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와 기금관리계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복지국 소관인 환경위생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12월 7일은 상수도사업소와 산업경제국 소관인 기업지원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축수산과 예산을, 12월 8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수방재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12월 9일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련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소관2005년도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 화성시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로 17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는 1억 6,7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6,700만원하고 1억원을 계상해서 1억 6,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5,30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300만원 정도는 다시 기금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예산이 많이 나와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자가 적기 때문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전체 사용할 금액 5,30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품목별 우수 농장을 연찬하는 강사비, 임차비에 충당할려고 하고 농업인들, 민간인들이 안목을 넓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해외연수 하는 비용이 3,280만원으로 해마다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쪽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4-H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5천만원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주로 농업인 해외연수, 강사비, 차량임차등으로 현장을 견학하는 부분으로 계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286쪽에 광역소각장 주변 화훼 소득작물 재배시설로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역소각장 주변 마을은 아직 도시계획이나 모든 계획의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곳 보다는 자생화 식물원 주변마을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소각장은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을 안정화 하는 차원, 또 그 지역에 피해가 간다면 소득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그 지역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생화 식물원 주변에도 앞으로 꽃 소비가 많아졌을 때는 주위에도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재리쪽부터 하가등리에서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열 이용 방안 같은 것은 앞으로 조성이 된 뒤에 더 활용을 하겠지만 아까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는 열을 이용하지 않는 자생식물을 해서 무가온시설을 우선 활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이 나온다고 하면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쪽에 연결을 해서 작목도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부분은 그쪽이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우스 같은 것,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철거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다. 시에서 중요도를 두고 하는 부분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각장 건립 주변 마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과에는 질의를 해서....
김겸
김겸위원
지역주민들과 얘기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주민들에게도 그쪽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사타진은 일부 해 보았습니다. 여론을 조사해서 시설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에서 저희 계획과 맞아떨어 지기도 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 자생화 식물원 단지 조성할 때 인근 주변 마을에 소득지원 사업을 먼저 하기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각장 주변에 하는 것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생화 단지 주변에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일단 가재리쪽도 그 주위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일단 자생화 식물원이 조성되면?내년쯤 일부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는 다 납품받을 수 있는 양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의 개별농가 하우스 있는 곳도 일부 활용하고 또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년쯤 예산을 계상해서 더 확대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소각장 주변 먼저 하고 나중에 자생화 식물원 주변마을을 하겠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식물원은 내년까지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납품을 받고 확대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들은 그때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271쪽 매년 시에서 화성꽃 전시회를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1,400만원 증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꽃 전시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꽃 전시회를 금년에 해 보니까 작년보다 관람인원이 배 이상 늘었고 작년과 금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금년에는 판매소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동탄에서 갔다 화훼판매한 것만 3천만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설 자체를 내년에는 많이 해볼려고 합니다. 부문별로 관람오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쪽에 중점을 둬볼까 해서 판매소를 더 많이 설치하는 쪽의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득과 실제로 연결되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올해 농업전문대학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그곳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생화 식물원이 되면 그곳에서 할 계획이라는 보고말씀을 그전에도 드렸습니다. 내년에 자생화 식물원 기초 공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면 한 해만 그곳에서 더 하고 후년부터는 자생화 식물원으로 행사를 이전해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단 텐트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농업전문학교에서 한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넓혀서 행사를 한다고 볼 때는 장소가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4년도에도 행사를 잘 치루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매년 너무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지껏 전시회를 하면서 출품한 농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상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보상이라도 조금 하는 차원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하는 텐트를 많이 설치하다 보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보니까 경제개발비쪽이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유일하게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지도사업만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것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가 35억이고 금년이 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서를 보면 경제개발쪽에는 4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지도사업은 왜 감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국비, 도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작년의 46%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도사업에서 줄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비가 줄은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전체적으로 도 세수가 몇 천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도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올렸던 것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농촌지도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줌으로써 차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7천만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 여비를 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처리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좋습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소각장 주변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대한 배려도 배려지만 앞으로 광역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화훼를 하시겠다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주목적을 거기에 둘 수는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주변에 한 것이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적으로는 광역소각장 주변 농가의 소득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준재
김준재위원
소득 보존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광역소각장은 열 이용율이 다각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써야 주변 사람들이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열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각 실과 마다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해서는 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한다든지, 주택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을 이용해서 중앙집중난방시설을 한다든지 과 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로 실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야지, 한쪽에 이러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열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되면 소각장이 들어간 후에, 나중에 운영한 뒤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꼭 그쪽의 폐열을 이용한다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민심안정차원이라면 나중에 소각장을 다 건립하고 폐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꼭 폐열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온을 하지 않고 자생화 식물원과 연계해서 그쪽에 납품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들어가고 나중에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은 차후에 각 실과소별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연결하고 폐열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자생화 식물원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올려준다면 충분히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환경자원과와는 의견타진을 해 보았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전체로 광역화소각장 주위에 사업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몇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자원과와 저희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도 사전에 조율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러한 시설은 소각장이 다 완공되기전인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이르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소각장이 완성되고 나서라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기 전까지는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을 투입한 것은 다시 번복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 달라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페열 이용부분에 대한 것은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 김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어느 정도를 집어 넣는다는 정도만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훼 하고 소득으로 분명히 구분을 해 놓으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득작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두가지 유형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득작목쪽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과연 화훼쪽도 겨울에 그곳에서 생산을 할 때 열관리를 보충 시키지 않고도 겨울을 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배분이라도, 지금 계획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략 예산 계상을 해놨지만 예산이 확정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니까 계획수립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이 의결이 되든, 안되든 이러이러한 것은 화훼쪽으로는 1농가에 아니면 원하는 농가에 몇 평 규모로 해서 어떤 화훼종류가 들어가고 다음에 소득작물로는 몇 평 규모의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무슨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로 소득에 이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정도는 분석을 해 놓고 계획수립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으니까 계획이 없다, 예산이 의결된 다음에 하겠다” 하는 것은 예산이 5천만원, 4천만원 정도 계상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그마치 9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을 때 계획수립이 없었다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화훼쪽의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소득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느냐” 해서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씀만 드렸고 간단하게 규모를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 장짜리의 간단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을 말씀하셔서 없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온식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생식물쪽으로 하는 것은 겨울에 무가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무가온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크게 염려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271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에 4천만원이 있죠? 중간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라든지 금년에 포도 같은 것이라든지 미국하고 금년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동남아 쪽에 직원 한 사람하고 농업인들 다섯명 정도씩 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판촉 활동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비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밑에 화성시 꽃 전시회는 1억만 가지고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규모라든지 얼마나 근사하게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종화
최종화간사
해마다 하셨으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농업인단체 육성 기금이 해마다 1억씩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획은 30억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30억 계획인데 17억이면 반 조금 넘었는데 남는 돈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해외출장도 보내고 해외여행도 보내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도 일본을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에 쌀이 개방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고 있고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이 현재는 17억이 예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8억이 될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계속 1억씩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30억을 목표로 한꺼번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2년, 3년 사이에 전부를 넣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3억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의회에서 “너무 많치 않느냐, 줄이자”고 해서 2억으로 했었다가 “1억씩 계상을 하자” 해서 1억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조기에 가능하다면 빨리 금액을 조성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276쪽 자생화 식물원의 조경수 민속품 설치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 시설이 안됐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내년에 일단 나무는 헌수를 받아서 가을쯤 저희가 굴취를 해서 현장에 갖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속품도 미리 받아서 그쪽에 갖다 놓기 위해서 운반, 굴취, 식재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 가을쯤에는 미리 나무를 심기 위해서 굴취를 해 놓아야 되리라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조경수를 헌수 받아서 옮기는 작업을 언제쯤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까지....
