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소관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병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44쪽에 기타수수료중 전자결재 민원수수료와 다음은 50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호적위반과태료, 건설기계 면허신고 위반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기타잡수입중 폐기문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은 265쪽에서부터 271쪽까지 민원실운영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사업비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은 2004년도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에서 보존중인 주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작업을 해서 보존을 하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입력이 현재 되고 있는데 2003년도 이후에 발생된 문서는 전부 종이문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우리 서고에 보관된 문서를 디스켓으로 전산화 해서 보관하라고 해서 디스켓 작업을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그렇게 전산화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예,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이전의 것은,

이전에 전부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어디서 이렇게 많이 2억2,900이 늘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은 감소가 되었는데요 기록물전산화사업비 2억5,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편성된 거지 다른 예산은 전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록물전산화작업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2004년도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물관리법의 주요내용은 2003년도 이전에 보관중인 주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화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이 46억2,013만원입니다. 페이지는 41쪽부터 43쪽, 그리고 48에서 50쪽, 54쪽 그리고 59에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가판점하고 구두박스 허가난 것이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가판점하고 구두박스는 도로사용료로 해가지고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세입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윗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중에서 문화회관식당 임대료 일부분만 저희 소관입니다.

그럼 이발소가 지금 없죠?

그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48페이지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랑 신월문화복지센터 중에서 특별강습 운영수입을 지금 6,715만2,000원을 잡으셨는데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수입액이 7, 91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나 시설개방수입, 영업외 운영수입을 10월까지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보다 더 늘려서 잡았는데 특별강습 운영수입만 당초 목표액보다 수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운영수입만 더 낮추어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의 특별강습 운영수입도 그렇고요 신월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입은 다 조금씩 늘려 잡으셨는데 특별강습 수입은 실제수입액이 더 많거든요. 이미 10월말까지 100% 이상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춰서 잡으셨어요. 왜 이렇게 특별강습 운영수입을 낮춰서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강습은 통상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임시적인 수입일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강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바로 우리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입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정화된 관례화된 수입은 거의 전액을 잡아 주지만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입은 약 50%, 70% 정도로 보통 잡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표액보다 조금 늘려 잡긴 잡으신 건데요 아무리 경상수입이라고 그래도 목표에 미달한 수입은 늘려잡고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달성한 수입은 낮춰잡고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이 올해 33억7,7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10월말 현재의 달성도를 저희가 뽑았는데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33억7,700만원 정도에서 내년에 42억3,300으로 8억5,000 정도 늘면 한 25% 정도 이상 전입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1억6,000 정도 들어왔으면 나머지 부분은 구민체육센터나 테니스장, 공원사용료로 다 증가시키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양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25%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 요금조정을 안하고 25% 증가를 시키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6, 7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하시는 거에요?

요금인상 요인은 그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각 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관도 어느 정도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10월말 현재 저희 공단의 전입금 달성도가 28억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수입전망은 33억7,200 정도 해서 100% 초과달성 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요금인상 없이 주 5일제니까 주말에 활성화 되어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겠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말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실제로 이 세입목표를 꼭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소관 세출부분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7억2,705만원입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165에서 19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65, 166,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1억3,2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뭔지, 우리 예산규모가 줄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1억3,200이 늘었죠?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더 줄었고 사업비는 더 적어졌거든요. 한 30% 깎인거 같은데.

공단에 전출금이 약 5억7,400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공단에서 세입규모도 커지지만 전출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공단으로 나가는 돈이 일부 그 쪽에 세입을 잡았다가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거를 보면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5억7,4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공단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8,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8페이지는 양천구역사지발간 2,000만원 지금 받은 자료가 거기에 관계된 예산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양천구역사지발간 해가지고 2만원씩 1,000부 했는데 이게 한 부 찍는데 2만원입니까?

그건 요약 보고서이고요 책자는 별도로 저희가 발간할 겁니다. 거기에 천연색 사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걸 보면 사진에 나와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백제토성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실제 기록물을 할 정도의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그때 명지대학 교수가 와서 직접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들 반응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외의 역사적인 자료를 발굴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는 반응이었고요 이왕 그렇게 용역보고서를 받았으니까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때문에 저희 관내 각급 학교라든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백제권 하면 여기 양천 뿐만 아니라 백제가 좀 넓잖아요.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백제권인데 과연 이 쪽에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신정3동 저쪽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낭비성이 많은 거거든요. 물론 좋은 거 우리거 개발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책자로 나올 정도의 예산을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예산편성 과정이나 예산을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검증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요약분으로 해서 왔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과연 책이 되겠어요?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원본책자 세 부를 저희한테 납품을 했는데요 그날 보고회때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주민들 반응은 일단 책을 발간해서 기록도 보존하고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은 것도 알려서 효과가 있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지금 양천이라는 틀 속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자꾸 이사를 하고 서울이라는 한 큰 틀에서 보고 고향이라는 것도 잊혀져 가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게 백제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백제문화를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값어치를 인정하려면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방향쪽에서 찾았어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70쪽,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4,900만원이고 올해 9,800만원이지요?

예술단원 보상금은 4,45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100% 이상 편성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중에서 합창단운영이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단원·운동부 보상비 중에서 구립 태권도 시범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도자 사례비라든지 단복 일부를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립합창단에만 총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합창단 운영에는 4,45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휘자 선정하는 과정이 있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리 합창단 지휘자 자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일단 접수를 받고요, 구 간부하고 합창단 총무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우리 양천 구립 어머니합창단 이번에 대회 나가서 몇 등 했습니까?

등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1등 한 데 아시죠?

예.

그 쪽에 지휘자분도 지난번에 심사대상에 올라왔었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는 부분이 있는데 지휘자가 제대로 잘 돼야지, 지휘자가 합창단을 끌어나가는 것이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가 조금 뭐 해가지고 우리 양천 구립 어머니합창단이 등외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사실 지휘자의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에서도 경연대회를 할 때 지휘자의 지휘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크게 심사기준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휘를 맡고 있는 권정훈 지휘자는 국내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많은 지휘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국·내외 합창단이나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합창단원을 이끌어가는 지휘통솔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이나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양천구 구립 어머니합창단 하면 어디에 나가도 거울이거든요, 얼굴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양천구 홍보, 또 문화예술적인 가치가 그래도 구립합창단 하면 상당히 보는 눈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미리 다 체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것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등수 안에도 들고 우리 양천구 이름도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잘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두옥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경비 연간총액을 지금 6,400만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창단이 4,450만원입니다.

총액이 4,45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이 과목만 그렇습니다.

