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구민회관건립추진단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책자 1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설치목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시설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그 적립된 기금을 재원으로 절대 취약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내역으로는 수입 224억 6,600만원, 지출 202억 3,200만원, 잔액 22억 3,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공공시설의 건립기금 전입분 15억원과 이자수입 발생예상액 4억 8,100만원을 합쳐 총 19억 8,1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전년도 이월액 140억 5,300만원과 합하여 160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광진광장조성사업 등 공공용지 매입에 116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비로 37억 2,300만원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4,200만원 등 총 155억 6,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연말 기금잔액은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있는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 시설의 보수·보강과 함께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게 되는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2억 2,8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3,700만원의 수입과 1,500만원의 지출로 2005년말에는 2억 5,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으로는 2005년도 기금의 수입내역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그리고 2004년도 이월금 등으로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출연금은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 2,200만원과 출연금 및 정기예금 이자 3,700만원 등 총 수입재원은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재난방지를 위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비및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집행되게 되며, 연말 기금잔액은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사업은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지원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자금운용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8,000만원과 2004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0억 7,000만원 중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제외한 5억 7,000만원을 주민 소득수준을 향상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감사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외 2개로써 총 173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5억 3,700만원,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1억 7,200만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비는 기금조성액의 94.9%인 16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9,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 17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말 현재 이월액이 140억 5,300만원 그렇죠?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이월된 것이 140억씩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기금은 현재 11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의 성격이 예년과 달리 예산적인 성격으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운용 책자 19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까지 기금에 전입되었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군자동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81억에 공사비 10억해서 91억, 다목적체육센터 중곡동 변전소 1,100평 산 게 10억. 그러니까 금년에 새로 전출된 본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잔액 및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억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금이라는 게 특별하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계획된 안에 대한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서 다 심의되었던 것입니다.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음식물처리시설 계획 있어요 5억.

음식물처리시설······.

