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차 회의에서 복지경제국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9억324만3,000원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1억6,412만7,000원이며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건축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4억5,816만8,000원이며 현년도, 과년도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입예산은 2억8,094만8,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원내 매점 운영수입 및 자판기수입,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6억2,11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4,509만5,000원에 비해 5.2%인 3억 7,60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관리 예산은 14억3,709만6,000원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부동산관리에 12억4,534만4,000원, 건축과소관 건축관리에 1억9,175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관리는 9억5,653만원이, 건축관리는 9,716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9,047만5,000원이 감액된 4억6,5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예산은 57억1,878만3,000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59쪽의 부동산관리 예산은 12억4,534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5,6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증액 편성된 이유로는 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지난 11월 제정되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4쪽까지 건축관리에 계상된 건축관리 예산은 1억9,17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02.7%인 9,716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조직개편으로 도시주택과 건축물정비팀이 건축과로 편입되어 일반운영비 2,600만3,000원, 여비 1,44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축민원상담 건축사 수당 1,235만원, 건축물 사용검사를 대행하는 특별검사원 수당 3,16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 474만3,000원과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64쪽부터 469쪽의 도시주택 예산은 4억6,52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9,40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경관개선책자 발간과 전산소모품 구입비 1,45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와 감리점검대상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기술자 수당 665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용역비 등 사업예산으로는 금년에는 뉴타운사업에 따른 각 구역별 사업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억8,212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에 발주된 대부분의 용역사업이 2005년도까지 계속 추진되어 금년에는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95쪽에 공원녹지과소관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57억1,878만3,000원으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원관리 예산은 37억8,749만6,000원, 녹지관리예산은 19억3,12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 증가한 3억9,7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5% 감소한 3억8,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3억23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시설관리원 단체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 상승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2,09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은 시설물 보수 및 수목관리비 절감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가 1,152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전년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23억4,9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개소의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비 8억원, 공원내 노후전기시설물 정비사업 1억1,000만원, 실버공원 조성사업 5억원, 신트리공원 정비사업 2억4,600만원,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 5억원, 기타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 등 1억9,3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41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산불방지 대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제되어 504만원이 감액되었고 수목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대비 590만원이 증액된 1억6,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4억1,403만7,000원이 감액된 9억1,57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녹지 수목정비 사업 1억원,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 4억원, 신정중앙길 가로수 교체사업 1억8,000만원, 기타 녹지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및 시설부대비등 2억3,5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6.6%가 증가한 9억3,333만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전년대비 14.2%가 감소한 1억6,412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감소한데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은 전년대비 100% 감소하여 세입이 미계상된 바 이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고 그동안 매각되지 않았던 목동중심축 호텔부지가 학교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 세입은 전년대비 46.4%에 해당되는 1억4,525만원이 증가한 4억5,816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무허가 위법건축물 단속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이행강제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2004년도 세입결산 예정수입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급증하여 약 11억6,8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된 바 체납금 일제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강력한 체납정리로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전년대비 15.6%가 증가된 3억1,105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공원사용료와 서울시 소유공원 유지관리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증액보조가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2%가 증액된 76억2,11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양천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3%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1.2% 증액된 12억4,534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9%, 사업예산 8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13만원이 증액된 2억3,634만4,000원을 계상한 바 양천구 지번백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실 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과 부동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로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이 완료되어 예산 미반영으로 3,784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864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10억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따라서 지원사업비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요청이 거세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따라 매년 예산증액이 불가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9.9% 감액된 4억6,52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5.4%, 사업예산 64.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145만4,000원이 감액된 1억6,473만8,000원을 편성한 바, 업무이관으로 도시주택과 직원 10명 감소와 안전진단 예비평가 축소운영에 따른 기술자수당 등이 감액되었으나 신설된 공동주택경관개선 책자 발간 및 공동주택건설공사관계자 간담회, 전산소모품 및 도시계획도면 구입에 필요한 2,521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실제 경상적경비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사업물량 감소로 전년대비 69.4% 감액된 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월·신정 뉴타운지구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지구내 간선도로변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별건축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 뉴타운개발 예정지구 간선도로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간선도로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주거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수립 용역은 예산사정으로 미반영 되었으나 진행상황에 따라 추경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간선도로변 도시환경정비지구 예정지의 건물 소유주들은 용적률 상향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부계획의 층수, 용적률, 용도지역 지정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예상되며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해 서울시개발계획지침은 재개발·재건축 혼용개발 방식을, 주민들은 개발지구 전지역에 대해 재개발방식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2.7%에 해당되는 9,716만2,000원이 증액된 1억9,175만2,000원이 편성된 바 주택정비업무가 이관되어 직원증가와 인상분을 반영한 급량비가 증액되고 신규 편성된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건축 민원상담 건축사 수당, 건축특별검사원 수당이 신설 증액된 바 포상금제는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였고 건축사 무료 민원상담을 현실에 맞게 유료화 하는 것이며 전년도 시비지원 특별검사원 수당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 증액된 37억8,749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9.6%, 사업예산 70.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2% 증액된 13억3,4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상용인부 인건비는 전년대비 44.8%에 해당되는 2억7,466만2,000원이 증액된 8억9,489만5,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상용직 3명을 신규 채용하고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 반영으로 기인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인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1인 평균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2,091만5,000원이 증액된 3억63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분과 급량비 인상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반영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3.6% 증액된 23억9,02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반영 요구사업 중 재정사정으로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한 예산 미반영으로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되었다고 보며,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사업으로 2005년도에 신정1동 양명, 신정4동 안산, 목3동 백석, 신정5동 홍익·동개울, 신월4동 문화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원내 노후정비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관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내의 노후된 전기시설물 교체 및 지하매설 등 전기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7동 오솔길공원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산림욕장, 휴식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정비하여 실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실시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2005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트리공원 정비사업비로 2억4,6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공원내 산책로가 균열, 파손 등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주민들이 산책로 포장 및 조깅트랙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산책로 재포장 및 조깅트랙을 설치하고 재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및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공원시설물정비 설계용역비로 5,5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용왕산, 칼산, 계남공원 등 서울시소유 공원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설계실시 후 서울시에 공사비를 요구하기 위한 용역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비로 5억원을 편성한 바 이는 지하주차장 및 지상공원 복합시설 계획에 따라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연립주택 등에 대한 협의보상 중에 있어 2005년도 공사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전년대비 16.5% 감액된 19억3,128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43.6%, 사업예산 5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8% 증액된 8억4,1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관리 상용직 인건비는 상용직 3명이 감원되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1,311만5,000원이 증액된 5억9,673만3,000원이 편성되어 인건비 증액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 감원된 3명의 인건비를 감하여 대비해 보면 실제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는 24.2%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 바 이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증액에 기인하였고 보며, 매년 단체협약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인상폭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413만원이 증액된 5,425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산불조심 깃발, 등짐펌프, 산불진화도구 물품구입비 신규편성 및 일부 유지관리비가 증액으로 기인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27.6%가 감액된 10억8,315만3,000원이 계상된 바, 재정사정으로 요구사업 중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은 예산미반영으로 감액에 기인한 바 시설비중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녹지수목 전지비로 8,00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목동아파트 연변 시설녹지 위험수목 전지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녹지공간 및 경관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연차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택밀집지역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사업에 4억원이 편성된 바, 이는 목4동, 신정1동 시설녹지 방치 및 시설 노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민원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 현재 설계실시 중에 있으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약수터시설물 정비비로 9,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연차사업으로 목2동 용왕산, 신정3동 매봉, 신월7동 석산정약수터에 휴게시설 설치 및 수조 등 시설물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예산안의 특징은 노인들이 즐겨 찾아갈 수 있는 실버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시설물과 시설녹지대 정비로 공원 수준을 향상시켜 공원산책로 및 녹지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징수교부금중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다음 49쪽에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57쪽에 과태료수입으로 부동산등기법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53쪽 기타잡수입에서 지적기준점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4쪽에 개발부담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5쪽에 부동산등기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3쪽부터 4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55쪽에 부동산등기과태료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해서 체납액이 각각 2,250만원 정도, 230만원 해서 징수율을 12%로 예상해서 계상하셨는데 지금 체납액 체납년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년간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체납된 과태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5년 넘은 거는 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체납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매년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책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파악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이런 게 있으면 압류라든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중에 손실되는 부분이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자같은 경우는 징수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했을 때 현재 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그나마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과태료 또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업자로서 어떻게 보면 책무이기 때문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깝다, 또는 안 내도 될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징수율이 15%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올해는 14% 정도 작년대비 해서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사업승인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사업신청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축경기가 안 좋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개발부담금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이미 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1억5,000이 맞습니까?