지금 합창단 운영과 관련돼서 발표회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약 6,7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합창단의 음악소리를 들으려면 연간 잘 해야 3회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연주자라든가 반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체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무행사에도 실비 7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간담회도 해서 나가고 있고요, 음악회 한번 개최하는데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1,550만원이 또 지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연간 한 7,0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기껏해야 3회 정도. 이러한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대다수 양천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의 한마당을 열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공간 안에서 특정계층만을 위한 그러한 행사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의 일반적인 추세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고 많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원 육성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양성을 해야지요. 그러나 특정인들만을 위한 특정계층만을 위한 이러한 단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단복도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본인들이 몸으로 나서서 땀 흘려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봉사체제인지 아니면 실비 지원체제인지 우리가 명확히 해서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그러한 예술단체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양천구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어머니합창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양천구민을 더 즐겁게 하는 예들을 우리 위원들도 봤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다른 자치단체의 합창단과 형식에 얽매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양천구민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음악회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뭔가 새롭게 느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 그러면 어느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차라리 외부에서 초청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달리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정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사실은 정기발표회마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하고 또 합창단원들을 새롭게 충원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기대에 못미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개선 보완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창단원들이 모여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습합니까?

매주 월요일, 수요일 두 번 합니다.

달리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행사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0쪽에 양천구 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신설된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태권도시범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체비용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3,3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다른 뭐로 해서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합치면,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다. 3,340입니다.

그러면 3,340만원이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3,340만원입니다.

시범단 행사운영비 이런 것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자 및 관계식대등 부대비 해 가지고 그것도 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3,660인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되었나요?

정기시범행사 680만원, 시범단운영행사비 2,660만원 해 가지고 3,340만원입니다.

그렇게 합치면 3,3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새로 해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고 또 이런 태권도라든지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하다보면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냐 이런 결과가 또 올 수 있거든요.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측면까지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과목설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줘야 되고 또 타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단체를 해 주게 되면 점진적으로 모든 단체가 지원을 요구해 오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만을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이 단체를 선정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간에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각종 구단위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시범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타 자치구에 자랑스러운 단체로 육성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욕은 앞서고 상당히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 역대 그 분들이 행사 때마다 와서 수고를 해 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해 올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분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이렇게 시범단 운영을 안 해왔지 않겠는가, 민선 들어와서 전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깊이 생각을 했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립 태권도시범단을 새로 창단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지도자사례비는 매달 나가는데 시범단이면 단원들이 있어야 될텐데 단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 분들이 구립 태권도시범단원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할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행사 때만 불러서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게 구립 청소년시범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각 단원들에 대해서도 보상없이 그 시범단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사례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일단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훈련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으로 자기 기술을 연마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로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간담회라든지 간단한 다과나 훈련에 따른 훈련복, 재료비 그런 것만 저희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단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지도자가 단원을 구성하게 됩니까?

그래서 각급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태권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도장에도 저희가 통보를 보내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단원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태권도협회의 회장이 총괄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나 이런 부분의 선정은 구청장이 바로 위촉을 해 가지고 단원들을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원이 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 태권도장을 다닌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연마를 하고 있는 학생들일텐데 그런 학생들을 단원으로 부를 때는 인센티브가 뭔가 있어야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노래를 좋아하는, 대부분 주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좀 사정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 단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양천구태권도시범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평소에도 그런 시범단 행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태권도를 수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범행사 관련종목도 같이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에 필요할 때는 이 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시범단 묘기도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른 점은 훈련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고 지도자에 대한 사례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 학생들이나 단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체력이나 기술을 연마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게 우리구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서울시 전체로 확산이 되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이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는데 조사해 가지고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을 원래 보면 가능하면 옆 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것이라도 지원해 줄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은 지양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서울시내가 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인근 구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옆 구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런 방향에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법이나 또는 조례에 근거하기도 하고 옆 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구가 이런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 구의 예산 씀씀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자부에서 옆 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특별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요, 자치단체끼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도 추진하고 개발하고 또 행자부에서 주는 지침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물론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획일화 되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는 이 태권도 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봤고 지금 예술부라든지 운동부 단원에 대한 지원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옆에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술단운영및설립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는 밴드도 구립으로 하고 남성합창단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조사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깊이 그것을 안 보셔서 그런데 제가 보는 행자부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방향은 가능하면 독자적으로 타 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 분들이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태권도시범단 단원을 모집하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시범단을 모집하고 70여명을 가지고 별도의 지도자를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일부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배웠던 아이들이 여기 지도자로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을 관이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로 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때그때 뽑아서 하는 것 까지는 잘 하는 애들을 선발해서 시범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겠으나 별도의 시범단을 구성해서 구에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될 정도가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옳았지 않았느냐, 상호 위화감 조성이나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에서도 그런 방법이 더 옳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충분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지금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열린음악회, 어머니합창단, 예술무대, 우수단체 유치 총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행사비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너무 편하게 치르고 있다, 왜? 다시 말씀 드리면 돈 잔치로 끝내 버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상음악장비를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보다 우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수준있는 음악을 전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들 유치하면서 400만원씩 지출하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하면 비용이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철에서 공연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예인 한 명 불러오는데 400만원씩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저렴하다. 왜냐, 연예인들은 하루에 세 곳, 네 곳 출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그러지 못해서 많은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 지는 것이고요, 이벤트회사에 모든 것을 다 맡길려면 비용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러한 공연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또 개별접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2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84쪽, 185쪽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여성에어로빅 권투교실 강좌는 지금 한 강좌입니까?

이것은 저희 양천구 관내에 권투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신월동지역과 목동지역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실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각종 댄스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권투에어로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투도장에서 그것을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부노래교실 장기자랑은 지금 몇 회를 진행했습니까?

매년 1회씩 하는데 지금 5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상 20명인데 지금 각 동에 있는 노래교실에서 다 출연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동단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 다목적회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주부 노래부르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는 통로까지 다 찰 정도로 700여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 노래교실하고는 무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183쪽에서 184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가 있는데 아침체조교실은 각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구교실과 게이트볼, 배드민턴교실 이건 어디에서 하는 분들 강사료입니까?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턴은 각 클럽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은 신트리공원 쪽하고 목마공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배드민턴교실은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는데 그 쪽에 처음 나오시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탁구교실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민체육센터의 3층에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여는 탁구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분들 강사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합니까? 강습을 받는 분들이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습을 받는 분이 있고요 초보자들, 그 외에 중급수준이 되면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초보단계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탁구교실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체육센터에 있는데 탁구교실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전부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강좌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편의상 장소를 저희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에어로빅 권투교실은 그럼 권투도장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분들 선정할 때 제대로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양천문화원 문화사업비 보조를 지금 60% 정도 하는데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 비율같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맞추어서 문화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86,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우리구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구청장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었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돈 들여 가며 구걸해 가면서 행사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쪽에서 일정도 정하고 "언제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겠으니 장소도 주고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행사가 가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게 주관 문제인데요 주관이나 주최를 우리 양천구에서 하고 또 저희가 TV방송에서 그걸 중계를 하는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일정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구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에게 테니스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오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옵니까?

