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광진구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살피시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별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금년 예산규모는 870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7개로써 예산규모는 3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2005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BC·국민카드 전입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5억 1,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2004년 이월금은 4억 1,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및 중곡 노인교실 외 4개 운영비가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광진구 여상발전 기금입니다. 광진구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5년 신규로 책정된 기금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5,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액 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 5,200만원 전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을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내에서 연리 3.8%로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5년 예산액은 19억 9,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원, 융자금 상환금이 18억 6,100만원과 이자수입 및 2004년 이월금이 3,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지원이 19억 9,000만원, 기금적립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13억 2,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보조금이 4,500만원, 융자금 상환금 및 적립금 이자액이 2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 육성지원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8억 8,500만원과 기금적립금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금, 융자금, 원금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지원하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리 1%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액은 13억 2,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서울시 보조금이 4,500만원, 융자금 상환금 및 적립금 이자액이 2억 7,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0억 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홍보, 육성지원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8억 8,500만원과 기금적립금 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거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005년 예산액은 2억 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상환금이 6,800만원, 2004년도 이월액 등이 1억 4,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학자금 융자가 1억 2,500만원,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이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지원을 위해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6,100만원과 2004년 이월금 등 2억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그물망 등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억 3,3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1억 3,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도로굴착 복구비 17억 7,800만원과 2004년 이월금 등 3억 5,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불량 맨홀 정비, 아스콘 포장공사, 보도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등 2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억 8,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4,900만원과 2004년 이월금 등 1억 3,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응급복구비 및 예방사업비 및 기금적립금으로 2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써 전년도 대비 변경된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운용이 폐지된 반면 여성복지기금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2005년도의 기금규모는 68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억 2,400만원, 융자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1억 1,000만원, 전년도 2월분 23억 1,800만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금별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비는 기금조성액의 83%인 56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7%의 11억 5,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노인 복지기금의 수입금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카드사용에 따른 사업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하다고 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1억원을 포함 19억 9,600만원을 조성하여 99.7%인 19억 9,600만원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으로 기금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나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3억 6,300만원이 증가한 13억 2,400만원을 조성하여 융자금, 사업비 등에 8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3,800만원을 이월시킬 계획인 바 이는 66.8%를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은 기금별 설치 목적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기금, 광진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부터 5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큰 것은 국장님께서 하시고요. 작고 깊이 알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카드수입 감소로 해서 줄었다는데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노인복지기금을 저희가 좀 많이 적립하기 위해서 BC카드하고 국민카드에 저희 직원들이나 가입한 사람들이 사용한 부분의 일정량을 저희한테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카드 사용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건 사실 특별한 목표액은 설정된 것이 아닌데 좀 추세가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도 줄었나요?

금년도 지금 저희가 복지기금 해놓은 게 지금 22만 2,000원으로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이것은 원래 전체 기금목표액에 아주 미세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을 거창한 구호로 노인들을 도와준다하는 그 구호로 해서 이런 카드로 활용한다고 했어요. 20몇 만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마나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카드 매출의 일부분 하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카드를 가입하는 저희한테 기부할 수 있는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번도 소집, 모집하고 어떤 노력도 안 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찬식입니다. 지금 이창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까지 우리은행 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구민들을 확보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카드 사용이 좀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당초에 96년도 기금을 설치할 때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분기마다 각 단체나 우리가 동이나 직원들한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저희들이,

과장님! 자꾸 변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묻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원도 한 번도 그런 것 독려하는 것 구경도 못 했고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이 시행 사업의 목적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래야지 계속 동 직원 우리 구청직원 이렇게 얘기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잘못됐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 열심히 해서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 발행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96년부터 해가지고 한 2만여명 지금 참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20얼마야. 현재?

올해 들어온게 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그렇습니까?

네.

연 5만원도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전체는 1,39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카드사용액이,

이창비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96년도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몇 년, 10년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 그때 96년도 복지카드 발행할 그 당시에는 진짜 광진구에서 더 없는 사업을 한다고 거창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10년이 흘렀는데도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어떻게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목표는 2006년도까지 5억을 목표를 해놨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카드라든가 일반적으로 기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카드 발행에 대해서 어느 회의 장소나 광진구를 찾는 민원인한테 한 번도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서 발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해온 게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하기 위한 복지카드 발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창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다시피 우리 구의원들도 10원 하나 낸 사람 없어요? 독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진짜 사회복지과의 사업, 사회복지과장이 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세요. 직원들만 얘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세요.

해보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우리 노인문제는 앞으로 간단한 사업으로 취급하지 마시고요. 이 노인 세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그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안을, 예를 들어서 이 카드 해가지고 수입이 생길거다. 이것은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위한 어떤 광진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노인들 돕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떠신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 계획을 철저히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창비위원님하고 박유관위원님이 지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향후 2005년도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수입 감소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억이라는 돈의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는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좀더 검토를 해서 또는 구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 기금 5억이라는 돈 외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더 이자라든지 각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금운용에 이런 수익들이 더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었어야 됩니다마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일을 하면서도 실제 카드를 만들면서 이 카드들이 다른 카드나 가지고 있는 카드하고 제휴도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기금은 이제 확보가 되었지만 노인 사업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앞으로 내년도 같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어느 분이 과장님이 또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풀이되는 얘기만 계속하거든요.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기금도 잘 쓸 수 있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금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올해 총 예산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가 269억, 270억 가까이 됩니다.