있어요? 위치하고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우리구의 현재 실태는 자체 통계에 의하면 98%의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수거되고 있다고 현재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하루에 백여 톤씩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 갖다 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내 전체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조정을 해서 송파구 장지동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 강동, 광진, 동대문 4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해서 구당 21억씩 투자를 해서 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는 시정 연설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히셨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347억 6,3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1,657억 1,000만원의 81.3%에 해당되며, 2004년도 본예산 1,278억 900만원과 비교하면 5.4%인 69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와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표상승으로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 확대에 따른 재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감소된 반면, 수수료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국 공유지 매각수입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9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22억 8,200만원이 감소 내시되어 7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도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추세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 내시되어 1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지원되었던 유강원 및 홍련봉 보루정비 사업이 시사업으로 전환되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비가 아직도 내시되지 않아 전년대비 9,800만원이 감소된 8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87억 4,1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1,657억 1,000만원의 35.4%에 해당되며 2004년도 본예산 538억 4,700만원과 비교하면 4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에는 민원처리 관련 경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무원 청렴교육 관련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획공보과에는 구정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료와 구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소송업무수행 경비 등으로 전년대비 2억 3,200만원이 감소한 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과 다목적공공용지의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 전년대비 10억 6,200만원이 증가한 2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1 2과에는 행정우편물 전산화에 따라 우편요금 등 관련 경비를 절감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된 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사항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 동직원의 인건비를 기본급에 2.4% 인상하여 반영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이 늘어나 전년대비 4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1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를 포함 전체 규모의 1.4%인 총 2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자문단 자문료와 다목적공공용지의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그리고 소송관련경비 등을 제외하면 인건비를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급량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여건과 2005년 세입 전망 상황 악화로 세입 재원 확보가 어려워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시 경직성 경비를 2004년도 예산편성 대비 동일 수준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 또한 특수사업을 제외한 사업비는 축소 편성토록 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확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이나 사업 확대는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 소요경비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총액은 2004년 대비 4.5% 감소된 265억 1,1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경상예산으로는 100억 6,008만 1,000원과 사업예산으로 164억 5,15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4억 7,4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경상경비로 30억 174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비로는 34억 7,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약 2.3% 늘어난 1억 4,6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2005년에 완공하여 입주하게 될 광진문화예술회관의 사무용품, 사무집기, 부대시설 설치 공사비 등에 소요될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구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2억원, 문화예술회관 장비 및 집기 구축, 문화예술회관 로비 전시대 설치, 의회 본회의장 건립 완료, 문화예술회관 천정설치 및 조경시설 보강공사 등의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총 101억 4,8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와 대비하면 23% 감소된 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양동청사 신축공사 21억 1,030만원, 중곡4동청사 부지매입 10억, 군자동청사 신축 부지매입 10억원, 노유1동 이전청사 리모델링 3억원, 노유2동 청사 신축설계 1억 1,340만원, 자양2동청사 부지매입 1억 5,720만원, 동청사 기능 유지 5,000만원, 방범 CCTV 설치 2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으로 19억 4,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약 24.3% 감소된 4억 7,282만 3,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호적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1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 구성되었으며, 감소된 사업으로는 전산개발분야의 예산 1억 400만원과, 전산장비 보급예산 5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 대상을 축소하여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79억 4,0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 대비 20% 증액된 1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광남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6억 4,000만원, 광장동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14억원과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부지 매입 기금 10억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의 소요 예산은 우리구 행정기반 시설 확충과 구직원들의 근무 여건조성 등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4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인 69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에서 600만원, 재산세는 12억 6,200만원, 종합토지세는 30억 6,600만원, 사업소세는 1,100만원,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년도대비 17.1%인 43억 5,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0.1%인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5.2%인 49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9.1%인 49억 9,500만원이 증가한 310억 8,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인 22억 9,200만원이 감소한 729억 7,900만원이고 보조금은 10%인 9,800만원이 감소한 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85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830억 3,000만원으로 5.1%인 4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획관리비는 530억 3,000만원으로 8.1%인 3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감사비는 2억 3,300만원으로 3.6%인 900만원이 감소하였고 내무행정비는 265억 5,000만원으로 3.5%인 9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행정비는 32억 1,700만원으로 48.6%인 10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4%로써 전년대비 4.7%인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2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다목적 공공용지의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구정홍보비 등을 제외하면 기관공통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이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 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서민경제가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구청의 세입도 좋지만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광진구가 아마 제일 혹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는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소해 가지고 우리 서민경제에 악영향이 안 미치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내년도 목표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세입과목은 세입을 위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세입분야를 표시해 놓은 상황이고 오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지만 예결위 때 건축행정과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있는 세입분야는 행정을 하다 이루어지는 단순한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이 전체적으로는 늘었죠?

네, 101억 늘었습니다.