예.

7,500만원씩 2건이 산정되었는데 올해 결산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올해 일부 부과를 예상했는데 12월달에 부과되어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는 올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왔어요?

올해 1,019만원이 징수되었고 작년에는 1억1,133만8,000원이 징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세입 잡아놓은 대로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면서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과 454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454쪽 맨 위에 보면 좀 소소한 것인데 아파트우수단지 평가등 표창장 제작 해서 소소한 예산이라도 주민의 귀중한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파트우수단지 평가는 8개 단지를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표창장을 20매를 제작한다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표창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촉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8매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위촉장은 다른 예산에서 사용했습니까?

일반 경상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촉장등,

같이 합해서 했다고 하면 표창장은 표창장이고 위촉장은 위촉장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촉장까지 제작을 하게 되면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표창장등 제작해야 맞을 것 같은데 작년 예산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5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56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위원회관련 운영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 내에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실적이 없죠?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까?

신청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내년도에는 분쟁조정이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7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동주택관리자문운영위원회 운영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자문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니까 "상위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서 올해부터 상위 조례에 의해서 자문운영위원회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이전에는 공동주택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해서 있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문운영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8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459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5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세미나 이 부분은 작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했습니까?

계속 하던 것입니다.

지번백서하고 입주자대표 운영교실 교재 제작이 원래 신규에요?

예, 신규입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까?

지번백서는 지번이 똑같은 위치라도 그 동안에 구획정리나 분할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번별로 지번변경 내용을 명시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운영교실의 입주자 대표가 어느 기준입니까? 아파트 20세대 이상입니까, 연립도 포함됩니까?

20세대 이상입니다.

연립도 20세대 이상이면 포함됩니까?

예, 사업승인 된 곳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된 연립도 입주자 대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 되잖아요. 전자에는 "20세대 이상이면 연립이라도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틀리잖아요.

연립주택도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연립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이라는 게 조합이 결성되어서 공동주택으로 승인을 받은 것은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이니까 들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64쪽부터 469쪽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65쪽에 보면 공동주택 경관개선 책자 발간 이건 어떤 부분을 하실려고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규정들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개선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2005년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 경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체를 용역발주 해서 경관개선 그러니까 각종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관과 관련된 것들의 기준을 정해서 책자로 배부해서 앞으로 건축설계라든가 허가시에 그것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466쪽 하단에 보니까 공동주택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는 신설된 예산이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보면 우수 시공사, 감리사 시상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건설공사 시공사는 구에서 정확히 감독을 해야 될 또는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어떤 회사라고 봐지는데 건설공사 관계자를 데려다가 간담회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우수 시공사, 감리사 시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당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8쪽에 보시면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8,000에서 3억으로 1억2,000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우리 구비 30%로 충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뉴타운사업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구역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시에는 7억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시에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의 30% 3억을 하면 시에서 70%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뉴타운계획에 따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름이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뉴타운 구역내에는 간선도로변하고 그 안에 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 할려는 지역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각 블록별로 사업화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는 전체적인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가지고서 각 블록별로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간선도로변과 그 안에 같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선도로변만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한 10몇억이 필요할 겁니다. 그중에서 서울시비를 70% 받고 우리 구비를 30% 확보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확보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1만평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각 블록별 진행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신월6동부터 하는,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진행되는 지역 그쪽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매년 보면 굵직한 용역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순환도로변 개발관련과 해서 용역발주를 조금 있으면 하지요?

계약이 됐습니다.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도 역시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3억가지고 단독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시비 7억을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7:3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비가 10억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시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비로 3억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7억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억이 있어야지 용역이 가능한데 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용역발주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단독적으로 3억 가지고는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산이 계상되면 이월하기는 어렵고 불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가 연도말에 가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무리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별도로 협의를 하시고 또 사업화계획수립 용역관련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구비 3억이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각 행정동도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역비로 구비 3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맘 먹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아시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올해 1,420만원 그다음에 2004년도 예산은 836만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서에 1,836만원으로 기입이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836만원에서 예산액이 줄어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위원이 그냥 질의를 할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관협의 내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빠져 있어요.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월·신정뉴타운개발기관 협의가 1,000만원으로 작년에 편성이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전년도 예산에 1,836만원이 된 것인지,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지금 올해와 같지 않게 빠져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신월·신정뉴타운에 한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였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계상이 돼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용적률이나 층수 용도지역을 지정시 상당히 이해관계자들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저희들이 가능한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가능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혼용개발방식을 지침으로 하달하는 겁니까? 서울시 지침이라든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행법상 규정에 지역별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재개발로 한꺼번에 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재개발방식을 원하니까 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어떤 현행 관련개발법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선도로변 사업화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용역이 실시가 되고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때는 이 도출된 결과물이 단일 사업대상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도 기 보고된 용역이 준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착수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 또 우리 의회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용역자체가 용역업체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개발의 방식, 주민들의 의견, 우리구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접목이 돼서 향후 준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의사와 배치되지 않는 합리적인 보고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2억3,800이 세입으로 잡혀 있네요?

