계용역비가 6. 43%인데 여기는 5. 8%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10억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용역비도 %가 틀리느냐는 얘기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거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구위원

356쪽 민방위 강사료가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강사가 교양이 3명이고 실기가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적어야 알지 그냥 1년분 1, 68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피복비도세 사람 다 해 줍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피복비는 각 총대장들한테 우리가 민방위복을 지급해 주는데 새로 위촉된 사람들한테 주는 피복비입니다.

통대장, 통민방위대장한테.

김종구위원

그 사람들 주는 것이 1년에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아까 35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료 그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국비, 시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두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동지원이 600~1, 000만원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려서 잡았는데 그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역이 어떤 건지 저희가 조금 의심이 갑니다. 사실 사업도 동에서나 주민들이 거부감이나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 좋은 사업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어머니배구대회 이게 참 우수동 시상금이 너무 많지 않나? 주민들이 즐기면서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시상금이나 돈에 욕심을 부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배구대회가 정착이 되기 전에 학교어머니체육대회를 연다는 이것도 중복이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 좀 해 주세요. 학교어머니체육대회하고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하고 학교어머니체육대회하고는 사실 성격은 틀린데요 ······

김길년위원장

같은 배구를 하는 거 아니예요? 중복이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어머니배구대회는 동대항이고 학교는 사실상 학교대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김길년위원장

그것도 배구대회죠?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은 배구대회 할 계획입니다.

김길년위원장

한 동에 선수착출하기도 힘든데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인근 양천에서 알아 보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정착이 되어서.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364쪽을 보아 주세요. 관내 학생 영어경시대회 심사위원 수당 30만원씩 책정됐는데 영어 하는 거 심사하는 사람들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류근무위원

위원 수당이 상당히 비싸네요. 30만원씩이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5명이 하는데 한 사람 앞에 6만원씩.

류근무위원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1회 준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요. 예선, 결선 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2회 하는데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 아니예요? 한 사람 앞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다른 소리를 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게 영어는 상당히 고난도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30만원씩 준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으로 가가지고 유관기관과의 구정여비업무추진비라해서 2, 000만원 올렸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각종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또 시에 관련기관이라든지 각종 예산협의라든지 업무협의할 때 매년······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하는데 2, 000만원씩 듭니까? 이거 식사하는 거 다과비 예산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업무협의를 위해서 ······

류근무위원

업무협의할 때 돈 주고 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업무협의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업무협의하는 게 많습니다.

류근무위원

업무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다과회하고 점심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식사도류근무위원

할 수 있고 다과도 할 수 있고 ······

그게

그게류근무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류근무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유관기관이 얼마나 많아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 타 구청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류근무위원

? 무턱대고 2, 000만원이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매년 이거는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지난해와 계속 똑같습니다.

류근무위원

그 밑으로 가서 예산편성심의 등 업무추진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심의 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시 관련 부서하고도 업무협조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800만원이 들어 간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근무위원

돈 들여 가면서까지 심의하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부실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하다

죄송하다류근무위원

소리가 아니라······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잘 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류근무위원

심의같은 거 하지 말지 심의하는 거 구의원 보고 심의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빚어지죠. 그 다음에 372쪽을 한번 보십시다. 통합행정지원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1억 3, 300만원 예산 세웠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거를

이거를류근무위원

설명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372쪽.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전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건축행정시스템이라든가 인허가시스템, 세무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총 12억 이상의 시스템이 지금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위생음식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보러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이 제대로 맞는지 그 다음에 체납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과태료 부과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전부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지 않겠해서 이것을 통합관리하자. 하나의 아이디어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위생과의 공무원이 이 건축시스템이나 인허가시스템 전부 싸이트로 다 들어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과 솔루션구입비가 그렇게 됩니다.

류근무위원

2004년도 올해도 예산에 이런 예산 세워준 것 있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이런

이런류근무위원

예산세워 준 것 없었어요? 2004년도 올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

류근무위원

그 밑으로 가서 전산시스템 보강 1억 3, 600만원 세웠죠? 이건 또 무슨 보안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시스템 현재 스템메일차단 시스템 그거를 새로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선랜하고 IP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라웃트를 구비해야 되는데 각종 전산시스템에 현재 구축이 안 되어 추가로 설치해야 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류근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361쪽에 국 공통경비 2004년도 2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출된 현황입니까? 현황이 어떻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공통일반운영비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구 공통일반운영비, 각종 파업 등 불예측성.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8, 000여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불예측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설대책이라던가 또 버스파업이라든지 지하철파업 그 다음에 또 하절기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상근무를 해야 될 때 이럴 경우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재난이나 재해나 등등에 예산 목이 다 있기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한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구 공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한 8, 000만원 정도 예산이 됐으면 1억 정도 예산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거 할 수가 없죠. 사전예측이 곤란한 사항이니까.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억 5, 000만원 예상되는 용역분야가 뭐뭐죠?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로2020장기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구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전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구로의 10년간의 구로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지표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구를 10년간에 이렇게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5, 000을 편성했습니다.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 000이란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기존에 용역을 했었던 업체에다가 하게 되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 그것은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비전

장기비전백해영위원

2020에 의한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예요? 내용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업체마인드가 다를텐데 내지는 방향이 다를텐데······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업체선정할 때 좀 그 업체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말은

말은백해영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의로 되겠죠. 그 업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에 1억 5, 000만원이나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드는 연구용역인건비라든지 또 주민만족도도 조사해야 되고 질적 의견설문조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용역수행 경비 등 주로 ······

비가

용역비가백해영위원

전반적으로 부실한데 기본적으로 연구용역했다하면 3, 000~5, 000 기본이고 이건 또 1억 5, 000만원까지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건 10개월간 해야 됩니다. 1~2개월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관내 학생영어경시대회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 학교지원팀이 현재 있거든요.

백해영위원

학교지원팀에 두 명 있죠? 몇 명인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지원팀에서 관내에 지금 우리 구로구가 학교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교육환경여건이. 그래서 구로구에 많은 주민들이 우수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라도 타구에 못지 않게 붐을 일으켜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영어경시대회를 해서 영어에 대한 것이라도 타구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기획예산과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면 되잖아요. 기획하고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학교지원팀의.

산서

예산서백해영위원

잘 짜고 결산 잘 하시고 이런 행사를 할라니까 정신이 다른 데로 가니까 자꾸 기본업무에 충실치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65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아까 나왔는데 유관기관과의 구정협의업무추진비가 2, 000만원인데 총무과에도 "유관기관과의해서 1, 500만원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에 보면 경찰서나 관내 기관들과의 어떤 업무협의가 될 거 같은 데 너무 중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 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 틀린 게 많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 가 보면 또 학교관련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어요. 유관기관하고 또 기관별로 따로 있어서 학교관련업무추진비도 200만원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금년에 별도로 학교혁신분권팀과 학교지원팀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관련되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예산에서 어떻게 쪼개서 편성할 생각을 하셔야지 필요한 대로 지금 나열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니까 문제를 지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습니다만 노트북 구입비 자꾸 구색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회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종이없는 회의라는 것이 걸맞지 않지 않아요? 이는 불필요한 예산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백해영위원

과장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질적으로 향상된 측면에서 업무 노트북에다 입력해서 서로 정보도 보고 또 회의도 노트북으로 꼭 들고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직접 해 가지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안 하고 과마다 행사하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런 말씀 나오셨죠? 좋은 시스템에 좋은 전산에 좋은 기계에 좋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부실하게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외장만 자꾸 좋아지면 뭐합니까? 가난한 중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법률 상담실 운영에 960만원이 들어 가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그게김종구위원

어디 사무실을 이용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무료법률상담원이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날 와서 무료법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올때 출장비용식으로 10만원씩 이렇게 한 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

김종구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은 우리가 우리은행 2층에 별도 거기에 종합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소송실무해설책자발간이 400만원이 든다고 했네요? 200부. 그리고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9명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구위원

많이 두고 운영하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소송건을 차례대로 9분한테 한 건 소송하게 되면 몇 개월씩 걸리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차례대로 돌아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문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문료입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각종 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꼭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싶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문료를 한 건당 1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종구위원

보면 10만원씩 3명에 대해서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3명이라는 것은 한 건을 자문할 때 한 변호사한테 하면 곤란하니까 한 3명 정도한테 자문을 받아야 3명의 종합적인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 가지고 ······

김종구위원

한 사람이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한 건을 할 때 한 3사람 정도한테 자문을 하겠다.

래서

그래서김종구위원

1, 800만원이 든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368쪽에 자치단체등이전 308목에 학교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했습니다. 여기에 구로초등학교 5억 8, 200만원 1식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짓는데 들어 가는 우리 구비분담금입니다.

이거

이거신현섭위원

가지면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그 학교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총 금액을 가지고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반 50%씩 분담을 하고 그 50% 중에 서울시에서 70%하고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구비 분담금이 5억 8, 2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섭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12억을 책정해 놓았어요. 이거는 무슨 시설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거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6억 편성해 가지고 관내 48개 초중교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예를 들면 학교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오래된 책상을 바꾼다던지 뭐 식당을 학교급식시설을 새로 개소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현섭위원

전적으로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광역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학교에 관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교육청에서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이 새로 개정돼서 추가로 별도로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금년까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신현섭위원

얼마나 책정이 되었으며 다 사용이 됐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6억이었고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현섭위원

그 다음 305목에 소송배상금해서 여기도 1억 5, 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상치입니다.

년에

전년에신현섭위원

어떻게 됐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6건에 약 한 6, 300만원을 배상금으로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신현섭위원

더 책정해 놓았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1억 5, 000을 편성했으며 우리가 최대한으로 1억 5, 000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에요 물가인상조정분 해 가지고 작년 대비 6억 7, 900만원을 5% 인상한 걸로 해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5% 가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가대비를 예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상할 산출기준이 있었는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5%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신현섭위원

인상치가 5%가 될 것이다. 이걸 책정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이걸

이걸신현섭위원

대비를 해야 되나요? 6억 7, 000만원.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존에 2003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6억 7, 900만원을 썼는데 거기에 따른 물가인상분 5%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현섭위원

1년동안 5%가 물가인상 될 것을 예측해서 준비를 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가 3억 456만 8, 000원 되어 있는데 그 2004년도에 2억 3, 525만 1, 000, 362쪽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오른 게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정해져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용비가 뻔하긴 한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를 사용하는 데가 어떤 데냐 그 말씀이십니까?

홍준호위원

그 내역들은 알고 있는데요 왜 특별히 기획예산과 일반수용비가 많은 이유가 뭔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수용비가 2003년도 결산할 때 3억 400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총액편성을 하면서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그대로 3억 456만 7, 48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제가 수용비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분류별로, 세부적인 항목은 볼 수가 없잖아요, 수용비가. 그런데 분류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거 같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시설장비유지비 363쪽 그런 내용입니까? 여태 이제 유지한 내용을 장비 들어간 비용을 유지비 들어 간 거를 %로 해서 나오는 건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게 2003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인데요 각종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 400만원 사용된 것입니다.

