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시혁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저희 문화체육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준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남체육공원 문화체육시설건립에 따른 계속비사항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문화체육센터사업 개요는 위치는 강서구마곡동 56번지 1호 일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현재 2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드민턴장을 제외한 문화체육센터의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약 1,218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시설계획으로는 수영장 6레인과 체육관, 헬스, 에어로빅장, 문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실내배드민턴장과 연계가 되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당초 90억으로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액이 발생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131억6,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소요액이 41억6,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추가소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실내배드민턴장을 시설성능개선과 건립규모가 당초 지상1층 아치 패널로 되어있던 것을 지상2층 철골조로 하였고 또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예정인 사항도 공사비 단가상승이라든지 지하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억6,2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구비를 30%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29억1,20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억이 교부가 되었고 나머지 8억1,200만원은 2005년도에 교부예정에 있으며, 저희가 구에서 부담할 계속비사업인 12억4,800만원은 사업종료연도인 2006년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억을 계속비 연부액으로서 여기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내용, 세입총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의 증감이 없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에 따른 것입니다만 본 위원회소관에는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의 경직된 부분을 보완하여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라 사료됩니다. 금번에 상정된 계속비를 보면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건립으로 그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료됨으로 계속비 사유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이게 지금 배드민턴장이 지금 시설돼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지가.

아닙니다. 서남체육공원에 시설이 두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실내배드민턴장, 또 하나는 문화체육시설로써 그 옆에다 인접되어 있는 부지에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나대지로 돼있습니다.

착공이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비사업으로 시에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곧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이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돼있죠?

이건 배드민턴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사업으로 문화체육센터로 건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아까 설명에 배드민턴장을 더 보강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보강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보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하층을 파게 됩니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강공사비가 증가 됩니다. 배드민턴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보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약간,

그 공사기간이 어떻게 배드민턴장 지금 완공이 돼있는데 어떻게 2002년 1월부터 그것까지 같이 소급해서 기간을 정하셨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원 자체를, 처음에는 서남하수처리장 부지였습니다. 그걸 공원으로 바꾸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이 서남하수처리장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로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전액 시비로. 그런데 공사규모가 당초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배드민턴장도 10억들여가지고 할 게 27억이상 들어갖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센터도 설계해 보니까 당초에 90억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시비를 그 만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9억을 더 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공사를 크게 했기 때문에 소외된 부분이 약 한 12억 정도는 구비에서 부담을 해라 그 조건으로 시에서 29억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가야만 이미 배드민턴장은 완공이 됐고, 문화체육센터는 2006년도 가야만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주변은 공원도 생기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외에 또 이게 배드민턴장이,

예,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거 코트가 몇개나 됩니까?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문화체육시설은 코트가 없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수영장 6레인, 새로 짓고자 하는 데는, 체육관 테니스, 에어로빅장, 문화센터 들어갈 겁니다. 배드민턴장은 전혀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배드민턴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거는 이 예산을 설명드리기위해서는 배드민턴장하고 연계해서 총액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아서 배드민턴장 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예산이 같이 섞어진 예산입니다.

이 문화체육센터가 가설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완공돼있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돼있습니까?

예.

이게 추진은 전년도부터 됐던건가요? 올해부터 했던건가요?

계속비로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에서 계속비를 다시 받아오다보니까 이를 계속비로서 이월해달라고 오늘 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요구한다며?

이거는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5분발언으로 제안했던 사항이죠? 8동 끝자락에 있는 것. 그것이 그러면은 몇년도에나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임대기간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임대기간이요, 2005년 3월2일까지입니다.

그건 시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에서 줄지 안줄지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쪽 말씀하신 대로 갑 지역쪽에는 아주 문화시설이 전무입니다. 그러면은 너무 강서구의 균형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는 사실 갑지역 의원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주구 내에 저희가 지금 자치센터부지하고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500평 되는데요, 거기에도 수영장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딴 데는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서 1개 동 건너서 하나씩 문화시설 해주면서 이 갑지역에는 전혀 전무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획 조차도 없고. 그런 면에서 시정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하더라도 이런 보조금을 받으면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줘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 땅은 아시다시피 서남하수처리장 때문에 그 인접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그 예산 받아가지고 딴데 땅을 사서 문화체육시설을 지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나름대로 목적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쪽에서 집행부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저희 입에서 불만이 안나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남하수처리장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전액 서울시교부금을 갖다 해야지 구비 30% 확보한다는 조건해가지고 구비를 여기다 투입을 이렇게 12억4,800만원에 투입을 하는데 그 쪽에 이렇게 자꾸 서울시교부금 전액을 갖다 해도 그쪽 시설에 자꾸 편중된다고 얘기가 되는 판에 전액도 못받아오고 70%만 받아와가지고 하면서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유재각 위원님 문제 제기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화곡4동에 청소년 수련관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시설에 원래는 수영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정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관계로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중복투자 지적을 받아서 못들어오게끔 돼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주민자치센타 부지에다가 수영장시설을 넣어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등촌2동서부터 2,4,8동 1,7,6 이쪽 본동 이쪽의 문화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줄 용의있죠?

그 점도 저희가 적극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당위성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쪽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 쪽하고 주민자치센터 한 900평 되는데 거기도 수영장 해도 충분해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책임져요, 한군데만 자꾸 쌓아놓지 말고.

그 쪽은 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가 돼야.

시비문제는 말이죠, 시비문제, 왜 전액 시비로 못하냐는 말씀은 원래 90억만 주고 공사를, 배드민턴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라고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내다보니까 공사규모가 커졌고, 배드민턴장도 커졌기 때문에 시에서 안주려고 했던 걸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 면담을 통해서 얼만큼 더 받아오는 대신 41억중에서 41억이 추가소요되는데 70%는 시에서 대줄테니까 30%는 구비를 확보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1억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100% 다 못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다 받아왔어야지.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로요?

예.

이게 한 2만평방미터 같으면 한 6,000평 정도 되죠?

예.

공원용지로 바꿔주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유치해가지고 하나의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잘한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이런 공원용지를 내가 생각할 때는 공원용지를 확보했다면 공원용지는 가급적이면 나무도 많이 심고 녹지공간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 여러가지 공기의 오염이라든지 또 악취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공기를 맑게 해주고, 특히 요즘 보세요. 한 25%의 아이들이 아토피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런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모든 것들이 공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이전에 좀더 우리 공원용지로서의 부지가 확보됐다면 나무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체육공원용지로 바꾸면서 건축부지하고 주차면적을 빼고 나머지 전부다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그래서 나무심고 거기다 조깅코스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거 저희가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걸 건축면적을 줄여버렸습니다.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줄인 게 이겁니다. 그 점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비교적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구가 우리 강서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자꾸 망가져가지고, 지금 보세요. 화곡동 일대 가보시면 집 그게 뭡니까? 누가 그런 도시계획을 했는지, 참 제가 볼 때는 한심스러워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좀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시멘트덩어리 넘겨줘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남 국장님 행정직이면서 기술적인거 물으니까 굉장히 곤혹스럽죠. 한데 도충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국장님이 관련 국·과하고 협의해서 잘해달라는 뜻 같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관급공사가 저도 재선의원입니다마는 7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관급공사 후, 준공 후 1년도 안돼서 하자보수 하는 것을 무수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안됩니다, 회사가 망해버리고 하자보수 돈 가지고, 걸어놓은 거 가지고 하자보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써 공항동 문화체육시설 해놓은 게 벌써 비가 줄줄 새고 있어요. 이게 임국장님하고 상관없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연관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관급공사가 워낙 하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충락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공사부터라도 하자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주무 국·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탁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향후 9억5,000인가 들여서 꾸준하게 수목을 심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도 4억인가 올라와 있어요, 4,000만원. 내년 2005년도 향후 9억1,000 이렇게 돼가지고 9억5,000인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올해 예산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다른 공사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공사는 같이 공사하고 맞물려서 마무리를 지어버려야된다,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 공사가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 공사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는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서남하수처리장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이름도 개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 환경을 그만큼 파괴함으로써 거기에 같이 충족할 수 있는 수목을 많이 심어달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금 배드민턴장 건립해 놓은 것도 지금 시행착오가 벌써 걸려요. 지금 12코트인데 운영하면서 벌써 회원이 다 들어찼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원이 불과 모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차서 벌써 모집을 못한다는 것은 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운영에서 특히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엄청 만들어놓고 과연 수요가 뒤따를 수 있을까, 나는 어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특히 저쪽 등촌3동에 올림픽체육센터가 있고 서남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공항동에 들어서고 또 저쪽 청소년회관에선가 하는거 있죠? 한국청소년회관인가 방화동에 있는거. 그리고 이번에 기쁜우리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수영장 들어가고. 지금 아까 조덕현 위원께서 아까 4동에 시설을 해달라고 했지만 신정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 옆에다 한다는 것은 난 동료위원이니까 더이상 문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을 만들면서 여러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지금 체육시설이 우리 강서구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기업들이 다 죽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사기업들 헬스니 에어로빅이니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마저 죽고 있어요, 사기업들이.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임국장님이나 최시혁과장님이 강서구에 안 계실 때, 제가 강서구에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특히 공공시설이 너무 만연돼서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 자립도로 인해서 지자체를 운영할 시기가 된다면은 우리는 부도납니다. 바로 부도나요. 우리 공공재산 팔아야돼요, 그때 가서는. 막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강서구 22개동을 딱 지도를 펴놓고 시설을 할 때는 어느어느 시설이 한군데 한군데 들어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왕에 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특히 나중에 하자보수 없이 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당지역 구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해당지역 구의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위에 뚜껑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나무도 심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인센티브 사업만 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같은 걸 갖다가 이것으로 입을 막겠다 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덮개사업은 덮개사업대로 해가면서 거기는 수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장기 플랜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거는 그동안에 고생했습니다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준겁니다.

