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1억3,457만3,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에 비하여 18.1%인 695억8,378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억5,266만5,000원이 증가된 3,081억2,24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3,111만9,000원이 증가된 1,470억1,215만8,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6억5,403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 8건에 총 1,060억100만원이며 2005년도에 30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으로 평내-토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120억원, 국도46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31억7,951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081억2,241만5,000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978억5,230만6,000원, 세외수입이 392억1,308만원으로 우리 시의 자주재원이 44.5% 정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23만5,000원으로서 2004년도 1인당 부담액 21만1,100원에 비하여 2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부담액 추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978억5,230만6,000원으로서 2003년도 결산결과와 2004년도 세입목표액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52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80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369억5,306만1,000원, 도비보조금 348억1,596만8,000원, 지방채 160억원 등 총 1,710억5,702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5.5%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 현황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신규활용은 160억원이며 그동안 우리 시에서 717억9,250만원을 기채하여 253억2,139만5,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87억895만1,000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후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은 255억4,6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에 비하여 20.7%인 129억8,863만3,000원이 증가된 777억2,007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에 67.23%인 2,071억6,377만8,000원, 채무상환에 2.13%인 65억7,508만3,000원, 예비비 등에 5.41%인 166억6,34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예산편성 기준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입니다. 주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제도의 변경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로 변경되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8억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 번째, 전국적인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의 탄력성 불요입니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되는 시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2004년도의 기준액 4억5,400만원에 비하여 8,000만원이 증가된 5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상환기준액이 6억8,283만5,000원이었으나 4억1,599만7,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상환기준액이 6억8,941만원입니다. 65개 단체에서 20억2,174만5,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4억2,385만1,000원을 삭감하고 5억9,789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비롯하여 12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09억8,168만3,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34억324만4,000원을 적립하고 20억7,524만9,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에는 223억957만8,0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부속서류 중 2003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총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184억2,837만1,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내수경기불황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6,22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280만원에 대하여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입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3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업무추진비 640만원입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우리 시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과 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활동비로 감사담당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월 6만원씩 864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으로 해서 32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별도로 내는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시행령이 금년도 7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공직재산등록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통보해 준 비용 그런 걸 청구를 안 했었는데 이제 법으로 해 갖고 청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 최하 예산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83페이지의 운영수당이 공직자윤리위원회 4명에 대한 참석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7만원씩입니다.

7만원씩이요?

네, 그거는 다 공히 똑같습니다.

하루에 7만원?