오늘까지 얼마 지출되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집행 잔액을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80%가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월 오늘이 몇 일입니까? 그러면 20일간에 전부 80%를 전부 지출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아직 12월 달에 사업이 2건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하면 12월까지 저희들이 95.9% 한 96%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할 때 즉시즉시 지출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잔액을 80% 정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집행이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화송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습니다, 사업비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라든가 각종 수당, 어린이집 교통비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비율이 12월달에 하고 나면 95% 정도가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조금 아직 미도래 되어 가지고 집행률이 조금 낮고 있습니다.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요. 때에 따라서 각각 지출해야지 80% 지출하고 나머지 20%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9쪽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있죠? 49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노인부분에 노인교실 등 지원 해가지고 두루뭉실하게 묶어 놓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죠. 49쪽까지 참고해서 보니까 굵직굵직 한 걸 너무 한 가지로 묶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전에 기금에서 돈이 1,000여만원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기금에서 이건 들어가는 지출,

그런데 이게 딱 묶어 놓아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노인회관 운영하면서 노인 지도자들, 각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지도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문화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노인회 전체 지회주관으로요, 그 다음에 각 경로당 등 하고 노인회관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4,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기금에서 많이 복지쪽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우리가 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4,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한 1,000만원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예산 국·시비로 지원되는 일반예산 세출예산에서 모든 사업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여만원 정도만,

네. 이자하고 기타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작게 그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많아지면 또 지출이 많아지겠죠?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보다는 기금운용을 좀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방안들을 더 찾아서 기금에서 좀더 활용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금 심사는 이 정도로 하고 세출심사 때 많은 질의를 해서 효과를 얻었으면 그렇게 생각 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광진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복지사업이 출범을 했는데요, 5억 1,750만원 정도의 예산이 금년도에 생긴다고 되어 있네요.

아니, 총 목표. 앞으로 향후,

목표가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여성을 위해서 펼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확정을 해주시고 이번에 기금안도 확정을 해주시면 내년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직 호적에 잉크 올리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 못했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구상을 아직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네. 그 안이 계획을 하고 물론 좋은 쪽으로 하시겠지마는 우리 특히 윤호영위원이나 저나 여성분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골격이 생길 때 조금,

네. 두 분 위원님한테 저희가 상의를 하고 최소한 그 계획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금 5억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창비위원님하고 상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광진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69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창비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몇 년째지요? 이게,

우리구가 1995년 3월 1일날 분구가 되면서 성동구에서 3억 8,500만원을 분리해서 저희 기금으로 적립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41억 정도가 기금이자까지 합쳐서 41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운용할 것이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있듯이 19억 9,600만원이 내년도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나가 있는데,

네. 이미 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정말 어렵잖아요. 나라가 온통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데 이 기금을 좀 얻어 쓰려면 제약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는 이 사람 좋다고 선전을 해놓으면 은행에서 담보 능력 없으면 안 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보고 무조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기금손실 시켜가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보증을 몇 사람을 세우든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증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기 사업 아이템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데 돈을 몇 천 만원 쓰려고 해도 담보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2억을 출연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2억원의 5배인 10억원까지 자기들이 보증서만 떼어 주면 하는 제도를 금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난번에 아무 담보없이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때 몇 명이었죠?

14명 해서 4군데,

저희가 14명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3,000만원씩 보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4명 중에서 이미 신용불량된 사람은 그것도 안 됩니다. 신용불량된 사람은 안 되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돈을 쓴 사람, 그런 사람을 제외한 네 명을 전혀 보증없이 보증서만 가지고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4군데를 3,000만원씩 지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 우리 광진구 관내 창업센터에 중소기업이 새로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을 해준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임대료를 일반적인 시중가격의 1/3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금을 담보없이 네 군데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작 중소기업에서 돈을 얻어 쓰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기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창업센터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그러한 기업이 있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현재 창업센터 입주한 업체 중에서 신청이 없어서 아직은,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창업센터 내에 있는 그 기업에서 담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없이 3,000만원을 네 군데를 해줬다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기 있는 기업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입주한 업자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중소기업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73쪽부터 81쪽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입니다. 올해 식품진흥기금이 총 얼마며 올해 몇 건이 나갔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2004년도 융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1개 업소에 1,000만원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5개 업소에 1억 3,200만원 해서 1억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에 운용할 액수가 13억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융자 원금 회수하는 거 하고 이자수입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서 13억 2,400만원인데 내년도에 사용할 사업비가 8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자금이 500만원, 그리고 저희가 돈이 남아서 여유자금이 될 것이 4억 4,000만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본위원이 누차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8,000만원까지 조정됐죠?