서남하수처리장에는 실내배드민턴장도 생겼고 그 근처에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만 한개라도 말이죠 뚜껑을 덮을 생각을 해야지 임시적으로 이런걸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입을 막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지금 뚜껑 닫는 데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우선적으로 10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항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준거지, 전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덮개시설공사는 점차적으로 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구나 시에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유재각 위원님이나 조덕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화곡8동에 풍양운수 차고지, 주차장부지가 964평인데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남북균형이 깨져 불균형하기 때문에, 특히나 화곡동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없어서 그 부지를 우리한테 팔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줘가지고 사게 만들든지 그거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도 시의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냥 주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이틀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의사표명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님도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2005년도 2월달에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을 풍양운수하고 하게 되면은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안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밑에는 지하주차장 내지는 주차시설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따라서 시하고도 아마 사업계획상에 타당성이 있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화곡동 주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시설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문화·체육시설건립 37억6,000만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39억7,431만2,000원이 증가한 2,173억8,53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1,328만원이 감소한 128억3,507만8,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7억6,103만2,000원이 증가한 2,302억2,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9%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예산은 24.7%나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예산이 17.1%, 특별회계 예산이 18.2%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3억8,530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7,431만2,000원이 증가하여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증가율 17.1%보다는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 보면, 장(100) 지방세수입은 485억1,803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5,332만9,000원이 증가하여 19.6%나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32.2%대비 12.6%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제외한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498억9,74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5,477만8,000원이 증가하여 2.8%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17.8%대비 15%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가 10%감소되고 증지수입이 4.7%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56.1%나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9.5% 감소되고 부담금이 36.5%나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3억2,51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4,469만3,000원이 감소하여 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1.5%대비 15.5%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이 4.2%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500) 보조금은 506억4,46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1,089만8,000원이 증가하여 17.4%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증가율 13.3%대비 4.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은 12.3% 증가한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23.3%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중 점유율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2.3%로 전년도 19.9%보다 높아졌으며 세외수입은 23%로 전년도 23.9%보다 낮아졌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4%로 전년도 35%보다 낮아졌으며 보조금은 23.3%로 전년도 21.2%보다 높아졌습니다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45.3%로 전년도 43.8%보다 높아졌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54.7%로 전년도 56.2%보다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자주재원의 확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세입·세출안과 결산안 심사시 재정자립도 문제가 대두되나 현 제도하에서는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납세정의를 위해서는 체납징수에 힘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07억8,998만4,000원으로 전년도 959억4,080만8,000원 보다 48억4,917만6,000원이 증가하여 5.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증가율 14.1%보다는 9%나 낮아졌으며 일반회계 증가율보다도 1.9%나 낮아졌고, 점유율도 46.4%로 전년도 47% 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는 859억4,63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7억7,845만6,000원이 증가하여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10.8% 보다는 낮은 편이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평균치 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점유율도 85.3%로 전년도 84.6%보다 높아졌습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중 보건은 82억5,242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1,140만원이 증가하여 2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증가율 11.3% 보다 11.1%나 증가하였으며, 점유율도 8.2%로 전년도 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는 29억76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440만원이 증가하여 3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59.6% 보다는 낮아졌으나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2.9%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2억1,082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6,416만4,000원이 감소하여 43.8%나 감소하였으며 점유율도 0.4%에서 0.2%로 낮아졌습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7,962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원이 감소하여 3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5.7%에서 3.5%로 낮아졌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5.3%가 일반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행정관리에 609억3,435만1,000원으로 60.5%를, 행정관리중 기관공통운영(인건비)에 492억5,632만9,000원을 편성하여 4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상승분 등이 반영되어 3.5% 가 증가하였으며, 행정감사는 33.9%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내무행정중 자치행정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내무행정은 서무관리에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10억, 자치행정에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 7,330만원,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 30억3,816만8,000원 등을 반영하여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행정은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보건은 보건행정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77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지도에서 국·시비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에서 10억6,070만2,000원이 증액되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관리는 골목형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에서 4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혜범위 확대에 따른 육성기금 추가출연으로 10억원을 편성하므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민방위비는 방독면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아 대폭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에 반영하였던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2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관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세세항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에 732억6,090만3,000원을 편성하여 72.7%, 사업예산에 219억7,445만5,000원을 편성하여 21.8%, 기타경비에 55억5,462만6,000원을 편성하여 5.5%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도 71.6%, 22.6%, 5.8%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물론 경상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입니다. 우리구 전체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이나 본 위원회 소관에는 겸재미술관 건립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7억6,000만원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154억원이고, 2005년도 세출예산에 2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소속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인사) 최의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시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선경 민원전산과장입니다. (김선경 민원전산과장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별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과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제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2005년도 세입예산총액은 34억5,64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1,8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소관이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세목에서 1억8,04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매점임대료 및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구민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한 사용료 수입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3개 세목에서 1억70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266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방독면구입사업 중단에 따른 시·도사업보조금 미편성에 대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타 사용료 외 3개 세목에서 31억4,92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8,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및 마곡배드민턴장 사용료 증설이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산과는 과태료 세목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호적과태료 1,97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편성규모는 344억9,47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5,73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134억899만2,000원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전출금 10억원 반영과 연금부담금비율 증가에 따른 직원 연금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8억7,36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규모는 106억435만원으로 화곡3동, 가양제1동, 화곡제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등 시설비 증가로 전년대비 7억6,25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규모는 80억1,587만2,000원으로 허준기념관 및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완공에 따른 시설비 감소로 전년대비 18억5,32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민원전산과 세출예산규모는 24억6,557만7,000원으로 금년도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시설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2,556만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투자사업의 총액은.....

위원장!

예.

주요투자사업은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주요사업예산 및 특별사항을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종 총무팀장입니다. (유한종 총무업무담당주사 인사) 심현자 인사팀장입니다. (심현자 인사업무담당주사 인사) 황강영 의회법제팀장입니다. (황강영 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인사) 육춘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육춘수 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5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95쪽 까지 입니다만 보고는 준비된 설명보조자료를 중심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증감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뒷면에 별도 첨부된 사업설명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6쪽과 7쪽과 세출예산서 책자 181쪽부터 순서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서무관리 63억2,082만9,000원, 인사관리 70억8,816만3,000원 등 총134억899만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8억7,36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예산의 주요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 청사관리 상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용으로 2004년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436만9,000원이 증액된 3,80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등 일반수용비 3,660만8,000원, 소송관련 수행비 1,717만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896만2,000원, 영어말하기 대회 추진을 위한 행사지원비 4,972만5,000원 등 금년대비 총 1억2,576만3,000원이 감액된 11억4,7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으로 국내외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우리구 청소년교류단의 중국 초원시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내년초 예정으로 추진중인 초원시 청소년교류단 초청여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총 4,300만원이 증액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및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친절봉사관련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감편성후 인사관리로 세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외 행사 및 의전활동 업무추진비 등 기타 각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금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억6,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24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력경시대회 폐지권장에 따라 영어말하기 대회로 대체 실시함에 따른 시상금 1,920만원을 감편성하여 금년 대비 1,690만6,000원이 감액되는 2,5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소송 유공자 포상금 4,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서무관리 포상금에 편성되었던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2,660만원을 감 편성후 인사관리로 세항을 변경 편성하여 금년 대비 3,6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지역의 NGO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유기적 관계정립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금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서무관리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민원 안내 도우미 위탁비용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3,440만원을 편성하여 인사관리 항목으로 세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중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 구세의 3% 범위내에서 전년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동대운영보조금 및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은 금년대비 1,160만6,000원이 증액된 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금년도에 청사내부환경개선 및 별관신축공사 발주 등 주요청사관련 공사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청사환경개선관련 시설비 1억7,848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민원인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사 옥상 및 후정화단 정비공사비 2억5,000만원과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비 1억원, 구청사의 예측불가능한 문제발생시 신속한 수리복구를 위한 구청사 개보수비 1억5,000만원, 구 배너형 조형탑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2,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여 금년대비 5,848만9,000원이 감액된 6억2,0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 중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대행사업비로 구민회관이 노후된 대강당 무대유지보수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533만6,000원이 증액된 7억90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은 191만원이 감액된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강서구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191만7,000원이 감소됐는데, 질문항목마다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무실 그대로 쓰는거 아닙니까?