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그 수당이 7만원씩 다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은 2,720만원인데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 2,720만원 아니, 작년도에 2,280만원으로 세워졌구나. 근데 2,720만원으로 44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요금 및 제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거 계산을 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0명이거든요. 270명에 대해서 4인 가족으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재산등록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20%해서 1,49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12월 1일 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등기우편료를 2,000원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우편료 1,490원으로 했는데 그게 적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가 32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정식적으로다 계산을 하고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내에다 12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어치가 제세공과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준비는 안 돼 있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총무기획국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먼저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5억5,096만1,000원으로 총무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2건에 1억2,100만원, 공보체육과 시민체육공원 임대료와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5,453만2,000원, 주민자치과 민원실의 일반인증지 수수료 등 8건에 2억6,91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0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823억6,689만5,000원으로 총무과143억5,540만2,000원, 기획예산과 38억3,451만3,000원, 공보체육과 54억5,202만원, 주민자치과 16억3,085만4,000원, 회계과 570억9,4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143억5,540만2,000원에 일반행정비 111억7,739만6,000원, 사회개발비 29억7,739만6,000원, 경제개발비 2억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쪽 선거관리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인 기타부담금 9,30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90쪽 서무관리인 일용인부임으로 5억1,207만6,000원과 91쪽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8,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7억1,594만5,000원과 92쪽 여비로 국내여비 1억6,152만원, 국외여비 2억4,000만원, 자매도시 교류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과 94쪽의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1,8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에서 96쪽의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6,456만원, 직급보조비 17억4,58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억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보상금으로 자매도시 행사참석 및 국내교류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440만원, 모범시민표창 시상품 등 기타보상금 2,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안시책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 등 포상금으로 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단체보험 등에 4억8,991만5,000원을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1,10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의 민간이전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위탁금 5,400만원, 직장보육시설 위탁금 1억1,291만1,000원과 시설비로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DB구축 사업비 등 3건에 5억6,294만원과 자산취득비인 직장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 등 으로 1,52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남양주시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사관리의 일반보상금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과 평통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억3,168만원을 편성하였고 101쪽 연금부담금에 34억2,532만8,000원, 의료보험금 6억297만4,000원과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등에 2억3,14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 900만원,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진흥개발의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7,30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104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지원 민간위탁금에 2억583만8,000원과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7,508만4,000원, 새마을지회 등 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7,05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자치단체 등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진건고등학교 등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장현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등 학교시설 개보수 사업에 24억5,2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경제개발비 국제교류 여비로 자매도시와 체육 및 우호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9,000만원, 외빈초청여비 4,460만원을 편성하였고 107쪽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연수 교류공무연수상황 시찰 등에 3,579만원, 교환공무원 체제비인 기타보상금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8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8억3,451만3,000원으로 일반행정비 6억5,500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1억7,9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11쪽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1,619만2,000원과 직원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2,304만원을 112쪽에 업무추진비로 동부권협의회 운영 등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예산 법무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20만원과 113쪽 포상금으로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 등을 시상하기 위하여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업예산으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혁신포스터 임대비 1,500만원,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대체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운영으로 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4,000만원, 급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운영 및 예산관련 합동집무여비 612만원과 기관운영 풀여비 6,000만원, 재정대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6페이지 법무관리로 소송수행자 포상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1억3,530만원을 편성하였고, 117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31억7,9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2005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과는 총 54억5,202만원으로 일반행정비 9억1,339만5,000원, 사회개발비 45억3,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1쪽 공보관리로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 일시사역인부임 770만9,000원과 일반운영비 5억1,82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728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일반보상금으로 월 1회 발행되는「비전21남양주」소식지 원고투고료 등에 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계획 등을 언론사를 통하여 홍보하는 행정예고수수료 2억4,750만원과 남양주소식지 발행비용 6,34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음향 영상장치 구입 등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개발비로 체육진흥예산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 각종 국제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을 위한 국외여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체육지도자와의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 12억6,6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지훈련비 등에 1억6,000만원과 129쪽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억7,08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민간경상보조로 남양주시 체육인의 밤 행사 시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선발 포상하기 위하여 1,400만원과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시체육회 보조금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9억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관내 학교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보조금으로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남양주시 테니스장 설치공사비 등 12개 사업에 15억8,000만원, 137쪽 시설부대비로 남양주시 국궁장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대한 개인사물함, 오토바이, 컴퓨터, 냉장고 등 구입비로 총 1,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5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총 16억3,850만4,000원으로 일반행정비 7억1,134만1,000원, 민방위관리비로 9억1,9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쪽의 인건비로 주민등록표 수기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원장 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296만원, 일반운영비 2억4,022만5,000원과 142쪽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920만원, 통리장 및 민방위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수강생 작품전시회와 발표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등 포상금으로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등으로 1억710만2,000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로 행정서비스 이행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평, 평내동 지역에 통합민원창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39만4,000원과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주민자치센터 견학비 등에 191만원을 편성하였고 146쪽에 우수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포상금 220만원과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 1년 간 운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9쪽까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민군관 유대강화 및 친선도모를 위하여 관내 25개 부대의 부대창설기념 체육대회 지원금 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2억3,6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및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5억1,89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군인 문화유적지답사 등에 990만원, 민방위창설 제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업예산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으로 1,444만9,000원, 151쪽의 민방위 중앙교육 입대자 여비 등으로 436만원과 남양주시 의용소방연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보조금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실 보안장치 유지비 등으로 9,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민방위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1,6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570억9,410만6,000원으로 일반행정비 570억6,140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5쪽부터 169쪽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산관리 사업예산으로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수행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는 현재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 부지는 주식회사 부영 외 3개사 소유로 우리 시가 임차사용 중임에 따라 1억2,3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산취득비로 직원 출장용 경형승용차 10대를 신규 구입하는 등 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4,878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5억8,07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3쪽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청사조경수 시비용 비료구입 등에 5,240만원과 174쪽에 출연금인 공공청사 정비 회비로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시설비로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건축설계비 등 50억원, 진건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건축설계비 등 39억원,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15억원, 오남읍사무소 증축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등 9,800만원, 청사 엘리베이터 개선공사에 1,500만원, 청사외벽 코팅공사에 2,500만원, 사무실바닥 청소 용역 3,000만원, 운동장 추가부지 토지매입에 8억4,686만원, 본청 팬코일 증설공사, 700만원, 냉동기용 쿨링타워 교체공사 2,2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1,000만원, 조경수 전지에 980만원, 본청 4층 전산 및 통신실 전원설비 보수공사에 900만원, 청사소방시설 정기점검비 700만원, 청사 냉난방기 및 오배수관 유지관리비 500만원, 청사 내 화장실 비데설치 2,700만원, 당직실 시설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996년 오남읍 청사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 270만원과 원금 상환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잡종재산대부료 등 5건에 1억6,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30건에 1억5,000만원, 공유재산 10건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등으로 8,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부터 191쪽까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보조금으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