네. 그때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까지 하던 거를 2004년 4월 26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8,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10년 이상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상이 강산이 변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으냐 말이에요? 은행도 변하고 모든 정책이 다 변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데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신경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경쓰는 김에 그 동안 요식행위로 운영되어온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담보없이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담보없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더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아주 타당하다고 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3,000만원 올라간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금, 식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이름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좀더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자양1동 이창비위원입니다. 이 식품, 이게 우리의 사례는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소속된 단체에 이 식품 기금을 가져와서 식품 개업을 했어요. 개소식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월세를 받아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 식품기금도 그렇게 안 나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식품위생업법상 신고 등록된 업소가 신고 등록을 했을 때 그 업소의 대표한테 저희가 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분이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혹시 이자를 받아먹을지는 몰라도,

아니고 이 업소자체를 대여를 한 거예요, 몰래.

업소를요? 그러니까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그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익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 8,000만원 대여를 받아서 업소를 대여하는 거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그러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안 책자 85쪽부터 91쪽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광진구청에서 몇 명한테 지급을 했으며 졸업 후 2년 거치 3년으로 상환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기금 총액이 6억 4,00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채권으로 나가 있는 금액은 5억 2,900만원이고 지금 은행에 1억 1,000만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4년 현재까지 대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03명이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인데 환경미화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거나 떼이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봉급에서 저희가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는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서 그것을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 나간 돈의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부터 101쪽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2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 및 복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부터 111쪽까지의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로굴착 기금 이것 가지고 도로굴착 광진구 사업으로 2005년 다 할 수 있습니까?

2005년도요?

네.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중심으로 굴착허가를 맡은 사람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2004년을 가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굴착복구 허가를 신청하는 물량이 더 늘 것이다 해서 거기에 한 것입니다.

하죠. 도로굴착을 했을 당시 허가만 내주지 굴착허가 내 가지고 마무리 조사는 도로과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원인자 복구 그러니까 공사 공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복구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쪽 굴착공사하는 데서 복구하는 게 있고 도시가스나 상수도처럼 굴착을 하고 자기들이 복구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복구를 시킵니다.

2004년도에 하자복구를 해서 지적된 사안이 몇 건이 됩니까?

20개 회사입니다. 20건,

20건이라고요? 사실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보고 느끼는 바인데 하자보수가 끝난 후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물의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굴착복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흡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만족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금 도로과장님 오셔 가지고 제가 한 50여 건을 저희 동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한 500건이 하자 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 가지고 잘 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찍은 사진만 넘겨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1개동 뿐만 아니라 16개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적당히 다지기도 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다 구청에다 청구만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보다는 굴착허가 나간 뒤에 그 사진을 찍기 이전에 그 책임되는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제대로 굴착을 복구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굴착을 적당히 다지지도 않고 슬쩍 인두로 덮어 놓는다든지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안에 다 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촉구드리고 또 굴착 하자기간이 있어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자기간?

네,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또 하자 복구를 요청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2년 안에 어떤 결판이 나야지 말이야 적당히 2년이 지나면 그건 기간 지났으니까 복구할 수 없다,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들이 하시는데 국장님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세요. 이 굴착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도록 잘못하는 업체는 일체 광진구에서 관급공사를 딸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해달라는 그거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왕에 감독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얘기하세요.

지금 근간에 감독에 관련된 추세가 옛날에는 개인건물을 건축을 해도 건축행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도로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해도 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10년 전부터는 부조리 관련 때문에 이것을 감리 쪽으로 넘기고 건축직 직원도 토목직 직원도 현장에 나가는 걸 극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리를 통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굴착복구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매년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제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감리한테 책임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감리 및 시공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감리하고 시공자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부조리 측면에서 자주 못 가게 된 부분을 감리라든지 시공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러면 광진구에 감리와 시공자에게 당신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어떤 처벌대장에다 그 분들 고발한 그런 내용 있습니까? 1건이라도 좋고 2건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분명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책임이 불분명한 이런 면도 있고 그런 공사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책임이 아주 무겁게 지금 8년까지도, 책임추궁을 형사법으로 8년 이내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잘 해줘라, 하는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금 이게 감리 제도하고 시공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2년이 넘었다, 그러면 2년이 넘었어도 감리라든지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감리한테 묻든 우리 공직자한테 묻든 시공자한테 묻든 어떤 한 건이라도 강하게 한 그런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최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상수도가 됐건 도시가스가 됐건 굴착을 해서 배관을 해서 성토를 해놓는, 묻는 회사 하고 나중에 포장을 하는 회사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것의 책임을 묻다 보면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도 분명히 너희 복구업체가 책임이다, 아니면 굴착업자 책임이다, 이 한계를 따지기가 아주 어렵게 도로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리나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그것을 근원적으로 건설교통부부터 바꿔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합시다, 우리 국장님! 감리 책임이다, 시공자 책임이다, 우리 공직자들은 부조리 측면에서 못 간다가 아니라 굴착이나 복구가 되어 가지고 아스콘을 깐다든지 완공이 되잖아요. 잘 됐나 안 됐나를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책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잘된 것은 놔두더라도 2, 3개월이나 5, 6개월 있다가 도로가 꺼진다든지 그러면 그때 빨리 처리가 돼야지. 왜 2년, 3년이 넘어갑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도로가 잘못 되었을 때 복구시키려면 쉽습니다마는 2년이 넘어가면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지금 오래된 것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지요.

