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마무리와 2005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화성시의회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년 한해 노력한 사업 계획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과 일천여 공직자의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 등이 편성되어 시민의 혈세인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금일은 동부출장소,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관계없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1.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0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민원인 휴식처 보수인데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 사항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민원인 휴식처는 청내가 아니고 청내 밖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처럼 해 놨는데 그 지붕이 노후가 돼서 샙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비가 새고 있다구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옆에 가림막이 없어서 비가 오면 들이치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수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동부출장소 신축 계획이 얼마나 남았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아직까지 신축 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동부출장소가 태안읍이 분동이 되면서 건축 전까지는 읍사무소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야 건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좌우지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오수 처리 시설 FRP 두께 측정용 비파괴 검사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을 경우 준공시점에 가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준공시점에 가서 준공을 할 때 FRP 두께를 재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두께를 재서 규격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태안쪽이나 동부출장소쪽에 건축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일히 다 그것을 재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조가 준공이 되었을 때는 다 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검증을 받은 회사에서 납품을 해도 다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본청에서는 비파괴 검사기를 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예산안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68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개편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조직 개편이 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메뉴나 디자인 등.
면구
노면구위원
1년도 안되었는데 조직 개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수시로 보강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검토 안합니까? 불과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디자인의 경우 시시때때로 주민들의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불과 1년도 안되었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더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고 이렇다 보면 디자인이나 어떠한 개편할 필요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도 증대 되고.
면구
노면구위원
욕구도 채워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조직개편이 확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다시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현재 상태에서 어떠 했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 산출한 세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진환위원
문제점이 아니라 왜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72쪽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여기 정수물품 승인 내역에 보면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보면 맞는데 예산서에 보면 5개소에 3대만 필요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받아 놓기는 15개를 받아 놓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각 읍면에 기위 설치된 사항이고 앞으로 태안읍이 동분리가 되면 동에 교환기나 팩스 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 분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잘못 올라온 것으로 봐야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수 승인 받은 사항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70만원씩 5개소에 3대씩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단에 또 하나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네요?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 사항은 통신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팩스 2대로 되어 있는 것은 기획감사와 태안 등 정수 확보가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 받지도 않고 확보를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정수요구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정수물품에 보면 15개 말고 또 한대를 받았는데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저는 자산 취득비에 2대를 팩스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면구
노면구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단 신규로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있단 말이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내년도 정수가 아니라 금년도 정수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품위를 해서 조달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금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정수는 확보를 해 놨지만 향후에 예산을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면구
노면구위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담당주사가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기 급속 충전기 구입은 어느 지역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동부권에 동부출장소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저희 본청 민원동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 민원실이나 사업소 민원이 있는 사업소 요구가 민원인들이 핸드폰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각 읍.면.동과 사업소 3개소등 18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각 읍면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는 얘기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대당 35만원씩 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35만원씩인데 한대에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35만원씩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대가 한 셋트라는 얘기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시민들이 휴대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각 종류마다 다 다른데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핸드폰이라면 충전이 전체가 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계장님들이 답변하는 것 보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각 계장님들이 바로 바로 메모해서 넘겨 주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에 사이버 패스티벌 컴퓨터경시대회가 있는데 내년도는 몇 회 째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시 승격 이후에 실시한 것이니까 4회가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까지는 민간행사 보조로 학원연합회 쪽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경시대회에 나오는 시민들을 보면 거의 학원 위주로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초등학교, 저학년반, 고학년반, 중등학생, 일반인, 노인등 5배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읍.면.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거의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교육장이 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시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시대회를 유치해서 보급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참여 인력이 보통 3백명 정도 되는데 사실 더 많이 참여를 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교육장 별로 경시대회를 한번 가져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계장들과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 홍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미처 우리가 계획은 수립을 못했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고, 그 밑에 보면 소외 계층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라 함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소외계층이라면 직접 찾아 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니죠. 교육장에 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교육장에 오시면....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자원 강사가 정보화 지도자나 아니면 지역에서 기술이 있는데 취업을 안했다든지, 대학생들....
정현
조정현위원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정현
조정현위원
읍.면.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일하는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용 실태가 좋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상태는 참여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정말 소외 계층이 와서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별하게 정보화 교육장을 직접 수시로 방문해서 어떤 계층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행사 보조 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규모가 올해와 내년과 어떻습니까? 별로 틀린 것이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셨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해에는 예산이 얼마 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13백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이것이 13백만원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아니죠. 2회 추경시에 743만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왜냐하면 실비로 시상금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나 홍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다하게 필요이상의 홍보 보다는 실리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면 지난 해 행사 때 보면 계산적으로 550만원 가지고도 무난히 행사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 규모나 아까 조정현 위원님 질의때도 행사가 달라진 것이 없고 올해나 내년에나 같은 수준이라면 55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8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실을 기한다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3백만원은 저희들이 2회를 할 때 장안대학교에서 크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 임차비니 뭐니 해서 상당히 본 대회를 치른 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3백만원을 세워서 그 당시는 그 정도가 올해 되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대회의실을 짓다 보니까 대회의실과 대강당, 정보화 교육장등 세군데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홍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300명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단지나 홍보등을 강화를 시켜서 시상금도 올해 보다는 올릴 수 있게 해서 8백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지난 번에 홍보비등에서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장안대학교보다는 상당히 많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홍보비용이 조금 더 들고 시상비에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8백만원으로?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보시죠.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마을에 1,00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수가 몇 개 마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는 몇 개소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개소를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4년도에 1개소, 2002년도에 1개소 등.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까지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3개소가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홈페이지가 유지 보수비가 늘어 나는 사항입니까? 그것이 반영이 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업 대상이 되지만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제부도에 대한.....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 1개소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서비스 기간이 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계상이 되었나, 안되었나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5년도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당초 예산도 분명히 1천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1회 추경시 무려 42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업체에서 유지 보수 기간이 되기 때문에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말씀하세요.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차, 제부 모세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입니다. 올해 도에서 제부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세우라는 금액이 1,080만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A/S 기간이 있다 보니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있어서 줄 필요가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1,08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A/S 기간이 얼마 입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를 반납을 시켰더라는 것이죠. 그대로 2005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반납된 예산이 다시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읍.면.동 사업소간 ATM망 사용료 및 보건지소등 네트웍망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5천 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네트워크 사용료가 얼마였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에는 5,676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똑 같이 5,676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셔야죠. 전년도에는 매월 1천만원씩 계상이 돼서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사업소간,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48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1억 6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2억 1천 8백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5천 4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2005년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속도를 증속시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SMS 문자 메시지 사용료가 전년도에는 1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08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가축 방역이나 어선 관리, 각종 회의에 확대해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은 줄었는데 무슨 확대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전에는 확대해서 활용을 못해서 반납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12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12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08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SMS 문자 메시지를 계획을 세울 때는 전 직원과 시민들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희 생각과는 동떨어져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가 금년도 활용할 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예산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조금 지나치게 활용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의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년도에는 과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과다 요구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전년도 계획은 전 직원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은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했는데 사용이 부족하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할 필요성이 없겠다는 실적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차년도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아니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는 75년 12월까지 1차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년도 사업비를 6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이 3회 추경에 40억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잔여분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12월 3일날 현장 방문을 위한 자료에 보면 1차년도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14억 74백만원을 25억 26백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지금 20억 하고는 사업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설계 변경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을 10억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2004년도에는 국비 지원 대상 시군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건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20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을 추가로 세워서 2차 추경까지 40억의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기간내에 2005년도 9월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 증액이 된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40억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까지 설계 변경 중에 있고 내년도에 25억을 확보 요구한 사업은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 변경이나 2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국비가 보통 불투명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오늘까지도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용인의 경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병표
차병표위원
미안한데 분명히 짚고 넘어 가십시다. 과장님은 계상된 20억이 1차년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사업기간을 2005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억 계상된 것이 1차년도 사업이다? 계장님은?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저희들은.....
