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태식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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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봉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중원구청, 은행1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남성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및 은행1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때에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성현 중원구청장 및 해당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6일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총무과장 임규훈 중원구시민과장 신순호

광봉

박광봉위원장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남성현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자료로 배부해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16건, 시민과 5건, 은행1동 10건 등 총 31개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2005년도에도 저를 필두로 400여 공무원이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 전에 표진형 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깐 먼저 표진형 위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으시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감사장에서 오늘 감사 받지 않는 동장님들은 아마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개중에 각 동사무소 다니다 보면 동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통장님들이 오시면 통장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밑에 직원들이 인사를 잘 않는 관계로 서먹서먹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장님 말고라도 주민들 모든 내방하는 방문객들에게 직원들이 좀 친절하게 하도록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따가 동으로 돌아가시거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해서, 항간에는 통장님 이하 민원인들에게 오시면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보다도 인사를 않기 때문에 서먹서먹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민원인에게 인사도 좀 하고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은 연말을 기해서 업무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를 받는 해당 과장님과 동장님과 팀장님들은 계시고 오늘 감사에 해당이 없는 동장님들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십시오. 1. 중원구총무과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경표위원

남성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감에 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수감자료 45페이지 동 행정감사 지적사항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중동을 비롯해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실시 대상이 6개 동에 지적건수 96건 중 재정상 조치 회수, 추징 24건 부과금액 289만원, 지급, 환급금액 15건 140여만원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직원들의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제공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동 행정사무감사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취합을 해서 이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에 사례를 전파하고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해마다 말로만 그러지. 감사 때 보면 이 건이 줄지 않고 해마다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직원을 모아서 혹시 교육이라도 실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실시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005년도에는 꼭 이런 것을 꼭 교육이라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것이 줄고 아주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교육 하실 거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2005년도에는 틀림없이 교육시키기 바라고, 다음은 119페이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현판 설치와 관련되어 10개 동에 현판 재질과 규격 그리고 설비 비용이 제각각 다릅니다. 요즘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중원구만의 특색을 살린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산뜻한 디자인 공모로 중원구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도안으로 현판을 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제안해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현판은 전부 각 동별로 특성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도 좀 특색있게 하고 중원구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해서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산뜻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이 자료를 뽑은 게 분당은 별 것 아닌데 수정구도 내가 지적을 하고 청장님이 앞으로 시정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해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사무소 현판을 보면 다 20만원 27만원 60만원 21만원 그런데 상대원 1동만 철재 도장 2004년 1월 21일 251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판을 보면 은행2동 철판 2000년 12월 16일 143만원, 하대원동 갈바륨 2003년 2월 5일 190만 4,000원, 이게 청장님 돈이나 우리 총무과장이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현판을 하는데 어느 동은 20만원 27만원에 하는데, 250만원이면 10개 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가 크면 크다고 크게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작다고 해서 크게 하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250만원 정도 요청을 했으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것은 너무 비쌉니다.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뚜렷이 치수가 얼마, 재질이 뭐, 가격이 얼마, 이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현재 전체로 봐서는 너무 많으니까 줄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장이 요청하면 막 주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이 현판은 저희 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제작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 통일된 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구에서 시로 올려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그것을 좀 체크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 20만원 21만원 27만원 등 10개 동에서 약 80%가 그렇게 했는데 한 3개 동만 200만원이 다 되고 250만원씩 하면 3개 동에 한 것이 나머지 7개 동에 한 금액을 다 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 좀 해서 하세요. 우리 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성현 구청장님 얼마 안 있다가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관심 없게 하지 말고 직원이라도 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시청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원구면 중원구 나름대로 디자인, 치수, 재질 등을 균일하게 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선에서 디자인 멋있게 해서 똑같이 달면 보기도 좋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중원구를 돌아다니며 봐도 좋을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목간판부터 재질이 수십 가지고 치수도 수십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꼭 시정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 뜯어서 새롭게 디자인도 그렇고 규격화해서 하는 것은 좀 다시 또 예산 낭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동 현판과 주민자치위원회 현판 관계는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규격화하고 통일시켜서 3개 구청이 똑같은 규격하에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다음은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모두 52명의 직원에게 지난해엔 2,900여만원, 올핸 1,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여가시간 활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료 지원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타난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지원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또 지원 횟수도 지원액의 지급 기준을 보면 3만원에서 30몇만원까지 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했으며 횟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횟수를 정해서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민간체육시설 이용은 본인이 각자 집에서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요, 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영수증과 소정의 양식을 해서 제출하면 월 최고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 나는 것은 3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1회만 이용을 한 것이고 18만원이든지 29만원이든지 그런 것은,

