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이정훈 의원)

남양동 지역구 출신 이정훈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근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시정질문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척대학교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의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계지역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으며, 전국적인 소비지수 하락과 맞물려 상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년 수백 여억원이나 되는 탄광지역 개발 기금을 받아 도로확포장공사 교량공사 등 기반시설에 투자해 왔습니다. 도계 복개사업은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에 비해 도계는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척대학교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은 예전의 전향적인 투자에 비해 진취적인 투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계획되었던 학과 즉, 한의과 대학이 신설되어 도계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해 온 사업추진이 부지 보상은 답보상태에 있고 경쟁력있는 학과 신설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대학교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이 전 분야에 걸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계지역 여론을 보면 위치 선정을 문제삼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한방학과 등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이 과연 가능한지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765㎸ 송전탑 주변마을 피해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가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송전탑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고 하며, 기 설치된 345㎸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한전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할 뿐 주민들의 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45도 각도에서의 전자파 피해와 감전사고의 대상자는 지역주민들 몫이며, 철탑으로 인한 재산권의 손해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을 자손대대로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곡, 원덕, 도계 주민들의 고통이 이들만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인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냥 수수방관만 하면서, 가곡, 원덕, 도계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765㎸ 송전탑 설치 추진경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송전탑 설치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만약, 송전탑이 설치된다면 주변 마을 주민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시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척테마타운 일대는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나마 "해수 사우나시설" 이라도 운영되어 주변 몇몇 상가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것 마저 문을 닫게 되어 이제는 시설만 남아 있는 폐허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정의 앞날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제약으로 인해 운영을 정상화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기 회생과 관광 삼척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인 것입니다. 그냥 수수방관만 하면서 "경제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지"하는 안이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게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은 지역경기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양조치가 뒤따를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부진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척 테마타운 일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시 차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 생계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족 고갈로 생계가 어렵고 유류 인상으로 출어 또한 어렵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은 태풍으로 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면세유 공급기간이 2005년까지로 되어 있어 면세유 공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민들의 생활에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어촌지역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생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기존의 지원방식 이외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주문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 생계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 정부의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을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대형 할인 매장에 밀려 상인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환경개선 등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재래시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구 상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임기웅변식의 답변만 늘어 놓을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와 조합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시장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 날 때가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 및 주변환경개선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시장 환경개선만이 수많은 상인들을 살리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 5건 중 먼저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부진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대웅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부진사유와 향후대책 및 위치선정 문제관련 의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황새터 일원 84,700평 면적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 23개 학과와 대학원 7개 전공과정의 규모로 사업비 1,39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공사는 2003년 12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 4월 19일 입찰참가 신청을 받아 4월 22일 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개 업체만 최종 입찰 신청하므로써 유찰되었으며, 금년 6월 재차 공사입찰 공고를 통해 지난 9월 21일 조달청 입찰에 동양고속건설하고 동부건설, 신일 3개업체가 응찰하여 10월 28일 동양고속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야 보완을 통한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찰공고시 유찰이 되지 않고 입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2004년 4월 22일 입찰과 기본설계 심의평가를 통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2004년 5월말, 최종낙찰자 선정은 2004년 9월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재입찰에 의한 낙찰자 선정이 2005년 3월로 볼 때 공기지연은 정상적 추진과 대비해 볼 때 약 6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찰로 인해 당초계획보다 다소의 차질을 빚고 있으나, 2007년 준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도계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도심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안제시 없이 도계시내 중심지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도계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2004년 11월 현재 대상토지 80%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 시행업체가 선정되어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에 와서 위치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학캠퍼스는 적어도 10만평 이상의 부지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도계중심지에는 넓은 면적의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 대학운영의 관점에서 도심지 외각에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도계중심지 이전 여론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 도계캠퍼스의 모든 기본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은 황새터에 조성하는 대신 교수회관 및 수요규모 800여명의 학생기숙사를 도계중심지에 조성하므로써 대학거리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학과 신설 및 조속한 사업추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대 도계캠퍼스의 학사운영에 따른 개설학과는 학부가 23개 학과이고 대학원은 7개 전공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응급구조학과, 사회복지학과, 위기관리학과 등 3개학과를 인가받음으로써 이미 인가된 생약자원개발학과 등 10개학과를 포함하여 13개 학과를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내년에는 방사선과 등 7개 학과와 2006년에서 2007년에 한의학과 등 3개 학과를 인가받을 예정이고, 대학원과정중 방재기술대학원 3개 과정은 이미 인가되었으며, 관광대학원 4개 과정은 2005년에서 2006년중 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학과 유치에 있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한의학관련 학과유치는 정부의 대학구조 조정정책과 함께 한의사 과잉공급우려를 주장하는 한의사협회 반대에 부딪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전국 국립대 1개소의 한의대 인가의 정부방침에 따라 폐광지역 특수성과 최첨단 한의대 시설의 인프라 구축으로 유치경쟁의 우위점유로 한의과 대학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척대 도계캠퍼스 조성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시공부분인 진입교량 및 가설도로공사에 대한 설계보완과 관련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중에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으며, 전면 책임감리용역업체도 12월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평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추진과 실시설계평가 및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여 2007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근본 문제를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을 예를 들어봅시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현황을 알고 있나요? 개략식으로,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할것이니까....