병표
차병표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1차년도인지 2차년도 사업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차 년도 사업 계획은 2005년 12월까지로 하고 2차 년도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45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3차 년도는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9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감리비로 8,4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은 16% 진행 하셨다고 했는데 16%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리도 선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GIS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먼저도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지상과 지하의 자연 및 인공 시설물과 도시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 관련시설물, 또 공공 설비 공사, 도시 계획 및 교통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해서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조밀도 정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12월 3일날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심도 파악등을 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아주 매우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일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런 우려 했던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당초에 제안 당시에 3개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투입장비를 비교 검토를 해 보면 3개사가 거의 성능이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노력을 기울여서 해 볼 계획이고 또 그런 문제점에 지금 우리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 물론 거기는 앞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지역도 많이 발생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더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앞으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사가 되도록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도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감리도 선정을 해서 감리 협조도 빌어서 잘 감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장비의 성능도 늦기는 했지만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더 좋은 장비는 없는 것인지 짚어 보시고, 그래서 100년 대계를 위한 초밀도 정확성을 정말 오차가 허용하는 오차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정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지난 3일날 현장 방문해서 실지 탐사 작업을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위치 관계는 그런 대로 거의 정확하게 찾는 것 같은데 심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사실 도시에 통신망이나 상하수도망들이 거미줄처럼 얽힐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심도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날 현장에서는 심도는 거의 정확도가 제가 보기에는 0%라고 보거든요. 오차가 굉장히 많고 또 정확성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나중에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실용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그날 장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검토 비교를 했습니다. 바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 봤고 그 다음에 가스와 관련해서 가스관로가 지나간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서를 작성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건, 우리 시비가 들어갔건,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12월 3일날 저희가 현장을 본 바로는 의문점이 많이 있더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저희가 느낀 바로는 지도 감독이 아니고 오히려 과장님께서 업자들 편을 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인지, 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현장에서 업자편에 서서 얘기한 것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오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리 선정을 해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업체에서 최신 장비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최신장비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재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 행정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업자 선정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문제나 모든 것을 검증도 안하고 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나 성능이 3개사가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63쪽을 보면 대표 전화 사용료에서 월 6백만원으로 7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전화기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교환대에 일반 전화가 있죠.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전화가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실과에 한대씩 설치되어 있고 국장님실에 하나, 또 부시장님실에 한대 등.
심덕
원심덕간사
일반 전화 사용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을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66쪽에 보면 시민 정보 축제 한마당 정보왕에 대한 행사가 2004년도에는 개최가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실시가 된 행사 내용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 마을 연찬회 보상은?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시민 정보 축제 한마당으로 정보왕 선출하는 것.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선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해에는 사업이 안됐었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사업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지난 본 예산에 분명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시민정보축제 한마당은 읍면대항 정보 검색대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 대항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쉽게 얘기한다면 MBC에서 나오는 브레인 서바이벌 게임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읍면에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을 이장, 정보지도자, 부녀회장등 3명씩 대표를 선발해서 정보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유인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시상금만 주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년에도 시상금만 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해 행사는 개최가 됐었습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개최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1등이 양감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추경에 확보라도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제가 그것은 정보화 마을 연찬회 보상인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일부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일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63쪽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이동 전화 보유대수와 지원 대수는 지금 현재 몇 대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55대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기구가 늘어 날수록 보유 대수가 늘어야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늘어야죠.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60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2005년도에는 55대입니까? 왜 이동전화 대수가 줄어 드느냐는 것이죠. 2004년도에는 분명히 본예산에 60대를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구나 조직이 늘어 나면 이동전화 숫자도 늘어 날텐데 왜 55대로 계상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해외에 나간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세분이 계시고, 그래서 3대를 줄이고 저희가 또 예비로 한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에 산불방지 할 때, 그래서 4, 5대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전체 보유 대수가 얼마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59대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9대인데 이번에 55대를 편성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구가 또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상황을 봐서 추경에.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당장 59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55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5대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뭡니까? 추가 구입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가 59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55대를 계상했느냐는 것이죠.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4대는 해외에 가거나 하면 정지를 시킵니다. 시장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을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전산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PC와 모니터 등 150대씩 구입을 하는데 지난 해에는 몇 대씩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이 PC 현대화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4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체되는 대수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렇기도 하고 신규 직원들이 늘면 새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동 분리에 따른 인원 증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노후 장비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150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10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시에도 1억 9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2회추경시에도 3백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무한정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본 예산에도 1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추경에 300대 구입한 것은 모니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CD로써 장소를 많이 안 차지하는 모니터 교체가 있고 본체 교체하는 것이 있고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PC 교체 프로그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 상단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도에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시간당 1만원씩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3만원이고 시민 정보화 교육은 1만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2004년도에 시간당 2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2005년도 본 예산에는 시간당 1만원씩 인상이 된 폭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는 전년도와 같이 시간당 강사료가 2만원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시간당 1만원의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시민 정보화 교육은 자원 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원씩 1일 두시간씩으로 2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들은 기능이 높은 기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규 강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강사이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시민정보 교육 일정이 이번 2005년도 계획에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1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줄이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1주일에 보통 2시간씩 3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틀을 한다든지 해서 월 10시간으로 잡는 것입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시간에 만원씩 2시간을 15개 반을 10일씩 1년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에는 11일이었는데 올해는 왜 10일로 했느냐는 부분인데 저희들 교육 목표가 1년에 55백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5백명을 계획을 잡다 보니까 10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읍면 교육장에 보면 컴퓨터가 20대 내지 30대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1교시가 같은 1만원을 갖고도 10명을 교육을 시킬 때가 있고 20명을 교육시킬 때가 있습니다. 응시생이 많은 태안의 경우는 철철 넘쳐서 인원이 다 채워 졌는데 여타 읍면은 상당히 농한기의 경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일로 잡은 것입니다. 