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전에는 서울시에서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우리구도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고 소형단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는 있으면 안 돼서 월 1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신청 같은 것이 월 몇 건이나 접수됩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오고 9월부터 현재 2건을 했습니다.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합동단속 활동비가 있는데 합동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통담당 직원이 하는데 직원들이 본인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탄력성 있게 업무효율을 위해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여비성입니까?

격려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예.

몇 명씩 나갑니까?

주로 정비팀에서 7∼8명, 타 팀에서 4∼5명씩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렇지요. 또 보조하고 있는 공익요원들도 나갑니다.

예산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요.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제품으로 해서 일괄구매를 해줘야지 각 과별로 전부 값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60만원이고 주택과는 70만원이고 다른 과도 다 그런데 주무과에 별도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덧붙여서 얘기하면 현수막의 가격도 그런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을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은 금년에 미상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증인이 있어서 융자를 해주고 책임이 은행과 구청에 공동의 책임이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을 검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증보험을 들든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전 사항중에 손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예측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최소한 액수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 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과에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원인데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간은 15일간입니다. 한번 게첨한 기간이 15일간입니다.

설치대가 세외수입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치대를 많이 설치하면 안 됩니까?

1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바로 뒤에 있는 상점을 가리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수막을 관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면서 설치대에서 하고 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는데 설치대의 수를 늘려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 관계된 것이 1,200만원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액된 것은 구로5동에 그 동안 재활용품수집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체비지를 2002년도말에 구로구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 줄기 때문에 대상금액이 줄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이나 벽보 등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것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건물의 간판을 철거할 때 사용하는 용역비인데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그 기한 내에 철거를 하면 부과를 안 하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했을 때는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철거비용을 이행강제금에 포함시켜서 부과하는 겁니까?

철거금액은 같이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철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그것은 구나 시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 인부 2명이 배정돼서 하고 있는데 광고물 단속 인부한테 연간 6,6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철거용역비에 포함시키듯이 전체 다 용역을 주면 어떻습니까?

철거용역비는 일반 상용인부들이 할 수 없는 간판철거를 주로 하고 상용인부는 유동광고물 철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서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일용인부들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듯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유동광고물이 1년에 300,000건정도 수거하게 되는데 다른 기관에 용역에 주면 그 수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3,000만원은 연 3,000건 이내로 철거할 때 사용하는 철거용역비입니다.

어차피 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1억원이나 되는데 1억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전부 용역을 주면 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용인부가 아니고 상용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업무는 건물 번호판 부여가 새주소 찾기 운동으로 전개된 것인데 관내에 건물 번호판 전체 건수가 26,000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이 2,100건정도가 됩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개설되면 도로에 대한 명칭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 여러 명을 이용해서 출구조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을 시작한지 꽤 됐는데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새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새로 부여하고 도로명도 새로 부여하고 도로가 철거되면 번호판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로명판이 손실되거나 망실됐을 때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2명이 계속 지역을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다니면서 손실된 것을 수리한다는 것이지요?