97쪽에 포상금으로 9,370만원을 산정해 놓으셨는데, 그거 설명 좀 해봐요.

97쪽?

네, 포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또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또 저희 자체 소양고사에서 우수 입상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포상금 해 갖고 숫자만 기재를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92페이지에 보면 성질이 다 비슷하다구요. 9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라든가 거기 다 해 갖고 2억4,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거나 그 성질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9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조금 세분화 되면 내용이, 보면 92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쓰는 국외여비.

산업시찰이나 포상금 내역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예산을 당초 요구했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됐듯이 대개 보면 도에서 가는 거라든가 시청에서 5급 이상 사무관 이상이 거의 다 나갔단 말이에요.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6급 이하의 평직원들도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항상 겹쳐, 더블이 돼 갖고 도에서 가는 거나. 여기 자료에 보면 5급 이상이 거의가 나간 걸로 자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당분간 사무관 이상보다는 하위직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 갖고 저희가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단순히 계수만 놓고 보면 전체 사무관 이상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숫자가 많은 걸로 비춰졌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인솔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관 이상이 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6급 이하 하위직도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과정에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포상금 내역과 92페이지 국외여비는 성질이 다르다?

97페이지 포상금 내역은 대부분 국내시찰과 관련된 산업시찰 이런 부분이고요. 92페이지는 해외와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질은 선진견학은 마찬가지인데 그 면에서 좀 틀리다, 이거죠?

네, 해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지금 이형노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직무연수해 가지고 38명으로 해 놨는데 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줄은 게 아니구요, 물론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40명 해서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세웠었고요. 올해는 유럽쪽으로 가급적이면, 작년에는 동남아쪽으로 했는데 유럽쪽에서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가급적이면 좀 멀리 가서 제대로 연찬이 될 수 있게 해라 해서 사실 유럽여비로 400만원해서 3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배낭여행은 13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요, 많이?

네, 올해 신청은 37명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3명을 저희가 심사를 해 갖고 13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명을 한 거는 배낭여행은 사실은 5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왕복항공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식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낭여행을 많이 늘렸습니다.

9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 중간쯤 내려오는 시정주요업무추진 이게 내용이 뭐하는 겁니까? 1,500만원에서 100%가 올라서 3,000만원이 됐는데. 그 밑에 지역현안사업대책도 1,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됐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목별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정주요시책 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전체 실행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고 사실 작년에는 시장님한테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쓰는 건 어떻게 쓰든 마찬가지지만 과장이 과 내지는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게 많이 부족해서 많이 올린 거예요, 100%가 올랐어요?

전체적인 실행범위가 늘다 보니까 이걸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알기가 좀 힘드네요. 자세한 걸 내용 좀.

네,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예산편성 세부지침 4페이지에 보면 경상경비는 법적 소요경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4년도 수준에서 요구한다. 그 밑에 보면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계획 수립시행 등 실질적인 감축예산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91페이지에 운영수당을 보면 금년 예산은 1억1,127만원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은 1억7,370만5,000원으로 약 6,243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예산이 1억3,434만5,000원이었는데 2억3,433만5,000원으로 무려 한 1억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그 내역을, 그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미리 전달이 안 돼 갖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들었다고 따로따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수당이 금년에 1,127만원에서 1억7,370만5,000원으로 한 6,243만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쭉 설명을 드리면 직원능력개발비라든지 공직자직무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면접수당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쌓여 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많아요?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도?