예.

도시주택과에서 이번에 건축과로 이관된 겁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억4,000하고 5,000하고 1억9,000정도 돼요. 1억9,000인데 올해 세입부분으로 어느 정도 계상됐습니까?

저희들 이행강제금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에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1억9,040만원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과에 무허가 정비반이 있었던 것이 금년 3월 14일날 건축과로 온 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집행이나 업무자체를 일반 건축직들이 하던 것을 행정직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아무래도 행정직이나 일반 타 직종에서 업무를 관장하던 것보다는 저희 전문직이 하다 보니까 부과라든지 징수 또는 압류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1억9,040만원 중에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르네요?

은행을 통해서 6개월 정도 납부한 것이 저희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현 시세에서 올해 징수한 게 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조규성 시의원께서 지난 1년간 25개 자치구의 이행강제금을 조사한 걸 보면 85㎥이하 되는 것은 1/2, 50%로 할인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도 85㎥이하 되는 것을 50% 할인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182건에 7,800만원이였습니다.

이것 환불조치 했습니까?

그 중에서 납부한 게 약 80건이고 납부 안한 게 80건인데 납부 안한 것은 서류상으로 감액을 시켜줬고 납부한 것은 환불한 게 약 40건 정도 되고요,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아직 환불 안해 간 분이 약 30분 정도 됩니다. 계속 등기발송이나 건물주소지를 추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소지가 미확인 돼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도 안받아 갔다 이거지요?

독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부과했다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발생했는데 법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들이 했으면 좋았을텐데 일반 행정직이나 기능직 이런 고용직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과징을 안한 80건은 무효화 시켜줬고, 총 80건 중에 40건은 통보를 했는데도 아직 안 받아갔고, 이자도 붙여 줬습니까?

예, 이자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위반과태료 이것도 올해 486만원밖에 안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건축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벌적 과징금이고요, 건축법위반과태료는 가설건축물 같은 거 신고를 누락했거나 철거신고를 늦게 했거나 또는 건축사보수율에 의한 건축사 신고요율을 안했거나 이런 것이 과태료거든요.

건축공사 율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묻냐면 작년이나 올해나 세입예산이 486만원 똑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486만원 이렇게 잡는 겁니까?

과태료는 주로 행정신고업무를 누락해서 붙는 철거멸실과태료가 주위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이후에 위법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행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허가권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략 400건 정도 나갔는데 현재는 약 90건 정도 나가서 작년의 약 35%,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법위반과태료도 많아질 확률이 있지만 허가 자체가 35% 수준밖에 안되면 위반할 과태료도 그만큼 축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은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나, 적게 나가나 작년대비 해서 35%가 되나, 25%가 되나 과태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관행적으로 486만원, 2006년 예산에도 486만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건축과에도 행정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무주임이 행정직입니다.

서무주임, 이 분이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전번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도 질의하고 한 부분인데 기술직 파트에도 전문직 부분이 있어야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에 대한 반증으로 각 부서에 전문가가 있어야 올바르게 부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유권해석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건축직이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직이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에서,

알겠는데요, 제 뜻은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세밀한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작년 건축허가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486만원씩 올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잘 조율해서 신경을 세밀하게 쓰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니까 기타잡수입에서 건축과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율 25% 해서 139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타잡수입 관련된 체납사항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대우빌라라고 용왕산 옆에 있는 연립주택인데요, 그것이 위험해서 저희 구에서 대집행으로 옹벽공사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건물은 위험한데 주민들이 하질 않아서 안전관리상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는데 그게 558만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일부 받는다라고 예상해서 14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대상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8세대입니다.

어차피 체납이 돼 있고 위반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세대는 징수를 하고 어떤 세대는 징수를 안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쪽을 넘겨가면서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렬 위원님께서 4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에 건축상담코너에서 상담건축사수당 이번에 신설됐습니까?

예,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사분이 반나절 상담해 주는데 15만8,000원씩 주는 거예요?

15만8,000원은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되는 거고요,

반나절 하는데 한 사람 앞에 15만8,000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안 비싸요?

하루를 쪼개서 반나절만 근무를 시키고 반나절 예산을 주는 걸로,

건축사 분이 상담하는데 하루에 30만원이에요?

아니, 하루에 15만8,000원인데 그것을 반나절분인 8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0.5일에 15만8,000원이니까 하루 하면 30만원,

하루 하면 15만8,330원입니다. 하루에 8만원 정도입니다.

8만원이라도 굉장히 수당이 많은 거 아닙니까? 건축사 하루 일당이 15만원입니까?

저희들이 특별검사원으로 하면,

특별검사원도 하루에 15만8,330원인데요.

그래서 15만8,000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른 구들도 상담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동안 하루에 2시간만 무료로 아침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지금 월·수·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저희 건축과에 와서 근무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부터는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신규건축물의 도면을 직접 주민들이 요구하실 때 그려 주도록 하는 제도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결코 많거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씩 오셔가지고 오전 근무든 오후 근무든 반나절 근무네요?

아니요, 오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에 8만 얼마씩이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15만8,330원에 200건이네요?