교육 목표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55백명을 잡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목표인원은 같은데 교육생들을 더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줄였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초등반, 중등반 등이 있는데 초급반에서 교육을 받고 난후 중등반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태안읍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잘 되고 있는데 여타 읍면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강사가 1개반을 운영을 하고도 옆에는 조금 잘 하는 사람, 저조한 사람, 기초반등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정보화 마을 연찬회 참석 보상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개설된지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없더니 연찬 보상비를 굳이 2005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개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가 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예산 계상을 안했었던 부분이 왜 올해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그 내용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전에는 없던 것이 왜 이번에 신규로 생겼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정보화 연찬회를 한다면 제부리가 해당이 되는데 위원장이나 지도자, 주민 등 보통 5, 6명씩이 새마을 지도자 행사처럼 전국 대회 행사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전에는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비로 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갈려고 들지 않습니다. 또 타시군을 보니까 타시군은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충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금년 추경부터 50만원을 세워서 내년에는 두개마을, 세 개 마을로 늘어 나기 때문에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주민들이 반드시 참석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단위가 전국 단위이다 보니까 경남이나 전라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74쪽에 보시면 한 개소에 백본 스위치 모듈 구입비가 한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본청에 이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백본 스위치라고 하면 화성시에서 쓰고 있는 모든 네트웍 장비, 랜 장비입니다. 랜 장비의 주 장치가 저희 통신실에 백본 스위치 모듈 장비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전에도 한번 장애가 나서 다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나 공무원들한테 업무 추진에 문제가 생겨서 이중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번의 백본 장비가 다운이 되었을 경우에는 2번의 백본 장비가 받아서 24시간 장애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중화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이미 다운된 백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 한대만 가지고 있다가 다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신장애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개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는 다운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여러 번 다운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한번 다운돼서 한시간 반 정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진작에 미리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화성시라고 해 놓고 한시간씩 전체 다운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늦게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 맨 하단에 보면 행정전화 발신자 서비스 설치가 있습니다. 카드 1식을 계상을 했고 전화기를 200대를 구입을 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전화가 1인 1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시청, 읍면에는 1인 1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카드에 32개선을 증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을 카드로 더 설치를 해서 증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럼 현재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 발신자 서비스는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 체크가 되면 민원인에 대해서 전화 번호 가지고 확인해서 자세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1식은 본청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이고 전화 200대는 어디 어디에 배치를 시키실 계획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담당관
전화 200대는 직원들에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원들인데 어떻게 200대라는 산출 기초가 나왔냐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해 주지는 않을 테고 몇 개 실과소에 공통 몇 대로 해서 200대가 나온 것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이것은 발신자 번호 표시를 하면 핸드폰처럼 상대방이 전화를 했을 때 누가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전화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두가 되었냐면 흔히 직원들이나 교환실로 전화가 오면 음란전화나 욕하는 전화가 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발신자 표시나는 전화기로 교체해 주면 안되겠느냐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200대는 민원부서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부서를 우선적으로 200대를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대를 잡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번호 표시된 부분이 그런 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욕설을 한다거나 업무상 관계없는 내용의 전화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가 교환 자체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어느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추적을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분들의 전화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있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불만이 있거나 또는 어느 사람은 약주를 한잔 하고 전화로 욕을 한다든가, “바로 바로 전화를 안 받느냐” 라든가 “처리할 것을 질질 끄느냐” 등등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신자 표시 전화는 우리 정부에서도 애당초에 표시 기능을 부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나쁜 쪽의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거부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안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의 도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될 경우 민원인은 계속 전화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또 행정전화를 우리도 가끔 해 보지만 또 바로 바로 받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아! 이 분이 뭔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을 텐데” 그랬을 때 눌러서 “아까 전화하신 내용이 뭡니까? 제가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이런 쪽의 건설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불만이 있는 등의 사람들을 단속 하기 위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쪽에서 설치의 목적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
11시 39분 정회
13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1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사편찬위원회 강호정씨 사표 내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사표 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사편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기간 내에 못하고 있다 라는 게 큰 문제구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데 상임위원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중간에 진행사항을 점검을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점검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문제점에 보면 본의원이 시사편찬회 때문에 여기 저기 자료도 요구하고 좀 알아 본 경향이 있는데 시사편찬회가 당초 계획이 2003년 12월말로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제일 처음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2차에서 2004년 6월로 또 연장을 했고 3차에는 2004년 12월로 기간 연장을 다시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다시 올해 못 끝나니까 2005년 6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상정을 하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시사편찬회 업무를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의 임무가 있을 텐데 위원회에서 임무를 거론할 수 없는 것까지 거론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예산관계, 보조금정산 문제 이런 것을 다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일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중간 진행 사항을 검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 보조금 교부신청 목표액 10%도 진도도 안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된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했는지 정산검사를 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결정해 준 용도외로 집행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파악을 왜 안했습니까?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용도 외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검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없다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 10%도 진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언제 일이냐 하면 2004년 1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보조금은 다 사용했다고, 정산을 했다고 그걸 믿고 있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사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시사편찬업무를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보고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감추지 않고 수시로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까지 얘기하고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위촉해 준 사람들의 면목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진짜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자기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본인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싫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퇴직금부터 다 올라와 있거든요. 시사편찬회서 상임간사 인건비 부터 퇴직금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표를 썼을 때 과연 여기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상임위원의 인건비며, 퇴직금이며,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 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산 자체가 잘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어서 지금쯤 이면 다 배포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더구나 중간에 상임위원 마저 사표를 낸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 인건비는 현재 상임위원이 사표는 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상임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상임위원이 없이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을 다시 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 상임위원 없이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시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1억 1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우리 화성시민의 녹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퇴직자등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해 준 것인데 사실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쳐서 문제가 있으면서까지 넘어간 사항인데 과연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한테 이 모든 일을 맡겼을 때 후배들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잘못된 조례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강호정씨 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 양심이 없다면 마무리 안 지을 사람이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연장해서 6개월이라고 하지만 감독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못하시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될 일이에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와 관계되어서 출판기념회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출판기념회는 올해도 연말에 할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도 출판기념회 예산으로 3백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반납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건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될 건데.