현재 대학생은 약 7,500명 정도, 고등학생은 1,200명 정도, 중학생은 1,400명 정도 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중학생이 더 적습니다. 고등학생보다, 어떤 식이든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고등학교가 미달되고, 대학교도 미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삼척대학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하는 부분인데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과연 학과가 유치가 되면 그나마 발전이 있는데 그것도 경쟁력 있는 학과, 한방과대학, 당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2007년도는 지금 장담을 누구도 못하고 있쟎아요. 그 당시에는 반드시 한다라고 장담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쟎습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누누이 얘기가 됐지만, 나중에 잘되면 문제없고, 그렇게 바라지만 학생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 해야되는데 결정이 나면 무조건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향후에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잘됐으면 다행이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현 학생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전국적으로 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모두 다 시비이고 특히, 폐광지의 근로자의 피와 땀의 예산인데, 계획됐으니까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 보십시오. 어떻게 갈 것인지, 과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 놔야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를 설치하겠다고 설치위원회도 구성했고, 주민들의 설명회도 5번, 진정서도 2건 인적자원부에 올린바가 있고 해서, 어느정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당초 계획대로 설립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바라는 사실인데,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의과 대학이 인가가 될 것이냐 하는데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한의과 대학은 사립대학 11개 대학에 1년에 750명이 한의사가 배출된다고 합니다만, 국립대학은 없다고 합니다. 한의학과가, 그래서 도계는 특별한 폐광지역이고 해서 타 대학보다는 유치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삼척대학이나 저희 시에서 대학설립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뜻을 모아서 당초 계획이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의회나 타 뜻있는 유관기관이나 민간단체를 동원해서라도 꼭 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현되도록 노력해야죠. 이미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거의 1년이 지연이 됐다 이 말이예요. 유찰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턴키발주로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는 입찰업체가 입찰을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너무 적다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연구를 한 결과, 그 만한 부근에 불필요한 공사를 줄이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28일에 재입찰을 해서 동양고속건설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하든 다 좋은데요, 설계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막 합니까, 입찰을?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검토도 안하고 입찰을 합니까? 안되면 유찰시켜서 연장하고, 또 안되면 유찰해서 연장하고 그러나요?

입찰에 유찰되어서 우리 턴키입찰에 참여하는 20개 전문가 집단에 설계서를 줘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375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5건을 전부 다 동양고속건설에 지시를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 근본적으로 무슨 대형 프로젝트를 할려고 하면 타당성 검토도 하고, 설계검토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지 공기내에 이루어지지, 공기내에 하다가 안되니까 1년이나 연기시키고, 그럼 또 안되면 1년 연기시킵니까? 아니쟎아요. 그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당초 2006년이라 그랬다 2007년으로 했다가 그러면 생각나면 공기연장하고 설계변경해서 2008년까지 갑니까? 시기가 있다 이 말이예요. 모든 것이 시기에 맞게끔 준공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 줘야지, 그럼 집행할 때 검토를 안하고 뭐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2차 선정할때는 검토를 충분히 했고,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공기가 지연될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과 대학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7년까지 인가 예정 년도인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니까 하셔야 되고, 부시장만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전 시민들이 이루어져서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돼요. 삼척의 균형발전을 할려고 하면, 다 하면 3,000명되죠? 삼척대학교 2007년까지 한다 그러면...

