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중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1억3,457만3,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에 비하여 18.1%인 695억8,378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억5,266만5,000원이 증가된 3,081억2,24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3,111만9,000원이 증가된 1,470억1,215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6억5,403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 8건에 1,060억100만원이며 2005년도에 30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으로 평내-토평간 도로개설공사에 120억원, 국도46호선(시청앞-돌팍고개)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31억7,951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081억2,241만5,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978억5,230만6,000원, 세외수입이 392억1,308만원으로 자주재원이 44.5%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5,000원으로써 2004년도의 1인당 부담액 21만1,100원에 비하여 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에 비하여 18.1%인 695억8,378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억5,266만5,000원이 증가된 3,081억2,241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3,111만9,000원이 증가된 1,470억1,215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36억5,403만8,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총 8건에 1,060억100만원이며 2005년도에 308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60억원으로 평내-토평간 도로개설공사에 120억원, 국도46호선(시청앞-돌팍고개)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31억7,951만1,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081억2,241만5,000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978억5,230만6,000원, 세외수입이 392억1,308만원으로 자주재원이 44.5%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3만5,000원으로써 2004년도의 1인당 부담액 21만1,100원에 비하여 2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52억2,100만원, 재정보전금이 380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369억5,306만1,000원, 도비보조금 348억1,596만8,000원, 지방채 160억원 등 총 1,710억5,702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5.5%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은 160억원이며 그동안 717억9,250만원을 기채하여 253억2,139만5,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05년도에 원금과 이자 87억895만1,000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금후에 상환하여야 할 원금은 255억4,6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전년도에 비하여 20.07%인 129억8,863만3,000원이 증가된 777억2,007만8,000원이며 사업예산에 67.23%인 2,071억6,377만8,000원, 채무상환에 2. 13%인 65억7,508만3,000원, 예비비 등에 5.41%인 166억6,347만6,000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입니다. 주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도로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지방교부세제도의 변경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로 변경되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8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상한기준액이 6억8,283만5,000원이었으나 4억1,599만7,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상한기준액이 6억8,941만원입니다. 65개 단체에서 20억2,174만5,000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4억2,385만1,000원을 삭감하고 5억9,789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비롯하여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액은 209억8,168만3,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34억324만4,000원을 적립하고 20억7,524만9,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에는 223억957만8,000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부속서류 중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184억2,837만1,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내수경기의 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확충을 위한 은닉 또는 탈루세원의 발굴 등 자구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경상예산은 전시성 소모성 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자료(전문위원검토보고)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713억8,868만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이 421억4,66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292억4,20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0억9,71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05만1,000원을,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환경국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지역경제화 활성화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시 보상금으로는 지역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물가안정에 도모코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1,5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물가모범업소에 대한 지원비와 우수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부상비로 1,11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파견 인솔단 참가에 따른 담당공무원 국외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사업 추진으로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보급코자 고효율 에너지 육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산업 중 주산업에 해당되는 가구산업의 대외홍보 및 판촉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인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기업인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사업의 재료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처의 판매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 수출업체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30개 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1억8,000만원, 개별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 임차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광고 및 카탈로그를 통한 해외 지원활동 및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능경기대회 참여자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산학연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노총, 경기도지역 북부, 동북부지구 외 2개 단체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공예체험 등을 통한 전통문화 저변확대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센터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산업인 가구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간판제작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직자 및 미취업청년의 자활 기회를 제공코자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11억1,23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진학 청소년 및 실직자들의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촉진훈련비로 4,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은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80만원, 민간에게 융자한 융자금 상환수입금이 2,500만원이며 한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1억4,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억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와부읍 팔당1리 광통신케이블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화도 금남3리 마을 공동농기계 구입비로 4,000만원을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안면 12개 리에 마을공동 농기계 25종 구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가구당 500만원씩 5가구에 대하여 대출이율 3%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총 2,580만원을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민간에게 융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5,8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1에서 576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일반운영비로 7,183만2,000원, 국내여비로 2,304만원, 원활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개 농업인의 상호 친목 도모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도 및 중앙단위 수련대회 참가보상,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보상 등으로 총 1,310만5,000원을 일반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은행 운영경비로 3,988만4,000원을, 농업인 농업기술 제공을 위한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2,913만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일정규모의 영농자격을 갖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3억8,699만9,000원, 농업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한 영농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로 3,420만3,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로 3억3,696만6,000원을 민간이전에, 작물피해 최소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2,975만원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지관리은행 참석수당으로 9,240만원을, 남양주 먹골배의 명품화 브랜드를 위한 홍보용 넥타이 등 디자인 개발비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위한 긴급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정부 양곡보관창고 개보수를 위한 에폭시방수제 구입비로 300만원을, 먹골배 홍보용 넥타이 제작비로 450만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가축질병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비 등 구입비로 190만6,000원을 각각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양곡창고용 에어콘, 업무용 문서세단기, 대체 프린터기, 디지털 카메라 등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에서 579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창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8,1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관리창고 상용인부임 토요일, 휴일근무 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급양비로 2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곡수매 급양비, 양곡창고 운영비 및 양정업무 추진여비 등 45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에서 584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른 영농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216만원을, 먹골배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농업경영인 해외신지식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 2,0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로 3억5,950만원을, 쌀 수급균형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로 1억599만4,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먹골배 생산농가 공동선별작업장 건립 및 기계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고품질 먹골배 수출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로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기반 지력 향상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1억883만1,000원을, 과수병충해 확산예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1억7,402만4,000원,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채소, 과수, 화훼분야의 경영합리화와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2억27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사업비로 1,440만원, 수출용 먹골배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외국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고품질 기능성 특수란(계란) 개발, 생산설비 등 축산분야 선택형 맞춤농정 투자사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특산품인 남양주 먹골배의 우수성과 지역 명품화 홍보를 위한 먹골배 축제 사업비로 1억2,000만원,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먹골배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조류퇴치기 설치지원비로 6,930만원을, 수출배 생산 특수봉지 지원비로 4,140만원을, 배 규격 포장박스 지원비로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성화된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지력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과수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로 24억6,250만원, 참나물 명품화 브랜드화를 위한 리콜제 사업비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억1,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채소류 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지원사업비로 4,800만원을, 배 과원 재배노력 생력화 운반차량 지원사업비로 540만원을, 맛있는 포도생산 재배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시설화훼 난방에너지 절감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에서 589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가축시설에 대한 축산업등록제 실시에 따른 전산관리보조 일시사역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소, 돼지, 개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 수산물 잔류물질 안정성 검사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5,632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닭 뉴캐슬 예방약품 구입,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및 외래어종 퇴치수매비 등 총 3개 사업에 2억8,178만2,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식생활 개선과 극빈, 불우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8,232만원을,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북한강 내 서식어류 산란유도와 수산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금남리 북한강변 어선정박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축산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경기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명품화 사업비로 4,050만원, 젖소개량을 통한 낙농생산성 향상 검정사업비로 480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6,480만원, 축산업의 환경친화적 사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발효제 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가축에 대한 확산방지 처리비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돼지 인공수정액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비로 5,940만원, 유우군 검정사업비로 3,380만원, 우량젖소 종모우 육성 선형심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환경개선과 톱밥의 축산분뇨 비료화를 위한 축산농가 톱밥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비로 1억500만원, 한우 고급육 생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은 152억4,377만6,00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18만3,000원,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의 비산먼지 민원해소를 위한 진공청소차량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95만2,000원,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21만3,000원 등 총 7,9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94만2,000원과 국내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와 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으로 75만원, 수락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비 보조로 2,800만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3,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비로 2,040만원과 야생조수 보호사업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적인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용역비로 5,32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지원비로 1억2,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금으로 2억1,2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사업을 위해 42억5,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비로 2,000만원, 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8억원, 조안면 진중리에 자연생태와 전통문화를 접목시킨 생태마을 조성사업비로 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사업비로 10억4,60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를 통해 쾌적한 공기를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 대책사업비로 46억4,4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운행 대형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로 7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시민편익을 위해 공중화장실 임차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와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4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엔 및 국가의제의 권고사항인 아젠다21과 연계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로 8,000만원, 환경그림 그리기대회 추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전사업으로 추진코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및 시민 환경마인드 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남양주시 해병전우회 외 6개 단체에 대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95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보수비로 1,320만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보수비로 8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및 위탁관리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는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 부각을 위한 친환경 이미지 조성사업비로 2억3,180만원, 반딧불이 서식지 안내 입간판 설치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행사관련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비로 600만원,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5,000만원, 정화조 준공 및 생활민원처리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인 월문천 유량확보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90억7,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 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6,738만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월문천 유량확보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66억888만3,000원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6억9,554만9,000원, 인건비로 1,955만8,000원, 운영비로 1,220만원, 기초자료 조사비로 302만5,000원 등 87억3,033만2,000원을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 증설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78억7,855만1,000원을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조사 인부임으로 2,258만3,000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1,2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27억1,5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에서 617페이지입니다. 금남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외 31개 사업에 대해 42억1,02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에서 6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유기질 발효퇴비 구입 외 46개 사업에 대해 28억6,19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도읍 복지회관 운영비로 7,5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월문천 유량확보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8억7,85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 예산 총액은 176억4,754만3,000원입니다. 먼저 627에서 63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9,58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6,6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809만2,000원과 국내여비로 1,536만원, 업무추진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추진비로 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4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50만원,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우수마을 지원금으로 1,320만원과 재활용품 공모전 시상금 및 기념품 구입비로 410만원 등 각종 보상금 및 시상금으로 총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과 실비보상비로 75만원, 물품구입비로 150만원 등 총 425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아 계상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수거장려 지원금으로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비로 27억원,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비로 15억원,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로 3억2,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단투기된 동물사체 소각처리비로 300만원과 연평리 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360만원, 재활용품 마대제작비로 900만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운반처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장의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한 환경성검사비로 7,000만원과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비로 50억원과 대형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비로 23억7,600만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및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8억5,775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바닥 소파보수비로 3,000만원,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이송을 위한 압착기 이전설치비로 4,0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발효시설 설치개선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7,833만6,000원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1회 용품 사용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판독을 위한 VTR 구입비 6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총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경제발전과 저희 시 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전액 계상해 주시면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정현태 경제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1쪽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경제과 총괄예산이 전년도에는 41억594만3,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20억1,718만5,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지역경제과 경상예산은 약 20억 수준이 맞습니다. 다만, 2004년도 예산에는 평소에 없던 외국인 근로자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비 약 21억 사업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사업비는 약 20억 수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해서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556쪽에 연관해서 5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구산업 홍보지원 해 가지고 이미지 홍보 간판제작 및 설치 2,000만원해서 1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보니까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씩을 배정하셨는데 통상 가구산업 홍보해서 이미지 홍보간판 제작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552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작년도,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를 보더라도 더욱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국에서 하는 업무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가구산업 홍보지원금의 계획에 보면 마석지구하고 오남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 오남지역의 입구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간판을 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석지구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남지구에는 작년도에 5,000만원 세우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쪽에 성생공단에는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요?