흔히 예산안 전에 들리는 얘기를 하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등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넓게 잡아서 어떠한 의미를 포괄해서 그러한 얘기가 됐는지 하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여러 가지 문제 때 강북에서는 가장 재빠르게 10%를 인하해 주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로써는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계속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건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조정교부금이, 다른 건 다 늘어나는데 조정교부금이란 건 저 위로부터 받는 돈일 텐데 우리구가 세수입이 늘었다면 다른 어떤 모든 것도 세가 늘었을 텐데 이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감소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를 갖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재산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내용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아니 어떤 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광진만 재빠르게 해가지고 10%밖에 안 깎아주고 다른 데는 더 많이 깎아줬는데 광진구 의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후에 그냥 그래도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서는 우리가 참 잘한 일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해왔는데 이런 기회에 주무 국장님으로서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근수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총계적으로 약 101억이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때 9월, 10월경에 내년도 예산이 약 100억 가량이 2004년도 예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물론 주 증감요인은 작년도보다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돈이 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동안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거의 80억 내지 90억이 줄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예년에 거래됐던 토지나 건물들의 등기이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200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수입 랭킹이. 그래서 목표달성에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갑작스러운 구 재정의, 각 구 똑같습니다만 각 구 재정의 증가, 감소 폭이 너무 크면 예산 짜기가 어려울 거다 하고 실무자들은 내년도에는 시에서 추경재원이 없을 거다 라고 못을 박고 가결산을 해서 넉넉하게 교부금을 줬기 때문에 22억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752억이 왔는데요, 22억만 줄어든 돈이 왔기 때문에 당초 100억이 될 걸 22억만 줄어서 22억이 거기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3구역에서 구유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약 52억이 됩니다. 그 돈이 생각보다 빨리 건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매각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돈이 들어왔어요. 일시불로 납부를 해줘서 그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규모가 크게 줄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와 한참 논란이 많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도입과 아울러 지방세의 통합과세에 과표의 현실화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여기 전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세입이, 그러니까 재산세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20% 이상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살림도 금년도 수준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로 증감요인이 당초의 예측보다 줄지 않고 늘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교부금이 많이 회복이 됐고 토지매각대금이 늘었고 또 금년도에 3지구나 능동로지구에서 땅판 돈들이 금년도 세입목표를 오버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땅판 돈들이에요, 거의다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국장님!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부금 자체에서 100억 가까이 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22억 9,200만원만 감소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랬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이 27일 이후에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조정교부금이 정해진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 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와야 되거든요? 시에서 내년도 과연 구별로 줘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계산해 내는데 최종적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세입분 세입부서하고 하는데 보통 11월 10일 전후해서 내려와요 그 돈이, 내시라고 그러지요. 일단 너희 구에 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 작업을 9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지막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빼놓고 100억 가량을 빼놓고 못할 것으로 보고 예산 짜다가 확 늘어나니까 빼놨던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100억 모자란 것을 예상해서 긴축예산을 짰을텐데 그 이후에 늘어나서 특별하게 늘은 것으로 넣어진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좀 추가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본 예결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빨리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다 못 받아썼는데······.

문제에 대해서······.

재산세 10% 문제는 원래 세법상에는 논란이 많습니다만 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포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데 소급입법은 금지하는데 원래 소급입법을 할 때는 해당 국민한테 손해를 끼칠 때 소급입법 금지고, 수혜를 줄 때는 소급입법이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은 납기 개시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었고, 그 중에 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가 10%입니다. 나머지는 20% 내지 30%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다 내고 각 구에 5개 구청 따라서 감면해준 구청이 13개 구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처럼 10%를 감해준 구청이 서대문구청으로 1개 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수요나 재정여건으로 봐서 도저히 우리는 손댈 수가 없다 받은 것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종결난 구청이 7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는 이미 종결이 났는데요, 그러면 광진구에서 10%를 왜 10%로 정했느냐 하는 그때 당시 조례개정 때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과표인상에 따라서 오르는 금액이 10%를 감해주었을 때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뺀 일반주택은 세금이 약 10% 가량 인상이 됩니다. 그 10%를 감해 주면 역산하기는 굉장히 힘든건데요 전년도 2003년도 같습니다. 일반주택, 더 이상 내리면 아파트는 인상된 대로 좀 감해서 받겠지만 많이 받는 대신 일반주택은 2003년도 감해 주는 내려주는 그런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작년만큼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0%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을 서대문구청에서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10%를 인하해서 다시 환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묶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47페이지 정보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월 얼마씩 수입이 있고 얼마의 지출이 됩니까? 매년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며 나가는 것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지금 현재 16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 각종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도서관에 내려 보내고 도서관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지출하고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돈은 여기 세입에 보시면 47쪽에 보시면 들어오는 돈이 나와 있거든요. 시비보조금 2억 1,600입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 구 도서관에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다. 이거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도서관에다 배정해서 도서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억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지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정보도서관에.