거기에다 문제는 먼젓번에 조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직비가 3만5,000원에서 5만원, 평일수당이 휴일 3만원에서 6만원 이렇게 올린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당직비.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왜 이렇게 1억원씩 증가가 됐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에서 1억원씩 증가가 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지만 이것도 9,998만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제세 중에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과장께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일반운영비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세부내역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또한 지금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자체를 갖다가 심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신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심의중지를 선포합니다.

99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해서 5,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시민대상을 수여할 계획이 없는지, 그게 빠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민대상이요?

네.

저희가 시민대상.

예산서 찾아봐도 시민대상 시상금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여기도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의전행사비 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시민의 날 표창해서 시민대상 3명 해서 270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포상금 세부내역 속에 1,500만원이 포함돼 있죠.

그래요?

네, 1,500만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98페이지 포상금내역 중에.

거기 없어요, 내역을 봐도 시민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안 세웠으면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십시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98쪽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있고, 공무원 단체보험이 있고 공직자 연찬회가 있고 지역특산품 구입이 있고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 그래서 3만원 곱하기 200명 해서 7,2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 내년도 예산에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체육시설 이용료가 8종목이구요, 8개 종목 수영, 헬스, 에어로빅, 볼링, 스포츠댄스 등해서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냈고 취미활동모임이 18개 모임, 596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취미활동 활성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라고 해서 그러면 업무가 끝난 뒤에 퇴근 후에 이뤄지는 거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글쎄,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라든가 후생복리 모든 게 잘 돼 있어야 만이 일도 그 반면 열심히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공무원 단체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보험이라는 거는 어느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일부 사회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개별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외에 그러니까 공무를 떠나서 자기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관련자료 7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이나 안전보장, 신체보호 등을 위해서 단체보험료를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려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업무시간 외에도?

외의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된다구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직자 취미활동 활성화해서 각종 운동을 취미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취미활동을 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친다든가 그랬을 때도 그런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한다고 봐졌을 때 공직자들에 대한 주어진 혜택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근무시간 외에도 일어나는 취미활동에 의한 그런 사고발생 시에도 보험혜택을 받게 한다는 건 너무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혜택만 너무나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방공무원법 제68조나 제77조에 의하면 근로능률 증진을 위해서 안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저희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 고양, 의정부, 시흥, 과천 등 5개 시군이 이미 실시하고 있구요. 또 중앙부처에도 10개 기관이 행자부를 비롯해서 중구청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직협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직협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현재 외에도 추진할 것으로 이번에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협과의 협의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고객을 만족시켜서 그의 과실이 외부고객인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족하게 일을 함으로 해 갖고 그에 대한 과실이 주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직원들 업무후생복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타 시군이 하는 거를 앞서는 못 가더라도 저희가 가는 데 흐름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현재 저희가 평소에 하면서 평균적으로 매월 지출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1인당 3만원씩 해 갖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균치, 그 평균치를 예산에 했습니다. 전직원이 다하는 건 아니구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청 내에 어떠한 체력단련실이면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헬스클럽이다, 수영이다, 에어로빅이다, 볼링이다 이러한 자체는 개인적인 사생활 그러한 개인적인 운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한 주민들의 여론은 여기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를 들었을 때 거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청사 내에 그러한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물론 실무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도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공간도 필요하고.

물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현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러한 측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드려야겠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아까 5개 시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위쯤 되죠?

약 한 8위 정도 됩니다.

약 8위 정도 됩니까?

네.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봄에 숙직비가 1만원이었던 것을 3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또 엊그제 5만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비도 인정을 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두 번씩 개정을 하고 한가지 인정을 하고 또 내년 초에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8위라고 하지만 지금 5개 시군이 실시하고 타 시군도 준비 중에 있고 물론 직협에서 또한 건의된 사항이고 충분히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진행함에 있어 우리 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하위권에 좀 늦게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다섯 군데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보면 저희가 결코 빠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거든요. 이번에 전 31개 시군 직협이 정보를 다 공유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을 세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 시군 빠지면 저희가 또 빠지는 축에 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공직자 연찬회가 올해 얼마 들었었어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년에는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905명을.

1인당 얼마 지원이 된 거예요?

1인당 10만원 지원했습니다.