예,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편성했던 사항이 사실상 공시지가라든가 이런거에 비해서 잘못돼 있어가지고 올해는 바로 잡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된 겁니다. 원래 쓰는 내용은 작년과 금년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편성된 세입예산을 해놓은 사항이 공시지가하고 요율 비율이 잘못 맞아가지고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맞춰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소된 게 아닙니다.

임대료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더 받았다는 계산인데, 그럼 이 사람들 알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편성만 이렇게 했지 실지로 금년도에 받은 것도 그렇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184쪽에 보면은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비가 700만원 올라와 있고요, 185페이지에 보면은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 업무추진비가 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의 과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게 무슨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는 것보다도 외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할 때는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다보니까 상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딱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만찬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처하는 예산확보가 사실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업무추진비, 간담회 형식으로 외국 청소년들이 오면은 우리 강서구 현황 보여주고 밥이나 사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입니까? 외국과 청소년 교류할 때는 응분의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좋은 방법을 써서 결실이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서로 교류하고 그러는 건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고요, 특히 이 1,000만원에 대한 세목을 저는 민간이전 부문으로 넘겨가지고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사업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이전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확실하게 프로그램같은 것을 세워서 진행순서에 따라서 외국간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업무추진비 그러면 그 결과가 쓰임새의 돈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가 있는 쪽으로 세목을 옮겨서 확실하게 국가 대 국가, 청소년과 청소년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자, 예산상부터. 이 이야기 입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론 청소년 교류문제는 문화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습득입니다. 따라서 주로 가게 되면은 현지 집에 홈스테이식으로 일대일 매치가 돼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또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투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말하자면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초원시와 펜리스시에서 오게 되면은 초원시에 갔을 때는 중국어, 펜리스에 가게 되면 영어권 지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 학생들을 골라서 보내가지고 현지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저희쪽에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갔던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답방형식으로 오도록 돼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지난번에 갔던 학생들이 자기집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우리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또 우리 고궁을 관람하면서 한국 역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져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기상조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몇 명 정도,.......

현재는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명 교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갈 때 거기 가면은 그 쪽 측에, 여기서 15명이 가게 되면은 또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쪽 측에 또 거기는 학생이 15명이 추가가 됩니다. 15명이 추가가 되고요, 예를 들어 중국을 가게 되면은 15명이 가면 15 가족이 나와가지고 15 가족에 학생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이. 그러니까 30명이 됩니다. 30명이 되고 또 거기 15명이 포함되는 거면은 부모가 같이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15명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를 한 대로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한 45인승 가지고 하게끔, 그래서 15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인원으로 하면 차가 몇대씩 돼야 되기때문에 기준 단위을 15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쪽 측의 학생 15명, 또 그 다음에 거기 부모 한 사람 해서 한 45명 가량이 탑승이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사업을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실있게 챙겨서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총무과장 잘 유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해 예산은 제가 별 관계 안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요?

예.

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상단에 우리 시설비 3억과 5억3,000만원인가? 강서구청 청사에 웬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조금만 있으면 마곡지구 개발하면 종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멋지게 구청 청사를 지을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돈 아껴가지고 오히려 공용의기금청사에 그 돈을 도로 기금으로 넣어줄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서 188쪽 상단에 시설비 5억3,000만원이 있어요. 합계낸 게 5억3,000만원이네. 구청사 옥상 및 후정하단 정비공사, 지하상황실 환경개선공사, 구청사 개·보수비, 구배너형 조형탑 설치비, 이걸 전부 합하니까 5억3,000만원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돈들 공용의청사 짓기 위해서 기금 모은 기금에다 전입해서 아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년 몇억씩 넣어야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청사를 지은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목돈을 들여가지고 야무지게 해보고 말든지 매년 이렇게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그 청사에 대해서 한번 해놓으면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집이 개인주택, 낡은 오래된 집들 가지고 있으면, 1년 지나가면 또 고칠 게 생기고, 생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우리가 새로 마곡지구에 이전해가지고 지어놓으면 덜한데 저희 청사는 너무 노후돼있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그걸 안해주면 진짜로 효용가치가 없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하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도 저희가 추경때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제발 할 수 없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 총액 편성하는 걸 보면 너무 저기해가지고 이번에도 거기에 1억을 들여가지고 아주 저희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4, 5년 이상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수립해 나가고, 그 다음에 옥상에 후정하고 정비하는 사항은 저희가 청사에 여러가지 오래됐지만 정비하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신창욱 위원 먼저 신청을 했었거든요.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금해서 찾다보니까 동일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 상공인들을 위해서 강서구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강서구의회를 쓴다 별관을 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별관을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71만6,000원도 못 받았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이 몇 평이에요.

지금 80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80평방미터면 한 25평 됩니까? 25평.

예.

25평 내지 26, 27평 되는데 그런데 지금 179만9,000원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소가 웃을 일이에요, 소가 웃을 일. 차라리 받지 말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이거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 하면 지금 6동에 별관 지으면서도 민원이 걸리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강서구 상공회의소도 필요에 의해서 주었지만 사실은 이런 것 주지 말아야 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쓰다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도로 이런 데를 주어가지고 별관을 짓다 민원이 걸려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청사를 여기저기 나눠줘놓고 우리 청사는 부족하다고 또 별관을 짓고, 또 짓고, 마곡지구종합청사는 10년이나 돼야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면은 지어질까하는 마당에 완공이 눈앞에 보일까 말까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주민들의 혼돈은 어디까지 가져올 것인가? 행정서비스에서 구청이 별관 1별관, 2별관, 사방군데로 쪼개져가지고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어디까지, 불편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가.

신창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저희로서도 청사에 여러가지 다른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공인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의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임대를 해주고 싶은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우리 구행정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지역경제과,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청장의 결단이 필요했던 거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청사를 다른 기관 내지는 다른 단체에 임의적으로 임대를 받든 안받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청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 책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를 되찾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지금 이번에 별관을 또 짓게 되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별관이 세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민들이 어디를 어떻게 찾아 다녀야 될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용의청사기금도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공용의청사기금 넣으면서도 나는 궁극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사실 마곡지구 땅을 우리가 매입할 때 그건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사들, 가양동, 화곡6동 새로 짓는 것 본관 팔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나름대로 모으시는 건 좋은데 열심히 모으십시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타당성 검사를 해봐야 된다! 과연 우리가 일반 공공용지에서 일반대지로 전환해서 일반시세 가격을 받았을 때 시세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도 여기 우리 공공청사, 무슨 금액, 과연 우리 공공재산이 얼마인가 평가를 해놨습니다마는 제가 평가해보니까 상당히 오류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마곡지구로 갔을 때 우리 본관 화곡6동에 짓는 것, 또 저쪽에 실질적으로 가양동 별관, 또 등촌3동에 지금 쓰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진짜 뭐 어느 팀을 만들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고요, 자료를 한가지 주세요.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벽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되고, 매년 사무실 국·과가 바뀌는 통에 사무실을 이동을 하고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참 이해가 안가요. 물론 행정기관의 국·과가 바뀌는 통에 조직이 바뀌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평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두가지 자료를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주실 것은 첫째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 동사무소는 따로 하고 구청별 자치센터별 해서 공무원들 사용하는 평수 있잖아요? 평수를 25개 구청 전부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저를 갖다 주시고, 둘째는 적어도 5년동안 강서구청 본관 내지 별관에 외벽공사라든가 사무실집기운반이라든가 국, 과가 변경되면서 운반된 것, 이번에도 지금 옥상 후정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하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예산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번에 삭감이 되고 다시 보강돼서 온 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옥상부분은 우리가 노후됐다고 하는 건물에 옥상에 화단 같은 거를 만들고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별관 옥상이라든가 본 공사는 본관 옥상에는 우리 직장협의회가 사무실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가 차지하고 있는 문 앞으로 보시면은 그 공간을 실제로 사실 올라가보면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관계없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하중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직원들이 올라와가지고,

.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건물, 건축과에 정상등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에 사실 안전진단 다 조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본 건물로 편입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 묻는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확인해서 떼어 오시고요, 떼어 오시고 직원들 5년 동안 구청사에 들어간 막대한 자금을 분야별로 제가 알기 쉽게 적어오시고, 또 구청사 개·보수비 이거를 그냥 당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사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복구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예측불허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둬야 됩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이 돈은 왜, 지금 내용은 여기 써졌으니까 알겠고,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까지 굳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는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굳이 이 예비비 아닌 실질적인 이런 준 예비비라고 그럴까 뭐랄까? 이런 구청사 개·보수비를 미래 해놔야 되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말씀 올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청사관리는요, 저희가 사실 아까도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측불허의 사항입니다. 별안간 잘 나오던 수도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벽을 헐고 해야 됩니다. 또 지하실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 안되면 터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기는 저희가 당초에 청사운영비로 해서 평당 얼마면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매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놓고 세세한 내용을 해놓으면 사실 예산편성할 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금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고 부족한 건 불용처리하고 매년 그렇게 합니까? 1억5,000을 세워놓으면 대체적으로 써요, 안써요?