오남지구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던 것이고 성생지구에는 기존 간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타 과에는 증액된 과가 별반 없어요. 유독 우리 지역경제 그쪽으로만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더 세우셨다?

그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현안사항 중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각잔재매립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 갖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활동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인데요, 554쪽이요. 일반운영비에서 가구산업 광고 및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7만5,000원 곱하기 150회 했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10월 달에 내년도 가구산업 홍보를 어찌할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양주가 가구산업이 상당히 주산업이다라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고 가구산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하다가 1회성 이벤트 행사의 효과보다 홍보사업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내년도에 본래 시안에는 간판에 4,000만원, 라디오나 대중매체 홍보에 1,000만원 이렇게 시안을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더 검토되는 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시설비가 되고 라디오나 대중매체를 위한 홍보비용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3,000만원 이렇게 서지 못하고 2,000만원 서고 이쪽에 1,000만원 서게 되었습니다.

7만5,000원 곱하기 1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로서의 기초자료일 따름이고요. 방송에 홍보하는 것은 방송국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그 수요 판단을 했습니다.

7만5,000원이라는 게 1회 광고하는 비용입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555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공장등록패 달아주기 이렇게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하고 기업체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유관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체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할까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이 아주 영세한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데 가보면 명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간판이. 그래서 그 간판을 좀 달아주는 것이 이들에게 자긍심도 주고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기도 수월하고 작으나마 기업들 활동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스테인레스로 간판을,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명패를 달아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명패 같은 것은 자회사의 개성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획일성 부분은 빼서, 이것은 시안이니까 빼고 본인들이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에 기업인 초청 시정설명회하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 아까 이우창 위원이 얘기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통합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인 초청 시정설명회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기업지원활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 저 끝에 있는 기업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시가 하는 기업지원시책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또 무엇을 하는지, 도의 기업지원시책,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시책, 노동부의 노동관계 시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내 있는 모든 기업들이 한번 나와서 금년에는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이 정도 이런 시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일괄해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555페이지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찬간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할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짙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한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이나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555쪽에 있는 거 하고 552쪽에 연계해서 시책추진을 가든 이쪽으로 가든 중소기업인하고 일반기업인하고 지금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만들어지는 과정 이를테면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든다든지 초청장을 제작한다든지 다만, 밑에 있는 급식비, 만약에 급식을 제공한다면 급식비의 성격은 조금 유사할지 몰라도 앞에 있는 시정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로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200만원 하셨는데 그 표기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더 옳은 거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미흡하게 한 거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시책추진비가 국장님이 쓰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책추진하고 아까 말씀 중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인데 1,000만원 증액된 것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제환경국 시책추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1,000만원 증액으로 설명을 하셔 갖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시책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체단체별로 아마 정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예산을 계상할 때 그 국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주무과 예산에 이렇게 세워놓은 게 통례로 봅니다. 과장들이 쓸 부분을 따로 극소수로 과로 주고 나머지는 국에다 세워놓고 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 예산은 이쪽에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쓰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굳이 이렇게 꼭 표현을 국장님께서 쓰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같이 쓸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답변 듣고 싶어하는 답을 해 주셔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5쪽에 기업인 초청 시정설명회하고 552쪽에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이 주관을 누가 합니까? 국장님!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설명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설명합니까?

시정설명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시정설명회는 지금 구상은 담당과장이, 여기서 시정설명회라고 했는데 기업지원시책설명입니다. 그렇게 기업지원시책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물론 시장님 인사말씀 잠깐 하고.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간담회는 굳이 격식이나 이런 거 없이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접에 어느 기업인들이 모여 계시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간담회가 되거든요. 굳이 무슨 간담회 계획 세우고 꼭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번도 안 하셨어요?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제가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동부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 모여서 참여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인 초청 시정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업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업하면 한 3,000여 정도 되니까 그분들을 우리 대회의실에 모셔 놓고 2005년도의 시정방향도 설명해 주고 또 그 부분에 제가 기업체에 대한 시책설명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기업인 간담회는 예를 들어 갖고 기업체에서 별내나 그 다음에 진접 같은 데서 기업인들이 어렵다, 공장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단지가 어떠냐 그럴 때는 우리가 가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하는 간담회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열심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552쪽에 있는 내용하고 555쪽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에 있는 예산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농정예산이 균등하지가 않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금 거기 보면 급식비가 있죠. 그런데 여기 농업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오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농업 관련된 예산은 식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의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늘 예산 때나 감사 때 늘 얘기하는 것인데 산학연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본 위원이 중소기업융자지원 심의위원으로 있어서 그런지 남양주시관광상품 심의할 때 초청 받아서 가보면 전년도 2003년도에 한 40여개 작품이 나왔고 금년도에 50여개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좀 적정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심의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생산품이 다양하게 창출되어서 나와 줘야 지역경제가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역경제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기 경상도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인 1사 지원해 가지고 허가부터 경영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경제환경국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정예산 부분은 좋은 시책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고요, 그 다음에 업체 숫자도 지금 남양주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개 업체라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5개면 몇 %입니까?

%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시책을 하다 보면 수출지원시책도 그렇고 수혜를 보는 기업의 숫자는 전체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공정히 하는 것은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이죠. 어느 기업체든지 간에 다 참여하시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공표를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금년에도 5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사실 1개 업체는 중간에서 자부담 능력 때문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되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기업지원시책설명회를 한다든지 더 했을 때 더 많은 업체가 온다면 우선 있는 데서 선별하고 추후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5개 업체인데 예상업체가 5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업체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신청업체가 금년에 5개 업체가 들어 왔다 1개 업체가 못 하겠다해서 두 번 거듭 해서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또 애니팩스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관내 등록된 모든 기업체에 팩스밀리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일제히 한번 띄우는 전체 나가는데 두 번을 해도 잘 안 들어 왔거든요.

그게 그것을 10번을 주면 뭐 할 것입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격기준이 신청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는 자격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해야지 전액 보조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 비율이 5대 5인지 2:3:5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5대 5로 했습니다. 했는데 자부담 700만원이 부담되는 기업들이 있죠.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50% 주는 것입니까?

네, 700만원 50% 범위 내에서, 만약에 2,000만원이 들어도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700만원밖에 못 하고 나머지 1,400은.

한도 700에서 50%?

그럼요. 그게 이제 경기도 내 시군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기준은 형평성 있게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남양주의 지역경제활성화는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5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집기구입비가 6,000만원이고 운영비가 8개월 분 6,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을 뭐 8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1년 중.

내년도에 준공날짜가 5월 중이니까 나머지가 8개월 정도라서.

6,400만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짓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센터 구조물만 짓는 거죠. 즉 안의 내장이라든지 집기라든지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미리 말씀 올립니다마는 거기의 운영은 대한성공회 샬롬의 집 쪽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서 들어온 게 한 2억9,000만원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비품과 물품을 놓고 하기는 예산형편상 어렵다 해서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지금 6,000만원 선에 맞춰서 우선 이렇게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더 나중에 세우자. 이렇게 줄여서 했습니다.

글쎄, 일단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해야겠죠?

네,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비 내역을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관장이 한 분 계시고 총무가 있고 교사가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어떠한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인건비 산출기초로서 운영요원을 적정인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활용하는 거예요?

상시죠, 상시. 주로 또 많이 이용된다면 휴일에 조금 더 많이 이용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근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시 와서 교육받고 이럴 시간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녁 때 일단은 가능하겠고요. 교육도 교육이고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임에 관한 상담, 인권에 관한 상담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샬롬의 집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서도 안 들어 왔습니까?