물론 그런 효과도 아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TV나 이런 각종 중계방송 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경기만 중계방송 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항이라든지 양천구의 발전상도 충분히 알리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테니스인들이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테니스시설, 인프라 구축 상황을 많이 부러워 하게 될 거고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테니스 동호인 뿐만 아니라 양천구에 사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큰 자부심을 갖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게 더 큰 효과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마냥 돈을 들인 만큼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에서 개최하는 행사라고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덜 갖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양천구에 테니스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또 테니스장이 이 쪽에 유치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소유의 테니스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 재정여건상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우리 명의로 등기만 바꾼 것 뿐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부류들을 보면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미미하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테니스를 합니다. 우리구에 사시는 분이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타구에 사시는 분이 굳이 생활체육으로서의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양천구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회가 열리면 타구나 전국 지방에서도 모이겠지만 집 근처에도 그런 충분한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천구 이용객이 반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테니스를 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내에 테니스장이 다 있습니다. 단지마다 원래 필수적으로 건축허가 받을 때 테니스장을 꼭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는 테니스장이 없는 곳이 없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치지 않는 신월동지역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은 테니스를 칠 여가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충 이 지역 사람보다는 외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정보를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시고 이 행사같은 경우에도 전국실업테니스연맹에서 "여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양천구청장배를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그것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하니까 이 행사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욕만 앞세워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불용이 된 부분도 과장님이 지난 번에 "예산만 해 주시면 우리가 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으니까 불용된 거는 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은 미리 쓸 것으로 예측해서 세운 거지만 불용으로 남는 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그 불용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천예술무대 운영을 연간 6회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양천예술무대는 지금 우리 양천문화회관이나 신월문화체육센터 이런 공연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적인 예술단체라든지 또 연주단체라든지 공연단체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 단체도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께 짬짬이 이런 문화나 예술을 즐기실 수 있도록 1년에 여섯 번 정도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183쪽에 아까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뒤에 187쪽 기타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등이 또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713만9,000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835만1,000원 그다음에 시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835만원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강사료를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부분에도 생활체육교실 강사사례가 있거든요. 거기도 1억5,620만원이 있고 이게 또 2,834만원인데 어떻게 다,

그건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건 각 동사무소의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국·시비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군데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저희가 20개동에 이걸 다 보급을 할려고 했는데 일부 동에서 수용을 못해 가지고 동별 150만원 정도씩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탁구나 배구나 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각 동단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시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니까 어머니축구단 운영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 어머니축구단이 있습니까?

어머니축구단이 김진국 교실에 나오는 어머니들로서 일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운영이 다소 부실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시합이라든지 경기는 아직까지 치르지를 못했고요 훈련만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원한 만큼 활동사항은 조금 부실합니다.

그러면 2004년에도 그 예산을 축구단에 지원하셨나요?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활동사항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대로 운영이 되면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187쪽에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개최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내용입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생들 또 SOS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에 네 번 정도씩 해서 유적지 탐사도 하고 자연탐사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사업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500만원씩 2회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주관 기관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인 걸로 보아서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사에다 저희들이 대상 아이들만 엄선을 해서 보내면 그 쪽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어울마당을 위해서 따로 기획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SOS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그런 데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기획사에 맡겨지는지, 우리 관내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라면 꾸준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프로그램을 계속 해온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획사의 행사로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청소년어울마당은 계속 지원해 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나 센터에서 의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벤트사에 맡기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 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좀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아주 전문적으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더 유용하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188쪽에 신정제2유수지에 편의시설설치 해서 1억의 예산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에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되고 나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같이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전기나 급·배수시설 이런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시설을 해서 신정제2유수지가 명실공히 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운동장 설치를 하고 운동장 개설을 목적으로 했을 때 편의시설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종합적인 체육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단순히 인조잔디구장 설치와 관련된 부대시설만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죠?

예.

연간 얼마 합니까?

지금 풋살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이 나와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을 서울시가 직접 집행한 게 있고요, 그 전에는 월드컵 어린이교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명칭이 김진국 축구교실 타 구에는 차범근 교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김진국 축구교실이라고 해서 연간 1,17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까, 축구단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강사료하고 각종 축구관련 운동용품 그리고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풋살교실은 예산지원을 받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풋살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민병국씨라고 그 분이 운영을 하는데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0만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50 대 50입니다.

1,000만원은 구비고요?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교습을 받는 학생들이라든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학생 숫자가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만 약 50명 정도가 아마 정례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참여인원이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두 번을 봤는데 20명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명단만 올라와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생체에다 돈만 주고 맡겨놓을 그럴 사항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쓸데없이 2,000만원씩 그렇게 줄 필요가 없는 사항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풋살구장이 양천구에 하나가 있지요?

예.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양천에서 훈련을 하는데, 주말 훈련시간에 제가 한 두 번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12명, 15명, 20명선 안인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89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42억9,8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33억700여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의 예산액 대비해서 대략 한 몇 %까지 수입을 올렸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33억6,400만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28억8,500만원이 수입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대비해서 85.8%인데 12월말 현재 저희 수입전망으로는 33억7,200만원 정도 해서 아마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문을 열었지요?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식당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은 저희가 바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을 운영하고요, 장애인 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주차사업은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적인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대행사업비 이것도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예, 2005년도에 목표달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188쪽에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타당성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해도 될 일을 용역을 거의 주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공무원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전체적인 사무를 다 용역주는 단계까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 2004년, 2003년 걸쳐서 용역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할 경우에 타당성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지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예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3년도 연말부터 2004년 8월까지 저희가 학술용역 사업한 것이 방금 자료 확인했습니다만 총 4건이고 저희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는데 타당성용역은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50억 이상 시설공사는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16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법적절차이기 때문에 부득이 타당성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학술용역이나 이것 주는 예산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상 없던 그런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예산목적 외에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써서는 안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쓸 경우에도 의회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의 이용절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항을 바꿀 때의 얘기인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스타운 조성계획 설계용역은 어느 예산에서 쓴 겁니까? 우리가 목을 정해 줬습니까?

유스타운 용역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자치행정과에도 없어서 보상비를 가지고 그걸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견제기능 아닙니까. 설령 마음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형식대로 하면 이 예산심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빼서 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을 정해주고 "이렇게 쓰시오" 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 합당하게 쓰라는 뜻이지요. 마음대로 쓰라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목간 전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돈 씀씀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계약의 형식보다는 경쟁입찰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은 각각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공개경쟁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한다든지 가격을 저렴하게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과장님,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딱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되는 경우만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고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는 조건을 보면 1개 업체만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용역이나 학술용역을 할 때는 3개 업체 이상을 참여시킨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저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1개 업체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위반을 했잖아요.