1년 내내 쓰죠.

1년 내내 씁니다.

1년간 다 사용합니까?

예.

올망졸망한 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나머지 예결위 들어가기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해야 원칙인데 질의가 많지 않으면은 조금 오버되더라도 마무리 하고 식사하는 걸로,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님 사업계획서 꾸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쓰느냐 ! 우리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83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중·고등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개최비가 있고요, 또 18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영어말하기대회 시상금, 이건 시상금하고 대회비하고 다르겠지만 이걸 분류해놓은 이유가 뭔지, 굳이 이렇게 해서 위원들의 이런 예산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꺼번에 뭉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분류해놓은 건지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항목이 다릅니다. 포상금과 이 행사 운영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데 다 넣어가지고 하고 싶지만 이 시상금은 포상금으로만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시상금을 못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 그러면 지원비에서 포상금 못나갑니까? 그러면 지원비하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하고 굳이 이렇게 해서 못나가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산규정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상금이 못나갑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침서에 운영비 별도로 하고 행사지원비 별도로 하고 보상금을 별도로 못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사지원비에서 전년도보다 적어져있고 또 포상비에서는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원래는 그것이 전년도에는 저희가 학력경시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학력경시대회가 폐지되고 영어말하기대회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거 시행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거 있으면, 장점이 뭐였었다 이런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말하기대회를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어말하기라고 하는 영어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영어 학원을 많이 다니고 또 중학생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사항이 모든 생활에 필수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실력향상을 어려서부터 갖도록 해주는데 효과적인 면이 많이 있고 또 상당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또 학교측에서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구가 최초로 시작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실시한 결과 상당히 모든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영어말하기대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서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세계에 영어가 거의 통용어로 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외국어가 필수적인게 꼭 영어만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국어가 됐든, 우리가 지금 중국어 열풍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영어만이 아니라 중국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경시대회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영어하고요, 내년도에 중국어도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매결연 184쪽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에서 외빈들을 초청하는데 항공료도 주고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지원비 이런건 할 수 있겠지만 항공료까지 지원해주면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외빈을 초청합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에서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매결연도시들에 대한 한 대표를 초청을 하도록 시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초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 항공료 초대비까지 다 줍니다. 저희가 초청을 할 때.

자매결연협정서에....,

그러면 이게 그 기회를 봐서 자매결연 초청할 때 보통 그때만 그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올 때는 자기들이 비용을 내고 오는데요. 저희가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대회를 할 때

나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오실 때 이때 저희가 보내서 오시는게 번거롭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러니까 초청해서 예산이 또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왔을 때 식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제공해 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초청하고 비공식적인 방문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청한 방문은 협정서에 나와있는 숙박비, 항공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비공식적인 방문으로 왔을 경우는 간담회정도로 식사 한끼정도 주는거 아니면 구청 방문했을 때 선물정도 주는거 그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대개 보면 지금 죽 관례상 저희가 보면은 그분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여기 올때도 우리가 음식도 제공해줘야 되고 어떤 접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비가 별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비를 줄이면 방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만 주시면 됐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좀 하십시오. 그러시고 자매결연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각 도시간 문화· 경제· 체육 등의 교류증진을 위한 대표자간 회의, 양도시간 교류 확대,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왜 구 의회하고의 연계활성화라든가, 연계해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부분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의회 몽땅 다 배제하고 집행부만 교류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하세요. 대표단 갈 때도 위원님들 몇분 같이 모시고 가서 그쪽 지방의회 발전상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교류도 하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적으로 의회도 같이 가야지, 이건 전혀 반영이, 민간단체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의회는 전혀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앞으로 시정하세요. 과장님, 가능하시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자율적으로. 그래가지고 점수를 채점을 해서 클릭하는 어떤 내용, 점수를 해서 채점을 해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했느냐 안했느냐라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런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예비군교육도 그렇고 민방위교육도 그렇고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여기에서 주로 다룰게 어떤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행동요령이라든가 유사시에 행동지침요령 이런 내용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저도 가서 시연회 가서 봤습니다마는 컴퓨터 한면의 좌측에는 동영상,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우측편에는 그에 대한 파워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지진은 언제 발생하고 강도가 몇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이 죽 나오면은 그것을 이렇게 교육생이 보면서 그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중단이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영상물에는 지진, 화재, 재해, 재난, 응급복구요령 여러가지 이렇게 과목별로 동영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만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구축하는데 기왕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시려면은 그런 타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자체가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고 새벽에 무슨 비상소집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시간 떼우기 식의 이런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해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필요하시다면은 구축이 되면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에게라도 시연회에 참여를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시범설치의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우리구가 2억5,000을 부담하고 강남구에서 우리구를 2억5,000만원을 도와주겠다는 얘깁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지마는 강남구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해주겠다고 문서화로 해서 통지가 와 있기 때문에 2억5,000은 거기다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체예산 2억5,000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게 하게 되면 관제상황실하고 실제로 30대 설치 3억6,000인데, 강남구가 그외 다른 조건없이 2억5,000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일단 저희들도 자치구 예산을 자치구에 무상 양해를 하려면은 여러가지 구의회의 승인도 받아야될 것이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지마는 일단 타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 주겠다고 하니까 줄것이다를 기대하면서 2억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자기가 먼저 개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해 주겠다고 공헌을 했습니다. 다음 절차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시행한 예를 보면 나름대로 사생활침해 등등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감시시스템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치한 그 부분이 여러가지 범죄예방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한다라고 보는데 이거 강남구가 주는건 자기네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부자니까 가난한 자치구에 도와준다, 좋기는 좋네요, 그렇죠? 좋기는 좋은데,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설치하는 업체도 강남구에서 지정을 하게 되겠죠?

저희들이.....,

시스템개발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자기네 시스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권해줄 거란 말이죠.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부분은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예산을 배정해야지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 2억5,000정도 배정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덜컥 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따져보고

그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공헌을 했는데 그게 실언으로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지역의 숫자를 줄여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여튼 요즘 우리 강서구의 경찰서도 가봤더니 이런 빈집털이 좀도둑들이 일반주택가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민들의 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히 필요하기는 한데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강남구처럼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 또는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 여러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도 또 나름대로 위치선정한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지역이 가장 우범지역인가를 따져서 하시겠지마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누누이 그동안 부탁했던 부분이 시정이 된건지 안된 건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대형화되고 있는데 지금 동의 우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일반운영비에 연료비 부분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새로 건물을 짓는 건물을 대해서는 이게 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쓰는 공간과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공간을 따로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분류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현재처럼,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각 동별로 77만원, 83만원, 93만원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상돼서 있는데 3개동, 7개동, 12개동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돈이 더 드니까 자치센터에서 돈을 일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자치행정과장께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요,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기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써야될지 고민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치센터가 대형화될 때 과연 1개 자치센터에서 월 수천만원씩 생기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을 다루면서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왜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대문에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표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시달할 생각입니다. 우선 개략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에서 전기요금 1억7,700만원, 도시가스요금 9,900만원, 상수도요금 3,600만원등 해가지고 총 3억1,20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0개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같이 지원해주는 곳이 10개동입니다. 그것이 총 8,000만원입니다. 8,070만7,000원이고 나머지 2억3,100만원은 우리 구비로 그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지원되지 않고 이래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표준안을 마련하고 그걸 해가지고 지침을 시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주민자치센터가 방대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이 너무 많아진다 이거예요. 1개단체에 연간 몇천만원, 몇억이 호가하는 주민자치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대로 두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제세는 그대로 나가면서 그쪽에서 또 얼마 모자라니까 지원해주라, 그럼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게 직원들이 이상한 소리한다, 이게 구청에서 한 청사니까 돈이 다 나올텐데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두가지 안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처럼 구청에서 공용요금 및 제세를 전액 주고 특히 공과금에 대해서 전액 주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에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고, 일정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듯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듯이 일정부분은 구 세외수입으로 잡혀야된다 이거에요. 그러지않고 자꾸 22개 자치센터에 자꾸 돈이 쌓이면은 그러면은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동직원들의,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앞으로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냐가 나왔을 때 물론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걸 승인해서 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돈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가지 안으로 첫째는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상수도나 도시가스 공공요금을 전액 줄 때는 일정 부분,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지금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것을 분류해서 지금 요금을 정산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길게 아니고, 자꾸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청사가 자꾸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워지고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에 진짜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서 분류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판단을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양단간에 하셔서 공과금을 전부 전액 우리가 주고 일정부분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과, 그러지 않고 그냥 얼마를 벌든 그냥 자치센터에 맡겨두고 그냥 거기서 얼마 공과를 내는, 협찬하는 식으로 내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몇천만원이 수입이 되는 자치센터가 있고 또 안되는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수록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거를 수입과 지출 세금이 아니니까, 수입과 지출계획서를 세우게 만들고 또 예컨대 헬스기구를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수리한 비용을 일체 거기서 부담하고 전기요금 부분도 몇프로 포지션을 줘가지고 동에서 부담하고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거든요. 또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제 논리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몇대몇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치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월 공과금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해줬다, 100만원을 지원해줬다 했을 때에 이거 너무 많다 적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지금 벌써 자치센터로 전환돼서 규모가 커진 데가 벌써 12개동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까지만 한 15개동까지 거의 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세우셔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액 구비로 지출하고, 공과금에 대해서 지출하고 지금 규모에 따라, 몇평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그렇고,