영래
장영래위원
불용처분을 하실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2차 추경 때도 출판기념회 같은 것은 반납을 하셨어야죠.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 시기성을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마무리 추경 때 불용처분을 하실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본예산에 용역비가 서있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당초 예산에 5,44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감수위원용역비와 교정 용역비,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금년도까지 나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었던 것인데 일부 집행 안한 부분으로 감수위원이라든지 교정용역비는 금년도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분은 불용처리 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5,54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이미 된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을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반납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불용액으로 조정을 하고 2,000만원 계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교정용역비요?
영래
장영래위원
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원고지 매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정비를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540만원이 2004년도 본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아직 집행을......
영래
장영래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할 겁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5,540만원에 대한 것을 다 불용처분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일부 금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못 봤는데 교정이라든지 몇 개는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본 예산서에서 분명히 5,540만원이 교정용역비하고 감수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중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느냐, 그런데 교정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에도 서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 것은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2004년도 것은 집행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시고 불용처분을 하신 다음에 2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2005년도에 하실려고 하는 사항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호정씨가 사표를 언제 제출을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표 수리는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사표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산도 받아야 되고 사무 인계인수도 받아서 그야말로 이상이 없을 때, 정식공문으로 사표수리에 따라서 인계인수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혹시 사업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고를 받고 질의한 후에 사안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혹시 사표를 강요를 한 것은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 된 사항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보면 유원지 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2억 있고 밑에 6억3백만원이 있는데 제부도에 관련된 용역비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05년도까지 하면 세번째로 정비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과다한 용역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예산 세울 때 마다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많은 마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는 일단 용역비를 저희가 일반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스스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차원, 조금 변동을 시켜서 제부도에서 주민들은 입장객들에게 쓰레기 수수료로 1천원씩 받고 있는데 제부도 마을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 차원에서도 시에서 마을에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 시설이 제부도에만 있느냐고 제부도 주민들이 반발이 많고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불법 시설물이 해변가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부도에 계속해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부도를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나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에 보면 가칭 제1회 화성포구축제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궁평항 등에서 포구축제를 할 예정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억이라는 예산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망라해서 해양을 배경으로 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약 3일간 하는데 무대설치비 라든지 홍보비등 약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축제에 저희가 6억씩 부담하면 부담도 되고 그래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기존에 했던 바지락 축제 등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에 바다를 주제로 해서 포구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억으로 했고, 3억은 행사비로 약2억, 그 다음에 축제시설 이라든지 실외 부스설치로 4천만원, 홍보비 2천만원, 행사경비 2천만원등.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 사업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농정과에서도 지금 경기도인가 전국 농어민 캠프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기가 다르니까 이런 이벤트 행사성, 다른 단체에서도 이벤트 행사성,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행사가 계속 연체되다 보니까 무대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계속 소모성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다보면 거의 고정 무대보다는 이동식 조립식 무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를 든다면 인공습지에서 인천방송을 불러다하는 그 무대하고 이장단 단합대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궁평항에서 농어민들 축제하고 음악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 가고 그렇게 해야 기존의 행사도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예를 들면 여름이라든가 한달이고 두달 정도 기간을 둬서 화성시 궁평항에서 하는 축제를 그 시기를 맞추어서 했을 경우 그 무대를 같이 사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화장실 같은 여러 가지 다른 기반시설이 있겠지요. 그런 시설을 같이 사용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될 텐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가능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되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포구축제 사업 계획서는 갖고 계시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시고 검토를 좀 해서 확인 할 수 있게 해 주면 잘못 될 것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냥 무조건 화성제1회포구축제라고 해서 예산서 올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드리고 설명을 해 주면 잘못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 승인도 받지 마시고 사업 계획된 대로 하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무슨 일들을 그렇게 자꾸 하세요.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제1회화성포구축제에 대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 음악회를 2회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음악회에 1억원이 계상이 되는 것인데 음악회를 2회씩이나 개최를 합니까? 2일간에 실시하는데, 이것의 내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기연예인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포구축제이기 때문 에 주로 갯벌이라든지 바다하고 관련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는 어느 정도 인원동원은 금년도 바지락 축제 때도 많은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끝 무렵에는 거의 음악회 쪽으로 가는데 저희도 인기가수를 보고 관람객들이 더 참여하는 참여율도 제고하고 볼거리도 흥겹게 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오후 무렵에는 석양을 배경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2일을 개최 한다는 말이지요? 2일 동안에?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저녁때 한번 하고 석양을 중심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날 하루하고, 그 다음날 하루 하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음악회는 3억원 안에 2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홍보비용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방지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막방송이라든지, 수원방송 등에 해서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번에 우리 축산과에서 했던 바지락축제 같은 것은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바지락 축제도 같이 여기 계획에 들어 있는데 바지락 축제에 지난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지락 축제에 8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 같아요. 같은 사업 내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3억원 안에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바지락 축제부분으로 8천만원을 집행을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따로 집행은 어렵고,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당초에 용역에서 6억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이기 때문에 바지락 축제하고 합쳐서 3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급하게 소요사업비를 3억에 맞추다 보니까 바지락 축제에 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 아니냐고 봤는데 조직 개편이 되어서 해양 관광계가 생기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하고 단체하고 충분히 모여서 이 예산가지고 바지락축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홍보 비용이 별도로 2천만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포구축제에 대해서 3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적정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다른 행사를 치르다보면 크게 홍보를 안해도 팜플렛 만들고 초청장 보내다 보면 1천만원 이상은 거의 들어 가더라구요.