어떤 것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21세기위원회 같은 데에는 그 업체 하나만 가지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3개 이상, 4개 이상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이성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신정제2유수지 편의시설 그 부분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많은데, 저희가 신정1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이전하면서 거기다 전임구청장 시절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한다고 계약을 해서 건축까지 했어요. 그런데 10%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유수지 위에는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20%인가 30%를 우리가 건설회사에 물어주고 공사를 중지해서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원에서 또 못하게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장마 때는 화장실을 옮기고 했는데 지금 1억 들여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유수지 부지 내에는 이런 고정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이쪽 둑방쪽으로 한다든지 장소를 치수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면 유수시설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장소로 선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소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린음악회 양천예술무대 우수단체가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다 결국은 전부 이번에 보면 민간행사로 갔어요.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다 민간한테 줄 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을 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자격조건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2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행사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하고 유사한 것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12월에 이웃사랑한마음음악회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연예인들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초청을 하면 굉장히 초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초청을 하는데 10분에 얼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SBS라든지 CBS와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CBS 공개방송에 어느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프로에 저희 양천구하고 같이 공동주최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저렴하면서도 우리 구민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부분이 1억4,000만원이 넘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하루에 한 곳 출연하기가 요즘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예인 쪽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회관 지하 연회장 리모델링 비용하고 탁자, 의자 구입하는데 총 8,85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연회장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하연회장이 98년 4월달에 처음 운영을 하면서 그 시설 그대로이고요, 일부 중간 중간에 도색이나 보수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연회장 임대를 하고 있지요?

예.

임대료 들어오는 연간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 2억7,500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구민이 보기에도 깨끗합니다. 리모델링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구도로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연회장 바닥재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현대시설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각종 디자인도 현대적으로 개선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가 임대료를 수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해바라기홀에 연회,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피로연 행사를 하고 밑에 연회장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장소라든지 분위기가 못마땅해서 해바라기홀이 대관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면 한 160건 내지 170건 정도 결혼예식이 있는데 밑에 식사 장소문제를 좀 더 수준높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탁자나 의자 처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구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주든지 아니면 기타시설에 기증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18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40%씩 깎았는데 사전에 실질적인 책임자나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에 업무연락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원에서 아주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문화원에서 100% 자체 예산으로 각종 문화사업을 펼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문화원의 형편상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합니다만 각 사업별로 기준을 저희가 60%로 잡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전체의 40%를 절감을 하게 되면 사업주체에서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무연락을 해서 조율을 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6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85쪽에 있는 문화원 문화사업비 중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안양천에서 했지요? 거기 보니까 행사비를 1,2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행사가 소모적으로 낭비성이 굉장히 많게 진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과다하게 물품들을 준비했고 나중에 남아서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도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그날 많은 주민들이 오시긴 했습니다만 오신 분들이 다 쓰고도 굉장히 남을만큼 낭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낭비적이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큼만 하고 그리고 실속있게 그 행사가 우리 전통행사인데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 줬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197쪽에 시설비 보니까 문화회관 감시카메라를 구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감시카메라가 필요한가요?

감시카메라는 저희가 문화회관시설이나 각종 시설 중에서 통로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동절기에 화장실의 물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직 상황실 쪽에서 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설치장소는 지하1층, 예를 들어서 연회장이라든지 열린마당쪽이나 쉼터, 계단 이런 쪽으로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필요성을 느낄 일이 있었나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완전히 저희가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경비 인력을 가지고서는. 지난번에 고철값이 오르고 할 때에는 문화회관 마당에 있는 빗물받이 뚜껑까지도 저희가 도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문화유적탐방교실 사업보조 1,824만원 올라온 것 있죠?