예,

3,000명이 삼척대학교 학생수에서 나가고 그러면 동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구조조정을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삼척대학교 같은데 앞으로 한 3,000명 정도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야간대학이 없어지면 구조조정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야간대학 3,000명을 없애는 대신에 그 인원을 도계에 주간으로 충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3,000명이 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3,000명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감소를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삼척대학교에 학생이 7,500명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약 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이 된다 그러면 삼척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립대학이 구조조정 하면 사립대학도 당연히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000명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그 인원이 도계로 가면 삼척의 경제적 마이너스가 크게 오리라고 봅니다만, 그 인원이 도계라도 도계도 삼척이니까, 동 지역에는 약간 경제적인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서는 별 타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하지말고,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들이 기록에 남는 부분이고, 나중에 먼 훗날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예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관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되쟎습니까?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할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생각나는대로 얘기하시면 됩니까?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 데이터를 내 놓고 얘기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의 현실이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줄고, 삼척대학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하게되면 빨리 해야지, 남들 보다 빨리 시작해야지, 나중에 다하고 하다가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대학들이 빅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구조조정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공 하다가 빅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도계대학 캠퍼스는 3,000명이 감축된다고 봤을 때, 야간인원을 도계에 보내고 하면 삼척대학으로 봐서는 빅딜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학들이 전부 다 빅딜할, 충청대, 충남대, 도 대학끼리도 통합을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북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국립대학이 하나가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이 오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빨리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2007년을 계획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중간에 벙 뜨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염려를 염두해 두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간에 이 부분을 다시한번 주문을 하지만 지금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지금까지 너무 가만히 있었어요. 한의과 대학을 인가를 받는데 삼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리 먼저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물론 서명운동은 했겠지만 그런 서명운동 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딜될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빨리 해 주고, 학생수가 없으니까, 도계지역 발전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발전해야 돼지만, 물론 동지역도 거기에 빠져 나간만큼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하면 한다, 안하면 그만이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가? (정진권의원 질문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도계 한방학과 유치 과정자체는 2007년까지는 예정이고, 불투명한 상태이고,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정책 자체가 의과대학이 있는데에 한방학과 유치를 해 준다고 그때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광지역 지원자금을 가지고 삼척의료원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자금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삼척의료원이 강원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쟎습니까? 그래서 삼척대학교에 의과대를 신설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7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10년갈런지, 2020년 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의과대학에 몇 개과라도 신설을 해서 삼척대학교에서 삼척의료원을 삼척대학병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도계로 옮겨가도 괜찮습니다. 도계 자체가 의료 사각지대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도 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두 번째로, 765㎸ 송전탑 주변마을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65㎸ 송전탑 주변마을 주민피해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개읍면 지역을 경유하는 울진, 신태백 송전선로건설 사업추진으로 경과지 주민들이 입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765㎸ 송전탑 설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중인 765㎸ 송전선로건설사업은 가곡, 원덕지역의 제1구간은 2003년 4월 12일자, 도계지역의 제2구간은 2004년 2월 11자로 산업자원부 고시로 승인되어 그 경과지는 울진에서 우리시의 원덕읍 사곡리, 가곡면 오저·동활리, 도계읍 구사·심포·흥전·점리를 거쳐 태백시 원동 신태백 변전소까지의 우리시 구간에 연장 32㎞에 60개의 송전철탑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울진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준공에 의한 전력수송을 위해 2003년 4월 착공하여 2006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는데 제1구간은 울진, 원덕, 가곡지역이며, 제2구간은 도계, 태백지역입니다. 제1구간내 한전과 주민대표와의 협의 완료지역은 원덕읍 사곡리 지역으로서 소득증대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 협의지역은 가곡면 오저2리, 동활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철탑 11개소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미협의 지역에 대한 최종 합의를 위해 지역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제1구간에서 주민과 합의된 지역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구간에서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도계읍 구사, 흥전리 지역으로 구사리 지역은 농산물저장창고 신축비 지원에 합의하였고, 흥전리 지역은 경노당 및 마을사무실 보수비 지원에 합의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포리 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및 송전선로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며, 점리지역도 협상중에 있지만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1구간내 공사추진은 3개의 철탑부지에 대한 기초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제2구간은 2개의 기초공사 및 1곳의 조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개 기초공사가 중지상태입니다. 둘째, 한전의 공사 강행시 주민의 반발에 대해 우리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주요 국책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승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우선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행자인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과지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변마을 주민 피해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승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전에 요구할 것이며, 주민과 피해보상이 합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쌍방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경과지 주변마을 주민의 각종 건의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 송전철탑이 언제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삼척시에 가곡, 원덕....