조건

무조건홍준호위원

그냥 높은 %를 적용하는 것인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건 %가 아니고 1, 465만 9, 270원이 2003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총액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결산기준해서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다 반영을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사용을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거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액편성을 하려면 기 사용한 결산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 검토하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할 때 추가로 물가인상분을 더 감안을 해 주고 ······

렇게

그렇게홍준호위원

말씀하시면 전혀 삭감할 수 없는 비용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을 보고 삭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기이 2003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로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 그런데 수용비 중에도 그 해에도 더 많이 어떤 것이 더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항상 경향적으로 들어 가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년 나갑니다.

대로

말씀대로홍준호위원

하면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 거죠. 계속 올라 가고 그 과가 그만큼 써서 그 수준으로 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과 자체가 저희들이 계가 더 많이 줄고 계가 3개 계가 타 과로 예를 들면 재편성될 경우에는 좀 틀리겠죠.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식관리입상공무원 시상 이게 지난번에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사실 시상할 때만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그 이후에도 아마 시상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도 또 똑 같은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시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

홍준호위원

그 말씀은 2년 전부터 계속 해 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장 운영이 2004년도에는 3곳에 5, 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5, 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교육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371페이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도 있고 직원을 대상하으로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보면 세 곳을 하다가 두 곳으로 축소한 것은 잘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는 실제 거기 교육자 출석확인이라던가 내가 알기는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세 곳을 했는데 5, 700이면 한 1, 76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두 곳을 하는데 5, 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교육을 하면 강사가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출결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한번 보았으면 좋겠네. 그래야 예산을 줄지 안 줄지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이 지난해 세 곳이었는데 원래 두 곳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구청전산교육장하고 수궁동에 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하고 있고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소를 두 곳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는 개봉2동에 주민교육센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료라든지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민들이 주부들과 65세 이상 많은 노년층에서 이 정보화교육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한 시간만에 모집이 끝나 버려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아서 여기에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저희들이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류동에 있는 대학교에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전산교육 장소를 제공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하면 가능한 건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당초에는 시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시비가 2003년도부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워낙 주민이 이 열망이 많아 가지고 타 구에서도 이미 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2004년도에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잘 된다면 세 곳에서 두 곳으로 축소할 이유도 없고 예산만 많이 증액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그 부분은 출석부라도 한번 보내 주세요. 우리가 확인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최재무황규복위원

위원님 의견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육관계가 2004년도 5, 300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11월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집행한 거는 현재 11월 말까지 3, 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세 곳일 때 3, 200 집행을 했으면 두 곳으로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두 곳이 아니고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데 개봉2동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

황규복위원

세 곳을 할 때 5, 300 예산을 잡아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3, 200 집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 곳으로 줄어 들면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줄어 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영하는 곳만 두 곳으로 표기했다 이거죠.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적게 왔습니까? 예산을 많이 잡은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는

확대하는황규복위원

게 아니라 작년도에 5, 300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3, 200밖에 못 썼으면 ······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10월 말 현재거든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좀 더 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업무보고 받은 거는 11월 달에 받을 때 2, 400밖에 안 쓴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 많이 남은 것 같으니까 혹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건데 370페이지 고용보험료를 보면 작년도 하고 공식이 틀립니까? 작년도에는 금액 곱하기0. 3 곱하기 13/100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13/1000이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지침에 의해서 13/1000을 하도록 총 금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한 거에서 13/1000 곱해 가지고 고용보험료 산정······

에도

작년에도황규복위원

13/1000을 했는데 0. 3이라는 숫자가 빠졌길래 공식에 변화가 있나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건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

다 하셨으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확인을 했으니까 됐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2005년도 예산서을 올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예산서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좋은 것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별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혹시 있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심사는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되는 거지 제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묻고자 하는건데요 기획예산과 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마도

아마도김호승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많이 봤을 때 어떻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포기하고 예산책정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건데 아마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잘 알면서 좋은 어떤 사람만 예산을 주었는가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솔직한 어떤 얘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호승위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가 전체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본청사 별관 다 포함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전체 평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승위원

현재 2004년 말까지 과거에 있던 단체 내지는 여러가지 부서들이 이동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나가고 지금 구청 1, 200직원들께서 동청사에 약 한 동에 13명 정도 나가고 이런 정도 나가고 나머지 전부 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렇게 청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는 청사가 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호승위원

얼마나 커야 크다고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우선 당장 증축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그거 해 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사 작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네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호승위원

.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 질의하려다가 안 하고 우리 총괄 기획담당인 기획과장님께 내가 이걸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예측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되지도 않는 예산을 올리고 이거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 눈빛 보니까 그건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요새 사실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유가시대이고. 그래서 좀 더 절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긴축정책예산은 편성이 별로 안 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실 기획예산과만 해도 20% 이상 추가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서 에너지정책 예산이 줄어 들어 올라온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좀 긴축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줄어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는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씨일링제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인상된 것은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지 청장님한테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청장님이 안 쓰십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파심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확인 좀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작년에 삭감해 준 것에서 금년에 2억 6,500만원으로 76.7%가 인상된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내역이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지역신문 구독료는 전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 보면 인터넷 방송 운영 수수료가 2004년에 4,800만원 맞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004년도하고 2003년도에 6,000만원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9,8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위탁경비 운영은 작년도에 3,820만원이라 했는데 그것이 2003년도에 6,000만원까지 넘어와 가지고 9,820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분은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것도

이것도최재무위원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신문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구에서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라기 보다는 어린이들한테 실제적으로······

글쎄

글쎄최재무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글쎄 시간적인 여유가 있냐니까 아니라더니, 그러면 직원이 신문 발간하려고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할텐데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있는 직원 가지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니까 심사위원수당 있어요. 12만원 곱하기 2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에 구립극단을 창단하다 보면 단원들을 모집하고 심사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 수당을 신규로 편입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구로구립 청소년 실내악단 운영 피아노 조율비도 있는데 피아노는 어차피 사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피아노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조율을 해주어야 돼요.

노를

피아노를최재무위원

사면 1년 그해 피아노 조율비인데 이것은 피아노 학원을 해 보니까 사는 해는 그냥 조율을 해주는데요. 참고로는 해주세요.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많은 위원들이 할텐데 제가 해외 우호도시 자매교류 사업비를 쭉 뽑아 보니까 2004년도에는 1억 5,200만원인데 지금 6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한 380%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보니까 목이 5개나 되요. 다른 데 것 말고 여기것만 그런 데 이것은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런 것은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저도 해외를 다니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구로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해외 관계는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하고 우호 및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있고 그 분들이 초청해서 구로구를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금년에 거의 비슷하고요. 금년도 지난 4월에 구로구에서 이시레물리로시를 가서 한국 문화축제 교류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하기는 시간이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초청 받아서 가서 한국주간을 한 것 정도는 못하더라도 문화축제 때 그 분들을 불러다가 그쪽에 있는 민속촌 공연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여기서 행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 4억 정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지 금방 구로구나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별도로 증액한 것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류비도 있고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돈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점프 구로 2005에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그 사람들의 체류비라든가 이 정도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다른 것을 많이 넣는다고 그러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해외교류 예산이 6억이라고 얘기들 하셨는데 제가 집계 내는 것으로는 10억이 되는 예산으로 나오네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으로서 심의하기가 어렵네요.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 문제가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2억 이상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억 1,500정도 증액됐습니다.

류근무위원

일반운영비 쪽에서요. 작년에 9억 8,000원이었는데 11억 9,5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규 편성한 것하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통·반장 신문구독을 1억 5,000만원 매년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신문을 증액을 해 보자, 구민들한테 지역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추가로 신규편성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작은 금액입니다만 일간신문 제호 프린트를 하는데 스티커를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류근무위원

395쪽에 꿈나무 도서관 이전으로 해서 1억 7,700만원 돈 예산 세웠지요? 구에서 집행할 적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금년에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류근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4,3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이것도 한 3,400만원 예산을 얹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런 저런 핑계대고 하는데 제가 여지껏 회계법이라든가 예산 기법을 배울만큼 공부 좀 한 사람인데 이런 기법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두리뭉실 아무 데나 얹어 가지고 올리는 예산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 배웠는지 구로구청 행정관리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기법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배운 지식으로써는 이런 예산 기법을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운영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

것이

이것이류근무위원

정당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5가지 사업이 그리 감으로 해서 더 들어가는 예산은 세밀하게 나열해서 이 문제는 모자라다 하면 총무과로 정식으로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홍보과에도 1억 4,300만원이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1억 7,700만원 올려주었어요. 이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삼자가 와서 본다고 하면 구로구 공무원들 자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통·반장 신문구독 1억 1,500만원이 올랐잖습니까? 그것이 일간지를 더 구독한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내역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신문 기존에 일간신문으로 보던 것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 외에 지역신문을 더 보자 그런 뜻입니다.

백해영위원

통·반장에에게 1억 1,500만원에 지역신문을 보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신문 예산이 2억 4,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거기다 하지 않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이렇게 했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타구에는 지역신문이 통·반장들한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 통·반장 신문구독을 넣어놓고 배분할 때 일부 다른 주요기관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항목에 집어 집어 넣었어요.

백해영위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로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만 그것만 통·반장한테 주어도 사실은 1억 3,000만원 이내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할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1억 3,000만원 지역신문 구독료에는 지역신문이 아닌 경찰신문이나 법률신문이나 등등의 것이 다 들어가서 1억 3,000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역신문이 아닌 것들을 다 골라내면 정말로 구로지역에서 나는 순수한 지방자치 신문 지역신문을 여기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말고 1억 1,500만원을 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통·반장한테 신문구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일간지를 폐지하고 차라리 지역신문을 하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대언론 사업을 하는 담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 분야는 일반 지역신문 구매현황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진짜 지역신문은 결국 두세 가지고 그것이 월에 한번 나오거나 격주에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보면 정말 새발에 피에요. 그렇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우리 구역만 가지고 했도록 볼 수도 있구요. 구로·금천신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양천까지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일간지를 제외하고 지역적으로 나가는 것을, 넓게 보면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자꾸

자꾸백해영위원

그런 것에서 분간을 못하고 지적을 당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많고 극단을 창단하면 매년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근 1억 가까이 됩니다.

백해영위원

청소년실내악단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백해영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극단을 구 차원에서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강동하고 강서입니다.