예.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사업보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우리 양천구 주민이라든지 문화원 회원 그 다음에 문화원 관련 각종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께서 양천구의 문화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의 문화원 운영사항이라든지 문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또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항 같은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배우고 그 고장의 문화도 익히고 우리 양천의 고유 문화도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추진하는 예산 중에서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거는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1,923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99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호응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뭘 찾아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어떤 손에 바로 잡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생활과정에서 보고 익히고 느꼈던 게 생활화 되면서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께서 살아가시는데 하나의 큰 지침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문화원에서 작은 책자를 하나 발간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책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보신 것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과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해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사업예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목명세서 책자 29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1,775억3,52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565억3,455만원 대비 210억65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율은 13.4%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410억74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1,506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방침인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액인상으로 증가내역은 재산세 35억1,972만원, 종합토지세 90억747만원, 사업소세 3억6,622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623억9,10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6억2,990만원 대비 207억6, 115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징수교부금 수입 3억5,796만4,000원, 재산매각수입 16억4,84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내역은 사용료수입이 1억4,341만4,000원, 수수료수입이 1억1,558만3,000원, 이자수입이 7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액은 488억591만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73억3,748만3,000원보다 185억3,1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서울시세인 부동산등록세등 거래세의 세율이 인하 예정으로 있고 또 거래 건수가 감소 예정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교부금 총액이 감소되었고 구세인 보유세 인상분이 감안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22억2,201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5억6,396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375억7,229만3,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 164쪽까지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6억766만1,000원이 증가된 총 358억8,642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세항은 3억1,898만원으로 구별 주요업무 추진관련자료 인쇄, 구민창안제도 운영등의 수용비적 운영비 예산 1억7,104만원과 구정발전유공자 포상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쪽 예산운영 세항은 336억3,718만6,000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 310억3,406만8,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 전산통계 세항은 19억3,025만9,000원으로 구·동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구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입비 등이 주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7쪽까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3,034만7,000원이 감소된 9억7,343만7,000원으로 재산관리세항 1억1,792만4,000원은 공유재산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028만4,000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으며 회계관리 세항 1억4,308만2,000원은 각종 인쇄비 및 사무용품비, 결산검사운영수당 등 1억3,393만2,000원과 회계결산검사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보다 3,210만8,000원이 감소된 2억9,055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고지서 발급에 따른 인쇄비 및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2,791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세외수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6,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282쪽 세무2과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802만4,000원이 증가된 4억2,187만6,000원으로 각종 세금고지서 인쇄, 고지서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 전산장비유지비,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7,103만9,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금년보다 19억9,825만1,000원이 증가된 50억5,5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1.6%에 해당하는 145억2,243만2,000원이 증가한 1,395억9,5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5.5% 증가된 410억746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33.5% 증가된 140억2,285만4,000원으로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 개편이후 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2005년도 세입을 추계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62.1% 증가된 235억85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공시지가가 17.5%, 과세표준 적용률이 3.4% 인상된데 기인합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17.9% 증가한 24억1,482만8,000원, 면허세는 5.2% 증가한 6억3,13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동중심상업지구내의 대형 상업용 건축물의 준공으로 사업장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20.3%에 해당하는 1억968만7,000원이 감소된 4억2,98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총 체납세액의 감소와 징수율을 다소 낮게 책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7.5% 감소한 488억59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의 감소를 예측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8.5%에 해당하는 202억3,893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무과소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3.2%에 해당하는 197억4,790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재산임대료 995만5,000원, 전자입찰 실시로 계약 참가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수수료수입 8,821만6,000원, 재산매각수입 16억4,842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잡수입 1,466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하로, 과년도수입은 신정 6-1재개발지구 재산매각대금 분납 종료로 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각각 798만원, 53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1과소관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대비 8.5% 증가한 4억9,09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무2과소관 체납처분수입은 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에 해당하는 25억7,556만5,000원이 증액된 419억1,53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소관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에 해당하는 6억766만1,000원이 증액된 352억7,8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전년대비 3,078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정발전기획단이 기획팀으로 통합됨에 따른 부서운영비, 구정발전유공자 포상금,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수당, 구정발전 워크숍 개최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관련 경비가 감소되고,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1,0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개발비목에 신규 편성된 ISO9001 품질인증 사후심사추진비 500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품질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직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비로 편성된 2,000만원은 사업장 및 업무수행 과정의 위험요소 예방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과의 연관성 및 효과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각종 인증제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운영비는 전년대비 1.5%에 해당하는 4억9,2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증액분 5억4,402만1,000원, 과목변경에 따른 지방자치정보화재단 자치구 부담금 200만원이 증액되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정 필요경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산통계비는 전년도 대비 8.2% 증가한 19억3,02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8억6,6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74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전산소모품 구입비는 1,296만2,000원이 증가한 1억4,181만2,000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1,532만2,000원이 감소한 4,028만4,000원으로 홈페이지 제작 편집지원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MS오피스 구입비 510만원, 유해차단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 휴대폰이용 주민신고 S/W구입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기간 만료, 일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전년도보다 837만7,000원 증가한 7,873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부 통신회선 사용료가 증가하였으나 외부망 전용회선방식을 해지하고 범용 인터넷서비스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가 절감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 시설 및 장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2,70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정보화 경진대회를 주민까지 확대함에 따른 추가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억1,826만7,000원이 증액된 10억6,4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 6,000만원은 정보화추진기본법 및 조례에서 정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웹서버 DB 보안솔루션 구축비 3,500만원은 홈페이지를 암호화하여 보안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보며, 시설비 1,500만원은 사무실 재배치 등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중 신규로 편성된 민원용 양면 모니터 구입비 1,000만원과 교육용 PDA 구입비 160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주장비 이중화 사업비 1억4,000만원, 백업장비 및 S/W구입비 7,560만원, 행정 DB 보안시스템 구매비 4,53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구매비 1억2,650만원은 보안 강화 및 무선통신서비스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2억6,1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1,13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측량수수료 등 제수수료가 증가하고, 구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328만9,000원이 신규 계상된데 기인합니다. 회계관리비는 전자결재에 따른 복사용지 사용감소, 적격심사 및 계약시스템 통합에 따른 유지관리비 감소로 전년대비 1,75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10만8,000원이 감소한 2억9,0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동일인 세금고지서를 1건으로 송달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이기 위해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우편요금을 감액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02만4,000원이 증가한 4억2,18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수용비중 지방세 납부홍보 및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다소 증가하고, 자동차세 10만원 미만 연세액 부과로 우편요금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순서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3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 136,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요한 사업들은 과에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일단은 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은 묻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보아서는 협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규칙 10조14항에 보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 합의규정이라는게 있죠? 그 회계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주요한 사업을 결정지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2항에 의한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조직일체감 훈련, 양천구민 종합복지시설 건립, 그다음 자치행정과의 원어민체험교실, 문화체육과의 신정2유수지 편의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합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책자문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훈령은 10월 25일자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인적구성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30명, 4회를 잡아놓고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별로 어떤 모임을 가질려고 그러시는지 뒤쪽에 보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정책자문추진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에도 별도로 1회 하는데 2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했는데 사실 분기별로 50만원씩 한다는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정책자문회의는 4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자문추진협의회 운영 해서 200만원 책정해 놓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회의참석 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과의 비교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 조금 과도하게 책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쪽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창안제도와 관련된 시상금과 또하나 구정업무 성과 및 구정발전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창안제도와 구정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은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따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포괄로 구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은 옛날 예로 보아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뜻에 따라서, 물론 창안내용은 같지만 예산편성을 그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구정업무 성과 및 구정발전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 이러한 내용들도 어떤 행정적인 처리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더 발전지향적으로 나갈려면 양천구정 세입부분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확대하라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양천구 세수증대 쪽으로 업무성과라든가 구정업무 창안제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구정업무성과 및 구정발전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금 취지는 세수증대에 공헌한 직원이라든가 구정에 크게 공헌한 직원, 혹은 공헌한 팀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137쪽 운영수당에 나와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와 138쪽에 있는 정책자문추진협의회가 같은 협의회입니까?

예, 같습니다.

예산서와 일반현황을 같이 내셨는데 저희 46개 위원회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구민창안심사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요?

이건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10월 25일날 훈령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역할은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구정발전에 대한 자문, 새로운 정책건의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6개 위원회 중에서 정책자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문한다고 그러면 그냥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회의수당만 많이 나가는 위원회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정책자문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위원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46개나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문한다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개 위원회는 대다수가 조례나 규칙, 법령에 지정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훈령을 할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정책자문단이었습니다. 그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로 여섯 분 내지 일곱 분 정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46개 위원회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30명, 4회, 840만원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법적사항은 아니고 그냥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840만원 수당을 겸한 것을 목적이나 이것을 뚜렷하게 조례로 정하지 않고 훈령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타구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하고 훈령으로 하는 데가 몇 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참석수당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수당이 안 나갔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겸비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옳다고 보는데 훈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7만원씩 30명, 4회, 84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84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얻어 온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투자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돈 들어간 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구는 옥상옥으로 정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무수히 많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정책을, 그 지역의 정책은 동네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국가 정책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물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일부 위원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학자, 교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이거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게 더 중요하고요 우리 행정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쉽게 해결해 주는 것, 딱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면 청소문제만 제대로 깨끗이 해결해 주어도 그 지방자치 지방행정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책을 자문해서 이 지역에서 변화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바뀔 것은 다 바뀌어 있고 새로이 뭐가 나올 만한 것도 없는데 옥상옥으로 계속 자문위원회다 뭐다 만드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의미없이 소진하는 그런 결과도 오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돈이 지급되는 문제인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는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각과에서 요청만 해오면 그냥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과에서 오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이것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재정계획의 사업으로 책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가, 또는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거쳤는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고지기가 열쇠를 열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 과에서 해오거나 특수한 계층에서 해오면 무조건 편성하고 본단 말이에요.

문영민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를 하시고요 일단 매듭을 지으시죠.

그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141페이지 용역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9001 품질인증 사후심사 추진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ISO 9001 품질인증은 지난 2004년도 6월 25일자로 저희들이 3개 부서 보건행정과, 민원봉사과, 부동산정보과의 민원행정을 위주로 해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 획득을 하면 3년간 인증이 유효합니다. 대신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제규격에서 기준한 매뉴얼대로 아니면 지침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평가를 해서 인증을 다음부터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후 사후관리,

인증을 작년에 받으신 건가요?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얼마동안,

3년간 합니다.