홍경표위원

36만원까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이용한 지 오래된 직원입니다. 매월 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한 달에 3만원이니까 36만원 나온 사람은 1년 동안 이용을 한 거지요.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을 안 해도 1년 것을 다 영수증을 끊어올 수도 있을 텐데, 다니는 데서 영수증을 끊어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먼저 이용을 하고 영수증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개인통장으로 3만원까지 넣어줍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효력이 없나보죠? 작년에는 2,98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40만원밖에 안 되네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게 예산액입니다. 작년에는 2,984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도 이용하는 직원이 없어서 올해는 1,44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별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직원들이 시간이 나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면,

홍경표위원

여기 보면 6급이나 7, 8급들이나 하지 과장님들은 하나도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게 서로 단합이고 공무원을 위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수가 높으신 과장님들은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따지면 졸병들아 너희들 하려면 하거라, 하고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운동도 여러 가지 수십 개 다 각자 취미대로 하는 것인데 과장님들은 아무 취미도 없나, 돈이 그까짓 것 몇 푼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잘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서, 각자 취미고 운동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서로 지킵시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매번 이렇게 하고 그 이듬해 가면 그런 대로 또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좀 달라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몇 년 되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문화시설 아니면 오락시설이 대부분이네요? 이것을 좀 변형 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세무상식 같은 것, 각 동마다 세무직원 한 분씩 다 있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동에는 세무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구에만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구에는 세무직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런 분들을 좀 각 동 순회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어때요? 세무상식을 몰라서 아마 손해 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참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도 다 몰라요, 세무상식.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 상속세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시키는 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고도 어려운 것인데,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겨울철에는 동파 많이 당하지요? 수도선이 잘못되어서 동파되어서 겨울에 가정이 엉망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은 계절이 조금 그렇고, 가을 정도로 해서 이런 상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몇 번씩 교육만 시켜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파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면 괜찮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동파 방지하는 것 별것 아녜요. 헌옷 갖다가 두툼히 놓아도 되고, 그런데 깜박 잘못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서 동파 당해요. 그러면 동파 당해서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마 가정적으로 재산에 손해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쉽지만 교육을 때에 따라서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여름철에도 그래요. 하수도 옥상 같은데 가보면 우수처리를 완벽하게 했어도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여름에 장마가 많이 지고 현재 대기가 아주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공기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날아와서 옥상에 가면 우수관을 딱 막고 있어요. 이런 것도 봄에 한번 교육을 시켜서 딱 청소해 놓으면 사고가 없는데 어떤 데는 옥상이 넘쳐서 계단으로 넘어와서 많은 피해가 있는 집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계절에 따라서 몇 번씩 해주면 우리 가정적으로도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안 보는 것 아녜요? 이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꼭 넣어서 실시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아주 판에 박혔네요. 작년하고 지금하고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오락프로그램도 좋고 문화프로그램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홀로 사시는 분 영정사진 찍어주고 그런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보완해서 조금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청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건의한 사항이 지금 조치결과가 옆에 나와 있는데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것에,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1페이지에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건비 8,362만 3,000원만 예산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것은 예산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산에서는 지원된 게 8,362만 3,000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밖에 없다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국공립 시설의 80%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30%를 시에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50%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30%가 금액으로 하면 총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작년의 경우에 반납액이 1,723만 1,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약 1,700만원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564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운영비하고 예산에 지원된 것은 작년에 놀이방 시설을 해서 887만 4,000원이 지원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종사자 보험료하고 원아들 보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원아들은 보험을 종합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을 해서 21만 2,470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아들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화재보험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종사자들 4대 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종사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구청에서 들어주고 있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1년에 총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고용보험이 80만 9,720원이고요, 산재보험이 37만 3,170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원아들 전체 합계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전부 다 하면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중원구청에서 3월에 업무보고할 때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원구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가 1,417만 4,000원이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가 3,580만원이 서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8,874만원에서 2004년도 총 예산을 잡아놓은 게 1억 4,76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의하면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갖다주고 지금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중원구청,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지금 감사자료를 숨기고 있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산 지원은 작년도에는 1억 333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지원되었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8,300만원이면 빼면 얼마나 더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게 예산 현황에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예산 지원현황에는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엄청 예산을 소요시키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인건비 외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하는 운영비하고 전부 총괄적인 것이고요,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총괄적인 얘기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 보고서에 있는 것은,