것을

그것을백해영위원

현재 창단해서 운영할 시기냐 아니면 필요하냐 이런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구의 문화지수를 높이고 이런 점에서는 문화원도 설립되고 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캠페인 제작방송 하겠다는 것 그 내용을 무엇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CNN방송에 구정뉴스를 30분짜리를 제작해서 매월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캠페인 방송으로 6,000만원 삭제하고 새로운 공익방송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백해영위원

CNN 6,000만원은 어떤 예산 가지고 없습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년에 구정홍보비에서 했다가 그것을 삭제하고 이번에 공익캠페인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적인

포괄적인백해영위원

구정홍보비가 없어졌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 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백해영위원

공익캠페인이라 구에서 하고 있는 뉴스 차원이 아니고 뭔가 캠페인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구로구에서 공익캠페인 할 일이 뭐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구체적인 안은 잡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로에 디지털 산업이 많이 있으니까 구로로 오십시오"라든가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구로쪽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터넷

인터넷백해영위원

방송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새로이 또 방송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심각하다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접속 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접속건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들을 가지셔서 저희들이 쭉 개관한 한 이래 해 접속해 봤는데요. 그 이후에 표시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구홈페이지는 하루에 1,200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은 50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 않은 숫자다 그래서 개발해서 인터넷 방송을 성실히 하면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터넷

인터넷백해영위원

방송을 듣고 리플을 달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이 있냐구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리플 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누가 500명을 봤는지는 구민들의 평가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도 내년에 개발해 가지고 해볼게요.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 계산기법이 달라요. 4.5, 2.6했는데 왜 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법에 사용자가 50% 본인이 50%해서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산정기준은 국민연금보호법에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 연차적으로 몇% 하는 것이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기 부담금입니다.

다음신현섭위원

383페이지에 서예 전시회를 하는 모양이네요. 1년에 몇번 합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여기

여기신현섭위원

보면 행사 준비 및 진행경비 해가지고 110만원을 계산해 놨거든요. 그리고 작품도록은 뭐고 행사준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행사 준비는 예를 들어서 다과회 준비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소는

장소는신현섭위원

포함이 안 되구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장소는 구민회관 무료로 빌려줍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행사준비 및 진행 경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행사준비 및 작품 도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행사준비나 진행경비는 그런 유형이 들어가고 작품 도록은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신현섭위원

보면 행사준비 및 진행경비는 110만원이고 행사준비 및 진행경비는 175만원입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다 내용이 틀려서요. 미술전시회, 사생대회, 구로사진 전시회가 내용이 틀려서요.

같이

같이신현섭위원

휘호대회 했는데 한 전시회인데 이렇게 따로 해 놨느냐······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 휘호대회하고 전시회가 미술전시회, 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따로따로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신현섭위원

내가 아까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냐 물었더니 한가지라고 해서······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서예대회하고 휘호대회 똑같이 또 한다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틀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신현섭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 보면 미술·서예 작품에 대한 임차료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미술대회하고 서예작품전 하고 나서 그 작품을 하루 전시만 하지 않고 두달씩 빌려가지고 구청 각 층별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389페이지 보면 서예전시한 출품작을 표구를 해 가지고 표구비용을 또 지불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도록은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표구를 만든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구를

표구를신현섭위원

어떤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예전시회하고 휘호대회하고 미술전시회하고 표구하는데 돈을 주고 한가지로 묶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어야지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분산만 시켜놓고 이것이 다 한가지 전시회예요. 그것을 몇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산 과목상 그렇습니다.

신현섭위원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것밖에 안됩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행사실비 보상은 민간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섭위원

표시를 하면 인식이 쉽게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종구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사마다 구의원들을 초청해서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당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 몇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 단체 및 초청 공연팀이 사례비로 8,750만원인데 2회를 거쳐서 350만원씩 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사례비로 2,300만원 그렇지요? 줄여서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연예인 초청 사례비라고 해서 2,800만원이 나가는데 7팀을 통해서 2,800만원이면 40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3년도도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그리고 구로구 문화축제라고 8,285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로구에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구의원 초청한다구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꼭 가야하고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덜 해가지고 예산을 덜 쓰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총괄적으로 문화홍보과 예산이 홍보비·문화비·국제교류비 대개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이루는데요. 문화비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렵게 행사진행비라든가 사례비로 나누어 주고 보상금으로 나누어 주고 세 개 네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기술상 이렇게 나누어나누어져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구요. 문화축제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는 10월 1, 2, 3일날 하는 문화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역 광장을 개설해 놓고 그 외에 안양천이라든가 구청 광장 또는 신도림광장 이렇게 해서 관내 동아리들이나 문화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열린마당 축제로 해서 매주 토요일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름에 한여름밤에 축제라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는 것 하고 연말에 가서 오케스트라든가 하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문화축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문화축제 때 3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억 2,000만원, 내년도에는 6억 정도 들어가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열린마당도 2003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 한여름밤의 축제도 금년도는 한 2,000만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5,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상향을 시켰는데 요. 이 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돈이 많으면 질이 좋은 연예인이나 초청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일일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주는 것도 4억 5,000만원 이 나가거든요. 그것도 축제에 금액이 많이 나가면 우리 지역사업도 다 못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구립청소련 실내악단 설명자료 222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실내악단 창단이 구로구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집대상이 수도권 거주 기악 연주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왜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수준이 처음 모집할 때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해야 제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몇번 조율 해 봤고 또 타구에도 조사해 봤더니 인근의 아이들까지 포함하고, 물론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하되 거기서 안 될 때 실력 있는 아이들 불러오려면 인근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알고 있기로도 강남구 정도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자체로 아이들 실내악단을 할만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우리구에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공연 한번 하는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창단공연이나 정기적인 공연이고 이것을 해놓으면 어떤 행사든지 할 수가 있지요.

홍준호위원

실내악단이 몇명을 실내악단이라고 하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30명 40명을 실내악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십명

삼사십명홍준호위원

정도 되어도 교향악단으로 보지요. 실내악단은 육칠명정도이지요. 지금 실내악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모집하는 것도 보면 그런데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예체능 전공하는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구의 실내악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연 한번 하는데 1년에 4,000만원 쓴다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을 한번 불러가지고 쓴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구로구에 실내악단이 있다, 구로구 관내에서 매주 와서 연습하고 실력도 향상 되어로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지 한번 불러서 4,000만원 준다는 개념하고 조금 얘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데서 열심히 연습은 하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여기서 매주 연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이 예산 부족해요.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삼사천만원 더 있어야 돼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조금 모자릅니다.

대로

제대로홍준호위원

하실 건가요? 그러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올렸는데······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지금 당장 실내악단이 우리구에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한다면 정말 우리 구로구의 아이들이 연주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구의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우선 구로구의 문화수준이 너무 낮다고 하는 구로구에서 실내악단이라도 하나 있고 작은 오케스트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홍준호위원

그것하고요. 공익캠페인 방송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예산인데 실제 타구에 방송하는 곳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서울시에서 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는

하는홍준호위원

데가 울산이나 여주 있는데 정확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같으면 산업도시인 우리 도시로 와라 이런 것이고 여주 같으면 쌀을 많이 사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익캠페인에 무엇을 어필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이라든지 문화환경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것이 실제 구민 생활에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구로구는 그냥 있어도 주민들이 계속 오거든요. 인구가 늘어나요. 그것보다 현재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이 필요하지 서울시 아무 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따라서 다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구에서 방송한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쫓아가요. 전반적인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잘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함부러 제안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구요. 마지막므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3,600만원 책정했는데 보니까 교육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이 다양하더라구요. 이것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사실은 7,000만원 이상 되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라도

하나라도홍준호위원

제대로 해야지 제가 알아봤을 때도 좋은 콘텐츠 안 나오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지요. 계속 해야지요. 우선은 10개 정도 강좌, 4대 공인 영어시험강좌가 있구요.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하고 공인강좌 그리고 회화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저는홍준호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페이지 보면 위탁운영경비 제작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 같은 데 왜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월 위탁경비가 710만원에다 웹사이트 개발해서 한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인터넷 방송 처음 출범을 시킬 때 그때부터 2003년도에 6,000만원 뿐이 안 돼가지고 모자라서 추경 편성해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해 왔는데 지금 후발 업체 보면 돈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열악해요. 웹사이트개발비나 운영비가 너무 낮아가지고 최소한 못해도 1,100만원 되어야 되겠다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웹사이트 개발비로 포함되고 그래서 1,1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작은 마당 열린무대 공연을 작년에 19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회가 작습니까? 작아서 이번에 25회로 늘린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오류역 광장이라든가 구청 광장, 구민회관, 고척근린공원 쭉해서 있는데요.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니다

됐습니다황규복위원

.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 우호자매 및 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보면 내빈초청 여비 이런 데 보면 초청 문화행사 같은 것이 1억 4, 000만원이잡혀 있고 행사지원비에 봐도 해외우호 및 자매도시 초청 문화행사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억 30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방문하는 것, 그 분들이 오는 것 자매결연 도시 평상시 그것은 그대로 있고 예산 증감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2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그 문제는 4억을 내년도 문화행사 축제할 때 프랑스나 이시레물리로시나 아니면 평도시 또 통주구 해가지고 3개 도시를 초청해서 하려고 하는 비용이 별도로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국제기금 국제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비가 500만원인데 1회 여비이지요? 몇번 갑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신규 편성한 것인데요. 4월하고 9월 두번 열립니다. 1년에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그 중에 한번은 가야 돼요. 그래서 두명 분만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가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지요? 한번 가면 한번 가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이 드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도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황규복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부회장이기 때문에 저녁 사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홍보자료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물론 만찬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저소득 구민 참가비 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90명씩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20%는 지원을 해주자 2주간 비용이 27만원 정도 나와요. 영어강사라든가 현지 숙식비 다 해주는데 본인이 교재비라든가 또 이런 것은 들거든요. 그것이 27만원인데 90명 중에 일부는 저소득 구민들 지원해 주자 그래서 20%는 그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90명이 하면 90명 전부다 보조해 준다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아니요. 90명 중에 20%, 18명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백해영위원

확인할게요. 청소년 영어캠프를 며칠간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2주간입니다.

백해영위원

2주간씩 2회, 그러면 대상자는 9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초 4,5,6학년 이상 아니면 중고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입니다.

자기

갑자기백해영위원

2005년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홍보과에서도 영어와 관련한 것을 가져왔는데 파주 영어캠프 영어마을이 뉴스에 나오고 홍보가 됐던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영어와 관련된 내지는 이벤트가 가능한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기획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자꾸 인근에서 학생들이 우리는 이런 것이 없냐고 민원 전화가 오고요. 또 구로만 후지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것은

그것은백해영위원

구청장께서 기관과의 업무추진비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남부교육청이나 학교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거든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학교에서는 지원을 못 하더라구요.