3년간만 사후관리를 하고 그 후에는요?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때도 다시 사후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심사는 안하고 갱신을 합니다.

심사는 하지 않고 사후 심사한 것에 따라서,

예.

그러면 갱신하고 나면 또 다시 사후심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 어쨌든 사후심사를?

어차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ISO 9001 품질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년 두 번씩 받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직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시정연설문에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각종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재해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근무여건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인적재해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ISO 9001이나 ISO 14001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면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141쪽부터 1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 말고 140쪽에 있는 것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업무성과 및 구정발전 유공직원 포상금이 올라온 게 있는데 업무성과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유공직원 포상을 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제가 가서 발표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지출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업자가 돈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성도 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포상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구가 커다란 표창을 탔을 때 공헌을 한 팀 위주로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혁혁한 공이 있다 그럴 때에는 평가를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물론 좋은 거죠.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서 2004년도에 인센티브 받아온 게 총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에는 2억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한 4~5가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12월달에.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체납시세 부분에서 됐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예산서 범위 밖이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 부분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5쪽, 156쪽,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58쪽, 159쪽. 안 계시면 160쪽, 161쪽이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8쪽에 나와있는 소프트웨어 구입 중에서 휴대폰이용 주민신고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혹시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이것은?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신고체계 등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인데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신고한다거나 불법주차를 신고를 할 때 지금은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송을 한다면 종합적으로 유형별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휴대폰으로 어떻게 뭘 전송을 하나요?

요즘에 휴대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전송을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신고체계의 하나의 혁신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것과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찍는다든가 PDA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고, 디지털카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소프트웨어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들도 전부 다 디카에서 찍은 것과 원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인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지금은 구청에다 휴대폰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지요. 휴대폰을 이용해서는요.

아니죠, 휴대폰으로 찍은 것을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지요.

그게 홈페이지라든가 여기에 체계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전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휴대폰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아니면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랜을 통해 가지고 하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보내주시고요, 페이지가 지났습니다만 144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업무가 전기, 통신, 기관실, 보일러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보건소.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갑종이 33명이나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을종은 어느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을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는데요, 결핵, X-ray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염병에 관련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환자하고 접촉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64쪽,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64쪽 하단에 노트북 15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대는 교육용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획기적인 전산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선이 없고 사무실이 없고 공간이 없는, 그래서 자유롭게 사무실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공원이 여러 개가 되는데 올해 양천공원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려면 선이 없는 그런 랜선으로 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사실 선이 없으려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5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거기서 모든 정보화 기술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된, 지역주민의 정보화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은 수명이 보통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한 3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3년이지만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도 4년이 되었어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망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양천공원에서 15대 다 쓸 겁니까?

다목적용으로 할 것입니다. 양천공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장에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계획 중이지만 안양천에도 랜으로 쏴가지고 그런 환경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에 가시면 예비비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추가질의 있거든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 말씀하신 노트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만약 양천공원에서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노트북을 무선으로 쓸 수 있게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5대를요?

예, 양천공원 무대 있는 데에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그런 데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안양천이나 양천공원의 예를 들으셔서 그런데, 양천공원에 사람들이 나올 때는 공원에서 할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고 안양천변에 나갈 때는 안양천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뭔가 하게 한다는데 그게 뭘 하자는 건지 선뜻 이해가 안가거든요?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기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산교육도 여기서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전산교육이 신정1동 전산교육센터에서 이전함으로써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구청 2층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주민들을 더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나 양천공원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노트북을 가지고 양천공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무선인터넷을 하게 한다 그게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인지요?

그게 지금 현재 25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소가 좀 좁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공원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 이것은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번 나오는데 유비쿼터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비쿼터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인터넷을 하려면 사실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없이 우리 옥상에서 랜통신을 쏴 줘가지고 양천공원 같은 경우에 그 일대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정보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와가지고 노트북만 열면 거기서 인터넷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유비쿼터스가.

지금도 이미 무선인터넷은 가능하거든요? 선없이 무선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하는 무선인터넷에 가입하기만 하면 그 근처에만 있어도 그 주변에서 다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공원에 노트북을 가지고 공원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노트북 15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이 노트북 15대가 필요한지?

주목적은 거기서 교육 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노트북 교육용 이것가지고 이규석 위원님이나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든지 하기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곡괭이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1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아래까지 쭉 보시게 되면 전년도가 7억9,000만원에서 8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억5,400만원이 더 올라와서 9억5,4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총체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팬티엄이 지금 300대입니다. 300대를 구입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한 팬티엄 PC가 총 537대입니다. 사실 규칙에 따르면 이 537대를 다 이번에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537대 중에 300대만 하고 내년에 다시 237대, 제일 노후된 PC순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액정모니터 교육용 이것도 25대죠? 지금 현재 이게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전산교육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PC는 책상 밑으로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밑으로 자꾸 숙이니까 목이 아프다고 해서 교체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얇고 성능이 좋은 주민을 위한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 A3흑백 74대를 구매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총 550대입니다.

그러면 74대가 사용불능입니까?

총 550대 중 6년이 경과한 레이저프린터만 일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아요? 연수가 됐기 때문에 그 연수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를 한다는 것 뿐이지 못 쓰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프린트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74대니까 좀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조달구매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구매 수수료는 0.8%를 항상 줍니까?

금액에 따라 다른데 8%에서 11%까지인데요, 저희들은 최하 8%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매 제일 밑에 보면 1억2,650만원인데 지금 우리구에는 전자문서시스템 이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낡아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전자문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수기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현재 메모리가 4GB인데 이것을 8GB로 배로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서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산취득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모자라고 고장난 부분은 바꾸고 이런 사항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자문서시스템 메모리를 4GB에서 8GB로 늘리는 부분이 1억2,65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CPU 중앙처리장치,

CPU는 어떻게 늘려요?

CPU는 440MHz에서 875MHz입니다. 두 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3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은 4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은 부분, 부분별로 있거든요. 40쪽, 44쪽, 47쪽, 48쪽, 49쪽, 50쪽, 53쪽, 56쪽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입니다. 지금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해 2003년도에 체납지방세 수입이 징수율을 보니까 15.34%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이 전체 구세하고 시하고 해서 150건 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은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는 2003년도 이전분, 그런데 대부분이 2003년도 이전분으로 129건이상이 2003년도 이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그것이 여러 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독려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한테 체납독려도 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세원 추적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도 사실상 체납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도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체납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고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를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호화롭게 살고 차량 또는 외제 골프채 이런 것이 즐비한데 세금은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혹시 이렇게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재력이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150건에 2억이 넘는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7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도 재무과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1동 417-28 이게 어디인가요?