765㎸ 송전철탑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요?

2000년도입니다.

그럼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765㎸를 설치할, 2000년부터 우리 관내도 그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시는 언제부터 했냐 이말이예요.

삼척시도 이것이 원래 울진에서 태백까지 가는 구간에 삼척시가 있기 때문에 2000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2000년 2월 15일부터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2000년 3월 14일날, 주민의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2000년 3월 14일에....

345㎸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765㎸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대규모 집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45㎸에 대해서, 가곡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쟎아요. 345㎸를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765㎸는 얘기도 없었던 얘기인데...

345㎸는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자 됐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2000년도인데 345㎸가 이루어지기 전에 765㎸ 이루어 졌다 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시민들 편에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국책사업 일환으로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하는건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0년부터 765㎸ 이곳으로 지나간다, 그럼 345㎸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뭐 얘기가 있어야지, 얘기가 없다가 345㎸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아직 일부 협의가 안되었겠지만 바로 765㎸로 한다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서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당신들이 반대하라, 이래라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용을 알려주라는 얘기지....

내용을 알려주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내용을 알려줘야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삼척시는 어떤 방법으로 간다던가 얘기가 있어야지 가만있다가 이렇게 가는게, 좋습니다.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태백시가 345㎸에 대해서 정부하고 어떤 투쟁이라면 투쟁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지역현안사업을 받았습니까?

태백시에 대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근에 어느 정도 이 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다 그러니 우리 지역도 적어도 그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 이상이 되면 되고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쟎습니까? 아무것도 파악한 것이 없고, 당연히 하고, 송전철탑 1개에 지방세 얼마나 부과합니까? 지방세를 부과해 왔을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부터 해왔으면.... 그러면 1개에 얼마씩 지방세를 부과합니까? 이렇게 해 왔다라고 정확하게 해 줘야지, 지금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질문이 48시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찾을려니까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냈습니다. 48시간 전에 낸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주전에 질문서를 냈고,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부분을, 왜 질문을 던졌느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얘기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부분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서면답변 한다고 그러면 시정질문 할 필요가 없쟎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은 의회의 꽃입니다. 국정질문이 국회의 꽃이듯이, 시정질문은 의회의 꽃이예요. 1년에 한 두번하는 부분인데, 심도있게 뭔가 서로 토론이 되고 그런 장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심포리에 가 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최경집씨라고 위원장인데, 면담도 하고 가 봤습니다. 그 분들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당초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지금 상당히 호의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백도 345㎸에 모든 사업비를 50억 이상을 지역개발비로 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만의 하나 국책사업이라 방법이 없다 했을때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을 받아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765㎸ 송전탑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문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주변마을 주민피해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과지역이 3개 읍면에 걸쳐서 가곡하고 도계, 우리 하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송전이 안 되는 상태이니까, 물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직접 통과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직접 보상도 요구가 되리라 봅니다. 물론, 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국책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부분은, 직접 철탑이 통과되는데는 엄청난 전자파를 받고, 피해가 생기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산자부나 이쪽으로 의뢰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송전탑 문제는 환경파괴도 있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학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하에서 공사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자파가 4㎞ 이내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삼척지역 인근지역이 거의 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직접 집 위를 통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가, 앞으로 이주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척해수욕장이 송림이 아주 아름다웠죠?

예.

어쨌든 해수사우나가 있으므로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됐었는데 현재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된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회생책을 내 놓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자연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이상한 식으로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 관광휀스 이런 부분말고,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만 법적제약, 재정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고 있고 해서 우리가 테마타운 사업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시도 사업자와 합동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자금을 유치한다던가 이런 면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맹방단지가 만약에 이런식으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가 전부 쑥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삼척에 대표되는 명사십리하고, 삼척후진해수욕장 일대가 어디보다 아름다운 바다고 관광단지인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쟎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회생시킬 수 있냐 이 말이예요.