아직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 건물은 내년에 지어지는 것이고 교육은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하는 것이지 건물이 안 지어졌다고 해서 시방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또 예산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샬롬의 집에서 우리 시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3억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다 마련을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개요만 좀 설명을 드리면 노동상담활동, 거기에는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부당해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와 약품 의약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치료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교육 및 문화활동, 한국어 교육, 또 문화유산 소개, 취미교실, 그 다음에 쉼터의 운영, 실직자라든지 출산자에 대한 대책, 그런 정도가 기본 운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의약지원은 이게 원래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요. 또 그 신부님 마음속에는 이제 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터로서, 거기를 뭐 이를테면 침을 놓는 분들이 일요일 날 와서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선교활동도 있거든요. 이게 특정종교가 강요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선교부분은 저희가 빼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문제는 강요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들에게 오히려 그게 무슨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56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화도읍에 마을 공동농기계 트랙터 외 5종 해서 4,000만원 나왔죠?

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밑으로 한 줄 내려서 계산해야 될 부분인데 위로 올라가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8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비 잡혀 있죠? 4,972만원.

네.

그 선발에 어려움은 있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있는데 매년 중도탈락자가 몇 %나 나오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48명 중에 11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면 %는 제가 계산을.

그래서 어차피 참여한 사람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다 받아 갖고 다 취업이 되면 좋은데 중도탈락자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탈락자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사전 안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 하시면 탈락자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57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11억?

1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원녹지과에서 도로변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9,400만원 정도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여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책정된 게 11억 정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어디다가 일 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의 사업의 특수성 이 부분을 보지 않고는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답을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취합해서 어차피 사람을 쓰는 것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구한 대로 더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55쪽 보면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출업체가 관내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게

죄송스럽습니다. 통계를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00 여개 업체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0개 업체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업체였지요?

중복 간 것을 빼면 15개 업체이고요. 전체는 25개 업체가 됩니다. 연 업체로 따지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뭐 어떤,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참여하고 싶은 모든 수출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이를테면 2005년도에는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 운영계획이 확정되거든요. 그게 이제 코트라하고 지역이라든지 나라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오픈해서 공개하고 거기에 내 제품이 우리 회사 생산제품이 적정한가는 기업들이 판단해서 참가합니다.

글쎄 현재 30개 업체인데 70개 업체가 희망해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까지 희망하는 데까지 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네, 지금은 그렇고, 지금은 보통 한 7개 업체가 희망을 하더라도 현지조사를 또 두 달간 거칩니다. 저희 제품 카탈로그하고 저쪽에 보내주면 현지에 있는 무역관장이 그것을 시장조사를 다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채점을 해서 보내줍니다. 이게 100점 만점에 여기는 50점, 여기는 70점, 90점 이렇게 보냈을 때 그것을 기업체에 보내고 당신 갈 거냐, 안 갈 것이냐를 묻는 것이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고 싶으면 아마 대부분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입상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만원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상은 따 놓은 당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추정해서 뽑았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11개의 메달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5개의 메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능인들이 상당히 푸대접받는 시대이고 이들이 나가려면, 머리를 깎는 분이 한 분 나가려고 해도 머리 샘플을 갖다가 몇 개는 버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조차도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1등 해서 가져왔으면 금메달 땄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 버리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포상금을 여기다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딱 지적을 받으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다른 표현법을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포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여기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침에 맞게 편성해서 추경에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55쪽과 556쪽을 보시면 우리 기업지원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555쪽 하단부에 보면 부스임차비 지원도 작년도의 반으로 줄었고 또 556쪽에 보면 산학연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본 위원도 아까 샘플을 봤지만 아주 심플하게 잘 하셨습니다. 했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이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의 금액이 약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쓰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모든 게 %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줄던지 같던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차피 지방세수하고 지역 시민을 위해서 중소기업 유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십시오.

5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식비, 도 중앙단위 수련대회 참가비 및 식대 그 밑에 같이 하겠습니다, 붙어 있어서.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대회 참석보상 이 부분도 아마 참가비 및 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마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식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 십 여 년, 십 여 차례 이렇게 현장을 다녀봤는데 이 부분이 적정예산인지 이것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상할 적에 1인당 5,000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2만5,000원 곱하기 400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2박 3일이죠?

2박 3일입니다마는 참가비가 있고요.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5,000원으로 400명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거기다가 참가비까지 플러스해서 400명 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식비는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식비는.

식비는 2박 3일에 대한 가족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400명이 다.

끼니를 몇 끼니?

그러니까 하루에 세 끼를 잡고요. 2박 3일이면 7끼가.

7끼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7끼를 잡아도 5,000원씩 잡아도 5X7=35, 3만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 수치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적정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573쪽,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후계자가 저희가 398명입니다.

다음은 574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574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해서 3억8,699만9,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 장학금이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2억9,013만원 계상이 됐죠?

금년도는 3억8,800만원.

작년도에.

2003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적에 반납액이 4,966만3,000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다. 전출이라든지 농업인에서 탈퇴를 했다든지 등 해서 반납액이 4,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4억9,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돈입니다, 그게. 그런데 올해 3억8,000만원 하셨는데 3억8,600만원이면 3억8,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에는 좀더 농업인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반납액이 없도록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575쪽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먹골배 홍보용 넥타이 구입해서 1만5,000원씩 300개를 잡아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디자인이 어떤가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금년도에는 마라톤 선수들한테 티에다가 먹골배를 삽입을 해서 각 시군에 다니면서 마라톤 뛸 적에 입고 해서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물론 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고 넥타이를 저희가 먹골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우리 시를 찾는 타 기관장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 넥타이를 선물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홍보가 많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넥타이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지급 배부계획서를 보면 배급대상자가 시의원, 실과소장, 읍면동장, 농협관련 단체장 그렇게 쭉 되어 있는데 넥타이 그분들이 매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될까요?

물론 각 기관장님들하고 또 각 실과소장,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찾는 유지분들한테 그 넥타이를 선물함으로써 우리 하나밖에 없는 특산품인 먹골배 홍보가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위의 줄을 보면 먹골배 홍보용 디자인 개발비가 잡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세요.

네, 했었습니다.

네, 579쪽 질의하십시오. 58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얘기 저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이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선진농업연수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 생활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리차원에서 지도자라든가 다른 단체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농업경영인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시면 어떤 갔다 와서 다녀와서 어떤 왜 갔는지, 갔다 와서 뭘 얻었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로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581쪽,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건축물만 짓는 비용입니다.

이거 보조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은 지금 현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나중에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다시 하기로 그렇게 구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차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581쪽과 582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582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남양주 먹골배 행사 1억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올해 8,000만원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4,000만원 더 증액을 요구하셨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먹골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부대시설비 이런 게 모자랐고 또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기가 좀 저거해서 내년도에는 배도 직접 사 가지고 홍보용으로 나눠 주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딱 집어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먹골배 행사를 하셔서 먹골배에 우리가 타 여러 가지 타기관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행사에 들어간 비용만큼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특산물로서 남양주 먹골배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또 차차 먹골배에 대한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팔당 우리 유기농산물도 좀 알려야 될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먹골배만 알려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세요.

이의용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자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골배 축제도 거리에서 먹골배를 많이 나누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를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배에다가 글씨 넣는 다른 지자체도 있죠?

케이스에다가 말입니까?

배 자체에다가.

배 자체에다, 네,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배단지에서 보면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먹골배 축제 때 길거리에서 주는 배가 그냥 배라는 의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특허와 관련해서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남양주의 이미지라든가 로고라든가 연구를 좀 해서 이런 거를 나누어 줄 때 이왕이면 더 효과가 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 좋지 않나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줄 적에 2개를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포장지에다가 남양주의 먹골배에 대한 홍보를 조그맣게 넣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세한 것까지 넣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582쪽에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에 시비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맞춤 농정사업 시비 줄 겁니까?

네, 이게 좀 도에서 예산이 늦게 좀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이 다 예산팀에서 아구가 짜진 다음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없어 가지고 계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회 추경에 그렇게 시비를 올리기로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여기서 올린 겁니까?

여기에서 시비를 해 가지고 일부 올렸고요. 도에 심의위원들이 한 10분이 계십니다. 교수라든지 농정 국장님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바로 그 밑에 582쪽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이것이 먹골배 축제 행사 때 쓰여진 돈이었지요? 작년에 8,800만원.

먹골배 행사 때 쓰인 것이 아니라 그날 축제에 많은 소비자들이 참석을 했고 그때 먹골배 제작 및 행사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 후에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수입 축산물과의 차이점 이런 거를 홍보하기로 해서 시식회를 함께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축협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583쪽 584쪽.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3쪽에 유기질 비료지원사항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액수로 따지면 한 9,000만원 줄고 포수로 한 10만포 줄었는데 왜 지원농가가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584쪽,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수출농가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7.5㎏짜리 남양주 브랜드로 되어 있는 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584쪽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단부에 다용도 건조기 170만원씩 10개소 했는데 어디 지원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고추나 벼를 말리는 기계인데요. 한 4평 정도 소규모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록농가도 녹용이나 건조가 필요한데 거기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사슴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584쪽, 또 질의하십시오. 맨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4만5,0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00일 했는데 300일이라면 퇴직금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150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586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2억1,8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북한강에 내수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슬기라든지 토종어류를 치어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방류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했던 겁니까? 그전에도 했던 거죠?

계속해서 한 6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현재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년 전에 치어 방류를 한 거를 현재 어민들이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질의를 하나 할게요. 유기동물 처리 사업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800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서 있는데 버려진 동물 처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의 현실과 다르게 사업비가 과다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220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과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300두 분이 필요한데 도에서 800두로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정 조정요구를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이거 도비로만 사용하면 안 됩니까?