예, 이것은 99년부터 서울시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서울시 예산으로 쭉 주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고 여러 번 행정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창안해서 했던 건데 전국적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또 위법건축물 감소가 대단히 많다고 해서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대단히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건의안이 계속 유지발전 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구 예산으로 약 200건 정도 계상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원 분들은 추천입니까, 임명입니까?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정하는데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물론 저희구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구 건축사는 저희구 건물을 사용검사 하지 않고 타구 것만 하고 타구 건축사가 저희 구에서 하는데 선발된 분들은 2년이내에 건축사면허정지를 안 받은 분, 고령이지 않은 사람, 건축사 상장받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약 200명 정도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담하면 안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민홀에서 2시간 정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앉아서 일반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홀이 북적북적 하니까 면담이 안되고 해서 저희과로 옮겨서 일부 좌석을 배정해서 상담석을 만들어 놓고 상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실건축물 도면도 작성해 주고 현장에서 급하게 안전진단 할 건물이 있으면 나가서 진단도 하고 그냥 한두 시간도 아니고 4시간씩 하는데 수당을 안주는 것은 무리다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우리 주민 전체 건축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46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많지 않으니까 일괄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63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전년도 예산편성은 22명이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은 정비팀이 주택과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무허가건물정비업무추진비도 역시 관련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최명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특별검사원수당 이것이 예산으로 봐서는 2005년도 예산에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사상담코너 건축사 수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특별검사원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간략하고 정확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저희구에 들어오면 저희가 사용승인 들어온 곳을 대한건축사협회에 통보합니다. 8시간내에 통보하면 거기서 하루이내에 검사원이 지정되어 오는데 그 검사원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에서 선발한 약 200여명의 우수한 건축사들로 선정된 사람들이 오는 건데 저희구 건축사는 포함이 안되고 타구 건축사가 와서 그 건축물이 허가난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건물면적이라든가 또는 무단증축부분이 있는지 검사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가고 올해도 특별검사원이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금년도에 약 18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허가건수로 200건 정도 예상한 겁니까?

예.

그리고 건축상담코너 건축사는 건축과에서 상주하면서 한달에 약 13일정도 민원인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발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특히 크지 않은 작은 건축물을 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변경허가 요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건축법관련해서 상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제도의 발상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홀에서 하루에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아침에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창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은 43쪽, 49쪽, 50쪽, 58쪽, 61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368쪽에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368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4동 영상여고와 양목초 사잇길 쉼터 및 녹지거리조성 해서 조성비가 2년 전부터 산정이 됐는데 추경에서 올해 용역비 1,800만원이 나갔죠?

예, 지금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산정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구비가 조정과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됩니까?

예산과목상 편성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영상고등학교가 내년도 하반기에 개교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감리해 본 결과 실무자선에서는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감리단에서 실행과정이 변형될 것 같다 해서 어차피 개교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문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건입니다마는 내년도 여건을 봐서 추경이나 그 당시 예산여건을 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담당으로서의 사견입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불투명 하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면 설계범위내에서 어떤 형식이 나오거든요. 예산낭비되는 게 아니고 시설비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 소식지에도 게재되어 있고 구청장 동순회 업무보고 때에도 주민설명회에서 다 한 겁니다. 올가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3억을 주면 우리구 예산 3억원은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종화 시의원이 "분명히 해 주겠다,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손발놓고 서울시에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언제 서울시에 이런 거 요구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몇 번이나 요구했어요?

2004년도 예산에 산정할 당시에 우리가 양목초등학교 주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접촉해 보고 시급하게 해야 할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항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순위라든가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시예산이 아직 계류중이기 때문에 담당자 예상으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사항 가지고 전체 실시설계까지는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추경에 확보되면 학교 개교와 맞춰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경에서라도 꼭 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에서 가졌다가 예산에 빠져버리면 설계용역비만 낭비되고 서울시에서도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서울시의원도 "꼭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안 보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좀 딜레이를 시키는 것 같고 구청 예산에서도 빠져버렸고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했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억원이 나오면 우리구비 3억원 절감이 된다, 우리가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서울시에서 받아내기 쉽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의지없이 서울시비로 하는데 올가을에 하기로 했던 것을 늦어져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종전 보고와 같이 저희 구비도 3억을 확정했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3억을 해 놓고, 서울시에서는 학교녹화사업계획에 대해 전반적, 포괄적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 했습니다마는 문성일 위원님도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을 시의원께 말씀드려서 아직 예산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04년도 예산을 2003년도에 할 당시 포괄예산으로 한다고 하다가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접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꼭 이것을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알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꼭 좀 시행하도록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1쪽과 37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6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381쪽 재료비부분에서 공원내 체육시설물 재료구입 해서 올해는 월 20만원씩 240만원이 편성됐었고 2005년도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물이 종수가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완적 차원에서 저희가 18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올해 얼마나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공원내 체육시설물 관련해서는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민원이 있을 때 시정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 본위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공원내 체육시설물이 노후 파손되어서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빨리 시설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사업예산이 가장 많은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예산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 예산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삭감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공원녹지과 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됐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양천구에서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짜여진 예산이 양천구에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편성이 된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실버공원 조성사업 해서 신월7동 977번지 오솔길공원으로 예산이 5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몇 평입니까?

5,700평입니다.

구비가 5억이죠? 그러면 국·시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버공원을 할려고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원소유자는 서울시 공원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발주할 수 없으니까 포괄비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포괄비로 사용하라는 것은 구비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소유권은 시유지이지만 1만㎡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유지 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가 출연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계남공원하고 용왕산만 시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월7동 오솔길공원 같은 경우도 시유지이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시비를 끌어다가 구비 출연을 줄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도에도 쫓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줄 수 없다, 재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향후에 이 건을 가지고 출연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미 기차는 떠났는데 최소한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비를 출연해서, 또 5억이면 단일 공원사업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에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 해서 역시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만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복합시설 휴게공간과 관련해서 5억을 공원녹지과에서 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복합시설이 되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가능하겠죠. 지상부분에 어린이 공간이나 인근 주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일부는 주차장이 되고 수목과 함께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상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휴게공간 관련해서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상절차가 늦어지면 같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복합시설 휴게공간이 어떤 형태로 꾸며지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과에서는 복합시설 상부에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도시경관을 향상할려고 하고요, 나머지 지하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1,981㎡가 되는데 거기는 주민 만남, 대화장소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한 번 꾸밀 때 제대로 꾸미는 게 중요한데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행정동별로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골고루 양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계상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월1동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가지고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공원관리 자산취득 동력잔디깎기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고 녹지관련자산 동력기계 이렇게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녹지하고 공원하고는 다 분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장비유지비가 자산인데 장비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비는 애초기,

그러니까 이건 자산으로 올라와 있고 공원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한 6,0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 되고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뭐뭐가 있는데요?

동력기계톱, 고지전지톱 등입니다.