영래
장영래위원
초청장에 관한 것, 안내문 같은 것 보낸 것 까지 다 포함 된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팜플렛 만들고.
영래
장영래위원
네, 좋습니다. 문제점 하고 대책을 보니까 축제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아주 부족해서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문제점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 인력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공무원 인력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도 각종 문화 축제나 문화 행사등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위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 부족은 민간에 관련된 단체에 위임을 주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1회 축제이니까 앞으로 2회, 3회 계속 2005년도에 이어질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여기 필요성에도 보면 어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에 소요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역은 안나와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을 줘서 화성시에는 특별한 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규모도 그 쪽에서 나온 것이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6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위원님들에게 추가 자료를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33쪽 좀 봐주십시오. 체육회 운영용 차량구입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화성시 체육회,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운영용 차량구입은 저희가 체육회에 지금 일부 시군에선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장운동부가 있으면서도 지금 차량이 없어서 소규모 인원이 대회에 출전한다고 할 때 애로 사항이 있어서 체육회에 차량을 15인승을 구입을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쓰고,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가 경기에 출전할 때 운동부들이 타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직장부들은 주로 시청차량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 선수 중에 가지고 있는 차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난다든지 하면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한대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체육회만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해 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체육회만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무슨 까닭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느 단체든지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직장운동부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체육회에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체육회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체육회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놔둔 채로 사무실만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내년도 쯤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은 그대로 두고 사무실은 생활체육과 체육회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 체육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다 계속 지원을 해 줬던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체육회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각 기업에 대표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거의 다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분들이 거의 운영을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인건비중에 이사회 이사들이 내는 이사회비가지고 일부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에 기본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 인건비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에 보면 다른 인건비,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재도 안하고 그냥 화성시 체육회라고 하고 6,900만원을 계상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고 뭘 보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것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회단체 보조금에 화성시 체육회로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려 놓느냐구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세하게 종목별로해서 올려서 계상을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노면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운영 차량구입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기사채용 등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이사회비에 의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생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차량만 구입을 해 주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구입을 해 주면 운영은 자체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자체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같은 것 전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차량 구입이 되면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분명히 차량이 구입이 되면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이 예산식으로 차량만 구입해 놓고 추후에 다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해서 확인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22쪽 좀 봐 주십시오. 광복60주년 기념 화성출신 독립운동가 조사서 용역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가 광복 60주년이기 때문에 화성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기위 드러나신 분들을 포함해서 드러나지 않으신 분들까지 책 한 권에 보면 화성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을 망라한 책을 발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중에서 정부에서 서훈을 받지 못하신 분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유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서훈을 받도록 했고, 그래서 드러나시는 분, 또 서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자료가 아직 불충분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용역사업에다가 그것을 포함을 해서 서훈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는 있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기초 자료가 주로 예를 든다면 제암리, 화수리, 수촌리, 송산 이런 데는 구전되어 오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수사 기록 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면 대학교수들이 거기에 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책을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있는 사업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런 항목으로는 처음 했고 책자 발간은 몇 번했습니다. 다른 걸로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다른 부분에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독립운동가 출신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으로는 처음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처음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금년에 사진첩 제작하는 용역비는 금년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이 광복 60주년이라고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이왕이면 100년쯤에서 하시지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60년이 됐는데 화성시에서 이제야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왕 이렇게 늦게 나마 이런 것을 발간을 하신다니까 기초 자료에서 부터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다음은 125쪽에 보면 무봉산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에 오타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때 당시에 6천만원입니까? 얼마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용역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때는 등산로로 해서 항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봉산 진입로 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등산로로 개척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무봉산”이었는데 “무봉사” 진입로 개설공사로 오타가 났었던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12월 3일날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만의사라는 절이 있는데 만의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1차선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계획이 2차선으로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필요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를 5억씩 들여서 확포장을 하려는 것입니까? 저희가 본 바로는 절도 크지도 않고 또 거기서도 꼭 굳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굳이 여기다 5억씩 투자를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이유는 동탄, 태안쪽에 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 지역에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봉산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찰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등산하는 사람과 약수를 뜨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휴일날이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워낙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도로를 2차선으로 여유 있는 공간을 도로폭을 넓게 한다든지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등산객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 확보는 이해하는데 차가지고 산에 올라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입구까지는 대개 차들을 가져 오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본위원이 현장을 본 바로는 굳이 2차선을 확보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등산객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만의사라는 사찰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만의사라는 절이 크지도 않은데 굳이 특혜를 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그 사찰에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찰을 이용하시는 신도들은 거기가 역사도 있고 신도가 약 5천명 정도 될 겁니다. 오산, 수원, 화성 그렇게 해서, 그런데 1차선을 가지고 신도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든지 큰 행사 때야 어차피 혼잡하니까 불편하겠지만 사찰을 이용하시는 신도들 보다는 평소에는 등산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약수 뜨러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그날 가본 바로는 약수 뜨러 오는 분 차 한대 있고 등산객 한분도 못 봤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휴일날 주로 모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등산객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홍진환위원
5억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 매입하고 시설 결정 이런 것 절차......