수입규모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자치센터가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동사무소가 얼마 부담을 하는 이런 형식을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공항동처럼 지금 수영장 일부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몇몇개 동들은 지금 전 시설 한 500평 되는 것을 전시설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기금이 방대해져요. 그래서 그 기금을 쓰기 위해서, 안쓰면 자치센터에서 뭐라고 하니까 쓰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별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고요. 그런 형식으로 써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더이상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입니다, 진짜.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에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지금 시설이 이번에 가양2동처럼 리모델링을 전액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노후된 시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달라! 왜냐하면 고치다보니까 우리 화곡본동 같은 경우 보일러를 안바꾸고 고치다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거의 지금 고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보일러 교체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아예 교체를 해주시든가 해서 불편함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신 거에 연관을 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신창욱 동료위원님은 한참 앞서가는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창욱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운영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 체육에 대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로 방화1동 동청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방화1동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적정장소가 없어가지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방화1동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정말 어떤 체육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제반 오락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방신시장에 바로 인접이 돼있어서 아주 혼잡한 동청사로써 주차도 할 수 없고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에 우리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효성여상 옆에 송화초등학교 옆에 마곡지구개발하는 부지를 실제로 마곡개발의 자투리 땅으로써 그렇게 큰 개발효력이 없다고 해서 그 부지를 여러 필지 됩니다만 한 3,000평 되는 것을, 우리 동청사를 팔면은 그래도 평당 1500이니까 한 15억 내지 한 2,000 정도 팔 수 있거든요, 지금 시세로도. 그럼 그거를 팔아서 그 땅을 구입을 하면, 물론 그 과정에서 용도변경과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크게 주민자치센터도 짓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도 짓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곡지구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거는 우리 청사건립기금으로 동청사부지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은행에 예치돼있는 그 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박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향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은 대토를 받든지 아니면 정산을 받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한 12억....

거기에 저희가 한 126억 정도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실무진에 검토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금년도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통장자녀분들은 42명 밖에 선정이 안되고 새마을지도자는 89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198페이지요.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상단에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돼있는 것은 실제로 장학생에게 주는 인원 숫자입니다, 42명이고. 그 하단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고등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890명의 7%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주는 인원은 소수인원입니다.

지금 이게 1인당 얼마씩, 고등학생 얼마씩 지원해줘요?

금액은 통장자녀 장학금도 39만300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역시 똑같이 39만300원씩입니다.

7%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원 숫자입니다, 인원 숫자. 우리 강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은 장학생 수는 10% 범위내에 한다라고 돼있고, 새마을은 7%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입니다.

새마을에는 상당한 혜택을 많이 주는 단체인데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물론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혜택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한가지 밑으로 내려와서요, 통장님들 회의수당이 2만원인데요, 한달에 두번하게 돼있죠? 회의를.

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면은 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로는 수혜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회의 하고 4만원씩 수당을 그냥 타가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는 한달에 한번 하는데 그 이외 무슨 시책사업, 무슨 주민홍보사업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로 잡혀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 전에는 두번씩 회의를 꼭 했거든요, 이게 말썽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요즘은 전혀 유명무실한 관계로 동사무소 그 때 순회방문을 했을 때 물어 봐도 동장님들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회의를 참석 안하는 사람도 그냥 다 지급이 돼버리고 온 사람도 지급이 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강이 서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돈 2만원 주고 안주고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강 차원에서 그래도 1년에 몇번 쯤은 시범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나온 사람 수당을 제외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강이 서지 않겠느냐? 돈 금액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 좀 한번 생각좀 해보시고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22개 동에 6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분기별로. 과연 이게 22개 동이 다 구성이 된 겁니까?

자율방범대는 거의 동에 다 돼있습니다. 돼 있고, 기존에 분기별로 5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던 것을 실질적으로 방범대 활동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또 겨울철 같은 때 필요한 따뜻한 야식비 등 해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60만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파출소 단위가 지구 단위로 다 묶여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경찰력도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24시간 대기조로써 차량이 세 대씩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같은 경우에는 까치 지구대인데 우리 1동이 본부예요.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1동에서 행사도 하고 파출소에서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 이런 단체들이 파출소안에 발을 못들여놔요.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가지고. 며칠전에 선도장학금 전달식하는데도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실정이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오고 있고, 대다수의 자율방범대원들은 컨테이너 어린이놀이터 구석에다가 방치해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했으면 좋지않겠는가?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컨테이너를 치워달라! 왜 놀이터에 이런 게 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민원은 제기되고, 그런 것 좀 한번 앞으로 생각좀 하셔야 할 것 같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급식비 5,000원 4명인데 이것은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봉사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해주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각 동에 모든 시설물도 관리도 해주고, 또 입출입자들 관리도 해주고, 대장 또 뭐해서 누구누구 들어온 사람들 확인도 해주고 하는 그런 관리 봉사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아마 올바른 표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헬스하는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서실은 딴 단체가 운영을 하고 거기 밑에 헬스클럽은 또 딴 단체 부녀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주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동장님이 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마는 도서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명씩 근무를 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방학 때 같은 때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해주고 이런 때는 방학을 안줬을 때는 오후 1시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입장에 어떤 사람은 명분을 갖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서 골고루 배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었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 행정과의 세입예산 부분에서 제가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마침 조금 전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의견만 한번 개진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가 이제는 시설확충이나 시설장비 구입하는 것이 초기적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많은 시설확충과 시설장비 구입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출부분에만 나가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되어 얻어지는 수익을 세입조치하는 것을 체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세워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창욱 위원님, 박양삼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 뜻을 십분 이해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은 국장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러면은 사회단체에 속하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룰적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목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만큼은 별도로 하나만 특출하게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목을 세워놨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총무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가지고 지원해주면은 운영비의 사용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순찰대원의 장비구입이나 야식대, 차량동원시 유류비 이런 등등 제한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이 돈을 지원해줄 것같으면 그 운영비의 사용범위가 폭이 넓어질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동 자율방범대들이 자기 특유의 특화사업이라고 할까 특화할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별한 세목을 운영비해가지고 목을 달리해서 예산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행자부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줬고, 조금 전에 예컨대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집어넣으면 씀씀이가 넓어진다고 그러셨는데요 훨씬 더 사회단체가 좁습니다.

더 좁아요?

예산을 활용할 방안은 좁고, 여기 사회단체는 급식비나 무슨 유류대 같은 것은 쓰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사업비로 쓰도록 돼있는데, 활동비로 쓰도록 돼있는데 여기는 급식비, 야식비, 또 유류대까지 쓸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훨씬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사용범위가 오히려 넓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하면은 그 사회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제범위를 다....

예를 들어서 간식비나 식비같은 것은 못쓰도록 돼있어요.