시에서 시비로만······.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는 이거 포함해서 16억 정도입니다.

하는 얘기는 16억 들여서 구에서 관리할 바에는 차라리 시나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정보도서관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 그것을 우리구에서만 관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어줬으니까 시에다 넘겨주면 그것이 우리구로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운영을 하면 자치구에서 부담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이 몇 개 구에 여러 개 있습니다. 국립도서관도 있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에서 꼭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건립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받겠습니까?

것이 아니고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건의해서······.

왜 그런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16억 우리 지금 도서관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간다고 지금. 지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지, 땅값도 다 못 갚았지요?

땅값은 앞으로 두 번 정도 내면 됩니다.

나가지 일단 지어준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얕은 생각으로 시나 시교육청에나 넘겨주어 가지고 옮기면 그 경비가 그만큼 덜 나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 그런 협의를, 네,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시에서 움직여도 우리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어주었으니까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쪽에서.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것을 참작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부터 얼마까지요?

137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공자 포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운식입니다.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에 이겼을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여기에 포상유공자에 대해서는 본안사건인 경우는 10만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승소할 경우에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가 54건인데 5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승소가 3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54건하고 민사소송 3건하고 57건이 되겠습니다.

137 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스설치 1,500만원이 나와요. 지방자치 경연 참가 부스설치 있죠?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스 재질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 및 사용 근거는 부스설치는 개최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연대회 참가는 지금 내년에는 제2회가 됩니다. 금년에 1회를 처음 실시하고, 금년에는 각 시 도 광역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이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 한국경제신문이 주체가 되는데 내년에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기초단체를 상대로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참가하게 되면 부스설치는 참가하는 곳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1,5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산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보통 저희들이 각 시도에 하는 규모가 좀 크고 내용을 알차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스 설치보다도 이게 칸막이만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장치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등을 작성해야 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면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주최 장소만 거기에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1,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전국 자치단체에 비교 평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각 동에 통 반장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통 반장들한테 신문 몇 부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 반장 전체, 저희들 서울신문 구독이 1,666부인데요 통 반장에 대해서 나가는 부수가 371개로 약 49.6%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가서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방에는 지금 신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신문을 어느 부서에 가서 보면 보지 않는 신문도 샘플 젖혀놓은 식으로 젖혀져 있더라고, 그 보지 않는 신문 좀 빼가지고 차라리 통 반장한테 100% 정도 돌려줄 수 없어요?

예산만 많이 내려주신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에서 매달 우리가 통 반장 신문이 줄어들고 있는데 보던 사람들은 그 신문이 안 오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라서 하든지 보지 않는, 구에서 보지 않는 신문이라도 통 반장한테 좀더 부수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가까이에서 보이는 것은 주요 부서에서는 전체를 많이 보고, 한 과에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만 보게 됩니다. 그 양 가지고는 절대 부족할 것 같고요, 반장님들 다 드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부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과에서는 기획공보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해야 되고 타 구의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국가라든가 지방의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는 다 보고 있습니다.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통 반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 신문마저 자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장들하고······.

국 과장님들 신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조금 제가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볼 신문이 있고 안볼 신문이 있고 무조건 다 받아놓으면 안 보는 신문이 있으면 그렇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40페이지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가 9,589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지역신문 현황이, 지역신문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구독자 현황을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역신문은 현재 7개 되는데 1,920부를 포괄적으로 봅니다.

1,920부를요?

보면 신문이 지역신문은 격주로 나오는 것이 있고······.

신문을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920부라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20부인데 9,500만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까?

네,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지역신문으로써 광진구에 대한 공헌도나 평가자료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를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역할은 좀 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써 광진구에 공헌도라든가 평가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평가자료는 세부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해줘 보세요.

네, 지역신문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발전, 언론을 육성하라는 차원도 있고요, 또 현재 중앙지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세세한 보도는 지역신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얼마나 되느냐 9,500만원에 대한 구독자의 정확도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920부 포괄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1,920부입니다.