아닙니다. 아까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있는 것은 매년 점검을 해서 관련법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건을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굴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구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굴착 팀장한테 책임을 묻던지 과장한테 책임을 묻던지 해서 그게 복구가 빨리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독제도도 운영을 하십시오. 제대로 명예감독도 어떤 책임을 갖고 하면 됩니다. 누가하든 말이에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안 하느냐, 말이지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독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명예감독에 대해서 그 해당 동 구의원들이 명예감독을 하는 데가 일부 있죠?

명예감독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도로에 관해서는 명예감독 실질적으로 받는 예가 없어요.

공사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일공사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명예감독을 임명을 하는데 지금 원 발주처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감독관 임명을 그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것을 구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명예감독관을,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최금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 도로가 형편 없이 되는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 같은 데가 지금 제일 심해요. 각종 케이블 묻느라고 파헤치고 이게 제일 심하니까 그것을 해당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 협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명예 감독관을 구의원으로 임명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동 관내에 이상이 없을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염두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공사를 구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공사가 잘 되었다는 표시를 해주는 건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요. 위원님들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준공을 안 해준다는 이겁니다. 알겠어요?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입니다. 제가 도로 문제는 어느 동 구의원이 잘 하느냐 보다는 자기 동 관내에 있는 구의원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단면을 지금 잠깐 그렸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집이 양쪽에 세 채씩 있어요. 우리 자양1동은 도시계획으로 잘 된 동이 아니고 자연부락과 도시계획 일부가 있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주름진 하수도, PVC시설 얇은 거, 하여튼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아스콘을 포장을 했는데요, 포장을 할 때 지금 윤 위원이 지적하듯이 구의원한테 여기에 문제점이 뭐 있냐? 공사하는 사람이 한 번만 물어도 아니면 구청 담당 직원이 한 번만 물어도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문제가 생겨서 이 집에서 나를 오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포장을 다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기 세 집 중에 여기는 큰 도로가 끼어 있어서 여기에는 큰 도로로 하수도를 뺏어요. 여기에도 골목도로가 있어서 이 두 집은 뺏어요. 여기 하수도가 없는 두 집은 남깁니다. 옛날에 PVC 얇은 것을 써 가지고 겨우 이쪽으로 해서 연결 됐는데 도로 포장하면서 이것이 눌려 가지고 이제는 물이, 빼야 됩니다. 기계로 그걸. 그럴 정도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담당 직원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보고 이거 파헤쳐 놨어요. 물이 안 내려 가니까 도로를 새로 했는데도 파헤쳐 놓고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도로를 포장하면서 물이 안 빠지니까 여기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포장하고 2년 동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상수도가 됐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도로법으로 소규모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인근에 하수도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으로 빼서 연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겨울 되면 이거 큰일나요. 양수기로,

현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네. 담당한테 물으면 알 겁니다, 왔다 갔으니까요.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있으세요?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하는 부서 칭찬 좀 하려고 하는데 표창 하나 주겠습니까?

표창은 제가, 건의는 합니다. 표창은 제가 직접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제일 잘 하는 부서가 제가 보니까 조명팀에 주임 있어요. 얼굴 동그란, 이름은 잘 몰라. 그 친구가 너무 일을 잘 해요. 동네 구석에 어디 꺼진 데가 있으니까 밤에 좀 나가봐라, 그러면 바로 가서 그걸 고쳐놓더라고.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직원은 이번에 친절공무원으로 뽑혀 가지고 해외 견학까지 지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용이라는 직원입니다.