백해영위원

교육청 산하에서만 행사하거나 그러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구로음악회하고 문화축제가 3회째 맞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구로구 예산에서 행사비를 줄인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줄이고 싶으세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저는 줄이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산

예산백해영위원

올린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어떻든 과장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예산 삭감을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경상비 내지는 내년도 축제가 우리 구로구에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시화전이나 등등의 행사 말고 축제만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어가는 것 시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해서 어떻든 굉장히 많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저도 몇마디 겠습니다. 내년에 문화홍보과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현재 체계나 조직 가지고 행사 다 치르시겠습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 직원 가지고는 못 치릅니다.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지원도 받고 위탁도 하고 전문업체에 하고 지금 보면 문화홍보과가 가장 예산 증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신규행사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겠느냐 우려도 갑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즐기는 것인데 여가선용이다 즐기는 것인데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책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실 것이고 행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 좀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여권과는 세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수입을 펴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적게 예산액을 책정했지요? 왜 그랬어요? 수입문제는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되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왜 그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금년에 민원여권과의 세입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작년에 4억 1,100만원 과태료 수입만 1억 3,500만원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에 보면 2억 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큰 것은 7,1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부서 개편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 정기 검사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제도에 상당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9년 이상된 자동차는 종전에는 폐차나 폐차를 하려면 반드시 체납을 완납해야 폐차가 가능했었는데 법개정이 돼 가지고 9년 이상 된 것도 본인이 폐차를 해야겠다 신고를 하면 완납없이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도가 바꾸어가지고 그 동안에 홍보도 잘 안 되고 해서 잘 모른 분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거의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체압류 물건이 있으면 체납분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시키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압류 없이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주소지에서 차량등록이나 이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가 전국 번호로 바뀌면서 전국 어디서나 가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변두리 구이고 자동차 관련 판매소랄지 중고판매상이랄지 이런 것이 별로 없고 또 대부분 보면 선호도가 강남권 번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저희구에 신규 등록이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 이상 줄었고 내년도에도 비율이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금년도 연말 결산 전망 대비 30% 줄여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발생하면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받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얘기를 듣고 정부 차원에서 부자 동네를 더 부자 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정부에서 잘못한 처사입니다. 이것이 변두리구는 자립도가 40%에서 30%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구십몇프로 데는 데 가서 전부다 등록을 한다구요.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변두리 구는 엄청나게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에요.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하튼 제가 해명을 들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것이 여권 숫자 대비해서 받는 보조금이지요. 여권 수속이 점점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서울시 10개구가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하는데 6개 구청은 했고 금년에 4개 구청이 했는데 저희는 4개 구청 후발주자 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 일주일 하는 것을 이틀 빨리 하기 때문에 현재는 400건 정도합니다.

것은

그것은류근무위원

잘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이상입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각과마다 이상해가지고 399페이지 피복비가 745만 8,000원이 올랐는데 여기는 민원이 몇명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총 55명인데 여권업무는 국비로 되어 있구요.

비를

피복비를최재무위원

해주는데 각 과마다 틀려요. 내용도 틀리고 그러면 이것이 754만 8,000원만 가지고 55명에 피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국비라든가 실비가 있어 가지고 포함이······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55명이면 여기는 7만 7, 000원꼴 가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은 4명에 13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2만 7,500원이고 그리고 총무과는 7만 7,000원꼴이 되고 다 틀리는 것 같은 데 근거를 얘기해 줘봐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을 1년에 두 번 하복, 춘추복, 추동복이 있는데 기존에 이동이 안 된 사람은 안 하고 새로 오거나 바뀔 경우 그런 경우 하게 되기 때문에 총액제로 전년도에 700만원이나 800만원 들어갔으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잡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더 잡고 그렇게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상각할 때는 구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옷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요. 여기는 지금 13만 5,600원 꼴이 가고 또 어디는 7만 7,000원 꼴이 가고 어디는 32만 7,500원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피복을 지급하는 부서마다 통일이 돼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부서라고 비싼 옷 입고 어떤 부서는 값싼 옷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각과에서 공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내주세요.

김길년위원장

각 과별로 별도로 맞추나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은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근무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는 방한복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재무위원

이것은 안 맞는 얘기지요. 피복이라고 그러면 근무복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구로구에 근무하면서 어느 곳은 방한복 맞추어 주고 어느 곳은 다른 제복을 맞추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치

수치백해영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402쪽에 여권 업무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금부담금이 8.7%에서 11.07%로 늘었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 놨는데 이 국고보조에 관해서는 기존과 똑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산 편성 지침 대로 계산한 것인데요. 인건성 경비는 지침대로 하지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백해영위원

의해서 이 분들도 똑같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일 뿐인것이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 대로 계산하고 나서 남은 차액을 구에서 담보한다든가 그런 것 아니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잘못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요.

백해영위원

총무과에서 이번에 산출기초가 달라졌잖아요. 연금부담금이 11%로 늘었더라구요. 종전 산출기초로 하신 것이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라진

달라진백해영위원

산출기초로 국고보조는 나오는 거지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에 정수물픔 전자복사기나 모사전송기가 몇대 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전자복사기는 현재 8대가 있는데요. 두대가 96년도 것하고 98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11대가 있어요. 그런데 97년, 99년 정수 5년인데 두 대가 낙후되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피복관계가 통일이 안 되고 각 과에서 필요한 그때 그때 맞추는 것인가요? 근무복은 통일이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복하고 제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는 전용차로 지도단속은 방한도 하고 민원대도 남자용하고 여자용하고 또 틀리구요. 그렇게 해서 각 과 부서별로 맞는 시장가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따라 다르다 이거지요?

이면

기왕이면백해영위원

모사전송기도 산출기초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마다 다 틀려요. 기왕이면 싼 것으로······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조달단가액은 중품으로 언제나 잡습니다. 다른 과는 좋은 것으로 잡았는지 나쁜 것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중품으로는 잡아야 되어서 조달단가 확인해서 중품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0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 심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식사를 하고 하시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시니까 정회를 10분만 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이 늦은 관계로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직제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세무2과가 제일 마지막인데 세무2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먼저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심사하기로 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정오표를 보내왔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의 총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검토보고서 21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는 새로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9, 224만 6, 000원을 증액한 467억 1, 957만 4, 000원으로 지방세 353억 2, 180만 7, 000원, 세외수입 113억 9, 555만 1, 000원, 국·시비 보조금 221만 6, 000원이며 그중 종합토지세 징수는 38. 5%인 63억 8, 129만 1, 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은 72억 그 중 63억을 계상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제 신설과 관련하여 적정한 세입추계인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12. 6% 2억 6, 737만 3, 000원 감소한 18억 5, 526만 8, 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해외 시장개척사업 2억 1, 397만 4, 000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 사업으로 3억 1,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세무2과, 재산회계, 세무1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43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홍보안내 책자, 리후렛 등 해 가 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세무1과에도 보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달력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 부분은 지금 세무2과에서 하는 거는 사실 통계만 거의 담당을 하죠?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세외수입은 각 과에 공히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편성한 것은 조금 세무2과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두만

정두만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체납수입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부서별로 시상금 정한 거예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아니 포상금 문제는 저희 세무2과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구로구세입금과징부서와공무원실적관리및평가에관한규정에 대한 구로구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각 과가 공히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럼 시상금에 대한 거는 과년도 거 그 부서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자체가 현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건축과에서도 징수를 했고 그것이 체납되어 가지고 체납금도 건축과에서 징수를 했는데 이게 징수체계가 개편되어 가지고 현년도는 해당 과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금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현년도 체납하는 부서는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없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현년도 징수포상금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현년도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고 저희들의 포상금은 과년도 것입니다.

는데

알겠는데최재무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년도, 현년도 이런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과년도 것은 없어야 되고 과년도 거로 하면 현년도 것이 없어야 되지 현년도, 과년도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제가 타과 소관 사항은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

리는

우리는최재무위원

그 쪽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확인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현년도 포상 자체는 없습니다. 대개 과년도가 1차년도, 2차년도, 이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안

예산안백해영위원

책자 160쪽에 보시면 시세징수교부금 있지 않아요? 그 산출기초가 2004년도 산출기초하고 좀 달라져서 달라진 배경이나 근거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시세징수액이 절대적으로 많아 졌거든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치인데요 원래 지방세법 제32조를 보면 원래 서울특별시 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장이 징수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세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3%, 3/100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각 자치구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작년도 금액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2004년도 적용한 액수가 51억 3, 200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자기1, 757억이란 말이에요? 맞죠?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내년도에 2005년도에 저희 구에서 서울특별시세를 총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액수가 1, 750억 정도 되겠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그것이 왜 한 해만에 이렇게 세 배쯤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시세의 액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김길년위원장

몇 쪽에 있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160쪽에 그런데 위원님 제가 ······

럼요

그럼요백해영위원

······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아뇨백해영위원

. 160쪽에 2005년도 예산서에 시세징수교부금의 산출기초와 2004년도 예산서에서 산출기초가 조금 달라서 ······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2004년도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백해영위원

51억 3, 288만 9, 000원 곱하기 1. 07로 되어 있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제가 확인을 ······

김길년위원장

이리 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리고

그리고백해영위원

과장님 또 하나는요 160쪽에 과오납 시효경과자 미환부금 있지 않아요? 그 밑에 미환부금이 2004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환부금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 시효경과자가 환부해 가지 않는 비용이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그래서 세입처리하신 건가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이게 지금 기타잡수입에 이 예산과목이 아마 세입예산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예산 과목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들이 기타 잡수입 4,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귀속되는 수입도 있고 동사무소에 이자수입도 있고 공매부동산······

만요

잠깐만요백해영위원

. 기타 잡수입에 들어 가는 항목이 과오납금 시효경과자 미환부금 이외에도 또 있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만 예시만 해 준 거죠 하여튼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것 그래서 총 4년간을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2과 세외수입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2004년과 약간 씩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산출기초가 달라졌고 혹은 예산서 지침이 달라졌나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 그것에서 징수율이 한 3. 210%를 적용했잖아요? 이것에서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예요? 과년도 수입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게 건축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의 예산서를 보면 보통 과태료에 대한 적용률이 이렇게 산출기초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우선 저희들 잡수입 대다수가 ······

전체

전체백해영위원

액수 곱하기 20%, 10% 이렇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 210%라는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그렇죠? 그것을 총액으로 해서 평균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율을 3. 2% 정도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추계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소극적 세입정책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3. 210%가 어디서 나온 산출기초인지?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이것은 최근 4년도 평균치이고 징수율이 이게 과년도 수입중에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는 게 건축이행강제금이나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 같은 것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징벌적 잡수입입니다. 범칙금인데요 이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가장 체납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건축이행강제금이고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것이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그건백해영위원

객관적으로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추계해왔던 것보다 더 낮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근 4년동안 평균징수율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액수로 보면 증가는 했습니다.