1,920부입니까?

네, 1920부입니다.

156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동장 인구 3만 이상 동 4동하고 인구3만 미만 동 12동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균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형평성이 맞지 않네요. 3만 이상 동은 50만원이고 3만 이하는 4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직급이 같으면 급여도 다 같은 법인데 어떻게 동장이면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지 차이가 있으면 이거 형평성이 맞지 않고, 동장이 인구 많은 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문제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균등해야 되는데 좀 형평성에 맞지 않네, 여기에 대해서······.

네,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는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것도 형평을 더 세분화시키면 좋은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량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권이 넘어오면 그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김광일 부의장님께서 통반장들이 고생하는 데 대해서 받아보는 통장이 있고 신문을 못 받아보는 통장이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신 것하고는 조금 각도를 달리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통반장 신문구독료로 나가는데 전년도과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해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통반장도 자기가 볼 수 있는 신문을 줘야 되는데 특정신문만 딱 지정해서 주는 것이 시대에 맞느냐,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통반장은 어떤 특정신문만 주는 걸로 신문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신문을 다 보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가면 어떤 분은 아주 유익하게 보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저 휴지에 지나지 않는, 폐품 모아놓는 거에 지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언제까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없애야 되겠는가 하는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그렇게 지금 지역신문도, 여기 보도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제가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신문으로 만들어놓은 지면신문도 신문이지만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보는 신문의 역할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을 우리한테 주는 보급함으로써 이게 기업에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우리한테 보탬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말고 다른 시대에 맞는, 현재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한테 주는 이득도 감안해 줘야 되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대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아이티(IT)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문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터넷 신문을 보시는 분 보다도 아직 세대는 종이로 나온 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들한테 지금 신문 배부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문이, 서울신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행정이 광고료도 쌀뿐 아니라 정보가 신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정을, 자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해서 계속 통반장한테 그런 신문을, 예년에 보던 신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구별로 예산이 넉넉한 데는 현재 인터넷신문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그런 시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기존의 사업비, 계속된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인터넷신문이나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만든 신문 중 월등히 종이로 만든 신문이 구독료가 높다는 통계가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인터넷 보는 숫자가, 저희구의 열람 숫자를 보면 대개 나옵니다. 가입돼 있는 분들이 아직 만여명 조금 넘기 때문에 우리구 인구에서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죠.

반복되는 얘기인데 통반장 신문구독료 내용도 전년 비교해서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결위 심사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신문도 어떻게어떻게 배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나눠주는지 그것하고 또 신문구독되는 1,920부가 어떻게어떻게 배부되는지 그것도 같이 이번 예결위 심사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51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학비보조 수당이라는 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요즘 중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학생 5만 1,000원 곱하기 4명, 중학생은 요즘 전부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업료, 등록금은 보조가 되는데 육성회비라든지 기성회비라는 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5만 1,000원입니다.

무상교육하는 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렇죠? 아주 완전히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다 끝났을 걸요?

중학교는 다 등록금 보조를 받습니다. 다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립학교라든지 초중등 교육법하고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교육법의 개정사항입니다.

학생들만 보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공립도 포함됩니다.

조금 시대에 맞춰서 바꿔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 발행부수가?

10만부입니다. 월 10만부인데요,

보기에는 40만 인구 따져서 한 가족을 4명 단위로 보면 가구당 한 부씩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만부 정도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광고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그 광고수입이 저희들이 연간 아차산메아리에서 한 번 발행할 때 대략 어느 정도 광고수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약 월별로 3,000부씩,

한 250……,

10만부 발행하는 신문치고는 광고료를 너무 저렴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고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고,

광고료로 인한 수입으로써 거기에 무슨 광고하는 일에 들어가는 경비같은 것도 예산책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광고업무 추진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건 편집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아차산메아리 한 번 발행하려면 우리 직원이 22, 23일 이틀간은 인쇄소에서 밤샘을 해야 돼요.