종화
최종화간사
낙엽이 떨어져야 옮기는 나무가 잘 산다고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심는 것은 그렇고요.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구태여 당초 예산에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것이니까 추경에 세우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많은 비용이 아니고 봄 부터라도 혹시 둘레를 미리 가서 둘러놓아야 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나무를 헌수 받으면 한꺼번에 캐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둘레를 둘러놓는 비용도 있어서 연초부터 일부 비용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연초는 안되고 봄에 식목일 이전까지 해야 되는데 식목일이 지나고 낙엽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무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조경수를 헌수 받아서 이동하는 것이 3천만원인데 2005년도 가을쯤에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자리를 둘러놓는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식물원 용역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는 일단 식물원을 하고 나면 운영방법, 그곳에 혹시 인원이 소요된다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용역을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운영에 대한 배치도라든지 세부 사업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본설계에 나오니까요.
종화
최종화간사
착수는 언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초에 하게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가 내년 2월말에 끝납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3월중에 해서 3월말에서 4월초에 사업을 착공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실시설계가 끝나면 심사 받고 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는 안 올라가고 자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체적으로 하면 4월달에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공사가 몇 수십억씩 되는 것으로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후년까지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용역비 3천만원은 운영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실시할 경우 2007년도나 가서 운영계획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미리 몇 년후에 일어날 사항을 모르는데 자생화 식물원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3천만원씩 주고 2005년도에 하면 2009년도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4년 앞당겨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 2006년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2007년도에 개장을 하게 될 계획이고 용역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부서와 얘기를 해 보니까 절차상으로 실시설계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고 조금 있다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자생화 식물원을 조성할 때 관리소장이라든지 하나 정도를 우선 배치해서 전문가가 배치부터 제대로 자문을 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야 앞으로 식물원이 정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문가가 총 감독을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좋은 생각인데 2005년도에 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자생화 식물원 공사를 위해서 총 감독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배치를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략 준공하기전에 용역이 들어가는데 2년전에 용역한 것 하고 2007년도에 개방이 된다고 봤을 때 2007년도에 가서는 인구증가라든지 실시계획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면을 보고 공사가 안된 상태, 중간중간 산만 밀어놓은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어느 정도 잡히면 여기는 인원을 몇 명 배치할 것이고,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를 하나 두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용역은 시기 상조가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좋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답변은 안 받아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266쪽 농촌노인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교부세로 내려와서 농촌에 노인이 많은 마을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곳에 건강기구라든지 작은 시설들을 집어넣는 예산입니다. 교부세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중앙사업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어서 농촌 마을이 많고 지원 하는데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계상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아래 농가 안마당 가꾸기 시범마을 육성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마을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마을당 5농가나 10농가를 선정해서 마당에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금년에 했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던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농가 안마당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농촌의 환경개선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장려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 논두렁 조성기는 어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논두렁 가래질을 거의 못하는 사항입니다. 가래질을 못하면 물관리나 제초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논두렁 조성기라는 것이 나와서 그냥 기계를 가지고 가래질을 못하면....
웅진
최웅진위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논두렁 조성기를 해서 부락에 하나만 들어가면 금방 만들기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웅진
최웅진위원
15대라고 했는데 읍면에 한대씩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하나씩 보내서 논이 많은 부락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
너무 조잡한 기계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 봤는데 잘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혹시 조잡한 기계를 갖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편성을 보고 과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즉 전체 예산 78억중에서 과연 농민을 위한 채종포나 연구시험포 같은 것을 계상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정말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인지, 자생화를 조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인지, 예산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반성을 해 보십시오. 과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채종포나 연구시험포를 계상했는지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한번 반성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일간에 어느 시군구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곳에서는 소득을 위한 투자를 계상해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해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소득증대가 되어서 메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성시도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68쪽 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비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책자죠? 일반소모품 재료입니까? 아니면 영농교육을 위한 책자 인쇄물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자는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영농교육에 따른 책자 구입비는 어디에 계상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운영비 263쪽 맨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재료 구입은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중간에 화훼류 고품질 생산용 기능성 원예시설보급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류 생산하는데 기능성 신피복제 같은 것이 나와 있고 생력품 벤치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안에 벤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것은 냉난방 시설을 해서 보통 난류 같은 것들이 전부 강원도를 가서 저온 처리를 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여기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을려는 사업입니다. 피복제라고 하면 불소 필름이라고 해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앞으로 바꿔져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나 시범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부담이 60%, 자부담 40%?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화성시에 화훼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별로 동탄쪽에 전부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 130농가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면적을 가진 분들은 동탄쪽에 2, 3천평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예산계상에 심도를 기울여서 추경이라도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278쪽에 있는 비가림 복합시설이 포도하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도에 대해서 수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포도가 웨크만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포도를 따든지 작업을 할려면 허리를 숙이고 해야 되는 식인데 일문자식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그것은 수고를 위로 높혀서 사람이 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기술센터 소장님이 보시기에 농가에 보급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업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어서 비가림까지 해서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농정과에서 작년 예산으로 비가림을 해서 송산, 서신쪽에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비가림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 빨리 접목을 시켜서 좋은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새로 개선된 방법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으로 하나 해 보고 그 다음에.....
