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200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책임 있는 업무수행 촉구”되어 있고 맨 밑에 “향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예산 손실부분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상응한 신분상, 재정상 조치”라고 변경을 요청합니다.

박래환 위원님께서 “책임 있는 업무수행 촉구” 그 밑에 “향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에서 삽입되는 것이 “재정상, 신분상 책임”을 삽입해서 수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근입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먼저 저희 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열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이 2004년도 당초예산의 14명에서 22명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사역인부임 중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당초 운영지침에 의거 대체인력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출산휴가 수요조사 결과 21명이 신청하여 14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시켜왔습니다. 올해는 200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9월의 수요조사결과 33명의 출산휴가자 수요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33명의 수요자보다 5명이 적은 28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육아휴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 출산휴가자 중에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명 정도 감해서 28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부서운영공통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 공통기본경비와 고유경비의 구분입니다. 공통기본경비는 청내 전부서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써 부서별로 고유 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한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본경비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기본경비를 제외한 실·과별로 고유의 성질에 따른 경비는 고유경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공통기본경비 편성 및 총액예산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공통기본경비는 행정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비, 인쇄용지구입비,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신문구독료 및 소액의 기타경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용품비는 전부서 동등하게 직원 1인당 같은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복사용지구입비 등은 부서별로 소요예상 물량을 추정하여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예산운영방법은 특정 예산과목의 예산금액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과목에 속하는 경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예산소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용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인쇄용지구입이 감소할 경우 인쇄용지구입비를 행정사무용품구입비로 대처 사용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단지 해당과목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되므로 집행부에서 많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 보다 당초예산 대비 37.4% 증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6개 단체에서 99개 사업에 6억7,000만7,000원을 신청하여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청액 대비 66%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38개 단체에서 102개 사업에 7억6,000만원을 신청하여 전년도 대비 1억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보다 3,0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하여도 신청액 대비 지원비율은 63%로 2004년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이 허락하신다면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페이지 정보관리의 경상적경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37.4%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총 4억4,997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억2,753만9,000원보다 1억2,243만9,000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7.4%가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3,040만3,000원, 공공요금 5,812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390만9,000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증액된 3,040만3,000원은 일반 업무용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 삭감 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적용하고 남은 금액 1,871만8,000원을 증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저(일체형)프린트소모품이 2004년도 378개에서 2005년도 538개에 따른 증가분이 160개로 소요개수는 42.3% 증가하였고 금액으로 보면 1,49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도 217만3,000원이 증가되어 이는 법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이 2003년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04년부터 발급건수가 증가하여 프린트 토너 등의 기본소모품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소모품은 2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업테이프 구입비도 10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5,812만7,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이중화 선로구축으로 인한 한국통신 15회선에 대한 추가사용료 6,149만3,000원이 증가되어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사업은 21개 행정업무가 온라인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10개 업무로 구성된 시·군·구 1단계 시스템과 11개 업무로 구성된 시·군·구 2단계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시스템자체는 이중화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장 스위치를 통합하여 물리적으로 이중화시키고 시스템도 논리적으로 이중화 작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선 시스템 장애 시에 중단 없는 행정 및 민원서비스 체계는 물론 24시간 가동상태 유지 및 자동백업이 이루어지고 통합저장장치, 분배기, 전송회선의 이중화로 데이터손실 및 결함에 따른 무정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신규개발 및 자료 증가량에도 확장성이 용이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북구는 2002년도에 1억1,900만원으로 완료했고, 남구는 2003년도에 1억7,000만원, 같은 해 울주군은 2억5,500만원 완료를 했고 동구와 우리 구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작년 같은 경우 항목이 1212인데 이번에는 항목이 1214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증액이 4억8,000만원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전산유지보수업체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신설되는 일부부서 팀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혁신분권이 신설되었는데 혁신분권 항이 하나 늘어나다보니까 예산 집계를 놓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전산유지보수업체에 이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기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경리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1회 추경까지는 보수업체와 의논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런 설명을 왜 안 합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전년도 예산액대비 증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돈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항목별로는 차이가 납니다.

일반운영비 2004년도 10%인상분을 감안했다는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승인받으면서 수용비 10%를 감하고 받았는데 올해도 10% 감할 것을 대비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전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법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업무추진 여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2.5일 기준으로 했는데 12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대신 인원은 작년에는 4명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1명 추가시켜서 5명으로 추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원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정보관리에 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3페이지 현재 일반운영비에 전산소모품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모델도 다 받아 놓았습니까?

예, 모델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지금 제출 가능합니다.