공공근로자가 조사만 하고 번호판은 기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우리집에 있는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벽돌에 붙이려고 해도 보통사람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에 올려놓았는데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건물에 부착한 것이 1,599건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적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미부착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6,81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법이행강제금 6,150만원, 건축법과태료 540만원, 건축사법과태료 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재부과 대상인 장기미사용건축물 등이므로 세입예산을 감소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5,016만 7,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4년보다 1,743만 1,000원이 많은 총 1억 4,676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목별 편성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431만 1,000원이 증액한 1억 272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2004년보다 312만원이 더 많은 3,744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자체사업비 예산은 2004년보다 1,010만원이 감소한 총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로 텔레비전 7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20만원, DVD콤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시에서 편성된 위법건축물방제대책으로 특별검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건축사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재검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56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가로수 훼손자부담금과 산불감시를 위한 경비,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로수 훼손자부담금은 교통사고 등 훼손된 가로수에 대한 변상금이며 세입예측은 최근 3년간 평균액과 최근 발생추이를 적용해서 금년 1,100만원 대비 약 8.3% 증가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 중에서 산불방지용 경비는 517만 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은 3,949만 3,000원으로 각각 서울시에서 내시된 결과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55억 7,60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6.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인부 기본급이 5%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4,9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휴식공간 및 공원녹지면적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일용인부임이 1억 2,806만 2,000원이 증액됐고 투자사업비 2억 9,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 3,793만 6,000원으로 상용인부 25명에 대한 8억 5,163만 6,000원과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1억 2,118만 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6,511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억 8,030만 6,000원으로 공원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관리비를 감안하여 약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 출장여비이며 3,276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추진비는 총 1,254만 5,000원으로 식목행사비 100만원, 육림행사비 100만원, 산불진화 업무추진비 94만 5,000원, 근린공원 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금액은 2004년과 동일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360만원으로 2004년과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원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참석여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고 및 시보조금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근무복 구입비 99만 9,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부족액인 96만 1,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인 여비, 자산취득비는 각각 국고 및 시보조금으로 산불진화용 418만원이 내시되었고 부족액이 182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2억 7,159만 2,000원으로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로 985만 3,000원,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를 2억 4,903만 9,000원으로 금년도 3억 7,729만 5,000원 대비해서 28%가 감액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꽃길조성용 화분 구매 1억원이 1,000만원으로 줄었고 농작물 생산용 화분구매가 3,000원에서 금년에는 600만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화분배치 등 1단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화원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이며 연간 36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도림동사무소 옆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23개 사업비에 40억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등으로 500만원으로 4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가 750만원이 도면 등 출력장비인 플로터 구매를 위해서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왕동 일부 해제지역은 가로수, 녹지대, 공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없고 천왕동은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해제됐고 다른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은 관내 어린이공원 중 구로본동에 있는 화원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청소, 간단한 정비, 보수 등을 전부 맡겨서 월 30만원씩 주면서 연간 360만원을 지원해 주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740만원인데 1,400만원정도를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 개봉동, 고척동에 5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행과정에서 화원어린이공원은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왔고 신규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인접된 노인정들을 전부 지원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은 해오던 것이니까 이곳은 계속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금년에도 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화원어린이공원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1,740만원에 대한 예산이 부분적으로 불용처리 되겠네요?