준재
김준재위원
시범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송산과 서신쪽에 이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좋다면 빨리 그러한 시설에 연결을 해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사업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농가들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 268쪽에 4-H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4-H가 15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5개가 아니라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학교 4-H 활동을 하는 과제나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는 다방면으로 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활동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각종 계획을 다 수립해서 완전히 정산까지 받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4개 학교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학교에서 4-H 활동을 한 과제나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제작문제인데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근래에는 천으로 만드는 것은 밖에 나가는 것 외에는 거의 안하고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컴퓨터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할 때는 여러군데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수막 비용을 보면 평상시 현수막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올해 1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액은 30억이고 목표연도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재원은 어떻게 해서 2010년까지 30억을 만드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당초 계획은 3억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정으로는 1억씩 밖에 안돼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2010년까지 도저히 30억을 예치할 수 없어서 금액을 축소하든지, 다시 계획을 재검토 해야 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례에 목표액 30억 해서 목표연도는 2010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불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사정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외에 기타 잡수입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자수입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수입밖에는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육성기금의 운영계획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심의위원회는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2명인데 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합니다. 민간인과 시청 관련 과장들인 농정과장, 축수산과장이 참여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소장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록 작성해 놓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면서 내년도 것도 부의되어서 심의를 받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위원회 명단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대강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 및 기금관리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남양호 수질보존 대책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남양호 수질종합보존대책 수립을 위해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화성지역의 남양호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해 놨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낚시금지구역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낚시를 하러 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화장실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남양호 내에서도 낚시를 허용한 지역이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4백m 빼 놓고 1km씩 해서 2km가 낚시 허용지역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데 내역에는 금지 구역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지구역외 지역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금지구역중에서 외지역입니다. 양쪽 1km씩 2km 지역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15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오산.화성환경운동 연합에 1,870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잘못된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풀 사업비로 전체가 예산계로 서 있었고 내년도부터 각 실과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1,875만원 지원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에도 1,875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 지원을 해 주면 결산 보고를 받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결산 보고를 받으면 그 영수증이 5만원 이상은 간이계산서로 안되죠? 나머지 인건비 빼 놓고는 물품구입은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받는데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5만원 금액이 아니고 우대 업체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간이계산서를 받고 그외 기타 업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럼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몇 월달에 정산을 합니까?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에는 대략 지원이 몇 월달에 나가서 몇 월달에 행사가 끝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1,875만원 나갔는데 8월 달에 두바퀴로 찾는 청소년 자전거 타기 탐사를 했었습니다. 향남면 사무소에서 출발해서 3.1운동 유적지, 남양으로 해서 매향리로 해가지고 화옹호를 경유해서 궁평리, 백미리, 시화호로 해서 시청에 오는 코스로 해서 2박 3일 동안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관내 중.고등 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4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생태문화탐방으로 관내주민들 4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도 5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40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의 신청서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청서, 두가지 입니다. 다음에 2004년도는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 정산서는 갖고 계실 것입니다.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정산서류를 다 주시되 복사를 하지 말고 전체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사업예산 신청서도 복사를 하지 말고 환경단체나 화성연안 환경문화연대에서 제출한 것을 다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사항이 있으면 동등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 중간에 용역비, 항공소음 학술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됐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전년도 예산은 이게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년도도 6천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오타가 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억 2천만원 이라고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금년도는 6천만원이고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감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6천만원 세웠고 내년도에 6천만원.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6천만원 편성된 것은 아는데 예산서에 보면 감 해서 6천만원이 서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은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내역에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 된 것도 아니고 오타난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에 6천만원 용역이 언제 납품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봄 하고 가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2월말이면 납품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납품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6천만원은 왜 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하는 것도 사계절별로 주.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K-55가 3천만원, 수원10전투비행장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갖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봄 하고 가을만 측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야간으로 태안이 7개 지역, K-55가 6개지역 해서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1개 지역 측정하는데 보통 사람이 7명에서 15명이 들어갑니다. 측정부위별로 각종 기자재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봄, 가을로 하고 내년도에는 여름하고 겨울에 측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측정하는 곳을 가 봤어요. 수원대학에서 하는데 “한번 나오고 또 나올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인가 세 사람이 와서 6천만원씩 줘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도,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K-55에 몇 개 부락, 수원비행장은 몇 개 부락으로 나눠서 측정을 하겠지만 일부 지역만 측정을 하고 가고, 예를 들어 7개 부락이 있으면 1개 부락만 측정을 하고 가는데, 봄, 가을로 측정을 해서, 당초 계획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주.야간으로 측정을 해서 한꺼번에 보상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군산 미군비행장은 법원에서 판결해서 “한국에서 보상을 해 줘라” 그 소음 관계가 220억 인가, 22억 인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먼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난 번에 보고할 때는 민간인소음보상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군산은 “민간한테 보상을 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또 평택시에서는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화성은 내년도 말이나 돼야 자료수집이 되어서 소송 제기를 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소송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용항공기보상에대한특별법 제정이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보상에대한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보상요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군산은 어떻게 되어서 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났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민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이고 저희는 소송으로 안가고 일단은 저희가 소음에 관한 기본 데이타를 자료를.....