6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통합스트로지)사업해서 1억3,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하고 견적업체 기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4억4900만원에 대한 기종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예상규모라든가 중요한 사업의 투자나 사업시기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청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이야기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서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의를 해서 투자규모, 투자시기,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을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한번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경우도 있고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있는데 자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 예산실에서 안 되더라도 부서별로 주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취합하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보고의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이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도 그렇고 의회하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운 살림에 중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안을 제시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각 동의 예산을 7억원으로 하고 구청예산은 1억6,000만원 하겠다고 설명은 했는데 확정인쇄 들어갈 때 반드시 좀 해주시고 각동에 7억원이면 각 동에 5,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5,000만원이라는 것은 각 의원들이 동에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배정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데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선정도 의원들이 하고 가능하다면 시행업자도 의원들이 해서 사업이 동에서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고 하자보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약부분은......

계약을 의원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희망하는 데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입니다.

업체 선정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2대 때는 의원들이 공사를 동네 1순위를 정해서 구청에 이야기해 주면 업체도 동네사람이 공사할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구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가급적 그 동네에 건설업체에다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관에서 공사도 원만하게 잘되고 하자보수도 없이 잘되었다고 2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이번에 바꾸는 것이 3년이 된 것이 아니고 5년 됐거나 6년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컴퓨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던데 아직까지 팬티엄Ⅱ, 팬티엄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티엄Ⅱ도 지금 88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청경 답변에서 북구와 중구가 분리되면서 청경을 그대로 중구에 흡수하면서 적절히 잘 활용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쓰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에 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용은 채용했습니까?

예, 상용은 채용했습니다.

몇 명 채용했습니까?

상용은 건설과 하수관리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거기는 충원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충원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업무가 완전히 달라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1페이지 20만원 곱하기 3명 12월 명절휴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급량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신설된 부분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입니까?

타구하고, 시하고는 2년 전부터 주고 있었는데 우리구가 작년에도 못 주고 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3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후생관리원입니다.

12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2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될 수는 있는데 금액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6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될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가 전부 2회입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42페이지에 퇴직금중간정산금 환경미화원 해놓았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은 희망자면 누구나 다 해줍니까?

노조하고 협약된 사항으로써 그 자체에서 순서를 정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줍니다.

환경미화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였는데 올해는 협약하면서 5%에서 10%로 늘었습니다.

43페이지 구정백서하고 의정백서하고의 분량이나 책 재질이나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구정백서가 더 두껍고 낫지요?

예.

46페이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분권관련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여비는 직원들 것이고 우수 시책 벤치마킹 여비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업무추진 분권관련 회의나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설명하시던데, 아닙니까?

예.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 11명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분권위원들 숫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분권위원들을 왜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분권위원님들한테 전부 참석여부를 통지했는데 저희 구의원님들은 한분도 참석을 안 하셨고 나머지 분권위원들은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구 의원님들이 지방분권 박람회에 굉장히 참여해 보고 싶어서 그 때가 의회 회기 중이었지만 여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해 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나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했습니까?

5명분만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세분은 못 가셨습니다. 박래환 전의장님하고 박태완 의원님, 안석원 의원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11명은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자치법규 세권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법들 입니까? 해당 범위가 동까지 되는 겁니까?

자치법규집은 동까지 다 나갑니다.

동에는 추록하고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동에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내용을 보면 변호사소송착수금이 60만원 있고 변호사소송사례금이 있는데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60만원 지급하네요. 그런데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 예산은 순수포상금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변호사 수준까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욕이 생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것 같으면 다른데 보다 더 적게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착될 때까지는 승소포상금을 변호사위임착수금을 안 주는 것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승소착수금은 변호사 위임하는 것만큼 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착수금만큼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맡은 수임사건은 보통 금액이 큰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적은 사건을 소송에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접목을 시킬 능력개발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49페이지 국내여비에 주요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정사균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관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통계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전문보수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올해 예산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4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현실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4억8,000만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편성기준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몇%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 최대한도는 5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억8,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전년도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3,000만원정도 편성을 더 해서 지금 신청한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2,000만원정도 더 신청이 들어와서 3,000만원정도 더 업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 지급해야 될 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증액분 1억2,000만원에 대한 것입니까?

새로 신청한 단체도 2개 단체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증액입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울산사회문화원하고 울산청년문화센터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자료만 받아 놓고 무엇을 하는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계획서는 해당 실·과에서 전부 받아 놨습니다.

물론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단체가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보면 4억8,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맞추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추어서 일괄증액 몇%이렇게 합니까?

사업의 검토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 전년도 정산한 부분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합니다.