도비 50%, 시비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 밑에 보면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북한강변에 수상스키라든지 댐을 방류를 하기 때문에 산란장이 파괴되어서 인공적으로다가 가로 6m 세로 10m 이렇게 틀을 짜 가지고 그물 같은 데다가 풀초처럼 인공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사항입니다.

이거 연구한 게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저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도에서는 파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과가 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87쪽,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할게요.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장소.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대부분이 화도 쪽에 수상스키를 많이 타는 이런 쪽에다가 강 어귀 쪽에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요. 바로 밑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했는데 올해 정박시설로 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그게, 추가로 더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를 어선정박장을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약 1억5,000만원을 들여서 20대의 어선을 댈 수 있는 정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정박장 위에다가 창고와 사무실을 정식 건물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박장이 물 위에 떠 있는 게 180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수해가 나면 그거를 강어귀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창고하고 사무실을 또 지어달라면 그게 중량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고 부대비로다가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정리를 할 수 있는 선박장 위에서 그물정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늘막을 지어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만 안 되는 이유가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유는.

만약에 수해 시에.

아니, 글쎄, 하여튼 중량이 나가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해 시고 뭐고 좌우지간에.

첫째는 그거고요. 그 창고에다가 어선에서 필요한 기름이라든지 또 동력선에 대한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하고 사무실은 한 달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물 선박장에다가 사무실과 창고를 짓는다는 거는 조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인제 현장을 나가보셨는데 그늘막 지붕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늘막으로.

그렇습니다.

여름에만 이걸 사업을 해라. 겨울에는 하지 말고, 겨울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지붕이, 지붕이 없어야지 햇볕이 들어오는데 지붕을 해 놓으면 추워서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파이프로 해서 물론 고정천막으로 해 가지고 그늘막식으로다가 해 줄 계획입니다마는 겨울에는 솔직히 또 어민들이 또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셨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7,000만원 올해 8,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90평 가량 모두 200평 되죠? 모두.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어선정박시설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잘 아시겠지만 몇 대나 정박하겠습니까? 거기에.

20대분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지금 다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한 10대 정도는 수시로 대는 걸로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정박해서 같이 어선 배 잡이하는 분들이 모두 7대 정도 대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 안 들어오십니다. 왜 안 들어오시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시고, 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어선정박시설을 해 줬습니다. 조금만 더 배려를 한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를 지금 그 조금을 더 안 해 줘 가지고 어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하나, 안 하나 한번 과장님 현장을 나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정과 마지막까지 전반에 걸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6쪽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한테 위임해서 처리하시죠? 586쪽이요, 유기동물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인한테 위임 처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운반차량 해서 2,000만원 잡아줬던 게 있거든요. 지금 차량 사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차량은 농정과에서, 유기동물은 물론 유기동물에만 현장에 전화가 오면 현장도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고 또한 방역을 위해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방역을 위해서,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신 그 내용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는 것 같은 계수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582쪽에 유통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배 축제할 적에 한국산 소하고 또 외국산 소하고 시식하는데 차별에 대한 문제, 맛에 대한 문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위원장이 축협에 협조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하여튼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오면 584쪽에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 일시사역인부 이래 가지고 하루 일당이 4만5,000원 한 사람 해 가지고 300일 계상해 가지고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이 퇴직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니까 150일로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를 보니까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 예산은 이런 것이 다 감안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청구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내놓고 우리 위원이 질의하면 이렇게 감축하겠습니다, 저렇게 감축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협조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예산서가 아니죠. 이거를 어떤 각도에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느냐? 본 위원은 예산 요구했는 그 자체 기본정신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꼭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꼭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지. 이거 300일 예산 잡아 가지고 퇴직금에 대한 문제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면 아! 150일로 줄여 놓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왜 150일로 처음부터 내야지 300일로 왜 내놨느냐 이거예요. 이 적정성도 아닌 문제가 퇴직금이 결부되는 이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있어야만이 내놔야지. 내놓을 적에는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냥 내놓고 위원이 지적하면 아! 이거를 150일로 줄이겠다 이런 식의 예산을 의회에다가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내용이 불건실하고 불명확하고 예산에 대한 것을 요청만 했다가 깎이면 깎이고 되는 대로 사업하겠다 이런 안일무사한 확고한 계획성이 안 보이는 이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 하신 거는 상당히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82페이지의 축산물 유통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예산 선 거를 일부 위원장님께서 축산분야가 축협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의 584페이지에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일시사역인부는 제가 볼 때 아까 농정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연 300일이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일 한 명씩 고용할 것이 아니고 2명씩 고용해서 150일 사용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산요구를 1,35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과장 얘기는 150일로 정정한다 이럴 것 같으면 675만원으로서 끝날 사항을 다시 이거는 1,3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사람이 고용증대가 되어 버리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놓고 우리 위원들이 신축성 있게 분석을 안 해 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1년 365일에 300일을 근무시키고 1,350만원을 주겠다 하는 이 문제하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 150일로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다하는 과장 답변이 선뜻 나온 거는 그 정도의 신축성, 가능성이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150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 얘기는 두 사람을 써 가지고 변형적으로 돈은 1,350만원 다 쓰고 날짜는 50%로 줄여 가지고 두 사람을 쓰는 방법이 하루에 한 사람이 정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근무시간에 의해 가지고 충족이 된다고 봤을 적에 두 사람이 한다는 거는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줄 적에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주는데 그와 같은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문제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축산업등록업 보조사업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나 닭은 90평 이상이고 돼지는 15평 이상을 약 400농가가 되는데 내년도까지 전산입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상을 할 적에 300일이 되면 퇴직금 관계를 염두에 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150일로 해서 2명으로 계상을 해서 1명을 쓰지만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과장 얘기하고 국장 얘기 지금 합리적으로 접합시켜 가지고 결론을 내놓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한 이 문제는 거기만이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편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서를 낼 적에 1년 동안 쓰면 퇴직금이라 하는 문제가 작년도 예산서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소가 제기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퇴직금을 안주면 안 되도록끔 이런 고충을 겪어 왔던 이 사항을 금년도도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총 취합해 가지고 이런 검토 없이, 깊이 없이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했지 않느냐, 사실상 업무개발에 대해서 업무발전을 위해 가지고 남양주시에 있는 이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는 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1년을 사람을 고용했으면 퇴직금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한번 곤욕을 치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피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내용만은 깨끗하게 일목 적나라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6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기동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예산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636쪽을 보시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자원과에서 동물사체 소각처리비용을 또 계상을 하셨어요. 거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농정과 축산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한쪽에서 처리가 되는 게 어느 쪽에서 하던 이런 부분들은 묶어 주시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가 주인이 버렸다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정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게 죽었다면 말이에요. 임자 없는 개가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다 그러면 이게 쉬운 말로 폐기물로 되어 가지고 환경자원과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양쪽 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같은 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사체가 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도에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면 고센영농조합법인이 이사들이 제대로 구성된 모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실 말이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합니다. 고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예산이 말이지요. 이게 도비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시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1월 추경에 배정을 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594쪽에 보시면 진공청소차량 운영, 이게 호평 평내 비산먼지가 발생한 문제 때문에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쓰시는 거지요? 인건비로 한 명을 고용하셔 가지고 12개월을 쓰신다고 여기다가 표기를 하셨는데 비산먼지가 우기에는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는 필요 없지요? 그다음에 또 12월 달이나 이렇게 눈 많이 올 때도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12월 달로 계산하신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먼지가 발생되는 거는 1월부터 12월 달 동안에 어느 달에 발생되고 안 되는 거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12월 달 예를 들어 갖고서 날씨는 맑으면 차 같은 게 다니다가 보면 옆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다만 날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달, 8월 달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실지로 운행일수가 적을 거다 그거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12월까지 이렇게 쓰시게 되면 퇴직금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30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4일씩 해 가지고 12월이면 날 수로는 한 28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도 고용했던 사람이 약 한 3개월 일하다가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여건이 나빠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공청소차량 그 자체는 예산이 구입할 때 남양주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사신 겁니까?

각 업체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는 쪽보다는 그 사업이 완료시점까지 그 업체에서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이거를 도로과로 관리전환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업이 되었다고 그러면 끝나면 다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간식비, 주유수당, 피복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사업주체 회사들이 시작과 끝까지 청소를 아예 맡기면 거기에서 다 부담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 협약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당초에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에 차 사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시가 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차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데 향후에라도 그렇게 하시면.

2005년도 한 해만 운영을 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이거 외에도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을 그쪽에다가 위임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현재 3월부터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95쪽, 596쪽 질의하십시오. 597쪽 질의하십시오. 598쪽 질의하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주로 청소와 계곡관리 쪽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95년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별내 청학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마당바위협의회 쪽에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수입을 전부 시비로 집어넣다가 그 중에 70%는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하십시오. 597쪽, 598쪽.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598쪽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다고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 사실상 운행 정차되어 가지고 오염시키는 부분보다는 여러 도로 47번, 46번 이러한 국도와 지방도에서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오염시키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따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 보급에 관한 국비가 약 한 50%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국비를 더 양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2004년도에는 50대가 천연가스 보급하는 걸로 지원이 됐고 내년에 35대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가 교체되는 비용을 국비로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국도가 정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업무가 저쪽이지만 그 업무는, 그런 부분도 사실 국가에서 그 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같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양해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601쪽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98쪽 거기 보면 생태마을조성사업에 13억1,500만원이죠?