종화
최종화간사
소송은 안하고 보상요구를 할 계획으로 자료를 받는 거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나 소음과 관계된 단체에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소송을 한다고 자료를 줄 용의가 있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군용항공기소음에관한특별법이 제정 된다면, 정부에서도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자료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보상을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소송은 할 의향이 없고 법이 제정되어서 보상을 준다고 하면 자료에 의해서 보상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그 법이 언제쯤 제정이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2005년도 5월 얘기를 했었는데요.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6천만원 계상된 것은, 내년도 몇 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여름하고 겨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 겨울이면 내년도 12월 말까지 입니까? 2006년도 3월달까지를 겨울로 보는 것입니까? 2월달까지를 겨울로 보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겨울은 보통 11월부터 2월까지로 보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군이 송탄으로 다 내려 와 가지고 비행기가 엄청나게 뜹니다. 미군부대가 안내려 왔을 때는 비행기가 별로 뜨지를 않았었는데 매향리 사격장이 저쪽으로 돌아가게끔 되있어서 소음이 안 났는데 미군이 내려와 가지고 엄청나게 비행기가 몇 대씩 떠서 몇 시간씩 움직여서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용역을 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민들한테 답변을 용역이 완전히 완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수질측정도 수원대학교 환경청정연구소 하고 용역을 맺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우리시에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소음진동측정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저희가 현재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측정기는 왜 구입을 안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기기 구입도 어렵지만 분석하는 기능이 저희 직원으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화성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또 폐수처리장등 난립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의 폐수처리장 수질오염은 측정해 봤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장폐수 관계는 시공을 하게 되면 직접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호소 수질측정망은 준용하천 이상 하고 호소가 있습니다. 남양호, 시화호, 평택호를 하는 것인데 하천도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발안천 하면 발안천 상류지점, 하류지점, 또 갈천천 하면 보통리 저수지 지점 아니면 황구지천 주변 접촉지점등 하천의 측정 부위가 23개소가 있고 호소는 남양호도 말씀드렸지만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환경연구원에서 월 별로 측량해서 매달 데이터로 저희한테 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하천.호소 수질측정망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만 화성 관내에 있는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또 폐수처리장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의 수질을 용역을 줘서 측정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용역 업체에서는 안하고 저희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었어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채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료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자료좀 주시고 나날이 공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에서 식수 오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셔서 수질이 오염이 안되도록 자주 수질측정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가 먹는 식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태까지 공장이나 회사의 수질을 측정, 분석한 결과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9쪽 기타 보상금 유독물 및 소음, 진동, 대기분야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신고만 하면 그냥 지급이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신고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 마도에 폐유정제공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신고를 하고 호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자원과에서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봉투관계 때문에 저희 한테 보상 요구가 많이 왔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웅진
최웅진위원
대기가 오염이 되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대기오염 관계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대기를 포집해 가지고 조사의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신고만하면 보상금을 5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신고돼서 보상금 지급된 것이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주로 소음, 진동, 유독물 관계인데.
웅진
최웅진위원
대기분야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기 분야는 포집을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리고 남양호 낚시금지구역에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5천만원인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환경미화원을 한 사람을 배치했는데, 정원은 두명으로 한사람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사람을 추가로 배치를 해서 낚시금지 단속도 하고 주변 청소를 매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개소당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대단한 예산인데 화장실을 대체 어떤식으로 지으실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현재 남양호 장안대교 아래에도 금년 3월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놓았는데 중간에 하나 있고 양쪽에 허용된 지역에 없다 보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건물로 지어 가지고 해 놨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발효식으로 했는데 지금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수세식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타 실과보다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화장실만 설치해 놓고 청소가 불량하다면 아니한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화장실의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신경써서....
웅진
최웅진위원
과장님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앞으로 잘 하실 것인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이미 지어놨으면 모범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깨끗이 잘 해줘야 이미지가 좋아지지 화장실만 지어놓고 청소 관리를 못하면 더구나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리고 21쪽 비봉 인공습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몇 명을 고용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1명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명인데 관리를 어디서 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운동장 개방에 대한 임대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현재 임대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아오면 시설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조례라든지....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비봉면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것 같던데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관리 이전을 받아오면 운영관리조례라든지 거기에 연계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봉면에서 운영을 하며 사용료를 받는 것 같은데 사용료는 면단위에서 받고 또 미화원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한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약간 이원화 된 성격은 있는데 미화원을 환경위생과 소속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별개의 사항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앞으로 저희가 비봉인공습지를 관리전환을 받아오면.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원화 하시지 말고 면 단위에 일임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면에서 관리도 잘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면단위에서 운영하면 잘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모든 관리를 면단위에 일임 시키면 더 관리를 잘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다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비봉에서 관리를 안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남양호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나 있다고 말씀 하셨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낚시를 할 수 있는 허용구역이 500m씩 그러니까 양쪽으로 1천m가 되겠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곳에 화장실을 더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남양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400m를 띄어 놓고 다시 그곳부터 1km씩 허용구역입니다.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양수장이라는 기반공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 구역이 장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400m씩 띄워놓았습니다. 거기부터 1km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대교 아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몇 평 지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금년 것은 4평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4평에 5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내년 것은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면적은 모르고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가 화장실을 짓는 곳이 국공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국유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국유지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기반공사 국유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화장실 같은 것도 기반공사 하고 협조를 해서, 꼭 우리시에서 시비로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반공사에서 기위 제방도로안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느 정도 할애를 받아서 주차장 관계도 설치하고 확보를 좀 해 주고 거기다 화장실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남양호 수변공원 관계 조성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낚시 하고 화장실 지어주고 청소해 주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사실 돈을 받으려면 어떤 마을이라든지 면에서 공유지점용허가를 받아서 낚시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안면 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낚시업등록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득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입장료 수입가지고 누구 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구태여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장안면 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은 화장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니까 관광지 화장실 위생환경개선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부담이 30%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가 지역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에 할 것인데 화장실에 가면 손 닦으시고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각 상가 마다 이것을 다 설치해 준다는 얘깁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분들이 우리한테 세금내는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이곳이 관광지이고 또 내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점내 청결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다면 제부도만 할 것이 아니라 궁평리도 있고 여려 군데가 있는데 제부도만 해 주면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궁평리 쪽은 불법행위가 많이 있고 거기도 또 토지 매입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제부도 쪽에는 인허가 받은 업체가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글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화장실을 개선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개인의 영업장에 우리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 문화의 의식개선 차원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금하신 말씀중에서 사실상 의아한 점이 많은데 그 위에도 덜어먹는 항아리라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보조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는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과연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26쪽에 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전화 또는 엽서로 고발이 되면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티켓영업을 한다든지, 식품에서 벌레나 머리카락등 이물질이 나왔다 하는 등의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업소는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시키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만약에 이 보상제도가 정착된다면 우리시의 무허가 업소가 무수히 터져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업소도 있고 19쪽에 보면 유독물 및 소음, 진동, 대기분야 신고보상금과 수질오염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개선됐다는 것보다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고 또 일부에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전 식구가 여기에 매달려서 업종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보상금 지급 때문에 굉장히 때로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개선 차원으로 보상금 제도를 운영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주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면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나눠준다면 보상금 제도가 있어서 신고하는 것보다 홍보와 계몽을 더 잘 할 것입니다. 