금액이 검토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 때 제가 알고 있으면서 지적은 많이 안 했는데, 등록된 단체에 일괄적인 %를 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각 사회단체 정산관련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시 감사에서는 지적되었는데, 구 감사에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 감사가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업성하고 성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올라와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힘든데 작년 기준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단체에서 반발도 심하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다해줘야 여기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생기고 중복된 단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사업결과를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업을 같이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통합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민간인 주도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이 잘 일어나야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열심히 한 단체에 차별성을 가지고 지급될 수도 있고 사기도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충 작년에 4억5,000만원했으니까 물가도 올랐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올려주자는 방식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금방 박태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전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자율방범대 얼마,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심의위원들이 있지만 심의할 충분한 자료도 없고 각 사회단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해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신청했으면 집행부에서 대충 생각해서 700만원 달라, 그리고 3,000만원 신청했으면 2,200만원을 달라는 식으로 해놓았던데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확실히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사업개요라든가 정확하게 적어 와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단체가 확실히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실질적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단체들은 300만원 받고, 아무것도 아닌 팀은 1,000만원 받아가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던데 작년에는 워낙 시간이 없다보니까 대략적으로 해놓은 원안대로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올해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해 간 단체에 대해서 4/4분기까지 전부 정산서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서까지 일괄 취합을 해서 심의 일주일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전부 직송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직송을 해서 위원들이 먼저 검토하시고 당일 날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도록 하고 당일 날 위원회에서도 올해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바꾸고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실·과장이 와서 전부다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심도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에 고지서발급용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지방세에 고속프린터 지방세금 용지를 발급하신다고 하셨는데 57페이지에 매년 임차를 해서 임차료를 주면서 5년이 되면 우리의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소모품 외의 부분들은 임차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상일 저희들은 지금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급하면 일반부품교체는 임차를 차용해 준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상일 부품은 무상으로 해주고 소모품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모품입니까?

이상일 예, 토너 드럼입니다.

에어필터도 돈을 줘야 됩니까?

이상일 예.

58페이지 정보통신망 LAN 유지보수비가 A/S기간이 올해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이상일 올해로 끝나고......

60페이지에 구내통신망 LAN 속도개선비중 5개소가 어디입니까?

이상일 지하상황실에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지하상황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자료망구축이 2개소이고 2층에 2개소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국장실도 있고 다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운영비를 보면 전기사용료하고 상수도사용료 외 7건해서 전기사용료 720만원, 상수도사용료 3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옥교동사무소 2층에 정보화센터 한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개에 전기세하고 상수도세하고 그렇습니까?

예.

상수도요금은 계량기가 있습니까?

이상일 재산관리팀에서 분담을 시켜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자료......

어떻게 분담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도 상수도사용료가 나가고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임대 주는 한의원 쪽에도 나가고, 상수도본부도 재산관리팀에서 무료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임대까지 주고 전기·수도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예.

64페이지에 전산실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전산실에 에어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정보화본부 여기 옥교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일 예.

에어컨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일 한 대밖에 없어서 고장도 나고 대체할 에어컨도 없고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 전산실에어컨은 전산실 사무실용입니까?

이상일 사무실하고 시스템운영실이 같이 묶여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계속 틀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일 예.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이지요?

예.

내구연한 3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도 사실은 있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용으로 하려고 하는 30대 교체해 놓았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 100대나 교체하려고 올려놓았네요?

100대는 일반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으로 하려고 100대 올려놓았잖아요. 이것도 물론 예산을 다 줄지 안 줄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10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여기서 나오는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있지요?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교육용으로 돌려쓰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교육하다보면 워낙 이사람 저 사람이 쓰면 장비 훼손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업무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못 쓰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바꾸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 가능한 것은 교육용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하고 절약하고 꼭 바꿔야 할 장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장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도라든지 작년까지 신규 컴퓨터 구입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극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가 약130대, 교육용을 빼고도 100대가 현재 사용불가입니까?

100% 불가 쪽으로 판정은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업무가 마비인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해소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다 됐습니까?

밑에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상부기관에서 오는 문서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엑셀 같은 것은 엑셀2000, 한글2000 이게 사용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됩니까?

지금현재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일반 신규제품보다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은 좀 느리게 쓴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아예 업무를 볼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서 한글2000으로 띄웠다 여기 오면 한글2000에 용량이 모자라서 깔면 안 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컴퓨터들도 있어서 일을 못합니다.

엑셀 작업 들어가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엑셀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업무를 못 보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면 바꿀 필요 없지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정보관리에 있어서 현재 장비가지고 정보통신 인프라에 있어서 정보화전략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장비를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쓰면 행정 하는데 상당히 편의도 제공되고 하겠지만......

금년에 시범기관으로도 행자부에 신청했지요?

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중구가 울산에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부족하고 그런데 시범기관해서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편성된 예산이 전부 반영되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행자부에는 중앙정부와 시·구·군 간의 행정종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 기 시·도 행정, 환경 분석, 미래정보라 할까, 설계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이것을 봐서는 정보 시범기관으로 하는 데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비도 모자라는데 시범기관으로 신청해서 당첨되었고 할 일은 많고......

일차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기관으로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올해 11월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결정되면서 11월 초순에 예산은 작성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작업은 11월 초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시범기관 신청하기 전에 예산을 올렸고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에 다소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 이게 1.2%이상 아닙니까?

1%입니다.

전 부서에 삭감되고 나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니까 1.몇% 넘어가니까, 맞지요?

예.

61페이지 동사무소 무정전전원공급 장치는 다른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최고 오래 설치된 다운, 옥교, 우정부터.....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다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다.

어디에 교체합니까?

다운, 옥교, 우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