그 다음 문제 아까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강남구에서 왜 돈을 절반이나 대주는지 무슨,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어주는가? 특별한 선심쓰는 이유가 아직도 딴 게 없습니까? 강남구에서 선심쓰는 이유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예산을 양도양여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부자동네라고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강남구청장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해주겠노라고. 그러니까 구청장님 얘기인데 자치단체장들이 보이코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부자동네여서 그러가보다 생각을 하고 만의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긴 하되 숫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30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5억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예산이 우리한테 지원이 안되면은,

강남구에서 지원이 안되면은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동하고 7동하는데 아시다시피 1동 지역은 여관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민간주택이 있는 곳으로만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경찰서 계획으로는 9개가 계획이 돼있고 7동이 지금 21대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반반으로 줄여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관제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제실을.....

지구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구대.

지구대에서요?

예, 까치산지구대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경비도 절반은 강남구에서 부담하는데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줄여서 부담하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얼마 들어갑니까? 7,000만원.

전체적으로 봐서 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관제상황실 운영경비는 경찰청쪽으로 이관해가지고 경찰청 예산으로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하든지,

향후에 전체가 설치돼가지고, 전 지역이 설치가 됐을 때는 아마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상 이게 자치구 사업도 사업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예산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될 사안입니다.

업무영역상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고 장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저는 우리 상황실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시범사업 해보고 나서 분석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또 여러가지 사업을 할 의욕을 가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청사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불필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라든가 이게 각 과별로 다 공익요원이 다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도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 교통비, 피복비도 다 똑같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액도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조례나 법령이 바꿔서 그렇나요?

지금까지는 공익요원사망보상금하고 장애보상금은 이미 계속 전년도부터 편성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료보상금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금액이 늘어났나요?

예.

한가지 더 붙여서 지금 피복비가 여기는 45만3,000원으로 책정을 하셨죠?

예.

다른 부서에는 15만원으로 책정된 건 또 뭡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1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왜 15만원으로 책정됐냐 이 얘기죠.

그건 아마 공익요원 피복비가 아닐겁니다. 우리 직원들 피복비일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 먼저 받아보셨고 또 2005년도 세입세출 설명보조자료도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 주요사항과 꼭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조자료가 단위사업별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70페이지, 우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년도대비 6억9,400여만원이 감액된 2억3,859만원입니다. 주요감액된 원인은 공보기능이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기획공보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당경비등 일반운영비 1억2,966만원과 다음 71페이지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1억89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의성 허준축제 개최관련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행사지원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내년도에 달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내년도에는 허준기념관이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행사를 개발할 것이며 또한 허준축제에 독창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보감진서의 등을 새로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강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행사지원비로서 모두 6,150만원, 이 예산안은 주로 천막, 탁자, 의자등 임차료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이는 회의비라든지 격려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900만원으로서 이는 각종 장기자랑이라든지 백일장, 각종 대회 시상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억5,000만원 이는 각종 문화, 공연행사 등 행사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9,3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주된 증가원인은 허준관련행사가 확대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로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책자 17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달리 가급적이면 우리 공연단이 주민들에게 권역별로 찾아가는 순회공연을 해볼까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공연차량을 이용해가지고 3개단체가 협의추진하는 방안, 아파트단지라든지 소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에 있는데 구립극단은 찾아가는 공연에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 함께하는 문화공연과 또한 소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이를 이용하는 상설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 3억4,200여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관5중주단 수당 등 해서 1억2,000만원, 합창단 수당과 운영비해서 7,240만원, 구립극단 수당과 공연비 등을 합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5,5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가는 연주회, 순회공연, 그리고 단원들의 4대보험 가입 등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예산안책자 17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는 강서문화원, 양천향교를 비롯하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춘계, 추계, 석전제, 정기음악회 등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추진내용은 문화예술발전과 예술단체지원육성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서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에 위탁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5,000만원, 그리고 송년음악회 등 정기연주회에 소요되는 민간행사보조위탁비 4,000만원, 그리고 내년에는 겸재미술관을 건립· 착공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겸재 정선 미술 대축제를 위한 보조위탁비 3,000만원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75쪽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예산안 책자 177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화곡5동에 소재한 강서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강서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70개 강좌에 연간 한 3만8,0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모두 4억4,060여만원으로서 직원인건비 9명에 대해서 2억8,300만원 그리고 각종 시설운영비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1,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직원인건비 상향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 허준기념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업무중에 하나로서 저희도 현재 문화원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며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17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 책자 177쪽에 민간위탁금, 예산안책자 1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관행사 추진입니다. 개관시기는 2005년 3월말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개관식 외에 각종 전시회나 세미나 등을 해야되지 않나 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매도시와 한의학 관련 학교, 연구 기관단체 등을 홍보를 하고 초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내용은 가장 시급한 사항이 우선 허준기념관이 강서구에 존재하기 위한 위상제고고 상징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념관 자체 수익사업도 나름대로 크게 운영비는 다 충당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준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 또 이를 이를 이용한 한방건강상품 개발 등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과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체험학습장,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교육청에 교육기관 체험인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방문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5억4,800여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전시 또 각종 박물관장, 대학교수들 자문을 할 때 필요한 회의비 등으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인건비가 1억4,4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억5,535만2,000원, 그리고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허준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이를 강서문화투어에 포함시키고 또한 투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업무를 강서문화원에 사업대행을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720만원으로서 투어 차량임차비 2,400만원,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가 보상금 80만원, 그리고 투어운영자 식대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동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행사지원비 170쪽, 예산안 책자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도가 공교롭게 중추절과 또한 허준축제 등이 겹쳐있어서 그 행사가 중첩되고 또한 경기가 불황이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시기를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어떠한 경기위주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같은 주민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의 방식 등의 동별 또는 지역별로 묶어서 다양한 형태로 축제형 대회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서 동별로 25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타보상금 174쪽, 민간경상보조 175쪽, 기타보상금 17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22개 종목에 5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도에는 27개 종목 58개 교실로서 청소년택견이라든지 음악줄넘기, 어린이자전거교실 등을 신설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이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주민들이 현재 조깅 마라톤 등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력증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방법 강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계층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는 주로 강사료가 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6,9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1,389만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80쪽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안 책자 175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동호인들이 주관하는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저희가 현재 22개 연합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연합회장기, 기타대회, 구청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8,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원을 하고 기타예산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지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대비 예산이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족구가 새로 신설되고 배구가 신설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예산안 책자 17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은 가족스포츠캠프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소식지 발간, 여성축구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5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1,200만원, 그리고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운영강화를 1회 2박3일 운영으로서 현재는 1박2일로 하였습니다. 좀 내실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2쪽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 책자 172쪽과 예산안 책자 175쪽 민간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행사개요는 구민걷기대회 개최와 서울시 씨름대회 참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750만원으로서 업무추진비 25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가양초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서 예산안 책자 1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양동 1484번지 가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체육관, 정보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 투자된 예산 12억7,300만원과 내년도에 여기에 구비가 금년도에 이미 3억이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3억6,480만원, 그래서 구비가 여기에 7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1월11일날 설계용역을 준공해서 금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으며, 교육청과 협약체결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4쪽 치현초교 시설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입니다. 이 또한 동종의 예산으로써 건립 위치는 방화동 833번지 치현초등학교입니다. 이는 지상 2, 3층으로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상1층 정보종합센터는 기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계획으로는 체육관, 에어로빅, 헬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2억원으로써 총 사업비 16억원중 저희 구비 3억2,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비는 200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으며 교육청비도 또한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5쪽 방화3동 소규모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안 책자 177쪽 시설비로써 사업근거는 서울시 문화과에서 소규모 공공도서관 건립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방화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일부 빈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한 300평이 됩니다, 대지가. 여기에 저희가 건축면적 341.84회배, 연면적 1,300회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 5월 이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3월 이전에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9억9,0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 9,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죄송합니다. 1억9.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000만원인데 이중에 저희 구비가 1억9,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고속도로 하부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안 책자 178쪽입니다. 이 사업비는 1,476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476만원과 관리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네트 교체라든지 라인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구립배드민턴장 위탁관리 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안 책자 17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는 모두 1억1,3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899만1,000원이고. 관리운영비가 6,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항동 체육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시설비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687번지 15호에 위치한 공항동 체육공원이며, 현재는 배드민턴장 한 면, 농구대, 육각정 등이 있습니다. 정비내역은 시설물로써 인공암벽, 윗몸일으키기 등 4종의 9점,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을 우레탄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사업효과는 현재 노후 훼손된 공항동체육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이 또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풋살구장 휀스설치와 시설물 도색, 등의자 등 편익시설 6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가양대교 주변 체육시설정비, 이 또한 시설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 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800만원으로써 농구장 바닥교체와 등의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아니고,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1쪽, 강서문화센터 갤러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시설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 입니다. 여기에 따른 목적은 현재 강서문화센터 1층에 청소년 카페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이용인원이 한 10명에서 15명 미만입니다. 이 또한 특정 청소년들만이 와서 특정 시간대에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 갤러리를 설치해서 각종 우리 미술관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동아리 작품전시회 등등을 여기에 유치를 해서 화곡동지역에도 비록 소규모지만 갤러리를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 강서구민 올림픽 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면 현재 2004년도는 개관한 이후로 27억9,365만2,000원이 현재 수입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600만원이 증액된 28억6,900만원으로 경영목표를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대비 59만6,000원이 감액된 27억5,5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주로 인건비로써 15억9,869만3,000원과 기타 경비·예비비, 각종 헬스기금, 에어컨 구매 등 수탁자산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3쪽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05년도 경영목표는 금년도에는 현재 수입이 1억6,767만6,000원으로써 내년도에는 6억7,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5년도에는 6억670만2,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경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계약직 2명을 정규직 2명으로 전환하고, 계약직의 임금을 시간당 현재 2,510원에서 2,840원 등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위탁운영비 입니다. 이 또한 대행사업비로써 예산안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영목표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2,947만2,000원이 현재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933만원을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전년도 보다 982만5,000원이 감액된 2,963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직 1명을 배분직으로, 경영수지를 감안해서 배분직으로 조정 배치 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증가는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안 책자 179쪽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 경영목표로써는 현재 수입은 3,335만8,000원 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9,000만원으로 저희가 경영목표를 세우고 예산안은 금년도에 2004년도에 8,369만 3,000원 이었지만 2005년도에는 이게 개관이 지나면 10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1,839만8,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 각종 인력과 그리고 퇴직급여 편성, 운영일수가 3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보조자료 96쪽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안 책자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강서구민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스튜디오라든지 주조정실, 라디오스튜디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18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라디오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 영상캠프 등 200개로 운영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1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2억1,933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7쪽, 겸재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 책자 171쪽, 기타 보상금 예산안 책자 17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안 책자 449쪽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설계경기 공고를 해서 작품심사를 하고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60억500만원으로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300만원은 각종 유물확보에 따른 업무추진과 그 다음에 겸재미술관을 짓기위해서 미술관 관장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각종 회의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200만원, 그리고 겸재미술관 건립 자문비 보상금 200만원, 이건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60억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기 교부되어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남체육공원은 오전에 보고드린 관계로 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문화체육과장 이하 전 직원은 내년에는 허준기념관 운영이라든지 겸재미술관 건립, 소극장 운영, 마곡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명실공히 문화사업의 재도약의 원년이라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대안을 제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올림픽 체육센터 사용료 수익이 전년대비 약 4억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특별한 감소사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1페이지.