구태여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조금이 적으니, 많으니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이러한 일거리를 나눠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일거리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경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일거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상금 문제도 예를 들어서 무허가업소 보상문제, 수질개선 보상문제, 유독성 보상문제도 환경단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하고 정확히 계몽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을 이 분들에게 환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 분들에게는 일거리 제공도 해 주고 의욕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곳 말고도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또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대표적인 것이 환경운동연합하고 화성연안 문화연대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라면 이러한 단체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보다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쪽에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간혹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유독물단속 관계, 골프장 관계도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점차 확대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페이지 24쪽 맨 하단에 비봉인공습지내 급수관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수공으로부터 인수를 안 받았다고 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안받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합니까? 수자원공사 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를 파놨는데 지하수에 염도가 있어서 짠물이 나옵니다. 짠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 계획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지하수를 비봉에서 파 놓은 게 있어요. 김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거기서 관로를 연결해서 식수로 활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이면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아직 인수 안받은 것, 아직 미비한 것은 수공에 의뢰를 해서 시비로 계상을 하지 말고 수공 것을 계상 시켜서라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야죠. 인수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아직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수공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남양호 수질보존 대책이라고 해서 1억 8,9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남양호가 1973년도에 문을 내리고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화성시 전체 용수량의 23%를 남양호 물을 쓰고 있습니다. 남양호가 오염이 되어서 낚시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현재 보통 10ppm, 10.4ppm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8.9ppm나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4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희가 1억 8,9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서 7천만원 해가지고 기반공사에서는 남양호 호내 수질관계와 오염원 관계를 조사를 하고 저희는 호외지역 양감, 향남, 팔탄쪽 호외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수질보존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2년차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되면 연계해서 준설도 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남양호만 수질개선 대책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준설을 어디서 부터 어디 까지 해야 된다, 몇 미터를 떼어야 된다, 어디는 어디 까지 낚시 금지구역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양호에 대한 외곽지역만 한다는 얘기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외곽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전체에 향남이면 향남, 팔탄이면 팔탄, 우정이면 우정, 장안이면 장안 외곽지역에 대한 수질보존 용역을 하는 것이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최종화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호 수질보존 대책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이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하나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웅진
최웅진위원
하나의 사업이라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하는데 전체가 4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차 년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900만원을 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7,100만원을 내서 1차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1억 7,500만원의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도 자체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공문을 냈었고 환경부도 저희가 공문을 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되도록 이면 이런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모든 것을 일임을 시키고 우리가 그분들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되도록 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에 매달리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우리 시비를 하지 말고 농업기반공사에 모든 것을 일임을 시키길 바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농림부도 갔다 왔고 도 농정국장도 만나고 환경국장도 만나고 기반공사 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사실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수질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떠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공문 온 것도 다 갖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안병엽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자료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예산을 국비로 해 달라고.
웅진
최웅진위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도 대략 나온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못했어요. 제가 안병엽 의원님 한테 예산자료를 다 드렸는데 거기서도 안됐고 도 의원님 두분한테도 다 드렸는데 못해서 결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시비로 저희가 계상했는데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호가 전체 농업용수의 23% 인 4분의 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웅진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호가 화성하고 평택쪽도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평택에서는 낚시금지를 요즘에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도 낚시금지가 됐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거기도 10월부터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수질보존 대책은 제가 보기에 우리 화성쪽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택에도 어떤 계획이 있어서 같이 동시에 한다든지, 준설을 해도 같이 해야 보존 대책이 되지, 우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보존대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바로 준설용역비 계상인데 준설이 제가 알기로는 대강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에 대한 예산이 350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화성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지역까지 연계해서 준설이 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용역비는 우리가 다 내고 나중에 평택에서는 가만히 있다 준설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평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너희도 용역비 계상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화성쪽만 용역비를 대고 평택에선 가만히 있다 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준설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화성지역은 몽리면적이 많은데 평택은 몽리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택에 다녀오기도 하고 공문으로 회신도 했던 내용인데 “목 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남양호를 이용하는 장안이나 우정쪽에서 많은 분들이 준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계상하는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선 오염이 됐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평택하고 같이 있는데 평택 쪽에서는 안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만 한다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평택에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니까 같이 하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도 괜찮을 테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갔다도 오고 공문도 보내고 다 했었어요. 위원장님,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지면적 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평택쪽에서 사용하는 농지도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지 73년도에 완공했고 수혜면적이 4,275ha입니다. 안중은 청북하고 안중면, 포승면 일부인데 여기는 면적이 얼마 없어요. 거기는 전체 4,275ha중에서 우리가 3,535ha입니다. 그래서 평택쪽은 1천ha도 안됩니다. 한 700ha 밖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환경위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환경자원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2시 1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39쪽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3대 구입하신다고 계상하셨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15톤은 몇 대 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억 6천만원 하고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정수물품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승인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틀림 없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가져오시고 팔탄면 고주리 위생매립장 주변 19가구에 대해서 80%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17가구를 하셨다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36가구에 대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곳이 42가구인데 42가구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한 가구도 있고 본인의 의사는 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낡아서 도저히 설치를 못하는 가구도 몇 가구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 가능한 가구가 1차에 17가구, 이번에 19가구 해서 36가구가 사업을 할 의사로 해서 추진을....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001년도에 1차 지원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1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 한다면 기간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001년도에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저희 쪽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해당 마을에서 이것에 대한 지속 사업을 계속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했으면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2001년도에 사업을 하고 지금에 와서 2005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 연초부터 이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부터 줄기차게 요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구별로 자부담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1가구당 780만원 정도가 산출됐습니다. 지난 번에 80%를 지원 했는데 이번에 지원 금액을 뽑아보니까 1가구당 580만원씩 지원해 주면 74% 정도 되는데 평형별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집이 큰 곳은 조금 더 들어가고 집이 작은 곳은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구당 580만원 정도를....