공원관리에 이걸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부다 1대씩 필요한 것은 사서 그 장비비가 815만원이고 유지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장비가 뭐뭐 있는지 시설보유장비 현황 좀 나중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84쪽, 3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6쪽과 38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8쪽과 389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0쪽과 39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92쪽과 393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4쪽과 395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4동 시설녹지하고 신정1동 시설녹지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개동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 관련해서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시설인데 구예산으로 녹지 녹화 및 정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4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3,186㎡가 됩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인데 옛날 목동개발 할 당시에 나머지 있는 자투리땅에 휀스를 설치하고 그냥 쉼터로 의자, 수목을 부문별하게 심어놔서 현상태의 도시경관과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왕이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1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가 전례가 되어서 다른 주택밀집지에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할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딱 4억 해 가지고 목4동하고 신정1동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생기면 예산을 또 계상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시설녹지 지역은 거의다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새로운 경관과 환경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중앙길에 가로수 교체를 하는데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버즘나무죠?

예.

이것을 벚나무로 해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신규로 심을 때는 벚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버즘나무를 벚나무로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정4동의 로데오거리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또 집중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벚나무로 전부 교체하여서 많은 분이 와서 저희 구청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였습니다.

현재 버즘나무는 거리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버즘나무는 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벚나무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데오거리는 어차피 특화가 되어 있는데 벚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그 거리를 벚나무와 관련한 벚꽃축제라든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특화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나무만 바꾸는 거에요? 민원에 의해서 버즘나무에서 벚나무로.

그렇습니다. 벚나무로 바꾸고 아마 타부서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로환경이나 가로등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고 신규로 할 때는 벚나무로 식수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내년도처럼 예산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굳이 큰 문제가 없는데도 어떤 특정한 계획이 없이 다른 나무로 변경 식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물포길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데오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경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로데오거리를 발전시키자는 데는 본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개선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만 개선해 가지고는 발전이 어렵다고 보아지고 전반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벚꽃축제도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개선대책이 나온다든지 개선대책을 가지고 같이 실행을 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약수터시설 및 정비사업비로 9,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물만 쾌적하게 하고 이런데 그만큼 편성했습니까? 세 개 동인데 어떠어떠한 시설을 할려고 이렇게 편성액수가 상당히 과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공원에서 보시면 약수터가 상당히 노후된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과 저희 구청 예산 1억5,000만원을 집행하여서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의 신정약수터, 목2동의 달거리약수터, 신정3동의 우름바위약수터를 최현대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쾌적하고 그 주변에 물뜨러 왔을 때에 이용하는 운동기구를 새로운 시설물로 설치하여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집중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돌려드릴까 해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공원에 조깅코스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달리기를 해 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 그 주변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거기는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안돼 있지요?

예, 안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천공원 같은 수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 관련과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 공원이 아니고 도로부지가 되기 때문에 양천공원도 지금 우레탄, 고무칩 깔은 데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신정 중앙길과 관련해서 188주를 식재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작년도 말에 신월고지수로 복개천에 벚나무 식재 했었지요?

예.