36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인부임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0명 분입니다.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하루의 일을 충분히 한다고 보십니까? 예산에는 10명으로 올라왔는데 5명만 해도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들 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장비를 들고 순찰을 하는 시간이 불과 하루에 몇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술과 안주를 도시락 싸오는 식으로 해서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10명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2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 평균 봉급이 200∼230만원정도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일당이 4만 920원입니다. 이 분들이 월 25일을 나와서 일을 해도 1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평일에 시설관련해서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분들이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술을 먹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녹지나 공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인원이 필요해서 1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관리를 잘해서 적당히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분야는 수준높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원은 보조역할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합니다. 하루 일량을 맡겨주면 2∼3시간 하고 일 끝났다고 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예비심사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총괄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억 7,020만 6,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13.03%인 5억 1,5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004년도 대비 2억 6,652만원이 증액된 27억 3,828만 6,000원입니다. 토목과는 2004년도 대비 증감없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2,264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4,1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2억 7,148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3,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2004년도 대비 26.49%인 26억 9,891만 5,000원이 증가한 128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억 2,517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5.04%인 11억 9,12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사업,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하수사업 및 교통분야 등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2004년도 대비 1억 4,144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456만 1,000이며 토목과는 2004년도 대비 13억 8,108만 9,000원이 증가한 165억 2,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7억 6,862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2,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4억 3,738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7,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2004년도 대비 26.49%인 26억 9,891만 5,000원이 증가한 128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7억 3,82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78%인 2억 6,652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1,203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25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는 일제측량에 따른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로 전년도 대비 24%인 3억 90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628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하천·구거 점용료 및 변상금은 2004년도 대비 6.5%인 4,868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9,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며 총예산액은 8억 456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1.33%인 1억 4,1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3억 2,131만 7,000원중 일반운영비 세목중 일반수용비 및 기본경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도로·하천에 대한 현황측량비 1억 3,299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84.4%인 1억 31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2,542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7%인 4,68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3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대형포장마차 및 대형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을 용차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노점방지시설설치비 1,500만원, 불법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미불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판매대 도색비 660만원과 가로판매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29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6.3%가 증액된 1억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3.5%인 4,03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9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토목과 세입예산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피해발생시 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는 도로시설물 사고복구비 5,100만원을 2004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5억 2,246만 5,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9.12%인 13억 8,10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도로시설물 관리임부임 인건비로 2004년도 대비 5.4%를 증액하여 3억 5,9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 대비 9.7%가 증가한 총 153억 7,0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투자사업 편성현황입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은 신도림동 294-17∼204-20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24건으로 2005년도에 소요될 투자사업비는 149억 1,000만원입니다. 토목과 투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4.87%인 2,264만 1,000원이 감소한 총 4억 4,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개봉1동 유지관리분담금으로 치수과 세입의 9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천점용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크게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있으며 2004년 대비 10.26%인 7억 6,862만 9,000원이 감소한 67억 2,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건비로 2004년 대비 7.1%가 증액됐으며 기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등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투자사업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05년도 투자사업은 개봉1동 구로3빗물펌프장 스크린 보수·보강사업 등 총 16건으로 2005년도 소요될 투자사업비는 5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투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3,9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06%인 2억 7,14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징수교부금 1억 2,359만 4,000원, 운수관련 과태료 2,610만원, 전용차로위반과태료 5억 4,0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274만 7,000원 및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수입 4억 7,6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26.49%가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차장 수탁금 및 우선주차요금 34억 4,71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 46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20억 4,351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21억 3,200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료 7억 3,000만원,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20억 8,898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129.2%인 4억 3,738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7,59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2004년도 새로 추진된 사업으로 방치자동차 정비 724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문화교실 운영 2,246만 8,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3,942만 9,000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버스전용차로단속원 격려, 구로구민 자가용 자동차 무상점검추진비, 특별 사법경찰관 수사활동비 등 각종 시책에 따른 편성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2004년도 대비 89.4% 증액된 총 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별로는 수시교통개선사업으로 보행자 안전휀스, 도로반사경 등 도로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3억 7,400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문안변경,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버스승차대 신규설치 및 기설치 버스승차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6.49%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33억 2,700만원,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으로 14억 3,2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과 주차장 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시설개선 보조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투자사업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볼라드, 가드휀스, 반사경 등 수시교통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3건 등 총 7건으로 2005년도 소요될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3억 7,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3억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투자사업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3% 5억 1,536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7,020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수입 3억 988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621만 2,000원이 증액된 반면 하천사용료수입 4,8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 하천점용변상금 151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 2,4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875만 7,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274만 7,000원, 과년도수입 1억 7,997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04% 11억 9,129만 5,000원이 증액된 248억 2,517만 1,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건설관리과 경상적경비 9,456만 5,000원과 사업비 4,68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인건비 1,850만원과 경상적경비 315만 9,000원, 사업비 13억 5,9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인건비 3,333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경비 7,520만원과 사업비 7억 2,5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경상적경비 2억 892만 6,000원과 사업예산 2억 2,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5.51% 25억 9,891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 운영 확대로 5억 6,5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억 463만 3,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억 3,98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예수금중 20억 4,351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수입중 불법주·정차과태료 3억 2,416만 6,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49% 26억 9,891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과목별 세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0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원활을 위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규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공사비를 포함한 자체사업비 10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의견서 주요내용중 2005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금액이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변경되어 새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수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을 근거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이 2004년 3월 11일자로 폐지와 동시에 동일자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2004년 10월 11일자로 해당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받고 서울특별시구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1월 19일∼12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공포와 동시에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 조정방침에 따라 치수과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건설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7억 3,8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8%인 2억 6,652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1,203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25만원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인 가로판매점 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는 일제측량에 따른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로 전년도 대비 24%인 3억 90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628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인 하천·구거 점용료는 2004년도 대비 6.5%인 4,868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9,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004년도 대비 1.5% 증액된 4억 1,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및 건설업위반과태료로 올해와 같은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8억 456만 1,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21.33%인 1억 4,14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3억 2,131만 7,000원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기본경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도로·하천에 대한 현황측량비 1억 3,299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84.4%인 1억 31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2,542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정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되는 관계로 2004년도 대비 2.9% 감액된 5,208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24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10%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5.2% 감소한 1,741만 5,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4년도 대비 10.7%인 4,68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324만 4,000원으로 민간위탁금은 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대형 포장마차 및 대형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점방지시설 설치비 1,500만원, 불법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 도로미불보상금 1억원, 가로판매대 도색비 660만원과 가로판매대 전기안전검검수수료 129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6.3%가 증가한 1억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노점상 밀집지역 정비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13.5%인 4,035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3,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10만원과 노후된 사무용품 교체구입비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애초에 부과해서 받는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해서 구청이 진 사례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무중에 배상을 해주고 사용부과내역에 대해서 과다하게 부과해서 배상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책하고 배상을 해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매한 경우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억울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매하다고 그냥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액의 1000분의 70을 임대료로 받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가판점이 영업이 잘 되는 곳은 무척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인상되는데, 구청에서 임대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긴 하지만 수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서울시는 다 똑같습니다.