. 너무 일을 잘 해. 어느 쪽이 꺼졌다고 그랬더니 그 근방까지 전부 다 혼자 알아서 밤에 퇴근 후에 찾아서 하는 그런 직원이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잘 하는 건 또 잘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로굴착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0쪽까지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본위원이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엊그저께 우연히 명성여고 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명성여고 뒤쪽 사거리를 파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쳐다보니까 아마 긴급히 판 것 같은데 보니까 오래된 하수관로가 터져 가지고 그 주변이 새카맣게 썩었어요. 새카맣게 물이 주변에 흙과 모래가 썩으려면 보통 몇 년 정도가 걸립니까? 터졌다는 거죠, 그 하수도가. 그 정도면.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몇 년이라고 제가 볼 수 없고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걸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어놨어요. 찍어서 갖고 있는데 그 하수관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에 뭡니까, 전기 통신관로가 지나갔어요. 여러 가닥이. 그래서 그 통신관로가 하수관로가 이렇게 장애물이 닿으면 밑으로 파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관로로 인해서 그게 깨졌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그러더라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통신공사에 얘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복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통신공사에서 와서 복구가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위에다가 설치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선 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거의 99%이상 다 끝냈는데요, 지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그 현황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를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CTV가 들어가지 않는 지선 하수관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하수도 관이 내구연도가 지난 하수도관이 거의 한 200에서 300㎞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간선만 손을 본 거지 지선도로는 내년부터 차츰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하려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용역비로 발주를 해가지고 간선 하수도는 그동안에 우리가 공사한 그 결과에 따라서 현 상태가 어느 정도냐, 우리 관내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비가 왔을 때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개량 계획을 전체를 수립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수도관을 묻으려고 파다 보니까 하수관이 다 깨져 가지고 급히 하수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만 지금 이 속에서 이면도로 지선에서 깨져있는 하수도가 너무 많다, 그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광진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적습니다만 이런 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 가지고 빨리 이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면 비가 왔을 때 가정에 안방으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침수과정을 우리가 곧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면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안 올라오고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올라오느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떡 자르듯이 뚝뚝 잘랐다, 그거에요? 못 자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꼭 써야될 예산을 뚝뚝 자르고 어떤 행사비용으로 간다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건 죽어도 안 된다는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제 예산에 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657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5%인 10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총 309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3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8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인 6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9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인 3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194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및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이 5,600만원이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5억 7,000만원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 2,900만원 구립 화송어린이집 임차료 반환금 1억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5억 7,6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이 64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6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6%인 10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2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가 99억 2,200만원, 노인복지분야는 62억 3,500만원이며, 여성 및 청소년복지 분야는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171억 7,2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실업대책운영 및 중소기업진흥 분야가 7억 5,900만원입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가 3억 2,900만원이며, 청소관리 분야가 1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수, 교육연수 및 보훈의 달 행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5.200만원을 감액편성 하는 등 총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가 2억 9,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및 어버이날 경로잔치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 일자리창출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전년대비 9억 9,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확대로 3억 6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단순노무자지원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감소로 3억 8,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세대증가와 저소득 모자가정 골다공증검사 신규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및 결식아동 급식대상 확대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구립 노유어린이집 임차료 1억 5,000만원, 구립 교재교구비 신규편성 등 경상적 경비를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아동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50억 800만원 증액, 중곡1동, 구의1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자체사업비가 12억 2,3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17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장 시설 임대료 2억 및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분야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비 증가로 인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 대상 사업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하여 2억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분야입니다. 상공회사무실 임차료 기 반영으로 인하여 1억 9,900만원과 긴축재정 편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8,9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의1동 맛의 거리 상징물 설치비 6,000만원 증액 중 총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환경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상 및 수돗물 절수기 설치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내년도 3,200만원이 절감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등 수거 차량구입 대상 감소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환경미화 기본급 및 후생복지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 5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기본계획연구용역비 및 청소차고시설 건립비 등 17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및 매립지 반입 수수료, 민원성 폐기물처리비 등 전년대비 14억 6,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등 보조사업비를 총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도로사용료 등 6종, 4억 7,0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4억 6,500만원 대비 1% 증가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입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6,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1억 5,600만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 400만원, 수목피해 부담금 8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 분야에 7억 300만원, 도시계획 분야에 8,700만원, 지적관리 분야에 2억 3,8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총 24억 3,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36억 8,100만원 대비 34%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편성 예산은 7억 3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9,900만원, 사업예산안 5억 400만원이며 2004년도에 예산 1억 7,500만원 대비 3배가 증가한 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예산은 총 8,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억 2,200만원보다 29% 감소한 3,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분야 예산은 2억 3,800만원으로 2004년도 2억 2,400만원보다 6% 증가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폐쇄 지적도 전산화 작업,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새주소부여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14억 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1억 5,400만원 보다 56% 감소한 1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경상예산 5억 7,700만원으로 인비가 2004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8억 2,6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9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3건 3억 6,000만원, 중량천 둔치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가로수 전지 및 보식사업에 7,000만원, 녹지대 꽃묘 구입비가 6,200만원, 무당골 무속행위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원, 걷고싶은 거리 유지보수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6,000만원, 위험 수목 제거사업, 병충해 용품, 작업도구 구입 등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원·녹지 공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녹지량의 극대화 및 도시자연공원의 자연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광진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분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22억 9,000만원으로 작년도 19억 6,700만원 대비 16.4%인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건설행정 분야 세입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12억 2,200만원 대비 3억 700만원 증액 편성해서 15억 2,900만원으로 세목별 세입내용은 도로사용료 수입 7억 