재영
전재영위원장
평수가 큰 곳은 지원을 더 받게 되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비율대로 해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구당 58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평수에 의해서 80%를 지원해 준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에는 얼마씩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전에도 80%를 지원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모든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적은 지원이 됐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금액상으로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당시에 가구당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먼저 번에는 평균적으로 가구당 분담비가 보조금이 620만원, 자부담이 157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물가상승 된 것이 없네요? 지금 현재로 7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770만원이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도 780만원인데 나름대로 현재 가격을 확인을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 본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당시면 벌써 몇 년전인데 그때 6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에 와서 19가구에 58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면 그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일단 보조 비율은 가급적이면 먼저 했던 비율에 의해서 최대한 맞춰 가되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보조율을 조정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조율을 한다면 자료에 계상된 것과 맞지 않치 않습니까? 어차피 약속을 한 부분이고 지원을 해 주기로 했으면, 또 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당시보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직 이 금액 자체를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아직 얘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먼저는 620만원씩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580만원씩 해준다면 반발이 없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여지껏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을 글자를 잘못 보는 바람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차 지원할 때 총 공사비가 30평형 기준해서 481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시보조금이 80%인 385만원, 자부담이 96만 2천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물가상승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아마 그 자료까지는 챙겨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민수혜사업으로 해 주고 그 동안에 얘기가 없었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했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장이 바뀌면서 지역의 이장이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는 수시로 했던 사항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 수혜사업은 해 주기로 했으면 연차적으로 바로 해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광역소각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한쪽에서 제가 자제를 시켰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안한 것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수혜사업을 해 주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해 줘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광역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토카 방식과 열분해 방식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됐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직 방식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련 전문가인 교수분 세 분, 민간전문가 세 분해서 전문가 여섯 분을 중심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소각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주중에 해외 기술견학도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다녀온 후에 그것을 토대로 방식을 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난 번에 안 과장님께서 소각장 방식에 대해 설명하실 때 “스토카 방식은 톤당 2억원, 열분해 방식은 톤당 3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스토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적으로는 스토카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공식적인 답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관간의 협약시에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는 것으로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식에서는 유동상식이나 스토카 방식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은 아직 국내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그런 문제도 형식결정에 있어 하나의 참고 사항은 분명히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열분해 방식은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카 방식으로 가지 않나 보는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외견학을 간다고 많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40명이 해외로 견학을 가고 1천명은 국내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국내 견학은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해외 견학때도 국내 시설은 반드시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170명 정도 되고 별도로 국내시설 견학만 150명 이상 추진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위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 자체도 그렇고 그곳에 가면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들을 많이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성단체, 부녀회 중심으로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외견학을 40명씩 세 번에 나눠서 간다고 했는데 주로 해외 어느 쪽으로 일정을 잡으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지난 해에도 일반 주민들 해외 견학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는 일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대책위원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유럽쪽으로 견학을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유럽쪽이 쓰레기 소각시설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난 해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기술이 그대로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일본을 통해서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원조격인 유럽쪽을 나가봐도 일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리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만 문제가 유럽쪽을 다녀올려면 일본을 다녀오는 것 보다 최소한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적인 면도 있고 또 일본만 갔다와도 소각시설에 대한 원리나 외관상의 문제, 시설 운영상의 모든 사항들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일본을 다녀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외 견학이나 국내 견학은 내년도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내년도에 견학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계획상은 내년 10월까지인데 기간은 단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영향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녀올 수 있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물론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최대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가도록, 어차피 예산이 계상된다면 빨리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공 청소기 차량을 3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구입이 되면 운전기사가 바로 같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사항은 총무과에 예산 요구하기전인 계획단계에서 인력 확보요청을 해 놓았고 총무과에서도 최대한 인원을 조속히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진공 청소기 차량을 왜 운영을 못하느냐?”고 했더니 “운전기사가 없다서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구입한 차도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대씩 구입을 하니까 운전기사가 확보되었는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진공 청소기 차량의 잔토 처리는 우리가 같이 수집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마도같은 경우 일반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잔토 처리를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잔토 처리는 어떻게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원화 시설에 임시로 쌓아 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업체선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민간위탁한 사람들은 잔토를 어디에 처리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자기네들 자체로 처리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8쪽 2006년도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가 2006년도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본 예산에 꼭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 산정하는데 1년씩 소요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애초에 연중 예산이 꼭 수반 되어야 할 사항들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보통 6월달이면 1회 추경 들어가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월달에 해도 원가분석 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6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내후년 것을 구태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시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봉투 판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2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얼마나 판매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 11월말 기준해서 14억 7천만원 정도가 팔렸고 연말까지 하면 16억 정도 판매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봉투 판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인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 비용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봉투판매 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작을 시에서 하든, 업체에서 하든 해서 각 읍면 단위 판매소로 봉투를 주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봉투값이 2억 9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 비용에는 순수하게 봉투제작 비용이 약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2억 9천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금액이냐?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수익금액이 아니고 제조 및 판매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 원료, 제작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봉투판매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투판매 수익금은 당일당일로 시에 다 입금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받아서 봉투판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투를 판매하면 그 돈은 매일매일 시로 입금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 1억 9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억 9천만원을 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이 정도는 담당주사님이 시설관리공단에 2억 1,900만원을 해서 줬으니까 판매하고 남은 잔량이 얼마이고 하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2004년도에 민간위탁해준 금액 만큼 규격봉투별로 해서 판매금액, 현재 남아 있는 잔량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라고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35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유인물 제작한 것이 5천만원인데 금년도에 홍보한 금액이 얼마이며 내년도에도 또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312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침출수 처리장 운영과 자원화 시설의 압축기, 스치로폼 감형기 운영등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년간의 전기요금이 6,300만원이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많을 때는 한달에 400만원이 넘고 적을 때가 37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400만원 잡는다고 해도 1년 열두달이면 4천만원 하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거기에 사무실에 따른 전화요금, 자원화 시설의.....
종화
최종화간사
전화요금, 전기요금,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다 포함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유인물 제작해서 5천만원은 우리시가 폐기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주민 홍보가 여지껏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 했었으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년도에는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를.