그때 총 면적 몇 m에 몇 주를 심어서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41쪽부터 62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수입 등 총 32억7,640만9,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4억6,248만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억4,335만2,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30억7,58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으로 4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건설행정비로서 전년대비 126만7,000원이 증가된 총 3억2,06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530만5,000원과 노점정비 외주용역비,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1,5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하단의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비는 전년대비 22억4,825만7,000원이 감액된 총 51억3,6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인부임 등 인건비 4억950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2,018만7,000원,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등 사업예산으로 39억6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전년대비 8억4,332만4,000원이 감액된 총 61억1,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6억1,325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7,175만1,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유지관리비 56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 3,303만8,000원, 빗물펌프장 스크린협잡물 처리용역비 등 민간이전비 5,000만원,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4,770만8,000원, 수중펌프구매 등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5,6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594만원이 증액된 8억9,8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65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3억764만2,000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교통시설공사 관련 부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038만4,000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회수방치자전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지도비는 전년대비 856만5,000원이 증액된 7,61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168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인 전자복사기 구매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61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수입 등 전년대비 32억6,716만5,000원이 증액된 160억1,1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관리비로서 주차관리비 51억783만9,000원, 주차장건설비 109억337만원 등 전년대비 32억6,716만5,000원이 증액된 160억1,1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631쪽의 주차관리비로서 인건비 6억6,812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7,999만원, 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 1억6,500만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로 4억4,250만원, 예비비 등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4억5,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의 주차장건설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비 6억원,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확충, 신월7동 입체식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3억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사항으로 99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7년 4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은 6억4,2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5,854만6,000원이 감소한 21억9,0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4,242만9,000원,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15억1,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10억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총 20억6,000만원, 예비비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억3,0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치수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하여 기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통합운영 되겠으며, 현재의 기금은 8억7,4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 적립금과 기금운용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위험지역 거주자 이주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기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7,614만4,000원이 증가한 11억6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21만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7,469만7,000원, 기금전입금이 1억9,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000만원, 재난·재해대비 물품구입비 9,000만원, 재난위험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의 일부융자비 7,757만3,000원, 예비비로서 적립금이 6억4,8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5% 감액된 32억7,640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34% 감액된 21억5,025만8,000원을 계상한 바 건축경기 침체로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장 도로일시점용 감소가 예상되어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5억1,284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세입감소의 주요인이며 옥외광고물과태료는 납부율 저조로 감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2억9,449만5,000원 세목이 신설되어 증액된 바 이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오목교에서 현대백화점간 지하연결통로를 2004년 신규세원 발굴로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서 신설 증액된 바 이 건과 관련하여 현대백화점 측에서 무상사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적극적인 응소로 재판결과 우리구가 1심에서 승소하고 한무쇼핑 측 항소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며 이는 탈루세원 발굴 모범사례로 보며 각종 국·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점용물건에 대하여 적기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신규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정리 등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2005년 세입예산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4.8%가 감액된 588만8,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도로 손괴건수, 도로굴착 준공신고 지연 및 맨홀인상요인 감소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치수과 세입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9% 감액된 10억5,458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국번호판제 시행으로 주소변경 위반자가 감소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억1,216만9,000원이 감액되고, 단속초소 축소운영에 따른 적발건수 감소 및 납부율 저조로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2,196만원이 감액된 데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년도 미수납액 체납정리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99만9,000원이 감액된 6,288만원이 계상된 바 운전자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7%가 감소하고 최종예산 대비에는 44.7%가 감액된 125억4,33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양천구 총 일반회계의 7.1%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160억1,120만9,000원을 포함한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전년대비 1.7%에 해당되는 4억7,929만4,000원이 감액된 285억5,456만1,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의 78.3% 수준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4% 증액된 3억2,06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64%, 사업예산 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7% 증액된 2억530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원 9명 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여비, 급량비가 증액되고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1.2%가 감액된 1억1,535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1억1,35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신규사업비로 노점정비 외부용역비 6,654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노점밀집지역에 외주상주인력을 배치하여 노점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반복민원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편성된 2,250만원은 전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였으나 시비 미반영으로 구비를 반영한 사업이며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비로 1,191만6,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는 설치·완료된 부착방지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4% 감액되고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87.9%가 감액된 51억3,6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상 요구사업비중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요구사업은 시급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예산 미반영으로 투자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상예산 29.9%, 사업예산 98.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1.1% 증액된 12억2,969만6,000원을 편성한 바 증액사유는 도로시설물관리 상용인부 1명이 충원되고 급여체계 변경 및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급여와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상용직 인건비가 전년대비 22.5% 증액되고,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2억1,265만6,000원을 반영하고 전기안전사업법 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2년 1회에서 매년 1회로 실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수수료 1,641만2,000원을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별문제가 없다고 보나 매년 단체협약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인상비율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도로개설, 도로정비, 유지보수 포괄비 등 8건 사업에 전년대비 39.5%가 감액된 3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 투자사업 요구액은 총 20건 사업에 166억5,000만원이었으나 재정사정으로 요구사업비중 21.9%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비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월3동 산32-1번지 앞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한 바 부천시 경계지점으로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정비불량으로 통행인들의 불편사항과 사유지 무단점용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월6동 558번지일대 도로정비 공사비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된 바, 정비대상지역의 대부분의 도로가 소파, 균열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발생에 따라서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이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5동 942-11에서 935-1번지간 도로정비공사비로 2억원이 편성된 바 요철,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주민통행 불편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신월지하보·차도 수중펌프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된 바 1986년 설치되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감액되고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는 40.6%가 감액된 61억1,1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24.3%, 사업예산 75.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4%가 증액된 14억8,500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하수시설관리 상용인부 4명이 충원되고 급여체계 변경 및 노사협약으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상용직 인건비는 전년대비 50.2% 증액된 4억5,207만7,000원이 편성되고 수방물품 구매비 2,68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펌프장 신·증설과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유지비가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는 신규사업 2건 외 하수도, 빗물펌프장, 안양천 유지보수 포괄비 14건 사업에 전년대비 20.1%가 감액된 43억3,600만원이 편성된 바 투자사업 예산편성 요구액은 하수관정비계획에 의한 하수도개량사업 등 23건 사업에 65억3,600만원이었으나 예산편성 요구사업비중 66.3%만 반영되고 하수도개량사업 등 7건의 신규사업은 타당성은 있으나 재정사정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설비 2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수로 외 1개소 수위계 설치비로 3,600만원이 편성된 바, 수해위험지역에 수위계를 설치함으로써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양천 궁도장 정비공사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궁도장 사대이전과 편의시설 정비 및 포장공사로 영학정과 궁도장을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치수과 시설비는 2건의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포괄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포괄사업비중 안양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는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 및 시설물 증가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하반기에 사업비 부족으로 매년 추경예산에서 안양천유지관리비가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의 교통행정비는 전년대비 11.3%에 해당되는 1억1,381만원이 감액된 8억9,27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0.7%, 사업예산 69.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는 15% 증액된 3억1,414만2,000원이 편성되어 우편요금 인상분과 급량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현장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증액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 감액된 5억8,458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자전거도로정비 및 자전거도로 휀스설치 완료에 따른 예산미반영으로 1억4,800만원이 감액에 기인하였으나 교통개선사업 및 이면도로 개선사업비 2억2,500만원 신규편성으로 실제 시설비는 증액되었다고 보며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1억5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바 이는 교통종합계획 용역결과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동오거리 교통섬 조정 및 택시승강장 이설, 남부순환도로 과학수사연구소입구 교통섬 신설, 양강중학교 안전휀스 신설, 출입국관리소앞 차선도색 등 주요교차로 및 간선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1억2,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된 바 이면도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월6동 학동길 미끄럼방지포장 및 안전시설, 신정1동 에벤에셀앞 도로에 보도신설, 신월5동 이면도로 점멸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명길 신호등 설치 및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개선종합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에벤에셀앞 도로 보도신설은 상인들의 반대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보도조성 후 주차여건상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의 불법주차 성행으로 보도조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7,618만5,000원이 계상되어 급량비, 복사기구입비가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6%에 해당되는 32억6,716만5,000원이 증액된 160억1,120만9,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30억원 전입금이 세입증가 주요인이며,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위주 단속강화로 견인료 수입이 100% 증가되었고 공단전입금에서 노외주차장 3개소 신설 운영에 따른 주차장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3개소 추가확대 예정에 있어 견인단속 및 견인보관료수입 증가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공용주차장부지 임대계약 만료 후 주차장조성 예정으로 임대수입 2억3,743만1,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865만5,000원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5.6%에 해당되는 32억6,716만5,000원이 증액된 160억4,404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관리비는 전년대비 25.6% 증액된 51억78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21.9%, 사업예산 7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4% 증액된 6억6,81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단속원 21명의 호봉승급분과 직급상승분이 반영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5% 감액된 3억7,999만원이 편성된 바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집행수준으로 편성되어 3,48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포상금 240만원, 연금부담금등 1,11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83% 증액된 1억6,500만원이 편성된 바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지원 한도액을 5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예산서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 목에서 보조사업시설비 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7% 증액된 4억4,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위주 단속강화로 민간이전 견인료가 전년대비 100% 증액되어 기인하였고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한 바,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전년대비 18.2% 증액된 34억5,222만8,000원이 편성된 바 노외주차장운영 3개소 증가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계획으로 인한 인원증가와 급여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세입에서 공단전입금 증가율은 7.7%이나 세출예산 공단전출금은 18.2%가 증가한 바 주차장운영수입은 공단대행 이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순수입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신규주차장 건설로 주차장이 증가하였는데도 공단수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이며, 공단인력 충원에 의한 세출증가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매년 흑자 폭이 감소함에 따라서 2005년도 이후에는 공단 주차장사업에서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공단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증가추이와 주차장 유료화 현황, 시설관리공단 인원증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건설비는 전년대비 37% 증액된 109억33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한 바 상·하반기 2개 지역을 선정하여 그린파킹2006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으로 시비 70%, 구비 3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2004년도 한 개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2개 사업은 무리라고 보아 1개조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확충사업비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로 60억1,169만3,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매입대상 부지 및 주차장건설 수요 발생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로 타당하다고 보며, 그동안 사업이 부진하고 주차장건설 및 주차장 용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2004년도에는 과년도에 비하여 동 사업들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2004년도 수준으로 진척되어 예산이 집행된다면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수입 여건을 볼 때 특별회계 재정이 고갈되어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특별회계 출연이 어렵다고 보아 인건비와 공단전출금 및 시설유지보수 등 경상적인 지출 외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이 아닌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전입이 안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바, 포괄비 집행에 있어 탄력운영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월7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로 32억원이 편성된 바 토지매입비와 입체식주차장 건설비에 구비를 반영하고 시비 25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시설이 열악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인구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보아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기반공사비로 3억9,100만원을 편성한 바,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 3개소의 음식점 임대기간 만료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반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기금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영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의 기금관련조문을 폐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은 부득이 종전과 같이 출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한 사항이며 재산세 3년평균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동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 41쪽부터 43쪽까지 그리고 46쪽, 50쪽부터 52쪽까지 54쪽과 56쪽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금년대비 4억8,589만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됐는데 지금 내년도 건설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도로점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건축허가 건수만 보더라도 40%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 일시점용허가 부분에서 상당부분 일시점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대비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 세입목표는 24억5,1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19억5,3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징수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올해 전체 징수예상액은 얼마가 됩니까?