6,100만원, 주거사용료 4,4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보금 6억 6,400만원, 과태료 수입 및 기타수입 6,0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 교통지도 분야의 세입 예산은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6,600만원, 자동차등록과태료 3억 1,9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600만원, 운수과태료 1,800만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89억 6,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29.6%인 3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건설행정 분야 3억 6,600만원, 도로분야 48억 9,0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 33억 100만원, 교통행정 분야 3억 5,600만원, 교통지도 지도 분야 4,7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1,7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 2,90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며 제설대책비 1억 200만원, 능동 372번지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외 7번 도로시설비 39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26억 900만원, 재해대책비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0억 4,400만원, 하수도 준설에 8억 4,000만원, 광장동 571번지 1호에서 현대아파트 간 하수관 개량공사 외 3건에 4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수문유지관리에 1억 6,000만원, 기타 재해대책 기금에 1억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주요 사업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6,900만원, 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5,4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5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부속사업, 정체지점개선사업, 걷기좋은 도로 조성사업 등의 사업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4,7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 3,400만원의 10.2%인 8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21억 8,900만원, 적립금 이자 2억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3억 800만원, 과년도 수입 9억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순세계 잉여금 15억 감소와 재산세임대수입 1억 8,000만원 감소 등 8억 1,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2억 1,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6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7억 5,8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비 12억 8,700만원,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3억 6,000만원, 기타 예비비 2,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경상예산 4억 2,200만원 절감과 예비비 3억 1,700만원 감액 등 총 8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금번에 편성제출한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은 세입 예산액은 3억 4,900만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71억 9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는 자체세입과 의존세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자체 세입은 증지수입과 과태료이며 증지수입은 3억 4,5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신청민원 증가로 인해 1,090만원이 증가하고 진료비 인상에 따른 공단부담금 증액 및 환자수 증가로 진료비가 1,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무료접종 시행과 유로접종 감소로 접종비 등에서 1,000만원과 검사민원 감소 등으로 검사, 검진료에서 1,3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의 보건·의료 보조사업비로 가내시된 13억 3,200만원을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억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1,584억 5,100만원의 4.4%인 71억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건소 78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인 인건비 등에 35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보건소 전체 예산의 50%가 해당되고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9억 6,900만원으로 13.6%이며 보건의료사업비는 25억 8,400만원으로 36.3%이며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보건소의 각 과별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편성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전체 직원 78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34억 6,700만원으로써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74.7%에 해당되고 보건소의 행정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및 방역사업, 전염병 관리운영 등에 15.8%인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편성 및 방역사업 관련 재료비 구입예산으로 2,700만원과 방역차량구입비 1,300만원 등으로 총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Healthy광진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금연학교 운영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 주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국비 5억 300만원, 시비 2억 800만원을 보조받고 구비 4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호사 근무복,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 행사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액은 10억 2,900만원으로 국비보조는 4억 7,800만원, 시비보조는 2억 800만원, 구비는 3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금연학교 운영, 암관리사업, 고혈압·당뇨교실, 건강증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지원 등 모자보건 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성병 및 결핵관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구강 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액은 임산부, 영유아 약품 및 런닝머신 등 구입비용으로 4,500만원이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 치료를 위한 예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관리,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건강검진 등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인건비 2,700만원, 경상적 경비 9,300만원, 사업예산 2억 2,700만원 포함하여 구비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분소 인건비에 2,700만원과 일반수용비,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등 장비 유지보수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9,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억 2,700만원으로 의약분업 예외 환자치료 및 의료지원 약품구입비, 검사시약 구입비, 의료용구와 위생 재료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3,400만원이고 현미경, 무정전 전압기, 에어콘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치매환자, 소아정신보건사업, 관절염 자조집단관리, 뇌졸증 자조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등 재활보건사업과 방문진료, 이동진료, 한방진료 등 방문간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300만원, 시비 2억 8,200만원, 구비 3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인쇄 및 유인물비, 간호사 근무복,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6,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억 4,3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8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즉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제트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하증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지원코자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과정 등 위탁교육비, 정신보건 사업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시비 60%, 구비 40%의 비율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저소득 주민진료 약품비 2,200만원,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늘 구민의 보건향상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고,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구 전체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규모는 1,857억 1,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556억 1,300만원의 6.5%인 10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84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인 109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인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 전체 세입예산안의 세입내역은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이며 12쪽부터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규모는 236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인 3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4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인 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은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기타 잡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0.3% 증가한 190억 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1,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8억 9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0.7% 증가한 711억 4,40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전년도 보다 14.3% 증가한 28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비와 광장집하장 시설물 이전, 청소차고 건립 등 청소관련 예산이 증액된 반면 공원정비 사업 축소에 따른 공원·녹지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사회보장비는 노인 교통수단, 경로연금 및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증액되고 특히 중곡1동과 구의1동의 어린이집 부지매입비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73억 6,700원이 증가한 34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 보다 5억 5,000만원 증가한 10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감소, 일시사역 인부임, 예비비 등의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44.2%가 감소하였고, 국토자원보전개발비는 도로건설사업비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9.8%가 감소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 역시 사업비의 축소로 전년도 대비 14.8%가 감소한 4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5쪽과 1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6.7% 증가한 4,1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보다 10.2%가 축소된 72억 1,800만원의 세입과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도 보다 68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보건, 환경관련 예산 53억 4,000만원과 가정복지예산만 67억 4,400만원이 증액 되는 등 복지관련 예산의 증가로 공원 녹지관리, 지역경제개발, 도로건설 등 사업관련 예산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국비, 시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률에 의한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쪽부터 50쪽까지 세입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예산 올해 얼마나 잡았습니까?