종화
최종화간사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유인물을 제작하는데 금년에 1,5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내년도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유선방송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스토카 방식, 열분해 방식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협의본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변마을 지원시책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하가등리와 가재리 인근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한 시설로 비닐하우스에서 꽃묘를 재배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과 협의를 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저 하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에....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예를 들어서 스토카 방식으로 책정이 된다면 열분해 방식을 하는 하우스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소각장 방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관련이 없고 좋은 방식인데 스토카 방식으로 할 때는 열분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 지원해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종화
최종화간사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쓰레기 소각장이 2007년도에 준공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007년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단계로 봐서는 아무래도 약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2008년도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2008년도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구태여 9억 정도를 지금부터....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에 170억의 시설비를 세워 놓으셨는데 일정을 볼 것 같으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설계비만이 아니고 토지 매입은 연초부터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비로 100억 정도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37억 정도 계상을 하고 조금 돈이 남는데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빨리 되면, 실시설계가 빨리 나와서 업체선정이 되고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비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역소각강 건설사업이라는 큰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추경마다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한번에 세워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하실 때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물품을 보니까 정수 승인은 받으셨는데 노면 청소차량이 당초에는 도비를 30%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가내시도 안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안됐습니다. 7월달부터 도 관련부서와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대를 도에 요청까지 했는데 도에서도 아마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차 1대당 1일 청소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소형차가 있는데 하루에 잔토량으로 봐서 3톤 내지 4톤 정도 빨아 들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차량이 나왔을 때 대략 어느 도로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아직 배치계획까지는 구상을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도로변중 분진으로 인해 가장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판단해서 적정한 배치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토지공사 하고 오산시 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애초에 300톤 용량을 산정할 당시에 각 기관별로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인구를 70만을 계상했고 70만 범위내에서 토공과 주공이 자기네들 택지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인구를 별도로 산출해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8% 정도 인구 배분이 되었고 오산시가 22%, 주택공사가 15% 정도 배분이 되고 나머지가 토공인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될 법적 사업장에 한해서만 인구 산출을 해서 전체인구에서 토공이나 주공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부담금을 어떻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히 머리속에 입력이 안돼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세입이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안되죠.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것, 기위 예산 집행된 것을 갖고 각 기관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너희 기관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반영해 놓아라” 하고 각 기관별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통보는 했는데 아직 세입은 안되었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가서 각 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불입을 해야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퍼센트대로 그대로 진행은 해 나가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또 광역소각장 종합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있죠? 광역소각장 주변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수혜를 준다 하는 것에 대한 계획 짜여진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 자료는 기획감사당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종합계획 해 놓은 것과 수혜를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자원과장
그 사항이 아직 최종 결심을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종결심을 받았다면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최종결심이 안 났다면 그것은 기획감사당당관 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산림공원과소관2005년도예산안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59쪽 가로수 보식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지금 현재 13,000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고사목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주당 20만원씩 100주를.
웅진
최웅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앞에 가로수 식재한 것을 얘기하면 식재한 곳에서 몇 년 동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식재해 놓고 고사하면 시에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 봄에 조성을 했는데 가을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시행처에서 하자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했는데 하자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웅진
최웅진위원
장덕리에서 조암쪽으로 가다 보면...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녹지대 조성관리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니까 고사가 많이 되었는데요. 50% 이상 고사된 것 같은데 그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를 100% 완료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러면 나무 한 주에 20만원이라고 하는데 가로수 한 주에 2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장비 이용하고 식재비용까지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한 주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고 공원관리민간위탁은 어떤 것입니까? 화장실 청소 용역해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공원이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 공원 34개소에 대한 청소 및 화장실 시설물 관리, 질서계도를 위해 민간 위탁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내년도부터 처음 민간위탁으로 수원시 같은 큰 시처럼 해 보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안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가지고 관리를 안하면 그 사람들 청소하는 것을 보면, 관광지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위탁을 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면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5,617평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렇게 큽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현충탑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조성사업을 주로 어느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현충탑 뒤에 그전에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나무 식재 공사로 1억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산책로 조성공사로 당초에는 9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비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6억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이 나오면 자세한 것이 나오겠지만 산책로 조성공사 2,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1억 2천만원, 기존시설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로 7천만원,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로 1억 3천만원을 했습니다. 기존 상단부 체육시설 설치공간 포장공사로 1억, 당초에는 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3,500만원으로 해서 전체 6억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현충탑도 있고 공원 조성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시멘트 공사는 지양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또 현충탑에 참배를 하러 가도 주차시설이 없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하시지 않는데 주차시설은 따로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곳에 중점으로 예산을 투입해야지 현충탑 뒷면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주차 시설은 앞에 콘크리트 공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살려고 했는데 너무 큰 금액인 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보권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차를 이용해서 올텐데 주차시설 없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조성한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읍 인구가 10만명이 되다 보니까 도보권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매년 현충일 행사때 보면 주차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한쪽의 토지를 이용해서라도 주차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검토를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보다는 조성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차 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현실적으로 공사비보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4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김겸
김겸위원
5천 몇 평 되는 토지내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땅이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주변지역은 없고 콘크리트 공장 밖에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여기서 가자면 왼쪽의 초입을 애기하시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시에서 매각을 해서 경찰서 부지를 만들었던, 당초에 시에서 매각한 땅인데 그 부지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김겸
김겸위원
그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겸
김겸위원
네.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1,061평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4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계획으로 해서,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 해서 도비를 받든지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예산 형편이 못 돼서 지난 번에 종합 계획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신 분들이 계신 현충탑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규모있게 했으면 합니다. 현실 여건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이 5천 몇 평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무도 그대로 심어져 있고 그곳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조성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좁은 면적에 6억씩 들여서 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태안읍에서 계속적인 건의사항도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려고 도 황인표 과장님이 오셔서 지원 약속도 했는데 도 수입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는 6억이 계상되었지만 태안읍을 보면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태안읍에서 올린 것을 보면 존슨동산 체육시설 수리비 해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를 가지고, 존슨동산이나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나 동일한 곳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같은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렸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태안읍에서는 체육시설수리비 해서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산림공원과에서는 체육시설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1억을 투자 할려고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신설도 있겠지만 태안읍에서는 400만원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20종을 수리 한다고 하는데 1억이라면 체육시설 규모가 엄청날 텐데 사유지에 가능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사유지가 아닙니다. 화성시 땅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체육시설 세부 내용은 대략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실시계획을 해서 그때 가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직 뚜렷한 세부계획은 나온 것이 없고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체육시설이 얼마나, 어떤 것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안에서도 4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태안에서 삭제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중복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태안에서 삭제가 되든 산림공원과에서 삭제가 되든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체육시설에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물건을 살줄 모르는 사람은 돈도 많이 주고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0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로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비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화성오산 환경연합 시민단체 보조금 해서 1,8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상된 것에서 채석장 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연합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또 산림공원과에서도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해서 430만원을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환경NGO로 3년전부터 세 사람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한테 나가는 돈이고 중복은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한달에 두 번 채석장을....