현재 삼척테마타운은 아주 고민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맹방해수욕장은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러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것이고 삼척해수욕장도 개인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다시 소생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노인전문병원도 시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시에서 사들여서 노인전문병원 쪽으로 해서 바다가 가까이 있고 그 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이고 또한 관광시설일 수도 있고, 주변사람들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일부분은 관광단지, 일부분은 요양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 아니예요. 전혀 되면 되고, 말면 말고하는 가만있으면 애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밖에 더 있나요. 높은 분양권을 가지고 들어간 분들, 답답한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쟎아요. 우리가 시에서 대체적인 것을 찾아서 해 줄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히,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바닷가에 아름다운 한쪽,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긍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관광휀스 해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그런 부분은 다 부수적이예요. 그럼 그 일대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을 못 살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전문병원 유치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척테마타운은 저 개인적으로 볼때도 참 안타깝습니다. 건물은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리고 저것도 시에서 본인도 희망을 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유치할려고 공을 들여서 유치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에서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그런 눈총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시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묘안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척이 관광하는데 관광부분이 너무나 지금 이상하게 취약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삼척하면 관광이였는데, 전부다 거꾸로 되어서 관광이라고 내 세울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다른쪽으로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문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후진해수욕장, 솔직히 말해서 대책이 없는 해수욕장인데, 아까 맹방 얘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맹방 제2권역, 제3권역 관광단지는 후진처럼 이런 식으로 개인업자한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이 두개지역 관광단지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우리 삼척지역 인근에 있는 민간자본이 들어가야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후진해수욕장 관광단지는 그나마 해수사우나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암흑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난번 "메기"태풍때 해수인입관 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로 문을 닫아 버렸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비우고 도와줄 수 있다라 그러면 해수인입관을 그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양반도 여기에서 관광사업을 하면서 전 재산을 여기에 다 바치고 별로 사회적으로 좋은 소리 못듣고, 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해수사우나를 다시 살리므로써 다소나마 거기 몇 집이라도 슈퍼나, 횟집 등 몇 집이라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해수사우나를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삼척관광지도 증산지구, 작은후진지구를 이 사람 손에서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관광권역을 관권처럼 가져있는 이런 시대를 벗어나야 된다 얘기예요. 작은후진도 이쁘게 개발할려고 그래도 개발권이 묶여져 있으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증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좀 사서 빌딩이라도 짓고, 작은 모텔이나 호텔을 짓는다 그래도 이쪽 본 관광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력이 동원될 부분은 돼 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심낙관의원 질문요청) 다음 심낙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뿐만아니라 관광지개발이 잘못된 부분이 이것뿐이 아니고, 옛날 주식회사 미호할때도 장호관광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 위락시설 하나하고, 숙박시설, 회센타 이렇게 세가지만 만들었고, 또 삼척도 1지구 삼척해수욕장하고, 2지구로 작은후진하고, 세 번째로 증산지구로 하고, 지금 맹방골프장 부지도 1권역만 개발이 되었는데 2권역, 3권역 개발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사업계획이 전체 다 이런식입니다. 한 개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100%가 안됩니다. 사실상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가를 삼척시에서 우리가 2,000평 내지 3,000을 팔은 것 같은데, 평당 10만원인가 12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축비가 비싸도 평당 1,000만원, 800만원이 뭡니까? 상가 분양 값이,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다 못해 여름에 식구들이 놀러와서 싼 맛으로 사 놓을려고 해도 평당 1,000만원, 800만원 합니다. 상가 분양금액이, 그러면 살때는 삼척시에서 땅을 처음에 팔때는 12만원인가밖에 못받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 줬더니 분양가만 잔뜩 올려놓고는 사업추진도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삼척시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 3가지 다 지금 지적했듯이 장호, 후진, 맹방 똑같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맹방은 확실히 제가 말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으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1권역, 2권역, 3권역 계속 하면서도 한가지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관광개발 추진하실 때 참고로 하시고 실현 가능성 있게 모든 관광개발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냔 이렇게 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 생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민생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업은 동해안 특성상 대륙붕 형성이 빈약하고, 외해의 영향을 직접 받아 깊은 수심과 높은 파도로 양식어업 개발에 취약점을 안고 있어, 주로 잡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해·어항 변화와 남획과 어장환경오염에 의한 자원량 감소, 새로운 한·일어업 협정에 의한 조업어장 축소 및 수산물 수입 확대 등 어업여건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어획량은 작년도 대비 35%, 평년 대비 31% 증가되었으나, 주된 조업비용인 면세유가는 경유가 45%, 휘발유가 38% 인상되었고, 각종 어구·어망, 기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업인들의 순소득은 오히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형어선인 트롤·저인망, 채낚기어업의 어획량이 급신장 하였으나, 많은 어업인이 종사하는 연안소형어선의 자망, 연승어업은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어업인 가구 1,039가구에 백미 60㎏씩 지원하였고, 9월부터는 1억 7,233만 6천원의 사업비로 10톤미만 소형어선 511척에 대해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태풍 "메기"때 발생한 쓰레기처리 사업비를 일시 인부임으로 편성하여 어업인 가족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거·처리함으로써 1억 2,736만원의 사업비를 노임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양곡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 지원, 영어자금 이자보전 등의 국·도비 지원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는 한편,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에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본적인 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높지만 채산성이 낮은 연근해어선을 감척하고, 어업인 스스로의 어구사용량 제한, 산란기 조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인위적 자원증강을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바다를 거점으로 하는 해양체험관광 및 레포츠 개발을 위하여 현재의 어촌·어항을 단순 어업생산 공간에서 생산과 관광, 레포츠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체험관광, 레져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산물의 브랜드화, 지역생산 수산물의 특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혀 어촌이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면세유 한드럼에 얼마씩 합니까?