공공근로 예산은,

잡힌 게 얼마고 내년도 잡힌 게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이 지금 구비가 7,3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얼마예요?

구비 예산 편성은 현재 사역인부임이 8,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50만원, 재료비가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원입니다.

2004년도 것이지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 내가 묻는 것은 올해 예산대비 내년에 증액된 것인지?

2004년도에는 3억 8,8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억 7,400만원 해가지고 현재로써는 2억 1,4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이게 국비가 지방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전환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많이 줄었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게 월 평균 60명 정도 선발되리라고 보고 예년 수준으로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예산 줄면 그나마 60명 정도 받던 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업자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실업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근로가 오히려 줄어가고 있고 국비는 현재 지원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실업자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2004년도 보다는 2005년 대비,

실업자는 저희들이 자세한 통계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는 실업자가, 경제가 이렇게 파탄에 빠져 있는데 더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오히려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지 지금 현재 국비책정이 아직 금액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지, 예년 수준은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건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50% 보조, 구비·시비가 각각 25%인데 구비 25%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좀 다르더라고, 구청에서도.

네.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 시비, 구비가 %를 50%, 25%, 25%를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줄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공 근로를 쓰는 비용이 종전 2만 3,000원이 2만 7,000원으로 되었고, 2만 7,000원이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금액은.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자 구제가, 2만 7,000원에서 3만원으로 식대 포함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3,000원 갭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도 2004년도 예산에 못지 않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공 근로자와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461페이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 중소기업운영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0명되고 1년 예산이 1,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요, 사실 법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설치를 하고 그것에 따른 것을 보통 저희 위원회는 1년에 연2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필요성이 없거나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청 전체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80%만 편성이 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작년에 광진구 특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100% 올린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 특화사업은 저희들 중곡동 가구거리라든지 노유동 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화양동에 대학생및 젊은층의 헤어 패션거리라든지 또 구의동 먹자 골목에 먹거리 특화거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원 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지 않겠느냐 경제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더 올려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배인 2,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더 많이 올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지역경제과 그런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100% 올리고 금년에 지역경제과가 53%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 올리고 그럽니까? 금년에 지금 53%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까지 집행될 것을 예상을 해서 92%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3% 인데 92% 집행이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게 광성시장 8억 2,650만원이 지난 12월 20일날 서울시에서 광성시장 교부금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시 예산에서 시비가 5억 9,850만원이 시비가 구비로 간주 처리가 되고 구비가 1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곧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양시장에 지난번 추경에 1억 1,872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됐는데 중기청에서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중기청에서 자금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시비, 구비, 시비 해가지고 구비가 약 7,6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그만큼 예산 절약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디지털 카메라 샀는데 왜 올해도 하나를 또 삽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추진반에서 항상 나가서 공사현장에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벤처기업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6개 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다른 데는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매년 하나씩 사줘요, 이렇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6개월 다 되어 가지요. 그러면 업무 파악 대충 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구의1동 주택가에 화양리 유흥가가 주택가로 이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서 오늘까지 이게 30개예요?

네. 오늘까지 33개소입니다.

33개소요, 계속 늘고 있으면서 문 입구라든지 영업에, 장사하는 형태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화양리 문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유흥가 문하고 똑같이 되어 가지고 이중문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문을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호객행위를 했죠?

그렇습니다.

호객행위가 아니고 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들어오면 이중문을 탁 걸어 잠그고 하여튼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보면 그 사람을, 아주 한두 사람이 그 사람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가정을 파탄한다. 내보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환경위생업소 350페이지 단속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잡혀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이거 가지고 단속이 되겠어요? 너무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소홀하고 또 이런 특별한 업소를 관리하려면 관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네. 만들어 놨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행정처분사항 같은 건 우리가 기재를 하고 주소변경이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상호가 바뀌거나 할 경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퇴폐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지금 집값 떨어진다, 우리 구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제가 살고 있는 동 의원한테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동료의원인 광장동에까지도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몇 번을 해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조금조금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은 일, 월, 화, 수, 금, 목요일은 서울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 구의1, 3동 경계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간 건 정확한 건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33개 업체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33개 업체 까페 업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주간에는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하는 것을 확인하니까 종업원이 한 명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퇴폐 행위는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여론이 술값이 보통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온다고 할 적에 다소 술값이 비싸다는 그런 여론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지도 계몽을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경찰과 한번 일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한 사람도 못 잡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할게요. 잡으려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투입해 가지고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딱 가서 맥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라든지 누구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에 딱 해가지고 처음에 거기 한두 명이 있죠, 그 집에? 뭡니까, 보도블록. 창고에 사람이 있다고, 그 애들이. 그래 가지고 손님이 다섯 명 오면 다섯 명을 다 채우고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잡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죠? 또 미용업소, 이발업소에서 잡으려면 손님 가장해서 들어가면 딱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문 딱 닫아놓고 있는데 잡히겠어요? 하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화양동 골목 식으로 이쪽 저쪽이 전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3개가 구의1동 쪽만이에요?

아닙니다. 구의1, 3동을 합쳐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골목이 저녁 때면 술 취한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소변도 막 보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과장님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이걸 형식적으로 말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직원을 거기다 화양리 단속 나갈 때 거기를 경유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야죠, 집중. 그렇게 해야 여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주택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공감대가 섰을 때 하나하나 이사간다든지 다시 안 들어온다, 그거에요?

알겠습니다.

하려면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차산 한번 가보세요, 아차산. 아차산이 옛날 과장님들 거기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들 하나도 처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오셨잖아요? 오셔 가지고 여기를 집중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경찰서도 세 번 갔어요. 경찰서를 세 번씩이나 가면서까지 그걸 다 없애고 거기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철저하게 아주 우리 공직생활 중에 제일 소신있는 행정행위를 걸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구의1동은 우리 민정기 과장님께서 동장 시절에 우리 주민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우리 동 동장으로서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동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더욱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금손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광장동 주부들의 일부 딸들이 명성여고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명성여고 학교 수업이 끝나서 오후에 오다보면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단란주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술집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쪽문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호객행위를 하면서 밤에 거기를 지나가기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화양동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물론 이쪽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를 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제가 오늘 상임위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한테 더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상하게 그쪽으로만 쫙 밀집이 돼있어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뿌리를 좀 뽑으세요. 초반에 뿌리를 못 뽑으면 그거 못 합니다. 그거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허가는 무슨 허가로 나갔습니까?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갔습니다.