금년도 목표는 거의 95% 정도 육박할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4억5,100만원이 금년도의 세입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24억5,000만원에서 95% 정도 징수를 하게 되면 22억 이상이 되는데 올해 예산목표를 10억 규모로 했는데 너무 과소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10억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로사용료 부분에서만 10억이고 각 비목별로 저희과소관 사항이 24억5,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1억5,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도로사용료 부분만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 부분이 올해 목표액은 얼마이고 예상 징수규모가 얼마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도로사용료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15억8,000만원이 금년도의 세입징수 목표이고 그중에서 9월말까지 10억2,6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고 목표대비 달성률은 한 65% 정도 달성하였고 이 부분에서 약 95%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의 최종 통계는 내년 2월말에 가야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이나 예상징수율로 봤을 때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한 것은 좀 과소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철저하게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파악해서 계상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올해 계상된 예산액은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이 하셨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점용 부분에 보니까 올해 세입이 9억8,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를 보니까 똑같이 9억8,400으로 해놨습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건축공사장이 지금 현격하게 적습니다. 얼마나 적은가 하면 약 2억9,000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어요. 물론 건축과장께서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3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는 세입이 3억7,400인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8,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너무 세입을 축소 편성한 거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퍼센티지도 2004년도에는 90%를 잡았는데 2005년도에는 70%를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일시점용부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축허가나 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굴착점용허가나 이런 공사현장의 일시점용부분을 금년도 목표보다도 25%밖에 편성요구를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도 일시점용 부분에서도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을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 추계를 반영했습니다만 이 반영 추이가 내년도 건설경기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가면서 만약에 이 추계가 현격하게 잘못 되었다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 정도 밖에는 내년도에 징수가 안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95% 정도는 세입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제가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여기서 현격하게 축소가 됐지만 세원 발굴을 지하연결통로 1억8,000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금년도 달성률이 그보다 훨씬 더 밑돕니다.

이거 너무 축소편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하연결통로 세원 발굴한 분 포상했습니까?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소송을 통해서 현대백화점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셨다고 평가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부분은 482쪽부터 4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88페이지 민간위탁금을 보면 노점정비 외주용역사업비 해서 6,65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인력으로 노점을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원 대 정원 비율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요즘 골목시장이라든지 주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취약지점들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섬으로써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도심권으로서 이제는 노점단속도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해 줘야 되는데 15, 6년 전에 우리구가 개청을 했을 때의 인력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정비 단속에 관한 민원을 충분하게 해소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타구와 같이, 타구에서는 이미 금년도까지 약 15개 구가 노점정비를 위한 외주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약 10명 정도를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1억8,6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약 1/3만 반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 노점하시던 분들을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대체시설로 이동을 하게 해서 생계형으로 노점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장소를 제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구가 서울시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집단지역으로의 집단적 이동 노점허용 구상은 전혀 없고 다만,

집단적 이동 노점 구상은 없고 소단위 이동 구상은 있습니까?

다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전업을 지원한다든지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고 또 절대금지구역 즉, 사람 통행이 많은 도심권 지역 이런 다중집합장소를 피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경기불황, 역시 2005년도도 경기가 올해 만큼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노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비오고 하는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노점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관리를 어느 정도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주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발생하면서,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외주용역을 주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방향으로 이걸 운영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다만, 노점상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재래형 골목시장 등에서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도로를 거의 꽉 막고 노점을 하는 행위라든지 정도가 지나쳐서 도저히 그냥 둬서는 다른 폐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대다수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거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많이 살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노점을 철거를 당했을 때 이동을 해서 생계형 노점이라든가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과하고 협의를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대책까지 다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라든가 관련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이 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나오면서 정비도 하고 해야지 이 분들도 이해를 하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외주용역 해서 오시는 분들은 양천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무차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해 가지고 1,19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1억6,26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예산지출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8,028만원이 편성되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6,269만원은 집행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해서 거의 80% 이상은 지출이 됐고 계획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가로변, 대로변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동 안에 소골목 보다는 큰 소로 주변에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불법 부착이 되더라도 바로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있어서 예방도 되고요. 사실 문제가 되는 곳이 동 안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계상이 되면 그 사업을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진행할려고 했는데 지금 유지보수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 안쪽 소로쪽도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과 실무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질의 같으신데요, 사실 이면도로까지 모두 불법첨지류 방지시설을 다 한다면 그것을 떼기 위한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하면 좋은데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서 서울시 교부금이 약 185억이 줄어들어서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고 본위원이 따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면도로 소로쪽에 필요한데 시설을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평상시에 문의를 했더니 "올해까지는 대로변에 설치를 하고 향후에 소로변에 설치를 하는 것을 늘려 가겠다" 이런 답변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시설비가 빠졌더라고요. 더 필요한지 한 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시고 검토도 해 보시고 앞으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을 봐가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이 투자됐지만, 나무에 붙이고 온 천지에 다 붙이는데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은 나무에 두르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부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56페이지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한 부분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원상복구변상금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489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목과가 제일 많은 예산이 깎였는데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피부로 와 닿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지 여기에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목과는 사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보수라든지 시설물보수를 주로 하는데 기존 시가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걸로 판단하고 훼손이 심하지 않은 곳은 보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대폭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에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가 없다,

필요없는 게 아니고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 돼 있는데 꼭 도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의 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그쪽 시설이나 도로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삭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 추경이라도 있을 적에 반영할 그런 뜻은 갖고 계신지?