이상호위원

30% 세입 조치하는 금액이 아까 과장님 입으로 1,7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 1,700만원을 가지고 각종 보험료,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다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1,700만원은 시에다가 세입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 50%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이상호위원

세입 조치하는 1,700만원의 50%를 가지고 운영비를 하고 있다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80%를 저희가 받는데요, 그 중에서 50%는 운영비로 쓰고 30%는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50%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50%는 본인이 보육료로 내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50%는 학부모가 내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국공립에 준해서 80% 교육비를 받아서 30%는 세입 조치를 하고 50%는 운영비로 쓴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인건비만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입은 전혀 없네요? 30%인 1,700만원밖에 없네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시에 반납하는 것은 30%입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아시기에 종사자들 4대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종사자들 산재보험은 시설자가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설자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장이든 50%씩 드는 것입니다. 시설자가 50%, 본인이 50%. 그렇지 않아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보험료도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험료는 인건비가 아니지요.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은 종사자가 50%, 고용주가 50% 그렇게 들어야 맞는 거지요. 그것을 구청에서 왜 내주고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 밑에 보면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내 어린이집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부모 전체의 88%가 계속 위탁운영을 원하고, 80%가 만족한다고 해서 직영보다 전문성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보육기능의 전문성과 보육성의 극대화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재위탁이 나간 거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청내 어린이집 학부모, 다니고 있는 학부모 25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타당합니까? 중원구청 관내 만 6세 이하 원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청 관내 6세 미만 전체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청 관내 만 6세 미만 원아 대상이 13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139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청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25명 학부형들한테만 설문조사를 한 게 어떤 게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공신력은 많은 분한테 하는 게 좋지요.

이상호위원

그럼 그렇게 했어야지요. 지금 이 조치결과에 보면 중원구청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25명 중의 80%가 만족한다고 나왔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계약을 해주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재계약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25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 2월 27일날 재계약 위탁을 줬는데 어차피 계약기간이 2006년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감사 때도 누차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 너무 과다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청 어린이집은 중원구청 어린이집보다 환경이 더 낫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직영보다 전문성을 지닌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더 극대화를 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원은 30명이지요? 정원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수정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을 채우고 대기 인원이 있어요. 직영을 하는데도.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도 정원이 35명입니다만 당초에 2월에 보육 입학할 때는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명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만두고 해서,

이상호위원

제 말은 이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고 전문성과 보육성의 극대화를 이룬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문제점이 없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에 있는 보육시설과 중원구청에 있는 보육시설의 차이가, 수정구청은 시청도 소재하고 있고 동도 수정구는 16개 동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이 우선 많습니다. 수정구는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 등 저희 중원구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채워서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고 저희 중원구는 저희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10개 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종사하는 공무원 400명 이상인가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육시설을 구청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상 공무원이 수정구청보다 적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대상공무원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면적으로 볼 때 중원구청 관내 만 6세 이하 보육 대상이 1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39명이란 원아들 중에서 30명만 여기를 다니고 나머지는 다른 데를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즘은 유치원 갈 나이인 아이들이 집에 있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갈 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문조사도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학부모 25명으로 했던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좋다고 하지요.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객관적으로 정확한 대답이 나오지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가 구청과 동 직원 자녀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지금 139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호위원