신고사항이죠?

신고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51쪽하고 349쪽에 보면 맛의 거리 상징물 설치로 해서 9,000만원이 돼있고 심의위원들 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다른 데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서는 7만원인데 여기는 유독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맛의 거리 상징물이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 공모를 따로 하고 공사발주를 따로 하면 그게 경비 낭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9,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성을 높여 가지고,

어디에다가 상징물을 세울 거예요?

조흥은행하고 금성약국 그 사이에 세울지는,

과장님!

조흥은행이 어느 조흥은행이고!

잘 못하시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조흥은행이 광진구에 한 두개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못하셔서 위원님들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송파구청 앞 먹자거리라고 해서 맛의 거리라고 해서 지금 아치를 세우고 만들었잖아요?

네.

법원 뺏어가는 그쪽으로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앞으로 갈 것이 기정사실화되어서 그 쪽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아치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 장소하고,

조흥은행 구의동 지점하고 금성약국 사이 구청,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에 세울 거냐니까요? 금성약국, 조흥은행이라고 하면 알아요!

조흥은행 구의동 지점하고요, 금성약국 사이 그 길에다가 세울 계획입니다.

먹자골목 입구입니다.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조흥은행이라고 그러고 금성약국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좀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징물하고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설치는 가각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조흥은행 앞으로 해서 4거리 정리하는 공사시기에 맞춰 가지고,

가각정리하는 데 9,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각정리가 아니고요. 공사시기는 거기에 맞춰서 그때 하니까 맞춰서 하는데 아치형으로 할지 상징탑으로 로데오거리처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산을 심의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 국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세요.

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최금손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 구의동 먹자골목이 광진구에 명소의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원 이전 관계로 많은 음식 업주들이 상당히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 타 구청에도 지금 그런 거리에 상징물, 조형물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했지만 구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아치로 할 것이냐, 어느 조형물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지금 예산만 원래 작년에 3,000만원의 용역비는 넣은 건데 3,000만원 용역비는 작년 예산에 벌써 불용이 됐고 금년 9,000만원 중에서 용역비를 포함해서 어떤 모양으로 해야 그 거리가 살아날까 해서 저희가 사실 예산만 주는 것도 그 음식점 먹자골목의 영업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하나의 조합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모양이 나는 아치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심의수당은 보통 구청 위원회 수당을 7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5만원, 7만원인데 왜 여기는 10만원으로,

네. 5만원짜리는 없고 거의 7만원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미술 전문, 조각 전문 교수를 초빙하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심의가 보통 30분, 1시간 끝나는데 이것은 상당시간 동안 해서 한 10만원 정도 교수들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일단 1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굳이 무리가 된다면 7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의에 어떤 열성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 조금 가격을,

위원회도 대학교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심의위원회만 10만원이라는 건 이게 안 맞거든요, 형평성의 문제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대로 통일을 기하도록 저희가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거기서 일문일답으로 짧게 하십시오. 저보다 말씀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점 단속, 단속하는데 야간 단속 360만원, 청소년유해 야간 단속 해서 500만원, 860만원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야간 단속할 때 여비하고 식대를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1인당 여비하고 식대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많이 줘서 직원들한테 많이 베풀면 좋은데 그런 예산편성 지침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아니, 횟수를 늘려야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단속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353페이지 개방화장실 유도사인 제작 420만원, 그게 어떻게 제작을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개방화장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인 불 같은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걸 하나를 사 갖고 전기에 부착해 가지고 일반시민이 '아, 저기 가면 개방된 화장실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이발소 표시하는 것 마냥 그렇습니다.

401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서 인건비 관장이 일반직원 보다도 보수가 더 적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차라리 관장 이름을 바꾸던지,

위원님! 이 부분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순수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어떤 품위 유지비 정도만 주기 때문에 일반 봉급쟁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이 일반 직원보다 보수가 적어 가지고 명이 서겠어요?

봉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노인문화축제, 어버이날 경로잔치, 효나들이 그 다음에 407페이지 설, 추석에 사과 과일 주는 것 있죠? 떡 주고 이것 지금 문제 되어 가지고 또 그대로 편성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 회의에 거쳐 가지고 공직선거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같이 현재 25여개 구청에서 전부다 명절 때 경로당에 떡하고 사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장을 대표로 고발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25개 구청 중 한 군데 고발을 해서 그 고발한 것을 갖고 나머지 구청장님들이 전부다 합세를 해가지고 탄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변화를 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행을 안 하면 예산 편성을 해놓고 몇 년이 불용되어 버리잖아.

그래서 그것을 행사로,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성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구청에서 사서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지원해서 운영 경비를 주면 법에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듬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이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전년도 예산서하고 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건 위원님! 예산 편성이 최근에 된 게 아니고 9, 10월달에 예산 편성안이 확정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돗물 절수기기 600만원 되어 있는데 2천개를 어디에다 합니까?

수돗물 절수기는 지금 광진구에 거의 사업이 끝났고요, 군자동만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9,000만원 어느 동에 넣는 것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각 동 노인정이 저희가 구립노인정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노인정에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장판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한 다음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375쪽까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광진구의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