근데 2005년도 예산은 1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50%씩 올라간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게 물론 금년 대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었구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1,000명 예상했다가 905명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457명의 약 90%인 1,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물가의 인상분에 대한 연동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 질이 나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물가상승률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예산여건으로 봐선 50%씩 올린 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인원이 많이 늘었으면 사실 인원이 많으면 비용도 조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계약하면서 절감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네, 최대한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멀티미디어학교 설치 해 가지고 15개교가 돼 있고 그 밑에 영어교육활성화 지원사업 해 갖고 4개교가 있는데 이렇게 4개교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협력사업으로 해 갖고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도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남양주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정돼 가지고 저희가 분담하는 액수란 말이죠?

네.

본 위원은 이게 남양주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직접 얘기된 사항인 줄 알고 질의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또한 부분 105페이지 끝부분서부터 장현초교 급식시설 증축해서 뒤에까지 쭉 내려오면 광동고교 급식실 증축해 갖고 억단위 이상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끼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물론 다목적교실이라든가 체육관, 급식시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받기 위해선 아마 읍면장이나 저희 시의원들한테 또는 시장님을 찾아와서 예산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요청을 할 당시에는 시민이 요청을 하면 같이 개방을 해서 쓰겠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일부 공립학교에서도 사용을 하는 거를 사실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학교도 그런 곳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데 공립학교에서도 안 빌려준다고 그러고 사실 또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그거는 학교장 재량사항이지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어디 빌려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심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덕소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이나 저희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가서 됐는데 얼마 전에 개관식을 해서 됐어요. 그전에는 개관식을 하기 전이라 못 빌려준다, 개관식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못 빌려준다라는 얘기를 딱 못 박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립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물론, 남양주시에서 나가는 돈도 세금이고 교육청 것도 세금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10원짜리 주는 것도 아까울 것 같아요. 사립학교 예산지원을 해 주고, 덕소 말고 다른 지역도 그런 사립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 예산지원 해 준다라고 그러면 사립학교에 재산 불려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립학교 광동 올라와 있는데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그런데 그거를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기물이 파괴, 파손된다,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걸 이유로 해 갖고 물론, 시설을 잘 오래 영구적으로 쓰기 위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잘 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고등학교라면 도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도 강력히 지원할 때 부관을 달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이 같이,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물론 체육관을 좀 쓰겠다라고 하는 단체나 시민들을 보면 학교 수업시간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요구를 하거나 그리고 대개 체육관을 쓰겠라고 하는 단체나 그런 데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망가뜨렸을 때 다 보전을 해 준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장 또 도교육청에도 얘기를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확실히 달지를 않으면 시장명으로 된 공문을 가지고 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빌려준다고 하는데 일반 사회단체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아예 흔히 하는 말도 되지도 않아요. 저도 여기 시청의 어느 담당계장하고 시장공문을 가지고 가서 방문했어도 그랬었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들어보면 여러 군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사실 교육계 관련, 어떤 분들은 자기 정년 1년 남았으니까 시설물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정년퇴직하는데 걱정하고 그러한 교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지원을 해 주더라도 교육청하고 또는 예산지원을 받는 학교장하고 특별한 문서상이라도 뭘 확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죠? 거기 보게 되면 외국어기반조성 사업, 영어교육 활성화 기타 다목적실 예산이 있는데 학교급식시설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교육세를 내고 있잖아요. 교육세를 내면 엄연히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를 위해 해 줘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되나요?

물론 교육세에 대한 재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100%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분담률이 있습니다. 대략 40% 정도의 분담률이 있는데 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에다 저희가 40%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절반정도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메꾸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세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물론 전국에 다 확인은, 부족하겠죠. 그건 국세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부족할 겁니다.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시는 워낙 재정이 약한데다가 교육 쪽까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방침을 정해서 총 사업비의 40% 한도 내에 또는 5억원 한도 내에 또 2년 이상 연거푸 지원하지 않는 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청에 와서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 외 범위 외의 사업까지 와서 예를 들면 교내 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와서 무조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완곡하게 이해를 시켜서 보내기도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하단부를 볼 것 같으면 자매도시 우호교류 등 해 가지고 150명 곱하기 4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구요?