홍진환위원
위원님들은 5억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4천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
홍진환위원
그러면 등산로 사업이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원래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도로가 등산로라고 한다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진입로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기도 그렇고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비지정 도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된 것이 그러면 전통사찰인 만의사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사찰 하고 연계를 안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라는 것으로 봐서는 만의사 진입로개설공사가 확포장 공사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별 의견은 없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사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홍진환위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그 날 봐서는 방문객이 몇 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1차선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20억을 소요를 해 가면서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남다른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일반적인 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도 휴일에는 등산객이라든지 약수 뜨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앞으로 동탄에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주변에 택지 개발지구내에 공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 산을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홍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동탄 신도시개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측면에서 개설이 되어야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3년 앞당겨서 편성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일부 주민들이 도로 확포장 건의도 했고, 그래서 지금 쯤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매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공사가 금년 안에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3년 정도는 되어야 완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동탄 신도시 완공 시점이 몇 년도죠? 2007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것을 미리 미리 맞춰서 하신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1, 2천만원이나 1, 2억 같으면 크게 문제 제기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20억이 넘는 액수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 우리 자료에도 “만이사”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러 번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설명하실 때 “만이사”, “만이사” 하시는데 “만이사”라는 절은 없고 “만의사” 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만의사”입니다. 발음에 좀 문제가......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발음 문제가 아니고 자료에도 그렇고 설명 하실 때도 그렇고 “만이사”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여러 번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희는 한번 갔다 왔는데, 절 이름이 만의사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발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니 발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지요. 지난 번 추경 자료에.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때는 “만이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봉산” 인데 “무봉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앞으로 “만의사”로 발음해 주시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도 5억으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 정도 라면 사실 우리 관내에 시급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가 2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0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난파동요제 지원, 난파음악제 참가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주체가 어디 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난파동요제는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약8회 정도인가 한 것으로, 화성시 관내에 학교라든지 학생, 이런 분들이 난파선생이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동요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받는 주체는 문화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난파음악제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경기도 내에 난파음악제를 개최하면 참가팀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는 어느 팀이 나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참가지원금은 결정이 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년도 사업비로 홍영후선생 일대기 재조명 연구용역이 있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결과물이 납품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아직 납품은 안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언제 쯤 결과물이 납품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이 홍난파 선생에 대해서 친일행적과 음악적 업적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분분하고, 그래서 음악업적을 연구할 수 있는 음악협회와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책으로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아서 공문상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은 홍영후선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다음에 122쪽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용역비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의 집 위탁대행 사업비, 그리고 또 125쪽에 보면 제암리 순국유적지 기념관 위탁사업비, 시립도서관위탁사업비 등 등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약 25%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증액 계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선 문화의 집 위탁대행 사업비는 작년도까지는 국비에서 약 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시비로 전환이 되어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위탁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예산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과하고 관련해서 시립도서관, 제부도유원지, 제암리 기념관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인건비가 인상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원이 증원이 됐고.
병표
차병표위원
다음에는 125쪽에 맨 하단에 안녕리 마을 표지석 보수공사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굉장히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조대왕 때에 만들어진 표지석이라고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학술적으로 아직 고증은 안 되었습니다만, 교수한테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한 것을 표지석을 좀 해 놓고 그 주변에 조경도 조금하고 안내판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조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치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을 해서 해 놓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조선시대에 왕릉을 보호하는 금표석이 우리 관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정남지역 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도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4쪽에 당성 발굴 및 복원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공사주체가 어디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화성시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장님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지만 현재는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년전부터 복원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주체가 우리 화성시면 앞으로 언제 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체 소요사업비라든지, 또 사업기간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다보니까 국비를 70%를 지원을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문화재청에서 일부 복원도 꽤 오래 전에 했다가 계속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문화재청에서 돈을 줘야 그것에 맞춰서 도비라든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재청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우리 시비는 국도비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간에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는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복원공사가 조속히 완공이 되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당성발굴이 원활하게 잘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리고 제부도매표소 입장권 자동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럼 이런 자동시스템을 가지면 이런 이제 까지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될 것으로가 아니라.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로공사 시스템 이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여러 가지 화성시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를 시켰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까지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이렇게 드러나고서야 저희는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가 잘 안된 것이 아니고? 그럼 앞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사람이 교체가 되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직원을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일이 발생이 되었으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지휘책임을 어디 까지 손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동 발행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한군데서는 매표, 그 다음에 징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시스템을 설치 하기 위한 부지 선정 문제는 없습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가 시스템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주차에 대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로 공사 톨게이트에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상으로 출입할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대학교에서 교직원들한테 비표를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자동으로 가서 그 시스템에 인지가 되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시스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중에 주민이 “내가 안 쓰니까 딴 사람한테 줘서 딴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고 나머지 사람은 돈을 넣고 표를 뽑아서 문이 열려서 들어 가면 끝이지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까?
홍진환위원
그 다음에 차량을 확인을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인원수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까? 수입 면에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수입면에서 차량 한 대당 약 2.5명 정도가 탑승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세밀한 분석은 해 보신 것입니까? 버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조금 덜 걷히긴 하는데 예를 들어 버스의 경우 버스를 세워 놓고 직원이 들어가서 일일이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계산해서 버스기사가 내는데 마을버스라든지 일반버스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복잡한 데 차를 세워 놓고 꽉 차 있을 때는 사람을 내리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 불편도 많기 때문에 다소 덜 징수가 되더라도.
홍진환위원
그런데 버스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 것 같습니까?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기본적인 인식은 관광버스는 돈을 받고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돈을 안받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버스가 빈차로 들어갈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그러니까 안받는다는 것이죠. 관광버스는 받고.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빈차로 들어가서 손님을 태우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기본적으로 가서 손님을 내려 놓고 다시 들어 가는 것은 무료로 해 줘야죠.
홍진환위원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옆의 차선 하나를 확보를 해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기준도 보통 45인승이라고 하면 20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동근
지동근총무국장
그것은 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가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제부도를 운영을 해 본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불법시설이나 청소 등은 일단 마을 주민들에게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액수를 6억여원으로 정했는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2억입니다. 6억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용역 인건비는 그 업무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억 마을에 줄려고 하는 것은 청소와 불법시설에 대해서 일반 용역업체에 주던 용역 등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다 민간이전 사업인데 이것을 항목별로 나누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든다면 도서관의 경우 세, 항등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따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정조문화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는 5개 사업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개 사업이 늘어서 6개 사업이거든요. 효웅변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보다 지적하신대로 효웅변대회를 새롭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관내에도 웅변학원이 많이 생기고 또 웅변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술이라든지 백일장, 그림 이런 것은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웅변대회도 넣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효행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효웅변대회를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효를 주제로 웅변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시에 분명히 효웅변대회 보조금으로 1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또 효웅변대회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뭡니까? 어느 단체가 틀립니까? 거기도 분명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효웅변대회라고 지원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과하고 웅변단체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효를 주제로 웅변대회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장명의로 효행문화제 때 웅변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중복되는 행사인데, 그것도 명칭이 효웅변대회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분명히 168만원이 웅변대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면 됐지 굳이 각 부서별로 같은 행사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2쪽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3회 용주사 승무제로 저도 2004년도 승무제에 가서 보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개최되는 것으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의 규모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충실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행사비용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용주사 자체부담 2천만원등 8천만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 우리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은 되어 있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1차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 윤상배입니다. 당초에 3천만원 시비를 확보 했었는데 나중에 도비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내시를 받아서 3천만원이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천만원이 몇 차 추경에 세워 졌습니까?