그 국에 따로 또 기획공보과 아차산메아리 팀에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공보예산입니다.

공보가 그대로 그 업무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아차산메아리 만드는 사람은 다른 일은 안 하고 아차산메아리만,

그것만 전담을 합니다. 지금현재 혼자 담당하는데 그 업무를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그쪽에,

아닙니다.

이건 편집도 하고 구도도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어차피 그 과에서 자기 업무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인데 그걸 별개로 취급한다면 모든 구청의 국과마다 전부 자기 업무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전부 따로,

이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따로 하면서 그 시기가 되면 며칠씩 출장을 가서 일을 해가지고 밤샘을 하고 나오거든요.

들어서 재무과에 계약직 업무자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자는 그 과에 자기 일이 그것인데 계약하러 나갈 때 마다 전부 그거에 대한 예산을 따로 둡니까?

계약은 앉아서 합니다. 현장은 한 번도 안 나가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과장님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지로 해 놨다 말이에요, 500만원. 그런데 광진구에 국유지가 얼마나 많아요? 평가를 해야 되느냐······.

국유지요? 네,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500만원 해서 일시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사실은 평가할 때마다 100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평수에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 금액으로 5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국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국유지를 저희가 매각하거나 할 때에 그때 쓰는 것입니다.

몇 필지 있는지 모르고서 예산편성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이, 제가 지금 주요 국유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가 몇 필지가 있고 몇 평방미터 있고 해야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얼마인가 나와야 예산편성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그것은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국유지가 고정재산이 거의가 많기 때문에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 잡종재산은 몇 필지 안 됩니다.

잡종재산은 몇 필지에요?

중요 잡종재산은 지금 정확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의 공유재산이 몇 군데가 됩니까?

공유재산 필지가······.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시 구비 전액 보조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수수료라고 했는데······.

전액 시비입니다. 7,90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 7,900만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것을 감정평가 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김광일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유재산이 224필지입니다.

224필지인데 여기는 5,000원씩 20식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24페이지 그것을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관리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6명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해서 5,000원씩 해서 20식해서 6명 12월 해놨다 말이에요.

그것은 관재팀 직원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장까지 해서요.

224필지 그러면 3사람이 관리해요?

구유재산만······.

224필지를, 그거 다 관리가 됩니까, 세 사람이?

관리는 저희가 특별하게 해서 저희가 매각신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 나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하고 그런 관리차 저희들······.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224필지를 일일이 나가볼 수 없는 거죠. 땅이 제대로 잘 있으니까요.

5,000원씩 20식 6명 이것은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285페이지 맨 위에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

이것은 저희가 급량비주는 것입니다. 밥값 공통사항으로 해서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 그래서 20식 해가지고······.

20식이라는 것은 스무 번을 준다는 것입니다.

, 20번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24필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3명인데 여기는 3명이 전체를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 얘기인데 이해를 못해 가지고 20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서 20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산관리 직원들 예산입니다. 시비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 공유재산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변상금을 갖다가 땅을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변상금 고지를 하면 그게 그 해를 지나 가지고 과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변상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포상금 받는 거거든요.

국유지를 점유해서 쓰는 사람 신고해서 포상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체납금 받은 거예요.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금 주는 거예요?

네.

여기 광진구 연말 국유재산 체납 변상금 징수액이 얼마나 되요?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에 2,721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2,700만원에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나간다 말이에요?

600만원 다 못써요. 올해도 이번에······.

왜 600만원 예산했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체납분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주건 어디에서 주건간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입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 지금 과장이 답변은 2,000몇백만 원을 징수하는데 포상금 6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포상금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 거 같죠? 2004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내년도에 체납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받으면 1%를 줍니다.

1%를 하면 200만원밖에 더 돼요?

1%를 주고 2002년도 걸 내년도에 받으면 5%를 줘요. 연도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니까요 받지 못하면 못쓰는 집행이에요.