네.

이게 총 예산이 25억인가요?

25억 됩니다.

양서면의 경우는 180억 정도 예산을 붓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웃 하고 있는데 상대적이거든요. 너무 졸작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양서면에 사업하는 거는 생태마을이 아니고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대상면적도 넓고 또 토지매수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 150억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업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598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이 무엇입니까?

돼지풀 제거사업입니다.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난해에 2003년도에 용역 실시한 사항을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래동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해 가지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에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하고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행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그거 설명 좀 하여 주시고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599페이지에 행사장 공중화장실 임차는 화장실을 임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03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은 화장실 말고 화장실이 아니라 시설비로 사업해 가지고 행사할 때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고 위에는 운영비 임차비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네, 601쪽 질의하십시오. 601쪽의 의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제가 전년도 예산이 1억이었지요?

네, 1억이었습니다.

얼마 사용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약 7,000만원 이상이 남은 걸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8,000만원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은.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사항들이 2,000만원이 정산 완료한 게 2,000만원 정도였고 실제로 지금 집행되었던 것들을 합치면 한 7,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의제가 활동영역을 나름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 개 위원회에서 각각 1,000만원씩 사업을 해 가지고 정상궤도에 올라가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제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특히, 금년도에는 진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었고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곳에 쓰여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출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파행적으로 지출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8,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연말에 진행된 거는 의제가 6월 달에 재출범해서 8, 9월 달에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 중에서 11월 달에 정산 완료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 위해서 11월 달에 급격하게 진행시킨 거는 아니고 쓸 수 없는 돈에 대해서는 한 2,000만원 정도는 불용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했었던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해병전우회, 대한민국 참전유공자 봉사단 이런 국방부 보훈처에서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또 환경정화 한마음회, 자연환경감시단,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이런 거는 환경부에서 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너머. 한강지키기운동본부 1,300 여만원 이거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되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아까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강지키기 남양주지역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물이용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강유역청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쪽 사업대상이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심의기구를 이용해서 했지만 심의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죠?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하고 하는 거니까 힘주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60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산 미제출된 단체가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을 안 쓴 겁니까? 정산 제출만 안한 겁니까?

정산제출만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602쪽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홍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미지조성사업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셨고 그 밑에는 똑같은 말로 친환경이미지조성사업해서 경관조명 설치 2억3,000만원, 아래는 180만원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게 건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친환경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친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가 사실 남양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할 때 녹색 남양주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가 산업으로 이미지를 가져 갈 것도 아니고 녹색관광으로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있어서 남양주 이미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6번국도 진입부하고 팔당대교 진입부 부분이 효과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양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아까 이 부분은 헐리우드에 보면 헐리우드 이렇게 써 있던 TV에 나오는 것 같은 이미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거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던 불꽃놀이 축제 그때 나왔던 이미지를 생각해 가지고 이미지가 구성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두세 가지 사업들에서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남양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남양주의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미지, 이미지 하십니까? 남양주시를 알리려고 남양주시라고 써 있는 게 이미지입니까? 그게.

이 남양주는 예시된 사항으로 이 문구를 결정해야 될 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토 의 과정을 통해서 남양주 이미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글쎄, 남양주 이미지를 알리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가 여기 있다는 거를 알리려고 그러는 안내판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남양주 이미지 알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하면 먹골배를 떠 올린다든지 아니면 팔당 유기농채소를 떠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북한강을 이용한 관광자원마을을 떠올린다든지 그런 게 이미지지. 지금 이런 거는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한 마디 더 조언하면 남양주에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친환경 쪽이겠지만 이거 세우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남양주시를 알리자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 그렇죠?

네, 남양주시와 함께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판을 설치한다고 친환경이 되느냐 말이야. 그 말은 안 맞다는 얘기죠.

간판에 남양주시 이 부분은 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글씨나 로고를 좀더 디자인해야 될 거고.

결국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친환경이 아니란 말이지. 말은 잘못됐다! 남양주시를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것은 친환경일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어요. 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아까 홍중기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전 시장님이라든가 의회에서 실시했던 풍차가 상당히 논란, 논쟁 아주 고민 끝에 도농삼거리로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팔당리 소재 예봉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다가 주실 때에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주셔야 의회에서 판단하기가 쉬운데 위치는 거기, 그냥 이런 거 자료 하나를 뽑아 가지고 주셨는데 정확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건 예봉산에 어떤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에 근거하면 예봉산에다가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을 넣으실 수가 있으신 건지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시가 법을 어기고 행사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장님께서 상당히 아까 설명하실 때 10년, 시의 승격 10년을 기준해서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한다면 상당히 국장님으로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하신 거 같은데 뭔가 이해가 조금 되도록 이해가 쉬운 정도의 어떤 자료는 그래도 갖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설계안이 있습니까?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는 거를 제가 내용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보다도 이런 예시적으로 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모양 이러한 이미지 조성사업하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시민에게도 공모를 해서 진짜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조형물을 만들 계획을 잡고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는 예봉산 쪽에 정한 것은 저희가 시민들이 많은 시민이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지역이 그쪽이 아닌가 해서 그쪽을 봤습니다.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위치와 방안이 나오면 그 방향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더 집중적으로 검토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환경이라면 진짜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것이라면 환경보호과가 맞는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간판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할 그런 사안이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분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업무를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봉산자락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과장께서.

이게 글씨가 기본적인 사이즈가 실제크기를 본 건데 7m 곱하기 7m 글씨입니다. 글씨가, 글자 하나가. 그리고 이거에 하면 20m 곱하기 20m의 사이즈입니다.

그거 남양주시를 알리는 것보다 남양주시에 불법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린벨트고 그런 것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넘어가시자고요.

603쪽 질의하십시오. 604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603쪽 자동차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비디오 카메라 구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지요?

이거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휴대해서 우리 들고 다니는 단속반이 들고 나가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휴대용이에요?

네,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인데 이렇게 5,000만원씩 합니까?

이게 좀 비싼 이유가 배출가스단속이 비디오카메라에 찍어 가지고 색도를 비교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색도까지 나와야 된다 해서요.

그리고 야간에 촬영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04쪽 월문천 유량확보시설 설치공사가 10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량확보시설은 지난번에 2004년 8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사업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장현천, 홍릉천, 사릉 진건천에 대해서 사업을 사릉천하고 월문천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월문천사업 중에 유량확보시설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유량확보시설이 자연형 하천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비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충당금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연형 하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을 확보하는 건데 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월문천의 경우에는 우수기를 제외하고는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상류에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또 그게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도심하천 부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연형 하천사업에 핵심사업이 물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릉천하고 진건천은 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왕숙천 수계에서는 상하수도과에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타 정화하천사업으로 하는 거를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순수 시비만 잡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의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수질정책과에서 나오는 자금이 하나가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에서 나오는 자금은 자연형 하천사업이고 그다음 하수도과에서 나오는 사업이 건천화 방지사업인데 여기 당초에는 월문천 수계에도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 가지고 물을 흘려 가지고 유량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문천 수계에 하수처리장이 왕숙천 수계 쪽으로 이동설치가 되면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과를 통한 국비신청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물의 도수를 한강에서 한강수계에서 물을 도수해 가지고 월문천에 공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 의한 국비신청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번에 자연형 하천에 집어넣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반납 지시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홍중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면 물 양을 늘리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지금 월문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한강물을 퍼서 바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나 그거나 검토를 해 보면 다 물을 올리는 겁니다. 자연형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거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이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물은, 물을 올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업무협조가 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실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어제 휴일이지만 월문천을 한강부터 끝까지 가봤습니다. 쭉 가봤는데 사실 월문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 지역이. 그래서 보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량확보시설만 한다고 그러면 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천건천화사업 하는 데로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월문천에다가 자연하천정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쯤부터.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하천사업에 주고 이게 종이 됩니다, 종으로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가 효율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만 하는 거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죠.

그러면 어제, 어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기간 중에 우리 이의용 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업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변수들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들에 관련해서 석축을 쌓는다고 그래 놓고 자연형 석축을 쌓는다고 그래 놓고서 시멘트로 발라 놓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월문천하고 사릉천의 자연형 하천사업은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또 시범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제시 받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글쎄요, 여기서 나타난 예산에 보면 유량확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같다라는 의문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만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그 지역에 살아서 계속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것이 물을 올려서 흘려버린다면 그런 개념은 아니다! 정말 그곳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어떠한 친수 공간, 체육 공간, 생태교육 공간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597페이지 야생조수보호사업이 1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비가 85만원, 시비가 85만원, 작년도에 이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597페이지, 야생조수보호사업인데 액수는 170만원이고 도비 85만원, 시비 85만원 작년도에 한 행사내용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네, 작년도 행사내용은 저기하고 재작년도의 행사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는 별내면에서 겨울철에 눈이 와 가지고, 눈이 왔을 때 먹이가 부족해 가지고 육류나 이런 것을 사 가지고 눈에 뿌려줬던 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디 했어요?

별내 쪽에서 했습니다.

별내 어디요? 별내면 전체 다 뿌린 거예요? 적당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재작년은 했고 작년은 안 했고?

작년도에는, 올해 1월에 천마산에서 했습니다.

행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행사했어요?

행사하는 것은 주로 폐닭이나 돼지 부산물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야생조류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어느 위치가 가장 먹이를 잘 먹는지 그런 위치에다 뿌려줬습니다.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서 먹어요?