상배
윤상배문화예술담당주사
1차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1차에 반납을 했는데 또 세웠습니까?
상배
윤상배문화예술담당주사
1차 반납한 것이 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앞에 세워진 시비는 순수하게 삭제가 된 것이고 도비 내시에 따라서 또 3천만원이 상계가 되어 가지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목이 바뀌고.
영래
장영래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분명히 추경에 다시 재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빨리 한번 해 주시고 그 확인을 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에 자료를 보니까 시립 도서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립도서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서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도서관홍보 및 자료 수집비라고 해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서관 홍보, 시립도서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자료 수집은 뭡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홍보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타지역 홍보 보다도 주로 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라든지 일반인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각종 책만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 답변에 아주 간결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이 있습니까? 공부만하는 것이 아니라 책 빌려 주고 자료실 열람하는 것은 기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보다도 도서관에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실 강사수당이라고 5,2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화교실은 1년에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서류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교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 됨으로써 각 읍면에 문화교실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웬만한 단체에서도 또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몇 회를 실시 하길래 강사수당이 5,29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지역에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 몰라도 같은 동일교육이 동일지역에서 그렇게 자주 실시 되면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보면 글모음집 발간하는 것하고 글사랑회 문집발간하고 뭐가 틀립니까? 글모음집은 뭐고 글사랑회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글모음집은 학생들을 상대로 독후감을 받아서 모음집을 만드는 것이고 글사랑회는 “글사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글사랑회에서 작품을 낸 것을 문집을 발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모음집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성파트로 해 갖고 나오는 책자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본청 각 실과소에 보면 이런 글모음집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여기 도서관에서 글모음집을 발간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켜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같이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글모음집 발간은 초등학교들 독후감 써서 낸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글사랑회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 해 갖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지요. 각자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지출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글사랑회 하고 글모음회하고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문서지원 도서구입은 또 뭡니까? 도서자료 구입비라는 것은 아까 설명 들을 때 도비 1억3천만원과 시비 1억3천만원을 해서 2억6천만원으로 우리 도서관에 쓸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문고 지원 도서구입은 뭡니까? 책을 사 갖고 문고에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새마을 문고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문고는 어떤 문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면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안 갖고 계셔서 내용들을 세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문고지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굳이 시립도서관에서 문고를 구입을 해 갖고 어디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예산안 심의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별개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료를 안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실무자가 없으니까 모른다 말이지요. 다음 계수조정 때부터 예결위에는 같이 참석시켜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125쪽 좀 봐 주십시오. 삼천병마골 지명유래 안내판설치가 있는데 삼천 병마골에 설치하려고 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위치는 왕림휴게소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삼천병마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삼천병마골이라는 유례를 잘 아시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임진왜란 때 권율장군이 삼천병마를 매복을 시켰다가 일본군을 퇴치시켰다 라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그 지형이 지금 다 없어진 것 아시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도로로 나가고 나머지는 공장부지로 해서 다 없어진 것 아시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뭔가 좀 남아 있어야 설치를 해 놓고 “이런 자리”라고 보여 주어야 하는데도 보여 줄게 있어야 설치를 하든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예산낭비라기 보다는 그러한 유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미 거기는 훼손이 되었지만 지명은 영원히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변화가 되었어도 이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해변청소 장비구입, 해변청소 장비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용어를 좀 가르쳐 주었으면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변청소 장비구입” 그것이 어떤 용어가 있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텐데 장비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다거나 기종이나.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든다면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딱 떨어 지면 장비명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트랙터, 트랙터는 청소.......
면구
노면구위원
트랙터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트랙터라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확인해 본 것인데 트랙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해변 청소장비구입이라고 해 놓고 기종이나 용어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트랙터라고 말씀 하셨는데 트랙터는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 받았습니다. 트랙터 올라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우리 정수물품 승인내역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승인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장비에 대해서 뭔가 용어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해변 청소장비 구입......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트랙터하고 청소기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트랙터 구입한.....
면구
노면구위원
트랙터는 트레일러까지 받았는데 나머지는 또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청소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청소”라는 용어가 뭐냐고, 기종이 뭐냐구요. 기종이 있어야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홍진환위원
과장님은 어떤 것인지 보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사진 있습니까?
홍진환위원
강릉에 가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시면 사진 있으면 자료를 좀 위원님께 드리시는 것으로 하시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그 용줄 다리기 행사가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민속문화 차원에서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예산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마을에 2백만원씩, 제가 한번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적게는 5, 6백만원에서 제대로 할려면 돈 1천만원 들어 간다고 하는데 3개 지역에 6백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들어 가는 것은 줄다리기 하는 용줄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날 모인 사람들 식사나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따른 일부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용줄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는 용줄을 만드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줘서 정월대보름날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참여인원은 점점 줄어 듭니다마는 끊어지지 않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계속 명맥이 유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심덕
원심덕간사
용줄을 만들어 놓으면 보관을 해서 몇 년을 쓰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몇 년씩 쓰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원리 용줄 다리기는 끝나면 바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원리 같은 경우 용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용줄을 보관했다가 쓰고 있고 짚을 사는 비용인데 추가로 지원이 더 필요하면 지원을 해서 보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각 3개 지역에서 해마다 이어져 내려 오는 것입니까? 사실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번씩 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매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기안리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지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34쪽에 게이트볼 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은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어도 거기에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어디에서 일정하게 배우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분들이 안치시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치시고 싶어 하시고 분들, 초보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칠 수 있도록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느 지역에는 바닥만 골라 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도 게이트볼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해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정비도 되는데 매송의 경우 공동 묘지에 터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체육 공원 관련해서 조그맣게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준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시에서는 동네 체육시설도 확보를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시에서 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비봉 인공 습지에 그러한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동네 체육 시설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무봉체육공원 등 지원을 해서 일부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지는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부지까지 사서 해 주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번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국유지의 경우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먼저도 지적하신 땅굴이라고 주장했던 국유지도 총무국장께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검토만 하고 계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검토가 돼서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6년 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사 편찬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고문서 전시회를 이번에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끝났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거기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풍양 조씨, 해풍 김씨, 단양 오씨, 차씨, 세 종중에서 보관 했던 고문서를 전시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가서 느낀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서 하나 전시할 공간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느끼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해설하시는 