보통

보통백해영위원

예산서를 세울 때 예를 들어 150% 더 징수할 수 있는데 세입은 소극적으로 잡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아니면 더 초과해서 세입징수를 했다라고 결산시 나오기 때문에 세입이 적극적으로 과학적 추계에 의해서 잡혀져야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런데 이게 참 과년도 수입추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게 이거거든요. 세외수입이고 또 어떤 지방세 조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종에 어떤 국민들 의식이 강제성이 있다고 딱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잡수입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납부하는데 저항의식이 강하게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갖다가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백해영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고지서 송달요금이 세외수입체납정리에 필요로 된 돈이 약 8, 9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옛날에 부과과 있을 때는 부과만 했는데 세무1, 2과로 직제가 개편되면 저희들이 징수까지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약 저희들이 우편료로 해서 우송건수를 약 한 50만건을 보고 있습니다. 송달요인이 약 한 50만건으로 보고 있고 지금 우편요금이 인상됐죠. 190원에서 일반같은 경우는 220원으로 등기는 1, 490원에서 1, 520원으로 요금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두가지 요인을 감안 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년도

과년도백해영위원

수입은 체납분에 대해서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곳 저곳에 징수포상금이나 또는 세외수입체납정리에 소요되는 일반비용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에 특히. 그렇지 않나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포상금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금도

포상금도백해영위원

그렇고요 ······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포상금은 지금 여기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액을 9억으로 잡았고 이 9억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산출을 했거든요. 산출은 포상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요율을 정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제 체납정리에 얼마 그 다음에 체납정리사업에 얼마 그 다음에 포상금에 얼마 이러고 나면 한 1억이 넘는 돈이 그 비용에 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직원들 격려금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김길년위원장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입니다. 2005년도 새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를 지금 600만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건에 건당 수수료가 얼마쯤 되는 것입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건당 2, 000원씩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몇 건 정도죠? 2, 000원씩 해 가지고 300건.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금에 대해서 일괄조회를 하는데 금융재산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데 대해 있는 것만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그게 300건 정도 됩니까? 그거 밖에 안 됩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 내용이 없으면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포상금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이 지금 이거는 세무2과 부서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 세무2과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무2과에 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이게 지금 전체입니다. 세무2과에 팀 별로 시상하는 게 아니고 ······

아닙니다.

거는

이거는황규복위원

상·하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포상금 자체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황규복위원

시상금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시상금은 1년에 두 번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왜 두 번을 하죠?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업무계획상에 평가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잡아 놓았거든요.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논공행상을 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지금 우수 부서시상은 몇 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부서는 저희 구청 세외수입 있는 부서는 전부다라니까요.

수입

세외수입황규복위원

있는 부서가 몇 개쯤 됩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5개 부서가 다 있어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다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그 세무2과에서 지방세 2005년도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지방세홍보책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어떤 세제개편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요즘에 언론기관에서 보도되고 있는 종토세라든가 또 7인승에서 12인승에 자동차 세율인하문제 그런 것이 내년에 입법화 되면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자발간소요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1, 5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몇 권 정도되는 거죠?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저희들이 한 5, 000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를

지방세를백해영위원

내는 모든 업체나 이런 곳에 배포하려고 하는건가 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는 세정홍보용달력 제작이 또 있어요? 달력하고 책자가 물론 다릅니다만 세정과 관련한 홍보용 자료로서 꼭 중복되어야 될까?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별로 할 게 아니라.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런데 카렌다 수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범위하고 책으로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의 범위는 다르니까.

백해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위원님! 사실 한 개인이 아마 부담해야 할 조세가 지방세 뿐이 아니고 국세도 있고 또 사용료 수수료 기타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요한 우리 구의 재원인 구세를 깜박 깜박 잊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달력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타 과의 소관사항인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것도 다 지방세홍보 안내문책자에 다 들어 갈 거죠? 내용이.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그것은 안 들어 가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내년도에 어떤 세제가 개편되면 그 개편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주려고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세제개편이 입법화되지 않으면 이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

세에

지방세에백해영위원

대한 홍보책자가 약간은 조금만 리플렛보다는 크고 소책자로 발간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도?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발간했습니다.

매년

매년백해영위원

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발간을 했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체납금은 1년에 몇% 정도 징수가 되죠? 대충 평균 몇% 정도가 됩니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과년도 체납정리실적을 지방세 같은 경우는 ······

김길년위원장

세금 총괄해서요 지방세, 시세해서요?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를 들어서 9월말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이 13. 3% 시세가 18. 6% 그래서 합계가 약 17. 7%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제가 확인하는 거는 세금은 그래도 징수율이 높은 데 체납세금 중에서도 세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 낮습니다.

김길년위원장

평균 몇 10%도 안 되네요? 8.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해서 받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411페이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보고 했던 내용인데 세계IT코리아박람회 3, 500만원 그 다음에 전시관 설치 500만원 또 전시관부스임차료 3, 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IT코리아박람회 전시관 임차료를 전액 구로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특혜의 시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별전시관 제작은 참여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또 지금 여기 보면 설치비용 500만원을 또 예산에 올려 놓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유기동물위탁관리비 4, 800만원 415페이지 이것도 사실 2004년도 유기동물관리비가 1, 080만원이 지금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운영현황은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는 하겠으니까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최재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IT코리아박람회 참가는 저희 구 업체들이 조금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부스임차료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부담하기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시관임차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부스임차료 3, 000만원 정도는 그 쪽에서 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전시관도 우리가 500만원씩이나 우리가 지원해서 해 주고 임차료도 3, 000만원씩이나 해 주고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산업과 쪽에서는 많이 해 주었으면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그럼 415페이지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유기동물위탁관리비는 저희 종물협회에다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게 한마리당 저희가 요즘 고양이나 개 등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들을 경제사정이 나빠 가지고 상당히 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달에 45마리를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포획하는 협회에다 한 마리당 얼마씩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여기는 우리 자료에는 2004년도에 90만원씩 12달을 1, 080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틀리는 게 뭐냐면 한마리당 잡을 때 얼마씩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월별 90만원씩 12달 1, 08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현황이라도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지금 또 우리가 1, 080만원 하던 게 갑자기 4, 8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전년도 비해 가지고 유기동물 포획하는 숫자가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배 이상이면 2, 000만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4, 800만원이 돼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월 45마리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잡히고 있는 것이 그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안 맞는 게 배가 되면 2, 000만원 조금 넘어 주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세 배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4, 8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몇% 인상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2004년도에 관리운영현황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해 주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예산 끝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전부 다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4, 800만원이라면 갑자기 1, 080만원도 작년에 우리가 사실 해 주어야 될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4, 800이나 올라왔는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관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그 자료를 ······

최재무위원

한 마리당 지금 주는 거라고 아까 그랬는데 90만원씩 12달 한 거는 지금 안 맞는 얘기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90마리씩 12달이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2004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산출내역을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2004년 자료에. 2005년도는 4, 800이 올라 와 있고 2004년 거 한번 보시라고 90만원 12달.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내년에는 월 400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금년 2004년도에 90만원씩 12달로 해 가지고 1, 080만원을 우리가 해 주었잖아요?

에도

추경에도백해영위원

올랐잖아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추경최재무위원

얼마 했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추경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저희가 월 65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780만원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추경해 가지고 2, 400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한 거는 여기는 시비가 50%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시비 50% 받을 거죠? 위탁할 때 시비 50%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성은 3, 200을 하면 4, 800이 되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기동물위탁관리는 지난번에 할 때는 2, 400해 가지고 계약을 맺잖아요. 이쪽하고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한마리당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 얼마다. 그래서 작년에는 2, 400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4, 800을 했는데 시비를 50%를 받는단 말이에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시비

시비황규복위원

보조가 50%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비보조가 지금 4, 800이 들어 가면 시비까지 합치면 우리가 예산편성은 3, 200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1, 600이 들어 오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시비를 별도로 하고 4, 8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는 거죠.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여기 400만원이면 계약금액이 4, 800인데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3, 200을 하면 시비보조 1, 600을 받아서 4, 8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쪽에서 쓸 때 시비보조 받은 것부터 쓰겠다, 돈을. 그러면 1, 600이 남아야죠, 돈이. 이렇게 편성을 하면.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게 아니고 유기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산출근거는 알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황위원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시비, 구비를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포함이냐니까 아니고 4, 800이다. 구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월별 9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마리당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혼돈이 생겨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당 얼마, 작년에 했는데 얼마가 들어 가서 우리가 이번에 얼마를 요구하는 거다. 아니면 월별 얼마 계약을 했는데 얼마 들어 가서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얼마를 더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죠. 지금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얘기하는 게. 설명할 때는 또 한 마리당 또 얘기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추경 말고 본 예산에 90만원 곱하기 12달 했기 때문에 1, 080만원을 내가 물어 본 거고 지금 2005년도에 4, 8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시비 관계없이 저는 4, 800으로 계산했는데 우리 황위원 얘기는 시비가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4, 800이 구비로만 지금 얘기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할 때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4, 800이 시비 포함 구비 포함해서 4, 800입니까? 아니면 구비만 4, 800이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여기서는 구비만 4, 800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관리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목이 모호한 게 있어요. 구로구소상공인센터 412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 활성화,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등" 했단 말이에요. 이게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412페이지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많아 가지고.

신현섭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2페이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소상공인 센터에 저희가 전년도하고 500만원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소상공인을 육성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인·구직 등 지원사업이 있고 무료경영상담 그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경영관련 교육 및 설명회 이런 것을 저희가 소상인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 가는 돈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섭위원

결과적으로 해외시장사업 활동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그럼

그럼신현섭위원

그건 또 뭐고 통행료, 주차료, 여행자 보험 등 현장성 경비 또 해 가지고 60만원 또 해 놓았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해외시장개척운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신현섭위원

또 바이어유치활동비 또 70만원 자꾸 이렇게 분산할 필요가 있나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해외시장개척운영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신현섭위원

현지유관기관간담회비 또 80만원, 이렇게 조각조각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놓지 방문국 기념품 구입비 또 70만원 또 통역통신사무비 70만원, 참여업체간담회비 8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500만,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돈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각종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합니다. 각 구청별로. 평가할 때 저희가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으로도 쓰기고 하고 또 관내 중소기업체 그리고 지역경제 업무에 대한 각종 교두시에 활용을 하고 또 디지털산업단지가 또 저희 관내에 있어 가지고 이 디지털산업단지하고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고용촉진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에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섭위원

디지털산업단제 교류업무활동비는 별도로 또 2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어디가요?

도로

별도로신현섭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교류업무활동비 해 가지고 2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20만원 2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는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섭립된 노조가 45개소인데 각종 노조설립신고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사용하는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신현섭위원

디지털산업단지교류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교류업무활동비 한 20만원은 어떻게 쓰는 돈이냐고요, 이게? 디지털단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면 접대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디지털산업단지하고 저희가 업무교류를 할 때 간단히 들어 가는 다과회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를 디지털산업단지하고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다과를 조금씩 대접을 하거나 그런 경비입니다. 그 20만원이.