이번 행사는 독수리, 그때도 독수리였고요, 올 1월에 행사했을 때 주로 독수리가 왔었습니다.

독수리 몇 마리 있어요?

올 1월은 모르겠고요. 현재는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어요?

천마산하고 천마산 사이 쪽에, 주변에 200마리 있습니다.

200마리가 서식해요?

네, 그러니까 계절성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왔다가 거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거 뭐 보니까 연천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하던데 북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그 자식들이 먹지.

연천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서 연천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도 연천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남양주까지 내려와 가지고 독수리들이 서식을 합니다.

야생조류협회가 있어요?

구리 남양주 야생조류협회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어요, 단체가?

단체등록된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우리가 야생조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 가지고.

구입해요?

네, 저희가 구입합니다.

어디서 구입해요?

폐닭인 경우에는 양계장을 순회하면서 폐사된 것들 수거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부산물을 가서 구입해 옵니다.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입해요? 그거를 어떻게 구입해요? 구입하는 뭐 기준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단가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장이에요, 뭐예요?

주로 폐닭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폐계?

네, 폐계.

폐계도 돈 주고 구입해요?

네, 구입합니다.

그래 가지고 차에다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네.

싣고 가 가지고 눈이 왔을 적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올라가요?

이번에는 헬기를 통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으로 했고요.

우리가 겨울에 뭐 헬기가 있나요?

올해는 그렇게 했고, 올 1월에는 직접 직원들이 공익요원하고 같이 가서 직접 뿌려줬습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직원들이?

네.

내가 이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도 그 이야기 처음 듣는데 직원들이 추운 겨울에 눈 속에 폐계를 짊어지고, 돼지 죽은 거 사 가지고 짊어지고 올라가 가지고 뿌려주고 한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 보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것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03쪽에 자동차 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5,000만원이 되는데 이 기종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나 돼요? 5,0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서를 납품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vy-27b형입니다.

vy?

기종은, 모델명은 vy27b로 되어 있습니다.

vy27b?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글쎄 구입한 게 아니라 예산요구 했으니까 구입할 수가 있나요, 예산이 떨어져야 구입을 하시는 거지. 이거 어떤 각도에서 사용합니까?

일단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현재 호평평내 돌팍고개 올라갈 때 매연 나오는 차량 뒤의 매연을 촬영해 가지고 색깔을 봐 가지고 매연도를 측정하는 거하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야간에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법이 입법이 예고되어 가지고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단속반이 나가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자동차를 촬영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촬영이 되는 기종입니다.

이 5,000만원 짜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식인 모양이지?

네, 어깨에다 매고.

5,000만원 짜리를 어깨에다 메고 직원이 나간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현재는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만 가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직원도.

네, 직원이 1명 가고 공익요원 2명이 해 가지고 3인 1개조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사니까 1개조밖에 활동을 못 하는데 촬영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촬영해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판독하게 됩니다.

판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준을 넘게 되면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촬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겠네요. 촬영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자동차가 가는데 뒤에 배기가스가 허용량 이상으로 나온다고 육안으로 판단되었을 때 거기다가 촬영하고 따라가는 거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량을 고정시켜 놓고요.

차가 서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카메라를 고정삼각대로 고정시켜 놓고 계속 찍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계속 찍게 되면 비디오를 수거해서 사무실에 와서 정보를 검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후면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네, 후면을 찍습니다.

후면을 찍는데 자동차 형태하고 넘버하고 배출되는 가스하고가 그게 다 촬영되어야 되겠죠?

촬영됩니다.

촬영되어 가지고 그것을?

차적조회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절차를 얘기하는데 우리 남양주시 직원들이 그것을 정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능력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배출되는 가스가 사진에 찍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데 이 정도 사진에 농도가 나오면 몇 ppm이다. 그러니까 과태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판독해 가지고 오버된 그 수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판독능력을 가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판독비교표가 있고 또 교육도 가서 받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쟁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샀던 게 '98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존장비는 야간식별이 안 되고 배출가스에 대한 정도에 문제가 있어서 신뢰도가 하락되어 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또 검사기관에 가 가지고 정도에 대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차량을 소지한 사람은 우리 시에서 이것은 단속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디젤기관이 아니야? 보통 보면, 디젤기관을 가진 사람은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합격해야만이 차가 굴러다닐 수 있는데 그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그 대기 배기가스가 심했을 때에는 수시 이 검사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승복을 안 했을 적에 대한 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소송에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 이제까지 1대가 있었으니까 시험운전해 가지고 발생되었던 사유와 그동안에 1대 있었을 적에 우리 남양주시가 부과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부과금을 받아들이는 그 사실 근거를 좀 내보라고요. 자꾸 기계만 5,000만원 주고 산다, 얼마 주고 산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복잡성이 자꾸 일어나요.

네, 판독해 가지고.

이것을 판독해 가지고 판정지을 수 있는 자격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사진 증거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면 비송사건으로 재판의뢰를 하게 됩니다.

글쎄요, 소송하는 거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 판독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주는 건가요? 자격증 없지요?

자격은 요하지 않고 표준지가 있습니다.

글쎄, 표준지 여기에 의해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이 정도의 농도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농도에 해당되면 당신이 과태 대상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태료 징수한 게 현재 남양주시에서 얼마나 있어요. 실적이, 전에 있던 기계 가지고, 주간용 기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얼마이고 과태료 징수한 게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실적도 간단히 말하면 분쟁의 요소는 상당히 많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액수로도 보면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게 분쟁의 요소이고 어떤 뜻에서는 이게 장난의 요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아요.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내 가 가지고 이런 기계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 하더라 이래 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시에 가 가지고는 배출가스 농도가 높다 이래 가지고 과태료 판정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하니까 이상 없다 하더라. 이거 붙여 가지고 그 사람이 과태료 안 냈어요. 남양주시에서 그 비싼 기계 사 가지고 해 가지고 공공이, 공히 적용되는 기준을 갖고 일을 해 주어야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런 식으로 악용되면 하여튼 돈 주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한번 그 문제가 자격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그게 법적으로 골인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해 나가는 실적이 되어야 되겠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로 이번에 사는 것은 야간용이잖아요. 그러면 밤에 어느 직원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밤에 출장 나가 가지고 몇 건을 잡아 가지고 그 실적이 과연 우리 시에 유익하도록 오느냐? 우리가 여기에 언덕받이에 올라갈 적에 배출가스가 나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을 단속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장난으로 끝이 안 나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 그대로의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효과 있게 사용하고 과태료도 징수하고 뭔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남양주시에 배기가스가 깨끗하게 추출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은 좋다. 5,000만원에 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라도 남양주시민들이 맑은 공기속에서 살 수 있도록끔 하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러나 사용방법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문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후속적인 보완책이 확고히 섰을 때 예산을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조치가 중요합니다.

네, 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한 4,500대를 단속했고 무료점검을 5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특별회계 615쪽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삼봉2리 노인정 신축이 작년에도 예산이 일부 서 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봉1리 마을공동구판장은 이게 올해 새로 세우는 겁니까?

신규로.

지난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공유재산이라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죠?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저기 공유재산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습니까? 취득을 할 때 1억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게끔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에는 집어넣어야 되고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봤을 때에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84조 3항에 의해서 타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계획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여기 시간이 없는데 자꾸 갑론을박할 수 없고 관련자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616쪽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616쪽에도 이게 차량구입을 해 주는 거 같아요. 적십자 봉사회에. 이거 시설비에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고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네?

차고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차고로요?

네,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꿰 맞춰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619쪽에 농업관정시설 해 가지고 조안면에 3개리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관정설치가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선정 당시에는 건설과하고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가지고 관정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폐공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공 처리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공 처리합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일단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또 이 폐공관계가 국가적 차원, 남양주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는 그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2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30만원 정도 상승된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설명 해 주세요. 작년도에 65만910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92만1,330원입니다. 그 차액이 과다하게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올해 그만큼 상승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31쪽 질의하십시오. 631쪽, 632쪽까지.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용인부임은 이패동 적환장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거기 관리도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6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30쪽에 그 하단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300인데요. 작년에 6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비가 줄은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는 장비는 없고요. 적환장 시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후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시설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요만큼만 편성했습니다.

글쎄, 작년도보다 50%가 축소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유지하는 게 줄었나 해서 질의했고요.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는 1,785만5,000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1,32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량이나 뭐 우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 차량이 기동처리반에 1톤 짜리 트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폐비닐 수거하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많이 잡았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633쪽, 634쪽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632쪽을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생활환경 우수마을 지원금 해 가지고 500세대 곱하기 1,100원 곱하기 8개월, 3개 마을 이렇게 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1,100원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1,100원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한 달에 전용용기에 내는 금액입니다. 1,100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로요.

아, 이게 음식물쓰레기 절감하는데 우수마을로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아, 그러니까 1,100원은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으로 1,100원씩 월 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수마을, 음식물쓰레기 자원 감량마을을 65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23개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한 사항을 실제로 처음과 같이 잘 하고 있나를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100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거에도 해 보신 거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는 전용수거통에다 내고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 비닐에다 배출하고 있거든요. 배출하는데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 배출하는데 한 달에 1,100원씩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다 주고 있거든요. 주는 1,100원을 시가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밑에 63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해서 로덴형이 100원이고 하이텐형이 4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로덴형이죠?

둘 다 다 합니다.