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선 부의장님이 가셨었고 그리고 또 시장님도 그때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간인들도 아마 몇 명을 어떤 내역의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인들이 가 가지고 처우에 대한 불만의 얘기를 왜 우리는 대우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지고 한동안 그게 갔다 오신 분들의 입을 구전으로 해서 많이 회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인들도 같이 가서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데 선발이라든가 그런 건 주의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가는 건데 민간인들이 가 가지고 자기에 대한 대우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은 저거란 얘기죠? 공무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데리고 다니고 우리 자매도시 갈 적에도 가기 전에 사전설명을 잘 해 가지고 그러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시민들한테 나오지 않게끔 유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전금이라고 해서 6억3,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전금의 산출금액을 보면 246억9,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거긴 286억4,400만원이거든요. 약 39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연금법에 의해서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해 놓은 건데 연금부담금은 2005년도 총 보수액의 8.5%를 계상하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 보전금은 장기급여자 중에서 퇴직급여,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이나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또 하라고 예산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총액의 2.57%를 할 수 있도록 결국, 연금부담이 모자랄 경우에 쓰도록 보충적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금법에 의해서 산정이 돼 갖고 저희한테 부담되도록 매년 8월 달에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정내역이 되겠구요.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은 저희 정규직에 대한 부담금이 되는 거구요. 거기에는 정원외 상근인력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에 저걸 받는 정규직.

정규직원만 그 위의 것이 해당되고 그 밑에 것은 전체 고용직들이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망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보면 180만원에 82명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100만원에 75명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건 사망조의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고 왜 이렇게 1인당 80만원씩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사망조의금의 지급대상은 일단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올해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82명,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현재 올해의 추산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 세울 때 75명에다가 플러스 한 10% 늘 것이다 해서 82명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당초 올해 예산세울 때 75명치에다 10% 더 늘어난 걸로,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또 200명 정도 늘다 보니까 그걸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월 평균 급여가 180만원씩 그렇게 많이, 180만원이 되요?

이게 7급 상당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사무관 이상이면 더 늘고 더 안 되는 데도 있는데 평균 180만원을 기준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100만원에서 갑자기 18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좀 그러네.

저희가 지금 평균 지급하고 있는 게 180만원선입니다.

2004년도에 100만원 예산요구 한 게 잘못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 180만원은 9급서부터 저희 시장님까지의 월 평균 보수액의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 직원의 평균치를 내서 한다구요.

그래서 올해 180만원이 정상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한 150만원이나 됐으면 어느 정도 맞는 건데.

차액이 적은데 100만원으로 했다 180만원으로 하니까 차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네.

1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모범 통리장 국제자매도시 방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금액을 보면 153만7,650원씩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15개 읍면동인데 왜 21명이 됐는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 통리장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시인 우선 상주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에 갈 수 있는 경비가 소요경비가 약 한 50만원 정도 드는데 산출을 한 직원이.

근데 너무 정확해 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해 놓으셨어.

이거는 21명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5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으면 그 아래 또 있고 그다음에 1명씩만 가면, 예를 들어서 읍단위에는 이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1명 또 15명 되는 통장 중에서도 1명.

읍단위는 1명씩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읍단위는 2명씩 그 이하는 1명씩 해서 21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세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액이 2004년도에 상환금액이 6억8,000만원 그다음에 2005년도 상환기준이 약 6억8,000만원 거의 엇비슷한데 2004년도에는 4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5억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불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47개 단체, 86개 사업에서 4억7,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동안에 단체가 8개 단체가 늘어나 갖고 25개 단체에 108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에 심의를 해서 55개 단체, 108개 사업에 5억9,787만6,000원을 하는 걸로 심의에서 결정을 해 갖고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1억2,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단체는 8개 단체가 늘어났고.

사업은 22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또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보니까 체육회, 남양주체육회죠?

네.

전년도에 1,200만원인데 올해는 2,600만원으로다가 했거든요? 그건 100%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이건 또?

금년에 2,660만원 늘어난 이유는 국장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인건비 늘어난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심의를 했죠?

네,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단체가 늘어나고 사업건이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건별로 물론, 체육회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1,200만원으로 무용인협회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1,500만원이 됐거든요. 물론 여기도 사업건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114쪽에 보면 용역비해 갖고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곱하기 5건.

학술연구용역총괄사업비 1억원에 대한 용역비 성격은 풀 용역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고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급을 요하는 용역사업이 발생됐을 경우에 적기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 본다면 실학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을 때 용역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세워 가지고 시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풀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올해 실학단지 용역발주 때 용역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했듯이 그런 예가 또 있었어요?