분의 설명으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없는 귀중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서 수원시에서 이 문서들을 아마 요청을 해서 어느 문중에서는 우리 화성시에서는 무슨 대책도 없고 해서 넘겨 줬으면 하는, 개인이 보관하기는 부담이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서를 계획, 보관이나 전시할 수 있는 자료관이나 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서 전시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제일 우려 했던 것 중의 하나도 외부 기관에서 그것을 기증을 받거나 매입할려고 하는 움직임, 도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종중의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부시장님이 감사패도 주고 시의 방침을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다른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화성시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날 만찬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당장 가장 많은 1,200점 정도를 보관하고 계신 매송의 조택기씨의 경우 보관함을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화성시 관내에는 용주사 효행 박물관 수장고가 금년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것도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수장고에 우선 보관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고 2006년쯤에 제암리 순국 유적지가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유물 전시관 2층에 있는 교회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2층 약 120평, 130평 되는 2층을 향토 사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당분간 활용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가 되면 박물관 건립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남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자료 중에서 2년전에 문화재 등록된 자료도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우화용 선생과 관련된 작품중에 계갑일록등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문화재 지정만 해 놓고 자손 얘기로는 시에서 신경도 안 써서 수원시에 기증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신 적도 없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보관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조치를 하고 일부에서 번역 사업을 예산을 요구, 교수나 이런 분들, 책 한권 번역하는 비용이 약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 예산 형편상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석
한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나 볼 책을 1억을 들여서 번역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직 예산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은 반영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39쪽을 봐 주십시오. 기타 보상금에 문화 관광상품 공모전 시상금은 매년 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전 시상금은 나가는데 특이한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만들어 놓고 쌓여 있는 것이 엄청 많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누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우수한 관광 상품만 개발이 되면 그중에서 좋은 작품 한 두개로, 제작비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공모전을 해야 이런 것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서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모전은 하는데 만약에 공모전에서 그야말로 우수한 작품이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비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작비는 안 세우고 공모전만 세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매년 하셨으면 몇 회 까지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매년 해 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중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을 할려고 제작해 놓은 것만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 수십가지가 되는데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쌓아만 뒀는데 예산 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고 적자로만 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쉽게 얘기해서 낭비만 하지 뭔가 공모를 하면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로만 계속 누적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고려를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22쪽에 보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중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조사하는 것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2001년부터 입니까? 시사 편찬 사업이 된 것이.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1년도부터 4년 동안, 또 내년도까지 하면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사 편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중한 기간과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기초 자료가 조사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시사를 편찬하면서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시사에 들어 가는 것은 거의 한정적입니다. 기위 드러나 있거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책자나 학술지에 발표되신 분들 위주로 시사편찬위원회는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발굴되신 분 뿐만 아니라 발굴 안된, 그리고 구전 되고 있는데 사실로 입증이 안된 분들, 그리고 독립 유공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자료가 불충분해서 서훈을 못 받으신 분들을 망라해서 화성시 독립운동가를 망라한 책도 만들고 또 부수적으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대행해 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용역은 어디에 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주는데 그 교수진에는 예를 든다면 문화 보훈처에 그러한 서훈 심사 위원이 3명 정도 조사 위원이 되는데 그 중에 한명 정도는 거기에서 심사하시는 분을 영입을 해서 그분과 같이 용역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별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이미 드러난 분들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분들을 더 선양하자는 것이 아니고 발굴이 안 된 분들 위주로 발굴을 하겠다, 그것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도서관등 자료를 뒤져서 나와야 될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시사 편찬 사업 역시 발굴이 안 된 부분을 끌어 내서 편찬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만 가지고 편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원고료를 줄 때는 그런 것도 다 발굴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중복 예산인가, 아니면 예산 남용이 아니냐는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부도 도립공원화에 대해서 주민과 간담회 형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도립공원 추진의 필요성을,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많은 주민들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도립공원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안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임야 등은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보존 쪽으로 갈 테고 도립공원으로 안가도 어차피 시설 결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든지 제재가 가해질 것인데 그럴 바에는 도립공원으로 가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기반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빠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더 오겠느냐, 당분간 1, 2년까지는 가깝고 조개 구이 먹는 맛, 칼국수를 먹는 맛에 오지만 좀더 지나면 오겠느냐고 위기감도 있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 되었다고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비공식적이지만 저희 담당계장은 1주일에 세 번 정도 이상은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파악된 것이 반대했던 분들이 몇% 정도나 동조를 하는 쪽에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주로 드러나는 것이 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80% 정도가 뭔가는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저희쪽에서는 “이제는 도립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공식적으로 꺼내 놓고, 저희가 제부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도립공원이 가면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관광객들 불편도 많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줄 것은 해 줘 가면서 도립공원화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현재 도립 공원 관계돼서 주민들이 환경 보전 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차피 먼저 시장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아까 1회 추경시 도비, 시비가 다시 편성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3회 용주사 승무제는 도비 보조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세가 굉장히 결함이 많기 때문에 행사성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는 덜 쓰고 도비로 충당을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의 실무선에서 도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시비로 우선 편성을 해 놓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9쪽에 보면 정조 대왕의 꿈 오페라 공연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곡도 썼고 대본도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 6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6천만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본 예산서를 보니까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뭡니까?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추경에 또 확보한 것은 없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본 예산서에 3천만원으로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은 집행이 되고 3천만원은 집행이 안 되었다면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추경에 편성이 다시 안 되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분명히 지난 해 예산 심의 자료를 보니까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조대왕 연극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조대왕극 순회 공연이 오페라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극으로서 강당이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없고 2003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 오페라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지원을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2005년도에 6천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연을 올릴 것은 대극장, 최소한 경기 문화 예술의 전당이나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가능한 것인데 실제로 화성시에서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소극장용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에 오페라가 제작이 돼서 2004년도에는 한번도 활용이 안된 것이네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3년도에 분명히 6천만원이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 정조대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페라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오페라 제작을 했으면 2004년도에는 한번도 활용을 안한 것이나 다름 없죠. 2005년도 본예산에 공연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아무 것도 안 하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래 2003년도에 지원이 되었으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까지 하는 것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관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관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 오페라를 제작을 할 때는 분명히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술의 전당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효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목적으로 제작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제작은 그런 의도로 제작을 했는데 한번 무대에 올릴 때 마다 예를 들어서 배우들 출연료를 줘야 된다든지, 어느 작품이든지 그것은 수반이 되는 비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공연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소, 총무과, 여성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