우리도 본예산에 165억이라는 시설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깎이고 토목과만 삭감된 게 아니고 시설비가 있는 전 부서가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만약 내년에 편성이 된다면 시급한 부분부터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2005년도에 좀 편해지겠네요?

편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49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보상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2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손괴자 신고 보상 관련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지요?

예, 작년에도 없었고 이것은 손괴하는 행위를 본 것을 신고하면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계상이 되는데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도로부속물과 관련해서 손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원활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8페이지에 보면 제설대책용 염화칼슘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 예산을 166억5,000만원을 신청했다가 36억4,000만원으로 시설비가 한 5배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총 규모로 봤을 때 서울시조정교부금이 200억 정도 줄었지만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그 외에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액 규모로 봐서는 올해보다 2005년도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니에요.

총 예산액은 증액했습니다. 한 300억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포장을 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건설교통국에 시급한 치수과,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치수·하수 관련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워 놓지 않으면 내년에 수해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런 시급한, 그리고 민생하고 관련된 예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166억5,000만원을 신청을 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지요. 거기서 36억4,000만원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다른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고라도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는 70%, 80% 이상은 편성이 됐었어야 됩니다. 이건 뭔가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게 염화칼슘 같은 것은 동절기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인데 올해 1만2,000포 계상이 돼서,

금년에 약 2만9,000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고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내년에 1만2,000포를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문성일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내년에 추경이 편성되면 건설교통국 예산은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특히 치수부분, 토목부분에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제설용역 임차료 15톤 덤프 2대에 2,600만원, 제설용역 임차료 5톤 덤프 1,400만원 도합 하니까 상당히 임차료 액수가 크네요?

예,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15톤 덤프 2대, 5톤 덤프 2대를 임차합니다.

임차해서 4,000만원이였어요?

거의 이 수준입니다. 매년 차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2월말까지 임차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12월 7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합니다. 거의 석 달 정도 합니다.

여기는 두 달로 해 놨는데요? 두 달에 2,600, 1,400 그러면 2월 7일까지 하네요?

2월 28일이 맞는데요.

그러면 12월 28일부터 임차를 시작하네요.

근데 눈이 안 오는 날은 우리가 제설을 많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1년에 매년 이 정도 돈이 소요된다면, 이 제설차는 얼마입니까?

약 2억 갑니다.

이 차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덤프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다목적제설차는 10년입니다. 거의 15년씩 다 됐습니다.

임차료가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차 값은 2억이고 4,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면,

여기는 덤프만 오는 게 아니고 조정원이 A, B조로 다 옵니다.

운전사까지 오는 거예요?

예, 운전사까지도 오고 거기에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 하나 오고 크레인이 하나 옵니다. 염화칼슘을 싣고 내리는 덤프에 크레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써 놔야 됩니다. 그냥 덤프 임차료만 지금 기재돼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를 할부로 사든지 방법을 강구해도 될 정도의 액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정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기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 기금은 97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치수과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62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각목명세서 500쪽부터 5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치수과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정비 또는 수해예방 시설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3건에 65억3,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계상된 것은 11건에 43억3,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12건에 22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정정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은 게 12건이고요, 완전히 제외가 된 것은 6건입니다.

그 6건이 고지수로 관련된 예산인지 저지수로 관련된 예산인지 그것 좀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저희가 안양천 관련사업이 1건이 있고요, 신정1 펌프장 감시장치 교체공사가 1건이 있고 준설토 중간적치장 공사가 1건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건설교통국에 있어서는 치수예산 특히 하수관개량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가 수해예상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엘리뇨라든가 여러 가지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해를 한 번 당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한 세대라도 수해를 당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치수사업 관련 또 하수관 개량사업 관련해서는 100%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은 내년도 추경편성이 되는 대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궁도장 정비공사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내년도 예산이 빠듯하다고 봤을 때 궁도장 주민이용률이라든가 필요성을 봤을 때 다른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안양천 궁도장은 사대 방향이 기존 자전거도로 방향과 거의 15도 각도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활 쏠 때 활 쏘는 사람이 실수로 활을 잘못 쏠 경우에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반대방향으로 변경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궁도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실제로 활을 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궁도회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궁도장이 자전거도로하고 사선이 같다라고 보면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대방향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괜찮은데 우리 치수과에 더 시급한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먼저 시급한 사업부터 실시를 하고 궁도장 정비공사는 재정여건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아주 필요한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비로 투자하거나 올해 구비가 없더라도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도장 정비공사도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도장 한 달 이용현황 있지요? 이것 좀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전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2004년 12월에 설치예정인 기금이지요?

기금이 지금 통폐합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이 있는데요 통폐합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한 기금이 없어져 가지고,

올 12월부터 통폐합해서 신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는 앞으로 치수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까?

예, 협의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46쪽과 47쪽 그리고 5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2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26페이지를 보시면 이면도로개선사업 정비 해서 4개 구간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4개 구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통개선종합계획에서 개선해야 할 구간에 대해서 제시된 구간인데, 신월6동 학동길 수정아파트 앞에 미끄럼방지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월5동 63번지 이면도로의 점멸등 안전시설물 횡단보도 하고, 신월5동 수명로 교육청 앞에 신호등 신설 하고, 그 다음에 차량신호 2개, 보행 등등 이렇게 교통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개 구간이 지금 교통시설과 연관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면도로개선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경찰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이것은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미 협의는 보냈습니다.

협의는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개선안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전액 구비로 출연이 됐는데 이면도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큰 예산은 거의 시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이건 장소나 물량만 여러 개지 금액은 한 2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정도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우려해서 이면도로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대로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75억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감정이 다 끝나고 지금 개별 협의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사업착수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5억 외에 공원녹지과에 주민편의시설과 관련해서 5억이 이번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80억인데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고 정말 신월1동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주차장건설하는 신규사업이 있죠? 그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644쪽에 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일단 용지매입하고 학교복합화사업 건설비는 포괄비 성격으로 60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에서도 학교복합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월7동이라든가 공용주차장 예상 시설지역에 예상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가급적 조기에 부지를 확정해서 서울시의 지원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예산이 이월이 된다든지 또는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 사례라든가 전에 사업시행을 했던 사례를 잘 참고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면서도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집주차장갖기 관련 예산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을 새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12월 2일날 서울시에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641쪽에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는 643쪽 그린파킹사업추진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항목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