보면 국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말이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유지를 보수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요?

이 예산은 거의다가 저희가 너무 적기 때문에 500만원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예비비성으로 만약에 고쳐줄 게 있으면 그러는데 그렇게 고칠 만한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토지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이미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맞추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화양동 시유지 110평입니다. 그것이 쓰레기 가져다 집어넣은 거······.

많이 돼요?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은 해야지.

청소행정과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소홀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독이 부실한 거지 무슨 얘기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면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있어봐요. 위원장은 빨리 끝내려고 독촉을 해.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광진구에 국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몇 군데가 되요?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아까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 몇 군데가 되는지 자료도 정확히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말이 안 되지.

제가 공유재산만 224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 지금 국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관리라고 했다 말이에요 무슨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에 무슨 보수가 들어가, 청소하는데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말이야!

휀스를 쳐줘야 될 경우도 있고요,

자세히 해봐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인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편성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성이라 저희가 500만원에 대해서 일시불로 해놨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물론 안 쓸 수도 있는데, 편성할 적에 여기는 제목이 국 공유재산 시설유지보수관리라고 했다 말이야. 보수비는 그래도 500만원이 있으면 어디 어디에 보수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요 국 공유재산은 아까 서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 잡종재산이 합쳐서 전부 366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유재산하고 해서 336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요?

잡종재산 총 재산이라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해서 3,620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336필지만 팔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이 어떠한 구민이 자기 집에 3평이고 4평이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전부 그러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관리비는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분야를 보시면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3평이라도 그런 것 정도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입을 하라는 그러한 통보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돈들이 그래도 공시지가도 비싸고 감정가가 세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변상금으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281쪽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예산결산 검사라는 것을 한 달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현역의원이 들어가서 대표위원도 하고 또 세무사들이 와서 한 달씩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법규상으로 7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다 똑같이.

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지침이 법령이에요.

왜 참고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그것 아니어도 그런 돈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세무사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할 때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 같아요. 현장에서 막일하는 분들도 보면 하루에 얼마고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이런 기회에 한번 조례로 정해져 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게 마침 5월 달에 하게 되니까 종합소득세까지 같이 걸려 가지고 와서 있는 분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아침에 왔다가, 세 분이 계시는데 거의 세분이 다 근무를 못하시는 편이에요. 중간에 갔다오시고 막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가를 좀 올려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편성지침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봐도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정말 제대로 와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준다면 불평이 없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 있죠?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만 그런 게 아닐 텐데······.

전부 공통입니다.

한번 할게요. 아까 잡종지 국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구민들이 자기 집에 건축할 적에 옛날에 있던 거지. 3평이고 5평이고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정말 건수만 많고 관리하기만 힘든거지 그러면 과장님이 건의해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불하해서 정리하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원하고 있고 맨날 과태료 내고 사용료 내고 불편을 주지 말고 그것은 어차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3평, 4평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전부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1년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개월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종재산을 336필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157필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7필지에 대해서 매각권유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않아요.

매각 권유를 하지요

매각하라고 하면 전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서신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네.

2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소상하게 좀 알려주세요.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세무능률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금년까지는 8만원이었는데 구 세입 전체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10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그러면 세무1과 직원이 30명이구만.

세무2과에 40명 직원이 따로 있고 세무1과 직원 3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전체 직원에게 다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포상금.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징수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80억이었는데요 목표를 10% 잡아서 8억을 했었습니다. 8억 목표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0월 기준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좀 부진했는데 11월달부터 저희들이 특별히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징수활동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원이 하죠?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다섯 분이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모든 저희구는 2000년도에 세외수입 업무가 전 부서에 각각 한 23개 세목도 넘습니다. 세외수입이. 분리해서 하다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원화하는 것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목은 세무부서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치하고 2년치하고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치는 1%이고 2년치 이상은 5%의 체납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체납활동 징수하는 데 관련된 모든 직원을 주는데 각 기능부서하고 저희 세무과하고 50 대 50 같이 줍니다. 사실상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건축부서에서 거기서도 똑같이 업무를 보고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같은 것도 그 부서에서 하니까 부과 부서하고 체납 부서하고 같이 같은 고생을 했다 하기 때문에 징수포상금도 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2년 이상, 2년차 못낸 세금이 거둬질 것이 있습니까?