그것은 목1동이 아니고 목2동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이 LG주유소 그 쪽 다솜유치원 옆에 공지로 76㎡ 한 20평 정도 되는 나대지가 있는데 땅 모양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 땅을 매각할려고 했었는데 세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다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 계획을 잡으신 거군요?

예.

그리고 53쪽에 과년도재산 수입에 보니까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구유지랑 매각이 되는데 신월동 256번지하고 목동 405번지 아닙니까? 16억2,800만원의 매각수입이 들어왔는데 목동 405번지하고 신월동 256번지는 어디입니까?

구유지 매각 말씀인데, 신월동 256번지는 미성연립재건축 부지에 속해 있는 곳이고 2003년도 6월달에 사업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있는 도로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목동 405번지는 하이페리온2 건립에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구유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도로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쪽을 넘겨가며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74쪽, 275쪽, 276쪽, 277쪽 세무1관리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전에 위원회에서 행감 때 말씀드려야 될 것을 못드린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출종합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켰고 또 지출정보의 공유 활용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범사례로 하나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국·공유지 교환하면서 신월동 공수부대하고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땅을 재산교환을 함으로써 약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7동 335-1번지 국유지 108평 중부운수에 주차장으로 대부중인 곳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보유하였고 연간 1,894만원 정도의 대부료 수입 확보에 공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부분의 수범사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77쪽에서 2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내년에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서 올해도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 부분이 많이 인상될 것 같습니까? 일반주택 부분이 많이 인상될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많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번에도 20% 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400억 가량에서 만약 감면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80억이란 말이에요. 지난 번에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했는데 이번에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8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세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 내용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법 개정 후에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277쪽부터 282쪽까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81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나누어 주신 일반현황 4페이지에 보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4명으로 운영수당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지금 법정위원회인데요 그 위원 수를 10명으로 늘려야 되는데 금년 말에 인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것을 기준으로 해도 위촉인사가 6명이거든요. 공무원이 4명이고 전체 합쳐서 10명인데 보니까 운영수당이 여기에 6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명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 위원만 4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빠져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 4명이고 위촉인사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반현황에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10명으로 했었는데요, 연말까지 민간위원 두 사람을 더 위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맞는 겁니까? 56만원만 확보해도 위원의 회의수당을 다 줄 수 있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구세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시세 부분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 운영관계는 한 번 구세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나 세무2과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구세체납징수 포상금이 과년도 구세에서 1차년도 그리고 2차년도만 있단 말이죠.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때에 어떤 포상금은 따로 없나요?

아래 있는 2차년도가 2차년도 이상인데요,

2차년도만이 아니고 2차년도 이상.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이상하고는 지급하는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2차년도 이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년도 이상이 비율이 더 적죠?

포상금 지급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 거는 징수금액의 몇 %입니까?

1차년도는 1% 지급을 하고요 2차년도 이상은 5%를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차승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82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의료사업수입 4억1,000만1,000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7,921만5,000원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내방민원환자수 감소추세 및 독감예방접종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어 세입예산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800만원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36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예산으로는 보건지도 보조 4억585만6,000원, 의약관리 보조 1,8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71억6,274만4,000원으로 이는 2004년 예산액보다 4억8,51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암검진사업, 에이즈관리사업, 금연클리닉등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을 말씀드리면, 295쪽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 예산으로 총 45억2,057만4,000원중 인건비 36억3,440만4,000원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301쪽 경상적경비 7억9,747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7,419만7,000원과 여비 5,328만원, 업무추진비 3,113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1,509만1,000원, 일반보상금 303만원, 연금부담금등 3억2,07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사업예산 8,870만원은 민간이전 7,44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22억7,703만7,000원중 인건비 5,416만7,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며, 경상적경비는 2억1,362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27만8,000원, 여비 4,032만원, 업무추진비 1,428만원, 일반보상금 5,875만원입니다. 다음은 322쪽 사업예산은 20억724만2,000원중 보조사업 예산액이 17억9,057만1,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1,667만1,000원으로 재료비 5,047만1,000원, 민간이전 1억5,195만원, 자산취득비 1,425만원이며 예비비로서 배상금등으로 지급될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9쪽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3억6,513만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142만7,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9,767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865만8,000원, 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비 684만원, 일반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사업예산은 2억5,602만8,000원중 보조사업예산이 7,340만원으로 이는 민간이전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8,262만8,000원으로 연구개발비 1,500만원, 민간이전 1억4,803만8,000원, 자산취득비 1,9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7쪽에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47.9% 증가한 17억7,9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3% 감소한 4억2,760만1,000원으로 세부증감내역은 65세이상 노인,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및 예방접종 확대로 의료사업수입 7,921만5,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 89만3,000원이 감소되고, 약사법 위반 과태료수입은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93.7% 증가한 13억5,14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7.3%에 해당하는 4억8,514만3,000원이 증액된 71억6,27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보건위생비는 전년대비 9.1%에 해당하는 4억5,076만9,000원이 감소한 45억2,05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억7,884만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이중 계상된 부분을 제함에 따라 인건비 3억2,862만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657만5,000원이 감소되고 요율변경으로 연금부담금등 비목이 5,346만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실행에 소요되는 민원처리지연 보상금 78만원, 대기 민원인의 편익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192만3,000원이 감소된 8,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24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 성격의 포괄비로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보강비는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이 부족한 신월진료소에 전자동 혈압측정기를 구매 비치하고, 위생단속 등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신규 구매비 등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건지도비는 전년대비 80.8%에 해당하는 10억1,781만원이 증액된 22억7,70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4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목에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1,481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고,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분이 반영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정신재활사업운영비 480만원과 어르신 건강지킴이사업 운영예산 4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목에서 이전됨에 따라 2,3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비목에는 관절염환자 관리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강사료 1,53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9억4,286만6,000원이 증액된 20억72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9억3,07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7,597만2,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1,62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 3억4,298만3,000원, 금연사업비 2억1,876만원,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비 6,65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 9,827만8,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8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1억91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구비분담금의 급격한 증가는 자치단체 재정부담과 예산의 경직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21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료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의 인상과 휴대용 연막기 대체 구매, 영·유아실 약품보관 냉장고 구매, 전동식 검진대 구매 등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관리비는 전년대비 18.3% 감소한 3억6,51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83만8,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치과 운영 등 진료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기타 비목은 전년도 수준으로 긴축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37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574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목에 의료서비스정보 자동안내 및 민원처리개선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엑스레이기 등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를 대체하고 부족한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1,9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1.9% 감소한 6억5,74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징수교부금 4,800만원, 이자수입 1,761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9,587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9,594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1억4,568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기금적립금 3억1,1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 및 관리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44쪽 하단부터 46쪽까지 비목은 의료사업수입과 52쪽 하단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9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희과 소관 기금은 23쪽부터 3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세입에 노인건강검진 100명에게 일인당 2만400원이 나와 있는데 노인이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을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되는 분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나요? 어떤 경우에 건강검진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전경이나 의경은 건강검진을 하는데 4,038원이고 노인건강검진료는 2만400원이거든요.