둘 다 다 합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가서도 봤는데 이 예산이 조금은 부적절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좀 담당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뭐가 잘못 되었는지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원을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폐비닐을 다 수거해서 금년도에 73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거보상금을 수거해도 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줌으로써 우리 시 관내에는 폐비닐이 잘 걷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환경자원공사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관내의 모 단체가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이 사업을 봉사정신으로 해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께서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좀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할 때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별도로 나누어드린 환경자원과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준 자료 39쪽부터 43쪽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게 저희 내부적인 계획서입니다. 다만, 이 계획서는 우리 시의 기본적인 계획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확충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일부분의 예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27억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634쪽을 보시면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하고 그 밑에 창현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조성면적은 창현이 1만3,407㎡로 더 큰 데 사업비를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차이가 많이 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종료매립장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리에 들어가는 사업은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게 축구장이고 축구장을 비롯해서 야외공연장 시설이 주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고요. 창현 사용종료매립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 그 다음에 산책로, 조깅코스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한 소공연장 이런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5쪽 상단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 75만원씩 2대 잡으셨는데 타 부서에는 5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국비라서 이렇게 비싼 것을 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싼 게 필요하신 건가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촬영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화질이 좋은, 조금 더 나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좀 더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 몇 만 화소를 하려고 75만원 했습니까? 원하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화소가 620짜리를 사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이죠?

현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만 화소 이상은 사진이 깨지는데?

네?

5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컴퓨터로 보완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만약에 컴퓨터로 보완해서 사용하려면 500만 화소 이하라야 화질이 안 깨지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635쪽에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이, 20리터 기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작비가 42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복합적으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430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제작비가 42원인데 거기는 430원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냥 42원으로 해서 이거 저기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업무협조가 환경보호과가 잘 안 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넘겨보면 637쪽에 보면 위탁판매수수료 그래 가지고 100분의 2%를 표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관계가 상당히 의문적인 편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35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앞에 나온 것은 제작단가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단가가 20리터 짜리가 42원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판매할 때는 시민들이 처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430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7쪽의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오면 농협을 통해서 일단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매점이 있습니다. 판매소라고 그러는데 판매소가 저희가 한 1,150여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농협에서 사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농협의 수수료가 100분의 2라는 것입니다.

농협의 수수료가 100분의 2인데 지금 430원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판매액이 430원이면.

우리 시 수익이요?

네, 개당 계산했을 때.

저희가 100분의 2 중에서 100분의 2는 농협의 수수료이고 100분의 6 정도는 판매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8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30원 짜리는 약 400원 정도.

그러면 400원 정도가 우리 세 수입입니까?

거기 400원에서 42원을 빼야지요.

400원에서? 430원에서 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수료와 제작단가를 빼야지 순수한 저희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군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중간에서 했는데 그 뭐냐 우수마을 지원할 때 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과장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약 1,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430원 계산하니까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작단가로 해서 갖다 줬다면 이 수치가 변화가 생길 것인데 왜 그냥 하셨는지? 왜냐하면 42원으로 우리가 제작단가를 해서 갖다 줬다면 거기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 바로 갖다 줬다면. 그렇다면 이 수치가 300개 업소에 80개를 줄 게 아니라 300개 업소에 800개를 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제작단가로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작단가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물론 우리 시의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세외 사업이 본인이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비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모범업소에 준다 하더라도 42원에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430원에 판매해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생되는 세입 가지고 우리가 소각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세출에서.

우리 청소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작성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계상된 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농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관행적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농업산학 공동연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새 기술보급은 물론 이미 보급된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투자로 지식, 정보, 기술 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방침에 따라 계상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액 52억1,121만9,000원으로 농업공원조성사업비 즉, 애그로파크사업비 14억9,800만원과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제외하면 2004년도 대비 당초예산 37억6,277만2,000원보다 오히려 2억9,955만3,000원이 적은 34억6,321만9,000원이 계상되었음을 서두에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액 11억8,201만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3,756만6,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8,674만7,000원, 농업기계은행 및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험포 생산물 등 자체수입금 5,7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상예산이 7억1,809만3,000원으로 14%이며 사업예산은 76%인 44억9,312만6,000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원은 사업예산에 포함되고 있으며 비율로는 1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계상된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의 21%에 해당되는 농촌지도사업은 11억76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1,476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4억9,287만7,000원, 예비비 등은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79%인 41억35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1억1,045만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기술연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2,400만원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외 20건의 행사실비보상금 7,445만원, 폐농기계 재활용품수거 외 4건에 기타 보상금 1,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39억9,312만6,000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 21억2,906만8,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영농현장 문제해결기술 개발지원 외 14건에 일반운영비 4,849만6,000원,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출장여비 등 3건에 국내외여비 1,943만4,000원, 생활기술과제 교육 재료구입 외 8건에 재료비 1,680만8,000원, 농가컨설팅 참석보상 외 13건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 외 4건에 민간경상보조 5,200만원, 효과적인 마케팅홍보전략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사업비 2억5,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청사 근무환경개선 및 실증시험시설 장비보강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기반시설지원 등 5건에는 15억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 외 14건에 민간자본보조 1억4,842만4,000원과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 사업 장비구입 외 6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39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18억6,405만8,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남양주 농산물 전자상거래 연구회 육성 외 8건 등 일반운영비 2억649만2,000원, 향토음식 맥 잇기 재료구입 외 14건에 재료비 1억1,575만원, 시설하우스 알카리성 토양 산도저하 기술개발 외 9건에 연구개발용역 및 시험연구비 1억9,700만원, 농촌지도자회 단체과제 활동지원 등 6건에 민간경상보조 1억2,340만원입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외 2건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7,000만원과 작물환경분석사 외 4건에 민간위탁금 1억1,256만4,000원, 진접읍 농업인상담소 교육장 설치 및 보수공사 외 10건에 시설비 2억4,271만원, 영농체험형 그린투어시범사업 외 30건에 민간자본보조 7억146만8,000원, 농촌순회지도차량 대체구입 외 10건에 자산취득비 9,4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 시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전문 경영 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항상 농업인의 편에서 생각하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이 무엇인가를 적극 수렴함은 물론 중앙이나 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 기술은 물론, 농업산학 공동연구과제로 개발된 사업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시키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요즘 유가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와 오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안 자료 설명서를 첨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6쪽, 847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846쪽, 847쪽에 일시사역인부가 12개월 28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상하면 나중에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일정은 2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퇴직금 지급문제는 앞으로 퇴직금이 지출하는데 저희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용인부가 상시고용은 저희가.

퇴직금 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요. 300일로 고용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법적으로. 지금 그 사람이 웅크리고 그냥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기네가 기분에 안 맞았을 적에는 소송하면 시가 져요. 퇴직금 줘야 돼요. 일을 근무일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산요구를 300일로 했으니까 이거를 250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한 사람 6개월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쓴다든지 이런 변형적인 문제가 기술적으로 가미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거를 소를 제기하면 시에서 퇴직금을 줘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에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떠올라서 굉장히 곤욕을 치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300일 계산했는 거는 전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가면 문제점 우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안 돼요. 이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300일 그대로 인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49쪽 질의하십시오. 851쪽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51쪽에 농업인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가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10인이 잡혀 있거든요. 두 부서에서 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우리 농업경영인 예산에 국한해서 세워져 있고요. 또 배 재배 농업인 수출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한 계상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운 예산은 그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배 재배 농업인 그 사람들이 아니고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단체, 시 단위만 해도 저희 품목단체가 13개, 학습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성격이 농정과하고는 대상이 성격이 틀립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배 작목반에 5인, 농업경영인 10인해서 15인이 잡혀 있는데 어차피 농민은 농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농정과에도 물론 보내야 되지만 분야별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매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저희 욕심에는 실무자 욕심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인원을 보내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싶은 욕심입니다. 또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예산지원방법이 전체 100%가 아니고 참여하는 농민이 40%라는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으면 1인당 120만원 들면 그 중에 40%는 본인이 부담해서 50, 6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갖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여지껏 연차적으로 조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평가하세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2개 팀 했고요. 특히 지난해까지는 우선 중국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쪽으로 해서 쭉 보내고 했는데 이 분들이 너무 많은 남양주 농업과 대비되는 부분에서 배워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갖다가 와서 선진기술연찬을 위해서 매월 월례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친목단체가 아닌 그런 전문기술 연찬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내지는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계속 모여가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나가서 선진기술을 많이 배우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예산차원에서 농업경영인들하고 각 부서단체들하고 같이들 가서 여러 명이 가서 같은 거를 배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비용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전체적인 금년도까지는 전체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인원을 15명 내지 20명씩 단체로 해서 보내왔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해서 벼 같으면 농정과에서 했으니까 그쪽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나머지 특화작목에 대해서 분야별로 4명 내지 5명씩 해서 전문분야별로 다른 해당 국에다가 보낼 계획으로 해서 올해는 방법을 연수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무원입니다.

852쪽, 853쪽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852쪽 맨 하단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찬회 참석보상이래 가지고 나오는데요. 5만원 곱하기 32회, 7만원 곱하기 45명, 2회 이거 뭡니까?