그 1∼2회차 구분은 정확히 모르고 10월달까지 3억 4,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8억에서 3억 4,000만원?

네.

그럼 1년 겁니까, 2년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그 구분한 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아봅시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책자와 관계없이, 물론 다른 국·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과 직원 쪽에 제가 1과장님, 2과장님께 다 부탁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반 주민이 극소수입니다. 다들 모릅니다. 우선 그 세금이 자꾸 자고나면 세금이 변경되고 올라가고 하니까 저희들 자신들도 잘 몰라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잘 몰라서 결국 세무과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 세무1과, 2과에 전문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들 세무직원은 전체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일반직으로도 가고, 그 업무업무에 따라서 그 직원이 답변합니까?

네. 자기 업무 전문분야가 있어서 법인 같으면 법인 조사평가팀이라고 별도로 있고 지방세 같으면 지역별로, 사실상 세법분야도 있고 지역별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동 지역담당은 그 분야를 하고 또 각 세목별로 총괄담당이 별도로 지원돼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한 구청에서 오래 있지 않죠?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생 5대 부조리 분야라 해가지고 세무직도 3년마다 각 구별로 전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사람만 교류하기 때문에 세무직들이 소속감을 갖고 더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네.

저희 광진구청을 말하면 구청 대강당 밑에 세무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세무과 직원인지, 아니면 구청 강당에 행사차 온 사람인지 서로 그냥 지나갔는데 부서가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아지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거기다 덧붙이느냐 하면 세무과에다 뭘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민원들이 대부분 본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물어보는 사람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모르느냐는 식의 답변, 내지는 무시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아주 귀찮다는, 귀찮겠죠. 똑같은 질문 또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금방 또 전화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직원들의 생각을 다른 부서보다는 더 교육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곽근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서 납세자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다, 나는 전문가지만. 똑같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걸 쉽게 얘기해라, 뭐 관계법령을 갖고 몇조몇조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나는 알지만 그 분들은 모르니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광진구청에 전화를 하면 '친절한 광진'이라는 말이 전화의 첫마디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지나가면서부터는 불친절의 연속인 부분들이 반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인 '친절한 광진'의 대표적인 부서가 세무과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다. 과오납이 있죠? 과오납은 어떻게 통보합니까?

과오납이 주로 이중납부가 많고요, 국세청에서 세금이 조정돼 가지고 환불해 줘야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온 돈이랄지 이중으로 납부한 인적사항, 주소를 파악해서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은 이중납부가 됐으니까 납부된 금액을 봉투를 보낼 때 하나는 회수용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거기다가 은행계좌번호를 적어 주시면 여기서 바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입금조치를 합니다.

해서 보내는 돈이 얼마나 돼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략. 우리 과오납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숫자는 제가,

옵니까, 보내면? 온라인 계좌번호로 해줘요?

네, 들어옵니다. 다만 지금 적어서, 금액도 10원도 있고 80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 가지고 돌려주는 건수가 적은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장 온라인번호를 적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보내는 분이, 큰 액수 같으면 하는데 온라인번호 얘기하면 다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안내문에 구청장 직인이 찍히는데요.

것도 아니고 주로 적은 숫자의 과오납이 많지요?

네, 주민세 6,300원,

돈.

네, 그런 분이 많습니다. 70원, 80원이라는 얘기는, 국세청에서 세금조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부분 그런 돈이 70원, 8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해 줘요.

네. 현황을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