2004년 1월 기준으로 1드럼당 6만 6,260원입니다. 2004년 1월 기준으로...

현재 얼마예요.

현재는 8만 1,840원인데 2002년도 1월에 비하면 45%가 인상되었습니다.

수산과 자료를 똑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8만 6,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어민들이 어렵다라는 것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기는 안 잡히는데 면세유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2005년까지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아까 질문을 했지만 이걸 2010년까지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수산과나 행정에서 건의를 해 줘야 되고,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할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에서 우리 농민들 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 쪽은 조금 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살 수 있는 기반, 잘못하면 어업생산 기반이 무너져서 어민들이 다 떠나가야 할 입장이 생기는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척중앙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인구감소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중앙시장을 비롯한 삼척시 관내 재래시장은 날이 갈수록 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별 매장 경영이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재래시장에 대하여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첫째, 낡고 어두침침한 시장 환경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시설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 매출증대를 위한 친절한 서비스개선으로 종전의 무뚝뚝하고 혐오스런 상거래 방식에서 자상하고 인자한 어머니 마음과 같은 상술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친절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으며, 세 번째는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도록 질 좋은 상품으로 시장브랜드를 이용한 쇼핑백을 제작 공급하겠으며, 설, 보름, 추석, 연말연시, 행락철의 정기세일을 실시하고 덤주기 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심리를 사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삼척시 사이버상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햇곡식, 채소, 신선한 과일 등의 세일행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섯 번째는 상인 조합원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원가 절감하여 가격경쟁에서 이겨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삼척시에 있는 모든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재래시장부분은 언제 양성화 시킨다고 그랬죠?

무등록 재래시장 양성화계획 말씀입니까?

예.

현재 재래시장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 중에 재정된다고 합니다. 법이 재정된 후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개시장 관계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나요?

번개시장은 부지가 허명옥이란 분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과 마찰이 있어서 이 양반의 허락이 있어야만 정규시장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기본적인 얘기이고요. 근본적인 활성화대책, 삼척에 상설시장이 4개가 있고 번개시장까지 해서 5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번개시장이 상설시장은 아니지만 거의 상설시장화 되어 있쟎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주변에 어떤식이든, 내년에 법이 바뀌어도 2,000㎡이상이예요. 점포가 100개인데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최대한 활성화 시켜서, 지금 상당히 상설화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 화장실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 주실거냐 이겁니다.

번개시장은 정규시장은 아니지만 우리 삼척을 상징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번개시장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규시장으로 되지 않더라도 시 자체에서 이미지 차원에서 최대한 가꿔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보셨어요?

번개시장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런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동굴엑스포를 위해서 투자도 해서 많이 정돈되었는데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의 관문이예요. 화장실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남들이 와서 욕합니다. 조금은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형편없어요. 삼척의 관문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수 있나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번개시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주변정비 좀 해 주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밑에 주차장, 교량 밑으로 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시고 주변에 시장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시장관계, 상당히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중앙시장관계는 환경개선사업이 1년 가까이 연기되었죠? 준공까지 예상하면...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중앙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에 시장자체에서 개선사업을 할려고 해도 시장조합 측에 일괄된 의사가 난립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계 전두시장은 자금이 한몫에 다 내려왔나요?