정화
홍정화위원
환경NGO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봉담 상기리 이길원씨, 봉담 와우리에 이인순씨, 태안읍 황계리 최재춘씨 세 분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분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NGO활동으로 환경연합 사회단체보조금과 다르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됐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금년에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작년에 활동 안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10월달까지 8회에 288만원이 나갔고.
웅진
최웅진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어서.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똑같이 432만원인데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사업이 안내려와서, 똑같이 432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432만원이 계상되어서 3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55쪽에 논두렁 소각이 있는데 어느 논두렁을 소각하는데 소각비가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화성시 전체 큰 산의 산림인접지 90km 정도 되는 논두렁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농가에서 논두렁을 태우다가 산으로 인화되는 것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 논두렁 소각한 자료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산림조합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를 주시고 또 한가지 산불진화용 헬기가 그전에는 2억이었는데 늘어서 4억이 되었는데 한달에 2억씩입니까? 얼마동안을 임대하는데 4억씩 들어갑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1년에 120일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3억 예산 계상을 해서 2억 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탱크량이 450ℓ였는데 내년도에는 900ℓ로 해서 큰 비행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산불감시용 헬기가 몇 년 동안 있는 것이죠? 임차한 것이 올해가 3년째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관리담당 안충순입니다. 2003년 가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올해 3년째 하는 것인데 헬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산불 발생시마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아니라 다른 헬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다른 헬기도 오죠.
준재
김준재위원
조그만 헬기가 투입 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조그만 헬기가 가까우니까 먼저 투입이 되고 지원요청에 의해 산림청, 해병대 사령부, 경기도 소방본부 헬기가 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물론 헬기의 주임무가 산불감시일 것입니다.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예찰도 많이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산불감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시에 경비행기장이 몇 군데 있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민간 비행기.
준재
김준재위원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태안쪽이나 동탄지역에, 경비행장 할 수 있는 곳이 한군데만 더 있다면 구태여 민간 헬기를 임대하지 않아도 경비행기만 가져도 감시는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나, 그 분들한테 서도 그러한 의견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예찰활동이 주가 아니라 90% 이상이 진화에 투입되기 때문에, 경비행기는 예찰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산불이 나면 유선으로 금방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경비행기를 가능한 이용해서 산불감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시활동이 있겠죠.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으로 식목일 행사를 계속 하시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56쪽 조림사업이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따로 내려온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대상지 56ha안에서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도 같이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죠? 대상지 선정 때문에.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대상지 선정을 저희가.
준재
김준재위원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식목일 행사를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앞으로 인공습지내에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해 정도는 습지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경제성조림, 어린 나무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인공습지에는 큰 나무를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식목일 행사를 하기에는 부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큰 나무가 필요할 때는 큰 나무가 필요하고 작은 나무가 필요할 때는 작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인공습지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곳에 나무를 심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그쪽에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산불방지용 민간헬기 도비 1억 2천만원, 시비 2억 8천만원해서 4억원으로 배를 더 세웠는데 똑같이 부담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도비보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배 이상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54쪽 표고재배 지원사업이 2억 5,220만원인데 나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사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1월말까지 신청 받아서 양창국외 11명이.....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재배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건물 짓는데?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하우스 재배.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합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곳도 표고재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은데?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표고재배는 없죠.
종화
최종화간사
표고재배 지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검토해서 서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시에서 하는 것이죠? 56쪽 위에 시설비로는 산림조합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비로 사업비를 세워야지 시설비로 세워도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관리담당 안충순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는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감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해서 5개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는 5개 사업중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감벌사업, 천연림 보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는 그중에서 풀베기, 덩굴류 제거 2개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에서 하는 사업은 2개 사업이 2억 7,100만원인데 그렇죠?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3개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감리비까지 3개 사업인데 감리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리비까지 해서 3개 사업이 되는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위탁이나 대행이나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종화
최종화간사
위탁이나 대행이나 그 사업을 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네.
종화
최종화간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으로 넘겨준다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9페이지 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3억이 섰는데 이것은 몇 개 학교가 합니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동탄중학교 하고 화성여중, 송산초등학교 1억씩.
종화
최종화간사
3개 학교에 1억씩, 계속사업이죠?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해마다 계속 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2006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원관리 민간위탁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 화장실, 시설물 관리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디로 넘길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입찰에 붙혀서 선정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공원관리 위탁이 주로 무엇입니까? 위탁관리 하는 내용이?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청소, 화장실 관계, 질서유지 관계 부분을.
종화
최종화간사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자격 요건이 문제가 될텐데, 민간인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위탁관리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청소도 하고 풀깎기도 하고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도 한다, 관리를 입찰을 봐서 준다고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역업체가 화성시에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이것은 계획을 다시 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곳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확실한 집행의 예산만 세우는데 민간관리위탁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풀도 깎고 39개소의 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뚜렷하게 어느 업체가 있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확고부동한 내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 2호 근린공원 보상은 어디입니까? 무슨 면입니까?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송산면에 계획된 공원에.
종화
최종화간사
쌈지공원 옆도 태안읍 송산 2리거든요.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그곳이 아니고 송산면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쌈지공원은 존슨동산이고?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60쪽에 보면 등산로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읍면별로 한 개씩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일단은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 곳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3개소가 됐습니다. 남양동에 2개소, 봉담이 3개소, 서신 1개소, 송산 2개소, 우정 1개소, 정남 2개소, 팔탄 1개소, 향남 1개소 해서 8개면에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벤치 같은 것의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13개소를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균일하게 배분할 것이 아니고, 강제배분식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하면서 2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현지 답사를 해서 현지 실정에 맞게 하신다?
백모
한백모산림공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54쪽 표고재배사 지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