여기

여기신현섭위원

보면 2회에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여러 건 합니까? 2회라고 그랬는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산서상은 2회로 잡았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34쪽 설명자료요. 해외시장개척사업을 하는 다른 자치구가 있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4~5개 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제일 먼저 했던 데가 강서 쪽이죠? 강서구?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홍준호위원

몇 년부터 했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95년부터 했는데 지금 강서구가 10번 한 걸로 10회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구가 두 번 연 2회 나갔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번에 나간 것까지 3회 나갔습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두 번씩 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문국도 한 번 가면 3개국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조금 실제 효과면에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상반기에 갔다 온 회사들 쭉 한 5개 정도 직접 갔다 온 영업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물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1~2년만에 계약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건 필요한데 이렇게 1년에 두 번이나 그리고 한번 갔을 때 3개국이 너무 빡빡한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지난번에 준 산업경제과에서 준 자료에서 딱 한 군데만 빼 놓고 나머지 계약이 됐다. 85만불, 75만불 계약이 됐다 했던 게 다 사실은 안 됐거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보니까 우리가 선정 과정에서 선별을 하는 점도 있었지만 500개 업체한테 쭉 팩스 뿌려 가지고 신청하는 쪽 그래서 거기서 선별과정을 거치기는 했는데 전혀 그 나라랑 안 맞는 그런 업체들도 몇개 있어 가지고 못하는 점도 있고 해서 그냥 지금 내년에 계획을 두 번 계획을 세워서 여러 나라를 간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업체도 다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일정한 규모도 갖고 그 다음에 실제 공신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업체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95년부터 했던 강서구도 나가는 액수가 굉장히 예산이 적거든요. 우리처럼 2억 이런 정도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도하지 않나 다시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업체들이 실적이 현재는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적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저희한테 팩스로 왔습니다. "저희한테 계약을 상담하고 했다."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부인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코트라랑. 같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는데 너무 일정 자체를 거의 1년에 두 번씩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행된 걸 평가 해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온 걸 평가해 보니까 너무 많이 다닐 필요는 없고 해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통역을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통역준비 같은 게. 실제 규모가 있는 데는 자기네 비지니스하는 친구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뭐랄까 사실 우리만 해외시찰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이 보내거든요. 기업들이 느낄 때는 구로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코트라도 보내고 많이 보내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떠냐라는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질의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그런데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는 하더라. 다른 데는 이런 거 한다고 해 놓고 골프치러 가고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구로구는 안 그렇더라. 그런 얘기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성과 내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한 번 갈 때 3개국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여러 나라를 많이 개척을 해야 실적이 많이 안 오르겠습니까?

짧은

짧은홍준호위원

기간에 여러 나라 가서 얼마나······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역시 무언가 실적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실적이 올겁니다. 실적이 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2004년도 5, 160만인데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작년도 실적이요?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2004년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 457만 2, 000원이 남아서 거의 50% 가까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갈 때 얼마 해외시장개척단활동비로 일정하게 들어 갔지만 과도한데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11월달에 해외시장개척비에서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돈도 원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1, 200만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책이 왔다 갔다 쓰여지니까 그래서 적정한가 보았을 때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아까도 물어 보았지만 이것도 300만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책도 약간 조정을 좀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는 뭡니까? 300만원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나열도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같으면 아예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걸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백해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4배 정도 올랐는데 이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중에서 재래시장이벤트행사 뭐를 하시려고 200만원씩해서 한 3회 정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뭡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이라던가 구로시장 구로골목시장, 오류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을 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품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경품도 걸고 시장상인들을 좀 도와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면

명절이면백해영위원

제일 크다는 구로시장은 구청장이 순시를 하면 거의 걸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해서 가만 놓아 두어도 이벤트예요, 명절에는. 이벤트행사 안 해도 이벤트라고요. 그런데 거기가서 무슨 또 이벤트하려고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거기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들이. 저희가 시장이 많습니다.

백해영위원

안 그래도 할 일 많다면서 또 이런 이벤트까지 하면서 공무원들 힘들고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어쨌든 도와 주어야죠. 저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너무

너무백해영위원

한 거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좋겠다하는 게 서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벤트행사 600만원 작지 않은 돈인데 굳이 이런 사업해 가면서 말이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월 9일인가 그 날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우리가 제정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정했습니다.

백해영위원

2004년도부터 소상공인의 날을 행사를 해 오고 있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7월달에 했습니다. 발족을 늦게 했기 때문에. 금년이죠.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날이 다른건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금년에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7월달에 했는데 원래 3월달에 저희가 소상공인의 날을 정해 가지고 매년 앞으로는 3월중에 소상공의 날 행사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고 표창도 주고 여러가지 격려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로 딱 제정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모여서 행사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1년동안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고생한 것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든지 ······

백해영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운영형태도 다양하고 크고 작은 규모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에 대해서 사례집 발간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요 운영실적 및 경영상담 사례집 발간도 한다고 그랬는데 불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다.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어떤 것이요?

공인

소상공인백해영위원

관련비용에서 사례집 발간 그런 게 있죠? 운영실적, 경영상담사례집.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런 사례집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상공인들에게 귀감을 보여 주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성공사례, 실패사례 이런 걸 저희가 쭉 해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도대체백해영위원

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영형태나 직종이나 업종이나 다 다르다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아니면 미용실이면 미용실협회가 또 있어요. 나름대로 연합회들이 다 있다고요. 같은 계열의 직종들끼리. 그런데 굳이 운영상담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미용실의 운영상담이라고 해 봅시다. 미용실의 운영상담을 내가 레스토랑의 운영상담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가 무얼 하고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전혀 의도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 거는 하나의 구 단위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미용협회라든지 이발협회 이런 차원이 구 전체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전체 아우르는 그런 행사를 성공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무튼

아무튼백해영위원

지금까지 하던 일 예를 들어 해외시장개척이며 이런 것을 해 오던 것인데 그것도 물론 동료 위원께서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행사성 경비,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재래시장이며 소상공인이며 이런 해외시장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겸 확인겸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명은

미명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자금입니다. 백해영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소상공인에 대해서 백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구로구에 사는데 구로구 관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시화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종구위원

관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김종구위원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인당 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내 보내는데 그 만원은 관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식대는 포함 안 됐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만원 가지면 관내 출장을 다닐 수 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꼭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이 한번 출장 나갈 때 어떤 실비보상적인 그런 의미로 만원 정도 책정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차비가 얼마 들어서 그걸 딱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번 출장 나갈 때는 이 정도는 주어야 되겠다. 실비보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해외시장개척 출장비에 15만 9, 000원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6개국을 갖다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6개 국이면 한 개국만 아니라 여러 개가 될텐데 다니는 국을 따져 보면 여비가 덜 드는 데도 있고 더 드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무원을 단장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사람이 한 번 비행기를 탔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대충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이니까 세출예산이니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여행사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디 나갈 때는 어느 정도 들 것이다. 1인당 왕복항공편이 얼마 들 것이다. 그걸 곱하기 4해 가지고 6개국으로 가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2003년도는 두 분하고 이번에 세 분 갖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2004년도는 두 번이고 2005년도도 두 번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종구위원

여비를 주면 부족되는 점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여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여비가 부족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조금 이거는 넉넉하게 편성을 합니다. 여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종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다로그 제작하는 게 중복된 업체가 가게 되면 카다로그 제작비 받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지금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간 업체가 또 갈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한 업체가 다른 나라를 갈 때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2003년 하반기에 간 업체가 2004년 상반기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카다로그 제작비 받았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안 받았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황규복위원

물어 보았을 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복되는 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 카다로그제작비는 그 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처음부터 느낀건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건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먼저 어느 나라를 갈 것이다. 이 나라는 이러이러한······

황규복위원

카다로그제작은 그 업체에서 내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시장개척사업에 상담품목 조사대행비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면 상·하반기 가면 24개 업체가 가는데 조사는 16개 업체만 합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 234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민간자본이전 거기를 보시면 끝에 보면 상담품목조사대행비 해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12개 업체씩 24개 업체가 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12개 업체씩 잡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7개 업체가 간 거고. 그런데 여기는 24개 업체를 조사를 해야지 왜 16개 업체만 조사를 했느냐고요?

음에

처음에최재무위원

우리가 모집을 할 때 16개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16개 업체를 모집을 하면 그 중에서 12개 업체만 보내는데 16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16개 업체 것만 그 쪽에서 나오는 상품을 바이어들한테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통상적으로 한번 갈 때 3개국 가죠? 그러면 여기는 6개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1년치를 조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16개 업체를 해서 한번 갈 때 16개 업체를 해서 12개 업체를 우리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3개국일 때 그렇게 가는 거고 6개국이 되면 24개 업체든지 32개 업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한번 할 때 16개씩.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개국 갈 때 16개면 6개국 갈 때는 32개 업체를 조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죠? 32개 업체를 시켜야 되는데 16개 업체를 했으니까 왜 16개 업체를 했느냐 이 얘기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3개국씩 가니까 두 번 가니까 6개국 아닙니까?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한번 갈 때 조사하는 업체수가 몇 개예요? 16개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황규복위원

한 개국을 갈 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6개국을 갈 때는 배가 되는 32개 업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1년에 두번씩 나누어서 한 번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한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저희 실무자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이 410페이지에 10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1, 100만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413페이지에 3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게 편성자체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10페이지 주말농장 농기구, 씨앗구입비로 100만원 들어 간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또 415페이지에 간판제작설치, 쉼터설치, 관정설치 1, 1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4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300만원은 저희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천왕동에서 하던 걸 갖다가 궁동에다가 새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장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저희가 150만원 잡았습니다. 잡고 또 그에 따른 그쪽에 가다 보니까 각각 5평씩 나누어 주는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150만원 정도 했는데 5평씩 잘라 가지고 1구좌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15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그거를 개장식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다 이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개장식이 아니고 한 구좌에 5평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한 구좌씩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업무추진비에다 넣었을까 따로 이쪽에다 넣어도 될 수 있는 건데.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개장행사비하고······

그럼

그럼최재무위원

개장행사비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거하고는 틀리는 얘기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개장행사비하고 그런 구획정리······

최재무위원

구획정리비라고 하지 말고 개장행사비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운데 그걸 5평씩 쪼개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414페이지 공수의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94만원이 나와 있죠? 이게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

것도

그것도최재무위원

되어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확인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거기에서 어떤 활동사항이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 게 있어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앞으로 2005년도에는 활동을 하셔야 겠네요? 구성만 해 놓고 사업을 안 하시니까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조금 모임······

김길년위원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보나 경영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구성은 해 놓고 활동사항은 없으시다 이거죠, 아직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번 해외시장개척사업에 참가업체가 줄었거든요. 5개국으로. 그 원인은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안 가시니까 조금 업체들이 구청장님이 가야 대외공신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가셔야 공신력이 많아 가지고 바이어들한테 좀더 호응도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안 가고 국장님 선에서 가다 보니까 대외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업체들이 조금 꺼린 것 같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년에 두 번씩 꼭 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하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길년위원장