입니까?

예.

구로디지털단지역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되겠지요.

용역을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4억원정도 들여서 하는건데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금년도에 5만원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천 서로 보도정비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이고 연간단가계약사업에 제설용역사업이 4,000만원이 있는데 사용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화천 서로 보도정비는 개봉전화국 뒤쪽에 보도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주유소 위쪽은 했고 내년에는 아래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해서 거론하기는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쪽 현황을 잘 파악하신 겁니까? 거기에 통행인이 거의 없습니다. 보도블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보도블럭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설용역사업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용역은 제설대책을 할 때 관내에 있는 도로를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간선도로중에서 일부 간선도로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부들이 제설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동절기동안 4,000만원의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을 했을 경우에 4,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무조건은 주는 것이 아니고 제설단계에 따라서 1단계는 보통 안 하고 2단계정도 됐을 때 4,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를 선정할 때 기동력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서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그 업체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제설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고 겨울 한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 어떤 장비와 인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설하기 위한 장비는 항상 보유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때 15톤 트럭 2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장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의 내용을 보면 이 자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드는데요. 심지어 구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위탁업체 장비 같은 것도 타인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예산은 안 쓰면 그냥 남고 사용하면 없어지는건데 이것은 필요할 때 꼭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데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건데 이것은 추후에 과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수팀장 신갑철입니다. 치수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총 4억 4,188만원으로 2004년 대비 4.87%인 2,26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 대부분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치수과 세입의 96.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천점용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인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은 인근 광명시 분담금으로 2005년 시설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되어 광명시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일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10.26% 감액된 67억 2,222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를 나누어보면 하수도시설 관리인부임하고 경상적경비, 자체사업비,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14명의 인건비로 2004년 대비 7.1%를 증액하여 5억 2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2004년보다 7,520만원을 감액하여 9억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2003년도 결산액과 2004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004년보다 7.9% 감액된 8억 7,6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6,552만원, 업무추진비로 1,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수방시설물 명예관리자 실비보상금 1,020만원을 전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004년도 대비 12.3% 감소한 총 51억 1,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3,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해없는 구로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하천·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도보다 11.7% 감액한 총 16개 사업 5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양수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전년 3년 평균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금출연액은 전년도와 같이 1억 4,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3년 평균 보통세액의 산정착오로 착오편성되었으므로 2005년도 기금출연액을 금년보다 382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4,587만원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는 수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수정할 것 다 수정해 온다고 해놓고 수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총액이 바뀌어야 됩니다.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18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치수과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6억 4,464만원으로 2004년말 현재 4억 8,261만원에 2005년도 수입예상금액 1억 6,203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1억 6,203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2005년도 기금출연금 1억 4,587만원과 이자수입 1,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5년도 지출예상액은 8,200만원입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토록 돼 있어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및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5년 3월 조례를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05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 5만원씩 14명을 12개월로 계산한 것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용인부가 14명이 있는데 상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노조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조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 예산편성은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왔을 겁니다.

상용노조가 서울시 전체로 해서 시청, 구청 상용인부를 총괄해서 노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노조의 협약으로 결정된 안은 어디나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대민활동비라고 들어갑니까?

예, 대민활동비라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의 통제를 안 받고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 과별로 배당해주라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용노조가 정식노조로 있는 것입니다.

상용노조원이 치수과에 14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대민활동비가 나갑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잡수입에 광명시에서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분담한 산출근거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분담금은 정산을 합니다. 전기료나 펌프장 유지보수비, 인건비 이런 것을 정산해서 청구하는데 개봉1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우리구가 60%를 분담을 하고 40%는 광명시에서 분담을 합니다. 그 금액이 변동이 많이 생기는 것은 비가 와서 펌프장 가동을 많이 하면 분담금이 많아지고 펌프장 가동을 적으면 전기료가 적게 드니까······

알겠는데 6대 4라는 비율이 어떻게 해서 6대 4가 되는 것입니까? 인구로 나눕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적으로 나눕니까?

당초에 광명시하고 개봉1빗물펌프장을 지을 때 시에서 분담하는데 그 때 지역의 면적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훨씬 더 넓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수혜받는 곳중에 광명시 면적의 일부가 개화천과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것은 국비로 부담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시비입니다.