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11월 말까지 한 25억이었는데 내년도에 4억 정도가 감편성했는데 이는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사용료, 마곡배드민턴장 사용료 등이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림픽체육센터나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실내매드민턴장, 영상미디어센터들이 대행사업비에 비해서 세입된 수익이, 수입쪽이 적어요. 특히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것은 우리가 3억3,1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수입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냐면은 1억1,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하고 또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은 차이가 더 많지요? 또.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은 거의 운영과 수익과 경상비는.....

수익대비해 갖고요, 오히려 세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올림픽체육센터도 부족하고, 또 공항동 문화센터는 상당한 액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도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감소하고 예산을 짠 겁니까?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등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안 수입대비해서 지출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꼭 숫자적으로 환산하기보다는 문화적인 가치로서 금액으로서는 환산될 수 없는 그런 일부분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고, 수입이 없는데도 지출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문화관리 예산부분은 꼭 수익과 지출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 부분은 특히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안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을 전부 다는 충당을 못하더라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가 개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적자운영 합니까?

올림픽체육센터는 적자운영이 아닐텐데요.

세입예산보다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 -·-·-·-·-·-·-·-·-·-·-·-·-·-·-·-·-·-. -·-·-·-·-·-·-·-·-·-·-·-·-·-·-·-·-·-·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그건 별도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없죠?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에서 저희가 -·-·-·-·-·-·-·-·-·-·-·-·-·-·-·-·-·-·-·-·-·-·-·- -·-·-·-·-·-·-·-·-·줍니다. 이게 각 구청에도 공히 그렇거든요.

-·-·-·-·-·-·-·-·-·-·-·-·-·-·-·-·-·-·!

이거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주십시오. 속기록에는 남기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같은 것은 처음에 설립할 적에 영화진흥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마 향후 4년 정도는 적자일 것이다, 한 5년후부터 손익분기점에 차가지고 조금 흑자가 날 걸로 계산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까지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합니다.

흑자가 나는 기간 만큼은 영화진흥공사에 매달려서 우리가 적자가 났으니까 달라고 그래야죠.

처음에 시설만 해줬지 그 다음에는 구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 그럼 그 정도로 해놓고 질의 응답중에서 부적당한 답변은 위원장님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동민체육대회경비 각 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100만원씩 각 동 21동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을 전 동이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고 4년중에 4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하되 4그룹중에 한그룹이 좀 대회다운 체육대회를 하되 그것을 허준축제의 마지막날 허준축제를 장식하는 기분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예산 2,200만원을 1년에 여러 동 전부 다 줘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체육대회보다도 4그룹을 정해가지고 매년 한 5개 동이나 6개동이 단체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은 22개 동 다 지원이 돼요, 나머지 동 쉬고. 그러면서 그 운동회를 허준축제의 마지막날, 허준축제를 한 3일 하죠? 허준축제의 마지막날 허준축제를 마무리하는 기분에서 구민체육대회 흡사하게 성대하게 해라! 현수막 걸고. 이걸 제가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임동남 국장님께서 -·-·-·-·-·-·-·-·-·-·-·-·-·-·-·-·-·-·-·-·-·-·-·-·-·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그건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여러가지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허준기념관 활성화라든가 또는 겸재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 등 참으로 산적한 난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준기념관 개관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겸재미술관 같은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지적을 했듯이 허준기념관 건물 자체가 설계 당시부터 정말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부분이 가미된 설계로 해서 명실상부한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남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로 건축이 됨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를 반감시키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겸재미술관 건립 때에는 여러 사가들의 조언과 또는 자문 이런걸 거쳐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미적인 부분도 후세에 길이 남길만한 좋은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참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개회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다행히 우리 강서문화센터에다가 1층에 약 80평정도의 청소년 놀이방을 겔러리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54만명이 모여 살고 강서구라는 구가 영등포에서 쪼개진지 30년이 다 돼 가는 마당에 겔러리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 강서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여러가지 입지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높이고 문화의질을 높여가는데 우리가 행정 능력을 앞장서 가야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2주구에 땅을 얻을 수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강서구의 문화와 체육 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시책사업을 보게 되면은 전부 체육행사하고만 연계돼 있어요. 주요사업들이 체육대회 무슨 행사. 실제로 어떤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금관5중주단도 만들었고 구립극단도 만들었고 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쪽에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지금 올림픽체육센터가 수익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지금 작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활발히 펼쳐가지고서 세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보면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몇번째로 땅이 넓은 지역에 공항이 있는 관계로 해서 농지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말하자면은 대중골프장 같은 것도 구 예산으로 하나 만들어서 골프를 즐기는 인구들에 대한 서비스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골프장들이 금년에도 백몇십개가 허가되는 걸로 봐서 수익사업쪽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구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획을 해서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배드민턴장이나 맨날 씨름하고 무슨 테니스장이나 하고 다리밑에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적어도 이게 골프라는 운동도 어떤 특정인들만이 즐기는 운동이 아니라 대중스포츠가 돼 가고 있는 마당에 수익도 같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아이템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민체육대회 개최지원건을 보면 이것이 애초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에 각 동에 지원할 지원예산으로 작년에도 약 한 5,000만원 책정을 해서 작년에 여러가지 행사로 인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전용이 됐네요, 나름대로.

불용이 돼서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 좋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별 또는 지역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도록 유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화곡4동 같은 경우는 한 20년간 동민체육대회를 연례행사로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7일날 동민체육대회를 열어서 2,500명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축구, 또 계주, 줄다리기, 그 다음에 경로잔치까지 곁들여서 하는데 예산이 한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지역에 있는 축구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사무소에 후원하고 해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금년에 19회째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건이 안돼서 동민체육대회를 못하는 동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민들이 스스로 경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행사에 이런 소요예산이 투입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더니 다른 동은 안나가는데 거기만 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각 동별로, 타 자치단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광명시 같은데 보면은 24개 동마다 동별 체육회를 결성을 해서 그 체육회가 동민체육대회를 하게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는 그 동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대단히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 3, 4개동 묶어가지고서 해놓으면은 동에 정체성 같은 것도 있고 또 과열될 우려도 있고 축제로 승화되기 보다는 경기라는게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 특화된 체육대회를 스스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모자라는 부분은 동 자체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각 동마다 자기 고유의 경기도 개발을 하고 동민 자체 스스로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 13개 단체에다가 대형교회 두군데, 또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데 참여해서 18개 팀이 참여를 해서 대성황을 이루고 이걸 같이 할 때 경로잔치를 같이 해서 한 300분 어르신들 모셔다가 한방병원 협조를 얻어가지고 무료진료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례발굴을 해서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처럼 예산 해놓고 없으니까 체육대회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불용하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억지춘향식의 계획세워서 진행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행정이 자꾸 앞서서 이걸 따라오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이런 과제를 줘서 스스로 추진하게 만들어서 행정이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행사가 동민의 고유축제로 정착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문화를 창출해가는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내년에 계획을 할 때 각 동 특성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서문화센터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강서구 문화센터에 운영인력이 9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도 지금 우리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어느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평균 보수가 2,000만원 상당으로, 연봉.