그럼 업체들이 말로 하면 염불에는 저기는 없고 젯밥에만 관심있는 거는 아니예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김길년위원장

저도 소상공인들 우리 구로구에는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많고 지원해 주는 사업자체는 좋은 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청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자기네 본연의 업무라고 그럴까 그걸 갖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장사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판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길년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방문국 기념품 구입비 70만원 6개국, 그 방문하는 국에 꼭 기념품을 구입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해외 공관에다가 저는 실제로 한번도 안 나가 보았기 때문에 해외실정을 잘 모르는데 갔다 온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 보면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한 예우 차원에서 현지 공관이나 이런 데다가 기념품을 주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니까 기념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지 공관에 준다는 거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현지공관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

김길년위원장

준다는 거죠? 가져 오는 게 아니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또 한가지는 참여업체간담회비가 80만원씩 6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가하는 업체들의 간담회비에 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3개국을 한 번에 가는데 꼭 이렇게 80만원씩 6개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해외시장개척은 제가 실제로 참여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설정만 한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참여업체간담회비를 따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가는 업체들 간담회 하는데 뭐 이거 1개국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그 바이어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바이어들이 아니예요. 참여업체간담회고 바이어간담회비는 따로 있잖아요? 바이어유치활동비. 좋습니다. 저도 대충 이해는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세계IT코리아박람회 참가 하는데 없는 업체 어려운 우리 기업체 우리 구로구청에서 최대한으로 편리나 지원을 해 주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은 좋은데 너무 지원이 100%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원래 홍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 주어도 부스는 참가업체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 전례도 보고 저도 많이 가 보았어요. 삼성코엑스에요. 이런 예상외로 지원해 주는 구는 우리 구 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운영결과 자료는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제가 검토는 충분히 해 보았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한 그 업체도 1년에 한번 가기가 쉽지 않고 또 가다가도 중지한 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가 6회죠? 4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예. 4회 나갔습니다.

김길년위원장

4회로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업체선정이나 능력면에서나 여러가지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많이 검토를 해 보세요. 연구도 좀 하시고 하셔야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422페이지를 펴 보세요. 회계관리 예산 거기를 한번 봐주세요. 올 예산이 1억 3, 513만 3, 000원 예산편성되었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류근무위원

올 예산은 1억 1, 358만 1, 000원 했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전년도 예산 1억 3, 511만 3, 000원 예산편성하고 밑에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수치가 맞나 안 맞나.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붕 떠서 나와 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전에 있던 것 중에서 있던 난이 빠진 것을 넣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근무위원

2004년도 예산에 1, 600만원을 뺐기 때문에 그렇죠? 2004년도 예산에 1, 60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져 버렸어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류근무위원

왜 빠졌어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자산취득비 세목란에서 저희들이 세목란이 빠져 있기 때문에 ······

빠져

빠져류근무위원

있기 때문에 뺐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근무위원

답변하게 되면 나한테 혼 나요. 1억 3, 511만 3, 000원 예산이 밑에가 맞아 들어 가야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 세운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말씀은 맞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류근무위원

밑에다가 그것을 사고이월을 하든지 달아 놔야 수치가 맞지 이 예산서 보게 되면 이게 맞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회계과 맞는다고 보세요?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는 비목의 책자를 만들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으면

뺐으면류근무위원

알게끔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2005년도 예산서는.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

다고

맞는다고류근무위원

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 이걸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보더라도 맞는다고 보십니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항목이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앞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얼마가 뭐가 빠진 거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전자복사기하고 프린터기, 스캐너 등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는 항목 자체가 빠진 것입니다.

류근무위원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밑에다가 이거를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가 맞아요. 이게 누가 보든지 알지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제가 설명자료에도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4년도 1억 3, 511만 3, 000보다 15. 9%가 2, 153만원이 줄었는데 그 감액요인은 2004년도에 전자복사기, 프린터기, 스캐너 등 구입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요구하였지만 2005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다. 하는 설 명자료까지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예산서 상에는 이것이 비목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이것을 갖다 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위원들이 이걸 볼 적에 이 예산이 없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이걸 예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내가 2004년도 예산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이 빠졌으면 빠진 거는 기재를 해 주든지 무얼 해 주든지 했어야 아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04년도 것까지 들쳐 보고서 확인하잖아요. 왜 위원들이 2004년도까지 해야 됩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류근무위원

것은 표기를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백해영위원

151쪽에 예산서 보통 국유지나 공유지 매각수입에서 감정가액이 12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변상금에서 국유지는 11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매각재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래도 변상금 같은 것은 실제 담당이라든가 뭐라든가 안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 가 있는 것으로써 모형상으로 봤었을 때 기형이라든가 길쭉하다든가 뭐하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매각재산은 또 큰 재산들도 2~30평짜리도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했었을 때 산출을 이렇게 ······

백해영위원

산출기초를 다르게 합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평균감정가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이거고 저 기준은 저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평균감정가액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초가 120만원이면 변상금의 국유지, 일반지의 평균감정액도 120만원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백해영위원

얘기하는 것은 재산회계과장님이 워낙 그 분야에서 저희보다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일을 해 왔을 때 변상금부과 쪽에 ······

원화

일원화백해영위원

되어야죠. 평균감정가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율이 달라지거나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적용하는 율은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백해영위원

. 조금 이 부분에서 달라지지 평균감정가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감정할 때는 위치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

그런백해영위원

건데 평균감정가액으로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는 120만원 산정하고 어디는 110만원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15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5년도에는 더 인하 됩니까? 내려 가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공공예금이자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그러니까 이자율이 2004년도 3. 8%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3. 3% 예상하고 있는데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약 2%에서 3.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2%짜리도 있고 ······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2004년보다도 더 낮아 진다는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3. 5%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3. 8%짜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율이

이자율이백해영위원

낮아져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과년도 수입 매각대금이 2004년도보다도 훨씬 줄어 들었어요. 그것은 기존에 과년도 수입은 매각대가 징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여기 뽑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해영위원

남은 것일텐데 남은 것의 근거가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4, 900, 한 1억 5, 000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과년도 수입분에서 징수가 잘 돼서 이렇게 절대 액수가 작아진 것인지?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오류동에 1억 4, 000짜리인가 1억원 넘는 것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받았습니다.

년도

과년도백해영위원

수입분에서 받았다고요, 징수했다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한 7~8년 된 것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이게 작아진 거네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골든아파트 자리인데요.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것들입니다. 증지수입이 월 1억 4, 300만원을 잡았는데 2004년에는 월 1억 4, 000으로 한 것 같은 데월 300만원이 증지수입이 늘 거라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민원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적인

과학적인홍준호위원

어떤 추산한 그런 게 아니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희는 전년도라든가 금년도라든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제가 더 공부를 해 보야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4년도 분기별로 공공예금의 상태를 보니까 거의 200억이 훨씬 넘어 있었는데 2004년도 공공예금이 한 11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280억, 260억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극것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세입관계에 있어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여유가 있게 나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봉급줄 때 모자라기도 해서 예금을 했던 것을 다시 오래된 것부터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잡아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입은 하나의 예견표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받을 근거만 있으면 받아야 되고 과목이 없더라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금은 최대한 이자율을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홍준호위원

2004년도에는 이렇게 예상을 전혀 못 했나 보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2004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수치만 늘려 놓고 나중에 여기서 어떠한 보고를 할 때 ······

홍준호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기준매각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 매각보면 기준 매각평수 면적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예컨데······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매각면적요?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일반지역 해 가지고 곱하기 쭉 나오는데 2, 780㎡ 이런 거는 매년 같은 것 같더라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작년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2, 780이라고 해 좋은 것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으로 보고 한 것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각재산이라고 판단되어서 신청 들어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예견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직집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오류2동에 침례교회 옆에 지금 올라 간 것이 있는데 ······

홍준호위원

그 국유재산 매각계획 같은 거는 때때마다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11월까지 큰 것들 또는 한 9월이라든가 10월이라든가 이렇게 신청 들어 오는 것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다 매각 계획을 갖다 올립니다. 관리계획을.

에다

시에다홍준호위원

올려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의회는 안 줍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안합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큰 것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

국유재산홍준호위원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국유재산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고 이번에 삭제를 했지만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왜 안 하냐? 물론 우리 구유재산은 의결하지만.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도 특히 국유재산 부분들은 챙겨서 보지 않는 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국유재산이 1㎡가 되든 몇 ㎡되든 본래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경부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시에다 위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적은 것들은 시에서 그냥 결정해서 내려 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재경부까지 가서 면적이 큰 것들은 국무위까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11월 중순까지 보고를 하면 ······

로는

앞으로는홍준호위원

아무튼 의원님들이 그거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거를 못 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불용품 매각대가 올해 1억 437만 1, 000원이 실제 매각되었는데 올해도 4, 000만원잡아놓았었거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올해는 동사무소에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몇 개동을 빼고는 전부 다 매각이 되어서 ······

내년

내년홍준호위원

2005년도에도 차량매각 좀 되지 않아요? 바꾸는 것들도 있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으로는 금년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불용품 매각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입란에 있어서 국공유지 매각 수입이 있는데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 났네요.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매각을 금년에 조금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매입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 재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측을

예측을신현섭위원

어떻게 하고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측은 저희들이 일을 해 오면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경부에 보고 해서 국무위까지 통과시켜서 나오는 부분들 연초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금년에 매각이 많았던 것은 구로3동의 8구역이 매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현섭위원

일반지역은 매매를 해서 그 대금을 어디에다 용도를 지정을 합니까? 땅 팔은 값을 어디에다 지정을 해 놓느냐는 말이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납부하는데요?

신현섭위원

예.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우리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도

공유지도신현섭위원

마찬가지고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이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지역 내의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죠? 예를 들어 구로7구역을 매각한 대금은 그건 어디에다 쓰느냐 이 말이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금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국가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80%고 20%는 1/3은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일정금액 이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 중에서 2/3를 구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들어 가서 일반공사도 하고 봉급도 주고 여러가지로 같이 포함되어서 쓰여집니다.

신현섭위원

국공유지는 전부 구나 서울시로 이관해서 국유지도 시에다 이관을 해서 시에서 그걸 개발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안 그래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보탤 수 있는 말하자면 매각을 해서 국가재정에 보태서 쓰던 구재정에서 보태서 쓰던 또는 그걸 갖다가 보존재산 같은 경우는 보존을 시켜야 되겠지만 보존할 수도 있겠지만 잡종재산의 정의는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에 보태서 쓸 수 있는 재산들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신현섭위원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개발기금으로 사용했었는데 언제부터 폐지가 되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는 처음 듣을 얘기인데요.