지금 전두시장은 준공을 했고, 앞으로 추가 자금이 별도로 2억 3,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양쪽에 같이 내려왔는데, 한쪽은 준공이 되어 있고, 한쪽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척중앙시장이 삼척에 최고의 큰 시장이고, 삼척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그 부분을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어떻게 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쟎아요? 시민의 불편함, 상가 주민의 애로사항 이런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또 한가지, 주변에 도시계획부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주차장관계 전부다 시에서 어떤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국비 16억 3,300만원을 가지고 다 끝내겠다는데 턱도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산은 일시에 많이 투입할 수 없고,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입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는 KT지점 그 부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부근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맞습니다. 사실상 길이 좁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KT와 상의를 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보상을 하면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를 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부분입니다. 시장을 활성화 시켜준다고 하면서 주변에 예산만 타령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장관계, 차들이 들어오든가, 나가든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쟎아요. 중앙시장을, 지금 삼척의 대형마트, 그래도 동해나 그쪽에서 들어오는것이 삼척에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예요. 그것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도 농협이나 축협 때문에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시장이 죽으므로서 그 파급효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교가시장이라든가, 호산시장은 9억씩들여서 현대화 시켜주면 나름대로 현대화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삼척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중앙시장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현대화 시켜주고 경쟁력있고 해야지 사람들이 모임으로서 경제 흐름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은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대안을 찾아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으면, 대안이 나와 줘야지, 이것은 대안이 아닙니다. 이건 국비로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예요. 그런 것 말고 삼척시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중앙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말이예요. 그럼 다른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주변의 주차장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좁은 것은 넓혀 주고, 이런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오사카에 가면 크리스타 나가호리라는 시장하고 싱가폴에 썬택시티몰이 있어요. 이건 재래시장이예요. 어마어마 합니다. 이 곳이 명소입니다. 우리 삼척 중앙시장도 그 정도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못만듭니까? 지금 국비도 16억 3,000만원인가 내려오는 이 시점에, 조금 더 보태서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이겁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말뿐인 답변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예산이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국비하고 해서 주변의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안에 과거에 우리 보건소 건물로 활용하던 그 시설은 지금은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거죠?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중앙시장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거론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사실 중앙시장 주변이 활성화 되자면, 주차시설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모든 차량은 도로변에 세워놓고, 특히 장날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주차시설이 없으니 아무데나 차를 주차시켜놓고 하니 교통질서도 안 잡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를 멀리 세워놓고 걸어들어 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사항인데 이 구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해서 주차장시설을 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오는데 주차장시설을 보완해서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견해는 어떤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를 하자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있었던 보건소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평소에 시장을 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 재래시장을 보면, 다른 재래시장을 가보면 그래도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쇼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오면 쇼핑도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내에는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그 2층에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지만 올라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넓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사업으로 주차장을 임대를 줘서 몇 푼 받는다기 보다는 물론 시장 안 에 주차장이 있다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으로 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계속 드나들고 해서 거치장스럽고 실지로 주차하는 숫자는 몇 대 되지 않으면서 불편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을 완전히 상설로 먹거리촌을 만든다거나 삼척 재래시장이 들어오면 쇼핑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외지에서도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문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로 거슬로 올라가면 중앙시장이 지금 신 건물로 짓기 전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5년제 삼척공전이 있을 당시에 1층이 먹거리촌이 되어서 각종 대폿집이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중앙시장이 진짜로 사람이 붐비는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재래시장이 잘 운영이 되었지만, 지금 중앙시장이 저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층에 가서 쇼핑을 할려고 그러면 첫째는 고기전이 그 위치에 잘못들어 선 부분, 지하실이 텅 비어 있는 것, 우선 그런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나가야만 되는데, 차라리 주차난이 확보가 안되면 중앙시장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인근에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땅을 내놔야지, 돈은 가지고 있지만 땅을 내놓을 사람이 있어야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과감하게 중앙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하실에 못들어 같다 그러면 어느 상가이든지,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에는 어물전이 지하로 들어가고 1층은 먹거리촌으로 되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분양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기전이 위로 올라와서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365일 땅이 젖어 있쟎습니까? 그런 문제도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지하실로 고기전을 어떻게든 밀어 넣든지, 다른 전략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던지,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으로 전면 진단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