대우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의.

저희 공무원의 2,000만원 수준이면 8급 초임정도 될거 같습니다.

8급이요?

예.

2,000만원정도 되면 8급정도 된다. 전부다 포함한 액수가?

예.

이 지금 나머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거기 관장을 포함해서 실지로는 한명이지만 거기에 전부 문화원사무국장, 과장 다 포함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이 몇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지 인원은 현재 한명으로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한명으로 돼 있지마는 실지 운영은 직원들이 다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걸 못하기 때문에

회계보시는 분은 몇분입니까?

회계도 한 사람입니다.

여덟분인데 어떻게 아홉분입니까? 운영 인력이 아홉분이라면서요.

아홉명 맞는데요. 그러니까 직원 8명에 과장 한사람, 아홉명입니다. 아홉명 맞는데요.

프로그램개발......,

여기 1, 2 표시 달아놓은게 이게 하나 하나라는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가 1, 1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걸 개발을 하셔서 그런걸 동사무소 자치센터나 그런데다 교육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진짜 고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을 각 동에 알려줘서 동에서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교육시켜서 동도 같이 여기에 교육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개 보면은 각 22개동이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자꾸만 지침이나 이런걸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이런분들이 어쨌든간에 문화센터에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예,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저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3대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해오던 겸재미술관 건립이 눈앞에 와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뿌듯합니다. 더더욱 진경산수전을 하겠다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걸 승화 발전시켜 겸재미술관하고 더불어서 전국적인 행사로, 진경산수화전은 아마도 전국적인 행사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욱 우리 강서구에 한국인 미술인 협회도 있고, 강서미술인 협회도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강서구에 한국미술인협회도 있고, 강서미술인협회도 있습니다. 더더욱 서예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동양화, 서양화, 유채화 등 굉장히 화가들이 우리 강서구에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민회관 전시관을 갤러리로 일부 쓰고 있는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고치면서 상당히 비좁고, 실질적으로 갤러리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작품이 훼손되고 없어질, 손실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강서문화센터 1층을 이렇게 갤러리로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특히 문화인들, 화가들, 서예가들이 전시회를 많이 할텐데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무료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달라! 시설하면서 그냥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 나중에 또 돈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갤러리도 몇군데 가보고, 거기 새로 만든 갤러리도 가보시고, 또 지역에서 사시는 문화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공사를 하고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고난 뒤에 또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여하튼 끈기를 가지시고, 특히 문화체육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우리 한가지 첨언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야구장, 야구장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발상을 제가 하냐면은 우리 화곡초등학교가 전국에서도 1, 2등을 하는 초등학교 야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경비에서 쓰려고 보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야구장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특히 우리 강서구의 지금 우리 자치경찰제도가 97년도부터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치교육도 앞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생활체육회 내지 강서구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생들 중에, 초·중·고등학교중에 상당히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평가받을 수 있는 야구부라든가 축구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 그런 것은 육성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강서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런 협조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탁수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말 세시간여에 걸친 우리 최시혁 과장님의 27건의 사업예산을 장구한 설명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 그에 따른 지적 이런 것들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이런 세금, 또는 시에서 받는 보조금, 국비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이 짜임새 있도록, 또 우리 강서구민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편성돼있는 내용을 보니까 수입예산이 31억4,900만원이고, 세출이 거의 80억에 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국비, 시비 또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만들어놓고 시설을 해주었을 때는 거기서 우리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적자로 아니고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만들어주고, 또 지원해주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좀 선진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준 우리 자치구에서 만들어준 그 시설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이걸 자치적으로 운영했을 때 비로소 문화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또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분야, 분야까지도 잘 지적하셨으니까, 예산이 똑바르게 정말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전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지원팀 손주영 팀장입니다. (손주영 민원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호적팀 김영순 팀장입니다. (김영순 호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민원처리팀 이성범 팀장입니다. (이성범 민원처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보화기획팀 방광근 팀장입니다. (방광근 정보화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보화지원팀 이선희 팀장입니다. (이선희 정보화지원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통계팀 최병관 팀장입니다. (최병관 통계업무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전산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조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몇 곳만 설명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김선경 민원전산과장,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전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24억6,557만7,000원으로 2004년도 25억9.113만8,000원 대비해서 2억4,105만원이 감액된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2억8,754만7,000원, 전산정보운영 예산에 21억7,803만원으로 금년도 24억6,557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2005년도 민원실 운영 및 전산정보운영 예산안을 보시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억2,586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2,33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773만3,000원,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420만원과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가 8,000만원, 민간이전지원비가 3억6,05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10억1,08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운영비 9억2,586만4,000원에 대한 세목별 예산은 보조자료 102쪽에서 106쪽까지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일반수용비는 2억593만3,000원으로 2004년 2억2,674만9,000원 대비 2,08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구독하고 있는 저희 관보 구독을 12개 부서를 제외하고 일반부서는 전자관보 열람을 통해서 구독하고, 2004년 1,957만9,000원 대비해서 1,500여만원을 절감한 4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운영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억3,853만4,000원과 3억1,072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과장! 숫자는 우리가 전부 파악을 했으니까 내년에 우리 민원전산과에 중점사업으로 한두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라는데 뭔 숫자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저희 자체사업 예산은 14억6,10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004년 16억6,921만7,000원에 비해서 2억781만7,000원이 줄어든 14억6,104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자체 취득비는 보편적으로 자산취득비로써 노후복사기 교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 말이죠, 이 보고사항 말고 109쪽서부터, 보조자료 109쪽서부터 뒷편에 있는 전산장비 사업중에서도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위원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 두세가지만 보고하세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보편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물품취득비가 10억470만7,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2004년 8억8,882만9,000원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1억1,587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서 저희들이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 정보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민원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개화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정보화 시범마을은 당초 출발은 거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각 가정에 통신망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의가 다 컴퓨터는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자체가 교육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주민간의 의사소통도 하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아울러서 상거래까지도 직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호응이 낮아서 결론적으로는 교육장으로 전부해서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어떤 반대급부나

아직까지도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교육청 정도를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등등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화정보화 시범마을에 예산이 소요된 금액이 얼마죠? 올해, 2004년에 얼마 썼어요?

인건비만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1,800만원 말고 또 없습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니 뭐 시설을 지키는 무인경비용역비니 전기료니 전화비니 이런거 없습니까?

1,820만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1,820만원 들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화정보화마을 운영이 아직도 그렇게 포기할 상태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으로서 역할은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교육장으로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마을로서 지정받은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거는 시범마을인데 저희들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써오신대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쉽게 끝내려고 해도 그냥 잘 안되는 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우리 본동같은 경우 통이 30개인데, 인구수 비례 면적비례해서 1개통에 한 300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을 몇개를 더 늘리려고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늘리려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나온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운영 이게 맞는 건지, 무슨 보완이 되면은 바로 통을 나누는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동에서 통을 나누려다보니까 수기로 다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주민등록관련 자료를 전부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게 바뀌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은 한방에 딱딱딱 입력만 하면은 통반을 바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내년 언제까지, 어느 작업인지, 어느 시스템이 바뀌며 언제까지 그게 완료되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운영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는 1단계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지역이나, 또 환경 등 일반적인 10개 업무를 1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기 추진하고 있지마는 2단계사업으로는 전반적인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까지 11개업무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거기 2단계사업은 2003년 9월까지 완료된 거고, 지금 현재 시·군·구 지금 호적관련 업무가 완료된 걸로 돼 있잖아요, 2003년 9월까지.

예.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 분할에 관한, 동이나 통이나 시스템 분할에 관한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안됐어요.

예.

언제까지, 내년 5월전에 된다고....,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확실한 ....,

왜 저희 동같은 경우 진짜 빨리 나눠야돼요. 격무에 시달리는 통장이 계시다고. 우리 유재각 위원님 같은 경우는 1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하는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본동 같은 경우 인구비례해서 통장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통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나눠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돼 있어서 동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통을 안나누려고 그럽니다. 그것 다 바꾸려면 너무 애쓰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