불과

불과신현섭위원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개발기금이라는 게 바로 어디다 용도로 쓰느냐면 개발지역 내에 도로를 포장하든지 상하수도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공공목적으로 쓰는 돈으로 서울시에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개발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수입은 순수한 수입이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 1억이면 구 수입이 됩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2, 300만원 중에서 2/3가 구수입입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위원

이관해 주는 거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이관이 되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구수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

들어신현섭위원

오니까 구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예요. 단지 내의 개발용도나 토목공사나 이런 데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개발용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각종 ······

정은

지정은신현섭위원

안 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지정은 안 됩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 공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변상금이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참 많이 수납이 됐네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개발

재개발신현섭위원

덕분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지역 내에 고맙다는 말 한 한마디라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섭섭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많이 수납을 하도록 해 주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특별한 인사는 안 했지만 반대급부적인 특혜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인사는 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렵게 두 평, 세 평, 영점 몇 평 말이지 이걸 해서 구에다 세금을 내게 한 거는 참 그 사람들의 공덕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적으로라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 그 돈을 요긴하게 잘 쓰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3만 520원이 하루 1일당입니까? 아니면 이게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일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지금 3만 520원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2004년에는 180일 이었는데 2005년은 150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일씩이나.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희들이 토요일날 쉬는 것도 있지만 구예산에서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국유재산을 매각을 한 데서 나오면 간주처리 예산에서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재무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2004년도에 180일로 날짜가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실적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실태조사라든가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돈을 가져 갔으니까 무언가 했으니까 가져 갔겠지 출근만 해서 줄 수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지불할텐데.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금년에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구역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재산을 대조를 하고 저희들이 국유재산 하나 매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가옥대장과 대조를 해서 그걸 일일이 전부다 얼마가 됐고 재개발해 온 데서 측량을 해 온 것을 몇 번씩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3만 500원이라면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을 정도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묻는 거예요. 이 3만 520원이라는 게 어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저희들 편성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재무위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말고 다른 데도 3만 520원 받는 인부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다른 부서는 조사를 안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잡을 때는 ······

최재무위원

일용인부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일용인부입니다. 국가에서도 발표한 인부임들이 있고 또 여기 나름대로 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참고해 보려고 하니까 실적하고 근무한 내용을 자료를 주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도 3만 520원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30일씩이나 눈코 뜰새없이 바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까? 30일씩이나 줄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일을 많이 시켜서 돈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보이는데 거꾸로 줄었다 뿐이지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일자를 줄였을 뿐이지 간주처리예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

최재무위원

간주처리는 어느 돈에서 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일용인부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고 사실상 재산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고 오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5년이 가던 10년이 가던 20년이 가더라도 마음을 못 놓는 곳이 이곳인데 다른 곳들은 그때 지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있어야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수고했다는 얘기 듣는 것도 없고 이래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재무위원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여기서 2004년도에 180일인데 180일 정도를 정말 근무를 했는지 하고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다른 공공근로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평등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공공근로보다는 좀 많이 받고 ······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왜 갈려고 한데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아니 직원들이 가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입장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이 사람들도 현재 있는 사람들은 민원인들이 와서 그 상대를 할 때 직접 고지서도 뽑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막말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최재무위원

업무를 보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121쪽에 변상금 있죠? 변상금에 국유지하고 일반지역, 시유지, 구유지가 산출방식이 다르거든요. 일반지역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10만원에서 그거 해 가지고요, 아까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변상금지역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감정평가지역은 어떤 경우에는 네모반듯해서 큰 것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변상금들은 대부분이 담장 밑 그늘에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매각재산은 더 잡았고 변상금 부과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에서 적게 나왔기 때문에 ······

김길년위원장

이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산출하는 게 편성지침이 있나요? 근거가. 아니, 보면 110만원 곱하기 2만 5, 509㎡ 곱하기 0. 025곱하기 0. 4 곱하기 0. 2잖아요? 0. 025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변상금은 지금 받아 지는 것이 평균징수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산출하는 0. 025가 어떻게 나와서 0. 025를 곱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025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갖다가 25/1000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25/1000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0. 4는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0. 4는 40%를 저희들이 구재산으로 받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거기에서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0.025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40%를 받는다.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김길년위원장

그럼 0. 2는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징수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럼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다르죠?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시유지는 시로 수입이 일부 잡혀야 되고 또 일부가 구수입으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래서 산출방식이 다르다는 거 아니예요?

인재

이인재재산회계과장

예. 그런데 변상금 관계는 감정평가보다는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428쪽을 보세요. 2005년도 추가로 추진 될 사업 예산에 나와 있죠? 5, 900만원. 5, 900만원이 추가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면 2004년도 예산에는 없던 예산입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거기 내용에 우편료는 추가소요분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

아니

아니류근무위원

,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2005년도 추가로 추진될 사업이라고 해서 5, 900만원 세웠죠? 5, 960만 7, 000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2004년도는 안 세운 사업입니까? 추가로 했다는 거 보면.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비만 2004년도에 있었고 추가로 3, 000만원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내가 물어 볼께요? 구세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에 없었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는 세정홍보달력제작비만 20004년도에 2, 000만원 있었고 2005년도에는 추가로 1, 00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3, 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력만

달력만류근무위원

그렇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내가 물어 볼께요. 구세심의위원회가 2004년도에 없었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부과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세무 부서 개편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부과과에······

류근무위원

부과과에서 이리 왔다 이거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달력만 빼고 전부 신규사업이네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도

우편료도류근무위원

세무관리과에서 2004년도에 없었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죠.

렇죠

그렇죠류근무위원

? 그런데 나는 이게 2004년도에 우편물을 안 쓴줄 알았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인상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429쪽을 보세요. 포상금 내역이 2005년도에 조금 잡았네요? 그렇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류근무위원

2004년도에 5, 500만원 세워 놓은 것 얼마나 지금 포상금이 나갔어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금년도에 5, 500만원 포상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정확한 계산을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 3, 600만원이 줄은 것은 ······

줄은

줄은류근무위원

게 아니라 2004년도에 5, 223만 3, 000원을 예산 세웠잖아요?

대충

대충류근무위원

나간 거 있을 거 아니예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저희가 아직 포상금이 장부로서 1과, 2과 걸 나누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산출이 미비되었습니다.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5, 500만원 세워 놓은 것이 팀장이 볼적에 거의 나갈 것 같아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많이 징수 했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많이 징수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이 사람들 징수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1, 800만원 밖에 안 세워 놓았어요? 세금이 안 거칠 줄 알았나? 어떻게 돼서 그래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까지 전부 그러니까 구세 전부하고 세외수입까지 전부하기 때문에 5, 520만원이었는데 부서개편되면서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은 2과로 가고 또 구세도 2과 세목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과 세목이 그게 1, 800에 해당됩니다.

러다

그러다류근무위원

보니까 많이 줄었다.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2004년도 정도는 징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류근무위원

2004년도는 1%고 나머지는 5% 주네요? 그렇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직전 연도는 1%이고요 그 이전은 5% 줍니다.

료를

자료를류근무위원

저한테 주세요.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428페이지좀 봐 주세요. 세정홍보물 달력을 작년에 2, 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몇 부나 제작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2, 000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원씩 했습니까? 그 달력을.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산서

계산서황규복위원

가지고 있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예.

산서

계산서황규복위원

복사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세정달력을 보면 3, 000만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11월 3일날 업무보고 할 때는 2, 0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왜 갑자기 1, 000만원이 올라 갔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업무보고 시에 2, 000만원 보고 드린 것은 ······

보고

업무보고황규복위원

여기 있잖아요.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 000만원인거는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2, 000부를 2, 000만원에 한 거고요 2006년도에는 우리 납세의무자들에게 더욱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 000만원을 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2005년도에.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지금 2006년도 지방세정달력을 제작한다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2, 000만원을 했어요.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이게 2004년도 달력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은 2, 000만원, 2006년도 거를 만든다고 11월 8일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2, 000만원 보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3, 000만원이란 말이야.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1, 000부를 더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왜 올렸냐는 말이죠?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작년에 배부해 준 것이 고액납세의무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1, 000만원을 더 늘려서 ······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인지 알겠고요 달력 하나 제작하는데 만원씩 주었다고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2004년도에 우리가 달력을 1, 000부를 했는데 그게 7, 000원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달력이냐고 조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액납세자들한테 좋은 달력을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주고 욕먹지 않는 범위로 해 가지고 세 군데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좀 중간 정도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지난번에 그 달력을 가지고 인쇄소를 갔어요. 이 정도 달력이면 얼마에 만들 수 있느냐고 했더니 2, 500~3, 000원이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야.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금년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걸 만원씩 주고 만들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건 너무 한 거거든요.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았길래 금년에 좋은 걸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2, 000인데 부수를 늘려를 3, 000부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1, 000만원을 인상을 시켰다.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에

만일에최재무위원

3, 000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 예산 안 해 주면.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달력 때문에 견적서 받은 걸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날 부랴 부랴 세 개 업체 견적서 해 가지고 저한테 갔다 보여 주었어요. 오후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일 없이 제대로 된 달력 좀 가격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금년 거는 조금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을 좋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7, 000원에 질을 좋게 해야지 돈 올려서 질 좋게 하면 뭐해요. 7, 000원짜리도 질도 나쁘면서 비싸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원님

황위원님최재무위원

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3, 000부를 맞추어 놓았다고 했죠?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2006년도 3, 000부를 우리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2005년도는 지금 2, 000부를······

최재무위원

2006년도 만일에 우리가 3, 000만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나?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예산을 확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고 다 채워 넣을 것입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달력의 질도 안 좋고 여러가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적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황위원님이 전부 얘기하셨는데 조금 우리가 같은 돈을 주고서도 구민들이 보고 정말 잘 했구나 하는 게 있고 같은 돈을 주고도 저걸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이걸 물건이라고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못해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대로 샘픔이라도 가지고 와서 정말 이러이러한 걸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전 것도 한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자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에 뭐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물건도 안 좋고, 신청했다니까 나와 있겠네요? 우리가 내일 예산심의할 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샘플을 보고 이거 만원짜리가 안 되니까 예산 못 해 주겠다하면 어쩔 거예요.

창기

백창기세입총괄팀장

위원님들 이번에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무위원

내일 의회로 한번 가져 와 봐요. 그러면 될 거 아니예요?

최재무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 데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맞추어 놓고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아니 그건 잘못 오해하신건데요······

최재무위원

2006년도······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2006년도 것은 맞추어 놓은 게 아니죠.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2005년도 것도 맞추어 가지고 만원짜리······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금년 것은 작년에 예산승인 했으니까 지금 이 달에 나와야죠.

최재무위원

2006년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한번 샘플이라도 한번 넣어 가지고 과연 이 정도면 2005년 달력과 2006년도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좋은 달력으로 만들어서 구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좀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럼 2005년도 거는 예산을 가지고 7,000원씩 주문을 한 거죠?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만원씩 주문을 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2006년도 게 만원씩······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견적은 나와 있는데 샘플은 아직 안 나왔습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