이게 올봄에 조사한 겁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것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안 다니고 있는 애들까지도 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 보험 각종 보험료는 다시 확인하시고 4대 보험 들어주는 부분은 재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단면적으로 볼 때 3개 구청에 청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으로 하면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큰 예산도 소요를 안 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중원구나 분당구 같은 경우는 소인원으로 예산이 엄청 지원되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운영비를 다 포함하면 중원구가 1년에 1억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수정구는 1억 4,700만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은 더블 차이입니다. 수정구청이 지금 원아수가 60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원구가 예산을 더 많이 소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되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꼭 반영해 주시고,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어차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 직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부담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확대해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저희 성남시 빼놓고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이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장점이 많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위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도 지금 수정구가 직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타 시·군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차후에 조사를 해서 유인물로 해서 이상호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청에서도 민간인들 보조하는 단체가 있지요? 구청 예산으로.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단체는 체육대회할 때 보조하고 그러는 게 있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듣기만 하실 게 있고 답변을 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121페이지에 민간 체육시설 이용 지원 같은 것은 개인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용한 것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 지원금을 안 줬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답하실 때는 확실히 하셔야지 여기서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동 주민자치센터 현판도 성남시 마크가 있고 새남이 새롱이 마크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각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하고 상의해서 통일해버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대답이에요. 총무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좀더 파악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엄청난 차액이 나지 않도록, 지금 엄청난 차액이 나는 데들이 더러 있거든요. 가령 한 군데는 몇 십 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몇 백 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고하신다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것도 네, 저것도 네, 하면 이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모순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율방범대에 보면 연합대라는 것이 있지요? 지원금이 58만 2,000원이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피복비와 상해보험비를 합쳐서 58만 2,000원입니다.

표진형위원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연합대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연합대들도 전부 자율방범대원입니다.

표진형위원

대원인 것은 아는데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각 동에 있는 방범대원하고 똑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근거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거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합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연합대에 계신 분들도 각 동 방범대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연합대라고 해서 각 동의 방범대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고 별도로 구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내가 조금 전에 주문했지요? 무조건 대답하시지 말라고 주문을 했지요? 이것도 네, 저것도 네,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것은 곤란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뭐가 맞느냐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답이 맞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 동의 대장들이 그 연합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동에서 지원을 받으면 맞습니다. 단, 총무과장님께서 여기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유류 대금으로 그냥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하면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냥 지원을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연합대 소속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방범대장이라든지 대원이 그 중에서 연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피복비인데 분류가 각 동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합대는 할 수가 없고 연합대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대를 약간의 동에 지급하는 돈이 차액이 있잖아요, 회원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연합대도 겨울에 춥기 때문에 유류대금 차원에서 지급을 했다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적을 제가 하는 이유를 아시고 앞으로 운영하실 때 이것이 지원이 안 되지만 추운 때 난방비로서 지원한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면 우리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영수증이나 아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신 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담당 각 공무원들께서는 긴장감이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각 공직자들께서는 좀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설령 뭐가 잘못되었더라도 감사 자료만큼은 성의있게 주고 또 답변을 할 때는 뭐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아닙니다,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깁니다 깁니다 해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행정을 다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각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꼭 행정사무감사 말고도 평상시에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더 앞으로 이런 것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표진형 위원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연합대는 연합회장하고 아가씨하고 몇 명은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금 연합대장하고 부대장하고 사무국장, 아가씨는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 위원님,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말씀을 총무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조례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돼요.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지금 말썽을 일으키려고 하세요? 지금 내가 말 끝맺은 것에 토 달지 마세요. 이거 조례에 없어요. 연합대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이건 조례에 없는 얘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중지해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총무과장이 답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쉬고 하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