시설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하는 것도 서울시 6, 광명시 4로 해서 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비 등도······

빗물펌프장 만드는데 시설비 전체에 6대 4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보니까 현재대로 내년에도 아껴서 사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삭감하면 되겠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순입니다. 200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9억 6,755만 7,000원 대비 28.1%가 증가된 12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3억 3,853만 7,000원 대비 129%가 증가된 7억 7,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신설·보수 등 교통개선비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101억 8,735만 2,000원 대비 26.49%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101억 8,735만 2,000원 대비 26.49%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징수교부금 1억 2,359만 4,000원, 운수관련 과태료 2,610만원, 전용차선위반 과태료 5억 4,0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7,274만 7,000원,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수입 4억 7,609만 9,000원으로 합계 12억 3,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7,592만 3,000원으로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예산은 총 2억 9,19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방치자동차 정비, 자동차 무상점검,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8,131만 4,000원이며 출장여비 7,020만원, 교통업무추진비 1,508만원, 모범 무상정비업소 정비사 표창 등 138만 6,000원, 과태료 징수포상금 2,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는 2004년도 예산액 2억 5,554만원 대비 89.4% 증액된 총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먼저 교통수요증가에 따른 편익증진을 위한 보행자 안전휀스,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등 수시교통사업비로 전년도 1억 5,000만원보다 2억 2,400만원을 증액한 3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버스승차대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101억 8,735만 2,000원 대비 26.49%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20개소 운영수입으로 18억 6,817만 8,000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15억 7,896만원으로 합계 34억 4,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2,400만원, 2004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2억 46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20억 4,351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21억 3,200만원, 주·정차위반 견인료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101억 8,735만 2,000원 대비 26.49% 증가된 128억 8,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예산은 35억 1,286만원으로 주차관리직원 47명과 향후 주차단속요원으로 채용할 비전임계약직 34명에 대한 인건비로 23억 2,868만 3,000원, 공공요금, 피복비, 차량유지비, 080 무료발신전화 설치유지비, 주차단속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2,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담당 직원 47명과 비전임계약직 34명의 출장여비로 1억 1,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reen Parking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원할한 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하순에 주차관리팀이 시설관리공단 부지 내 증축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차관리팀 식당운영지원비로 600만원,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도 부지매입을 마치고 2005년도에 건설하게 될 오류1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로 22억원, 구로초등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Green Parking 2006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고척2동을 시범동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로5동과 개봉1동 2개 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Green Parking 프로젝트사업으로 1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팀 이전과 080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팩스, 전자복사기, 080 무료 발신전화기, 멀티모니터, 단속차량 구입 등 각종 장비구입비로 16억 2,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융자받은 통합관리기금 상환이자로 7,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22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서 자동차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는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검사 과태료 우편송달이라든지 과년도 체납고지가 내년도에는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체납고지를 금년도에는 2회정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회정도 145,000건을 독촉해서 과년도 분 징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교통수요 증가로 인해서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 반사경, 과속방지턱 신설에 대한 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이 가기 전에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미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확충해서 이러한 교통민원을 신속해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하지 아니할 직원 45명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5명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로 지원되지 않는 교통행정팀, 주차혁신팀 등 특별회계와 관련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 45명입니다. 이를 일반회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격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장현복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 대한 격려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에게 수당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고 매년 월 1회정도 격려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것을 격려비로 책정해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직직원입니다.

직원이면 단속원들한테 모든 것은 일반직과 똑같이 혜택이 갑니까?

봉급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 동안 전담팀이 없었습니다. 금년 3월 15일자 자동차관리팀을 신설해서 자동차관리팀 전원이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기능직들은 안 되고 일반직들만 돼서 4명이 특별사법경찰관증을 가지고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을 추적한다든지 지방에도 자주 추적할 업무가 많이 있어서 수사활동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방치차량의 경우에도 수사업무가 발동되면서 수사관하고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알겠는데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고 해서 동행하는데 안 하면 수갑을 채우고 갑니까?

수갑은 지급받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동행, 소환, 영장청구 다 가능합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100%가 넘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수관련 과태료 징수 포상금은 세외수입 중에 저희과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과년도 분 징수율을 적용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은 좋은데 과년도에 비해서 16%가 올라간다고요.

작년도 민원여권과에 편성됐던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과로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더 확대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요일만 지정해서 약 7회 44개 아파트를 일제 점검해서 약 3,000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무상점검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됐고 내년도에는 일반 주택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청이나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 안전휀스, 볼라드,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이미 소진돼 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는 돼야 주민들 민원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잘 해줍니까?

경찰청에서도 대부분 승인을 해주는데요. 승인되지 않는 것은 횡단보도를 추가로 개설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계수조정을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