이 내용은 도 단위나 중앙 단위나 농촌지도대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연찬회라든지 참석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5만원 곱하기 30명, 2회는 여기에는 이렇게 그대로 30명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도 단위 갈 때는 35명이 되고 또 중앙 단위는 35명, 25명이 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있습니다마는 도 단위, 중앙 단위의 연찬회가,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는 여비가 보상금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시 단위 현지연찬 참석보상 이 내용은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선진농업기술을 연찬하기 위해서 현지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연찬회하는 그런 연찬교육비입니다. 그 밑에 읍면직원 참석보상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읍면단위의 저희가 각 읍면별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연찬회도 하고 하는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연찬회 비용입니까? 무슨 참석했다가 보상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참가하는 참가비용입니다. 여기에 쭉 있는 금액은 5,000원짜리 이런 거는 중식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니, 7만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참석하는 소요경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53쪽, 854쪽, 질의하십시오. 85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862쪽까지 질의하십시오. 863쪽 질의하십시오. 863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근무환경개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타온 금액입니까? 상금으로.

네, 저희가 상사업비 아직 내년도에 상사업비 2억5,000만원 우리가 이번에 저희가 마케팅분야 오늘 경기일보 한 면에 전체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를 2억5,000만원을 받는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청사근무환경개선에 1억3,000만원이죠?

1억3,000만원.

876쪽에 보면 거기 875쪽부터죠. 본관 후문 캐노피 설치 및 방수공사 해 가지고 쭉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인 시설보수네요?

네.

그거하고 지금 청사 근무환경 개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요,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하고 지금 저희가 근무환경개선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애그로파크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계상된 것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직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중앙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소장님하고 방침은 이거까지 다 털어 가지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애그로파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로 2억,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하니까 한 2억 되는데 그것을 그 내부에 시설뿐만 아니라 애그로파크에 들어간다?

네, 내부환경개선도 들어가겠지만 내부환경개선은 최소한으로 일반직원들 편익에 문제가 되어서 줄이고 애그로파크에 투자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근무환경개선이기 때문에요, 근무환경개선을 하면서 애그로파크를 해서 예를 들면 청사주변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확보된 예산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청사환경 개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에서 포함된 내용 중에서는 최대한 그쪽 분야로 해서 환경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868쪽 질의하십시오. 869쪽, 87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872, 873쪽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72쪽을 보시면 용역비에 장외삼주개발에 4,500만원해서 1개소를 하시고 그 밑에 단에 시험연구비에 장외삼주 개발해서 800만원 1개소를 하셨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사업에 주는 거는 장뇌삼주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비용드는 거고요. 시험연구비는 거기에 별도로 자재를 갖다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주 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싼 고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할애 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이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지만 단가는 최대한 다운시켜서 들어가는 가격도 현재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 알칼리성도 마찬가지고 호접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일반 농가포장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험포장에 들어가는 종묘라든가 기자재 그다음에 배양하는 약품 그런 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거 같습니다.

글쎄, 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장뇌삼주를 개발을 해 갖고 우리 시 수익을 보자는 겁니까? 이게 농어민한테 돌아갈 겁니까?

나중에도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사업하게 되면 금년 12월 28일 종합평가회를 갖게 됐습니다. 평가회를 1월 달에 상표등록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가 들어가서 이윤은 우리 시로다가 잡게끔 그런 형태로 갖다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잡게?

네.

그러니까 시험연구에 들어가는 장뇌삼은 돈 주고 사다 우리가 연구하겠다!

재료비로.

재료비로, 이상입니다.

874쪽, 875쪽 질의하십시오.

877쪽 하단에 보면 남양주 쌀 연구회 고품질 쌀 생산 종합시험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품목 연구조직체가 22개가 있습니다. 회원 2,037명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쌀 연구회 모임이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25㏊정도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남양주 쌀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농약 그다음에 퇴비라든가 유기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사 가지고서 권고를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방제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보통 4, 5회 했을 때 저희가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조금 줄이자 해 가지고 한 3회 정도 해서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판매가격을 갖다가 보통 농가가 18만원 받았을 때 19만원인데 20만원 조금 더 높게 받는 것으로 해서 하면 기타 나머지 농가가 쫓아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80쪽, 881쪽 질의하세요.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세요.

880쪽에 보면 남양주 장뇌삼주 개발을 위한 발효숙성시설 시범 해 가지고 6,000만원 1개소 해서 100분의 60 해서 지원이 3,600이 나가는데 이거는 전자에 질의했던 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거는 전자에서는 시험연구를 갖다가 2년차 내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2005년도 1월 달 정도에 특허를 출원하고요. 그다음에 2월 달 정도에 발효주 있지 않습니까? 술 만든 거를 발효주에 대한 거를 갖다가 관능검사까지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생산체계를 갖다가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생산을 갖다가 못 하기 때문에 미리 발효숙성이라든가 시설을 갖다가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발효탱크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지원해서 바로 그 다음해 2006년도면 생산체제를 갖다가 돌입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갖다가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농가지원사업이죠?

네, 작목반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먼젓번에도 질의하셨던 매년 60만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매년 10만평씩 저희가 면적을 늘려가고 있고 또 한 가지 국유지하고 도유림이 수동지역에 100만평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협상을 해 가지고 되면 거기다가 매년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뇌삼주 개발을 하면 작목반한테 우리가 납품을 해서 시에서 생산을 합니까? 우리 시 수입될 수 있는 여건이 뭐로 보고 있어요? 지금.

특허를 갖다가 출원했을 때 판매하면 그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허권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수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만의 사업이 아닌 작목반 사업도 같이 겸해 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소득증대사업이 겹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1개소가 장뇌삼 지역에 작목반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소득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소득이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소득이 겹치는 겁니다.

글쎄, 양쪽이 다 득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개발샘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다가 다하는데 이게 전자 질의로 다시 돌아가는데 800만원 재료비가 100%입니까? 50%정도 뿐이 안 됩니까?

재료비는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지원을 하고?

네.

이상입니다.

네, 차량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의 정수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이 먼저 질의하십시오.

8개소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발계획을 보면 정부보조잖아요?

네.

보조비율이 60%이지 않습니까?

네, 60%입니다.

이게 40%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농가가 부담을 한다면 이거 대상후보자가 많습니까?

40%를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70%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농정과라든지 도비사업과 주로 도비사업은 60%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을 마쳤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농업인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몇 천 만원씩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김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농가가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거 괜히 사업 수만 늘리실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조비율이 상당히 현장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비용이 이렇게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많이 생겨야 그 사업의 어떤 목적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금년도 한 해 동안 그 전에까지 쭉 현장지도해온 결과 수요자가 있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조비율을 조금 높이는 걸로 저희가 사업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여기 장뇌삼 개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60%가 보조비율인데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수치가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비록 장뇌삼을 식재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위에 880쪽 위쪽에 보면 친환경 병 봉지 재배 전문화 시범 이게 지금 3,000만원에 1개소 100분의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게 많이 홍보해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그러셨지요? 40%는. 자부담 40% 관련해서 %수가 좀 변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버섯품목조직연구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병 봉지 재배를 갖다가 병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봉지재배를 해 가지고 하면 버섯 하는 분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균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개소라고 했지만 혼자 개인보다는 단체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게 농가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는 거예요.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농가지원사업이나 똑같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7대 3으로 하시든지 8대 2 아니면 9대 1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 재원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의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다면 그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부분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79쪽 보면 남양주 먹골배 신기술 실천 선도농가 육성 시범 이것도 보조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5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남양주 먹골배가 당도에는 제가 볼 때는 전국 평균에서 상위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유명단지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표기된 대로 선도농가 육성이라는 것은 그 선도를 잘 해 가지고 나머지의 다른 농가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보여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여기서도 문제가 여기도 시범사업인데 보조비율이 60%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남양주하면 지금 남양주 먹골배가 아주 대표적인 남양주 메카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예산편성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여 가지고 좀더 나은 양질의 기술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남양주에 어떤 지역의 2차 산업이라든가 3차 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1차 산업의 어떤 경제부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를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다수가 많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짰겠지요. 이렇게 많은 숫자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먹골배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전국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박복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발언 다 주세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연찬은 많이 하는데 연찬에 대한 금액이 각각 많이 다른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대략 보니까 852쪽 도 중앙 단위 연찬 및 대회참석보상 이래 가지고 5만원 해서 30명 3회, 그다음에 시 단위 현지연찬교육 참석보상 이래 가지고 이거는 7만원에 45명 2회, 읍면지구 연찬회 참석보상 5,000원 해 가지고 400명 6회, 4H 연합회 과제교육 참석보상 이거는 5,000원해 가지고 40명 2회, 도 단위 4H 경진대회 출전보상 2만5,000원 곱하기 25명 3회, 학교 4H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찬회 3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회, 생활개선회 과거 교육참석보상 5, 000원 곱하기 700명 곱하기 2회, 생활개선회 현지연찬교육 참석보상 7만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1회, 생활개선회 도, 중앙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보상 2만5,000원 곱하기 30명 4회,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액수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없는 정도로 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요. 예를 들면 4H 연합회 과제교육 참석보상이라든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참석보상 그런 부분들은 1일 교육이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읍면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중식보상입니다.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5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라는 그런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회에 도 단위, 중앙 단위에 가는 참가비용입니다. 그게 전체 1인당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비용이 5만원입니다마는 5만원 도 단위에 가고 중앙 단위 인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 거고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참가비용이라니 돈을 내고 교육 받으러 가는 겁니까?

교육 가면 교육 가는데 들어가는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또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경비구만 경비, 경비죠?

네.

본인이 그 교육을 받으러 갈 적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숙박비로 지급하고 식비로 지급한다 하는 것입니까? 1인당 5만원으로.

농촌지도자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농촌지도자회 조직이.

조직에서 간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도소에서 선정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그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