금년도에만 있었구요, 금년도에는 실학단지하고, 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우선 세워놓고 보자?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도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다면 2,000만원 곱하기 5건, 딱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럼 5건이라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5건은, 예측은 5건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최근 3년간 각 부서에서 용역을 실시한 거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8건 내지 9건 정도의 예년에 2003년도, 2004년도, 2002년도에 그렇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장 얘기는 예측가능 했던 거는 용역비가 다 쓰는데 만약을 생각해서 세워놓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13페이지 보면 혁신업무추진 우수부서시상 또 혁신업무 발굴 개인시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총무과의 포상금을 보면 창안시책 제안 공무원시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안하고 혁신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창안시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정부의, 혁신정부의 목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공직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이거는 개인이 아닌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도 있고 개인시상도 있는데?

제안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 이런 것을 줘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풀이라고 돼 있습니다.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5,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얼마, 잔액이 남아있는지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해 가지고 4,100만원을 현재 지급했습니다.

900만원 남았어요?

네. 900만원 남았습니다. 71건에 각 부서별로 기본여비에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도 단위 강사연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작업이 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썼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보다 정원이 200 여명 늘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16쪽에 보게 되면 소송수행자 포상이 20건이 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소송비용이 있거든요. 60건에 대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20건에 대한 200만원에 대한 포상은 현재까지 저희가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현재까지 승소한 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건에 대한 금년도에는 지급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같이 그 수준에 의해서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20건에 대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승소한 사례를 평균치로 계산을 해서 제가 20건을.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액수가 이것도 포상금이라고, 너무 적지 않은 건가요?

현재는 저희 포상금지급조례에 1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그다음에 소송비용은 저희가 소송제기 건수나 소송물가액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소송물가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나 그다음에 인지대나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도 한 56건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60건으로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1억3,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억3,5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나갔지요?

금년의 비용은 7,6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요. 11월, 12월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월정으로 나가는 변호사비용이나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확정됐을 때 확정금액 그다음에 인지대, 송달대, 항소를 했을 때 항소비용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혁신포스터 임대 그래 가지고 스탠드형 배너 1개, 액자형 1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공직혁신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에서 탈피해서 시각적인 전달매체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공직자의 의식과 변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흥미와 관심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포스터를 임차를 해서 액자형으로 각 부서별로 매주 게첨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포스터를 한번,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9월하고 10월 기간 중에 2주간 시범적으로 현관과 각 부서, 일부 부서, 민원실, 식당에 게첨을 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200여명이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의식, 혁신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의식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룡그림 있는 것은 공룡이 몸집이 워낙 거대해서 꼬리부분에 뜨거운 거를 가열을 해도 여기서 머리까지 전달되는데 13초인가 2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감각이 둔하면 결국은 공룡처럼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어라, 캐치를 하라하는 뜻에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고 이 밑에 개구리는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풍덩 담그면 얼른 뛰어나오는데 찬물에 담궈 놓고 불을 처음서부터 미온적으로 가열을 시키면 자기가 점점 데워지는 거를 몰라 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변화, 흐름에 감각이 둔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혁신업무가 사실 금년도에 새로 중앙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이고 업무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에는 중앙분권위원회, 혁신분권위원회 특별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혁신분권팀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팀인데 그러한 업무를 저희가 평상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포스터를 걸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사고를 바꾸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기획예산과 그런 부서에서 몰아서 집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딱히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과장들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국 단위만이라도, 과 단위가 아닌 국 단위만이라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이런 거는 장·관·항이 다르다 하더라도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어느 한 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몇 억이 됐든지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번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개진을 사석에서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역비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용역비가 건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예산편성 할 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정을 해서 합니까?

추정을 해서 합니다.

추정입니까?

네.

어떠한 용역비는 8,000만원, 어떠한 용역비는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줄 때 결정은 기술사계통 같은 경우는 기술사와 참여를 몇 명이 하느냐, 용역심의예산회계법에, 용역에 대한 회계법에 있기 때문에.

그 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산출을 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도 그렇게 추측을 예측을 해 가지고서.

아, 추측을 해도 그 범위 내 그러한 계산 하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지금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나가고요 3,000만원 이상은 입찰, 공개경쟁으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