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복지·건설위원회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난번 회의 때 유보를 해 주시고 오늘 다시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영훈 위원님께서 신당6동의 현대아파트 중안난방 시설을 개별난방 시설로 바꾸는데 따른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과에서 현대아파트 측에 의견을 물어봤던 바 아직까지 개별난방으로 설치할 계획이 확실한 일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또 융자 희망 여부도 역시 융자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호응은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지를 하는데 확실한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서 상당기간 유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조례, 신당6동뿐 아니라 조금씩 남아있는 것을, 40억 가까운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부담이 가기도 하지요. 폐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2000억이 넘었는데 2012년까지 매년 돈이 융자 나갔던 것이 들어오는데 아마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12년까지 4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푼돈으로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그 도시가스기금이 매년 들어오면 그만큼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그쪽으로 전출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습니다. 시 조례는 일단 폐지를 하고 그 문제는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법률 검토를 해서 어떤 명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촉구를 해서 거기서 들어온 만큼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문 전화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중간에 방과후교실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과후교실설치사업은 맞벌이부부들의 자녀를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를 해서 지역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22조 동법시행령24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잘못 계상을 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예산서가 전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형사업비로 그대로 이전을 해 주기를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가 시설비및부대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민간시설인 중림동에 있습니다. 서문밖교회 김남석 목사가 삼성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신청을 해서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을 설치비로 예산을 딴 사항인데 이것이 설치비및부대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그분들한테 이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 하고 예산과목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잘못 잡혀진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문밖교회에 줘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때 의견 조정한 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