그 관계는 이따가 의약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7.9%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하면서 빠진 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사실 작년에 계약직 7명이 이중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은 정상적으로 정원에 확실하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예산도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44.8% 감소했는데요 사업예산이나 그런 거 빠진 게 없습니까?

작년 사업예산은 우선 차량 3대를 교체하고 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올린 예산 중에서 민원대기실에 텔레비전을 700만원 올렸었는데 그 700만원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좀 대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TV가 없습니까?

오래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자주 고장수리를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지났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되 증액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이나 신설은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권한 이외의 것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은 313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317쪽에 있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회의수당이 7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만 1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이 작년까지는 7만원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걸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과는 2005년 예산에도 다 7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만 딱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회의수당이 전부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아서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예산 9억4,286만6,000원이 내년 예산에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건위생과나 의약과는 전년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되고 보건지도과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국비지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늘면서 시비도 조금 늘고 구비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차원에서도 재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무한정 국비에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324쪽 금연클리닉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사업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인데 실은 금년에 담배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건강증진기금이 상당히 많이 쌓였는데 이걸 시, 도에 자꾸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금연클리닉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새로 추가되고 또 소외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가 소아백혈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예산지원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꼭 우리가 집행해야 되고 또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금연도 1억1,185만원인데 시비지원이 없고 구비가 계속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도 5,400만원이 시비 지원 없이 국비하고 구비, 소아암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를 반반씩 나누어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사업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반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정신보건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지원이 50% 되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요 저도 간혹 회의에 가서 주장하는데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 줄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꼭 지방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연계를 해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예산이 마냥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증진기금이 상향조정 된다면 전액 국비 지원이 된다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비지원이 전혀 없는게 25개 구청이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314쪽, 318쪽, 320쪽하고 322쪽에 건강한 몸매만들기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합해 보니까 4,097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4년 추경사업으로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가 잡혔었습니까?

한 3,8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3,800만원 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3,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강한몸매만들기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2005년 사업을 잡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2004년도 평가한 것 좀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의료및구료비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의료및구료비는 주로 검사시약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건강한몸매만들기 사업계획을 세울 때 2004년도, 2005년도 2개 년도로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2004년도 평가는 지금현재 이화여대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329쪽에 보면 배상금등에 부작용환자치료비 해서 200만원 올라온 거 있는데 이건 무슨 배상금이며 부작용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 겁니까?

부작용 환자중에 특히 BCG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부작용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보통 부작용이 사실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예산은 꼭 세워 놓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핵환자 약품비 있죠?

예.

우리 양천구에 결핵환자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결핵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90여명 정도 되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요즘에 와서 조금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많이 줄어 들었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늘어난다는,

노숙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1만여명의 장애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하는 장애인복지관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또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전개하는 사업계획 같은 것, 장애인들을 어떻게 검사를 한다든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가족보건팀과 장애인센터가 수시로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니까 거기에 많은 장애인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면 장애인들을 따로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준비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돌볼 수 없는 경우는 장애인 복지센터로 보내고 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 있고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양이나 사업비지원 근거가 되는 인원 숫자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금연클리닉은 9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는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사업은 시에서 수량이 하달이 됩니다.

구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양을 정할 때 시와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951명이어서 어떻게 951명이,

인구 몇 명당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 치료비나 성병검진 치료비 이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진료비가 39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32명 곱하기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인데요, 거기에 어르신건강지킴이사업 해서 20개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에 경로당이 훨씬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중에 20개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약 40개의 경로당은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40개만 나가다 보니까 또 나갈 필요가 있는 경로당이 있어서 20개의 경로당을 추가로 의사선생님 없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만 나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도 체크하고,

그러면 40개에다 플러스 20개 해서 60군데를 나가는 셈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나가는 것은 60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가 끝난 과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산심사가 끝난 보건위생과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세입예산부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세입부분은 예산서 52쪽에 제일 하단 의료법·약사법 위반, 59쪽에 치아 홈메우기 및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329쪽에서 3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만두가 쓰레기만두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잘못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간 800만원 정도로 세입계획을 잡으셨는데,

하단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이 저희 의약과 세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은 위생과 사항이고 의약과 사항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 계획을 잡으셨죠? 금년도는 어느 정도나,

금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검찰에서 많이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함으로 해서 금년도 세입이 2,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반하는 데가 줄어들 것으로 보셨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검찰이나 경찰에서 보건위생단속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적발내용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3,000만원, 4,000만원의 과태료수입을 잡기는 무리가 있어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과에서 질문하신 노인건강검진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쪽에 의약관리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의약과소관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쪽이 국비보조고 63쪽은 시비보조일 겁니다.

그러면 1,835만원 전부 시비보조입니까?

1,800만원이 아니라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건소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세입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1,700 얼마가 맞습니다. 제가 천단위를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시비가 1,715만원이고 홈메우기가 120만원 내려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부분 329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3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장애인 치과운영 등 진료업무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신설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전에 양천구 치과의사회에서 자원봉사로 장애인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전에 오셔가지고 장애인들 치료를 하시는데, 저희가 치료비, 수고비는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심 대접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연초에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한 번이라도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마련했습니다.

주 1회 오전에,

예,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3,150만원이 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약품구입비 해서 1,500원 × 2만1,000일 그랬단 말이죠. 2만1,000일이라는 게 뭔가요?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환자가 1인당 일주일치라든지 열흘치라든지 약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 겁니다, 연 처방전 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333쪽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마약류 오·남용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찾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남용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 자료를 만든다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홍보용 소책자를 만든다든지 판넬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간단한 간식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약중독자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국립정신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우리 양천구에서 어디로 보낸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환자의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양천구에서는 마약문제 가지고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홍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입원시켜 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시립은평병원하고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31쪽에 나와 있는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하고요, 바로 뒤 332쪽에 위탁교육비 보건정보시스템 관리자 위탁교육비 그리고 334쪽에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보건정보시스템입니까?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우리 보건소에 보건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 진료팀에. 그 분이 1년에 한 번씩 단국대학에서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두 건은 같은 건입니다.

앞에 두 건은 기존 시스템에 관한 겁니까?

예, 334쪽에 보건정보시스템개선은 지금 저희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보건정보시스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서로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민원실과 저희 업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개선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보건소 자체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신다면 유지관리비는 새로 개선된 시스템의 유지관리비가 되나요?

같은 금액으로 같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X-ray기 얼마전에 사지 않았습니까? 이건 디지털 X-ray기인데 X-ray기를 언제 구매하셨어요?

작년에 샀던 X-ray기는 우리 X-ray실에서 쓰는 전신엑스레이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디지털 X-ray기는 치과에서 쓰는 엑스레이기입니다, 치아용 X-ray기.

치아용 X-ray기입니까?

치과에서 쓰는 X-ray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현재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